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진국 의원 발언

제133회 제차 문교보사위원회199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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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9년도 문화관광국 및 산하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실시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피감사기관의 업무전반에 관 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수행상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함으로써 다가오는 2000년 도에는 보다 효과적으로 문화예술의 질적향상과 관광자원의 확대, 그리고 나라의 기둥이 될 청소년들의 미래향상을 위한 시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대상기관의 현황파악과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 를 토대로 충실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모두의 깊은 관심하에 심도 있 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 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선서)

이영순위원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인사하고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승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문화관광국소관에 대한 99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5대 시의회 개원 이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 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고, 특히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문화관광국 소속 직원들은 나름대로 계획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해 왔 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또 개선해야 될 사항도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가 보다 명심해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 고 좋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 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립미술관장 유준상, 시립박물관장 이종선, 문화재과장 조교환, 관광과장 권택 상, 체육청소년과장 정상문,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 안승일, 시립박물관 총무부장 인사진) 참고로 박경만 전 문화과장은 11월 8일자로 양천구 부구청장으로 승진 발령되어 문화과 장은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자료에 의하여 문화관광국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산하기관의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앞서 선서하신 것과 같이 하나의 숨김과 보 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질의후에 일괄답변식으 로 하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유준상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준상위원

제 의견은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있는 중요한 감사이기 때문에 이것 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내는 것이 옳다 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일괄질문을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보충질의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교보사위원이 열여섯 분인데 한 분이 20분 이내로 핵심사업만 해가지고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허광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허광태위원님.

허광태위원

일문일답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문화관광국에 대한 이번 감사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한 번 있는 이 행정사무감사, 천백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와 업무보고, 현재 업무보고를 약 1시간 30분 했습니다. 감사자료를 각 위원들에게 언제 제출하셨어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금요일 오후에 해서 아마 토요일에…….

허광태위원

금요일이 며칠입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19일, 19일이 되어서…….

허광태위원

19일에 부쳤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19일에 드려서 전문위원실에서…….

허광태위원

어디로 보냈어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전문위원실로 보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 댁으로 보내주 시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댁으로.

허광태위원

댁으로 어떻게 보냈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택배로 했다고 그럽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19일에 보냈으면 19일 저녁에나 도착했겠네요, 도착했다면. 그러 면 20일, 21일 이틀만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틀만에 보내는 이런 감사가 감사다운 감사로 가기 위한 준비입니까, 의도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틀만에 어떻게 검토합니까? 아 시다시피 시의원들은 보좌관도 없고 업무를 뒷받침해 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 면 이틀만에 이 엄청난 자료, 한 시간 반 동안 업무보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감사하라 는 얘기예요? 국장님께서는 의도성을 가진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의도는 없었 고, 오히려 저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보실 시간이 있으니까 좀더 당겨서 해야 된다고 몇 번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양이 많고 다른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저희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 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제가 계속 독촉을 한 것입니다. 그 심정을 이해를 좀 해 주 십시오.

허광태위원

심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천백만시민을 그런 식으로 달래라는 얘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긴급히 자료가 와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지난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수감자료는 감사자의 의도를 파악한 후 성의 있게 작성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 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 놓고도 현황파악에 급급해요. 자료 자체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낸 자료요청에 몇 가지를 파악해 본 결과 현황에 급급합니다. 이것은 작년 감사의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조차도 실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문화관광국의 소관사항을 이틀만에 파악해서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감사입니까? 따라서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에 대한 감사는 차기 충분 히 검토 이후에 감사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데, 위원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장

하여튼 허광태위원님이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늘 해마 다 감사 때 이런 행위들이 잦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시정을 잘 안 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질의를 해 나가고 결론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이 감사 자체를 우리가 인정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10여 일 기간 동안 그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여러분?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우리 허광태위원님의 제안이 있으셨던 만큼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의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영순위원장

네, 김성규위원님.

김성규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긴급히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허광태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과연 그 위원 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요구를 했는지 그것을 아까 지적해 줬는데, 본위원이 우리 청소 년수련관 및 쉼터 운영체 내역하고 선정현황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선정현황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좀 시급히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속개하기 전에 선정현황을 빨리 저한테 주십시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의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2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유준상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허광태위원

먼저 질의 전에 본위원이 의사진행에 관련되어서 문화관광국의 관련된 사 항의 감사 태도에 대해서 국장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자료의 부실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보충자료 요청,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한 이후에 본 질의로 들어가 는 것을 회의진행상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김승규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감사 이틀 전에 이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된 동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부족한 자료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솔직히 올립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자료를 보다 더 신속하고 빨리 정리를 하고, 좀더 내용을 정확하게 위 원님들의 지적하신, 요구하시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가급적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라 하는 것도 제가 몇 번 우리 직원들에게 강조를 하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자료가 역시 불충분한 내용과 또 기간을 좀더 여유 있게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솔직히 사과 올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개선 노력해 나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허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자료에 대한 보충요구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관련국장께서는 의례적인 답변으로 넘어가 시지 말기를 바라고, 본 위원회가 예의주시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요청을 하십시오. 이강진위원님.

이강진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는데요, 제가 분명히 자료에다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중복이 되었다고 그러는지 전혀 명단은 없고 위원회에서 뭐 했다 이런 것들만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국 내에 있는 미술관, 박물관까지 다 포함해서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 위원의 명단들을 주세요. 명단하고 지금 뭐하는 분들인지에 대한 명단이 있어야지.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원도 자신과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얼핏 보니까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서울시의 기금 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냥 위원회에서 이런 것 결정했다, 이렇게만 나 오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의 명단과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그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영입한 케이스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전공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바로, 그것은 다 준비되어 있을 것 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문화관광국에 자료 달라고 그러면 또 대충 왜 이 해당위원 이 자료를 요구하는지 모르고, 제가 요구한 것을 보면 일련번호 88이거든요. 문화관광국의 각종 위원회 현황 해서 위원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명을 주시면 되 는데 안 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99년도 것만 주지 말고 98년, 99년도 것을 주세요, 98년 것까지. 그래 서 계속 연임중이면 연임중이고, 그 명단 죽 나오잖아요, 임기가 언제까지고 이런 것, 그렇 게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 박물관, 미술관까지 포함해서 그 자료를 빨리 좀 주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허광태위원님.

허광태위원

청소년선도사업 추진실적에서요, 가출 청소년 쉼터 운영에 관련되어서 운 영의 전반적인 현황과 가출사유나 이유, 그리고 상담실적, 상담실적에서 귀가와 그 다음에 2, 3차에 걸쳐서 상담도 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실시 교육프로그램을 주시고요. 98년 연말연시에 청소년 선도실적이 나타나 있는데 예산반영과 그리고 여기의 성금, 성 품, 각 회수에 걸쳐서의 활동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활동사항 및 실적을 제출해 주 시고, 그 다음에 지원내역에서 보면 중.고생들 수업료도 좋고 대학진학 입학금도 좋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학생명단 및 인적사항, 그리고 선발기준, 방법, 선별대상 이것에 대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위원

위원장님.

이영순위원장

유준상위원님.

유준상위원

업무보고에 인사동길·대학로 실시설계를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그 실시설계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학로 조성사업 중에서 조각공원 조성이라는 게 있어 요. 예산이 4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반드시 건립허가 및 인가서를 받아야 되 는데 거기에 대한 인가서나 허가서가 있으면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나종문위원님.

나종문위원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단속활동들을 벌이셨는데 처벌 된 업소들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처벌된 업소명과 소재지, 그리고 위반내용, 구체적으로 해당업소에 어떤 조치를 내렸는 가 조치결과 자료를 주시고, 또 과징금을 부과하는 업소도 있는데 과징금을 부과한 업소가 과징금을 완납했는지의 여부도 함께 적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김성규위원님.

김성규위원

문제청소년 예방 선도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상담활동 부분이 있습니다. 상 담소가 7개소인데 그 7개소가 어디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그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 담소마다 직원수, 그 다음에 직원의 자격 그것을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청소년 선도·교화부분에 있어서 가출청소년 쉼터운영과 푸른교실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 부적응 중·고생 중에서 우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 생 중에서 자퇴생, 그러니까 98년도 자퇴생수하고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수 이것을 좀 해 주 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체육회 예산 지원내역 및 집행현황 부분에서 99년도 9월말 현재 집행 현황을 세부적으로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경상비하고 사업비하고 딱 이렇게 통계만 내주었는데 사업비는 제외하고 경상비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풍납토성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풍납토성 복원사업 중에 접해 있는 사유지 보상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천시 연수구 금호타운 101-1101호에 정창일씨가 진정했던 그 진정 처리 내역에 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통지를 했다는데 그 결과를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홍승채위원님.

홍승채위원

짧게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99년도, 9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서, 그러니까 출장이라든가, 각종 어떻 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 서울시 집행부의 지도감독 결과 이 자료를 오후 속개되기 전에, 바로 자료를 복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자료가 돼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장진국위원님.

장진국위원

외국인관광객 유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외국인관광객 중에서 1위부터 5위 까지 국가별·나라별로 어느 나라가 제일 우리 나라에 관광객이 많이 왔는지, 1순위부터 5위 까지의 현황을 나라별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9년도에 관광호텔 지도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점검반에서 8명이 나갔는데 관련교수 2명의 이름과 서울시 공무원 6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서흥선위원님.

서흥선위원

99년도 세입 대 세출예산 자립도라고 할까요, %를 내주세요, 세입과 세출 예산 자립도.

이영순위원장

이해식위원님.

이해식위원

일련번호 142번이요. 제가 시비 지원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지원이 중지된 단체의 현황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지원중단 사유라고 죽 돼 있는데 이 지원중단 사유가 맞 는지 확인을 해서 다시 작성을 해 주세요. 뒤에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미신청된 것이 아니고 심사에서 탈락했다든지 여러 가지 구 체적인 이유가 있던데 일괄적으로 전부 미신청했다고 돼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일련번호 144번,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사업비 보조금 지원내역, 145번 마 찬가지. 좀 구체적인 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그냥 총액만 있어요. 자료를 이렇게 주어도 됩니까? 제가 145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제출하라 그랬는 데도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서 이런 식의 자료를 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 다. 인건비면 도대체 직원 몇 명에 각각 얼마씩, 상여금이 얼마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주어 야 될 것 아닙니까? 146번, 자원봉사자 교육사업, 그리고 147번, 발대식 등등 해 가지고 증빙자료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주세요. 그리고 148번, 서울시협의회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을 물었는데 국장님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향후 지원계획이 있더군요.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이 자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 은 개괄적인 얘기를 죽 서술한 다음에 향후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임 이렇게 제출했 어요. 이것이 의원을 우롱하는 수준이지 이것이 무슨 자료입니까? 그리고 거의 동시적인 시점 인데 담당국장님의 자료에는 세부적인 구체적 계획들이 나와 있고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행 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출해도 됩니까? 담당자가 서로 다릅니까? 담당 자가 서로 달라요? 여기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파견돼 있는 사무관 있지요? 여기에 지금 나와 계세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도 됩니까? 그리고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 중에 들어 있는 것에 부가해서 구체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어느 만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서 있다면 보고를 해 주세요. 149번 역시 마찬가지로 직원현황, 인건비성 경비의 지출내역도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알 수 있도록 제출해 달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나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진국위원

하나만 더요.

이영순위원장

장진국위원님.

장진국위원

미디어시티서울조직위원회 총회 2회에 개최한 결과보고는 여기에 나와 있 는데 1회는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 1회 조직위원회 총회 한 결과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시티서울조직위원회를 조직하기 위 한 추진과정, 추진위원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동진위원님.

이동진위원

미디어시티서울조직위원회 준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 다. 산업진흥재단과의 사업시행협약서 사본, 그리고 아까 장진국위원님 말씀과 비슷하겠습니 다만 미디어시티서울조직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인적사항, 총감독 인적사항, 그리고 사업방 향 및 기본계획서, 1.2차 조직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56억원으 로 나와 있는데 이 56억원의 사업비에 대한 예산계획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과 관련해서 99년도 5월에 추가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추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결과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래 당초계획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 계획변경과 관련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당초에 요구자료로 요구했던 자료 중에 시립박물관과 관련해서 유물평가위 원회의 회의록을 이 평가서에 붙여서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대부분의 회의록이 누락이 돼 있어요. 유물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올바로 평가했는가에 대한 기초가 되는 것이 회의록이 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대부분의 회의록이 평가서에 누락이 돼 있어요. 이것이 원래 작성이 안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이영순위원장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원래는 돼 있었는데 제출을 못했습니다.

이동진위원

대부분은 안 붙어 있고 일부만 붙어 있어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제출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유물의 출처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개인으로만 나오거 든요. 개인수장가로부터 모든 유물을 기증받거나 구입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출처는 개인을 포함해서 법인이든,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상호를 제출하시라 이거 예요, 개인이 아니고. 유물 출처에 대해서 보강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정회중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속히 가져다 주시고요. 저희 감사자료 30쪽에 보면 진정이 있는데, 운현궁 관리운영상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시정 요망이 민원요지로 되어 있는 진정에 대한 원문하고 처리내역과 관련한 원문과 처리결과서 를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직영하고 있을 때 직원들의 인사조 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각 공무원별로 어떻게 배치가 되었는지, 풀로 넘어갔는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된 곳으로 다시 배치가 되었는지, 현재 풀로 있는 사람 중에 앞으로 어떻게 배 정할 예정인지 등과 관련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영순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김성환위원

네.

홍승채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영순위원장

네, 홍승채위원님.

홍승채위원

지금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 청소년위원회 98년도, 99년도 회의록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위원회 회의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최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옥위원

최명옥위원입니다. 역시 저도 자료 부실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고, 남산골 한옥마을에 대해서 몇 말씀 묻 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행정감사 전에 이 행정감사라는 것이 요식행위니까 자료를 적당히 해도 괜찮다,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전혀 반대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러시겠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충실히…….

이영순위원장

금국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위원

충실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도 자료제출 하는 데 있어서 미흡하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금 년에 자료제출은 가급적 소상히 의도를 정확히 알고 양이 많더라도 그것을 해서 드리도록 하라.

최명옥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공무원 생활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지금 일반공무원으로는 77년부터 22년간 했습니다.

최명옥위원

일반공무원 말고 다른 공무원 생활 또 하셨나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저는 군장교 생활을 7년간 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행정에 능통하시겠네요. 문화관광국장 취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 어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9월 17일자이기 때문에 2개월 좀 지났습니다.

최명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취임하신 지 그래도 한 2개월 정도 되었습니까? 업무파악 다 되셨겠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아주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반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우리 위원들은 이틀만에 다 파악을 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 금 자료를 한 8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밀레니엄과 관련해서 사업계획, 사업별 추진현황, 소요예산 이런 것을 부탁해 놨더니 간 단하게 평화의 종 2000년 추진계획 하나를 제출하셨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복합어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제가 하도 밀레니엄, 밀레니엄 그러는데 저는 이것이 뭐 새천년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최명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새로운 천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다 알고 계실 줄 알았더니. 이것이 마일즈 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애니움 연도라고 하는 개념이 합쳐져서 밀레 니엄이라고 하는 복합어를 구성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만. 밀레니엄에 대한 단 어개념이 잘 정립이 안 되시는고만.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종 치는 일이나 하고 마시지 이것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얼마만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지 더 잘 아실 텐데. 서울시 청소년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국장님이 파악하신 것은?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저희 시립 시설은 1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청소년 시설이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수련시설.

최명옥위원

총 27개소 아닙니까, 각 구청 종합하면?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구청 것까지 하면……. 저희 시립은 1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우리 사회복지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98년도 기준해서. 좋습니다, 억단위 로 해서.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사회복지기금 현재 잔고가 140억 2,263만 6,000원으로 지금 집 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누가 잔고를 물었습니까? 기금 전체가 얼마냐고 물었죠. 지금 현재 기금 잔액이 그렇다 이거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죠. 지금 몇 세대나 됩니까? 임대아파트 운영현황.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좋습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 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 행정에 거의 정통 한 분, 능통한 분, 그리고 취임한 지 2개월이 되었어도 문화관광국 관련한 업무파악이 그 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본위원들에게 금요일 저녁 때 자료를 제출하는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 위원들의 특성이 애경사에 엄청나게 시달리기도 하고 바쁩니다. 볼 사이가 없습니다. 그 의도가 제 가 볼적에는 목적이 있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증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죠, 작년에도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98년도 행정 감사 지적사항에서 수감자료는 감사자의 의도를 파악한 후 성의 있게 작성 제출해야 할 것임. 이렇게 지적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남산골 한옥마을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각 종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약서 사본 딱 하나 제출했어요, 협약 서.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하고 한 것 딱 한 건만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것 한 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옥마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설립목적에 맞게 각종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잘 파악이 안 됩니까? 각종 사 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대답하세요, 모르시니까. 예를 들자면 찻집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계약서가 있을 텐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더 추가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세요. 금년 내로 파악을 하셔서 언제 업무보고 하실 때 또 하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자면 한국의 춤과 소리 이런 것들은 3월부터 11월까지 공연을 하기 때문 에, 주 4회씩 장기공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연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요, 약식으로라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각종계약서 사본 그랬는데 계약서 한 본만 여기다 첨 부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계약서에 보면 지금 복사를 해서 주셨는데 결정적인 데 가서 안 보여버려. 사본도 하나 딱 떼어가지고 뭐가 문제점이 있나 보셔야 될 텐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자료의 한 부분이 안 보일 것입니다. 제 몇 조라든지, 그 다 음에 효율적인 뭐하고 운영 이랬어요. 이런 것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에요. 보이 는지 안 보이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료 원본을 딱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리카피 하기 전에 이것이 잘 보이나 안 보이나, 뭐가 잘못되었나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 될 텐데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99년도 제가 요구할 적에 사업계획서 및 2000년 사업계획서 사본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자료제출 한 내용을 보면 99년도 사업계약서라고 해 놨어요, 사업계약서. 2000년 사업계획서 이래놨어요. 이것 보십시오. 이것 전혀 관심 안 두고 있 는 것이에요. 그리고 관리운영 현황을 밝히십시오,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라고만 해놨어요. 예를 들자면 그 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추진사항은 이렇습니다. 추진하다 보니 까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 는데. 그 다음에 향후 발전계획을 제시해라 그랬더니 여기에 뭐라고 할까 추진사항, 전통문화 예술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음성안내기 개발 보급, 야간 공연시설 관람스탠드 설치, 관광자 원화 홍보 이렇게 적어내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00년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2000년 사업계획서 에다 뭐라고 제출을 했느냐 하면 2000년 남산골 한옥마을 위탁운영 사업계획. 위탁운영 사업계획하고 사업계획서하고 뭐가 어떻게 달라요? 제가 원하는 사업계획서는 이것이 아 닐 텐데. 위탁운영 사업계획은 이미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무슨 사업계획서예요? 지금 말이죠,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 다 이거야. 그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여기다 죽 적어놨어요.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 2000년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한 의도가 그것을 보려 고 하는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아니라고 봅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수감자료 제출시 요구사항의 정확한 의도를 파 악하여 성의 있는 자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이것이 뭐예요, 여기다 써놓은 것 이것. 또 하나요.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 남산골 한옥마을, 한옥마을이라고 했는데 마을의 구성요소, 마을의 개념 좀 설명해 주세요.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옥마을의 구성요소. 전통한옥 5동, 공예전시관 1동 그렇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최명옥위원

끝이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그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좋아요.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는 마을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봐요.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 화장실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레방아도 하나쯤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 고 각종 농기구 만드는 곳도 하나쯤 있어야 되겠고 말이야. 그런 거요, 안 그런 거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최명옥위원

마을소리를 빼든지. 좋아요. 그러면 남산골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상 문제점이 뭐예요? 향후 보완해야 될 대 책을 밝혀 보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지금 관리사무실이 좀 부적절해서 그것은 신축하기로 했고, 그 다 음에 화장실이 좀 불결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했던 목적이 뭐예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전통문화에 대한 보존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외국관광객들에게 볼 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지금 외국관광객을 위한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은 아니지요. 그 관광객들 을 통해서 우리가 달러를 벌어들이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복합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 의미가 없으면 관광객 뭐하러 오라 그래요, 시끄럽고 교통 혼잡하고 오 히려 국내사람들에게 불편을 제공하는 것인데. 달러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국가재정 하고?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최명옥위원

남산골 한옥마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께서는 업무파악이 안 되고 계시네요.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화, 조성목적이지요? 맞습니까? 남산골 한옥마을의 조성목적, 경 쟁력 있는 관광상품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마을도 상품화가 될 수가 있고, 그 안에 내용물도 상품화가 될 수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겠지요. 두번째, 또 뭐 있을 텐데, 전통문화의…….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계승발전 그런 문제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전통문화예술 공연의 공간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장을 제공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최명옥위원

그렇게 하면서 운영의 흑자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관광객이 많아지면 흑자가 될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최명옥위원

그것이 지금 남산골 한옥마을이 안고 있는 풀어야 될 과제라고 저는 보는 데 맞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공감합니다.

최명옥위원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향후 발전계획, 서울의 대표적 전통문화공간으로 관광자원화, 관 광객 편의시설 보완·확충, 한옥마을 인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저는 이것은 발전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발전계획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발전계 획의 목적은 제가 감히 이야기한다면 전통문화공연의 공간,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관 광자원화, 이것이 발전계획의 목적이 될 것이고, 계획목표가 또 별도로 설정이 돼야 됩니 다. 계획목표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오도록 할 것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획 수립해 놓은 것을 보면 어떻게 하면 비용을 투입할 것인 가 그것만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발전계획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께서 주관하고 있는 구성 요원들의 생각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문화관광국소관 각종 업무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문화관광국에서 고생 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억지이긴 합니다만 수도서울의 문화관광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한 컨셉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더욱이 국장 께서는 말이지요. 본위원의 질문요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부실하고 무성의하고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 내는 이 자료, 그리고 문화관 광 정책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답변하시고, 또 하나는 남산골 한옥마을, 내가 여덟 가지 자료요청을 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남산골 한옥마을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한 소신을 밝혀 보세요.

이영순위원장

금국장님,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하기 전에 검토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집에서 새벽 2시까지 하면서 양이 많아서 하나하나 일일이 내용은 보지 못하고 전반적인 체계,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목록이 맞는가 그러한 것 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자료들이 조금 충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 고…….

최명옥위원

내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물론 급히 요청도 했지만, 저한테 양해를 구했어 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복사하기가 힘드니까, 돈도 들고 그러니까 원본을 가지고 오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 오늘 가지고 와서 내가 언제 봅니까? 그러니까 이 원본은 제가 싸가지고 다니면서 며칠 볼 거예요. 아셨지요? 양해하십시오. 또 하나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 행사명에 따른 행사회수, 물론 남산골 한옥마을과 관련해 서 행사명에 따른 행사회수 및 관객동원 현황, 내가 그것은 금방 11시까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서 11시까지 갖다 달라 그랬는데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야기 해야 소용이 없어요. 또 하나 2000년도 수탁자, 서울시가 위탁자니까 수탁자의 관리운영계획서를 제출해 달 라 그랬어요. 그것은 여기 협약서에 보면 6개월 전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출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복사를 해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1시까지 도착했어 요, 안했어요?

이영순위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

최명옥위원

조금 전에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2000년도 수탁자의 관리운영계획서 가 아직 제출이 안 돼 있다면서요? 6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지요, 6개월 전이라고 분명히? 그렇지요? 어떻습니 까? 제4조 사업계획서에 보면 ⓛ 을은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다음 뭣뭣 호에서 정하는 사 항이 포함된 남산골한옥마을관리·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회계년도 개시 6개월 전에 이를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98년도는 이 협약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아직 도착이 안 됐다 그러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최명옥위원

도착이 아니라 지금 제출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협약 위반이에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담당과장이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세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협약서상에는 회계년도 개시 6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두 또는 전화상으로 여러 번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착이 안 됐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2000년도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가지고 명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누구를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위탁자예요, 수탁자예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협약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뭘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그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 지 다른 문제도 다루다 보면 깜박 잊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는데 매일 직원이 거기에 가서…….

최명옥위원

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직무유기예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수탁업소에 가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런 애 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최명옥위원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지도·감독하도록 돼 있잖아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지도·감독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도 일시, 지도 감독자명,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이해하라고 할 것을 이해하라고 해야지 우리 위원들 보고 집행부를 봐 달라는 것, 지금 감사현장이에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조과장님, 지금 서울시에서는 위탁업체뿐만 아니라 직영하는 부분에 관 해서도 프로그램에 관해 가지고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 도록 하는 것까지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6개월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라고 하는데 사정사정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왜 끌려 다닙니까? 무슨 관계인데 끌려 다 닙니까?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의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내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금 년도 사업계획서는 이미 들어와 가지고…….

이영순위원장

지금 최명옥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제가 모르고 얘기 하나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그래서 금년도는 사업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 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앞으로 좀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이거 봐요. 그것은 과장의 생각이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협약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읽어드리리다. 2000년 수탁자의 관리운영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그랬어요, 사 본을 .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다는 둥 양해를 해 달라는 둥 그것은 과장의 생각이고, 본위원 이 지적하는 것은 이 협약서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 문 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봐달라,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게 다 종이쪽지 아닙니 까? 다 그런 식으로 봐주면 될 것 아니에요. 이거 뭐 하러 여기에다 협약해 놓는 거예 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한 번만 좀 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료를 독촉해서, 1년 동안의 사 업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문화재보호재단에서도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시일이 좀 걸립니 다. 1년 동안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위원

이해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과장이 답변하는 태도는 즉시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거야. 뭘 봐 줘, 봐주기는. 뭘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밥먹고 할 일이 없어서 여기에 봐주려고 앉아 있는 줄 알아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장

행정업무의 태도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협약내용대로 저희가 살피지 못한 것 을 불찰로 생각하고 바로 살펴서 자료를 받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유준상위원님.

유준상위원

점심시간이 가까워졌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설명을 하지 말고 핵심답변 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이 자료가 참 늦게 도착했고, 98년 결산자료는 이제야 여기 위에다 깔아놓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진실을 아는 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제가 사안별로 질문하겠습니다. 경운동 민익두가 있지요? 아시지요 ?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유준상위원

민익두가하고 전통놀이마당을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25억원을 편성을 한 줄 알고 있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전용이 됐어요. 전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인사동길 조성하고 대학로 조성으로. 그러면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민익두가를 사입하려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언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그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얘기 좀 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민익두가가 민속자료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그쪽 소유자 측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한옥건물이 상당히 황폐해 가고 보기가 안 좋아서 몇 번 보 수를 해 달라 요구를 했는데도 제대로 보수가 안되어서 차제에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도에 그 문제가 거론되어서 99년도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매입을 하자 그래서 그 뒤에 접촉을 해서 추진했지만 저쪽에서는 현 시가대로 달라…….

유준상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설명하지 말고. 지금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 유형문화재 이런 것이 시에서 관리하는 시유도 있고, 국 가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사유도 있고, 재단에서 하는 기념물들, 민속자료, 유형문화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 왜 민익두가만 사입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서울시가 예산이 많습니 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제가 뒤에 들은 얘기로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가 부실 해서 우리라도 사서, 왜냐 하면 민씨일가에서 전혀 관리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라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준상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감정가도 실지 예산하고는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시가하고는 5배 차이가 났어요, 시가하 고. 예를 들어서 민익두가 같은 경우에는 15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여기에서는 실지 요구하 는 것은 30억원이었고, 전통놀이마당의 경우에는 10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50억원이 되었다 이것이에요. 이것 예산편성 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해 놓고 안 되면 전용해서, 반드시 예산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었는지 나는 예결특위 올라가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 두번째 내가 질문할게요. 분명히 예산편성이 사전준비가 미흡했던 것 인정하 시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 때 당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공시지가 …….

유준상위원

아니, 인정해요 안 해요? 지금 5배 차이가 나잖아요, 5배. 공시지가도 차이가 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뭐 낡았으니까, 지금 문화재, 유형물, 기념물, 민속자료 중에서 사유지가 많아요. 그런데 하필 왜 이것을 사겠다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엉성하게 했느냐 이 얘기를 내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작년에 이 예산편성을 전용을 하면서 인사동길 조성하고 대학로 조 성해서 인사동길에다 17억원을 배정을 하고, 대학로에다 18억원을 배정을 했어요. 그래놓 고 이 민익두가하고 전통놀이마당 예산이 25억원이었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추경을 10억 원을 또 책정을 했어요. 추경하신지 알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추경의 의미가 뭐예요, 추경의 의미가. 예산의 원칙에서 추경의 의 미가.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꼭 해야 될 그러한 사업 중에 기존의 예산 가지고서 좀 부족할 때 마저 그것을 채우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그랬을 때 좀 넣을 수가 있는 그런 사업 입니다.

유준상위원

그래서 이 추경도 안 해야 될 추경을 한 것이에요. 지금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예산이 지금 금방 업무보고 자료도 실시설계비만 들어가 있고 만요. 그것 얼마 들어갔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3억원 설계비가 들어 갔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내가 얘기할게요. 25억 예산에서 그것도 부족해서 10억원을 추경을 했어요. 10억을 추경을 해서 35억원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IMF다, 2002년 월드컵이다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시급한 예산을 편성을 못 해서 공사가 중단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35억을 편성을 해서 25억 중에서 10억원을 또 추경까지 해서. 금년에 쓴 것 이 내일 모레면 예산심의에 들어가요, 12월초에. 이제까지 3억원뿐이 못 쓴 것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또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32억원이남죠?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연내에 발주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 2월부터 본격적 으로 작업을…….

유준상위원

발주를 하게 되면 금년 예산이12월초에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99년도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준상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것이에요. 원 래 목적이, 물론 전용은 합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위배가 된다는 얘 기예요. 원래 이 예산이 민익두가를 사입을 하고, 전통놀이마당을 사입을 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목적예산이. 그런데 이 예산이 전용이 되어 버렸어요. 전용된 이유는 내가 대충 알고 있 어요. 아마 종로구나 이런 데서 로비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이 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인사동 가보셨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인사동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10년 전, 특히 서울시민도 인 사동 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본래 모습이 없어졌다 이것이에요, 본래 모습이. 그래서 외 국관광객들이 오다가 발길이 끊긴다 이것이에요. 지금 거기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한 중앙에 오락실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카페 들이 막 들어서 있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전통찻집이니 문화의 거리가 형성이 돼요? 이 것은요 이 상태로 예산만 투입이 되었지 결과적으로 인사동 본래의 모습이 훼손이 되면서 문화의 거리가 상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시급한 것은 거기에 보면 안내지도를 만드는데, 안내지도는 많은데 자체에서 제작을 해서 양쪽 입구에서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시급하다 이것이에요. 안내 지도 제작하는 것도 상인들한테 돈을 걷어서 그것을 배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내부스도 다른 데서 임대해서 지금 안내부스 하나 설치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35억원이란 예산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 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익두가하고 또 역시 인사동길 정비 조 성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이 매입이 전혀 가격이 맞지 않으니까, 그것은 감정가에 의 한 예산만 편성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시가하고 맞지 않아서 못 쓰니까 그러면 그것을 인사동의 다른 길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쓰자 해서 전용이 되었고…….

유준상위원

누가 쓰자고 그랬습니까? 시의회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해 봤습니까, 이것 전용한 예산에 대해서?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경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추경 10억원. 지금 25억원에서 35억원이 되어 있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추경사업에서 그것을 전용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보태서 거기에 본격적인 사업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추경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니까 내가 추경에 들어가서 알고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누가 어 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는지.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봤어요. 3개월 전 업무보고 여기 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해서 여기 보니까 가 로시설물 조성 1억 5,000만원, 안내사인시스템 1억원, 환경장치물 설치 6억원.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이 금년 내에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현수막에 2000년 6월까지 완공예정이라고 써붙여 놨어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기껏 예산 쓴 것 35억원 해 놓고 이제 3억원 썼다는 얘 기예요. 우리 예산편성에서 이런 예산은 앞으로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급 한 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우리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요…….

유준상위원

무엇을 이해를 해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금년도 예산이 있어야 계약발주가 되어서 다른 하수박스 같은 것 을 마저 하고 내년 초부터 바로 들어가야 내년 8월까지 마칠 수가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아니, 그것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다른 데는 청소년회관이나 노인복지 관 할 때 예산이 없어서 실시설계비도 겨우 3억원이라면 1억 5,000만원 이 정도 해서 안 되면 다시 또 넘겨서 하고 이런 형편인데 공사비를 미리 확보를 해 놓고, 지금 총액예산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얼마 들어갈지 총액예산도 미확정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이것 앞 뒤가 안 맞잖아요. 모든 공사는 미리 타당성조사하고 실시설계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 예산이 편성이 잘못된 것이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당초부터 그런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뒤늦 게나마 그 필요성에 의해서 추경에서 적정하게 조정이 된 것으로, 총공사의 예정액은 물론 40억원 그것에 대해서 전부다 일괄 재입찰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년 8 월까지, ASEM 이전에 완료하면 그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요, 거기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사동하고 대학로는요 사실상 제일 시급한 것이 본래의 모습을 찾는 데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돼요. 본래의 모습이 지금 돈을 투입시켜 놓으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지금 40억원이라고 그랬 죠? 40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이 예산이 지금 여기 보면, 특히 대학로 조성에서 조각공원 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각공원 조성은 반드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돼요, 장기적인 설치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소도 문제고. 그 다음에 안내사인시스템 지금 가서 보니까 양쪽칸 3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양쪽 입 구하고 가운데 정도 해서. 그런데 이 예산 자체도 대학로 안내사인시스템 예산하고 또 인 사동길 조성 예산하고 차이가 나요. 여기는 1억원 해 놓고 여기는 1억 5,000만원 해 놓 고. 물론 설치장소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 차이는 나겠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인사동길을 많이 오지 대학로는 안 간다 이것이에요. 대학로는 주로 학생들 이런 애들이 가서 그냥 노는 장소지 외국관광객들을 위한 문화의 거리는 인사동길이 더 많다는 얘기예 요. 인사동길이 하루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관광오신지 알고 있습니까, 하루에?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대학로는 거의 없는데 인사동길은 상당수가 많이들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10년 전의 인사동길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 17억원씩 예산을 줘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앞으로도 잘 보존되도록 더욱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리고 이 인사동길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소비 향락의 거리로 진행될 가 능성이 많아요. 왜냐 그러면 기존의 상인들 이런 사람들은 장사가 안돼서 전부다 그런 쪽으로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뭐 오락실, 카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존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문화의 거리에 대한 규칙이나 이 런 것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자치구에서 과감하게 오락실, 카페, 현대식 건물 이것을 특구 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보존을 시켜야지, 여기에다 예산 아무리 많이 투입을 해봐야 외 국관광객 안 옵니다. 그리고 서울 사람도 거기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특징이 있기 때 문에, 본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된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유준상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대로 거기는 앞으로 문화지구로 저희 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아무 업종이나 못 들어 오도록 그렇게 하면서, 지금 분위기에 맞지 않는 너무 어둡고 하는 그러한 부분은 설계전문가가…….

유준상위원

하여튼 12월 초에 예산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다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유준상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20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승채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홍승채위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 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시고, 오전에 지적이 계셨듯이 벌써 몇 년간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됐 습니다만 문관국에서 자료부실을 가지고 지적을 받았던 것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준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통해서 두 가지만 자료를 부탁을 드렸더니 자료가 아직도 도착을 않 고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조례에 의한 서울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올해 회의 개최내용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난 11월 12일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두 차례 회의는 개최가 됐 어요. 개최가 됐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셨더구만요.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홍승채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매년 청소년 대책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고, 또 수 시로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의논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육성에 관한 연도별 사항계획의 수 립, 그 다음에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에 관한 사항…….

홍승채위원

회의록 빨리 갖고 오시지요. 왜 회의록 안 갖고 옵니까? 그것 하나 복사 하는데 뭐 그렇게 힘이 든다고 안 갖고 오십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런 사항들을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더구나 조례에서 규정하는 게 연 2회 이상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 다. 국장님, 9월 1일에 부임하셨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9월 17일자로 부임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런데 11월 12일에 회의가 열렸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홍승채위원

사실은 오시자마자 업무현황이라든가, 기타를 파악해서 좀더 빠른 시간 내 에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금년에도 더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더 치밀하게, 또 여기 조례에서 정한 대로 착실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

여기 위원 중에 교육청 공무원이 들어가 계시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홍승채위원

누구시지요 ?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홍승채위원

이날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참석했습니다.

홍승채위원

더구나 청소년 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교육청과 서울시 문관국의 체육청소 년과과 상당히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야 되겠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런데 협조체제가 갖추어진 유일한 회의에 교육청 담당자가 서울시에 와 서 청소년 문제를 하는 것은 청소년위원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 외에 청소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합동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할 때에는 유관기관 회의를 하면서, 얼마 전에도 한 번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홍승채위원

참석하셨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홍승채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청소년 문제 대책회의를, 제가 지난 4대 때부터 교육청 과 서울시 체육청소년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그리고 또 위생업무 등등에 해당하는 청소 년 유해업소 단속까지의 모든 행정규제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의체를 운영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교육청하고 저희 서울시 두 군데만 서로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유 관기관까지, 예를 들면 검찰이라든가, 또 경찰 이런 데도 들어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들 하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의 회의가 됩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우리가 위원회 위원으로서도 활동을 하 지만 합동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할 때는 수시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특히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회의가 개최되었던 청소년위원회에서 교육청의 금병철위원께서 교육정책국장이시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홍승채위원

하신 말씀의 전반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금병철위원, 미국, 구라파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등의 공간 이 많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에 서치라이트가 설치되었음. 24시간 청소년놀이마 당을 구별 3·4개소씩 설치하는 것이 요망됨. 단순히 이런 정도거든요. 이런 정도의 회의내용보다는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청소년의 육성, 또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등의 조정, 이 조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유관기관의 연대회의가 되겠지 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이 회의록 자체에서 청소년위원회의 회의라고 하기에는 좀 심한 내용이지 요, 이런 내용들은? 그날 회의를 하고 난 느낌이 어떠십니까, 국장님?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날 회의에 당면된 제출안은 청소년 통행금지에 관한 것이 7월 1일자로 서울시로 이관이 되고, 또 최근 인천 호프집의 화재사건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렇다면 또 청소년들이 앞으로 놀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청소년 대책의 방향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날은 토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회의가 별도로 있어 야 되리라고 봅니다.

홍승채위원

국장님, 내년도 사업계획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예산이 성립이 되 면 내년도 사업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그냥 엉터리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긍정적으로 청소년 문제라든가, 기타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는 업무 일반이 벌써 9월 이전에라든가, 최소한 9 월 중이라도 수립·계획되고 어떤 것이 예산상으로 수반이 되어서 내년에 정책 일반으로 결 정이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이미 페이퍼 워크 다 끝내놓고 11월에 해서, 개략적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개최회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내용이 사업 자체적으로 예산 으로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내년도에 무엇을 또 확정하신다고 하시지요, 무슨 돈으로? 행정 사무감사가 끝나게 되면 바로 예산수립 아닙니까?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예산의 체계를 변경해서라도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만드셔야겠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홍승채위원

그런데 11월 12일의 일자 텀을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생활권, 인권, 학습 권, 이제야 EBS, 교통방송, 각종 청소년단체가 서울시 청소년 지도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 는 의견, 이런 내용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여러 가지 청소년 업무라든가, 문화관 광국에서 기본적으로 현안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이상하시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앞으로 그러한 사항들도 더 논의를 해서, 아마 저희가 또 조만간 한번…….

홍승채위원

보세요. 저희가 회의록을 지금 받았지만 부시장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 셨네요. 구체적 액션플랜을 만들고 종합적·장기적 프로그램, 제도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어떤 자세로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네 요. 부시장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것도 종합적인 대책을…….

홍승채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항구적인 종합대책, 이 조례가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1996년도입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액션플랜 하나도 없고, 종합적인 대책도 없고, 연도 별 시행계획도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합목적적으로 딱 투영해 보면 나오는 것 아닙니 까? 조례와 김승규 국장님께서 오셔서 했던 회의의 내용과 이것이 예산으로 어떻게 됐는 지, 또 각종 일선 자치구의 청소년담당 주무부서와 청소년 대책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방 향이 전개되고 자치구에는 돈을 얼마나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평가가 나온 것이 아 무것도 없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홍승채위원

올해 뭘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그 동안 청소년수련시설 확충문제라든가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홍승채위원

알고 있어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계신다 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나온다고 하면 그런 설명도 여기에 부합이 돼야겠지 요? 서울시가 하고 있는 설명도 부합이 됐어야 했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 아이들 놀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충방안인데 롤러브레이드장, 스키장, 뭔장, 뭔장 을 좀 많이 만들고, 여기에서 김승규 국장님 본인께서 뭐라 그랬냐, 학교는 왜 개방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왜 너희들은 우리 서울시에 예산을 해 가지고 그런 시설만 만들어 달라 그러지 왜 학교는 개방을 안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이 자료에서. 기억나세 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학교도 좀 개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서로.

홍승채위원

그런 것을 보신다고 하면 유기적으로 학교와 체육청소년과가 얼마 정도, 또 문관국이 얼마든지 협조해야 된다는 게 상황판단이 되시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에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선 구체적으로 좀 말 씀을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우리가 금년말까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해 온 청소년 보호·육성 대책만 가지고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본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우리가 아주 획 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좀 수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이제 연구용역하고 올해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면 내년도는 그냥 또 지나가 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 중에서 좀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홍승채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우선 지금까지 검토가 되거나 여기서 나온 것을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놓은 것이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롤러브레이드라든가 또 농구대회, 풋 살대회 같은 것도 필요하고 해서 많이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 그 다음에 콜라텍 이런 데를 많이 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시민단체에 지원을 해서 건전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하는 데 그런 데다 만들어줘서 운영하는 방법도…….

홍승채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시설을 하고 돈을 투자해야 된다 는 것은 이미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자명하고, 지금 내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 은 현행 담당 주무국장님으로서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부임 이후에 회의가 열렸다면 최소한 이 자리에, 이 내용에 서울시 청소년과가 앞으로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어떠한 방법 으로 청소년 육성대책을 만들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하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을 내년도 예산에다 편성을 했든지 정책집행의 일환을 만들었는데 서 울시청소년위원회가 이 내용을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내놓아야 할 자리 아 니었습니까? 그렇습니까,안 그렇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홍승채위원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무슨 롤러브레이드 만들고 뭐 만들고, 지금 그런 내용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래 전부터 본 위원회 위원들이 그런 청소년 놀이문화와 놀이공간을 확보해야 된 다는 것은 이미 진작부터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최소한 국장님 오신 이후에 말 그대로 청소년육성정책이 있었다고 하면 준비를 하셔서 이 날 11월 12일에 개최된 회의에는 그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가서 검토하고, 오히려 그 검토된 내용이 지금 체계화되었던 예 산 중에서 본 위원회에게 예산이 이것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바뀌어야 하고, 이 예산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종합적인 항목변경이 나와야 되겠습디다 하고 되는 것 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의 연결성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여기 에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할 때 위원회의 현황, 회의 개최내용, 여기 자료에 다 써주셨지 않습니까? 자료에 있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런 내용들이.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많이 저희들 종합대책 자체가 조금 더 발전 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수립을 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더 받아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조정한 다음에 예산의 변경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오.

홍승채위원

그래요? 다음에 문예진흥기금 담당직원들 복명서. 위원장님 여기까지 우선 질문드리고요,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식위원님, 하십시오.

임호식위원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양해해 주시면.

이영순위원장

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임호식위원

미디어시티 서울 2000의 상징마크를 보니까 동그라미하고 1자, 여성과 남 성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 음과 양의 화합이라고 그럴까요, 인터액션 해서 생명력이 살아 나는 그러한 상징적인 마크가 참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 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기대효과가 관광산업 진흥, 또 문화수준 향상, 컨텐츠산업 발전, 도시환경 개선, 미디어센터 구축 기반 마련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 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조직위원회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수익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무슨 문화 홍 보차원의 그런 행사입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익사업도 하고 또 홍보행사도 하고 각 기업 체에도 참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올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만.

임호식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국장

무국장미디어시티서울조직위원회사

강승규 미디어시티서울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강승규 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호식위원

관광산업 진흥이라고 했는데 외국관광객이 한 3만 5,000명 정도 이렇게 예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로 학생들, 내국인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2000년 두 달간인가요, 전시기간이?

국장

무국장미디어시티서울조직위원회사

강승규 네, 두 달입니다.

임호식위원

두 달간 전시행사를 위해서 근 2년 가까이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관광산 업 진흥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외국인 3만 5,000명 관람객이 그렇게 가 능한 것인지 이것이 좀 의심스럽고, 또 과연 이것이 관광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지. 여기 자료에 보면 한 30억원 정도 관람수입이나 또 기타 등등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70여 억원이 투자가 되는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 공연한 무슨 미술품, 광주 비엔날레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일과성, 장기적인 목표도 없 고 그냥 단순한 행사로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할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의문스 럽습니다.

국장

무국장미디어시티서울조직위원회사

강승규 저희 사업의 당초 출발목적은 미디어를 하 도록 예술과 과학과 산업이 접목된 서울을 상징할 만한 문화예술축제를 만들자는 것이 저 희 사업의 목표입니다. 또 더불어 2000년에는 ASEM총회가 서울에서 열리고요, 2002년에는 월드컵 주경기장이 또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 두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서울을 상징할 만한 문화예술축제를 만들면 지금 해외 관광객들이 서울을 방문하더라도 일부 고궁이나 단편적인 놀이시설을 보 는 것 이외에는 서울에 대한 어떤 관광상품이 없다라는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덧붙여서 관광산업을 진흥하는 그런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자는 것이 저희 사업의 목표입니 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부터 저희가 이런 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수 있을지는 저 희도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단순히 이것이 일회성 전시행사가 아니고, 또 광주 비엔날레와 같이 단순 미술 비엔날레 가 아니기 위해서 과학과 산업이 접목된 종합미디어축제를 만든다는 것이 저희 조직위원회 의 구상입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관람료가 1만원에서 5만 5,000원 이렇게 있는데 그 차 이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죠?

국장

무국장미디어시티서울조직위원회사

강승규 입장료는 저희가 지금 일반요금을 1만원으 로 정했고요, 할인요금들은 5,000원까지 내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단체객들이라든가 학생 들에게는 할인을 해야 입장객 유치에 유익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웠고요. 전체적으로 입장 일반요금을 1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저희가 광주 비엔날레나 강원 엑스 포, 하남 환경엑스포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조금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5만 5,000원짜리는 무엇 이에요, 입장료?

국장

무국장미디어시티서울조직위원회사

강승규 5만 5,000원짜리는 도록을 포함한 가격입 니다. 도록을 포함해서, 도록 값이 꽤 비싼데 할인을 해서 5만 5,000원짜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임호식위원

그리고 컨텐츠산업 발전 해서 예술, 과학, 산업계가 공통작업으로 새로운 고 부가가치의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산업을 창출한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 슨 얘기입니까?

국장

무국장미디어시티서울조직위원회사

강승규 지금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산업 계에서도 하드웨어들은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산업에서도 모니터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내산업계가 세계 1·2 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드웨어는 이렇게 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그 내부를 구성하는 소 프트웨어라든가 컨텐츠부분은 저희가 무척 약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작가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조성을 겸비해서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컨텐츠를 채운다면 명실공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미디어에서는 우리가 정상급을 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하나의 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산업계에서도 예술가의 창의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술가들의 창의성과 접목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축제를 통해서 접목시켜야 하는 것은 그런 공동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 다. 일례로 저희 프로그램에 트라이앵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다음 주 26일부터 저희가 1차 워크숍을 하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있는 워크숍에 서부터 내년 행사 전까지 6차례 정도의 워크숍과 공동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0개에서 20개 팀이 공동작업에 들어 가는데 그 각 팀마다 예술가와 과학자와 산업가가 같이 한 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업계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술과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없는지, 화상전화를 하나 하더라도 예술가의 창의성이 들어가는 어떤 아이디어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구하고, 과학자가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서 3자가 공동작업을 해서 작품 또는 제품을 내놓을 예정입니 다, 내년 전시기간에.

임호식위원

그리고 미디어센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미디어센터를 어떤 장소 에 어떤 방법으로 구축한다는 얘기죠?

국장

무국장미디어시티서울조직위원회사

강승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 사업이 단순히 일회성, 전시성 사업이 되지 않고 미디어에 관련한, 아트영역이든 과학영역이든 산 업영역이든 그 미디어에 관련된 서로의 부가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어떤 중심체, 구심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센터가 들어선다면 만약에 아 티스티가 어떤 과학기술자와 같이 어떤 작품 이나 제품을 만드는 시험작업을 해 보고 싶은데 그런 장비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 간과 또 그것들을 일반학생들이라든지 매니아들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결국 궁극적 으로는 센터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저희들의 구상입니다. 그리고 해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미국에 는 MIT대학의 미디어 랩이 그런 기능을 충분 히 발휘하고 있고요, 일본에는 NTT기업의 ICC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는 ZKM이 라고 해서 아트와 테크를 연결해서 어떤 산업의 베이스를 마련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외국에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미국이나 독일, 일본, 싱가폴, 기타 등등 여 러 나라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떠한 모델을 지금 우리 나라에 서는 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독창적인 창의를 발휘해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인지요?

국장

무국장미디어시티서울조직위원회사

강승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선진 사례들은 꼭 저희하고 같은 모델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NTT ICC 같은 경우는 산업과 기술영역이 좀 강합니다. 아트영역 이 좀 적습니다. 독일의 ZKM도 아트와 테크놀러지 영역이 결합된 것이지만 산업영역은 또 적고요. 또 미국의 MIT Media Lab 같은 경우는 아트와 테크놀러지 영역이 강합니다. 그것도 산업은 좀 적습니다. 저희는 아트를 베이스로 하지만 아트와 테크놀러지가 접목이 돼서 궁극적으로 일상생활 에 접목될 수 있는 산업생산물이 나오는 데까지 도움이 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발전했으 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미디어센터에서 그런 기능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데 내년에 하는 것은 역시 아트와 테크놀러지 영역이 강하고 산업체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임호식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업이 무모한 사업추진 혹은 부실한 운영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좀더 세밀하고 창의적인 그러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무국장미디어시티서울조직위원회사

강승규 고맙습니다. (이영순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장진국위원장대리

임호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

이동진위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디어시티 서울 2000 사업은 조직위원회에서 실행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문화관광국의 예산 50억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 국 단일사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최대규모의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관광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미디어시티 서울 2000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 시작될 때는 국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 시점이 금우석 국장이 계실 때 올초에 우리 위원회에 최초로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 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몇 가지 자료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시장과 산업진흥재단이 이와 관련한 협약 을 99년 4월 1일에 체결을 했고, 1·2차 조직위원회가 7월과 10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 간략하게 이 사업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격이 전혀 다른, 아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에서 산업과 과학과 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미디어시티 서울 2000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사업 내용이 변화되기까지 문화관광국에서 이 사업에 대한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하신 적이 있 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물론 문화관광국에서 직접 실행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 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단일사업으로 최대규모의, 아까 말씀드 린 대로 최대규모의 예산이 지원되는 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보고조차 안 했다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사업계획이 지금과 같은 사업구상으로 돼 있 는 상태에서 제가 알고 있었고, 그러나 이 예산관계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지 않은 예 산인 만큼 우리로서는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좀…….

이동진위원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보고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더 다듬어서 조직위원회에서 우 리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려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해서 그 동안 그것을 시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은 최근에 예산심의 일정이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했던 것이고 요. 그것은 말씀 안 해도 뻔한 사실이고, 그것은 조직위원회에 요청해서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문화관광국에서 이런 성격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업의 추진 내지는 조직위원회 구성과 그 조직위원회의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문화관광국에서 보고가 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조직위원회에 문화관광국에서 참여하고 있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제가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2차 조직위원회 때 참석하셨지요? 과장이 갔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 때 제가 아마 다른 행사 때문에 바빠서 과장이 간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지금 규모가 아니라 그것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 래서 우리로서도 좀 납득이 안 되는 많은 금액이다,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없느냐,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더 줄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내용은 당신네들이 잘 알 테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부담이 된다, 좀더 줄여달라 이런 것은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국에서 이 사업의 성 격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올해 최초에 배정된 게 아마 6억원 정도의 예산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성격이 변화되면서 상당히 큰 규모로 사 업의 성격이 변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관광국에서 우리 위원회에 당연히 보고돼야 될 사안이 아니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제가 와서는 처음부터 이러한 개념쪽의 사업 정도 였던 것으로 제 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6억원이라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금년도에 내년 도에 할 사업에 대한 준비에 필요한 소요사업비가 6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 은 바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참 답답하시네. 왜 말씀을 회피하시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협약체결은 말입니다,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이 사업에 대한 서울시와 산업진흥재 단과의 협약이에요. 그 이후에 다시 협약을 갱신한 것은 아니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갱신한 적은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미디어시티 서울 2000 이 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해서 시장과 산업진흥 재단과 협약을 재체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이동진위원

그런데 왜 국장께서는 예전과정은 모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시티 서울 2000 이 사업으로만 알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 명칭이 종전에 아트 페스티벌로 돼 있다는 것은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명칭을 다듬어 가지고 좀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것이 뭐가 더 좋을 것이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의 명칭들이 나오다가 미디어시티 서울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 으로 했는데 사업의 성격이 변질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진위원

사업성격의 변질이 아니고 상당한 폭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구만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김성환위원

국장님, 상업은행에서 한빛은행으로 이름이 바뀌니까 통장을 새로 갱신하 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와 관련해서 의회에 상황이 이만저만해서 내용이 변했다고 바로 전화를 해야지요. 처음에 어디서 연락이 왔는지 알아요? 문화관광국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나는 미디어아트 어쩌고 저쩌고다, 만나자. 그런데 다짜고짜 만나자고 하 는데 어디가 무엇 때문에 만나자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승인해 준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 이만저만해서 그 명칭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보고를 받은 이후라면 우리가 만나든지 말든지 할텐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이 조직위 원회에서 와 가지고 전화해서 만나자, 말자, 설명하겠다 이러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떻 게 압니까? 당연히 국장이 그 회의에 참석했으면 그 이후에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 든지, 계약을 새로 갱신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계약의 갱신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 다.

이동진위원

결국 보고를 의회에 안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가실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동진위원

저는 말이지요, 본위원이 현재의 문화관광국장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국과 위원회와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때 그 당시에 현재 국장께서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화관광국이 보고하지 않았던 그 태도가 옳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이동진위원

실제로 이런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알지를 못했었고 이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물론 다시 다루어지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정도 규모의 사 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가 돼야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또 올바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가 협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 때 딱 내놓아 가지고 형식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돼서는 어떻 게 되겠어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비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 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자꾸 말을 비켜가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이지 문화에 대한 소양을 묻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의 문화에 대한 소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8쪽을 봐 주세요. 감사 요구자 료 18쪽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세출예산현황에서 예술문화부문 이 자체계속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용 지금 대부분이 전체가 집행되지 않고 있 거나 아니면 대부분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항목이 있어요, 자체계속사업을 보면. 그 원 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큰 덩어리로만 말씀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큰 것이 30억 3,500만원이 있습니 다만 그것은 시립미술관 이전에 따른 공사비로서 10월 31일 현재 자료로서 미집행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집행될 예정에 있는 사항이며,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노원구 나 예술회관 건립에 15억원, 이것이 11월에 집행이 되고 있고, 도봉 작은 정보화도서관 건 립 10억원이 앞으로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까지는 아직 집행이 안 나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위에 국고보조사업이 있죠? 경상사업말고요, 그 위에 보면.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것도 대체로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국고보조 자치단체 자본이전 11억원 중에서 서초, 구로, 서대문의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사업은 완전히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이동진위원

집행잔액이라고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드린 것은 잘못 말씀드렸고, 국고보조사업 비 11억원의 내역은 공공도서관 건립비용에 10억 5,000만원, 이동도서관 운영에 2,500만 원, 문고운영에 3,800만원으로서 이것도 11월중에는 전부다 집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이후의 예산 집행계획을 보면 대체로 미집행액이 큰 부분은 11월, 12 월 연말에 다 집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후의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시립박물관 관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유물을 97년부터 구입을 해 오고 있죠?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박물관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유물을 구입하는 과정이라고 할까, 대체적으로 크게 말씀하시면 유 물 구입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게 됩니까?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유물을 시장 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1년에 2번, 반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공고를 통해서 그 해에 책정된 예산만큼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배분을 해서…….

이동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 까? 유물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도·토류는 올해 몇 점을 구입한다든가, 그리고 다 른 그림과 같은 이런 것은 몇 점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세워지느냐 이것이죠. 사전에 그런 계획에 따라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고에 의해서 매도신청을 해 온 그 유물을 가지고 이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인 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구입정책이 과거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매도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준해서 한 것 같고요. 저는 2월 1일자 이후에 구입에 참여한 것이 한 번 있었는데 앞으로는 개관 때까지는 일 단 개관에 필요한 전시유물 위주로, 특히 조선시대 유물로 치중해서 구입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요, 개관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시립박물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을 비교적 폭넓게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까지 구입한 유물의 구입액이 지금 60억원 가까이, 60억원이 넘는 유 물구입비가 사용이 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모두에 제가 관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과연 박물관이 처음에 유물을 구입하고자 했을 때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 해서 저는 자료를 보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서울시립박물관이 전시해야 될 유물이 과연 어떤 것인지, 물론 전시하고자 해도 구할 수 없는 유물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박물관에 있는 유물도 있겠고. 그러나 기본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따라서 구입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전 혀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공고를 해서 매도신청을 한 유물을 가지고 이것이 적절한 지 아닌지 이것만 판단하고 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유물 구입과정이 아니었느냐? 이랬을 때 과연 불필요한 다수의 유물이 구입될 수도 있고, 균형이 안 맞게 이렇게 구입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계획이 없이 그 동안에 매도신청 들어온 것에 한정해서 구입을 하게 된다면,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지적하신 점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구입을 위한 절차에서 공고가 나갔는데요, 금년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공고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우선 전시장의 배분이 조선시대로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입해서 전시가 안 될 것, 그리고 지금 저희가 창고가 700평밖에 안 되는데 창고 안에 공간만 차지하고 전시 할 가능성이 없는 것 그런 것들은 1차적으로 배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금년 마지 막 분기 구입공고는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나중에 박물관을 현장시찰 하실 기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만 구입계획 만은 전시계획하고 직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유물들을 구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이미 유물구입비가 60억원 이상이 나간 이런 상황인데 이후에 유 물 구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개관 때까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년을 포함해서 3년 동안에 220 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차로 실유물로 전시장을 꾸밀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해서 살 만한 물 건들이 꼭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22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다 그런 말씀 입니까?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소요될 예산인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대 체로 유물 구입과 관련한 예산이 220억원이라는 것이죠?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렇다면 전시에 필요한 유물들이 대체로 이러이러한 것들이고 그것을 구 입하는 데는 약 2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 지적도 맞습니다.

이동진위원

물론 그것이 계산으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 로는 그런 방향에서 예산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맞습니다. 제가 책임회피하려고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부임해 오니까 이미 그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현직 관장 입장으로서는 220억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정밀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총액으로는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충분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다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몇 가지 회의록이나 이런 과정을 훑어보면서 이 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유물의 경우는 유통과정상의 문제가 있는 유물이 있을 수 있 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무위원회든 평가위원회든 이와 관련한 확인절차나 이런 것을 거의 저는 보지 못 했어요. 과연 이 유물이 도난유물인지, 도굴된 유물인지, 또는 진짜인 것인지, 거짓인 것인 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평가과정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유통과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은 구입한 이후에도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난품은 바로 압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장 문화재로 도굴되었다는 것이 확인 되는 경우에도 역시 압수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 소유자가 분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물건이 시장에 나왔다 하면 그것도 구입하 고 나서 원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될 가능성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구입절차상에는 1차로 사진으로 신청을 받고요, 사진으로 신청을 받은 물건들 중에서 전문가들과 직원이 1차로 심 사를 해서 선별을 하고, 그리고 2차는 실물을 가져오도록 하고요. 2차는 관련분야별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하고, 3차에서 개관준비위원회 전체 유물분과위원회에서 추인을 하는 그런 3단계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래도 말씀하시는 유 통상의 문제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점은 최대한 조심을 하는데 우선 도난 문화재의 경우에는 적어도 지정문화재급, 중요 한 문화재 그런 경우에는 공항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정관실이 있는데 그런 데라 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그런 데에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대 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인 확인절차나 이런 것이 완비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 입니까?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 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수사기관이랄지, 아니면 상급기관이랄지 이런 데 확인을 의뢰한다든가 이런 절차 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난품의 경우라면? 도난이나 도굴이나 다 마찬가지겠지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도난·도굴품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으로 시달이 내려옵 니다. 절에서 탱화를 분실했는데 이런 탱화를 사라고 하는 경우에 연락해 달라 하는 그런 것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굴품의 경우에는 확증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토기 같으면 흙이 묻어 있는 그 런 모습 같은 것이 확인된다든지, 또 대부분 다 고분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든지 하는 그런 등의 위험성은 많이 있는데 그것을 100% 집어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입하는데 대체로 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것 이 의미가 있으리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의심가는 유물의 경우 방금 말씀하신 기관에 의뢰해 본 적이 있는지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가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건수로는 그리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데, 집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몇 건은 직접 실무과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직접 가서 사진하고 대조를 했다 그러고, 그리고 수사의뢰가 내려와 있는 그런 것은 얘기를 듣고 올라오는 것 자체를 돌려주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나는 회의록을 보면서 적극성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표 현하고 싶어요. 개인이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었다, 어느 분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혹시 도난품일 수 있다, 의심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나도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지요. 이렇게 허술하게 심사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서울시라고 하는 또는 서울시립박물관이 갖 게 될 명예훼손이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 니다.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그런 약점을 안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학자들은 시 장의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상황은 상인이 제일 잘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골동품상을 참여시키기는 어 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학자들은 대개 직접 물건을 구입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 연 싼지 비싼지에 대한 객관적인 경험이 없이 그냥 그때 그때 상황에 처해서 개인적인 소 견으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한 한 국내에서도 경매를 많이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아무튼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혹시라도 서울시가 안게 될 명예의 훼손이랄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책이랄지, 아니면 심의과정상의 문제를 보다 개선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물대장을 봤더니 말입니다, 유물대장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98년 1월까지만 기 록이 돼 있고 그 이후에는 기록이 없어요. 98년 이후에도 유물이 계속 구입이 되고 있었는 데 대장이 다른 게 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물대장에 기록이 안 된 것인지?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아닙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혹시 누락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여기에는 98년은 누락이 없고요, 99년도 들어와서 전문관장을 영입하는 6월 1일 시점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한 6개월은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저한테 자료가 그러면 일부밖에 안 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제가 그쪽으로 가서 확인 좀 해 봐드릴까요?

이동진위원

아니에요. 여기에 제출된 유물목록이 아니고 유물대장 원본을 말하는 거 예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 점은 제가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이동진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유물대장에 문제가 몇 가지 좀 더 있어요. 보니까 대장이 완성된 대장이 라기보다 누더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저기 가격도 누락이 돼 있고, 오기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한자를 잘못 읽어가지고 쓴 부분, 유물 명칭만 있고 내용이 전혀 기재가 안 된 부분, 이것은 대장으로서 과연 이것 이 공문서로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의심할 정도로 대장관리가 부실하다 이것을 제가 말 씀드리는 거예요. 98년 1월 이후에 대장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확인하고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물 수집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회의가 실무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인데 어 느 분이 실무위원이고 어느 분이 평가위원인지를 모르겠어요.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는 실무위원 명단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주도적인 발언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다시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주도 적으로 하고, 어떻게 두 회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실무위원회에 외부위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데 1차는 박물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내부회의입니다. 2차는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박물관 직원들은 거의 개입하지 않고 평가위원들 에 의한 평가만을 주로 받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3차는 개관준비위원회의 유물분과위원 10명의 전체회의인데…….

이동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관장께서 1차라고 얘기했던 실무위원회 에 이 유물을 평가위원회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기초적인 논의를 하는 단위가 1차 아닙 니까, 실무위원회?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실무위원회에 평가위원들이 들어가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평가위원회에도 그분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를 수차례 제가 발견을 했어요. 과연 그러면 평가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무슨 구분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과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도 2차, 3차는 가능 한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한사람이 실무위원회에 들어가고 평가위원회에서 또 들어가고, 그리고 개관준비위원으로서도 들어가고. 1.2.3차 회의에 전부다 들어가서 발언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게 무슨 구분이 의 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런데 분야마다 아주 전문가가 제한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보니까 실무위원회에도 외부 평가위원이 들어가서 박물관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또 평가위원회 회의에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아마 제도시 행 초기에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실무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서 분명히 조례나 규칙에 나와 있어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무위원도 아닌 사람이 실무위원회에 들어가서 주도적으로 발언하고, 어떻게 결 정이 되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러실 것입니다. 초기에는 아마 직원들이 물건에 대해서 잘 모 르니까 실무위원회의 도움을 얻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일단 실무위원에는 외부위원은 일체 넣지 않고 사진만 가 지고 검토를 올릴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객관성을 유지 하도록 하고, 2차 외부위원회 회의때는 박물관 직원들은 발언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겹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공정성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 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관장님, 그 답변이 적절치 못한 답변이에요. 어떻게 실무자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평가위원과 실무위원이 그냥 그대로 회의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실무자들의 무능을 이 자리에서 토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잘못이 있었으 면 사전에 그런 것을 다 예방을 해야지요.

이동진위원

제가 개인개인들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말씀을 삼가하려고 했 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분들은 대체로 그분이 전공이 뭐였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한분만 개관준비위원 이렇게만 돼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맹인재라는 분은 뭐 했던 분입니까? 그분의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바로 직전 경력은 수원의 용인민속촌 관장을 하다가 그 뒤에 대표 사장을 하고 지금은 현직 문화재위원으로 있고 공식적인 활동은 안 하는 분입니다.

이동진위원

대표사장이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용인민속촌 사장을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추가로 자료를 검토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전시장에 전시되지 않은 유물이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현재 개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부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 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개관이 됐을 때 창고에 있는 유물이 다 100% 전시될 수 있는 물건입니까?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 박물관 자료를 몇 등급으로 나누는데 전시가 가능한 품목을 A급이라 그런다면 A급의 구성비율이라고 하는 게 박물관에 따라서 는 1/10에 불과할 수도 있고 1/100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진폭이 큽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한 700평 된다 그랬지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런데 앞으로 220억원에 대한 예산을 다시 책정을 해서 유물을 구 입할 그런 계획이라 그러셨지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전시관에 전시돼 있지 않은 유물도 창고에 보관돼 있는데 거 기에다가 또 220억원을 들여서 새로운 유물을 또 구입한다 이거지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의 낭비가 아닐까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립박물관을 개관했을 때의 면모를 생각했을 때 220억원의 예산은 커보이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러나 그것이 시민들이 내는 혈세이니만큼 그 예산을 세울 때 적절 한, 또 거기에 맞는 그런 예산을 잘 짜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잠깐만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이강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강진위원

방금 이동진위원이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업무에 있어서 문 제가 있다고 하면 서울시 차원에서도 재고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맹인재라는 분이 지금 아무것도 활동하시는 것은 없고 여전히 개관준비위원으로 서 울시와의 관계는 다 정리가 된 것입니까?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현재로는 개관준비위원으로, 지난 11월 중순에 한 번 더 열었습니 다. 그 때 나오고 현재로는 개관준비위원의 상당수가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진위원

이 분도 그러면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 날 나오신 분이 10분 정도 되는데요, 사의를 표명한 분들은 한 4분 정도가 있었고, 나머지는 묵계로 전문 관장이 왔으니까 이제 관장이 알아서 새로 위원 회을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요, 여기 자료를 죽 보니까 유물수집실무위원회 해서 회의를 하는데 전적류, 상업자료는 외부위원으로 박병호라는 분이 들어 가고, 고고자료, 서화류는 문명대라는 분이 들어가고, 도·토류, 복식류, 공예품에 대해 서는 맹인재라는 분이 들어갔어요, 유물수집실무위원회에. 그리고 내부위원들이 죽 들어갔는데, 이 분의 회의석상에서의 발언을 보면 정말 자질이 의심스러운 것이 회의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증복이 안 된다면 구색을 갖춰야 되 니까 받지요. 전시계획에 복식분야가 있습니까? 복식류에 대해서 외부위원으로 초빙된 사람이 전시계 획에 복식분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무슨 심의를 할 수 있어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저도 회의록을 죽 봤습니다만, 평가위원회 회의 때 적절한 위원 배분이 안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맹인재씨는 전공이 원래 민속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민속인데 그 다음 유물수집실무위원회에는 도자기류에 또 외부위원 으로 들어가 있어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도자기 쪽을 좀 알면서 민속인데, 민속에 도자, 공예가 포함이 되 거든요. 그래서 발언을 좀 하는 편인데 그 분 개인은 그래도 아는 편이고, 복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그 분의 개인성향인 것 같은데요.

이강진위원

아니, 복식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서울시 립박물관에서 유물수집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도·토류, 복식류, 공예품에 대한 실무위원회 를 한다라고 해서 외부위원으로 맹인재라는 분을 초대를 했다라고 하면 그 분이 아, 복식 류도 당연히 수집대상인 유물에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그 회의하면서 전시계획에 복식분야가 있습니까? 이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 수집된 유물이 과연 서울시립박물관에 버젓이 전시가 될 수 있을까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진위원

그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유물수집실무위원회에서 97년도에 심의한 것을 다 보면 박병호, 문명대, 맹 인재 이 세 사람이 다 모았어요. 실무자들은 그냥 답변만 하는 것이에요. 얼마지? 1억 2,000만원입니다. 비싸다, 빼라. 얼마지? 250만원입니다. 싸니까 사놓 자. 제가 이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무슨 그것이 정말 서울시립박물관에 적합한 유물인지에 대 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무슨 아주 비 싼 것도 자기 기분에 따라서는 사기도 하고 아주 싼 것은 싸다고 사고. 시립박물관이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아주 오 래된 그릇, 책 이런 것의 전시장이 될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우선 제가 부임 이후에 관해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참 유감입니다만, 그 전에는 제가 회의록을 다 봤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1차 내부회의 할 때 제가 과거의 경험으로 고미술품을 많이 사보 기도 하고 시장 동향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래서 필요하다, 이런 것은 이래 서 필요없다 하는 것을 1차로 선별하는 작업을 제가 참여해서 했습니다. 다음 번은 기대를…….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이미 들어온 유물들, 97년부터 죽 들어온 유물들 중에 그것을 정 말 박물관에 전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아 닙니까. 그렇죠?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까지 죽 해 보니까 확보는 되었는데 전시하기에는 너무나, 뭐라고 그 럴까,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물관 소장품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크 게 보면 한 3등급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당장 전시가 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전시는 한 번도 될 기회가 없지만 참고품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중간 정도. 그런데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 구입된 것은 참고품류에 해당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은 그것을 구입한 총…….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금액을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이강진위원

그것을 뽑아서 줘보세요. 제가 볼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규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관장님으로서도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될 일인 것 같 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엄연히 명백한 예산낭비잖아요. 비전문가가 도대체 자기가 심사해야 될 대상이 전시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유물을 수집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다만 제가 그 분을 비호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회의록을 살펴보면 자기 일처럼 애가 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강진위원

관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회의록 죽 보셨죠, 97 년도.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봤습니다.

이강진위원

거의 맹인재라는 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답변하는 것은 네, 아니오, 있습니 다, 없습니다, 가격이 얼마입니다, 이것만 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물어보고. 이 사람 혼자 다 결정한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97년도의 실무회의에서 결정되었던 수집유물은 다 이 사람 혼자 결정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고고자료, 서화류는 문명대, 전적류, 상업자료는 박병호. 그렇게 다 결정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에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보세요, 원 산항 그림은 200만원이면 비교적 싼 편이니까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완전히 비지떡 만 서울시립박물관에 넣을 것 아니잖아요. 200만원짜리라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 해야 되는데 싼 것은 받아보자. 그 다음 또 바로 나와요. 80만원이면 싼 편이니까 받아보겠다. 2,000만원에 들어 왔 죠 그러니까 상태가 나쁜데, 비싸네요, 받지 맙시다. 어쩌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런 위원이라면 저도 들어가면 할 수 있어요. 아, 무조건 그 림은 10만원 이하면 다 사자,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그것 지적하신 점이 맞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97년도에 이렇게 수집된 유물이 과연 정말 하수 구에서 무슨 금맥을 캔 심정으로 아주 싸게 들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더라라는 것을 한두 개 구해 내지 않으면 그 때 들어갔던 예산들은 다 낭비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관장님께서 지금 새로 오셔서 체계도 잡고 하시는 김에 그렇게 해서 97년 도부터 죽 들어왔던 유물 중에서 정말 이것은 창고형이다. 저도 이전에 학교다닐 때 공부는 열심히 안했지만 박물관은 많이 다녀봐서 알거든요. 정 말 이것은 창고형이다. 도대체 꺼내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괜히 서울시립박물관 창 고에 넣어놓지 말고 차라리 무슨 초등학교에 조그마한 전시관이라도 만들도록 권장을 해 서,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북대학인가 가면 민속박물관이 있잖아요. 별 희한한 것 다 갔다 놨잖아요. 그런 데라 도 빨리빨리 주라고요. 기왕에 오래된 것 10만원, 20만원 주고 샀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려면 일단은 그 때 수집되었던 유물들 중에서 창고로 처박힐 것, 또는 구입한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차라리 서울시에서 포기를 하자. 보관료조차 서울 시의 세금으로, 공간 차지하면 그것도 일종에 세금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들어가세요 .

서흥선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수고들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성의 있고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질의도 적었을 것이 고 또 답변하기도 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대 실적에 따라 예산도 차질없이 잘 집행되었으리라고 믿습니 다. 그러나 업무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했으나 무계획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불요불급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불용 액으로 처리된 그 사업 건이 몇 건이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99년도 예산은 아직, 예산적으로는 어느 정도 추정은 갈 수가 있 겠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되고, 98년도 불용예산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9 년도 대략 추정되는 것이라도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만.

서흥선위원

그러면 99년도 사업계획 대 예산을 계획을 세웠는데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은 없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이 사실 연말에 가까 워 지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만, 현재에서 그래도 대략 어떠어떠한 것들은 불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추정치는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예상 불용액을 제가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러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적어도 1억원 가까이 어떻게 불용액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 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국비에 따른 예산인데. 서류요구에 대한 답변서 있잖아요. 없어요, 45페이지. 국비 사용에 따른 잔액을 얘기하 는 것입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지원이 안 될 것으로, 관광진흥부분에 국비 지원이 안 될 것으로 봐서 우리 시비로 모든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웠더니 나중에 뒤늦게 국비에 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시비를 써가지고서 자산취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절 감차원에서 이것은 안 써도 된다 해서 이것은 앞으로 불용으로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애초에 국비가 안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시비로 할까 했더 니 나중에 국비가 왔다 그 얘기입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서흥선위원

그래서 1억원이 불용액 예상이 된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을지로 7가의 종합관광안내소 그것이 원래 우리가 국비로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문관부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해서 할 수 없이 저희 시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중에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은 절감할 수 있 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46페이지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 예상액은 1,600만원인데, 당초에 3,140만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계약공무원직, 46페이지.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46페이지 인건비는 계약직공무원인데, 그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할 요원들인데…….

서흥선위원

몇 사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계약직 세 사람인데 당초 예상보다 채용이 늦어졌습니다. 늦어 짐에 따라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2월 1일에 신화빌딩에서 자원봉사센터가 개소가 됩니다만 그렇게 미리 뽑아놓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센터가 구성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남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리고 4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시설 4억 172만원, 그 집행잔액은 무엇 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계속비도 아니고 사고이월시키는 것도 아니고, 집행잔액이라는 것 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얼 마였는데 실제로 낙찰된 것이 그렇게 통상 적으니까 그러한 비용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정확한 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이기 때문에……. 역시 맞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시설공사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즉, 낙찰이 당초 예상 됐던 것보다…….

서흥선위원

낙찰차액에 대한 잔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이 불용액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서흥선위원

그것은 좋은데 설계비용이라든지,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흥선위원

정말이에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에 의해서 낙찰이 예가보다 적 어졌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서흥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세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부서에 서 얼마나 수입이 있고, 만일 수입이 적으면 시민의 혈세로서 세출이 많으니 신중하게 해 야 되겠다 하는 마음자세가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립도에 대해서 아까 서류요구를 했는데, 사실 문화관광국소관 에 있는 자립도는 제출을 했는데 25%라고 했지만 실제로 국고비가 지금 얼마냐면 81억원 입니다. 81억 905만 5,000원인데 사실 관광수입으로서는 162억 9,980만원밖에 안 돼요. 사실 실제로는 자립도가 17%밖에 안 된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것을 명심해서, 자기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수입이 없는 지출을 이렇게 근 1,000억원 정도, 990억 9,300만원을 지출할 수 있겠느냐? 좀 신중을 기해서 업무계획도 정말 불용액 없이 예산계획 대 집행이 제대로 100% 되게 끔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아까 세입.세출 대 자립도에 대해서 %를 내주라고 한 것인데 국 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계획 대 집행에 가급적이면 차질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정확한 기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고요. 세입예산이 적고 세출예산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명백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세입을 더 많이 발굴을 해서 늘리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조장행정의 관계로 나가다 보니까 관광홍보 그런 것을 죽 해 나가는데 그것이 직접적인 수입이 물론 서울시 경제의 활성화쪽으로는 반영이 되겠지만 당장 들어오 는 팸플릿 그것 다 유가제로 팔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세입을 잘 관리를 해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 습니다.

서흥선위원

관광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시고 98년도 명시이월과 99년도 불용액 예상에 대해서, 654페이지 말이에요. 거기에 시설비가 있지요,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에 대해서?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서흥선위원

그것도 이월액이 어떻게, 사업변경으로 해서 그런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사업변경보다는 공사기일이 연내에 다 끝나지 못하는 그런 것인데 설계 및 발주가 좀 늦어져서…….

서흥선위원

어떤 사유로 발주가 늦어졌나요? 이런 것은 초년에 바로바로 계획을 해서 발주를 했으면 될 것인데…….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청소년수련관 건립의 경우 설계공모로 인해서 공사계약이 지연됐기 때문에 지금 절 대공기가 부족한 것으로 해서…….

서흥선위원

계약이 늦게 된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늦어져서 공기가 부족해서…….

서흥선위원

아니, 계약을 일찍 서둘면 될 것 아니겠어요? 고의성이 있는 그런 관계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설계는 세워 놓았었는데 사업착수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관 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고의적으로 이런 것을 지연시킨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보고 앞으로는 제때에 공기를 마쳐서 모든 설계와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서흥선위원

연도 해빙기가 되면 즉시 그런 것을 착수해야 돼요, 지연시키지 말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이월시키고 말이에요. 조례에 있다고 해서, 법에 있다고 해서 예산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지요. 바로 착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서흥선위원

명시이월 말이에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전체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청소년복지? 655페이지. 31억 3,700만원이 전체 명시이월이 왜 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98년도에 이것이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니겠어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98년도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다 못하고 99년도로 명시이월됐던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이유를 좀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은평청소년수련관의 경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지연되고, 또 설계 용역 발주를 위한 각종 절차, 발주 전 심의와 설계공모 등 기간소요로 인해서 98회계년도에 착공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 절차를 모르는 것이 아니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서흥선위원

지연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서흥선위원

설계 및 발주지연이라고 그냥 비고란에 그렇게 하니까 잘 모르지요. 그러시고 99년도 민간실비보상금, 657페이지입니다. 99년도 민간실비보상금 집행현황.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4억 2,61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8억 6,552만 6,000원입니다.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이 미집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세요. 2억 8,501만 5,000원이 지금 미집행인데 이것을 2개월 동안에 다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 중에서 문화상 시상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번에 대상자가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시상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기타사 항들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 가지고,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아직도 11월, 12월 중 에 더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지금 서울놀이마당 운영관계라든지,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또 제 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등등 말이에요. 예산서를 보좌관도 없는데 직접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찾아보지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페 이지를 몇 페이지에 있다라고 비고란에 표시를 해 주든지,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는데 본 위원의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지적을 잘 못하겠는데 가능하면 적어도 포 괄적으로 전체를, 이것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민간실비보상금 집행현황만 얘기 했으니까. 그런 관계를 참작해서 자세히 항목별로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문화, 관광볼런티어 운영이라고 있지요? 거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아니, 집행한 것은 2,201만원밖에 안 됐는데 왜 미집행이 이렇게 많으냐 그거지요, 5,959 만원, 얼마 되지도 않는 8,160만원에서?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자료를 좀 찾는 동안에 다른 것을 먼저 질문해 주시면 답변 올리 면서 자료를 찾는 대로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답변을 찾아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시고 차후부터는 추경예산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아직 확실한 것은 제가 못 듣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신문도 안 보셨어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요업무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 없이 집행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불용액이 있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업무차질로 인한 불용액은 없어야 되고, 미집행도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어거지로 집행하는 그런 결과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추경예산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그러한 뜻에서 얘기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때 우 리 국장님, 업무계획 대 집행계획을 제대로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급적 예산절감 의지를 갖거나 또는 낙찰차액 등 그러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계획된 것이 불용이 되거나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조기발주 문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국장님 오신 후 문화관광국 그 소관은 차질없이 잘 된다는 이런 칭찬 얘기를 듣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순환버스, 관광버스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냐 하면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고 또 전 에는 도심 순환이 야간버스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몇 차례 시도를 하다가 저는 실패한 것 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용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순환버스를 하신다고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것을 시작하시는지, 그런 어 떤 요구조사가 전제로 되어서 이런 것을 시작하시는지 제가 여쭙고 싶고요. 여기 버스 자체를 관광 명물화시키겠다 그러셨는데 저는 참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명물화시키실 것인지, 지금 버스를 어떻게 특별하게 디자인을 해서 만 드시는 것인지. 왜냐 하면 이것은 전에 일단 한번 실패했던 것이기 때문에 또 다시 시작하실 때는 뭔가 새롭게 매력포인트를 넣어서 하기 전에는 또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가 되 어서 그러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우리가 시티투어라고 해서 실패되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마 련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 7월에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내순환관광업 여기에는 보조금 및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종전에는 이 버스들이 일반 시내버스 차선을 못 다니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번에는 한정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 노선사업자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 전에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던 것을 이제는 2시간이면 2시간이다 하는 그 코스를 그대로 예정시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버스의 디자인을, 버스자체를 특장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비용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기왕 나오는 버스의 외관 디자인을 좀 더 관광화상품으로 해서 보기 좋게 디자인 하는, 그래서 그것은 디자인 설계용역중에 있습 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과장이 소상히 배경에 대해 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광과장이 보충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올리면 어떨까, 양해해 주시 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자위원

네, 좋습니다.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실패한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는 사실상 시티투어를 운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패한 중요한 2가지 원인을 살펴 보면, 첫째는 한정면허를 쉽게 말하면 버스는 노선을 정해서 계속 다닐 수 있는데 버스전용차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일반버스 외에 공항버스하고 우리가 마을에서 타고 있는 새마을버스 이것밖에는 되지 않았 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 시티투어지만 이것이 전용차선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타 도시와는 달리 우리 서울은 교통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타임스케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서 실패를 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시비든 국비든 지원을 하나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정면허 승인을 받아야 각종 혜택이 시비든 국비든 지원이 되는데 한 정면허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해 줄래야 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 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11월말 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물론 교통관리실에서 일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정이 되면 문관부의 국비가 관광진흥기금에서 총 6억원인데 그것이 2억원 정도가 우리한테 지원이 되 고, 일부 시비를 투입을 해서 이것을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총 금액 4억원 내지 5억원을 두고 공모를 통해서 프로포절, 나 같으면 2억을 받고 요금도 싸게 해서 들어오겠다, 프로포절 제안서를 받아 그것을 심사를 해서 사업체를 선정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버스는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CNG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버스로 장착을 하는데 그 비용도 마찬가지로 국고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디자인 문제는 관광버스 자체가 외국에는 이층버스도 있고 상당히 넓고 그 자체가 하나의 명물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 도로여건상 육교가 있고 또 도로 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관광차량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일반 관광차량을 가지고 천장이나 외벽이나 이런 것을 투명유리로 하든지 해서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 매력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를 우리가 7대에서 10대 정도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 행회사에서 과연 몇 십억을 투입을 해서 우리 요구에 맞는 그런 관광버스를 개발을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안전성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차량구입을 50대 든 100대든 다량으로 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할 수 없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량 바깥의 디자인 이것을 달리 할 수가 있고, 시티투 어 차량 안의 의자 위치같은 것, 배열같은 것, 45인승을 38인승으로 만든다든가 또 뒷문, 앞문의 위치를 변경 조정하는 것 이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예자위원

저는 우리도 이층버스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 거든요. 여기 버스 자체를 관광 명물화하시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마음으로도 그 버스를 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법이 고쳐져서 지원금이 나간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지원금을 그렇게 쓰는 데 대해 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관광 명물화시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종에 하는 것인데 지원 금을 줘서까지 하면 우리가 결국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2억원 내지 2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예자위원

우리는 남는 돈은 없다는 결론 아니에요, 지원이 나가면?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물론 국비도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1회에 한합니다.

이예자위원

왜냐 하면 전에도 이것이 수익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만 두었던 사업 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지원금을 줌으로써 보충시켜서 운영 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뭐를 하는 것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관광객을 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손익계산으로 본다면 결국 예전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한번 지원으로 이것이 정 착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 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명승지가 덕수궁, 경복궁, 창덕궁 해서 총 13개 코스인데 이것을 한 바퀴 돌면 2시간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이것이 버스전용차선으로 들어가도 타임스케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 는데 버스전용차선으로 전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가용처럼, 타임스케줄이 전혀 나오 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관광객, 외국인들이고 내국인들이고 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일 탑승 가능한 인원이 4명도 되고 10명도 되고 이래서 두서너 달 하다가 그만 둔 이런 상황입니 다. 현재로서는 각 업체에서도 문의도 많이 오고 이것이 정착될 것으로 거의 100% 확신합 니다.

이예자위원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문은요, 우리 한강뱃길,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가면 그 도시에 강이 있고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발달이 많이 되고 관광사업이 많이 꽃을 피우는데요. 우리 한강인 경우에는 둔치를 다 회로 발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또 서울인 경 우에 홍수가 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멋진 식당들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어요, 한강인 경우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 는데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한 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광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한 안이 있 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역시 우리 한강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젖줄이고 지금 또 서울의 강남북 을 가르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서울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물론 우리가 개발만 능사가 아니 고 자연생태환경도 보존하면서 이용측면에서 이것을 보다 많이 살려서 외국 관광객들이 또 많이 찾는 명소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의 한강사업기획 단에서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마침 전에 한강관리사업소 소장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 현재 있는 시설 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매점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것은 정말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그래서 화장실을 전부 부상식 현대 수세식 화장실로 20동을 해서 전부 바꾸는 그 사업계획이 금년부터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2동이 착공이 되는 것으로 제가 있을 때 계획을 세워놓고 왔었고. 매점도 전부다 숫자도 줄이면서 한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형태로 가꿔나가고, 기타 각 종 레저스포츠시설이 위치가 불합리하고 종류가 빈약한 이런 것도 재정비해 나가면서, 그 외에 분수대 이런 것도 더 갖추고, 지금 유람선이 상당히 프로그램이 저급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노천갑판을 이용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유도시키는 문제. 그리고 유람선이 한강 일정구간만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저쪽 행주산성 있는 데 까지 더 확대해서 나가고, 그러한 유람선과 아까 도심 시티투어 이런 것이 같이 연계되어 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그 다음에 난지지구가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침 상암 월드컵주경기장이 건설되면서 그 앞에 평화의 공원이 조성되고 난지지구도 아 울러서 이번에 개발하면서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면서 많이 외국인나 우리 국내인이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체계로 다듬어 갑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거기 나가면 사람들이 쉴 공간이 마땅치 않고 인위적인 천막 등으 로 만 되어 있어서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천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큰 나 무들도 식재를 해서 자연그늘을 조성해 주면서, 그 다음에 기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회색 일색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자연형 호안으로 점차 바꿔가야 되겠다. 그러나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일부를 뜯어내고 다시 어떻게 굴곡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예 산 낭비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7월말에서 8월초에 홍수가 져서 거기에 이런 퇴 적물들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다 걷어냈지만 오히려 지금은 자연스럽게 콘크리트를 덮고 있는 거기에서 풀이 자라도록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위에 호안쪽에, 위쪽입니다, 위쪽에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 거 기다 어떤 수목 같은 것을 심어서 문자화, 형상화해 가면서 그러한 것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는 경인운하가 개통이 된다면 이것이 인천과 우리 한강을 통해서 주운계획, 예 를 들면 폐기물처리라든가 건설자재가 여기를 통해서 수운이 될 수 있는 그런 것과 아울 러 여기서 나온 민족의 젖줄 한강뱃길 700리 사업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수도권 관광협의 회 즉,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이렇게 한강을 끼고 있는 5개 시·도가 같이 참여하는 관광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중간중간에 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배로 당 장 연결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가능한 그런 사업들, 청소년 한강 역사문화 탐방이라든가, 한강변 도로 사이클대회, 그 다음에 한강 뱃길, 물론 댐에 좀 단절이 되긴 하지만 그 구 간구간에 관광안내판 표지 이런 것들을 공동적으로 같이 해 나가자 하는, 그 외에 좀더 커 다란 사업들은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것은 없나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물론 우리가 종합적인 관광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각종 숙박대책이라든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관광상품을 어떻게 개발하고 죽 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티투어를 지금 1단계는 그렇고, 내후년 2001년도에 가서는 또 2단계, 3단계 코스를 더 넓힙니다. 거기에는 한강과 연계시키는 계획도 같이 들어 있고, 여기 보니까 98년도에 한강사업기 획단이 생기기 전에 한강을 주제로 한 관광자원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조금 구체 화가 안 돼 있고, 예를 들면 한강문화유적 복원, 해바라기 등을 이용한 주변 조경, 수상스 포츠의 활성화, 한강축제 개발 이런 것들이 좀 러프하게 담아져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것과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좀 구체화시키고, 이번에 마침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대한 정비계획과 이것을 해서 좀더 세심하게 가꾸어 나가는, 그런데 종전의 관광계획은 러프하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예자위원

제가 자료요청 좀 할 수 있을까요, 종합적으로 관광을 중심으로 한 계획이 요? Home Stay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한 후에 설문조사 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한 번 회의만 하고 설문조사는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다.

이예자위원

하실 예정이신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하신 후에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것이 교통문제라고 그러는데요, 특별히 택시인 경우에 더욱더 힘들고. 그래서 한국에 다시 오기 싫다 하는 얘기의 한 40% 의 이유가 교통문제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물론 교통관리실에서 상세한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역시 대중교통의 이용문제를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 냐. 그래서 일단 지금 관광도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의 경우에는 경기장 주변 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이다. 그래서 지하철의 시간도 좀 조정을 하고, 그 다음 에 버스노선도 그쪽으로 좀 집중화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들의 불친절, 그 다음 언어의 불편함 이런 것도 좀 개선대책들을 강구하고요. 그래서 교통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도 같이 협조 를 해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이예자위원

감사합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이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이영순위원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광태위원님.

허광태위원

허광태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보충자료를 잠깐 와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하고 자립지원기금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체육청소년과장이 구체적인 것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국장님은 아직 용어에 대한 정리가 안 되셨나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자립지원기금과의 관계를 조금 제가…….

허광태위원

자립지원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의 차이점을 잘 모르신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허광태위원

지금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파악하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사회복지기금 안에 청소년복지계정, 노인복지기금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금과 청소년복지기금이 별다른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기금은 대단히 포 괄적인 것, 청소년, 노인 등등을 포함한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자립지원기금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자립지원기금은 청소년복지계정,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으로 지 원하는 돈을 자립지원기금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엄청난 오류인데요, 제가 파악하는 것하고는. 지금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사회복지기금, 99년 지원내역, 지원기준, 대상, 선정기준, 구 체적 명단을 제가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99년도 1/4분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급대상자, 그리고 99년 2/4분기 사회복지기금 지원대상자 명단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즉, 사회복지기금 속에 포함된 것이 자립지원기금이다 그런 뜻 아 니에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라는 것이, 청소년육성기 금이 문화관광부에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라든지 이 런 것을 지원하는 게 청소년육성기금이고요.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육성기금으로 보면 된다 그 뜻인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복지기금의 청소년복지계 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사회복지기금의 청소년복지계정이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허광태위원

그러면 기금 지원대상자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하고 사회복지기 금 지원대상자하고 어떤 차이가 나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 청소년복지계정 사회복지기금을 가지고 소년·소녀가 장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대학입학 학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교육시 설…….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서도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고 학생들 수업 료도 보태주고, 사회복지기금 속에서도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고 수업료도 보태주고 그 뜻 아니에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나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기금속에는 아동분야도 있고 청소년분야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청소년이라는 것하고 좀 중복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동하고 관계 에 있어서. 그러나 본질적으로 확연히 구분돼 있는 다른 성질의 자금은 아닙니다.

허광태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설명이 난해합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대상자가 사회복지기금 대상자 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들어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안에 청소년복지계정이 있으니 까요.

허광태위원

그러면 한 학생이 두 번 세 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광태위원

전혀 그렇지 않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허광태위원

자, 그렇다면 이 자료 아까 왔어요. 늦게 오지는 않았는데, 아까 왔는데, 99년도 1/4분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급 대상자에 종로구에 1번 김상민이가 있습니다. 대동정보산업고등학교, 중고생 수업료입니다. 그 다음 역시 2/4분기 사회복지기금 지원 대상자 명단에 종로구에 소년소녀가장 1번 중고생 수업료 김상민, 대동정보고등학교 2학년. 그 다음 용산구 60번 최서희 100만원, 대학입학금, 남서울대.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최서 희 정화여상 졸업. 졸업때 줬고 입학금 줬어요. 이것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졸업 때 주고, 그 다음에 자립지원기금으로 입학금 주고. 지금 대답한 답변 속에서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잠깐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어요. 다 명단을 대조할 수는 없는데, 이중으로 겹쳐서 나간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 자립기금을 분기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용어정리를 했잖아요, 차이점에 대한. 사회복지기금 으로 나간 사람이 자립지원기금으로 나갈 수가 있나요? 이중으로 나갈 수 있어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여기에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청소년계정에서, 그 러니까 사회복지기금 청소년계정에서 나가는 지원금 일체를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이렇 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복지기금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 시면…….

허광태위원

제가 잘못되었나요? 청소년자립지원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하고 1/4분기 는, 이것 보세요, 자료해 준 것?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급 대상자 명단이고, 2/4분기는 사회복지기금 지원 대상자 명단이란 말이에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청소년기금이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부서가 별도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때는 독립적으로 청소년기금이 조례도 별도로 있었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복지국에 전 부다 통합이 되면서 함께 사회복지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단지 계정만 청소년기금계정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되어서 사실은 1/4분기, 2/4분기 지원기금 명칭이 이렇게 달라진 것 입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달라졌으면 동일학생에게 이중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 을 질의하는 것이에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이중은 아니고…….

허광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4분기와 2/4분기에는 지속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판단해 도 되나요, 동일명의 학생이?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보통 대상자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소년 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연초에 대상을 각 구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사 실상 각 분기별로 수혜대상자가 거의 동일합니다.

허광태위원

지속적으로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계속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연간 분기별로는 상당히 동일 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동일하지 않은 데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동일하지 않을 경우도 사실은 또 있고요.

허광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동일하고 동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을 선별해서 자료 를 다시 주세요, 저한테. 아셨습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저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면서 질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 각해 볼 문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문제는 대단한 사회문제화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공감하시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이것은 우리 앉아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가 함께 이 문제 를 이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도출해 내지 않으면 안될 시기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소년에 보면 용어, 개념정리가 잘 안됩니다. 자, 청소년에 대한 육성, 청소년 보호, 청소년 선도, 청소년 지도. 이 개념정리가 잘 들 어오지 않습니다.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개념정리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호라는 것은 유해환경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가 유해환경을 제거하는 것과 설사 그런 데 갔다 하더라도 피해를 안 당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보호개념이 되겠고, 육성이라는 것은 어떤 보호적인 그런 개념보다도 더 크게, 좀더 건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유해환경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건전한 프 로그램, 이를 테면 캠핑도 할 수 있고, 죽 하면서 정상인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을 육성개념 쪽으로 저희가 보고 있으며, 지도와 선도라는 개념은 같은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보호를 위한 하나의 전단계 즉, 말하자면 이런 캠페인하고 잘 타이르고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도 선도활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에 관련된 문제를 어디까지 현재 국장께서는 진단하고 계 십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학교에 서도 스스로 교권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스스로가 자탄을 할 정도고, 그리고 가정에 서도 청소년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이 되어 있지 못하고, 또 사회에서도 역시 이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또는 제대로 선도해 나가지 못하고 있고, 각종 유해환경 이런 업주들로부터도 보호에서 지금 소외를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진정으로 놀고 건전하게 즐길 그러 한 프로그램도 지금 총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지 못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는 본인들 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적인 사회 전반적인 상당히 그런 데 책임이 있는 문제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한번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 단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행금지구역 설정 운영문제 라든가 또는 청소년이 출입해서는 안될 곳 그런 곳에서는 업체들에서도 청소년을 받지 않고 선도를 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설사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는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술이라든가 담배같은 것이 공급이 안 되도록 하고 또 그들에게 좋 지 않은 그러한 매개물들을 이용 내지는 제공을 못하도록 해 나감과 아울러서 역시 청소년 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또는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대폭 확충해 줘야 된다 고 보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아주 잘 진단하고 계신다고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책 을 강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바로 어제도 일요일입니다만, 저녁에 시장, 부시장, 또 우 리 국장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그것을 논의를 하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유해환 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무원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공무원만 하다 보면 이 업체에 대한 단속이라는 것이 부실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합동으 로 같이 시민감시단을 우리가 조직을 해서, 예를 들면 내년 2월까지라든가 집중적으로 청소 년이 가서는 안 될 곳, 또는 갔을 때 불안한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를 해야 되겠다. 거기는 소방안전의 문제도 있을 수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들이 뒤따르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사 지났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우리 시민과 함께 하는 상시 보호감시 단을 계속 운영하여서 아예 이러한 청소년에게 악이 되는 유해한 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 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감과 동시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우리가 블루존대책, 또는 그린대책이라고 합니다만 청소년들이 보다 즐길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또는 가족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반적인 대책을 빨리 수립을 해서 좀 돈이 들 어가더라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반적인 대책의 개념을 제가 알기에는 금주중에 시장이 각 관계되는 교육감, 또 경찰청장, 검찰청, 시민 각 단체, 학부모 이렇게 해서 같이 모시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아마 기자들에게 설명도 하면서 29일에 아까 말씀드린 보호적인 측면 에서의 발대식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정부대책 집중점검에 들어가고, 그러나 블루존대 책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그 대책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을 하건대 제 얘기를 시 장과 협의할 적에 참고할 필요가 있고 실행할 필요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청소년 들을 봤을 때 기성세대들의 잣대로 청소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즉, 세대갈등이 아니라 문화의 벽이 있습니다. 결국 그 문화의 벽을 깨지 않으면 청소년 들을 바르게 육성시킬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고 지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기성세대들이 깰 수 있도록 기획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고, 아무리 청소 년들을 출입금지, 통제구역을 만들어 놔도 그 속에는 청소년들이 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인천에서 호프집에서 대참사가 일어난 현상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 다. 이것이 제2의 참사, 제3의 참사로 번져갈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합니다. 기성세대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청소년들을 바르게 기를 수가 없습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공감합니다.

허광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청소년들을 지도.육성하는 데에, 내가 처음으로 돌 아갑니다만 지도, 육성, 또 보호 이 모두가 지시 또는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감독 즉, 청소년 들로 하여금 어른들이 하는 행위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지금 지도·계몽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청소년들이 다 알아요.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본받고 있어요. 그 뿐만 아니라 걔네들은 궁금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요즈음 10대들 노래 아십니까? 내가 하나만 가사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젝스키스가 부른 노래인데 미성년자 관람불가 이런 노래인데 처음 몇 줄만 읽어 보겠는데 이것은 전부 장난스럽고 우습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으로 같이 인식 을 해서 어떻게 해야만 이 나라 미래의 청소년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함께 잠시 동안이라 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애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린 이미 알건 다 알고 있 는데 왜들 감추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세상이 그런데 어찌 아무것도 모를 수 있겠어. 어 떤 어른도 우리를 이해조차 못하고 있잖아. 답답해. 정말 이런다고 우리를 가둘 수는 없 을 텐데. 제발 좀 이러지마. 이렇게 우리 눈만 가린다고 숨길 수는 없을 텐데. 제발 좀 가리지마." 첫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내 주는 이 노래가사속에 청소년들의 가슴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인식하면서 청소년이 갈 곳이 있는 곳, 청소년들만이 가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청소년금지구역이 있으면 당연히 청소년만의 공간은 또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 에요? 그런 공간이 마련되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청소년금지구역만 만들어 낸다는 얘기 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것이 마련돼야만 청소년들이 갈 곳을 만들어 주어서 걔네들이 분출을 그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른들이 이해해 줄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이해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공 간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쪽 부분에 절대적으로 투입을 해야 돼요. 문화재 복원도 좋고, 관광도 좋고, 볼거리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청소년이 바로 되지 않는 한 이것은 아무런 효용의 가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어도 청소년들에 관련해서 청소년의 현재 문제점을 정 말 화이트하게 계획해서 그네들에 접근돼서 좀더 달라졌다는 결과를 내년에 얻을 수 있도 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같이 가져 주시면서 문 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이강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강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강진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좀 헷갈리는데 서울시 문화관광국의 체육청 소년과에서 청소년 활동을 규제하고 제약할 수 있는 지도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나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뭘 위주로 하고 있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물론 부분적으로 청소년의 보호문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강진위원

그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체육청소년과과 왜 보건복지국에 있다가 문화관광국으로 갔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왜 갔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역시 청소년들을 건전 육성하기 위한 그러한 문화, 또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러한 문화공간 그런 쪽을 더 확충하고, 물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더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 는…….

이강진위원

다른 분들 질의해야 되니까 설명을 좀 짧게 하세요.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이 서울시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의 주요임무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청소년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법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이강진위원

청소년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법마다 다르긴 뭐가 달라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청소년기본법에서는 24세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몇 세부터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9세에서부터 24세까지를…….

이강진위원

혹시 당구장이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출입 할 수 없는 곳으로 돼 있나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당구장은 지금 연령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왜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체육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이강진위원

체육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출입해도 상관 없는 곳으로 돼 있 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데 당구장이 지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들어가려면 허가를 받아 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협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시는 국장님께서 협의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건전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뭔가 사업 을 기획하려면 법을 꿰차고 계셔야지 사업을 기획하실 것 아닙니까? 법을 초월해서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아무 사업이나 기획할 수는 없잖아요. 건전청소년, 건전청소년 하는데 이 사회가 유지되는 데 건전청소년만 있어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세요? 서태지라는 우리 나라의 새로운 대중음악 문화발전에 기 여한 사람이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고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도. 그러면 그 사람을 국장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건전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학력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잘렸다, 공부 안 하고 만날 기 타치고 돌아다니느라고. 그러면 건전청소년이에요, 아니에요?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건전청소년 육성의 기준에 부합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육성을 해 나가는 방향에서 글쎄요, 그것을 나쁜 학생이라고 우리 가 분류할 수는 없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강진위원

청소년 때 담배 피우고 막 그랬는데? 불건전청소년임에 분명하잖아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강진위원

국장님의 지금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은 불건전청소년이에 요.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 보러가고 고등학교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것은 다 불건 전청소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건전한 어른들이 불건전한 청소년들을 어떻게 계도를 할 거예요, 건전한 어른들 이? 저는 아까 우리 동료 허광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개념정립을 하자 그랬을 때 국장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건전청소년, 그 다음에 블루존, 레드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해서 화재 같은 것도 문제 가 있으면 예방을 하고, 그것은 문화관광국에서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문화관광국에서는 뭘 걱정하셔야 되느냐, 콜라텍이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이 학교 앞에 있으면서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청소년들의 입시스트레스 해소에 얼마만 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것을 합법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지금 온 사방 에 난리인 PC방이 과연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게임문화 내지는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게 지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못 들어가게 돼 있으면 그것을 법률적인 건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해 보니까 청소년들이 여기에 가서 참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서 두뇌회전도 될뿐만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도 많이 알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학교 앞에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든지. 자꾸만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법을 해석할 수 있도록 위에 건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법 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자꾸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만 서울시의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러 고, 보건위생과에서 그러고, 경찰서에서 그러고, 교육청에서 그러고, 청소년은 완전히 봉이 된 거예요, 봉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청소년이 되면. 그러면 적어도 서울시의 문화관광국의 체육청소년과 정도 되면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 간을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이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법의 개정 을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간부회의 때도 건의를 하고, 서울시에 지금 인터넷 PC게임방이 라는 게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대략 추산컨대 4,000개에서 5,000개가 있는데 구청에 자료요구해 가지고 등록된 인터넷 PC게임방 다 갖고 와봐라 했더니 400개에서 500개밖에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일반시민들이 범법을 저지르고 있다고요. 왜,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그냥 법적인 사항을 무시하고 공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과감하게 서울시의 체육청소년과에서 건의를 해서, 지방자치를 뭐하 려고 합니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제도를 자꾸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계속 건전청소년 육성, 블루존, 서울시 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로에다가 블루존 만들어 보세요. 청소년들 그 다음부터 안 가요, 재 미 없어서. 그런 것을 자꾸 관에서 규제, 틀, 새끼줄 설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것 은 내버려두란 말이에요. 내버려두되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 시켜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제,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 건전한 어른이 불 건전한 청소년을 건전하게 양성하지 못해요. 그런 적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 어요. 오히려 옛날에 주먹생활하던 양은이파의 두목이나 태촌파의 두목이나 서방파의 두목 이 런 사람들이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야,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도 옛날에 해 봤는데 안 좋더라. 그게 훨씬 더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고요. 학교 다닐 때 모범생, 사시 패스하고 행시 패스한 사람들이 가 가지고 어릴 때 공부는 이 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졸고 지겹고 재미 없고 빨리 그 자리를 탈피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자꾸만 주어진 틀 내에서 규제하고 묶고 하는 것, 그 틀 내 에서 어떻게 움찔여보려고 하지 말고 건의를 하시라니까요, 건의를. 저는 한 번도 서울시 체육청소년과에서,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가 복잡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서울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획을 가 지고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접근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강진위원

간부회의에 가서 뭐 하세요? 제 지역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었어요. 주차장 에 차를 거의 안 댔어요. 그래서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청소년광장을 만들었어요, 한 명의 구의원의 힘으로. 농구대 설치하고 롤러브레이드 탈 수 있도록 해 주고, 토요일 저녁 되면 자리가 없어요. 서울시에 그런 땅 많잖아요. 과감하게 그런 것도 건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블루존을 설치하고, 블루존 같은 것 하지 마세요. 레 드존, 블루존 그런 것 하지 마시고 그냥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대로 내버려 두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혹시 빠져 있는 부분만 챙겨서 지원을 해 주시라고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은 블루라는 개념의 어떤 지역적으 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책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홍승채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홍승채위원

아까 자료가 늦게 와 가지고 못했던 것이니까 질문순서를 이어가는 것입니 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이해식위원님, 관련질의하십시오.

이해식위원

이번 정기회를 시작할 때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거든요. 그 시 정연설의 내용 중에 보면 인천 참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서울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 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라든지, 또 국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전혀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인지, 아니면 시장 산하에 독자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것이 물론 보호문제와 또 건전육성 문제 그런 것이 전 부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국이 관련되고 또 소방방재본부도 관련이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은 종합적인 대책은 기획예산실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거기에는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될 사항도 들어 있고 보건복지국에서 해야 될 사항도 들어 있고 여러 관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주중에 시장이 발표를 하고, 그 내용에 아까 들어 있는 것을 말씀 올린 것이 우리가 종합적인 단속관계, 그 다음에 상시 시민감시체계 그런 면도 있고, 우리가 앞 으로 더 청소년들에게 놀 공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빨리 금년말까지 또 계획을 수립 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그런 것이 같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청소년과가 사실은 주무과인데, 그렇죠? 결국은 청소년과에서 그것을 종 합하는 그런 방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 한다는 것이 좀 그런데.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건전하게 해 나가는 육성정책에 대해 서는 1차적으로 청소년과가 되겠고, 그러나 당장위해환경에 대해서 단전, 단수도 하고 소방 안전면에서 강제집행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소방방재본부에서 맡아줘야 되고, 또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조치 이런 문제가 보건복지국에 관련이 되고.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다음 주중에 발표를 한다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이번 주중에 발표를 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과에서도 이미 의견은 다 냈고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 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결국은 그것이 일종에 시장의 기자회 견 그런 것을 배려한 조치군요, 그러니까.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가.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을 발표를 하고 그런 행동계획에 따라 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연 아까 몇몇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청소년들을 못 가 게 이렇게 억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했는데 그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서, 그러나 청소년들을 더 가게 할 수 있고, 더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그러 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과에서 만들어라, 금년말까 지.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다 낸 우리 청소년과의 자료 그것을 줄 수 있습니까? 이미 다 제출 한 것이면 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우리가 부분적인 자료는 가서 그런 것을 다 취합하고 그 뒤에도 또 추가적으로, 이것이 한 2주 걸렸습니다. 계속 다듬고 하고 하는데.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발표한다는 것을 보니까 거의 다 된 것 같은 데, 우리 문화관광국의 의견, 견해 이런 것을 올린 그 내용을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주시죠.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김성규위원님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십시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포괄적인 이런 대책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또한 앞으로 대안 제 시 이런 것은 우리 허광태위원께서 질문을 상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서 세부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8년 12월말 현재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중도탈락자가 1만 2,887명입니다. 그리고 가출학생이 2,839명입니다. 가출학생 역시 학교를 마친다고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분류를 합치면 약 1만 5,000여 명이 되는데, 이 학생들은 말이 에요, 중·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이런 문제 청소년 중에서 중·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하는 이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시 문화관광국 청소년과에서 가지고 있는 향후대책을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물론 저희가 구로와신림쉼터 등을 운영을 해서 일부 가출학생들에 대한 선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아주 너무 적은 숫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서울시만 가지고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걱정스러 운 부분입니다만, 저희들 일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로 쪽으로, 근로청소년회 관 쪽이라든가 해서 하여튼 근로대책쪽으로 우리가 알선을 하고 그래서 취업방향으로 유도 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우리, 물론 청소년과 힘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만 같이 협조해 나 가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길게 그렇게 답변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니고. 근 로대책 쪽으로 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약 1만 5,000여 명에 대한 이 학생들 인적사항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김성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근로대책 쪽으로 유도를 하실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저희보다는 사실 교육청 쪽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더…….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이것이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알선해 나 가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서 이 어마어마한, 1년에 약 1만 5,000여 명이 중 학생, 고등학생 중에서 졸업장을 받지 못하는 이 사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 사회에 나 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또한 이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국장께서는 전혀 전무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구로와 신림청소년쉼터요, 그쪽의 쉼터를 이용하는 대책. 근로대책은 추상적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 말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구로나 신림쉼터가 말입니다, 이 두 군 데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데 약 예산이 10억 1,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맞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그런 정도 들어갑니다. 그 운영비까지 전부.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전체 시비가 10억 1,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루에 입소하는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 평균. 국장 모르면 주무과장께서 나와 답변하세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구로하고 신림쉼터에는 한 달에 두 곳 합쳐서 한 50명 정도 안에 숙식을 하면서 있 습니다. 그래서 며칠씩, 한 달 이내로 2·3주 또는 1주…….

김성규위원

잠깐만요. 숙식을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한 달 평균 50명이라고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양쪽 두 기관에서 지금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이 한 50명 가까 이.

김성규위원

그 애들이 다 숙식을 합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안에서 숙식을 하고 여러 가지…….

김성규위원

숙식을 한다고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규위원

게들이 다 50명이 숙식을 합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거기에서 침식을 다 제공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서 이 청소년들을 귀가시키는 데…….

김성규위원

우리 과장께서 거기 구로, 제가 신림은 묻지 않고 구로만 먼저. 구로청소년쉼터 몇 번 가봤어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한 두번 정도 갔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언제 개관했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98년 6월인가 개관을 했고요, 현재 거기 한 30명…….

김성규위원

그러면 1년 반 정도 되었네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두 번 가보셨다고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제가 4월 1일부로 왔으니까, 그 동안에 두 번 가봤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2개 기관에서 한 달 평균 50명을 숙식을 한다고요? 분명히 답변 하세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50명이 항상 똑같지 있는 아니고요, 어떨 때는…….

김성규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이 전혀 업무파악을 못하시고 답변을 추상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 구로청소년쉼터가 말입니다, 1월에는 25명, 그리고 2월에 23명, 3월에 19명, 죽 25 명, 27명 이렇게 입소를 했다가 10월에 78명이에요, 10월 한 달만. 이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78명 중에 학교에 의뢰해서 온 청소년이 51명입니다. 그리고 경찰서나 아니면 자의 입소한 학생이 27명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의뢰해서 온 학생을 제외하면 한 달에 3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 자료에 보면, 저 자료 보고 얘기합니다. 제출해 준 자료 보고. 여기에 보면 그 날 입소했다가 그 날 퇴소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소한 학생들 하루 일과 프로그램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시에 기상해서, 몇 시에 입소해서, 몇 시에 귀가시키고, 어떻게 하고 한번 프로그램을 말씀해 보세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못한데, 단지 지금 가출을 해서 그야말로 학교라든지 집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방황하는 그런 청소년 들을 입소를 시켜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정신…….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시부터 무슨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하나 구체적으로 답 변해 보세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현재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 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거기 알고 계신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담당직원들 중에? 아니, 모르시면 아예 하지 마시고. 제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위증하시려고 그러면, 허위답변 하시려면 아예 하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 답변하시려면 나와서 아무라도 답변하세요. 아시 는 실무자 중에.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담당자가 사무실에 자료 만든다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 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한 대로 말씀드릴게요.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주무과장님, 그 담당자 공무원 이름이 어떻게 되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6급 박순성입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확인한 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구로청소년쉼터만 매월 입소를 한 우리 청소년 숫자가 매월 3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30명 잡고, 숙식을 하는 청소년은 몇 명 안됩니다. 대부분 중·고등학교에서 봉사 명령을 받은 학생들이 쉼터에서 의뢰를 해서 그 학교에서 쉼터로 보냅니다. 봉사명령, 아시죠? 5일 내지는 1주일 이렇게 봉사명령 받은 학생들을 보내면 9시까지 쉼터에 게들이 입소 를 합니다. 그래서 9시부터 12시까지 봉사활동을 하죠. 어디 가서 가느냐 하면 양로원이나 노인정 같은 데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봉사활 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점심식사를 해요. 그리고 점심식사 후에 오후 3시까 지 또 다시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개중에 가끔 한 번씩 오전에 등반하고 온다든지, 또한 개중에 가끔 심리치료라 해서, 여기 보면 구로청소년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정식직원만 지금 현재 열 분인데 아주 정직하신 분들입니다. 주로 보면 박사님도 계시고 석사님도 계시고. 이분들이 심리 치료라고 해 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그런그런 나쁜짓을 하면 너희들 앞으로 장래에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식의 훈계 비슷한 그것이 심리치료거든요. 그 이상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느냐면, 제가 두 군데 쉼터를 동시에 질 문을 하면 혼란스러우니까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구로청소년쉼터 99년도 사업예산이 4억 9,077만 3,000원이거든요. 4억 9,000만원, 5 억원이란 돈입니다, 5억원이란 돈. 5억원이란 돈을 투입을 해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99년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총 이 자료에 보면 308명이 입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70%는 학교에서 의뢰해서 봉사명령 받은 애들, 그애들이 와서 봉사 활동 하고 봉사활동증을 받아서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애들이 70%입니다. 자의적으로 입소를 했다거나 부모가 의뢰했다거나 경찰서에서 의뢰했다거나 한 청소년은 30%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애들 하루에 점심 한 끼 주고 끝나는 거예요. 점심 한 끼 3,000원 잡고 한 달 평균 30명을 잡았을 때 1년에 식대가 3,24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5억원이란 이 사업예산을 어떻게 해서 집행하는지 과 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처음에 체육청소년 과장으로 와서 가장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가출청소년 쉼터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세월이 흐르면서 상당히 생각을 좀 많이 바꾼 그런 경험이 있는데, 물론 숫 자로 따진다면 정말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서, 구로 청소년쉼터에는 월평균 한 30명 미만의 문제청소년을 심리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것을 숫자개념으로 파악하는데는 저 나름대로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 사람 숫자들이 30명이 아니라 단 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들 이 쉴 곳, 그 사람들의 고민과 심리를 제대로 거두어줄 만한 사회적 시설이 없다면 그 한 두 학생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사회병리학적 측면에서…….

김성규위원

과장님,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하기를 먼저 중·고등학교 졸업장도 받지 못하는 그 이상 더 문제청소년이 어디 있습니까? 1년에 1만 5,000여명입 니다, 1년에 1만 5,000명. 그런데 지금 3명 따지고 30명 따집니까? 3명에서 30명에다가 한 군데 5억원씩 예산투 입을 하면서,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단 3명이라도 그 청소년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 하면 5억원이 아니라 50억원이라도 투입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사회가 그런 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비능률적이고 비효과적으로 한 달에 30명이 입소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쉬고 있던 거기에서 심리치료를 받아서 교화 가 되든 한 달에 30명이 이용하고 있는 이곳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단 3명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직까지 말씀을 끝까지 드리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좌우지간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 현재 이 시설이…….

김성규위원

뭐가 필요합니까? 과장께서는 거기에서 현재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하루 일과를 말씀해 보십시오 하니까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애들이 하루 일과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면서…….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장황하게 답변하시면…….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투입예산에 비해서 이 쉼터의 운 영이 대단히 불합리하고 비생산적인 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앞으로 더 보완해서, 그리고 이런 방면으로 아까 지적해 주신 중·고등학교 중퇴자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 발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좀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구로청소년쉼터의 소장님이 주상식씨입니다. 이분 인적사항을 알고 계세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연맹에서 그 동안 청소년관련 업무를…….

김성규위원

청소년연맹에서 소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적사항을 알고 계시 느냐고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정확한 인적사항은 모릅니다. 청소년단체에서 오래 일을 하셨 다는 정도로 알고 있고, 관련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 별적으로 제가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청소년연맹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청 소년연맹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로청소년쉼터의 소장 주상식씨의 인적사항을 제가 묻고 있어 요. 지금 모르시면 직원을 시켜서 인적사항을 주시고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구로청소년쉼터를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청소년연맹에서 위탁운 영을 하고 있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청소년연맹의 임원진을 혹시 아십니까? 임원 구성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명예총재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이기는 하지 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임원 전체에 대해서 내용은…….

김성규위원

이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한국청소년연맹 임원이라고 해서 총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가 죽 있는데 LG그룹 구자경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 전부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이사로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청소년연맹에다가 이분들이 그냥 이사직만 갖고 있지는 않겠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청소년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는 기부금이 상당하겠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해 보셨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맹의 이사진이 우리 나라 5대 재벌들로 구성돼 있는데 그 런 5대 재벌들로 이사들이 구성돼 있는 그 단체에서 구로청소년쉼터를 지금 현재 위탁받 아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비를 1년에 5억원씩 받아다가 사업은 조그맣게 하고 전체의 약 90%가 인건비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좌우지간 쉼터의 현재 운영상태가 제 자신도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활 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자의 입소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의뢰해서 온 애들은 의무적입니다, 봉 사명령을 받아왔으니까. 그 기간을 딱 채워야 증을 주지요. 자의 입소하는 애들은 그날 왔다 그날 가버리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날 입소했다가 그날 퇴소를 했거든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와서 그곳에 두 번 연거푸 가보고, 지 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아주 충격적인,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싶어서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추진을 하면서 지금 지하철 같은 데 혹시 집을 나오거나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청소년이 있을 때는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개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비해서 활동이 활발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할 말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따져볼 것이니까 넘어가고. 우리 문화관광국소관에 청소년시설이 14개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14개 중에서 한국청소년연맹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 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의문스럽고, 한국청소년연맹이라는 이 단체는 대기업, 우리 나라 5 대 재벌 대표들로 해서 이사로 구성돼 있는 이 단체가 꼭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 는 우리 청소년시설을 꼭 위탁을 맡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 위탁업체 선정이 과연 공정했느냐, 선정내역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요구를 했거든요. 99년 6월 12일에 청소년정보문화센터,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중랑청소 년수련관 4개 시설을 민간위탁을 주면서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했지 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15일 2시부터 5시까지 회의를 했는데 심의위원이 총 열한 분 중에서 일곱 분 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일곱 분이 누구누구인지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99년 6월 19일에 역시 심의위원 여덟 분이 참석해서 2차 회의를 했고, 3차 회의 는 99년 6월 21일에 아홉 분이 참석해서 3차 회의를 해가지고 위탁운영체 최종선정을 했 습니다. 1차, 2차, 3차 참석 심의위원을 불러 주세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안 되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확인이 1시간 이내로 될 수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1시간 이내로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한 2·30분안에,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바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의위원 중에 최재영씨라고 계십니다.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헤드라인뉴스 편집부장,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출판이사.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언론인 대표로…….

김성규위원

헤드라인뉴스 편집부장 정도가 언론인 대표로 옵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선정을 하면서 청소년위원들을 우선적으로 활 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하느냐 하면 언론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

김성규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만 놓고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라고요. 이 최재영씨가 언론인 대표로 들어온 거예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언론인 대표로 청소년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성규위원

청소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분을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으로 했다 이거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우리 나라에 그렇게 언론인 대표가 없습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현재 헤드라인이 월간잡지이긴 합니다만 그분은 저희들 오기 훨씬 이전에 위원으로, 지금 3년 전에 위촉이 됐습니다만 경향신문이라든지, 유력 일간지 에서 오랜 기자생활을 하신 나름대로 언론계에서…….

김성규위원

됐어요. 그렇다고 하고, 이따 위원들 바로 해 주시고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14개 청소년시설 중에 나머지 10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여기는 위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위탁업체별로 조금씩 틀리는데 그것도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드 리겠습니다. 3년씩 위탁을 하고 있는데 시설별로 위탁한 날짜가 달라서 시설별로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제가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10개 시설 중에 위탁운영체가 있죠? 최초에 선정된 운영체가 지금 까지 계속하고 있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100% 전체 다, 100% 아닙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 최초 위탁계약하고 계약기간 만료되는 계약기간하고 그것 답변해 주 시고. 다음은 청소년회관 말입니다, 청소년회관 수입하고 지출명세를 보니까 98년도는 제가 이 해를 합니다. 98년도에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다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라매 같은 경우는 세입이 23억 1,000만원 정도, 지출도 23억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98년 9월 30일 현재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이 있어요. 99 년 9월 30일 현재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예를 들어서 세출 같은 경우는 미집행되었거든요, 3개월이. 그런데 지금 현재 세입하고 세출하고 똑같습니다. 이 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소년시설이 어떤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김성규위원

아니, 수익을 굉장히 남기는데 왜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규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문래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시보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보조금을 하나 도 안 받아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시설 중에서 보조금이 없는 곳은 수영장이라든지 체 육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운영비를 보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수입을 적정한 목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기준으로 해서 각종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 을 토대로…….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바로 그래서 최초에 수입을 정해 놓지 않고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매월 최소의 수입, 그 수입이 들어온 만큼 지출한다 이것이죠? 100원 들어 오면 100원만 지출하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매월이라기보다는 연간으로 어쨌든 계획은 합니다만 제가 목표 를 정해 놓고…….

김성규위원

아니, 이 자료에 보면 9월 30일 현재 세입하고 세출하고 똑같습니다. 그 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세입하고 세출하고 9월 30일 현재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100원 수입이 들어오면 100원 지출하고, 200원 수입이 들어오면 200원 지출하고. 그래서 딱 맞 아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우연의 일치이든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김성규위원

아니에요. 이 7개 수련관이 다 동일해요. 이 자료 보세요. 저희한테 제 출해 준 자료 606쪽하고 607쪽을 봐 보세요. 저도 기가 막혀서 확인하고 있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보라매수련관은 시보조금이 9억 5,1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문래수련관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문래같은 경우는 수입의 전체거든요, 사업수입이. 그런 데…….

홍승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말씀만. 과장님, 이 내용의 계정상의 설명을 빨리빨리 못해요? 복수계정 아닙니까? 예산회계 상의 가장 기본도 몰라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김성규위원

문래수련관 보세요. 시보조금이 제로죠? 그런데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 인건비 4억 9,000만원, 관리비 3억 1,000만원, 시설비, 기타 예비비하고 해서 1억 9,000만원. 이 사업비 내역 좀 주세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것 별도로…….

김성규위원

여기 보라매, 문래, 노원, 서울, 수서, 목동 해서 사업비 내역하고 관리비 내역하고, 그 외의 것은 필요없어요, 사업비 내역하고 관리비 내역하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사업수입에 있어서 9개월 동안 12억, 13억, 17억. 이것 어찌된 것입니까? 이런 엄청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앞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시설 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체육시설이나 수영장 등이 없는 경우 에는 시비로 보조를 하고, 그렇지 않는 곳은 이제 자체 사용료라든지 사업수입을 통해서 그 시설 전반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 전체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물론 일반시중의 시설 이용료보 다는 훨씬 저렴합니다만 그런 것을 프로그램 활동전개를 통해서 수입을 잡아서 그 다음에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숫자는 엄청납니다만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 하는 이용자들에게 최소한의 실비 보전적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큰 부담이 되 지는 않고, 실제 나오는 이 수익은 위탁을 받고 있는 법인이…….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노원수련관 같은 경우는 9개월 현재 약 17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최소의 실비를 받는 금액이라 그말이죠? 9개월에 17억원이면 매월 얼마입니까, 약 한 달에 2억원이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한 달에 2억원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최소의 경비, 얼마만큼 프로 그램이 많길래 한 달에 2억원이 들어오면 하루면 얼마입니까, 공휴일 빼고. 이것이 최소 의…….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노원은 지금 아주 현대식 건물로 굉장히 시설이 좋아서 그 안에는 수영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각종…….

김성규위원

좋아요. 노원은 그렇고, 수서는 9개월 현재 21억원인데.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수서도 건립시기가 노원보다는 다소 일찍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도 시설이…….

김성규위원

목동도.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목동도 그런 대로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김성규위원

시설이 좋아서…….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 안에 수영장이 우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수영장이 있어서 어쨌든간에 최소의 시설료만 받고 운영을 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월 수입이 약 2억원 정도 들어 오는데, 그래서 최소의 사용료만 받고 거의 봉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적자도 본 데가 있습니까, 적자운영?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적자를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김성규위원

아니, 재단에서 보조해 주고 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수영장이?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점이 솔직히 굉장히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재단에서 우리 시의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전무한 실정이고, 어쨌든 이 시설을 시비 보조가 없으면 자체수익으로 올려서 운영을 해 야 되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것은 시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이 런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금액이 적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여기 이 부분에 상당히 의혹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간수입이 보통 20억원이 넘는 곳이 상당히 있어요. 보라매도 98년도에 23억원, 그 다 음에 수서도 22억원, 목동도 22억원, 98년도만 볼 때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탁받기 위해서 무려 지난 6월에 우리 민간위탁 4개시설 선정할 때도 한 시설장에 신청자가 10개의 사단법인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정한 것 아 닙니까? 10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대 1의 경쟁을 뚫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시설을 위탁을 주는데 위탁계약을 3년 단위로 했으면 매 3년마 다 충분한 그런 조사와 감사와 검토를 해서 10대 1이니까 이 운영체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9개 사단법인 단체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장기적으로 최초에 준 단체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줘버립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물론 현재까지 상당한 장기간 저희들 시설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아까 저희 국장님이 업무보고 를 통해서 맨 끝부분에 내년도 이 시설의 운영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전반적인 것을 진단 을 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우리 청소년시설 14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그 프로 그램 내용, 그리고 앞으로 선정자 선정방법이라 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우리 청소년과장, 잘 들으세요. 보라매수련관 같은 경우는 99년 9월 30일 현재 수입이 23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출이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합쳐서 약 13 억원이에요.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합쳐서 13억원입니다. 그러면 기타가 있고 시설비가 약간 있는 데, 우리 청소년과에서 자체감사를 하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규위원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금년에는 못했습니다만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금년에는 왜 못했습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보통 감사를 비교적 업무가 조용할 때 연말 연초에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계속 그 동안에…….

김성규위원

정기감사는 연 1회로 되어 있습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연 1회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수시감사는 할 수 있는데 안 했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규위원

이 14개 시설 중에서 무려 위탁운영체가 중복이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청소년연맹 같은 경우는 3군데를 하고 있고요, 사단법인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같은 경우는 2군데 하고 있고, 재단법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2군데 하고 있고. 이런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희망하고 있는 이 사단법인 단체들이 현재 우리 나라에 수십개가 있는데, 100여 개도 넘겠습니다, 보니까. 훨씬 더 잘하고 진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많은데 구태여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재연장을 해 주고 하면서까지 중복해서 하나의 단체가 3개의 시설을 맡고 있고 2개의 시설을 맡고 있고 왜 이렇게 하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결과적으로는 청소년연맹 같은 데서 지금 저희들 많지 않은 시 설 중에서 3개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청소년단체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운영을 해 보겠다는 의 사를 표시하고 계획을 내는 곳이 많은데, 종전 이야기입니다만 그 때만 해도 청소년단체가, 그렇다고 모든 단체에 아무나 줄 수가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막대한 예산과 시설을 주면서…….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연장한다는 거예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와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복이 되어 버렸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다 소 중복이 되는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 말 잘 운영해 볼 수 있는 사람을 공개경쟁으로 해 본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성규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중복돼 있는 것은 아무래도 좋은 것은 아니지요, 중복 돼 있는 것은.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금년에 민간위탁 운영체로 선정된 4개 시설이 지금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개원예정일이 2000년 1월초가 있고, 금년 12월이 있고 그러거든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청소년직업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개원했습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 18일, 앞으로 한 달 가까이 남았습니 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중랑청소년수련관은 했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청소년정보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1월초에…….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내년 1월초에.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1층, 2층, 3층, 4층, 5층, 기타 노후시설 보완 등 해서 보수내역 이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어느 정도 실적이 진척됐는지 혹시 아세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에는 못 나가보고 구두로 보고를 한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초에 개관하는 데는 야간작업 등 상당히 일정이 촉박해서 임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저희들이 한 2주 정도로 공사 진척사항과 예정개원일에 차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년 1월 4일쯤 해서 개원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처음부터 죽 운영체에 대해서 세부적인 확인을 했습니다. 구로하고, 신림청소년쉼터, 그 외에 우리 청소년시설 부분에 대해서 시비 지원내역이 청 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자체수입이 있는 곳은 시비 지원을 안 하고 있고, 그분 들이 요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한 것입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수영장이나 최근에 건립을 해서 체육시설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데는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시의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노원이라든지, 최근에 주변에 많은 수영장이나 체육시설이 현대 화되어서 들어서면서 이용인원이 줄고 해서 지금 보조를 받고 있지 않는 시설에서도 끊임없 이 시비보조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재정여건 상황 등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 다.

김성규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지만 구로하고 신림에 있는 가출 청소년 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한 번도 안 가보셨다 그러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구로는 제가 한 두 번 가봤습니다.

김성규위원

구로는 가보셨다고 그랬지요, 신림은 안 가보시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신림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성규위원

더 철저하게 좀 확인해 보시고, 조사해 보시고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방대한 예산이 집행되는데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들의 얘기로는 홍보를 하면 더 안 온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쓸데 없는 소리고, 지금 현재 지하철을 이용해서 지하철 차량하고 역 구내에 홍보활동을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일부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보라매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쉼터가 어디에서 어 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홍보를 하고, 푸른소식이라고 저희들이 매월…….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열심히 하세요. 청소년 상담활동 지원사업 있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규위원

상담소가 7개소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종합상담실이 있고, 수련관별로 죽 있네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상담원들 이분들이 매일 상근합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매일 상근합니다.

김성규위원

매일 상주합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상주합니다. 직원 중에 일부입니다.

김성규위원

직원 중에 일부예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원래 수련관 시설에 상담전문가를 별도로…….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여기 상담원이 총 33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2억 2,700만원이 이 33명의 인건비입니 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인건비예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 시면…….

김성규위원

상담소가 7개소 아닙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종합상담실에…….

김성규위원

종합상담실에 8명이 있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8명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총 33명 아닙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합상담실은 별도로 그렇게 체제가 갖추 어져 있고요. 나머지 수련시설에 있는 상담사들은 수련시설의 직원이고 거기에서 경비가 나가고 업무 만 연계가 돼 있지 봉급이라든지, 그외에 조직체계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라매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상 담원이 세 분인데 이분들은 매일 상근한다 그 말이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종합상담실도 마찬가지고?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규위원

제가 여기서 한 분만 딱 집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상담실의 실장님이 이규미씨인데 박사학위를 따신 분이거든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분 주 근무처가 여기라 이 말이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분 급여가 한 달에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상당한 액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청소년 상담활동 지원비 2억 2,700만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2억 2,700만원 이게 무슨 돈이에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8명의 인건비도 물론 포함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 상당 히 활발한 상담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모든 경비가…….

김성규위원

아니, 8명뿐만이 아니지요. 2억 2,700만원이 33명의 인건비하고 거기의 모든 운영비 아닙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종합상담실 운영 그 부 분은 나머지 수련시설에 있는 상담원들…….

김성규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세요. 청소년 상담활동 지원 해서 2억 2,700만원, 현황 7개소 운영, 종합상담실 한 곳, 시립청소년상담실 여섯 곳. 업무보고서 34쪽 보세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상단에 보시면 2억 2,700만원이 7개소 운영비 아닙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왜 자꾸 8명 종합상담실만 이야기합니까? 7개소 다 전체 합해서 상담원이 33명인데, 33명 전체의 운영비지요. 그러면 여기 종합상담실에 여덟 분이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분들이 학력을 보면 거의다 박사입니다, 박사. 석사 몇 분이 있고 다 박 사거든요. 이분들의 주 직장이라 그 말이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분들 방이 다 따로 있습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개별적으로 방이 다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장만 방이 따 로 있고 나머지는 사무실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사무실처럼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일반사무실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분들 근무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공직자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만 상담이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됐어요. 아무튼 상담원 33명이 여기가 주 직장이라 그 말이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공무원 시간에 다 맞추어서 근무한다 그거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규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는데요. 서울시 체육회 있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규위원

서울시 체육회의 경상비 집행내역을 보면 임대료가 있거든요, 2,644만 4,000원. 어디하고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지급하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체육회가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잠실 주경기장 지하에 세를 들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어디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우리 시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하고 계약을 해서 임대 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하고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2,644만 4,000원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수입이겠네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마치 저희들이 세종문화회관을 사용할 때도 회의 실 사용료를 별도로 내듯이 독립채산원칙에 의해서 비록 같은 시장 아래 있는 체육회고 체 육시설관리사업소지만 임대료 같은 것을 별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 들어가세요. 시립미술관 증·개축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을 당초에는 개보수 하기로 했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처음에는 현재 대법원건물을 그대로 둠으로써 내부만 고쳐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사업변경을 증·개축으로 변경했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증·개축으로 변경하면서 이 사업비가 약 100억원 정도가 늘어났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늘어났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당초보다 지하 1층 약 900평, 그러니까 당초에는 지하 1층하고 지상 5층 이렇게 개보수 하기로 했는데 증·개축을 하면서 지하 2층에 900평이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100억원 정도 예산이 그렇게 늘어납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지하층 뿐만 아니라 지상부분도 약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미술관장이 마침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김성규위원

네, 그러세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미술관장 유준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1996년 10월에 구 대법원을 미술관으로 활용한다는 취지 아래 그 당시에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금년 5월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전의 사정은 기록에 의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전문가들이 와서 이 건물이 개조가 가능하냐 그런 진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래서 그 당시 내린 판단이 C급이라고 해서, C급은 개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러 한 진단이랍니다. 그런데 다시 집을 허물어 놓고 조사를 해 봤더니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산화 가 되어서 중성화되었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했을 때는 거의 위험부담이 많다 해서 C급을 D급으로 다시 교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정을 내린 것이 99년 7월 23일에 이것은 아무래도 새로운 방향으로 개 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김성규위원

99년 몇 월이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99년 7월 23일입니다.

김성규위원

그 때 공정이 14% 공정상태…….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 13%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의 외곽을 갖다놓고 안을 다 부 쉈죠. 부숴서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드러나니까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해 본 결과 그 렇습니다. 원래는 99년 5월에 재진단을 해서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99년 7월 23일에 이것은 아무래 도 다 허물어서 새롭게 지어야 된다 하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 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구조안전점검이 잘못되었죠?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세상에 사업예산이 100억원이 왔다갔다 합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의 상황이고, 대략 2년 반 전의 그런 상 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바로 옳은 말씀 하신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당초 사업계획, 구조안전점검을 97년 8월 16일에 안전진단 실시했네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 때 한 것이 C급, 말하자면 건설안전관리 본부와 거기 전문가들이 와서 진단해 본 결 과…….

김성규위원

그 판정서 있죠?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 판정서는 저희들한테 있지 않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모든 자료 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지금 곧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을 100억원을 더 예산을 투입해서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다시…….

유준상시립미술관장

허물어서 다시 짓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법원의 전면이 건축이 1927년에 지어서 오 늘날 죽 덕수궁 뒷길에 있었던 것이 되어서 서울시민들이 그 건물에 대한 어떤 향수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어서 되도록 전부를 허물지 말고…….

김성규위원

알았습니다. 관장님이 그것 보고를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98년 12월 30일에 조달청에서 공사계약을 했죠? 물론 우리 미술관 소관업무는 아닌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때 시공 회사가, 그 때는 시설 개보수 아닙니까?

유준상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시공회사가 사업계획 변경 후에 다시 재개약을 했죠?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 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다시 또 재계약을 하고 그러면 이것이 어쨌든 2002년 봄에는 개 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면 또 여러 가지…….

김성규위원

그러면 재계약 하지 않고 그 회사가 지금 계속 맡아서 신축을 한다 그 말 이에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회사는 개보수 하기 위해서 계약했던 회사인데, 이 건물을 다시 건축 해야 하는데 개보수 하는 회사가 신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토의를 저희들이 많이 했습 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거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처음에 계약한 대로 그대로 이 행을 하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그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유준상시립미술관장

제 주전공은 현대미술입니다만, 건축은 제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지식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물론 튼튼한 건설회사 가 와서 만들어 주면 좋죠.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미술관 소관이 아니니까, 건축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이강진위원님, 하십시오.

이강진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서. 심증은 있었는데 물증이 없어서 그 동안 확인을 못했었는데 이번 감사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국장님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이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조례나 이런 데 이것이 각 분야별로 위원들을 한 명씩 추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지금 분야별로 골고루해서 저희가…….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97년, 98년 지원하기 위한 회의록을 보니까 뭐하 려고 이렇게 심의위원들을 다 불러모아서 회의비 주고 이러면서 바쁘신 분들 시간을 뺐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 보려다가 그냥 간단하게 미술하고 음악 2개만 이렇게 98년도에 결정된 사항들 을 죽 보니까 여기에 아마 지금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상만이라는 분은 음악계를 대표해서 오신 것 같은데. 음악에서 총 46개 신청사업 중에 30개를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 는 발언을 28개를 이 분이 혼자 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니까 지원을 해 주자, 금액은 얼마다, 이것까지. 죽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총 지원액 2억 4,250만원 중에서 이상만이라는 분이 얼마 얼마 얼마 금액을 죽 정해 줘서 지원한 것이 1억 9,950만원. 그러니까 뭐 거의 90% 이상을 이 분의 지시에 의해서 다 결정이 났어요. 중간에 가끔 가다가 위원장이 이것은 해 왔던 것이니까 주자라고 하는 것 정도. 김자경 오페라단은 지원해 왔으니까 주자, 이런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미술분야를 보니까 아마 이영수 단국대 예술대학 교수라는 분이 미술분야를 대표해서 오신 분 같은데, 이 분이 총 66개 사업이 신청을 했는데 40개를 지원하기로 했 는데 그 중에 31개에 대해서 이 분이 지원해 주라, 이것은 금액은 얼마 얼마. 이 단체는 어떤 단체니까. 이렇게 죽 했어요. 그래서 이 분이 총 지원해 준 금액이 2억 2,200만원 중에서 1억 7,900만원을 이 분 의 뜻에 따라서, 순전히 뜻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거의 안 봐도 알 것 같은 심정인데. 더구나 여기에 객관적인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동아일보 논설위 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두 분이 다 예결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동아일보 논설위원 같은 경우는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영수라는 분이 지원을 해 주자라고 하 니까, 조금 반대가 있으니까 이 분이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록 그대로 나와있는 것이에요. 홍 논설위원께서도 미술분야에 조예가 깊으시니까 한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이 분이 이교수님께서 잘 설명하셨으니까 그대로 하시죠. 딱 이 한마디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박상문, 배정혜, 김미혜, 안숙선, 이장호 이런 분들은 거의 미술 분야 심의할 때는 안 하고, 음악분야 심의할 때도 안 하고, 딱 자기 분야만 돌아오면 발언 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각계 단체를 대표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것인가 이 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뭐 하려고 심의를 합니까? 그냥 한 사람 딱 불러다가 이렇게 들어 왔으니 까 당신이 동그라미, 세모, 꽃표 쳐서 갖고 오시오, 그렇게 하면 되지 회의 뭐 하려고 해 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을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 습니다. 그것은 골고루 위원들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야 될 사항으로…….

이강진위원

여기 한번 봅시다. 김문환 서울대학교수는 무엇을 전공하시는 분이죠? 미 학을 하셔서 그런지 이 분은 미술할 때도 한 말씀 하시고 음악할 때도 한 말씀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심의위원으로 적당한 분 아닙니까? 또 부위원장이신 이상만 평론가 이 분은 미술할 때는 또 한 마디도 안 하고 계세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느끼느냐 하면, 저도 노인복지기금 심의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노 인복지기금을 직집적으로 수혜하는 기관의 대표가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위원들이 다 그 단체에 돈을 안 줬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굉장히 간접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주지 말자 얘기를 절대 못한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무슨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바쁘신 교수님들, 바쁘신 각계 전문가들 불 러다가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1인 심사역 심판 이런 분 한 분 딱 정해서 음악분야에 대해서는 이 분 딱 주고, 미술분야에 대해서 이 분 줘서 딱 체크를 해 오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아요? 굳이 이런 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말 제도적인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거 든요. 객관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전혀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작년 감사 때 저도 지적을 하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 으로 동호회 시낭송회 하는 데 200만원, 300만원 지원을 해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지적들이 참 많았거든요. 서울시민들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고 보다 더 문화와 친근할 수 있도록 시 예산을 가지 고 적립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조성된 기금인데 이 기금을 가지고 이삼십 명 모인 동인, 자기들끼리 차 마시면서 시낭송회 하는 데 이삼백만원씩 준다? 무슨 차가 그렇게 비싼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 결 과보고서를 어떻게 받아 보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지적을 했어요. 시낭송회, 이런 동인의 성격에는 지원을 하지 말자 그 랬더니 아, 금년까지는, 98년도 회의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왔던 것이니까 그 냥 하고 금액만 200만원 정도로 하고, 내년 심의할 때부터 다시 참고로 하자. 올해 분명히 심의하면 또 아, 지금까지 줬던 것 안 주면 그 동인회가 깨지는데 그러면 되는가, 또 해 주자. 그러면 또 해 줄 것이고, 계속 그렇게 반복될 것이에요. 누군가가 지적을 하긴 했어요. 왜 이렇게 잔돈푼으로 나눠주지 말고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자. 이런 지적도 하셨어요, 누군가가. 한 분이 딱 지적을 하셨던데 이런 분들이 죽 모여 있는 상태에서 그 한 분이 해 봐야 이것은 완전히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 분명히 의회에서 감사때도 지적이 되고 상임위원회 할 때도 지적이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 그랬더니 어떤 경우가 생겼느냐, 제가 98년도 회의록을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두 분이 말 씀하시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 신설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아는 분이 그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 이것은 앞으로 잘 해 나갈 분이니까 돈을 주자, 그리 고 잘 모르는 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추진력이 있을지 실효성이 의문되니까 주지 말자. 완전히 혼자서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죽 써놓은 것을 보시지요. 이영수라는 분이 죽 지원하자고 했던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써본 거예요. 그랬더니 40개 중에 31개를 한 거예요. 그게 다행히 미술분야니까 미술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하시니까 그나마 이렇게 됐지 음악은 더 웃겨요. 서울시가 지원해서 해 왔던 어머니합창경연대회를 지원하지 말재요, 이상만이란 분이. 왜, 서울시에서 어차피 할 것이니까 시 예산으로 하지 뭐하려고 기금으로 하냐. 그것은 더 가관인 거예요, 가관. 지금까지 기금으로 지원해 왔고 당연히 서울시 어머니합창경연대회 같은 것은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그 다음 지원해 준 것은 뭐냐, 리코더합주단 이런 것 지원해 주고, 뭐 하려고 심 의위원회 회의를 해요? 정말 제도개선 안 하실 거예요? 12월에 이거 심의하실 거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바로 해야 됩니다.

이강진위원

여기 회의록에 보면 딱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그대로 심의위원으로 남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 임기로 돼 있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딱 돼 있느냐면, 시의 기금운용 방향 해서 이벤트 기획사 등에 대하여 죽 해 가지고 미술전시회, 시낭송회와 같은 동호인 중심의 소규 모 사업에 배분식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시 문화정책 및 시정 역점사업에 대하여 중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죽 나와 있어요. 이 렇게 이렇게 하자. 이런이런 데 돈을 많이 주자. 그랬더니 당시 문화관광국장님께서 공감하며 2000년 기금운용 및 지원기준을 99년 연초 부터 심의안을 만들어 본 위원회에서 폭넓게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 요. 그러면 앞으로 2000년 기금운용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셨나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마련했습니다.

이강진위원

사본이 있으신가요? 저한테 좀 주시고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랬더니 여기에 해당되는 한 분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기록에 남겨 2000년도 기금운용 기본방향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이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2000년도 심의할 때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대로 심 의위원으로 남아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장담을 할 수 있나요? 어떤 제도개선책을 국장님은 내부적으로 갖고 계신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일단 임기가 내년 5월 31일이라고 하면 그 때 위원님께서 지적 하시는 개선을, 위원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운영에서 그러한 독단적인 경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저도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좀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다음부터 회의록을 이렇게 요식적으로 작성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이 회의를 보면서 화가 났느냐 하면 이장호 영화감독이 97년에 말한 것하고 98년에 말한 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항상 첫날 회의에 참석하고 영화를 심의할 때는 참석을 못한다고 위원장이 이야기 하니까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영화분야에서는 10건이 접수되어 매우 적습니다.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7년도에도 그랬는데 98년도에도 숫자만 11건으로 돼 있고 똑같아요. 이런 회의록을 어떻게 믿으라고 이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아예 회의록 작성능력이 없으 면 운영비에서 각 위원들별로 돈을 각출해 가지고 속기사를 쓰든지 해 가지고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요식적으로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실제 회의록은 어떻겠어요. 분명히 반대하 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의견이 깔아뭉개졌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에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너무 여러 군데에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에 문화재위원과 박물관개관준비위원이 겹치는 분도 많고, 또 문화예술진흥기금심 의위원과 박물관개관준비위원도 겹치고, 또 제가 알기로 홍익대학교의 안상수 교수는 상 식적으로 판단할 때 박물관하고도 크게 상관이 없고, 모르겠어요. 이분이 박물관에 걸개그림을 건다든지 할 때 안그라픽체를 이용할 일이 있어서 넣으셨 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분은 타이포그라피를 전공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니까 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또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에도 들어가 계세요. 이분이 그분 맞지요 ,타이포그라피 전공하신 분?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지금 서울시에서 자기가 세운 업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 요, 안그라픽스라 그래가지고. 저도 잘 알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런 분이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에도 들 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술관쪽은 모르겠어요. 굳이 타이포그라피를 통해서 이 사람 이 작품활동을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타이포그라피를 통해서 작품활 동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서체개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행사 같은 것 하면 아치 같은 것 세울 때 가끔 이 분 글씨 나와요. 그런 것 주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서체개발을 중점으로 하시는 분이고, 편집디자인을 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미술관하고도 상관이 없고 박물관하고도 상관이 없는데 두 군데 다 들어가 있 고, 또 사단법인 한국문화복지협의회라는 것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분도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또 박물관에도 들어가 있고, 또 박물관에는 문화재위원들이 물론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화재위원에, 아까 말씀하셨던 분이 이분인 것 같은데 맹인재라는 분, 문명대라 는 분이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과연 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들은 업무를 많이 알게 된단 말입니다, 한 위원회에 참 석을 해도. 이쪽 위원회에도 가보고 저쪽 위원회에도 가보면 많이 알 것 아닙니까? 저도 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지만 그런 사람들의 의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될 우려가 많아요. 저도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다른 위원들이 서울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을 제가 많이 아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먹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것인데 이런 위원회에 계속 이런 식으로 중복돼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결국 그분들에 의해서 서울시의 문화정책이 다 좌지우 지 된다구요. 어떤 경우냐,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임동권 교수님 같은 분 계시잖아 요. 이분이 과연 서울시의 현대문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계시겠어요, 현재 이 루어지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이분은 오로지 이전에 말을 탈 때 장신구가 어떻겠고, 민족적인 이쪽을 전공하신 분이잖 아요, 임동권 교수가. 이쪽은 전공인데 지금 자동차 문화가 어떻게 되고 있고, 서울시의 빌 딩문화가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것은 전혀 모르실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시고 문화재위원회에 또 들어가 계시잖 아요, 제3분과 위원장이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종합대학이 서울시에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에 교수들도 많고, 또 요즈음에는 언론기관에도 각 분야를 전공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 아요. 이런 분들에게 서울시에서 정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또 교수나 이런 타이틀이 없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민간분야 전문가라고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정말 개인이 노력해서 자료 같은 것 만들어서 인터넷에 띄우 고 하는 분들 많거든요. 정말 시민이지요. 그런 분들은 왜 못 모시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회가 끊임없이 말이 나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제 기능을 못하고, 또 이런 식으로 위원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이분들 다 바쁘시니까 또 회의때마다 못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위원을 개선할 때 마다 항상 그래왔거든요. 심지어 제가 이전에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분은 70 몇 년도부터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을 계속 하셨어요, 중간에 2·3년 외국에 갔다 오시면서 쉬시고. 그런데 70년대 도시계획하고 90년대 도시계획하고는 천지차이인데, 그래서 제가 왜 그 러냐 그러니까 해 달라 그러면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하면 조례를 고쳐서 숫자를 줄이면 되지, 하겠다는 열의를 가진 사람 중심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 지금 문화관광국 내 위원회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거든요. 이 위원 회의 위원 선정 내지는 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전반적인 검토 및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안을 확정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위원회별로 그것을 운영하는 우리 관 장이나 과장들이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을 테니까 각 의견을 좀 받아서 어떻게 이것을 좀 재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런 것을, 그것도 아마 일단 좀 보안은 유지되면서 아마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각각 임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것을 교체하는 그런 방안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자료를 나는 처음 만드시는 분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만들어 왔는지 모르 겠는데 제대로 자료를 낸 데는 관광과에서 낸 관광진흥위원회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딱 나오잖아요, 위촉일. 이렇게 나와야 되는것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 이 언제부터 일을 했는지 맞추어 볼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2000년도부터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 그러 니까. (이영순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국장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대상사업 현황, 맨 마지막쪽에요. 저희 자 료로 보면 183쪽이에요. 여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99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 연구사업비 명목으로 지원을 했네요? 알고 계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18번에 지원사업 평가 연구사업 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성환위원

이미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김성환위원

그러면 98년에 예산을 지원해서 한 사업에 대한 평가인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대상자로 선정이 돼 가지고 99년도 에 기금을 지원해 주어서 연구를 해서…….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하려면 연구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99년에 이 기금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러면 99년에 했던 사업을 가지고 연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 요. 적어도 97년이나 98년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던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99년도 사업 중에서 미리 기금을 지원받은 그러한 대상 85개 사 업을 선정을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85개 사업은 이미 돈이 나가서 99년도에 사 업들을 진행하고 있던 것입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했다고…….

김성환위원

그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대충 개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직접…….

김성환위원

보지를 못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강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집행되는 과정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해 서 당연히 이번 감사 때도 주요하게 지적될 것이라고 아셨을 텐데. 그 업무를 꼼꼼하게 챙 기신 우리 국장님이 안 보셨다고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연구보고서 7쪽에 보면, 전체 64개 현장 실사 사업의 등급별 분포는 A등급 18개, B등급 30개, C등급 12개, D등급 4개로 나왔고, A등급이란 반드시 지원해야 될 사업, 그런 식으로 내용을 분류를 해서 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보고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이 평가사항을 보고 내년도 사업 심의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기금 지원사업 중에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효과가 없 는 것은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연구사업 하느라고 들인 예산이 1,700만원인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연구사업에 들인 1,700만원도 헛되이 쓰신 것 같네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아까 이강진위원이 지적한 것 외에도 제가 속기록을 죽 보니까 우선 형평 에 잘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에 따르면 기금지원의 기본방향이 있어요. 이것은 보셨죠? 여기에 보면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거나 시민을 찾아가서 함께 하는 생 활문화사업, 혹은 서울시의 정책, 혹은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월드컵 지원사업 등등에 주 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기준에 적합하게 쓰여진 것이 제가 보기에도 어림 잡아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가 아니면 제대로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 다면 내가 미술분야가 아니더라도 이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누군가가 줘야 합니다만, 그 검토의견에도 그런 부분이 이런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업이 시행됨으로 해서, 서울시가 이 기금을 줌으로 해서 서울시의 문화예술이 얼마 만큼 진행될 것인지,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 지, 이런 부분이 적어도 그 사업을 접수한 시의 담당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을 충분히 줘야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1개 단체는 1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 지 않은 단체들이 몇 있어, 규모가 큰 단체가 그런데. 규모가 큰 단체한테 주더라도 기 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성과가 큰 데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예를 들면 대종상 수상하는 데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어요. 대종상 수상이 굉장히 영화인들에게는 영예로운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이 서울시민들에게 어 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평가가 아무런 곳에도 되어 있지 않아요. 국장님 그 심의 때 계시지 않았어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그 때는 없었습니다.

김성환위원

없었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김성환위원

어떻게 이런 것이 심의가 되고지원이 되고 그렇습니까? 서울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집행되는 것 중에 3,000만원이면 가장 큰 금액이죠? 거의 상한선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단체는 2개사업에 지원이 되었어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 나요?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면 그냥 주는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종전에 지원받았던 사업에 대해서 계속 효과가 있을 때는 계속 나갈 수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이 특별히 지원기준에 맞으면서 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대종상 수상이 어떤 기준에 맞나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일단 대종상이 종전에 계속해 왔던 사업 중에서 효과가 있는 사업 기준으로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김성환위원

확실히 그래요? 그 전에도 지 원이 되었었어요? 이 자료에 보면 98년 사업평가 결과 신규 신청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제가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한국 우수영화 감상이라는 것이 98년도에 지원이 되었고, 계속해서 99년도에도 지원사업 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것은 계속 나간 사업이 되겠으며, 36회 대종상영화제는 신규로 선정 이 되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나간 사업 같은 경우에 다른 데는 1개 단체에 대해서 1 개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데 여기는 기왕에 1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어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가 아무리 판단해도 이것이 서울시민들에게 딱히 이로운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이나 되 는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것이 적절하냐는 것이죠. 신규인지 아닌지도 지금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잖아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김성환위원

3,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총액으로 보면 10억원에 달하는 규모를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장 크게 문제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 광국에 이와 관련해서 지표가 없거나, 철학이 부재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원인 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개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단체가 신청을 합니다. 그것은 단 체가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단체는 나무밖에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의위원들 도 어쩌면 나무밖에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금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의 문화 적인 소외를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분들에게 그 소외를 극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문화적 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98년에 10억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었으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서울시민들 에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갔는지 이런 것에 대한 총괄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미술, 음악, 무용, 영화 이런 부분에 10억원의 돈이 흩어져 들어갑니다. 이것이 그냥 바 다에 소금 뿌리는 일 아닙니다. 목표관리제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의 목적,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하 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환위원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은 이와 관련한 지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연극이나 영화나 이런 것을 1년에 몇 번 관람을 했 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강서지역이나 구로지역의 주민들이 1년에 영화를 몇 번 본다. 그 런데 이것을 좀더 높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그런 것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심의하기 전에 서울시의 평균적인 영화관람 회수는 몇 회인데 그 중에 어느 지역은 그 회수가 떨어지니까 이 지역은 영화를 좀더 보급해 줄 필 요가 있겠다. 이렇게 하면 그와 관련해서 보다 합당한 곳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표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도 그와 관련한 평가는 없습니다. 지금 1,700만원을 들여서 평가한 것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국장님, 잘 내용을 파악 못하신다니까 담당자가 얘기해 보세요.

충세

이충세문화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진흥팀장 이충세입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사업기간 중에 현장에 나가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별 평가가 주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개개의 나무가 얼마만큼 잘 자라는지도 중요합니다. 그 것이 총량적으로 모여지면 그 총량적으로 모여진 것에 대한 지표도 필요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책방향은 옳은지. 예를 들면 영화를 더 지원할 것인지, 연극을 더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해 줍니까? 그것을 누가 할 것입니까? 그것도 심의위원들한테 맡기나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이 미리 마련이 되 어 있어야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현재의 문제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계 획마저도 심의위원들한테 넘어가면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10억원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우리가 생산적 복지를 하고 생산적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여지는 돈이 보 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그래서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사실은 우 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700만원이란 돈이 제가 보기에는 개별적인 사업집행이 거기에 몇 명이 참가했 는지, 그것이 서울시민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마 이런 정도의 평가 를 한 것 같은데 총량적으로 서울시민의 문화지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지표를 끌어 올리기 위한 연차별 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 연차별 계획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집행 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총량적 계획이 있어야 그것에 따라서 예산 배분도 하고, 올해는 문화 쪽에 얼마를 배분하고 무용 쪽에는 얼마를 배분할 것인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 이강진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용분야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는 단체 이쪽은 돈을 줍니다. 자기가 모르는 단체는 그 계획서에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구민회관을 순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내가 잘 모르는 단체다, 신뢰할 수 없다, 주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철학도 없고 목표도 없고 지표도 없고. 이러니까 돈이 그냥 바닷물에 소금 뿌려지듯 뿌 려지고 대책 없이 또 다시 감사 때 지적받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집행계획안을 작성해 주시고, 이런 부 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12월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를 보류하는 한이 있더라도 올해부 터 그것이 보다 현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다음은 이해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해식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 간단하게 진행하겠 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제에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 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보호법상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해 놓고 있고…….

장진국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관광과장이시죠? 아까부터 하품을 자꾸 하는데 피곤하시 면 잠깐 나가시든지, 수감태도가 안 좋습니다. 시작하세요.

이해식위원

제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에 약 90여 명의 근무요원을 파견해서 주야로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여기 90여 명의 근무요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이것이 공공근로요원하고 고용직 직원하고. 공공근로요원이 73명, 그리고 우리 고용직 직원이 19명 하고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공공근로면 그것이 한시적인, 소위 말해서 한시적으로 사회보호의 혜 택을 받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수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으로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하기 위해서 지금 병무청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의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신다고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공익근무요원으로요.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청소년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쉼터, 아까 우리 김성규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 데 과장님 답변 중에 청소년쉼터가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런 얘 기를 했다고요, 실무자가.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활동이 저조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마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느낌으로 많은 청소년이 방황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해식위원

거기에 실무자들이 무슨 취지에서 그런 답변을 했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근로청소년이 근로자를 붙이면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출청소년 쉼터라 그래서 홍보를 하고 안내소를 만들고 체계적으로 그것 을 하면 그것을 굉장히 거부를 하고, 그런 생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러내 놓고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조금…….

이해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쉼터를 운영을 하지요? 그럼 아예 알리지 않는 게 낫겠네 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서울역이라든지, 소위 가출청소년이 많이 출입을 하는 장소에 제한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필요한데 상당히 기 술적인 사항이 좀 요망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홍보의 수준조차도 불필요하다라고 생각 하면 쉼터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출청소년이 1년에 몇 명 발생하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체계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식위원

대강이라고 통계가 있으세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쉼터에서는…….

이해식위원

그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학생 비행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통계를 내놓은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해식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네 가지 형태의 처벌을 받은 학생들의 숫자 그것을 말 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물론 절도, 폭행도 있고, 가출도 연도별로 교육청에 서 통계자료로 통계년보를 통해서…….

이해식위원

1년에 그 통계가 얼마나 됩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96년도에는 4,200명 정도고, 98년도에는 2,839명으로 저희들 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2,839명으로 줄었다고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줄었습니다.

이해식위원

사실상 숫자로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우리 쉼터는 두 군데밖에 없고 그 것도 남녀구분이 있는데다가, 그렇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이 쉼터는 결국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쉼터를 늘려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김성규위원님의 지적에 따르면 이용하는 가출청소년들이 적어서 감 사때가 되니까 학교에다 연락을 해서 자원봉사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고 있 다는 것이 결국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쉼터의 본래적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 점은 솔직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홍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지하철에서 쉼터 홍보하는 것을 봤어요. 포스터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 고, 물론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그런 지하철역에 붙였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데 특히 가출청소년들이 요즈음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내에 약 20여군데 청소년들이 집 중적으로 모여드는 곳이 있는데…….

이해식위원

그런 역주변도 주변이지만 예를 들어서 PC방이라든지, PC방이 생기기 이 전에는 24시간 편의점이라든지 가출했을 때 먼저 딱 가는 데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중학생 원조교제,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돈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했 던,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애들의 경우에도 결국은 PC방을 이용했다는 것이지요, 주 유소라든지. 그리고 쉼터에서는 쉼터로 안내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출을 딱 했는 데?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체계적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식위원

예를 들어 보지요. 공무원들이 가출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구로나 신림청 소년쉼터로 안내할 수 있습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일선 파출소라든지…….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일단 동사무소 또는 구청, 그리고 가출한 청소년이 약간의 질환 을 앓고 있을 때 보건소 이런 등등으로 체계적인 연결망이 돼 있느냐고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돼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홍보가 원활히 되지는 않아서 전 종사자들이나 직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홍보가 좀 미흡한데…….

이해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혀 돼 있지 않고요. 이게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돈이 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이 아까 김성규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약 한 5억원 되는 돈은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 이고 거기서 심리치료를 한다든지, 상담원들 또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이 들어가 는 것이지 이런 시스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참신한 기획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쉼터에서 그런 자체 내의 기획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이 결국 매년 업무보고서 내지는 업무계획서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그런 것들을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지도를 하고 그런 계획들을 우리 시나 구, 여러 가지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분야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가출청 소년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나마 여러 가지 형태의 2차적, 3차적 험로를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전공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초기 가출자가 가장 중요 해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가출했을 때 그런 정보가 없으면 무조건 성적인 폭 력이라든지 이런 것의 대상이 된다고요. 그것을 초기에 막아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쉼터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어느 정도 사 회적인 안전망이나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훨씬 더 그런 학생들이나 그런 청소 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쉼터 두 곳 운영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고, 오히려 그 두 곳에서도 학생들을 받지 못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이런 상태 자체가 굉장히 한 심스러워서 결국은 의원님들도 이 쉼터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기에 이른단 말이지요.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쉼터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조금 더 시설 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시설을 늘린다든지 활용도를 높여갈 수 있는 방안들을 시급하게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 점 크게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보다 좀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두 곳 쉼터 업무계획서 있지요, 매년 올라오는 것?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그리고 2000년 계획이 잡혀 있다면 그것까지 해 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제가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 데 아직까지도 갖고 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유는 역시 행정사 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예산심의와 직결돼 있고, 따라서 제가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예결 위원회,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자로 내정돼 있는데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자료를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세요. 인건비 제외하고 청사 임차 소재지, 그리고 임차료 얼마, 그리고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사본,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료 등등 해서 항목별로 정리하시고, 영수증까지. 그리고 집기구입, 무슨 집기를 얼마만큼 구입했는지, 역시 품목별로 정리를 해서 영수증 까지 첨부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사업비, 교통봉사대 발족 및 운영에 따른 유니폼, 어떤 종으로 몇 벌, 얼마 에 구입했는지, 그리고 역시 영수증, 청년 자원봉사단 발족 및 운영에 따른 유니폼 구입, 이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경기장 질서 캠페인 전개하는 데 든 구체적인 내역. 그리고 시민음악회, 사진전시회, 언제, 어디서 하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그리고 역시 필 요한 증빙사본, 홍보지 몇 종, 어떤 종류, 수량 얼마, 증빙사본, 배지 몇 개, 얼마, 계약서 사본이라든지, 영수증 사본. 기념품, 역시 마찬가지고. 99년도 지원액,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99년도 지원액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해 가지고, 오늘까지 안 해도 좋아요. 지금 보니까 사무국장도 어디 가고 없다는데 오늘까지 안 해도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출을 해 주시고, 물론 제출해 주시겠지요. 만일에 그렇 지 않으면 다음 2000년도,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약 9억원의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문제를 삼겠습니다. 98년도 보니까 4억원이고, 99년도 지금 10월말까지 3억 4,000만원 정도, 98년도에 준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2000년도 예산을 보면 무려 2배로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부분이 아니니까 예산심의할 때 따지겠습니다. 그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할 때 제가 보충질문을 못했는데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으로 발령받으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9월 17일자입니다.

이해식위원

발령받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곧바로 못하셨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 때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들 중에서 대개 당면사업들, 그 때 당 시에는 서울드럼페스티벌, 월드컵 카운트다운 이런 것이 급하고, 이런 미디어시티의 성격,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이 준비중에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국장님 오시기 직전인데 9월 9일에 이 사업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장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디어아트 페스티벌로 기안이 됐 던 내용들이 대략의 예산규모라든가 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거의 확정이 되면서 9월 9일 에 서울시장에게 보고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9월 9일자로 서울시장께 보고했던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서울시장께 9월 9일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진위원님의 지적대로 이 사업내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기보다 거의 사업내용 자체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다가는 거 의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 재차 반복되는 질문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아까 이동진위원님 질문이 있었으니까 9월 9일에 보고한 자료하고, 그리고 의회에 보고 하지 못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드럼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제가 드럼페스티벌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을 했 는데, 그 중에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인정이 되고 느끼고는 있는데, 드럼페스티벌이 끝난 이후에 평가작업들을 위한 어떤 회의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회의는 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이 드럼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이번에 각종 행사한 것을 종합평가하고 문제점, 내년도에 더 발전을 시킬 사항 그런 것을 정리한 것은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따로 회의는 없었단 말이시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없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평가를 죽 해 놓은 것은 어떤 견해죠?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의 공식적인 견해 그런 식으로 봐도 됩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나 내년도 또 사 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 로 회의는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공동집행위원장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몇 가지 문제점 이 제기가 되었던데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참여했던 참여단체들 다 모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조직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미진한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평가 하는 그런 어떤 회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 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고 또 예산 반영을 한다든지 그 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담당직원의 어떤 평가 이런 것들만 되어 버리면 그 담당직원이 다 쫓아다니면서 본 것도 아닐 테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손질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우려부분, 저희들 과연 금년과 같은 체제가 올바른 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재검 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어떻든 지금 시간이 상당기간 흐른 것 같은데요, 향후에 이런 정도 규모의 어떤 대규모 행사가 진행이 되면 그 후에 아주 으레껏 이런 평가회의 같은 것들을 소집을 해서 결과들을 정리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 씀드렸습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제가 사양 전통문화 시비보조 지급현황을 물었는데요, 사양 전통문 화에 대해서 97년도에 지원을 했다가 98년도에 안 하고, 또 안 할 때는 심의에서 탈락한 것도 있고 또는 신청을 안 해서 또 지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사라져 가는 전통 문화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에 어떤 근거랄까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양 전통문 화라고 했을 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어떤 조례나 거기에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 내부적인 방침 으로 우리가 보존 계승의 가치가 있으나 명맥유지가 어려운 이렇게 의식주 관련사항 등 전 통문화예술 일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이해식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이네요? 특별한 기준은 없고, 그냥 우리 문화관광 국에서 인지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그것을 죽 리스트업 해서 올린다 이 정도죠? 예를 들어서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된다든지 어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문화재는 아니면서 시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일간신문에 공 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회의록 같은 것을 봐도 어떤 뚜렷한 기준 같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떤 단체들 위주다 보니까 단체의 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개인적 인 친소관계에 의해서 지원금액이 결정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를 들어서 장소팔 씨입니까? 그 분이 하는 재단 그런 경우에는 97년도인가 2,000만 원 보조를 받았다가 98, 99년도에는 4,000만원씩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4,000만원으로 증액을 해야 될 어떤 뚜렷한 이유가 전혀 나와 있지도 않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재단 이렇게 하는데 그만한 돈이 필요하겠는가,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그런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이런 사양 전통문화 에 대한 문화관광국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랄까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문 화, 사실상 좀 이렇게 지방마다 그런 여러 가지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전승되어 오는 것 도 있고, 여러 가지 고증이라든지 전문가에 따르면 그런 것들을 죽 리스트업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전해야 될, 신청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 을 바탕으로 해서 심사를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을 드린 것이거든요. 제가 문외한이라서 이것이 잘못된 지적일지는 모르겠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전혀 그런 지 원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어떤 단체는 더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근거 가 전혀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위원들의 견해 이런 것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해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맺겠습니다. 아까 제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죽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서울시 행정이 저는 대부 분 그렇다고 보는데 청소년 문제만 해도 인천참사가 뻥 터지니까 사실상 부랴부랴 대책 마 련한다고 분주한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청소년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고, 저희가 자랄 때도 그랬고 저희보다 훨씬 앞선 선배들이 자랄 때도 비슷한 문제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 이런 것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 느냐, 변화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점일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서울시가 참 세계 의 10대 가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예를 들어 청소년 관련된 조례만 따져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가 거의 10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도 청소년 관련해서는 조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지금 규칙까지 해서 4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나마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서 위임하고 있는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외 에는 불우청소년 지원하는,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조례, 그런 정도인데 제가 청소년 기본법하고 보호법을 죽 한번 봤더니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사항으로 되어 있는 조항이 아까 말씀드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13조를 포함해서 약 16개 정도 조항에 다 나 오고 있고요. 시행령과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역시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보호법만 하더라도 97년도에 제정이 이미 되었고, 제정될 당시에 제47조에 서 보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 적으로 조례로 위임토록 되어 있는데도 조례가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청소년보호법이 3월에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결국 청소년 보호에 어 떤 사무를 위탁받은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7월부터 넘어왔습니다.

이해식위원

구체적으로 넘어온 것은.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 청소년과에서 그냥 이런 종합대책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장기적인 계획 내지는 어떤 제도적 인 노력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물론 모법에 위반되지 않게만 행정을 운영하면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지방자치단체 로서의 위상을 전혀 세울 수가 없다. 따라서 최근에 청소년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 는 만큼 우리 청소년과에서 적어도 모법에 근거한 또 내지는 아주 독창적인 그런 청소년과 관련된 조례 제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대를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이해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 한 중에서 말이에요, 99년 시립박물관 운영비 중 유물기증사례비 집행 현황을 알고자 해서 요구를 했는데, 여기 이랬어요. 시립박물관의 유물기증사례는 일반보상금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집행현황 실적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세항에 있어요. 시립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분명히 있 다고. 5억원을 어느 분한테 기증을 했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그런데 여기에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일반보상금 몰라서 제가 자료요 청을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박물관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워낙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기증사례비는 기증에 대해서 기증자가 금전적인 보상을 바랄 때 평가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평가된 금액의 20%를 주도록 되어 있 습니다.

서흥선위원

그것이 어느 분한테 준 것이에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기증한 사람한테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평가금액의 20%를 기증 한 사람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기증 수량은 목표수치를 넘어섰지만 기증한 사람들이 기증사례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기증사례비를 쓸만큼 추가 기증이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일반보상금 5억 1,166만 1,000원 이것이 뭡니까? 집행이 된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99년도 예산서 있어요? 99년도 예산서 보세요. 이 5억원이 뭐냐고요, 10억 원 중에서.

근도

이근도시립박물관총무과장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10억원어치를 받았을 때 0.5를 가산해서……. 산출내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준 것이 아니고요.

서흥선위원

예산서에…….

근도

이근도시립박물관총무과장

예산서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집행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도

이근도시립박물관총무과장

네.

서흥선위원

집행을 왜 안 했었어요. 여기 집행했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5억 1,166만 1,000원 아닙니까? 이것이 다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 요. 그것 보시라고, 일반보상금.

근도

이근도시립박물관총무과장

그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 이것하고요…….

서흥선위원

그것하고 이 5억원이 무엇이냐고요. 이 5억원이 뭐예요.

근도

이근도시립박물관총무과장

5억원이 사례금입니다.

서흥선위원

그 사례금 누구한테, 그 현황을 내가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설명 을 20%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도

이근도시립박물관총무과장

여기 말이지요, 5억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여기는 앞으로의 집행예상액을 기록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서흥선위원

어디 예상액이에요, 집행한 것으로 돼 있지. 집행액 그랬잖아요? 예상불용액을 내가 해 달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집행이 된 것으로 돼 있잖아요, 분명히. 집행액 아니에요.

근도

이근도시립박물관총무과장

연말까지 집행하겠다는 뜻을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 다.

서흥선위원

현황을 내가 보고해 달라 그랬잖아요?

장진국위원장대리

담당 들어가세요. 담당 들어가시고, 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서흥선위원

아니, 알고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정확히 그 현황만 알려 달라는 얘기인데…….

장진국위원장대리

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흥선위원님이 모르고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 는데 명쾌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집행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자료가 아마 오기 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흥선위원

자료가 오기란 말이에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제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의 사본은…….

서흥선위원

허위란 얘기예요?

장진국위원장대리

허위보고예요?

서흥선위원

허위보고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미집행이 5억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진국위원장대리

서류상에는 5억원이 집행이 됐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허위보고 아니 냐고요? 위증이에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저는 위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금년 내에 집행하 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이…….

서흥선위원

그러면 미집행으로 해야지요.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실무자가 잘못 기재를 한 것입니까?

서흥선위원

자료를 분명히 어떠한 양식에 의해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황만 알려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분한테 기증할 것인지?

장진국위원장대리

앞으로 집행할 것을 미리 집행내역에 기재한 것입니까?

서흥선위원

분명히 밝히세요. 물어보고 할게 뭐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글자 그대로, 여기에 있는 대로, 더군다나 상세히 내가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세항에 있지 않습니까?

장진국위원장대리

왜 자료요청을 해도 갖다 주지도 않고…….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위원님, 현재로는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집행 된 것이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예상불용액, 그러니까 미집행액으로 돼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차라리 미집행으로 해 놓고 여기에다가 예상불용액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진

인사진시립박물관총무부장

아니지요. 연말이 되면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예상을 해 놓은 것이지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서흥선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서흥선위원

네.

장진국위원장대리

관장님 들어가세요.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9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 감사중지

21시 08분 감사계속

이영순위원장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아까 매듭을 못 지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그것은 현재까지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한 사항을 이 양 식대로 볼 것 같으면 말이에요, 분명히 미집행으로 된 것이 아니고 집행으로 됐다 그런 얘 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사실 양식에 그렇게 답변하려면 자료 자 체도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아직 2개월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불용액은 불용액의 가 능성이 정말 80% 이상 된 것만이 사실 기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분 누구시지요?

사진

인사진시립박물관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서흥선위원

중간에 와서 예산서를 딱 들이대고 하는 얘기가, 제가 과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서류를 대고 이것은 그냥 기재해 놓았습니다. 어느 분이에요, 예산서 갖고 오신 분? 예산서 누가 아까 갖고 왔습니까? 이 자료 누가 갖고 왔어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예산안을 낼지 몰라도 심도 있게 의원들은 그것을 심의해서 정말 그 부서 사업의 완결을 위해서 집행을 잘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승인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에다 기재해 놓고 그것은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다. 본위원이 아까 답변을 듣 고 있는 순간 이 자료를 갖고 와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일어나세요.

이영순위원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진

인사진시립박물관총무부장

박물관 총무부장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성함을 말하세요.

사진

인사진시립박물관총무부장

인사진입니다.

서흥선위원

인부장, 아까 분명히 그대로만 얘기하세요.

사진

인사진시립박물관총무부장

제가 예산서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아니, 그 얘기만 답변하세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듣고 있을 때 이 서류를 갖고 왔었지요?

사진

인사진시립박물관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라고 하니까 이것은 그냥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진

인사진시립박물관총무부장

그 얘기는 우리 총무과장이 한 것 같고요.

서흥선위원

그럼 총무과장 나와요.

사진

인사진시립박물관총무부장

저는 나중에 가가지고 예상불용액이라고…….

서흥선위원

그 이전에 본 예산서 여기에 그냥 기재해 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 떻게 그냥 기재해 놓습니까, 이것이 확정된 안도 아닌데?

사진

인사진시립박물관총무부장

그것은 우리 총무과장이 잘못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서흥선위원

어떻게 암만 모른다고 해도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사진

인사진시립박물관총무부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흥선위원

분명히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데 대한 것에서만 질문한 것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아까 답변하신 분 나오십시오.

서흥선위원

됐습니다.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예산서에 그냥 기재해 놓은 것입니까? 집행도 안 할 것을 그냥 기재해 놓은 거예요?

사진

인사진시립박물관총무부장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현황 자료제 출한 게.

서흥선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 예산안을 분명히 보이면서 여기 에 있지 않느냐, 5억원이. 그냥 기재해 놓은 것이다 그거예요. 집행도 안 할 것을 왜 기재 해 놔.

사진

인사진시립박물관총무부장

그것은 잘못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흥선위원

됐어요. 아까 설명하던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현황을 내가 설명 듣다가 말아버렸잖아요.

사진

인사진시립박물관총무부장

앞에 제목을 보시면 예산액하고 예상불용액 이렇게 돼 있 어가지고…….

서흥선위원

그것은 알았다니까. 그것은 알았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양식이. 두 달 동안 집행해야 할 것이 있으니까 미집행으로 하고 불용액 가능성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그래야 양식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됐어요. 아까 설명하신 분, 관장님이 아까 설명하셨지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네.

서흥선위원

그 나머지 설명해 주세요, 현황을. 유물기증사례비, 아까 20%니 등등 얘 기하지 않았어요. 매듭을 지어주세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저희 직원이 잘못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금년도에 기증사례비 5억원은 현재 못 쓰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 요. 현재까지 기증을 받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능한 한 정 해진 예산을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비 5억원은 평가금액의 20%의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평가금액에요? 그것이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기증할 대상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접촉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다?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오늘이 11월 22일 아니에요, 40일밖에 안 남았네.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워낙 제가 6월 1일에 부임해서 기증에 대한 작업을 한 기간이 사실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라도 금년도에 기왕에 책정된 예산을 최대한 사 용하도록 노력을 하자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40일 안에 뭐가 꼭 되겠다라는 생각을…….

서흥선위원

불용액 가능성도 있긴 있고만요?

종선

이종선시립박물관장

현재로는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나종문위원님.

나종문위원

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질문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래관광객 유치정책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외래관광객은 외국인 관광객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섭외활동비나 또는 대외활동비 같은 것들이 예산 에 편성이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으로서?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주로 홍보활동비 그쪽으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단지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배포하는 그런 수준의 예산 인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우리 관광안내소 유지 운영하는 문제, 그 다 음에 관광진흥위원회 또 운영하고 하는, 그 외에도 관광안내소를 확충하는 그러한 등등의. 그런데 관광이 꼭 관광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월드컵기획담당관실에도 같이 그러한 것이 있어서 해외에 홍보하는, 그것도 우리 나라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외래관광객을 우리 서울에 또는 한국에 모셔오는 분들하고 함께 만 나서 식사같은 것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나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그것은 저희 업무추진비.

나종문위원

업무추진비로 있나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지금 관광과에 1,500만원.

나종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1,5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관광객 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종문위원

조금 부족하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나종문위원

많이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요, 기왕에 외래 관광객 접대를 위한 예산이 조금 있다고 하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 겠습니다. 그러면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업체의 대표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크게는 우리 관광공사에서부터 아니면 여행사 대표 이런 분들도 우리 관광진흥위원회에 보면 외국인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상세한 것은 우리 관광과장이 폭넓게 알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네.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물론 우리 문화관광국 전체에도 있습니다만 주 로 우리 관광과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크게 나눠서 관광설명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외래관광객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인사들, 예를 들어 영사관이다, 대사관이다, 또 관광업계 외국대표로서 우리 나라에 머무는 사람들 이런 사람 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 2회 설명회가 있습니다. 설명회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국외에 있는 관광설명회라든 가 또 관광전문지 이런 데다 관광전문잡지에 홍보하는 것이 있고…….

나종문위원

됐습니다. 관광관계자들과 외래관광객 유치 설명회를 한 번 개최하셨는데 그 때 22명이 참석을 하셨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22명의 관계자들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신 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너무 적은 회수일 뿐만 아니라 참석자도 너무 적다. 예산은 더더군다나 1,800만원 가지고서는 이 사업이 실질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터무니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실제로 과장님께서 이쪽의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업체대표 한번 아는 대로 대 보세요, 보지 말고, 자료.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나종문위원

없죠?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많이 있습니까?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네.

나종문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는 대로. 몇 명이나 있습니까?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한 3분간 드리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아니요, 그러지 말고 실제로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한번 대 보시 라고요.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제가 변명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행업계 대표, 호텔 대표 이런 사람 들을 모아 관광과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종문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요. 그냥 아는 사람 이름만 대시라고요. 제가 진짜 질문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여행사 대표를 말씀하십니까?

나종문위원

네.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금성관광, 대원관광…….

나종문위원

외국것은요? 국내 관광회사는 많이 아실 것이고, 외국업체들.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외국업체 직접은 잘 모릅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죠? 그리고 대표들은 아는 사람 있어요?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네, 몇 명 만났습니다.

나종문위원

만나기만 했지 친밀한 관계예요, 친밀해요?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네, 같이 외국에, 그리고 박람회장까지 같이 참가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 분들이 과장님께 야, 나 서울시청 한번 구경하고 싶다, 시장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청했을 때에 중간다리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 정도까지 친밀한 관계이신가요?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제가 5월에 와서 3회에 걸쳐서 관광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홍콩, 일본, 동남아, 미주해서 교역전을 열흘간 같이 갔다 왔습니다.

나종문위원

그것밖에 없었어요? 또 다른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 으셨나요?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그 외에 시티투어 관계로 인해서 3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거기에는 여행업계 대표도 한 세 분 되고 나머지 교수나…….

나종문위원

손가락 안에 있죠,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 근무하고 계신 직원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중에서 서울 시 예산으로 외국의 어떤 관광산업을 시찰하기 위해서 다녀오신 분이나 또 보내신 분 계 시나요? 그 동안에 서울시에서.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우리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수 도권에 있는 5개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같이 관광설명회를 갑니다.

나종문위원

외국에 가실 때요? 대략 서울시에서 몇 분이나 참여를 하시나요?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우리 서울시 여행업계나 호텔업계에서 보통…….

나종문위원

아니,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서만요.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공무원은 2명 내지 1명이 참석합니다.

나종문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문화관광국의 입장에서 이 정도의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으로 관광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요, 우리 여기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외국의 관광지에 가서 그 나 라의 어떤 책임자들로부터, 가령 시장이랄지 지사랄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접대를 받은 적 이, 환대를 받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주로 기관장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가는 것은 관광박람회 내지는 설명회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런 경우가 없으셨겠네요?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나가는 것은 외국의 관광에 관한 기자들이라든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텔 대표, 여행업계 대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 하는 자리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관광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선 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태국을 갔는데, 태국 관광청의 한국과 일본 담당국장이 와서 접대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태국관광에 대한 홍보지도 주고 식사도 대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서 그래,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민간업체에서만 관광산업을 해 나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세일도 민간관광업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관에서도 공무 원들도 앞장설 때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단 말입니다. 사실 저는 그 태국이라는 곳을 처음 갔지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왔습니다. 언 젠가 한번은 내 가족들과 또 아는 사람과 한번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을 더욱더 갖게 되었습 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제 우리 서울시도 이런 관광산업을 조금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2가지 사항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보다 먼저 한 가지 더. 현재 우리 관광업체 중에서 외래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업체에 대해서 특혜같은 것 주 고 있으십니까?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외국에 있는 관광객을 우리 나라에 끌어들이는 것을 인바운드라고 하 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을 아웃바운드라고 하는데, 제가 와서 지난 8월에 어차피 우리는 자원도 없고 하니까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데 인바운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는 계획은 짰습니다. 짰는데 그것이 과연 그러면 인바운드 업체 얼마나 끌어와서 거기에 순위 매겨서 돈을 얼 마,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했다가 결국은 그러면 기준이 무엇이냐, 잣대가 무엇 이냐? 다른 여행업체가 끌어들인 것을 자기 실적으로 간주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평가기준을 객관적인 기준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들어 있지 는 않습니다. 검토는 끝났습니다.

나종문위원

우리 나라 업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외국업체에서 우리 나라 에 관광객을 보내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생각을 못하셨겠네요. 그렇죠?

택상

권택상관광과장

네.

나종문위원

그래서 2가지 사항을 건의를 하고 싶었어요. 우선 외래관광객 유치 업체 대표들과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많은 재 량권을 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앞장서 주시고, 또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산 확보 에 국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건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외래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국내외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의 편익을 제공토록 하는 방법을 찾아서 구체화시켜서 사업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 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나종문위원님께서 정말 훌륭한 고견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 면서, 앞으로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일선에 나서서 정말 태국과 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외래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래업 체 대표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하면서 친밀한 유 대를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도 더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많은 관광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그렇게 불러와 주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더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방안도 물론 관광과장이 검토한 바가 있다고 합니 다만 거기에 더 보완해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나종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또 업주 들에 대해서 적발도 하고 처벌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99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발한 업체에서 과징금 부과 262건을 했고, 액수는 3억 7,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징수건수는 46건에 6,300만원만 징수가 되었는데 나머지 징수가 안 되고 있는 3 억 700만원은 왜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우선 청소년보호법이 만들어진 지가 불과 한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술, 담배 등 청소년에게 그런 것을 판매 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충분히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지 않아서 이러한 과징금 부과에 대 한 시민 내지 국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징수율이 지극히 낮은 실정이고, 또 순수히 그냥 과징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우리 법상 허용된 모든 절 차를 거친 후에 마지 못해서 내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선 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강제조치를 하게 된 배경이 일천하고, 홍보가 또 안 따르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한 그런 탓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업주들도 야, 내가 나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 문에,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 주장도 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동기도 많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에 청소년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업주 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지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처벌이 나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보호법에서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통행금지구역 내에 청소년이 들어갔을 때에 청소년한테 어떤 제재를 가할 수는 없고 오직 유일하게 퇴거명령을, 그것도 관계공무원이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미국 같은 데서는 강제이행이나 부모에게까지 제재를 가하는 그런 제도적 법규정비가 돼 있는 선진국도 더러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전혀 청소년을 그 지 역으로부터 퇴거를 하도록 명령을 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나종문위원

그리고 인천의 라이브 호프집의 사건만 보고서도 그 사건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우선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 수 있느 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느냐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술을 마시고 놀 수가 있느냐 이런 측면의 말씀들도 하고 계신 분들 이 계시단 말입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생활지도를 하시는 선생님들일수록 더욱더 그 학생들이 왜 거기에 가 서 그렇게 하다가 참변을 당했느냐, 거기에 간 사람도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업주가, 어떻게 공무원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묵인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분노만 해 왔었는데 그 선생님으로부터 학생들을 그렇게 지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께서는 우리 서울시의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의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 대해 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해 나가실 구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우선 청소년들이 요즈음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하는 데 대 해서는 제 나름대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에 이집트 유적에 보면 그 당시에 어른들이 청소년을 굉장히 걱정한 그런 문헌이 나옵답디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각종 참고자료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표현돼 있느냐 하면 요즈음 청소년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우리 자랄 때 하고는 너무 다르다. 앞으로 저 청소년들이 커서 어떤 형태의 어른이 될 것인가 이런 걱정 을 하고 있다는 문헌을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 다도 기성세대와 새로운 청소년의 시각차가 옛날부터 있긴 했으나 요즈음 와서 크게 정도 가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괴리현상의 일종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선 왜 이렇게 청소년 문제가 그러면 심각해졌느냐? 학교가 붕괴되고, 학급이 무너지고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관련자료를 찾아서 책을 읽으면서 다 른 나라의 예를 보면, 자본주의 구조의 발전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공통적 현 상이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영국이 그랬고, 일본의 이지메현상 같은 것이 벌써 10여년 전에 나타났고. 그런데 단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굉장히 확산되고 고조돼 있 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어른들이 걱정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금지하고 가지 말도록 하고 이런 것보다도 지금까지 우리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나 또는 사회가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너무 금지위주로, 그래서 청소년이 가는 게 틀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성적이 우수해야 대접을 제대로 받고, 그래야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 래야 성공을 하는 이런 기존틀을 이제 좀 깰 때가 되지 않았느냐? 공부를 못하더라도 훌륭하게 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탤런트 같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 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서 제 몫과 역할을 하니까 학교성적 위주의 대접받는 일부 소수의 그런 분위기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심각한 것이 아니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새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청소년 정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종문위원

좋은 말씀을 시간을 다 드려도 끊이지 않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인천 라이브 호프 사장이 다른 업소를 인수하 기 위해서 일부러 청소년을 들여보내고 적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기사를 통해서 읽어보 신 적이 있으시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나종문위원

그렇습니다. 결국 업주는 그 사람 얼굴만 보고서는 나이를 분간하기가 어 렵거든요. 그리고 나이를 속일 수도 있어요, 주민등록증을 안 보여 주니까. 속일 수도 있 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업주에게만 처벌을 하고 있는 현행법을 청소년이나 청소년의 부모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또는 그런 제도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만 인천사건을 계기로 저희들 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 중에 하나가 현재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서 제도적인 모순점을 찾아서 법령개정은 물론이고, 이제 충분히 가서 놀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를 위한 방향이 이번에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시가 되면 연말까지 저희들이 구석구석 검토를 해서 지금 나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그런 제도개선은 물론이고, 앞으로 공간확대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연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진국위원님, 하십시오.

장진국위원

장진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이미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다소 중복이 되 더라도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우리 나종문위원께서 관광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 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외국관광객이 우리 한국에 찾아보면 가장 우리가 자랑스럽게 보여줄 만한 그러한 명소가 있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디를 꼽을 수 있다라고 보시겠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상당히 빈약한 상태로서 일단 역시 남대문, 덕수궁, 경복궁, 창경 궁, 운현궁에서의 가례재현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남산타워, 그 다음에 한강에도 한번 갑니 다만 아마 만족스러운 그런 것은 못 되고, 종묘 정도, 그 다음에 산으로 모신다면 북한산 까지 이렇게 하지만 아마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지 않느냐…….

장진국위원

굉장히 빈약하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작년도에 우리 나라에 방문한 외국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한 400만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금년에는 460만으로 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장진국위원

예상이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예상입니다.

장진국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 10월 현재 380만 정도의 외국인이 들어왔는 데 이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본위원은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실제 일본인이 한국에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부끄럽게도 이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홍콩 이런 데서 오는 사람 들은 겨울철에 설악산 같은 데 가서 스키를 타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눈이라는 것을 생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겨울철을 이용해서 눈을 보고 싶어서 오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 라고 본위원은 관광업소에 있는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만큼 우리 나라는 지금 관광명소가 빈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보면 1위가 일본, 2위가 미국, 그리고 나머지는 동남아시아인데 선진국에 있는 국민이 왜 우리 나라에 안 오느냐, 한국에 오면 볼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만 와서 보면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는 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일본과 한 국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서울시, 특히 문화관광국에서는 외국인들의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광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보다 적극적으로, 때에 따라 서는 외국에 나가서 그러한 관광상품도 직접 보시면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을 우리 스스로가 키워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금대중 대통령도 이 관광산업에 대해 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홍보미디어를 통해서 이 양 반이 TV까지 나온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나종문위원이 태국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나라도 외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직접 한국도 방문해 보고 일본도 방문해 보고 중국도 방문해서 그 나라의 국민이 우 리 나라에 와서 무엇을 좋아하는 것인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직접 그 나라에 가서 확인을 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현지 확인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제는 우리도 직접 나가서 그런 세일즈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느끼는데, 우리 국장님 께서는 적어도 이제 금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2000년도에는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 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복안은 있으십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지난 토요일에 로마의 사무총장이 시장을 예방한 자리에 저도 배 석을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로마가 지금 문화재도 많습니다만 외국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그런 데도 한번 우리가 나가서 같이 그쪽의 노하우를 배울 필요도 있 다라고 관심을 가졌듯이, 저희들이 더더군다나 내년도 ASEM, 앞으로 또 월드컵이 다가옴 에 따라서 관광과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 문화재과 이런 우리 문화 관광국 직원들은 외국에 자주 나가서 또 외국의 그와 같은 관관진흥정책, 또 실제로 어떻게 관광객들을 더 잘 유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 또 그쪽의 의견을 교환하고 오는 것도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기회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앞으로 국장님이 관광과장이나 실무팀들을 예산에 물론 구애를 받겠습니다 만 우리 한국의 관광진흥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태원에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 지가 벌써 제가 알기 에도 몇 년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태원 하면 물론 쇼핑의 명소요, 외국인들이 많은 드나드 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만, 과연 우리 서울시가 관광특구 그러한 지정을 해 준 그 지역 에 어느 만큼의 애정을 가지고, 어느 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 느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중구에도 관광특구 지정을 할 그러한 예정으 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진국위원

관광특구 지정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왕지사 관광특구로 지 정을 해 줬으면 거기에 걸맞는 행정을 지원을 해 주든지 예산을 지원을 해 줘서라도 외국 인들이 찾아오면 충분한 휴식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명물도 있어야 되고 또 서울의 상징물도 있어야 되고, 많은 외국인들에게 볼거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그러한 관광 명소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태원 관광특구를 가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저 쇼핑거 리와 간단한 유흥업소 몇 군데 있을 정도지 거의 볼거리가 없습니다. 왜 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모이느냐,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외국인 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볼거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너무 규제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것은 된다 저것은 안 된다 이런 식 으로 하다 보니까 관광객은 유치해 놓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 줄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오면 다시 한국에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장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난번에 그 지역에는 24시간 영업 가능토록 풀었다지만 그것은 지금 전반적인 업소가 다 마찬가지가 되었고, 그 외에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의문 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만 각종 홍보자료 등을 만들어서 같이 지원해 주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이 거기 와서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미흡 하지 않느냐? 물론 그 섹터 내에서만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코 스를 잡아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한남동지역 그쪽에 아마 거기가 앞으로 는 외국인 관광호텔을 비롯해서 그런 위락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산업경제국장이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여의도 중소기업단지하고 한남동에 그러한 것을 투자 유치하는, 공식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한번 얘기를 나누고 들어왔습니다만, 그러한 것도 좀 더 확대해 나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김포에서 이태원 관광특구로 오는 직행 관광 노선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의회와 용산구청에서는 직행 노선버스 아니면 셔틀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 하기 위해서 재원도 마련해서 버스를 확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다 그 노선을 지정 해 달라고 하는 어떤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접수를 받은 서울시는 해당 부서가 되는 강서구청에다, 또 강서경찰서에다 의뢰를 했더니 강서경찰서에서는 좋다고 동 의를 해 왔는데 강서구청에서는 안 된다고 거부를 했답니다. 그 이유는 교통량이 증대됨으로써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동의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의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국장님께서는 교통관리실장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직접 김포공항에서 이태원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셔틀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 조를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을 자꾸 보충질의 하는 것 같아서 김 빠진 맥주같은 기분이 듭니다만 인내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서울드럼페스티벌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 기에 소요된 예산이 대략 얼마입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지금 약 6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진국위원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1억원이 정산 후에 지급할 예정으로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것이 11월 30일에 정산이 들어오면 11월 30일에서 12월 초순 사이에 마저 지급이 될 것으로 보 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이 6억원이라는 돈은 단순히 그 행사기간에 이루어졌던 행사의 위 탁업체들한테 나가는 돈입니까?

이영순위원장

원래 예산이 5억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줬는데 왜 6억원으로 증가가 되었나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시에서는 5억원이고 그 다음에 1억원은 상당한 협찬을 받은 것 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그 금액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고,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준 것은 사단법인 한울림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5억원이죠? 5억원에서 1억원만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11월 말쯤에 가서 집행이 된다는 얘기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정산후에.

장진국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협찬까지 들어와서 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행사를 치렀 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해식위원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는 적어도 6억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드럼페스티벌에 참여한 국가가 7 개국이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외국인 7개국 12팀이 들어왔습니다.

장진국위원

사실상에 6억원을 투자해서 7개국의 12개팀이 들어와서 행사에 참여를 했 다고 봤을 때에 과연 이것이 우리 기대치에 미쳤다고 봅니까, 못 미쳤다고 봅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외국에서 참여한 팀은 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러나 행사 전반적인 것은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상당한 호응도가 있었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에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세종문화회관 맞은편 광장에서 좁은 공간에서 행사를 치르는 그러한 페스티벌에 6억원을 투자를 했는데도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 페스티벌에 참여를 했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조금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이러한 페스티벌 행사를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이 때도 7개국 아니면 몇 개국이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좁은 공간에서 그러한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좀더 넓은 공간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하나는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국제페스티벌이니만큼 주재 대사관을 통해서 많은 외국 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서 앞으로 금년의 행사 주관부 서 이런 것도 좀더 능력 있는 그러한 단체의 물색도 아울러 검토를 하면서, 사실 그 공간 이 덕수궁 뒷길하고 광화문 열린마당 그곳이 주무대가 되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 실입니다. 그래서 좀더 넓은 스페이스에서 좀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외국의 국가들도 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 홍 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도 사실상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미디어시티 서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금 많은데, 사실 본위원도 유 감스러운 것은 단일사업으로서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이 50억원이에요. 그렇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지금 그렇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또 환경관리실에서 6억원이고 해서 한 56억원을 우리 시의회에 예산 반영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56억원이.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환경관리실 6억원은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서 공중화 장실개선이라든가 등등 해야 될 사업을 이 사업으로 접목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미디어시 티 서울을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비는 아니고 지금 저희 문화관광국 50억원이 순수하게 이 미디어시티와 연계된 사업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하여튼 총 예산 101억 1,500만원이 들어가는 것 중에 우리 문화관광국의 예산은 약 50억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물론 금우석 전 국장께서 모든 결재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셨다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제야 이러한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볼 때 우리 국장님께서 아무리 나중에 들어오셔서 전임자가 했다 그러지 만 냉정히 따질 때에는 지난 임시회도 있었고, 업무보고때도 충분히 이것을 보고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 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제 불찰이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약간의 변명같겠습니다만 사실 9월 17일에 제가 와서 곧바로 서울드럼페스티벌, 또 월드컵 카운트다운 등 각종 문화행사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깊이 제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다 금년부터 준비가 이루어지면서 내년으로 연 결되는 사업이라 변명같습니다만 그 동안 계속 의회하고 이런 것이 계속 이어져 온 것으 로 저는 그렇게 알고, 그래서 최근에 와서 사실은 예산규모를 가지고 이것을 얼마로 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사실 그런데 많이 신경을 썼습니 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의회에 공식적으로 예산심의전에 그런 주요사업들 에 대해서 사실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할 기회를 제가 얻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직위측에서 비공식적으로 먼저 그런 것을 아마 몇몇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이 불유쾌한 그런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면 조직위측과 제가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

본위원이 지금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보니까 이 사업의 추진이 금년초부터 시작이 됐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그런 것으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지금 보니까 금우석 전 국장이 2월 26일에 결재한 것에서부터 4월, 5월, 9 월까지 죽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상당히 진전된 사업인데 이것 을 지금까지 우리 본위원회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우리 위 원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니냐? 따라서 우리 국장께서는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느냐 하고 냉정하게 비판도 해 볼 수 있 습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장진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렇다면 미디어시티 서울이라는 이 사업의 기본성격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우리가 내년도 ASEM 대회를 대비해서 국제적·축제적인 그런 행 사, 이것이 서울드럼페스티벌과 아울러서 우리 서울의 앞으로의 명물적인 그러한 것이 되겠 습니다만 이것이 과학기술, 또 문화예술, 그리고 산업을 접목시킨다는 그런 국제문화예술 축제로서의 상당한 의미가 있고, 이것이 우리 서울의 문화 또는 미디어산업의 발전상을 외 국에 알려줄 수 있다는 것과 함께, 또 이것이 외국관광객들이 우리 서울을 찾는 하나의 메 리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해서 우리가 관광진흥적인 촉매로도 활용을 하고, 또 우리 미디어산업 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리고 또 서울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에 파견돼 있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송파구청 공무원이 한 군데 파견돼 있다 그럽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명이 더 이 사무국에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이 됩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조직위측 계획은 27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그것은 같 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서울시 산하 공무원이 27명이나 이 조직위원회에 파견됩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파견돼서 근무하게 되나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연말까지는 앞으로 한 6명 정도가 더 지원이 돼야 되겠고, 내년 1 월부터 행사를 마칠 때까지 20명이 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장진국위원

행사가 끝날 때까지 20명이 더 파견된다는 얘기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장진국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서울시민들 이 이 미디어시티 서울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게 주로 국제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2000년도에 미디어시티 서울이라고 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미디어를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까? 두 가지 다 입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우리 국내인과, 또 외국인들에게 같이 널리 알려서, 물론 ASEM 대회를 계기로 해서, 또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그 이후에도 우리가 비엔날레로 계속 개최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좋습니다. 아까 이강진위원님과 김성환위원님이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사업 현황에 대해서 많은 질 의를 했는데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문학분야에 있어서 말이지요, 24개 신청단체 중에 11개 신청단체가 동일한 사업내 용으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아십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진국위원

168페이지를 보면 문학분야에 24개 신청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장진국위원

그 신청단체 중에서 11개 신청단체가 말이지요,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예 를 든다면 다 시낭송회, 시낭송회, 거의 다 시낭송회입니다. 단체이름은 틀리지만 실제 사 업내용은 똑같은 시낭송회예요. 여기에다가 사실상 얼마를 투자해 주셨느냐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장진국위원

지원액 1억 3,000만원 중에서 약 2,600만원을 사업명이 똑같은 내용으로 지원을 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집계는 직접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진국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도 신청단체가 명칭은 틀리더라도 사업내용이 똑같으면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실 것입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물론 그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아까도 몇몇 위원님께서 지 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좀 중복이 되지 않고, 또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을 같 이 감안해 가지고 이런 것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녀성정책관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 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많은 사업체의 신청자들이, 물론 단체명은 틀립니다. 그러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같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단체명이 틀리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용면에 가서는 똑같은 내용이다 이거지요. 그럼 이렇게 불필요하게 전체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선별을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왜, 같은 시낭송회라 그러면 신청단체명이 틀리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용면에 있어서 틀리다고 생각했을 때 지원이 나가야지, 어저께 어느 단체에서 시낭송회를 했는데 오늘도 어떤 단체가 시낭송회 하겠다고 신청을 요청해 온다 그러면 서 울시에서 그대로 지원을 해 줄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선별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단체가 세종문화회 관에서 똑같은 시낭송회를 매달 계속 이어가는 형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강동이나 송파쪽에서 하나, 또 강서쪽에서 하나, 또 이 중앙쪽에서 하나, 또 북부나 서북부쪽 이렇게 좀 분산이 돼서 한다면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그 때 판단 을 좀 해 보셔서 서로 혜택을 균등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도까지도 아마 심의의 기 준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에 우리 서울시도 참여를 했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참여했었습니다.

장진국위원

거기에 들어간 소요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강원도 엑스포에 총 들어간 것이 2,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예산서에 나타나고 있습니 다.

장진국위원

2,000만원밖에 안 들어 갔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박람회 행사에 7,600만원, 그리고 관광관람회 재료비 보조 등으로 2,000만원…….

장진국위원

그것만 해도 근 1억원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이것만 해도 9,6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이렇게 근 1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우리 국장님, 여기에 다녀 오셨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죄송스럽지만 마음은 있어도 못 갔습니다.

장진국위원

못 가셨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장진국위원

본위원은 관광엑스포를 다녀오면서 저는 문화관광, 소위 문교보사위원이 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엑스포에 우리 서울시 홍보부스를 직접 가봤습니다. 여기에서 최종화 공무원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서울시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 습을 보면서 한편 본위원은 뭘 느꼈느냐 하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예 서울시 홍보부스를 거기에다가 설치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 너무나도 졸렬하고 형식적이고 보잘 것 없고, 소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라는 그러한 자긍심을 가져야 될 서울홍보관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다 우리 서울시 문 화관광국에서 얼마나 투자를 했기에 이렇게 졸렬한 이런 홍보부스인가를 본위원이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광국장께서는 차라리 이러한 형식적인 그러한 엑스포를 참여한다고 하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도 못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위원은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싶 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도가 참여하는 어떠한 엑스포라든 가 그 다음에 어떤 홍보차원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적어도 서울을 상징할 수 있 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전시를 해야지 그냥 간단한, 어떤 마지 못해서 참가하는 그러한 전시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점에 대해서 관광국장께 강력하게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 시기를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전국체전에서 우리서울이 지난 3년 동안에 몇 등 한 줄 아십니 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계속 종합득점부분에서 2위를 해 왔고, 금메달에서는 작년에도 금메달도 2위였다가 금년에는 금메달은 1위가 되었고, 그래서 종합득점 점수는 경기도와 줄였습니다만 역시 종합2위가 되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체육의 대학교들이 자꾸 서울에서 경기도 쪽으로 나가고, 또 기업체들도 경기도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전력이 약화되는 면도 있다고 그러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우수선수를 좀더 확보하고, 좀더 조직적으 로 지원을 하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근 1,2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수도 서울이 지난 3년 동안 계속 2위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부재와 또 국장께서 체육에 대한 관심 도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데에 대한 지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저 역시 최선의 노력이 부족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 것을 자책을 하면서, 내년 부산 전국체전에서는 반드시 우리 수도 서울이 1위를 탈환할 수 있도 록 보다 더 전력을 강화하고, 아마 여기에는 지금 체육회에서 전략종목을 집중개발을 해 야 되는데 또 지원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좀더 앞으로 지원을 해서 기필코 내년은 종합우승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 가겠습니다.

장진국위원

저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육사출신이라고 하시니까, 특히 육사 출신들은 스포츠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로 서만 육사출신이라는 그런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행동적으로 육사의 자긍심을 이런 스포츠 에도 발휘하셔서 내년에는 기필코 우리 서울이 1위를 탈환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크게 명심하고 기필코 달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늦은 시간입니다. 늦게까지 문화관광국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그리고 우리 박물관장님, 미술 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가능하면 간략하게 질의하고 국장님 역시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 내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업무보고 이 작성절차가 대개 어떻게 됩니 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저희 각 과에서 자료를 문화과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다시 취합해 서 재검토를 한번 받고 유인에 들어갑니다.

김성환위원

그 작성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의회에 어떤 것은 보고하면 안된다든지 어느 것은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지침을 준 것도 없고 각 과 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업들을 문화과에 제출해서 취합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김성환위원

오늘 몇 가지 내용을 보면서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왕에 나온 얘기니까 미디어시티 얘기부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죠. 미디어시티 서울 관련해서 보면 협약서를 4월 1일에 체결했죠? 서울 국제미디어아트페 스티벌 사업시행에 관한 협약서를 4월 1일자로 체결을 합니다. 그렇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이 미디어시티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7월 16일 1차 조직위원회에서 명칭을 그렇게 조정했다고 그럽니 다.

김성환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7월 며칠이에요? 16일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자료 검토하니까 7월 13일이더라고요. 3일이든 6일이든 좋습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7월 13일.

김성환위원

이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이 협약서가요 서울 국제미디어아트페스티벌 사 업시행에 관한 협약서입니다. 그냥 미디어아트 사업과 관련한 협약을 서울산업진흥재단하고 체결한 것이 아니고 명칭 이 정확하게 서울 국제미디어아트페스티벌 사업시행에 관한 협약서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중간에 바뀝니다. 사실은 아까 이동진위원이 질의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 니다만 그 내용적으로 그 정신이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협약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협약의 명칭, 그리고 어쩌면 이 미디어시대에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7월 13일자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출결의서에 봤더니 처음에 4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우리한테 보고할 때도 그랬지만 이것 은 국제미디어아트페스티벌 사업에 집행된 예산입니다. 그 사업을 하라고 4억원을 줬습니 다. 그렇죠? 그렇게 했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준비를 해 나가는 사업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보건대, 7월 13일경에 이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미디어시티 서울이라는 명칭으로 그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었다면 당연히 협약서도 새로 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 협약의 정신을 제가 깊이 몰라서…….

김성환위원

협약의 정신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국장이 안 계셨으니까 담당자 나와서 보고해 보세요. 협약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협약의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영순위원장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당신은 아니잖아요,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김성환위원

관련부서의 담당자 나와서 답변하세요.

충세

이충세문화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진흥팀장 이충세입니다. 당초에 사업은 국제미디어아트페스티벌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김성환위원

다 알아요. 아는데 협약서, 고건 시장하고 서울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정 귀래 씨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었어요. 그랬죠, 4월에.

충세

이충세문화예술진흥팀장

네,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이후에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충세

이충세문화예술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협약서의 명칭이 바뀐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만저만한 사정 이 생겨서 협약서의 명칭이 바뀌었으니만큼 협약서를 새로 체결하거나 그와 같은 공식절차 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세

이충세문화예술진흥팀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김성환위원

그런 절차를 밟았어요?

충세

이충세문화예술진흥팀장

밟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원칙적으로 는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겠지만 이 사업이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 문에 이 사업을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성환위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공무원만큼 형식절차를 많이 따지는 곳 에서 그것이 내용적으로 변한 것이 없으니까 그냥 갔다,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아직도 잘 못을 인정 안 하시는 것이에요?

충세

이충세문화예술진흥팀장

그것은 아까 원칙적인 것에서는 약간 어긋남이 있다고 말씀드 렸습니다.

김성환위원

원칙적으로 어긋남이 있으나 잘못은 안 했다 이런 것인가요?

충세

이충세문화예술진흥팀장

잘못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성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충세

이충세문화예술진흥팀장

네, 죄송합니다.

김성환위원

나중에 예산전용요구서가 작성이 되는데 이것 며칠자인지 모르겠네요, 8월 30일 전후니까. 이 때는 전용요구서에 신규사업인 미디어시티 서울 사업계약 체결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시가 언제 미디어시티 서울 사업협약체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나요? 지금 사 실상 무법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7월 13일 이후부터? 그런 것 아니 에요?

충세

이충세문화예술진흥팀장

무법이라고까지는 생각지 않고요…….

김성환위원

협약서의 제목이 그것이에요. 다시 읽어줘요? 서울 국제미디어아트페스 티벌 사업시행에 관한 협약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목이. 그 내용이 비록 유사하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맞아요?

충세

이충세문화예술진흥팀장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않은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 다.

김성환위원

지금이라도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세요. 지금이라도 협약서를 다시 체결해 서 협약서가 2000년 사업 종료시점까지 협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건 시장을 부끄럽 게 하는 것이에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서울산업진흥재단측에서는 이 협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청에서는 서울 국제미디어아트페스티벌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했고, 우리 시의회 도 그런 줄 알고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고 예산에 대해서 승인해 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충세

이충세문화예술진흥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협약서를 새로 체결하십시오. 그래야 무법상태에서 벗어납니다. 아시겠어 요?

충세

이충세문화예술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여하튼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제목을 바꿨더군요. 제가 보기에도 이름을 바꾼 것은 이 사업의 성격을 표현하는 데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듭 니다. 그것에 맞게 그 형식 몸뚱아리를 맞춰 나가야죠.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작년 예산안 승인 이후에 세 번의 업무보 고를 받았습니다. 6월에 받았고, 9월에 받았습니다. 6월에는 그 사업이 진행중이었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 없었기 때문에 보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9월 보고서에 는 올라와야 합니다. 당시에 김승규 국장 취임 이전이기도 하고 유감스럽게도 당시에 담당하고 있었던 선임과 장께서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만 이것이 국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환위원

기왕에 미디어아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가자고요. 8월 30일경에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해당사업 범위 내에 서 옮긴 것인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해당사업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김성환위원

그 때 명칭 바꿀 때도 여하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지요? 좋습니다. 예산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사업계획과 관련한 부분은 예산안 심의때 자세히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사업계획에 보니까 올 연말까지 밀레니엄 멀티미디어 타워 건립을 제안한 계획서가 들 어 있던데 이것 실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검토만 되고 말았나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조직위측에서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올렸으면 좋겠습니 다.

김성환위원

좋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김승규 국장님,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관련국장이 이런 정도를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성환위원

사실은 알고 계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우리 전성수 팀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아마…….

김성환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내용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김성환위원

문화관광국 운영에 있어서 심대한 구멍이 있구만요. 과거에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잘 몰랐다 이런 얘기는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국장님이 온 이후에 진행된 사업 아니에요? 그 때 제안된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미디어시티와 관련된 사항입니까?

김성환위원

그렇지요.

이영순위원장

어떤 사업이든 승계를 하면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김성환위원

상당히 꼼꼼하시다고 제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렇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의 불찰 로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김성환위원

답변해 보세요.

성수

전성수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 전성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금우석 당시 문화관광국장님 계실 때 KBS영상사업단에서 그 제안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건립을 제안했던 장소가 여의도공원이었기 때문에 환경관리실 조경과에 서 그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이게 밀레니엄 멀티미디어 타워이기도 하니까 접수만 받은 상태고, 아마 거기에 담당자가 같은 영상 미디어아트로 생각을 하고 참고자료로 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문화관광국에서 검토하지 않았고, 그 사항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새로 오신 김승규 국장님한테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환위원

이건 그럼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성수

전성수문화정책팀장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됐습니다. 제가 아까 추가로 자료요구한 것 중에 보니까 운현궁 관련 민원서류가 제출이 돼서 내용 을 봤더니 이것 참 기가막힐 노릇이더군요. 내용의 요지를 보면 운현궁 관리직원이 어찌됐든 그만두면서 서울시가 책정한 임금을 제 대로 다 받지 못했다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서울시로부터 운현궁을 관리위탁받은 예 문관이라는 곳에서 협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불법적으로 재임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이미 한차례 조사를 해서 1,200만원 정도의 돈을 환수조치를 했더 군요. 그 내용은 보고 받으셨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1,200만원 환수조치 사항은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환위원

역시 난맥상이군요. 과장님, 보고 안 하셨어요? 지금 국장님은 다른 답변 하고 계신 것이지요? 정확하게 1,280만원이지요? 1,280만원 환수한 것은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저는 환수보고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 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 6월에 운현궁 위탁관리업체인 예문관에 대 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계약서와 달리 불법적인 임대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환수조치했 습니다. 환수조치를 하는 그 와중에도 예문관에서는 그것을 불법적으로 재임대해 준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측에게 당신들, 임대료 내 놓아라 해서 임대료를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자기 통 장으로 받습니다. 이 내용이 진정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진정서 접수된 게 10월 20일경입니다. 10 월 26일에 민원인에게 회시를 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치하겠다고 하고는 아주 예절 바르게 문화집단 예문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직원 급여 지급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내놓아라 이런 요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왕에 이미 한 차례 불법을 했고, 이 불법은 계약서상 계약을 해지할 수 도 있는 정도의 아주 무거운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것도 6월에 이루어진 일인데 서울시가 위탁하고 있는 게 한옥마을하고 운현궁 두 군데입니다, 문화재와 관련해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무려 1,200만원에 달하는 불법 재임대금을 환수조치한 사안에 대해서 현안 업무보고에 한 줄 언급이 없습니다. 현안 업무보고는 좋은 것만 보고하라고 있는 것입니까? 의회는 모르면 모를수록 좋다 이 겁니까? 제가 만약에 업무보고서의 진정에, 그것도 두 줄로만 써 있는 이것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가벼운 사안인가요? 이 정도 사안이면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지금 환수까지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까지 아울러 검토가 돼야 될 그러한 사항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성환위원

당연히 주요업무보고에 아직까지 결과가 완전히 나오지 않았다손치더라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행정처리과정에 있어서 저는 서울시가 굉장히 정중하고 예 절 바르게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진정인은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임금 갈취부분하고 불법 재임대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진정을 냈는데 문화관광국에서는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조사주체가 다른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문화재과장 전결 처리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과장이 좀 소상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문화재과장, 답변하세요.

이영순위원장

문화재과장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입니다. 사실 저희가 운현궁을 맡고 있는 예문관하고 위탁을 체결한 것이 1998년 6월 12일부 터 2000년…….

김성환위원

다 알고 있으니까 핵심만 얘기하세요, 시간 많이 가니까.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이것이 발단이 된 동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다 아니까 왜 이 과정에서 한 부분만 자료요구를 하셨는지, 그 이후에 처 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만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국장님한테는 보고를 안 드린 것이 이게 벌써 환 수조치가 다 돼 있고, 그리고 다시 또…….

김성환위원

진정내용에 대해서 환수조치까지 다 하셨어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1,25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이미 끝냈고, 지금 남아 있는 것 이 추가로 또 250만원짜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계속 우리가 독려를 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민원 자료제출 요구가 바로 그러한 사항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확인이 되는 대로…….

김성환위원

과장님, 액수 하나도 제대로 보고 못해요. 1,280만원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 라도 이 진정이 제출된 게 99년 10월 20일경인데 지금 그로부터 한달이 지났어요. 지금도 자료조사중이에요? 지금도 조사중이에요? 당장 가서 확인해 보면 확인될 사안을 지금도 조사중이냐고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256만원짜리는 돈이 들어온 것이 통장을 통해서 무통장 입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조사를 저희들이 생략을 했 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미 다 확인이 된 거네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언제 며칠자로 확인하셨어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11월 4일자입니다.

김성환위원

11월 4일자로 확인하셨어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네.

김성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그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구두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예문관이란 곳이 어떤 곳인가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예문관은 하나의 기획사입니다. 기획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6월 12일 이전에는 종로구청에서 관할을 했는데 종로구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 서울시로 그 관리가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된 그러한 기획사가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예산서에 보니까 우리가 위탁관 리비조로 3억원을 주던데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누가 더 싸게 관리할 것인가 와 관련한 공개경쟁입찰인가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그것은 우리 서울시의 운현궁을 2년 동안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98년 12월부터 2000년말까지, 그 기간 동안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업체로 공개경쟁입찰 을 해서 선정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 예문관이 어떤 특장점이 있길래 이 예문관이라는 곳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냐고요. 이렇게 부도덕한 업체하고.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서 이렇게.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무슨 장점이 있으니까 공개경쟁입찰에서 위탁자로 선정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당시에 과장님이 이것 담당하셨던 것 아니에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이 업체를 선정할 당시에는 제 선임자가 했고요, 선정방법에는 5개 분야 15개 항목으로 죽 나열을 해서 위원별로 최적업체 하나씩을 선정을 하여서 다수 득표업체를 운영자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김성환위원

좋아요. 더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참석위원 12명이 참석을 해서 8표를 얻어서 문화집단 예문관이 위탁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성환위원

당시의 계약주체로 보면 강덕기 부시장 시절에 이루어진 일인데, 여하튼 일단 자료는 선정할 때 당시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집단 예문관은 제가 보건대, 사실 지난번에 저희 협약서와 달리 불법 재임대를 했을 때 계약서상 해지조건이 되므로 해지를 하는 것이 타당했으나 당시에는 경고에 그친 것이 무색하게도 그 와중에도 불법적인 재임대를 한 업체로서 도대체 신뢰할 수 없는 업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대로 이 업체하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로 운현궁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모든 사안을 검토를 해서 처리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직까지 제대로 보고를 받으시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재고의 가치가 없는 데예요. 6월에 서울시에서 운현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 때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회계관리를 잘 몰랐다든지 혹은 협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든지 이랬다면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도 그러한 일을 버젓하게 하는 업체는 자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확인되면 해지하시겠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대로면 상당히 중대한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좀더 제가 내용을 깊이 파악을 해 보고 처리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처리방안이 검토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네, 과장님 간략하게 하십시오.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지금 예문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요 지금 문화재시설을 위탁경영 하기에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기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는데 정산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자기네 해고 당한 직원의 신고로 해서 이렇게 발견이 되었는데요. 하나의 과도기로 보고, 저희들이 물론 위탁서에는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한번 다시 이것을 조사를 해서 꼭 저희들이 해약을 해야 될 입장에 있다면 당연히 해지를 하는 것이고, 아니고 또 개전의 정이 있어서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을 저 보고 이해를 하라고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내용을 면밀히 파악을 해 보고 처리 방안을 검토 후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8쪽에 청원이 한 건 있는데요, 몇 번 문제되어 왔습니다만 덕수궁에있는 세종대왕 동상하고 세종로에 있는 충무공 동상을 원래 위치로 바꿔달라, 이런 청원요지에 대해서 예산상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공원 말고 거리, 혹은 공원의 명칭하고 달리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담당자 답변해 보세요. 이 처리내역에 보면 동상이 44개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명칭이 다른 것인지, 또 예산이 상당히 소요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영석

윤영석문화환경조성팀장

문화환경조성담당 윤영석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공원녹지 등에 설치된 동상은 44개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전하는 데 드는 소요예산은 정확하게 산출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김성환위원

청원인한테 답변할 때 예산이많이 들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몇 개예요. 도로 지명하고 동상하고 일치되게 되어 있는 곳만 서울시내에 몇 개예요?

영석

윤영석문화환경조성팀장

거의 대부분이 도로 지명하고 동상명은 동일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산상은 이해됩니다만, 이것이 관련단체나 문중에서 비용을 부담할 때에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나종문위원이나 장진국위원이 우리 나라 관광상품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종로 지나가면서 세종로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을 가리키면서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시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어울리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세종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순신동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이것도 작지만 사실은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 사항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44개나 된다면 그것도 지명과 얼마나 일치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가로명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동상을 이전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 이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상당한 별도의 작업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일단 가로부터, 특히 외국인의 통행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 가로부터 가로와 동상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그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네, 올 저희가 편성한 예산 중에 숭례문 지하통로 설치 예산을 7,200만원인가 편성해 줬는데 이것 집행이 어떻게 되었나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여러 가지 지하를 통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문화재관리청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변경허가가 지금 안 되어서 그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것을 위로 해서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횡단보도로 하는 그런 대체사업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이해식위원께서 이것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 혹시 기억 나시나요? 그 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숭례문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전화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숭례문은 국보1호로서 저희 국가 지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단, 우리 서울시가 관리를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문화재관리청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그것 안 알아보고 예산신청 하셨어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작년에 예산신청 당시에는 당연히 그것은 통과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김성환위원

당연히 될 것으로 보고?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네.

김성환위원

그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교환

조교환문화재과장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재관리청 자체의 문화재위원들 회의에서 그렇게 통로를 내면 문화재에 대한 손상이 심할 것이다 이래서 유감스럽게도 통과가 안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좋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확인할게요. 좀 소소합니다만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51쪽에 보면 노원청소년수련관의 대표자하고 청소년정보문화센터의 대표자가 각기 다른데 이 대표자가 단체의 대표자예요, 아니면 관장이에요? 노원청소년수련관은 박옥식 씨로 되어 있고 청소년정보문화센터는 김종기 씨로 되어 있는데…….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관장이기 때문에 다르답니다.

김성환위원

청소년정보문화센터 관장이 김종기 씨가 확실해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청소년정보문화센터에는 아직 위탁운영자의, 그래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대표인 김종기 씨로…….

김성환위원

왜 아직 관장이 선임이 안 됐어요? 7월 1일자로 위탁받았는데.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성환위원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시설이 개보수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 4일을 예정으로 지금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장을 비롯해서 보직직원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단 대표자가 지금 대표자로 나온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청소년시설에 전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민간위탁 되면서 구청으로 복귀하거나 정년퇴직하거나 인력풀로 나가 있는데 이 중에 신규 청소년수련시설에 고용승계토록 할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사실은 현재 총 3개 시설에서 근무하던 직원 전체가 90여 명입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 55명이 배치가 완료가 되었고, 고용승계 4사람이 되었는데, 현재 인력풀에 있는 2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능직 13명과 별정직 9명이 있는데 기능직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별정직이 이제 갈 곳을 완전히 잃은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상당한 숫자가 남아 있었는데 아동상담소에서 마지막으로 별정직 채용절차가 끝나버려서 이 아홉 사람은 여기 신규 청소년 수련시설에 고용승계토록 한다는 것은, 내년도에 공무원으로서 갈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서는 막혀 버렸고 이분들은 내년 6월까지 있다가 그냥 임용이 안 되면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내년에 한 2개 시설 정도가 새로 수련관으로 개관을 하게 되니까 그런 시설에,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고용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그럴 예정입니다.

김성환위원

새로운 시설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그런 취지입니다.

김성환위원

기존 시설에 고용승계하라고 강요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나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우리 시에서 많은 시설이 민간위탁되었지만 청소년시설에는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까지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시점, 민간위탁하면서 고용승계 여부 의사를 표명할 그런 시기를 사실 이 사람들은 놓친 것입니다. 승계될 당시로부터 한 한 달간 시간을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공무원으로 남으면 계속 공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고용승계를 포기하고, 따라서 새로운 시설에서도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거나 영입을 해서 이제 이곳에도 더 갈 곳이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성환위원

여하튼 그런 사례는 없다는 것이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확인을 좀 부탁했던 사안인데요. 노원구의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현재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기억합니다.

김성환위원

혹시 그와 관련해서 확인해 보신 바 있으십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동안에 제가 좀 위원님에 대해서 소홀한 게 아니었고 사실은 굉장히 매일밤 11시, 1시, 2시에 퇴근하는 이런 생활이 연속되다 보니까 분명히 수첩에도 기록이 돼 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여기 사정이 어떠냐 하면, 여기는 기왕에 청소년수련관이 노원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각종 쓰레기나 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것을 치우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더니 그것을 치우는 시기가 겨울이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씨를 뿌려서 배추를 심는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겨울이 아니면 그것을 치우는데 보상비가 또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것과 관계 없이 당장 예산부담이 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민자유치를 통해서 청소년광장으로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용도가 버려져 있는데 올 겨울에 확인하셔서 그 위에 있는 쓰레기나 퇴적물이라도 치워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광명시에 있는 청소년근로복지관에 저희 시의원들이 얼마 전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안 심의때 다루더라도 거기 임대아파트의 수지를 분석해 본바 한 3억원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울특별시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묶여 있어서 그렇던데 내용적으로 보면 우선 이 임대아파트를 관리운영하는 사람이 15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 15명에게 지급되는 돈이 3억 2,000만원입니다. 제가 1,700세대에 달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도 이렇게 사실은 관리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관리인원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인원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다녀가시고 많은 지적과 문제점들을 도출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좀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변명 같습니다만 이번에 인천사태로 인해서 저희들 일이 끝나는 대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전부 모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간을 좀 주시면 그 때 한꺼번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서울특별시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는 개정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시간이 굉장히 많이 경과가 되었고요. 또 문화관광국의 사업이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으로 질의답변을 다 하기가 벅찬 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쯤에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내일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질의답변을 일단 오늘 종결하기 이전에 제가 추가자료를 좀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도 충분하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것인데요. 설계 및 공사입찰을 위한 현상공모 내지 공개입찰에 관한 공시문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관련구청이 담당을 했으면 팩스를 통해 가지고 받아서 제출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진흥기금 지원에 관련한 건인데 조유현씨가 대표로 있는 월간 서울스코프라고 하는 책자를 문화관광국에서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 돌려드릴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향신문사가 주최한 돌담길 문화축제, 그 다음에 김상우씨가 대표로 있는 어린이문화축제, 그 다음에 대표는 누구인지 잘 못 봤는데 서울세계문화축제에 관련된 사업계획서와 그 다음에 개최결과에 관한 사본을 내일 좀 오실 때 가져 오시기로 하고, 하여튼 오늘 미진한 부분들에 관해서 내일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초 9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에 99년도 11월 23일의 감사일정을 오전 10시에 문화관광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오후 3시에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감사로 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문화관광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