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선회 의원 발언

제133회 제차 건설위원회199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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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출범한 제5대 의회가 벌써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천백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 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1일과 16일에 있었던 우리 위원회의 해외 비교시찰과 세미나에 공사다 망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신 위원 여러분께 위 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7회 정기회를 맞아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위원회 소관부서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 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 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로서 피감사 대상 기관인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는 건설기술 심의업무의 총괄조정과 건설공사의 품질관 리 등 부실건설 공사의 사전예방 기능을 담당하는 서울시 기술행정의 핵심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 여 집행부의 잘잘못을 준엄히 심판하시어 차후 개선 및 방향제시를 위한 높으신 고견을 아 낌없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감사를 준비하느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 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 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선 서)

민연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정책질의 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금년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하에 저희 직원이 정성을 다하여 추진한 업무를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평가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했으나 위원님들의 뜻과 기대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 다. 위원님들의 채찍과 충고를 밑거름 삼아 더욱 향상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 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99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 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에 대한 금년도 업무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민연식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 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 원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먼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96페이지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 천호대교∼ 토평리간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한 기술심의 내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천호대교∼토평동간 교량 상부구조 변경검토 이 내용과 관련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실시설계를 기술심사담당관에 기술심의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의를 받았는데 이 공사와 관련해서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 위원들의 지적내용을 시행부서에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통보를 해 가지고 위원들의 지적사 항들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 사업이 조치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 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가 결국은 상부구조의 세그먼트 스틸레버구간 이 부분에서 문 제가 생겼어요.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상판구조변경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는데 여기 내용에서 보면, 97년 11월 29일에 미국 DRC사 PSM교량 구조 검 토 결과 보고 해 가지고 캔틸레버 구간 균열발생 가능성 제기해서 횡방향에 텐돈(tendon)을 보강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자문을 받았고, 98년 3월 31일에 국내에서 기술자문회의 2회 를 개최를 해 가지고 RC구조 캔틸레버구간 횡방향 PS텐돈보강이 필요하다, 이것은 가설공 법은 스판 바이 스판 공법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술심의 조치내용을 보면 지적사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심의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에 대한 이행확 인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자료내용에도 나와 있어요. 강변북로 연결도로(천호∼토평간)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기술심의 지적사항 이행확인 점검 은 실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본인이 요청한 자료에서도. 그리고 설계변경 심 의요청자료에 의거해서 설계변경 기술심의를 했다 이렇게 해 놓고 이행확인은 하지 않았어 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설계부서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했기 때문에 설계회사에서 감 리단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 문제가 있는데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본청에 발주청에다가도 보냈고, 그 이후에 미국의 DRC사에 구조에 대한 검토요 청을 했어요. 그 결과 지금 이 문제는 심각하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PSM교량을 S.T.Box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공사비가 S.T.Box로 할 경우에 703억원이 소요되는데 시공사측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이니까 이것은 결국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텐돈(tendon) 보강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금액은 이 방향으로 잡고 강교 설계변경은 S.T.Box 형태로 바꾸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더라도 50억 정도가 발주청인 서울시가 추가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 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공사지연도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실시설계 심의에 대한 조치내용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고 심의 당시에 이미 조치할 수 있도록 됐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에 대한 책임은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져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아 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기술심사담당관이 설명을 어떻게 할지 한번 들어보겠습 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정재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호대교∼토평리간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이행확인여부, 저희가 이행확인을 하지 않아서 사후에 변경이 됨으로써 공사비가 추가 되고 또 공기가 지연되었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하고 나서 사업이 심의된 사항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이나 조례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8개 현장에 대하여 이행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상당한 수준의 시공이 진 행됐을 때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천호대교∼토평리간 도로건설사업에 지적하신 부분은 상부구 조가 되겠습니다. 상부구조는 하부가 전부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이행확인을 해도 저희가 설계심의 때 반 영된 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시기는 아직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부구조를 시행하면서 상부구조에 대한 변경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령 현장에 나가서 이행확인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는 조금 어려웠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술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이 현장에서 충실하게 이행이 되는지, 이렇게 장기간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회에 걸쳐서 시행을 함으로 써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답변내용이 이미 시공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확인을 하 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설계도서가 제출이 됐으면 그 내용 전반에 걸쳐서 심의위원들이 조치내용을 조치하도록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지적을 했으면 결국 설계사에서 설계내용을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 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조치사항을 보강하고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즉 전체 설계내용에 대한 보강 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사가 착수될 텐데 이것은 분야별로 하부구조가 먼저 시작되니까 상 부구조는 아직 이행확인을 점검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 다고 봐요. 전체적인 설계도면에 대한 기술심의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그 이후에 일정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발주부서에 통보를 할 것이 란 말이죠. 기술심의위원회에다가 어떠어떠한 조치를 했다고 통보를 하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조치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제출해 준 자료에서 기술심의조치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내용이 있어요. 구조분야 3-1 이 부분을 보면 극한강도를 외국(불, 프 레시네, EEG)에서 시행한 자료를 참조하여 재검토 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 검토 시행했다고 답변을 기술담당심사관 쪽에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기술심사담당 관에서 즉각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조치를 상부구조에 대한 시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관 쪽에서도 안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치내용에 대한 통보가 갔으면 이행확인이 적절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아까 그런 답 변을 드렸는데요. 여기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내용은 지적한 대로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분야의 전문가, 특히 지적을 했던 위원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한 사항입 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조치가 된 사항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됐단 말이에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이렇게 해서 조치가 됐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단 말이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미국의 DRC사에 요청을 해서 구조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텐돈 보강이 필요하다, 상부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자문위원들도 RC구조 캔틸레버 구간에 대한 PS텐돈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 기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됐다면 여기에서 이미 조치가 됐어야 돼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항은 지난 9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콘크리트로 된 세그먼트 교량에 대해서는 제 대로 놓아 본 것이 아마도 내부순환도로를 만들면서 이런 교량형식이 채택이 됐는데, 그 당 시만 해도 저희가 충분한 경험을 갖지 못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경험이 없는 공사를 하면서 이런 구조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더더욱 적극적인 검토 혹은 또 다른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어떤 검토의견을 받았어야 되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외국 사례까지 활용을 해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 기예요. 이렇게 국내에서 시공경험도 없는 이런 공법에 대해서 소홀하게 다루고 있었다는 데 대해 서는 기술심사담당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 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 신기술이나 어떤 신공법에 대해서 는 저희가 보다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세그먼트 공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안전성을 국내에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담하지 못합니다.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요. 지금 강변북로라든가 내부순환도로 일부 구간을 이 세그먼트 공법으로 건설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도 아직 평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천호대교∼토평리간 교량공사에서 이 공법을 일부 적용을 했는데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텐돈 보강, 강선을 가지고 버텨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약하게 집어넣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심의를 못해 냈어요. 일부 해 냈지만 적극적으로 설계사가 다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이행하지 못했다 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지적위원 검토의견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기술심의를 해 가지고 어 떤 지적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해 주었으면 그 조치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 으로 조치를 했다고 다시 심의위원들에게 보고를 한단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 지적위원들이 이 조치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검토의견이 다시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요. 단 한 분야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검토의견은 이견이 있는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혀 이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이견이 없다면 이것 기술심의조치내용 잘못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왜냐 하면 이견이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 때문에 다시…….

정재천위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구조분야, 방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내용이 설계사가 이런 극한강도를 외국(불, 프레시네, EEG)에서 시행한 자료를 참조하여 재검토 시행했다고 하는데,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일치 하는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보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면 의견 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이것이 안 나온 것 보면 심의위원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지 적을 해 놓고도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위원 자체도 제대로 확인 못하 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술심의가 이렇게 돼서야 되겠어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방명석 위원이 확인서명을 했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재검토 시행한 내용이 최초에 자기가 지적을 했을 때의 사항하고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치 않다고 하면…….

정재천위원

그러면 충분하다고 해서 서명을 한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심의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지적을 해 놓고 조치내용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적위원의 검토의견이 분명히 붙게 되어 있는 데 여기는 전혀 의견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 심의는 못되지요. 검토의견이 전혀 없는데 심의가 제대로 된 것이라 고 봐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왜냐 하면 지금 봐서는 그런 문제가 저희가 실제 시공을 하고 운 영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지요. 95년 그때의 기술수준을 위원님들이 감안을 해 주신다면 그 당시에 저희가 알 수 있는 이 분야에 대한 지식, 경험, 그리고 기술수준은 98년이나 99 년도의 수준과 또 다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지금 외국에서 다리 만들어 놓은 것은 100년 가도 문제 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년 이내에 벌써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한강교량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얼마나 투입되는지 알아요? 연간 3,000 몇 백억씩 투입되고 있어요. 이런 정도의 기술수준 가지고 불과 3∼4년 전 수준하고 지금 수준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큰 문제예요. 기술심사담당관으로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요? 외국에서 교육 다 받고 왔잖아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려는…….

정재천위원

선진기술을 전부 습득하고 온 기술심사담당관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나라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성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처음 놓아 본 후에 여러 가지 문제 점들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추후에 그 런 미비한 사항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재천위원

기술 심의할 때 이런 작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전부 지켜야 될 사항은 지켜 나가야 됩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렇게 중요한 구조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각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재천위원

그 다음에 522페이지를 봐 주세요. 설계용역, 시공, 사후관리 등 공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실적 이렇게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 시공, 사후관리 등 공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은 다 음과 같습니다 해 가지고 기술용역 입찰방법 개선, 설계용역관리 편람 보완용역시행, 그 다 음에 건설공사 보험제도 관리강화, 암반발파 직원교육 및 실무교재 발간, 대형공사 입찰방 법이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시행, 서울시 전문시방서 작성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설계수준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공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추진을 했다고 보고를 했고 금년초에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기술용역 입찰방법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가격에 의한 설계용역시행으로 설 계수준향상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적정가격에 의한 설계용역시행 이런 정도 가지고 설계수준이 향상이 되겠는가, 그 것은 내용을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계용역관리 편람 보완용역시행 이 설계용역편람은 이미 작성을 해 가지고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완한 것은 관련법규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관련법규에 따라서 보완하는 것이란 말이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다면 지금 설계용역편람이 제대로 작성이 되어 가지고 이대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설계용역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안 나와야 돼요. 설계의 부적정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계용역편람을 이용해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설계용역에 대해서 성과품에서 매우 부적절한 사례들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십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잘못 적용했다든가, 또는 어떤 사용자재가 부적절하다든가 폐기물 처리방식이 틀려서 엄청난 예산이 필요없이 추가 산정되었다든가 이 런 등등의 수많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계용역편람이 제대로 작성되었다고 보는가, 또는 제대로 되었다면 이것을 적용하는데 설계적용하는 발주부서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에 대한 부적정 사례가 많이 있습니 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용역의 방 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동안에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던 것을 적정가격으로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적정가격으로 낙찰된 공사에 대해서 설계 부적정 사례가 안 나타나느냐 하 면 그것이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설계용역이 너무 과할 정도로 낮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지난해 같으면 10% 미만으로 낙찰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 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어도 중앙정부에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수준 정도로 저희가 조절할 필요를 느꼈고요. 또 하나는 설계용역수준을 높이는 하나의 방 편으로, 또 설계용역을 관리하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편람을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편람에 따라서 용역을 발주하고 관리함으로써 설계수준에 많은 향 상을 기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아직도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에 있어서도 적정한 설계수준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물론 설계용역편람이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적용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더 많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교육과 또 이런 편람의 개선을 통해서 설계수 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편람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은 아직 계획도 없고 추진도 안했습니 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이 꼭 편람을 이름은 그렇게 붙여놓지 않았지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야간에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는 어떤 시방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들이 전부 이러한 감독공무원들의 수준향상을 기해서 결국 그게 설계수 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방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런 일반적인 추상적인 설계수준향상을 위한 개선책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이고 이런 방법도 시행해 나가면서, 지금 기술심의내용을 보면 설계도서 전반에 대해서 심 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설계도서에서 나오는 것은 경제성분야, 공사비산출 문제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계획분야라든가 수리분야라든가 미관분야, 구조분야, 그리고 조경, 기타 등등 해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비 산출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심의 를 안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는 경제성 있는 성과물을 만들기 위한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 검토, 그리고 서울시조례에서도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기술 적 검토 외에 기술적심의 외에 서울특별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술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 공사비 산출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엄청나게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비도 증액이 되고 당초에 변경에 의해서 증액 되기 이전에 설계 자체가 적절하게 되지 않아서 공사비가 부적절하게 산출된 부분들이 무수 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염려한다면 기술심의 당시에 공사비 산출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이것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물가변동 E/S적용문제에 대한 것은 전문검토팀을 발주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기술심의담당관 쪽에서는 이것은 지원하는 이런 정도의 역할만 하겠다 이렇게 보고에 나와 있어요.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기술심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사비를 산출하는데 있어서의 적정성 문제를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상은 이미 허용되고 있으니까 기술심의관 쪽에서 이 부분을 강화해 내야 됩니다. 법이 미비하다면 개선을 하도록 건의해야 될 것이고 이미 나는 현재 확정된 법 내용에서, 또 서울시조례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은 기술심의담당관이 공사비 산출 문제를 심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없는 근거가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할 수 없는 근거는 없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설계심의에 있어서 기본으로 삼는 것은 설계단계에서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단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하는 주요한 부분은 기본설계단계에서 심의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 계단계에서의 경제성은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 부분 중에서 대안선택에 있어서의 경제성 검 토를 하고, 특히 그 부분이 시공당시뿐만이 아니라 유지관리까지 포함한 그런 경제성 검토 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 하나 개개 공사물량에 대한 단가적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심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실시설계단계에 포함되는 사항인데요…….

정재천위원

실시설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 비산출 문제에 대한 심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심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도 한번 상 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설계부적정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 설계가 잘못된 사항들을 밝혀 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예산낭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예산낭비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례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이것 다 일일이 얘기 안해도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2∼3억 정도에 불과하지 않아요. 십 몇억 짜리도 나타나고 공사마다 사업건수별로 보통 3∼4억 짜리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술심사담당관 쪽에서 법이 이미 허용하고 있는 범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전반에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공사비 산출문제 에 대한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는 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줄이겠습니다. (민연식 위원장, 최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최영수위원장대리

정재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님께서는 정재천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시면서 하셨던 부분, 좀더 기 술심의를 할 때 기술적인 정보력과 실전에 의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기술심사를 할 수 있도 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연습도 아닙니다. 바로 실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한번 해 보고 다르게 또 한번 시도를 해 보겠다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좀더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어떠한 공사기술심의를 할 때 좀더 정확한 정보력을 동원 을 해서 많은 자문을 구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변경이 없는 그런 기술심의를 해 주시기 바 라고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공사단가 이런 부분에까지 나오 도록 하는 그런 실질적인 기술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아까 기술심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축으로 해서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이끌어 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김선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선회위원

김선회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한 10가지를 자료요구를 했는데 한 4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 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목차를 만들어 주실 때 본위원들이 요구한 목차를 본위 원들 앞에다도 세밀하게 끼워 주셨으면 도움이 되실 것인데 신경을 안써 준 데 대해서도 지 적을 합니다. 앞으로 감사가 있을 때는 이 목차를 꼭 위원님들 앞에 기재를 해서 놓아주시 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선회위원

지금 보면 여기를 찾고 또 넘어가서 거시기를 해야 되니까 불편이 있어요. 먼저, 54. 토질검사 결과 불합격 확률이 높은 자재와 세부내용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내준 자료를 보면 품질시험 중 불합격 확률이 높은 자재는 우리 품질 시험에 의뢰하는 토질시험은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골재와 구조물 뒷채움 재료로서,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불합격 자재 조치내역을 보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연번에서 19가지 공 사명, 재료명, 의뢰인, 불합격 유형,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조치내역에 대해서 지금 시험 하고 계신다는 것이 거의 대다수이고 반출했다는 것이 한 건 있는데 여기 시험을 계속 지금 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묻고 싶어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은 시험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질시험에 대해서 최초에 시험을 받고 불합격이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저희들이 조치 결과를 갖고 있는데 재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자재를 가지고 재시험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시험이라고 된 것은 재시험 후에 이미 합격이 되어 가지고 종결된 사항을 그렇 게 기재한 것입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종결된 무슨 내역서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감사자료에다 가 재시험이라고 하면 끝이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 시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일단 재시험에서 합격된 것입니다.

김선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재시험이라는 것을 합격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 는 것 같은데, 우리 감사위원들이 이 자료를 볼 때는 지금도 계속 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표현이 잘못되었는데요. 그것은 재시험을 해서 합격된 것이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데, 재시험해서 합격된 최종내역 이런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김선회위원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해서 보내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되겠어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선회위원

이것을 앞으로 시정해서 명백히 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알았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리고 353페이지 동결심도사업 추진사항과 실적 이것은 누가 답변하실 겁 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회위원

동결심도 조사를 94년에서 96년까지는 서울시내를 한 군데에서 했었습니 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서울시내에서 97년도부터…….

김선회위원

아니, 94년도에서 96년도.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그때는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김선회위원

한 군데에서 하려면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불편하지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서울의 전체적인 구역상으로…….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97년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네 군데로 나눠 가지고 조사를 하십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여기 조사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4개 월 동안 조사하지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지금 조사를 했다는 것이 여기 조사결과를 보면 97년도 최대동결심도라고 해서 41㎝, 용두1파출소 인근녹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김선회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용두1파출소 인근녹지 한 군데만 했습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그것이 전체 측정장소 다섯 군데에서 했는데요. 그때 최대동결심도가 용두1파출소 인근녹지가 가장 많이 나왔다, 그래서 표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지금 시험소 누구시라고 그랬지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유오식입니다.

김선회위원

유오식씨는 너무 엉터리 자료를 보내주신 거요.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어떻 게 평가를 하겠어? 유오식씨가 한번 검토해 봐요. 4개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2월 1일 조사를 했다면 12월 1일은 얼마, 1월에는 얼마, 또 3월에는 얼마 이렇게 기준을 나누어서 성의있게 해 주시면 우리가 각각 몇 월에 어떠한 근거가 나왔다 해서 좀 알 수라도 있는데, 4개월에 한 군데에서만 한 거야?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어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그것을 잠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김선회위원

아니,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우리가 이것 조사하려고 요구하는 거예요,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영수위원장대리

저기 말이에요, 품질시험소장!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한 마디로 지금 이 자료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최대동결 심도만 나올 것이 아니라 과정, 아까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인가 한다고 하는 것과 12월 1 일부터 3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했던 그러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 최대동결심도만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중식 이후에 세부적인 자료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김선회위원

왜 내가 이것을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품질시험소에 서 이런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서울시로 보내 주지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보내 주고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지금 동절기에 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이 조사가 잘못 나 오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속 결빙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결빙됩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잡은 것은 대부분 1월에 최저기온이 나오는데,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김선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것을 보고 업무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 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아직까지 적용은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만 저희들이…….

김선회위원

지금 적용을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어요. 12월 1일이면 가스관도 파손된다고 해서 접수를 안 받고 수도관도 파손된다고 해서 아예 접수를 안 받아요. 그래 가지고 3월 31일까지는 공사를 하지 않고 동결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시민들이 지 금 이렇게 날이 따뜻해도 내일 모레면 12월 1일이에요. 공사를 안해 주니까 추운 방에서 덜덜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조사결과를 12월 언제까지는 공사를 해도 괜찮다, 그렇지 않 으면 3월 언제까지는 해도 괜찮다 이런 것을 서울시로 보내주셔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받지 않게끔 잘 조사를 해서 보내줘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적용을 안한 다고 하는데 적용을 안하면 뭣하러 합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김선회위원

지금 엉터리 답을 하고 계시네.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아니에요. 2006년도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적 용하고 있는 동결심도가 과연 적정하겠느냐, 또 지금 현재의 기온 추세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2006년도에 결론을 내려고 조사를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작년에 조사를 했 더니 작년에는 몇 십㎝니까…….

김선회위원

보세요. 94년부터 96년까지 조사 안했어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했습니다.

김선회위원

94년부터 96년까지 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조사는 했는데요. 동결심도라는 것은 서울시의 땅이 1m가 되어 야 어느냐, 1m 10㎝가 되어야 어느냐, 동결심도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저희들이 재 검토하기 위해서 10년간 조사해야 되는 것이지…….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를 좀 잘 들으시라고. 지금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의뢰했을 때는 이것을 기준 삼아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94년부터 96년까지도 했고, 또 그 뒤에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간이니까 지금 이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한 것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여기서 해 주 신 것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12월 1일부터는 가스관이나 수도관이나 땅을 파는 것은 모든 것을 접 수조차 안 받는다니까. 그래 가지고 서민들이 겨울이 닥치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에도 불편을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 도움이 되게끔 하 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굴착승인 통제는 건설국의 도로굴착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선회위원

도로굴착지침이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동결돼서 않는다는 거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그것은 저희들의 취지와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 때문에 굴착승인을 안해 준 것이 아니라 거기는 또…….

최영수위원장대리

김선회위원님, 아까 구체적인 자료요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김선회위원

그래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자료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자료는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바로 준비를 해 주시고, 계속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선회위원

감사자료 365페이지, 서울시내 건설공사현장에 납품하고 있는 레미콘 생산 업체 현황과 업체에 출장하여 레미콘에 대한 품질을 점검한 실적 현황 이렇게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이것은 누가 담당입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제가 담당합니다.

김선회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자 료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떻게 보내 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보내 주면 조사하는 위원 이 알겠어요? 조사하는 위원을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게 끔 해서 보내줘야지. 본인이 한번 검토를 해 봐요. 그렇게 보내면 되겠어요? 한 가지만 그렇게 보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시험소에서 보낸 자료는 다 그렇게 왔어. 그것 이해가 갑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회위원

아니, 레미콘이 서울시내에 들어오면 납품업체에서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한 시간 이상 지나면 강도가 떨어져서 사용 을 못하지 않습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그것은 아무 것도 없이 회사명만 적어 놓았 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썼는고 하니, 레미콘 생산업체에 출장하여 품질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규정과 근거가 없어 방문하지 않고 있으나 공사현장에 도착한 레미콘에 대하여는 자체 계획에 의거 기동반을 활용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있음 이렇게 써 놓았는데, 그런데 뭘 확인 하고 있다는 거야? 자료가 이렇게 끝난 거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자체 기동반을 활용 해서 품질을 확인했으면 확인했다는 뭐가 또 와야지. 당신네들한테 이렇게 물으려고 내가 자료 요구한 거요? 당신네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알려고 하고 그것이 잘못됐으면 개선을 하 려고 자료 요구한 거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것을 저희들이 조금 혼동했는데요.

김선회위원

조금이 뭐요? 이렇게 보내 주면 되겠어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추가로 보충해서 상세한 자료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회위원

좀더 신경쓰셔서 심도있게 잘 해요, 개선할 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다 이것 을 하는 것이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품질시험소장, 그 부분도 오후에…….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같이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위원님들이 짜증나지 않게끔 하세요. 집행부에서 편리할 대로 한 장 짜리, 반 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전인수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말이죠. 간 단간단하게 해 가지고 무슨 미봉책을 쓰려고 그래요. 좀더 성의를 가지고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김선회위원

지금 자료 나온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오후에 이것을 다 해 놓은 것이 사무실에 가면 있을 거요. 그것을 전부 보내 주세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보충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신기술 보급현황 실제 적용사례는 기술심사 담당관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신기술에 대해서 적용한 것은 하신 것을 보면 많은 교육도 시켰고, 지금 교육기관에 소모 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교육예산 말씀입니까?

김선회위원

네, 지금 예산은 안 나와 있네, 시공기술향상을 위한 직장교육실시만 나와 있지.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전문기술 교육강좌개설에 금년에 1,800만원 들었습니다.

김선회위원

1,800만원 들었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교육을 받고 상반기에도 160명, 토 목기사가 120명, 건축기사가 40명 그렇게 받았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하반기에도 또 120명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신기술을 개발한 것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신기술은 저희가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신기술은 관련법령에 따 라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현황은 저희가 작성 제출한 자료 37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200건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200건이 지정이 되면 검토합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을 하고 저희 실무부서 에서는 그 지정된 것을 활용을 합니다. 활용실적은 394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맨홀 보수라든가…….

김선회위원

15.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좀더 신기술공법을 활용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러시니까 좀더 활용을 해서 우리 시의회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회위원

보니까 200건이 왔는데 15건, 그런 대로 잘 했습니다. 이것은…….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건수로는 15건인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기관이 또 여러 기관에서 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선회위원

제가 좀 깊게 물어보고 싶은데 아까 성질을 곤두세워서 많은 얘기를 했으니 까 이인근 기술심사담당관님한테는 앞으로 좀더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충고하면서 이만 끝내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선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요구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자료를 요구를 할 때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어떠한 쪽수에 의한, 내용적인 면에서 좋아야지 마치 한 장 짜리로 끝나는 이러한 자료라는 것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너무 미봉책에 불과한 이러 한 자료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사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품질시험소장께서는 아까 우리 김선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모자란 자료는 오후에 중식 끝나는 상황에서 바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는 이상 두 분의 질 의답변으로 끝내고요.

김준명위원

중식 전에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금 김선회위원께서 말씀하신 신기술공 법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신기술공법에 대해서 매월 발간을 2,000부를 배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신기술이 전부 삽입이 되어 있나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신기술이 몇 건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매월 발간지가 있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발간해서 위원님들한테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것 한 부하고 암발파 도심발파 시 예상되는 사고 직원교육 이것도 보면 발간 200부 발간지 있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준명위원

그것 한 부 보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2롯데월드 관련된 교통대책자문위원 명단하고 2차 회의를 했는데 2차 회 의 회의록에 대한 구체적인 것, 여기 보면 정확하게 회의에 끝나는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2회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오후에 자료요구를 합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김준명위원님께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관련 교통대책특별자문단 운영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 로 기본설계를 한 부서가 건설국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안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건설국으 로 협조를 하시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고, 저희는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의를 운영하 기 위해서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이 내용보다는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우리 기술심사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는 회의가 진행도중에 많이 해산이 되었고 내용사항이 없었다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우리 기술심사담당 관에서 1년 동안 시험하고, 예를 들어서 사전설계심사 시험 여러 가지 1년 동안에 했던 것 은 오늘 하루에 다 하는데 업무보고 자체도 너무 간단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자료도 너무 요약해서 했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더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

478페이지 수도사업소에서 시험 의뢰한 수도미터의 불량률, 자료분석 보내 주세요. 그리고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장기현황자료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턴키방식 요약자료 집이 있어요. 그것 하나 보내 주세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어디에서…….

임원빈위원

턴키방식 요약자료집이라고 있어요. 모르세요? 그러면 내가 보여드릴게, 이 리 오세요. 상세히 나온 것이 있어요. 작년에 행정감사 때 보내준 것이 있다고, 그것을 달라 고요. 이상입니다. (서면질문)

건설품질관리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시공기술은 물론 엔지니어링이나 인적관리를 포함, 구매까지를 총괄하여 건설 산업 전체를 연계할 수 있는 고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이를 과도한 비용지출로 보완해 왔지만 이제는 품질력을 매개로 하여 건설산업 전체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앞으로 2000년을 대비하여 심사담당관은 어떤 각오가 있는지 간단하게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IMF 이후 각 사들이 건설품질관리를 다소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50개 회 사가 넘던 회원사가 지난해 이후 30여 개사로 대폭 줄어 품질에 대한 업계 관심도가 없다 는 증거가 됩니다. ※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선진대열에 동참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건설산업이 국 제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2. 업무보고서 6페이지 대형공사 입찰방법 연구용역 [대형공사의 발주방식별, 장·단점 및 공사유형에 따른 공기 품질예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턴키방식 요약 자료] 3.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10페이지 (안전진단 분석결과) (분석후 사후처리결과) 4. '99년도 품질시험실적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15조의4] 서울시 건설시험소 시 행 품질시험종목 5. '99년도, 2000년, 2001년, 2002년 시험장비 현황자료

업무추진보고 8페이지 참조

최영수위원장대리

집행부는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했던 부분을 정확히 기억해 두셨다가 중식시간을 통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더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오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약 2시간 정도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상 두 분의 질의답변으로 끝내고 감사는 중식 후에 계속하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오후감사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

김노진위원입니다. 오전에 정재천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천호대교에서 토평간 부분에서 애초에 설계 자체 가 세그먼트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 저희 위원들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것이 강교로 바 뀌었습니다. 그 바뀐 배경이나 이런 것은 종전 업무보고 때 들은 바 있습니다만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모든 권한을 가지고 기술심사담당관실과의 관계에서 기술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것을 바꾼 것이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으로서는 입찰과정부터 거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 사업은 지금 현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 다. 물론, 시행하기 전에 심의를 통해서 그 설계가 확정이 됐고, 또 계약이 된 다음에 일부 공사가 진행되다가 어느 부분을 설계변경 하겠다고 해서 다시 그 해당부분에 대한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계심의 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세그먼트로 하느냐 강교로 하느냐가 사실상 하나는 되고 다른 것은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2개 다 가능한데 사실상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선택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현장여건으로 볼 때, 특히 비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계약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계약된 시공업체가 시공하겠다고 그렇게 변경요청이 들어와서 아마 설 계변경을 추진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이 그야말로 직책이 직책인 만큼 지금 세그먼트 공법 과 강교 공법에서 어느 다리가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세계적으로 어떤 추세로 나 가고 있다고 기술심사담당관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교량의 어떤 구조적인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교량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재료를 구하는 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미 적인 면을 어떻게 고려해야 할 것이냐, 또 설계자의 능력이나 시공자의 능력 등등에 따라서 적정한 것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세그먼트 교량과 강구조 교량 어느 것이 튼튼하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 하고, 설계기준에 따라서 그 설계기준에는 어느 교량이나 만족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 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천호대교에서 토평간 구간같이 긴 거기의 여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것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그 쪽에 다리를 놓을 때 강교가 바람직하냐 세그 먼트 공법이 바람직하냐 그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제가 최초에 설계를 했을 때의 서류를 보았고 최근의 자료를 보 아서 판단컨대 우선 그 공사가 계약이 되어서 시공을 한 사람이 정해진 다음에는 사실상 판 단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비용의 문제라는 것이 개입됩니다. 최초에 계약을 하지 않았을 당시에 는 강교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세그먼트 교량이 상당히 우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교량 전부 어떤 설계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있었고 또 대신에 세그 먼트 교량이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교량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물론 저희가 다 시 설계를 한다고 하면 아마 세그먼트를 다시 선정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세그먼트 교량의 공사비용 범위 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면, 이제는 비용이 동등하다면 시공성이나 여러 가지 품질관리 면에서, 특히 그런 면에서 강교도 경쟁 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노진위원

아니,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의 견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지금 세 계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 내가 어느 자료를 찾아보니까, 또한 그것이 종전에 우리 서울시장 후보였던 두 분 중에 한 분인 지금 현재 고 건 시장은 세그먼트 공법을 주장했고, 한나라 당 최병렬 후보는 강교 공법으로 어떤 토론회에서 맞서게 됐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이 요즘 추세가 작은 다리의 경우만이 세그먼트 공법으 로 가고 긴 다리들은 거의 강교로 간다, 그리고 그쪽에 이쪽 양평간 교각에서도 강교로 설 치를 했는데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의 견해가 세그먼트로 할 수도 있다, 지금 재설계를 하면 세그먼트로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의원도 몰래 그것이 바뀌어지는 이유를 어 떻게 보십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세그먼트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우선 세그먼트 교량이 강교량 에 비해서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라는 면에서 세그먼트 가 선정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어떤 보고사항이나 그런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런 대 단위 다리공사가 세그먼트에서 강교로 바뀌어지는 부분에서 전혀 저희 건설위원회는 아무런 할 일이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김노진위원

업자가 바꾸자고 하면 그것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타당성이 입증되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노진위원

그 타당성이 어떻게 해서 입증이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타당성은 실현 가능한 공법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김노진위원

아니, 실현 가능한 공법으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런데 중간에 그것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애초에 실현 가능한 설계로 해 서 입찰을 했어야 되는데 실현 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입찰을 했던 것이 중간에 가서 그것 이 기술심사담당관과 기술심의위원들끼리 우리 건설위원회는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바뀌 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당히 빈번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대한 변경에 있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순서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노진위원

보고를 들은 바도 없고 어느 시점에서 하루아침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갑시다. 건설공사 수준향상을 위해서 기술심의위원회 내에 심의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분 운영 하는데 2개 위원회의 업무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심의위원과 자문위원이 어떤 차이가 있고, 운영하는 데 각 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인사들로 구성되었는지, 그것을 서류보 다는 그 심의위원과 자문위원의 경력과 인적사항이 어느 정도의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분들이 월등한 어떤 책임보다는 그분들의 모든 결정사항인 것 같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먼저, 업무내용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시공기술의 향 상을 위해서 관련법과 우리 시의 조례에 의해서 구성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법령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예를 들면 현재 같으면 100억원 이 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소위 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 기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나 또 필요에 따라서 단계별 로 어떤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추진 부서 의 장이 그런 자문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자문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에서도 설계의 타당성이나 혹은 현장의 안전점검이라든가 시설물위주 관리 의 어떤 기술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250명의 건설기 술심의위원 중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저희 조례나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대학으로 보자면 대학의 조교수급 이 상의 직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산업계에서 기술사 혹 은 건축사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박사 또는 석사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 연구실적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 람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김노진위원

좋아요, 그것은 조례에 있으니까. 지금 심의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그 위원회를 빙자 하거나 그 위원회가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그런 위원회로 전락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노진위원

바로 지금 공무원들이 일정한 어떠한 설계변경을 한다 그랬을 때 심의와 자 문위원회의 명칭을 빌려서 거의 형식에 그치는 그런 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공무원들의 어떤 면피용으로 사용되거나 이용되는 그런 위원회격의 어떤 냄새가 풍기는 경우가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자기의 경험이나 전문성이 민간 의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통 해서 전문성을 보완한다는…….

김노진위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만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국이나 어떤 사업소나 본부에서 꼭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물으면 바로 위원회 핑 계만 대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것입니 다, 이렇게. 그러면 공무원이 자기의 소신이 분명히 있어야 자기의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로지 심의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다가 의존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은 충분히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공무원들이 위원회에다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즉 소신껏 일을 하는데 나중에 따른 어떤 책임 그런 어떤 추궁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소신껏 하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래서 그 위원회들이 각 국, 사업소에서 너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져서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짚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명단, 인적사항 이것은 250명이라고 그랬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그것은 자세히 그 인적사항을 우리 소관 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아울러서 자문위원회 운영실적까지 같이 넣어 주세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건설공사 보험제도 관리강화를 위해서 중앙부서에 건의한 사항들의 구체적 내용, 즉 보험 가입대상의 조정내용, 보험료 산정방법 개선내용, 보험료 납입시기 및 지급절차의 개선내용 등과 반영사항으로 보험 가입대상을 의무대상공사 외에도 확대 시행하 도록 회계예규를 개정했는데 의무대상공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보험의 의무대상은 우선 23개의 PQ 대상공사가 있습니 다, 대형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그런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보험가 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큰 공사만 한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혹시 작은 공사라도 보험가입이 필요할 경우는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김노진위원

작은 공사는 보험 대신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공사도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 가 건의를 해서 작은 공사 혹은 큰 공사에서도 일부 공정만을 많이 가입을 해 왔는데 전체 공사에 대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김노진위원

하자보수에 따른 건축이나 어떤 건설공사에서 10%를 떼어놓고 2년을 유보 한다 그런 사항도 있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하자보증금을 저희가 준공하면서…….

김노진위원

그것은 또 받고 있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노진위원

그것하고는 별도로 또 보험이 첨부되는 것입니까, 큰 공사일 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예를 들자면 홍수가 났다든가 혹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목 조물이 일부 훼손이 되었다든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받아서 저희 시 비나 혹은 시공업체도 시공업체의 손해를 조금씩 만회하기 위해서 보험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작은 공사라고 할지라도 보험이 의무화되도록 이렇게 계속 유도하시기 바랍 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노진위원

대형공사 입찰방식이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시행결과, 발주방식 및 운영현황 분석과 해외 주요 발주체계의 분석을 완료했다는 보고에 대하여 본위원이 구체 적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추상적이고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발주방식이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분석내용과 적정 발주방식 선정모델 개발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 시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현재 연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인데 조금만 기 다리시면 저희 시안으로 최종 확정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왜냐 하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마지막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노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은 서면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시청사업과 자치구 추진사업과의 연계성의 강화를 위해서 자치구사업 중 건설기술 심의대 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한 실적을 본위원이 요구했는데, 99년 1월 12 일 공문으로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했다는 것으로 끝내고 말았어요. 공문으로 협조 내지 지 시를 구한 후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우선 시비가 투자가 되 면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관리하기가 편리한데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심의를 한다든가 업무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주관부서의 의견을 따로 수렴을 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구 청의 의견을 저희가 사전에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심의 때 혹은 기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알려준다 이 말이 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수과에서 어떤 설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저희한테 심의 가 들어오면 그 심의를 하기 전에 미리 구청에 이러한 심의가 있는데 구청의 의견을 내라고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사업시행 부서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자치구에 우리가 시비를 주고 또 자치구에 지금 현재 위임하고 그쪽에 일괄 로 우리가 시에서는 감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그러시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지시하는, 또는 의견을 내는 그것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인지 안 지켜지는 것인지 관련부처들이 거의 기술적으로 미비한 국·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한번 챙겨 보시고 과연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체 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 다음에 발주방식별 경제성 품질 및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 한 실적이 있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까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타공사와 턴키공사의 발주방식별로 공 사유형이나 공기품질, 예산에 미치는 유형에 대해서 조사는 완료가 되고 있고 그것을 분석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지금 그것을 건건이 다 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다는 하지 못하고 있고, 각 기관별로 20여 개 공사에 대해서 하 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선사로에서 고덕지 구간 도로확장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재심의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대절 토 구간의 현장조사 및 법면보공 설계반영이 미비해서 저희가 재심의 한 바가 있습니다. 상 세한 내용은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충실히 그 옆에서 자료를 챙겨주시고 우리가 이것 하나 역시도 파악이 안 되어서 감사를 받으러 온 것 같은데 선사로에서 고덕지구간 도로확장 기본계획이 작년에 예 산이 확보가 되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조차도 그쪽에서 꼭 서면이라야 된다, 답변에 대한 것을 피한다면 감사 에 임하는 자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000년 주요 업무계획보고 37쪽에 내진설계기준 조사 및 내진대책 종합조정을 위해서 세 가지의 계획을 보고했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담당부서는 어디이며, 이 업무를 담 당할 전문인력의 확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내진설계기준 조사 및 내진대책 종합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 금까지 지진 관련해서 추진하고 총괄하던 부서는 소방방재본부의 방재기획과였습니다. 지진 관련해서는 크게 봐서 두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내진설계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체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업무를 그 동안 소방방재본부에서 추진해 왔었는데 아무래도 기술적인 그런 내진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본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종합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최근에 업무분장 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관련되는 부서, 즉 각 시설물을 담당해야 될 부서가 예를 들어서 도로국, 주택국, 건설안전관리본부, 환경관리 실 등 여러 군데로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설계기준 등에 대해서는 중앙의 각 부서 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분명히 하고 또한 정부의 어떤 정책이 정해 지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따로 추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빠짐이 생기지 않도록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와 저희 총괄부서가 협조 해서 시행을 하겠고, 이 업무를 위해서 저희가 따로 인원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립대학교에 관련되는 연구기관을 하나 설립하기로 했습 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기관이 설립되면 그 기관과 협조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도 차질이 생 기지 않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심사담당관실에는 내진에 대한 어떤 전문가가 없네 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어느 기관이나 내진이라고 따로 해서 전문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진 분야의 전문가는 또 국내에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배우는 자세로 열심 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좋습니다. 99년도 시험장비 불용처분 현황을 보면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인한 불용처분, 시험장 비 불용처분 기준은 성능이 향상된 장비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도 장비를 교환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시험기기에 대한 교정검사 결과 현재의 장비는 모두 정상적인지, 또 신축 청사에 걸맞는 장비구입예산이 2000년도 예산에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 변 한번 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은 시험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먼저, 김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험장비 불용처분 현황은 금년 도에 9개 종목의 시험장비를 불용처분했습니다. 불용처분한 주요 사유는 각 시험장비는 내구년한이 있습니다. 보통 내구년한이 10년, 8년 등 종목별로 다 틀리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경과된 것 중에서 노후되어서 시험장 비로 계속 쓰기가 곤란한 것을 불용 처분하게 되어 있고, 내구년한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간단히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게끔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정검사에 대해서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보게 되면 각 종목별로 일정한 빈도의 교정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년에 한 번씩 받는 종목에 대 해서는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전부 교정처분을 끝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비의 신장비 구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장비구매 5개년계획을 수립 해서 연차별로 금년에는 2,800만원어치의 7개 종목을 교체했는데, 내년에는 1억 6,000만원 으로 해서 금년보다는 좀더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노후된 장비 또 시험정밀도가 떨어지는 장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 나가고, 또 앞으로 5개년계획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불용 또는 시험성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교체해 나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좋습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가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품질시험소의 자재시험에서 매년 반복적인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현장점검결과를 종합 분석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시험소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물며 시장, 구청장이 인·허가 하는 사항, 즉 지금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도 콘크리트강도 같은 것을 시험소에서 검사를 합 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것은 저희 들이 시험…….

김노진위원

구청장들이 금년에 몇 건이나 의뢰했습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노진위원

품질시험소가 오로지 택시미터기나 수도미터기,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의뢰하는 것 그것 몇 가지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강도 재고 거의 그 정도 하면서 그렇게 업무가 복잡해?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제가…….

김노진위원

소장님이 그런 것도 파악 안 했어요? 지금 서울시내에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이 그야말로 몇 십군데에서 몇 백군데까지 될 거예 요. 이런 아파트에 과연 층별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거기의 강도, 자체에서도 그것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꼭 구청장이 의뢰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인원이 부족 해서 그렇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니요, 그것보다도 저희 품질시험소의 운영 자체가 전부 관계법 률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품질시험소의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건설품질시험과 검정시험 두 가지 가 있는데, 검정시험에 대해서는 법률상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건설품질시험은 대형공사는 자체시험소를 최대 활용토록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시험계획의 이행확인, 현장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 또 기동반 운영 해 가지고 현장에 운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기동반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기동반 운영은 하는 일이 뭡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기동반 운영은 저희들이 직접 서울시의 대형 현장에 불시에 나가서 차량을 점검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지만 레미콘이 제 시간에…….

김노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적사항이 금년에 몇 개나 나왔습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숫자는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노진위원

됐습니다. 숫자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김노진위원

각 구청장이 의뢰한, 다시 말해서 재건축조합 같은 데……. 본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조합과 구청 주택과가 너무 밀착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요즘 아파트는 아주 고층화가 돼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안 지켜진다 하는 여론들이 많 이 있고, 그래서 과연 자치구에서는 자기네들이 재건축 허가를 내 주고 과연 그것을 일일이 체크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뢰한 구가 있다면 어느 구에서 어떻게 몇 월 며칠 몇 건을 했다 하는 것을 세세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노진위원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모든 것이 기술적인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 위원들도 세심하게 또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거의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너무그 쪽으로 의존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 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의 의견이나 소견이 있고 방법이 확실히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으 로 주장을 하시고 해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 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인다면 자체 기동반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기동반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 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회의 끝나기 전에 기동반이 그 동안 했던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를 보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태호위원

함태호위원입니다. 수도미터기가 1급과 2급으로 되어 있지요? 1급 미터기와 2급 미터기가 있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도미터기에 대해서는 시험소장으로 하여금 답 변토록 하겠습니다.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1급과 2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현재 1급을 쓰고 있는 데와 2급을 쓰고 있는 데의 보급률이 어느 정도입니 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현재 1급 계량기 보급률은 주로 13㎜를 설치하고 있는데 서울시내 전체 158만 5,290 수전 중에서 현재까지 2.7%에 해당되는 4만 2,600 수전이 이미 설치되 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확대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 보급되는 것을 13㎜만을 1급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산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 면 어떤 이유에서 1급을 못 쓰고 있는 것입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1급 수도계량기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 5개년계획, 또 장 기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기존의 수전, 또 새로 설치한 종전 2급 계량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전체적인 숫자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 워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니까 시험만 해 주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세부적인 집행계획 자체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알아 가지 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지금 보면 13㎜만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표준유량과 최대유량 차 이를 보면 2급이 1급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의 오차가 납니다. 그렇지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함태호위원

이런 것을 봐서는 빨리 1급으로 되어야 되겠는데 이런 문제점은 생산능력이 부족하다면 생산능력을 빨리 키워서 1급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시험만 해 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 빨리 장려할 수 있는 체계까지 독려를 해 주는 것 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상수도사업본부에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544페이지에 보면 연료유미터의 검사방법 중 비교법과 형량법은 어 떻게 다른지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보통 비교법을 많이 쓴다고 그랬지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기준탱크라는 것이 어떤 수치로 해서 기준탱크가 되는 것이 있고, 또 기준플라스크는 어떤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올 텐데 자료를 제출해 주면서 그냥 기준탱크 하니까 애매하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기준탱크라고 하는 것인지, 통 하나 만들어 놓았다면 통의 근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그 기준치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것이 기준이다 하는 그런 기본적 인 것이 나와야지요. 기준탱크, 기준플라스크 이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어디 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각 기준의 저울, 무슨 기준탱크, 또 용량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함태호위원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근거해서 기준탱크가 나온다는 얘 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자료제출 해 달란다고 해서 그냥 비교법을 많이 쓰는데 그 비교법에는 기준탱크를 갖다 놓고서……. 그러면 기준탱크라는 것을 검사할 때 그것을 다 들고 다닙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우리 시험소 자체에 의뢰시험할 때는 그 탱크에다가 직접 하고 현 장에 나가서는 현장에 또 탱크가 다 있습니다. 기존탱크에서 기름을 빼는 자체에 탱크가 있 는데 탱크의 눈금이나 자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검정기준에 맞게 되어 있느냐 저희들이 검 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가서 사실 맞나 안 맞나 볼 때는 주유소는 그것이 비치 가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현장에 나가서 소재 검사할 때는 현장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주유소를 가서 불시검문을 할 때 유량기 자체가 정상으로 돌아가나 안 돌아 가나 그런 것 할 때는 기준탱크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지금 차에다가 싣고 다니는 거예 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저희 차에다가 기준탱크를 갖고 가서 거기에서 따라서 정확한 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간단한 것을. 그 다음에 545페이지 이것도 맞지 않나 얘기가 되는데 기준기는 기준기 검사성적서가 있 어야 한다, 다만 기준기의 측정범위 이상이고 정밀정확도가 더 높은 측정기로서 교정검사성 적서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기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기준기라는 것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준기라는 그런 기본적인 공식이 여기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매사에 대답을 하셨다고.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세부적이고 워낙 종목이 많고 그런데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공식을 해 주셔서, 물론 공식을 알는지 모를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것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공사를 하면서 설 계변경을 할 때에 중요한 설계변경을 하면 기술심사담당관께서 그리로 거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의 기준은 액수로 산정되는 것입니 까, 아니면 어떤 것을 갖다가 중요하다고 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명문규정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 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꼭 금액이 크다고 해서 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또 금액이 적다고 해 서 중요치 않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것이고 어떤 기준이 없다면 발주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해 주고 의뢰를 안하면 안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애매모호하잖아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딱 정해 놓으면 정해 놓은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각 발주부서에서 판단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 다고 하면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최소한 사전에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항은 규정하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좋게 생각하면 사실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인데 꼭 그것을 자기네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함태호위원

그런데 최소한도 우리도 어떤 약관 규제 자체가 되어 있어야 의무적으로 하 고 또 책임소재도 거기에 따른 분명한 책임소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연구해서 그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그것만 한다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해서 자꾸 보완을 하는 것이 낫지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더 우습죠, 액수를 산정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에서 설계변경이 보통 한 공사하면 몇 십번씩하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어떤 규제장치가 되고 또 기술심사를 맡는 그런 경위를 더 거친다면 그만큼 심 사숙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을 건의해서 체계적으로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거친 다음에 어 떤 어떤 지적사항이고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좋은 전문가들의 말씀이 많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설계업자로부터는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시정한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 사전에 각 전문가의 의견을 받습니다. 받 아서 시행부서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심의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갖고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영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위원님하고 토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 도록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이미 위원회에서 보 고를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현장에 나가서 그대로 이행이 되는지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 다.

함태호위원

지금 기술심사담당관께서도 그 후에 일단 적정여부를 가려서 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조언만 해서 보냅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토의를 하는데 그때 각 위원의 지 적사항에 대해서 발주부서에서 적절하게 반영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항 은 발주부서장의 이름으로 반영하겠다고 의견이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지적사항 중에는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운 부분은 그때 서로간에 토의를 통해서 위원이 반영하기 어렵다고 이해가 되면 그것을 채택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 반영을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설계를 잘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연 구를 해 보겠다는 부분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바로 연구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느냐 이거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발주부서 하고 저희하고 그 부분이 연구를 해서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이 되는 것이고 반영할 수 없다면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일에는 여러 가지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하고 싶지만 협의기 관에서 협의가 안 된다든가, 혹은 다른 사업하고 간섭이 되어서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려서 건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담당관실로 좋은 안을 줬을 때 일단 결재형식이라면 뭐하지만 일단 사후조치된 것이 한번 건너갑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저희가 받아서…….

함태호위원

이렇게 이렇게 시정조치했다는 통보를 받고 발주부서로 갑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에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받습니다.

함태호위원

그 후에?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만족하지 않다 했을 때는 그 후에 제재능력이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필요하면 다시 저희가 재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재심의를 합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함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설계변경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원인도 분석하고 하는데 사례집 분석한 내용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만한 사안이 된 것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직은 그런 사안까지는 없고 각 기관별로, 즉 건설안전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지하철건설본부에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자체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료들이 축적이 되면 그런 기관간에 정보의 교류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지금 설계변경 사례수집 실적이 62건이나 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격하게 참고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직 저희가 그렇게 고르는 작업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빨리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함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원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

차원갑위원입니다. 직원교육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직원교육에 관한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을 소홀히 한 것은 중대한 업무소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페이지를 보면 미취득 계량검사공무원은 6개월 이내에 소정의 교육을 이수토록 되어 있는데도 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공무원을 계량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지 그 경 위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이러한 것을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 외에도 중요한 업무보고 를 누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은 품질시험소 소관이기 때문에 시험소장으로 하여금 답 변토록 하겠습니다.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저희들 검정업무에 임하는 계량기검정 및 검사공무원은 전공교육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저희 감사때 두 사람이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교육과정이 없어서 못했는데 여기에 죄송스럽게 두 사람이 교육을 못 갔다 오고…….

차원갑위원

두 사람이 아닙니다. 35명 속에 22명, 재직기간 6개월 이상 18명, 두 사람 이 아니에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이것이 저희 구청직원까지 포함된 것이고 저희 시험소직원은 모두 11명입니다. 그래서 11명 중에서 못 받은 사람 두 사람 작년도에 지적 당한 사람들이 금년도에 교육 일정이 1년 내내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는 11명 모두 다 교육을 마쳤고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을 받을 기한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보통 인사발령이 되어서 오게 되면 전문교육기관에서 교 육받는 것이 1년에 2회 내지 3회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보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작 년에 두 사람을 못 보냈었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냈고, 나머지 모두 9명의 검사요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모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원갑위원

그러면 교육을 미처 시기에 못 보냈다라고 하면 계량검사업무를 수행을 시 키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이어야 되는데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공무원이면 6개월 정도의 교육을 시켜서 업무를 수행하게 끔 하는데 교육도 안 시키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왜 업무수행을 시키느냐 그것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병

김영병계량기검정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원갑위원

담당이세요?

영병

김영병계량기검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량기검사공무원은 저희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해서 일단 계량검사공무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는데 임명 후 6개월 이내에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일단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시키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일단 신규직원이 들어오더라도 업무를 못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업무는 수행하되 6 개월 이내에 이수만 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3월하고 5월에 들어온 직원 두 명이 업무를 해 왔었는데 교육이 금년 9월에 있었습니다. 그 직원들이 신규로 들어와서 그 동안에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1년에 두 번씩 교육이 있는데 3월하고 9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신규 전입해 왔을 때 이미 교육기간이 지나갔고, 9월에 교육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 습니다. 그 교육받은 것은 법적으로 제한된 6개월 기한 내에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지적사항이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산업자원부에서 저희 소비자보호 과에 점검을 나와서 이 두 직원이 9월에 교육을 갈 것입니다 하고 보고를 한 것인데, 잘못 해 가지고 마치 이행을 안한 것처럼 지적이 되어서 지난번에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차원갑위원

이것을 우리 기술심사담당관께서 연구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교육받는 시 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지적 당하지 않도 록, 또 계량이라든가 측량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막대한 책임이 있 는 공무원이 자격증을 취득 못하면 교육이라도 제대로 받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차질이 없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차원갑위원

발령시기와 교육기간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자격도 없고 교육도 안 받 은 상태에서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받는 기간과 거리가 나지 않도록 연구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것은 작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 르겠습니다만 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병

김영병계량기검정과장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원갑위원

그러세요.

영병

김영병계량기검정과장

산업자원부에서 소비자보호과에 점검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한테 통보해 준 바에 의하면, 그 때 전화로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렇게 해서 점검이 나왔는데 우리 직원 두 사람이 금년 9월에 교육 간다는 내용으로 그쪽에 다가 통보해 주었다고 그렇게만 저희한테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법적으로 기한된 기간 내에 교육을 다 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하여튼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하고 저희한테 전화로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지적도 아니고 사실은 법적인 사항을 어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 면 저희는 지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차원갑위원

어쨌든 지적이지요. 왜 지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왜 지적으로 나왔 습니까? 지적에 나왔지 않습니까? 지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미한 사항이더라도 위 원회에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달에 한 번씩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보고를 하면서 왜 이런 보고는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곁들여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와 비슷한 것이 업무보고에 누락된 것이 있습니까?

영병

김영병계량기검정과장

없습니다.

차원갑위원

없기 바랍니다.

영병

김영병계량기검정과장

간단하게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지적된 주 내용이 구청 직원 22명이 교육을 안 받은 것에 포함이 되어서 우리 품질시험소 직원도 같이 포함 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22명이라는 것이 구청 직원과 같이 합한 것입니까?

영병

김영병계량기검정과장

네, 구청 직원 2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서울시에서는 구청에 교육을 시키고 문서로서 하달시킬 의무가 있는 것 아 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청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하여튼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시기가 3월과 9월 연2회인데 교육받을 수 있는 기간에 탄력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꼭 3월과 9월에 해야만 하느냐, 5월과 11월 이런 경우도 되지 않습니까. 그 리고 임명이 되고 나서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주로 봄에 임 용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연말과 봄에 임명이 많이 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교육기간에 조금 탄력을 주게 되면 감사기관으로부터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받게 끔 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임명과 교육기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니까 이 런 현상이 나서 감사에 지적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봄에 임명을 많이 하면 봄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9월에 임명을 많이 하면 9월에 교육받는 그것을 슬기롭게 차질이 없도록, 감사에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 어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차원갑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규제업무가 대부분인 것으로 아는데 규제개혁사항은 없다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차원갑위원

법령에 따라 각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규제업무인 것입니다. 그렇지 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차원갑위원

법령에 의한 업무도 규제 개혁할 필요가 있다면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 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규제를 개혁한 것이 없다면 개혁을 건의한 것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규제개혁에 있어서의 규제는 주로 민간에 대한 규제로 저희가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행하는 업무 가운데 민간과 관련된 업무는 하나도 없 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규제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없다라고 지금 자료가…….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어떤 법령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기준이나 규정, 제도가 다 완벽합니까? 완벽하다고 보세 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고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규제에 해당되는 그런 업무가 없습니다. 민간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떤 제약으로 작용하는 그런, 왜냐 하면 저희는 직접 대민업 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규제사항 그런 업무가 없습니다.

차원갑위원

민간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재천위원

그것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차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차원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술심사담당관, 또 품질시험소장 이렇게 자꾸 앞다퉈서 하다 보니까 회의에 상당히 산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지금 기술심사담당관이 쓰고 있는 마이크를 품질시험소장 쪽으로 해 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좀…….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아니, 차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회의운영이 상당히 산만해요. 그래서 마이크를 지금 있는 것을 품질시험소장 쪽으로 보내고, 지금 기술 심사담당관이 쓰고 있는 마이크를 내려 가지고 앉아서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위원입니다. 자료 320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품질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점검으로 시료채취 후 불합격 자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장에 서 아직도 자체시험을 소홀하게 실시하고 있거나 불량자재를 일부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재를 반출하는 것으로 종결해 버리는 현행 제도상의 모순을 개선할 용 의와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불합격된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자에게 통보를 해서 조 치결과를 추적 관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내용이 무엇인지, 불합격자재 생산 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현재 저희들이 불합격되어 있는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질에 대한 되메우기나 기층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시공을 해 가지고 충분한 입도 나 다짐성과가 나온다면 우리가 시료채취를 해서 2차 재시험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자재에 있어서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일체 모든 자재를 반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는 각 발주자에게 통보를 해 줘서 시정 완료된 전후 사진 대 비해서 저희들한테 모든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가장 많이 기간을 주는 것이 2개월인데 그 2개월 동안 이것이 안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별도로 독촉이 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결을 하도록 그렇게 현행 규정에는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재를 반출하는 것으로 업무종결을 하는 현행 제도상에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이것은 저희와 관련된 모든 규정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자체 내 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품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관해서 토질시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32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에 99년도 토질시험 불합격 현황 및 종목이 있는데 특히 토질시험이 19건 중에서 18건은 합격을 하고 불합격이 1건이지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 1건이 어느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었으며, 또 어떤 방법에 의해서 불합격 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그 시험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지금 말씀하신 불합격된 1건의 공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주관 한 현저동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한테 시험 의뢰한 재료는 구조물 측면에 되메우기 하 는 재료로서 7월 19일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시험을 해 봤는데 입도가 불량한 것으로, 그러니까 저 희들이 체가름 시험을 해서 그 입도곡선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표준입도곡선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합격 판정을 통보해서 빨리 반출 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반출해서 다른 자재를 써가지고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 희들이 해준 바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입도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입도곡선이라는 것은 되메우기 재료의 입경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크고 작은 맞물림 효과가 좋게끔 토질의 재료, 굵은 골재, 잔 골재, 미세, 아주 가는 휠라 이런 것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야지 다짐효과가 가장 좋습 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상한계, 하한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입도곡선이 나오느냐, 발주자가 의뢰한 시료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합격으로 판정하고 있고, 밑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꼭대기로 올라갔다든지 그러면 불합격으로 해서 곡선까지 첨부를 해서 불 합격된 내용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서울시내에 엄청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불과 토질시험의뢰를 19건밖에 안하고 있는 것은 토질이 좋아서 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굳이 토질시험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안하는 것입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지금 현재 각 현장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품질에 대한 관계규정이나 법률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자체시험시료를 최대 한 활용하게 되어 있고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시험시료를 설치 안해도 되는 소형공사, 특히 구청공사가 저희들한테 많은 시험의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저희들한테 의뢰하 게 되기 때문에 꼭 의무적으로 우리한테 의뢰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나와서 현장지도, 적정성검사나 이행 확인할 때 그때 시료를 떠 가지고 와서 하는 그런 방 향으로 하는데 그 인터벌이 1년에 한 번씩밖에는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전에 같이 의무적으로 그러한 규제가 아까 말씀하신 규제완화, 현장자체 시공회사의 품질 은 시공회사 자체 실험실에서 거의 다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관계법령 이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계량기검정에 관한 것은 아직까지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지만 품질시험에 대해서는 현장 자체시험실을 많이 활용하 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자체 우리 서울시에서 조경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이 땅에 나무를 심 어도 토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시험요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지금 녹지과에서 토질에 대해서 나무를 심는 적정토질이냐,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시험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전문팀이 있습니까?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서울시장이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현재 진행하고 있 죠? 그래서 약 300만 그루 이상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무가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나무 한 그루에 적게는 10만대에서 많게는 100만대까지 한 그루의 가격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를 잘하고 한다 하더라도 토질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나무는 분명히 죽습니 다. 지금 현재 심어 있는 나무가 많이 죽었다 해서 각 자치구에서 심는 나무도 그렇고 자치 구의 의원들이 아주 분개하고 있는 것이 나무를 많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보면 물론 심기도 잘못 심었지만 너무 토질이 그 밑에 잡석이 막 섞여 있고 그 위에다가 무방비로 심어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다 이거예요.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우리 품질시험소에 토질시험을 아주 심도있 게 심는 자리에 그 부근 일대에 시험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건도 있다고 그랬 거든요. 바로 공원녹지과나 조경과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죽는 것입니다. 시험소에 시험할 건을 전문팀한테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니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품질시험소장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현재 도출이 되고 있는데 그 것을 어떤 식으로 서로 부서끼리 협력을 해서 대처를 할 것인지 어떤 강구책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저희 품질시험소에 토질시험하는 것은 토질시험재료로써 되메우기 나 또 어떠한 재료를 갖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보조기층이나 기층이나 포장으로 쓰기에 적정 한가 주로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나무를 심기 위한 토질의 상태는 여러 가지 별도로 조경용 적정토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험소에서 할 수 있는 재료시험 갖고 커버가 될지 안 될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드리고, 진전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덧붙여서 난지도 안정화공사를 하고 있죠? 물론 의뢰가 들어온 일이 없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안정화공사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내 인근에 좋은 흙 이 없어서 60㎞ 외곽에서 흙을 퍼오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서 본위원이 직접 어떻게 복토를 하고 있는지 토질을 보니까 정말 무슨 산에서 좋은 흙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들에 흙이라고 제대로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막 갖다 1m를 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앞으로 생태공원, 자연학습장, 퍼블릭 골프장 이랬을 때 그 잔디가 제대 로 살 것이냐 나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 지금 희망의 숲 나무심기가 난지도 일대에 뉴서울 타운계획과 함께 설계계획 중에 있습니다. 난지도는 쓰레기산 아닙니까? 그 밑에 조금만 파 버리면 흙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여기 저기에다 나무 심고 있는 것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러 한 세부적인 시험소하고의 세부업무연락 관계가 긴밀하게 안 되어서 무책임하게 심어놓고 몇 그루 심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과성, 전시행정적인 이러한 것은 정말 앞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우리 품질시험소에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업무관계를 서로 협력을 해서 최소한 좋은 토질 속에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그래서 예 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리고 아스팔트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해외시찰하면서 특히 건설 쪽 부분을 많이 비교시찰을 하고 왔습 니다. 그 중에서 두드러진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아스팔트 노면상태가 시내나 외 곽이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철부분도 심하고 쉽게 파손이 되고. 그런데 몇 개국을 다녀봤습니다만 어쩌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여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아 스팔트 면이 그렇게 고르기 때문에 차에 요철부분이 없어서 승차감도 좋고 하는 것을 피부 로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면 시공 자체를 잘못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초설계부터 시작해서 하부구조를 튼튼하게 못해서 아스팔트가 벌어지고 요철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품질시험소에서도 아스콘이나 이런 포장재료를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어떻게 봅니까? 자재에는 문제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흙파기나 이런 것을 할 적에 기초공사를 자갈을 씌우고 뭘 잘 못해서 그런 현상이 온다고 봅니까, 아니면 아스팔트 자재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혼합물 아스콘에 대해서는 역청암이랑 체가름, 마샬안정 도, 밀도 등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있는데 주로 아스콘 자체에 성능이나 재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요철이 왜 생기느냐, 또 침하가 생기고 1년 내내 보수하 고 이런 예산을 상당히 낭비하는 시공상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차피 저 희들이 포장을 한다면 보통 동상층 한 1m까지 저희들이 보조기층, 기층 그렇게 해서 각 층 별로, 특히 아스팔트포장은 차량하중이 가하게 되면 삼각분포로 해 가지고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대형면적에서 특히 부분적인 시공상의 하자만 생기더라도 그 부분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침하가 생기든지 요철이 생기는 그러한 요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시공할 때 물론 저희들한테도 시험 의뢰하지만 저희 들한테 시험 의뢰하는 것은 일정한 면적에 시료 한두 개 이렇게 포함을 하니까 어떤 면에서 는 그것도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커버를 해 주려면 시공현장에서 좀더 확실한 시공을 층별로 한 개층이라도 다진 밀도가 나쁘다든지, 또 아니면 재료에 아까 입도분포가 잘못되었다든가 하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침하가 되고, 침하된 것은 다시 확대가 되고, 다시 보수의 악순환이 되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시공과정의 잘못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 자체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전체적으로 골고루 시공의 정밀도를 구해 주는 것이 하자요인을 최소화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이 제출한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과 99년도 목표관리계획, 또 99년도 건 설기술개발계획 조사연구실적이 일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270페이지를 보면 건설기술자 및 건설업체 과태료 부과사유와 징수실적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습니다. 서울시가 구청으로부터 위임한 사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 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도감독 차원에서라도 통계와 현황은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지도감독이 당 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뭔가 위임과 권한 이용을 혼동해서 이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 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업무를 적절치 못하게 처리한 부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과사유와 징수실적을 저희가 수합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활발한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계속 감사를 하려고 했으나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민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임동순위원입니다. 계량업무는 100% 국가위임사무인데도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자원부 입장은 무엇인지, 연간 서울시가 지출하고 있는 예산은 얼마인지, 거기 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계량업무는 국가위임사무인데 그 동안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비자보호과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관련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이 아니라는 산자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다시 또 검정수수료 인상안,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검정수수 료 자체가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인상안과 다시 또 국 고보조금 지원을 작년에 산자부에 요구했는데 작년에는 IMF로 인한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 하다는 통보를 받고, 또 보조금 지급여부도 회신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다시 현실화 및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청해서 산자부와 협의를 하 고 있는데 우리 품질시험소에서도 계속 협의하고, 또 금년도에 검정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기획예산처에서 실태조사를 서울시에 의견을 요청하도록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품질시험소도 거기에 맞춰서 계량기부분에 대한 검정수수료는 현실화해 달라 고 하는 안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곧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서울시가 지금 지출하고 있는 예산은 얼마지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지금 저희들이 계량기분야에서 지출하고 있는 금액이 세출분야가 약 7억 정도이고, 징수하고 있는 금액이 약 2억 5,000만원으로 전체로 보면 실제 운영하는 비용과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약 3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로 다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안하고 서 울시가 지출을 했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받지 못할 근거가 있나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95년도 당시에는 보조김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 라서 당시 공진청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검정수수료인상안과 국고보조금 요청을 계속 했는데 작년에는 IMF로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금년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회신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수도미터기 검사실적 내용을 보면 검사대수 3,299대 가운데 정상이 62.2%, 비정상이 37.8%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량기 번호나 합격·불 합격이랄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숫자가 많아서 답변하기가 힘들면 그것도 서 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리고 제가 월드컵경기장에 필요한 PC제작공장 방문시 철근을 수거했고, 마포대교 현장에서도 수거를 해서 강도와 규격에 대해서 시험을 의뢰했는데 그것이 지금 다 됐습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임동순위원님께서 그 동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2개 현장 에 대해서 월드컵경기장에서는 15개의 철근시료를 채취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했고, 마포대 교는 2건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장강도와 연신율 2개 항목에 대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2개 다 규정강도를 초과해서 합격되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로써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시방서에 그 규격과 강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최초 시험한 결과 그 부분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저희들이 월드컵경기장에서 쓰고 있는 시료 종류는 SD40입니 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장강도의 기준은 57㎏/㎟, 또 연신율의 기준은 16% 이상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저희 품질시험소에서 시험하고 있는 철근에 대한 시험기준입니다. 15개의 월드컵경기장의 시료를 전부 채취해 보니까 많이 나오는 것은 63, 조금 나오는 것은 57로서 인장강도는 전체적으로 KS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신율도 마찬 가지로 많이 나오는 것은 22.6%, 적게 나오는 것은 20.7%로서 이것도 연신율 16% 이상에 대해서 모두 합격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임동순위원

규격은?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 그날 위원님께서 채취하신 그 재료 의 규격입니다.

임동순위원

예를 들어서 철근 두께를 확인한다고 하면 19면 19㎜, 25면 25㎜ 그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규격별로 다 나옵니다.

임동순위원

그런데 제가 PC제작공장에서 재봤을 때는 19㎜라면 19㎜가 다 안 나오던 데요. 한 2㎜ 정도가 빠지던데?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요철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철근에 대한…….

임동순위원

그 검사한 자료 좀 줘 보세요.

민연식위원장

우리 임동순위원께서 시험을 해서 분석한 것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까지 안 보내줬어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아니, 그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철근을 저희들이 검사하면 당일 즉시 못하고 그 시료를 현장에서 시편을…….

임동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시찰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 구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성의를 가지고 바로 바로 알 수 있게끔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지금까지 제가 그 자료를 못 받았는데…….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그런 것은 바로 바로 해 줘야지요. 시험만 하면 뭘해요? 결과를 보고해 주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지.

임동순위원

규격을 재는데 제가 분명히 확인했을 때는 19㎜면 2.2㎜ 정도 모자라는 것 으로 쟀는데 여기서 맞다고 하면 얘기가 또 틀리잖아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잰 것은 인장강도입니다.

민연식위원장

임위원님, 두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임동순위원

네, 철근의 지름. 그것은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자세히 해 주기 바라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기술심사담당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하매설물을 확인할 때 어떤 장비를 쓰고 있지요? 기초설계 같은 것 심의할 때 지하의 매설물을 확인해야 되겠지요?

「철근은 직경을 재는 것으로 안하고 KS기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기초설계 할 때요?

임동순위원

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지하매설물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도 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현장확인으로 맨홀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 에 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우리가 지하매설물을 탐지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무엇 무엇이 있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지하매설물을 탐지하기 위한 장비로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m, 20m지반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 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장비가 없다고 하면 기술심의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닌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지하에 어떤 매설물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은 설계할 당시에 조사를 하기도 하고 시공할 때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러한 조사는 설 계를 직접 하는 용역업체나 혹은 시공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접 그런 장비를 보유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동순위원

지금 지하매설물에 대한 확인방법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상 수도사업본부나 도시가스 등 관련부처에 연락을 해서 여기에 무엇이 있냐 없냐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기술심의를 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첨단기술장비가 필요하다고 보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장비를 사서 영구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성수대교 상수도관이 파손되는 문제도 사전에 정 확하게 했으면 여러 가지 손해를 안 보고 사고가 안 났을 것 아닙니까? 또 외국을 많이 다 녀 보셨으니까 외국에서 지하매설물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알고 오신 것 있어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지하매설물에 관련되는 각종 도면이 저희보다는 상당히 정확해서 그러한 정도만 해도 추가로 어떤 장비를 써서 매설물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도면 자체가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치지도에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담는 작 업을 지금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왜 임동순위원께서 이 질의를 하시느냐 하면 성수대교의 램프 쪽에 지난 번에 상수도관이 터져서 그 지하매설물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매끄럽게 판단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그러한 것을 또 보시고 또 실질적 으로 건설업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로 복합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지하매설물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기술심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임동순위원

네, 맞습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시공업체에서 지하매설물이 있는지 없 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동순위원

그런 부분이 미리 조치가 안 되니까 설계변경을 자주 하고 설계변경을 자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가 도로 같은 것 만들 때 지하에 묻는 교각 같은 것 만들 때도 설계변경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첨단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기술적인 것을 도입을 해서라도 원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말씀 드리고 뒤에 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도로공사 등 각종 건설사업 시책사업 추진과정을 분석해 보면 기본계획이 자주 변경되어 그때마다 사업비가 두 배 정도 증가하고 공기 또한 평균 2∼3년 정도 연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조사, 노선결정, 설계기준 마련 등은 채 1년도 되지 않아 변경되는 실정이 고 각종 영향평가, 토지매입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 필요한 기초준비를 착공하고 난 다음에 실시하고 있는 등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강변북로 연결도로 공사 당초 세그공사비 460억, 횡방향 텐돈보강비 50억, 계 510억원에서 스틸박스방식 시공으로 인한 공사비가 700억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공기지 연 등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시공사는 민간업체인데 건설본부 자료상으로 약 190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강교로 설계변경하여 건설공사하는 것은 서울시 계획입 안자들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또한, 건설기술심사시의 검토시 구조부분에 대한 심의위원별 심의의견서도 1차 자문회의 에서 모든 위원의 공통된 의견이 횡방향 텐돈을 추천하고 PSM교량의 구조는 부적정하다고 평가하였고, 이것은 2차 자문회의 의견에서도 공법변경 필요성은 확실히 제기되지 않았고 스틸박스로 추진 실행할 이유는 없었으며, 설계변경으로 주로 발주자 요구해 오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는 계획단계로 기초조사에 부실했다는 기본계획의 변경 등에 의한 설계변경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서울시의 계획입안자들은 어떤 실 행모델을 가지고 공사발주계획을 하는지,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건설 공사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 다. 예를 한 가지만 더 들면 설계변경과 건설국 소관예산의 증액 건으로 서울시 공공기관 발 주공사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 및 사업기간을 낭비한 사례로서, 북부도시고속도로 2 공구 구간은 당초 921억원에서 설계변경 14회로 540억원이 늘었고, 3공구의 경우 당초 1,078억원에서 설계변경으로 698억원으로 설계변경 14회 451억원 늘었고, 중랑천변 도시 고속도로 1공구의 경우도 당초 462억원에서 12회 설계변경으로 360억원 등이 예산증액 되 었습니다. 무려 58회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이 1,836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에서 보듯이 연말에 올리는 다음년도의 예산안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되어 온 것이 서울시의 공공공사의 현실입니다. 건설기술심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기술심사담당관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물가변동 으로 인한 설계변경 이외에도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도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하며,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심사 소홀로 인한 책임소재가 대단히 불분 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변경이 잦아서 위원님들께 심려 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설공사는 공사 시공 중에 지반조건이 변경이 된다든지 용수상태가 변화가 된다든지 주 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공사기간이 장기간일 경우에는 시방기준이나 법령의 변경, 또 신기술, 신공법의 개발 등으로 설계변경을 피할 수 없는 것이 건설공사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의 횟수를 최소화하고 또 설계변경 시에는 변경의 객 관성과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저희는 저희 시 산하에서 건설공사를 주 로 시행하는 본부나, 또 지방공사에 기관별로 경험이 있고 유능한 인력으로 계약금액 조정 전문 검토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이 합리적이고 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적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자문단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타당성 검증을 거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경에 따라서 심사를 잘못해서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 다만 그러한 경우보다는 설계 자체가 물론 잘못된 경우 이외에도 설계에 따라서 시공을 하 다가 보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형별로 원인분석을 상세히 해서 심의가 잘못되어서 설계변경이 일어났다 면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설계변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 고 말씀을 하셨고, 또 아까도 심의위원들한테 의논해서 알아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 는데 심의위원들이 기술적인 전문가고 그러니까 물론 그 의사를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 심의 위원 자체도, 저도 다른 분야의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적도 있지만 거의 영향력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자리만 채우는 식의 심의 이런 경우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할 점을 정말로 심의위원들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한 의견을 개진해서 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설 계를 확실하게 해서, 또 일반 예를 들어서 건축물 지을 때는 설계변경 그렇게 많이 안 합니 다. 그런데 특히 도로공사나 교각공사 할 때는 의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여튼 우 리 기술심의 분야 쪽에서 더욱더 여러 가지로 개발해서 최대한, 왜냐 하면 설계변경하는 것 은 좋은데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더 염려스러워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

우리 임동순위원님께서 참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쉽게 말해서 심의위원 들이 거기에 가서 허수아비같이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니십니까? 그거야 우리 기술심사담당관께서 잘 알고 잘 하실 것입니다. 아까 임동순위원께서 지하매설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설계를 할 때 당 시에 점검을 다 하겠죠. 그러나 이 성수대교 램프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땅을 파다 보니까 지하매설물이 제 대로 확인이 안 되어서 수도관이 터지고 그런 모양인데 지금 설계를 해 놓고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도면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매설물 도면은 아주 오래된 것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최근에 한 것은 준공도면이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민연식위원장

특히, 오래된 교각이나 이런 데도 보면 혹시라도 매설물들이 발견이 안 되고 차후에 무슨 공사를 하다가 이런 것이 터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첨단장비를 어디서 빌려서라도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과정이 되 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그것이 매끄럽게 안 끝나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도 문제가 걸려 있어요. 도면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도면이 없으니까 매설물에 대한 좌표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갖추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동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준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김준명위원입니다. 사전설계했을 때 설계를 심사한 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공서나 교량이 나 이런 설계로 인해서 사전공사 전에 심사를 했을 때 심사를 한 후 문제점들이 있었습니 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는 심사를 통해서 기본목표는 설계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견이 되면 작은 문제 같으면 즉시 시정을 시키고 있고, 기본 적인 문제 같으면 설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본위원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참고적인 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실지 기술심사나 품질시험소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성수대교 같은 것이라 든가 큰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술심사담당관쪽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면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고 중요한 것이 기술심사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업무보고 자체도 미숙했고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고, 또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위원들도 자료요구한 데 대해서 너무 부실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자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것, 또 추진에 대해서 어떤 결 과가 없고 우리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장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계획에 대한 것이 중요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도 마찬가지고, 지금 명찰 착용 안하신 분 일어나 보세요. 다 착용하셨습니까? 왜냐 하면 이번에 인사이동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들이 잘 모 르기 때문에 감사기간 동안만이라도 명찰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대로 질문 하겠습니다. 402쪽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시험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불합 격 현황은 전혀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대책도 없고 불합격 현황 없 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전혀 없었는지, 앞으로 개선대책하고 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KS시험기준에 의해서 철근하 고 PC강관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91건 716항목에 대해서 시험항목은 인장강도와 연신율시험 두 가지를 저희 품질시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근 완제품의 경우에는 전부 KS인증을 받은 품목이라 그런지 저희들이 두 가지 로 시험을 해 봤을 때는 불합격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굴곡도시험과 신장비를 사서 여러 가지 항목의 시험을 추가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신장비가 들어와 있습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내년도에 신규로 구입하려고 신장비계획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두 가지 종목 정도를 더 추가시켜 보려고 합니다.

김준명위원

아까 임동순위원께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암발파 같은 경우에 심사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는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암발파 시험은 저희들이 두 가지로 합니다. 각 현장에서 암발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5㎝, 가로세로 5㎝, 5 ㎝, 15㎝ 또 5㎝, 5㎝, 5㎝ 해 가지고 시편을 저희들한테 제작을 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 저 희들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압축강도 시험을 합니다. 완전히 깨는 시험을 해 가지고 나온 강도, 또 하나의 시험은 탄성파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석 시편을 놓고 전기의 흐르는 속도를 따져 가지고 탄성파가 얼마가 나오느냐를 측정하는데 디지털로 나오기 때문에 시험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강도가 적은 것을 채택하고 있는데 대부분 압축강도 시험이 좀 적게, 그리고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각각 연 암, 보통암, 경암으로 보느냐가 그것인데, 통상 800 이상을 보통암으로 보고 경암은 1,3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나온 성과를 암석시험을 의뢰한 각 현장에 통보를 해 주고 또 그 현장 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암 판정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암발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험소에서 시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옆 건물에 크랙이 가지 않도록 수동으로 한다든지 자동으로 한다든지 전기로 한다든지 화약으로 한다든지 그런 종류에 따른 것을 작업에 대한 어떤 시험을 해 줍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작업시방이 아니고, 현장에서 공사하다가 암반의 판정 가 지고 마찰이 생깁니다. 육안으로 봐 가지고는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보고 자기네들이 공 사를 하고 나서 암반의 시편을 떠 가지고 이것을 보통암으로 판정을 하는 것이 낫겠느냐 경 암으로 하는 것이 낫겠느냐 그래서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시험을 해 주는 것이지, 발파의 공법에 대한 것까지는 제시할 만한 시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한다 이거죠?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김준명위원

그리고 현장 자재가 불합격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자료요 구를 했는데 그것이 자세하게 안 나왔거든요. 자재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KS가 아니고 규격이 틀린다든가 건물이 올라가는 데에서 이 자재는 타당성이 없다 그랬을 때에 시험한 내역을 제가 요구했는데 안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내역을…….

김준명위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안 왔습니다.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데이터를 찾아야 되겠는데, 자재는 기본적으로 모두 현재 KS인증을 받은 자재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비율로 하면 90%가 넘는데 이 자재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에 현장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뢰를 했을 때 KS기준에 맞으면 합격으로 통보하고, 맞지 않으면 기준미달로 해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미달인 완제품에 대해서는 반출하고 다른 자재를 갖고 와서 우리한테 재시험을 받게끔 그렇게…….

김준명위원

이미 설계도면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 는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 자재가 아닌 다른 자재를 쓴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기술심사에서 설계고 자재고 모든 것을 심의했었는데 그 후에 그 자재가 안 맞다 그랬을 때 에 이것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자재가 시공 중에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서 당초에 계획 된 제품말고 바뀐 제품에 대해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고, 저희들이 KS기준에 있으면 기준에 맞나 안 맞나 신청을 해 주고, 간혹 기준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발주처에서 시방을 만들어온 것 가지고 적정한지 아닌지 시험표시만 해 주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들 이 의뢰인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 했던 것 중에서 교통대책운 영에 관한, 물론 모든 기술심사에서는 기술심사를 잘못함으로써 교통대책도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 또 자재나 모든 실험을 잘못 했을 때 재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월드 관련한 교통대책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운영에 대한 것만 우리 기술심사 담당관께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준명위원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자 문단이 구성되어서 자문단끼리 회의를 하고 거기에 답변이 나오면 답변 나오는 대로 어떤 검토사항에 들어가는데, 그곳은 가장 민감하고 교통체증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서 앞으로 기술심사담당관께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자문회의를 주선하면서 이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각계의 전문가와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의견이 그 부분에 분 명히 있지는 않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 지역 정서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이 거기에 두 분 들어가 있 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준명위원

그리고 전문가는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 제2롯데월드 관련 교통대책 특별자문단은 우선 이 사업에 관심을 표명해 주신 분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도 국정감사 때 최초로 거론이 됐던 문제였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윤원중의원님이 참여를 해 주셨고, 또 시의회에서는 의장님의 추천을 받 아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의 금성규의원님과 교통위원회의 금옥원의원님을 자문위원으로 모시 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 시민단체에서 교통관련 조사가 미흡했다고 해서 그것을 거론했던 교통 문제연구시민모임의 대표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잠실5단지 지역에서 고가차도를 반대하는 분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의 대표를 또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통의 전문가로서 저희 교통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분 위원을 모셨고, 또 거기에 구조물 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물분야의 전문가 두 분, 그리고 도로전문가 한 사람, 그 다음에 환 경을 전문으로 하는 환경정책영향평가연구원의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전문 가 한 사람, 나머지 위원들은 저희 내부의 교통관리실장과 건설국장, 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우선 관심을 가진 분들이었고, 특히 고가차도반대추진위원회의 분들을 모셔서 사전에 주 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김준명위원

기술심사담당관은 그 회의를 주재만 한다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주재는 저희 부시장께서 하시고 저희는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연 락을 하고 또 회의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나온 의견을 정리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도로계획과에 전달을 해서 그러한 의견들이 반영된 기본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기본설계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런 것만 지적을 하고 나머지는 운영에 대한 것만 한다 이 말입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준명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기술직공무원 수준향상을 위한 지원과 관련한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겠 어요? 예를 들어서 신기술·신공법, 아니면 어떤 실험에 대해서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과목표는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시 건설공사에 관련된 아주 실무적이고 또 매일 저희가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의 타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콘크리트 양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배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콘크리트에 대한 문제가 있고, 지반의 문제로서 굴착을 어떻 게 할 것이냐, 굴착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인접건물에 피해를 덜 줄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 고 건물을 시공하면서 어떻게 하면 공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냐, 또 품질을 높일 것이냐 그 런 토목과 건축의 시공에 대한 과목들을 가지고 저희가 야간에 실무강좌를 개설했었습니다.

김준명위원

기술적인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만 기술이라는 것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 련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최신 기술발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가미된 교육이 되겠고, 또 오래되면 잊어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생될 수 있도록 재교육하 는…….

김준명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토목이나 건축이나 시공이론 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새로운 공법, 외국에 가서 배웠던 좋 은 공법을 이론으로 교육을 해야만 건축이나 토목 모든 면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전에 배웠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잊어버려서 또 배운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 위원장, 최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최영수위원장대리

김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장시간 동안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았는데, 저는 같이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가볍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한테 우문인 줄 알면서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품질시험소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설립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시내에서 하는 모든 토목·건축공 사의 품질수준을 한 단계 향상을 시켜 보자 하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고, 두번째는 종전에 공업시험소에서 하던 업무가 금년도 3월에 통폐합되어서 저희 품질시험소와 합쳐졌는데 공 공기관으로서의 법정 계량업무의 공정성 확보, 신뢰성 확보 그 두 가지가 저희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어쨌든 전반적인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확인을 하고, 그러면 품질관리를 하 고 확인을 하려면 물론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서류로 하고 하겠지만 품질시험소에서는 서류로 하고 입으로 할 수 없고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저희들은 성적표하나로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시험장비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시험장비에 의한 시험성적표가 저희들로서는…….

이강옥위원

그런데 품질시험소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 노후시험장비 교체 및 신형장 비 구입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계획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16억 8,000이죠?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16억 8,100만원입니다.

이강옥위원

98년부터 2002년까지?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이강옥위원

그리고 이런 시험장비 확충하는데 5개년 계획까지 세워야 됩니까? 이것은 꼭 필요해서 이 계획을 세운 거죠, 이 장비가 필요해서?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저희 모든 시험소에 있는 장비를 갖다가 한번 죽 스크린 해 봤 습니다. 이 장비는 도대체 내구년한, 보통 내구년한이 지나면 시험장비로서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저희들은 또 내구년한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고장없 이, 또 약간의 수리만 해도 쓸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몇 년 더 쓸 수 있겠다고 저희들이 판 단해서 그런 것은 수리를 하고, 당장 시급한 것은 또 1,2,3,4순위를 매겨서 금년도에 한 2,800만원치 하고 내년에 한 1억 2,000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저희들이 경제성까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당장 바꾸는 것이 낫냐, 정비를 하는 것이 낫냐, 있는 것 조금 수리비용 들여서 하는 것 이 낫겠느냐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따져 가면서 순서를 정해서 예산 나오는 순서대로…….

이강옥위원

그러면 금년도 노후된 것은 금년도 교체를 하고, 다음년도 노후된 것은 그 다음년도 그렇게 해서 5개년 계획…….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이강옥위원

그런데 5개년 계획으로 할 것 있어요? 그 연도마다 거창하게 5개년 계획씩 이나 해 가지고…….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이강옥위원

건설공사현장 시민공개제도 운영하는 것 있죠?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공감 대를 얻고 또 신뢰성을 회복하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 여기에 따른 부작용은 생각해 보지 않 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 6-6공구 견학을 대한주부클럽, 아니면 강변북로 연결도로를 잠실제1 교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견학을 해서 얼마나 그 현장에 실효성이 있고 이런 부분 잘못하 면 현장에 장애만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 분들 오면 현장 정리해야지 그 시간에 일 을 열심히 해야지 너무 형식만 갖추는 것 아니냐,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정말로 기술적으 로 필요한 부분은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불필요한 이런 것까지 할 필요 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지적에도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동안에 건설공사현장은 울타리를 치고 보통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했고, 특히 안 정성이라는 면에서 현장이 공사를 잘 하고 있을까 궁금해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그렇게 현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민이 원하면 어디든지 다 저희는 보여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현장을 안내를 했고요. 또 그런 염려사항을 감안해서 한 개나 두 개 현장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다시피 전부 다른 현장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든가 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이강옥위원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자주 나갑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위 원회에서 현장방문하는 것도 현장 일하는 분들한테, 물론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나가 는 것이지만 미안한 감정이 드는 때가 많이 있어요. 가면 청소하고 이런 시간에 좀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될텐데 하는 생각도 갖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너무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서 현장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염려에 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품질관리 현장기동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만 금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보면 453페이지 지적 사항이 의외로 굉장히 많네요. 지하철공사가 16건, 도시개발공사 14건 등등 해 가지고 몇 백건 되는 것 같은데, 지난년 도 지적사항이 대충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98년도 지적사항하고 99년도 지적사항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 석을 해 보면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지적당한 5건 이상짜 리 13개 현장은 현장점검을 나갈 때 인원도 많이 하고, 또 지적된 것이 제대로 시정이 되었 나 안 되었나 그래서 저희들 나름으로 특별관리를 하자 해 가지고 유난히 많이 지적되는 현 장이 없게끔 품질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옥위원

내년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하여튼 지금 현장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지적한다는 것은 보통 체크 리스트 품질관리의 적정성 시험 같은 것은 20개 항목입니다. 체크리스트까지 하면 한 150 개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아무리 잘 한다는 현장도 따지고 보면 몇 개씩은 나옵니다. 미흡해 서 계획서를 하는데 누락된 것도 있고 미처 소홀한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발견될 때마다 시정시켜 주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이강옥위원

대형공사장마다 자체 품질시험장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100억 이상은 전부 자체시험소를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그 자체 품질시험을 안하는 데에 따른 지적사항 아닙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은 다 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 대장을 정리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나갔을 때 현장의 책임자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든지, 또 적정성 확인하는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해서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다 보려면 상당히 방 대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지 통째로 현장에서 시험 할 것을 안하고 부실하게 했다 그런 지적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서류나 대장정리나 그때 그 때 빈도를 보름만에 해야 될 것을 보름이 지났는데 아직 못한 것,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지 적을 해서 빨리 시험빈도를 맞춰라 그런 경우, 일하다 보면 지엽적인 실수 그런 분야를 저 희들이 꼼꼼하게 지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앞으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연 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기간이 제일 긴 것이 콘크리트 같은 것 시험 하는 것 다시 해 가지고 28의 강도로 복구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두 달을 주고 있습니 다. 두 달 안에는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통보가 와서 조치완료 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갔을 때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강옥위원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국정감사자료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상태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보면 부식상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에 대한, 부식이 안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신기술에 서 나오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부식은 구조물을 만들면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가능하면 그러한 부식이 되는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 책은 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있고요. 저희가 뒤에 첨부를 해 놓은 것은 보고서를 보면 외관이 나쁘다든가 혹은 부식이 된 4등 급 교량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했는데 조치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도가 되어서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첨부를 해 놨습니다.

이강옥위원

하여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부식 때문에 보수공사하는 부분이 연간 액 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경우에 부식상태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 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60년대, 70년대에 만든 건물에 대해서 는 그 동안에 보수를 상당히 소홀히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수를 갑작스럽게 많이 하고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는데 매년 일정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한다면 큰돈이 들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강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이강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순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

지금 설계를 몇 년 빈도내에서 하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구조물의 중요도나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정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설계기술 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설계기준 빈도를 몇 년에서 몇 년으로 …….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도로설계를 하면서 맨홀 은…….

임동순위원

5년에서 10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5년에서 10년, 혹은 중요한 제방 같은 것은 200년 빈도 그런 식 으로 중요도나 시설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임동순위원

지하철 같은 경우는 몇 년 빈도로 설계를 하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내구성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임동순위원

신설할 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지하철 구조물 같으면 100년 정도…….

임동순위원

서울시 공사를 하는데 설계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 빈도로 해서 설 계를 하느냐 이거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다릅니 다. 지하철 같으면 80년 내지 10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예를 들어서 건대역 같은 경우에는 7호선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실질적으 로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지하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리 구조적으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7호선이 지상층으로 청담 쪽 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빈도를 앞을 내다보고 설계를 했으면 얼마나 보상 해 주고 뭐하고 하는 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리 했으면 돈 들어갈 것도 없고 또 주민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그쪽 지상층 주위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난리입니 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모든 설계를 할 때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설계를 하면 그런 일이 없지 않 나해서 질문했습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두세 가지 정도 되는데, 먼저 건설공사현장 시민공개제 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시민 참여방안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은 어디에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소요예산은 저희가 따로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필 요하면 저희가 시청이 소유하고 있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또 시청 2층에 보면 시정홍보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관에서 필요한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고 있고, 또 현장에 가서는 이미 비치 되어 있는 현장 상황실에서 설명을 듣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은 저희가 마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전혀 마련한 것이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이 지난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향신문 1999년 5월 11일 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면 이 투어가 약 4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견학자들이 그래도 우리 시민인데 이분들한테 4시간 정도면 상당한 시간이 거든요. 식사시간과도 결부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오후 2시에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음료를 대접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냥 저희들 업무추진비로 처리를 하고 있습 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이것도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형건설현장 120군데에서 두 곳을 월2회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전시효과 차원에서 기술심사담당관이 행사실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미약해요. 그리고 지금 기술심사담당관 직원이 27명입니다.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이 투어를 하는데 있어서 그나마 바쁜 가운데에서 이러한 행사를 할 때 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과연 이러한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심사담당관께서 한번 말 씀해 보세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강제적으 로 하는 것은 아니고 원하는 경우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여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현장이 있다고 하면 시간을 내서라도 저는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적을 쌓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제 뜻은 좀더 체계적인 시민공개제도 운영을 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냥 실적을 쌓기 위한 시민공개제도 운영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번째로 신기술이나 신공법에 대해서 오전에 김선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를 전문기술교육 강좌에 도입해서 교육도 실시를 하면서, 신기술이라는 것이 약 200여 사례가 있는데 그 중 15개만 적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7.5%밖에 안 되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최영수위원장대리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신기술이니 신공법이니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어디에서 이것을 하지요?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할 정도로 공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용하는 사례가 겨우 15개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산절감, 공기단축, 안전유지관리 그런 부분일 것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영해 주어야 될텐데 과거부터 연관되 어 있는 공사업체와의 어떠한 결탁에 의해서인지 이것이 쉽게 바꿔지지가 않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혁,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만큼 신기술·신공법을 과감히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기술심사담당관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제가 200건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00건 중에 상당 수는 저희 서울시내에서 적용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왜냐 하면 항만공사에 필요한 신공법이라든가 공항 혹은 어떤 사방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 요한 신공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시내에서 적용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 지, 시내에서 도심지공사를 하는데 적정한 신공법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서 기술발 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기술발전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기술·신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 써 거기에 따르는 예산절감, 서울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좋은 계기 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품질시험소 장비현황을 보니까 72종 179점이에요. 그런 데 품질소장, 지난번에 제가 품질시험소의 개관식에도 참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그 179점을 이용할 수 있는 인력체계가 과연 기술직 36명, 기능직 17명으로 그것이 가 능한지, 실질적인 품질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금년도에 공업시험소와 합치면서 당초 인원의 30%가 구조조정과 관련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시험하는 데 인력면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 다만 구조조정에서 인원이 확정된 것이 최근에 이루어졌고, 또 그 인원이 당분간은 우리 자 체적으로 건의하고 이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힘을 합 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좀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시험을 제대로 측정하고 해야 될 텐데 적은 인원으로 많은 시험장비를 이용한다면 제대로 시험이 가능하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품질시험소에서 하는 임무라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것은 건설부분 쪽으로 보면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품질시험 아니겠습니까? 또 계량기랄지 수도 검침하는 부분에 있어서 는 정확한 검침을 함으로써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 품질시험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어떤 시험 의뢰가 왔을 때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충분한 인원을 가지고 시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그냥 앉아서만 시험하는 것도 문제지만 직접 품질시험소의 운영에 탄력성을 갖 고 공무원으로서 그야말로 어떤 책임의식 내지는 주인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현장에 가면서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품질시험소 운영에 있어서 보다 더 능동적인 임 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구조조정에 의해서 적지 않은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 또 부실공사 방지에 가장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품질시험소이기 때 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구조조정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인원 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품질시험소장께서는 좀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직운영을 잘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충분한 인원입니까? 179점의 시험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인원으로 충분하냐 이거예 요.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험소에 대해서 최영수 간사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30%의 인원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이 떠 난 사람 몫의 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 허덕거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희 품질시험소의 기능이 단순히 품질시험 하나만 해 가지고는 별로 가치가 없지 않 느냐, 저희들이 시험한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종합적인 데이터, 또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연구개선과제까지 선정을 해서, 시험결과가 연구과제로서는 가장 좋은 기초자료가 되기 때 문에 그것을 우리가 발췌해서 그 자료를 각 수요처, 발주처, 시공처, 감리단 등에 다 통보를 해 가지고 한 단계 품질향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확정된 정원이 현 시점에서는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을 택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인 원에 대해서 거론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아까 품질시험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백데이터 내지는 품질시험소 관리운영에 대한 비전 있는 마스터플랜을 앞으로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제일 먼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유오식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질의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제가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참고적으로 조언말 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할까 말까 무척 망설이다가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하루이고, 앞으로 기술심사담당 관과 품질시험소에 발전을 가져와야 되겠다, 또 이것은 바로 서울시민의 이익 및 안전과 직 접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자료가 미흡하다, 자료가 오지 않 았다, 또 답변에 있어서도 앞으로 서면으로 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지난 제116 회 임시회 때 수도요금이 30만원, 40만원 나와 가지고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그 래서 상수도사업본부와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있 었는데 그것도 오지 않았어요. 아까 임동순위원께서 삼환까뮤에서 하고 있는 월드컵 주경기장 스탠드 구조물에 대해서 철근시험검사를 의뢰했는데 그것 역시 오지 않았어요. 본위원도 그 날 그 자리에 가서 거기 서 제작하고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설치물을 뭉텅이를 하나 가져와서 강도시험의뢰를 했는 데 그것도 지금 오지 않았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서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느냐, 또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인근 담당관에게 평소에 제가 주위에서 얘기 듣고 알기로 또 여러 가지 지 금 하고 있는 일들로 봐서 젊은 엘리트이고 앞으로 서울시의 기술직으로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능력있는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우리 직원들께서 지금 업무보조를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질의답변할 적에 본인이 다 기억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 까? 체크해서 그 정도는 최소한 해 줘야지 이런 협력관계라든지, 또 어떤 내부적인 위계질 서가 확립이 되지 저분이 젊고 또 얼굴표정을 보시면 순하게 보이고 이래서 어떤 위계질서 가 확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깊이 우리 뒤에 계시는 직원들은 다 안 왔지만 그 밑에 직원들 있죠,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다음에 최소한 답변하는 분이 정말 이 런 난처하고 곤경에 처하지 않게,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서울시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협조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뒤에 계신 과장님 누가 대표적으로 제 의견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인근

이인근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전부 제가 위원님들 말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정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 다.

김기덕위원

하여튼 제가 노파심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의원으로서 앞으로 조직의 발전이나 또 의회에서 어떤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밝혀드리는 바입 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김기덕위원님 좋은 충고말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임원빈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를 대 치하셨습니다. 따라서 기술심사담당관님께서는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내용을 속기사 분께서는 속기록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리고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 다. 오늘 감사시 있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실 것은 물 론,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시켜 시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소관에 대한 1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