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개발행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제3회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본회의에 회부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제3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의왕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어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부분에서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가 4,500만원중 3,900만원을 감액했고, 지장물 철거자 급식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480만원을 더 감액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를 576만원을 감액한 것도 있고, 광고선전비에서 3,600만원을 또 감액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산의 운영면에서 일반회계보다 다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얘비비 규모가 수익적 지출에서 15억, 자본적 지출에서 60억 총 75억의 예비비를 세워놓으셨는데 이 예비비 운용의 여유자금에 대한 자금운용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에 필요비용에 대한 수요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보면은 내손택지개발지구 지장물을 전량 철거하기 위해서 장비 임차료를 4,500만원, 지장물 철거자 급식비 7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당초에는 예상됐습니다. 상당수 주민의 보상불만과 이사비용 부족 등의 사유로 해가지고 이사를 하지 않은 채 계속 거주하게 되므로 해서 내손택지개발지구 조성공사 계약이 지연 체결되므로 해서 지장물 철거 주체가 시에서 시공회사로 변경됐기 때문에 시에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철거해야 할 물량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차비, 급식비 등의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도 당초 예상보다 택지개발이 지연되고 분양시기가 늦추어 짐에 따라서 감액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비 규모가 수익적 지출에서 15억원, 자본적 지출에서 60억원 총 75억원의 예비비 규모가 지금 방대하다는 그 질문사항과, 그 예비비 운영과 여유자금에 대한 자금 운용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먼저 예비비 편성근거는 현금을 수반하는 지출에 대해서 한 1% 이상의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편성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를 총 75억 증액하게 된 사유는 공영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되기 때문에 짧게는 분기별, 길게는 연도별로 세입·세출요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의 세입·세출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금년도에 상환가능한 은행 차입금의 최대 금액이 300억원으로 파악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3회 추경에 은행 차입금 상환금 300억원을 계상한 수에 여유가 있는 세출재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제3회 추경예산에 세입·세출을 조정하고, 내년도 자금수요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금운용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유중인 현금은 609억원입니다. 정기예금으로 607억원, 공공예금으로 2억원을 지금 예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자금 사용계획은 은행차입금 원금상환을 300억하고, 그 다음에 일시 차입금 상환을 150억, 이자상환 8억, 시설비로 44억 지출예상이고, 국공유지 보상이 30억, 기타가 10억 등으로 총 542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7억원은 내년도 세출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영개발특별회계상의 예비비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주로 세입·세출 조정 및 차기 회계연도의 세출에 대비하는 용도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철거장비 임차료가 현재 계획보다 많이 줄었다고 그랬는데 당초에는 4,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간 것은 600만원 뿐이 안 들어갔다 하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업체한테 철거하는 보상이 계산이 됐던 거 아니예요? 처음부터.

아닙니다. 저희가 원활하게 그 쪽이 철거가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 임차료라든가 그 장비대로 해가지고 철거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저희가 철거를 못해가지고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럼, 토목회사한테 우리가 철거비용으로 들어간 게 지금 얼마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철거하는 비용하고 토목회사한테 넘겨주는 비용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비율이,

비용은 지금 저희가 대비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예산, 철거장비 임차료는 그 때 그 때,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철거하기 때문에 철거물량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시공업체에서 철거하는 것은 어떤 계획적인 물량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비교를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철거장비 임차료가 한 집이 이사가면 철거하고 철거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철거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장비를 임차해서 철거하는 비용하고, 우리가 하지 않고 지금 토목회사한테 넘겨주는 비용하고 어느 것이 더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야 비용이.

그건 금액적으로 대비해가지고 별도로,

그런거 대비 안 하고 그냥 맡겼단 말이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예비비 문제인데, 예비비를 대략 특별회계에서 1%를 예비비로 세운다고 하셨지요?

네.

이 일반회계보다도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가 줄면 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예비비 사용을 좀 줄일수록 좋은 거 아니예요? 일반회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특별회계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방대하게 세워요? 75억이나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예비비를.

예비비가 전부 75억은 아닙니다.

왜 75억이 아니예요? 수익적 지출에서 15억, 자본적 지출에서 60억, 총 75억 아니예요? 예비비가.

저희 특별회계는 어떤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연차별로 전체적인 예산을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가 예상했던 세입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세출상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세입·세출을 계상해가지고 여유있는 분을 예비비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운영하기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75억이라는 예비비는 너무 규모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정상적으로 잘 좀 생각을 해보셔 갖고 자금 운영을, 예비비를 좀 적게 세워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축물 철거장비에 대한 그 비율을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원용 의원 질의해주세요.

'99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9년 11월 19일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된 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왕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0년도 예산안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시 본청 기획감사실 외 16개 실·과와 소속 행정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6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반의 위원장은 본 의원이 맡고, 간사에는 박원용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에는 김명선 의원, 홍형윤 의원, 박상용 의원, 박용철 의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공무원은 전문위원 외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는 부의안건 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6페이지입니다. 감사추진 세부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제7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10월 23일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10월 29일 제출 받았으며, 지난 11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자체 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지금 설명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오늘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즉시 집행부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종료후 12월 18일까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후 집행부에 통보하는 일정으로 '99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1일차에는 10시에 시작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시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에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27일과 28일 2일간은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은 11월 27일 10시부터 여성회관 신축 공사장, 왕곡천·왕정천·왕림천 수해복구현장, 버섯종균 배지배양 일관재배 시범사업장, 북골천 수해복구 현장, 청계사천 수해복구현장, 통합정수장 순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11월 29일 4일차에는 10시에 시작하여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 5일차에는 환경녹지과, 청소과, 교통행정과, 지적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1일 6일차에는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개발과,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 제7일차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6개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지막으로 '99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자료 내용이 부실하거나 답변내용이 부적절한 부서에 대하여는 감사계획을 변경하여 다음날 또는 마지막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의안건 8페이지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내역과 10페이지 감사장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변경·요구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왕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오규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여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권오규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7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명선 의원과 권오규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의회운영을 배우기 위해 방문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와 방문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다음 주 25일부터 35일간에 걸쳐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기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