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해서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정보센터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1일 광주광역정보센터 선서자 이상수

이어서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시스템실장 민경호입니다. 기획실장 김윤수입니다. 광주광역정보센터를 맡고 있는 이상수입니다. 99년도 업무현황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사업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정보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셨거나 시정 및 처리요구를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정보시스템에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에서 공공기관 홈페이지구축사업으로 광주시의회, 광주시립미술관, 영호남어울마당, 테크노파크, 네 건에 대해서 해왔는데 여기 보면 전부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배정을 받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 구축해 가지고 매월 호스팅비로, 접속비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테크노파크같은 경우에는 전체 페이지를 구축하는 양에 따라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테크노파크 재단에서 자체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저희들은 수주하는 형태로 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수주하는 부분들이 안 나와 있거든요. 현재 공단중심지역정보시스템, 여기에 예산이 필요했을텐데 수주를 했다면 어느 정도 수주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공단중심지역정보시스템 같으면 저희들이 과기처로부터 전체 3억원 예산을 함께 배정 받아 가지고 과기처와 공동으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 4,000만원을 시스템 개발비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체가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전체 8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67-4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99년도 수익사업내역에 관해서 용역매출별로 전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99년도 10월 31일 현재 홈페이지 구축 및 웹호스팅에 460만원의 매출 실적입니다. 지방세 자료변환에 3억원…….

사장님!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다른…….

몇 페이지요?

67-4에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비입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광주정보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죠?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같이 집적화된 단지로 가능하다면 옮겨갈 계획입니다.

옮겨간다면 가상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테크노파크가 들어설 첨단지역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들어갈 집적화 단지, 그러한 두 곳을 일단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소프트웨어 벤처기업가들이나 그 사람들을 집중 육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집약적인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를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유관시설과의 연계성이라든가 교통, 기초시설 확보, 관계예산 확보 등 이러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한 곳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주ㆍ전남지역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창업보육센터가 전남대를 비롯해서 조선대, 그리고 호남대, 그렇게 많은 벤처 입주업체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도 정보통신부분이 일부분으로써 가미 되어서 지금 테크노파크 재단에서 첨단을 중심으로 해서 집적화 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금년 말부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초까지 시내 중심가, 보다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집적화 단지를 옮겨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통신업체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개발에 서로 참여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그러한 집적화 단지로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센터에서도 모든 여건이 허락을 한다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내의 일정 장소로 저희가 이전하고 싶습니다만, 전체적인 관리비 사항, 그리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100평, 200평 이상에 상당하는 사무실 공간을 저희한테 할애하기가 난처하지 않느냐 그러한 의사를 비춰왔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소규모 벤처기업들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들어와서 보다 더 싼 관리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광역정보센터같은 데는 독립적으로 벤처기업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저희 센터는 그 동안 3년에 걸쳐 쌓아온 안정된 기업이기 때문에 차라리 첨단지역의 과기원이 아니고 테크노파크가 있는 지역으로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같이 함께 옮겨가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것들을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2000년도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옮겨가는 것과 관련을 지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전 문제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확장 이전을 전제로 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계획하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역정보센터는 이른바 제3섹터 방식으로 회사 설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해 주는 과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목적을 우선에 둔 나머지 수익성을 감소시키면 장기적으로는 공공성 목적을 추구할 수가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영운영상에 대한 새로운 평가의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업종이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고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난 상황에서도 광역정보센터는 광주시와 유관 기관의 출자로 인해서 후원이 보장되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경영제도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서 광역정보센터가 설립된 지 3년이 되었고 이 지역의 대표적인 제3섹터 방식에 의해서 회사가 설립된 만큼 공공성과 수익성이 제대로 추구되는 경영제도가 확립되고 있는가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현재 한번도 외부 기관에 의뢰한 경영평가를 받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부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이러한 공공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영제도를 새로 평가를 받으실 용의는 없는지, 그 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3섹터가 가장 안고 있는 문제는 공공성과 수익성 문제, 또 지적해 주신대로 공공성만 추구해가지고 경영이 부실하게 되었을 때 결국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될 공공성의 사업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동안 경영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이 두 부분의 조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와 같은 형태로 설립되었던 대구광역정보센터와 우리 광주광역정보센터가 ― 정보센터로는 전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 다행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광역정보센터에 비해서는 저희 광주광역정보센터는 그나마 어느 정도 이분포인트를 넘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서울 메이저 그룹인 현대나 삼성으로부터도 저희 기술 수준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3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외부 대학의 전문컨설팅이라든지 기업경영연구소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를 받아 가지고 2000년도부터 경영에 보다 더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외부 기관의 경영평가 제도를 실시해서 객관적인 공정한 평가를 받을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고 우리 사장님께서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왜 제가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동안 우리 광역정보센터 사업 경영에 대한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를 분석해 본 결과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약간 거론을 하겠습니다. 광역정보센터는 이익금에 있어서 영업 이익보다는 이자 수익에 대단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98년도 결산결과 8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그것은 7억원의 투자자산에 따른 이자 수익이 2억 2,500만원이었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제외하면 2억 1,000만원이 적자인 셈이고 99년 10월말 현재 1,1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나 이자 수익이 7,600만원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제외하면 6,400만원의 적자가 또 산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물론 조직도에도 기획팀, 영업팀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경영을 기획하는 팀이 있지만 이러한 매출을 통한 영업수익보다는 이자 수익에 너무 의존했지 않느냐. 그래서 경영방식이 너무 안일한 경영운영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 자산인 장기성 예금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입니다. 당기순이익 보전이 이자 수익에 의존하다 보니까 예금 투자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고 동시에 투자한 만큼의 이자 수입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 98년도 결산을 보니까 총 7억원의 장기성 예금으로 2억 2,500만원의 이자 수입을 올린 반면에 99년 10월말 현재는 물론 결산까지는 두 달이 남아 있지만 7,600만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98년도에 2억 2,500만원이 두 달 남은 10월말 현재 7,600만원의 이자밖에 되지 못했다. 그 원인을 보니까 한국투자신탁, 나이스신탁, 모아적립신탁, 이런 이자 수입이 98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무려 1억원이나 감소된 6,790여만원밖에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이 원인은 IMF이후 투신사들의 어려움에 따른 이자 배당률의 감소에 따라서 광역정보센터에서 장기 예치한 이러한 예금이자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이 이자 수익에만 의존한 경영방식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이자 수입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입에 외부 경영평가를 받아 보자는 것도 이러한 취지이고 해서 장기성 예금의 관리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광역정보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모든 사업의 근본적인 평가는 영업이 그러니까 경상 이익이 제대로 돌아야 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경상 이익을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도 열악한 저희 지역정보업체의 실태입니다. 다행스럽게 조금씩 경상 이익쪽에서 손실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만, 경상이익으로 모든 저희 경영이 커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할 것을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리면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 2억 2,000만원의 이자 수입은 IMF의 와중에서 연간 약 35% 이상 올라갔던 이자 수익률에 근거해서 98년도에는 2억 2,500만원의 이자 수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0%대의 이자 수익률이 되므로 해서 자연히 전체 이자 수익면에서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대로 투자신탁은 위험요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낮지만 정기예금으로, 은행의 장기성 예금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 수입부분에 관해서는 보다 더 낮은 이자 수익률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기성 예금에 관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예금이 수익적으로 영업외 수익면에서도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금리의 변동이나 경기의 변화에 따라서 이 투신사에 투자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장기예금의 예치 부분에 더욱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안정성도 보장받으면서 고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IMF이후에 모든 행정부나 각 공사ㆍ공단이 다 고통 분담을 하고 인건비도 줄이고 했습니다. 지금 광주시 공사ㆍ공단의 인건비도 전년도 기준 5～10%정도 감축이 되었는데 유독 광역정보센터의 인건비는 별다른 감액이 없었다 하는 것을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의 출자 ㆍ출연 기관에서 임금의 5%～10%를 삭감했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도 체력단련비가 전년도 기준 250% 감액되는 등의 고통 분담을 했지만 이러한 인건비에 대해서 광역정보센터에서는 전혀 삭감 되지 않았다. 그래서 고통 분담을 외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저희 전 직원은 10% 전체적인 봉급 삭감을 자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 상당의 봉급을 자진 반납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자진 동참하면서 인건비 삭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였고, 구조조정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의 노력을 함께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가 변동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면 작년 5억원 규모의 시스템을 개발할 때 필요했던 인원이 10명이라면 99년도에 들어서는 약 11억원, 두 배 이상의 시스템 구축을 하려다 보니까 인력이 약 20명 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상 별 변동이 없는 것은 10% 반납, 200% 이상 반납을 하면서도 전체적인 인건비상으로는 커다란 감액되는 부분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계약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가 같이 인건비 총 한 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한 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스템 전환을 하면서 일부 직원을 계약직으로 변경을 했다 그 말씀인가요?

계약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가령 공단관리정보를 8개월에 마쳐야 되는데 그 8개월을 위해서 새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고정경비 나가는 모든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25명의 인원 이상이 필요한 데도 17명으로 전체적인 인원을 고정시키고 나머지 8명을 8개월 동안의 계약직으로 컨트랙(contract)을 맺어 가지고 8개월 동안만 지불을 하는 계약직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17명은 그대로 고수한 채 현원은 8명이 늘어난 25명인데 그 8명분에 대한 봉급이 바로 현재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직원들의 20%자진 반납액 그 금액이 8명의 계약직 직원의 봉급으로 들어간다, 그 말씀이시죠?

예. 거의 그렇게…….

그렇게 된다면 내용을 알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나타난 것으로는 인건비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조금 더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가상체험을 위한 멀티미디어의 컨텐츠 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문제점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주체들이 정보통신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술중심적인 시각과 개발로 광주시의 문화예술을 홍보하고 문화향수를 느끼게 하는데는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의 기초가 될 광주시의 시민여론과 문화부문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지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이렇게 정보기술 전문가 중심의 사업진행에 따라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보통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이라든지 엔지니어들이 갖는 한정적인 프로그램개발에다가 치중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내용상 문화예술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점을 최대한 지양하고자 자료수집에 관해서는 전문가 집단에게 자료수집 부분을 의뢰를 해가지고 그동안 저희들이 자체에서 자료수집을 한 것이 아니고 외부 용역을 줘가지고 대학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이 모든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최대한으로 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러한 예술적인 문화적인 가치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저희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문화적인, 예술적인 모든 가치를 검증하고 담기에는 사실상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중간시연회도 하고 그렇게 건의를 올렸습니다. 제대로 자료가 더욱더 보완이 되고 보다 더 충실한 문화예술 자료가 되도록 2차 연도에 모든 자료를 보완해 나가고 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은 1차연도 사업으로써 기초적인 애니매이션 기법을 통한 가상 체험이 될 수 있는 기본 프레임만을 컨텐츠, 이번 개발에서는 제공을 하고 보다 더 수준높은 향기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000년도에 좀 더 배려를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스템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구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다 더 세밀하고 가치있는 자료를 항상 이 시스템에 올려 가지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부문의 전문가들로 해서 조사케 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런 자료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전체중간 보고를 할 때……. 우리 기획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정보센터의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윤수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프로젝트의 TL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문화부문의 전문가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예술부문의 전문가로 구성된 17명의 자문위원을 시장님 위촉하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무형문화재라면 무형문화재 부문의 전문가, 그리고 유형문화재라면 유형문화재 부문의 전문가, 이렇게 각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구성을 했고 4차에 걸쳐서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 말고도 개별적으로도 자문을 받고 해서 현재 구축된 자료의 건 수는 약 2,900건 가량됩니다. 2,900건 각 건에 관해서도 자문을 받아서 자료의 분류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부터 분류별로 자료의 건을 선택하는 그런 것까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약 2,900건을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명의 자문위원회 명단하고 조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동차 운행점검시스템으로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운행점검 시스템은 저희가 개발해서 운행점검에 관해서는 배출가스 단속이라든지 모든 문제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전체 전산망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시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셨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상수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9년도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2일 광주광역시기획관리실장 이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해동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관리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훈 기획관입니다. 김봉배 세정담당관입니다. 최영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문희은 법무담당관입니다. 이 자리에 예산담당관과 서울사무소장은 내년도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시장님과 함께 국회와 당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자랑스러운 민주도시, 도약하는 밝은 광주라는 시정 목표의 실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정 전반에 걸쳐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내년도 재정 전망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각종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명년도 우리 시의 재정 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는 잠재적 지역개발 수요가 높은 반면에 가용재원은 당분간 크게 신장되기가 어려울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제2순환도로 건설, 월드컵 경기장 건설, 지하철 공사, 신청사 건립 등의 대형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의 재정적 내역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도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도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 재정 전망과 시가 가지고 있는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김후진 위원님께서 내년도 재정 전망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민들의 기대욕구가 더욱 갈수록 증폭되고 대규모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와는 달리 지역 경제의 재도약과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 자체적으로도 재정 여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먼저 세입 여건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실질 세입 성장률이 5% 정도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여건이 다소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의존하는 지방채 수입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 예년과 같은, IMF 이전과 같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재정운용은 한정된 재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들의 욕구 충족과 21세기 지식 정보화 산업 기반 구축은 물론 민선 2기의 시정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되는 등 대단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우리 시로써는 재정 운용 방안을 기본적으로 통합재정수지 관리를 강화해서 재정운용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경상 예산을 영점 기준에서 전면 재검토,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실업대책, 중소기업 지원, 지역 SOC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신규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 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및 마무리 위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 채무를 그야말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지방채무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건전 재정 기반을 정착하겠습니다. 내년도의 투자 중점은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아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2순환도로, 월드컵경기장, 지하철, 도심철도 이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21세기 지식 정보화 산업을 촉진하겠습니다.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사업, 테크노파크 조성, 벤처 기업 등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서민 생활 안정도 우리 시로써는 대단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 기반을 위한 생산적 복지 및 노인ㆍ장애인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관한 규모는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 전망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려운 시의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여러 조치들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중앙에서 지원되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중앙에서 지원되고 있는 자금의 대부분 이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펀드는 운영의 형식상 우리 시처럼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로 자치단체간의 빈익빈부익부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지원비율의 차등적 적용이나 국비 지원 비율의 상향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타 자치단체와의 연계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매칭펀드에 대해서 일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대단히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하고자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ㆍ도지사들이 시ㆍ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아직 채택은 안 했습니다만, 대정부 건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 교부 제도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산업경제 지원 분야에 대단히 매칭펀드가 많은데 이 분야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ㆍ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연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우리 시에서는 국고보조금 포괄보조금제도, 즉 영세민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매칭펀드 형식이 부담된다 해서 이것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신용보증조합 보조금도 현재 1대 2의 비율에서 1 대 1의 비율로 조정해 줄 것을 이미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시ㆍ도지사협의회에 의해서 매칭펀드 관계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시ㆍ도지사협의회가 이번에 네 번째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대정부에 대한 강한 압력의 수단으로 가장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하기 적절한 기구화되고 있고 또 시ㆍ도지사협의회가 서울시도 참석을 하고, 서울시장이 의장입니다. 그런 재정자립도가 충분한 시ㆍ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연대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생각은 그래도 가장 중앙정부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는 기구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9월말 현재 부채가 원리금을 합해서 1조 30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내년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 계획으로 1,242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시의 재정에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에 대한 기초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사업들에 대한 유보나 사업 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러한 상태는 또한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언제든지 재정 위기의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시는 재정의 악화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자금 부족 상황에 대해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재정 위기와 같은 비상시에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비비 규모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는 내년도 예비비를 1% 수준에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98년도 전국 광역 단체 예비비의 평균 편성 규모인 1.5%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재정 보조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광주시의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예비비 규모를 늘려갈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대단히 과다한 채무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다한 지방채 상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무 감축을 위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에 의한 신규 사업을 ―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 억제하고 또 조기 상환, 장기저리 정부 자금 확보, 차관 등 다각적인 대책을 기본적으로 강구하고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채무 감축을 일반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가용재원을 고려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 조기 상환에 적극 활용해서 금년말까지 69억원을 상환하겠습니다. 또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222억원, 2001년도에 91억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리를 2000년부터 현행 8%를 7%로 인하함으로써 약 21억원, 또 조기 상환에 따른 40억원 등 총 61억원의…….

잠깐, 제가 묻는 것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명년도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한 사업들, 즉 말해서 주민 숙원 사업들이 포기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도착을 해서 죄송합니다. 주민 숙원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일단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최소한 줄여가면서 숙원사업을…….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61억원입니다.

작년도 가용재원은 얼마였습니까?

992억원입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들이 정체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분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시에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지 경기는 나아졌다고 하는데 다른 실지 사업이나 주민들의 욕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악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재정악화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자금 부족 상황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까 예비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비비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83억원 정도, 그래서 금년 62억원보다도 다소 증액을 했습니다. 1.7% 정도 예비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3억원이요?

62억원이요. 내년도에 83억원입니다.

그러면 재정의 약화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자금 부족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숙원사업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도 주민 숙원 사업비가 금년 말에 175억원 정도밖에 안되는데요.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는 숙원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분만을 한 것이고 내년도에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우리가 최소한도 시행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재정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십니다만, 기왕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급적 신규 사업을 억제한다든지 또 차환채를 발행한다든지, 이율을 낮춘다든지, 채무부담, 빚더미 사업을 지양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재정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우리가 대형 프로젝트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주민숙원사업들이 뒷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대형사업의 시기를 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숙원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예비비는 주로 매 회계연도 재정 불균형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실장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예비비가 1.7%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7% 가지고는 재정 위기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대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예비비의 잔고를 계속 확충하거나 재정 위기시에 대비한 보험상품의 개발이 필요하고 재정상황이 유사한 지자체간에 공제조합 결성을 통해서 적립금을 비축해두는 대책도 아울러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연구해 보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연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예비비는 아시는대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수해라든지, 긴급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령 부채 상환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우리가 미리 예비비를 증액시켜 놓는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구를 과제로 할 수 있습니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 주 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만, 우선 민간 단체 보조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 대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간단체 보조에 관한 것, 또 특별회계 설치 용의는 제가 답변드리고 체납액 정리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겸해서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것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액 보조 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때 그때 영호남 교류라든지, 국가적인 이슈가 있는 사업이라든지 정부에서 권장하는 행사 내지는 사업, 이런 것들이 연중 수시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것을 광주광역시의 단체장 입장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혹은 국가 사업을 위해서 유익한 가라는 판단기준이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더 여러 개 단체, 더 많은 지원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일률적인 잣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몹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민간협력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단체별로 지원기준을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아이디어를 보태서 이 기준이 현실성 있게 가급적이면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해마다 반복이 됩니다만, 단체에 대한 지원은 그 액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맞아떨어지는 사항이 아닌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보조금운영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는 특정한 자금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사업을 시행할 때 설치가 가능한 회계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업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을 줘야 되는,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경우에 특별회계 설치는 현실적으로 제도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간힘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연말까지 저희가 금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리기간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해서 고질 체납자로써 아예 구제불능이라고 판단되는 것, 그런 것은 가려낼 작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이것이 끝까지 따라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명분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빼느냐, 왜 이것은 가름을 해 버리느냐 하는 명분은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세정담당관 김봉배입니다. 금년에 조정 이월된 체납액은 654억 9,4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징수를 한 것이 지금까지 약 70억원이 되고 결손처분한 것이 약 3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551억원이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체납액은 포기한 것이 아니고 징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30%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의 경험과 현실적인 분석을 해 본 결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서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하반기에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정리 대책을 우리 시 이래 처음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 내용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체납액 실질 관리를 하자 해서 받을 수 없는 세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자는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도법인에 대한 압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압류를 했지만 막상 경매를 하다 보면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매를 해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약 3억 9,5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체납세 중가산금이 아시는 바와 같이 5년이 지나면 원 세액의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체납액을 부르는 그런 악순환이랄까, 모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체납세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적 제재 조치를 과감하게 해 가지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발상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도 사실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질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저희들한테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고발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형사고발을 예고한다는 것에 체납자들의 부담이랄까, 이런 것에 의해서 내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것이지, 일단 형사고발을 해 버리면 벌금식으로 나와가지고 국세가 들어가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적절히 실무적으로 조정을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담당 공무원들이 예금이라든지 봉급 압류를 위해서 주민전산망을 활용하는 문제, 사실상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전산망은 대외적으로 개인의 신용 정보 누설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세무부서에서 이것을 무분별하게 활용을 해 버린 경우에 개인의 신용 정보 누수라는 사회적인 여론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와 정보의 누설 부분을 적절히 조화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차후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노력을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가장 밤 늦게까지 불 켜진 부서가 지방세과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노력에 비해서 우리 본청에서는 사기 진작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찬회라든지, 체납 징수 보상금 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대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오 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 9월말 현재 지방채 원리금은 1조 309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투자 사업별로 보면 상ㆍ하수도가 31%, 도로 건설이 29%, 도시철도가 21%를 점하고 있습니다. 타 도시와 비교해서 도시개발지표를 살펴보면 광주의 도로율은 18.03%로써 도로 연장 1만 60㎞, 상수도 보급률은 99.66%로써 타 도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지역개발수요는 높아 보다 많은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평균 1,242억원 상환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 중기재정계획서에는 평균 신장률 16.8%에 연평균 2,200억원을 계획하고 있어 차이가 많은데 그 사유와 제출된 자료와 같이 연도별 상환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아울러 향후 높아지는 지역개발수요에 따른 지방채 발행도 감안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도학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남도학숙 운영지원액을 보면 총 22억 8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학생의 부담금이 전체의 43.3%인 1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원학사는 23.1%, 경기 장학관은 28.2%, 전북 장학관은 30.8% 등으로써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운영비중 학생 부담금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 기본 재산도 14억여원으로 강원학숙이 28억 6,000만원, 경기장학관ㆍ전북장학관이 100억원, 충북 학사 32억 9,000만원으로써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의 우수한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남도학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서 학생 부담금의 절감 등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님께서 지방채 상환 대책과 남도학숙에 있는 학생들의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8,410억원의 지방채가 있습니다만, 지하철 공채 상환 시기가 2002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채무상환액이 연평균 1,200억원보다 1,500억원이 더 많은 2,700억원이 소요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궁리 끝에 연도별로 가용재원을 고려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채무 조기 상환에 적극 활용하자, 그렇게 해서 98년도에 158억원을 조기 상환을 했고 99년말까지 69억원, 2000년까지 222억원, 2001년까지 91억원, 이렇게 계획을 조정한 바가 있고요. 더불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리를 2000년부터 현행 8%를 7%로 내려서 거기서 21억원 정도, 조기 상환에 따른 40억원 등 총 61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여갈 계획입니다. 채무상환 소요액이 가중한 2002년, 2003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개발기금 500억원을 차환자금으로써 일반회계에 융자해서 채무를 분산시켜나가는 방법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안이고, 택지개발 채무 700억원은 실제로 차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택지매각 대금 등으로 상환하도록 관리 전환을 하면 우리가 연평균 일반회계에서 채무상환액이 590억원, 특별회계 652억원, 도합 1,242억원 정도의 평년 수준으로 분산 조정되겠다,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걱정을 저희가 늘 유념을 하면서 채무 감축을 위해서 지방채에 따른 신규 사업도 억제를 하고 조기 상환, 장기저리 정부 자금 확보, 또 차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도학숙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남도학숙은 전라남도와 우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는 전라남도에서 사무처 기능이라든지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우리는 옆에서 지원하고 돕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우리시가 남도학숙 운영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학생들의 경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라남도하고 광주시하고 현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격년제로 해 가지고 시가 한번 하고 도가 한번 하고, 2년마다 이렇게 광주시가 운영할 때는 전라남도 나름대로 요구 사항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2년마다 교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학생들을 인재 양성하는 차원에서도 타 시ㆍ도보다는 보다 많은 혜택을 줘 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셔가지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선정 위원장, 김종민 간사와 사회교대)

박선정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시의 두뇌뱅크라 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거나 약속을 했던 사항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가, 또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조목 조목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 개편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우리 시의 조직 개편은 기획관리실에서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지요? 그 동안에 두 차례의 조직 개편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업무 분장이나 또는 인력 감축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중에서 다른 직종보다도 계약직종인 전문직종이 구조 조정이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감축의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직이 이른바 계약직이라고 하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은 감축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은 통계 수치로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26명인 전문직 정원중 46%인 12명을 감축해서 현재 16명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내용이 사실인가부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수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전문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국민의 정부가 추진중인 개방형 임용제의 도입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시에서도 지난 6월 민선 2기 시정 1년 결산이라고 하는 50대 역점 과제 추진상황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더라도 여기에 향후 외부의 우수 인력 유치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과 개방형 전문직인 외부 우수 인력을 유치해서 우리 시도 2단계 조직 개편과 중앙 부처의 도입 등 추이를 보아가면서 전문직 공무원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우리시가 지난 6월 18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무려 46%의 전문직 정원을 감축 단행할 수밖에 없는 광주시의 사정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직을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어떤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그 목적을 한시적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있고 일반직 공무원이 일반 행정을 하면서 처리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 전문직 계약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저희들이 검토를 지난번 조직 개편 때 해본 결과 목적 달성을 했던 부분, 그리고 채용 당시에는 전문성을 인정했지만 이제 와서 그 전문성이 보편화, 일반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감축을 했습니다. 주로 감축했던 분야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국제협력개발연구, 신환경농업행정지원, 산업안전 지도, 5ㆍ18 자료 편찬, 시사편찬, 도시계획, 도시 조경, 이런 부분을 감축했는데 감축이 단순히 어떤 특정인들을 지정해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보다는 전체 공무원을 감축하는데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전문직을 겨냥해서 감축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계약직은 앞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실에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가 발생했다 할 때 우리 기획실의 일반직 직원을 결원 상태로 놔두고 그 자리에 전문직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직 개편을 할 때 전문직만 특정하게, 과다하게 조직 개편했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직 제도가 우리 공직 사회에 어떤 의미에서 활력을 주고 또 경쟁과 능력 중심의 조직 집단으로 변화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기획관의 답변은 현재 전문직이 하고 있는 특정한 업무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전문직이 여태까지 했던 일이 일반직 공무원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업무로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부득이 감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당시 26명의 전문직 정원중 정원 자체를 없애버린 거에요. 12명을 감축해서 16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현재 전문직 공무원의 사기 문제라든지, 또는 향후 우리 시가 외부 우수 인력을 영입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전문 인력이 이러한 신분상의 불이익 때문에 우수한 인력이 공직 사회에 진출하더라도 언젠가 나는 또 이 업무 자체가 보편적인 업무로 시가 판단을 내려 버린다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나야 된다라는 불안 심리가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에서 현재 국민의 정부가 대규모로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하고 있고 또 고위 공직자의 상당 수를 전문인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나는 우리 시의 발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이 점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전문직에 대한 정원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일반직 자리에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직 정원을 결원 상태로 유지하고 그 자리에 전문직을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 가령 26명이다, 15명이다, 이런 정원의 의미는 이제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겠어요. 전문직의 정원에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외부 우수 인력을 앞으로 다양한 업무에 영입을 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까?

현재 전문직으로 계약을 앞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기능이 가령 시립미술관의 학예연구실장, 연구실 연구원, 또는 소방본부의 헬기 조종사, 국제통상, 시보편집, 산업디자인 연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 업무를 검토하면서 전문직이 필요하다 하면 그 부서에서 채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조직 관리 부서에 이 자리는 전문직이 필요하다라고 전임계약직 지정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여러 검증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채용 방침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대로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은 수시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직에 대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시가 그러한 열린 행정의 마인드를 가진 가운데 이런 직업공무원제도가 훼손 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도의 업무를 요하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서는 과감하게 전문직을 발탁하는 것이 앞으로의 행정에 많은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직 정원의 감축은 큰 의미가 없지만 업무상에서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전문직을 도입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여론 조사를 실시했어요. 광주시 예산 운영에 대한 조사보고서입니다. 예산 운영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시민의 관점에서 우리 시민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광주시 예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또는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생각했던 대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광주시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거의 절반 정도가 건설 공사 분야에서 광주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낭비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 도로 보수 공사, 지하철 공사, 보도블럭 공사, 서방지하상가, 이런 순으로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회계연도말 사업비 집행에 대한 철저한 심사 평가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광주시청 인근에 보행자 도로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서 시민들이 저 공사가 왜 필요한가라고 강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고, 또 도로 곳곳이 파헤쳐지고 있고 도로 보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교통의 흐름을 크게 방해하고 있고 왜 이런 공사들이 굳이 연말에 가서 다발적으로 집행이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주시와 구청이 불용예산 처리라든지 또는 신규 예산 확보시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연말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난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일선 구청에서의 답변을 들어보면 대부분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서 공사가 부득이 하반기에, 동절기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는 본예산 집행에 따른 각종 절차와 시일이 오래 걸려서 바로 그 사업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되는데는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공사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여기에서,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연말이 되면 주요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과 평가를 하지요?

예.

이러한 심사분석과 평가를 할 때 과연 많은 사업중에서, 특히 건설 사업의 경우에 예산 집행상 적절하지 못했다, 부적격 판단이 내려졌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판단을 내린 연후에의 사후 조치를 한 적이 있는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주요 시책에 대해서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해서 그 결과가 좋은 것은 수범사례로 파급하고 부진한데 대해서는 사유를 들어서 관계 부서에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 보고를 해서 독려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 관련 부서에 통보가 되어서 간접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인평가의 과정을 보면 거의 대규모 사업의 업무 한계성 때문에, 또는 능력 때문에 대규모 사업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금 박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우리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적은 건설 공사까지도 확인을 해서 그런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건만 해도 211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있음을 인정합니다만, 앞으로는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가능한한 평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 평가의 항목이 대단히 많아요. 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과 항목이 대단히 많은데 그것을 얼마나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민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이 광주시 예산 집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은 항상 예산편성자들이나 담당자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체감을 하는 부분은 아까 말한대로 소규모의 도로 보수라든지 또는 보도블럭 교체라든지 이런 점에서 크게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들이 분명히 시범적으로라도, 물론 시청 옆에 있는 공사도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이 시점에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는 예산결정이론을 증분주의 방식, 점증주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제로베이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한번쯤은 우리가 PPBS나 또는 ZBB, 영기준 예산제도를 어느 항목에 있어서는 활용해 볼 필요도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증감만을 생각하는 증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업 평가가 과연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항상 많은 학자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예산결정에 새로운, 이른바 개혁 제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개혁제도의 일환인 PPBS나 ZBB를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물론 어느 항목에서는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 편성이 과거 종래의 예산편성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보수적인 예산 형태의 방식을 지양하시고 개혁적인 방식을 도입하시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에 편성할 때의 의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단히 강하게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전 분야에 걸쳐서 영기준 검토를 하겠다, ZBB를 도입하겠다, 이런 각오들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편성 과정에서 영기준에서 평가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상황이 그렇게 영기준을 100% 도입할만한 상황이 아니다, 예산의 성격상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위원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예산편성에 좋은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지적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 체납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한 고발 조치 실적을 볼 때 전체 대상자 687명 가운데 단 2명으로 세입 전체가 35억 1,000만원으로 0.48%인 1,700만원으로 광주시의 세금 징수율 제고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금융신용 제한과 고발 조치 등을 통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체납 증가율과 미약한 고발 실적을 볼 때 세무 행정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체납 증가율이 높고 고발실적이 미약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장대리, 박선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정담당관 김봉배입니다. 체납액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의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과세 형평이라든지 조세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징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액 특별 정리 대책을 수립해서 시달했고 현재 열심히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발 문제를 얘기 하셨는데 고발 문제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고발이 체납자로 하여금 어떤 심리적 부담을 줘 가지고 가능한 내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고발 문제를 계속 독려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 2명 뿐이란 말입니까?

고발이요?

예. 고발실적.

고발은 사실상 예고가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발 예고를 해 가지고 체납자로 하여금 심리적 부담을 갖게 해서 스스로 내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고발 자체는 전혀 우리 지방세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째서 2명으로 했습니까? 1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고발하게 되면 세금이 국비로 된다고 했는데 세금 전체가 국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세금이 국비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고발 자체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 벌금이 국세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은?

세금은 계속 우리 지방세로 체납이 되어 있는데 형사고발을 당한 그 체납자가 과연 세금을 내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과연 그 세금을 내겠느냐가 아니라 강력히 했을 때 돈이 있으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발한다고 예고를 했을 때에 이미 낸다고 봐야겠지요.

그렇더라도 세금이 국비로 넘어간다면 몰라도 고질 체납자는 고발해서라도 받도록 해야지요.

그 부분은 강력하게 고발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또 예고를 해서 심리적 부담을 줘가지고 납부를 하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세무 전산망을 구축했지요?

지방세 분산처리 시스템 말입니까?

예. 그것은 세무업무에 어떤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까?

편리함이라기보다도 우선 자치구가 스스로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지방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신속한 면이 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2000년 대비해서 Y2K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산처리 시스템을 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자동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분산처리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아니, 분산처리 시스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방세를 전산화 했을 때 어떤 편리함을 주느냐…….

세무 행정의 신속성, 정확성, 신뢰성, 이런 것을 담보로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보가 확실하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과오납 이의신청 처리 내역에 관한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건수가 33건으로 세금 27억 5,600만원으로 과오납 시세 처리 결과를 보면 인용률이 10건으로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과세 적부심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인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는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행정기준을 너무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낭비와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서 조세 저항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세무 행정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선방안은 저희들의 철저한 직무 연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용률이 많다는 이야기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편으로는 그만큼 신뢰 세정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만큼 업무의 연찬이 정확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무연찬을 최선을 다해서 해 가지고 인용하는 예가 가급적 적게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용률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정기준을 너무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인용률이 높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행정의 낭비라든가, 세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막아주고 조세 저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 주 위원님께서 풀 보조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고 또 대안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아주 같습니다. 제가 정말로 공감을 합니다. 또 시장님을 모시는 참모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불균형이 초래된 데 대한 책임감도 없지 않습니다. 풀보조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예산에 그때 그때 계상이 되지 않고 어떤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 지원하는 예산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광산구는 농촌, 도시 복합 지역이 되어 있고 또 아직도 시내 중심부보다는 미개발지역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편중이 되었다 하는 측면도 있고 그밖에 다른 구청장의 건의사항이라든지 해당 주민들의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것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작다 보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편중 지원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가급적 구간 균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에 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만, 서울사무소는 아시다시피 소장이하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별도로 투자 유치팀이 강남 코트라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라는 것이 특별한 업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동성 있는 자료 수집이라든지 시와 중앙 정부간, 또 시와 정당, 그리고 국회, 향우회, 출향인사, 이런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어도 금년보다는 2000년에 더 나은 수준으로 예산 지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벤처기업가를 집중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이 국제화되기 위해서 광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시내 중심가인 금호생명 빌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기반시설의 연계 등과 기초 시설 확보와 관련 예산 확보 등 사전 면밀한 검토와 계획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지원센터 운영 협약 체결이 11월달에, 창업지원 입주업체 모집이 11월달에, 지원센터 시설공사가 11월달에 이렇게 이루어진 뒤에 2000년 1월에 개소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이 11월 22일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광주시에 정통부와 한국전산원에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지원하기로 확정을 해서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업무 추진의 주관적인 사업은 정통부가 한국전산원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방침이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를 확보해 주면 정통부에서 한국전산원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한국전산원에서 모든 시설을 해주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장소 임대료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시에서 하나의 임대료를 전액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된 임대료가 29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최소한 10억원을 확보하겠다, 그 다음에 정통부에서 다른 지역은 안 주고 있습니다만, 광주시만 특별히 우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임대료 분야로 해서 8억원, 그래서 18억원을 국고와 지방비에서 하고 5억원을, 소프트웨어지원협회가 있습니다. 민간인들도 시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5억원을 거기서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3억원은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에 대한 장소를 확보해 주도록 하는 임대료이고, 다음에 거기와 병행해서 청소년 소프트웨어 무료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소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정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 교육은 하나의 임대료, 국비가 6억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29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금호생명에다가 잠정적으로 임대협약을 맺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 송달이 되어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하고 우리가 3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입주자 공모를 했습니다. 11월 10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입주할 희망 업체를 중앙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달중에 한국전산원하고 우리하고 광주은행이 3자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임대차 계약을 추진하면 장소를 확보한 다음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와서 시설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 1월 아니면 2월달에는 개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정보통신부에서 영세 사업자와 벤처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전국 6개 지구를 선정해서 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우리 광주시도 6개 지구에 포함되는지, 포함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미 6개 지구가 선정되어서 그 안에 광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1개 지구에 50억원 정도 투자합니다. 그렇게 되면 6개 지구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통부에서 광주에다가 시설을 해주려고 확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6개 지구에 우리가 포함이 됩니다.

이 자료에 보면 기존 업체 가 28개 업체이고 벤처 기업 모집 업체가 20개 업체, 48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인데, 20개의 업체를 목표로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꼭 목표를 한 것은 아니고요. 추정을 했습니다. 1차 공고는 벤처기업만 공고를 했습니다. 벤처기업 공고를 해 가지고 그 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거기서 적격 업자 판정을 해서 입주를 하고 벤처 기업이 아닌 남은 여유 공간에 기존 업체를 넣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업체를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개 업체가 미달이 되면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아마 20개 업체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2,456평의 면적을 가지고 지원시설, 업체, 사업소 이렇게 나눠서 활용하게 되는데 48개 업체에 2천평을 할애한다, 과연 2천평에 몇 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것은 입주공고를 해서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48평을 추정한 것입니다. 벤처기업은 공용면적까지 해서 20평, 기존 업체는 30평에서 40평, 그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 48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적은 면적에 업체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존 업체는 적지만 사용할 면적을 크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수는 유동성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천평에 48개 업체를 나누어줄 것이 아니라 모집 현황을 봐 가면서 현재도 20개 업체가 추가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미리 그 내부 시설 쪽에 그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시설하기 전에 입주업체 공고를 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 벤처기업 창업자를 모집해 가지고 그 숫자가 몇 명이 더 나오는가 봐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시설을 한 다음에 잔여면적을 가지고 기존업체에 할당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1차로 벤처기업만을 공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공무원제안제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제안제도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는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담당자가 현장 경험을 살려서 우리 시 사업에 도입함으로써 전문성과 현장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총 26건의 공무원 제안이 접수되었지만 현재 관련기관의 검토가 끝난 제안 내용이 상당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12월에 있을 제안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는 관계로 제안에서 사업 반영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게 될 뿐 아니라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안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번이나 열리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1회 이상으로 알고 있고 보통 저희들이 2회 정도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제안심의위원회가 몇번 열렸습니까?

올해는 아직 열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행정절차가 약간 있어서 연말에 한 번 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한 번 열려고 한다?

예.

본 위원이 방금 설명도 드렸듯이 잘못하면 이것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심의위원회를 매 분기별 개최 등을 통해서 제안에서 사업반영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해서 효율적인 제안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제안제도는 그 품격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 대단히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으로부터 일정기간안에 제안을 접수받으면, 관련기관에 의견 조회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의견 조회를 하는 사례를 들자면 이번에도 소방공무원이 제안한 것을 소방검정기관이나 기술전문감정업체,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실무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본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1년에 최소한 두 번 정도 열면 그런 절차과정을 수행하면서 제안이 사장되거나 장기간 심사과정에 따른 그러한 맥빠짐이 없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 잘못으로 연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최소한 2회 정도 심사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제안이 들어올 때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그것을 타 기관에 의뢰한다든가 하더라도 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아가지고 하게될 때 이런 공무원 제안이 실지 사장되지 않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1년에 2회 한다, 그렇게 못박지 말고 들어오는 대로 될 수 있으면 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98년 당기순이익이 8만 5,324원으로 97년 당기순이익 6억 4,600만원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97년에는 2,200여만원으로 책정된 감가상각비가 98년도에는 제로로 처리되었는데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98년도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인 당기순손실로 전환되었으리라고 보입니다. 현재 연구원의 주요 수입은 연구용역비와 기금의 이자수입입니다. 그 중 이자 수익이 매출액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MF가 한창이던 98년에는 두자리 숫자의 고금리 기조로 인해서 97년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는 작년의 금리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연구원의 주 수익원인 이자수익이 격감했으리라 봅니다. 그에 따라서 연구원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위원이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연구원의 특성상 상업적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보다 많은 용역수주를 통한 재무구조의 견실함과 연구원 본연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올해 연구원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밝혀주시고, 연구원이 올해 광주시와 전남도 이외에 용역을 발주 받는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광주시와 전남도 이외의 타 자치단체나 기관 또는 일반기업체를 상대로 한 홍보활동을 하신 적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의 기금을 이자로 지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쟁 체제인데 아무리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구라고 해서 상업적 활동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을 자체적으로 해서 용역비로 기금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운영비를 거기서 사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자체도 그런 노력은 계속적으로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에서 우리 광주시정연구과제를 금년에는 17건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건이 완료되고 연말까지 나머지 15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ㆍ전남 또는 시ㆍ군ㆍ구 외에 용역활동을 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99년 이후에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 우리 행정기관 이외의 용역을 받아서 한 것은 7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치자면 약 1억 6,500만원 정도로 미미한 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광주ㆍ전남의 그야말로 중추적 연구기관으로서 행정기관에는 무료로 저가로 용역을 하고 일반용역도 더 확대해서 맡을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광주와 전남 이외에 타 자치단체라든가 또는 일반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지?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물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활동 내용하고 타 지역의 자치단체나 일반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홍보 활동,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한 가지 덧붙여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학술적인 전문성과 실질적인 전문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관계, 대학교수들로만 구성해서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중ㆍ고 교사로서 생활지도 경험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 당연히 들어가야만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경우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청소년위원회도 그런 전문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시행이 되었는지 의문이고, 시행이 안 되었다면 앞으로 그런 시각에서 그런 방향으로 현실감 있는 위원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청소년위원회는 재위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 중에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의 부진 사유가 관련부서의 비협조, 특히 인력차출에 따른 업무과다와 업무공백 등을 이유로 관련부서에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이 향후 하나의 사례화 될 경우 주요 현안이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추진팀을 구성하고자 할 때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각 부서에서 차출하여 새로운 팀을 구성할 경우 본인에게는 물론 해당과나 팀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새주소부여사업을 예로 드셨는데 다행히 늦기는 했습니다만, 8월 10일자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 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도나 해당부서에서 부득이 여러 가지 운영을 제외한 규정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그런 것들은 총괄하는 부서에서 적극 지원하겠지만 업무추진이 지연된다. 아무런 이유없이 업무가 벅차다거나 업무가 난해하다든가 그래서 업무 추진에 지장이 된다 하면 이 부분은 대단히 우리 공직사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지적해 주신 새주소부여사업은 현재는 완전히 완벽하게 정상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시청사에 근무하는 여러 분들 중에도 발명특허를 낸 사람도 있고 여러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발굴해서 특별한 팀을 구성해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창출이라든가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법무담당관에게 보충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자치법규 입법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작년 6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시에서 만든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러한 좋은 취지로써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입법예고제 운영에 따른 시민들의 입장들이 제출되고 있는가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무담당관님 어떠신가요? 최근 2년 동안 자치법규를 입법예고 했을 때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까?

금년도하고 작년도 2년간에 걸쳐서 입법예고한 건수는 70여건입니다. 70건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해 준 건수는 12건인데 주로 입법예고하는 내용이 사용료나 건축ㆍ교통ㆍ폐기물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주관 과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반영을 12건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지난 2년 동안 70여건의 각종 법규를 입법예고했는데 고작 시민들은 12건의 의견밖에 접수하지 못했다. 특히 최근만 해도 외국인 투자라든지 시민감사청구제 화장장ㆍ납골당 관리, 도로점용료 징수, 이런 시의 현안 사업이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이러한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응이 낮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지적 하고자 하는 것은 예고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보더라도 제5조 예고 방법에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는 시보라든지 관보에만 게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로 뿐만 아니라 “컴퓨터 통신이나 또는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협회 또는 기타의 자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예고사항을 공지할 수도 있고, 시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간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예고방법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방법은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껏 각 시보나 시청 앞에 있는 공고판에 게시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이 결과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지적이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예고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금년 9월에 그것도 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 시민단체라든지…….

잠깐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빛고을광주홈페이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빛고을광주홈페이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빛고을광주 홈페이지를 켜면 “여기는 빛고을광주홈페이지입니다” 하고 초기화면이 나타나면 어디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이.

법 예고란에 별도로 있습니다.

법 예고란은 초기화면에 없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법 예고란은.

입법예고, 시정홍보, 네가지 사항이 있는데 입법예고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법 예고란이 들어 있다? 그러면 9월부터 개설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개설한 이후에 나타난 접수사항들이 있었어요?

이제 각 부서에 시달해놔서 아직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빛고을광주라는 홈페이지는 광역정보센터에서 만드는 것인데 광역정보센터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되는 것이에요. 무슨 각 과에 시달해요.

각 과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

입법예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만 내렸다. 그게 제대로 입법예고가 되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지요?

예.

저는 오늘 법무담당관에게 이러한 주문을 하고 싶어요. 이 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의 취지는 우리 시의 자치법규를 우리가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미리 예고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안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은 다양한 예고방법을 적극적으로 보다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런게 부실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이 그 동안에 거의 없었다, 빈약했다. 이러한 평가를 내릴 수 있고 물론 의견접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무관심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광주시가 홍보를 소극적으로 전개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특히 시민감사청구제 우리 의회에서 계류사항입니다만, 시민감사청구제같은 경우도 사전에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했더라면 현재 시민감사청구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서명운동을 하고 비판적인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한 행동으로는 나서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러한 자치 법규가 입법예고의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다 폭넓게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입법예고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알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해관련 단체는 별도로 공문발송을 통해서 의견을 묻는 그러한 방법과 또 시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많이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Y2K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명의 이기인 컴퓨터가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속에서 우리 시의 현재 Y2K 문제 해결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Y2K문제 발생사고는 총 1,665건으로 파악을 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8월말로 해서 1,665건에 대해서는 100%로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시 산하 구청, 동사무소까지 해당된 사항입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연차적으로 서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5,500만원 정도 해서 이미 완료는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의 경우 문제를 해결했다 해도 다시 Y2K가 해결이 되었다해도 걸렸을 경우에, 장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비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Y2K 1월 1일 0시를 기해서 다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수작업을 통해서 다시 복구를 하는 비상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상계획은 해당된 전 직원들, 또는 관련 전문 납품하는 업자를 비상대기를 시켜서 철야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오후에 Y2K 문제 해결한 자원을 가지고 각 전문가를 모집해서 회의를 해서 자문을 받고 검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해결한 사항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하고 전문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10일 전에 줘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와서 내일 오후에 모아가지고 의견을 집합해서 그 분들이 이상이 없이 해결되었다고 하면 자체선언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시는 Y2K가 이상없이 해결되었습니다.” 그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선언의 목적은 시민에게 안심을 주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편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자체 선언보다 문제는 발생이 안 되는 것인데 그 발생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있습니다.

Y2K문제해결을 8월말까지 해서 1,665건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예산은 25억여원 들었다고 했는데 예산은 당초에 세워져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들어간 것은 5억 9,000만원, 이것은 주로 Y2K에 돈을 투자한 것이 자동차관리시스템이라든지 새로 도입한 부동산관리시스템, 주전산기 그럽니다. 그것을 일시에 구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년이나 7년, 그런 리스방식으로 연차상환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일시에 돈은 많이 안 들어가고 금년에 들어간 것은 5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부 총괄해서 25억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앞으로 들어갈 돈까지 해서 29억원 정도 소요된다 그 말입니다.

29억원 정도. 그러면 그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금년에 5억 9,000만원 확보해서 납부했고요, 연부상환이기 때문에 해마다 확보를 해야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산사고는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천년의 시작이 컴퓨터로 인한 재앙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각종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광주발전중단기계획에 의하면 정보통신 각종 기금 설치ㆍ운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반영 상태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발전기금 설치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발전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하나의 특정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시 재정 상태가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나의 발전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해마다 일정액씩 기금을 넣어서 그 돈을 정보통신분야에 투자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담당관의 답변이 시원치 않은데 실제 관련 분야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시의 재원이 약해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정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떼를 써서라도 이러한 발전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타 시ㆍ도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안 되면 중앙지원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야지 그렇게 의지 없는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아무튼 어떻게 되었든간에 의지를 가지고 발전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호남 어울마당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광주시가 동서화합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울마당을 개설해서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 사용자인 젊은 계층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 위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서비스 개시 이후에 현재까지 어울마당의 방문자는 1만 2,894명으로 하루에 70건에 지나지 않고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또 어울마당에 대한 홍보미흡에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홍보활동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현재 서비스 내용은 영호남 소개와 교류협력사업의 안내 등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굳이 어울마당을 통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 인터넷의 주 사용자인 젊은 층이 주로 애용하는 대화방에 들어가 보면 개설된 대화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 사용자인 젊은 계층을 위한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홈페이지는 사용 대상자의 규모로 볼 때 상업적 요소들을 과감히 도입해서 기업들의 광고를 유인하고 서비스 내용도 젊은 감각에 맞는 형태로 발전시켜서 지자체의 수익사업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영호남어울마당 홈페이지 부실운영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모든 홈페이지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사회나 젊은 계층들은 대단히 이 부분에 의욕적이고 홈페이지를 많이 열람하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이 거기에 맞춰서 완벽하게 따라간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하루에 70여건 조회가 된다고 하는 것도 70건에 대해서 많은지 적은지는 확실히 적은 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더욱더 홈페이지를 열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께서 70건이 많은지 적은지 모를 정도가 되면…….

아닙니다. 저희들 생각은 영호남어울마당에 하루에 70건 접속한다면 우려 할만큼 적은 숫자만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적으니까 앞으로 개선해 나가서 많이 볼 수 있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상업적 요소 도입 말씀이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전국 어느 자치단체도 홈페이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없고, 또 상업부분이 대단히 아시는 바와 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설업체들이. 여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뛰어들겠다는 대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검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 산하에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정보 활용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몇 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정보 분야의 예산투자를 통해서 하드웨어적 정보화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고 사용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소프트적 체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정보화에 따른 전자결재율은 과거에 비해서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결재는 문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결재라인에 있는 우리 시의 주요 간부들의 정보화 이용도가 아직까지 미진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광주시의 정보화 활용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능력은 계속 향상되고 정보를 소화하는 행정분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잠시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수량적으로 계수로만 단순한 통계입니다만, 저희들이 전자결재율을 확인해 봤더니 88%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자 결재를 해 보면 첨부물이 있는데 대단히 계획적이고 광범위한 문건에 대해서는 전자결재로 첨부물을 넣어서 올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면결재로, 수결재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더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조건 전자결재율을 높이거나 전자화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전자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광주시가 88% 결재율이라면 그렇게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리자들의 전자마인드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에 교육도 받고 스스로 연구도 해서 관리자들이 결재하는 비율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 몇 %나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급은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국장급에서는?

국장급도 100% 하고 있기 때문에 88%, 다만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부피가 많은 것들은 오히려 전자결재하면 그 과정에서 수정하는 과정이나 숨은 뜻을, 의미를 알고 싶어할 때는 전자결재보다는 대면결재가 낫다는 말씀이고, 수준은 시장님도 전자결재 왜 안 올리냐고 할 정도로 관심이 있고 간단한 결재는 하십니다.

현재 정보화 능력평가제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하고 있고 타 시ㆍ도가 도입을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나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추세를 봐서 전자능력평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만, 능력평가 이전에 공무원들이 전산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요새말로 따돌림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화 능력평가제를 어떻게?

앞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테스트를 한다든지 거기 필요한 자격을 따야할 그럴 기능이나 계층이 있다면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능률 향상과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정보화 능력 평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영호남어울마당 홈페이지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사항은 현재 광주시의 홈페이지인 빛고을광주와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빛고을광주가 97년 2월부터 개시가 되어 있어서 15만회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만큼 인터넷에서 네티즌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까 인천광역시는 우리보다 1년 뒤인 98년 5월달에 개설했는데 무려 조회 수가 100만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짜임새 있게 사이트도 구성해 놓고 많은 인천시민들이 인천광역시에서 만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견도 제시하고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빛고을 광주를 보면 특히 문화재 소개라든지 대단히 허술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정보화사업을 이야기할 때 외국인들을 상대로해서 외국인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이 관광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게 기초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표지판이라든지 도로 정비를 실시하는데는 많은 예산을 소요하지만 그러나 이 홈페이지에 외국인들을 위한 배려는 대단히 인색하다. 우리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빛고을광주를 보면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문으로 들어가 보면 대단히 자료가 부실하고 그야말로 요약된 내용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영어는 기본이고 일본어, 중국어까지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영호남어울마당입니다. 이게 지난 5월달에 개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6개월이 되지 않은 시기적인 촉박함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자료갱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울마당을 본 위원이 들어가보니까 신규자료라고 나오는 것이 “동서화합을 위하여 각계에 드리는 건의문”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4월 10일날 작성이 되었어요. 4월달에 만들어진 자료가 가장 최근의 신규자료라고 해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어울마당뉴스에 광주지역 소개를 보면 8월 이후 신규 소식이 단 한 건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광주 뿐만 아니라 부산ㆍ전남ㆍ경상도의 자료도 거의 갱신된 내용이 없이 부실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려도 크게 틀림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실하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합니까?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갈수록 네티즌의 수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시가 새로운 정보를 줌으로써 그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그래서 광주시의 행정의 신뢰성을 얻는 것인데 들어가 보면 자료가 부실하고 과거의 자료 일색으로 되었을 때 과연 우리시 행정이 얼마만한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가 오히려 만들지 않은 것만 못하는 그러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왕 우리가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가 제대로 된 내용으로 되고 또 신규자료가 계속적으로 갱신됨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시민들의 인터넷마인드 제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10월말경에 우리 광주시민 인터넷사냥대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하다시피 홍보에 절실성을 느끼고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 홈페이지에만 실어서는 열람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다 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앞서가는 심마니에 일정한 금액을 주고 광고를 했더니 대단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인터넷마인드 제고는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만든 홈페이지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대단히 업무가 많고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부분을 떼어서 기획관실쪽에 가져왔습니다. 연구발전계로 가져와서 홈페이지를 이제 독자적으로 기획관실에서 다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쯤 재구축이 되어서 선을 따로 보일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기획관님!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일과성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홈페이지를 부실하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폐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기획실에서 다시 한번 인식하셔서 홈페이지가 잘 운영이 되어서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아까 본 위원이 예를 들었지요? 인천같은 경우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미 100만 횟수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관련 사이트를 보더라도 다양하고 유용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주시고 특히 외국인들을 위한 배려, 우리는 영문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인천같이 중국어판이나 일어판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있는 영문판의 내용을 보완하셔서 외국인들이 들어갔을 때 광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러한 홈페이지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홈페이지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성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