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림수산국 소관과 관련 사업소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유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우수농산물 생산과 유통구조개선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잦은 풍수해 속에서도 불구하고 쌀생산에 있어 3년 연속 전국 최고 단수를 달성하는데 노력하신 농정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농정사업의 홍보와 사후관리, 전시행정 등에 대하여는 많은 농업인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과 안건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개발·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관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2일 충청남도농림수산국장 곽유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위원님들 앞에 엄숙히 선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께서는 행정감사와 관련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시며 발전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의 충남농정은 풍수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단보당 쌀생산량 1위를 기록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농업선진도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격려와 우리 도 농업인들의 피땀어린 노력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희망의 2000년도가 정확히 3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농정 공무원 모두는 더욱더 풍요로운 농어촌이 되도록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유신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가 농업 도라고 하고, 대개 농업 도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98년도부터 '97년도 이렇게 자료를 뽑아보면 일선 시·군에서 농업부분에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투자를 하나도 안한 군이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그런데 도에서나 국비에서는 계속 그 군이나 시에다 자금을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군에서나 시에서 전연 순수하게 군비를 가지고 그 부분에 투자를 안하는데 계속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산같은데는 3개년에 합쳐서 순수하게 군비를 가지고 농업부분에 투자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인삼특화사업이니, 아니면 세계화니 찾아가지고 거기에 몇백억씩을 매년 쏟아부었는데 그 쏟아부은 금액이 수익에 상충될 수 있는 대로 액수가 되는 것인지, 또 그렇게 우리 도에서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특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부분에 전체적으로 투자를 안하는 시·군에 도비나 국비를 계속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는 우리가 다른 부분에 투자를 덜 하더라도 농업에 투자할 수 있는,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해일이나 파도, 또는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 도가 유실되거나 없어지는 부분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 부분이 없다면 조사를 해서 그렇게 유실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손을 써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1km정도를 포락지 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km가 아니라 조사한 면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 무, 배추, 마늘 초식류에 대해서 재배의향 조사도 강화했고, 잘 관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년에 없는 배추, 무 등 가격이 굉장히 폭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 있는지, 여기보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계통도 잘하고 농협중심으로 앞으로 물류센타 포함해서 계통도 잘 하겠다고 했고, 또한 농가들의 파종에서부터 무, 배추 모든 농산물을 관리를 잘 하겠다고 한 것인지, 앞으로 더 잘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 통계를 보고는 지금 현실하고는 아주 안 맞아서 그 원인이 어디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예를들어 작년같은 때는 이것이 헐값이라 올해는 적어도 이 정도면 작년같은 파동은 안 날테지, 작년같은 꼴 안날테지 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그것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작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미처리된 사항에 가서 인공어초 시공상태확인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도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인공어초 시공상태 확인을 못 한다고 하면 지금 몇 년간 계속해서 우리가 약 40여억씩 들여서 인공어초를 바다에 넣었는데 이것을 확인해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넣어야 될지,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되는데 매년 확인도 못하고 투하만 한다는 얘기면 앞으로 인공어초사업을 않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그냥 허허바다에 던져만 넣어놓고 이 상황을 우리가 조사를 해 보자고 했더니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할 효과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우리가 내일모레도 인공어초 투하하는데 가지만 제작해 가지고 바다에 넣은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아까 보고하시는 것 같은데 전국적인 현상이건 어쨌건 정말 인공어초를 투하를 해 가지고 어민들의 소득이나 우리 도의 수산자원을 보호한다는 측면이면 한번쯤은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보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필요는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또 이 인공어초 사업비가 물론 국비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 사업이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무조건 하면 된다 이런 발상은 앞으로는 가져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면서 이러면 우리 현장에 가볼 필요없는 것입니다. 무엇하러 바다가서, 바다구경 갑니까? 그러면 이것 확보를 작년도에 이것이, 나는 몇 년간 우리 인공어초를 그럴리는 없겠지만 몇 십억씩 넣어가지고, 매년 투하한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미처리 사항으로 해놓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는 몰라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는 않겠지만 이런 것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도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하면 인공어초 투하하는 것은 국비주고 도비는 조금 보태니까 그냥 갔다 몇 십억씩 내버려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나쁜 얘기로 표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나 이런 것을 요구할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한 자료 봐야 뻔합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료 몇 가지 요구했더니 자세히는 안하고 몇 건, 뭐뭐뭐, 우리보고 찾아보라고 하는데 한가지 가지고 하루에도 부족한 것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요구한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기 전에 작년도 처리한 것을 볼 때 이것 수산과 뿐이 아닙니다. 농정유통과, 산림과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뭔가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따로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에서 고품질 화훼생산기반 19억원 확보지원 내용좀 말씀해 주시고요, 산촌종합개발 5개 마을이 어느 곳인지, 또한 산림휴양시설조성 8개소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고, 또 보호수 특정수목은 어떠한 종류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 위원님.

조금 전에 박동윤 위원님께서도 인공어초사업 관계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인공어초를 제작해서 투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는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투자한 만큼의 실효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인공어초 사업만 해도 4개 지역에 43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투자한 만큼의 과연 가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깊이 평가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시공에서부터 투하시까지의 그런 관리감독, 다음에 투하후에 과연 인공어초가 제 상태에서 그대로 보존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하전까지 어떤 제작과정에 있어서 요즘 덜 합니다마는 너무 두께가 얇아가지고 배 밑바닥에 부딪혀 가지고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어부들이 어업활동을 하면서 그물에 걸려가지고, 걸린 그물을 절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감은 상태에서 보존이 된다든지 이런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확인은 고기를 어획하기 위해서 잠수부들이 그것을 확인해서 한 결과 그런 상태로 많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선 집어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어넣은 그 인공어초가 어떤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투하전까지 제작과정에서부터 사후 감독관리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도시설관련, 임도시설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의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저희 지역에서도 확인해보면 시설한 그 상태가 불량하고 사후에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붕괴위기에 있다든지 노면이 너무 굴곡이 심해 가지고 차량통행이 어렵다든지 이런 상태로 지금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환경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의 시설과 임도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금년도 뉴욕 농특산물 박람회에 의회대표로 다녀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준비에서부터 가신분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성과를 올린 것으로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개선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농특산물 박람회에 참가하는 특판행사는 앞으로 연례적으로 행사가 실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느꼈던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입니다. 축산과에 오제스키병이 3년을 볼 것 같으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증가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산림과 산림재해 방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가 나왔으니까 우선 여기서 여쭤보는데 전년대비 2000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이 축소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에 접수된 민원에 관해서 진정이나 건의된 내용은 그 내용원본을 주시고, 산림과에는 산림 형질변경에 대한 건의나 진정된 부분 그 중에서도 전체다가 아닌 문제점이 있었던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부물류센타에 대한 부분을 묻겠습니다. 중부물류센타에 대한 자료는 이미 봤습니다마는 캡(CAP)클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캡클럽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5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관례인지 아니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캡클럽 운영을 하는 한남유통체인에 과연 어떻게 물류센타와 계약을 맺었는지 확실히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부물류센타가 개장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면서 실제적으로 애시당초의 계획대로 계약한 농가와 어떤 거래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동안 들어온 농축산물에 관해서 혹여 반려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감사기능에 관한 부분입니다. 감사에 관한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것인지, 일예로 우리 행정에서 상임감사를 한분 파견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기계 보급현황입니다. 농기계 보급현황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급되고 있는지, 우리 충청남도에, 그 부분을 방법과 실제 타 도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비교해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부분은 기반조성과 경지정리에 대한 부분중에 실제로 경지정리지구에서 가장 민원이 심했던 곳에 대한 건의나 진정이 있었던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농산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농산과 '98년도 대비 '99년도 쌀생산량에 대한 시·군별로 조사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형태로 조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자료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심판 접수와 처리결과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도에 했는데 목으로 '97년도는 133건중에 무엇무엇 어떻게 처리했다는데 우리 농정국 소관에 '98년도, '97년도 농정에 관해서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온 부분, 그 결과 내역을 '99년도, '98년도, '97년도 우리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행정소송 들어온 처리결과를 자세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급육 생산 전업농가 육성에 대해서 한우 600호, 돼지 1,000호에 대한 기금내역과 어느 지역인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다음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국 곽유신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중부물류센타의 답변을 먼저 듣고 농정국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부물류센타 김창호 사장님은 나오셔서 송민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타 대표이사 김창호입니다. 오늘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간 저희 물류센타에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캡클럽(CAP CLUB) 운영에 관한 질의로서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중부한남체인과의 계약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관례인지 아니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와 계약내용상 수수료 지급으로 된 것인지 그 내용을 정확히 밝혀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왜 주식회사 중부한남체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는지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농산물 출하선의 다변화를 위하여 기존 공용도매시장 외에 16개의 물류센타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농협중앙회의 자회사로 투자된 농협유통에서 서울 양재동, 창동, 청주에 물류센타를 건립하여 개장을 하였습니다만 3개 지역 모두 소비지 도심지의 주거 밀집 지역에 인접한 장소로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유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에서 처럼 순수한 도매기능 위주의 물류센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매점포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들 3개 물류센타에서는 자가점포, 또는 가맹점포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득이 소매유통 위주의 영업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저희 물류센타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직매장의 운영에 대하여 기존 3개 물류센타처럼 소매중심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위치가 외진 곳에 정하여 졌고 양재동, 창동의 경우 땅값이 평당 1,500만원 정도의 지역인 반면 저희 경우에는 30만원 수준으로 도저히 소매유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천안지역에 기 한화유통의 갤러리아, 동양마트의 대형유통점이 있었고 농심의 메가마트, 외국대형업체인 까르푸, E마트, LG유통이 연이어 대형 소매점포를 개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으므로 한개 점포만 갖게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구매력 경쟁에서도 승산이 없으므로 소매유통 보다는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CASH & CARRY 매장 구성을 연구하였고 이를 한국내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CASH & CARRY 사업은 주로 중소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점주가 점포를 방문하여 물건을 직접 골라 구매하는 형식으로 가맹회원 점포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성공의 관건입니다. 농업유통의 경우에도 소매점포를 사전 확보 못한 이유로 소매유통 사업을 전개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가맹점 확보가 관건인데 이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주류판매의 세원관리를 위하여 체인본부제도를 법적으로 제정하여 모든 소매점포는 반드시 등록된 체인본부를 통해서만 주류를 공급받게 하였으므로 전국에 160여개의 체인본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체인협회에 저희 회사에서는 의뢰하여 중부지역에서 가맹점을 많이 확보한 건실한 체인본부를 추천해 줄 것을 정식공문으로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1998년 11월 9일 한국체인본부에서는 두개의 체인본부를 추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중부한남체인과 경기 현대화체인본부인데 주식회사 중부한남체인본부는 800점포를 가맹점으로 갖고 있고 경기현대화체인본부는 200개 점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중 중부한남체인본부가 훌륭한 업체로 선정된 바 동 업체와 접촉을 갖고 상호 사업취지와 협력방안에 대하여 수많은 협의과정을 통하여 최종 계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 협의과정 중 한남측 의견으로는 CASH & CARRY 사업이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많은 미지수가 있는 것으로 우선은 소비자의 정확한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상품계획부터 철저히 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손해를 감수하고 소매유통부터 시작하되 점차 정상적인 CASH & CARRY 사업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었고, 초기단계의 적자를 제대로 보상받고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최소 5년간의 운영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동 매장 운영에 있어서 책임경영을 전제로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연간 3억9,6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되 만약 추가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누적적자를 제외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 상호 1/2씩 분배하는 조건으로 완전한 정상운영이 가능한 시기로 예상되는 5년간의 운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물류센타 개장 후 계약된 농가와의 거래여부 및 거래상 문제점과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또는 출하 농산물 중 반려된 상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계약된 현황은 농산의 경우 단위농협 12군데, 생산법인 6군데, 생산자 16군데와 포도, 배, 사과, 단감, 밤, 감귤, 버섯, 배추, 무우, 대파, 쪽파, 양파, 양배추, 마늘, 생강, 감자, 고구마 등을 계약하였고, 축산은 영농조합 4개 군데, 전문농장 7군데, 생산자 6군데와 우육과 돈육에 대해서 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거래상의 문제점은 농산의 경우 큰 문제점이 없이 현재 원활히 운영이 되고 있고 축산의 경우 돈육의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원료돈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내 규격화된 농장에서 출하되는 원료들이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기존 출하선인 한냉과 대상과의 경쟁이 심한 것도 문제로 되겠습니다. 보완할 사항은 축산은 계통출하를 더욱 강화하고 농산은 가급적 단위농협조직, 영농조합, 작목반 중심의 계통출하를 유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출하된 농산물 중 반려된 상품은 주로 농산물의 경우에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 선별이 불량해서 재선별이 요구되는 상품, 잔류농약검사에서 5회 이상 허용기준치 이상이 검출된 농가의 경우에 반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봉포도 7개 농가의 경우 잔류농약검사로 반려한 바가 있고 사과는 홍성의 1개 농가가 선별불량으로 반려되었고 배추는 천안지역의 1개 농가에서 상품성 저하로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잔류농약 부분은 지속적인 홍보와 농약관리지침을 작목반, 또는 개별생산농가 단위로 교육 및 현장방문 지도를 하고자 하며, 선별문제는 물류센타 내에 과일선별기 설치가 완료돼 있으므로 일반수확 후 출하하여도 센타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파견하는 형태의 상임감사 선임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당사의 대 주주인 충청남도에서 당초부터 센타가 개장이 되면 정식으로 상임감사를 선출할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9일 제3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충청남도도정평가위원으로 있는 윤수호씨를 정식 상임감사로 선임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민구 위원님.

출하된 농산물 반려한 내용 중에 선별이 잘 안돼서 사과를 반려하셨다라고 했는데 선별을 물류센타 내에서 하면 안됩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농가, 또는 협동조합, 이렇게 계약된 곳에서 지금 물건이 서로 중부물류센타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들어오는 데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아까 계약문제에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하자가 없는 한 계약은 다시 맺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태여 5년이라는 긴 기간을 했어야 되는 이유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5년 정도가 확보가 돼야만 자기들이 운영을 책임질 수 있겠다 해서 기본적으로 5년으로 그래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는 투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남측에서요?

예, 한남측에서는.

한남측에서 정확한 숫자를......

대략.

대개 12억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요?

예.

지금 사장님이 보시기에 캡클럽 운영하면서 언제쯤이면, 지금 현재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다소 약간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적자입니까?

예.

지금 버스도 이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주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건 앞으로 점차 줄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버스운행 문제는요. 지금 그것이 심각하게 논의가 돼서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2000년 한 6월경이면 그 제도가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6월요?

예, 대략.

굉장히 시작하자 마자 1년도 안돼서 이제 그 문제를......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추세가 그런 버스를 돌리는 것은 없애라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게 결정이 됐는데요, 점차 그 제도가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방침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운영상은 더 효과적인데 정부방침이 그래서 없애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매, 소매 비율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도매기능이 물류센타의 본 기능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양재동, 창동을 비롯한 3개 물류센타는 지금 개장한지가 꽤 됐죠?

예, 2년 정도.

2년 정도 됐죠? 거기는 지금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거기는 소매유통 중심으로 해서 흑자입니다.

흑자예요?

예.

그러면 소매위주로 하면 흑자가 되고 도매위주로 하면 적자가 됩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쪽이 워낙 소매유통에 좋은 지역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상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현재 흑자로 돼 있고, 도매라는 것은 워낙 마진을 적게 해 가지고 돌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도매유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적자나는 것을 소매유통에서 흑자나는 것으로 변상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서류를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 책임 사장한테나 전무한테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예, 말씀하세요.

충청남도지사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해서 우수농산물로 지정을 하셔요. 그게 몇 개 품목인지 아세요 혹시?

그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15개 시·군에 한 품목씩을 특별히 뽑아 가지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공동상표 개발을 해서 저희 센타와 특별제휴를 해서 공동으로 판매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을 그 동안 중점으로 그것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15개 시·군별 품목을 선정해서 각 품목별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충청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전 국민한테 이 물품만큼은, 이 농축산물, 또는 가공식품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이것만큼은 아주 자신 있게 권하는 품목이 35개죠, 그렇죠? 적어도 그 35개만큼은 중부물류센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취급을 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충청남도지사가 추천한 그것마저도 취급하지 않는다면 하기 좋은 것만 하고 있구나, 버섯, 또는 포도, 사과, 배, 돼지고기, 소고기. 실제로 유통기간이 짧은 농민에게 가격이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이 강한 이러한 부분들은 안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물론 중장기계획을 보면 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정말 중부농축산물류센타에 관한 부분은 충청남도 농민들이 아주 굉장히 갈망했던 그런 부분인데 실제 효과는 미미해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라도, 적어도 도지사가 추천한 품목만큼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중부물류센타를 통해서 우수한 농축산물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한남체인 얘깁니다. 한남체인이 이것은 그 회사에 대한 부분이 다소 문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도가 났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이름이 똑같은데요, 하나 부도난 회사는 한남체인본부고 이것은 주식회사 중부한남체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른 회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충청남도에 적을 둔 체인회사는 없었습니까? 이것은 충북에 있죠, 본사가?

예, 충북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충남에는 없었나요?

굉장히 영세들 합니다, 지금. 영세들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그런 전략적 제휴를 하기에는 굉장히 영세해서......

받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한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안지역에요, 굉장히 영세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사장님께서 중부물류센타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당연히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충청북도나 경기도가 아닌 우리 충청남도에, 다소는 부족하지만 그러한 체인회사가 있다라면 그런 회사하고 했으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또 타 도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있죠?

그렇습니다.

몇 개 도에서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감귤이요, 저희들이 구색상품으로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와야죠.

그게 들어오고 있고요, 사과 일부가 저쪽 상주 쪽에서 조금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15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농축산물을 골고루 좀 특산품 중에서, 그 중에서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계약된 자료를 제가 자세히는 검토해 보지 않았지만 아마 여섯 일곱 개 시·군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도 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왜냐 하면 제 말씀은 이미 중부물류센타 개장은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고 또 충청남도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도 이미 다 늘 생산되는 건데 물류센타에서 좀 게을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15개 시·군이 아니라 여섯 일곱개 밖에 안돼요. 이 중부물류센타는 충청남도가 몇 년간 자랑을 했던 겁니다.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장돼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대 여섯 개 시·군만 그것도 몇 개 품목에 한해서만 효과를 보고 있지 실질적으로 농축산물 전반적인 것들은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김치공장이 가동됩니까?

예.

지금 어때요, 올해 김치공장 수지타산이 맞을 것 같아요, 배추값 비싸서?

지금 현재 완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은 되는데 어때요?

현재까지는 완전 흑자는 아니고요, 요새 배추값이 아직 비싸가지고.

글쎄요.

그러나 수요가 많아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27일날 우리가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가서 좀더 자세한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가지는 짚고 넘어갈게 있어요. 언제쯤이면 흑자로 예상됩니까, 사장님?

저희들이 누적된 적자까지 다 회복하려면 2001년.

2001년 결산 때는 흑자로 돌아설 것 같다는 얘기십니까?

누적 적자까지 다 제한 시점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시당초 중부물류센타를 계획할 때는 약 60여명의 직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100명이 넘죠?

정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73명이 있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일용직으로 해서 108명으로 돼 있습니다.

108명?

예.

당시의 계획도 그럼 한 60여명 선은 일용직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열세 분은 더 늘어난 거네요, 계획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그것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따져서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이, 죄송합니다. 경영을 어떻게 해서 합리적으로 잘 할거냐 하는 것은 내부적 이사회라든가 여기에서 다루시고 우리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핵심내용은 애시당초의 계획과 지금 현재의 중부물류센타가 다소간에 변한게 있으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만 말씀을 하셔야지, 그 운영에 관한 것을 자꾸 말씀하시면 여기서 이사회 하자는 얘깁니까?

김홍태 아니요, 그것만 얘기하죠.

그렇게 정정 좀 해 주세요.

예.

김홍태 다른 점은 지금 진행하는 이 내용은 원래 산지형 물류센타의 그 구도속에서 추진을 해 나갔었는데 지금은 마케팅이 안되어 있고 공급체계가 안되어 있는 이러한 체인이 안된 상태에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을 소비처와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데에서 공동체로 해서 이런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림을 놓고 풀었는데 그 부분이 거기서 안맞았던 것 같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잠깐만. 지금 '99년도에 몇 두라고 했죠?

25농가 1,766두입니다.

몇년도?

'99년도입니다.

'99년도 몇 농가요?

25농가입니다.

몇 두요?

1,766두입니다.

그게 언제까지죠? (○의석에서 10월말......)

예.

그러면 '98년도에는 몇 두라고 했죠?

'98년도에 13농가 1,190두인데 홍성에 12농가 1,172두와 예산 1개 농가 18두였습니다.

'97년도에는 몇 두라고 했죠?

'97년도에는 11농가 463두인데 홍성 4농가 104두, 예산 7농가 359두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료해 준 것 건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를 말씀하신 거죠? 자료에 나타난 것. 이것이 10월말까지 큰 마리수는 아니지만 왜 마리수가 틀려요, 자료준 것하고.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11건에 419두 해 줬는데 여기는 11건에 463두라고 금방 답변하셨는데 며칠 사이에 이게 그 당시 것이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확인을 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초적인 것 갖고 시간보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리과정에 다소 착오가......

아니, 정리과정도 좋고 다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 11건, 11건은 11농가겠죠? 11건이라는 것은 농가가 될거야 아마. 개체별 뭐가 아니니까. 그러면 11건 419두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지금 답변은 463두면 언제 늘어났다는 겁니까, 이게? '97년도 것이 자료는 이렇게 줘놓고 답변은 463두면 이 마리수가 언제 이렇게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은요, 이것은 연간통계고 지금......

아니, 금방 말씀하신 그 기간까지 내가 물어봤었는데 자, '97년도부터 이제 11건 419두라고 자료를 준 것은 연간통계가 아니고 그러면 월별통계입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11월달에...)

그것이 착오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로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자료제출, 이런 것 가지고 매일 자료제출하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전에 이 자료요구 했을때는 11건 417두라고 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 데는 11건 463두가 '97년도에 이런 숫자까지도 안맞게 변경이 되느냐 말입니다. '97년도에 이렇고, '98년도에도 또 틀려, '98년도에는 14건 1,190두 맞았습니다. '99년도에 3월서 10월까지 아까 당진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당진이 49농가가 발생했습니다. 49농가가 발생해서, 자료는 49농가 해서 1,710두로 해놓고 지금 답변은 25농가에 1,766두라고 한 거에요. 어떤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자체 이것하나 숫자를 못 맞춥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보세요. '97년도는 벌써 지나간 1년 전 것입니다. 1년 전 것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하고 '99년도에 49농가라고 자료는 해놓고 답변은 25농가라고 금방 이 앞에서 나타날 부분을 이런 무성의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현재 국장님 위원들을 어떤 형태로 봤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 '99년도 같으면 조사한 시점에 의해서 약간 마리수는 틀릴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그런데 '97년도 자료자체도,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는 11건에 몇 두입니다 해 놓았으면 이것은 벌써 '97년도에 행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무슨 조사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몰라도 463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두수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야, 이런 것을 가지고 충청남도가 농정을 합니까? 자, 일단 되었어요. 그것은 다시 왜 자료가 틀리게 된 경위를 다음에 자료로 해 주시고, 제가 원천적으로 여쭈어 볼려고 하는 것은 오제스키병이 연차별로 보면 증가추세에 있어요. 전염병인데, 그러면 우리가 돼지 돈콜레라가 앞으로 발생이 되면 대일수출, 꼭 대일수출보다 외국에 수출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콜레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오제스키 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돼지가 성장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만 얘기해, 모르시죠? 이것은 돼지, 양축농가에 오제스키병 걸린 돼지는 상품가치가 없어요. 크지 않으니까, 줄어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양돈농가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전염병입니다. 이런 부분이 연도별로 보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때는 이것이 오히려 법정전염병이든 어떤 형태든 줄여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병은 벌써 3월달에 발병했어요.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발병했는데, 자 일단 우선 자료를 내놓았으니까 아까 답변은 25농가 1,766두에 대해서는 그 경위좀 이따 설명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49건 1,710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달에 발병이 되었는데 10월달까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우리 충청남도 축산과 농림수산국에서는 어떠한 것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정용해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25건 1,766두에 대해서만 자료로 주고, 49건에 대해서 오제스키가 발병이 되었는데 '99년도, 그러니까 향후 3년간 이렇게 오제스키가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었나,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떤 것인가, 특히 '99년도에 3월달부터 시초에 발병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10월달까지 발병된 것으로 나왔는데 우리 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를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 오제스키병 발생 및 증가원인은 홍성 및 예산군에서는 주 발생지역인 경기도에서 종돈 및 돼지 구입시에 오제스키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가 우리 도에 유입되어서 발생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발생과 동시에 감염농장은 물론 인근농장에 대한 집중적인 혈청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있던 두수가 추가로 더 발견이 되어서 실지 두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정밀한 관리를 못했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으로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당진군에서 많이 발생된 원인은 최초발생 농장으로 추정되는 금암농장이 '98년도에 발생지역인 경기도 종돈을 입식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국립수의과학 검역원과 합동 역학조사 결과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 발생지역인 합덕 및 순성면 지역이 양돈 밀집지역으로 출하차량 공동이용이라든지 공기전파 등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이것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당진군 발생지역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158농가 7만9,100두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양성모돈 1,500두는 도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방역조치 위반자를 고발을 한 바도 있습니다. 경기도 중원영농조합에 대해서, 그리고 확산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및 현지 방문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저도 사실 오제스키병에 대해서 그 동안 잘 몰랐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지난주에 제가 당진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가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예방주사를 놓는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저한테 건의를 하고 지원을 요청해서 축산과장에게 비상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한 바도 있고, 기타 돼지를 사육하는 지역의 환경이 제가 가 봤더니 제가 수준이 높은 지역보다는 아주 불량한 것을 제가 느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면밀히 더 파악을 해서 긴급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해 위원님 또 추가질의 하세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크게 인식을 했다는데 대해서 아주 고마움을 우선 느끼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제스키나 콜레라나, 콜레라는 법정전염병이지만 돼지 사육농가에 대해서 또 축산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콜레라는 사람한테도 같은 그런 전염병이기 때문에 더 무서워 하지만 농가자체로 봤을 때 오제스키병이라는 이 병 자체는 그 농장이 절단이 나는 농장입니다. 그만둬야 될 농장으로 그렇게 심각한 부분인데 '97년도부터 11건, 14건 많이 줄여져 나가고 해 왔는데 '99년도에 49건이라는 이 건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가 축산은 다 포기하지 않았나, 양돈사업은 다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농정이 아주 축산은 포기했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축산농민을 보호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전염병이 늘어나도록 대책도 제대로 수립을 않고 있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어떻게 대책 수립하고 있습니까?"하니까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했습니다. 3월달에 발병했는데 9월달인가 10월달 되어 가지고 어떻게 빨리 대책이 있습니까 하니까 "지금 계획수립중에 있다"고 합디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충남농정 축산부분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농민들이 축산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책임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하 더 윗분이 책임을 져야될 부분은 더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한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급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급현황과 방법, 타시·도와 비교를 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기계 공급은 농림사업 시행지침 규정에 의해서 보조사업과 융자사업 두가지 방법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농업회사법인과 공동이용조직, 쌀전업농 등에 대해서 국고보조 10%, 지방비보조 10%, 융자 70%, 자담 10%로 보급하고 있고, 융자지원은 농업기관진흥법 제7조에 의해서 국정검사에 합격한 농기계 및 부속 작업기 등 153종을 대상으로 융자 90%, 자담 10%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의 조건은 1년거치 4∼7년 상환으로 해 가지고 연리 4%조건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보조사업의 경우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업자를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군 농어촌 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지원의 경우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기계구입 융자신청서에 농기계 공급자의 사후봉사이행 보증서 확인을 받아서 동 신청서와 융자신청서류를 구비해서 융자취급기관인 농협에 신청하면 융자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융자수속을 해서 기계롤 공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만 농기계 공급방법이 보조 및 융자로 공급하고 있고, 2000년부터는 보조사업은 폐지가 되고 융자로 전체가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급현황과 타 시·도를 비교해 달라는 부분은 타 시·도에 대한 현황을 현재 종합적인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대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가 답변한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려구요?

예.

그러면 박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어초 그간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대해서 인공어초시설 시공상태 확인을 위해서 예산을 '99년도에 확보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인공어초를 이 근래에만 시설한 것도 '97년도에 57억, '98년도에 47억, 올해 42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부터 우리는 인공어초를 바다에 투하를 해야 아까 말씀대로 수산자원도 보존되고 큰 조사, 국립수산진흥원이나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러이런 시설을 투하해 가지고 14년 후에는 어가의 소득, 30년 후에는 무엇, 그런 계산하에 넣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그렇게좋은 사업이고 계획성 있게 우리 정부가 투자를 해서 각 해안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우리 도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보고 실질적으로 투자한 것에 의해서 얼만큼 인공어초가 제대로 있는 것인지, 어떤 어족이 얼만큼 살고 있는 것인지 보자고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우리가 수년간 요구해서 얘기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가 안되었다,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립수산진흥원에서는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투하를 하라고 해서 사업비를 내려보냈을 때 우리는 거기에 한 것인데 진흥원이나 서해수산연구소에서는 그간 우리 전국적으로 인공어초를 투하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진흥원에서는.....

그러면 그 자료가 바로 자료가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 자료를 사용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다이버가 들어가서 했다든지, 머그리 배라고 하나 그 사람들은 서해안 깊은데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데 그 사업비를 우리가 도의 수산진흥법에 의했든 예산이 되었든 우리가 투하한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예산을 조금 세워서 보자고 하는데 2000년도에서 5,000만원 세운 것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되게 되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은 우리가 이것 사업을 하나마나 아니냐 이 얘기에요. 우리 국장님 이것 몇 년째 넣었어요? 인공어초 사업을 몇 연도부터 시작하셨냐구요?

지금 16년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6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20년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요즘 근래에 와서 이 인공어초 사업에 대해서 57억이나, 47억, 42억이라면 그때는 그만큼 예산이 안되겠지만 전국적으로는 수천억을 들인 사업이고 그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업을 우리가 가서 보고 현장가서 보자고 하기 위해서 할 때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해서 "인공어초 사업은 효과적이니까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볼 때 국장님이나 담당자들은 뭐라고 하는고 하니 "이것은 꼭 해야될 사항이고, 잘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좋기 때문에 국가에서 계속해서 지원한 사업 앞으로 할 사업입니다"했다면 우리는 가보자 그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여기 도면 다 그어줬어요. 그간 사업한 도면을 주었는데 도면 바다위에 가서 보입니까? 그것 확인하러 이번에도 갈 필요 없어요. 무엇하러 가요. 나는 왜 이런 얘기를 묻는고 하니 우리가 아무리 국비라도 우리 도가 필요해서 가져왔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립수산진흥원이나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이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다면 사후관리도 조사도 해서 앞으로 효율성도 우리가 파악할 때가 왔지 않느냐 그 얘기요. 그냥 사업비 갔다 준다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무조건 해서는 안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보자고 하고, 내일 모레 현장도 갑니다만, 가본들 무엇하냐 이 얘기요. 작년인가 재작년 제가 말을 듣기로는 강원도 같은 데는 우리가 실지로 TV로 봤지만 그 현장을 스쿠버다이버가 들어가서 사진촬영한 것을 TV에 보여주는데 보니까 부실된 것을 갔다놓아 가지고 그 안에서 다 파괴되어 가지고 없던 것도 있고 그런 경우도 봤는데 우리 충남도는 인공어초 사업 시범 도라고 해 가지고 전국 수산과장들이 이 지역에 와서 수범사례 발표도 들어보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보고 수범사례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들어가서 인공어초 투하한 데가 고기가 많다든지 해초가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박영조 위원님 말씀대로 그물이 엉켰다든지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하자고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게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하나마나 이고, 벌에다 묻히고 안 되었다면 국비아니라 외국에서 공짜로 주는 원조주는 돈이라도 쓸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인공어초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도 예산도 확보 안되어서 더 해봐야 되겠다, 예산 없으면 못 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관리는 국립수산진흥원에서 관리도 하고 그 사람들이 다 조사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했다면 그 사람들이 조사해서 관리한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필름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진흥원에서도 이것 우리처럼 투하만 하고 관리 않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내일 모레 기왕에 가고 앞으로도 투하를 15∼6년 했다는 말씀인데 사실상 우리가 국비오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되죠. 그 국비 필요 없으면 사실 넣지 말아야 하고 필요하면 더 요구해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더 좋다고 요구해서 갔다 쓸 생각을 해야지 그냥 그 사람들이 향후 14년 후에는 얼만큼 수지타산, 30년 후에는 많은 기대효과, 그것 누구는 못 내놔요. 그래서 이런 것쯤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정말 인공어초 넣었더니, 낚시해 가지고 고기 몇마리 잡는 것으로도 확인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한번 촬영해 가지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충남도가 기 전국에서 시범 도라고 하면 시범 도 답게 뭔가 무슨 돈을 만들어서라도 벌써 프로그램 만들어놓고 "우리는 이렇게 했수다"하는 홍보자료라도 만들어 놨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런 차원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하고 이런 업무보고에 이렇게 글씨 몇 개 써가지고 우리 위원들에 얘기하는 식은 앞으로 아무것도 안 통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이것 봐서 우리가 하나만 경험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 얘기하면 나중에는 "그 위원 정말 몇 년 그렇게 안 봤더니 너무한다" 이렇게 인심 나버릴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앞으로 뭔가, 내일 모레면 하기 좋게들 새천년 새천년 합니다만, 언제 새천년 소리 들을 것입니까? 날로 넘어가서 들을 필요는 없다 그 얘기요. 인공어초 부분은 우리 도가 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국장님께서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할 수 있죠?

예, 추진하겠습니다.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인공어초 관계에 대해서...

예, 박영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공어초를 '73년부터 투하가 되었는데 지금 약 35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과장님! 현재까지요?

305억원 들어갔습니다.

305억원 들어갔습니까?

예.

금년도에 43억이 지금 뿌려졌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사업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실효성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간 40여억원을 바다에 뿌려놓고 그것이 보존실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우리가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투하할 때 말입니다 어촌계 대표라고 하는데 어촌계 대표면 어촌계장이죠?

(의석에서) 예.

어촌계장이면 어촌계장으로 지명이 되었기 때문에 어촌계장이 우선 현지에 나와서 투하장면을 감독을 해야 되는데 계장이 직접 나왔습니까?

(의석에서) 계장이 직접 나오는데도 있고 계장이 못 나오면 직원이라도 내 보내서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 대표면 물론 그렇죠, 계장이 아니더라도 누가 나와도 되는데 서천같은데도 보면 일개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감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계장이 나와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 면도 그렇고, 아까 제가 언급한대로 보존실태가 문제입니다. 십몇년이 되었기 때문에 뻘에 묻혀가지고 제 구실을 못한다든지, 배의 밑바닥에 닿아가지고 파손되는 사례, 그 다음에 그물에 걸려가지고 그물에 걸리면 그 그물을 절단해야 됩니다. 절단한 그물이 그대로 지금 어초에 쌓이고 있단 말입니다. 쌓이게 되면 고기들이 서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잠수부들이 어획을 위해서 바다에 들어갔다가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이 짚어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짚어넣은 것이 보존이 잘 되고 있고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예산을 줄이더라도 사후관리 예산을 넣어 가지고 3년이면 3년, 2년에 한번씩 바다에 잠수부를 동원시켜서 그 실태를 조사하는 예산이 반드시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피해 복구에서 보령지역 미산리 심했는데 빠졌는지, 그것 했는지, 보령지역 미산지구......

미산지구는 지금 응급복구 부분하고 항구복구 하고 있는 부분하고 구분이 되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예, 자료로 주세요.

곽유신 농림수산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조 위원님께서 뉴욕 한인추석맞이 고급농특산물 특판행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주셨습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9일간 뉴욕에서 추석맞이 한인 농특산물 특판행사를 가졌었고, 그때 박위원님께서도 직접 참여를 해 주셔서 저희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여기에서 직접 성과를 거둔 부분은 현지판매가 8만9,200불, 수출계약이 7,000불, 상담이 87만불의 성과를 올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해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교포를 상대로 해 가지고 특판행사를 하다 보니까 상품의 자체가 현지인의 수요자의 기호에는 동떨어진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깔이라든가 포장디자인이라든가 표기문장이나 내용들이 현지인의 기호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은 개선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교포들이 고국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서 저희한테 참여요청을 해왔고, 저희도 직접 판매하는 측면의 효과와 더불어서 재외교민들한테 우리 전통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고려를 해서 가급적 참여를 해야지 하고 참여를 한 것인데 저희가 물건을 많이 가져가서 막상 안 팔린다고 가지고 돌아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그쪽에서도 알고 초창기에 잘 안 사가다 나중에 염가판매를 할 때 사 갈려고 하는 경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선을 해 나가되 이러한 직판행사는 가급적 참여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 농특산물의 시장개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유통공사라든가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시장개척 활동을 늘려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심정수 위원님께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삼물류센타가 인삼중앙회 포기후에 축소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안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 아니냐, 또 축소시켜서 단순하게 공장하나 짓고마는 것 아니냐, 애당초 목적이 변질되었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인삼물류센타는 인삼협동조합 중앙회가 포기후에 저희 도가 금산군과 함께 공공유형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절대로 알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 도가 예산을 들여서 직접 하는 방식보다는 협동조합에서 즉, 민간에서 사업을 하고 그런 것을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삼 삼협중앙회가 하도록 지원을 해 왔는데 막상 자부담 190억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 해가지고 '99년 7월 2일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한 이후에 도저희 삼협중앙회가 할 것 같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국제 인삼물류센타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가 금산군과 협의하에 농림부에 공공유형 사업으로 하겠다고 계속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고, 또 실무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규모면에서 삼협중앙회는 부지 2만평에 건평 5,000평, 또 사업비를 380억원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내용을 막상 공공유형으로 저희 도가 간접지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사업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우선 부지확보면에 있어서도 국제 인삼시장 부지를 사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평당 120만원, 비싼데는 150만원 이런 상태의 부지입니다. 부지를 확보하는데 평당 120만원 내지 150만원을 투자를 해놓고 도매사업을 해 가지고 흑자를 낸다고 하는 것은 사업성 측면에서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수준으로 대폭 줄여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국제 인삼시장 부지가 아닌 제3의 부지가 바람직하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25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를 우선 1만5,000평 정도, 당초 7,000평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부지는 넓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해서 1만5,000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평에 있어서는 삼협중앙회는 5,000평을 계획했었는데 저희 도에서 판단할 때는 이게 중부물류센타와는 달리 인삼과 약초를 어떻게 보면 단일한 품목의 인삼물류센타기 때문에 그렇게 클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3,000평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당초에 삼협중앙회는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가 추진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나서 보니까 지역의 수삼센타라든가 또는 국제인삼시장이라든가 지역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직접 경쟁관계에, 도소매업 형태로 하면 지역상인들과 직접 경쟁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인삼물류센타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지역상인들이 죽게 되는 것이고, 지역상인들을 살릴려면 인삼물류센타가 실패하게 되고 양쪽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희 도에서는 도소매업 중심이 아니라 상품을 개발하고, 이 상품을 개발한다는 의미는 세미가공부분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고차원적인 가공상품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고 인삼을 통해서 인삼가루를 만든다든가 또는 절단된 인삼을 만든다든가 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신속하게 개발해서 지역상권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또 브랜드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품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항상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공공유형의 사업이니 만큼 특히 브랜드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또 수출부문에도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국내상권을 쪼개먹는 형태가 된다면 결코 인삼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내시장이 아니라 해외시장에 눈을 돌려서 수출에 역점을 두고 또한 정보관리라든가 또 농민보호를 위한 계약재배 사업이라든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애당초 목적에 대해서 변질된 것이 아니고 최대한 지역인삼 산업을 보완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저희 도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삼특화시험장의 확대시행을 건의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삼특화시험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도도 아주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면에서 인삼연구소가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생산뿐만이 아니라 유통이나 이런 마케팅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기능은 인삼물류센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삼연구소의 재배관련 연구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검토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부기관의 현재 구조조정 방침과 맛물려가지고 새로운 특화시험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삼물류센타와 또 인삼재배 기능을 담당할 특화시험장 설치문제는 기술원과 함께 정부기관 구조조정 방침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바에 따라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삼 상징물 건립에 대해서 자세한 연구검토없이 예산만 집행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하고 염려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설명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삼 상징물 설치는 도비 2억과 군비 2억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특히 심정수 위원님께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산군에 분명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사안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정확하게 수렴을 해서 추진을 하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 지역의 의원이신 심정수 의원님과 반드시 상의해서 추진을 해야만 도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제가 금산의 인삼약초과장한테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산군에서 상세한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원칙이 준수되는 범위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송민구 위원님께서 농정유통과 민원접수 건의문 내용원본을 자료로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모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97, '98, '99까지의 농정에 관한 행정심판의 내용,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동윤 위원님께서 해마다 농산물 가격등락이 반복되는 사항을 걱정하시면서 금년도 무우, 배추가격이 폭등하였는데 원인이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농산물중에서 특히 채소류는 전년도 가격동향이라든지 재배면적에 따라서 증감폭이 크고 기상여건에 따라서 풍·흉년의 차이가 심해서 수급과 가격에 불안정이 있고 해마다 상당한 애를 먹고 있는 사황입니다. 특히 가격결정은 우리 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수급계획에 의해서 가격등락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금년 무우, 배추가격 폭등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파종기가 8월 중·하순기인데 전국적으로 비가 자주 오고 일기가 불순하고, 또 지난해에 배추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김장소비가 해마다 줄 것이라는 이런 예측을 해서 농민들이 재배면적을 늘리지 않고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도는 무우는 3%줄고, 배추는 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는 무우가 21.5%, 배추가 13.4%가 재배면적이 감소된 데 이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월 중순이후에 기상여건이 호전되어서 후기 작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무생산량은 소요량 68만톤대비 3.2%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배추생산량은 소요량이 1,400만톤인데 2.1%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배추값 무가격이 가장 높았던 때가 10월 5일인데 그 때보다는 약 50%정도가 하락되어 가지고 19일 현재로 상품 5톤짜리가 배추는 270만원, 가락동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되겠습니다. 무우는 205만원 정도 되어서 전년대비는 50%내지 20% 상승되었습니다마는 전주대비는 10%정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과잉과소 생산을 방지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대책으로는 우선 파종기 이전에 재배의향면적 조사를 해서 적정면적을 재배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고 농업관측지도라고 하는데 연 2회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5월 15일 기준, 7월 15일 기준해서 파종기 이전에 전국 표본농가를 설정해서 재배의향을 조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농협이 주축이 되어서 7월 20일과 8월 10일 2회에 걸쳐서 행정지도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주산단지의 재배농가를 조사해서 의향면적 조사를 합니다. 재배의향 면적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 무우, 배추 농가들에게 적정 면적을 재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면적을 재배했다 하더라도 또 기상여건이 나쁘면 과잉, 과소생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책으로는 출하조절기획단이라는 것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가격예시제를 하고 또 가격이 하락시에는 유통명령을 발동해서 저급품은 출하를 중지시킨다든지 최저가격 보상을 통한 산지 폐기, 가격이 급등할 때는 계약물량을 우선 출하해서 시기별로 조절해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목표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현 여건에서 김장채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책상황실을 행정, 지도 농협에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설치를 해서 주산단지 가격동향과 출하상황을 파악하고 임시 김장시장을 개설하고 진도 파악 등을 해서 가격안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행정 농협이 주관이 돼서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주거밀집지역에 김장시장을 지난해는 25군데를 설치했었는데 금년에는 중부물류센타를 비롯해서 40개소의 김장시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농협 김장채소 알선센타를 16개소를 설치해서 직거래 사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계약물량은 김장철에 많이 공급되는 최적기에 4,619톤을 집중 출하할 계획으로 지금 농협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김장수송 대책으로는 현재 우리 도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720대가 됩니다. 720대를 총동원해서 김장철이 되면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장김치 공급확대를 위해서 지난해는 7톤의 주문김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0톤까지 확대해서 공장김치를 공급하려고 하고, 또한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자동응답기를 통해서 유통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말씀 마치고요,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농기계창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관창고 사후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해서 고장을 미리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게 보조사업으로 '95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1,123동에 368호를 현재까지 지원했습니다. 60평 기준해서 3,500만원을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이용이나 사후 실태를 저희들이 연 2회씩 현지확인 하면 농번기에 볏가마 저장이라든지 농가에서 필요한 다른 물건들이 같이 혼재해서 보관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간혹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동당 평균 11.2대로 보관하는 것이 나타나서 기준 9.5대를 보관하도록 했는데 통계상 저희 도내 이용률은 대부분 보관창고가 잘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간혹 여기 저기서 민원도 발생되고 보관창고 문제의 부실성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저히 매년 2회 이상 농기계 보관창고 이용실태를 확인 점검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만약에 타용도 사용이라든지 지원목적에 위배돼서 사용할 때는 보조금을 회수한다든지 여러가지 불이익이 가도록 행정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98, '99년도 시·군별 쌀생산량 조사방법 및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생산량 조사방법은 표본필지 추출과 생산량조사 두 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표본필지 추출은 농림부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군단위를 모집단위로 해서 조사표본수를 매년 정하게 됩니다. 저희 도는 알아본 결과 15개 시·군에 1,100개의 표본수가 선정돼서 수량이 조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쌀생산량 조사는 예상량 조사와 실수확량 조사로 구분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옛날 통계사무소가 합쳐서 그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 통계조사 요원이 현지 실측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상량은 9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고 실수확량 조사는 9월 중순부터 10월 하순까지 농가가 수확하는 날 표본필지별로 지정된 논에 나가서 통계조사원이 직접 벼를 수확해서 건조, 탈곡, 도정까지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도 쌀생산량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555㎏로 전년보다 38㎏가 증수된 것으로 나타나서 3년 연속 전국 최고 단수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별로 쌀생산량 수량조사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전문 통계 공무원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가 돼 있고, 또 표본필지는 저희 행정간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의 검증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또 그 때 그 때 병충해 발생 상황이라든지 도복면적이라든지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시·군간에 쌀생산량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산과장님 3년 연속 전국 1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못된 통계 다시 잡아가지고 1등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근대적인 형태에서 좀 벗어냐야 돼요, 이 통계가. 지금 현재 자료로 준 통계 이 자체는 농림부에서 조사한 자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냉정히 생각해서 지금 여기 서산시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1단보 300평이죠?

그렇습니다.

300평당 115㎏가 증수됐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전년에는 471㎏인데 올해 실적은 586㎏로 보니까 300평에 115㎏ 증수가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사실상 이런 일이 날 수가 있어요?

지난해는 멸구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지역적으로 서해안 쪽으로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과 실측해서 통계전문 조사원들이 조사하는 방법과는 상당히 틀립니다. 도복이 다 같은 도복이 됐더라도 날짜에 따라서 또 수량이 줄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에서 공신력을 갖고 하는 통계를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겠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입장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먼저번에 우리 충청남도가 1위가 아니고 몇 위로 발표가 됐었죠?

2위로 발표됐었습니다.

2위로 발표된 것이 통계가 그것은 잘못돼서가 아니고 잘못 계산해서 그런거죠?

예, 서산 AB지구가 국가관리 간척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 300평 농사짓는 쌀생산량 통계는 안 잡아왔었는데 금년에 담당자가 잘못알고 잡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정돼서 도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정돼서 했는데 사실은 말입니다, 1970년대의 농업통계가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통계였었는데 지금은 농림수산부에서 그래도 관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믿었는데, 나는 이번에 우리 시·군별 쌀생산량 이것을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서산시가 농업적인 부분에 이렇게 기술력이 갑자기 좋아졌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올 같은 경우는 일기도 불순한데 단보당 115㎏가 더 증수가 됐다는 이 자체는 이것은 아무리 농림수산부가 하는 일이라도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도에서 다시 한번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알고 느끼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통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하죠. 여기 농산과장님한테.......

끝났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세요.

배추, 무우 파동 때문에 내가 걱정이 돼서 물어본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아요. 다행히도 우리 도는 올해 파종면적은 몇 % 안줄고 가격은 많이 올라서 다행히도 우리 충청남도의 채소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큰 이득이 온 것 같으네요, 지금 볼 때. 그런데 이것 뿐만 아니라 양파나 마늘이나 모든 채소류가 과잉생산이 2%만 되면, 과잉생산이 되면 가격은 아주 하락되고 2%만 적어도 가격으로는 폭등한다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슨 통계를 믿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 농정이니까 앞으로 파종기 전에 의향 조사할 때도 좀 어려워도 시·군 시켜서라도 억지로 시켜서 우리가 안정적인 농사를 지어서 안정적인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노력을 하셨겠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기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결과적으로 잘못되면 행정 탓, 잘되면 자기 탓이다 얘기에요. 더군다나 앞으로는 중부물류센타가 생김으로써 그 역할을 물류센타가 할 것 아닙니까? 물류센타가 하는 역할에 맞추어 줄 것은 계약재배를 했던 농가들하고 하나가 돼서 호흡이 맞아서 물류센타가 물건을 잘 팔아줘야 좋은 소리 듣지, 이게 안맞은 상태에서 물류센타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충청남도가 그 농업인들을 위해서 만든 물류센타도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간도 노력하셨지만 올 같은 경험을 살려서, 다른 도 얘기할 것 없어요. 뭐 항시 무슨 농사져서 손해가 나든지 하면 우리가 핑계는 대는 것 아닙니까? 충남은 적정하게 잘 지었는데 다른 도가 풍작이라 우리가 손해난다, 우리가 피해본다, 그래서 가격을 못 받는다, 우리는 충분한 적정량 심었다, 또 잘못돼서 막 가격이 올라가지고 소비자들이 난리 피면 전라도 지방 어디 말이지 장마가 와 가지고 막 올라간다, 그런 얘기 할 것 없다 얘기에요. 우리 충남도만이라도 적정적인 생산을 해서 적정적인 공급체계로 가면 아마 3년만 가면 농민들도 따를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뢰받는 농정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봤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서 같이 우리 충남 농정만큼은 어디에 가도.... 아니, 쌀생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짜맞추기가 됐든 어떻게 됐든 1등 갔다는 것은 그 금방 버금갔으니까 1등 아니냐 얘기에요. 그 만큼 잘하신 거다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간단하게, 명료하게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김문섭입니다. 송민구 위원님께서 '99년도 경지정리사업 추진지역 중에서 민원이 가장 많았던 지구의 진정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대구획으로 12지구, 일반으로 68지구 해서 도합 80지구를 추진했습니다. 민원접수된 건수는 총 17건인데 건의가 2건이 있었고 시정요구가 4건이 있었고 환지관련 민원이 11건 있었습니다. 그 건의 2건 내용은 구역을 추가로 편입해 달라고 하는 것이 1건 있었고 구조물을 더 시공해 달라하는 것이 1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을 해 달라는 내용은 4건이 있었는데 토질이 불량하니까 복토를 추가로 해 달라는 것이 2건 있었고 용출수가 나와 가지고 수렁이 되고 있으니까 수렁을 처리해 달라는 건수가 2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민원으로는 원지로 환지를 해 달라는 것이 6건, 정환지를 요구한 것이 5건, 그래서 11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에서 민원이 가장 많았던 지구는 아산시 둔포면 둔포지구로서 용출수처리, 즉 수렁처리를 해 달라는 것이 1건 있었고 환지 관계가 2건이 있어서 총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출수 관계는 맹암거를 즉시 설치해 가지고 영농에 차질 없이 조치를 하였고, 환지 관계는 정환지를 요구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용배수로의 폭원조정이 가능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 보니까. 그래서 1,440㎡를 정환지 해서 민원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세요.

이복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답변이 되시면 직접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97년도, '98년도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하자 및 설계변경 그 사항에서 보니까 자료 869페이지에 보면 '97년도 설계변경이 58건, 또 그 뒤에 한장을 넘기면 14건이라고 했는데, 총계는 14건인데 내용상은 12건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고, 869페이지 한번 확인을 해 줘 보세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농조와 단체장으로 다 돼 있는데 단체장이 하는 사업 중에서 최고 당진 정미가 326㏊고, 최하가 부여가 9㏊, 농조에서 한 사업은 최고가 부여 마정이 363㏊, 최소가 47㏊, 이 사업자 선정을 단체장이 하는 것과 농조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조금 설명좀 해 주세요.

예.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농지개량조합 구역은 농지개량조합장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장ㆍ군수하고 협의가 돼서 시장ㆍ군수한테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조장이.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장ㆍ군수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하여야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ㆍ군수보고 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시장ㆍ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일반경지 지역은 대개 시장ㆍ군수가 하고......

그래서 농지개량조합 구역도 일반지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일반지구는 거의 시장ㆍ군수 구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설계변경 하게 된 내용을 보면 용배수 구조물......

그렇습니다.

증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저번에도 말씀 여쭈었습니다만 원래 설계를 하려면 용배수로가 전부 구조물화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농로는 최소한도 자갈이라도 펴주고 그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못해주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지원이 가능하면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사실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ㆍ군수가 어려운 재원을 꺼내서 추가로 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96년도 10월에 발주해 가지고 '97년도 11월에 완공되는 사업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실제 하자보수를 시키기가, 준공을 끝내놓고 하자보수 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 경지정리사업비는 예산이 그렇게 그 때 그 때 공사한 결과에 의해서 나가지를 못하고 지원이 그렇게 늦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을 해 놓고 공사비를 3개월, 4개월 후에 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떨어지는 것을 봐가면서 준공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은 다 해놨다 하더라도 공사준공만을 그렇게 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사는 다 해서.......

예, 실제 일해서 다 모까지 다 심었죠.

그러니까 농민은 피해를 안보고.

예, 그렇습니다.

모까지 다 심어서 농작물에는 하나 이상이 없고 돈이 안내려와 가지고.......

예, 준공처리를 못하는......

완공연도를 그 다음 해에....

아니요, 그것은 2년차니까요. 5월말까지는 다 끝나는데 11월에 준공시키는 것은 다만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1년에 하니까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6년 12월달에 시작해서 '97년.......

아니, 아는데 그러면 단체나 농조나 그러면 한 그 업자는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는 5월말에 완공을 했는데 돈은 완공처리 하니까 11월달에 가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또 한가지 문제는 이게 순전히 토공 일이기 때문에 비를 맞고 해서 이제 다져진 후에 다시 정리를 싹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준공처리를 해 놓고 다시 하자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준공처리를 그 때 해 주는 것이 완벽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업체나 시·군에서나 사업시행자나 서로 이해가 맞아서 그 시기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의는 없다고 봐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869페이지에 보면 예산 고덕, 대상지구에 면적이 188㏊인데 예당농조에서 사업을 하는데 면적 감소가 107㏊로 돼 있어요. '96년도 4월에 시작해서 '97년도 10월 30일날 완공을 했는데 188㏊의 대상면적에서 107㏊를 감소시켰다고 보면 이런 사업도 이렇게......

이것은 뭔가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분명히 오타입니까?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하여튼 샘플로 제가 몇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또 서산 월계지구 13㏊가 감소됐는데 감소된 사유,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별도로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도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이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대구획정리나 경지정리가 거의 2004년이면 다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간이경지, 산간이나 농로나 합배미 해서 2000년에 30지구를 80㏊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 줄 때의 문제점, 지금 현재 경지정리지구 하면 최하 면적은 몇 ㏊까지 할 수 있습니까?

경지정리사업지구는 최하 2㏊ 이상......

2㏊?

예, 2㏊요.

2㏊ 이상이면 경지정리를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데에서는 10㏊ 이하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다는 이런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2㏊ 이상이면 다 할 수 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하면 간이경지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1,500만원밖에 안줍니다, 1㏊당. 그런데 실질적으로 1,500만원이면 합배미 치는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성향은 거기 농로에다가 자갈도 좀 해 줘야 되겠고 또 농로가 들어갈 수가 있게끔 해 줘야 되겠고 물도 좀 잘 빠지게 구조물도 좀 해 줘야 되겠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선의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면적이 줄고 늘고 하는 것은 주민이 요구했을 때 외에는 이게 면적이 줄고 늘고 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아까 정용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자꾸 행정사무감사 내용에서 자료가 자꾸 틀리고 그러는데 이번 자료를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이것도 지금 일부분만 체크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분명히 한번 확인을 제대로 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만약에 이 자료가 틀렸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유출이 된다든가 다른 사람이 봤을 경우에 그 차이에서 피해본다고 하면 그것도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확보대책 해서 아까 '97년도 결과 미결 사항으로서 보고해 주실 때 우리 도가 200억 목표 기금에서 지금 현재 145억이 조성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43억으로 지금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확인해서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경덕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을 제외하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촌종합개발 5개 마을.......

과장님!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신 부분은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들 여기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박영조 위원님께서 임도시설은 자연환경 파괴라는 견해가 많은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임도시설과 사후관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종전에는 산림청에서 지시된 물량 위주로 시공을 했습니다만 금년, 즉 '99년부터는 현지 여건에 맞도록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단비의 200%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데 실례로 '99년에 89㎞ 물량이 배정됐습니다만 실행은 76㎞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재해방지와 경관유지에 중점을 둔 품질우선의 환경친화적 녹색임도를 시설하기 위해서 신설임도 ㎞당 보강구조물지침 설정을 해 가지고 설계토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훼손사면은 피복을 위해서 망에다가 풀씨 같은 것을 붙이는, 전문용어로는 코아네트 공법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향토수를 주로 식재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자리에서 자랑 같습니마는 '99년도 임도평가에서 저희 충청남도가 1위를 했습니다. 환경임도를 내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시공된 신설임도는 881㎞입니다. 보수가 248㎞. 그래서 앞으로는 신설과 보수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환경친화적 임도를 내는데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재해방지대책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산림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는 '99년도 사업으로 산기슭 계천 침식과 홍수를 방지하는 야계사방 4㎞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간계곡의 홍수조절하고 폭우시 농경지 유실을 방지하는 사방댐 4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안 해안변 국토, 포락지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위해서 1㎞를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산지 사방지에 녹화가 빨리 되도록 비료를 주는 사업을 46㏊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결빙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세요.

일문일답으로.

예,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세요.

지금 금방 답변중에 산림재해방지에 대한 네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셨죠?

예.

산사태 같은 것도 산림재해 쪽으로 안들어 갑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예.

그러면 왜 산사태에 대해서.......

산림재해방지에 대한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사태 방지에 대한 어떤 그런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개 예방차원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그것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산사태가 '99년도에 몇 군데가 났습니까?

개소는 지금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났습니다.

그러면 산사태 위험지가 우리 도에서 지정현황은 있어요?

저희들이 한 8개소 정도를 지정했는데요, 시우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산사태가 나지, 위험지 지정한 것 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도록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사태 위험지를 8개소 정도 지정을 했는데 시우량에 따라서 지정된 부분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이 아니고 시우량에 따라서 산사태가 나지, 위험지라고 지정한데서 산사태가 현재 안났습니다. 그런데 시우량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산사태가 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 대비 2000년 산림과 예산이 축소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9년도에는 29개 사업에 586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육림, 표고재배단지조성, 자연휴양시설, 그 다음에 밤박피가공시설에서 국비지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게 금년 수준에서 한 58억 정도 됩니다마는, 그런 반면에 국토공원화사업,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밤재배 작업로 개설, 산림복합경영비 미확정 상태로 유보돼 가지고 사업비가 축소되었습니마는 이게 대개 22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다소 갭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최대한도로 확보해 가지고 2000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2000년도 산림청 소관 사업은 기초적인 내시는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보된게 있습니다.

유보된거 일부 있죠, 일부. 일부 그거 불과 돈 얼마 안들어간 부분에서 유보된 부분인데.

그게 한 220억정도 됩니다.

국비확보가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예산은 586억에서 254억이 산림과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산림과 예산이라는 부분은 도비, 시·군비 보다 국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141억이 줄었다는 자체는 전체 전년 대비해서 290억에서 올해는 141억밖에 안되면 약 한 141억이 또 줄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이 산림과에서 업무추진과 산림청과의 어떤 연계와 어떤 사업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을 제대로 어떤 형태의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지, 세상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 수가 있습니까? 국비가 141억 줄다보니까 도비나 시·군비가 줄어서 전체 산림과 예산 전년도 586억에서 올해 332억이니까 약 254억이라는 돈이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것은 당연히 알겠죠. 제 얘기는 이것은 산림과에서 기본, 전체 우리 충청남도 예산이 작년 대비 약 10%가 증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림과는 지금 예산이 이렇게 확 줄었으면 그만큼 수요가 없어서 준건지, 예산확보 부분에서 실패를 한 건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예, 알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산림조합이나 이쪽에 알아보니까 엄청난 요구물량이 많이 있어요, 여러가지 부분에서. 그런 엄청난 도민이 도에 요구사항이 있고 원하는 사항의 수요가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역할을 제대로 안하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 국비인 국토공원화사업에서 한 120억이 안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안내려 왔다고요?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이......

예, 120억 정도가 안내려 왔습니다.

120억 정도가 내려오기로 됐었어요?

예, 그리고 숲가꾸기가 90억입니다, 6,000㏊ 신청해 가지고. 그것만 해도 210억 정도 되고 밤나무 작업로 개설하는데 6억, 산림복합경영 등이 한 1억 등등 해 가지고 금년하고 비교할 때......

자신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뭐요?

국토공원화사업.

얼마요?

한 120억 정도 됩니다.

한 120억?

예.

또요?

숲가꾸기가 90억.

90억.

밤나무재배 작업로가 6억.

6억.

그 다음에 산림복합 경영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요?

예.

그러면 도비 내지 시·군비는 어떻게 확보가 되죠,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지금 국토공원화는 50%가 더 도비나 지방비가 보태져야 되고, 숲가꾸기는 전액 국비고 그렇습니다.

숲가꾸기 90억은 전액 국비고 국토공원화사업 120억 50%면 도비에서 120억을 더 보태야 됩니까?

60억이죠.

그러면 60억이 내려와야 되고 60억을 그러면 도에서 보태야 되네요. 그렇죠? 120억 사업비 중에 50%면.

예, 그렇습니다.

60억입니까?

예.

60억이라는 부분을 도에서 언제 어떻게 보태......

도비가 30%, 시·군비가 20% 그렇습니다. 반대로......

아니, 금방 50%라고. 아니, 됐습니다.

예, 지방비 50%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50%, 그러면 도비 30%면 얼마입니까? 그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 예정이세요?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시냐고?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행자부.

숲가꾸기......

이것은 전액......

아니, 국토공원화사업 부분에, 예를 들어서 국토공원화사업 부분에 지방비 50%, 국비 50%라고 지금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

지방비 50% 부분에 30%는 도비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비율은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비율을 다시 정정한게 30%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사업비입니다, 이게.

국토공원화사업 부분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이것은 보충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실업대책사업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서 부담을 해 줘야죠.

그러면 지방비가 아니죠.

공공근로사업비라니까요.

아니, 아니죠. 제가 잘 모르겠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체사업비 120억 중에 50%는 국비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공공근로사업 쪽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50%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도비 내지 시·군비로 보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비 확보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느냐는 얘기죠. 지금 시점에서.

실업대책 부서에서......

이것은 실업대책 부서에서? 그러면 실업대책 부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아세요? 거기가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할거요!

그쪽에 요구를 하면요, 배정을 해 줍니다, 실업대책 부서에서.

예산이 다 끝나고 난 상태에서도 이것이 내려와서 그쪽에 요구를 하면 거기서 돈이 배정됩니까?

예, 해 줍니다. 성립전으로 해 줍니다.

거기 예산 배정하는 데가 어디에요?

실업대책반.

우리 경제통상국 실업대책반 거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이쪽으로 예산을 그렇게 해 줘 가지고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보충질의가 좀 있는데요.

예, 보충질의 하세요.

과장님께서 129회 회기중에 꽃박람회 부분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10% 자생화 부분을 참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산을 300만원 주면 10% 부분 자생화 부분을 참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체 필요한 양이 얼마냐" 하니까 "80만본 약 3억5,000만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129회 회의에서. 그것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환경연구소의 추진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10%, 그러면 3억만 가지면 꽃박람회 부분에는 100%를 다 공급을 할 수가 있네요?

그것은 환경연구소에서 조성하는 자생식물은 박람회를 했을 때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비해 가지고 예비로 하는 겁니다.

129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하시기는 분명히 100평을 가지고서 10%, 거기 소요의 10%를 할 수 있다고 여기 제가 속기록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한 속기록.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느냐고요.

현재 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잘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자생식물 조성을 원래는 2001년도까지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001년 조성해 가지고는 어렵겠고 그래서 올하고 내년 정도로 조성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2001년도는 보완정도 하려고 이렇게 다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말씀하신 부분에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속기록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꽃박람회를 하는데 자생화 부분에 몇 %를, 그 돈 100평을 가지고서 몇 %를 하냐?" 하니까 "8만본 정도를 생산을 해 가지고 10% 정도를 기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체 부분은 얼마나 소요되느냐" 하니까 "80만본이 든다고" 했습니다, 80만본. "원래 당초에는 75만본인데 관목류니 뭐니 해 가지고 약 75만본이 드는데 지금 그 예산을 주면 10% 정도, 그러니까 약 8만본을 생산해서 자생화 부분에 10%를 감당한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이 그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느냐고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연구소에서 8만본 생산하는게 아니고 계약재배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3,500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규모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까지 45억원을 들여서 17㏊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2001년도 사업을 해 가지고는 여러울 것 같아서 내년으로 사업을 종결하려고 이렇게 구상하기 때문에 계약사업은 진행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3,500만원 그거 말씀드린 것은.

무슨 말씀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자꾸 하셔 가지고 답답하네. 참고로 말입니다, 129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속기록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번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감사시에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테니 그 때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관해서 자료가 있으면 함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저히 저는 지금, 제가 말을 못해 가지고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속기록을 제대로 읽어보시고 답변한 여기에 대한 부분의 자료든지 답변준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태안군에서 육림작업을 잘못해서 말이에요, 목상이 우량목을 쓰고 못쓸 나무만 남겨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것 있어요?

그러면 육림작업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게 없습니다. 물론 작업하다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우량목을 더러 제거하는 수는 있어도 사업자체가 나무를 잘 기르자고 하는데 좋은 나무만 벤다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육림작업을 하려고 목상한테 간벌을 하라고 했는데 우량목 좋은 것만 잘라내고 못쓸 나무만 둬가지고 군수가 고발을 했다는데요. 그거 모르고 계십니까? 군수가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모르세요?

예,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다음에 어떤 형태가 돼서 군수가 고발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그 때 가서 있었을 때 모르고 계셨다면 그 때는 다시 다른 대화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하세요. 다 답변하셨습니까? 답변이 다 됐습니까?

예.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산자원 보전지구 현황 보호실적 앞으로 대책을 봤더니 이게 사실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가 없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테니까 오늘 답변하시기 뭐하면 다음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책도 쭉 나왔는데 사실 수산자원 보전지구라는 것이 우리 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으로 보전지역으로 묶어놨는데 이것을 묶으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은 제약을 너무 받아가지고 굉장한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천수만 AB지구는 지금 여기 자료 보면 '78년 11월 21일날 지정을 했습니다. 보령시 오천면, 서산시 부석면, 홍성 서부, 결성, 갈산면, 태안군 안면읍 고남면 일원, 안면도 같은 경우는 천수만으로 물이 흐르는데 지방도를 잘라서 천수만 쪽으로 능선 너머로는 다 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게 뭐냐하면 AB지구를 막아서 이미 수자원은 보전지역을 다 망가뜨려 놓고 이것을 보전지역으로 계속 놔둠으로써 그 지역의 피해 어민들만 지금 결과적으로 이 보전지역 때문에 또 피해를 봅니다. 제한된 것이 농가로 인해서는 어느정도 풀어진다지만 모든 제약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천수만 AB지구를 아주 못쓰게 만드는 것은 AB지구를 막으면서 천수만이 못쓰게 됐는데 이 보전지역을 '89년도 12월 26일날 변경했고 '95년 12월 6일날 변경했는데 그 변경한 내용이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또 아까 이 내용을 쭉 보면 천수만 AB지구를 막으면서 천수만을 버려놓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현재 AB지구를 보전하려면 모든 것이 이 내용을 보면 제한된 것들이 있는데 보면 거기에 지금 두산개발이나 예를 들어서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다 그게 천수만으로 오폐수가 들어간다 얘기에요. 그런데도 보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행정적으로 이런 민원들을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풀을 것은 풀어야지, 천수만에 맞추어서 풀어주든지 해야지 한쪽에서는 천수만을 망쳐놓고 한쪽에서는 보전을 더 한다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이런 피해를 주는 그런 선입감이 들어서 나도 이것을 사실 도정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도정질문이나 여기서나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 쯤은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생각하고 또 천수만을 생각해서, 천수만 민원이 지금 AB지구 4,000여세대가 아직 해결이 안된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알거예요. 거기다 이놈의 보전지구를 놔뒀다는 것은 누구도 분노 않을 수 없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건의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은 풀 수 있도록, 또 '89년도나 '95년도에 변경된 것이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완화를 시킨건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던 것을 AB지구 막은데만 또 빼놓고 다른데는 더 강화시켰는지 이 내용이 안나와서 이 내용좀 서면으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림수산국 소관과 관련 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11월 29일 10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