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윤자 의원 발언
윤자
이윤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신영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위원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5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6일 동안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86회 임시회에서 작성하였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시민복지국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1999년도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소관 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장 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영옥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2일 시민복지국장 엄영옥 외 일동
윤자
이윤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영옥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민선 2기 출범 1년을 보내면서 오늘 존경하는 이윤자 교육사회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와 함께 금년도 계획된 시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99년 주요성과와 반성,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위원장! 일반현황, 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99년 주요 성과와 반성은 생략하고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만 보고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이섭 위원 제의대로 업무현황 보고 청취부터 주요업무추진사항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러면 마지막 부분 추진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성과와 반성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엄영옥 국장께서 업무상황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의 제안에 의해서 일반현황하고 그 다음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했었는데 그 안에 궁금한게 있어서 확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지난해 시립정신병원 운영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조치결과 내용을 보게 되면 “병원 근무 친인척 7명 중 상임이사 정 옥 외 3명에 대해서 해고 및 용역조치”를 했다, 98년 12월 4일자로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께서 확인하셨어요? 이게 상임이사 정 옥씨의 직책만 거기서 해고를 하고 직무는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현재 상임이사에서 해고를 하고 일반이사로서…….
형석
이형석위원
친인척을 병원운영에서 배제하도록 조치를 했었는데 상임이사에서 해촉하고 이사로 임명했다는 말씀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이사는 지난번에 기획실장으로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현장 직원이 아니고 이사로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직원으로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는 직원이 아닌 이사로서…….
형석
이형석위원
기획관리실장으로 있을 때하고 지금 비상임 이사로 있을때하고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조금 전에 상임이사에서 이사로가 아니라 기획관리실장으로서, 현 직원으로서 업무는 안 하고 이사로서 근무하는데 상임이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상임이사로 근무하고 있다구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지난해에 상임이사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조치 결과 자료 내용에 보면 “상임이사 정 옥 외 3명에 대해서 해고 및 용역조치”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윤자
이윤자위원장
12페이지 조치결과에.
형석
이형석위원
지난해에 본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상임이사로 되어 있었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당시 감사결과 자료를 보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국장님,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금방 찾을 것 같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때 당시의 직함하고 조치한 결과하고.
형석
이형석위원
여기에 해고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고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라구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이사와 기획관리실장을 겸하고 있었는데, 기획관리실장은 병원 직원이기 때문에 해임을 하고 법인 이사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어서 상임이사 자리는 보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상임이사라고 하면 상임이사직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상임이사는 병원에서 상시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친인척들이 시립정신병원 운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던 것은, 친인척들이 병원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했었지요? 그런데 병원에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병원 운영에 개입하는 것이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것은 법인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병원에 관여되는 부분하고 그 사이에서 근무하는 것이지 병원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병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형석
이형석위원
이렇게 따져봅시다. 시립정신병원을 성은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병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왜 지도 감독을 합니까? 시립정신병원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즉 그 법인이 시립정신병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만약 정 옥 외 3명에 대해서 해고 및 용역조치를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해고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법인 이사 구성은 친인척이 몇%, 3명까지.
형석
이형석위원
상임이사지 않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법인 이사중에서 상임이사를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3인 이내에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숫자이고 거기에서 이사들이 상임이사를 선출하는 것까지는 우리 행정분야에서 감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 했을 때 친인척들을 경영에서 배제시켜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서 기획관리실장에서 해임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그러면 상임이사들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거기는 법인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시립정신병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법인 직원이기 때문에.
형석
이형석위원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회가 지적했던 내용은 현실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따르면 상임이사 정 옥씨가 해고된 것처럼 나타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거쳐주시고 자료를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98년도 12월 4일 해고 및 용역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98년 지난해 11월달과 12월달 시립정신병원 급여명세서하고 금년 1월～10월까지 인건비 지출 내역하고 급여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일～2일 부산지역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거기서 영락공원 장례예식장을 겸한 화장장, 그런 시설을 시찰했는데 장묘 화장 인원이 우리 시는 98년에 얼마나 했으며 99년에는 얼마나 증가되고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화장장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잠깐 자료 좀 보고.
윤자
이윤자위원장
98년도 화장 건수하고…….
명민
김명민위원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는 얼마나 증가했는가? 찾는데 시간 걸리면 다음으로 넘어갈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대시민 화장서명운동 추진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화장 참여 운동 등 장묘문화개선운동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99년 2월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4,5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장묘문화개선광주시민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 또 구성원 자체는 자료로 내 주시고, 어떤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2,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지원 되었는가, 2,000만원이 지원된 것이 제대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했는가까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주관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경실련, YWCA,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누리문화재단 회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은 여기에 추진할 직원 한 명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토론회 개최를 위한 비용 등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원금 그러한 것은 아직 연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말 지나서 내년도에 받아가지고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4,500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추정되어 가지고 우리시가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4,500만원이 산출되었는가, 우리 시가 이 부분의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당초에는 우리한테 4,000만원 정도 지원 요청이 왔었는데 우리가 부담을 다 못해 주고 2,000만원만 지원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장묘의식실태조사비, 그리고 장묘문화개선토론회 2회, 다음에 캠페인 전개, 장묘수기공모전, 장묘문화지침서 발간, 또 그 운영비 등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자료로 내 주시고요. 구성원 명단 그것을 해 주시고, 연말에 확실하게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시고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그것도 확인한 결과를 감사 하면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호화분묘 신고전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YWCA에서 받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호화분묘 사례가 몇 건이나 신고되었으며, 또 신고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정정하겠습니다. YWCA가 아니고 경실련사무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신고 건수는 한 건도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화장유언서약식을 개최했는데 사회 지도층 인사 29명이 참여되어 있고 서약캠페인에 481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캠페인은 어떻게 했고 우리시 산하 직원 중에서는 몇 명이나 참여되어 있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시에서 사회 지도층인사로는 시장님과 정무부시장님, 국장님들 몇 분,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은 2회에 걸쳐서 시가지에서 실시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어디서 했어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체국 앞에서 했습니다. 시민들 사인을 받는…….
명민
김명민위원
참여 인사가 화장에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캠페인에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화장 유언 남기기.
명민
김명민위원
화장유언남기기에 481명, 자기가 화장에 참여한다는 것이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지요. 자기 사후에 화장을 하겠다는…….
명민
김명민위원
지도층 인사하고 참여자 명단 밝힐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의 참여 인원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장
반명환 위원 질의하세요.
명환
반명환위원
업무보고 22페이지를 중심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소외 계층과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생계안정 정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텔레비전 수신료 감면 혜택과 거택생보자에 대한 전화설치비 등 통화료 감면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 당국의 무관심으로 해서 또는 홍보 부족으로 수혜자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광주시 생활보호대상자 1만 7,205세대중 4만 4,375명이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생보자중에 몇%나 텔레비전 수신료 감면 또는 복지용 전화 지정 혜택을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잠깐, 자료 좀……. 이 자료는 시간을 필요로 하니까 나중에 오후에 제출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대강이라도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텔레비전 시청료 감면은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요. 지정이 되면.
명환
반명환위원
전체가 해당 되는지는 아는데 수혜 혜택을 받고 있는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자
이윤자위원장
생보대상자 수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수신료 명세가 안 나가는 것으로, 다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각 세대별로 TV 시청료를 안 받게 되어 있어요, 법이?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법은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면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텔레비전 감면은 본인이 직접하거나 관청이 대리 신청해 줄 수 있잖아요?
윤자
이윤자위원장
17만 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만 받으면 다 감면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선별적으로 하는 것인가?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시간이 바쁘니까, 전화는 어떻습니까? 복지용 전화 설치.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복지시설에만 전화요금 감면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명환
반명환위원
그 실태를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1만 7천 세대인데 텔레비전 감면을 받고 있는 것은 4만 3천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거택보호자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복지용 전화 지정 혜택 받은 사람들……. 좋습니다. 지금 통계 숫자를 파악 않고 계시는 모양인데 국장께서는 좀더 정확히 파악해서 거택보호자들, 영세민들 관리하는데 큰 보람이 되게 해 주세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오후 2시까지 제가 말한 자료를 다 주십시오.
예.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11시 20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39개소에 수용인원 3,931명, 여기의 종사자수가 5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125억 7,000만원 정도의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면서 우리시의 복지정책에 기여를 하고 있는 대책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3,931명에 따른 종사자수가 581명인데 이중에서 타 도시에 비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수가 적다, 그래서 원활한 노인복지 수행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는 종사자 1인당 수용인원 6.4명을 돌보고 있는 반면에, 대전이나 서울은 3.6명, 3.7명 이러한 숫자인데 우리시는 6.4명으로, 어쨌든 이 자료에 의한다면 노인들을 돌보는데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정원규정이 아마 나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는 어디까지나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문제점이 타 시ㆍ도에 비해 저조한 종사자 수가 나타나 있는지 그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배치가 적정한가만 답변해 주세요.
수용인 현원에 대한 종사자수는 만족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비교하는 것은 지금 수용된 현원하고 타 도시의 현원하고 따져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수용인원의 정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수용인원에 대해서 종사자수가 적정하다고 하면 일단 믿기로 합시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리고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무료양로원에 계시는 분들이 노인이어서 많이 아프신 분도 계시지만 건강한데 경제력만 없으셔서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라든가 집안에서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상당수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협력을 받아가면서 일을 처리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시ㆍ도보다 종사자 숫자가 적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타 시ㆍ도와의 수준에 맞출 수 있는 종사자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시설투자에 1년에 수억원을 지원하면서 원활한 노인복지수행을 위해서는 종사자수도 충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립갱생원 예산지원을 보니까 국비와 시비가 1년에 6억 2,000만원이 지원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운영비가 3억 2,000만원이고 생계비가 3억원인데, 연간 1인당 의약품비 총지출액을 보니까 36만 8천원이네요. 그렇다고 보면 시립갱생원의 215명이 36만 8천원의 의약품비를 지출했는데 이것을 1인당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1,700원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해서 그렇게 아픈 곳이 없었는지, 아니면 아파도 약을 전혀 안 사주고 혼자 견뎠는지…….
저도 그 생각은 했는데, 1,700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가정도 의료보험 다 실시하고 있고 의료보험수가를 다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상비약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연고 하나라도 더 놔주고 싶은데, 1년에 이렇게 1,700원에 대한 의약품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약사 의원님도 계시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또 전국에 부랑보호시설 입소자 1인당 약값 지출을 보면 2,100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립갱생원의 의약품비 지출은 너무나도 인색하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시설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수용자들의 건강관리에는 너무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서 가장 의문이 되는 것이 종사자들이 아까 말씀대로 노인복지시설은 6.4명당 1명의 종사자들이 보호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을 보면 영광원은 46명에 종사자가 16명, 보람의집 같은 데는 43명에 11명, 또 아동복지시설 같은 데 보면 일맥원에서는 90명에 7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동보호시설 같은 데를 가서 보면 영아가 아닌 초등학생 이상의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크게 보호해 줄 사람도 필요치 않는데, 아까 같이 촉탁의사라든지 사무원을 포함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을 안 하면서, 지금 봉급은 국비지원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봉급에 연연해 가지고 일은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본인을 만나서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러한 유형의 사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지도감독을 해 보셨는지요? 그냥 종사자 9명이라고 하면 9명이라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종사자 신원파악을 확실히 해서 실질적으로 이 시설에서 그대로 종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정원의 적정수준의 종사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종사자가 실지 그 시설안에서 아침에 근무해서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했던 근거자료 있습니까?
점검표 같은 것.
다음에 그런 사례가 나오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봐서는 그런 의혹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이 이 분야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촉탁의사를 두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 자료에 보니까 촉탁의사가 19개 수용시설 중에서 12개소가 미배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디에는 되어 있고 어디에는 안 되어 있고, 지도감독이 소홀한 부분 아닙니까?
좋습니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의사로, 간호사로 해서 배치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장애인수용시설 같은 데는 정말로 의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시설에 안 되어 있어요. 꼭 필요한 곳에 의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변명하고 거짓말 하면 벌금 물어야 합니다. 아까 선서했잖아요.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광주공원에 명실상부한 다목적기능을 갖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서 12월에 개원을 한다고 했는데, 시 본청에서 남구청으로 이관하고 남구청에서 하는 것이 잘 안 되고 하는 과정에서 개원이 늦어진 것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원래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지도감독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남구 땅이다 보니까 남구에서 해야 되는데, 남구 행정부서에서는 할 의사가 있었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내려준 시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가지고 의견충돌이 있어서 진행에 차질이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위탁자를 공모해서 위탁자 선정은 끝났고, 그리고 11월 20일에 위탁자 사업에 대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원에 따른 각종 시설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준비들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줘서 위탁자가 선정된 후로 각종 시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12월 1일 되면 개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12월 1일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위탁된 곳에서 12월 1일에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우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벌써 동절기는 다가오고 노인들은, 다 완성된 건물에는 들어가지 못하나 보지요? TV 뉴스에 나오는데 강력하게 시 정책을 비판하더라구요. 그런데 완성된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늑장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들만 손해를 본다고 이런 식으로 노인들이 항의하는 것을 뉴스로 봤거든요. 가능하면 빨리 완급을 기해서 그 노인들이 입주해서 노인들이 들어가서 쉬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원하는 시기를 빨리 조정해 주십시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계약이 늦어져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면 우리가 미리서 시설장비 같은 것을 살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사지를 않고 위탁자가 선정이 된 다음에 거기에서 사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미리 그런 것들을 구입할 수 없는 행정적인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12월 1일에는 가능한 한 그대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오늘이 22일이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날짜만은 절대 어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님!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질의가 계속 나왔으니까 이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할 때 보건복지부 지침에만 의거해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는 국비가 많기 때문에 국비에 준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에 세탁부를 지원해야 되는데 국비가 안 왔을 경우에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자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좀 더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복지시설들이 좀 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운영비 등 보조금을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면, 즉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될 금액은 지원하고 잘하는 곳은 우리가 시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평가제를 도입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작년부터 언급이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대비할 그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교육이라든가 모델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각종 토론을 통해서 형성하려고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평가기준이라든가 시행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과 연계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만약 상급기관에서 준비하고 있다면 이 지침이 내려왔을 때 여기에 맞춰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복지시설이 인가된 곳이 있고 또 인가가 나지 않는 곳이 있지요? 어느 정도나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인가시설은 보고드린대로 32개소이고 비인가시설은 약 20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비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지원 나가는 것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에 의해서, 거택보호대상자 수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로써 인정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인가난 곳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들이 지원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인가된 시설이 광주시가 39개소, 그리고 비인가된 시설이 25개소인데, 이 비인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지는 압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비인가시설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인가시설에 버금갈 수 있는, 즉 사회복지시설을 갖추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장단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원이 없어도 사명감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의 정신을 높이 산다면 지원을 해 줘야 마땅한데, 우리 국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양로시설이 정원 대비해서 6, 70%밖에 없어서 남아도는데 또 비인가시설의 원장, 총무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 또 시설도 그렇게 된다면 인가시설에 기준해서 다양한 시설비를 현대화 시켜줘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해 주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앞으로 복지정책 방향 자체가 시설에서도 탈피해야 되고, 즉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규모도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로 여러 곳에 사회복지시설을 갖춰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방향 자체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시 당국에서도 인가를 받아서 하는, 즉 들어내놓고 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한 배려, 우리가 1년에 국비, 시비해서 125억원이 나가지요? 그런다면 거기의 일정부분은 비인가시설에, 아까 인가시설은 39개고 비인가시설은 25개나 되는데 여기에도 시 차원에서 재정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을 부담할 수 있는, 보조를 할 수 있는 방침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어렵다는 것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점이 있고, 또 현 사회복지법에 의해서는 인가를 안 받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위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인가를 받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인가를 받지 않고 이런 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헌신적인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시비를 보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줬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산모들의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보도가 되었지요? 산후조리원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산후조리원의 횡포들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 200개가 넘는 조리원이 설치되어 있고, 또 핵가족화가 거의 고착화 되었지 않습니까? 거의 정착화 되다 보니까 많은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된 내용들이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산후조리원이 광주시에 8개소가 있는데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야 한다든지 하는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서 지도단속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보도상에 나타난대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중앙과 연계해서 이러한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대한 불편사항들을 점검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물론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침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 나름대로 별도의 특단의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보다는. 그래서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 차원에서 한 번 나가서, 꼭 지도단속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현상을 파악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산후조리원을 거쳐왔던 산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들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금년안에 8개소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한 번 해 보고 거기에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될 분야가 있으면 현장에서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덧붙이는데, 산후조리원만 하시지 말고 거기에서 치료를 한 번 받았던, 요양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김명민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전에 이야기되었던 사항으로 기억합니다만, 백선바오로하고 시립병원 인하원 쪽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가지고 그나마 부족해서 백선바오로 같은 경우는 녹물을 정수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쪽 부분을 가지고 식수로 사용했는데, 만약 집단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농후하단 말입니다. 현재는 별로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는 식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적해 주신대로 광산 삼거동에 있는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병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도 문제점 같은 것을 한 번 점검했고, 또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약 18억원 정도 올렸는데 반영이 어렵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한번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로는 이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크로칼키라든가 정수기 등, 또는 끓여 먹는다든지 그런 위생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지도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73페이지를 보면, 보건위생관리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5개 단체에 금년도에 9,200만원이 나갔군요. 작년에는 이것이 얼마 나갔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자료가 없는데 작년에는 이보다 조금 더 나갔거든요.
명민
김명민위원
확인 한 번 해 주십시오. 확인하는 동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래 보면 대한나관리협회에 5,600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집행이 되어 있고 그 아래 한성협동, 이것은 나단체군요. 6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나환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373명이 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집단시설은 우리시에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없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다 어디에 거주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냥 가정에, 재가환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시에 나환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373명이 등록해 있는데, 환자들이 드러내지 않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중에 타 지역에서 광주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12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환자는 250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거의 다 음성환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5,600만원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나관리협회 운영비로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전남도에서는 얼마입니까? 광주ㆍ전남지부인데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전남권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5,600만원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가 그 내역서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5,600만원 정산을 연말이 되지 않아서 아직 안 받았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리고 결핵협회를 보면 결핵환자수가 상식적으로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여기는 1,000만원 정도가 나가 있고, 아래에 또 한성협동에 642만원, 지금 형평상 상식적으로 안 맞거든요. 이 부분도 자료로 해서 저를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업무보고서 자료 26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편익시설 현황을 보면 우리 광주시는 아직까지도 무관심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난 98년도 11월말 시정실무참고자료를 통해서 보면 우리 광주시의 편익시설 실적이 42%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99년도에는 편익시설이 어느 정도 개설이나 시설이 되어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 장애인시설 장치를 해야할 시설수가 많다 보니까 금년말로 해가지고, 1월에 1년 단위로 총점검을 한 번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조사를 한 번 다시 할 것입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는 그때 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편익증진보장을 위한 법률이 1997년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2000년 4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42%라고 했거든요. 금년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부족한 58%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 장애자관련 편익시설을 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공공기관에, 내년 4월의 목표는 공공기관에 한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공기관에서는 상당히 실적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장애자편익시설보장에대한법률 제69조를 보면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꼭 정부의 예산만 세워서 할 것이 아니고 출연금이나 기부금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지금 자치단체에서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의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계에서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관계 건의도 우리한테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금수를 줄여가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것을 당국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기금에서 써야될 그러한 분야가 생기면 우리 사회복지기금에서 이들을 위해서 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것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편익시설 설치기금은 각 공공기관, 해당 기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명환
반명환위원
그 실천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부금을 걷는다든지 출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모범적으로 복지정책을 하는데 앞장설 수 없느냐 하는데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수를 줄여가는 마당에 장애인복지기금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성정책 각종 기금이…….
명환
반명환위원
별 상관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광주시에서 편익시설이 제일 잘된 곳이 어디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아무래도 편익시설이 잘되어 있는, 금년도에 시설이 들어가는 곳, 기존시설들은 고치기도 상당히 어렵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금년이나 작년에 착공한 그러한 시설들은 더 시설들이 잘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공항이라든지 전시시설 같은 곳은 비교적 잘되어 있습니다. 잘 안 된 곳은 사람이 많은 집회장소나 지하육교 같은 데는 별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장애자편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14시 03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식생활문화개선을 위하고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장려 차원에서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 등 총 3억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개선자금 융자 1억 5,000만원을 했고, 그것을 제외한 1억 5,400만원을 보면 모범업소 표시판 지원에 1,40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에 7,300만원, 복합찬기 구입 3,000만원, 음식물분리쓰레기통에 1,200만원, 좋은식단 안내 책자에 1,100만원, 음식문화개선운영협의회 운영비 600만원, 자율지도원 활동비에 800만원, 이렇게 음식협회에 지원을 했는데, 우리 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매우 실적이 미비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그동안 자금 지원 등 여러 가지 시의 행정적 지원도 했습니다만, 지원만큼이나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남은 음식싸주기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3억 40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1억 5,000만원은 융자금으로 개인업소에 들어 간 것이고, 나머지는 공통으로 지원한 사항인데 그 동안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사업소가 많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얼른 띄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설들이 모범업소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떻든 협회에 3억 400만원을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사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지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 나름대로는 내용대로 실시는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눈에 띄지 않게 음식문화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눈에 띄게 성과가 없었다 그말입니까?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음식문화사업이라는 것이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라도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가 3억원 이상 지원이 되었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면 예산 지원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예산지원 내용을 보면 우선 복합 찬기 알죠?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을 지금 사용합니까? 모범업소에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4,478개를 주문 제작을 해 가지고 지금 모범업소에 공급할 목적으로 제작했는데 일부 보급이 된 모범업소에서 그것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까?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아직 완전히 보급이 안 되고 지급, 보급중에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보급중에 있다고 합시다. 보급중에 있으면 실질적으로 과장이 봤을 때 식당에 많이 다니잖아요? 복합찬기 알죠?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예. 압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 사용합니까? 어디 모범업소에서 복합찬기를 사용합니까?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업소가 많기 때문에 업소당 8개씩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싼 것으로 할까, 비싼 것으로 할까 그랬는데 비싼 것으로 해서 시에서 공급했다 그러니까 찬기가 좋아야겠길래 업소당 8개씩 모범업소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제작중에 있고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눈에 잘 뜨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다 공급이 되면 그것이 좀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제 이야기는 복합 찬기를 시비로 구입해 가지고 협회에 보급을 할 예정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범업소에서, 모범업소라 하면 여기 명단도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그래도 식당으로 치면 상류급 업소에 속한단 말입니다, 질로 보나 업소의 시설규모로 봐서. 그런데 그 업소에서 복합 찬기를 사용하겠느냐 그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8개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하려면 3, 40개～50개씩 해야 되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8개 해가지고 무슨 식생활 개선을 어떻게 한다 그 말이에요?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점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8개를 한 이유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비싸서 한 업소당 8개씩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만 결과적으로 낭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 복합 찬기 사용은 우리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복합찬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의식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복합찬기를 집단 급식 배급소나 이런 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일반 음식점에서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식생활 문화 개선 차원에서 아마 남은 음식을 절약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한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다 이거에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 복합 찬기를 이용해야 할 당위성은 잘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합 찬기를 만들면서 상당히 연구를 했어요. 과연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과연 이 돈을 들여서 보급을 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잘 쓰여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만큼 다 지원을 했다가 쓰여지지 않고 있다든가, 또 자기 기호에 안맞는 그릇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부작용도 생각해 가지고 일단 쓰게 해보자는 시의 의지도 보일 겸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일단은 8개씩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8개씩 해 보고 그 반응을 봐서 우리가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고, 아직 보급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뭐에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제작해 가지고 납품 받아 가면서 주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 납품 의향서에 보면 11월까지 몇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공장에 확인을 해보니까 확실히 납품할지 안 할지도 모른대요, 아직.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물건이 일부 들어와 있는데요? 그것은 납품 관계는 우리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선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에요. 오히려 모범업소에 복합 찬기를 쓴다고 했을 때 손님이 더 떨어져요. 그것을 뭐하러 시비를 들여서 낭비를 하냐 그 말이에요. 아예 실효성없는 사업 자체는 계획을 했다가도 잘못된 계획이기 때문에 빨리 취소해서 열악한 혈세나 낭비하지 말자 그런 차원입니다. 어떻습니까?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섭
신이섭위원
시범사업도 시범사업이지만 전혀 사용을 안 하는데, 모범업소에 8개씩 하려면 얼마입니까? 모범업소가 550개소죠?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에 8개만 한다고 해도 4,478개란 말이에요. 가격이 얼마씩이에요?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6,700원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사용도 안 하는 것 갖다놓고 공장에 견본으로 놔둡니까? 뭐합니까? 제가 볼 때는 당장 실효성이 없으니까 사업 자체를 취소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이미 계약을 해 가지고 납품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일단은 사업을 취소하기는 어렵구요. 일단 시작한 사업이니까 우리가 제작해서 배포한 배경을 주인들한테 잘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8개 준 것도 잘 사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가능하면 음식도 과다하게 나오고 또 인건비를 찬 하나하나씩 나누어서 나르다 보면 시간문제도 있고 해서 아무튼 이러한 것들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케이스이니까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섭
신이섭위원
행정이 이래서 큰일입니다.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즉각 후퇴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식당 모범업소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복합찬기로 먹고 어떤 사람은 일반식기에 먹고. 사람 차별한 것 같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민의식이 아직은 복합 찬기를 모범업소에서 사용할 단계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제가 문제의식을 제기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러려면 철저하게 사용을 해야죠. 좋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장시간……. 또 모범업소 쓰레기통 구입 지원하게 되어 있죠?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것이 아까 3억 400만원이다 그 말이에요. 복합 찬기하고 음식물쓰레기통을 1,500개 구입해 가지고 모범업소에 보급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 20평 이상되는 식당은 식당에서 1만 2천원을 자기들이 부담하면 우리가 시비를 1만 1천원 지원해 가지고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1,130만원이네요.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보급업소 수가 1,500개 모범음식점에 하고, 일반음식점 1,030개 보급을 했는데 모범음식점 쓰레기통 구입에 대해서는 동 음식협회가 자율적으로 대표자들을 추천에 의해서 그 당시 가장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물론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선정해서 했겠지만 그것을 일선 식당에 가서 확인해 봤어요,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일제 점검을 하지는 못했지만 무작위로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언제요? 이 쓰레기통도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예산만 지원했지. 안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에요. 거기에서 별 말씀을 하셔도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생과장께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한 것이 아니고…….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 말이에요. 사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낭비다,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협회에서, 여기 자료가 있거든요.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사업 지원 정산서에 보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율지도원 활동비, 운영비, 이것을 보니까 자율활동지도원 활동비는 810만원, 여비에 400만원 지원이 되었고, 240만원 회의비인데 여기 명칭은 자율지도원에 대한 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율지도원 명단을 보니까 거의가 우리 시지회, 구지부의 사무요원들이에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부 경리 직원들, 사원들이에요, 전부. 이 사람들한테 회의참석하면 수당 주고, 자율지도 했다면 활동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거기 사무국장이라고 씌여진 그 분들도 역시 자율지도원으로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월 2만원씩 실비 지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6만원.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2만원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여기 자율지도 활동비 지급 명세서에는 6만원으로 나왔어요.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자율지도원에 대해서, 물론 거기 시지회나 구지부 사무장이나 일반경리사원들한테도 자율지도원의 자격이 됩니다. 자율지도원의 자격에 대해서 아십니까?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자율지도원 자격이라는 것은 협회 자체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자율지도원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관 제69조 1호의 규정에 의해서 감시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자율지도원 활동비로 지급된 8만원, 구지부와 시지부의 사무장하고 일반경리사원 45명에게 월 2만원씩 수당격으로 지급되어 있는데 지금 자율지도원의 자격 요건에 보면 제3조 5항을 보면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이래서 자율지도원으로 위촉했다 그 말이죠? 음식협회중앙회에서.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1을 보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양성시설에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 위생사, 위생시험사 또는 식품제조기사, 수산제조기사 또는 영양사”, 4항은 “외국의 위생사 위생시험사 또는 식품제조 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항～4항은.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자격을 갖추어서 물론 지도를 하겠지만 전문성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시지부나 구지부 사무장이나 경리사원들이지 1항～4항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전문성이에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래 가지고 무슨 활동비 지급하고 회의수당 지급 했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도 3분의 1이라도 1, 2, 3, 4항의 격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을 위촉했다면 이것은 누가 시시비비를 걸지 않습니다.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여기보면 위생사,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뒤에 한번 보세요. 거의가 시 지부, 구지부의 사무장, 경리원,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다.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그 사람들이 위생사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음식협회중앙회 광주시지부에 1년에 3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깜짝 놀랄거에요. 물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긴 하지만 그 예산 지원의 목적대로 예산이 효율성있게 집행이 되어 있는지 우리 시민들은 정말 몰라요.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그 3억원 전부 조합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알아요. 시설 개선 자금이 절반 정도되는 줄 압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구입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부가 보면 음식협회에 지원했던 예산의 문제점을 제가 낱낱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 행정의 지도 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오늘날 이렇게 실효성이 없고 더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몇번 지적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확인 한번 해보지도 않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통합 식판을 만드니 이것은 납득이 안 가요. 어쨌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다시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한 것도 물론 사업의 완결을 위해서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과감하게 개선 조치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재확인을 하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자율지도원 문제도 다시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중앙에 건의해서 위촉하도록 하고, 전부 시지부, 구지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끼리 회의해 가지고 일비, 여비 받아가면 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죠?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호화 장묘 및 호화 분묘 등의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장묘 개선운동은 매우 중요하며 장기간 지속되어야 할 사업임에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시에는 장묘문화개선시민협의회가 있죠?
시민협의회. 거기에 금년 예산은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2,000만원 지원하셨는데 지원목적이 어디 있었어요?
금년에 그 토론회 및 의식조사활동을 언제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 4월 한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에도 했습니까?
한 것으로가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디서 했어요, 11월에는?
그랬죠? 지난 4월에 한 차례만 했죠?
금년 11월은 아직 안 했습니다. 잘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한번 했는데 이렇게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난 4월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그때 내용이라든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지금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11월에 할 계획을 12월로 연기를 했는데 특히 의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12월에 한번 더 하겠죠, 보나 마나 하는데.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돈만 2,000만원 보낼 것이 아니라 사용 내역도 파악을 하셔서 과연 장묘문화를 위해서 시민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도 짚어 주시기 바라고, 또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의식 제고ㆍ개선을 위해서 범시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결과보고서 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곁들여서 망월동 시립공원묘지가 2000년 1월 만장 예상을 하고 현재 효령동에 제2시립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있죠?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1단계.
그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겨울철에 공사 시행이 가능합니까?
아니, 그런데 2000년 1월중에 시립망월동이 만장이 되면 바로 이어서 효령동으로…….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반이 형성되면 상당 기간을 둬야 지반이 완전히 침하되어 가지고 안정된 상태에서 분양을 해줘야지, 공사 끝내자마자 바로 분양해 버리면 분명히 침하됩니다.
지금 1단계 하고 있는 부분이 절토부분입니까?
그런 것을 잘 유념해서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거기 제2시립묘지요. 지난 번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부산으로 선진지비교시찰을 갔는데 부산은 이름을 시립묘지로 안하고 영락공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도 묘지라고 생각을 안하고 공원에 가는 것처럼 갔습니다만, 일부러 시립공원묘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혐오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기피인상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시립묘지를 제2시립묘지 꼭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일반공원 명칭을 공모해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명칭을 변경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공원의 명칭을 공모해 보는 것, 시립묘지로 못박아 놓고 하지 말고 공모해서 혐오시설같은 생각이 처음부터 가지 않게 하고, 우리도 처음에 영락공원, 그래서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고 갔는데 참 좋던데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장묘시설 질의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2시립공원묘지 조성하면서 일반묘가 4만기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납골묘 1천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어떻습니까? 납골묘 유형 선정 부분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에서는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는 요지도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납골묘 유형 선정과 관련해서 결로발생에 따른 문제가 의회에서 제기가 되었거든요,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형을 결정해 가지고 위탁사인 도시공사에 넘겨줘야 되는데 이 문제가 나타나니까 그런 여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시에서는 도시공사로 유형 선정을 하도록 떠넘기고 도시공사는 유형 선정까지 결정해서 우리 수탁자한테 결정을 해줘야할 것 아니냐, 양자간에 핑퐁행정이 되다 보니까 누가 책임지고 행정적인 결정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지탄의 소리가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난 번 시민복지국에서 답변할 때 유형선정에 따른 결로 발생에 문제가 있느냐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잖아요.
아니,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셨죠?
됐습니다. 내가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제2시립묘지를 조성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조성하는 일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렇죠. 시에서 하죠? 이것을 위탁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위탁을 해요? 운영관리하도록 위탁하는 거죠? 도시공사에 위탁을 한다면 도시공사 입장은 운영ㆍ관리 위탁을 받는 거죠?
공사에서부터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거에요?
전체를 다? 확실합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도시공사에서 결정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 우리 시에서 공사도 하고 해서 완벽하게 지은 다음에 여기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위탁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시에서 결정을 해줘야 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들의 여론은 이 문제점이 제기되다 보니까 시하고 도시공사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이 답변하신 겁니까?
그러면 장애인 부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업무현황자료 26페이지이고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는 40페이지입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취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 기억나시죠?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근원적인 문제해결은 취업을 많이 알선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87회 시정질문에서도 광주시의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광주시에 있는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도록 촉구해라 라고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노력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고용 촉진을 위한 어떤 공기업들이라든지 300인 이상 사업장에 광주시 명의의 어떤 문서를 보내서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있어요?
구청에만요?
작년에 제가 요청을 했던 것은 구청에 하는 것 말고 직접 시에서 책임감을 갖고 기업들에게도 문서를 보내가지고 의무비율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하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98년도 보다 99년도에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 즉 가장 기본적인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빨리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고.
요즘에 21세기에는 정보, 지식, 문화산업 시대다 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장애인들의 취업, 그리고 자기개발은 앞으로 많이 촉진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있어서 이쪽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 시민복지국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장애인 취업 부분에도 시민복지국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작년에 주문을 했는데 기업들에게 한 건의 문서도 안 나갔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올해안으로라도 시장 명의로해서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시에서 책임감을 갖고 나서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공동모금 방법 개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동모금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오래전부터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 해서 모금해 가지고 우리 주위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는 그러한 사회활동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 동안 이 모금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강제성이다, 집행하는데 특정자치단체장의 선심용이다 해가지고 당초에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 차원에서 명칭 자체도 공동모금회,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시에서 시비까지 4,600만원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동에서는 아직도 모금에 대한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과거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각 자치구에서 동으로 동장한테 해서 통반장들이 모금하고 이런 폐단이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다, 일선 동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공동모금액을 자율적으로 해서 모금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 지도 감독을 개선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달에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통장들의 애로사항을 물어보니까 연말이면 가장 불편한 것이 이 문제에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동모금회를 설립해서 자율에 맡기겠다하는 본래의 취지가 하나도 실현되지 않고 옛날 그 형태의 모금 운동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시비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관에서 주도해서 해야지. 1년에 4,6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공동모금회 첫 해였기 때문에 다소 지난 해에는 그렇게 통장들이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모금하는 그러한 실태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완전히 개선하겠다 이겁니까?
물론 목표달성에 급급해 가지고 자꾸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서 소외계층을 지원하나, 부족한 예산은 예산에서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가지고 지원하나,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라는 식인데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제가 직접 확인을 했다니까요. 일선의 통장들이…….
그래도 일선 통장들은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연말이면 가장 이것 때문에 부담이 된다. 통장 활동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성금모금 이거에요.
알았습니다. 금년부터는 확실하게 개선한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15시 15분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난 99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홍신 의원이 지적했던 정신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강제불임시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불임시술이 80년대 초반에 일어났었는데, 자료에 보면 당시 적용되었던 모자보건법 제9조, 현재 94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제15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강제불임시술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만 시술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김홍신 의원이 제기했던 자료에 보면 우리 광주시에 속해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당시에 강제불임시술이 이뤄졌고 이러한 내용들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령없이 이뤄진 것으로 그렇게 문제제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현재 반부패국민연대 광주본부에도 지난 10월 27일자로 질의서들이, 또 항의서한들이 조사를 해 달라고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복지국에서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강제불임시술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지적을 받고 나서 8월달에 강제불임발생방지를 위해서 각 시ㆍ도에 시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지시를 했었고, 또 시설 지도감독 내용과 99년 8월 25일부터 9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시설의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내용 내려온지 알고 계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이 되어서 우리가 현장에도 찾아가 봤고 기 공문도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담당관들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장님 입회하에 그 시설에 직접 가서, 의사 입회하에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올렸던 보고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자료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거기에는 우리시의 실태는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 올린 것은 23명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할 때 관내 시설을 직접 현장방문해서 조사하도록 지시했었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담당자들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본 위원이 접수한 이 민원사항에 보면 청와대로 이 분이 민원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광주시로 청와대에서 회신을 해 달라고 내려왔고 우리시는 다시 이것을 동구청으로 회신해서 보내라고 서류가 나와 있는데, 98년도에 김홍신 의원이 제기했던 내용에 보면 광주시 은성요양원입니다. 여기에서 약 100명 가까이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은성요양원에서 남자 60명, 여자 40여명 정도 시술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23명이라고 했습니까? 그것밖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시 여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진술서나 이런 것은 다 받으셨습니까? 직접 시술했다구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받았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 자료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자료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엄청난 인권문제입니다. 정신장애라는 이유로 해서 본인의 신체에 그렇게 가해를 가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런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시에서 장애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성관리교육을 실시할 계획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김홍신 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이후로, 잘 아시겠지만 현재 문제제기된 부분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뤄진 일이고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현재는 그렇게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이 그전에는 현대화가 안 되어가지고 수용자들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거의 현대화 작업을 해가지고 시설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그런 소지는 아주 희박하고 말씀하신 종사자의 교육은 그 동안에 시설장님이나 총무님들을 상대로 해서 간담회도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러한 성에 관련된 교육들을 실시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이 분이 민원질의를 해 놓은 내용에 대해서 동구보건소 답변을 보면 “민원에 대한 회신” 해가지고 동구보건소에서 본인한테 보낸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23명이 했다라고 자체조사를 해서 밝혔다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동구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확인을 요청한 바 있으나 확인이 불가능하였음을 참고로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하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99년 10월 20일자 동구보건소 문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확인을 했는가 대단히 의구점이 생깁니다. 우리시에서 확인했던 내용이 있으면 줘보세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유병웅 씨라는 민원질의자의 답변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진정서를 낸 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아니면 숫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내용을 좀 불러 드릴께요. “귀하께서 1983년도 우리 관내 은성요양원에서 불임시술을 받았다는 근거는 현재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지난 99년 8월 20일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김홍신 의원께서도 몇 사람의 명단을 제시하고 확인을 요청한 바 있으나 확인이 불가능하였음을 참고로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23명 확인했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현재 수용 중인 자, 아무튼 인명 장부상, 또는 사람이 현재 있어가지고 시술을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을 해가지고 나타난 숫자이고…….
형석
이형석위원
현재 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상대로 했다는 말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퇴원자도 연락이 가능한 사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진정서 내신 분은 우리 시설에서 그것을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본인은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장부상으로라든지 시술자 명단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이 민원을 질의했던 본인을 시술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광주시에서도 23명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강제불임시술을 당한 분들이 반드시 피해보상 요청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침이 있습니까? 강제불임시술을 당했던 사람들이 인권적인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해서 무슨 소송을 할 것 아니에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든지 할텐데, 여기에 대한 배상계획 또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가 당시에 시술했던 몇 분을 확인했을 때, 김홍신 의원이나 일부에서는 강제성으로 시술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시술에 참여했던 보건소 직원이나 시설장님들은 시술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나와서 시술하라고 했다 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까 진정서를 낸 사람이 시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었거든요. 현재 시설장님도 그런 바가 없다, 보건소에 근무했던 간호사도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 분명히 본인들 의사를 듣고 했지 강제성은 아니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로써는 그것이 강제성이었다고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우리시나 다른 시ㆍ도를 전체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결론이 강제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 확인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 당시 관여했던 분들이 전부 다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당시 은성요양원 원장께서 사실확인서를 써준 내용을 보면 “84년 가을에 은성요양원 원생에게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불임수술을 시술하는 것에 대해서 광주시청 사회과에 협의한 결과, 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당시 광주시 동구보건소 가족계획사업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 권유하여 원생 시술을 하기로 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 동의를 받은 경우는 10명 미만이었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진술을 해 놓은 분들을 보면 피해자들일텐데 권유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었다, 또 심하게 거부하는 사람 일부는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크게 사회 이슈화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암울했던 시설에, 그 당시는 군사독재정권 아니었습니까? 암울했던 시절에 인권이 침해당했던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가 가장 주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주인권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라도 먼저 우리시에서 발생되었던, 그런 어려웠던 시절의 인권침해가 되었던 사례들이 있다면 우리시에서 먼저 조금 더 다른 시ㆍ도보다는 선각자적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또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상까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태도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보상문제가 이뤄져야지 우리시에서만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피해자 실태조사는 정확히 하셨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아까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 23명이라든가 그러한 숫자들이 오락가락 하다가 최종으로 보건복지부에 실태파악해서 제출한 수는 15명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숫자가 갈수록 줄어드네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리고 그 당시 근무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신지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다가도 그 다음에 다시 대답을 달리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일들이 절대 발생되지 않겠지요? 그것은 국장님이 확약할 수가 있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1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광주시 산하에 소재해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과거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 보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주시에서 먼저 보건복지부에 이러이러한 피해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는 행정적인 건의를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와야지만 배상 같은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지시설에 대한 성교육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혹시 타 시ㆍ도 내지는 선진국에 성교육관리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 뿐만 아니라 그 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까지도 시민복지국에서 한번 교육할 수 있는 계획들을 내년에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금년 하반기부터 정신요양시설 보조금이 나옵니다. 프로그램개발비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러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현황보고 맨 마지막 장에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시에서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사업비 총 34억원, 국비 15억원, 시비 18억원인데, 추진현황을 보면 수탁자를 12월달에 선정해 가지고 협약체결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때 우물우물 넘어가시데요. 확실한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 없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당초 계획은 보고서에 나온대로 해가지고 12월달에 협약을 체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치매병원 공모까지는 끝났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이섭
신이섭위원
공모를 해서 신청 접수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2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치매병원과 위탁자 선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중에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내부적으로 방침 같은 것을 결정해 가지고 12월 중에는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금년 예산이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금년 예산이어서 사실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면 기본설계까지 해가지고 사업비를 신청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땅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에 실태를 보고해 가지고 보조금을 일단 신청하겠다, 신청하게 되면 보조금을 내시해 주라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보조금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 추진계획 내용대로 본다면 수탁자 선정과 협약체결에 대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금년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만약 사업추진이 안 된다면 이 예산 자체가 이월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아까 시중의 여론이 안 좋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중에 여론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진위를 우리들이 파악도 하고 그러한 시간이 필요해서 조금 날짜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시중의 여론은 시민한테 우리가 알려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시중에 어떠어떠한 여론이 있었다 하고. 이것 공론화 시켜야 합니다. 시민도 알고, 그렇게 해서 이 선정 자체를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오늘 의회에서도 문제의 일부가 제기되었는데, 그 장소가 시립정신병원과 나란히 짓게 되다 보니까 시립정신병원이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우리가 수탁자 공모를 해서 2개소에서 신청이 들어 왔는데, 사실 신청된 서류에 대해서는 밀봉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시중에서 어떤 데에서 신청을 했다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공모한 일부 당사 법인이 운영면에서 문제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그 법인에 대해서 문제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과정을 밟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시중여론을 감안해서 추진이 잠시 지연된다는 내용이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시중의 문제점들을 잘 취합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수탁자를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그런 여론을 반영하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시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수명이 고령화 되고 하기 때문에 치매환자들이 날로 급증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은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사회의 시중여론도 참작해야 하지만,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수탁자도 선정해야 되고 사업 추진면에서 차질없이 추진해서 정말 우리 시민이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로 수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병원을 정신병원과 같이 한울타리안에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요. 당초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처음에는 1차 공모를 할 때 의사가 있는 본인이 토지를 제공하기로 했었습니다. 토지를 제공해 가지고 우리는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2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위원회에 우리가 안건을 부의했거든요. 그런데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다시 공모를 받고 장소는 시립병원 부지내에 짓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치매병원하고 정신병원하고 같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같이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치매병원이나 정신병원이나 시민들이 일단 기피하는 시설이고 정신병원이나…….
명환
반명환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신병 환자하고 치매환자하고 한울타리에 같이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하고 치매환자하고 같이 한 병동은 안 쓸지언정 한울타리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병 자체부터 틀릴 것 같습니다. 치매환자들은 정신수양을 하시면서 고요한 분위기를 유도하면서 새로운 기억을 되살려야 하는 환자들과 정신병환자하고 같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우리 담당자들이 다른 시립정신병원 현장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개 시립정신병원과 치매병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병원 같은 경우도 현재 국비에서 주는 60병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른 병원하고 연계해서…….
명환
반명환위원
운영이 목적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환자들로 봐서 이것이 정당한 일인가 판단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어떻게 보면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같은 정신장애이기 때문에.
명환
반명환위원
서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서울도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연계되어 있고 경남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치매병원은 100병상만 짓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국ㆍ시비로 지어준 기본병상은 약 100병상으로,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명환
반명환위원
100병상을 지어주고 선정이 되면 선정된 자가 100병상을 또 추가할 수 있고…….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추가로 짓기로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수탁자는 그 사람이 계속 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대신 자기가 자본을 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은 10년간 계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0년간 계약하더라도 한번 자기가 100병상 투자하면 누가…….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기부채납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기부채납하더라도 한 번 수탁받으면 영원히 자기 병원이 된다는 생각이 90% 이상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병원 부지가 그리 큰 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신병원 병상을 당초 200병상에서 280병상으로 키웠는데 앞으로 더 키울 계획은 없습니까? 환자가 늘어나면 더 키워야겠지요? 날로 급증하는 추세가 되는데 그럴바에는 전문적으로 정신병원은 정신병원대로 앞으로 계속 정신병환자가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확장하면 좋지 거기에 같이 넣어가지고, 또 부족하면 다른 병원을 또 지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치매병원은 치매병원대로 별도로 병원 관리를 해야 옳을 것 같고, 정신병원은 정신병원대로 별도로 관리해서, 계속 환자가 늘어날 것인데…….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정신병환자들은 선진국 추세가 병원에 수용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낮 병동을 많이 활용해서 낮에만 있고 집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유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 사업에 낮 병동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또 치매노인 가족들이 정신병원을 간다는 것도 조금 기분이 다른 거에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치매요양시설을 서구에 짓고 있거든요. 그 치매요양시설을 가능하면 확대를 할 예정이고 치매병원도 정신과의사들은 가능하면 입원 기간은 짧게 하고 집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치료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제 생각으로는 먼 안목을 생각해서 병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잘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자료가 서면으로 왔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단 말씀입니다. 물론 TV 수신료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가기로 하고, 복지전화 무료설치 감면 사례, 거택보호대상자가 우리시에 3,980명이 있는데 여기보면 3,230명 정도가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제가 틀린지 맞는지 전화를 해 볼까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광산에 550가구, 광주전화국에 874가구, 북광주에 276가구, 서부전화국에 823가구 해서 2,538가구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금 들어오기 전에도 전화를 해서 확인했는데 2,538가구 딱 맞아요.
오늘 거짓말하면 안 되지요. 서광주에 몇 가구 있습니까? 그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반명환 위원 전화국에 전화 확인) 제가 두세 번 했는데 이것이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의회에 내는 자료만큼은 정확히 하셔서 뭔가 신빙성 있게 해 주셔야지 그냥 우물우물 하는 식으로 비율만 많게 내주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 2,538건인데 아직도 1천 4백 몇 세대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거택보호대상자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자료는 우리가 재확인해서 다시 내 드리도록 하고, 거택보호대상자 중에 위원님 말씀처럼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홍보부족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홍보를 해가지고 누락자가 누구인데 왜 그랬는가 확인을 해서 수혜자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은 잘 홍보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 유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몇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치매병원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 얼마전에 제가 언론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립치매병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 답변이 “일부 심의위원들이 특정 수탁희망자의 자격을 거론하면서 사실확인을 위해 늦어지고 있다”라고 시에서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이런 내용으로 기자들 인터뷰한 적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신문사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병원은 공모를 해 놓고 위원회를 개최 안 하니까 자꾸 자료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자꾸 답변을 기피하니까, 그 당시 신문을 보니까 위원 숫자도 틀리고 우리에게서 나가지 않은 추측성의 기사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리가 없지요. 위원 숫자 같은 것도 잘못되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문보도가 나간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잘못 주어서 자기 자신이 잘못된 보도를 한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 실무자들한테 서운해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병원선정심의위원들에 대해서 9월경에 교체한다는 여론들이 있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시민복지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당초에는 선정위원을 우리가 지난 1차 때 한 것처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해서 해야 되는가를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무담당관실, 또 경험이 많으신 간부님들 의견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를테면 기능이 아직 안 끝나고 했으니까, 또 우리가 바꾸려고 해도 그 비슷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초대로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심사위원을 교체하려는 계획은 한 번 추진했었다는 말씀이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이것이 맞는 것인가 저것이 맞는 것인가, 법적으로 어떤 것이 정답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지요.
형석
이형석위원
기존에 치매병원선정심의위원을 시에서 위촉했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시에서 위촉하고, 치매병원선정심의위원을 위촉했던 취지대로라면 그 임기가 언제 끝난다고 봐야 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답변만 해 보세요. 치매병원선정이 되어야 끝나는 것이지요? 즉 심의위원 중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다든지, 또는 심의를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심의위원 교체라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치매병원을 선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매병원선정심의위원을 교체하려고 시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 왜 그런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교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지속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양면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 답 자체가, 치매병원선정위원을 위촉한지가 언제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1차에 공모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서류를 심사했다면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당연하게 검토대상도 아닌데, 완전히 위치라든지 심사를 해야 될 대상이라든지 서류라든지 모든 조건이 바꿔져서 우리가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검토단계에서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를 생각하는 중이었지 그것을 우리가 문서로 한번이라도 결재해서 서류를 잡고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언론에서 일부 심의위원들한테 나온 이야기를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내심 누구를 초점으로 해서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이 온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왜 발생이 되었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아무 일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치매병원선정위원을 교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다시 문제가 촉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시에서 그런 쓸데없는 분란을 야기시키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선정위원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했든지 문제가 있어서 선정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되었으면 그 일부 위원을 교체하는 것은 맞지만, 치매병원선정위원을 시에서 위촉해 놓고 전혀 하자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들 전원을 교체하려는 계획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다른 의도를 가졌다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이라면.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상당히 오해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저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었지…….
형석
이형석위원
왜 그런 검토까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치매병원선정위원을 위촉했으면 치매병원 선정할 때까지 그 위원들을 계속 유지해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중간에 그런 생각들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상황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언제 선정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 실무자 차원에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저것이 맞는 것인지 실무자끼리 검토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본래 1차 선정위원대로 계속 해야겠다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공무원이라는 입장은 대단히 객관적이어야 되고 공익적이어야 하고 또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시행정에 문서화는 시키지 않았지만 주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시민사회에는 굉장히 파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국장님, 나비효과라는 것 아세요? 북경에서 나비 한 마리가 펄럭거리면 뉴욕에서는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발언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우리 시민복지국에서는 검토하는, 어떤 문건작성이나 결재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심의위원들한테 들려오니까 심의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 말씀은 맞는데, 그것이 어떤 공식석상에서 이야기가 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심의위원들께서 일부는 다시 한다고 하니까 심사가 언제 있느냐고 물어봐서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한 것인데 그것을 어떤 공식 루트를 통해가지고 이미 결정과정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와전된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을 질의하다 보니까 답변내용이 요즘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문건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아까 강제불임시술과 관련해서 1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인 질의하고 여기에 대해 답변했던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니까 광주시 동구보건소에 전에 근무했던 담당자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기억이 불분명하나 남성 원생 20명에게 시술했고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 특정 병원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 으로 이송해서 약 10명 정도 했다” 이렇게 공무원이 진술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15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을 명확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본인의 서명까지해서 사실확인서가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숫자만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피해를 보신 분이 있다면 한 분이라도 더 발췌해서 추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보상에 대한 기본방침이 정해진다면 한 분이라도 더 구제될 수 있게,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게 확인을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자료내용은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30페이지 보시면 모자가정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여성가장 생활실태를 조사해 봤는데 220명 조사대상자 중에서 83.6%가 현재 실직상태로 나타나 있고 이중에서 약 40.8%는 최근 IMF이후에 실직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35%는 수입이 전혀 없고 14.1%는 20만원 미만의 수입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도 생계비 지급이랄지 생업자금 융자 알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성가장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앞으로 저소득 여성가장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배려해 주고 자녀들 양육문제, 교육문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우리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엄마들이 자녀들 때문에 취업하기가 곤란하다든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자복지시설에 입소를 해가지고 거기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취업활동을 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가장들을 위해서 취업교육을 전부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교육을 노동청에서 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참여를 하게 되면 재료비까지 시비로 줘가면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 편부가정보다는 그래도 편모가정이 지원을 더 받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것이 다입니까? 현황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현실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여성회관 관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도 일단 취업할 수 있는 기업체가 적다는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놔도 오라는 데가 없기 때문에 단순노동에 참여하는 성향이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이 사람들의 교육이라든지 상담을 통해서라도 취업훈련은 물론이고 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무장도 시켜가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취업에 대해서 더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물론 취업알선이 근원적인 해결책이기는 한데 취업알선에 대해서도 시에서 적극 노력을 하시고, 문제는 자녀양육이나 교육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생활지원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시민복지국 차원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분들의 자녀교육 지원, 그리고 최저생계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셨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대로 137명 시킨 것입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편부모가정 엄마들만 따로 교육시키고 자녀들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학비 관계는 이 사람들 대부분 고등학교까지 등록금이 면제되고 금년에 용돈을 처음으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해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우리시 예산 자체가 워낙 SOC사업쪽, 지하철쪽에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복지사업쪽에 돌아오는 것이 적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시민복지국에서는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고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4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찾아주기 추진 해가지고 293명을 세 군데의 일자리를 찾아주셨는데 세 군데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주로 노인 일자리는 어떤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계신가요?
대강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불우노인들 틀니를 고쳐주십니까?
우리는 조금 지원하고 전부 치과의사회에서…….
이것도 신청하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까,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좋은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업무보고 29페이지 보면 여성단체활성화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서 31개 단체에 3,000만원을 줬는데 31개 단체에 3,000만원이라면 1개 단체에 100만원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31개 단체를 보면 회원수가 정말로 있어서 우리시의 재정도움을 받고 있는지, 회원수는 없는데 전화만 놓은 데가 있는지,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에 의례적으로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자연스럽게 여성단체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각 노인당마다 무슨 행사를 어떻게 치루는지도 모르는데,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하니까 “노인당에서 가자고 해서 왔다” 이런 식으로 회원도 아니면서 회원인 것처럼 하는, 그러면서 전화만 한 대 놓고 회원은 없는 명실상부한 여성단체도 아니면서도 관례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그런 행사는 아닌지, 그런 행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당초 계획이 31개 단체에 3,000만원이 섰는데 실지 예산 선 것은 1,8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1,800만원에 대한 예산이 7개 단체 11개 사업은 마무리 짓고 금후에 2개 단체가 할 계획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러면 20개 단체에 준다구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8개 단체지요.
윤자
이윤자위원장
지금까지 18개 단체에 줬다면서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18개 단체가 아니라 1,800만원이 섰다는 것입니다. 공모를 해서 8개 단체에 12개 사업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돈을 주게 되는 요건을 어떻게 심사합니까?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우리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단체에다 사업비를 줘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여성단체에?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 밑에 보면 성문화 실태 조사결과 사례발표, 토론, 강의, 비디오 상영 등을 했다고 하는데 강의는 누가 와서 했습니까?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직장여성희롱에 관한 실태 및 의식조사는 광주지역 남녀직장인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직장인의 성의식 및 성희롱 실태와 직장내 성문화, 성희롱 예방교육사업 실태 분석을 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7개 단체에 2,500만원, 집행을 1,800만원이 아니라 2,500만원을 했는데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2,500만원 그 속에는 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 보조금 2,500만원은 4개 단체의 풀비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집행액이 2,550만원이고 앞으로 12월달까지…….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2개 단체에서 할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러면 3,000만원을 다 쓴다는 것이지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예, 3,000만원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성문화 실태조사 결과 사례집 발표, 토론, 강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12월 한 달 남았는데 그 시간에 실태조사나 강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 동안에 강의를 했다면 누구를 모셔다가 했는지…….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여성의 전화에서 주로 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 답변이 구성애 씨를 모셔다가 한 적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성애 강사는 우리 시비 들여서 모셔온 것이 아니고 어떤 병원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분명히 했음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사례발표 토론, 강의를 누구를 모셔다가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이지요?
송화
최송화녀성정책과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음식업협회, 특정업 협회지요? 그 음식업협회에서 자료제출된 지급명세서를 보면 여기가 남구인데 어떤 사람은 6만원, 어떤 사람은 4만원, 어떤 사람은 2만원 하거든요. 자율지도원 활동비라고 분명히 명세서에 써져 있는데도 2만원짜리도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이며, 경리사원 45명에게도 일괄 수당조로 2만원씩을 줬거든요. 이런 것은 특정업 협회에 직원수당으로 계속해서 우리시 돈으로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지원을 그쳐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1인당 돈 지급액수가 틀린 것은 지도 나갈 때 참여를 안 하신 분은 개인 사정에 의해서 횟수가 적기 때문에 적게 나갔고 그 다음에 자율지도를 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협회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협회 직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자율지도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이 돈 지급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끊고, 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좋습니다. 음식업협회는 자체에서 회비를 걷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장
자체 회비를 걷은 것만해도 많을텐데 우리시에서 꼭 음식업협회에 지원해 줄 필요도 없고, 또 YWCA나 YMCA 자원봉사를 가보면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한 모범식당 선정을 위해서 간사들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업소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안 하려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면 이런 데는 특별히 음식업협회에서 봉투도 주고 무엇도 주고 하는데 보기에 깨끗하고 해서 월드컵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 주고 싶다고 하면 모범업소라고 이만한 것 하나 달아주고 아무 혜택도 없고 간섭만 많은데 우리 그런 것 지정 안 받겠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양심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식당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또 분리쓰레기통도 일반음식점에 주는데 이 음식점에서는 내가 낸 회비로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취급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분리수거통 지원비, 우리가 일부 보조하지 않습니까? 개당 11,000원씩. 이런 것들을 내가 당연히 내는 월회비로 지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하고 잘 수거도 해 주지 않고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자체 회비로 해결하라고 하고 우리는 다른 사업의 실효성을 찾아서 시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시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낸 유흥업소나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정지대신 과징금으로 낸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자
이윤자위원장
자기들한테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강두
문강두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기들이 낸 돈을 자기들이 쓴다는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과징금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받았는데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자들끼리 상당히 고민하고 서로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위생업소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과징금으로 낸 식품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돈을 써가지고 개선하는 데도 머리를 써보자 해서 쓰레기분리수거통이라든가 복합찬기 구입은 그 분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많이 해라, 처음에 권장할 때 시범케이스로 주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분리수거 했을 때 잘 안 되니까 그 분들에게 환기를 시키고 이런 장비도 지원해 주면서 참여를 유도하려는 목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모범업소로 선정해 놓고 지도감독하기 힘이 들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애로사항이 너무 많고 모범업소로 지정만 해 줬지 혜택은 별로 없고 관리감독은 심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도감독하는데 애로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쓰레기봉투나 분리쓰레기통을 구입해서 음식점에 주는 것은 분명히 과징금으로 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기금에서 줬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아닙니다. 과징금에서 분명히 합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쓰레기봉투, 쓰레기분리통이 순수 우리 시비가 아니고 과징금으로 다시 되돌려 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후원금을 자매결연자 통장에 직접 입금을 해 줘야 옳지 않는가 하는 말을 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기부금품 관리 실태가 완료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32개 사회복지시설에 주관 과별로 나가셔 가지고 행정감사를 15일 동안 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각종 후원금 등 기부금품 관리 실태를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그리고 후원금 입금시 결연자 통장에 직접 입금이 되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완료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해서 이런 내용들이 발견되었는데 100% 다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몇 건 정도는 확인했더니 틀렸더라,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실적이 나와야지 이렇게 말만 해 놓으니까 이것 자체가 의심이 갑니다. 결연자들 통장에 다 입금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요. 무조건 완료되었다는 이야기는 곤란하지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지금도 안 되고 있다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행위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 해서 일선 구청하고 민ㆍ관이 감시활동을 전개해서 이에 대한 감독과 여러 가지 불법영업행위 적발에 대한 실적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33페이지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 내용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내용하고 다소 차이가 있어요. 업무보고에는 중점관리 대상이 6,499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위반업종 5,809개소, 청소년 유해업소 316개소, 대형식품판매소가 83개소 해가지고 민ㆍ관합동으로 단속해서 불법행위적발은 42개소에 1,726명을 고발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식중독예방을 위한 특별위생점검업소 교육을 2만여명을 교육시켰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만 6,223개소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차이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 위생점검에 대한 업무는 구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도단속 권한이 일단은 자치구에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러 가지 구 업무와 시 업무, 그리고 교육청이 서로 업무의 한계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중ㆍ고등학생들한테 도시락 보급을 받아가지고 학생급식을 실시했는데 집단 식중독 사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들도 물론 위생점검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책임은 구청에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교육감 답변이 맞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도 선정할 때 자기들이 위생관리를 잘 하고 있는 업소를 선정해야 되고, 또 구청은 그 업소들이 위생적으로 음식물 처리를 하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는 면에서 1차적으로는 업소를 지도단속해야 할 구청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보건위생에 관한 업무는 총괄 아닙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도시락 업체에 대해서 금년에 유난히 학교급식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여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54%에 해당되는 업소들에 시정지시를 했었고, 또 신문에는 안 나왔었는데 지난번에 학교 급식문제가 대두된 업소도 우리가 지적을 해가지고 시정조치가 내려간 시설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니까 위생처리를 불결하게 했다기 보다는 아직도 우리 유통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동차로 서울에서부터 쭉 와야 할 것들이 일반 차로 온다든지, 냉장고에 보관되어야 할 것들이 보관이 안 되었다가 업소로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어떤 분야는 업소 자체에서도 모르고 이미 문제가 있는 재료를 쓴다든지 또는 날짜가 약간 경과된 것을 알고도 싸니까 쓰는 경향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 지도를 해 가면서…….
이섭
신이섭위원
어쨌든 만드는 과정에서의 문제보다는 유통과정에서, 운반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그 업소의 책임입니다. 업소에서 양질의 음식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신선한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유통과정의 문제제기보다는 업소에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그 관리감독 권한을 구청에만 책임을 전가하시지 말고 우리시에서도 총괄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또 문제는 우리시는 총괄만 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점검하기 보다는 구에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합동수사반 같이 큰 사항에 대해서만 직접 출장을 가신다든지 현지방문을 하지 평소에는 전혀 나 몰라라,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 업무다 하고 구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총괄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또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해지는 것이 청소년 유해업소거든요. 이것은 똑같은 자녀를 둔 입장이고 거의 공통적인 책임과 심각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정말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속에만 의존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욱 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우리시에서 정기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태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청소년과에서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위생업소이기 때문에 위생업소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 따른 단속으로 나와 있는데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청소년 유해업소가 퇴폐라든지 미성년자 고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작년까지는 우리가 지도를, 위생업소라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했고 청소년과가 우리 소관일 때는 합동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야영업이라든지 퇴폐업소라든지 보건위생하고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 위생과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단속한다고 해가지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우리 본연의 업무가 너무 소홀해지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구분을 명확히 해서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이섭
신이섭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위생과 소관이 아닙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단속하러 가서 청소년들 출입하는데 나 몰라라 하고 나옵니까? 제가 볼 때는 변태 영업에 대한 단속이, 불법변태 영업에 대한 단속이 바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알겠는데, 일단은 그쪽에서 주관해서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보건위생 분야 단속을 나가서 그런 지적된 부분들이 있으면 지도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단속은 우리가 안 하고 청소년과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위생접객 업소인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같은 데 변태영업 단속 나가지 않습니까? 이때 청소년들 출입을 시켰다면 이것도 불법변태 영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속이 청소년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과는 청소년 선도대책 차원에서 단속을 하면서, 국장님이 조금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 소관은 우리가 단속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야 청소년 문제가 개선이 되지 국장님 의식처럼 된다면 앞으로 청소년 문제 해결이 요원합니다. 저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은 우리가 구청과 업무를 연계해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청소년과 소관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요. 좌우간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은 상시로, 정기점검식으로 한다면 다 미리 연락해 가지고 “우리 내일모레 단속 나갑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할 필요가 있고, 위생점검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감사나 업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자의에 의해서 위생점검을 전혀 안 하거든요. 말하자면 기관의 의뢰나 개인이 의뢰했을 때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도 서로 연계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1년에 식품업소, 대중음식점, 몇월 몇일 상반기에 조사 나가서 위생점검하고 또 하반기에 10월 1일에 조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점검 날짜가 고정되어 있고 미리 점검날짜가 유포되어 가지고 이것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민감시원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명예직으로 감시원증만 주지 말고 구청과 연계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필요하다면 교육청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구청, 교육청, 시민감시원 해서 대대적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말되면 수능도 끝나서 청소년 범죄라든지 유해업소 출입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 많거든요. 우리 시민복지국 위생과에서도 철저하게 대비책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준비하시겠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합동지도단속은 하반기에 구청, 민간 환경감시단…….
이섭
신이섭위원
정기적인 것보다는 수시로 해야지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연말이 되면 특별단속기간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연말부터 연초까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0분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페이지를 보시면 광주보육정보센터운영실적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광주시의 보육정보센터 운영이 98년 7월부터 시작되었지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99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대개 업무가 종사자들에 대한 직무연수하고 소양연수 그리고 월간 프로그램보급, 그리고 정보지 발급 이런 내용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월 이 프로그램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 월간 프로그램 보급현황을 보면 45페이지에 3월에 보육시설에 237건을 배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4월에는 없네요. 월간 프로그램 보급이 4월호가 2억 3천, 4월에 5월호 월간 프로그램 보급이 610권, 그리고 6월에는 배부수가 344부, 왜 이렇게 월간 프로그램 보급 현황들이 수치가 들쭉날쭉한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인원 현황도 종사자 직무연수 분야하고 숫자들이 상이합니다. 물론 보육교사들이 이 교육을 신청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이 숫자가 틀릴 수 있겠지만 수치가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2월에는 종사자 직무연수가 교육인원이 200명인데 3월에는 118명입니다. 그리고 4월에는 컴퓨터 교육같은 것은 교육인원이 27명이고 또 뒷페이지 47페이지에 보면 8월에는 컴퓨터교육이 25명, 7월에는 134명입니다. 7월하고 8월에 컴퓨터교육프로그램이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인원이 차이가 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보육정보센터 운영이 현실적으로 교육정보센터를 개설했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대단히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월간프로그램 보급수가 큰 차이로 틀리고 교육인원 자체가 같은 내용의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월별로 현격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는 143명이에요.
방학기간은 8월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운영이 1년 갓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보육정보센터 설립했던 자체가 어린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각종 유아교육 시설에 시 차원에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전달하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대단히 중요한 센터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 지원도 크지는 않습니다만, 시비가 3,300만원입니까? 예산 해준 것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게 어린이 교육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가 시에서 자문도 해주시고 본래 취지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를 보면 보건위생관리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지급이 나와 있는데 대한결핵협회 외 5군데 단체에 1,28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결핵협회도 그렇고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도 그렇고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나관리협회, 한전, 각종 모든 광주ㆍ전남단체의 지급인데 전남하고 광주하고 경상보조 비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지금 전남에서 지원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전남에서 지원한 보조금은 자료가 없다니까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 이런 보조금이 나가면 정산 같은 것은 어떻게 하세요?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정산서는 다음 익년도에 다 받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연초에 받습니까?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까지 집행이 다 끝났는데…….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우리가 아직 정산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것도 같이 어떤 내용으로 그런 사업 집행이 되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엄영옥시민복지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만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로 개선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17시 15분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