김진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7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0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군산시개정병원노동조합지부장 김은혜 씨가 제출한 개정병원운영에관한진정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현황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새 천년의 첫 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58회 정기회는 지나온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는 장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노력해 주시고 도정발전에 대해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는 고통과 시련속에서도 도정발전에 적극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한 세기를 마감하는 금년에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면서 자랑스런 전북으로 탈바꿈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고 또 여러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세 차례의 태풍과 수확기간 중 잦은 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올해 쌀 생산량이 567만석으로 당초 생산목표량을 초과 달성하였고 온 도민이 하나된 모습으로 대응하여 제4차 국토계획의 10대 광역권에 전주권을 포함시키는 자랑스러운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과 함께 역동적으로 추진한 금년 한 해 도정의 주요 성과를 점검해 보고 전북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민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제의에 따라 현재 정부 차원에서 새만금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하여 새만금 지역을 환경보존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아·태 지역의 중심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영 시책을 도정에 도입 정착시키고 도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 규제를 모범적으로 정비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는 선진 자치 도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민선 1기 때부터 실시하여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도민과의 대화는 문화 행사와 좌담회를 병행하는 현장 중심으로 발전시켜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 하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창조적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하는 지역특화 사업에 있어서도 첨단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전북 실리콘밸리 정보통신연구센터를 미국 벤처기업가와 공동으로 설립하였으며 지식기반형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정보산업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해외자본투자 유치와 수출시장 다변화시책은 지난해에 이어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을 촉진하게 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중앙 정치권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금년도 확보 수준보다 12% 정도가 증액될 전망이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등 12건의 신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21세기 밝은 미래를 열어 줄 전주권 공항건설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시급성을 재확인하고 2004년에 취항하기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군·장국가공단에 제조업 뿐만 아니라 무역, 중계기능까지 확대하는 국내 최대의 군산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우선 50만평 규모로 추진하면서 나머지 115만평도 예정지로 고시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6년여만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민주적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하였으며 2010년 동계 올림픽 유치 프로그램에 따라 범국민적 차원의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발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6대 전라북도의회가 의원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지역현안이 대두될 때마다 신속하게 적절히 대응하는 등 성숙한 의회운영으로 전국 지방의회의 수범이 되고 있음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의 미래를 열어 가는 우수 시책들을 착실하게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러는 시행착오를 빚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걸림돌에 부딪치기도 했으며 예산을 투자해야 할 곳은 많은데 재정 사정이 열악하여 안타까워 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에 힘입어 큰 대과 없이 도정을 펼쳐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결의로 희망과 번영의 21세기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합니다. 풍요롭고 역사적으로 중심지였던 우리 전라북도가 20세기 후반기를 거치면서 비록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새 세기의 지식 정보화 시대에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 역량, 탁월한 지식 인력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도민이 바라는 영광의 시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을 "세계로 뻗어 가는 전라북도"의 도정 지표와 4대 도정방침을 실현하는 큰 틀 아래 첫째, 자랑스런 도민의 의식과 행동을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둘째, 도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전국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한편 셋째, 지난 민선시대에 다져진 발전 기반을 "동북아의 중심" "세계 속의 전북"으로 가시화 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새 천년의 전북 발전을 알차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도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도정 기조로는 첫째,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아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거도적으로 추진, 확산하는데 도정을 집중하겠습니다. 새 천년의 글로벌 시대와 2001년 세계소리축제, 2010년 동계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대회를 앞두고 전개하게 될 새천년새전북인 운동은 도민의 의식과 행동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라북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백년대계의 도민 의식 개혁 운동입니다. 이는 친절·질서·청결·선행의 기본 덕목을 중심으로 생활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예절을 지키고 공동체의 미덕을 살려 나가자는 것이 이 운동의 핵심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음 달부터는 대대적으로 도민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에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새 천년의 전북발전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도정 개혁으로 미래 전북을 향한 새로운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게 될 우리 도의 발전방향과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새 천년을 이끌어 갈 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1세기 정책기획단과 정책포럼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시범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국장 책임 행정제와 인사 드래프트제를 발전 정착시키면서 목표관리제를 우리 도 특성에 맞는 모델로 개발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의 21세기형 지방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신산업 정책에 부응하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첨단 지식기반 산업의 전략적인 육성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 벤처산업을 이끌어 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금년도에 설립, 운영 중인 전북 실리콘밸리 정보통신연구센터를 발전적으로 운영하고 전주·익산 지역을 수출 지향의 니트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기술혁신센터를 설치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 분소를 설립하는 것을 비롯하여 창조적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미래 지향적인 특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전북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게 될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과 함께 투자진흥기금을 내년부터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군산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된 것을 계기로 세계적인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모든 지혜를 모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전북 발전의 중장기적인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미래의 땅, 새만금 지구를 내년 4월까지 예정된 민·관공동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 친화적인 새로운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새만금 유역을 수질개선대책지구로 지정하면서 새만금 내부 토지 이용 계획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에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91년도에 시작된 용담 다목적댐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담수를 시작하여 2001년부터는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전주권 공항건설, 군산∼함양간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전북 발전의 주요 SOC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비교 우위에 있는 문화·환경· 농업을 차별화 된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개성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역사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신관광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전주를 영상 S/W 진흥 구역으로 조성하는 등 전통문화 예술과 영상 산업이 접목된 문화 컨텐츠 산업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 전북 21과 4대강 맑은 물 되찾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만금 상류지역과 용담호 수질보전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있어서도 부안댐을 금년말까지 차질 없이 지정하고 용담댐 상수원 보호 구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도 전북의 전통을 이어가는 농업 발전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새 천년 새 전북 농업의 발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양질의 전북 쌀 생산과 쌀 생산비 절감 시책을 발전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소외 계층에 대한 인간 중심의 생산적인 복지 증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희망과 번영의 새 천년에는 모든 주민에게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생산적인 복지 정책에 부응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 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특히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 시책과 함께 앞서가는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다양한 여성정책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내년도에 개최될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만경강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비롯한 기존 역점 시책들을 차질 없이 가시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개최될 전주국제컴퓨터게임축제를 비롯하여 전·군벚꽃길국제마라톤대회와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2001년 세계소리축제, 2002년 월드컵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2010년 동계 올림픽 유치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화합 시책 등 국정 개혁 과제를 모범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내년 4월에 예정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 선거의 원년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도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예산안 총 규모는 1조3,172억원으로 일반회계 9,948억원, 기타 특별회계 1,87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3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9년도 당초 예산 1조3,854억원 대비 4.9%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9,948억원으로 '99년 당초 예산 대비 5.4% 증가하였으며 세입 중 자체수입은 15.2%가 증가된 2,27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지방세 1,902억원, 세외수입 371억원입니다. 중앙 의존재원은 '99년도보다 6.2%가 증가된 7,57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048억원, 지방양여금 1,116억원, 국고보조금 4,411억원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하여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9,948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 873억원, 사회개발분야 3,683억원, 경제개발분야 4,100억원, 민방위분야 405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분야 887억원입니다. 투자 부문별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는 8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천년새전북인운동 12억원, 군산의료원 신축 70억원, 공공근로사업 162억원,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94억원, 명예퇴직수당 28억원, 교육재정교부금 등 기타 507억원입니다. 문화체육부문에는 4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132억원, 관광지 개발 및 시설 76억원, 체육진흥 및 시설 63억원,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등 기타 146억원입니다. 보건 및 사회보장 부문에는 2,4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 및 처리시설 68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47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상하수도관리 435억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등 사회복지 1,000억원, 경노연금 및 노인복지시설지원 361억원, 장애인복지지원 119억원, 보육시설지원 등 기타 438억원입니다. 농수산개발 부문에는 2,8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획 및 일반경지정리 717억원, 배수개선 391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27억원, 정주생활권 개발 252억원, 어촌종합개발 등 기타 1,233억원입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문에는 1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및 농어민직업훈련 2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지원 등 기타 69억원입니다. 국토지원 및 지역개발 부문에는 1,8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 114억원,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301억원, 마을기반시설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151억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00억원, 재해위험지구개선 101억원, 지방도확·포장 538억원, '99채무부담사업비 160억원, 재해대책기금 등 기타 321억원입니다. 민방위·소방관리 부문에는 4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 현대화사업 6억원, 군산소방서 이전신축 12억원, 소방장비 보강 24억원, 비상급수시설확충 등 기타 363억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부문에 8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71억원, 도세 및 각종 징수교부금 707억원, 예비비 109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9.3%가 증가된 52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융자회수금 2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6.8%가 증가된 606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은 국비보조금 533억원, 도비전입금 67억원, 이월금 등 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료보호사업비 605억원입니다.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55.3%가 줄어든 1,211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며 세출은 용지매입비 1,019억원, 이설도로 개설 및 주변정비사업 66억원, 이주보상비 111억원, 인건비 등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1.1%가 증가된 1,354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은 지역개발공채 매출 500억원, 융자금 회수 545억원, 이자수입 등 30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융자금 630억원, 지방채상환 531억원, 지역개발공채 지급이자 등 1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수립한 '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계획으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약사업, 21세기 비전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IMF이후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국가목표와 연계하고 새 천년을 선도하여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세출추계는 현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과 국가의 재정지출 증가율, 경제성장률 등의 전망을 고려 하여 7조8,245억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필요비용만 계상하여 절감된 예산이 생산적인 투자 사업에 투입되도록 하였으며 투자 사업은 일반행정분야 등 총 7개 분야 491건의 사업에 대하여 6조1,37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각 분야별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였으며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도가 내년도에 발행한 지방채는 지역개발공채 500억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으로 총 600억원입니다. 지역개발공채 500억원은 도 및 시·군의 지역개발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은 열악한 도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5,474억원으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851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112억원, 지방교부세 72억원, 국고보조금 712억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4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퇴직수당 및 징수교부금 22억원,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22억원, 소도읍개발사업 13억원, 국고보조사업도비부담 등 57억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및 경상경비집행잔액 등 18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11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2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6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용담댐건설사업 특별회계는 317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 도정운영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 그리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된 의정활동과 가정의 행복과건강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전라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금년도 교육부 전국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256억원을 얻은 것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에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은 학교현장의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1999년도보다 4.0%인 419억원이 증가한 1조7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재원별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499억원, 지방교육양여금 2,207억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359억원, 기타 국고지원금 56억원 등 총 9,12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4.5%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 등 총 5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0.5%를 점유하고 있고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84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403억원, 순세계잉여금 220억원, 교원명예퇴직과 수용시설 확보 지방채... 의원님들 제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 가지 과로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제가 오늘 2000년도 본예산과 '99년도 특별예산안 설명을 우리 부교육감께서 대신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인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84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403억원, 순세계잉여금 220억원, 교원명예퇴직과 수용시설 확보를 위한 지방채 915억원 등 총 1,62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을 과목구조에 따라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분야 3,680억원, 문화 및 평생교육분야 7억원, 급여·복지분야 6,687억원, 교육행정분야 208억원, 기타경비에 215억원 등 총 1조797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수용 시설확충을 위해 전주 4개교, 군산 2개교, 익산 2개교, 정읍 2개교, 남원 1개교 등 11개교의 초·중학교를 선설 또는 이전하기 위하여 348억원, 초등학교 7개교의 학급증설과 중학교 8개교의 남녀공학 실시, 정읍 신태인초등학교의 교실개축비 등으로 111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45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교수-학습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현장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 동안 IMF로 인해 학교운영비 감소 부분을 보전하고 학교운영비 지원을 교당, 급당 경비로 배분하던 방법을 개선해서 교과활동경비, 특별활동경비, 학교공통경비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이러한 지원방법개선으로 학교운영비를 큰 폭으로 늘려 '99년도보다 207억원이 늘어난 625억원을 지원하고 또한 농어촌의 학교 통·폐합에 따라 통합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76억원을 투자 하며 무상교과서 지원, 통학버스 및 통학비 지원, 교재교구확충 및 학습용구 지원으로 113억원 등 학교직접교육비로 1,014억원을 지원하고,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평생교육과 체육사업지원을 위해 65억원, 학교보건관리, 급식학교운영, 결식학생 중식지원 등을 위해 105억원, 중·고생학자금 지원을 위해 116억원, 열린교육지원, 학력증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입선발고사,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으로 67억원을 지원하여 총 1,367억원을 계상하였고 셋째, 학교정보화사업 및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 금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자구노력지원비를 전액 투자하여 학생 및 교원용 컴퓨터를 100% 보급하고 학내전산망 구축도 2000년 목표량의 100%를 확충하는 등 학교정보화 사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284억원을 투자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 활용, 영어교사 생활영어 능력신장을 위해 6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29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학교현장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교실 개축, 교실대수선, 화장실 개선, 정화조 개선, 교원편의시설확충, 농어촌현대화 시범학교시설과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시설개선 등으로 총 520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섯째,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3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섯째, 교직원의 연수기회 확대와 교원연구활동 지원 등 교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52억원을 계상하였고 일곱째, 사립학교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1,13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덟째, 교원의 복지증진과 지방채 상환을 위해 162억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교직원 인건비 6,612억원, 기관운영비 72억원, 예비비 119억원 등 인건비와 기타 사업비로 총 6,8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은 학교 교육비 대폭 증액, 학교정보화사업의 조기실현, 학생수용시설확충, 농어촌통·폐합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서 미비된 사항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이 성립된 이후 국고지원금이 추가 지원되어 이를 반영하고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 하는 단계로써 그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56억원이 증액된 1조1,2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경상재정수요 조정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55억원이 증액되었고 김제검산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시설비 37억원을 비롯한 20개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5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실직자 등 경제사정 곤란자 자녀학비지원금 49억원 등 4개의 증액교부금 사업으로 204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3억원 등 12개 사업비로 17억원이 증액된 반면,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을 비롯한 6개 사업비가 4억원이 감액되어 13억원이 증액되는 등 국가부담수입에서 총 5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임실군과 순창군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12억원, 수업료 수입 17억원, 예금이자수입 30억원과 학생수용시설 확충경비 지방채발행분 264억원 등 329억원이 증액된 반면,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과년도수입 등에서 4억원이 감소되어 자체수입은 총 32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관부담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4억6천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에서 총 85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인 김제검산초등학교 신설경비 37억원 등 20개 사업비 254억원, 증액교부금 사업인 실직자녀 학비지원금 49억원 등 3개 사업비 132억원, 국고보조금 사업인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3억원 등 12개 사업 17억원, 비법정전입금 사업인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400만원, 지방채발행사업인 학생수용시설 확충경비는 전주한들초등학교와 지곡초등학교, 군산용문초등학교 등 3개교의 신설경비로 264억원을 계상하는 등 목적지정사업비는 지정된 목적대로 세출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자금부족시 일시차입에 대한 이자지급을 위해 계상하였던 차입금 이자 16억원 등 자체사업 조정으로 3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의 세출예산 중 연도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전주한들·지곡초등학교 신설, 김제검산초등학교 신설, 평가결과 자구노력지원비 사업인 학생용 컴퓨터 보급 등 19개 사업 548억원은 2000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목적이 지정된 국고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학생수용시설 확보에 있는 것이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장! 신상발언입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