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2일 충청남도 천안소방서 일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천안소방서장 이현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만호입니다. (인사) 방호구조과장 윤원섭입니다. (인사) 소방행정담당 김봉식입니다. (인사) 장비담당 신인철입니다. (인사) 방호구조담당 김성원입니다. (인사) 예방안전담당 김오식입니다. (인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우리 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도의회 신호균 건설소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소방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서의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등 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운용관리 20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대형화재 취약대상 중점 관리 55개소, 업종별로 분류해 주시고,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화재가 발생한 9개 대상 업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소방검사 및 지도관리를 했다고 하셨는데, 소방검사 실시를 4,467개소, 98%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내용물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한 가지는 여기에 벌금을 어디어디 물려서 얼마를 물렸다는 것을 주시고, 또한 가지는 특별소방검사 3회 81개소를 실시한 것하고, 또 위탁시설을 하는 곳이 33개소라면서요, 상반기에 한번 밖에 안했네? 그렇죠? 서장님?

예, 일단 상반기 6월말까지 해서 한번 받고요, 하반기에는 금년말 후에 내년도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1회만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회 실시했는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안나왔습니까?

예, 지적사항은 있습니다. 자체 점검을 소방시설점검업체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행정명령을 다 보고 해 가지고 완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검사한 곳이 4,467개소, 98% 완료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까?

지적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면밀히 해서 어디어디 지적사항, 벌금 얼마, 과태료 얼마해서, 이것도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꼭 들어가야 돼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소방검사 대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회수는 소방법 시행규칙 상에 행정자치부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급 방화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일정규모로 대형 대상에 대해서는 연 1회 실시를 하고 기타 대상은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또 소방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대형대상은 연 1회, 기타대상은 2년에 한번 씩으로 완화되었는데, 저희들이 소방검사 인력도 사실상 뒷받침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법상 점검만으로는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인천 호프집 화재 이후에 중앙에서부터 특별점검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정기검사 하고는 예외적으로 약 591개소에 대해서 현재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전국 각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런 유사한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해서 보다 완벽한 소방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검사나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인데, 정부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검사회수를 줄여라 라든지, 대상기관의 면적이라든지 시설, 규모에 따라서 축소한다는 것이 아니고는 원래 취지가 소방검사나 이런 것을 줄이자는, 시설이 그만큼 안전됐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동안에 있었던 소방 공무원들과 그런 민원 대상 업소와의 접촉에서 발생되는 불미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대상업소들에서 생업을 하는데 부담감을 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규제개혁 해 가지고 회수를 줄여라, 방법을 줄여라 하는 것인데, 원래 취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나, 예를 들어서 두 번 해라 했으면 두 번 하는 것인데, 원래 취지에도 맞고 또 소방의 근본 목적이 발생 후의 진압보다는 오히려 예방에 치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의용소방대원 토론회때도 소방차가 소방서에 서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서 있을수록 좋다, 그만큼 화재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대상업소, 검사대상, 고층건물, 대형 취약업소, 위험물 제재소 등 이런 곳에 정기적으로 문서로 예방활동이나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독촉하는, 그런 문서로 보내고, 그러나 문서를 딱 받아 봤을 때 관에서 보내는 것은 위압감이나 강제적으로 하는 이런 것보다도 받으면서 볼 때 "아, 화재가 이렇게 위험한 것이구나"하는 것을 자꾸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문서의 색깔이나 내용, 디자인을 연구해서 정기적으로 그러한, 직접 소방 공무원이 가서 점검을 안하더라도 그런 많은 효과들이 있을 수 있는 문서로 하고, 또 전화로 지역 대상물에 이상이 없느냐, 소화기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전화로라도 확인하고 촉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런 취약업소의 업주들이 항시 화재나 사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꼭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접근해서 뿐 아니라 이런 문서나 전화로라도 촉구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8페이를 봐 주시죠. 소방행정 역량강화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 실적에 대해서 소방서장님이 아까 현황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담당자 자율토론회 및 정신교육 실시 11회를 했는데 1,861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자정의식 확산을 위한 의식개혁교육강화 11회에 걸쳐가지고 1,784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 문제에 대해서는 그 후에 언제 어디서 이 교육을 실시했었고 토론 내용과 정신교육을 주로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민원담당자 자유토론회 및 정신교육은 저희 본 서 양 과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그리고 각 파출소에서 소방검사를 담당하는,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도 민원업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매월 한번씩 하기 때문에 11월까지 11회가 되고, 그것을 필요할 경우 서장, 또는 소방과장, 방호과장 이렇게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1회씩 실시해서 실적을 관리를 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 두 번째 자정확산 교육을 시키고 있는 문제는 이것은 매월 직장교육시에 서장이 한 시간씩 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직장교육에 우리 직원들이 약 2/3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한달을 누적을 시키게 되면 이 정도의 실제 정신교육 이수를 한 대상이 나옵니다.

정신교육 대상자가 11개월에 월 한번씩 하는데 평균 약 100여명씩 나옵니까?

저희가 163명이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화재취약지역 소방통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 등 29개 지역에 순찰 회수 포함해서 2,030회 실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순찰회수를 보면 2,030회인데 이 2,030회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시장 지역에 대해서는 월동지역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화재기인 하절기나 모든 전 기간 중에 1일 2회씩, 예를 들어서 구성파출소, 직할파출소가 구성파출소입니다. 구성파출소는 자기 관내에 있는 중앙 천일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2회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 겨울철에는 4회씩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요, 병천시장이나 입장시장이나......

매일 2회든 4회든 순찰을 하게 되면 그 순찰한 것이 나옵니까?

예, 그게 근무일지에 전부 기재가 됩니다. 순찰시간과 순찰내용, 순찰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획으로 파출소에서 매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일지에 그런 내용이 전부......

근무일지에 2,030회가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주세요.

예.

그리고 1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출동수당을 지급하죠? 출동수당을 지급하는데 참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출동수당 지급하는데 출동 의용소방대들한테 직접 이것을 지급합니까?

예, 개인별 계좌를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개인별 개좌로 전 대원에 대해서 이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970명에 대해서 전 대원의 계좌를 전부 저희들이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3개월 전부터......

통장에 다 지급된 것이 나오죠?

통장을 대원 개개인이 전부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저희가 전부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은행에다 계좌이체를 해서 개별통장에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 4월에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충청남도 화학공장 6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었죠? 모르세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화학공장 6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이 중에서 39개소가 76건의 전기, 소방시설, 기계설비, 배관 불량을 발견하고 개선토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천안소방서 관내에 화학공장은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충청남도에 화학공장이 67개소인데, 천안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특별히 화학공장으로 엄격히 구분되지 않고 위험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그때 기준해서 대상물을 뽑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신축적인 대상 숫자가 돼서 제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을 언제했는지 모르시겠네요?

예, 본부에서 하게 되면 본부에서 직접......

이게 본부에서 합니까?

저희가 점검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에서 화학공장을 67개소를 점검했는데 천안에서 몇 개 있는지를 모르십니까? 그러면 안전점검을 언제 했는지도 모르시고, 그러면 안전점검 결과도 모르시고?

제가 4월달에 점검한 것을 바로 말씀을 못드리는데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것은 대형 위험물 제조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점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위험물 허가나간 대상은 총 507개소가 허가나가서 위험물 안전관리 대상이 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져오는 동안에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에서 병원, 장애인,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금융기관, 소방시설 점검을 했죠?

예, 점검을 했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조흥은행의 경우 영업장내 발신기라든가 위치장 표시, 피난구 등 소화전 위치 표시 등 해서 점검상태가 불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정 보완 명령을 받았는데 지금 보완이 됐습니까?

예, 보완이 완료됐을 겁니다. 저희들이......

완료된 것이 현장에 갔다와서 완료된 겁니까? 서류상으로 완료된 겁니까?

완료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하자없이 다 보완 조치됐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다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화재진압시에 구급활동 중에 부상당하는 소방 공무원들이 많죠? 그런데 화재진압 도중 소방 공무원들이 부상당했을 때 치료비 중 상당부분이 자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없었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천안소방서 관내에 부상당한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요할만한 정도의 중한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간단한, 응급처치 정도로해서 간단한 타박상 그런 정도에는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언제 어떻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청취불능)...로 인해서 상당히 불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들이 화재발생시 자부담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차원에서 협조해 줄 사항, 그렇지 않으면 좀 도와줄 사항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도록, 공상환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을 저희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주체가 돼서 그런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소방관들은 특수한 경우니까 소방병원을 세운다든가, 경찰과 같이,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서장님의 건의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 건의사항에 이런 부분을 넣으면 좋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됐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열악한 재정상태와 열악한 인원에도 불구하고 지금 희생정신 하나만 가지고 화재예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화재진압 후에도,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진압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아직 멀었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출동수당을 10회에 걸쳐서 1억955만8,000원을 지급했는데 어느 명목에서, 천안시에서 돈을 배정해 준 겁니까?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저희 의용소방대는 도비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955만8,000원을 지급한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회에 걸쳐서!

예.

이것을 출연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교육출장시라든가 또는 화재현장 출동시는 보상금으로 해서 출동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1회 한 사람이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1만3,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한번 나오시면?

예.

10회 했습니까?

예, 10회 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12회가 서 있기 때문에 매월 한번 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명단하고요, 이상입니다.

체력검정은 전국적으로 모든 소방관서에서 동시에 동 기간 중에 실시합니다. 1년중에 5월이면 5월 이렇게, 실시는 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데, 저희는 호서대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전직원이 2일간에 걸쳐서 운동장에서 400m달리기, 이런 종목별로 전부심판들을 둬서 측정을 해서 개인별 카드에 의해서 총 점수를 내서 등급을 판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대원 같으면 2등급 이상 합격을 해야 됩니다. 또 화재진압 요원은 3등급, 또 일반 행정요원은 4등급, 이런 등급기준에 전부 합격한 것으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사건·사고 미담사례 보도는 저희들이 지방의 주요일간지하고 중부방송이라고 케이블TV, 유선방송, 지역의 각종 정보지나 홍보지에 저희들이......

예, 매일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예, 거의 그 정도......

예, 그래서 그 실적을 전부 문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보도한 건 마다 신문을 스크랩 한다든가 청취한 내용, 이렇게해서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보도한 것을 책으로 발간해서 각 파출소까지 배부해서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8쪽을 보면 소방청사 이전 배치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서부파출소에 천안 성정에서 천안 쌍용동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사업비가 8억9,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파출소는 목천에서 병천, 이렇게해서 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부파출소에 8억9,200만원에 대한 소요사업비의 진척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내년도에 예산 작업은 주로 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확정된 내용이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본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 현재 부지는 천안시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된 공용청사 부지를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는 도에서 구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또한 도예산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시에서, 부지가 4억9,000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건교부에서 현재 약 2억여원 정도를 계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좀 더 도비 지원이 더 많이 지원되어야 시하고의 추진관계가 원활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 성정파출소를 매각을 하면 그것이 어느정도 나갑니까?

성정동에 있는 현재의 서부파출소가 저희들이 지역의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해 보면 약 1억9,000만원 정도, 건물은 별 의미가 없고요, 지가로 나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천안시유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천안시 자산이고 천안시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가 4억이상 가져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본부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4억이 확보가 될까요?

청사이전의 필요성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쌍용동쪽의 인구가 칠팔만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설도 필요한 실정인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신설은 어렵기 때문에 두정과 서부가 인근에 배치됐다는 것을 봐서 재배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소방은 어디까지나 광역소방으로서 도의 책임으로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시에서도 원활한 협조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 서부파출소하고 독립파출소하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어느 쪽에 우선을 두시겠습니까?

지금 질문해 주신 이진환 위원님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독립기념관이 당초에 화재가 나서 독립기념관측에서 건물을 제공하고 소방차도 한 대 제공해서 파출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병천이나 독립기념관이 꾸준히 발달하다 보니까, 실지 중심지에서도 좀 멀리 됐고 그래서 병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파출소가 시급합니다. 특히 그 분야는 의용소방대 청사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헐려야 될 입장으로 있어서 의용소방대의 사무실도 같이 이전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병천 먼저 추진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화재·구급·구조활동의 3개활동 자체가 상당히 인력을 요하고 장비의 현대화를 요하는 그러한 어려움에도 이현영 서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많은 일익을 담당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소방행정 육성책으로 정보화 교육, 워드프로세서 자격 및 정보화 처리사를 육성하고 계신데 매월 교육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몇번씩이나 교육을 추진하고 계시며, 실질적인 현재 직원들이 정보처리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약 30%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작년도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앞으로 새천년을 맞이하는 사회는 정보화 사회라는 얘기를 누누히 합니다.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얘기가 오갑니다마는 신소방인의 육성책으로 그러한 교육을 추진하고 계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교육 추진은 빨리 추진을 해서 전 대원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교육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주민들의 소방의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조 구급 업무는 119 구급대의 활약상이 전국민한테 칭송받는 체제에까지 도달했습니다마는 행여나 그러한 국민들의 욕구를 잘 추진하고는 계시지만 혹여나 또 몇몇 직원들은 서비스 소방, 친절 소방, 이러한 개념을 전혀 모르는 채 자기의 개인적인 권위의식을 가지고 지역주민과의 방문이나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러한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정말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화재·구급·구조업무를 담당하시는 소방관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소방에 대한 친절교육의 계획은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물음을 드리고, 지난 번에 대전에서 지사님을 모시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단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각 의용소방대별로 정원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대원 60명, 부녀대원의 경우에 30명에 대한 그러한 규정이 있는 모양인데 어느 지역에서 부녀의용소방대의 당초의 설립 목적 자체가 이분들이 화재현장에 뛰어 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소방업무의 보조자로서 지역의 봉사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원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데가 있는데, 이 서장님께서는 부녀소방대 대원들의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장비에 대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차량 대체 승인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량의 운행기간과 차량별의 최대한 운행기간을 초과할 경우에 그러한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천안소방서에서 확보한 소방차량 중에, 제가 '99년 8월 12일 현재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85년도, '86, '87, '88, '89년도까지 있는 소방장비가 굴절사다리, 화학소방차, 소방펌프차, 조명차해서 9대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굴절차나 화학차나 조명차나 소방차 자체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6년간의 운행기준 연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천안소방서 9대의 장비에 대해서 앞으로 교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사회로 자꾸 진전이 되어 감에 따라서 행정기관, 소방기관도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고 정보화하는데 전산체계와 전산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결재도 전자결재시스템이, 아직 저희 소방에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컴퓨터가 부족해 가지고,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결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전산 기자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교육과 그리고 저희 자체교육을 하는 데에도 실제로 전산 교육 전문실이 없기 때문에 중앙소방학교나 충청소방학교에서 하는 전산교육을 많이 의존을 하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전산학원에 등록을 해 가지고 대부분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론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월 직장교육시 교육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직원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하면서 대기소 별로 확보된 경우에는 근무과정에서도 이수 교육과 숙달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설학원에서 전산교육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서비스에 대한 문제는 저희 소방 행정같은 경우에는 봉사행정이기 때문에 가장 중시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민원업무 뿐만이 아니라 구급업무, 구조업무 현장에서 친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올리면 지난 6월에 한국 차 문화협회 강승남 회장을 초빙해서 직원들에게 친절과 예절과 방법을 교육한 바도 있는데, 또한 저희들도 매일 아침에 직원들의 친절한 문화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구내방송을 통해서 열가지 친절구호운동을 매일 아침 근무시작 전에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시로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친절에 대한 것을 간부들이 솔선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특히 부녀의용소방대 정원에 대한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람됩니다마는 제가 방호과장으로 있을 때 똑같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전체에 약 9,8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는데, 274개대 9,800여명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도내 전 지역을 상대로 볼 때 정원제한을 두지 않으면 거의 우후죽순으로, 부녀대가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에서 계속 요구가 빗발쳐 가지고 예산부서 관계상 예산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도 있고, 또 부녀들의 역할이 날로 필요합니다마는 현재의 부녀대를 잘 관리해 나가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됐을 때 여대원을 정원으로 조정하고 또 없는 부녀대는 신설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방금 김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후교체 차량이 저희가 6년 이상된 노후차량을 1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85년도 산도 있기 때문에 이 차는 굴절차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약 3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교체를 못해서 미뤄오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3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완전히 확정되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절충을 하고 노력을 해서 노후차량을 빨리 교체하도록 하고, 구조공작차 같은 경우는 충청소방학교에 배정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충청소방학교장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라든가 기능상 소방학교 지원을 저희가 충분히 해 주도록 하면서 신형구조차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문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박봉인데, 박봉에 허덕이면서 업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신 소방 공무원들이신데 이러한 정보화 교육을 사설학원을 다니면서 하게 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청에서는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천안시에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전에 천안본청 자리, 출장소죠, 북부출장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 정보화 교육을 하는 교육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협의를 거친 후에 개인별로 교육받는 것도 좋지만 사비가 지출이 되면 그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천안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김위원님 좋으신 말씀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천안시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그쪽에서 직원들이 개인부담을 줄이고 그 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태봉입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산악사고 대비 산악구조훈련을 20회 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장소에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악구조 훈련은 현재 구조요원, 구조대장을 포함해서 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근 관내 산, 태조산과 광덕산을 중심으로 해서 훈련을 월 2회 정도 구조대에서 받는 것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아니고요, 연 인원이 되는 거니까요, 월별로.

예, 그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예, 장비는 저희가 산악인명구조장비를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로프라든가 이런 기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을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자료로 보면 '97년 4월 15일부터 18일, 4일간 화공약품 제조공장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제가 언제 '97년도 것을 원했습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97년도 것이 아니에요. '99년 4월에 한 것을 요구한 거예요.

'99년 5월 것을 드린 것으로......

여기 '97년 4월 15일부터 18일 4일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장님! 화공약품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다른데 보다 크죠?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확인 하겠습니다. (자료확인)

여기 써 있잖아요. '97년 4월 15일부터 18일, 4일간.

확실히 '97년 자료입니다. 최근 자료는 '99년 5월입니다.

최근 자료를 달라는 얘기에요. 누가 '97년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금년 3월에 소방안전본부가 67개소 중에서 천안시에 안전점검한 결과다 이겁니까?

5월에 점검을 했는데 저희들이 특별점검이 자주 있다 보니까 확실히 정기검사하고는 달라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4월에 점검한 것을 바로 찾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몇 월 거라고 하셨습니까?

5월달 두 개하고 11월달 하나입니다.

어느 것이 5월달입니까? 이게 어느 것이 5월 것인지 11월 것인지 구별해서 주세요.

제일 밑에 점검날짜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내용에 양호, 적정, 안전취급함, 이상없음,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양호는 제가 압니다. 적정하고, 안전취급함,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점검결과에 대해서 적정은 뭐고, 안전취급함은 뭔지, 말씀해 보세요. (주)SKC는 안전점검 결과가 안전취급함이고 그리고 대양석유공사의 경우에는 적정함, 안전취급함하고 적정함하고 어떻게 개념이 다른 건지.

특별한 개념차이는 없고, 용어상 유사한 용어로 점검자료를 쓰다 보니까, 다른 용어로 쓰이기는 합니다마는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양호하다든가, 안전하다든가, 시설이 적절하다, 취급한 것이 안전하다 이런 표현이 어떤 용어의 차이지 실질적인 개념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따 두시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따 두시에 현장에 가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월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안전점검 결과 조치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서장님! 소방안전 점검 실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료로 갖다 주셨는데 무려 한 시간 이상을 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인원이 부족하다 뭐하다 그랬는데 이 점검결과를 받아 보니까 과태료나 입건이 한 건도 없어. 과태료 먹인 것도 없고. 그러면 다 허위보고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점검건수는 많은데 과태료 하나 없고 입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인원이 모자라니 뭐가 모자라니 이러십니까? 그러면 천안시는 다 100% 양호하다는 얘기입니까? 과태료가 하나도 없어, 입건도 하나도 없고, 여지껏, 1년 동안에.

자료가 잘못......

자료가 이미 나와 있는데, 자료를 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뭐가 모자라니, 뭐가 모자라니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해서 천안시같은 데는 입건이 하나도 없고 과태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지적사항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검사시에는......

그러면 서장님! 허위공문을 갖다 준 겁니까? 허위공문을 주면 중징계예요, 중징계. 아십니까?

자료를 가져온 것이 잘못......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의원들이 질문하거나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허위로 공문을 주신다거나 허위로 보고하시면 중징계입니다.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인데 제가 너무 저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양해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점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와 설명을 위해서 빼 놓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매월 점검은 약 수백개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월별로 취합해서 월별 단위로 관리하고요, 점검일지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별도로 문서보관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강영성 위원님께는 자료를 바로 못드려서 죄송한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