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2.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

안녕하십니까? 최수일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가 계시길 바랍니다.지난 11월 17일부터 제72회 임시회가 개회되면서 여러 의원님들 모두 사업장 방문 등으로 임시회 활동에 바쁘신 중 에도 정기회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수집 해 주신데 대하여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어 남 다른 애정과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봉석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의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매년 하는 감사지만 자료를 요구하는 우 리 의회나 자료를 제출하는 집행부나 어 느 한쪽이라도 성의가 없거나 형식적으 로 임한다면 감사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 고 말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어 시정 요구 함으로써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발전 및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 간사를 포함하여 의원 7인 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그중 5일간은 서류감사와 현장확인, 2일간은 본회의장에서 회의식감사로 진행하고자 합니다.감사요구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번에 요구한 자료가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더라도 감사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 히 작성하여 제출기한인 12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모두가 합심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은 우리 전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심의 토의된 사항이므로 이 자리에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승인 및 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본 감사계획서는 바로집행부에 통보가 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정기회시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는 만큼 알차고 충실한내용으로 감사자료가 작성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감사를 하는 서류 요구를 하면 불평 불만이 항상 많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의 잘못이 숨겨져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저희들은 할 수 있습니다. 도 감사나 중앙부서의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 하는 것을 머리에 두시고 서류에대해서는 필히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 습니다.

예, 최수일의원 발언하 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이전관계에 관해서 묻고자 하는데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의료원 원장님 안나와 계십니까?

어느 분에게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원장은 내용을 잘 모를 것이고 의무과장

예. 보건의무과장님 수 고하십니다. 물어봅시다. 이번에 새로 이 신축하는데 목적에는 진료환경개선 및 첨단의료장비 확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신뢰받는 도서낙도 의료 종결 기관으로 자리를 매긴다. 또 후송환자 최소화로 주민 의료비 부담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도서낙도 주민 정주기반 조성한다고 해서 이것을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의료원 이것 시작 한지가 몇년 흘렀는데 도축장 부지를 구입하고 설계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더 많은 돈을 몇억을 소모를 시키고 다시 또 자리를 옮기는 이 시점에 거기는 우리가 봐서 상당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부지도 앞으로 더 매입을 해야되고 여러가지 교통문제도 상당히 불편하지 싶은데 거기에 다시금 이런 계획을 갖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아니고 이자리 에서 답변을 듣고자 이자리를 했는데 그 러면 의무과장이 현지에 가셔서 내용을 몸라시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자 하는 그 런 이야기는 말이 안됩니다. 그런 자격 없는 과장자리 앉아있습니까? 서면 답 변할 그러한 입장같으면 헌재 이런사업 도 현 과장님이 사업계획을 안해야지요. 사업내용도 잘모르고 서면으로 답변한다 하면서 왜 그자리를 맡아서

제가 일단 설 명을 좀 드리고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하도록, 본 의료원 사업계획은 95년 12월 30일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승인계획을 할때 이전 신축사업으로 심사 승인을 신청을 했습 니다. 그래서 96년 7월 18일날 이전신축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도축 장 부지는 사실 음지고 의료원으로서는 좀 부적합, 부지로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위치가 좋은 지금 할려고 하는 위치로 옮겼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할때도 한 진중공업 매입했는 그 부지로 할려고 했 는데 부지가 매입관계가 좀 어려웠습니 다. 한진, 그 회사에서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이 사업계 획을 복지부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도 축장 부지로 일단 확정을 지어서 했습니 다. 하고 난 다음에 한진중공업하고 군 하고 다시 절충을 하니까 한진중공업에 서 일단 그 부지를 매각을 할 의사가 있 다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 추진을 해서 그 부지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과장님 말씀에 저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의료원 신축 부지를 할때 당초 우리가 선정한 부지가 도축장입니다. 도축장이 그 당시 사동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부지가 남아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전체 가설계를 하고 또 거기 설계를 두번 바꾸었습니다.

예, 기본설계하 고 실설계하고

설계를 두번이나 바꾸었 습니다. 우리 군청에 여기있는 모든 우 리 기술진들 이라든지 참모진들이 그 정 도 생각 안하고 거기에다가 설계를 두번 이나 변경해가면서 거기를 결정을 했겠 습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건복 지부에 승인반기 위해서 일단 그 부지를 하고 그 당시 한진중공업하고 그 부지매입하기로 이야기가 됐다는것은 전혀 공감대가 안갑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당초에 그 도살장에 그자리를 할려고 부지매입을 하고 했습 니다. 여기 계시는 기획실장님이 땅을 사러 몇번이나 갔습니다. 그 당시는 한진중공업에 땅 산다고 계획 했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보건 복지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 당초부터 한진중공업 땅 이야기 있었다 이 것은 상당히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리고 음달지역이라하는 것은 지금 거기 가 현재 의료원도 반 음지입니다. 현재 거기도 역시 반 음지입니다. 거기에 음 지 지역이라 하는것은 이야기가 안됩니 다. 지금 그래서 도축장에다가 엄청난 돈을, 몇억을 투자해놓고 지금 여기는 이쪽부지는 매입을 하면 앞으로 우리 울릉도 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 주차장이 없어서 항시 애로 사항을 겪고 이 좁은데. 앞으로는 군청이 그런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부지를 앞으로 군청이 라든지 도시계획을 확충하기 위해서 사 놓은 부지로 그렇게 아는데 당연 의료원이 간다는 이야기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작년 5월달에승인을 받을때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 을때 목적사유가 공공목적 사용로 되 어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공공목적 사용인데 공공목적 이라는것은 꼭 의료원을 지어라 하는 것도 없고，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 의료원이 방이 부 족합니까? 지금 의료원 방이 남잖습니 까? 우리 군민들의 인식이 응급만 해서 전부 육지후송을 하고 , 육지 병원으로 가는 입장 아닙니까? 여기서 치료를 해 서 여기서 조금만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소견서 써서 육지 나가라고 이야기 하는 게 현 의사들의 현재 입지적인 문제 아 닙니까 자, 그렇다고 가방 크다고 공 부 잘합니까? 돈을 지금 현재 여기 한 50억 가지면, 약한 70억정도를 추산을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어려운 국가 살림에 어려운 우리 울릉군 살림에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재정이 우리가 약한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엄청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서 인력을 감축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인력, 관리비 그것은 군비로 안하고 무엇으로 합니까? 우선은 준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관리해서 지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생각해야지 준다고 막 사업을 해서 됩니까?

사실 의료원은 한 20년전에 지은 건물아닙니까?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합니다. 노후 하고 사실 앞면에는 저희들 계속 보수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보기가 좀 괜찮지만 뒷쪽으로 가면 상당히 안좋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그대로 줄줄 흐르고 그 페인트 칠을 해놓아도 금방해도 비오면 금방 들고 일어나서 보기도 흉하고요.그리고 10년 이상이 되면 복지부에 10년 이상만 되면 의료원도 신축도 할 수 있 다는 것이 있고 우리 또 사실 울릉도에 살면서 입원을 중환자들은 저쪽으로 후 송을 합니다만, 대강 어중간한 환자들은 의료원에서 다 진료를 안합니까? 진료를 하고 하는데 좋은 병원에서 깨끗한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환자들도 기분도 좋고 그리고 새건물보다는 헌건물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더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군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본토의 건물 같으면 칠도, 페인트칠도 벌써 해야 되는 것을 오래 놔두고 있고 한데, 우리 병원이 20년 넘었기 때문에 병원을 다시 이전 신축을 해야됩니다.

그럴것 같으면 우리가 신축아닙니까?

이전 신축을 새로 해야됩니다.

이전 신축인데， 그러 면 우리 것 놔두고 뒤쪽에 교회를 매입 해가지고도 거기 지어도 충분하지 않습 니까? 그것만해도 지어도 그것하고 앞 뒤 수리하면 골격은 좋습니다. 의료원이 한번 보세요. 백과장님 집에 차가 있는 지 몰라도 지금 외지에서 오는 버스 내 리면 거기까지 가면 택시를 다시 타야됩 니다. 현재 거기 재까지 갈려면 택시 타 야되고 택시도 관광객 태운다고 주민들 잘 안태워줍니다. 거기 지금 택시를 타고가야되면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교통여건은 말 입니다. 도동의 주민들만 좀 불편해서 그렇지 서북면이나 저동이나， 사동이나 그런 분들은 더 그 장소가 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나은것이 어떻게， 어차피 버스가 그 앞에 왔다상회 앞에 내리면 갯만당까지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버스 정류장은 저희들이 지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한번 보세요. 현 재 보다 더 났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안되는것이 읍사무소 앞에서 서북면사람들이 내리면 의료원 바로 내려가는데 왔다상회앞에서 갯만당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게 더 편리합니까? 그것이 안 맞는 이야기이고 이것을 갖다가 충분히 우리 이러한 엄청난 사업을 하면은 충분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측면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돈을 한 6,70억 들어 가는 공사를 임의적으로 이런식으로 한 다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지금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이 병원을 짓는다고 이만한 의료진들 들어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의료진은 마냥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지 금 우리 의료진들 C.T기 있어도 의사배 치를 C.T기는 도동에 있는데 의사는 북 면가서 있습니다. 그러한 의료원을 지금운영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확충해서 이러한 기사도 없는데 이 의료원만 크게 지어서 뭐한다 말입니까?

C.T촬영은 단 순합니다만, C.T촬영은 엑스레이 기사가 촬영을 하고요. 판독은 이제 전문의가 하는데

전문의 판독하는 사람 이 북면가서 있으니 찍으면 뭐합니까? 판독을 해야지요.

서면에 지금 있거든요. 서면 보건지소에 근무를 합니 다. 저희들이 차를, 이제 신경정신과 질환자나 그런 사람 판독오면 저희들이 의사를 차를 보내서 데려오고 하는데요 하는데

그것이

그것은 일반 내과전문의나, 전문의들은 어느정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어려운 관독은 저희들이 그렇게, 저가 와서 3번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백과장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의료원에 직원들도 육지에 가서 수술하고 옵니다. 의료원에 근무하는 사람도, 그런 입장인데 우선은 우리가 이것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된 것이 여기에 우리 의료원의 기능이 어떻다, 우리 의료원 기능을 아셔 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기능밖에 안되는 데 이만큼만 투자를 하면 됩니다. 이것만하면 되는데 그것을 더많이 투자를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많은 불편을 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현재 의료원 뒤에다 매입을 해서 그 집을 짓고 연결 하면 됩니다. 현재 그 수리하면 골격은 좋습니다. 골격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가장 편리한 지역이고 안 그러면 두번째， 여기에 돈을 갖다가 부지 매입비하고 설계비하고 돈을 약 3억여원 이상을 투자를 해놓고 왜 또 이리로 옮깁니까? 왜냐하면 여기 의료원 우리 여기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충분히 뒷 부지를 사서 신축해서 연결해서 앞에 수리하면 충분히 되는데도 그것을 치웠다. 그러면 또 도축장에 갔다 도축장에 몇억 들여놓고 또 그것 치우고 또 이쪽으로 또 간다. 이것 안맞잖습니까?

저가 지금 현 의료원 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현 부지는 총 447평입니다. 이 중에 군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322평이 고요. 교육청 부지가 125평입니다. 개 인소유 방금 말씀드린 매입관계에 있는 그것이 117평입니다. 그것이 합치면 564평인데 보건 복지부에서 이전신축하는 조건이 저희들 받은것이 900평 이상 이 되어야만이 부지가 됩니다. 그래야 승인이 납니다. 나고 사실 의료원에 뒤에 건물 지으면말입니다. 지어서 할려고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수리를 전체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의료원이 어디 갈， 도동에서 어디 갈 집이 없습니다.

앞에 의료원을 사용하 면서 뒤에 공사를 해서 다하면 뒤로 옮 기고 그다음에 앞에 수리를 하고 완전 대수선하고 해서 연결하면 애로가 뭐 있 습니까?

의료원이 말입니다. 어차피 집이 흩집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접 집이 되어서 이중으로 복도를 복판으로 내어서 그런식으로 건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료원만 충분하잖습니까?

의료원이 충분하지는 안하지요.

지금 현재 병실 한달에 몇개씩 나갑니까? 병실 지금 점검해보 러 갈까요.

하루에 입원 환자가 7, 8명 정도는 계속

입원실 두, 세개만 놔 두고 다른 입원실은 엉망입디다. 거의가 사용을 안하니까，제가 확인을 했습니 다.

그것은 저희 들이

사용을， 입원환자가 적어서 사용안해서 엉망인데, 관리를 안 해서 엉망인데, 병실만 더 지으면 뭐합 니까? 의료진이 좋아야지요. 여기 울릉 도에는 병원만 크게 지으면 뭐합니까? 의료진이 지금 그대로인데

예, 의료진은일단 병원을 신축을 하면서 최의원님께 서 말씀을 하신대로 저회들이 군 조례를 재정해서 의료진 2, 3명정도는 괜찮은 분 들을 하든지, 그런식으로 해서 또 운영이 안되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군비도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니 까 이리저리 경비가 많이 안들어갑니 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군비도 들 어가잖습니까? 군비도 들어가는 입장이 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적게 투자해 서 우리 군비도 투자가 적게 되고 적게 투자해서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다른 앞 으로 그 신경을 의료진 좋은데 하는데 신경을 써자는 이야기인데, 그 지금 한 번 보세요. 뭐 앞으로 병원 새로 짓고 좋은 의료진 넣고 장비 더 넣고 인력 더 들어가고 하면 엄청난 돈 들어 갑니다, 지금 그러면 그것은 치운다고 봅시다. 그러면 도축장은 지금 현재 몇평입니까? 도축장도 900평이 안되어서 저리로 옮겼습니까?

도축장은 사실 그 음지기 때문에 ....

아니 그 도축장은 몇평입니까?

그러고 뒤가 또 일단 위험하고

아까 말씀은 900평이 안되기 때문에 신축조건은 900평이라 하 는데

지금 현재 의료원 그 관계를 이야기 했지 도축장 이 야기는

아니 그러게 여기에 할려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900평이 되어 야만이 신축하는데 900평이 되어야만 이 신축하는데 900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설계에는 도축장은 몇평입니까?

거기는 3,000 평 가까이 안되겠습니까? 확실히 그것 은 모르겠습니다만,

병원이 전체 평수가 아 니라 병원이 들어설 자리를 이야기하는것이지 전체 평수를 갖다가 이야기하는것은 아니잖습니까? 여하튼

의무과장님 막연하게 자꾸 했던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요. 이 것을 어떤 절차상을 거쳐서 공청회를 하 든지 좌우지간 여기서 결정을 지읍시다. 자꾸 했던이야기 하면 뭐해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 이전 문제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의료원 이전 문제로 지금 도축장에서 한다 하는 어떤 안목속에서 이미 두번이나 설계를 했다. 그후에 이미 의회에서 지어도 좋 다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지방에 지역적 인 우리 입장을 감안하고 또 지역 주민 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기어코 지금 현재 의료시설만 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 는데 굳이 군비를 들이든지 공채를 발행 해서 부채를 안아가면서 지어야 되는거냐 이것 잘못하면, 나쁘게 말해서 울릉 도를 팔아 먹을 짓이다 하는 이야기가 사회에 팽배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어 차피 제고합시다. 제고 합시다. 이렇게 끌고 왔는데 이제 새로운 부지를 선택을 할적에 의회에서는 의료원부지를 거기 선정을 목적으로 하고 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아까 최의원께서 말씀 하시다시 피 용도가 있을 것 아니냐， 양지를 찾 을려고 하면 굳이 도축장 아니라 사동이 나, 남양에 가면 양지지요. 그래서 소 재지에 위치를 해 있어야 그 만큼 이용 가치가 더 있다 하는 뜻으로 여기 유치 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 런데 한가지 의문시 되는것은 이많은 투자를 해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듣기로는 어저께 8천 몇백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주었다 이런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 맞습니까?

예， 맞습니 다.

그러면 물론 이런 문제 를 안고 여러가지 아직까지 확정도 미비 한 상태고 또 의회에 충분한 협의도 안 거친 상황에서 성급하게 8,500을 들여가 면서 설계까지 주었다 하는데서 우리 감 탄을 안할 수 없어요. 더욱 이 문제를 안고 우리 절충을 하면서 이것 의회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 군민이 전체적으 로 의견올 통일해야 될 문제니 각층에 사회단체, 각계층의 공청회를 거쳐서 거 기서 충분한 자문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면 의회에서는 어느 편중에서 드는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뜻을 따라 우리는 응해 주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 리 의회에서도 하나의 책임을 그 어떤 주민 여론을 피하는 것이고 길이 아니냐 이런쪽도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했 는데 이 내용도 전혀 무시하고 어저께 8,500이라 하는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설계를 했다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이미 96년도 97년도 두해에 걸쳐서 용역이 랄까, 설계, 실시설계， 뭐 돈을 몇억이나 투입한 이것은 돈은 그러면 형체도 없이 버리는 돈인데 이렇게 막연한 일을 함부로 감행할 수 있냐 하는것이 지금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래 도 되는건지 또한 사업자로서 물론 내 마음대로 이미 확정된 돈이 30몇억중에도 이래도 쓰고 저래도 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지 깊이 있게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사실 의료원 도축장 부지는 저희들이 사실 승인을 얻 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는 것 아닙니까? 장소. 그 당시에 처음 말씀드린대로 한 진중공업 당초에 그 장소에 할려고 했는 데 그 장소에 한진중공업에서 팔 의사가 없다해서 저희들이 부득불

과장님 왜 자꾸 거짓 말을 합니까? 이 관계는 처음부터 우리 가 알기 때문에 처음에 한진중공업 땅을 사서 의료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해서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도축장을 해서 보건 복지부 승인을 얻기 위해서 거기 했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처음부터 우리가 아는 사실인데 처음부 터 도축장을 하고 한진문제는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왜 자꾸 그런 말씀 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말씀하지마 세요. 없는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있 는 이야기만 하세요.

과장님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도축장 부지문제 는 의회에서 매입이 승인이 되었다 하니 그 문제는 두고요. 과장님께서는 현재 울릉군 인구에 대한 최소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설규모나 진료규모가 어 느정도 되어야 적당하다고，된다고 생각 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의료진 관계 하고

현재 우리 울릉군 주민 들 규모에 맞는 시설이라든가 의료 서비 스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 나 이런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7개 과가 있고요.

현 상황이 아니고

있는데 지금 저가 가보니까 신경외과가 지금 우리 의 료원에는

그것 계획을 짠 예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은 안했는 상황입니다.

안했지요. 안한 상태에서 이런 것이 추진이 되었지여

예.

가부만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소 한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에 말한바와 같이 이러한 기존 골격이 있어 야 되고 그에 따른 총 투자 추정예상액 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 소요자 금수급계획이 나와야 될 겁니다. 다음에 주요 추진방향， 즉 시설보강이라든가 장비보강 같은 게 나와야 될 거고 사후 이런 시설한 후에 매년 예상되는 운영비 및 수지예산서가 또 나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진 개선방안이나 병원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이 나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예로 들어보면 대마도 갔다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병원은 어디가도 밑지지 않는 최신 설비고 장비로 갖추었답니다. 그러나 거기 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적자폭을 전부 메꾸어 준 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은 심지어 독도 박물관 하나만 보더라도 정부에서 맡을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도 우리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 들을 보면 현재의 이 시설이 새로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보고된 바 가 없는 걸로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이런 문제가 한번이라도 검토가 되어서 계획을 또는 계획서를 가지고 있 는 예가 있습니까?

계획서를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짓는데에만 비중을 잡고 있지요.

그래있고요.장비도 지금 국비로서 2억6천 정도 저희 들이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있으면 보고 좀 해 주시면 고맙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초에 말 한바와 같이 주민에 대한 최소 서비스 시설 진료규모가 된다고 보면 현의료원을 수리시에 소요되는 예상액이 어느정도 된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검토를

그것도 한번도 안되었지요.

이전 신축은 그것만 생각했지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서 아까 우리 최수일의원님이나, 정규화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빠진 상태에서 또는보고가 안된 상태에서 짓는다고만 추진 을 하고 있으니까 본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과연 이렇게 그쪽으만 생각할 부분이냐， 또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국고 낭비 또는 지방 비 낭비쪽이 아니냐, 우리 주민들이 과 연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전 혀 토의 또는 염려되지 않고 추진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번 심각 하게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지않나 하는 쪽의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을 양해 하시고 재차 제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전의원들이， 여러의원 들께서 쭉 의견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했 는데 이자리에서 결과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기 의회때 의료원을 신축이전 한다는 것을 구 도축장에다가 승인을 받고 협의를 안했습니까? 해서 했는데 거기에 두번이나 설계를 하고 부지매입을 하고 수억대 돈을 투자했는데 이제 3기 의회때 와서 또 장소를 옮기면서 의회에서 협의가 없었다 이겁니다. 협의가 없더라도 그것이 완전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별 이의 가 없습니다만, 우리 의원들로서는 이 수많은 에로와 수많은 자금이 들어갈 것 이고 상당한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의회에 협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저 쪽으로 옮겼다 하는것은 우리 의원들이 도저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점을 제고해서 앞으로 공청회를 열든 지 제숙고를 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백과장님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는것을 기록을 해 놓았는데 95년 12월 30일날 계획 보고를 내었고 승인은 12월 몇일날로 했다 하니 이것이 의회 승인은 96년도에 승인을 해준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년전에 이것이 작품이 다되었다 이런 말이라요， 그러니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말이 맞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승인을 올릴때는 95년도에 하고요. 승인내려왔는것은 96년도 아닙니까?

95년도든， 96년도든간，어쨋든간 의료원을 짓기 위해서 승인을 받기위해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해서 올렸거든 그렇지요. 그러면 그 돈이 2억이라, 2억을 날렸어. 그 다음에 의료원이 20년 되었다 그랬죠.

예.

그러면 10년 이상되면은 신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서 아까 이야기를 하던데.

예，지금 기준 이 그렇습니다.

맞지요. 맞으면 현 의료원에다지어도 되네, 하필 왜 다른데 갈려고 그래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원 기준이 대지 기본면적이 900 평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대지가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1,200평이상 이라했지요. 처음에

저는 그런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줄였지요. 8백몇십평 줄였지요.

건물 건평에 당초에 할적에 승인 올라갈 때에

8백몇십평 줄였지， 줄 여놓고 왜 안줄였다고 그래, 그러면 되 잖아, 왜 안된다 말이요. 보건복지부 당신네들에게 돈을 더 달라 소리 안할테니까 지금 현재 이돈을 가지고 뒤에 신축을 하고 앞에 것 재건축을 해도 충분히 돌아가는데 안그래요. 보건복지부 다시 돈 안달라 할테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한번 해보라고 했잖아요. 보건복지부에 돈 더 달라 소리 안하겠다 하면 좋다 그러지 그거 야，

저희들이 도하고 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도에 질의를 왜 해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지

행정에는 절차 가 있기 때문에

절차는 있어도 보건복지 부에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도에 당신네들도 인정을 해달라 그러면 될것 아니 라, 지금 이것 엄청난 문제가 지금 나 타났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한진중 공업에 아직까지 개인소유 하나 사야되 지요. 부지정리를 해야되지， 도로 내어 주어야 되지， 그 돈 어디서 나오는 겁니 까? 어디서 나와요. 이 불가능한 일을 자꾸 하고 있다 이말이라. 내돈 아니고 전액 국비, 도비 준다해서 그것은 아무렇 게나 막날려도 되는줄 알아, 안돼지, 이미 2억이라 하는 돈을 날려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앞으로 지금 현재 공청회라든가 이전 신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또 이런것들을 의회와서 협의를 한번 해보고 우리가 의회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좋은 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가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고집은 무슨 고집인지， 전군민들이 다 안된다고 하는데 어째서 군청에는 자꾸 할려고 하나 말이라，

사실 먼 장래를 보면 그 장소에 해야만이 주차장 확 보라든지

그러면 2000년，2010년 도에는 인구가 얼마나 줄겠어요? 불어나 겠습니까?

저는 생각하기로 사동항이 완공이 되고 하면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하면 인구가 유동인구 합치면 상당히 많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빠른 배 3시간 대 배가 나오고 부터 인구가 얼마나 불었으며 얼마나 줄었습니까?

관광객은 상당히

자, 우리 의회쪽에서는 지금 현재 의료원은 사실 도축장이나 한 진중공업에 불가능하다, 못을 박습니다. 이상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일단은 우리 질 의와 토론은 제가 봐서 충분하다고 생각 을 하고요. 의장님 이렇게 결정을 합시 다. 어떻게 하냐 할 것 같으면 일단 의 료원 신축에 대한 절차는 지금부터 전부 중단을 하고요. 일단은 전체여론이 그렇 다 하니까 인단 의원님과 행정과 우리 각기관단체나 대표들 모아놓고 일단 공청회를 한 다음에 가부간 결정하도록 오늘 결론을 그렇게 냅시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그러나 집행부는 항상 자기 권한이라 하는 그걸 목적을 두고 자꾸 하기 때문에 지방 우리 주민들의 여론도 좀 듣고 의 회에서도 의원들의 여론도 좀 듣고 협의 도 좀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왜 질타를 받고 욕을 얻어 먹습니까? 안그렇습니 까?

의장님, 지금 현재 집행 부에서 하는 것은 아까 신봉석의원님 말 씀대로 구체적인 안과 앞으로 대안 앞으 로 계획없이 현재 집을 짓는데만 현안이 되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으 로 무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고 앞으로 공청회 문제도 실질적이고 참 신한 공청회가 되어야 됩니다. 집행부에 서 손을 들어 줄 수 있는 사람만 앞세워 하는 공청회를 떠나서 진솔한 공청회가 되어서 거기서 나온 가부로서 어떤 추진 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 다 이렇게 편들어줄 그런 사 람들만 공청회를 할 것이 아니고 반대를 하는 그런 주민들도 오시라고 해서 공청 회를 해야된다 이말이라요.

그거야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자료를 내어놓으면 될 것 아닙니 까? 그것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아까 답 변을 못받았는데 처음에 저가 말씀이 전 주민이 우리 군민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지가 있는것은 당연한데 만약에 추후 에 이것이 꼭 해야 될 어떤 목적이 있다 고 가정하면 필히 공청회 사회 각 층에어떤 공청회를 거쳐서 의회에서 능히 그 냥 지켜만 보고 그 뜻에 우리는 따를 테 니까 그렇게 하면 편리하게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8천몇백이 나 들여서 설계까지 단행을 했다 하는것 같으면 전혀 이것은 말이 안맞는 말이야. 이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 요. 그렇게 하라 했는데 어제 그렇게 하 겠다하고 했는데 그러나 그 이야기는 일 언반구고 어저께 8,900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것은 단독적인 의지밖에 더 생각 해야 되겠어요. 그것 답변 한번 들어봅 시다. 그것 왜 안하는 원인이 어디 있으 며, 그렇게 까지 밀고 나가야 될 이유가 어디있는지 속시원한 말씀，답변을 한번 들어야 겠어요.

사실 이 사업 이 사실 그렇습니다. 96년도에 이사업을 시행을 해서 해야되는데 지금 99년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군에는 착공 조차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나 복지부에서 하여튼 이전 신축을 해서 빨리 좀 하라는 독촉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빨리 하기위해서 했는데 다른 시 군에도 이 사업을 받아서 이전 신축을 완공을 다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울릉군만 남아 있고요.

여건이 다르잖아요. 왜냐.

보건복지부에서도 감사원 감사가 와서 저희들이 자료 를 제출해서 왜 울릉군은 아직까지 이것 이 안되었느냐 그러면 그 사유를 내어 달라 해서 저희들 내주었습니다.

사유야 있지요. 돈도 적다 3분의1도 없다. 안된다. 군비 능력도 없다. 울릉도 추세로 봐서 지금 그렇게 규모를 갖추어 봐도 결국은 울릉도 자립도도 약한데 만날 그 밑 닦다가 우리 앞으로 아무 일도 못하니까 불가피 유보를 하고 재원 확충 될 때까지 유보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면 편하지요. 그것 안되면 돈 줘버리고

아산시 같은데는 국비가 30%이고요. 군비가 70% 들여서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군 같은데는 사실 소요사업비가 50 억을 가정을 했을때 사업비가 확보한것이 지금 41억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복지부로부터 저희들 3억을 받았습니다. 받고 해서 지금 부족 사업비가 8 억 5,000정도 됩니다. 되는데 50억을 가정했을 때입니다. 당초에 확보방안으로서는 도지사님이 96년도 7월달에 울릉군을 방문을 했을때 지원을 도비 11억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억 5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착공과 동시에 도하고 복지부에 다시 저 희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사업비를 확보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장님 아까 제가 이야 기 한데로 그렇게 합시다. 해도 늘 그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의회에서 꼭 반대보다도 제고하자는 여론은 의원님들 이야기 속에 다 안 나왔습니까? 첫째는 장소가 합당치 못하다， 교통이 불편하다. 둘째는 좋은 건물을만 들어 놓아도 의료진이 특별히 안온다면 하나마나 아니냐， 충분한 여론은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하자 강행을 하자, 우리 의회에서는 제고를 하자 그러니까 울릉군민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일 나은것 아닙니까? 의장님 그렇게 결론을 냅시다. 늘 해도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의무과장 그렇게 하겠 어요.

일단 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 해야지 협의가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추궁을 받으면 우리 의회로 넘겨주세요. 우리가 지역 실정에 맞게끔 우리 답변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독촉 안 받도록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우리 울릉 군은 실정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 하는 것을 우리 의장명의로 보건복지부 에 띄워 드리지요.

우리도 하기는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지 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의장님 오늘 백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 자료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현직에 간지도 얼마 안되 고 하기 때문에 전자에 일어난 모든 문 제들 잘모르기 때문에 오늘 토론은 이것 으로 종결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협의하 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건의무과장은 사실 실 무담당밖에 안되고 최고 책임자가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고는 해야될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회의 다시 이것을 확 정을, 종결을 본회의 가서

예, 나중 정기회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다갔다 하는 그런 답변만 의무과장이 하는데 타시군에도 이것 실패를 했습니다. 의료원 지어서 실패했습니다. 울진이나 영덕사람이 대구갑니까, 서울 가버려요. 그런것도 생각을 해야지요.보건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72회 임시회 일정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