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노대영 의원 발언
형진
임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현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김현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안건은 5건으로 첫째, 2000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둘째, 기금운용계획안 셋째, 광주광역시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제통상국
형진
임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 소관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감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 보다도 시민 본위의 행정수행과 시정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국장 및 간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도 11월 22일 광주광역시경제통상국장 전영복
형진
임형진위원장
전영복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영복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전영복입니다. 99년도 경제통상국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99 성과와 아쉬운 점, ’99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99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페이지가 지금 꽤 많기 때문에 전체를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페이지에 준해서 했으면 합니다. 우선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미진하다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13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11시 23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고사항에 보면 광주신용보증조합 기금 지원에 대해서 금호건설에서 5억원을 미출연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3, 4년 되었거든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98년도에 10억원 중에서 5억원은 출연하고…….
관선
김관선위원
원래 이야기 했던 것이 3, 4년 전에 약속했던 사항인데, 지금 시청 공사도 금호에서 하고 월드컵공사도 금호에서 하고 이런 대형 관급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호건설에서 5억원을 출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결과에 가서 IMF 및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 재정사정이 좋지 않으나 여건이 호전 되는 대로 출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도 이렇단 말입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몇차례 접촉을 했습니다만, 금년 12월 중순쯤에는 약속어음이라도 발행을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 답변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금년 11월 17일에 박정구 회장한테 받았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구두로 받았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전화로 받았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독려방법을 보십시오. 시장명의 공문발송 2회, 수차 전화독려, 건설분야 이서영 사장 면담 출연 독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방법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가지고 안 되거든요. 서울에 예산획득하러 간다든가 시장님이 출장을 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배웅하셔가지고 같이 가서 그룹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서영 사장은 내가 엔지니어링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지난 실업극복대책위원회를 한번 실시를 했는데 그 때도 박정구 회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우리 시장님도 참여하고 저도 간사이기 때문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중에는 약속어음이라도 받아낼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에는 우리 기본재산을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못하는 것이…….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206억원 가지고 계속해서 갑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렇지요. 계속 융자해준 것이 들어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기업지원과장님이 말씀을 해보십시오.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용보증조합의 기금은 매년 국비 ―금년부터 국비가 일부 왔습니다― 플러스 시비로 해가지고 매년 출연을 합니다. 현재 200억원 정도 조성이 되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 400억원까지 조성이 되어야만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매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비를 같이 출연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비에서 10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시비에서 15억원을 해가지고 25억원 출연을 했고 내년에도 역시 국비에서 10억원을 주도록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20억원 시비 계상을 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내년에 전혀 계획이 없다는데, 그러시고 이제까지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시비 출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를 아까 재원확보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자체 계획은 없다고 했는데 이게 1 대 2로 옵니다. 예를 들어서 50억원을 주면 우리가 100억원을 만들어야 되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오는데 중기청에서 주는 자금을 그대로 시비로 반영을 못하고 우리가 시비 부담할 능력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다른 것 보다 이 시비 출연문제는 다른 자금에 우선해서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정부시책에 의하면 신용보증조합 이게 각 자치구에서 하는 신용보증조합으로 업무가 단일화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정책을 정부에서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재산 206억원을 조성해가지고 시비출연이 계속해서, 전년도에도 그랬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시비출연이 안 되면 국비확보는 묘연해지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면 사실 이것은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비출연을 이번에는 꼭 많은 금액을 확보하셔가지고 국비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토지공사 요구에 의해서 첨단2단지 조성 면적 연구용지 중 26만평 중에서 16만평을 용도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그 결정 절차는 건교부와 과학기술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공단조성 부지로써는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공단조성을 위해서 대규모 토지를 그렇게 개발하지 않겠다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 그런 여지가 있고 또 작년에 이렇게 건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었지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우리는 용도전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조성 목적이 말 그대로 첨단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주거용지로 전환한다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첨단과학산업단지내에 어떻게 해서 주택이 더 많이 들어설 수가 있느냐, 그것은 절대 할 수가 없다. 다만, 2단계 토지공사가 빨리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2단계 사업을 조성시행자를 빨리 받아서 공사착수 할 때 2단계 사업계획에 있는 연구용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시의 견해는 변함이 없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확고합니다, 저희들은.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토지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수완지구도 있고, 너무 많이 벌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수완지구는 택지단지이기 때문에…….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나 토지공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토지공사가 할 가능성이 많고 이문이 바로 생기니까, 우리가 2단계 사업을 못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토지공사가 1단계를 조성해 놓고 26만평 연구용지가 지금 2만 2천평밖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시다시피 대덕단지하고 비교했을 때 3분의 2가 비쌉니다. 그래서 안 나가고, 두 번째는 상업용지가 있어요. 토지공사 땅인 상업용지가 규모가 큰데다가 값이 비싸가지고 안 나가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의 입장에서는 여기 1단계 사업을 해놓고 여기 물려있는 돈이 약 2천억원 물려 있습니다. 4천억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봐서는 2천억원이 물려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가 이렇게 미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도, 일단 건교부에 지정을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안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렇게 난해한 문제가 다시 내년으로 가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단지 지가를 인하하겠다고 하는 것 외에는 무슨 다른 대안이 전혀 없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덕연구단지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66만 7천원이고, 대덕이 26만 5천인데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 1,1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100억원을 작년초까지만 해도 특별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건의를 청와대에다 하고 산자부에 전부 했습니다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특별지원은 어렵다,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공사하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지원이 어렵다는 것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특히 기획예산처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전번에 대통령께서 순시 오셨을 때와 이번 11월 3일에 오셨을 때도 우리가 똑같은 내용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일단 1단계 내에 있는 26만평 연구단지를 국가에서 과기부가 되었든 산업자원부가 되었든 간에 산학협동연구단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한꺼번에 26만평을 다 안 사도 되니까 단계별로 5년이면 5년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평동외국인전용단지와 같은 선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산자부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런 분야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방향에서 검토가 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지만 해결되면 토지공사 입장에서 2단계 사업을 못하겠다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국책사업으로, 국가연구단지로 이렇게 빨리 추진하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구만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으면 만일 그게 어렵다면 광주 첨단1단계 연구용지에 어느 민간연구원이나 국책연구원이 들어왔을 때 국비에서 이 연구용지비 50%를 지원하는 방법, 이것도 아마 산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정말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무슨 예향의 도시, 첨단과학의 도시 이렇게 계속 구호만 외쳤지 내부적으로 전혀 진전 안 된 것을 안고 우리가 2000년대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가 정권창출한 도시로서 체면이 안 서니까 이번에 이러한 소위 첨단과학단지 문제만큼은 국장님께서 끝을 내서 가시적인 해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방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시비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되는 모든 자금들이 국비확보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경영안정자금에서 868억원, 벤처기업창업 및 육성기금에서 43억원, 구조고도화사업자금 417억원, 이것이 모두 매칭펀드방식입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매칭펀드방식은 구조고도화사업비하고 신용보증기금 두 개 뿐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시비 확보를 경영안정자금에서 광주신용보증조합에 일부 줘가지고…….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광주은행 자금입니다. 우리 시비 자금이 아니고 광주은행과 협약을 해서…….
대영
방대영위원
어차피 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각 기업체로 나가야 될 돈 아닙니까? 그 돈을 우리가 일시 차용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각 기업체로 하면 방법이 안 됩니까?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광주은행 자금은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을 위해서 특별히 해주는 것이지 신용보증기금에다가 이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자금이 아닙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어차피 신용보증조합에서 경영안정자금이나 벤처기업 자금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성질을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신용보증조합에서는 가급적이면 담보없이 신용을 바탕으로 나가는 것이고 경영안정자금은 말 그대로 신청을 하면 시에서 심사위원들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광주은행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순수한 광주은행 자금이기 때문에 넘겨주면 광주은행에서는 그 기업체별로 담보를 제공 받고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금 흐름이 틀리고 재원 자체의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대영
방대영위원
저는 이것이 조금만 운영의 묘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금의 흐름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은행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유관관계를 가져서 국비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반드시 시비를 확보해야만 한다는 그 방법 보다 우리시 금융기관이 광주은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협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영안정자금이나 벤처기업자금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충분히 있을텐데…….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보증기금하고 광주은행에서 자금 받는 것은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신용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 또 액수가 적고, 다만 광주시에서 지방비를 확보하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 했냐면 기존의 신용보증조합을 창설할 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것이 금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들이 확보했던 금액, 180억원을 우리가 시비 확보한 것으로 인정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해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나 은행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제 생각에는 시비 확보해야만이, 매칭펀드방식은 국비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되어가지고 같은 동격의 성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면 나오리라고 봅니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 자금 자체가 은행자금이고 우리 지방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광주은행하고 특별히 협의를 해가지고 주는 것이고, 우리가 매칭펀드 자금을 지원할 때는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사업가 사고방식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사고방식으로는 안 되지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재원이 틀리잖아요. 재원이 우리 지방비 예산에 서야 돼요. 우리 지방비 세입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렵다 그것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 방법을 최대한 찾아 보십시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예산 검토과정에서 어떤…….
대영
방대영위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렇게 꼬인다면, 우리시 예산이 없는 줄 알면서 이런 방법을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를 출범시키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각 대학의 출연금은 제대로 걷혀지고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680억원을 목표로 해서 정부, 시,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참여대학, 기업 이렇게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참여대학의 출연내역은 7개 대학에서, 과기원은 빠지기 때문에 6개 대학에서 20억원 들어왔습니다. 목표액은 86억원인데 20억원만 지금 걷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포대학교가 국립대학인데 1차연도가 작년이거든요. 1차연도에 2억원을 내기로 했는데 1억원만 내고 지금 못내고 있고, 각 6개 대학이 5억원씩해가지고 연차적으로 5개년에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남대하고 조선대학을 빼고 나머지 대학은 5억원씩 못내겠다고 해서 2억원씩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만큼은 전대나 조대에서 부담하도록 했는데 1차연도에 전대가 5억원에서 10억원, 조대가 10억원 했습니다. 그것도 이사회에서는 계류가 되었는데 전대에서 10억원은 5억원 내놓고 5억원 더 추가 부담할 것을 3억원만 부담하고 2억원이 남아 있고 조대는 5억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연도 것만 해서 11억원이 부담이 덜 되어 있거든요, 대학에서 낼 것이. 다음에 기업출연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참여대학에서, 테크노파크에서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5차연도까지 참여하면서 기금출연을 할 것인가, 이것이 숙제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지금 테크노파크에 누구누구 계십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테크노파크에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19명인데 직원으로 채용해서 하는 사람은 11명, 나머지는 파견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런데 저는 시에서 무엇을 추진하네 뭐하네 하는 것을 보면 처음 계획하고 틀려요. 나중에 출연료 못받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야지요.
대영
방대영위원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지금 19명이라는 고급인력들이 있으면서 있는 자금을 계속 쓰고 있다는 소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본부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테크노파크는 목표액이 680억원이니까 국가시비는 변함없이 지원이 되고 대학교에서 낼 것하고 기업에서 낼 것은 본부장이 열심히 뛰어서 목표액을 거둬들여야 됩니다. 목표액를 채워야지요, 5차연도까지. 그러면 단계별로, 연차별로 모금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대학들 출연, 업체 출연 해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첫단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9명이라는 인원도 있으면서, 여기 본부장님 오셨어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사무국장이 나왔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무엇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한 번 구체적으로 출연금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각 대학별로 각종 센터니 뭐니해서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출연을 못하겠다는 대학들은 제외를 시키세요, 과감하게.
용재
정용재테크노파크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용재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제일 문제가 국립대학교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립대학교는 전부 냈는데, 전남대학교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10억원인데 8억원을 내고 2억원을 못내고, 조선대학교는 총장선거 때문에 5억원을 내고 지금 5억원을 이사회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포대도 2억원인데 1억원을 내고 1억원이 미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립대가 되니까 교육부하고 예산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이사회 때 수납하는 방법도 강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지금 이게 출연을 자꾸 미루면, 우리가 각종 시책사업을 하면서 출연을 미루면 나중에는 돈 낸 기관만 병신됩니다. 그 다음에 돈 안내도 된다는 식이 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 때 가서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원이 19명이나 있으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테크노파크는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를 명확히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답도 주세요. 그래야지 시만 앞장서고 방방 뛰고 있지, 지금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라는 법인이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용재
정용재테크노파크사무국장
재단법인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는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봉급만 받고 있다는 소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로는.
용재
정용재테크노파크사무국장
언제 날짜를 잡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지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보고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어쨌든 국장님,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의 당면한 과제가 자금이 조성이 되어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참여 대학들, 또 전남도, 광주시에서 약속한 자금 출연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대학들이 약속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본부장님의 제일 큰 역할이 참여대학들이 약속한 출연금을 출연시키는 것이 제일 큰 업무에요. 나머지 행정적인 것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셔도 될 문제고 그것을 금년도 1차분,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것, 앞으로 한 달여 남았는데 한 달 안에 어떻게 1차분을 다 받으실 것인지 그런 내용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준비해 가지고 별도로…….
용재
정용재테크노파크사무국장
일정을 협의해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교육부 예산하고 관계가 되어서 국립대학교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이 사무국장이라고 하셨습니까? 본부장님이 왜 안 오셨습니까?
용재
정용재테크노파크사무국장
기업체 출연금 때문에 일진하고 금호하고 거기에 연락을 해보니까 의회사무감사 계획 내기 이전에 저기서 오늘 일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올라가셨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꼭 오늘로만 잡아야 되느냐, 참 묘하네요.
용재
정용재테크노파크사무국장
저쪽 그룹 비서실에다 연락을 하니까 회장님들 시간이 연말에는 잘 안나니까……. 죄송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 나오시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의지가 결여되어서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어요. 테크노파크본부장을 우리 공무원으로 하면 우리 관계국장이나 시장이 통솔하기가 좋은데 퇴직공무원을, 그것도 고위직 퇴직공무원을 다시 임용을 해 놓으니까 사실 국장하고 관계관들이 지휘 통솔하기가 어렵다, 이런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시정질문을 했었거든요. 거기서도 확실한 답변이 없었는데 오늘 또 불거지네요. 본부장이 이런 중요한 자리, 1년에 한번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여기에 참석도 안 하고 테크노파크본부장께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국장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사무국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현직 공무원이십니까?
용재
정용재테크노파크사무국장
예. 도에서 파견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도에서요? 이러니……. 본부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줘야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한 출연금 문제라든가 대학하고의 협력문제를 이야기하지 지금 전라남도의 공무원으로 계신 사무국장께서 여기에 오셔가지고 시에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책임있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이 테크노파크 분야는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가지고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이 자금 출연 문제하고 운영문제를 저도 심도있게 이야기를 해서 별도로 우리 산건위에 보고를 해서 앞으로 연차별 출연금 모금 계획하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리스트화 해서 보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본부장의 자리가 옥상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공무원도 선배인 분이 와 가지고 국장님 옆에서 질의 답변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본부장을 그런 분을 임용한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그것이에요. 지금 대기업 출연금 때문에 서울 출장갔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양반이 살고 있는 곳도 현 거주지가 서울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분을 데려다 놓으면 일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시야에 통솔을 해야 하는데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사실은 경제통상국에서 테크노파크를 법인으로만 만들어 줬고, 완전히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되고 이사장만 현재 시장으로 되어 있고, 모든 업무는 테크노파크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업무는 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시지도 않은 본부장을 놓고 우리가 여기서 무슨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 차원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마감을 짓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실 것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테크노파크본부장의 이번에 자리 이석문제는 시장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명쾌하게 지시가 행해지지 않으면, 전라남도 사무국장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점을 아셔가지고 시장님한테 협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테크노파크 문제는 별도로 그렇게 하기로 하시고 다른 문제를 질의하십시오.
대영
방대영위원
12페이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유통산업과 근교농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풍암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하고 있는데 첨단산업단지내에 새로운 유통시설, 물류단지를 건립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풍암은 물류업무 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농산물도매시장이 일부 들어가고 당초 풍암동 농산물도매시장에 우리가 설계까지 하는 과정에서 물류센터까지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사항이다해서 검토를 해서 농림부에 우리가 계속 건의한 결과 좋다. 사실은 병행 건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농수산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업을 심사하는 그 심사위원회에서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물류센터는 병행 설치할 수가 없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계속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물류센터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줄테니까 다른 장소를 물색해 봐라해서 첨단산업단지에다가 1차 지정을 해서 현재 농림부에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물류센터가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효과적입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운영 개념이 틀립니다. 도매시장은 지금 현재 각화동과 같은 시스템의 법인들이고 물류센터는 농ㆍ축ㆍ수협 등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지금 현재 하나로마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 서울에는 지금 양재동에 있는데 그게 일정 물량을 규격화, 정량화해서 받아가지고 소매인들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틀리더라도 유대관계가 없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쪽은 제조업체가 되었든 물류비용이 상당히 나거든요. 광주에서 제조업체들이 왜 정착을 못하고 힘드냐면 대부분이 물류비용에서 상당히 제일 큰 포인트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농업지역은 아닙니다만, 준농업지역이에요. 그러면 시장하고 물류센터하고 이렇게 떨어뜨려놓고 그 물류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것은 효과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개념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매시장은 산지에서 불특정 단지인 산지에서 전량을 받아들여 가지고 중매를 해가지고 나갑니다, 중개인을 통해서. 물류센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트입니다. 마트식으로 되는데 그게 공공기관인 농협이나 축협 등에서 그것을 조성해가지고 그것을 책임지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류센터인데 우리 도매시장하고 완전히 시스템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때 우리가 병행으로 할 때도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농림수산부 심사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저는 근교에다 설치를 하면 좋은데 워낙 멀어서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어차피 농ㆍ수ㆍ축협이 관계될 수밖에 없거든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시민들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거리 차이는 없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동선 체계도 그렇고.
대영
방대영위원
지금 2순환도로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순환도로, 첨단까지 가면 30분이면 가거든요. 접근체계가 여러 갈래가 있어가지고.
대영
방대영위원
그래도 대량 물량을 할 때는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도매시장하고 물류센터는 같이 못하도록…….
대영
방대영위원
못하더라도 인근으로 해야…….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인근에는 땅이 없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추진을 안 해야지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없으면 추진을 안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오전에 회의가 종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했으면 하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이 13페이지까지 우선 질의를 하시도록 했는데 13페이지 내용 중에서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하고 99년도 업무내용 중 13페이지 내용 중에 미진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아까 안 위원님…….
14시 07분
성례
안성례위원
그냥 넘어가지요. 뒤에 또 나와요.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우선은 하시고, 이어서 99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이 대략적으로 경제통상국에서 이야기 하시는게, 1번부터 19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일괄로 하실까요? 구분해서 나누어서 하실까요? (“그냥 넘겨가면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지요. 그러면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지요. 노대영 위원 질의하세요.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매시장 건설계획은 94년 한국산업경제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건설되고 있지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예측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준공목표년도 2001년 광주시 인구는 166만명으로 보았고, 유통추정량은 55만 8,700톤으로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주시 현재 인구는 133만명, 예상치보다 33만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에요. 옛날에는 2001년도까지 166만이라고 본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인구 증가를 않고 현재 33만이 부족한 셈이다, 그 때 예상보다는. 광주시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또 도청이 이전하면 더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통량 추정년도치를 본다면 94년 유통량이 연간 28만 1,400톤이었는데 95년에는 31만 9천톤으로 13%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96년에는 31만 1,900톤, 95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97년에는 31만톤, 98년에는 31만 5천톤이란 말이에요. 97년보다 약간 늘어났지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94년에 대비해서 10% 수준에서 물량이 안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매시장규모는 주차시설 1,400대, 1일 1,500톤, 연간 54만 7,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짓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도매센터를 지을 필요가 있는가, 풍암지구에 이렇게 해야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도매시장, 인구추세라든지, 물량입하 내용이라든지, 물론 인구 추세는 저희들이 꼭 하한점을 지어 놓는 것보다는 추정을 해서 200만을 본다. 우리 도시계획기본계획에도 2011년까지 해서 220만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로 인구 증가율은 봤고. 물량 입하량은 꼭 횟수가 가면서 늘어난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금년 같이 태풍피해 같은 것이 와서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정량을 기준을 두기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입하량이 많다. 우리가 당초 각화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우리가 1만 7천, 연간 15, 16만톤 이렇게 추정해서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30만톤 이상이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과부족입니다. 그래서 제2도매시장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평수가 3만 3천평이 됩니다. 5천평 정도는 수산시장으로 하고 그 정도는 해야만이 장기적으로 도매시장의 어려움이 없겠다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은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94년도, 95년도에도 30만톤이 되었는데, 96년도에도 30만톤, 97년도도 30만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추세로 본다면 유통량이 그러는데 풍암지구에 3만 3천평의 대규모로…….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각화동도매시장은 30만톤 이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좁아서. 제대로 받아들어오면 늘어나는데 현 상태에서는 더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가 타 지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풍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건립이 되면 1년이내에 40만톤 이상은 보고 있어요. 현재 31만톤, 30만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각화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그 양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풍암지구에 지어 놓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는 도매시장이 사양길 아닙니까? 중국에서도 채소가 들어온다고 하고 있는데 풍암지구에 지어놓으면 할 수 없이 계획이 되어서 각화동이 너무나 포화상태니까 다른 것은 되겠지만, 그 다음에 물류센터도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렇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풍암지구로 가서도 현상태로 갈것이냐가 문제인데 물류센터는 계획이 시간을 두고 봐야하지 않겠느냐?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두고 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농림부 계획상 광주에 물류센터를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도매시장과 물류센터를 병행해서 짓기로 한 것이 무산이 되고 농산물도매시장만 하라, 물론 도매시장을 물류센터에 집어넣더라도 큰 차질은 없어요, 우리가 1만여평만 할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무산이 되어버리고 하는데 물류센터는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통지가 와서 일단 가장 적합지가 어디냐, 그래서 첨단지역내 그쪽으로 서북부 지역에 필요하다고해서 장소를 지정해서 보냈어요. 농림부에서 검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보기도 내년도에 물류센터가 들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도매시장을 활성화 시켜놓고 물류센터는 연차적으로 검토하기로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시에서 물류센터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풍암동도 해 놓으면 94년, 95년, 96년도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상태를 봐가면서 물류센터를 추진해야지…….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중앙에 물류센터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대 농대교수, 중앙대, 연세대 모두해서 8명이 있고요. 심의위원들이 당연직이 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무작업반들이 또 있습니다, 5, 6명이. 그 분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충남하고 우리하고 2000년도 계획이 섰습니다만, 거기 실무위원들이 다시 심의를 한 다음에 확정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실무위원들이 거기서 반대를 하면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현 시점에서…….
신길
강신길근교농업과장
현시점에서 부지만 확정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물류센터 70%가 국비지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물류센터를 유치하지 않겠다하면 가능합니다. 일단은 노대영 위원님 말씀같이 풍암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2001년까지 완공이 되면 그 시점에서 운영상태를 분석해 가지고 도매시장하고 물류센터 들어오는 시스템도 틀리고 여러 가지 틀립니다, 물량자체가. 물류센터는 주문생산입니다, 기획화 시켜가지고 주문을 해야 받는 것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모든 생산자로부터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릅니다만, 일단은 노 위원님 말씀대로 풍암동 도매시장이 완공이 되어서 운영상태를 봐가면서 광주시에서 물류센터를 검토하겠다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70% 주니까 지어놓고 보자는 것은 120억원 돈을 들여서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 1페이지를 보면 차례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두가지 것만,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사업비에 따른 것하고 앞에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융자지원업체 현황, 업체별 규모에 대해서 두가지 것만 여쭈어 보고, 나머지 것은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1페이지에 보면 지금 재래시장이 우리 광주시에 재개발한 곳이 두 곳이 있거든요. 산수시장하고 송정 5일시장,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요?
관선
김관선위원
예. 재개발사업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산수시장은 97년부터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해 와가지고 98년도에 자금 신청을 하고 거기에 산수시장 번영회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다, 저희들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만, 사업을 하다가 IMF를 맞아서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고. 송정 5일시장은 땅의 90%가 구청땅입니다, 광산구 소유고. 나머지 42명에 대한 개인땅이 들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 있는 42명의 개인 소유자 또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개발을 반대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추진하겠다 하고 이렇게 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활성화방안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단계네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11월 29일날 재래시장번영회 대표들과 재래시장발전계획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합동회의를 해서 산수시장을 우선 계획되어 있는, 답보상태에 있는 두 시장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우리시에서는 재래시장을 재개발해 가지고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래서 회의를 부쳤습니다. 저희 입장으로 봐서도 일부 재래시장을 꼭 현대화로 만든다고해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운영이 잘되는 것이 아니다. 백화점도 있고 마트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과거 우리 재래시장의 전통적 역사성을 가지고 개발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사람도 있고 어차피 현대식으로 해야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의견수렴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11월 29일날 소집을 해 놨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시장 재개발사업 2개 시장에 산수시장, 송정시장이 있는데 이게 50억원 정도예산이 소요되지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주는 것은…….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재래시장이 도산 아니면 폐쇄 위기에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대형백화점이 3곳이 들어 왔고, 대형마트쪽으로 손님을 뺏기니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은 제기능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재개발하려면 무엇인가 특화사업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을 재개발해 놓고도 활성화가 안 되어 버리면 폐쇄해야하는 그런, 그러면 막대한 자금만 들여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나중에 사후 활성화 대책까지는 생각이 되어야 이 문제가 무난하게 해결되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바로 제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도 그 문제를 상당히 걱정했었는데 현대 시장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뜻은 여러 가지 포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재래시장이 너무나 영세해 가지고 또한 여러 가지 안전사각지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현대화해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재래시장을 특정한 지역,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에서 현대화해서는 도저히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 그렇다고해서 재래시장을 어떤 방법으로 특화를 할 것이냐, 그래서 특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학자들은 옛날 전통재래시장을 좀더 역사성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서민들이 애환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시장으로 이런 일부 계층의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한 사후 활성화 대책과 연계를 시키면서 개발계획을 다시 재검토 하려고 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튼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입니다만, 집행부측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이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특성화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는 나중에 이게 폐쇄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두 번째 중소기업고도화사업비 조성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졌구만요. 우리시에서 올해 270억원과 국비지원 330억원을 합한 600억원을 조성한다고 2페이지에 되어 있거든요. 당초 계획은 좋았는데 현재 시비액은 75억원이고 국비 확보액이 27억원을 합한 102억원으로 목표액 확보가 저조한 실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이번에 본회의 질문시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97년에도 209억원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국비를 255억원, 그래서 55 대 45로 매칭펀드식입니다. 중앙에서 55, 지방비 45. 그래서 목표를 했습니다만, 97년, 98년도 우리가 75억원만 수렴했어도 국가에서 배정한 액수는 전부 왔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지방에 물론 국가차원에서는 지방비를 부담해 주겠다고 매칭펀드를 주지만 사실상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확보를 못하면 국비가 적어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자립도가 어려운 지역의 중소기업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97년도 그렇고 98년도 그렇고 시비는 제대로 확보를 못했어도 받았습니다. 99년도 분도 저희들이 600억원을 했습니다만, 330억원이 될 것입니다. 국비 요구액을 그것도 27억원이 와있는데 연말까지 계속 지원 요구를 하고 이게 안 되면 국가에서는 어떤 차원으로 하냐면 저희들 16개 시ㆍ도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립도를 참작해가지고 차등지원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칭펀드 비율을 80대 20이나 70대 30으로 해줘야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검토가 되면 저희들이 시비액이 적더라도 전부 올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안되면 그래도 목표액을 많이 설정해 놔야지 어떤 중앙차원에서 개선책이 나왔을 때 목표액이 적어지면 그만큼 저희들이 손해를 봅니다. 99년도 분도 600억원 목표를 했으나 270억원 그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다만 시재정이 어려워서 75억원만 세우고 나머지는 못세우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렇게 되면 오전에 질의했던 중소기업진흥비 문제하고 이것하고 시비확보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계속해서 모든 사업이 이렇게 되는데…….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특히 경제국 소관입니다. 그것이 전부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국비가 매칭펀드식으로 지원해 준 것이 신용보증조합하고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자금인데 결과야 어쨌든간에 현재 99년도 100% 확보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까지는 우리가 확보를 못했어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75억원만 확보했지만 27억원 이외에 나머지 주라고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법이 개정되면 개정되는데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다만 현재 시 재정으로해서 신용보증조합하고 구조고도자금을 하려고 하면 400억원을 세워야 합니다, 지방비를. 도저히 내가 담당하는 입장에서도 그 재원이 시에서도 이쪽을 위해서 전부 투입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이게 책임의식이 결여되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자금도 우선 여기다 세워가지고 국비확보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시비확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안 되고 있으니까 국비를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불을 보듯이 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비부담률을 올려주지 않으면 우리 시비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는 확보 안 되고, 국비 확보 안 되면 계속해서 이것은 서류로써 끝나버리는 절차가 된단 말씀입니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다 왔거든요. 금년에 27억원, 예년에도 한꺼번에 다 보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비확보내용을 봐가면서 준다준다하면서도 계속해가지고 목표를 채워가지고 왔거든요.
관선
김관선위원
불공평한 것이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봐가지고 차등을 둬야 하거든요. 정부에 건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데는 재정자립도가 9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주는 60%가 조금 넘는데서 경기도하고 똑같이 맞추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정확히 빼가지고 정부관청에 건의하여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지금 광주시만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는 직접 가서 건의도 했지만 두가지 측면에서 건의하고 있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대로 지방자립도를 감안해서 차등지원을 해주라, 또 하나는 그렇지 않으려면 국가에서 지원비율을 70대 30이나 80대 20으로 지원을 해주라, 건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 검토중입니다. 중기청하고 산자부에서. 그것만 결정이 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시에서도 각별하게 시비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국비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한데 특히 경제통상국에는 그런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도 1페이지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에 대해서 업무추진면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 재개발하고 공동창고 건립하고 점포시설개선 해가지고 3개 부분에 66억 6,330만원입니까? 이게 지원이 되었지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 보니까 공동창고 건립은 희망이 없어서 전혀 대출이 안 되었지요? 그리고 대출실적을 보면 18개 점포가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장을 넘겨보세요. 거기에 지금 공고는 얼마 기간 동안 어디에 했었습니까? 자금을 이렇게 대출해 주겠다는 것을 어디에 했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재래시장 관계입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예.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재래시장은 시장번영회에 알려주고, 각 구청하고.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5번하고 8번 사이는 같이 연결된 점포거든요. 이렇게 보면 알음알음으로 신청한 것처럼 보이고, 또 14번에서 18번 우리마트 첨단점하고 우리마트 대우점 여기는 김건식 씨하고 김성희씨는 친척이어서 조카하고 삼촌 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번영회까지 알렸는데도 신청이 적게 들어 온 것입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점포는 번영회가 없습니다, 재래시장을 말씀드린 것이고. 점포는 각 구청으로 통지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신청이 적게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광범위하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준 숫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렇지요. 심사해 가지고.
성례
안성례위원
43개를 다 해줘도 시원찮을 텐데 이것은 18개밖에 안 되고 18개도 같은 코너만 신청을 했고 다른 데서는 신청이 안들어와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IMF로 인해서 많은 중소업체들이 도산했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서로 신청을 해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생각대로 안 된데다 그것도 한 라인에서만 된 것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공고기간이나 구청하고 시 게시판에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빠서 언제 여기와서…….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게 아니고 돈을 줘버리는 것이 아니고 융자거든요. 점포는 영세가 많고, 영세는 못합니다, 융자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받고. 예를 들어서 현재 내용을 보면 서구 양동시장 정화 차원에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싶어도 조그마한 주점이나 그런데서 융자를 받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더라도.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영세업체는 행정적으로 도산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이구만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성례
안성례위원
융자도 받을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담보 능력이 없으니까. 대기업 유통업체에 밀려가지고 소상인들의 생활대책도 앞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정부에서 소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소상인 지원센터를 각 시ㆍ도에 만들어 줬어요. 광주도 금년에 만들었는데, 그게 활성화 되면 조금 영세점포들은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바로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나아지지 않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런데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 해야 할 것입니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안성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뒷면을 보십시오. 1-1페이지를 보면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지불현황 해가지고 18개 업체가 있거든요. 광주서적 해가지고 동구 궁동 69-3 해가지고 2,000만원 지원해줬거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13번에 보면 춘추라사 해가지고 광산 소촌동, 2,000만원 해줬는데, 중소기업구조자금이 서점하고 양복점이 해당됩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됩니다. 분류표에 나와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리 된다고 해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격상 문제가.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다른 데서 돈을 못써서 애닳은 형편인데 유통업체나 이런데는 사실 지원해 주지만 양복점하고 서적상을 준다고 하면 사실 양복점은 소비업체나 다름 없잖아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없는 유통업체, 점포같은 데서 신청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청을 해도 자금이 남아 있거든요. 우리가 당초 목표액을 61억 2,3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해버려요. 신청을 안 하고 이제 우리가 봐서 재산이 많거나 현재 우리가 이것을 신청하는 업체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심사하면서 여기는 이런 자금 안 줘도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는데는 많이 제외시키고, 아까 서점이나 이런데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겠다 하는 데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안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구청을 통해서 중소도매상 업체들이 신청을 해서 하라고 해도 이렇게 적게 들어와요, 신청 자체를. 그게 문제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적게 들어오더라도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서 서적하고 양복점을 이렇게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으로 지급해 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잖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만
고석만기업지원과장
서적유통이 대형서점으로 해서 중소규모서점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고 앞 서점만 해도 옛날에는 7, 8개 10여개의 서점이 있었지만 계속 영세되어서 서점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하고, 그리고 복장, 양복제조, 수공업 이것도 사양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직종을 찾아 가고도 있지만 어렵다면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은 아무리 법에 서점이나 양복점이 들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모집을 받아서 시로 통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구청에 통보를 해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지양해 주시오, 해야지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소비업체에요. 서적은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그러나 아무리 사양이라고 해도 양복점에, 글쎄요. 이것은 수긍이 안 가는데 앞으로는 …….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순서를 정해서 해야지 이것…….
형진
임형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형진 위원장, 노대영 간사와 사회교대)
14시 45분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0분
대영
방대영위원
방대영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물가안정대책 추진 해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를 2회 운영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상ㆍ하수도 사용료 인상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시에서 이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말까지 가스공급을 중앙공급 한다고 해가지고 체적지 한다고 해서 각 업소에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씩 투자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체적거래?
대영
방대영위원
아니, 미터기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각 업소마다 영세업자는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수백만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기구 자체가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 온 자재인데 이걸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예산 낭비를 했다고 보는데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23페이지 사항이 아닌데요.
대영
방대영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시에서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과연 피해 상황이 얼마인지 보십시오. 제가 아는 업소들을 보면 전부 한다고 해서 다 설치를 했는데, 여기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쳤던가 엄청난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간접적으로 상당히 많은 업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에너지관리담당이 설명을 해봐요.
대영
방대영위원
말씀을 해보세요.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한다고 말씀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거든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류용빈 에너지관리담당 유용빈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LPG체적거래를 하면서 그 부속품을 당초에는 전부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업소에서 많은 부담을 느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LPG체적거래라는 것은 어떤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라든가 업소의 비용절감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법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법으로 묶여서 하다보니까 초창기 때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국산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초창기 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알기 때문에, 물론 2003년까지 모든 공동주택 전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가면서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런데 작년말까지 원래 다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류용빈 99년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식당같은 데는 98년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계속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우리시 대책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류용빈 저희들이 LPG가스 체적거래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여러 업소도 만나고 소비자도 만나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도 알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개선점을 정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 이것을 법규로 넣어놓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완화를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건의를 해가지고 2003년까지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문제는 기존에 설치한 사람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언제 정부차원에서 하라고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해놓고 실지 시행은 안 해 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류용빈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게 행정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류용빈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지금 업소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봤을 때는 그 비용 일부가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는 모든 것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류용빈 그러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제가 중소기업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2,000억원 정도 되지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구조고도화자금, 벤처기업자금 등을 합하면 약 2,000억원 정도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우수기업으로 추천을 받고도 담보물이 없어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보물이 없는 기업에게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것이 현재, 또 이것을 해결해 보자는 것이 신용보증조합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신용보증조합에서는 기본자산을 17배까지 보증을 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주신용보증조합의 자산이 206억원인데 17배까지 할 수 있다면 3,500억원까지 보증을 해 줄 수 있단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신용보증조합의 자산이 얼마입니까? 206억원이지요? 현재 해 주는 기업이 98년도에 145개 업체에요? 129억원을 해줬네요. 그리고 99년도에 591개 업체에 210억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되었고, 시나 우수선정 업체들 지정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신용보증조합에서 직접 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융자를 받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직접 신용보증조합에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자체에서 심의를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심의한 서류 자체를 가지고 가면 다 융자를 해줍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어디요? 자체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보증해 줄 수 있는 기업은 그대로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결격사유가 많은 곳은 떨어뜨리고 그렇지요.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은행에서 하는 이야기는 서류를 가지고 갔는데 담보물이 없다고 안 해준단 말입니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전부 다 해 줬어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광주은행에서는 신용보증기금서나 우리지역 신용보증조합에서 발행한 보증서가 있으면 그 한도내에서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145개 업체에 129억원을 해줬는데 선정 받은 업체수는 몇 개 업체입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용보증조합에서 추천을 해서 은행으로 통보한다고 해서 전부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검토를 또 합니다. 일단은 신용보증조합에서 하고 두 번째는 돈을 주는 은행에서 신용도를…….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한테. 여기서 심의를 해서 주는 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가면 대출을 받겠다고 간단 말입니다. 갔는데 대출을 못받고 와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을 해 준 것을 말씀하십니까? 시에서…….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말하자면 적격심사 합격한 사람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신용보증조합하고 은행하고 틀립니다. 지금 현재 경영안정자금하고 구조고도화자금은 시에서 서류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들을 소집해서 심사를 해서 안 되겠다는 것은 떨어뜨리고 전부 추천을 해서 광주은행으로 넘겨줍니다. 은행에서는 그 담보물이 없으면 안 되고, 신용보증조합에다가 우리 기업인들이 제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합격된 것은 은행으로 넘어가면 다 지원이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신용보증 끊기 전 단계에서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받는데 “그 사람들은 되겠습니다”해서 신용보증에 끊으러 갔을 때 심사를 받아서 보증조합에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한단말입니다. 다시 검토를 한단 말입니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신용보증조합에서 줄 수 있는 자금을 우리가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신용보증조합에서 직접 하고 우리가 경영안정자금하고 구조고도화자금만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은행으로 넘겨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소기업중앙회하고 광주신용보증조합하고 광주시의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용보증조합으로 가서 돈을 은행에서 받아오는 것이지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용보증조합은 직접 은행으로 제출을 합니다. 시를 거치지 않아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인들이 직접 신용보증조합으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경영안정자금하고 구조고도화자금, 수출진흥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로,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로 넘겨주면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추천이 결정되면 그것은 바로 은행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때 은행에서 담보여건을 심사해가지고 돈을 주게 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심사를 할 때 이 분들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가면 능행에서 퇴짜 맞고 돌아옵니다. 나한테 몇 사람이 왔어요. 자기가 그 은행 갈 때까지의 과정이 여러군데 거쳐서 심사를 받느라 고생을 했는데 갖고 와서 서류를 넣으니까 퇴짜를 맞았단 말입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담보를 넣으면 되는데 부동산이 없으니까 보증서를 갖고 가서 돈을 써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퇴짜 맞고 오니까 이런 사람들의 기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직원들을 오라고 해서 심사할 때 거기서 되었다고 하면 바로 가면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은행직원들은 놔두고 여기서 다 만들어가지고 가니까 안 된다고 가라 그것이에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받아본 서류상으로 자산규모라든지 매출액 전부 나오거든요. 은행직원들이 참여했더라도 그 서류만 가지고, 우리가 심사한 서류만 가지고 우리가 심사신청서가 정부 규격양식이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받을 수는 없고 거기에 맞기만 하면 우리들이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은행직원이 설혹 참여를 하더라도 이제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는 담보물간 평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은행에 우리가 신청서를 전부 넘겨주면 그것에서 개별기업체를 전부 심사를 합니다. 설혹 은행직원을 참여시킨다고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담당직원이 되네, 안 되네하는 평가를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그것가지고 가면…….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책상에서는 그 A라는 기업체가 실질적으로 담보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서류상으로 자산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어디 다시 은행에 설정을 했든지 다른데 설정을 다 넣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은행차원에서는 그것을 융자 지원 못하지요.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심사기준을 몇 개 업체를 했고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받은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주로 70%가 돈을 받아갑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30% 정도는 못 받겠습니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예. 담보능력이 없어가지고.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담보없이 주는 것인데요, 신용보증조합이.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신용보증조합은 거기서 결정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나갔거든요. 다시 심사하지 않고 돈이 나갑니다, 신용보증조합의 보증에 의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은행에서 것은 경영안정자금하고 광주은행에서 주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주는 것은 우리가 추천했더라도 거기서 다시 실사를 해가지고 자산평가를 해서 담보능력이 있어야 돈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추천해서 나간 것이 7, 80%입니다. 신용보증조합에서 합격된 것은 100% 다 나갑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30%는 못받고 70%는 받았는데 신청은 100% 했는데 70%만 은행에서 해줬다, 30%는 못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부 받아갈 수 있는 능력이나 기준에 맞는 직원들이 같이 해서 넣으면 되고,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지…….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 70%가 우리가 100개 업체를 은행으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70개나 80개는 받아가는 것이지 자금을 70% 준다는 것이 아니고, 100개 업체를 우리가 심사해가지고 추천해주면 거기에서 7, 80개 업체는 받아가고 2, 30개 업체가 못받아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대영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런 업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저기 담보설정을 해서 돈을 가져가서 담보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런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해주고…….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공고를 하면 전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아까 같이 그런 업체들, 실질적으로 전망이 있는 업체에 돈을 주고 싶어도 그런 경우로 못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했던 것이 보증채무 해준 것, 갚아 준 것 그 때 무담보로 해줬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펑크가 나가지고 11개 업체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딱하긴 딱해요.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본 위원의 말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은 해 주고 안 되는 사람은 미연에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사업 지원업체 중에서 주식시장인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는 없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산ㆍ학협동 기술개발로 특허등록 건수가 있는데 1건밖에 없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여기는 지역협력연구센터에서 나온 것이고…….
관선
김관선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현재까지 산ㆍ학연구실적을 보면 특허등록이 단 1건에 불과하거든요. 대학에 지원되는 연구비가 이렇게 나눠주기 형태로 되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연구비를 연구실적에 따라 지원되는 성과급 형태로 지원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또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특허기술이 기존 산업체에서 이용되어 벤처창업으로 연결되는 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되어야 하고, 기존 기업은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할 수 있는, 또 벤처창업은 코스닥에 등록되도록 시에서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우선 산학협력 사업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99년도 실적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끝나는 것이 있고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 중에는. 그런데 문제는 산ㆍ학협동 사업이 ―아까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성과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은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각 대학에서 우리 광주시 특화사업으로 하는 산ㆍ학협동기술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각 대학에서 한국과학재단이나 산자부, 중기청, 교육부 등으로 이렇게 절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통보를 학교로 해줌과 동시에 우리 광주시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원도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 산ㆍ학협동기술사업을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지만 이것을 사후관리 내지는 대학과 기업을 매치시켜 주는 그 기능을 시에서 전반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자금 루트를 바로 대학으로 보내지 말고 광주시로 줘서 광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수송부품이다 그러면 수송부품에 대해서 기술이전을 받고 싶거나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고 싶은 업체를 우리가 사전에 모집을 하고 또 그 모집한 것을 기초로 해서 각 대학에 이런 기술을 기업과 합해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대학, 또는 기술연구를 해서 기술을 시키는 대학을 별도로 모집을 해가지고 서로 우리가 판단해서 이 기업과 이 학교를 매치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기틀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국비를 전부 시로 줘가지고 시에서 산ㆍ학ㆍ연 개발 기업을 참여시키고 대학을 참여시킬 때부터 권한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 그리고 사후 평가도 중앙에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지방단위에서 평가를 해서 1차 지방에서 하고 2차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중앙부처나 산자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국장님 설명대로 하자면 지금까지는 사후관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후관리를 하는데 꼭 끌어들여야 할 기업이 제대로 매치가 안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엿볼 수가 있고, 또 기술개발을 한 대학에도 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허나 신제품 개발이나 이런 것도 실적으로 바람직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일부 지원하면서 국가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시에서 강하게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국가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정을 받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봐야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의 시점에서 평가, 또 중간평가 등등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으로 우리가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저희들이 산ㆍ학ㆍ연 합동연구사업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물론 국비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단체에서 얘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비 보조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사후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ㆍ학협동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이제까지 특허라든가 운영성과가 전혀 없는 대학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지원만 하면 나중에 어려운 벤처 창업 지원자금이 사장되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 사후 관리가 안 된다 그것이에요. 아까 국장님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시에서 창업까지 연결되고 이것을 발전시켜서 코스닥이나 주식시장에 상장될 때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해요. 그 사후까지 관리를 해줘야 연구보조사업이라든가 산ㆍ학협력 추진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국장님 말씀대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 자금이 사장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국가 지원을 받아서 하든 우리 시에서 하든간에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 기업도 점검하고 대학도 점검하고 해서 금년 상반기부터는 그 연구실적이 부진하거나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온 대학에 대해서나 개발품목에 대해서는 교수한테 엘로우카드를 제도화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중단할지 자금을 축소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대해서 11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은 풍암지구에 유통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을 전제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시가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3억 6,300여만원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도매시장 시설 노후로 비롯된 것이지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문제는 제2농산물도매시장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농산물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끔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노후화되고 시설이 보수도 안 된 상태에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해 오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이번 올가 피해의 경험도 살리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각화동이 노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월별로 사전에 치밀하게 점검을 시켜가지고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굉장히 낙후되고 노후되었는데 이것을 빨리 시설 조치하고 보수공사를 조속히 실시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램입니다. 이것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일부 계상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자료 22페이지를 보면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시판매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정질문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도 했지만 지금 여기 총 방문 인원이 1일 평균 70명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조사한 결과 그 판매원 답변이 1일 10명 정도라고 하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너무 안 되니까 전시판매장의 활성화 일환으로 북구 두암동 851-13번지에 판매센터를 개설했지요. 그래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당히 잘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아주 썰렁해가지고 거기도 역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구요. 또 뒤에 보면 강당 대여도 대단히 부진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것만 지어주면 우리 중소기업제품들이 한 눈에 들어와서 판매가 활성화되고 지역상품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거액을 들여서 마련한 지원센터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획기적인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지금 1일 찾는 인원이 70명이라고 했는데 10명이다, 이것은 저도 사실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제가 두어 번 가봤어요. 본회의에서 우리 노대영 위원님께서 질문도 했었습니다만, 중소기업센터 위치를 하남에다 설립한 것은 말씀대로 중소기업이 전부 그쪽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상담을 해서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자는 것으로 해서 거기다 했습니다. 다만, 이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전시판매장은 거기가 있을 곳이 안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 유망상품을 중소기업센터 내에다 둔다, 이런 논리는 저도 안 맞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페이스를 다른 기업에 임대를 해주고 그 돈을 활용해서 시민이 많이 접근하는 장소에다가 중소기업, 예를 들어서 우리 지하상가라든가 그런 곳에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을 만들어 놔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센터 본부장하고 이것을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전시판매장만이라도 시내 중심가, 시민들의 접근이 많은 곳으로 옮기십시오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기타 운영사항은 본회의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센터가 개설된지 4, 5개월 되었는데 앞으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센터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물론 개선할 뿐만 아니라 센터 직원들에게 활성화 목표를 주어서 나름대로 자체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목표를 주는 등 활성화를 기하려고 저희들은 2000년부터 강력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안으로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각종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기업체들이 만든 제품을 차를 대절해서라도 그 현장까지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상품이 나온다고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리고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비싼 것을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제작해서, 끊임없이 시민의 날이나 어떤 계기에 이것을 계속 돌리고 또 오는 사람에게 주고, 또 우리가 특허를 내가지고 상장도 주고 대단히 홍보를 하는데 그 행사 뒤에 또 그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에서 이렇게 상품개발이 되고 질 좋은 상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보도진에게 알리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운영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로 월급 주기도 아깝다면 이상하지만 그렇게 시비가 계속 주어질 것이고 중소기업은 제품 판로개척 때문에 수없이 애로를 이야기할 것이니까 국장님 보다도 시 전체적인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주셔야만 기업의 물품 판로가 개척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시 99년도 수출 무역 수입이 27.1%란 말입니다. 증가가 19억달러이고 수입은 76.1%로 13억달러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수출증가율의 수입이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시 상반기 외자도입 현황을 보니까 1,792만달러로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저조하단 말입니다. 수없이 우리가 시장개척단, 투자유치단 이렇게 갔어도 실익은 노력한 어떤 결과가 적은데 이에 대해서도 새해에는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수출은 저희들이 주로 시장개척활동을 통하고 해외박람회를 참가하고, 우리들이 전시회를 열고 해서 수출은 나름대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직접 상대국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투자유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한국에, 우리 광주에 외국인이 와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이렇다 하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해 나가는 것을 평가를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실적이 적냐고 그러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력한 만큼 투자유치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16개 시ㆍ도에서 저희들이 13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인지방은 순수하게 외국인들이 투자를 한 것, 신규투자는 우리나라 전체 외자유치가 1,200여 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 신규 투자는 12건밖에 안 됩니다. 합작을 하거나 인수를 하는 것 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래도 경인지역은 가만히 앉아서도 잘 되고 있고 강원이나 제주도 이런 지역은, 또 영남은 우리보다 투자여건이 더 좋습니다. 그런 데는 관광산업을 외국인이 투자를 한단 말씀입니다. 제주도나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용분석을 해보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는 관광자원을 유치할 수 있는 특별한 여건도 조성되어 있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투자유치를 우리 광주에 와서 해다오하고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 기업들을 초청해서 설명해 주고 또 외국에 나가서 투자유치 설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 지나면 여건 성숙이 되고 지금까지 했던 노력으로, 지금 12월 2일까지 계속 관련 외국기업상사, 한국주재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문의를 해 오고 있고, 또 엊그제 두 개 업체가 다녀갔고 해서, 그것은 전부 우리가 홍보활동을 한 덕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당장에 투자유치 실적은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은대로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해가 가는데 요는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서울에다 인원을 보강하고 외국인까지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 사람을 채용하면 더욱 잘 될 것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고,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보도가 너무 앞서가요. 수출계약고 오십몇 건을 계약 체결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대단히 거품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부터는 실제로 정말 체결한 것은 열몇 건이고, 현지 답사를 한 결과 하겠다고 한 것은 몇 건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진실한 행정의 묘를 보여줘야지 몇 건 하고 보면 금방 우리시가 적자재정에서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느냐 하고 보면 일부에서는 그 사람이 진실하지 못해가지고 사기에 걸렸다 그런 보도가 나오는 이런 행정은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상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안성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국장님 설명하고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 현황을 보면 12개 기관에 16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를 쭉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업체는 단 한 곳밖에 없어요, 광주신용보증조합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중소기업지원과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면 우리 시의 중소기업지원과가 거기에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입주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이 벤처창업이라도 하나 하려면 거기가서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만 하고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공익기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중소기업지원과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입주를 한다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남공단내에 있다고 홍보만 잘하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주요기능을 보면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과 종합지원 체제 구축 운영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각종 산업, 금융, 기술, 무역, 인력정보의 제공,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위탁하는 산업 등” 이렇게 했는데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몇이나 입주되어 있냐 그것이에요. 이것이 문제거든요. 저번에 동료의원도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우리시의 중소기업지원과가 입주를 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익기관은 인허가 부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종합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주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시의 중소기업지원과가 입주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지금 여기에 12개 기관하고 16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직ㆍ간접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단체거든요. 다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 가장 큰 목적은 원스톱 서비스를 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되어 가면 우리시와 구에서 중소기업 업무 중에서 현지 중소기업종합센터에서 해야 할 사항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위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과가 안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자금도 거기서 심사해가지고 바로 은행으로 넘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관도…….
관선
김관선위원
전혀 관계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물론 연관성이 있지요.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만이 창업도 되고 중소기업 지원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자꾸 국장님이 핵심을 피해가고 계시는데 중소기업지원과를 입주시킬 것인가 아닌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당장은 입주가 곤란하구요.
관선
김관선위원
왜 곤란합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지원과가 거기로 간다고 해서 전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기관이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뭔가 지방자치단체하고 나머지 금융기관하고 우리가 서빙할 수 있는 시의 직ㆍ간접적인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청에 앉아 가지고 중소기업 지시만 하고 있으니 지금 중소기업종합센터가 되겠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연차적으로 업무를 위탁하려고 해요. 그런데 중소기업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낫지 기업지원과가 들어가면 중소기업센터가 유명무실해 버리지요, 어떻게 따지면. 그래서 연차적으로 업무를 위탁해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구조고도화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선
김관선위원
거기에 업무를 이관해가지고 인허가까지 되겠습니까? 인ㆍ허가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창업을 지원하려면 인ㆍ허가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우리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인ㆍ허가를 안 합니다. 산업관리공단이 있고, 그런 데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가령 광주신용보증조합에서 벤처자금 1억원을 요청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중소기업지원과에 전혀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보고는 벤처기업 등록이 되면 등록사항만 보고가 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등록사항 보고를 하려면 중소기업과가 그쪽으로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기업지원과가 안 가더라도 전부 일이 끝난 뒤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탄생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등록하면 등록현황만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래도 행정이 이제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니까요. 이게 행정서비스가 안 되고 시청 안에서 책상에만 앉아 있는데 이게 행정서비스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소기업과는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안에 어느 한 획을 긋더라도 있어야 한다 그것이에요. 가령 중소기업종합센터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를 침해하는 범위가 되니까 중소기업과가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중소기업과는 지원과대로의 업무 영역이 있단 말입니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센터로 기업지원과가 들어갈 바에야 애당초 중소기업센터는 기능이 상실되어야지요. 왜냐하면 우리 기업지원과가 가면 전반적인 일을 볼 수가 있지요. 관계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산업전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소기업센터를 만든 것은 거기 유관기관의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되 아까 지적하신 내용은 시의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되느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위탁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시에서 중소기업 업무를 보던 것을, 시 차원에서 보던 것을 전부 위탁을 해가지고…….
관선
김관선위원
그 말씀은 안 돼요. 그것이 연구 검토에요. 어떻게 하든간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물론 중소기업지원과가 갈 수가 없다면 대폭적으로 그쪽으로 이관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바로 시행을 해야지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검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무슨 검토냐면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을 분석하고 있어요. 거기에 10여명이 있는데 그 인력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업무 위탁을 넘겨줄 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해 가지고 그 업무의 능숙도 같은 것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넘겨준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중소기업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그랬는데 상담해 줄 사람이 있어요? 해결해 줄 사람이 있겠어요? 공익기관에서 이것을 안 해주면 안 된다니까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중소기업센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기관이나 업체 또 관련된,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업체, 이것을 중소기업센터에 전부 연결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관선
김관선위원
연결해서 처리하는데 공익기관도 없고 다른 기관만 있는데 누가 책임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해주겠느냐 이것이에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아무튼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기업지원과 업무가 그렇지 않아도 폭주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넘길 수 있는 업무부터 간추려 가지고 넘겨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알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노대영 위원장대리, 임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50분
형진
임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16시 08분
대영
방대영위원
방대영 위원입니다. 상무대 소각로 가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소각로 관계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되고 거기에 연관된 여열 공급관계는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소각로 가동 여부를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여열설비사업을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을 했거든요. 우리가 지분률이 34%, 금호산업이 46%, 지역난방공사 20%,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나중에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장악력을 확실히 하자는 그런 문제도 나왔었고, 애시당초 이것이 그쪽 상무지역 전 아파트까지 공급하기로 되었던 것이 무산된 상황에서 추진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그 당시에 차라리 추진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시공업체를 금호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소각로를 설치했던 업체로 하여금 했으면 좋지 않냐 하는 의견을 여러 경로로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어서 그 열을 이용하는 여열설비주식회사는 상무대 소각로 가동 시점이나 열 공급에 서로 원활하게 유관 관계를 갖겠다하는 취지였는데 전혀 의도하고 딴판으로 가가지고 여기 보니까 약 10억원의 출자를 검토 중이라는데 시 지분률 34%에 대해서 3억 4천정도 출자를 다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조 협약에서 단조 설립 때 투자지분 이외에는 앞으로 추가 투자 발생은 사업자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출자가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 광주시는 더 이상 출자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물론 여기 계신 공무원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관에서 회사를 설립하는데 지분률을 부담하고, 일종의 그런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모든 사업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 소각로 관리를 이 회사에 위탁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 그럴 것 아닙니까?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말을 들었고.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협약 위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다행이구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80억원을 산업자원부에서 받았고 우리 지분도 상당한 금액을 이미 현물 출자지만 했고, 그런데 벌써 초기부터 자금난 운영이 되고, 아까 말로는 별도로 여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적공사 같은 곳은 별도로 보조보일러, 그것을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회사 취지하고 근본적으로 어긋나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잉여 여열을 가지고 한다는데 우리가 LPG가스를 사 가지고 불을 때줘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 시행 처음부터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가동이 안 되어 버렸을 때는,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상당 기간 하다가 중지하는 결과가 나오고, 그럴 때는 별도로 우리가 LPG가스 사 가지고 때줘야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또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것은 어떻습니까? 회계감사같은 것 가능합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 제출 요구권도 있고.
대영
방대영위원
인원은요? 인원 구성을 우리가 관여는 못하죠?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정관에 나온 인원 외에는 저희들이 간섭을 못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19명.
대영
방대영위원
19명 제가 봤을 때 기초 자본, 산업자원부에서 나오는 80억원하고 기존 투자했던 15억원하고 이것을 19명이 인건비로 다 소모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16기가라는 여열을 받아 가지고 각 기관에 투자해 가지고 수익을 달성하겠다는데 처음부터 별도로 LPG가스 사 가지고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초기 인원을 줄이든가, 초기 인원을 줄이라는 공고를 하든지 해 가지고 가능하면 투자비를 자본 잠식을 안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상무소각장이 제대로 가동 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상무소각장의 폐열을 받아서 공급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되, 상무소각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라도 문제가 발생될 시 중단 사태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보조 보일러는 설치하도록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상. 그래서 보조보일러 설치한 것을 우선 공급업소가 1개소입니다. 34개 기관업체에서 지적공사만 보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또 상무소각장이 가동이 되면 그에 따른 활용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업체가 늘어나고…….
대영
방대영위원
지금 말입니다, 국장님! 33개 업체가 전 시스템이 냉난방식이 중앙공급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류용빈 지역난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면 건물 자체 내에서 받아들이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진
임형진위원장
잠깐, 유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대영
방대영위원
지금 가스를 공급받아 가지고 각 기관에서 받을 때 관만 설치되어 가지고 각 실이나 청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일단, 예를 들어서 예비 보일러도 안에 있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류용빈 저희들이 당초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33개 기관에서 열사용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열 사용 동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일체 다른 보일러라든가 시설이 안들어 갑니다. 저희들이 냉난방을 시설을 공급해주는 전제 하에서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쓰는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없이…….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면 한국은행이 준공이 되어 있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류용빈 한국은행은 저희들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이미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을 못해준 겁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적공사 안에 기관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 내에도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류용빈 예, 없습니다. 보일러도 없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면 관만 있단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류용빈 예. 열교환기만 들어갑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이것이 잘못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 한국지적공사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현물 구입해 가지고 가동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류용빈 자기들이 시스템을 열 사용 동의를 해줄 때는 LNG 개별보일러 썼을 때하고 우리 지역난방을 썼을 때 하고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우리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계속한다면 아무래도 지적공사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써야될 것 아닙니까? 현재 시중 가격보다는. 그러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류용빈 아닙니다. 열 요금 자체는 전부 저희가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를 썼을 때 하고 여열을 썼을 때 하고 요금은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면 자본 잠식을 계속 하고 있다는 소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회사에서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류용빈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영
방방영위원
우려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우려가 되어 버렸어요, 이미.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류용빈 아닙니다. 당초 우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소각 여열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민자 유치가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히 소각 여열이 안 나온다 할 때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소각장을 돌려서 여열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문제를 크게 걱정을 안합니다, 여열만 나온다면.
대영
방대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한 사업장에 대해서 19명이 근무하면서 현재 투자된 자본을 계속 잠식해 가고 있고 금년에 약 10억원 정도 출자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우려를, 처음부터 할 때 이것을 시공부터 우리 시가 출자는 하되, 80억원 정도 산업자원부에서 투자가 된다면 그 돈 출자가 국가계약법상 돈 얼마 얼마 들어 간다고 분담이 되었겠습니다만, 그것도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도 의심이 갔고요. 두 번째 한 군데 여열을 공급하기 위해서 19명이나 뽑아 놓고 한다는 것은 나중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인원을 선발했으면 훨씬 더 자본잠식이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요. 무조건 풀가동 인원을 해 놓고 계속 자본잠식해 버려요. 나중에 10억원 출자 검토 이것도 법인 정관상 들어가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다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정관상 들어가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나중에 이것 계속 자본잠식해 가지고 내가 봤을 때 광주시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욕을 안 얻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당초 기본 취지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 차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각장이 이런 상태로 가동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버리지 말고 재활용을 해서 수익도 바라고 각 기관에 연결해서 하므로 해서 보다 더 청정 연료를 사용할 수 있고 해서 한 것인데, 문제는 그 이후 소각장이 가동이 안 되어 가지고 방대영 위원님도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소각장만 가동이 되면…….
대영
방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각장 가동이 되어도 문제입니다. 지금 소각장 가동도 솔직히 해당 국이 아니어서 말을 못합니다만, 7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시동도 못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엄청난 실수입니다. 솔직히 시민단체가 뭐라 한다 해서 행정이 제대로 안 간다면 말이 됩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글쎄요.
대영
방대영위원
먼저 시험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당연히 제동을 걸어야지.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행정을 왜 합니까? 나는 여열 설비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인원 문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좀 줄이라고 하세요. 한 군데 공급하면서 19명이라는 고급 인력이 여기에서 투자된 자본잠식 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을 행정지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인원 관계, 회계 관계를 감독을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2순환도로 3공구요. 민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들어온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두 군데입니다. 컨소시엄해서 두 군데.
대영
방대영위원
어디어디 컨소시엄입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현대, 금호, 대우, 송촌, 한솔, 여기에서 1개 컨소시엄을 이루었고, 하나는 두산, 광주의 금광, 서산, 대창, 이렇게 해서 4개…….
대영
방대영위원
대창요? 서산?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서산, 대창, 4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대영
방대영위원
가만요. 건설업이 아닌데도 가능합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대창건설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대창건설을 또 만들었습니까? 서산은?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서산도 건설업체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3공구가 얼마입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지금 민자유치가 약 700억원 정도 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700억원요? 총 투자가 그러면 이것이 어쩝니까? 현대나……. 그러면 좋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결정은 해야 할 것이고. 민자 유치를 해 가지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번 경우 같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두산하고 금광인데 주관사를 두산으로 놓고 보구만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거기는 두산이고, 이쪽은 현대가 주관사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현대나 두산이나 좋습니다. 현대 주관사가 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컨소시엄 업체들이 별로 재무구조가 안좋은 곳도 한두 군데 끼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로는 두산도 IMF체제에서 3년간 채권유예기간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돌아오는 시점이 아마 내년 말쯤 돼서 수천억원이라는 돈이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번에 제2순환도로처럼 우리시에서 468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급보증 서는 그런 예는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십시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컨소시엄이 들어 와서 심사를 피코로 넘겨 놨는데, 피코에서 저희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현대가 주관사로 하는 컨소시엄은 대주단이 설립이 되고, 현재 두산측에서는 대주단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외자 유치가 들어옵니다. 일본 엔화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두 개 컨소시엄을 놓고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평가가 되어서 어느 컨소시엄 업체가 되든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아까 방대영 위원께서 염려해주신 부분을 짚어 나가면서 협상을 해 나갈 것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저는 의원 생활 한 지 얼마 안 됩니다만, 행정을 접하다 보면 애시당초 문제가 되는 행정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을 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관철할 수 있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 보면 조금 옆에서 충격을 주면 움츠러들어서 전혀 일 안해버리려고 그래요. 저는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것은 엄청난 행정적 낭비입니다. 지금 제가 우려하는 3공구도 컨소시엄이 이미 들어와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물론 그럴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또 지급보증 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스운 꼴을 당하는 또 이것 해줘도 우리 시가 약자가 되는 입장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명쾌하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예.
대영
방대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김관선 위원님!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조성완료된 공단면적, 입주업체, 입주예정업체 현황이 나왔는데 제일 말미에 보면 평동산업단지가 54만 7천평에 입주업체 중에서 62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가동이 42개 업체이고 미가동이 20개 업체거든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예. 건설 중에 있는 것이 12개 업체.
관선
김관선위원
예. 그리고 평동외국인전용단지에 11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가동이 4개, 미가동이 7개거든요, 첨단과학산업단지에서 가동 6개, 미가동이 20개 업체로 총 26개 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평동산업단지는 일반 산단입니다. 거기에서 분양이 다 되어 가지고 가동이 42개이고 건설중이 12개, 여기 외국인전용단지를 제외하고 평동하고 첨단과학산업단지는 IMF이후로 이렇게 상당히 유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평동외국인단지는 지금 미착공한 것은 금년에야 계약을 하고 외국인 돈이 들어오려면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습니다. 물론 이번에 산자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하면 여기 미착공도 곧 착공하겠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가동도 안 된 상태가 거의 50% 이상이 되네요? 분양도 100% 다 안 된 상태이고, 이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평동일반산단은 일단 저희들은 분양이 첫째입니다, 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산단 관리를 산업관리공단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가장 신경을 써야할 것이 평동외국인전용단지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해서 많이 입주를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첨단과학산업단지 거기도 공장용지는 70% 분양이 되었는데 가장 문제가 시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 연구단지 26만평 중에서 2만 2천평만 남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평동외국인전용단지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개발하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공장 부지나 연구소 부지를 제아무리 저렴하게 제공하고 세금을 감면해준다고 해도 들어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외국인전용단지는 외국인이 투자 자산 10% 이상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확장을 하거나, 신규 투자를 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아까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서울에 있는 컨설팅 회사나 또는 기존에 한국에 와서 기업을 하는 외국 기업들, 또는 한국에 주재한 미국상공회의소, EU상공회의소, 일본 상공회의소, 또 각 외교 관계에 있는 경제담당관이나 상무관들,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아마 광산업이 내년부터 추진되는데 광산업이 내년에 추진해 가지고 활성화되면 현재 광산업 관련해서 일본노무라연구소라든지, 미국의 루슨트연구소는 현재 오늘 와 있고 노무라연구소에서 내일 오고 현재 다녀간 곳만 해도 외자를 가지고 들어올 국내기업에서도 세 군데가 다녀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전용단지에 외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광산업 육성이 활성화되면 큰 문제가 없이 분양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다만 첨단과학산업단지 연구용지만이 골치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해 놓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학협동연구단지로 지정해서 국가에서 매입해 가지고 임대를 주는 것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연구소가 되었든 국제연구소가 들어왔을 때 국가에서 50% 지원을 해주든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남은 외국인전용단지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보고 있지만 계약이 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아니, 여기는 전부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앞으로 계약 체결할 업체가 14개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리면 석유첨가업체 트리켄산업하고 압작단자, 금속가공 다우시스템, Y2K, 화인식품, 신진정밀, 일산에너지, 미래테크, 멀티정보 보고월드, Y엔터프라이즈, 경북산업, LGOL, 로케트HBL, 플랙사 등 14개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면적이 약 11만 8천평이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약 13만평 남아있습니다, 6만평이 분양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 계약이 되리라고는 믿지 않고 여기에서 30%나 40% 협의가 될는지 모르겠고, 아까 말씀대로 광산업이 잘 추진이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업체들이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광산업, 광산업 하시는데 좋습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사회분야에서 정보통신산업이나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이 산업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 부국의 길이라고 여기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이러한 맥락에서 광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의 근본은 제조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리 초고속 정보망을 이용해서 이런 제품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했다고 할 경우에 불량품이나 이런 것이 자꾸 나오면 오히려 구매자에게 신용만 잃게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광산업에 대한 것은 뭔가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무조건 광산업, 광산업 그러는데 후반에도 제가 광산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따져보면 미비된 공장에 좋은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의 입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광산업보다는. 그런데 현재 계속 공단 부지만 남아 있지 입주는 안 되고, 아까도 국장님 말씀대로 광산업 육성만 되면 다 되는 양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미입주된 공단에 좋은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문도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광산업 자체가 제조업체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죠. 아는데 광산업에 대해서는 후반에 묻겠다니까요. 현재 완공된 산업단지만 해도 미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공지로 계속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자꾸 광산업, 광산업만 말씀하시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4개 업체를 협의하고 있고…….
관선
김관선위원
협의를 하는데 그 업체가 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10%가 될지 20%가 될지…….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을 끌고 들어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과거에 비춰보면 여건상 어렵다 이거에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여건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이 산업체가 아주 빈약한 후발지역입니다. 그래서 눈을 돌리게 된 배경은 대기업에서도 그렇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눈을 돌리고 있느냐면 광주지역이 국가 유일의 첨단산업단지를 갖고 있고 7개 산단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후발지역입니다. 산업체가 가장 적습니다. 여기에 광주가 이렇게 친환경적 산업을 투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적지라는 것을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 비관적으로 보면 안 되죠. 광산업은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산업에도 광이 접촉을 해줘야만 고부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전자제품이나 전자부품, 정보통신분야, 이것은 전부 광이 들어가야만 고부가를 올릴 수 있는 산업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산업이다 해서 하기 때문에 절대…….
관선
김관선위원
외국인 업체가 지금 들어올 수 없는 여건이 외국인 주거단지가 조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인학교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이미 개설되었고…….
관선
김관선위원
아직 고등학교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초ㆍ중ㆍ고반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제 하고 있잖아요. 병원도 없고 또 외국인에 대한 위락시설, 이런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외국인 전용단지에 입주할 업체가 많이 생긴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없이, 그러니까 도로는 안 뚫어놓고 집만 짓는 격이 된단 말입니다. 먼저 이런 선행조건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공단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 와서 살고 그러지 그것은 안 해 놓고…….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만들고 외국인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는 면세점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을 저희가 전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병원을 꼭 지어가지고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을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또 면세점도 어느 백화점을 면세 점포로 1층을 활용한다든지 어느 코너를 몇 개 할애해서 면세점 지정을 하면 되고,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주택단지, 그것은 현재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아파트를 해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외국 기업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주택단지는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태양열 주택이라든지 기타 일정 지역을 지정해서 평동외국인산업단지 주변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선행되지 않은 이상은 외국인주거단지나 외국인학교 설립이라든가 병원, 위락시설, 이런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길은 안 뚫어놓고 건물만 지으면 뭐합니까? 선행 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거에요. 먼저 선행조건을 해 놓고 들어오라 해야지 지금 계속 분양만 하고 있는데, 몇 년째입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죠. 이제 이것 해 놓고 유치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동시에 검토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공단조성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2000년부터 동시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시정질문에서 답변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일단 내년 연말까지는 외국인전용단지가 90% 이상 분양이 됩니다. 이것이 13만평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14개 업체하면 적어도 5만평은 저희들이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광산업과 관련된 업체가 들어오면 내년 연말에는 약 90% 이상은 분양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튼 외국인전용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분양이 되지 막무가내로 “당신 여기다 공장 짓고 일하시오”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 의지도 각별하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더 착안을 하셔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다음으로 광산업 육성 계획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 38페이지를 보십시오. 사업 내용으로는 광산업기술종합센터설립 등 16개 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4,081억원이거든요. 그런데 민자 유치가 1,011억원이 있어요. 이 민자 유치가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산업자원부하고 우리 광주시하고 기획예산처하고 공동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1,100억원 민간 출연 지원이 너무 많다 해서 광산업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좀 더 올려주고 “당초에 천삼백 얼마가 있습니다, 민자가” 민간사업 부문을 내리자 했던 것이 조정이 와 가지고 2,520억원으로 민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전망치입니다만, 삼성에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전자부품관계를 2천억원～3천억원 정도,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 이미 어래인지(arrange)를 해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 검토를 해주겠다 삼성항공에서 다녀갔습니다. 11월 4일, LG에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두 개만 여기 광주에 입주가 되어 버리면, 광과 관련한 사업에 입주가 되면 민자는 오히려 시비 550억원 이것 부담이 더 어렵지 이것은 더 쉽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구만요. 가상치구만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예상이죠. 국비하고 시비는 이것에 따라서 민자가 더 들어오면 줄어들 수도 있고…….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바로 그 밑에 2000년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631억원은 어쩝니까? 그것은 확정된 금액입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민자 131억원은 어떻게 합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361억원이 들어오고 시비가 138억원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민자 132억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기획예산처에서 국비 361억원을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부담하라고 나온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011억원 아닙니까? 1,011억원 중에서 이것은 추정치라면서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추정치죠.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추정치인데 그 밑에 민자에 2000년 사업비 중에서 132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추정치겠네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초기 연도. 산업자원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내년 국비 361억원을 줘서 내년 초기에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 때 얼마 주느냐 해서 이것이 시비는 138억원 부담하라.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아니, 들어 보세요.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민자 출연할 회사가 없잖아요. 132억원이 확정치가 아니잖아요. 국비 361억원하고 시비 138억원은 확정된 금액 아닙니까? 내년에 광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는 이렇게 확정이 되었는데 민자 132억원은 어느 회사이고,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민자 132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광산업 업체하고 전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만 들어와도 해결되어 버리죠. 오버로 해결되어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기업이 내년에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내년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들어온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자도 저희들이 크게 걱정 안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138억원 해줘야 할 것인데 69억원만 서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추경에 일단 세우기로 하고 일단 69억원을 그런대로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만…….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광산업 육성에 대해서 사업비도 제대로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는 되어야죠.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우리가 631억원을 내년 1월에 바로 써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선
김관선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것이니까. 지금 시비도 69억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추경에…….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하든지 2차 추경에 확보가 되든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자도 현재 확실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는 361억원, 이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예.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민자는 한 개 업체만 오면 되는데 한 개 업체도 현재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김용환입니다. 김관선 위원님께서 국비ㆍ시비는 기관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보가 가능하지만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민자 부분에서 우리가 기업하고 일을 같이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태가지고 대학에 광기술특화연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매칭펀드로 해서 대학에서 부담을 하고, 플러스 일반기업에서 부담을 같이 해줍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한 아이템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비를 좀 지원을 해주고 기업에서도 그러면 자기 부담을 50%를 대겠다,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민자 유치에 대해서는 예상수치라고 하지만 확보가능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저희들이 예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업상으로도 기업체별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 부담액하고 지방비하고 매칭펀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쉽게…….
관선
김관선위원
매칭펀드로 이루어져도 민자유치라는 것은 확실성이 있어야 하는데 확실성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것인데 아무튼 내년 사업비 631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하실 수 있겠는가하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나열만 해놓고 631억원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시비, 민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허울좋은 것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되어야 합니다. 시비도 69억원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래서 국비는 361억원이 확정이 되어 있구요. 시비는 138억원 중에서 69억원이 1차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9억원은 내년 추경에 세워서 확보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구요. 132억원 민자 부담 중에서 제일 많은 액수가 50억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업체들이 우리지역에 공장을 지을 때 융자로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자면 한 업체가 우리 첨단단지에 공장을 세울 때 우리가 융자액을 계상해 놓은 것이 약 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같이 들어와서 자기 돈을 내면서 정부로부터 지원 융자를 받는 그런 사업이 가치있기 때문에 확보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튼 믿겠습니다. 그렇게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우리 광산업 집적화 계획을 통해서 광산업 성장기반 중심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러한 정부 계획에 따라서 광주ㆍ전남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과학산업육성으로 지역 산업경제의 활성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구요. 광주의 경우는 지금 광산업을 세계적인 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계획 아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광산업 육성과 연계한 컨벤션 시설 확충과 전문인력 및 컨벤션 관련 서비스 확충을 어떻게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광산업, 아까 테크노파크와 연계 사항은 테크노파크 뿐만 아니라 거기는 주로 창업보육지원이거든요. 테크노파크만 아니고 각 대학, 우리 지역에 있는 각 대학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기업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렇게 하구요. 그리고 아까 컨벤션센터 거기는 광제품 전시장을 5천평에 전시장을 만듭니다. 거기는 꼭 광제품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광과 관련한 이벤트 사업도 하고 해서 그런 계획은 이미 예산 확정이 되어 있고 사업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차질없이 하실 수 있겠어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차질없이가 아니고 광주지역의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죠.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참고로 제가 정부 동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가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조차도 광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또 거기 한 고비 넘으니까 기획예산처에서도 광산업에 대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꾸준한 설득을 한 결과, 마침 산업자원부 차관보하고 반도체전기과장이 엔지니어 출신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차관보도 행정직이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전기과장도 행정직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광산업이 무엇인지조차 개념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차관보도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이었고 반도체전기과장도 전자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평소에 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약 5년 전부터 꾸준히 정부 정책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 왔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담당 책임을 맡은 이후로 산업자원부측에서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번에 국장님과 담당사무관께서 올라가 가지고 산자부에도 가서 담당 국장도 만났습니다만, 그토록 저희들이 산자부에 이야기한 것이 지역의 산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전략산업으로 추진을 해달라. 그것이 저희들의 꾸준한 바램이었는데 이제야말로 분위기가 광산업은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확고한 마인드가 확실히 생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광주 지역에 광산업을 육성하지만 광주에서 하나의 실수가 없도록 오히려 뒷받침이 되고 같이 마인드를 공유하면서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히려 거꾸로 역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이것은 성공을 해야 하고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대기업에서 우리 광산업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 사업이 어렵거든요. 삼성이나 현대나 LG같은 이런 대그룹에서 광산업에 참여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쪽에 많은 시간과 행정을 투여해서 유치하는 쪽으로, 그래야 민자도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것이 계획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국비 지원하고 시비 지원만 하면 실효 가치가 없으니까 그 점에 우려를 표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잘 해 가지고 민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 는 적극적으로 대기업 유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내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25개 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LG정유, 삼성항공, 루슨트, 아남반도체, 한국알프스, 하남 단지에 있는 일본기업 한국알프스도 참여를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 일본기업이 6개 기업, 미국기업이 7개 기업, 저희들이 대내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38개 기업을 상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노대영 위원님!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산업이 4,081억원의 예산을 갖고 한다 했는데 광주에서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광산업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광산업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런 대답을 하는데 우리 광주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타 시ㆍ도보다 더 지역에 좋을 겁니다 하고 제가 말을 하는데, 전기보다 빛을 이용해서 하는 아주 첨단적인 연구를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같은 것도 전기코드를 꽂아쓰는데 이제는 달력같이 펴서 빛을 이용해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광산업만 잘 되면 아주 광주시가 좋아지고 살기 좋을 겁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광산업을 지정받은 업체는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광산업집적화단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지정요. 국가가 업체를 지정해준 것.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업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아이템을 개발해서 한 것이지 광산업 육성을 하되 그 육성을 하는 지역을 광주로 해달라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체를 개별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을 국가에서 어디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집적화 단지를 지정한 곳요? 지정한 곳은 광주뿐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렇죠?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예. 광주만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렇게 우리 광주가 이것이 성공을 하면 상당히 재정이 좋고 타 시ㆍ도보다 낫다는데 지금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2016년에는 3,800억 달러 정도를, 성공하면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세계적인 시장 전망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보면 지난 번에 대우시스템이죠?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다우.
대영
노대영위원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광산업이 아니고…….
대영
노대영위원
그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지금도 미국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노 위원님, 관련된 것을 해주십시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다우 문제는 계속 당초 대화했던 대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연구해서 무엇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현재 엄청나게 크게 확대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어쩌냐 하는 것이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꼭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너무 확대할 필요없이 점진적으로 해가면서 민자유치해야 하겠다고 말한 업체는 없잖아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8개 업체나 있다는 것, 자기들이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곳은 38개 업체입니다. 자기들이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국내 기업만 해서도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어쨌든 이것을 하시는데…….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아마 성공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노 위원님께서 아마 그 부분에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요. 광집적화 계획은 광주에만 하고 다른데는 안 하느냐, 또 그렇게 되어야 할텐데 정부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데, 산업자원부 입장에서도 타국의 예를 봐서라도 거의 대부분이 광집적화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크러스터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도 광주에다가 광산업단지를 집적시킨 만큼 타 지역에서 광산업은 없다. 광산업을 하려면 모두 광주로 오게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그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남이나 대구에서 저희들한테 수시로 문의가 오는데 어떻게 신산업인 그런 아이디어를 못 내 가지고 추진하지 못하고 광주에 뺐겼느냐 하는 정도까지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시각에서 이것이 정권창출을 한 광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가 정책적인 사업을 광주에 줘버렸지 않느냐 이런 오해도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아이디어를 냈고 지역 대학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제출해서 중앙정부가 받아들였다는 것, 그 자체가 이번 기획예산처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주 피해나갈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작을 하면서 너무 크게 벌여놓고 나중에 또 성과가 줄어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해 나가라 하시는 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단지 광주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광산업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산업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아까 김관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민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어쨌든 우리 광산업을 광주에 줬다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 광산업에 대해서 자료 38-1에 보면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2003년까지 4년간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있는데 정부 협의 과정에서 광기술연구소 설립, 광산업 창업펀드 조성이 제외되었으나 광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계속관리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광기술연구소를 어디에 하려고 했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광주의 광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성례
안성례위원
첨단단지죠?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예. 광기술연구소는 광산업을 하기 위한 기초연구소입니다. 국책연구소로 해주라 그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첨단테크노파크에 광기술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김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사실 자기를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만,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것은 놔두고, 이렇게 연구소 설립을 계속 진행하려고 정부에 왔다갔다하는 그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 시간에 어떻게든지 제조업을 더 하나라도 유치하려는 노력이 더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또 이렇게 광기술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정부가 미온적이라면 그 예산을 그러면 이렇게 제조업 설립하는데 인센티브라도 줘야 되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내년에 제조업을 구체적으로 몇 개나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어떤 제조업 말씀입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광산업 중에서 지금 16개 그것만 가고…….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광산업이 아니고 외국인전용단지에 입주 협의하는 것…….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이 그것입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예. 무슨 자료입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죠. 광산업 분류 해 가지고 광통신 부분에서 세 개, 광정보기기에서 전부 제조업체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자료입니까? 방금 나누어준 자료 광산업 육성을 위한…….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이것이 광산업 6개 분야가 있는데 시에서는 4개 분야, 광정보기기를 빼고 광통신하고 광정밀기기하고 광응용하고 광소재 분야를 하되 거기에서 16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예시해 놓은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16개 사업을 한다는 계획중에서 단 두 개라도 내년에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유치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 광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집적화단지를 광주에 만들지 않습니까? 집적화단지를 만드는 것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관련 4개 분야의 관련 업체들한테 “이리로 들어오시오, 구덩이를 파놨으니까 들어오시오” 하는 것이고요. 아까 김관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광산업 육성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대기업이 하나, 둘은 들어 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물론 대기업의 자본이 오지 않으면 민자유치가 어려운 것은 저도 압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무튼 지금 현재 광소재 중소기업 제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라도 점진적으로 몇 개라도 우리 광주에…….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다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해 가지고 달성하도록 하자 그거라니까요.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동향을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미국 코닝사가 합작을 해서 광통신 공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을 당초에는 수원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광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정밀 광주공장에 광제품 공장이 청주에 있는데 그것을 광주로 이전해 가지고 하는 것을 검토하고, 지난번에 사장단이 다녀갔고 기술팀들이 다녀갔습니다. 수원에 있는 금호전기도 전기 분야가 아닌 새로운 광분야를 개발하고 있는데 수원에 있는 공장을 광주로 옮기겠다 하는 것을 사장이 직접 의사 타진을 하고…….
성례
안성례위원
하나구만요. 사장이 딱 직접와서 의사 표현을 한 것이.
용환
김용환첨단산업과장
아니, 다 사장단이 직접, 삼성전자도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하고 박광태 의원님하고 모시고 가 가지고 했고, LG정밀도 사장단이 와서 했고, 금호전기도 마찬가지이고 삼성항공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님이 와 계십니다만, 미국 벨연구소한국지사를 한국에 만드는데 광분야쪽에 광주에서 육성하니까 이 연구소를 광주에 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지금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종일 관계자 안내를 해야 할 입장이고 내일 오후에는 일본 노무라연구소에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되어 갑니다. 당초에 저희는 초기에 이런 대기업들이 이렇게 빠른 시기에 호응하리라고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느 정도 기술종합센터가 가시화되고 로드쇼를 금년 12월중에 활발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여러 가지로 많은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노력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많은 업체들이 광주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28-1페이지에 실업대책 및 고용 창출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현재 기업체에 공공요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문제점은 뭐냐면 상당히 자기자본이 있는 기업체에 공공근로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오히려 영세업체에서 써야될 혜택을 그런 업체에는 가지 않아야 될텐데 이런 수혜가 가서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민간실업대책극복, 이것이 우리 광주시가 처음으로 전국에서 실업극복대책위원회를 해가지고 상당히 시사성은 높아졌는데 그 후로 이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오. 실직자 가정 추석제수용품같은 것, 이런 것들은 내년에도 지원할 것입니까? 예산이 그렇게 섰으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은 사실상 관여를 못합니다. 순수한 민간기업에서 기업들이 모아서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첫째 목적이 고향투자유치활동에 쓰고, 실직자 가정 자녀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점심을 굶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아이들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추석 제수대를 세운 것은 각 동별로 실직자 중에서 가장 어려운 가정을 1세대씩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동계ㆍ하계 방학 때 결식아동 지원 예산도 있고, 저희도 1억원을 지원했고 지난번에 사랑의 손길 돕기에서 3억원이 왔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극복대책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우리 시는 따라야 합니다. 우리 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에요.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다 더 경제적인 차원에서 자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중에 결식아동돕기는 아주 좋은 것이고요. 국장님도 거기 관여하고 계시잖아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제가 간사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간사이시죠? 그래서 자활 대책에 좀 더 근원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해 가지고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은 우리 사회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중복되는 것은 안 해야 되겠다 해서 지적을 하니까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예. 그것은 안합니다.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안하고…….
성례
안성례위원
아까 총 예산이 537억 4,400만원이었죠? 그러면 이 예산은 현재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국가에서 온 것 말입니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남아있는 것이 5억 7,200만원. 우리가 이번에 3억원까지 실업극복대책위원회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성례
안성례위원
결식아동지원금까지 받아 가지고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사랑의 손길. 그것까지 해서 5억 7,300만원이 남았어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이것 국가에서도 준 것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아니죠. 시비 1억원밖에 없어요.
성례
안성례위원
시비 1억원밖에 없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예. 전부 우리가 사랑의 손길 모금하고 지난 번에 회원들이 모금한…….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죠.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28-1를 보면 537억 4,400만원중에 국비가…….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실업극복대책위원회요?
성례
안성례위원
아니, 여기하고 연계된 것인데 이와 같이 하는 이러한 사업이 우리 저소득층의 생보자들의 자활능력 배양으로 나아가도록 써야되겠다 이말입니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말씀하신 자금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28-2페이지…….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실업극복대책위원회 자금이고…….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은 시에서 1억원만 준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5억원 남아있다 그 말이죠?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5억 7,3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국장님 말씀은 실업극복대책위원회 자체내에서 하도록 해야지 시가 관여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러죠. 그것은 거기에서 의결하는데, 총회 때 예를 들어서 “시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8-2페이지 거기에 사업추진사항이 나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 수준을 답습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사이시니까 좀 더 개편해서 운영하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말씀 들어 보십시오. 그것은 실업극복대책 주목적이 말씀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향투자유치가 제일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실직자 가정 결식아동돕기, 그 외에는 총회 때 발의하고 건의해서 이사들이 결의해 가지고 사업을 확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세민을 도와주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고향투자유치에 대해서 좀 더 실적을 올리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그 한페이지 앞에서 실업대책 및 고용창출 추진, 그 쪽에서 제가 질의한 것은 국비가 지금 5,374만원…….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공공사업으로 나온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공공사업은 고용 창출도 되고 업체에 보내서 인턴사원처럼 하면서 봉급 줬잖아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랬죠. 공공근로사업 파견했죠.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인턴사원을 주는 그 업체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데를 배치했다는 설이 있다니까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영세업체를 도와주면서 고용창출도 하게 하고 거기에서 능력이 인정된 사람은 그 업체에 취직도 할 수 있게 하자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인데 다소 그것이 빗나간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아니요. 중소기업에 공공근로요원을 파견한 것은 일시 초기에 파견하다가 중단시켰습니다, 문제점이 커서. 왜 중단을 시켰느냐. 중소기업에 공공근로요원을 파견해놓고 보니까 봉급도 중소기업체 직원보다도 돈 받는 것은 더 많고 시간은 9시에서 5시에 퇴근하고 점심 식대도 지원받고 해서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업체 직원들하고 위화감이 있어서 안 되겠다, 문제가 크다 해서 우리가 중단을 시켰는데, 또 그중에서는 지원을 바라는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영세중소기업에 보내는 것이 원칙이나 일단 중소기업에서 공공근로요원이 필요하다 할 때는 각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청별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각 기업체로부터 접수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꼭 영세기업만 줘야될 것인데 왜 괜찮은 기업도 갔느냐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중소기업에서 공공근로요원이 필요하다, 손이 모자라서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면 해주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국가적으로 전면 중단했다가 그래가지고 다시 IMF이후로 구조조정해서 사람 많이 나가고 손이 모자라는 업체에 지원을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기업체에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내년 계획은 저희가 전체 공공근로사업을 축소방안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은 전체적으로 축소를 시켜주고, 그 대신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촉진훈련비는 더 많이 지원을 해서 훈련을 많이 시켜야겠다. 그래서 재취업이나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국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정확성을 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국가시책이 서면 거기에 대해서 한치도 오차가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업체간에 그러한 것이 민원이 들어 왔어요. 저 회사는 공공근로요원이 7명이나 되는데 그 회사는 공공근로 덕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업체는 아무리 주라고 해도 안 준다,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 업체를 저희 한테 했으면 해결해 줄 것인데…….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책을 하더라도 시행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시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앞으로 구청에 지시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형진
임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400톤 짜리 소각시설 해 가지고 가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민자유치사업으로 공장 일반쓰레기소각시설 80톤 짜리 그것은 민자유치사업해 가지고 가동하실 수 있겠어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하남공단 내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니까 공단내에 금호건설에서 기업지원과에 해 가지고…….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가동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것은 기업체가 전부 요구하기 때문에, 착공을 했습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착공 못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금호가 지금 상당히 구조조정 때문에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착공이 99년 11월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착공을 금호건설 민자유치로 소각로 만들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쓰레기를 태워주고 쓰레기가 들어온 양만큼 돈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민자유치사업인 것 같아요. 쓰레기 많이 태워달라고 요청한 업체는 돈을 많이 갖다줘야 되고, 조금 하는 업체는 조금 줘야 되는데, 우선은 환경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겠으며, 민자유치사업 진행하는데 11월에 착공한다고 해 놓고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업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계속 이것 놔둘 거에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독촉을 전화로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터 꼭 착공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대영
방대영위원
착공이 안 되었으면 원인무효화 시켜버리십시오.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하남공단 뿐만 아니라 공단이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데 공단의 산업폐기물을 봐서 꼭 해야 되거든요.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제 말은 꼭 해야 될 시설을 업체 선정을 했는데 자기 업체가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으면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못하겠다고 내놓든지 필요없는 시설이면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고 계약만 체결해 놓고, 자기로서는 이익이 있으니까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참여 못하게 해 놓고 착공은 안 하고 있고 어떻게 해요?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내년 상반기에는 꼭 착공이 되도록…….
형진
임형진위원장
상반기는 6월말까지가 상반기입니다, 국장님.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상반기 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아예 처음으로 원인무효화 시켜버리라니까요. 행정이 끌려다니지 마세요. 업체들한테 질질 끌려가지고 나중은 피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영복
전영복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형진
임형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해소하기로 하고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는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조치와 노력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