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연기군 기획감사실장 이해현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군의 일반현황, 그리고 우리 군의 기조와 목표, 군정방향과 실천과제, 우리 군의 7대 역점시책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홍성 출신 전용설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월산지방산업단지 내용입니다. 그동안 투자내역과 앞으로 투자계획을 국·도비, 군비, 기채내역으로 주시고, 현재 공정은 몇 프로이고 공사를 진행중에 해약해서 위약금으로 5억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을 감사자료로 제가 본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지급 내역, 또 계약을 해약했던 사유, 그동안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내용과 소송비용, 현재 진행상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기 소각장입니다. 연기 소각장이 어디든지 혐오사업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많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기군 소각장도 그동안 주민들의 진정, 또는 여러모로 반발이 심해서 취소했다가 또 재공사를 하고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추진상황을 자료로 주시고, 취소했다 다시 공사를 하게 된 이유, 그다음에 여기에도 행정소송이 있어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소송내용과 패소사유, 그다음에 재판비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군민 문예회관을 다시 짓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구)문화회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용여부, 처분했으면 처분내용, 그다음에 현재 공사중인 문예회관의 공정현황, 그다음에 투자내역, 그리고 본 위원이나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군의 재정상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문예회관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특히 기채까지 하면서 다시 또 신축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자료가 됩니까?

감사자료 10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과오납금 현황에서 이의신청 패소 1억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해주신 한마음장학회는 상당히 다른 시·군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러한 입장이 돼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연기군의 '99년도 도세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액이 162억3,400만원, 징수액이 81억2,400만원, 결손이 1억5,000만원, 미수액이 79억5,400만원으로 징수율이 50%로 도내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세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액이 142억5,200만원, 징수액이 104억6,200만원, 징수율이 73.4%입니다. 군수님! 도세징수는 이렇게 54%인데 군세는 80% 가까이 징수하셨습니다. 도세징수에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도세의 징수에 이렇게 성의가 없는지 그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부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32억, 공기업특별회계에 23억 합계 340억으로 15개 시·군 가운데 다섯 번째로 연기군의 빚이 많습니다. 특히 연기군과 군세가 비슷한 태안군 보다는 3.5배의 부채가 많고, 금산의 181억, 홍성의 164억, 당진의 198억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연기군 자체의 자립도가 33%라고 볼때에 부채비율이 많다고 봅니다. 이 부채 안에서 지역개발기금 145억도 포함된 금액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앞으로 부채상환 계획과 연간 이자는 얼마가 발생되는지 그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주요사업 투자심의 현황을 보면 군민회관 진입도로개설에 20억, 서창도로개설에 25억이 조건부 투자로 되어 있고, 전의 도시계획도로개설 22억은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는 무슨 이유로 되어 있는지, 또는 재검토는 무슨 사유로 재검토가 되었는지, 현재 이들 사업은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7년부터 '99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가운데 '97년도 수의계약이 3건, '98년도에 5건, '99년도에 1건등 모두 9건입니다. 특히 이 9건 가운데 (주)임광토건에 6건으로서 130억4,00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임광토건에 이 엄청난 많은 공사비를 수의계약 했는지, 그 수의계약이 타당한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과 '99년도 2개년도의 자료를 보면 연기군이 총 6,381건에 2억5,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3,803건에 1억5,4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59%입니다. 미징수가 2,578건에 1억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638건에 부과액이 1억4,800만원, 부과실적이 1,160건에 4,700만원, 그래서 징수율이 32%, 미징수가 2,478건에 1억1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금년도에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미진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본 위원이 선진국을 몇 차례 가볼 기회가 있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잘 사는 그런 선진국이나 도시를 봐도 상당히 밤거리가 어둡습니다. 그것은 생활환경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진국 잘 사는 나라도 상당히 정부가 절약을 하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유류가가 상승해서 상당히 어려운데도 엄청나게 화려하게 밤거리가 휘황찬란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충청남도가 가로등으로 전기요금을 1년에 약 44억을 한전에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시·군별로 조사를 해봤더니 연기군의 경우 '98년에는 1억8,320만8,000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 현재 1억4,256만8,000원을 내서 총 3억2,582만6,000원을 한전에 전기료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도시 규모가 큰 공주시는 2년동안 2억8,860만원, 보령시는 2억5,600만원, 그리고 논산시는 1억314만으로서 상당히 절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군세도 이런 시보다 상당히 왜소한데 연기군은 가로등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가, 군수님께서는 그 대책은 없는가를 좀 상세하게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괄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오후에 일괄답변을 받죠.

천안 출신 정순평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일선 시·군의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우리 도정에 정책반영을 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문화마을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정책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27억2,200만원이 드는 사업인데 자료에 보면 현재 13억2,000만원 정도가 기투자 되어가지고 진도가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 예산확보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이 사업의 추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의면에 소재하고 있는 충남산업개발의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최근에 소송에서 패소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채권확보에 큰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결과가 아직 정식으로 통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충남산업개발이 처음에 영진에서 넘어올 때 나름대로 그 지방세 징수유예도 해주고 나름대로는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채권확보에 잘못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패소를 하게 됐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골재 채취와 관련해서 배분률을 계속 일선 시·군에서 조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의 부시장·부군수 회의라든지 시장·군수 회의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까지 지금 건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골재 판매사업장에 무단방출을 막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약 1,800만원정도 들여서 설치를 하셨는데 이 무인카메라로 단속한 실적이 있는건지, 그 단속실적이 있으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동안 큰 문제가 되어 왔던 우리 연기군 관내 양지마을과 관련해서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산시 출신 허영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7페이지에 의하면 '97년도에서 '99년도 현재까지 3년간 도세를 부과했다가 취소 또는 변경한 것이 1,490건에 7억6,100만원으로 총 부과액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세부과 취소·변경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97년도에 5억5,800만원, '98년도에는 2,400만원, '99년도에는 1억7,900만원으로 '98년보다 '99년도에 약 7배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98년도에는 공동시설세의 경우 9,830건을 부과하였으나 이중에 4.5%에 해당되는 438건을 부과 취소·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20명의 납세자 중에 1명은 지방세 부과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부과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등으로 취소되거나 부과내역이 변경됐다면 행정의 신뢰성은 상당히 주민들로 하여금 저하되는 그러한 실정이고, 또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볼때 개선의 필요성이 많다고 봅니다. 지방세 부과 취소·변경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운주산성 정비공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1페이지에 보면 '99년도 사업으로 운주산성 정비공사를 위해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우물터 발굴조사 및 성곽복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주산성의 완벽한 보수정비를 위한 지침변경 불허에 따라서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내에 사업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완료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노인 치매시설 신축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33페이지에 의하면 치매시설 신축을 위해서 총 사업비가 20억8,296만원, 그중에 군비가 5억2,074만원, 국비가 10억4,148만원, 도비가 군비와 같이 5억2,074만원등 총 15억6,222만원을 '97년도 예산에 사업비로 확보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15억원이 넘는 국비와 도비 예산을 확보하고도 노인 치매시설을 신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사업계획 선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확보된 국비와 도비는 어떠한 절차를 걸쳐 반납등 조치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군직영 골재채취사업장 현황과, 또 수입액과 금강종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연기군에서 취한 환경오염대책이 있으시면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어느 단체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고자 농지전용, 불법인지 정상적인 것인지는 모릅니다. 약 2,000평, 또 임야 500여평을 훼손을 했습니다. 거기에 조립식 건물등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허가요건을 밟아서 한 것인지 무허가인지, 또한 이로 인해서 연기군이 지금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점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시 출신 김재봉 위원입니다. 오늘 도의회가 연기군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뜻은 그동안 행정을 추진해 오는 과정속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다기 보다는 연기군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고통을 200만 도민과 함께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한번 표출시켜서 연기군정과 충남도정이 같은 맥락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함에 그 뜻이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기군은 아까 군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백제의 옛도읍지와 인접되어 있는 곳으로써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발전의 속도를 가속화 해 왔던 곳입니다마는 조치원이 1931년도에 읍으로 승격되어서 햇수로 따져본다면 70년의 읍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31년이면 충청남도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사하기 한 해 전에 읍으로 승격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1년도에 조치원과 함께 읍으로 승격된 곳은 전국 여러 곳이 거의 전부 엄청난 발전을 가져 와서거의 전부가 시로 승격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마는 오늘날 연기군이 안고 있는 하나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기군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찰해 볼 적에 대전권, 청주권, 공주권, 천안권으로 분산됨으로 인해서 지역적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그럼으로 해서 조치원을 중심으로 연기군이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안고 있는 공통분모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도차원으로써의 연기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위원은 연기군이 추진하고 있는 몇가지 사업 중에서 퍽 바람직한 사업도 거론해 볼 것입니다. 연기군에서는 공무원 1인당 체납자 5명 담당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음으로 해서 체납세금을 받아 들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볼 적에 행정적으로도 무척 반가운 일이고,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욱 확산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국·공립 재산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의 효율적 재산관리를 하기 위한 편급도 제작이 활용되고 있음도 퍽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납세고지서의 전달방법을 개선해서 그동한 등기우편으로 전달됐던 것을 이장을 통해서 전달함으로 해서 효율적 가치를 더욱 배가 시킬 뿐만 아니라 이장에게 건당 600원씩 수당을 지급함으로 해서 이장으로 하여금 또 이런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도 퍽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배꽂가루 은행을 설치 운영을 해서 연기군이 과수업자들에 대한 여러가지 행정적 뒷받침을 해 주는데도 퍽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행정 차원에 있어서 더욱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종자가락 제거기, 침종치하기, 하우스벤디, 굴착기 등 이런 것들을 농기계 대여 은행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데 농민들과 더욱 밀착된 행동으로써 도농의 복합적 행정이 추진되고 있음도 퍽 바람직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농촌여성의 이동문고 운영에 있어서도 퍽 효과적인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도 알 수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주민과 더욱 가깝게 밀착될 수 있음으로 인해서 행정과 주민간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다는 데에 그 효과가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함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홍순규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정보통신화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각종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신속한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연기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 차원에서 200만 도민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오늘날 자치제의 실시이후에 시·군간의 정보와 도, 시·군간의 정보가 공유화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행정에 퍽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연기군에 있어서는 제2162부대에서 군용항공기기지 법령에 의거해서 지난 11월 연기군 관내 4개 읍·면 19개 마을, 약 100만평에 대해 군용항공기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함으로써 지역반발이 심화되어 군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사전에 정보가 공유화됨으로 인해서 연기군과 주민과 또한 도민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더라면 주민반발을 이렇게 확산시키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부담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군민문예회관 신축 건입니다. 군민들의 화합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향토문화예술의 전당을 마련하고자 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연기군민들의 뜻이 하나로 결집됨으로 인해서 지난 '94년부터 '99년 12월말까지 완공 목표로 군민문예회관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외부 마무리 공정 등으로 종합해 볼 때는 약 90%에 가까운 공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 준공기한이 당초 '99년 말에서 2000년 3월까지로 아마 연장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는 바 그 연장된 이유가 무엇때문에 연장을 해야 할 이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당초 사업비 국·도비의 총 134억9,300만원이 투입되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이것이 증액되어서 160억9,300만원으로 공사비가 증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 중 국비 20억3,300만원이 아직까지도 미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지금 현재 미확보된 20억3,300만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2000년 3월까지 공사가 순조롭게 매듭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20억3,300만원에 대한 특별한 확보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고 계신 계획이 계시다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001년에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천안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면서 전국 체전 종목 중에서 일부 종목이 연기군에서 개최할 가능성이 현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연기군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적에는 2001년까지 11억2,100만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서 체육시설에 확충을 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얼마만큼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으며, 또 만약에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향후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읍 죽림리에 총 사업비 13억4,3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중 도비가 6억8,00만원, 군비가 6억6,300만원이 투입되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는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식재 등 이에 필요한 예산이 약 5,0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5,000만원의 예산이 아직 미확보된 상태에서 과연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식재 등 이러한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기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125억4,300만원이고, 미징수액이 113억3,800만원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그동안 IMF 등 여러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 엑스포 골프장을 비롯한 16개 업체에서 82억5,000만원이 지금 미수납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내용은 어떤 어떤 것들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가능성은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시는지, 만약에 그동안 부동산 압류절차나 경매절차를 밟은 사실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밟지 않았다면 왜 밟지를 않았으며, 지금 현재 부동산 경매절차를 실시하고 있으면 어떻게 추진되어 나가고 있는지 그 진척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을 주 대상국으로 해서 돼지고기를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몇 년전부터 국가정책적인 사업의 일환으로써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서 예방 완료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2001년부터 일본은 돼지콜레라 비발생 국가를 선포할 계획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1년 5월 1일자로 비발생국가 선포 계획이 결정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발생국 선포국으로 일본이 결정된다면 앞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기군에서는 지금 돼지를 어느정도 사육하고 있으며, 이 사육한 두수 중에서 일본과의 수출을 맺고 있는 것은 어느정도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연기군에서 발생한 그동안의 돼지콜레라 발생 건수는 어느정도가 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효과적 대처방법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 돼지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 계획은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기군이 안고 있는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의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연기군 전의면 동교리에 시설용량 2천톤 정도의 하수종말처리함으로써 차집관거 4㎞, 총사업비 118억1,100만원을 투입해서 '97년부터 2001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는 양여금이 62억9,000만원, 도비가 16억9,500만원, 군비가 38억8,600만원 중 현재 16억1,873만원이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미집행되고 있는 16억1,873만원이 왜 미집행되고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시설부지 토지편입 중 미협의된 20억필지는 무엇때문에 현재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토지협의가 안될 경우는 그 사후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사업발주를 2000년 3월에 할 경우 사업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차질이 있다면 이의 사후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협상의 지연으로 미집행된 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하였다가 또 재이월할 수 없는 문제때문에 발생한 문제, 재이월이 되지 않을 경우 과연 이것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시는 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치원 하수종말처리장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지내에 '97년부터 '99년말까지 15억9,600만원을 투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공원화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목 및 조경공사 등 추진공정이 약 40% 추진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조성, 성토운반거리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되고, 전기공사, 조경 및 기타 공사비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당초 이러한 제반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확보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시설확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286번지에 대청 광역상수도 시설용량 76만t의 2단계 건설사업이 지금 추진되어 나가고 있고, 출자협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96년부터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7,100만원, '97년도에 3억8,000만원, '98년도에 3억5,600만원을 이미 납부했습니다. 이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방재정에 압박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과연 이것을 계속 이런 방법으로 추진할 적에 열악한 연기군 재정으로써는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있으신지, 있으신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도업체 방치 폐기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연기군 관내에는 10개의 부도업체가 발생되어 폐기물이 97만8,000t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는 제거보관되고, 일부는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도업체 중 폐기물을 방치한 업체의 현황은 어떤 것들이며,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는 어느 어느 곳에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는지, 일부 제거되지 않은 폐기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이 곳에서 방출되는 오염수로 인해서 주민건강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바, 이에 대한 사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원식품 불법매립 폐기물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기군 동면 용암리 일대에 폐기물이 2만8,556㎡로 주거환경 오염이 됨은 물론 주변의 토양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일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환경파괴와 자연훼손으로 인간들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원식품 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과 이 폐기물 침출수 등에 대한 방지대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계신지, 앞으로 향후 이것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어느정도나 소요되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일기업 환경방치 폐기물 제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연기군 전의면 발전리에 방치된 3,000t의 폐수처리 잔류를 야적장에 비닐로 덮어놓고 있는 것으로 그 관리가 허술함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오염되고 있고, 여러가지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이 폐기물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는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학촌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홍대후문간 대학촌 순환도로를 '9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1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3억7,900만원으로써 도비가 24억3,900만원, 군비가 23억4,000만원, 교부세 5억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비가 17억인데 반해 앞으로 투자할 사업비가 36억7,90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예산확보에 퍽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특히 대규모 사업을 시행할 때는 예산확보의 전망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타당성 조사와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도 적합하다고 사료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군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미확보된 36억7,900만원에 대한 재정이 연기군 재정에 압박을 가할 요소는 없는지, 요소가 있다면 이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기군 남면 월산2리 월산산업단지 조성을 '97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7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국비가 442억4,300만원, 도비가 1억6,800만원, 지방채가 151억, 선수금이 337억3,600만원 이렇게 추진되어 나가고 있는 예산 내용이고, 시공업체 우선 부담금이 404억1,900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체자금이 33억3,700만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2001년까지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지분양으로 봐서는 28만3,000평 3개 업체에 11만8,000평, 약 42%가 분양되어 있고, 보상계획에는 43만평에 35만1,000평 약 84%가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의 공정을 놓고 볼 적에 종합 공정으로 봐서는 약 33%의 공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용지 16만5,000평이 미분양되고 장기화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입주업체의 선수금 체납, 또 미협의 토지로써의 공사의 차질이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용지 미분양에 대한 대책과 지방채 150여 억원에 대한 부담대책과 향후 상환계획이 어떻게 추진되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기군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서 '99년도까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고액 체납자 중에서 현재까지 부동산 압류 및 재산경매를 실시하고 있는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를 우선 예로 들었을 적에 이 체납액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나 경매절차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신용정보 등록을 했다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교통소통 대책사업 중 동면 내판리에서 내판철도 건널목 시설공사가 '98년도에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월된 사유와 현재까지 추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금남면 황룡리 황룡교 가설공사 사업이 '97년도에서 이월되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이월된 사유와 현재까지 추진되는 내역, 앞으로 이 사업이 다시 또 이월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년도에서 '9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취소로 인해서 국·도비 반납에 관한 내용을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노인치매시설 신축을 전동면 송성리에 건설하고자 국·도비 보조사업 총 20억8,296만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20억8,296만원이 반납되었는데, 이 반납된 사유가 군비 5억2,074만원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국·도비가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20억8,296만원이 반납되는, 이 엄청난 예산이 반납될 때까지 연기군이 5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데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홍순규 군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 1호선 조치원∼천안간 개통에 대해서 도민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군수님도 알고 계시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언제 개통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 조성사업」자료 353페이지를 보면 지사의 특수착안 사업으로 '98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을 보면 2000년에 51%에 가까운 13억9,900만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재원대책이 되는 것인지, 특히 융자주택 2억5,000 주민부담 빼도 무려 11억4,9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가능한 것인지, 이게 정말로 억지로 하는 사업은 아닌지, 이게 과감하게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지하수 개발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지하수 개발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고 도내에 개발업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매년 지하수 개발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데 시에서 음용수로 가능한지 검사를 해 보니까 60%가 불가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자정기능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염방지를 해야 됩니다. 연기군에서 작년 한해 동안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또 폐공 건수는 몇 건이었는지, 무단폐공 처리한 것에 대해서 발굴하고 색출한 일이 있으신지, 또 단속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폐공은 이것이 일단 규정을 보면 지하 1미터 50을 파서 거기에서 관철을 자르고 그 관속에 아주 밀도가 강한 몰타르로 채우고 그리고 다시 시멘트 콘크리트로 위를 떼우고, 그리고 1미터 50을 다지기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업체가 일정량의 채수량이 있어야 개발비용을 받게되는 이러한 계약관계 때문에 부단히 많은 양을 폐공처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 어떤 대응이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치원∼천안간.

위원장!

군수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행정사무감사 자료 190페이지를 보면 용수천 제방 수해복구 사업 등 4건의 수해복구 사업을 '99년도 예산에 국비 11억731만원, 도비 3억1,253만원, 군비 3억4,291만원 등 총 17억6,276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추진 내역을 보면 월하천 2차 수해복구 사업만 20% 공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3건은 설계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 4건의 수해복구 사업 추진이 미흡한 이유는 무엇이고, 내년 장마철 이전에 복구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수해복구 사업의 완료시기를 언제로 보시는지, 또 수해복구 사업이 매년 이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좋은 방안은 없는지 군수님의 의견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자료 요구좀 하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10페이지 공직자 구조조정 관계에서 1단계하고 2단계 연계 시행인원, 감축인원, 직급별, 연령별 현황을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경로당인데 연기군 내의 경로당 현황과 금년도 월동대책비 예산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연기군 전체 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과 장애인들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채용현황에 대해서 그 비율과 같이 자료로 주시고, 제2건국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연기군에서 활동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골재채취와 관련 그 비율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하신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연기군에 체조팀이 있죠? 그 체조팀과 관련해서도 재정적인 지원을 건의하신 것도 있고, 연기군에서 우리 충청남도에 행·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년에 이자발생이 한 80억 된다고요?

이 예산 부분도 이상 없이 내년에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군수님! 노인치매 시설에 관해서 저는 차원이 좀 다른데요. 물론 연기군에 시설을 하면 연기군민들이 먼저 거기 시설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것이 연기군에 국가시설이면서 연기군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5억 부담을 못한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지사회 건설에 우선을 둬야 되는 것인데 군수님은 5억 부담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신거 같은데 저하고는 의견이 좀 차이가 있는거 같으네요.

예.

저는 다른 것은 다 군에서 잘 조치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 작업과정에서 골재와 지증층에서 발생되는 임자상 물질이 유발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질이 오염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이전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잘 했느냐 이런 것좀 군수님한테 묻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을 정리하셔서 하고, 잠시 정회 좀 하는 것이 어때요?

좀 쉬었다 합시다.

답변하시기 전에 군용항공기지 구역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답변 안하셔도 좋고, 문예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단, 당초 예산이 140억이었다가 20억이 추가돼서 160억이 된 것은 진입로 사업관계가 늘어나는 바람에 20억이 추가된 거죠?

남아있는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까?

오래 됐죠?

정착이 됐군요.

위원장!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월산지방산업단지 조성관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예산 사업비 확보가 1,245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비 450억, 도비 2억, 지방채 151억, 선수금 285억, 시공업체 우선 부담금 443억, 기타 47억 해서 국고만 450억 중에 현재 246억이 지원됐죠?

아니, 왜 그렇게 독촉을 하세요?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홍순규 군수께서 군정 전체를 너무나 소상하게 잘 파악하고 계셔서 답변에 소신이 있어서 참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홍순규 군수님을 알기는 퍽 오래 됐습니다만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 생활을 '93년도 7월달에 계룡출장소로 나가셨다가 '94년도 6월달에 다시 연기군으로 돌아오신 것 이후에는 연기군에서만 계속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연기군 전반에 대한 사정을 너무나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2년에 4월∼5월 중 안면도에서 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안면도에서 개최되는 국제꽃박람회는 국제공인의 유일한 꼭박람회로써 이 꽃박람회는 지금 실현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꽃 전시장」까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국제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뤄진다면 화훼산업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엄청난 효과의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도 자체만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 것 보다는 충청남도 전체가 하나로 결집이 되어서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면서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기군에서 민·관이 참여하는 안면도 꽃박람회 지원기획단을 설치를 해서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퍽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의사는 혹시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