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8일간의 휴회기간중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조례안심사,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등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심사가 종료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하는 것과 다가오는 정기회의에서 실시하게 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강선구 의원님, 간사에는 박세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의회운영위원장 김경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83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84호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상임위원회의 소관중 내무위원회의 소관에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를 신설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8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는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집행기관의 부구청장, 국·실·과장 및 소속행정기관장인 보건소장과 갈마도서관장을 비롯한 사업소장, 5급인 보건소사무장등으로 되어 있었으나 주민자치센타 시행등 주민의 행정참여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동행정이 다변화되고 있으므로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에 대해서도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4호로 상정된'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위원회에 협의요청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의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함과 아울러 2000년도 예산안 심의 및 행정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는 '99년12월1일 1일간, 내무 및 사회건설위원회는 '99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본청 15개소, 직속기관 및 사업소 4개소, 하부기관 21개동으로 총 40개소이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않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한건씩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3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4호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보고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사회건설위원장 박옥근입니다.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5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적립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99년9월18일 한태빈의원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에 중장기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98회계년도말까지 적립금 총액 8억3,780여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나 주차장 적립기금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현재 중장기 주차장 적립금에 대한 관리는 장부외로 관리되고 있는등 업무추진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조성,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지난 제86회 임시회 제2차와 제87회 임시회 제1차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조례의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심사보고서 따로붙임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의원발의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7호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제2차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대통령령 제 16,267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자치구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자치구 실정에 맞게 충분히 접목시켜 본 조례안이 성립된 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8호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률 제5,856호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99년8월9일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 조례로 위임하여 제정하도록 한 근거가 없고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대전광역시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는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780호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가수원동 761-3번지 상수도본부용지 127.4평을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2억8,000만원에 토지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04.7평을 7억2,795만9,000원에 건물을 증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동청사를 증축하려는 위치가 지리적인 여건에 맞지 않고 2000년 6월중 주민자치센터를 확대 시행하면 동기능 축소등으로 동청사의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 및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적립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않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김형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765번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적립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타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의 보상 말씀이십니까? (

의석에서 : 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및 지급기준요.)

위원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된 바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타 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전부 있는데 이 위원회에만 이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첨부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 검토된 바는 보고드릴 수가 없고 운영, 시행하여 모순된 점이 있으면 차후에 개인 의견으로 수정하여야된다고 생각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안을, 조례를 처음 만드는 것인데 제대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형식 의원님, 조례입니다. 위원회하고는 성격에 좀 차이가...., (

의석에서 : 조례이니까 조례를 만들려면 타 조례에 비해서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해야지만 제대로..., 하나의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숙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송재민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구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회의수당내지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통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 안건 이 그대로 통과가 돼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무리가 없더라도 그 부분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의석에서 : 삽입을 안해도 지급은 할 수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래도 되는 것을 다른 위원회는 왜 그 부분을 조례로 만듭니까?) (

의석에서 : 상위법에 위원회조례에 대해서 수당내지는 일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지원을 해 주는데는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김형식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조례를 넣었을 때는 좀 더 세부사항으로 조례를 집어넣을 수는 있으나 넣지않았다고 해도 지불을 해 줄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조례에 정하지 않은 것을 지급할 수가 있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상위법이 된다고 하면 다른 위원회에는 그 문구를 활자화해서 넣을 이유가 없죠.)

김형식 의원님 정회요구가 있었는데 우리 조례제정 때문에 조금 무엇을 삽입시키자고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형식 의원님 정회요구가 있고 또 동의자가 있기 때문에 잠시 5분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선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54호 및 755호로 제출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9년8월3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11월1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총무국장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11월17일부터 11월18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당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54호,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141억700만원 대비 0.6%가 감소된 1,134억3,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141억700만원의 81.4%에 해당하는 929억2,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05억1,7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별, 성질별, 상세한 내용은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의 1년동안의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실적으로 예산액의 목적외사용 여부, 위법지출 여부, 예산집행효과가 어느정도인가 등을 확인·평가함으로서 불건전한 예산집행내역등의 행태에 대하여는 준엄한 질책과 아울러 확실한 개선을 유도하는등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감독기능을 발휘함은 물론 향후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인만큼일곱분의 특위위원이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사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집행기관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중 가장 크게 부각된 내용은 과다하게 발생된 불용액 관련사항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의 결산불용액은 전체 예산현액의 4.5%에 해당하는 48억9,992만5,000원으로 IMF체제이후 공공근로사업의 확대로 인한 국비 부담액 증가로 구비 부담액이 감소하여 많은 구비가 절감된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라 하겠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집행해야하는 지방재정 여건상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은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유효적절하게 배분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예산만 편성해 놓고 한푼도 지출하지 아니한 20건의 비목과30% 이상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67건의 과다불용액 사례등은 집행부의 확고한 개선의지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5호, '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98회계년도의 예비비는 총 17억1,7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10억1,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년도대비 건수는 2건이 증가되었으며 금액은 1억3,000만원인 14.8%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비비지출은 그 사용이 예측 불가능했던 최소한의 사업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다목적체육관 신축감리비의 예비비지출사례등은 사전계획에 의거 충분히 예측가능한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중복 지적된 사항으로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계획수립 및 예산집행에 대한 확고한 시정의지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와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이헌구 서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금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등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불식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점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함으로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지는 주민을 위한 생활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시한번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느꼈던 집행부의 문제점을 한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결산승인안 심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전 직원이 동석함으로서, 이에따른 행정마비는 물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국장의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업무에 대한 관심 부족과결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산을 단순히 요식행위로만 생각하는 집행부의 안일함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실·국장 혼자서도 답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업무숙지와 자료와 사전준비가 필요하겠으며 의회심사에도 꼭 필요한 직원만 동석하여 행정처리에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승인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않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승인안에 대해서 한건씩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4호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5호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87회(임시회)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7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