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반강환 의원 5분자유발언
백규
김백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9.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봉규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과 ‘9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봉규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12명의 위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당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연장의원인 본 의원의 사회로 호선에 의해 선출한 결과 동료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위원장 선출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간사를 선출한 결과 조영복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9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규정에 의거 1999년도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함으로서 그 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여 효율적인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9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청 1실 3국 12과 1소 1사업소 13개 동과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날의 동 감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되, 동 감사의 경우는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가급적 계획서안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99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와 시책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되, 감사와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사항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00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구정 주요 현안문제 및 기타 본 위원회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규
김백규의장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본 감사계획서안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심사숙고하여 작성된 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감사계획서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봉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 례안 (임택의원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장 제3항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신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3일 임택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11월 1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대표 위원이신 임택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였는 바,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가 환경관리사업소로 명칭 변경되게 됨에 따라 마땅히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도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를 환경관리사업소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규
김백규의장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가지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 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신채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채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1월 13일 제8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사회복지직)으로 7급 6명, 8급 7명, 9급 1명을 전환하는 것과 사회복지사가 아직 배치되어 있지 않은 동에는 1명을 증원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가 “매립장”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거부감으로 시민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환경관리사업소”로 명칭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동 기능전환에 대비한 각종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통?반장으로 위촉된 자가 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송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당초 조례로 규정된 사항들이 삭제된 것과 관련하여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아 다음 회기에서 결정하도록 심사유보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예술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에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도록 심사유보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규
김백규의장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12인중 찬성1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12인중 찬성 11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12인중 찬성 1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동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 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동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조례폐지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동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동구환경관리사업소운영조 례안 (동구청장 제출) 13. 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 용계획안 (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7건의 조례안 및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반강환 위원장 나오셔서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
반강환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반강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안,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이상 7건중 6건의 조례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99년 11월 13일과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18일 제8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 해당 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 처리한 안건들로서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제도화 하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공동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등을 사전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98년 10일 1일자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발족하게 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폐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15일 조직개편으로 의료보호업무가 사회복지팀으로 분장됨에 따라 담당주사를 변경하고, 결손처분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하게 된 것을 현행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수정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22일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을 확대 개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조례 폐지조례안은 ‘99년 2월 8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시에서 통합조례로 운영하도록 법령위임에 따라 ’99년 10월 1일자로 광주광역시 건축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우리 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안은 위생매립장 조성공사가 주민의 관심과 참여속에 ‘98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12월말 부분 준공이 예상되고, 2000년 1월부터 폐기물의 반입이 시작되게 됨에 따라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위생매립장 관리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소태동 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주민지원협의회 의결을 거쳐 소태동, 용산동, 주남, 녹동마을에 총 20억원을 지원 결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규
김백규의장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반강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12인중 찬성 11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12인중 찬성 10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12인중 찬성 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조치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12인중 찬성 8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조치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12인중 찬성 10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12인중 찬성 10인, 반대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12인중 찬성 7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조례안 심사등 주요 의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를 승인 처리하였는 바, 다가오는 제83회 정기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계획과 빈틈없는 준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이러한 협력과 노력들이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한결같이 대변하는 공동의 노력임을 깊이 명심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고양시키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8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