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6회 인천광역시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39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 '98회계년도 결산안과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3건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1건 등 12건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및 조례안 8건 등 11건을 포함하여 모두 26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예산안 및 '99년도 추경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2000년도지방채정기발행계획의건 외 2건은 내무위원회로 송도테크노파크출연에 관한 건은 산업위원회로 인천도시계획(도림구역상세계획)결정안 외 4건은 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예산안 및 '99년도 추경예산과 조례안 8건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의 시정연설 및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으며 또한 지난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제2연육교건설을위한민관합동법인출자에관한건이 지난 11월 8일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다시 제출되어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기관을 정하여 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시켰으며 아울러 '99년 11월 19일에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당초 제출된 본 안건 내용중 인천광역시의 투자규모를 민관합동법인 자본금의 10%로 하고 출자조건을 보완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99년 12월 2일은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의 '9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이 있으며 그 다음날인 12월 3일에도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속되며 또한 12월 4일에는 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는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의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2000년도 예산안 및 '99년도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28일 제6차 본회의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그리고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姜富一 연영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議長 姜富一 다음은 신맹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맹순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면면 신맹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孟淳 議員 남동구 제2선거구 신맹순 의원입니다. 25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로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등 집행부의 견제자로 도시행정과 교육행정의 대안자로 수고하시는 강부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금고 계약만료에 따른 시금고 선정절차 지연의 부당성에 대한 발언입니다. '99년 12월말로 시금고 계약만료 42일을 앞둔 오늘 인천시가 인천광역시금고 선정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인천시민은 알권리가 있으며 최기선 시장은 이를 구체적으로 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는 그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알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선정절차와 기준이 정당한 것인지 감독해야 하고 부당하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250만 인천시민으로부터 주어져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9년말 계약만료되는 인천광역시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그 절차가 민주적이며 공개적이어야 하고 투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정기준이 타당하고 공개적이며 경쟁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금고계약기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선정기준과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최기선 시장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에 틀림없으며 그 책임은 최기선 시장이 모두 져야 합니다. 지난날 인천광역시의회는 여러번 시집행부에 시금고 관련 조례제정 등을 요구하였으며 반대 또는 거부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96년부터 인천시의회는 여러번 시금고 관련 조례마련의 필요성과 시금고 선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의 과정을 거쳐 재무구조가 튼튼한 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집행부는 이를 반대 또는 거부하여 오다가 '98년 6월 29일 결국 시금고가 퇴출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시금고특위활동을 통하여 시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한 뒤 이를 인천시에 보내면서 지난날 인천시의 금고운영의 문제점을 거울 삼아서 시금고 제도개선팀을 구성해서 '99년 계약만료되는 시금고선정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촉구하였습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천시금고만 퇴출되었으며 인천시는 아직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8월부터 예금자보호제도가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왜 재무구조 등이 튼튼한 시금고를 선정해야 하는가. 첫째, 시장이 계약하는 계약행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계약, 즉 매년 2조원에 달하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2년 내지 3년 주기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계약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인천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영향을 끼치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안전성 때문입니다. 오늘 세계경영을 표방했던 대우그룹이 워크아웃될 줄 그 누가 생각이나 했었습니까? 다섯째, 금융기관의 이용관행이 바뀌고 2001년부터 예금자 보호제도가 대폭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99년말 계약만료되는 시금고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최기선 시장의 직무유기임이 틀림없다는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이에 대해 최기선 시장은 해당 국장과 그 개선조직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최기선 시장도 시금고 행정과 관련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므로 최기선 시장은 인천시민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다음은 최기선 시장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하는 발언입니다. 최기선 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IMF 체제 아래 '98년 12월 27일 최기선 시장은 시금고 선정의 기준이나 원칙 또는 절차도 없이 경기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한 결과 '98년 6월 29일 시금고가 퇴출되는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둘째, 시민의 혈세인 공공자금을 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하는 투기성상품에 예치한 과오나 그런 과정에서 인천시의 재정 210억원이 날라갔고 시장의 위기관리능력 부재를 물어서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셋째, 부정과 부패·비리를 몰아내고 건전한 공직기강을 세워야 할 단체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금고은행으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진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넷째, 관선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민선시장 재선까지 계속된 도시행정의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다섯째, 지난 10월 30일 인현동 화재참사에 대한 총 책임을 지고 시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여섯째, 최기선 시장은 부정·부패 척결의 대상이지 부정·부패를 척결할 국정과제 수행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끝으로 시민단체·교수·언론들은 최기선 시장의 용기있는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기선 시장의 시장직 사퇴의 용기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94년 9월 19일 최기선 시장은 당시 직접 책임이 없었던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용기있는 결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최기선 시장은 인현동 화재참사, 시금고 선정 잘못으로 인한 금고 퇴출, 그리고 210여억원의 인천재정의 손실, 천진무역센타와 단동공단 및 문학종합경기장과 인천지하철 등 각종 도시행정의 과오, 경기은행으로부터 금품수수 등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물러나는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바둑에서도 돌은 던져야 할 때 돌은 던져야 하듯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원고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富一 신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76회인천광역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議長 姜富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인천광역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6회 정기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99년 11월 20일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39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제76회인천광역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 2. 시정연설및2000년도예산안제안설명(인천광역시및시교육청) ○議長 姜富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과 시교육감의 시정연설 및 2000년도 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의 시정연설 및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10월 30일에 발생한 인현동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그간의 사태 수습과 유족보상 등 대책에 대한 경과보고를 먼저 듣고 시정연설 및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기선 시장님 나오셔서 인현동화재사건에 대한 경과보고와 시정연설 및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崔箕善 먼저 인현동 화재사고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부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현동 화재사고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 이번 중구 인현동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우리의 많은 청소년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화재사고는 지난 10월 30일 18시 57분경 중구 인현동 한 상가 건물의 지하 1층 히트노래방에서 발화하였고 영업폐쇄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을 하던 2층 라이브2호프집으로 확산되면서 56명의 사망자와 81명의 부상자가 발생되는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사망자 중 8명은 장례를 치르었으며 부상자 중 4명은 퇴원하였고 5명은 의식불명상태에 있으며 나머지 부상자들은 현재 13개 병원에 분산치료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발화원인은 히트노래방에 인테리어공사를 하던 종업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경찰조사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화재사고로 인하여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된 라이브2호프집은 일반음식 또는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출입은 허용이 되나 주류는 판매할 수 없는 곳이었으며 '99년 3월 9일 자진영업 폐업 후 무허가영업 행위로 인하여 경찰단속에 적발되었고 '99년 10월 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발생에서 진화까지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초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화재발생 후 3분 뒤인 19시이며 진화는 19시 10분에 완료되어 발화에서 진화까지 13분이 소요되었습니다. 화재 발생 즉시 시에서는 중구청에 사고대책본부 설치와 함께 사고대책진원본부를 시 본청에 설치하였으며 공무원을 비상 소집하여 사망자 확인 및 분향소 설치, 부상자 치료 등에 신속히 대처하였습니다. 아울러 병원별로 24시간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였고 임시설치하였던 체육회관의 분향소를 실내체육관으로 이전하고 합동추도식 거행 등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사망자 56명 중 8명은 장례를 하였으며 장례비도 일인당 3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2명이 수령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지연 등의 관계로 장례가 미루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마는 지난 16일 유가족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보상협의를 위해 매일 정례회의를 하고 있으며 모든 협의를 11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상자 치료에 있어서도 가족들의 의견을 일제 조사한 바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원하는 병원으로 치료, 개호비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사고수습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족보상 및 부상자 치료,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에 나서는 한편 10월 31부터 11월 10일까지를 시민애도기간으로 정하여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하고 다소나마 위로해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에 대한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우선 시가 보상을 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기본원칙을 정하는 한편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상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유가족 대표와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내에 유가족 대표와 부상자 대표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번 경우와 같이 업체와 행정기관의 고질적인 병폐를 청산하지 못 한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고 사고예방은 일시적인 구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유흥업소의 심야영업 완화는 물론 비디오방, PC게임방 등 신종 업소의 증가 그리고 업주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행위가 증가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유해환경을 일소하는 데 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단기간내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시와 구 그리고 경찰과 교육청을 중심으로 292명의 합동점검반 편성과 전담반, 지원반 등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4만 7,000여개의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총력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연말까지 동인천역 앞, 주안역 앞 등 지역별 취약지역 24개소에 대한 집중적이고 강력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2000년 6월까지 관내 전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이 우리 지역에서 완전히 추방될 수 있도록 시정 운영에 있어서 최우선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원과 구·군별 수련관 건립 등 충분한 여가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함은 물론 읍·면·동 시설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는 등 청소년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법과 건축법, 소방법 등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드러난 관계법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계법령의 개정을 적극 건의하여 제도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비롯한 1만여 공직자는 인현동 화재사고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시정을 수행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청소년들이 청춘의 푸른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청소년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으로 인한 유가족 보상 협의는 물론 부상자 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의 자세, 행정시스템 등 모든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화재사고 수습과정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범시민 대책위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이번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기에 완치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사고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부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새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21세기 인천의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 천년의 시대 20세기를 역사 속에 묻어두고 새로운 문명의 시대라 할 수 있는 새로운 천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천년간 인류는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통해 새로운 인류역사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기는 황금만능주의와 개발위주의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의 대립 등으로 점철되었던 시대였으며 빈부격차의 심화와 생태계의 파괴 등 삶의 질의 악화가 두드러졌던 격 한편 우리 나라는 서구와 일본에 비해 산업화와 근대화에서 뒤진 관계로 일제침략과 분단, 6.25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의 피와 땀을 기틀로 빈곤에서 탈피하여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국가로서의 기틀을 당당히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사회전반의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IMF라는 경제위기를 겪어야 했으나 국민 모두의 단합된 의지와 저력으로 이제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꽃피웠던 고려와 조선조를 거쳐 1876년 처음으로 근대적 의미의 개항을 이룬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외국 상관과 일본,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의 영사관이 인천지역에 세워지는 등 다른 어느 지방보다도 역사적인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 산업발전의 기틀 마련과 경인공업지대의 중심지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초의 기찻길이 놓여졌던 것도 인천이었으며 고속도로와 전철 또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건설되었고 동양 최초의 근대적 항구시설인 갑문식 도크가 만들어진 것도 인천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인천은 여러 면에서 시대를 앞서 간 선구자적인 도시였던 것입니다. 인천인의 진취적이면서 활달한 기질 그리고 근면성, 성실성, 불굴의 개척정신이 없었다면 이러한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상이 오늘날 지하철시대의 개막과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격동의 한 시대를 뒤로 하고 새천년을 힘차게 출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종래의 가치관과 행태 그리고 행정시스템까지도 과감히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물론 사회, 문화, 교통, 환경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l세기 동북아의 허브공항이 될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함께 송도미디어밸리 조성, 용유·무의 관광지 개발 등 21세기 인천발전을 실현할 전략적 과제도 하나하나 착실히 해결해 가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0년도 시정의 주요목표를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건설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창조적인 지식정보화 기반구축과 역동적인 지역경제 육성으로 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예산은 '99년의 1조 7,466억원보다 10.9%가 증가한 1조 9,375억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IMF 사태로 대폭 줄어든 금년 예산에 비해 다소 증가된 것입니다마는 '98년 예산 2조 2,302억원보다는 2,927억원이 적은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7.9%인 2,444억원이 늘어난 1조 1,214억원이며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6.2%인 535억원이 감소된 8,161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2000년도 예산편성은 지난 9월 개최된 예산정책토론회를 통해 나타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규모 SOC사업 확충 등의 하드웨어 위주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에 투자를 증대하였으며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생산적인 예산편성에 역점을 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안에 반영한 주요 시책과 주요 시정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 동안 많은 시민들은 우리 인천의 삶의 질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게다가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정보화의 촉진과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욕구가 더욱 다양화될 것이며 지방정부에게도 이러한 문제해결이 제일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에 56개소의 쉼터공원 확충과 상습침수지역 해소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경로당 30개소 신·개축 등 시민 삶의 질 향상 10대 사업을 설정하고 4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을 앞두고 모든 저소득 주민의 생계·의료 등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년에 비하여 50%가 증액된 73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 대비 63%가 증액된 298억원을 계상하는 등 1,346억원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식정보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관리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급격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물질우선의 사회풍조 만연과 적당주의와 안전불감증 등으로 인해 많은 불행한 사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지난번 인현동 화재사고도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참사이며 무엇보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자화상을 냉철히 돌아보고 반성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안전한 도시관리를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공직자가 새로운 각오로 시정수행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특별소방 점검반을 편성하여 재래시장, 대형 유흥업소 등 대형 화재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다중 집합장소에 대한 특별점검 및 단속을 정기적으로 강력히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가차도, 지하도, 교량 등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조그마한 위험요소가 발견되더라도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보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종 구조·구급 장비와 화재진압 장비 확충 그리고 소방시설 확충 등에 11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확보를 위해 67억원을 배정함은 물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종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에도 59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시책추진입니다. 다가오는 세기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가공간 확충 또한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50억원을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건전 여가공간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한편 새시대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입안하여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독버섯처럼 확산된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시민단체, 경찰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거나 상시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 정보화 등을 통한 역동적인 경제발전입니다. 우리 눈 앞에 열리고 있는 새천년은 과학기술과 정보화 역량이 국가와 도시발전을 이끌어가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밸리 제3섹터 출자와 함께 국내외 투자유치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등 송도정보화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송도테크노파크 조성과 미래유망산업 지원, 기술투자 확대 등을 위해서 100억원을 과학기술, 정보화 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21세기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과거처럼 규모가 큰 기업보다는 급변하는 국제 경제여건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중소기업에게 더욱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확충하고 견실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기술지원 등에 100억원을 우선 투자할 것이며 앞으로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회복세를 지속시키고 중소기업의 수출, 기술개발, 벤처기업의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지식정보화산업 등의 육성과 공항 개항 그리고 월드컵 대회의 특수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경제 발전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과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증설사업에 198억원을 투입하겠으며 일반경지정리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확장, 방조제 개·보수 등 농업기반 조성에도 96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시설 등의 확충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자동차, 컴퓨터, 시장경제 등은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문화적 차별성은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천상륙2000 행사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2002년 월드컵 경기 등 계속되는 국제규모의 이벤트를 통해 우리 인천의 문화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관광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일반회계 총액의 1% 이상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의 1.95%인 219억원을 문화예술 분야에 배정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92억원에 비해서 1.3배 이상이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강화, 옹진의 역사문화와 자연경관을 연계하여 틈새관광, 마케팅 개발과 국제관광 기반 확충, 관광홍보기능 강화와 관광 수용여건 확대 등 21세기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함과 함께 아울러 월드컵 경기장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우리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가장 소중한 지구환경을 훼손하게 되는 엄청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의 세기인 21세기에는 환경을 무시한 개발이나 경제적 효율성은 더 이상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인천의제21의 지속적 실천을 위해 시민적 역량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으며 2000년이 미래환경도시 인천건설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환경 우선의 정책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새해 예산에는 경유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무공해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도입에 16억원을 책정하였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할 것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청라도소각장 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도 193억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중앙공원과 백마공원, 월미공원, 주안공원 조성 그리고 구 시민회관 부지에 공원조성 등 공원녹지 확충사업에도 419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과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836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균형 있는 도시개발입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교통체계의 불균형으로 야기된 물류체계상의 사회비용 해소 뿐만 아니라 공항과 연계된 균형적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공항과 연결되는 제2연육교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캐나다 아그라사를 통한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항연결 제2연육교는 21세기 인천의 미래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시급히 착수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인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강화제2대교 건설과 검단 우회도로 건설, 소래선과 강화∼길상간 도로 건설 등 완공 위주의 전략적 사업에 1,145억원을 투자하겠으며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시내버스 운송사업지원 등에도 493억원을 예산을 책층였습니다. 또한 지하철 이용률 제고를 위해 연계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역세권 개발 등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동구 등 구도심권의 대규모 주거환경개선과 검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도 146억원을 책정하였으며 강화 해안순환 도로 건설과 창후리 선착장 건설, 덕적회주도로 파장 등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도 14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21세기 인천의 발전을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립인천대학교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고 대학을 특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도서관 건립과 동북아통상대학 운영 등을 위해서 150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초·중·고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711억원의 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개혁과 시민만족 행정 수행입니다. 새 천년은 공직자의 의식과 가치관 그리고 행정 행태, 체제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정보화의 촉진에 따라 모든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는 다원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정도 보다 투명한 정책결정과 민주절차가 중시되는 행정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인천이 지향하는 첨단 정보화도시로서 위상에 맞게 통합재정정보시스템과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이버 여론조사의 활성화와 전자결재의 전면 시행으로 선진 전자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생활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공직자 부조리 척결과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그리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긴장성 제고 등 시정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그 동안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확실한 전기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설레임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교차하는 새 천년이 불과 4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열리고 있는 2000년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지식 그리고 정보와 문화의 역량이 한 국가, 한 도시의 발전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를 펼쳐가고 있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근본적이며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새로운 문명을 열어가야 할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롭고 힘든 도전이지만 한편으로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1만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자족적, 창조적 지식정보화 도시건설을 위해서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제76회 정기회는 지나온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인천의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하며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보다도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보다 빨리 적응하면서 새 천년의 비전을 착실하게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 천년에는 반목과 맹목적인 부정, 미움과 갈등보다는 양보와 타협의 합리적인 사고, 사랑과 화합이 항상 넘치는 사회, 쾌적하고 풍요로운 도시건설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아들딸들이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희망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저력을 보여 주어야 하며 다짐을 새롭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천년의 영광된 인천의 시대를 창조하기 위해 뜻과 힘과 지혜를 모아 다함께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富一 최기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세 교육감님으로부터 인현동 화재사건과 관련된 경과보고와 시정연설 및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현동 화재사고에 대한 경과보고와 시정연설 및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兪炳世 먼저 인현동 화재 청소년 참사 사고에 대한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인현동 화재 청소년참사 사고로 인하여 우리의 많은 청소년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유가족 여러분과 부상자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화재사고로 인한 학생 피해사항을 학교급별로 사상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사망자 6명, 부상자 4명, 고등학교 사망자 47명, 부상자 69명 모두 학생 사망자 53명, 부상자 73명이 발생되는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사망자 중 학생 7명이 장례를 치렀고 부장자 중 학생 1명은 퇴원하였고 5명은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으며 부상자는 13개 병원에 분산 치료중에 있습니다. 화재발생 즉시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구청 사고대책본부에 교육청지원반을 설치하여 화재사고 현황파악 및 해당 학교에 위문활동,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하여 즉각 대처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장 회의, 피해학교장 대책회의, 학생선도위원회 등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교육감 기자간담회에서 인천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였고 11월 15일 고등학교 학생부장 회의에서 학생 생활지도 종합대책을 전달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등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외 생활지도에 대하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 합동으로 학교 정화구역에 대하여 학교별로 교외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요일에는 역시 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 경찰이 합동으로 저녁 취약시간대에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생활지도 조장 학교별로 교외 생활지도를 강화하여 학생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유해업소는 반드시 고발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내 생활지도에 대하여는 학생 기본생활 규범 준수교육을 강화하고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건전 놀이마당을 확대하는 등 예방적 생활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화재 관련교육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에 다하겠으며 학교내 건전 동아리활동 및 특별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사교육 및 고전 읽기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력을 강화하겠으며 보람 있는 교직풍토 조성기반에 충실하여 교사 존중, 학생 사랑, 학부모 신뢰문화를 조성하여 교권회복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학교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학부모 지역인사에게 명예교사를 위촉하여 교육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적극 권장하고 어른들의 도덕불감증 및 안전 불감증 추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제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생활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다시는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이며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여러분께서도 조속히 완치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현동화재 청소년참사 사고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교육 시책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부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교육시책 방향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인천교육은 지난 '81년 직할시 승격이후 현재까지 초·중 고등학교의 수가 118개교에서 347개교로 3배나 증가하는 등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적 노력으로 교육현장 곳곳에서 학력신장의 결실이 나타나고 있고, 교실에서의 수업형태가 학생들의 동기유발과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변모해 나가는 등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성장을 하였다고 봅니다. 오늘의 인천교육이 있기까지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 천년은 지식과 창의력이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로서 새 시대를 열어 갈 학생들이 현실의 바탕 위에서 미래를 전망하고 개척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 또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계발시켜주는 방향으로 변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교육은 이러한 문명사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새롭게 펼쳐지는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창조해 나가고자 내년도 교육지표를 새 천년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간육성으로 삼고, 꿈과 보람이 있는 즐거운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의 꿈을 키우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교육, 적성·능력을 계발하는 교육,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는 교육, 자율적인 열린 학교경영,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 등 다섯 가지 교육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착하고 예의바른 인성의 기본바탕을 가꾸는 일이며, 서로 돕고 사랑하는 공동체의식 함양은 시대적 요청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가정과의 연계교육을 강화하며, 학생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해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상담활동을 확대하여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의 문제에 원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질서교육에 힘쓰는 한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교육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껴쓰고 저축하기를 통한 생활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렸을 때부터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하는 실천위주의 환경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학교, 우리 고장,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전통 윤리·문화 이해교육을 충실히 하고, 인천의 얼-학토애호교육을 강화하여 인천의 정신적 뿌리인 선구적 개척정신을 길러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일의식 고취 및 올바른 통일관 확립을 위해 북한바로알기 등 실증·체험중심의 통일·안보교육을 강화하여 통일전후 가치관의 혼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적성·능력을 계발하는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는 창의성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사회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계발하여 자아실현을 돕는 것이 학교교육의 핵심기능이 되어야 할 것이며, 창의성 계발은 기초·기본능력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므로 기초학력과 기본지식을 다져주는 일 또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소한의 기초학력을 갖추는 학습부진아 지도를 통해 학급·교과담임 책임의 단위학년 완성교육을 실현하여 전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학생 중심의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열린교육 및 수준별 이동수업 정착, 다양한 수행평가 방법 적용 등을 통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태도를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 및 특기·적성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학교축제문화를 정착시키며, 체험학습을 확대하여 생동감 있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해 공립 병설유치원을 17학급 신설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사연수 및 시범유치원 운영을 통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해 일반학교 내 통합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특수학급을 증설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말까지 중학교 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을 확대하며, 1인 1기 운동의 생활화를 위해 방과후 자율체육을 활성화하고 우수선수를 조기 발굴하여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정보화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문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 갈 학생들은 정보화 마인드를 형성함으로써 미래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정보화 교육의 강화를 위해 인천교육 종합 정보망센터 및 학교전산망 구축, 컴퓨터 보급 등 물적인 기반을 확충하고,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 및 사이버 선도학교 운영, 컴퓨터 활용연수 등을 통하여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구촌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외국과의 교육교류를 확대하여 국제이해교육을 활성화하고, 외국어 교수, 학습방법 개선 및 교사연수를 내실화하여 듣기 말하기 중심의 외국어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교육의 충실을 위해 기초과학실험 지도를 철저히 하고 교내 과학활동을 다양화하며, 교육과학교육원 개원 등 과학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실업계고교의 운영체제를 다양화하고, 실업계 고교생의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여자 실업계고교의 첨단학과 개편을 통해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율적인 열린 학교경영에 힘쓰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학교교육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경영 전반에 대한 자율성이 폭넓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제 확립을 위해 교육계획 수립과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및 재량권을 확대하여 학교별 특색사업을 실현토록 하고, 교내자율장학을 활성화하며, 교육활동 중심의 재정 운영 및 학교 평가를 통하여 책무성도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교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정착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교육청별 학교교육발전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 참여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장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단위학교 자율연수를 활성화하며, 교원인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학교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연구하는 탐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단중심의 지원행정을 위해 수업중심의 장학기능 및 예방위주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교원의 근무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의 질 제고는 교단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교육환경의 영향 또한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신뢰받는 교단풍토를 조성하여 존경받는 스승상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교직사회 안정화 노력을 통하여 교직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모범·유공교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며, 교육계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교직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학생 수용과 과밀학급 완화 및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 초·중·고 9개 학교를 신설하고 30개 교실을 증축하여 학생 수용여건을 개선하고, 노후시설 개축, 난방시설 개선 등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553억원을 투입하고, 도서지역의 재래식 화장실 개량 및 교직원사택 정비를 위해 126억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구 선인학원 내 실업계고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동일 구내에서의 이전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육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9,13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에 비해 25%, 최종예산액에 비해 3.4%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공무원 보수 인상과 교원 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학생수용시설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정규모가 증가된 것이며, 교육행정비 및 교육사업비는 거의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교육재정 운용은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학교중심의 재정운영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과밀학급 및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수용시설 확충,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도서지역 교육여건 개선, 저소득층자녀학비 지원, 학교 직접교육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77.3%에 해당되는 의존수입 7,059억원과 22.7%에 해당하는 자체수입 2,078억원 등 총 9,137억원을 가지고 유치원 등 각급 학교의 학교교육비에 37%인 3,383억원, 문화 및 평생교육비에 0.3%인 인건비에 58.9%인 나머지 3.8%에 해당하는 341억원을 교육행정비 및 기타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 신·증축비 1,220억원, 공·사립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553억원, 도서지역교원사택 정비 47억원, 도서지역 재래식 화장실 개량 등 지원비 79억원, 중학교 급식시설 확충비 21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 339억원, 과학교육원 건립비 추가분 29억원, 교원·학생용 컴퓨터 보급, 학교전산망 구축 등 학교정보화 사업비 138억원, 공·사립교원 명예퇴직 소요경비 277억원, 초등학교 당직용역비 12억원, 소년체전 및 장애인체전 경비 8억원, 운동부 육성 지원금 13억원, 교과서 무상지원 51억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201억원,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20억원,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비로 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여건의 획기적인 개선과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도서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교육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주요 교육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책방향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富一 유병세 교육감님 보고 및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 '98회계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시장제출) ○議長 姜富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창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幹事 韓昌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결산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대의 예산과 연계되는 중요한 결산심사로 이제까지의 잘못된 집행관행 등을 과감히 탈피하여 다가오는 2000년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지적된 의견내용을 포함한 '98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는 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도출된 불합리한 집행사례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시정 및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 예산심사에도 금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검토하여 예산에 적절히 반영하도록 한다는 생각으로 본 결산안 심사에 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30일 중구 인현동 화재참사로 인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화재사고 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사기간을 11월 1일부터 3일간은 11월 10일과 11일로 연기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11월 11일 시교육청의 결산안 심사는 심사도중 결산안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의 부족과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숙지 미숙으로 인한 답변부족으로 인해서 제76회 정기회 회기 중 다시 심사하기로 보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99년 9월 7일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1,677억 9,5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149억 400만원으로 952억 4,500만원의 이월금이 발생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87억 5,400만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1,084억 5,800만원 대비 20%가 감소한 864억 9,100만원이며, 불용액은 전년도 273억 6,500만원 대비 31%가 감소한 188억 5,3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아울러 다음연도 이월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488억 9,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3,365억 7,900만원, 세출결산액은 9,929억 100만원으로 3,436억 7,7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7,307억 6,300만원, 세외수입 1,674억 3,200만원, 지방교부세 220억 6,500만원, 지방양여금 408억 6,500만원, 보조금 1,990억 7,100만원 그리고 지방채 75억 9,600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조 1,290억 300만원의 90%인 1조 149억 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이월액 952억 4,500만원 중 사회개발비 476억 1,900만원, 경제개발비 470억 4,100만원으로 각각 50%와 49%로서 거의 100%에 이르고 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88억 5,300만원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0건에 152억 3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지출금액은 150억 4,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심사하여 시정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지방세의 미수납액이 '98년도 대비 2배 가량 대폭 증가 되었는 바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체납액의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는 바, 비록 결손처분이 시효소멸 등 법적요건을 갖추고는 있겠지만 시세수입의 징수는 구·군에서 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결손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관리를 하고 결손처분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이월액과 불용액이 감소되고는 있으나 이월액은 매년 사업기간 및 공기부족을 이유로 하고 있는 바, 공사 등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은 충분한 계획을 거쳐 당초예산에 반영,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 되도록 하였으며 넷째,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임으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부합되도록 집행해야지 편법적으로 방만하게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상 인건비와 시설비는 예산전용의 대상이 아니므로 불법적인 전용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는 물론 예산부서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전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집행과목의 적정한 설정을 촉구하였는 바 예산과목을 자산취득비로하여 집행되어야 할 비목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설정함으로써 예산집행 후 사후관리 부족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때에 집행과목을 적정하게 설정, 사후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계속비의 과다한 재차이월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계속비의 재차이월에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당해연도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는 것은 자금의 사장은 물론, 다른 긴급한 사업에 적절하게 투자되지 못함으로써 예산의 효용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계속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일부 예비비의 집행이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 의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받고 집행하여도 될 예산을 예비비에서 집행함은 그 취지에도 맞지 아니함으로 예비비의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여덟 번째, 공기업에서 저금리의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을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등 수입증대를 위하여 자금관리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결산은 1년간의 예산집행 내용을 계수로서 표시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행위임으로 과다한 계수상의 오류가 없도록 계수정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열 번째,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원인규명과 시정조치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 인천광역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회계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사보고서 ○議長 姜富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심사보고하신 한창석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세입결산액 2조 5,043억 7,472만 2,870원, 세출결산액 2조 78억 605만 720원, 세계잉여금 4,965억 6,867만 2,150원으로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출) ○議長 姜富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운봉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幹事 金雲鳳 의회운영위원회 김운봉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76회 정기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 및 시교육감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99년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99년 12월 4일은 시교육행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姜富一 김운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운봉 간사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議長 姜富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중에 회의록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따라서 원미정 의원님, 최필승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원미정 의원님, 최필승 의원님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연육교건설을위한민관합동법인출자에관한건(시장제출) ○議長 姜富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연육교건설을위한민관합동법인출자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9년 11월 4일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폐기되었던 안건으로서 제2연육교 건설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출자가 지연될 경우 우리 시는 물론 국가 신인도에도 지장이 초래될 것이 우려되어 지난 11월 9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이를 처리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장은 앞서 사무처장의 보고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심사기간을 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심사기간 내 이를 심사하지 못하여 동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의사일정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11월 19일에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당초 제출된 본 안중 제2호의 경우 「인천광역시 출자지분」을 「인천광역시 출자규모」로 하고 동호의 내용 중 「지분의 10%」를 「자본금의 10%」로 하며 제3호의 제목 「출자금액」을 「출자조건」으로 하여, 제1항 「1999년도에는 설립시 출자금으로 사용될 10억원(민관합동법인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다」 제2항 「잔여출자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후에 출자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당초 안으로 하는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을 받아들여 제2연육교건설을위한민관합동법인출자에관한 수정안을 단일 안으로 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당초 안 중 제2호의 제목 「인천광역시 출자 지분」을 「인천광역시 출자규모」로 하고 동호의 내용 중 「지분의 10%를 자본금의 10%」로 하며 제3호의 제목 「출자금액을 출자조건」으로 하여 제1항 「1999년도에는 설립시 출자금으로 사용될 10억원(민관합동법인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다」 제2항 「잔여출자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후에 출자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당초 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가지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한 진행순서는 우선 인천광역시장을 대신하여 정한영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토론을 거친 후에 의원님들의 가부의결을 묻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문종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金汶鍾 議員 김문종 의원입니다. 본 제2연육교출자동의건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부결되었고 또 다시 올라온 만큼 국장이 제안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시장한테 듣고 싶지만 안 계셔서 적어도 부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안은 건설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 회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議長 姜富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김문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필우 정무부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부시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 국장이신 정한영 건설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기로 사전에 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안이 대단히 중대한 만큼 이 제2연육교출자동의안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종합해서 포괄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는 정무부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하는 우리 김문종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지금 정무부시장님께서 아마 제안설명을 하실 것으로 분위기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필우 정무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副市長 柳弼祐 정무부시장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저희들 집행부의 여러 가지 준비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제2연육교건설을위한민관합동법인출자에관한건은 제2연육교 건설과 관련해서 합동법인을 설립하는데 그 출자의 지분과 또 출자의 규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요골자로 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간은 송도신도시 해상 I·C에서부터 인천국제공항까지의 14.6km에 대해서 6차로로 건설하고 그 다음에 총금액은 1조 5,200억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합동법인을 설립하고 지분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신뢰성 제고로 외국투자유치 성공 가능성을 증대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유도하며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사업의 성공을 기하고 미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반 시정재정에 대해서 동의되고 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분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이번의 수정된 주요골자는 출자시기를 민관합동법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시점 이후에 가능하도록 한 점과 용어를 지분이라고 하는 표시를 썼습니다마는 자본규모라고 하는 용어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출자시기를 민관합동법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시점 이후라고 분명히 한 것은 당초 저희들 제안내용에 있어서도 1차로 10억을 출자하고 그 이후 2001년에, 2000년에는 출자를 하지 않고 2001년에 나머지 218억을 출자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업자 지정 이후에 잔여금액을 출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안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잔여지분의 출자시기를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로 분명하게 못을 박았다는 점하고 지난번에 사용되었던 지분이라고 하는 표현은 상황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규모라는 용어로 정정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姜富一 유필우 정무부시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우리 의원들에게 대단히 만족스러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정무부시장님께서 대충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汶鍾 議員 김문종 의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9조 2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와 공동으로 상업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인천시가 상정하고 있는 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살펴보면 밑에 호에 있는 지방도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가 상정하고 있는 법인형태는 그러니까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아니라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라고 봅니다. 한편 민간투자법 제9조 1항에서는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항에 따라서 인천시가 제2연육교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민간투자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공공부문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한 공사 또는 공단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11호에서는 민간부문의 의미를 공공부문 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서는 민관합동법인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7호에서는 공공부문 이외의 자로서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본 제2연육교사업은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소위 민간제안 사업방식에 따른 절차에 따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투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서 민간제안을 하는 민간부문이 필요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법에 따라서도 공공부문 이외의 법인이 필요한데 그 법인이 바로 인천시가 10억을 출자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에 따른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그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인천시와 아그라사와 또 국내출자자, 뭐 예를 들어서 한국도로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데가 다 참여하는 것이고 '99년 초년도에 인천시와 아그라사가 각 10억씩 출자하고 2000년도에는 인천시는 출자하지 않고 아그라사가 60억, 국내출자자가 20억을 출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003년도까지 총공사비의 85%에 공사비에 대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완료한 다음에 바로 연육교 공사를 착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투자법 제2조 12호에 의한 민관합동법인이 되려면 적어도 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자하고자 하는 민관합동법인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억을 출자하는 대상은 지방공기법에 의한 상법상의 주식회사, 아직까지는 민관합동법인은 아닙니다. 태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태아가 태어나서 민관합동법인이 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9조에 따른 민간제안을 하는 민간부문, 공공부문 이외의 법인이 바로 인천시가 10억을 출자하고자 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0억은 민간사업을 제안하기 위한 상법상의 주식회사에 출자하는 것이고, 즉 태아에게 출자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 태아,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민간투자법상에 민관합동법인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환되는 것이어서 그 10억이 10%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10%는 주무 관청으로부터 사업자로 지정이 돼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을 출자하는 인천시는 지방공기업 및 상법의 적용을 받아서 민간사업을 제안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범주에 속하고 10%를 출자한 경우라도 인천시는 민간투자법 제2조 10호 소정의 공공부문의 자격으로 민관합동법인의 주주가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제2연육교 사업에 대해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주무관청, 건교부가 되겠습니다. 주무관청이 제안하여, 건교부가 제안받은 민간사업을 검토한 다음에, 또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검토한 다음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제2연육교 건설을 추진한다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주체가 건교부가 되고 사업시행자는 민관합동법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 민관합동법인에 건교부 또는 한국도로공사들이 공공부문으로 참여를 하고 인천광역시와 아그라사는 민간부문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인천시 또는 다른 데서, 민간회사에서 인천광역시에게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해 가지고 인천광역시가 그 민간투자사업을 받아들인다면 인천광역시, 또는 종합건설본부, 또는 한국도로공사가 공공부문의 자격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집행부는 우선 10억을 출자하는 출자동의의 건, 태아에게 출자하는, 영양분을 주는 그 건과 10%를 출자하는 동의의 건을 분리를 해가지고 우선 상법상의 주식회사, -이것은 민관합동법인이 아닙니다- 에 10억을 출자하는 안건을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고 그 다음에 주무 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검토상으로는 2000년 말경으로 예상됩니다. 그 때 자본금을 확정한다. 그 전에 총공사비가 확정이 되어야 되겠죠. 확정한 다음 민관합동법인에 대한 10% 의 출자의 건을 상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두 건을 동시에 상정하고 자본금의 비율에 따라, 자본금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본금의 비율에 따라 10%를 출자한다고 하는 등 의원들을 혼란시키고 우려를 낳게 한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시가 10억을 출자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는 앞으로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무척 할 일이 많습니다. 민간제안사업의 타당성조사라든가 사업계획의 작성,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 운영기간 산정내역, 또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사용료 등의 수입 및 지출계획 등을 작성해서 주무관청에 제안서 형식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과 관련해서 상법상의 주식회사에서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에 의한 인천시의 제반권리, 뭐 예를 들어서 주주권 행사라든지 공무원의 파견, 경영보고,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또 아그라사가 그러한 우리 국내법을 인정하고 인천시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있는지 그에 대한 협의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BOO 등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시설의 경우에 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관합동법인에 대한 공공부문, 잘못됐습니다. 민관합동법인에 대한 공공부문이니까 민간부문입니다. 민간부문에 대한 인천시의 출자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특히 의결권도 배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0%를 출자한 아그라사에 대해서 인천시의 의견반영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원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총공사비 1조 5,200억, 그중의 15%인 2,280억, 아그라사 70% 등 1,596억은 픽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것인지 또는 유동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는 문서화한 사실이 있는지. 문서화하지 않았다면 언제 문서화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에 아그라사가 70%를 줄이고 인천시의 출자액수, 자본금 규모를 늘리라고 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앞으로 아그라사가 건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회의시에 국제투자법 또는 국제경제법을 전공하고 외국에서 공부한 변호사를 아예 배석시켜서 자문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그리먼트나 계약서를 낼 때 아마 책 한 권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상당히 영문으로, 또는 한국어로 해가지고 상당 부분의 계약조건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재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議長 姜富一 김문종 의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종 의원님의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홍준호 투자진흥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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