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공보관을 대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 하여 바쁘신 일정을 보낸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 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 정 건의하고, 정책은 올바로 실행하였는지, 예산을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 을 개발 제시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과 취지를 살려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바람 직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 고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서울 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허위 증언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 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 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공보관과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서 주시고 공보관 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보관은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공보관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에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 습니까? 공보관 인사 올립니다. 지난번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업무보고에 이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 리에서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제 기묘년 올해도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9년도 올해는 민선2기 2차년도이자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해로써 의미 깊 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보관실은 그간 훌륭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 조 덕택으로 올해 계획한 각종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있게 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들을 평가받고 한 해 를 마무리하는 자리로써 매우 뜻깊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 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와 고견을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제17회 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현장방문 등 각종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 한 노고와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김종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홍보담당관 이현구, 보도담당관 서철모) 곧이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 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이것 지난번에도 하고 금년 몇 번째 본 것이에요. 이것을 굳이 해야 돼 요?

방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신경식 위원님께서…….

이것 지난 회기, 전 회기 때 했던 그대로예요. 한 자도 안 틀려요.

주요업무보고서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이정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면 98년도 공보관실 결산내용을 보면 전체의 결산이 52만 4,126만 3,000인 데 거기에 비해서 전체 불용액이 11억 457만 5,000이 남았습니다. 그 불용액 중에서 또 일반운영비가 특히 차지하는 비율이 90.3%인 9억 9,829만 6,000원이나 됩니다. 10억원 가까운 예산에서, 그것도 일반운영비에서 불용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 편성했 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99년도 10월말 현재 공보관실 예산집행 내역 중 일반운영비의 예산액 대 비 집행실적과 잔액 및 불용액은 얼마나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10월 31일 현재…….

현재 여기 결산액에 나온 것에 불용액이 11억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특별 히 일반운영비가 90.3%인 9억 9,829만 6,000원이나 됩니다, 불용액이. 40면하고 41면에 일반운영비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합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98년 결산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99년 10월 31일 까지 올해분 집행내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40면에 나온 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결산액?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현황 해서 죽 나와서 뒤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목별 결산내용 40면에…….

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일반행정에 있어서 죽 나가서 일반운영비가 9억 3,162만 5,560원하고, 또 밑에 일반운영비 3,912만 2,330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2,754 만 8,500원하고, 거기에 토털 9억 얼마가 됩니다. 9억 9,829만 6,000원이나 되는데 특별 히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저희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게 된 것은 IMF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당초 예산 책정 한 것의 30% 이상 절약하도록, 남기도록 일단 지침이 주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있었고 요. 두번째는 저희 공보담당관하고 홍보담당관 두 개 과가 한 개 과로 합쳐졌습니다, 조직편 성에 의해서. 그래서 일반운영 예산은 상당부분 남게 되었습니다. 인원도 절감되고, 전반적인 조직도 축소되고, 사업도 축소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에 의한…….

두 개 과가 한 개 과로 합쳐진…….

한 개 과로 되어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유 때문에 많은 불용액이 났다는 얘기입니까?

네, 나중에 별도로 자세한 9억 3,000에 대한 어떤 부분이 불용이 되었 는지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답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칙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9억 3,000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얼마, 어떤 부분에 얼마가…….

글쎄, 그것 정도는 감사하시려면 좀 가지고 나오셔야 될 텐데. 불용액이 이 정도로 나올 때에는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 한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 오실 것으로 저는 믿었는데 자료로 제출한다면 감사가 아 니죠.

총괄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 주세요.

전반적인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공보담당관 폐지 관련되는 예산이, 일반운영비는 상당 부분이 그렇게 되었고요. 두번째는 지방선거에 따른 시정홍보물,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얼마가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구체화해서 말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직제 개편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다 하는 내용을…….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손바닥에 놓고 공보관 정도는, 다음 예 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불용액이 이 정도 많이 나올 정도라면 2000년 예산에 불 용액만큼은 빼야 되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공보관께서는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와야만 제가 질문한 요지를 충분히 아셔 야 될 텐데, 제가 무엇 때문에 질문했는지 그것을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의 질문하신 의도는 충분히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구체적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 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제개편이라든지, 선거관련 예산이라든지, 또 예산절감, 기타 사항들 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구체화되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은 오후에 준 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감사자료 4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 세출예산 현황 중에서 서울시 인터넷 및 PC통신망 운영비가 46%, 시정여론조 사비가 57.2%, 서울시청 방송장비 보강 및 시설개선비가 54.2%, 시정홍보물 통합관리비 59.1%, 시정모니터제도 운영비가 41.4% 등 5개 분야에서 각각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 는데 아직까지 50%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연말까지 집행이 계획된 것을 제외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불용액이 남을 것인지 각각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섯 가지 항목에서 연말까지 집행하고 난 나머지의 불용액이 얼마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인터넷 및 PC통신망 관련해서는 3억 2,6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은 1억 4,999만원이 집행되고 집행률은 현재 4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3억 예산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경쟁시키다 보니까 반 정도의 수준에서 낙찰이 됐기 때문에 실제 1억 5,000 정도는 예산이 절감됐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차액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개경쟁입찰 결 과로 그렇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시정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99년 예산액이 9억이고 실제 집행액은 5 억 1,000이라서 집행률은 57.2%입니다. 앞으로 시정여론조사 질문지, 보고서, 인쇄비와 조사한 인건비 등 집행하고 나면 연말까 지 불용 예정액은 1,53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정하고, 전체적인 불용액은 한 17%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여론조사계획 2건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여론조사 취소된 부분은 얼마입니까?

당초 계획된 여론조사중에서 자치구 우수행정 비교사례, 비교분석을 위 한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업대책추진 실적평가를 위한 여론조사부분이 있었는 데 이것이 저희들 자치구 다른 조사하고 중복되는 기능이다, 이래 가지고 당초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예산이…….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가격이 저렴하게 됐고 계획된 이외에 사업이 안 된 것 종합해서 그것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며칠입니까? 11월 20일 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5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공개경 쟁입찰이라든가 사업이 취소되는 것보다도 계획된 사업이 안 된 부분 그 부분이 얼마입니 까?

그 부분이 1,252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1,500만원중에 1,252만원 빼 면 당초 계획 오차는 250만원 내외로…….

그러면 몇 %예요?

9억 9,000만원중에 250만원이면 전체 %는 2.5% 정도…….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행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50%밖에 안 되는 집행률을 한 달만에 나머지 것을 공제하고라도 한 달만에 다 집행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용액이 적게 나올 때는. 이것은 예산 집행상 형평에 어 긋나지 않습니까? 현재 금년이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50% 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어떻게 집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구잡이로 쓰고 보자는 얘기 아 닙니까, 불용액이 적게 나온다라고 하면.

위원님, 제가 두 가지는 보고 드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서울시청 SCN방송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54.2% 정도만 진행이 되고 나머지 3,500만원이 남아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480만원짜리가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게 되면 한 527만원 정도 수준으로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0.6% 정도 남고 나머지는 다 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정홍보물 통합관리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59.1% 정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현재 19건에 4억 6,300이 진행이 되고 있 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게 되면 한 1억 9,000 정도만 남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 다. 그 다음에 시정모니터제도 관련해서는 6,490만원중에 전체적으로 41.4%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상당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이 원고료 집행이 아직 안 된 게 있어 가지고 집행이라든지 모음집 인쇄비라든지, 아까 책을 발간한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편수수료 등을 하게 되면 연말까지는 1,947만원 정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6,400만원중에 30%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것은 우수 의견이 좀 적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적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반응이 적극화, 활성 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다섯 개에 대한 것은 아직 계산을 못했습니다만 다섯 개에 대한 부분도 상당부분이 다 진행이 되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저희 99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 53억중에 한 5억 정도 불용이, 한 9.6% 정도 연 말까지 가면 생기고 나머지는, 작년에는 21% 됐습니다만 9.6% 정도 불용액이 생기고 나 머지는 다 집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저런 이유에 있어서 다섯 가지 항목을 50%밖에 집행 안 된 사유 를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앞으로 나갈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53 억 예산중에서 5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연말까지…….

연말까지요?

네.

저희는 불용액이 많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2000년 예산에서 불용액만큼 은 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우리가 구체화해서 집행부에게 질문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보고서 371면 봐주세요. 99년도 각종 언론매체의 서울시정 비판내용을 분석해 보면 10월말 현재 총 92건중 제목 정정이 28건으로 39.4%, 내용정정이 45건으로 48.9%, 완전삭제가 19건으로 20.6%가 나 타나 있습니다. 공보관께서는 행정의 신뢰성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은 완전히 삭제된 19건의 결과라고 보여지며, 단순한 제목 정정이나 내용 일부를 정정한다고 해서 시정의 오류가 덮어지는 것 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올바른 정책수립에 따른 정확한 집행만이 언론의 지지를 받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 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제목 몇 자, 내용 몇 줄 정정한다고 해서 근본적 인 대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정책적인 오류나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태 도를 바로잡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보나 왜곡, 편파보도에 관련해서 92건이나 시정조치를 하셨는데 시 차원에서 손해를 봤 거나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고소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봐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홍보대책비를 사용하면서도 오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데 공보관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언론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느끼고 계시고 많이 알고 계시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언론만큼 서로 접촉해 서 성과를 얻기가 쉽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오보와 편파, 또 불합리한 왜곡보도에 대한 부분, 어떤 평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보고 편파보도고 왜곡보도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기자의 시각에서 보면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가치판단을 해서 기사를 냈다, 이런 서로의 논쟁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완전히 내용을 삭제시킨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제목이라든지 내용정정, 저희들의 멘트를 넣어 주는 이런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명확한 오보에 대한 부분만은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언론중재 제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식 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대책에 대해서 지금 그 답변 가지고는 부족하 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목정정이 28%, 또 내용정정이 45건, 완전삭제 19건 있는데 그렇다라면 공보관 행 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은 완전히 삭제된 19건의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 단순한 제목정정이나 내용일부를 정정한다고 해서 시정의 오류가 덮어지는 것은 아니라 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과거에도 그래 왔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신뢰성이 없고, 공보관의 어떤 대책이나 뚜 렷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답변의 자료가 아닌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비전 있게 심도 있게 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목정정 하니까 단순히 제목정정 해서 아무것도 아닌 어떤 형태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언론 제목에 무슨 무슨 사실에 대해서 엉망,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그 엉망을 빼고 부실이라든지 다른 더 약 화된 것으로 들어가면 그 자체로서도 전체적인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제목정정도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부분도 당초 내용전체를 고치지는 못하지만 다 가치판단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시정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도를 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렇게 수정을 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대책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계셔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것은 통상적인 정부 부처의 공보 관이 모여서 한번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대책을 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 니고, 전국 공보관이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대책으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일단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대책으로써는 각 실·국장들한테 실무자를 통해서 독자투고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시는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독자투고를 통해서 그 렇지 않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는 이미 했고요. 기타 나머지 일반적인 법적, 아니면 관행적, 아니면 판례상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항이 아니고 공보관 전체 회의에서 어느 정도 거론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번째가 우리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라든지, 언론법이라든지, 방송법이라든 지 이런 데 관련되어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언론 중재 제소를 하게 되면 반론보도를 청구해서 반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언론중재위 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번째가 우리가 민법에 의해서 손해를 봤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 습니다. 이것이 외국 같은 데는 굉장히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 음을 말씀드리고, 세번째,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입었다 했을 때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술상에, 판례상에 일부 주어지고 있습니 다만 금지보도청구권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방송에 대해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방영을 못하도록 방영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은 검토가 정부 단위에서도 저희들 단위에서도 한 번 정도 하고 거 론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공식화된 것은 아직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것을 말씀 을 해 주셔야지, 어물어물하고. 진작 그 말씀을 하셨다면 두번째 제가 묻지를 않죠.

저희들이 아직 공식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401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공보관실에서 구독하고 있는 각종 신문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도담당관이 68부, 기자실이 83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특히 보도담당관실에서 구독하고 있는 68부는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집행액의 1,639만원은 월별 집행액인지, 아니면 연간 집행액인지 답변해 주시고, 1부당 가격은 얼마로 계산해서 1,639만원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보도담당관 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보도담당관이…….

좀 구체적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처 자료를 지금 준비 못 했 기 때문에 보도담당관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담당관 서철모입니다. 지금 이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번째 말씀이신 보도담당관실 일간지 68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도담당관실은 전체 시의 기사에 대해서 보도스크랩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 도스크랩을 작성을 해서 행정망을 통해서 지금은 각 과에서도 그 스크랩을 전부 다 출력해 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신문은 16개 신문인데요, 8개 일간신문은 5부씩 보고요, 경제지 4 부는 3부씩 보고요, 또 국민일보하고 문화일보는 2부씩 봅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경제하고 내외경제도 2부씩 보고요. 그렇게 해서 계를 내면 68부가 됩니다. 그러면 8개 신문이 제일 많은 것이 5부인데요, 그것은 스크랩을 하게 되면 앞뒷면이 겹치 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부 내지 3부가 스크랩을 위해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68 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1부당 신문대는 9,000원이고요, 68부에 대한 616만원은 연간 들어가는 예산입 니다.

639만원은 연간 예산입니까?

616만원은, 지금 68부에 대한 것이 616만원입니다. 그것은 연간, 그 러니까 99년도는 10월 현재니까요, 10개월치 예산이 616만원이 들어갔다는 뜻이 되겠습니 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일간지 부수가 68부면 조금 많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스크랩을 해서 자르는 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위원장, 김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는 김영준 위원 순서인데 제가 잠깐 공보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공보관님은 이 자료를 숙지한 일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다 숙지를 해서 전부 체킹을 사실은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제가 보는 견지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답변 태도가 불성 실하고 또한 자료 자체도 제가 살짝 검토해 보았는데 목차도 없습니다. 지금 아까 이정은 위원님이 몇 페이지, 몇 페이지 계속 하는데 그 페이지 숫자도 전혀 안 나왔어요. 목차에 전혀 안 나와 있다고. 그렇죠? 앞 페이지 이정은 위원님이 하는데 이 정은 위원님이 몇 페이지에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지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행정 관리국에서 보낸 자료를 한번 봐봐요. 그런가 하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 를 그런 식으로 공보관은 준비해 오죠?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김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 고생 많았죠? 어려운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들 많았 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한 중에서 여러 가지 물을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의 시간 절약, 또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한 두서너 가지만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제출한 520페이지 내지 521페이지, 시청뉴스, 그리고 묻기 전에 숫자개 념 은 지금 답변을 못 한다면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몇 천원이나 이런 것은 얘 기 안 하니까 숫자개념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즉답을 바로 해 주세요. 공보관답게 즉 답을 해 주세요. 서울시청뉴스 이것 인쇄비 얼마입니까?

총괄적인 인쇄비 말씀이십니까?

아니, 한 부당 얼마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300꼴.

이것이 2,300원? 큰일나, 큰일 나, 지금. 박성중 국장, 왜 이래싸. 정확한 것은 얘기를 않더라도 개략적인 것은 얼마예요, 이것 인쇄비? 지금 직원들도 몰라요?

한 권당 170원꼴.

한 권당 170원. 그러면 한 권당 170원이면 이것은 인쇄비만을 얘기합니 까, 아니면 예컨대 원고료, 수송료 등등을 다 포함해서 한 겁니까?

포함해서 한 겁니다.

포함한 거요?

네.

공보관, 그리고 여기 직원들, 지금 이 카시오계산기 틀렸어, 맞았어? 이 상 없죠, 이상 없죠? 이상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기계가? 본위원이 제출한 99년도 시청뉴스 운영현황 소요 실태를 보면 여기 담당사무관이 김용 백 씨요, 김용백 한번 일어나봐. 알았어요. 제출자가 김용백 사무관인데 매주당 발행해서 지금 현재 10월 31일 현재 41회를 발행 했죠? 이것 이상 없죠? 박 국장, 이상 없어, 여기 자료대로.

이상 없습니다.

이상 있더라도 이상 없다고 하는 거요, 이상 없어. 그런데 여기 총예산이 5 억 2,000만원이에요. 이상 없죠? 5억 2,000만원 아니오, 99년도. 인쇄비가 3억 3,000이 고, 원고료가 4억 1,000이요. 우송료 DM 이것은 어떻게 제출합니까? DM 우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DM, 이것 보내는데 시청뉴스 DM은 어떻게 보내느냐고?

디렉트메일로 해서 자동적으로 메일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느…….

사람이 가는 거요, 우편으로 가는 거요?

우편으로 갑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170원이라는데 원고료가 4,100만원인데 여기시청뉴스 기자가 몇 사람 있어요?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원고료 받는 것은 누가 받는 거요? 기자가 받는 거요, 누가 받는 거요?

외부인사…….

외부인사, 기자는 무엇을 받는 거요?

정식 월급을 계약을 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부당 만드는데 외부인사들이 대략 몇 사람, 정확하지 않아도 돼 요, 틀릴 수 있으니까.

1회 발간에 2명 내지 3명.

바로 내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시청뉴스를 이것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곤란하지만 여러 사람이 먹고 살아. 예를 들어서 4,100만원을 이것이 주 1회로 계산해 보면 하나 만드는 데 원고료가 85만원이 들어가. 한 달이면 350만원, 이 원고료를 조정하세요. 그리고 우편료가 무슨 놈의 것이 DM우편료, 또 우편요금 합해서 약 1억 4,000, 1억 5,000의 우편료가 들어가. 그런데 아까 170원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공보관, 이 자료에 의하면 발행부수 4만부, 99년 10월 31일 현재 41회, 총 따져 보면 4 만부 곱하기 41회입니다. 4만부 곱하기 41회면 164만부가 10월 31일 현재 서울시민한테 갔어. 이상 없죠? 이상 없어. 164만부가 갔는데 현 집행액이, 돈입니다, 돈 준 것. 돈 준 것이 521페이지 소위 김강열 사무관 자료에 의하면 4억 9,000만원을 썼어. 썼죠? 이것 10월 31일 현재입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4억 9,000만원 나누기 160만부를 하면 300원이요, 300원. 어째서 170원입니까? 300원. 이 계산기가 틀린 거예요, 아니면 자료가 틀린 거요? 다시 보충질의 필요 없이 조금 있 다 그 부분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도대체 서울시청뉴스 이것 하나를 가지고 사무관들이 다르다고 해서 어째 이 자료가 틀립니까? 첫번째 자료는, 이것이 행정감사요. 첫번째 자료는 발행부수가 4만부고, 여기 521페이지 여기에는 5만부씩인데 어째 만부씩 틀립니까?

밑에 것은 98년도이고 위의 것은 99년도입니다. 그래서 1만부가 IMF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러면 좋아.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좀 이따가 본위원이 제시한 41회 1999년 10월 31일 현재 160만부를 쓴 것으로, 여기 집행액 나누기 하면 얼마 나올 테니 까 170원이 나올지 233원이 나올지 계산을 제시해 주시고, 본위원이 또 자료요구한 데에 서만 묻겠습니다. 공보관, 서울시 공보관은 각 구청 공보관실에서 신문을 배부 내지는 시민들한테 주는 것 통제 못하죠?

사실상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통제 못하죠, 통제 못해. 그런데 서울시 공보관으로서 공보담당 회의를 한 다거나 각 구청장의 회의 때 공보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검토해서 시장에게 보고하기를 바랍 니다.

네.

얘기하겠어요. 25개 구청장이 있는데 통상 얘기합시다. 박 국장, 부자동네 어디예요? 25개 구청에서 부자동네 어디냐고.

강남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가난한 동네 어디예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것으로 따지면 강북…….

강북, 강남· 강북사람만 서울시민이요, 강남사람만 서울시민이요? 똑같은 서울시민이요?

네.

서울시민이야?

네, 서울시민입니다.

공보관으로서 알권리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민이냐고! 그러면 자료 봐. 본 위원이 하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시한 국회의원 김충조한테 자료낸 것 있어. 19번 김충조한 테 자료 낸 것,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

네.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을 요구해서 그 쪽에서 가져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 못 찾았어? 이것 감사 중단해 버릴까? 내가 얘기할게. 박 국장, 지금 자료 없는 모양이 죠? 안 찾아도 좋습니다. 내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보관의 공무원다운 서울시민을 위한 공보관다 운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강남 부자죠. 잘 살죠? 강남인구나 강북인구나 서울시민이에요. 고건 시장이 볼 때나 공보관이 볼 때 똑같아. 그런데 강남에는 신문을 구독해서 공 것으로 주는 신문대가 4억 이요, 강북은 8,000만원이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 출신인 은평, 가난해. 중랑, 가난해. 구청장의 취지가, 소신이, 자기 PR을 하기 위해서 신문대 보통 2억 5,000만원씩 했어. 영등포 같은 데 3억, 양천 같은 데, 마포 같은 데 PR을 안해도 되니까 8,000만원, 9,000 만원.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공보관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지금 25개 구청 전체 통제는 못 하지만 이런 것을 시장한테 건의해서 각 구청에 아주 불순한 저기가 있습니다, 구청장들 의. 이것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본위원이 끝내겠는데 시청뉴스 발간 집행부는 170원에 했는데 어 떻게 해서 170원이에요. 10월 31일 현재 이 자료에 의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호 간사, 김종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답변은 자료로만 요구했습니까?

답변은 다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서울시 인터넷 및 PC통신망 운영에 대해서 99년도 예산액 3억 2,600만원중에서 집행이 1억 4,900만원 했습니다. 집행률이 46%나 되는데 절반도 안 되는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저조한 내역과 집행을 못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중에 3억이 인터넷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 3억중에 공개입찰을 시키다 보니까 3억이 1억 5,000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이 남게 되었습니 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실제는 예산이 절약된 그런 사항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당초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금액은 한 3억 정도 되는데 업체들 경쟁 을 시키니까 서로 경쟁이 붙어 가지고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월간서울 발행인데 아까 김길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월간서울 내용, 내가 볼 때는 내용자체가 만족하다고 보지 않는데 공보관의 의향은 어떠 신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저희들도 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 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내용을 충실히 보강을 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내년에는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좋은 간행물이 되도록 충실한 내용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시정모니터제도 운영에 대해서 예산은 6,400만원, 집행은 2,690만원 돈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조한 내역과 또는 모니터 인적자원 선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한 500여명 간단히 선임 인적내용을.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41% 밖에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 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나면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한 1,9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지금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9.9%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연말까지 확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인적자원 선임문제에 대해서는 연초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러 지원을 받 아서 저희들이 모니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니터구성에 대해서는 좀더 충실한 인원 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더 능력있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 습니다.

공보관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예산도 적은 데다가 집행도 아주 저조하게 됐 어요. 2000년도에는 좀더 효과있는 모니터 운영을 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5.6페이지 얘기인데 캐릭터사업 상품화 업체와 계약체결, 또는 6페이지에 서울이야기 수필모집, 여기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연락을 해 주 면, 특히 시상식 같은 것도 서울이야기 수필모집에 있어서도 시청 3층에서 행사를 가졌는 데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알려 주면 시간이 있는 위원들은 행사장에 가 볼 수 있 다 해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에만 알려 줄 게 아니라 행사 이전에 좀 알려 줬으면 하는 아쉬움 이 있습니다. 또 업무보고 9페이지 여론 기능강화에 있어서 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죠? 거기 위 원이 몇 사람입니까? 위원은 몇 사람이고 금년에는 몇 회나 모임을 가졌습니까? 이런 심의위원회 위원 숫자 정도는 우리 공보관이…….

그것은 13명인데 전체적으로 횟수에 대해서는 총괄횟수는 1회 열었습 니다. 그런데 그 밑에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위탁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난 4월에 지하철 파업이 있을 때 지하철 파업에 따른 시민여론조사 해 가지고 갤럽에 1,100만원에 의뢰했습니다.

그 외부위탁 1건이에요?

네.

또 업무보고 13페이지 서울시청뉴스에 있어서 계약방법 변경 검토라고 아래에 있어요. 거기에 수의계약과 면당 단가계약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님.

현재 수의계약은 특별한 어떤 여러 가지 수의계약 사례를 들어서 1업 체하고 전체 그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면당 단가계약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 청에서 면당 단가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업체별로 모집을 해 가지고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면당 단가계약을 할 예정입니까?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가 봐야 알겠습니다 만 여기서 사전에 말씀드리면 통상 인쇄물은 인쇄물협동조합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조달청 단가계약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전광판 시정홍보에 있어서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길원 위원께 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여기에 한 가지 묻겠어요. 시정홍보자료를 송부만 하는지 또는 업체와의 모임을 갖는지, 갖는다면 금년 몇 회나 있 었습니까?

지금 업체와의 대화는 올해들어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영상물소위원회는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격주로 한 번 씩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홍보물 수준향상을 위해서 한 마디 하겠어요. 이것도 역시 김길원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끝에 기대효과, 각 부 서별로 무분별하게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따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절감에 기여, 두 번째 홍보물 제작 배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여기에 중점 을 두어서 이와 같이 기대효과에 노력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또 오후에 계속될 예정인데요, 오전은 한 분 만 더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한춘자 위원까지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오전중에 마치도록 진 행을 하겠습니다. 한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5면에 보면요, 공보관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3억 3,100만원 중에서 2억 7,928만원을 사용한, 사실 구체적인 사용명세서를 달라고 했는데 각 종 행사비, 기념품비, 각종 회의 및 간담회 등으로 사용했다고 일괄 제출해 주셨는데 주요 항목별로 정리해서 기념품비는 얼마, 체육행사지원비는 얼마, 기자간담회비는 얼마 했다 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자료 94면에 보면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간행물에 대한 심의결과 유상으로 판매 결 정한 32종에 6만 6,148부에 대한 판매액수 총액은 규정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총액,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 369면 99년도 동절기 노숙자 보호대책을 99년 10월 1일부터 단계별 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된 사항을 말씀해 보시고요. 일단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오후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세한 내역까지는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이 기자들 관련 예 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자료를 위원들이 요구할 때 그 자료를 좀 보아 야 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자료 온 것이 너무 상세하게 되어 있지 못해서 다시 묻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시 겠다면 자료를 주시되, 다음부터는 우리 담당되는 사람들은 이 자료를 충분하게 읽으시고 위원님 앞에 와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유상판매 액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9년도 들어와서 저희들이 156종 에 대해서 2만 4,000부 가까이를 지금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1억 2,000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1억 2,593만원.

그러면 전체 6만 6,148부에 대한 판매액수가 아니네요?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대부분 무상배부, 무상형태로 대부분이 되어 있습 니다, 내부문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정보는 시민들한테 팔아서도 충분 히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책에 대해서 이렇게 유상판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상판매 결정을 한 책이 156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유상판매 결정한 종목이 32종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총 그것이 6만 6,148부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죠? 페이지를 놓쳤습니다.

94면이요. 94, 95, 96, 97 죽 다 나와 있죠?

참고로 이것은 전체적인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숫자 죽 정리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156종 안에는 저희 직원들이 책을 직접 발행해서 하는 책 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발행한 그런 것들도 유상판매 부수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전부 숙독도 하고 했는데 워낙 숫자들 이 미묘하고 전반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숫자로 바로바로 즉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판매액수 총액을 한번 숙독해 보셔서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 으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369면에 있는 노숙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노숙자 보호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이 보건복지국 소관이기 때 문에 저희들로서는 여기에서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드린다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개 괄적으로, 공보관이 그렇다고 전체 내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 면, 지금 현재 노숙자 관계가 겨울철을 맞이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노숙자 보호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하고, 내년 예산도 빨리 집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이나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조치를 하 겠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보건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여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묻는 것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한다면 아무리 노숙자들 이라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 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7개 노숙금지구역 및 노숙자 발생 금지구역의 노숙자를 대상 으로 서울시와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및 자치구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쉼터에 입소하지 않는 사유 등을 파악하여 동절기 대책으로 보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렇죠?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현재 얼마나 파악하셨는지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참고로 제가 지금 이 사항은 정확히 파악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 다. 그래서 다른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히 위원님한테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 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기해서 연구하셔서 점심 후에 답변 주시는 것으로 하시 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노숙자들에게 다시서기지원센터를 만들 어서 그리로 보내 준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나 종교, 시민단체들이 팀을 구성해서 심야에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노숙자를 방문해서 밀 착해서 상담하여 쉼터에 입소시키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 습니까?

지금 일반적인 논으로 답변이 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전반적으로 고건 시장님께서는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전반적으 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선택하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고육지책임 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들은 바에 의하면 저희가 조그마한 단체에서 노숙자들을 방 문을 해서 지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옷가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때 왜 추운데 여기서 떨면서 고생하고 계십니까? 이런 쉼터라든지 여러분들이 쉴 곳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왜 안 가십니까? 하니까 그 사람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차라리 철창생활을 하고 형 무소를 가면 콩밥을 먹어도 마음이 편한데 거기 들어가면 형무소보다 더하다고 한 대요. 그러니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들어가지 않고 방황한다면 이 사회의 질서가 파괴되기 때 문에 기왕에 노숙자들을 갖다 다시서기지원센터도 마련하고 재원을 들여서 한다 할 것 같 으면 노숙자들이 자기 발로 집을 나와서 노숙할 입장이 된다면 찾아갈 수 있게끔 분위기 를 조성해 주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노숙자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빨리 분석을 하셔 서 노숙자들의 마음에서 형무소 가는 것보다 거기가 더 지겹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만 이 지원센터가 운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께서는 이것이 우리 과에서 하지 않는 것인데 지금 묻지 않나 이 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일이라면 우리 모두의 일이나 마찬가지입니 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앞에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은 연구하셔서 오후에라도 저한테 서면으로라든지 담 당관이 나와서 답변하시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오전중에 감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와 또 감사에 대해 서 구분하는 인식이 좀 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보관 하면 사실상 서울시의 얼굴 즉, 대변인인데 그렇다면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범위 이것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꼭 홍 보, 보도 정도로 국한하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인식의 차이가 있 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는 공보관실 업무가 사실상 서울시 포괄업무를 대변하고 홍보한다 이런 점에서는 이제는 홍보, 보도에 국한된 그러한 답변 가지고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인식 의 차이를 넓혀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팀별로 답변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 게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보조를 좀 해 주십시오. 오후에는 회의시작과 동시에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감사를 하는 가운데서도 보충답변을 하나도 빼놓지 마시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신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경식입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청뉴스의 제작방법을 변경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업체와 수의계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아니에요. 월세방도 계약서가 있는데 1년에 3억원이 넘게 나 가는 돈에 계약서 하나 없는데 무슨 계약서라는 용어를 씁니까? 3억이 나가는 이런 현실에 서 계약서 한 장 없으면서 무슨 수의계약 용어 찾을 필요없고 한 업체를 그야말로 지금 봐주기식 행정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좋습니다. 공보관 말대로 수의계약이라고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면당 단가계약이 뭐죠?

지금 조달청에 우리가 인쇄비 관련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는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면당 단가를 책정합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통상 우리가 인쇄물협동조합에 면당 단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인쇄물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는 단체 어떤 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 해서 자체에서 경쟁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청뉴스 말고 월간서울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월간서울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 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자료 요구해서, 서울시청뉴스 계약서 제출을 요구했어요. 감사자료 969페이지 보십시오. 인쇄계약서 별첨이라고 했는데 어디가 별첨이 돼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없는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그 뒷면에 인쇄, 수의계약사유, 인쇄사양서, 산출기초조사서, 구입지출결 의서…….

가만히 있어 봐요. 시청뉴스 인쇄사양서, 산출기초조사서, 또 지출결의서, 그리고 계약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쇄계약서는 건당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시행령에 의해서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그러면 계약서 생략한다고 하지 여기에 다 별첨이라고 왜 써 놨어요? 969 페이지 인쇄계약서 별첨이라고 해 놓고 안 붙여버려? 계약서를 생략했다고 이렇게 써야 지 계약서 별첨이라고 해 놓고 어디 있어요?

일반적인 서류를 아마 계약서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서류가 계약서하고 같아요?

뒤에 보시면 내부결재 문서 있고…….

아니, 계약서는 없는데 왜 계약서 별첨이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없는 것을 왜.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달청에 발주를 하겠다, 그런 말입니까?

네.

그 말을 믿어도 돼죠?

네, 위원님 지적해서 그대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 다.

네, 좋습니다. 요새 공보관실에 직제 변경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요새 사실상은 과장직이 하나 더 생겼죠?

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보과를 분가를 시켜서 과장직제를 사실상 더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현재 시장 비서실에 별정직 4급 T/O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홍보과를 분가시킨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상 사무소까지 내서 사람이 앉아 있죠?

아직 안 왔습니다.

내가 알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사무실 구성은 지난 토요일까지 하라고 했고, 사람은 아직 구체적으로 오지 않고 채용은 시간이 좀 걸리는 상태입니다.

시장실에 있는 4급짜리 하나 살리려고 만드는 것 아니오.

아닙니다.

그러면 얘기해 봐요.

시장비서실에 별정직 4급 T/O가 하나 있습니다. 별정직 4급 T/O는 그 만큼 따기도 힘들고는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금은 영상매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 그 직위에 거기에 그 사람을 앉히겠다고…….

그 사람이 영상물 제작의 전문가입니까?

그렇습니다. MBC, SBS PD의 20년 경력이 있고, 직접 유명한 어떤 프 로도 많이…….

그러니까 사실상 과장직제를 공보실에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T/O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우리한테 영상매체 담당팀장이 유영호라고 별도 있습니다. 그 팀하고 붙여 가지고…….

영화감독이라고 하신 분?

그렇습니다. 영화감독입니다.

저 분 위에 하나 더 만든다는 것 아니오?

네, 그래서 같이 해서 디지털 영상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전체 적인 계약직 T/O로 해서…….

그러면 영상과장이라는 것을 하나 더 만드는 셈이네?

일반적으로 뭉뚱그린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은…….

그러면 그렇게 함에 따라서 내년 예산도 금년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바로 늘어나는 2000년도 예산에는 아직 우리가 올린 예산에는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제가 하나 더 생김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예산은 어디서 확보하 겠습니까?

그것은 기존 우리 확보된 예산에서…….

어느 예산에서?

홍보보도 일반예산에서 서로 나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니, 사업예산을 갖다가 사람 인건비 주는 예산으로 써버린다는 얘기예 요?

아니, 기본 일반 운영예산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기존 사업에 대한…….

이런 것을 추진해서 토요일까지 하라고 했으면 기정사실화된 것인데 왜 이 업무보고서에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까지 했다잖아요.

그것은 사무실만 그랬지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업무보고에 넣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될거 아니오. 내가 지금 정도를 들어서 알았지 보고해서 안 건 아니잖아요.

예산실에서, 조직제도 파트에서 조직으로서의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

앞으로 그럴 예정이라고 해 가지고 넣어 줘야 할 거 아니요. 집행부만 알고 우리는 알아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 공작팀 만듭니까?

아닙니다. 확정이 되면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추진중인 것도 보고해 줘야 할 것 아니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직제를 늘리고 말이야, 다른 예산 전용해서 쓰겠다? 이것 한심한 일 아니오?

직제가 거기에 따른 예산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산을 잘 안 봐서 그러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99년 대비 얼마나 더 늘어났습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54억에서 70억 조금 넘는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50억에서 70억이 됐다면 무려 40%의 증가입니다.

네, 3·40% 증가할 겁니다.

그렇게 많이 증가되는 사유가 뭐예요? 물론 예산심사 때 따지겠습니다 만…….

여기서 다음 예산심의 때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 못해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아니, 편성자체가 그렇게 됐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99년은 50억 썼는데 2000년은 70억 쓰겠다, 40% 올라간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데 쓰려고 그런 것 아니오?

아닙니다.

비공식 직제 만들어 가지고 시장 비서실에 있는 측근 데려다가 써먹으려 고 예산을 무려 40%나 올린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물론 예산심의 때 봅시다마는, 어째서 40%나 올라갔습니까? 말해 보세요.

그러면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은…….

무엇을 자꾸 양해만 하라는 거예요. 어째서 40%나 늘어났냐고.

이야기는 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해요, 40% 늘어난 이유를.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네, 어째서 그런가 봅시다.

조금 큰 사항은 서울시 종합 홍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전체 이 미지를 정확히 부각시키기 위한 영상매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시작해서 외국 중에 일본 동경이라든지 호주 시드니라든지 굉장히 잘 된 영상매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출하자는 영상매체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그래서 영상물 제작…….

아니,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진행되어서 상당히 진행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상물 제작 담당 4급 자리를 새로 신설해서 영상물을 새 로 만들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40%나 늘어났다?

아닙니다. 그것은 한 3억 정도에 불과하고, 돈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기자들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 다음 에…….

아, 기자들도 금강산 관광시키게, 금년같이? 그러려고 예산이 늘어났어요?

제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따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그러시면 저희들은…….

아니, 그런 것 아니오. 기자들 여행가는 데 돈 주려고 늘어났다고 지금 방 금 그러지 않았소? 영상물 만들고, 기자들 여행비 준다, 그래서 40%가 늘어났다? 또 얘기 해 보세요. 예산편성은 당신들 집행부가 하지만 심의는 시의회에서 하는 거요. 또 해 보세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지적하기로 서울시에 종합광고가 안 되어 있 고 전체적인 서울시 이미지를 시민들한테 심는데 부족하다 이래서 종합광고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에…….

37.88%가 금년 대비 증가예요, 내년에는. 봅시다. 홍보관리, 어디에 늘어났어? 서울시청방송 설비업체 이것도 두 배 이상 200% 가량 늘어 났고, 어째 시청뉴스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고, 시정홍보물 전시도 배 이상 늘어났고, 전광판을 통한 시정홍보도 99년에는 한 푼도 없었는데 2000년에는 6,500만원 편성하고, 카메라 구입도 금년도 한 푼도 없는데 늘어났고, TV, CF 광고 8억 1,200만원, 금년에는 한 푼도 없는데 이렇게 늘어났고, 이것 엉터리입니다. 하여튼 예산심의 때 봅시다. 이것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4급짜리 자리를 하나 더 만들었다, 시 홍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하고는 관계가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이미 다 계획되어 서 지금 상당부분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시정여론조사의 실적 및 계획, 딱 1,000페이지인데 여기를 보면 전화로 시민 1,000명한 테 물어보았는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여론조사는 돈이 얼마 들어갔습 니까? 이것이 100만원이요, 뭐요? 100만원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여 론조사는 50만원 들어갔단 말입니다, 600명에게. 그런데 시정홍보 영상물에 대한 시민면접 은 1,300만원 들어갔어요. 아니, 사람수가 같은데 어떤 것은……. 자, 봐요, 아파트관리 여론조사 면접 500명 190만 원, 캐릭터상품에 대한 조사 똑같이 500명이고 면접으로 했는데 이것은 88만 1,000원, 이 렇게 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어느 것은……. 자, 봅시다.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여론조사 전화로 시민1,000명한테 했어. 160만원 들어갔어. 그런 데 지하철 파업에 대한 조사, 전화로 역시 시민 1,000명한테 똑같이 했어. 그런데 이 것은 1,100만원이 들어가, 10배 이상 더 들어가. 왜 그러는 거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 은 인원수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떤 것은 100만원이고 어떤 것은 1,000만원이냐 그 말 이요? 이것 과에서 의뢰를 받아서 공보실에서 이것 하죠? 그런데 어째서 이것은 지하철파업에 대한 여론조사는 전화로 시민 1,000명한테 물었는데 1,100만원,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여 론조사는 똑같이 전화로 1,000명한테 물었는데 160만원, 어째 그렇게 차이가 나요?

일단 지하철 파업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는 저희들이 조사하지 않고 민간 한국갤럽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비용개념으로 해서 1,100만원을 그 쪽에서 요청 해 와서 전반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지급했고…….

우리가 직접 해서, 문화과의 의뢰를 받아서 직접 하면 100만원이면 될 것 을 한국갤럽에 주어서 10배나 더 줄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일반시민들의 신뢰성이라 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여론조사는 신뢰성이 없어도 되고 지하철 파업에 대한 것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니까 한국갤럽에 주었어요?

파업에 대한 문제는 시민들한테 민감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요?

그 판단문제는 저희들이, 시장님 저희들 기관에서 합니다. 그것까지, 판단문제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래라저래라 해 버리면 이것은…….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여론조사는 160만원이면 됐는데 지하철에 대한 것 은 왜 돈을 1,100만원이나 들였느냐 그 말이에요.

그 문제는…….

이봐요, 내 말 들어 봐요.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여론조사는 1,000명한테 묻는데 우리가 하니까 160만원 들더라, 당신도 이 정도의 돈을 줄 테니 한국갤럽 당신들이 해 볼래, 했어야지. 무려 10배 가까운 돈을 더 주면 서 한국갤럽에다 굳이 맡기는 이유는 무엇이요?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하철 문제는 시민의 굉장히 민감한 문제 고, 또 거기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문제가 우리 직원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경향 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기관에 주는 것이…….

좋아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여론조사 면접을 했어, 500명에게. 그런데 이것은 193만 6,000원인데 캐릭터상품에 대한 여론조사 똑같이 500명에게 면접으로 했는데 88만 1,000원만 들어갔어. 어떻게 그렇게 배 차이가 나요? 주택기획과와 홍보담당관실에서 했는 데.

직접 이 선택의 문제는 여러 가지 시민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하기는 뭐합니다만 일단 조사대상 선정 문제에 이런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두번째는…….

캐릭터 상품에 대한 여론조사는 누구한테 했습니까?

방문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직접 전화조사를 하느냐의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화조사와 면접조사 혼돈해서 말한 것이 아니지요. 둘 다 면접이란 말이요, 둘 다. 인원수도 500명, 500명 같고. 방법을 내가 몰라서 그래? 전화로 하는 방법과 면접하는 방법이 있어, 둘 다 다 면접이여, 인원수도 똑같아, 500. 그런데 어 떤 것은 왜 80만원이고 이것은 190만원이냐 그 말이요, 배가 넘게.

홍보관에 대한 것은 찾아오는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받기 때문에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관련조사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대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캐릭터상품에 대해서는 가만히 앉아서 했고, 아파트 관리에 대한 여론조사는 아파트를 찾아갔다? 그러면 500명을 언제 어떻게 해서 만났어? 찾아온 사람 은 어떻게 해서 찾아온 사람한테 물었어요?

좀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홍보담당관으로 하 여 금 자세한 사항을, 조사기법을 말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서울시 가구 농수산물 구입형태에 대한 여 론조사 면접, 주부 1,000명, 730만원 들어갔어. 730만원 들어갔다고. 그런데 또 봅시다. 면접 1,360명에 대해 했는데 22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 이것 어떻게 된 거요? 면접을 1,360명이나 한 것은 220만원이 들고, 또 1,000명 한 것은 730만원이 들고, 농수산물 구입형태에 대한 면접은. 배추장사문서예요, 뭐예요, 이것?

시정홍보 영상물은 민방위 교육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서 조사한 사람한테 무슨 놈의 돈이 들어, 물어보는데.

조사원도 나가고 전반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사원 출장비 안 줘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구입 여론조사에 대한 것은 직접 주부들하고 해서 이 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말이요, 이렇게. 1,300명 하는 것은 220만원이고 1,000명 한 것은 73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저희들이라고 그것을 하겠습니까, 돈을 함부로 쓰겠습니까? 충분히…….

함부로 썼든 아니든, 함부로 쓴 것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조금 더 하신다면, 사전에 이런 것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할 텐데 이렇게 구체적인 단순금액만 가지고 설문조사방법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조금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더 하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그 동안 설문조사한 내역서하고 전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당신들이야 서류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겠죠, 돈이 이렇게 나간 것으로. 나 중에 만드는 것은 누가 못해요, 다 맞춰 놓지. 영상물 제작팀을 별도로 만든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남의 눈 에서 눈물 빼고 가슴에 못 박고 해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시의회와 하등 상의도 없이 또 자리를 만드는 것은 또 뭐냐 그 말이요. 공무원들 퇴출시켜서 노숙자 만들어 놓고 시장 비서실에 있는 사람 살려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 위해서 자리 하나 상의도 없이 만들어? 하여튼 예산심의 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여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정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를 봅시다. 99년도 통합홍보물 예산집행현황에 편성예산과 배정액이 있는데 편성예산은 있는데 배정 액이 하나도 없는 것이 많거든요? 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당초 99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중에 있거나 집행하 지 않은 예산들이 이렇게 배정액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이 지금 거의 다 가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액수도 적은 액수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열 몇 가지가 되는데 보면 전부 한 푼도 쓰지도 않고 22건 입니까, 23건입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참고로 말씀을 1번만 하나드리면 서울화보라든지, 2번 Facts about SEOUL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전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 습니다만 우리 간행물심의위원회라든지, 또 디자인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거쳐서 계약이 되어야 돈이 그 때부터 나가기 때문에 돈 나가는 것은 조금 시차가 있습니 다. 그래서 이렇고요. 이 중에 상당부분은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6억 중에 1억 9,000만원만 남고 나머지는 연내에 모두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하겠어요?

네.

23건이?

23건 중에 19건은 집행이 가능하고 4건 정도가 지금 어려울 것으로 저 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너무도 이렇게 많은 건이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질문을 한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더 빨리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고라든지 이 런 것 때문에 조금…….

알았습니다. 48페이지,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대책 거기 보면 우리가 그 전에도 질의를 했었고 답변 도 받았던 사항이고, 왜곡보도문제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질의할 때도 항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98년도와 99년도, 물론 답변을 항시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하 겠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건수로 봐도 그렇고 별로 시정된 것이 없어요. 물론 항시 말씀들은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들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1년 동안에 시정되지 않고 건수 그대로 같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도 조금 좋아진 것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홍보를 제대로 못했다, 내용을 알 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정을 하고 시정을 해서 적극 홍보를 하겠다, 잘 해 보겠다, 했는 데도 항시 답변과 시행과는 차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감사 하나마나잖아요. 지적을 해도 실질적으로 그게 시정이 안 됐을 때 기자들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항시 보면 기자들 그분들 말씀을 하시려면 조심들 하고 그러시는데 너무 나 보도 자체가 잘못된 보도가 많은데도 오히려 그분들이 사과 정정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될 텐데 별로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말을 듣더라도 올바른 일에 대해서 주장할 것은 주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세워서 그분들 아까 외국까지 무슨 예산까지 세워 놓고 그렇게까지 예우를 해 가면 서 우리가 그렇게 비판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사실 수없이 지적도 했습니다, 그분들 예우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나 시의 원들에 대한 예우상 그분들이 하는 태도 여태까지 보십시오. 칭찬은 안해 주고 항시 보좌관 하나 없이 혼자 노력해 가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우리 입장은 전혀 없어요. 내용 봐 가지고 잘 한 것은 잘 한 것 대로 보도도 좀 해 주고 이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될 텐데 한두 분도 아니고 수십 분, 100명이 넘는 그분들이 칭찬 한번 해 줍니까? 국회의원들과 우리 시의원들 비교를 해 보십시오. 수없이 우리 의원들이 했던 얘기입니 다. 서운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의롭게 가려면 옳고 그른 것은 정확히 판단해서 제대로 보도해 줘야지, 더구나 오보까지 내고 비하시켜서 지나칠 정도로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바로 시정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한두 건이 아니에요. 작년 에도 백 몇십 건 아니었습니까. 그분들 잘못은 제대로 지적 안하고 별로 시정한 것이 없다 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지적당할 것은 당해야 되고 또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별 잘못한 것도 없 고 왜곡보도하는 것까지도 시정조치가 안 됐다고 봤을 때 그건 너무나 잘못하는 것 같지 않 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기자분 들한테도 말씀을 잘 하셔서 앞으로는 좀 과거같은 그런 태도를 변화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156페이지 봐주십시오. 제가 자료요구 했던 겁니다만 아까 우리 김길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것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어느 구는 실질적으로 몇 부 안 되게 지역신문을 보지 도 않고 줄여가면서 예산을 절약하고 하는데 어느 구는 아까 지적한 대로 너무나 많은 낭 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선 숫자개념부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156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예산액 신문대금이 96년부터 99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신문대금 해서 9,000원, 8,000원, 7,000원, 7,000원이라는 것이고 예 산액은 99년도를 예를 들면 1억 3,161만 6,000원입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이 숫자를 읽어야 됩니까?

신문대금은 계속 인상이 돼 왔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예산액은 신문 부수를 줄이다 보니까 조금씩 적어져 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7,000원, 7,000원, 그러니까…….

신문대금 한 부 1개월 구독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써 놔도 아신 분이 써 놓은 것이니까 누구나 다 알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우리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것 만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많은 것을 검토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숫 자 개념을, 더구나 감사자료인데 이렇게 예시를 해 놔서 되겠는가. 감사자료입니다. 1,000원인지 1만원인지 이런 얘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어떻습니까? "네"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네, 명쾌하게 다음부터…….

명확하게 해 줘야죠.

네,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숫자개념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오해가 많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자료 불성실로 보고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자꾸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으니까 이 문제 갖고는 말을 별로 않겠습니다만 제가 25개 자치구를 따지다 보면 지역신문을 과거에도 여기서 보느냐 하니까 안 본다고 했습 니다. 여기 답변에도 별로 보고 있지 않고 잡지류 정도하고 시정신문인가 이렇게만 구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자치구와 우리 시와 집행부끼리도 오해의 소지가 많고 대결된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몰라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치구별로 지역신문이 나오니까 25개 자치구 해 봤자 그러면 한 부씩만, 그래서 25부 라고 따졌을 때 주간이고 월간이고 이럴 테니까 그거 해 봐야 월 돈 10만원밖에 더 하겠 습니까? 그렇다고 1년 예산 한 백 몇십만원, 그렇다면 각 지역신문을 여기 시에서 통괄해 서 어느 부서에서 봐준다면 거기에 고루 어떤 사항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알고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구독해 주는 것도 낫지 않나 하는 차원에 서 과거에 지적을 했던 것인데 그 뜻을 아직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것인지 다른 예산은 몽 땅몽땅 늘렸는데도, 그것 큰 돈이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고르게 우리 지역 실정을 알려면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지적을 합니다.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말을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54페이지와 1,155페이지 보면 제가 요구했던 자료, 인터넷 PC이용 여론수렴 및 정책 반영내용 어떻습니까? 1,155페이지 99년 시민여론 수렴기능 운영현황 보셨죠?

네.

13개 여론수렴창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다시 연구해서 새로 어떤 안을 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155페이지 12번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위법신고행위, 접수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주택기획과에서 담당했는데 부조리신고센터면 예를 들어서 9번 부정.불 량식품 신고센터, 10번 퇴폐. 변태영업 신고센터, 11번 도로표지판 신고센터, 12번 부동산중개업소 위법 신고행위, 13번 친절·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터, 여기 다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이 나열해 가지 고 이렇게 해서 9번, 10번은 보건위생과에서 취급을 했고, 여기 5번, 6번 같은 경우는 민 원조사담당관에서 하고 8번도 민원조사담당관 신고센터입니다. 그리고 물론 시민감사관제도 같은 것은 418건, 이런 중요한 것 행정상담은 960건, 자유 토론이나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것은 그런 대로 존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겠지만, 아까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부조리신고센터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밑에 아까 나열했던 몇 개의 담당부서, 이런 연구해서 통폐합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면이 있지 않겠 느냐,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중개업소 위법신고행위 한 건도 없다 하면, 그리고 부 조리신고센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 요.

위원님 질의 사항이 100% 지당하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인 터넷 전반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초기화면이라 든지 전반을 개선해 보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정보화추진단하고 저희들하고 내용에 차질이 생겨서 조 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이미 위원님들한테 이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렸을 텐 데 아직 보고 못 드리게 됨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통합해서 시민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시정을 하겠다면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같은 경우에 사이버 민원실 해 가지고 전반적 으로 민원실을 한 곳에 합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링크페이지로 해 가지고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 화면에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기능을 재개편해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부 조율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56페이지 정책반영 의견 37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열이 돼 가지고 우리가 요지만 읽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항에서 어느 시민이, 어느 단체 에서 이것을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개선이 됐다든지 안 됐다든지 어떻게 된 내용, 감사자 료니까 최소한도 이것은 아주 세부적으로 안 되더라도 대충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는 정도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 주어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막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민이 요구한 그 사항을, 근본적인 뜻을 정확히 알고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구나 감사자료인데 이렇게 개략적인 것만 해 놓으면 막연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지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큰 책자로 '시장에게 바란다' 시장한테 들어온 인터넷 관련해서 책자을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부분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바쁘니까, 혼자몸 으로 사실 잠을 안 자고 책을 본다고 해도 다 이해가 못 가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 까? 그러면 최소한도 어느 때 배부해 드렸던 책자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한다든지 사전 에 미리 알려 주면 우리가 사전에 책자 찾아 가지고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간단하게 끝으로,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수상작품, 최우수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최우수상에 상품.상금을 주 고 했는데 그런 좋은 내용이라면 최소한도 우리 의원님 정도는 그런 것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은 자료배부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은 지적보다도 부탁말 씀입니다.

최우수 수상작 하실 때는 우리 이철호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감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는 사실 저희들이 오늘 준비를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실까 싶어서 일단 자료는 외국수상작까지 해서 전부 해 가지고 국 내작까지 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나중에 가실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왕이면 좋은 내용이면 우리가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양호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하고 '우리 새서울 1999'에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셨죠?

네.

그런데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나 또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 까?

전반적으로 우리들이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서 시민 여론의 흐름이라든 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좀더 새롭게 시책에 반영해서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여론조사를 하는 데는 객관성하고 과학성을 띠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제가 감사자료에서 '우리 새서울' 하고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여 론조사항목을 보니까요, 저한테 주신 별책 감사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새서울 1999' 같은 경우는 남성 499명을 조사했고 여성은 35명, 또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에 관한 여론 조사에서 보면 남성은 400명, 여성은 49명 이런 비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남녀의 균등한 비율에 관련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데 이렇게 남성이 한 93% 정도, 또 하나는 89% 정도가 남성이고, 나머지 한 6% 정도 가 남성이란 말이에요. 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객관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에 관련되는 사항은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다 보니 까 남성위주의 특수성…….

그러니까 우리가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니까 남성위주라고 하는데 여론조사 를 하는 이유가, 목적이…….

그렇습니다. 약간의 신뢰성이…….

이것은 약간의 신뢰성이 아니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객관성과 과학성 을 띠기 위해서는 남녀비율이 거의 5대 5라고 보면 서울시민들의 서울시정에 관련된 홍보 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남녀 균등하게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 까?

죄송합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만 보 면 여성은 안 보고 남성만 보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서울시민들 의 서울시정에 관련된 사항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에서, 그런 목적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어느 항목에 대해서 여 론조사를 해 보자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서울시민들의 여론을 듣자, 수렴하자, 그런 취지 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는 안 하죠.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 양해해 주셨으면 합 니다.

어느 한계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하고 '우리 새서울 1999'는 일반시민 모두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또 채널을 돌려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래 서 일단 이것을 민방위 대상자한테 보여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또 여러 가지 부족분을 앞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 떤 의견을 듣는 그런 사안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제약을 조금 안고 있습 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지하철 이용시민만족도 조사라든지 조금 더 중요한 조사면 그것은 표 본을 추출할 때도 여러 가지 연령별, 성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한계 가 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가 아니고 여론조사 하는 이유나 목적이 공보관님하고 저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 이것도 하다 보면 비용이 들고요, 우리가 비용을 들이면서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반복해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서울시민들의 서울시정에 관련된 홍 보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방위대원들만을 상대로 한다, 그것은 제가 보면 겉치레 여론조사에 불과합니다. 왜냐 하면 연령대가 민방위대원에 국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성을 보아서라도. 50대나 60대 또는 10대 20대 이 쪽 층은 빠지고 민방위대원들에 국한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론조사는 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성이 49명이 들어간 것은 무엇입니까?

시청에 오는 여성자원봉사자들한테 그것을 보여 주고 거기에 대한 반응 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형식적인 여론조사는 지양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직업별 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공보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화이트칼라가 47.7%란 말이에요.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들 중에 화이트칼라가 한 50% 정 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직업별로도 골고루 해야 서울시민들이 여론조사를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점검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치중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하세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고려되도 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특수관련, 일반시민 누구나 느낄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서울 입니다'를 TV에 틀 수도 없고, 또 케이블 TV에 완전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보세요.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보면 대상 이 시민으로 적혀 있다고요, 대상이.

전체가 일단 시민이니까 시민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여론조사를 할 때는 대상을 선정을 하 고 그 대상이 적정성 있고 서울시민들 전체 여론을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인가 아닌가를 점 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안 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시민으로 했을 때는.

그런데 공보관께서 안 보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서울입 니다'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보니까 재미없다 라는 것이 한 48.6% 정도 되더라고요, 재미 없다. 또 '우리 새서울 1999' 같은 경우는 재미없다가 한 50%가 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미없다 라고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청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면에서 시청 위주로 보도가 된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고 하 는데 그러면 전체 천백만 서울시민 중에 전체 몇 % 정도가 이것을 시청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새서울'은 VTR이 저희들이 직접 제작한 VTR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사람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는 매주 하나씩 VTR이 나 옵니다. 이것이 161개 테이프가 나오는데 그것을 동사무소라든지 일부 다중이용장소,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라든지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데로 보내서 거기에서 시청을 하게 됩 니다.

이런 것을 케이블이나 유선방송…….

케이블에도 5번, 55번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유선방송회사에서는?

일반유선방송에는 특별히 못 보았습니다. 일반유선방송도 전체적인 방 금 말씀하신 재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되어야 되는데, 일부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보고서에는 유선방송까지 전부 테이프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만 전체적인 몇 % 정도가 보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 새서울 1999' 같은 경우에 는 예산이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1년에?

한참 전에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홍보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홍보담당관입니다. '우리 새서울 1999'는 제작비만 들어갔고요, 제작비는 한 2,900만원 정도 제작비가 소요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는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는 매주 한 편씩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 는데 지금 전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2억 5,000 정도…….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한 2억 5,000만원 정도, '우리 새서울 1999'는 2,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보관실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인데 서울시민들이 어느 정도 보고 있 는지에 관해서 여론조사 한번 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97년도에는 여론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시청률이 19% 정도 나왔습니다.

19%면 어떻습니까?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반공중파에서 드라마 시청률이 보통 한 3.40% 정도 되는데 케이 블 TV에 내보내서 19% 정도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97년도 작업이 되어서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는데요, 그 때 한 500 정도 케이블TV 시청가구수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에 관련된 자료를 나중에…….

답변중에 죄송하지만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님, 주간서울시청뉴스하고 월간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두 가지 항목에 대 해서 아까 말씀하고 중복되는데 시민들 중에 주간서울시청뉴스하고 월간서울이 있다, 그런 잡지가 있다 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구독 부수가 6만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 시민들 은 모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회의원들이나 구청장들한테도 보내죠?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 지적이 계셔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주간서울시청뉴스 같은 경우는 첫번째 올 때는 그분들이 보는데 내용면에 있어서 부실하고 재미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와도 봉투도 뜯지 않은 채 버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큰 테두리에서, 큰 틀에서 주간서울시 청뉴스, 월간서울도 의미가 있고 홍보하는 데 효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보관께서도 오 신 지 한 6개월 정도 되셨죠? 바뀌시고 그랬으니까 우리 서울시 전체 홍보에 관련된 큰 틀을 한번 획기적으로 전환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과거에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몇 부 만들고, 또 과거에 저것은 안 했으니까 안하고, 이런 식이 아니고 좀 새롭게, 공보관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홍보에 있어서, 큰 틀에 있어서 아이디어라든가 전환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선배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모니터사업에 관련해서도 아까도 어 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집행액이 2,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소요예산은 한 6,400 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답변하셨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한 45% 정도 진행된 것에 대해서 일단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집행해서 6,400 중에 1,900 정도 남고 나 머지는 거의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남는 부분도 한 30%에 이르기 때문 에…….

불용액이 한 30% 정도 될 것이라 예상을 하시는 거죠?

12월말까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예산을 잡으신 것 아니시겠어요, 예산편성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건에 대해서는 우수건수도 적고, 아까 두 건 관계가 조금, 일단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리하게 그 예산을 다 쓰라는 게 아니고 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좀더 객관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적정하게 썼으면 좋겠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11월 말인데 급박하게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모니터사업을 할 필요는 없고요,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객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 고, 시정모니터요원들이 의견을 제출하게 되는데 시정모니터요원들의 제출된 서류중에서 또는 내용중에서 서울시정에 반영되거나 개선된 게 있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자유의견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받으면 관계 소관 과로 보냅니다.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책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영관계는 서류로…….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성과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모니 터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냥 시민들한테 여론을 민주적으로 수렴했다 라고 하는 형식적인 겉치레에 끝나지 말고 정확하게 시정모니터요원들이 낸 내용중에 점검해야 되고, 이것은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하면 얼마든지 시정에 반영을 하고, 그 반영된 성과물에 대해서 시 의회라든가 또는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것 그것이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용 받고 관계부처에 넘기고 나서 거의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러 고 나서 끝인데, 반영되고 남은 성과물, 반영된 내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 검을 해 보고 시의회나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정모니터요원들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차라리 참신성 있고 학계나 여론에서 검증된 시민단체들한테 이 모니터사업을 맡겨 보는 게 어떻습니까?

일단 시정모니터 관련해서 시민단체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의견으로 생각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 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맡기라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어떤 참신한 내용을 제출하게 되면 관계부처에 내용물들을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후에 점검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일반시민들도 그 내용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데 차라리 시민단체에서 하 게 되면 좀더 집중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시정에 관련된 사항들, 또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 그것이 사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볼 수 있는 기구가 각 개개인의 시민이기보다는 어느 구성체가 있는 시민단체가 시정모니터사업을 하는 데 좀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으신 제안이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 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자유의견중에 시책반영에 대한 구체적 검토사례는 예를 들어서 교통 분야부터 죽 해서 보고서 806페이지부터 809페이지에 자세히 되어 있고, 참고로 한 가지 만 말씀드리면 드림랜드 앞에 삼거리는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좌회전 버스정류장 이전을 했다, 하는 이런 내용부터 해서 죽 정리가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시민단체에서 시장이나 구청장 판공비 관련해 가지고 요구들을 많이 하지 않습 니까? 우리 서울시장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 내부에 몇 번에 걸친 회의와 내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민단체는 참여연대에서 전체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단체가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특히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연관돼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판공비문제는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이야기 수필공모를 보니까 98년도에는 1,335건이 접수됐었는데 올해 99년도에는 792건이 접수됐거든요. 참여건수가 작년 비해서 부진한 것 같습니다.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것을 보고 저희들 내부에서도 내부토론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IMF 관련해서 상당히 그런데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에는 적은 이유가 뭐냐 해 가지고 자체 토론이 있어서 우리 자체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첫번째 자성으로 느끼고, 두번째는 이번 에는 홍보기법이 조금 잘못됐다, 과거에는 지하철 전동차에 전부 했는데 이번에는 기간이 짧았고 전반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완해서 좀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서울이야기 수필공모가 공보관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의미 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총 접수건수가 792건, 작년에도 1,300건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접수하고 책자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예산이 얼마 정도 돼죠?

한 4,000만원…….

4,000만원 투입해 가지고 산출효과가 있는 건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거든 요.

위원님 판단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제 생각입니다, 집행부 생각도 따로 있겠지만.

집행부 생각은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예산이 4,500 정도 드는 것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고 이 예산을 하기 위해서 한 8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직접 서울에 대해서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흐르는 이야기를 자기가 구상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변에 상당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두번째 저희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외국인이 140, 150편에 이르는 것, 직접 상당히 내고 있고, 거기에 곁들여서 외국대사까지 이번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식장에는 외국대사도 일곱 분이나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전 때문 에 상당히 곤혹을 겪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이번에는 국내편수가 조금 저조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활 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자체가 정부의 문학상 정도는 되지 않지만 우리 시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녹아들 수 있도록 우리로서는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 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이야기 수필공모가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양호 위원께서 서울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질문을 잘 해 주셨는데 저는 직접 참여 를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했는데 아쉬운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용심사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분들이 참석해서 심사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일반 서울시민의 수준이 이 정도에 와 있는가, 대단한 수준입니다. 지금 여기 수상작 여러 분들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알지만 기성작가들도 이 정도 쓰기 가 어려운 이런 형편으로 좋은 작품이 참 많아서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작을 1,000부밖에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서울시민이 다 볼 수 있게 할 수 없을까. 정말 그 내용 보고 어떤 것은 입상권밖에 밀려난 것도, 점수제가 돼서 보는 시각에 따라 서 아깝게 탈락된 것도 있는데 밤새도록 이것 보고 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 감동으로 와닿는 그런 서울이라면 한번 가보고 싶은 정도로 의욕이 날 정도의 홍 보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단 1,000부밖에 만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는 우리 서울시의원들 을, 별도로 제작해서 누구든지 읽고 뭐가 나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양호 위원이 질문했던 것 중에서 서울시청뉴스 발행효과에 대한 여 론조사 결과가 자료로 나왔는데 아까 시정모니터요원 325명을 선정해서 조사대상 선정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청뉴스 발행효과에 대한 여론조사를 제대로 실시하려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 서 조사해야지 이 시정모니터요원이라는 분들이 서울시정을 너무나 이해하고 또 우호적인 모니터요원들에게 여론조사해서 과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 아니겠는가. 서울시청뉴스가 일반시민들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나 읽히고 있는지, 시정의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불특정다수의 시민을 무 작위로 선정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여론조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시민들이 서울시청뉴스를 얼마나 알 고 있고, 또 가독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정확한 발행효과를 분석해 보고, 그 분석된 데 이터를 가지고 서울시청뉴스를 계속 발행할 것인지 월간서울에 통합시켜도 좋다고 생각이 나올 것인지 이런 것을 재검토 자료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는가. 내년 계획에는 반드시 정확한 발행효과 분석을 위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의합 니다. 그래서 공보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시청뉴스 배달 오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통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제가 활용하려고 하는데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것을 경비들한테 수검 을 했더니, 저희 아파트는 유별나게 서울시와 관계돼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게 거의 많이 오는데 뜯지도 않고 그대로 나오는 것을 제가 전부 몰아다가 한번 드릴 겁니다. 그런데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게 과연 좋은 것인지, 차라리 월간 거기는 하나도 나오는 게 없으면 이것 한번 재고해 봐야 될 게 아닌가 해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론조사를 기왕에 돈 들이는 것 무작위로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특별치 않는 그런 예산을 소모한다는 것 은 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현황은 98년도에는 58종으로 14억 9,556만원으로 28종이 미제작되었거 나 제작이 취소되었는 데 비해서 99년도는 16억원의 예산에 58종이 계획되어 있는데 10월 말까지 23종에 대하여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서 미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시정홍보물 제작현황에 대한 실적과 미제작 홍보물에 대하여는 향후 어떻게 하 실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주간 시정홍보영상물이라든지 이런 37종에 9억 4,500을 지금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말까지 서울소개 책자 등 19 종에 대해서 4억 6,300만원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 1억 9,000 정도 낙찰 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 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불용액은 한 11%, 12% 수준에서 남게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매년 그렇게 남죠?

네.

그것을 남지 않게 하는 방법 없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낙찰 이라든지 이런 데는 약간약간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10% 정도는, 100% 그대로 맞추어야 되겠지만 10% 정도는 당연히 통상 인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조양호 위원이 또 잠깐 비춘 얘기입니다만 서울시청뉴스와 병행해서 월간서울에 대한 발행효과 여론조사실적이, 99년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군요. 98년 월간 서울의 전화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시민 및 시 공무원 100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시정홍보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 라고 92%가 응답했는데, 이것 참고자료는 미흡한 조사결 과로 제가 보기에는 보이는데요. 내년에 서울시청뉴스와 월간서울의 발행효과에 대한 여론 조사를 포함하여 철저히 분석실시해서 시정의 홍보자료로서 역할을 재점검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행효과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이것 말씀 좀 해 주시죠.

세번째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 희들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99년에는 왜 안 했어요? 아예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었나요?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우리 내부모니터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했지 만 이제 여러 위원님 지적도 있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자료를 가 지고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고 해서 시청뉴스와 월간서울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24페이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업체 선정경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간 시정홍보 영상물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공개경쟁입찰에는 몇 개 기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습니까?

위원님,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 때 자세하게 참여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영상이 1억 2,584만원, SIS 프로덕션이 1억 2,500만원으로 낙찰되었는데 같은 종류의 영상물을 두 업체에 번갈아 가며 제작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특별 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현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영상물 제작업체 모집에 참여한 업체는 10개고요, 10개 업체 중에서 국 제영상하고 SIS 두 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두 개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이 영상물이 주당 1편씩 제작됨으로 인해서 매주 제작함으 로 인해서 자기들이 바빠서 제작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 이 격주로 제작할 수 있도록 두 개 업체를 뽑았고, 또 서로 경쟁이 됨으로 해서 보다 높 은 영상물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두 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두 개 업체가 아닌 업체가 격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는 현재 없나요?

위원님 말씀은 한 개 업체가 격주로 할 수 없느냐?

네.

한 개 업체가 맡아도 저희들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그런 이유에서 두 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됐습니다. 감사자료 1234페이지요. 시정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여론조사는 97년에 18건에 8,162만원, 98년 14건에 3,505만원, 99년에는 19건에 6,080만원, 3년 동안 1억 7,747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이 구체적 이지 않아서 여론조사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결과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다면 한두 가지 정도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저희들한테 여론조사 관련해서 시내버스 경유 지안내판 이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그 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유지안내판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과 함께 그 다 음에 버스진행 화살표 넣어야 되겠다, 당초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희망이 들어 와서 그런 내용들을 관계 과에 알려 주어서 관계 과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사항 중에 한강시민공원 이용에 대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실제 이 것은 법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강에도 그늘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많 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평화공원에서 월드컵경기장 바로 앞에 한강시민공원 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무까지 심어서, 전체 물론 하수라든지 이런 유속 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 금은 하겠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강시민공원에 청원경찰을 늘려야 되겠다, 너무 적어서 질 서가 안 잡힌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경찰 인력조정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3년 동안 1억 7,747만원 집행되어서 그러한 활용실적이 충분하다고 생각 하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 충분하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100%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효과성은 있지 않 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노력은, 시책에 반영시키는 노력은 배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저희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이런 사례를 좀 자 료에다가 부합시켰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경 위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죠, 예산이죠?

네.

예산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히 세워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불용액이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그것은 여러 위원들께서도 질 의를 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공익성이라든지 효율적정성이 우선인 것이지, 예산을 무조건 하고 다 집행하는 것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새롭게 마음가짐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시민들이 피땀 흘려서 낸 돈들인데 소홀하게 다루 셔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하남시 국제환경박람회에 서울시 예산 얼마나 쓰셨어요?

저희들은 특별한 예산을, 공보관실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 관련예산이 일부 홍보관을 내면서 진행이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지 못합 니다.

홍보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가 보셨어요?

지금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공보관 자체도 안 가셨죠?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가서 보았는데 전혀 홍보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러니까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식의, 그러니까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든지, 종 합적으로 그런 국제행사라든지 큰 행사 같은 데는 해서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어 야 되는데, 그냥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낭 비에 불과하고 문제성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런 것은 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관계 국·과에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해 주어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었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 하신 것을 나한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 쪽 입 장이 있다면 그런 입장에 대한 자료를 나한테 주셔도 돼요. 지난번에도 지자체 선거 관련해서 불용액 처리가 되고 그랬죠? 홍보가 되지 않으니까. 내년도 4.13 총선이 있죠? 그래서 선거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상당히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는데 예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관 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8페이지 간행물판매가 있다고 하는데 구매자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종류를 사 가서, 그것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어떤 종류들을 사 가든가요?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저희들 서울CD롬이 있지 않습니까? 게임, CD롬 게임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그것도 간행물 중의 하나로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팔리는 것이 세무, 몇 가지 팔리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개인책자들, 우리 공무 원들이 자체로 책을 만들어서 하는 책자들 해서 소소하게 전체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주로 사 가는 사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파악된 것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게임은 젊은 애들 위주로 해서…….

통계가 지금 정확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왜냐 하면 통계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있어야 향후 어떤 식으로 간행물에 대해서 배치도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 에 더 집중적으로, 왜냐 하면 판매량이나 판매종류로 보면 향후 어떤 식으로 간행물들도 진행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도 느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필요 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지난 1개월 전에 제가 간부회의에서 이 중에 중요한 내용이 팔리 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재고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고 관계도 각 서점 에 대한 것을 우리 내부뿐 아니라 10개 대형서점에 대한 재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각 책 제목에 대한 현재 단가와 인쇄부수와 판매에 대해서 죽 지금 누적별로 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 팔리고 안 팔리고를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 부터는 실제 유가판매의 의미가 없는 것은 가능한 유가판매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괜히 이것은 형식상 판매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팔 수 있고 학생 들에게 팔 수 있는 것 위주로 전략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기자들 순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들이 신규로 오시고 또 가시고 그러는데.

통상 1년에서 2년 정도가 됩니다.

2년까지 있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죠?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여하튼 통상 1년에서 2년 정도고, 오래 있으면 3년 까지도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회사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어떻다 라고 무슨 느낌 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몇 분…….

많이 바뀌었습니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판 단하기는 이렇습니다. 기자도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호부서가 예를 들면 정치부, 또 문화부, 경제 부, 잠깐만요.

우리는 서울시청 사회부 기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환보직이 빨라집니다.

어떤 갈등관계나 문제가 서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서 언론과 의회와 집행 부의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되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잘 좀 챙겨 보십시오. 괜히 뒤에 안 좋은 얘기들도 들리고 그럽디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몇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신경식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데 우리 서울시 빚이 한 6 조 되죠? 시민들 세 부담이 엄청 또 이번에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IMF 도 아직 극복 안 됐다고 그러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또 IMF 이전까지 돌아간다는 것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공보 관실 같은 데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증액을 요청해 있고, 우리 의회에 이미 제출돼 있으 니까 이것 가지고 논해 주십시오, 하는 거니까 얘기할 거 없어요. 예산이 지금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든 지금이든 예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홍보담당관실 예산이 그대로 거의 통째로 20억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증액분이 다 홍보담당관실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몰랐는데 4급 별정직을 해서 주로 영상쪽으로 보니까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는데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자리를 없애기 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평가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신설을 하려고 했다면 그 업무와 그 인원과 그런 예산 이런 것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평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4급 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과를 편성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객관적으로 그것을 주세요. 그래야만 그것이 타당성 있을 것 아니에 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아까 본위원은 4급자리를 신설한다라는 것에 대해 서 굉장히 기분이 상합니다. 첫째로, 지금 담당관이 있어요. 영상물제작팀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은 지금까지 해 왔는데 전문성이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8억 2,000 정도가 TV CF라든지 이런 것을 찍어 서 신문·잡지 이런 데 광고비로 잡혀 있어요. 그 광고하는 것, 여기 계신 공보관실의 훌륭한 인원 가지고도 다 해 내요. 그 사람이 굳 이 와서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직들도 확실하게 그런 자리 그 업 무가 되어진다면 꼭 별정직 복수직급으로 해서 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아니, 일반직들 이 승진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서 자리를 가져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시장비 서실에 있는 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들이 참고가 돼서 그 부분에 설득력 있는 자료를 주세요. 그 자리 업무가 얼마만큼 팽창이 됐고, 어떤 업무 가 신설되고 그래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업무량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업무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 업무를 누가 어떻게 지시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 서 전체적으로 해서 해 주시란 말이에요. 기획담당관실에서 했든 조직담당관실에서 했든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설득력 있게 해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관련, 영상매체관련 이 사람을 하게 된 것은 저희 유영호 영상물제작팀장이 굉장히 유능합니다. 또 그 쪽 분야를 오랫동안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담당을 했고 그렇지만 제작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유영호 팀장이 진행을 다 그대로 합니다.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월드컵 CF라든지 1000만그루 나무심기 CF라든지 서울시에서 제작하는 CF라든지 영상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 줄 사람이 적어서 전문가 한 사람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영상물 제작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것 지금 1000만그루 나무심기 그 돈만 몇 백억 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젓번에도 5분발언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쥐똥나무 심고, 할 미꽃 심는 게 1000만그루라니까요. 그루수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니까요. 안 되니까 학 교에 1,500만원씩 돈을 줘 가지고 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해요. 아니,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자체가 잘못된 사업이라고요. 그 위원회에 서, 환경수자원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도 고건 시장께서 철벽이에요, 철벽. 자기 공약사항이라는 거예요, 공약. 잘못된 공약은 버릴 줄 알아야죠. 아니, 자기는 지나가면 그만이야. 서울시민은 여기에서 자식까지 길러가고 그 손자까지 길러가면서 살아야 될 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필요 없는 일들인데, 월드컵이요?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가 안 됩니다. 서울시가 자 랑한다고 해서 홍보가 안 돼요. 본위원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먼젓번에 공보관실에서 직원이 자료를 가지고 오셨기에 그랬어요. 이것을 한 번만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머리 속에 시장 얼굴만 자꾸 떠올릴 게 아니라 조직인이기 때문에 조직생활하시다 보면 그런데, 하지 말고 서울시민,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택시를 타면 택 시기사나 버스를 타면 버스기사나 걸어가는 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다 서울시민이라 이 거예요, 여러분은 공직자고. 그 사람들도 머리 속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정책이 결정되어져 야 되는 것 아니냐, 시장 하나만 자꾸 눈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홍보가 시장에게 맞춰져 있다고요. 시장이 대통령 나올 거예요? 지금 정치 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서울시민의 돈이 그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설득력이 없는 것을 자꾸 확산하려 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통해서 그 업무를 줄여주면 되긴 돼 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고집스럽게 어떤 일들을 해서 의회에 와서 설득력 없는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것은 논쟁거리가 아니고 시 민들을 향해서 부끄러운 일 중의 하나예요.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요.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해 보는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시정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종합광고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광고를 한다는데 뭘 종합광고를 합니까? 여기가 회사입니까? 회사예요? 회사 같으면 그 이미지 광고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럽니 다. 그런데 여긴 그건 아니에요. 시민과 주민과 통. 반을 통해서도 구두로도 할 수 있고, 먼젓번에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구청 구의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도 시청의 그런 소식지 같은 것으로 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11월 월간서울이에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강홍빈 행정1부시장, 고건 시 장의 성공의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걷고 싶은 거리만들기, 이들 사업에 대해서 말 씀하세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고 하니 생명의 나무 심기는 산림녹화의 창시자인 고 시장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뭐가 고건 시장이 창시자예요. 뭘 창시를 해 창시는. 아, 교 주입니까? 서울시가 고건 시장 교예요? 이런 인터뷰를 시민이 읽어 보고 역겹지 않아요? 이 런 것 해 줘야 되겠어요? 반부패 이것 지금 한번이면 끝나요. 서울시공무원들 스스로가 자정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시민이 가서 돈을 쥤는데도 거부하는 금품반려운동 같은 것을 전개한다든지, 내가 지금 그것 자료 만들고 있 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설득력 있는 행정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는 것이지, 고 시장 이 이거 우려먹고 우려먹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 민원처리공개방 한 것 그것 가지고, 그것도 지금 몇 개 한정돼 있잖아요. 20개 영역인가 해 가지고. 내년에 200개 영역으로 늘린다고 합디다. 제대로 공개 안 되고 있어 요.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해서 되겠어요? 자, 시의회에서 이것 하지 말라고 하니까 광고 때리죠, 앞으로? 광고해 가지고 하죠? 월간서울이 광고를 받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시정종합정보지 월간서울이 광고를 게재한다고 나왔어요. 이것 하면 일반잡지나 똑같이 돼요. 이것 광고 받아 가지고, 또 수 익성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죠. 시에서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광고받아서 한다면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 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약직이라든지 담당과에서 일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설득력 없는 방 법을 자꾸 창출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 틈바구니에서 누가 죽느냐 하면 서울시민만 죽는 거예요. 서울시민중에는 우리 공보관의 사모님도 계시고 자녀분도 계세요, 내 처자 식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 되죠. 좀더 발전적인, 그리고 객관성 있게 시민들이 정말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바꿔 준다면 예산 쓰셔야죠. 그런데 이것은 설득력이 없죠. 광고 때려보세요. 여기 광고 한 페이지만 나가면 이제 이 책 버려버립니다. 여기에다가 회사도 하고 하는데 엉터리 회사들 또 그런 것이나 게재되면 월간서울은 완전히 망쳐요. 이미지가 같이 추락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설득력 있는 방향으로 가십시다. 계약직들이 구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이렇 게 한다고 하면 설득력 있는 일을 발견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을 의회에 얘기를 해 보세요. 먼젓번에 그런 얘기했어요. 이것 주간시청뉴스하고 월간하고 통폐합 해 가지고 이것은 없 애버리고 차라리 양을 주간 쪽으로 좀더 많게 해서 설득력 있게 시의적절하게, 또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또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우리 공보관, 그것 몇 번 보셨어요? 다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나한테 줬기 때문에 봤어요. 내가 22분인가 23분을 아주 보기 싫은데 앉아서 봤어. 2억 5,000이라는 서울시민의 돈을 들인다고 하길래 어떻게 제작하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강서문화센터 하나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하는 것 그것 앞에 조금 나오고, 그 때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자, 질의를 좀 할게요.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183개인가를 제작하셨죠? 183 맞죠? 내 가 공부 많이 했다니까요. 내가 이 자료를 다 봤어요. 이것은 몇 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 간내에 이게 나갔는지, 그렇지 않아요? 2억 5,000을 들여서 제작을 했어. 그런데 그것이 방영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해 오셨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격월제라도 좋으니까 99년도 1, 3, 5, 9로 준다든지 하고 98년도 것도 해서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점검을 해 서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반영이 됐더라, 지나가면 끝이니까. 그리고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서울시 홍보위주에요. 거기 내 용을 보면 소외집단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작년에 나한테 하나 줬어요. 그것도 183개밖에 제작을 안하니까 갈 수 있는 데가 한계 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을 나 달 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강서문화센터인가 그것을 하는데 전부 소리 꽤나 낼 수 있는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거기에 홍보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도 주민자치센터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거예요.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층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울시는 정말 시민을 위한 다고 하지만 소외받은 집단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매주 500만원의 제작비, 과다한 거예요. 그냥 이미 다 찍어져 있는 것 가지고 그 사람 해서 TV카메라 앞에 놔 가지고 제작해서 준다면, 그렇게 한다면 다른 데서 다 찍은 것을 갖다가 합성해서 한다면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또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부분 들을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것은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정책결정을 여러분들과 의회가 같 이 하는 겁니다. 그것 하면 바로 돈이 집행이 돼요. 그 돈을 누가 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들 모두가 내야 되는 돈들이에요. 내가 거창하니 서울시민의 돈을 엄청나게 절약시켜 주고 그런 것 아닙니다. 어찌 됐든 내가 배지를 달고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보자 이거예요. 나를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서울시민중에 하나니까. 그랬을 때 돈을 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96년도, 97년도 여론조사 하셨죠? 그런데 민선시장 1년, 2년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했 는데 이 부분은 면접조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화조사방법의 몇 배를 들여서 면 접조사를 하는데 꼭 이것을 면접조사를 하셔야 돼요? 96년도, 97년도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면접조사를 않고도, 이것이 96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은 해요? 98년도, 99년도에도 시정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한 것 말고, 시정모니터요원 을 통해서 했더만, 한번이요. 98년도인가 한번 했더구만. 그것 말고 98년도, 99년도에도 민선시장 1기, 2기에 대해서 하 는 것 한 적 있어요?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하시는 것은 자료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민선시장 1년, 2년에 대한, 여기 보니까 다 이렇게 여론조사내용은 있으니까, 설문내용 은 다 있으니까, 이 결과도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셨는지, 결과 나온 것 가지고. 결과문을 가지고 96년도, 97년도까지는 했고, 97년도 것 하나만 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시정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한, 이번에도 정책에 어떻게 반영을 시키셨는지, 했으 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 부분이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민선시장이 들어서서 했다 라고 해서.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을 향해서만 자꾸 뭐가 가는 거 야. 솔직한 얘기로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것이 공무자세라고 나는 봐요. 요새는 자기 PR시대지만 자기 PR 억지로 하면 정말 말 많다고 그래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96년도 11월에 서울시공무원 의식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97년에는 안하고 98년도, 99년은 어떻게 하셨어요? 또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민부서 공직자친절도, 민원행정서비스 이런 쪽으로 해서 몇 차 례 이런 것은 조사를 했어, 4차례 정도. 그랬죠? 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아서 말씀드리 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계속 앞뒤로 넘기시기 힘들어요, 이것을 내가 다 봐서 하는 것이니 까. 시정모니터요원이 한 것하고, 우리가 외주 준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여론조사하 고, 전화면접하고, 그 다음에 전화조사, 면접조사 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지금 공보관께서 앞뒤로 넘긴다고 자료 파악이 안 되신다고요. 격무에 시달리시 는데 이 자료를 언제 다 보시겠어요? 그래서 전화와 면접으로 96년도와 97년도 서울시공무원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했는데 96년도, 97년이에요. 그런데 전화와 면접으로 각각 시행을 했어요, 한 번씩. 그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행정서비스 이것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왜냐 하면 민선1기 때 이것 이 나온 내용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었기에 또 똑같이 민선 2기에 들어서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정책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 뭐 하려고 하느냐 이거 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득력 있게 자료를 줘 보세요. 그리고 96년에 안전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정책에 어떻게, 지금 내가 감사관을 상대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TV라든지 이런 데 다 나왔어요. 왜냐, 서울시에서 홍보 다 해 봤자 소용이 없어요. 돈 10억을 들이든, 50억을 들여서 홍보해 봤자 제1한강 교 붕괴위험 직전 딱 나와 버리면 서울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백날 와서 홍보해 보세요, 시민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한강다리 건너가다 가 빠져 죽게 생겼는데, 성수대교 지나가다가 그 꽃다운 학생들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 객관성 있고 올바르게 추진했을 때 홍보 안 해도 홍보가 되는데 그 것을 억지로 잘못된 일들을 홍보를 하시니까 시민들이 거부감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이 사람들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쓸데없는 짓들 하고 앉아 있다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 다. 그래서 안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전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정에 반영을 시키셨는지. 그 다음에 시정모니터요원들이 99년도 4월에 서울시청뉴스의 만족도를 조사를 했어요. 시정조사대상에 어떤 사람들을 해서 했는지, 80%가 시정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우선 시청뉴스가 발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물어보았는지, 그 렇지 않아요?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한정되어있단 말이에요. 4만부인가 얼마 발행하죠? 그 서울시민이 천백만 서울시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4만명 선택해서, 애들 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4만명이면 알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결국은 서울시청뉴스를 받아보는 사 람들은 그것 안 주어도 다 아는 사람들이야, 본위원이 보아서는. 그래 이런 만족도조사 같 은 것을 좀 설득력이 없는 조사다, 좀더 냉정하게 나 자신을 비판받기 위해서는, 비판받아 보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아닌 조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서울시청뉴스가 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 까부터 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안 보았다면 이것이 서울시청뉴스 인데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보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해서 거기서 한번 해 보는 것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라는 거죠, 서울시정을 홍보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특정대상을 위한 홍보, 시정 이것이 집중적으로 되는 거예요. 50억, 100억 갖다가 송태경이라는 서울시의원한테 1,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서울시정 홍보를 하고 앉아 있으니 이것이 무슨 앞으로 발전이 있겠어요? 그리고 시정모니터요원 99년도 활동이 저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유과제를 6, 7월에는 주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러는지, 하시려면 정말 그분들의 방향을 잘 설정해 서 하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냥 이것도 흐지부지 잘못되어 가지 않 나, 그렇지 않으면 지정과제가 나타나지 않아서 활용을 안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종합 검토를 하셔서 운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이고, 98년도 4월 월간서울에 대해서 일 반시민과 시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설문조사를 해서 시정홍보지 역할이 충분 하다가 92%가 나왔어요, 이것이. 공무원 알지, 일반 시민들도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 테 100명한테 해서, 그런 자료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의회에다가.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 렇죠? 이것도 시정하셔야 돼요. 여론조사를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려면 제대로 이것을 평가를 해 줄 수 있는 사 람을 골라서 여론조사를 하셔야지 공무원 대상해서, 일반시민 대상했는데 이 중 100명 중 에서 시 공무원이 얼마나 되었는지 퍼센티지는 모르겠는데 50 대 50을 했는지, 공무원 90명에 일반시민 10명으로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자꾸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21페이지 자료 한번 봅시다. 이 자료 21페이지를 보시면, 아니 나는 이것 좀 얘기해 보 려고 해요. 우리 시의회 서울포커스라고 한 글씨 있죠? 서울포커스, 내가 집에서 들어가 보니까 안 뜨더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해 보니까 뜨더라고요. 집에서 해 보니까 사이트 연결 안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해 보니까 뜨던데 그것 서울시의회것 좀 따로 독립해서 크게 해서, 여기 보니까 서울포커스라고 하는 글씨가 희미해서 안 보여요. 이것도 시의회 배지 하나 찾으려니까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해 주시려면 제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개편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 에 전면적인 메뉴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때 우리 시의회 편도 전반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지금 이것을 대개편으로 완전히 개편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것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것도 아주 단출하게…….

우리도 우리 홈페이지가 있는데 더부살이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 수 없이, 진작부터 그랬다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시의회가 자체 적으로 하지 말고 시와 같이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서울시청으로 들어가서 다 나오는 것이니까. 서울시의회라고 누가 두들겨 보겠어요, SMC 누가 두들겨 봐?

다른 외국도 전부 시로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예산 저거 하는 거예요. 22페이지, 월간서울 재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시민의 정기구독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증가되는지 몰 라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나도 이것이 오면 그냥 쓰레기통이에요, 거의 90%는. 이것 감사하려고 사실 뜯어 보았어요, 문제제기 좀 하려고. 시각장애인용 점자판 서울시청뉴스는요, 당사자들에게 시정모니터를 좀 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죠? 그것 내용 없던데? 이것을 받아 보는 사람들한테 모니터를 해 보았냐 이거예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시정 모니터요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수반사업들이 어떻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과제를 주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 하면 나도 그것을 내가 볼 수는 없는데, 이 단체하고도 상의를 해서 개선방향이 어 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도 한번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쪽에 필요하고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도.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들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인도하고 차 도하고 보도가 높아서 쓸데가 없잖아요. 이런 복지시설이 뒤따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울 시청뉴스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그것을 한번 해 보세요, 자기 체험으로. 눈감고 더듬더듬 다니다 엎어지는데 서울시청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홍보를 하면 누가 그것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겠느냐고요. 눈감고 한번 불 깜깜하니 꺼놓고 돌아다녀 보시라 니까. 가다가 엎어지고 무릎 깨지고 그러는데, 서울시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을 위해서 하고 해 봤자 설득력이 뭐가 있느냐고요. 그 양반들한테 그렇게 해서 일러 주어 서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요? 복지에 관한 것이 당신들의 복지에 관한 것이 이렇게 이렇게 잘되고 있다, 이렇게 앞으 로 할 계획이고 당신들 의견은 무엇이냐 라고 해서 그렇게 해 준다면 모르지, 대충 개괄 적인 것만 몇 개 해 주고. 내가 이 책을 못 봐서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못한 상태에서 내가 질의를 해서 미안하지만, 그렇게 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매체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홍보물 통합관리 그 부분, 잘 아는 부분인데 이것이 작년하고 올해 하고 달라졌다. 시의회에서 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절감 등에 관한 자료를 한번 작년과 비교해서 한번 해 줘 보세요. 이것이 구 체적으로 어떤 부서의 어떤 홍보물들이 통폐합이 되었고, 얼마나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종합적으로 한번 좍 하면 공보관실에서 보도자료 하나 내보내도 되잖아요. 아, 우리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잘해서 예산을 몇 천만원, 몇 억을 줄였다든지 말이지, 그 렇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광고, 종합홍보전략에 의해서 이렇게 홍 보효과도 나타나더라. 시정모니터요원들한테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해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그것은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어떻게 홍보물들이 통폐합이 되었고 얼마나 줄어들었고 늘어났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페이지 30에 기자실운영위원회 관련 자료를 좀 주세요, 나중에. 위원명단하고 예산하고 운영세칙, 기자실운영위원회 자료를. 이것은 타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본위원이 보았는데 김종구 위원장께서 요구한 자료인데 투고 및 조치내역을 보면 98년도 55건에 비해서 99년에는 10월말인데 벌써 210건으로 4배나 증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한 느낌이 든다 라는 거예요. 투고에 대한 것, 독자투 고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뭐냐 하면 내용을 읽어 보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적시를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이유를 많이 달았더라고. 그리고 거 기에 이런 것은 하여튼 변명조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해야 여태까지 일 을 잘 진행했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98년도에는 55건이고 99년도에는 이렇게 4배나 증가를 했는데 투고내용이 이렇 게 4배나 증가한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 그만큼 서울시정이 공개돼서 그런 것인지, 어 떻게 판단하시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홍보물 제작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총선거와 관련해서 불용예산 발생하지 않도 록 해야 한다는 것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인터넷 운영관리 예산액이 예 정가에서 48%로 낙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을 시켜 놓으니까 다운이 됐다고 그러는데 예산책정을 그렇게 한 근거를, 3억 2,000인가를 책정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산출돼 가지고 한 것인지 구체적 인 자료. 그 다음에 이거 덤핑입니까? 제대로 된 거예요? 한솔텔레컴인가요?

네.

그 이후에 연관되는 사업으로, 한솔텔레컴에 수주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다른 판단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한 것으로는 상당히 덤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입력에 불과 하는 이런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애들도 이제 와서 해 달라고 하니까 채산성이 도저히 안 맞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당시 공고를 낼 때 이 쪽에서 발주자의 의도를 정해서 발주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빠졌으면 다 탈락시켜야죠. 그것을 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추가로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알아요, 업그레이드 안 되는 것…….

네, 업그레이드 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약간 우리가 아쉬 운 점이라고 할까, 물론 당초 문서상에 계약된 것은 다 됩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즉각적으로 되지 않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다양한 부가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이 경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어떻게 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덤핑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것이 일이 진행이 안 됐다든지 관계된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한솔텔레컴에 대해서는 제재조 치를 가해야죠.

아니, 그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낙찰을 시킨 것 자 체가. 내가 예산서를 안 봤는데 내년도도 1억 4,000인가 해서 관리비, 얼마나 책정이 됐죠?

3억 6,000 정도…….

나중에 좀 봅시다. 그것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 보니까 영문이용자가 국문이용자의 한 10%를 넘더 라고요, 아니에요?

거의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아니, 영문이용자가 국문이용자의 한 10%를 넘는데 누가 이렇게 이용을 해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외 국에서 직접 인터넷을 접속해서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이용이 많지 않고 국내에 있는 외국 인들…….

그 사람들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된 것 없어요?

그것은 없고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기관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외국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들어 오는 것은 분야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어찌 됐든 간에 외국인 들이 그렇잖아요? 이 방을 개설해서 그 사람들 접속이 많아지면 홍보가 많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진짜 서울시의 모든 것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전략적인 것도, 2002년 월 드컵 같은 것도, 더군다나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무식해서 이것 잘 모르는데 영문이용자가 10%를 넘길래 퍼센티지를 관심있게 봤어요.

사실 위원님한테 보고드립니다만 지금 우리 자체 인터넷은 A4 용지로 7 만매가 넘는 수준입니다. 상당한 분량이 들어있는데 영문페이지는 좀 적습니다. 한 5,000 페이지 정도 요약해서 돼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관련분야만 들어있기 때문에 여하 튼 앞으로 영문페이지도 전체 버전업을 다시 하려고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데 다른 부서하고 마찰 때문에…….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자료들을 열람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열람이 주로 관광, 문화 이런 쪽이 주로 많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중에 접속 관련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있으면서 자체 접속한 게, 예를 들어서 한 6,700건, 어느 기간을 잡아서요. 미국 에서 직접 우리한테 접속하는 게 한 900건, 그 다음에 싱가폴, 이런 순으로 죽 내려가고 있 습니다.

그래요. 진짜 사이버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덤핑 해 가지고 잘못된, 나도 예산서를 봐야 알겠지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정 말 과학적인 그러한 예산도 편성하고 업무도 좀 새로 만들어 내고 그런 식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나도 실력이 없으니까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어찌 됐든 간에 서울시민의 세 부담 이 더욱 증대됐습니다. 그 다음에 IMF를 거치면서 계층간의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돈 있는 사람은 더 있 게 되고 돈 없는 사람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예산의 공익성이라든지 적정성, 효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더 책임감 있게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좀 설득력 있게 진지하고 진솔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홍보 안하셔도 여러분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그런 부 분들에 대해서 다 알아요. 정책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나한테 설득력 있게 해 주셔야 되겠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전달해 주셔야 되겠고, 더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첨부하셔 가지고 해서 나한테 충분히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호 위원입니다. 공보관은 행정감사자료를 한 번 검토해 봤습니까?

네,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전체를 다 봤습니다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의 숙지는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분명히 한두 번에 걸쳐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면 검토한 결과 자료 자체는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는 그 자료 만 들기에 급급한 실정이고, 거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 고 상당히 좀더 자료를 추가로 해 가지고 좀더 자세하게 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 운 감도 느낍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공보관님도 조금 보고 오 셔야 될 것 같습니다. 246페이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홍보내역과 예산액 집행액을 이야기 했는데 98년도에 보면, 98년도나 97년도나 99년도 나 누계라든가 총액에 대해서 전혀 집계가 안 나와 있어요. 어제 저녁에 계산기로 때려보니까 도저히 맞지가 않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부 실하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봐서. 그러면 98년도에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동사무소 주민 센터로 전환하면서 각 구청별로 하나 둘, 성동구는 전체적으로 했던데 혹시 여론조사를 해 보셨는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확인한 바가 없어요? 그러면 뭘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시민이나 구민이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전환된 것을 모르고 있는데 공보관이 무 엇을 여론조사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 해 봐요. 서울시에서 무슨 여론을 조사하는 거예요? 98년도에도 20건, 99년도에도 20건 했는데 뭔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 항목은 그때 그때 전체적인…….

동사무소가 동사무소센터로, 주민센터로 전환하는데 그런 여론조사를 않 고 바꿨다는 말입니까? 뭔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동사무소가 저도 자치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 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만 주민센터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동민의 집.

네, 일부는 동민의 집, 여러가지 형태의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 기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상당수 주민들이 찬성을 해 왔고, 또 전문가들이 주장을 해 왔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떤 기능이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게 월등히 셌기 때문에 아마 제 판단으로서는 여론조사의 어떤 경향성이 충분하니까 아마 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이 현재로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는지, 거기 동사무소 가 보면 인원이 없어서 민원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러면 동민들 이나 우리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여론조사를 안했다는 겁니까? 간 단하게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 서울시의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20억이 넘게 돈을 쓰고 있 는데 가장 시민들이 가깝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론조사를 않고 뭘 했다는 겁 니까?

내년도에는 반영시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체제면에서 조금, 저희들 여론조사는 각 주관 과에서 이게 진짜 필요하다, 이런 판단 을 해 오면 거기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20개가 되는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이 과제만은 올해, 내년에 하도록 하자, 해서 시민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가장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전환 같은 것은 먼저 여론조사하고, 그 다음에 결정이 났으면 그것을 잘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요. 그리고 동사무소 가면 불평을 굉장히 합니다. 우리 은평구 두 군데, 응암동하고 역촌1동 거기 가 본 동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 어요. 그래서 우리 공보관이 많은 여론조사도 하고 굉장히 어떤 홍보라든가 여론, 그런데 그것 을 안 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성동구 같은 데는 50억 예산을 줬어요. 이것은 행정관리국장한테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에 보면 시비가 30억, 국비가 10억, 자치에서 10억이 들었다고 했어요. 왜 성동구는 쥤죠? 그것은 모르죠?

네.

그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 우리 서울시민이 주민센터로 되는 것을 한번 여론조사해 보세요.

네.

다른 것 이런 책자 괜히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 자랑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 으로 우리 시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주민센터로서 위원님이…….

다음 309페이지, 본청 출입기자실 운영현황과 예산 집행내역을 저한테 보 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소요예산이 없다고 했거든요. 없습니까?

네.

그러면 오전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20페이지를 봅시다. 20페이지를 보면 기자실에 적극 지원, 체육대회하고 그 다음에 사무용품이나 집기 같은 것 그런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아마 전체적인 개념상 약간 오차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 니다. 지금 현재 편의시설 정비라든지, 설명회 개최하고 책자 발간하는 것은 저희 보도과에서 전반적으로 자체 예산에서 해서 드리고 있고, 출입기자실은 기자실 자체가 있습니다. 자체 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인당…….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 중에 기자들 금강산여행을 간다든가, 어느 예산 가 지고 보냅니까?

그것은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관련해서, 저희들 공보관실 예산에 잡혀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요. 방금 기자실 운영 관련해서는 약간의 개념차이가, 우리 위원님들 볼 때는 우리 공보관 실예산도 기자실 예산 아니냐, 이런 판단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개념에 서로 차이는 있 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기자실 운영은 자체에서 2만원, 3만원, 4만원까지 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큰 회사는 4만원해서, 자체 예산을 월 70만원을 거두어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하고 있다? 집기류 같은 것도 다 자체로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 에서 안 해 줍니까?

집기류는 저희 시에서 전반적인…….

그러면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공보관 예산으로 한다 이겁니까?

일반적인 지원예산은 공보관실 예산이 들어갈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집기류 같이 비품 큰 것은 총무과 예산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기자실 지원운영비하고 저 희들이 생각하는 기자실 운영경비의 어떤 개념 차이가 있어서 그런 오차가 있다는 것을 말 씀드립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기자설명회가 3년 동안 얼마인지 아십니까, 224건이거든요. 그리고 총계가 872건입니다. 309페이지 자료를 보면.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왜곡 편파보도가 282건이에 요. 그렇죠? 저한테 자료 주신 것, 그것에는 371페이지, 3년 동안 오보보도가 282건이라 이거죠. 그 러면 설명회는 872건을 했는데 지금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료요구를 보자면?

그런데 위원님, 이 관계는 양쪽에 대해서 조금 혼돈이 생길 수 있는 데…….

아니, 혼돈이 생긴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나 종래 브리핑, 보도관계를 설명 회를 했는데 설명회가 몇 번이냐 하면 총 기자설명회가 872건이라니까요. 연도별로 보면 나오는데 99년도가 79건이에요. 그런데 오보보도가 얼마 나왔느냐 하면 282건이나 왔다고 그랬죠? 그것은 우리 설명회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언론보도사항은 전체 건수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서울시 관련 되어서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서울시가 설명회를 개최해서,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든지 설명회를 개최해서 한 건은 872건이 있다는 얘기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건수가 시정관 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한 282건 정도는 우리가 보았을 때 왜곡되어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인 그런 오보보도라든가 그런 것 은 공보관실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오보보도 기자들이 하는 데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보라든지 왜곡보도 이런 관련사항은 기술적 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저희들은 사전적으로 일단 신문이 전달되기 전에 고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일단 우리가 제목정정이라든지, 내용 정정이라든지, 빼달라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배포가 되고 나면 효과 는 줄어들지만 일단 독자투고란을 통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그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 록 하고 있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반론보도청구권을 통해서 상당부분 행 사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수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더 구체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있 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하는데 347페이지요. 아까 한춘자 위원이 노숙자보호대 책 홍보내용과 방법,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11월 2일 제가 서울역을 갔습니다. 약 한 2 시간 동안 제가 서울역에서 희망의 집 사람들이 노란 옷을 입고 노숙자들한테 홍보를 하더 라고. 희망의 집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공보관? 자료 요청에 나와 있어. 지금 여기 보면 희망의 집도 있고 자유의 집도…….

지금 노숙자쉼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희망의 집은 구체적으로 어 떤, 비슷한 이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100개가 넘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서울시가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서울시가 거리의 노 숙자들을 전원 희망의 집과 자유의 집에 입소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주간 10 시부터 새벽 2시까지 상담도 하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한테 자료를 넘겨 주었는데도 그래요?

그 밑에 죽 한번 보시면 106개 희망의 집과 자유의 집에 2,800명이 입 소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울역에 딱 가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노숙자들이 희망의 집이 나 자유의 집에 가게 하는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보사국…….

보사국에서는 관리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노숙자들한테 그런 좋은 대안 이 서울시에 있으니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들 홍보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홍보라든지 저희들 관련되는 홍 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각 특정의 고유업무에 대한 것은 주관 과에 서 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 대한 보도자료라든지, 기자들 협조라든지, 방영협조라든지, 이 런 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 서는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과장을 오라고 해서 여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우리 공보관님한테 전에 우리 지난번 행정자치 위원회와 시장님 간담회가 있었죠?

네.

시·구 간 행정의 연계가 안 되고 시민의 하여금 시·구 간 행정이 다른 것으 로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시·구 간 행정이 일맥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시청과 시 산하기관, 본부, 사 업소, 각 구청마다 행정게시판을 전산망으로 설치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 떤 계획이 있습니까? 누가 질문했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약간 있습니다만 여기 전산 망으로 뜨기 위해서는 전체 LAN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같이 동시에 뜨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 발전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형태로는 각자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연계 폐이지로 들어가서 직접 띄워 봐야 뜰 수 있는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식의 연구발전…….

우리 위원회에서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공보관님한테, 우리 김종구 위원장 이 시장한테 건의를 했을 때 시장님이 공보관한테뭐라고 하던데, 구체적인 어떤 안을 짜라 고. 전혀 짠 일이 없습니까, 계획이 없어요?

그 때 전산 쪽으로…….

홍보게시판 전산 쪽으로…….

홍보게시판 쪽으로 그 때 말씀을 하셔서 전체적인, 그 때 나오신 말씀 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 홍보게시판이 있고, 구청 홍보게시판이 있고 이렇게 해서 홍보게시 판을 크게 해서 똑같은 내용을 확보토록,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좋은 내용이 뜨면 각 구에도 그것을 알려 줄 수 있도록 해서 구민들도 알 수 있도 록 좀 해 달라, 서울시만 붙이지 말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나가는 일정이고, 방금 말씀하 신 것은 전자게시판 컴퓨터에 뜨는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공보관이 잘 몰라서, 내가 "지난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때 좋은 안이,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지금 따로 놀고 있다니까요. 시에서 하는 것이 구청에서는 전혀 홍보가 안 됩니다. 구청은 자기 자체의 구청장이나 구청 자체만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완전히 무시가 됩니다. 그런 것 못 느낍니까, 공보관은?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그 때 간담회 때 건의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 서울시청 들어가는 입구에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것도 전반적으로 다시 전반적인 재검토작업을 거치고 거기에 의해서 좋은 안이 선택이 되 면 각 구청에 전파해서 전반적인 게시판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를 못 드리고 다음에 확정되는 대로, 내부확정이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안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안이거든요, 구청과 시 청과. 그런 안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북구 제1선거구 최충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께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 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때도 상당히 노력하려는 의지는 보이는데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 너무 복잡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난맥이랄까 이런 흐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면 이 있는데, 저는 좀 한두 번 업무보고를 받고 개선점이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분명한 소신 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또 자료를 받고 개인적으로 조금 미비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월간서울과 주간시청뉴스 이 부분 에 대해서 통폐합을 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공보관께서는 당연히 통폐합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것 형편없는 자료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월간서울은 어떤 것이고, 주간시청뉴스는 어떤 것인가, 독 특한 특징이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누차 설명을 했고, 왜 그것을 설명했느냐 하면 내가 거기를 갔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누차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을 소신껏 답 변하라고 제가 누차 공보관님께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보니까 이것이 진짜 내가 봤을 때 자료도 형편없고, 소신도 형편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얘기 말씀 안 드리려는데, 그렇게 소신 있게 답변하고, 위원님들한테 소신 있 게 말씀드리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월간서울 독자여론조사와 주간시청뉴스 독자여론조사는 똑같아. 당연히 통폐합 시켜야지, 이렇게 된다면. 616페이지, 똑같아, 똑같아. 말 하나 틀린 거야. 그러면 당연히 바꿔야지. 참고사항 봐 봐요, 똑같아. 표본조사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채택 주제 건수에 따라 시정 모니터 과제로 대체 실시 적합, 표본자료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어떻게 월간서울과 시청뉴스가 똑같아요, 이것이? 당장 통폐합시켜요! 이렇게 하기 때 문에 위원들이 통폐합시키고 예산낭비 하지 말라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참고사항에 다른 글자 하나 있어야지. 최소한도 특징적인 월간서울이나 주간시청뉴스의 특징 하나 적어 놔야지. 도대체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건을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해야 지. 참고사항 보세요, 뭐가 틀려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월간서울은 이렇다, 시청뉴스 이렇다, 정도는 해야지. 말 하나 안 틀 리고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뭔 참고사항이에요. 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의 시청 여론조사는 유익한 내용, 시정에 기여한 문제 점, 개선사항 등을 파악, 최소한도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전부 다 똑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려는 의지를 보였을 때 의원들이 도와 주고 잘 했다고 칭찬도 하고 그럽니다. 당연히 이렇게 적립되면 오해의 소 지가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시비지만 혈세지만 절약하라고 아우성 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왜 공보관께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경식 위원님이 그런 부분 딱딱 지적했을 때 최소한도 반론을 제기 못합니까? 위원님, 시청뉴스는 이렇다, 월간뉴스는 이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못하신 거예요? 내년에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안 나오실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보관께서는? 공보관께서 획기적인 그런 방안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앞의 것부터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경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했을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중 언부언할 수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단 월간서울과 주간시청뉴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내부에서는 충분히 판단을 했다 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내부 과·계장, 또 전문가까지 해서 토론도 거치고 전반적으로 했지만 그러나 위원님들이 실제 주간시청뉴스는 들어오자마자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또 실제 효과가 없다, 이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만을 다시 한 번 내년도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진짜 일반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효과분석을 통해서 검토는 해 보겠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의지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 단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요. 그 다음에 월간서울과 주간시청뉴스의 독특한 특징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장· 단점의 차이는 있고 외국사례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청뉴스 재계약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도 부담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랜 관행으로 지금까지 해 왔고, 물론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그 래도 그게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지금까지는 수의계약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일반 인쇄하고 똑같이 조달청에 단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단가가 결정되는 대로 인쇄물협동조 합에 줘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을 그 기관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고 있으니까 준비를 해 달라, 왜냐 하면 또 그 기관이 공식적으로 대응이 그것 됐을 때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여하튼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 다.

제 생각은 그래요. 월간서울이 서울을 홍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월간서울이 서울을 홍보하는 게 뭐 부당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시장 자기 추진업적 선전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아 닙니다. 그런 부분을 공보관께서 하루속히 빨리 터득하셔 가지고 숙지를 하셔서 이 부분 소신껏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때 전문가들 입장에서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저 보다 훨씬 실력있는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직접 저는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 유명한 잡지발행인이 와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왈가 왈부한다는 것은 우리 공보관께서 소신있는 답변이랄까, 위원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명의 나무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명의 나 무심기운동은 물론 푸른숲 가꾸기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인 목적은 푸른숲 가꾸기다, 하지만 그 내면에 깔려 있는 부분은 실직자 대책의 일환으로써 고용창출에 목 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왕 푸른숲을 가꾸려면 솔직히 말해서 꽃나무 심어 놓고 나무 심었다고 그러한 일들은 안 해야 되겠다는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살지 못하는 나무들을 심어 놓고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목적 이 최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고용창출의 그 목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크 게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생명의 나무심기라든지 1000만그루 나무심기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 시민생활의 질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홍보판단문제, 실익문제는 시장이라든지 기관장이 판단해서 충분히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그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반론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 홍보제작팀이 따로 있죠? 우리 서울시는 프로덕션 제작팀들이 따로 있죠?

아까 영상물제작팀이…….

영상물제작팀이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서울 패션 스타TV 전파탄다" 이 것 혹시 보셨어요? 일요일 스타TV 채널V에서 2시간짜리 한국프로를 소개시킵니다.

홍콩 스타TV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네, 패션 서울 코너에 마련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6,00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줬습니까? 서울시와 패션업계가 2억 6,000을 지원했는데 서울시는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저희들하고 전혀 관계 없는 사항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네, 산업경제국에서…….

산업경제국에서 합니까?

지원이 나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홍보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000년 ASEM, 2002년 월드컵, 국제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서울 시에서 지금 각 외국공항에 홍보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죠? 없습니까? 광고판이랄까, 전자홍보물이랄까, 전혀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도 예산중에 3억 정도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시정에 대한 10분짜리 홍보광고물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정만입니까?

서울시 전체 이미지광고, 서울시 전체에 대한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보 고 딱 느낄 수 있도록, 이미지가 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작해서 국내에 들어오 는 항공기에도 전체 방영을 하고,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하고, 외국의 영사관, 또 대 사관, 공사 KOTRA, 이런 데도 전부 하게끔 해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더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TV에서 봤는데 세계오지에 가니까 우리 한국을 잘 모르더라고요. 한국의 태극기와 일본의 국기와 어느 나라의 국기를 여러 개 놔 두고 한국의 태극기가 맞냐 안 맞냐 실험한 프로를 봤습니다. 소신껏 하는 외국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외국공항에 서울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추진해야 돼요, 소신껏. 공보관이 뭐합니까, 이런 외국에 대해서 나는 월드컵을 기해서 우리 한국이 다시 거듭나 야 된다, 올림픽은 어떻게 보면 제한된 인구이지만 월드컵은 공 하나가 45억 인구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로 해서 서울홍보관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러 면 서울홍보 그 자체가 대한민국 자체의 홍보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획상품이 없다고 봅 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보관도 소신껏 이 부분을 가지고 서울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번에 논란이 됐던 초등학교 교과서 비닐커버 문제 있지 않습 니까, 이 홍보하는 것? 초등학교 비닐커버 8월말까지 전부 배포한다고 그랬던가요? 그렇죠?

네.

8월 말일까지 배포가 됐습니까?

네.

그러면 8월 말일까지 배포된 내용에 무엇무엇 들어갔어요?

월드컵하고 생명의 나무…….

지금 샘플 있습니까? 그 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비닐이 너무 얇 다, 그리고 비닐에 비해서 단가가 너무 비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쉽게 말하면 효 율성이 떨어진다. 여기 한번 줘 보세요.

지질은 상당히 더 보강하라고…….

그런데 전번 것과 그 질은 똑같은 것 같아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네, 하십시오.

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그 이후에 학생들을 통해서, 3·4·5·6학년을 통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 냐 이런 판단을 한번 실제 학생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효과성, 효율성 이런 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한번 만들 때 영구성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효과성·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을 지적한 게 아니고 이것을 만들었을 때 영구적 으로 만들면 좋지 않냐라는 것을 그 때 당시 우리 본 회의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왕이면 그 때 이게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330원 정도…….

그 330원에 비해서 조금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지적을 했던 겁니다.

위원님, 사실 저희들도 저 쪽 실무자를 불러서 할 때 전반적으로 이것 은 첫째, 튼튼하게 만들어라. 또 영구적으로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최소 한 3년 이상은 보장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 비 닐이 썪을 수 있는 비닐입니다.

아, 자연환경의…….

그렇습니다. 자연환경에 친화적인 비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때는 왜 우리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그런 얘기는 안하세요, 공보관 님?

그 때는 충분히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튼튼하게 그럴 수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보완되고 앞으로 기술적으로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홍보를 하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홍보를 하겠죠, 이 사진은?

아닙니다. 한번 나가면 학기에…….

그러니까 올해는 예를 들어서 월드컵을 찍었다, 생명의 나무를 심었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것으로…….

네, 다른 것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생명의 나무심기, 월드컵 홍보하는 것 좋은데 환 경보전적인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고, 여기에 제 생각입니다. 화장문화 그런 운동 펼치기 랄까 이런 것도 한번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보관께서, 내가 이건 좀 그런데 화장문화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 데 오늘 신문입니다. 오늘 국회의원은 딱 한 사람 했습니다, 화장 서명을. 오늘, 11월 월요일자 모 신문에 지도층은 화장을 싫어한다, 이 대목이 나왔어요. 딱 국 회의원은 한 사람 했습니다. 서울시의원은 몇 명 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아니, 화장문화 서명운동을 서울시의원들은 몇 명했는지 혹시 신문 안 보 셨어요?

못 봤습니다. 감사받는다고…….

41명 했습니다. 104명 중에 41명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299명 중에 딱 한 명 했습니다. 이것 비교분석해서 홍보를 하십시오. 대단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줌으로 해서 시민들이 정말 의식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까 우리 송태경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어떤 잡다한 것보다, 복잡한 것보다 이것을 꼭 홍보를 해 주실 것을 거듭……. 그래서 제가 장묘개선특별위원장할 때 TV까지 제가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고건 시장은 해 보자 했는데 그것이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로 안 되었는데, 이것을 꼭 해 주시기를 바 라고요. 6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조세제도, 실업대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제가 당부를 했거든요, 우리 공보관님한테. 그런데 실업대책에 대한 여론조사는 했고,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실업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 것도 아주 잘한 것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문제점 개선도 잘 했던 것입 니다. 여론조사에 의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어떠한 시 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합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초기단계에 하는 것 아니에요, 1단계로? 그런데 이것처럼 이렇게 반영을 해 놓고 아까 답변을 못하시는지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실직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했지 않습니까? 실업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이렇게 좋은, 산업경제국이나 실업대책반에서 공공근로에 대한 문제점, 개선책 마련했는데 아까 답 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시책에 반영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소신껏 말씀하시고, 99년도 여기 보면 지방세 실무 행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했는데, 12월 중에 이것 반드시 실시 합니까? 그냥 계획만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시할…….

네, 실시합니다.

조세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도 제가 부탁을 했는데 같이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17페이지 시민들이 기대하는 공무원상이라고 해서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죠?

네.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런 여 론조사를 한 것은, 동일선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즉각 공무원들에게 전부 알리고, 홍보 하시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굉장히 좋은 결과에 대한 여론조사라고 생 각합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나 이런 것은 나는 이것은 절대, 우리 시 공보관실에서 또 이것을 조사 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가감을 했다든가 절대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좋아진 편이다가 41% 정도 나왔고 매우 좋아졌습니다가 2.6%밖에 아닙 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을 행정서비스 만족도로 보았을 때 이것을 여론조사에서 조장하거나 특정인을 위해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조사했다고 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 면 매우 좋아졌다가 2.6%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로 보았을 때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면 행정의 서비 스는 상당히 질적인 향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너무 공무원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만족했어도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만족도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 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고, 전화를 해 보면 압니다. 그래서 TV에서도 친절봉사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코미디프로에서. 그 래서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해 준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만족도 이런 문제를 즉시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 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것은 97년도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외주를 주어서 외부기관에서 객관 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각 실·과에 다 통보해 서 충분히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미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시 공무원들이나 IMF 이후로 상당히 위축 된 것은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주의, 쉽게 말하면 윗사람들이 내리는 그러한 행정의 명령만 다 하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신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부터 라도 조금 없어져야 되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능동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행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여론조사 좋은 방법이지만 여론조사랄까 윗사람의 눈치를 보면 서 행정을 한다면 행정의 진정한 서비스제도가 개선될 수 없다, 공무원 자신들도 발전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시가 행정의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더 많은 손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에서 개혁의 방향이 흐트러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앞 에서 중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된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사실 이런 질타를 받음으로써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까 공보관께서는 더욱더 위원들의 질책과 정책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판단하 셔서, 같은 공무원들이 판단하셔서 좋은 정책이 있다면 과감히 받아들여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 간사, 김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면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감사일정이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조치 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맡은 바 소임을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차후 감사 시에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