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 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예산실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 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을 알려드리오니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기획예산실장과 기획예산실 4급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은 기 립하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실장은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계속해서 기획예산실장 인사 및 기획예산실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 예산실장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고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 히 기획예산실이 소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위 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7회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도 저희 기획예산실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 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시정의 당면과제인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정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시정 각 분야에 대한 효율적 인 조정과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마련된 시정운영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시정의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 할 수 있도록 실천에 옮기기 위해 주요사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한 새서 울 99년도 행동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하였으며,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분기별 심사 평가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의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사업소, 투자기관 등에 대한 제2단계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도입했던 목표관리제 를 본격 시행하고 행정의 성과를 시민의 평가에 의해서 검증받는 시민평가제를 실시함으로 써 성과와 실적중심의 시정운영 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나가고 있으며 공공사무의 민간위탁, 위원회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시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 니다. 이와 같이 재정운영의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각 실.국에 예산편 성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실.국 책임예산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유사 중복기금의 통 폐합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채관리 종합대책을 수 립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제공을 통한 법무행정 서비스의 제고에도 힘 써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 해 동안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해 온 업무 중에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는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고 또한 바람직한 시정운영 방안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 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예산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낌 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정기획관 금상돈, 기획담당관 이용선, 심사평가담당관 유경기, 조직제도담당 관 정효성, 예산담당관 최항도, 법무담당관 박돌봉)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9년도 주요업무를 실적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를 실적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 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한 바와 같이 위원 1인당 일괄질의를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회의진행과 시간관리를 위해서 위원 1인당 일괄질의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제한된 시간을 이왕이면 철저하게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이양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직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구조조정을 했는데 지금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구조조정 이후 통폐합된 과에 대해서 추 가로 더 할 수 있는 것인지, 없어진 과를 살려야 되는 경우는 없는지, 물론 시정개혁단장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심사분석이 지금쯤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과연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적정하게 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은데 기 획예산실장께서는 지금 현재 최적으로 잘 되어 있다, 고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고요.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공기업 예산제도가 99년 1월 1일부터 승인제도에서 보고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기업에 대한 예산제도를 현행법으로 보면 공기업 예산제도에 의하면 공인회계사 감사보고로 대치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방안과 대 책,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기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고 있는지 아닌 지, 작년까지는 승인제도였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고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공기업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이렇습니다. 수익사업을 할 때 는 우리 7개 공기업이 되겠죠, 세종문화회관까지 됐는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 다고 99년 1월 1일부터 많은 과세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서울시 공기업 7개 공사에 대해서 도 실질적으로 과세범위가 늘어났다, 왜냐 그러면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본업적 사업에 대 해서 적립금을 설정할 때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여기에 대한 것을 적립하지 아니했을 때는 부과처분할 수 있다 해서 만약 이것 법인세 문제가 정부하고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두번째 구청에 내는 취득세관계, 지방세관계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 면 저희가 지난해 제정했습니다만 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세감면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아파트형공장만 해 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 대시설에 대해서 감면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법적해석입니다. 특히, 서울시 산하 공사인 도시개발공사가 이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득세는 아파트형공 장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그 외 은행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제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를 부과하겠다 이것은 서울시세감면조례 제19조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렇다면 정관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관 해석은 고유의 목적사업에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었다면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정관에 보면 집단적으로 주택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의 경우에 필요 한 복지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 8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저희들이 작년에 아파트형공장을 참여한다고 했으면 도시개발공사에다 이 정관상에 아파트형도 저희들이 업무의 하나라고 포함시켰다고 하면 고유목적사업이기 때 문에 과세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이 사항을 누락시킴으로 해서 과세되고 있고, 그러면 서울 시는 국가에 대해서는 법인세라든지 제반세를 다 물고 있고, 또 구청에 대해서 과세를 당하 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는 지금 이런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에서 세금을 물론 주면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등록세라든지 재산세는 정부가 감면 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면서 지방광역시가 하는 행위는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해 간다는 것은 맞지 않고, 또 목적사업인 서울시의 주택공급이라든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가져서 납부세액 자체를 갖고 적립을 해서 서울시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국가에서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인 기초자치단체와 관계에서 원활하지 못한 조세의 증감에 따라서 서울시 예산편성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 냐. 그렇다고 하면 광역시가 과연 기초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모든 세수를 가져간다고 하면 서 울시가 축소되는, 말만 광역이지 실질적인 예산면에서 굉장히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기획예산실장의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 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준 위원님.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매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평가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투자기관이 6개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만 올해부터는 세종문화회관까지 해서 7개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의원생활 하는 동안에 느낌이 회계사님들이나 전문 교수님들만 통 해서 하는 것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할 경우에는 내년부터라도 시의원 몇 사람이라도 관여해서 시민의 대표 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몇 사람이라도 추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실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님.

정현균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99년도 투자심사 사업이 기획예산실에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지금 상당히 피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싶은데 99년도에 투자심사한 위원회 구성과 또 투자심사한 내용 이런 것을 자 료로 빨리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투자심사를 했거나, 또는 하지 않았거나, 설계를 마치 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상당한 부분에 예산이 설계비만 반영되고 투자심사에서 제외돼 서 설계비가 사장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그러한 것을 총망라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님.

장하운 위원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자료가 너무 늦게 도착한 것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면서 예를 들면 담당 실.국에 관련된 자료하고 관련되지 않는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것까지 죽 훑어보니까. 그러면 자료를 위원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 관 련된 자료에 대해서 먼저 하고 기획예산실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류를 좀 해야 되 는데 그냥 위원님들 하신 대로 그대로 해 놔서, 자료를 조금 더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 탁드리고, 이번에는 지나갔으니까 다음부터라도 분류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빠진 것이 경영평가서하고 그 다음에 계획변경심의위 원회 회의록을 제출 요청했는데 한 번도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빠져서 확인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5대 부조리 규제정비보고회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과 데이트 중에서 조치사항 중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어떤 예산으로 했는가 이것 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시장과 데이트 중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를 7월에 나온 책자 한 권 달랑 주고 앞에다 몇 권, 몇 권 해서 보냈는데 구체적으로 조치사항 중에서 예 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중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시조직으로 지금 보고자료에 보고된 것은 한강사업기획단, 교통상황점검팀, 저밀도아파트지구 기본계획수립팀에 대해서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 좀더 찾아 보셔서 혹시 있는가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인원으로는 한강사업기획단에 10명, 교통상황점검팀에 15명, 저밀도아파트지구 기본계획 수립팀에 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이고 급수랑 해서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인데 태스크포스에 속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 사기진작책 중에 보면 직급별로 인사적체가 일어나서 직원들이 진급 못해 서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문제하고 그 방안으로 해서 행자부하고 직급구조 개편문제에 대해 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하고, 거기서 논의된 내용과 행자부하고 논의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고, 지금 복수직급제를 채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양인데 복수직급제가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구체적으로 행자부하 고 얼마만큼 진전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우리 전체 나라가 개혁을 한다고 떠들썩하면서 한편 개혁이 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 사회에서 개혁과 동떨어진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시장도 특히 부패 관련해서 다섯 개 취약분야에 대해서 집중해서 논의하고 훈시하 면서 청렴한 것이 오히려 길게 보면 이롭다라는 목민심서 말까지 인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 금 건축, 주택, 세무, 위생, 소방, 건설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패척결을 위해서 하고 있는 방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적개혁과 시스템의 개선 이런 두 가지 방향에서 진 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적개혁 문제는 사실 부패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퇴출 시키면 끝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식개혁의 일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으며, 성과는 어떤 식으 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결재를 시도하고 있고 각 구와 시 본청간에도 하고 있고 각 국.실 과 또 시장과도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장을 비롯한 과장들 중에 서 전자결재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전자결재를 한 횟수하고 그 전자 결재해 본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상준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인센티브 집행현황 중에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27억 1,000만원은 각 구청에서 어떻게 썼다는 것이 나왔는데 자치구 우수행정사례 관련해서 상.하반기 해서 70억원과 체납시세 징수실적 6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네, 계속해서 곽순영 위원님.

곽순영 위원입니다. 1998년도 결산결과 서울시 투자기관은 연간6,699억원의 적자운영에 따른 시 투자기관의 경영수지 개선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행정심판에서 재결사건 인용률이 저조한 것은 시민의 권리구제에 소극적이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행정처리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방금 장하운 위원님께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 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99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제도는 나누어 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죽 보 면 99년도 250억원 중 157억 1,000만원을 지출한 인센티브제도는 지방자치단체별 경쟁을 통하여 서울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 우수행정사례 지원 70억원을 지출한 내역을 보면 상반기에는 7개 분야에 7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각각 5억원씩 35억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7개 분야에 5억.3 억.2억으로 12개 자치구로 확대하는데 35억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치구 체납시세 징수실적에 따라 제공한 것도 결국은 체납이 될 때까지 직무를 태만히 한 자치구를 세를 잘 거두어들인다고 해서 인센티브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것으로 볼 때 태만히 한 자치구가 나중에는 더 득을 보는 이런 상태가 됩니 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서울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회를 상당히 정비를 하고 있다고 하 는데 제가 위원회 관련 자료를 보니까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씨 같은 경우에는 6개 분야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회의 최희연씨의 경우에는 3개 내지 4개 위원회 에 중복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 원회는 왜 이렇게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또 왜 그 위원회를 그대로 놔 두는지 이것을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부채가 5조 7,745억원이며 이 중에서 4조 8,887억원이 지하철 부채입니 다. 그런데 지하철에 대해서 죽 보면 구조조정도 전혀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하 철노조의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구조조정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 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해서 부채를 줄일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신청사 건립에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 지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에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 다. 민원처리 사항 중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에 사는 어떤 분이 정보공개 요구를 했는 데 그 내용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시장 공약사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민선자치시대에 시장이 시민에게 어떤 공약을 했는지 그것은 정리를 해서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점검해 가면서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또 공약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알리는 것이 옳지 관리하지 않고 있 다 이렇다 답변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입장을 견지할 것인 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지방교육재정 부담제도 개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신분을 가진 중등교원 봉급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이 국가공무원이면 국가에서 그것을 부담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유독 서울과 부산만 부담하게 하고 다른 데는 다 국가가 부담해 주는 것 은 합리적이지 못한데 이것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고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고 분권화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권한도 지방에 이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것부터 해결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그쪽에서 해 주기만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 은 류의 말씀을 몇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입법권 확대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 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주민들의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어야 될 입장에 있 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도 제한할 수 있고 의무도 부담시킬 수 있는 조례 제정권이 지방 정부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 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와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국세와 지방세간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지금 국세가 78%이고 지방세가 22%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앞으로 도시의 시대가 오고 지방자치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이런 권한의 배분이나 아니면 재정적인 것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이 없이는 헛것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구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추진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역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국가가 지정한 국가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유지비를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 니다. 그런데 국가가 문화재를 지정만 해 놓고 관리에 관해서는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 고 나몰라라 하는 자세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그 동안의 추진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님.

오세근 위원입니다. 서울시에 제소된 민사소송사건 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되는 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소송사건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민원서비스 주민평가를 실시하였는 데 그 결과와 시민평가간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세번째,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 추진실적 및 문제점을 말씀하여 주시고요. 네번째,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수량 및 재산금액입니다.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재산평가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본위 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시유재산을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건설에 관여하여야 된다고 본위원이 지적하면서 앞으 로 도시개발공사가 시유재산이 대부분 재개발지구나 재건축지구에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 으로 봅니다. 반면에 국유재산도 재개발, 재건축지역에는 국가재산을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도시개발공사가 건설사업을 하고 영구주택에 대해서는 시유재산을 관리 하고 보존업무를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엄연히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진 위원님.

정규진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지금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이 금년에 있었는데 13개 실.국 71개 과를 13실.국 69과로 줄였군요. 서울시 구조조정이 여기 통계를 보니까 어떤 직위가 줄어들었는가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 다. 따라서 이 구조조정이 하위직이라든가 기능 위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 따라서 고 통분담과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따라서 3개 과가 줄어든 이 내용을 보면 자세한 통계의 기준이 없어요. 만약 줄이는 것이 만능이 아니고 줄임으로 해서 업무에 차질은 없는 것인가, 다시 부활해야 될 과의 필요성은 없는 것인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제가 자료를 요청한 내용인데 목표관리제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 니다. 여기에 보면 목표달성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인사하고 보수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 습니다, 그 실적을 위주로 해서. 그러면 지난 6월에 평가를 했고 내달 12월에 평가를 할 것 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각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기준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에 그 평가에 의해서 지난 7월중에 심사를 해서 이것이 이번 12월, 예를 들어서 인사고과 에 반영돼서 진급한 사람이 있는지 그런 현황이 여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형식만 나열되어 있는 이런 양식인데 거기에 대한 반영실적을 자료를 제 출해 주시고, 오후에 답변할 때 답변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경숙 위원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6년부터 99년 10월 말 현재 서울시는 행정소송 80건, 민사소송 50% 이상 부분패소를 포함해서 148건의 패소로 242억 6,243만원의 패소비용이 지급되고 이와 관련한 변호사 비 용으로만 5억 1,99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소송제기와 패소의 원인이 대부분 담당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거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과 실을 저지르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제도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96년부터 99년 10월 말까지 80건의 행정소송 패소로 36억원을 지급했고 소송 비용으로 1억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민사소송 패소는 112건인데 총 181억 8,460만원의 비 용을 지급했고 소송비용으로는 2억 8,18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민사소송 50% 이상 패소한 일부 패소 36건에 대해서 24억 이상을 패소비용으로 지급 하고 소송비용으로 1억 1,325만원을 지급했는데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 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석한 자 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또 서울시 고문변호사 구성이나 편중된 소송의뢰도 문제입니다. 구성원 28명 중에 57% 가 60이상의 고령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70대 후반도 2명이나 됩니다. 또 강모 변호사의 경우에는 70년 이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고문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수임건수가 고문변호사 전체 중에 제일 많습니다. 수임건수가 많기 때문에 가져가는 수임료 도 제일 많습니다. 고문변호사들을 젊고 의욕있는 변호사들로 교체시켜 나갈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해서 서 울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들이 98년부터 99년 10월 말 현재 총 526건을 소송의뢰를 받고 있는데 진행 중인 소송을 제외하면 315건을 승소하고 130건을 패소해서 패소율이 71.8%입니다. 승소율 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서울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소송의뢰가 특정 변호사들에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시 정시킬 것인지, 그것을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강 모 변호사의 경우에는 64건을 의뢰해서 수임료로 1년 반이 조금 지난 기간 동안에 서울시로부터 가져간 돈만 해도 2억 5,146만원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고 모 변호사 의 경우에는 54건을 의뢰받아서 3억 5,288만원을 한 변호사에게만 서울시가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소율은 둘 다 평균 승소율에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잘하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집중해서 몇몇의 변호사들 한테만 변론의뢰를 하는가, 반면에 조 모 변호사는 2년에 걸쳐서 2,000만원 정도의 소송의 뢰를 받고 있고 오 모 변호사는 1,400만원 정도 이렇게 받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호사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신뢰를 못해서 그런 것 인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하고 변호사하고 결탁하지 않았다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소송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소송 승소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소송비용 절 약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강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민사소송인 경우에 사유지를 도로로 무단점유한 경우에 거의 다 서울시가 패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건마다 모두 변호사를 고용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요. 질 것이 뻔한 것, 질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시세를 잘못, 그러니까 지방세를 잘못 부과한 것도 거의 다 지고 있어 요. 잘못 부과했으니까 당연히 소송에 걸리면 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데도 수천만원에서 수 백만원씩 변호사를 고용해서 비용을 낭비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 돈을 다 되돌려 주고 있습 니다. 이러한 행정낭비와 소송비용 낭비, 또 쓸데없는 변호사 고용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 되어야 된다고 보는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소송비용 지급도 문제입니다. 경찰청이 책임지고 있는 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소송 에 대해서 서울시가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패소비용, 변호사비용까지 다 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무엇이고, 향후 경찰청이 부담하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토록 하십시오. 구체적인 증거 는 제가 다 댈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대부분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일반시민들과의 소송입니다. 물론 법인과의 소 송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토지수용이나 징계, 교통부과처분, 건설, 주택으로 크게 행정소송이 대별되고 민사소 송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소유권 이전, 구상금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나 설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교통전문가, 아니면 전문성이 특별 히 인정되는 공무원이 변호업무를 담당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고 승소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성의도 별로 없는 변호사들에게 만 거의 내용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해서 고문변호사로 해 놓고 맡기는 것은 서울시 법무행정 의 구멍이 너무 크다라고 봅니다. 거의 몇 년 내내, 아니 지금까지 지적받지도 않았어요. 지 적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법무행정에 대한 시정조치가 강구 되어야 되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키본드 발행에 대해서 지적하고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94년 양키본드 3억불을 10년 만기이자 7.875%로 차입하고 중간상환에 의해서 올해 7월 1억 5,777만불을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발행과정이나 이자율 상환시기 등 모두 문제투성이입니다. 94년 지하철건설본부 결산결과에 의하면 2조 3,745억원이 당시 예산이었는데 전년도에서 이월받은 3,841억, 또 예산현액 2조 7,595억원이 있었는데 집행액이 1조 5,922억원밖에 되 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이월을 6,823억원을 시키고 불용액이 4,845억원이 남았습니다. 다 쓰지 못하고 남았어요, 1조 이상이 지하철건설본부 자체에서만. 그런데 양키본드 3억불을 이렇게 악성부채 고리로 2,400억원이나 들여왔단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책임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 인에 대해서 분석한 적 있어요? 분석한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획 예산실장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지 소신을 밝혀 주세요. 또 양키본드 3억불을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 앞으로 5년 더 있으면 상환할 것 같은데 이 자, 또 양키본드 발행비용, 지금까지 발행비용이 185억 들어갔습니다. 또 양키본드 상환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비용까지 하면 1,860억원이 들어갔어요, 이자를 포함해서. 그러면 이자, 양키본드 발행비용, 지방채 발행비용, 원금액까지 포함해서 총 얼마가 소요 될 것이라고 보는지, 들여올 때에는 2조 4,000억원을 들여왔는데 앞으로 이것을 다 갚으려 면 제가 보기에는 5,00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모든 소요계획, 소 요전망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양키본드 발행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어요. 내무부, 재무부 허가 자료를 다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돈이 몇 조씩 남는데도 이루어졌던 이유가 있 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해서 고리 악성부채 인 양키본드를 발행하지 않았어도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서울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실장은 어떠한 계획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삼풍백화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건국 이래 최대 비극 사건으로 사망자 502명, 부상자 940명으로 가 장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그런데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서울시는 사고 후 1년 뒤 백서를 하나 내고는 아직까지 삼풍사건에 대한 정산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 지 묻겠습니다. 사고가 난 지 4년 반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보상금을 상환하지 못한 이유와 의회에 최종 정산보고를 작년부터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도 전반적인 보고를 하고 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풍피해 보상금이 인명을 포함해서 총 3,615건에 3,753억원인데 당초에 국고보조금 500억과 시민의 세금을 담보로 질권 선정한 4,000억으로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6년 추경 2,30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왜 96년도에 보상금을 즉시 은행에 상환하지 않았고 한빛, 서울은행 두 은행이 선취한 이자만 2,300억원에 대해서 먼저 가져간 이자만 847억원이에요. 은행이 고리대금업을 하도록 왜 서울시는 합의했는지, 서울시가 방치하는 이유가 뭐였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삼풍재산이 유찰되고 매각이 잘 안 되면 미매각 대금으로 편성된 2,300억원은 당연히 보 상대금으로 상환되고 그만큼 삼풍재산을 서울시가 보유하는 것이 마땅했었는데도 그렇게 하 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결과보고서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했지만 왜 선취이자 및 상환금, 모자라는 보상금을 예비비에서 97년 768억원, 98년 59억원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주먹구식 예산편성 책임자와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때 당시에 담당자와 지금까지의 담당자를 모두 5급 이상 정 리해서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 미 루고 있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늘중으로 여기 제가 자료요구서 별도로 작성해서 드릴 테 니까 오늘중으로 자료제출을 반드시 받아 주세요. 이 자료를 요구한 지가 한 달이 넘은 것 도 있고 두 달이 넘은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임시회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본청 1,622명, 자치구 4,701명이 감축되었다고 하지만 구조조정 효과와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통계자료도 받은 적이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통계자료 를 만들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본적인 자료정리도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간위탁으로 836명이 줄어들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절감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민간위탁이나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구조 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료 자체를 허구로 계속 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어떻게 문제라고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하나 하나 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엉터리 자료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자 체적인 판단과 분석결과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소 구조조정을 보면 585명 중 6급 이상 기능직이 558명으로 95.4%를 구조조정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급직은 39명에 불과한데 구조조정이 하위직 몰아내자 고 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히 기술수준이 모자라는 서울시로서는 기술인력을 확 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직은 구조조정을 안하고 기술직만 이런 식으로, 특히 하위직 중심으로 구조조 정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과 서울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 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에 파견 나간 공무원들 문제 많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 파견 나간 공무원이 100명입니다. 환경부, 환경관리청에 38명이 나가 있고 16개 기 관에 100명을 서울시가 파견형식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인건비를 모두 감당하고 있어요. 서 울시 업무도 아닌데 왜 인건비를 서울시가 다 담당합니까? 왜 이것 교정되지 않습니까? 그 러면 외부에서 서울시로 파견된 공무원도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딱 1명밖에 없어 요, 외부에서 서울시로 파견 나온 공무원은. 그러면 100명이라는 인건비를 왜 부당하게 지급을 합니까? 그 기관에서 흡수토록 하든 지, 아니면 인건비 지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반드시 시정시켜야 된 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적사항으로 동아건설이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기증하기로 했던 450억원 중에서 165억 원을 아직까지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미 받아야 될 약속된 기간 다 지났어요. 빨리 받아내 십시오. 또 기금운용 계획에 수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수정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있 어요. 작년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께서? 그런데 왜 이것 이 시정조치가 안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님.

오세근 위원입니다. 25개 구청 국.과 통폐합 구조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가 주관이 되어 자치구 기구 및 국.과를 통폐합하였는데 예를 들어 어느 구청의 경 우는 교통건설국, 또 어느 구청은 건설관리국, 또 어느 구청은 행정관리국, 총무국 등 각 자 치구 국이나 과를 일원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서울시가 주관이 되어서 자치구간, 예를 들어 과거에는 총무국에서 행정이나 모든 인사관계를 주관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구청은 행정관 리국으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어느 구청에 전화를 할 경우가 있어서 하면 어느 구청은 교통관 리국입니다, 어디는 건설관리국입니다 해서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해서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국.과 명칭도 일치를 못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 이 되었는가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예산을 쥐고 있으니까 국.과 명칭을 일원화해 줄 용의는 없는가, 앞으로 주관을 해서 일원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네, 정현균 위원.

정현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관련 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작년과 올해 사이에 서울시 산하기관의 공개평가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도시철도공사를 우수기관으로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농수산물공사를 우수기관 으로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도시철도공사를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했 고, 또 행자부에서는 농수산물공사를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행자부 평가가 틀리고 서울시 평가가 왜 틀리는지, 행자부 내용을 보면 도시철도공 사는 장려상에도 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평가방법이 무엇 때문 에 틀린지 그것에 대해서 평가방법, 또 평가내용, 왜 이렇게 행자부와 서울시의 평가방법이 틀린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평가단 회의내용을 공식적으로 8차례 하고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했다는데 이 시민평 가단 회의를 비공식적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을지로 별관 옥상 방수공사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수공사를 공사하는데 적절한 가을이나 봄에 하지 않고 왜 겨울철에 꼭 해야 하는 이유, 업자와 결탁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런 방수공사는 봄과 가을에 하는 것이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겨울에 하면 결빙현상이 나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겨울철에 방 수공사를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도출됐습니다. 일단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여러분들의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위원님들 답변에 대해서 질의순에 따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구조조정 이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해 볼 때 보완할 필요 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조조정 이후 조직운영을 통하여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법령의 개정 및 규제개 혁 등에 따른 사무의 신설, 폐지, 소관부서 변경 등을 조사 정비하기 위해서 현재 조직편제 와 기능인력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에 따른 유사기구 통폐합, 중앙권한 지방이양, 규제개혁 및 민간위탁 등 으로 인한 일부 부서간의 불합리한 기능들을 분석 평가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조사 결과와 실.국의 의견을 종합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시정개혁단 중심의 업무재설계와 민간위탁에 따른 성과 등을 분석 평가해서 불합리 한 기능을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 투자기관의 예산승인권이 이제 이사회 의결로 이양됨에 따른 보완대책이 필요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 99년 4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공사, 공단의 예산 승인건이 시장 승인에서 이사회 의결로 확정되도록 되어 있어 투자기관의 경영 자율성이 대폭 확보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사회 의결 전에 정부나 우리 시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여부는 상호 협의해서 조정을 사전에 하고, 또 이사회 의결로 예산이 확정 된 후에는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다음에 예산안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 그리고 서울시조례에 따라서 시정명령권을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권에 따라서 시정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결산승인이나 경영평가 등을 강화해서 시 투자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달 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도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의 수익사업 등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돼서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있는데 이를 정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으로 제도를 도입한다면 절세할 수 있 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과 지방공기업과 국가공기업의 과세대상이 다른 점이 분명 히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세법상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차이가 나고 있는가의 문제 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세법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 면세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경우 도시 개발공사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약 85㎡ 이하의 주택공급,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부 분, 도시철도의 운수수입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규정에서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세법상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차 등과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관개정이나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면세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6개 투자기관 지도감독부서 실.국장으로 하여금 검토토록 하고 정부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관에 고유목적사업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여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 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도시개발공사가 법인세를 100억에서 150억 정도를 매년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은 학술, 종교,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내국법인만이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서 시 투자기관은 영리법인이 되기 때문에 설정의 대상이 현재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 니다. 그러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도시개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를 내 지 않도록 하는 것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공인회계사, 교수들만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경 영평가단에 시의원님들을 포함시켜서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 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평가단 구성시에 시의원님들을 몇 분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 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공인회계사와 교수들 전문가들로만 운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상준 위원님께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정보공개법에 의거 공개 청구한 업무 추진비 내역과 그간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서울시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지난해 98년 11월 25일 97년도와 98년도 공보관실의 보도관리비와 서무 관리 예산과목 중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지출증명서류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한 바 있습 니다. 공개요구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요구내용 대부분이 97년, 98년이기 때문에 전임 시장 재 임시에 사용한 것이고 지출증빙서류에는 특정인의 이름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들어 지출증빙서류 일부만을 부분 공개하였던 것입니다. 참여연대에서는 99년 1월 15일 부분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99년 4월 1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소홀 히 취급할 수 없는 개인의 이기이고 이와 같은 정보의 공개로 인한 시정참여의 기피와 주민 복지를 위한 직무수행 활동이 위축되는 등 원활한 행정을 저해하여 결국 공공의 이익을 해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에서는 행자부의 이와 같은 재결결정에 불복해서 99년 4월 8일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입장은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린 시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공개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참여연대에서 공개요구 하고 있는 지출증명서류에는 각종 행사의 제목과 내용, 참석대상, 일시, 장소 등 개인의 실명이나 특정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많이 있어 어디까지 공개하는 것이 바람 직한가 하는 객관적 기준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진행중인 소송결과에 따라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고건 서울시장께서는 취임시 기자들과의 공개 약속을 이행하 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공개요구에 부응하며 나아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열린 시정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시장 본인이 직접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한하여 사용내역에 대 해서는 개인의 정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공개시기와 방 법, 공개수준, 공개내용에 대하여 현재 신중히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의 시 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 발표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실적평가 결과 발표자료를 서면으로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10월 현재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유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위촉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곽순영 위원님도 같은 질 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개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10월 현재 회의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 은 위원회는 총 12개 위원회가 맞습니다. 법령상 위원회가 8개, 조례상 위원회가 4개입니 다.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분쟁조정 등을 요하는 문제 발생시에 해결방안을 심 의하는 위원회로 법령에서 설치가 의무화 되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의 상정안건이 발생하지 않는 관계로 회의개최를 하지 않았음을 답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분쟁조정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서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2000년월드컵축구대회준비위원회는 현재 위원 위촉중에 있으며, 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는 11월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는 12 월중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실적이 없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관계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며, 우리 조례로 구성된 위원회는 과감 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한 분의 위원이 5개 내지 8개의 위원회에 중복위촉 되고 있 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다만,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므 로 관련분야의 한정된 사람을 위촉하다 보니 일부 위원회의 경우 위원이 중복 위촉된 사실 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복된 위원은 단기적으로 해촉을 하는 방향으로 관계 실.국 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표, 전문가 등 분야별 인력풀제를 도입해서 기존 위원회의 경우는 임기 만료시에, 신설 위원회의 경우는 신규 위촉시에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위촉하고, 시민 다수의 의견 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다양화하고 전문가를 각계각층에서 모시는 방향으로 제도개 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장님도 같은 철학을 가지고 계심을 답변,올립니다. 다음은 오상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서울지역 국회의원 및 원외지구당위원장 초청간담회를 자민련과는 1회 개최를 했으나 다른 정당과는 개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정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회 및 정당 차원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협의 를 위해서 서울지역 국회의원 및 원외지구당위원장과는 당을 떠나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당정간담회는 대부분 정당의 요구에 의해서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정당별로 연 2∼3회 개최하려고 합니다만 각 정당의 당내 사 정에 의해서 자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의 경우 국민회의와 자민련, 한나라당 3당의 서울지부와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시장 님 명으로 정식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민회의 및 자민련은 각 1회씩 개최하였으나 한나라당과는 일정도 어느 정도 잠정 결정 을 하였습니다만 당내 사정에 의해서 무기 연기되고 있어 현재까지 개최하지 못하고 있음을 답변 올립니다. 앞으로도 시정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정당 차원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정당의 시 지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오상준 위원님께서는 구 기상청 청사로 시정개발연구원을 이전한다고 약속을 하고 예산까지 반영을 했는데 그곳에 이전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신축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 셨습니다. 99년 4월 28일 분산되어 있는 소방방재 기능들을 통합하여 각종 재난관리에 신속히 대처 하기 위해서 서울종합방재센터는 남산 시정개발연구원 청사로, 시정개발연구원은 구 기상청 청사로 배치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지난 5월 시정개발연구원 이전을 위한 청사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정밀안전진단을 6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구 기상청 본 관의 경우 외관검사 결과 슬라브 전반에 백태현상 발생과 노출된 철근에 녹이 발생하였고, 비파괴시험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전반적으로 평균강도에 미달하여 보수 후 사용은 불가하 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보처짐 조사에서 허용치 이상 처짐으로 파괴발생 우려에 따른 철거 후 신축이 바람 직하다는 종합적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구 기상청 철거.신축에 따른 기간, 비용 등을 감 안할 때 구 기상청 위치에 시정개발연구원을 이전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신 축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식당과 강당 등 부대시 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내에 시정개발연구원 청사를 신축하기로 결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1년 동안에 구 기상청 청사로 이전한다고 결정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해 놓은 상태에 서 다시 시정개발연구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신축한다는 방침결정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정확한 결정과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 관계뿐만 아니라 업무추진에 있어서 조치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 어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위원님의 지적말씀 에 대해서 저 자신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개발연구원 건립 관련 투자심사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 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소방방재본부의 종합방재센터 설 치와 관련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이전은 불가피한 사안으로 청사 신축의 시급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에 대한 패소사건의 법조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 해서는 파급효과가 대단했음을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일용직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기간이 1년 미만의 계약을 맺어 근무하 는 자를 말하며 우리 시에서 일용직은 주로 일용인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를 1년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1년간 근로계약을 맺어 근무시키는 경 우에 퇴직금 산정문제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소송에 관한 다툼은 대부분 최종판결을 받고 시행하는데 95년 7월 1일 대법원 판례를 보 면 1년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다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계속 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 서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은 상용근로자로 보아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 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현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 음을 답변드립니다.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에 대한 공공 및 민간부분의 식재내역과 예산지원 현황은 내용 이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이 사항은 즉시 서면으로 답변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기금 예치금의 대우채권 편입률이 평균 2∼3% 정도인데 이 중 재해구호 기금은 외환은행에서 당초계약상 이자를 지급했는데 이는 서울시만의 편의를 준 것이 아닌 가 하는 내용과 기금의 대부분이 예치되어 있는 시금고인 한빛은행에 대한 대우채권 편입액 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 예치금 중 외환은행에 예치한 신탁상품 예치금 85억원의 경우 대우채 권 편입비율이 3.4%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이자율을 다 보장받았는데 손해부담 주체는 누구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경우는 외환은행에 기금예치시에 확정금리를 받는 특정금전신탁으로 약정 을 맺었기 때문에 만기시에 대우채권과 관계 없이 예정된 이자를 지급받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빛은행에 예치한 기금의 대우채권 편입액이 많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 니다. 우리 시 기금 예치금의 99년 10월 현재 신탁상품 예치금의 대우채권 편입률은 2.33%였 습니다. 신탁상품 예치금 중에는 크게 신종적립신탁금, 특정금전신탁금이 있으며 특정금전 신탁의 경우에는 운영실적의 변화에 관계 없이 당초 예치시에 확정된 이자를 보장받도록 계 획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빛은행에 예치된 신탁상품 중 운영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는 신종적립신탁은 과거에는 정기예금 등에 비하여 이자율이 높은 장점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대우사태의 영향으로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고 불안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기가 되는 신탁상품에 대해서 는 확정이자율이 보장되는 안전한 정기예금 등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 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기 전에 중도해약시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발생된 이자수입에 대하여 중도해지손 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변하는 신탁상품은 만기도래별로 순차적으로 정기예금 등 확정이자율상품으로 점차적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별도대책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현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투자심사 자료제출, 즉 2000년도 사업결정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내역과 투자심 사 결과, 예산반영 결과에 대해서 투자심사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바 로 위원 명단과 투자사업 심사 현황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서울시와 행정자치부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 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핵심 위주로 말씀을 올리 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경영평가는 순수한 98년도 경영평가 결과만 가지고 판정을 했으며, 행자부의 경영평가는 98년 경영실적 평가에다 98년도, 99년도 구조조정 결과를 반 영한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99년도 행자부에서 각 시.도에 시달한 경영혁신 6개 대상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3점을 주고 완료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한 항목당 0.5씩 감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99년 구조조정 결과를 행자부에서는 포함을 했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포함을 하지 않은 결과로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철도공사는 서울시나 행자부나 똑같이 1 위로 결정했고 농수산물공사는 저희들이 2등으로 했습니다만 행자부는 4등으로 해서 차이 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서울시는 99년도 구조조정 결과를 금년에 반영을 하지 않았는가 이 내용에 대 해서는 98년 경영평가 결과이기 때문에 99년 구조조정 결과는 내년에 평가를 할 때 99년 경영평가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않 았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99년도 구조조정 경영평가 실적은 내년 99년도 경영평가를 실시 할 때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평가단 회의를 공식적으로 8회 실시하고 비공식회의를 수차에 걸쳐 시행하였 는데 비공식회의는 무엇이며, 왜 비공식회의로 개최하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시민평가단 회의는 전체 시민평가단 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 회의를 총 8회 개최하였습 니다. 그러나 의견수렴 등 수시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평가단 위원 3∼4명이 참여 하는 수시토론모임을 개최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공식회의는 비공개회의가 아니고 의견수렴, 간담회 등 수시토론모 임을 지칭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면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모임으로서 시민평가모델 검토, 시정개발연구원 모임을 두 번 했고 상반기 평가결과 검 토자문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1회 토론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서식을 어떠한 순서로 작성할 것인가 하는 사전자문을 1회 받았다, 이런 내용은 실무적으로 수시로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의소집을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이 회의는 공식회의가 아니 고 수시토론모임이라는 말씀으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을지로 별관 옥상 방수공사는 왜 겨울에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을지로 별관 옥상 방수공사는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금년 4월 22일에서 5월 31일까 지 실시해서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금은 6,200만원이었습니다. 다만, 예산집행 잔액 573만원을 활용해서 또 을지로 별관 옥상 일부와 사무실 일부의 시 설보수가 필요한 경비실 균열보수와 도색을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완전방수는 4월에 마쳤고,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570만원 상당의 시 설보수는 경비실 균열보수와 도색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11월중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 자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예산을 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9,10월에 모든 공사가 끝나도록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님께서 서울시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하라는 말 씀이 계셔서 자료로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98년도, 99년도에 개최한 계획변경심의위원회 실적과 회의록을 자료와 함께 답변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8년도에는 시민대학 본교 건립장소 결정한 건 1건을 대상으로 98년 6월 27일과 7월 23일 2회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 시민대학 본교 건립장소를 서울시립대학교 이외의 장소 에서 시립대학 교내로 변경키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계획변경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음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센티브의 사업비로 자치구별 실시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라는 장하운 위원님 과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의 집행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은 즉, 결국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은 자치구별 나누어먹기식이 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곽순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하운 위원님이 요구하신 인센티브사업비로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별도 서면자료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일부는 제출했습니다만 미진한 분야를 포함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에 편성된 250억원의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중 현재 집행된 사업은 자치구 우수행정사례 140억원, 시세체납징수 60억원, 따뜻한 겨울 보 내기사업 27억 1,000만원 등 총 157억 1,000만원이며, 앞으로 시민만족도 조사 하반기 60 억원을 계획대로 집행할 예정이고, 이외에 시.구 당면현안으로 부각된 추가사업에 대해 당 초 예비사업으로 유보된 32억원을 활용해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 니다. 인센티브사업의 시행 결과 자치구의 선의의 경쟁심 유도를 통한 시정현안사업의 추진성과 를 제고함과 동시에 자치구의 사업비 지원을 통해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주민숙원 특수사업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자치구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해였으므로 사업시행과정에서 사업 평가대상 결정과 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등을 점차 보완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효과와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님께서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관련 요구자료 중 미제출한 예산 수반되 는 사업의 예산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과 시민과의 데이트 진행사항은 소관부서인 행정관리국에서 예 산관련 조치사항을 누락하고 요구하신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 약속한 사업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예산조치내역은 즉시 행정관리국과 예산담당관이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님께서 서울시의 복수직급제 추진현황과 복수직급제도 도입시 예상되 는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의 공무원 직급구조가 중앙정부와 동일기준에 의하여 계속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93년부터 복수직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도입되지 않았 음에 따라서 해당직급 공무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 다. 이에 따라 우리 서울시에서는 중간관리층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승진을 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 3급 및 4급 정원의 분포비율이 중앙정부와 차이가 나는 것에 착안해서 타 시.도와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4,5급 승진이 4∼5년이 늦은 점도 고려한 결과 4,5급 직위 중 최소 범위 내에서 일 중심으로 복수직급제 도입을 행정자치부에 정식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타 광역시.도에서도 복수직급제 요구를 건의한바, 우선 서울시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가 됐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서울시가 먼저 중앙정부 와 같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와 시행방 안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복수직급제가 시행될 경우에 중앙부처와 같은 직급구조를 유지하여 원활한 업무협의를 할 수 있으며 중간관리층인 4급과 5급의 승진적체를 해소해서 공무원 사기를 진작할 수 있으 며, 또한 일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직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공직의 경쟁력을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장하운 위원님께서는 중간관리층 공무원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하위직공무 원의 사기진작도 필요하다고 보고 하위직 직급구조의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두 차례에 걸쳐서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현원 은 승진기회 감소 등에 따라서 하위직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7급까지는 근속승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6급으로의 승진이 안 돼서 더욱 6 급 정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직의 직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에 있고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는 9급 정원을 현재 서울시는 8급과 9급 정원을 통합 관리하고 있고 7급 과 6급 정원을 분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급, 9급 정원을 감축해서 6급 정원을 보강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장기근속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적체가 해소되어서 약 4,000명에서 5,000 명이 자동승진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하위직의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 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말 안에 행자부와 합의해서 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대 취약분야의 지속적인 부패척결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시스템적 접근 방법은 무엇이고 그 성과는 있는가, 인위적인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고 시스템 적 접근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신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 엽서 등을 통해 발생된 부조리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처벌요 법과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각종 단속시 시 민합동과 교차단속, 민.관 공조를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더 근본적인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관할구역제 등 제 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부조리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고, 이러한 서울시의 시스템적 접근방법은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강도 높게 실천해 나간다면 3∼4년 후에는 아마도 서울시민들로부터 서울시 공직사회가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님께서 조례에 없는 한강사업기획단, 교통상황점검팀, 저밀도아파트지 구기본계획수립팀 등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씀 이 계셨고, 임시조직 구성원의 소속별.직급별 내역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답변을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임시기구는 한강사업기획단, 교통상황점검팀, 저밀도지구기본계획수립팀 등 3개입니다. 임시기구에 배치한 인력은 별도의 정원 확보 없이 기존부서에서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습 니다. 임시기구에 배치, 근무중인 직원의 소속별, 직급별 내역은 현황별 자료에 포함해서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임시조직 외에 운영하는 임시조직 현황은 별도 조사해서 자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실장을 위시해서 국장, 과장, 계장의 전자결재시스템은 어 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5월부터 과장전결문서를 전자결재화 하고 9월부터는 실.국장 전결문서를 전자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 회계문서 첨부물에는 전자결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각종 문서의 공람.결재 등에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장을 포함해서 국장, 과장 결재 시행회수는 약 3,487회입니다. 물론 실장도 전자결재를 하고 있 고 시정기획관도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결재절차의 간소화와 시간단축을 통해서 행정의 생산성 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 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에 맞추어서 전자결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담당관실은 서울시 전자결재의 8개 시범과 중의 1개 과로서 지난 2월부터 전자결재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곽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8년 시 투자기관 결산결과 총 적자규모가 6,691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경영수지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 습니다. 총 적자규모 6,691억원의 내역은 지하철공사 적자 3,584억, 도시철도공사 3,999억원의 적자에 따라 결손이 생긴 것입니다. 나머지 4개 투자기관에서는 333억원의 흑자를 보였습니다. 양대 지하철공사에서 경영적자가 생기는 주원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운임수준이 수송원가 에 못 미치고, 평균 51%입니다, 승객 1인당 수송원가가 653원인데 평균운임은 336원으로 운임현수화율이 51.5%입니다. 따라서 부채규모 누증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크게 늘어나서 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경영수지 개선대책은 양대 지하철공사의 경영수지 대책으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 서 지하철부채 해소대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양대 지하철공사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이 전제가 되는 경영혁신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지하철부채 해소대책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에서 지하철부채를 포함해서 서울시 부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 의회에 보고하고 12월중에 발표하도록 하면서 2000년부터는 부채를 줄이는 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재결사건의 인용률이 저조한 것은 시민권리 구제에 대해서 소극적이 아 닌가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97년 인용률이 7.4%, 98년 14.3%이던 것이 99년에는 10월말 현재 22%에 이르고 있어 행정심판제도가 시민의 실질적 권리구제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인용률이 점 차 증가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청 청사건립비 1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자치구의 청사 신축,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동대문구 청사건립비, 도봉구 청사건립비도 반영을 2000년도 예산에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곽순영 위원님께서는 전체 부채의 84.7%를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부채 해 소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하철부채를 포함한 서울시 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곧 수립,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재 위원님께서 몇 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시장 공약사항 을 자체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내용과 앞으로도 계 속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자세를 견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장님께서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몇 차례 답변을 통해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만 서울특별시장이 시장후보시 TV토론회, 언론인터뷰 등을 통하여 시장후보로서의 시정에 관한 여러 공약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건 서울시장후보선거대책본부에서는 98년 5월 21일 정책발표회를 통해서 "서울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며"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 배포한 바는 있으나 대부분 구체적인 단위사업을 제시하기 보다는 시정운영의 기본철학과 방향만을 중심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고건 서울특별시장은 시장 취임 전 시장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보고를 받을 때부터 시장후보시에 공약했던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인 지시사항을 통하여 분야별로 시정에 반영토 록 하였습니다. 다만, 시장후보 시기에 공약한 사항들에 대하여 기이 발간한 정책자료집 외에는 별도로 공약사항을 정리하여 발간한 자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약사항을 별도로 정리해서 관리하 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공약사항에 담긴 시정운영 방향은 시장과 시민과의 약속으로써 시정운영에 적극적으 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을 시정계획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시 재정확충 대책과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독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공립중등학교 교원봉급을 전액 서울시 부담인데 앞으로는 국 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고부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노력을 하라는 제안과 아울러 촉 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는 국가공무원 신분인 교원의 봉급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 하게 하는 모순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측면에도 문제가 있는 불합리한 관계법령의 시정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그 동안 네 차례 협의를 해 왔고 계속 노력을 해 왔습 니다. 앞으로도 반영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93년부터 96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중앙행정쇄신위원회와 그 당시 내무부, 또 그 당시 민자당정책위원회, 청와대 행정수석실까지 보고를 드렸고, 또 작년에는 시에서 행 자부, 교육부, 기획예산처까지 공립중등학교 교원봉급 재원부담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를 했 으며, 금년에도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즉 조례제정권의 확대에 대한 의견 및 이를 위한 향 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는 주민의 권리.의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은 헌법상의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하여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많은 제약과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 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치입법권, 즉 자치단체가 고유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폭 넓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의견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주민의 권리.의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결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98년 8월 우리 서울시에서는 행정자치 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한 안을 마련할 때 조례의 제정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지방자 치법 제15조 단서를 아예 삭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넓혀 줄 것을 정식 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99년 2월 지방자치법 개정시에는 이러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와 연계해서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확대하 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재 위원님께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합리적인 배분방 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배분을 건의한 내용과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도시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 동차세 세수감소 보전을 위해서 교통세의 5%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주행세를 신설하고, 기 업활동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행정비용 유발을 감안하면서 지방세의 소비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의 3%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하는 방안을 우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계속 정부에 건의한바, 우선 지방주행세는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상정중에 있어 2000년부 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지방주행세는 교통세의 3.2%를 재원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 도입은 앞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조정과 연계해서 검토하겠다는 정 부의 입장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의견이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세에 대해서도 이것은 국세보다는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방세에 따른 확충을 위하여서 전화세도 모두 지금 지방세로 건의해 놓고 있음을 말씀드립 니다. 다음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대해서는 몇 차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최 소한도 50% 기준재정수요가 미달되는 자치구 18개 자치구에 한해서만은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건의해 놓고 있고, 오늘 시장님께서도 당정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했 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저희 서울시는 국고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더라도 기준재정수요 50% 미만인 18개 자치구는 타 시.군과 같이 교부금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 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선재 위원님께서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비는 당연히 국고보조비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는 서울시에 72개소가 있고 시 지정 문화재는 140개소가 있습니다 만 국가 지정 문화재의 관리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동안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강력히 요구하고 또 노력해 온 결과 96년에 는 5억 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시달되었고 97년에는 9억 9,000만원, 98년에는 6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소유액의 10∼2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99년 금년부 터는 18억 8,000만원으로 약 3배가 더 증가됐습니다. 내년에는 거의 실소유액의 70%까지 는 국고보조가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금 현재 165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20∼30억원은 반 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근 위원님께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있어서 계속 서울시에서 패소하는 이유 와 패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대부분은 도로 등의 공공시설용지에 사유지가 일부 편입돼서 점유 사용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경 우입니다. 패소이유는 대부분 택지분양에 의해서 개설된 도로이거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한 도로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자주사업의 일환으로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한 것이거나 또 한 개설된 지 오랫동안 경과됐는데 사유지상에 도로가 형성된 연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 한 자료가 어렵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법원에서 도로의 점유 관리주체 여부를 인정함에 있어서 재판부의 견해 차이에 따라 다소 상반되게 판결하는 데도 원인이 있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유리하게 재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토지 점유에 따른 임대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불가피하게 응소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대책 에 대해서는 이제 소송되기 전에 미불보상신청에 대한 민원단계에서부터 보상대상 여부 확 인과 보상 필요시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사전에 협의해서 소송유발을 최대한 줄이고, 또 진 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도로개설의 배경과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서 적극 대응하는 등 소 송 승소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계절별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 가 물으셨습니다. 여름철 종합대책, 겨울철 종합대책, 설날.추석절 종합대책 이렇게 4개 종합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시기별로 사안에 따라 재해예방이나 시민불편 해소 등 특별행정수요를 해 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중요합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꼭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고요. 두번째는 상황실 기능을 24시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많은 직 원들이 비상근무를 3∼4개월 동안 한다는 사실이 부담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해서 시민행정수요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불 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절별로 행정수요가 특별히 나타나는 시기에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수량과 재산가격은 얼마인가, 그리고 도시개 발공사에서는 임대주택만 건설하고 임대주택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에 대해서 종합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총 4만 9,914호 약 5만호가 되겠습니다. 재 산계획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 습니다. 재산계획은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양해말씀 드 립니다. 다만, 임대주택을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만 하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 하 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에 의하면 공동주택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은 서울의 경우 현재 도시개발공사밖에 없습니다. 임대주택 관리는 도시개 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문제는 현행법규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서울시 임대주택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도시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전문기 관 입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담을 하고 도시개발 공사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건설사업에 중점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 관부서인 주택국과 시설관리공단, 또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합동으로 종합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근 위원님께서 구조조정시 자치구의 국, 과의 명칭이 통일되지 않아 시민의 불편이 많고 실제로 시의원님도 불편이 많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불편이 많으니 명칭을 통일 하여 일원화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1,2단계 구조조정으로 현재 자치구의 기구는 지금 4개 국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생활 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은 25개 구가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고 재무국이 문제입니 다. 재무국은 16개 구는 재무국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6개 구는 또 기획재정국이라고 이 름을 붙여 놓고, 또 3개 구는 재정경제국이라고 해서 자치구별로 특색있게 사용한다는 뜻에 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시민이나 모든 행정기관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 게 생각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협의회에서 일단 거론을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자치구의 조직명은 통일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전화번호도 통일시키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의 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명칭은 현재 자치구의 조례로 결정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동 일명칭을 사용하도록 지도 권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세근 위원님께서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25개 자치구 민원서비스 주민평가를 실시하는데 그 결과와 서울시 시민평가 결과가 많은 차이가 난다, 그 사유는 무 엇 인가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근 시민단체의 25개 구청과 동사무소에 대한 민원행정의 서비스 조사는 열린사회시민 연합회, 한국청년연합회, 구로시민센터 등 3개 시민단체가 공동 주관으로 실시한 것이 사실 입니다. 시민단체 조사결과 서울시 만족도,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상위 12개 자치구 중 8개 구가 중복되고 25개 구청의 평균은 100점으로 환산시 72.9점이 되었습니다. 또 서 울시 조사결과는 71.1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치구간 평가순위에서는 다소 차이가 난 것이 사실입니다만 종합적인 평점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조사결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서 울시 만족도 조사는 시민단체 만족도 설문조사 외 시민모니터 조사를 포함했습니다. 서울 시는 시민만족도 조사만 했는데 시민단체는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70점에 시민모니터 조사 100점을 포함했다는 차이가 있고요. 설문항목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시설환경, 친절성, 편의성 등 종합적으로 설문을 구성한 반면에 시민단체는 주로 공무원의 업무수행 태도만 평가대상으로 해서, 공무원이 얼마나 친 절한가 하는 태도만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민원성격에 따라서 다른 설문지를 사용해 조사했는데 시민연합은 동일한 설문지를 가지고 출구조사만 했다, 따라서 시민단체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특히 시민단체평가에서 중점을 둔 시민모니터 조사의 경우 조사의 결과 간에 편차가 큰 5개 구청이 점수 합산에서 제외되는 등 평가의 신뢰성에 한계를 보였다 하 는 것이 우리 시민평가자문위원단의 평가결과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과 정규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규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의 2단계 구조조정에 있어 하위직, 특히 기능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고통분담 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한 행정 직보다는 기술인력 중심의 감축에 따른 문제점 및 보강 필요성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양경숙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숫자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1차년도 금년도에 감축된 정원 585명에 대한 직급별 분포를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 107명 감축예정으로 18%를 차지 하게 되고 기능직, 기능직이라면 하위직이 되겠습니다, 하위직 기능직이 377명으로 64%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별정직이 73명 감축예정으로 있고 따라서 12.5%, 계약직이 25명 오히려 증원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3% 지방계약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직 기타가 53명 감축으로 9%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으로 볼 때 일반직도 107명 중에는 6급 이하 감축인원이 68명으로 64%를 차지 하게 되고, 5급 이상은 39명으로 36%를 감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하위직 감축인원이 비율로 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고 하위직 중에서도 기능직이 많은 점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단계 구조조정에서 이와 같은 기능직 비중이 감축인력 중에서 64%를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이 기구 통폐합의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비해서 2단계 정부의 지방 구조조정 기본방향은 기능 쇠퇴의 분야조정 등 기능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 하수처리 등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관리와 청사경비, 청소, 식당 등 기능쇠퇴 분야 중심으로 민간위탁 또 는 법인화를 추진중에 있어서 주 감축인원이 단순 기능직 위주로 이루어지게 된 점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기구 통폐합에 따른 기능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개혁단에서 추진중인 업 무재설계, 조직진단팀의 기능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규진 위원님께서 목표관리제 평가결과는 보수, 인사에 반영된다고 하였는데 상 반기 평가결과를 인사나 보수에 반영한 구체적인 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결과는 반드시 인사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3급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연봉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금년 1년간의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12월말 평가결과가 인사나 보수에 반영되고 12월 평가가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3급이상 연봉산정 기준은 목표관리 실적평가 결과 상 위 10%는 연봉인상률을 10% 주고 11%에서 30%는 7%, 31% 이상에 대해서는 3% 적용을 받게 됩니다. 목표관리 실적 인사반영은 목표관리 실적을 인사기록카드에 첨부하여 인사시 반영하도록 할 예정으로 서울시 방침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6월말 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만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12월말 목표달성도 평 가완료 후에 내년도부터 인사나 보수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월말 실적 은 중간평가이고 12월 평가가 목표달성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께서 끝으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과 관련해서 아홉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한 기부금 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 셨습니다. 또 삼풍사고 처리와 관련해서도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중에 소송제기와 패소의 원인이 대부분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드러 났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거의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 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강구하 여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담당공무원의 잘못이 패소의 주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만 그러나 패소의 원인이 전적으로 담당공무원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을 보면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를 가급적 축소하고 사익을 확대하려고 해서 승소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시행규칙의 효력에 있어서도 가급적 대외적인 구속력 은 인정치 않는 등의 경향이 늘어나는데 있습니다. 조례에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시행규칙 은 법원에서 거의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공공시설물 설치관리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책임 범위를 넓게 인정을 하고 있 고 개인의 재산권, 사익을 보다 보호하는 판결 경향에 따른 것으로 과거와는 달리 행정소송 에 대해서는 패소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는 책임을 물 을 수 없는 것으로 법규상에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69년 이후 패소사건 중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 한 과실에 기인한 구상권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앞으로 소송사건 패소시에 패소원인 을 면밀히 분석해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철저히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제가 기획예산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법무담당관에게 이러한 사실 에 대해서 몇 차례 지시를 해서 명확하고 분명한 지침을 내리도록 각 실.국에 교육을 시키 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상권 행사도 저희들이 하도록,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 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고문변호사의 구성이나 편중된 소송의뢰는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 습니다. 앞으로는 법률 고문변호사도 젊고 의욕있는 변호사로 적극 교체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60대 이상 고령변호사로 구성된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서울시 에서는 법조경험이 많고 명망있고 유능한 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그런 뜻에서 자연히 연령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위임이 편중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법률고문은 오랫동안 시정에 참여해 오면서 분야별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사건을 위임할 때 소송사건의 내용과 고문변호사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먼저 판단하고, 두번째는 변호사 업무는 일종의 서비스 업종으로 변호사의 개인별 자질이나 능 력, 소송수행의 적극성 등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사사건에서 승소한 사례가 많은 것도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 변호사에게 편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결과론적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송사건을 위임하는데 있어서 고문변호 사에게 적정한 안배를 통해서 더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위임을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과거보다는. 그러나 앞으로는 가능한 한 모든 법률고문들을 고르게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이고 제도 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고문변호사에게 많은 배정을 하고 많은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 판과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개선을 통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 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가피성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당한 소송비용 지급문제입니다. 경찰청이 책임지고 있는 신호기 고장에 관한 소 송에 대해 서울시가 소송비용과 패소비용을 모두 책임지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호기 설치와 관리는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습 니다. 그러나 동법시행령 규정에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해서 사실상 경찰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위임에 따른 소요비용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지방재정법 제24조 규정에 따라서 위임청에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시장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규정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도 부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도로교통법에 의거 시설전반에 걸쳐서 서울시 예산에 의해서 설치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이상 설명을 생략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신호기 등 교통시설 설치와 관리를 지방경찰이 된다면 이제 경찰에 위임하지 않고 서울시장이 직접 설치와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지방경찰은 내년에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송비용 절약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민사소송 부당이득금의 경우 사유지 를 도로로 무단점유하는 경우 패소는 당연한 것인데 계속 응소를 해서 높은 변호사 수임료 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대부분은 도로 등의 공공시설용지에 사유지가 일부 편입되어 점유, 사용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임대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 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패소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토지점유에 따른 임대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불가피하게 응소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액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모든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 중 1심 사건의 대부분은 현재 우리 시 직원이 수행하고 있 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물 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단독사건은 1심인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이 이것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2심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패소할 경우나 승소할 경우나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에게 수임을 요청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1심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패소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송 이전에 협의 등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당연히 패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응소 자체를 1심만 하고 2심에서는 하지 않는 것은 저희 서울시의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부분 일반시민과의 소송인데 반드시 법률고문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만 수임을 할 것이 아니라 감정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유명한 대학교수라든지, 또는 1급 이상 기술사 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우리 직원이 소송을 수행하면 더 승소율이 높다, 이 점에 대해서 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만은 이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0조제1항에 보면 변호사 이외의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송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그런 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전문분야의 자 문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법한 행정처분이나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되, 각 분야 전문가 등을 사전에 위촉을 해서 그때 그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전 소송진행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제도화시켜 나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 및 민간위탁으로 인한 인원감축에 따른 예산절 감 효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의 예산절감 치를 산정하지 못한다,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인력감축 1단계 1,620명, 2단계 1,293명 중 1차년도에 580명을 했습니다. 인건비 절 감액에 대해서는 정원은 이미 감축되었으나 2000년 예산에 실제 인건비가 절감될 것입니 다. 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은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감축을 시켜놓은 것으로 봐서는 예산절감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지방계약직 형식으로 또 증원을 했지 않느냐, 실 제로 감축한 인원과 또 실제로 증가된 인원을 가감한 순절감액이 얼마냐 이것에 대해서 질 문을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은 절감한 액수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쪽의 증가된 액수에 대 해서는 이야기를 안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낼 때 순증감액으로 계산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순절감액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두 달 전부터 요구하고 있는 사안인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는데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직원들이 이 해가 되었답니다.

언제 해 주시겠어요? 자료를 꼭 좀 봤으면 하는데요.

이번 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님께서는 이제 외부기관에 파견근무중인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는 당연히 그 기 관에서 지급을 해야 되고 우리 시비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하는 시정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대회 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 한강 맑게 하기 위한 한강감시대, 환경관리청 관계 말씀을 예로 들으셨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수도권매립지조합 등 파견된 100여 명의 공무원은 서울시 행정업무를 직접, 간접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시 공무원을 파견근 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파견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서울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 에 파견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만 제 20조제2항 규정에 파견을 하는 기관에서 지급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일을 그 기관에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제가 질문한 핵심을 파악한다면 외부 파견근무 자가 꼭 필요한 기관에 몇 명이면 되지 100여 명을 파견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점으로 알아듣고 앞으로 파견근무 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또 시장님 께도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께서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집행 결과 양키본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월액은 6,823억원, 93년의 경우입니다, 불용액이 4,840억원이 발생되었는데 고금리인 7.875%로 양키본드 3억달러를 발행한 이유, 다음은 지하철 2기 건설재원이 90년에 3조 9,570억원으로 책정 계획되었는데 완공되는 2000년에는 10조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 된다, 이 예산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닌가, 또 사업기간도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문제, 세번 째는 94년 양키본드 발행후 만기시까지 부담하는 이자 및 발행비용, 그리고 99년 양키본드 상환관련 지방채 발행비용과 이자부담 총액은, 94년 양키본드 발행시 지방채 승인이 속전속 결된 처리이유 등 전반적으로 질문하시면서 그 당시 94년 양키본드 발행공무원 상하간에 전반적인 계층조직에 대해서 책임감사제를 동원해서 책임감사를 시키고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94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 단히 말씀을 드리고, 또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 배경과 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 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94년도 당시 3억달러 양키본드 발행은 2기 지하철 전체 소요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당시 부적정한 일부를 상대로 차입조건이 좋은 해외자금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 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당시 수립된 2기 지하철 총 건설 소요재원은 90년 계획 당시 기준으로 6조 5,8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총 소요재원 6조 5,840억원 중 차입자금은 2조 1,539억원으로 32.7%를 차입자금으로 조달하고 시 자체자금은 3조 261억원으로 46%, 국비는 1조 4,040억원으로 21.3%를 조달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하철 건설재원에 충당하는 것은 지하철 건설이 장기간에 걸 쳐 이루어지고 그 편익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 장기저리자금을 차입해 서 건설비에 충당하고 편익과 비용부담도 세대간 몇 년에 걸쳐서 균형적으로 부담시키는 것 이 좋은 방향이다 하는 차원에서 부족재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장기저리자금을 운용하고 연도별로 균형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그 당시에 평가 를 한 것 같습니다. 93년 양키본드 발행 당시 7월 말 기준 당해년도 자금수급계획은 94년도 2기 지하철 자 금 수급계획상 총 소요재원 2조 555억원 중 4,868억원이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 니다. 서면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금리 등 면에서 상대적으로 차 입조건이 좋은 양키본드 발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양키본드로 충당이 되었다 하는 결 정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94년도 말 결산결과 불용액이 4,845억원이 발생했던 것도 위원님이 확 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4,868억원이 부족재원으로 나타났는데 1년 후에 불용액이 4,845억원이나 발생했 다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다면 전체적으로 미루어볼 때 부족재원에 대한 차입자금의 조달이 꼭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94년도 당해년도에 꼭 도입했어야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 해서는 지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 당시 자금 수급계획과 공정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먼저 필요했어야 했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분석한 내용과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분석한 내용이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용된 예산은 대규모 장기계속공사의 성격상 다음년도로 불용된 예산은 그대로 다시 집행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재원부족이 이것으로 보전이 되었다고 볼 수 는 없다, 계속공사의 이월집행이 되었다, 2기 지하철이 완공되는 단계에 있는 99년 말 기준 2기 지하철 소요재원의 현황을 보면 총 재원의 22.4%를 차입자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는 점은 현재에 와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금년말 기준 2기 지하철 소요재원의 현황을 지하철건설본부와 예산담당관이 분석한 것을 보니까 총 소요재원은 9조 7,456억원인데 국비가 융자까지 포함해서 2조 5,011억원 으로 25.7%가 조달이 됩니다. 시 자체자금은 51.9% 인 5조 634억원, 차입금은 2조 1,811억원인 22.4%가 돼서 결국은 지하철 양키본드 차입을 포함해서도 2조 1,811억원이니 까 이것은 장기저리로 양키본드를 발행해서 차입자금을 확보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 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94년 양키본드 3억달러 발행, 99년 7월 31일 중간상환 관련 지방채 발행 1,400 억원과 관련한 이자부담 총액, 앞으로 부담해야 할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키본드 발행은 92년도부터 재정자문기관을 선정하는 등 장기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94년 12월 1차 양키본드 발행승인을 받은 후에 3억 달러 발행시 부족 승인분에 대하여 94년 4월 20일 추가로 내무부의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양키 본드 발행절차를 충분히 2년 동안 이행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정부에서는 해외기자 재 도입과 관련해서 가능한 한 해외자금을 조달하여 충당하도록 하는 권장사항이 있어서 관 련절차가 다소 촉진된 점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승인이 하루 이틀 사이에 속전속결로 이루 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절차가 다소 촉진된 점은 있다 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관련 기부금 450억원 중 잔여 166억원의 납부촉구는 납부연 기 조치된 1회분 54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9일 납부하였습니다. 앞으로 166억원에 대 해서는 아직 납부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우리 시에서는 미납금에 대해서 납부기일에 계획대 로 철저한 독촉을 하겠습니다. 지금 2회분 납부는 12월말까지 44억원을 납부하되, 이자 5억원을 포함한다면 49억원을 12월까지 납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납부기일 내에 계획대로 납부되도록 철저히 독 촉을 하고 연기를 요청해 왔었습니다만 서울 집행부에서는 연기를 해 주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의 경우도 기금운용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이유는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예측 가능 한 모든 사항들을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 수정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었습 니다. 다만, 각 기금들은 일반 예산과는 달리 법령 또는 개별 기금운용조례가 규정하는 기금운 용 목적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반 예산보다는 탄력적 신축 예산 집행이 요구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는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시 정확성을 기하고 가급적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소집해서 전반적으로 1년 계획을 확정해서 기본계획이 수정됨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당해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수정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익년도 계획 제출시 함께 시의회의 심사를 받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고개요와 사고처리 경위, 보상금, 국비지원대책, 또 서울시의 선지 출 후대출금 상환 전반에 대해서 자세히 소방방재본부의 삼풍사고수습반을 통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삼풍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행정관리국 재산관리과에서 담 당을 하다가 비상기획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또한 소방방재본부 방재기획과로 하여금 조속히 자세하게 작성 해서 제출토록 다시 한 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는 삼풍백화점 붕괴후 서울시 보증 채무현황, 사고당시 처리비용, 성금 등의 보상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주말까지 소방본부장이 책임지고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쪽이 자료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충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이나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자료제출 요구가 많아서 약 10건 정도 됩니다만 이번 주말까지 제출해서 다음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까지 모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법무행정과 관련해서 신호기 설치를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 모르지 않고요. 경찰청에 위임관리 시키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신호기 설치비용이 매년 수십억씩 나갑니 다. 어떤 경우에는 100억대 단위로 예산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결과나 운영 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돈만 주고 있지 예산이 투명하게 원칙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거의 방치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들과 더불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신호기가 고장났을 때에도 소송비용까지도 다 부담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거의 손 놓고 있다시 피 한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반대로 국가업무를 서울시가 얼마나 많이 분담하고 있습니까? 세금 관련한 업무, 호적에 대한 업무 등등 해서 엄청난 인력을 투자해서 국가업무를 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비용 받고 있어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당연히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지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그러면 이것 은 업무분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 지방자치제가 지금 서서히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에 역행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법적인 근거만을 따질 것이 아니고 업무를 제대로 챙기고 경찰청 예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지요. 시민의 돈 나가는데 경찰이 마음대로 쓰고, 어떤 경우에는 신호기를 설치하라고 예산 기 껏 주었는데 집행률이 60%도 안 되는 해도 있어요. 한번 철저하게 챙겨 보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외부기관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충분히 제 의도를 파악해서 답변하셨 기 때문에 그러한 의지와 취지를 잘 살려서 사실상 서울시 업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서울 시 업무보다는 국가업무가 거의 80∼90%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지요. 그것도 신호기 사업 과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건의 한번 해 봤 습니까? 거의 직무를 방기하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냥 관행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제제기 한 번 없이, 건의하려는 의지도 없이 그냥 그 동안 그대로 해 왔으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지요. 이런 어떤 변화를 가져 달라는 의지를 제가 지적했습니 다. 그리고 양키본드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앞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도 많지만 실질적으 로 돈이 엄청나게 남아 있고 이월하는 것도 6,000억원이 넘어요, 94년에. 그러니까 불용액만이 아니라 사업을 못해서 이월된 것도 집행하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1조가 넘는 돈이 그대로 살아 있는데 2,400억원 빚 들여오는 것, 그리고 그때 당시 호조건으로 들여왔다라고 하지만 당시 외채 중에 가장 악성부채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 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것이 강변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부채관 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그 동안 계속적으 로 그것을 요구했었고 촉구해 왔었는데 제 목적은 그래요. 조금씩 변화를 시키자는 것입니 다. 획기적으로 변화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도 부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4∼5년 내내 부채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돈이 남으면 우선적으 로 부채를 갚으라고 했는데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은 그 돈을 많이 투자해서 생색 내는데 집 중하지 재정운영의 문제나 자금운영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돈이 1∼2조씩 남는데도 부채가 늘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겨우 이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행정자치부가 지첨을 내리니까 1,000억원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왜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먼저 바람직한 방향이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라면 서울시가 오히려 모범을 보여 서 선도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의회에서 얼마나 목소리를 높이고 돈 남는 것 우선 부채 값아라, 예산회계법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정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는 그렇게 해 달라는 의지였고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삼풍백화점 관련해서는 지금 여미지식물원 문제도 걸려 있고, 매입자를 찾아서 매 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중도금을 못 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현안으로 남 아 있고,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이라면 여미지식물원이 보존가치도 높기 때문 에 팔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중도금을 제 날짜에 내겠다고 그랬는데 못 냈으면 당연히 팔지 말아야지요. 삼풍과 관련해서 여미지식물원의 문제도 있지만 삼풍재산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숭의여전을 빠뜨렸어요. 저도 몇 년 만에 그 사실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검토 를 했었는데 소송기록을 확인하다 보니까 숭의여전은 삼풍재산으로 치지를 않았던 거예요, 초기에는. 지금도 그것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이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행정관리국 소관이고 소방방재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 없 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부채의 문제도 있고 은행에서 돈 4,000억원 차입할 때도 기획예산실이 관여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장 책임이 있는 부서는 기획예산실이에요. 이 정도로 하겠 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몇 년 동안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금을 만들지 말자고 했습니다. 몇 조가 들어가는 신청사를 건립할 필요가 없고 지금 별관이 생 겼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가 없어진 것이고 서울시에는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기본계획 자 체가 아직까지도 수립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936억원이나 기금을 조성해 놓고 이자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돈을 갖다가 자치구 청사 짓는데 빌려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법적인 근거가 있 습니까? 법적인 근거도 없이 기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주어도 됩니까? 저는 신청사건립기금 을 폐지해서, 이자놀이 하느니 더 많은 환율이 올라가거나 변동되기 전에 부채 갚으라는 것 입니다. 그러면 부채 2,000억원 갚을 수 있잖아요. 왜 쓸 계획도 전혀 없고 쓸 가능성도 적 어도 10년 이내에는 있지도 않는 이 돈을 딴주머니 차고 이렇게 묵혀두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서 2000년도 것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수 정예산을 편성하지 말라, 왜 당초의 계획대로 못 썼으면 그대로 넘기고 다음년도에 기금운 용 계획을 다시 편성해야지요. 왜 중간에 수정계획을 마음대로 잡아서, 그러니까 집행률이 계획 대비 60%가 안 됩니다. 60%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계획입니까? 계획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집행을 잘못 한다는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수정편성 하는 것 아닙 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을 때 고치겠다고 답변했는데 올해 똑같이 올라왔어요. 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위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겠다고 분명 히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예산실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합니 다. 그러면 의회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문책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 니다.

정현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30억원 이상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말고도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 진하려다가 기본설계까지 마쳐 놓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설계비를 10억 여원까지 쓰면서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총체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주지 않고 있고, 지금 여기 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설계까지 마쳐 놓고도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 까?

그것은 연도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2∼3일 내 에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즉답이 어렵겠습니까?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대충 3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서 설계까지 마쳐 놓고 사업에 착수하 지 않은 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그러니까 예산을 엉터리로 잡는 것 아닙니까? 설계까지 마쳐 놓고, 설계비 가 보통 최하 2억원에서 많은 것은 약 10억원 정도 되는데 낮잠 자고 있는 설계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즉답이 어렵다니까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투자심사에 관해서 보니까 실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네요. 투자심사위원장으로 계 시는데 제가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강서구에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강서로에 지하차도 건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양대교가 개통이 되면 아마 엄청난 교통체증이 날 것을 예상해서 공항에서 서울시내로 들어오는 거리 강서사거리를 지하차도로 건설하는데 그것이 이미 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설 계비가 약 8억에서 9억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2년이 다가오는데 이런 사업을 이번에 반영하지 않은 것, 그리고 강북이나 강서나 낙후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논리에 밀려서 투 자심사에서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을 보니까 총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서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하는 문제의 투자심사한 내용을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강서구에 있는 백석근린공원, 강서구에는 특히 강서 화곡동지역에 굉장히 오래된 주택으로 해서 주민들이 살기에 문화적인 혜택이 부족한 곳입니다. 달동네 비슷한 곳으로 전락되고 말았는데 그런 곳에 공원이라도 하나 개발해서 주민들을 달래주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도 보니까 재검토사항으로 보류돼 버리고 다른 지역은 보면 그 지역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데도 사업을 반영해 주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투자 심사할 때 지역적인 것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또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교통소통문제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급박한 문제입니다. 내년도 에 공사를 착수해야만 이 공사가 2002년 월드컵에 외국 귀빈들이 오는데 교통장애가 일어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보류되었다는 것은 투자심사를 할 때 잘 못 생각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또 농수산물공사가 행정자치부에서 공개평가를 할 때 최우수가 됐는데 서울 시에서는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구조조정 결과를 서울시에서는 반영하지 않고 경영평가만 했다는 실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항시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상위법이 우선 이다, 그런 논리를 가끔 내세우는데 이런 데에서만큼은 어떻게 서울시의 독자적인 주장을 개진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마치 이것은 도시철도공사에 서울시의 배려가 특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드는데 경영평가라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같은 이윤이 많이 나는 데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 평가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저는 도시철도공사 같으면 항시 적자가 누적이 되고 여 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런 것을 우수평가로 했다는 것은 그쪽 직원들을 달래기 위 한 당근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는 행자부에서도 최우수기관 제1위고 서울시도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99년 8월 신문보도를 볼 것 같으면 농수산물공사가 행자부 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것이 거짓이에요?

다른 시.도 중에서 농수산물이 1등이다 그런 뜻이고, 서울시 6개 투자기관에서는 도시철도공사가 1위로 지금 그 자료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농수산물공사가 행자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서울시 결과하고 틀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것은 자료를 제가 검토한 다 음에 다시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시행에 관련하여 시민평가단 회의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토 론한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산발적으로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했다는데 본위원 이 생각하기에는 시민평가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민감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것이 사사로운 개인의 의견이 개입돼서 결과가 잘못 초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자료 에 보면 비공식적으로 토론한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은 조금 궁색하지 않느냐, 항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회의나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를 우리 시민들 누가 봐도 공정하 고 객관적인 모습이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공식적과 비공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와 납득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을지로 별관 방수공사는 액수는 많지 않지만 항시 연말이 되면 쫓기는 듯한 공사, 지금 각 지역에 가보면 도로를 굴착해서 파헤치고 하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부정적 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예산 엉터리로 잡아놨다가 연말에 불용처리될 것 같으니까 마 구 파헤쳐서 공사를 한다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생각, 즉 말해서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모양 새입니다. 이런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향후 좀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연말 에 집중적으로 공사가 강행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는 하부부서에 하달해서 시민들에게 부정 적인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는 하지 않았지만 법무담당관께 개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 다. 지금 서울시에서 행정소송에 관해서 변호사들한테 소송보수를 주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성공을 하면 얼마를 더 주고 그런 것이 있죠?

네.

발언대에 서 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한번 거론했던 사항인데 변호사 소송보수에 관해 서 승소했을 때 몇 %를 더 줍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몇 % 준다는 것도 몰라요?

50%에서 120%까지 합니다.

그러면 작년 98년도, 99년도에 그런 소송사건에 의해서 변호사들에게 보수 를 더 준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대법원규칙 제758호에 보면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보면 소 송에 관해서 의제자백, 화해, 취하, 인낙으로 했을 때는 50%로 감한다는 규칙이 있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감하지 않고 그것을 승소로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 소송비용이 든다 하면 이런 경 우에는 1/2로 감해서 50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플러스를 해서 50만원 더 준다는 거예요. 그 러면 결국 이야기해서 50만원 줄 것을 100만원으로 더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소 취하나 화해조정시에는 착수금의 반액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은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나에 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제보를 받고 법무담당관한테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변호사에게 지급된 보수내용, 사건별 그것을 전부 다 자료로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작년도, 올해 상당히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시정에 대해서 예산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배 정하고 또 집행하는 것까지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 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실이 사업부서가 아닌만큼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도 록 하고 3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특별교부금 집행인데 특별교부금의 집행에 관련된 원칙 또는 시장방침 이런 세 세한 자료들이 있다면 법적기준이나 회계준칙이나 다양한 형태의 특별교부금과 관련된 사안 들이 있다면 자료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예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 집행이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약 850억원, 98년도에는 약 900억원이 조금 넘었고 그 이전 에는 약 1,000억원 가까웠는데 올해 850억원 정도의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예년과는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년에는 지원기준이 되지 않았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까지 이른바 시장의 구민과의 대 화 참여기념으로 구청장에게 안겨주는 그런 식의 예산집행이 참 많았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치구에서 예산이 세워지고 긴급한 사안이 아닌 한 예산이 세워지고 구 경비가 마련되어지면 거기에 일정보조비를 더해서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참 많았고 공원을 조성한 사업도 많았습니 다. 전례에 없었던 이런 사항들이 왜 99년도에는 많아졌는지 이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그것이 관련한 법이나 준칙이나 특별교부금 집행기준방침과 상이되는 부분은 없는 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심사분석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 예산을 계획하고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 는 심사분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감사원 감사결과 정보화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부적정, 수방전산화사업 추진 부적정,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부적정,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부적정 이렇게 정보화 관련 사업들이 심사분석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전문분야에 대 해서는 심사분석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특히, 심사분석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의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을 때 거의 기획예산실에 서는 전문분야인만큼 소관 실.국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을 주는 형태의 심사분석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교통관리실 같은 경우 LNG사업, 올해 전혀 추진도 안 됐지요? 그리고 공용주차장 사업, 몇 년째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새주소만들기사업, 이것 심사분석을 어 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산낭비적 요인이 상당히 많고 앞으로도 문제가 두고두고 되 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심사분석의 기준이 어떤 타당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시장의 정 책적인, 또 시장의 공약 차원의, 또는 시장의 정책방향과 관련된 사안들은 예산의 과소에 상관 없이 무조건 밀어주고, 또 한 가지 해당 실.국에서 전문성을 내세워서 꼭 필요한 예산 이라고 하면 무조건 동의해 주는 그런 방식의 심사분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얘기했던 감사원에서 지적당한 정보화사업 분야에 대한 심사분석이 과 연 있었는지, 그리고 또 평가에 대한 사안도 있을텐데 전반적으로 시책과 관련된 사안들은 우수한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어떻게 했고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변단체 지원예산인데요. 여기 보면 95년부터 97년까지의 지원방침과는 달 리 99년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더구나 자치구에서도 연 3,600만원, 각 동 사무소에서도 240만원인가요?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근거와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그 근거자료도 좀 갖다 주시고 실 제 집행된 내역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수익사업에 대해서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6개 공사가 국세부담률에 대 한 방안, 현재 법인세 납부 및 추가부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설관리공단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질의답변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알고 있으니까 자료로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상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특별교부금이 900억원이었 는데 올해 850억원으로 작게 나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 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50억원의 예산을 자치구에 인센티브 예산으로 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작 년보다 200억원이 늘어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탁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만 바꾸었을 뿐이지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이 특별교부금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목과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항목만 다를 뿐이지 성질면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선심 성 예산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라는 말을 붙이지 아니하고, 자치구 인센티브라는 항목을 설 정했을 뿐이지 이것은 같은 것 아닙니까? 실장님, 각 구가 자치구입니까, 행정구입니까? 지금 예산편성이나 서울시가 하고 있는 형 태가 자치구인지 행정구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실장님 생각은 각 구청이 자치구입니 까, 행정구입니까?

현행법상이나 운영면으로 볼 때 자치구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세금이라든지 수입.지출문제를 자치구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지원하고 인사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서울시장이 필요합니까? 지금 각 구청이 인사문제만 해도 구청장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입장인데 서울시가 필요하겠습니까? 서울시가 인사권을 넘겨주어야지요. 그 점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 에 단계적으로 이것을 개선 내지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근본적 으로 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구라고 보는 것이 행정직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직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발령을 내면 받지요? 그러면 어느 것이 행정구고 어 느 것이 자치구입니까? 만약에 각 구청이 힘을 쓰기 시작하면 서울시의원이 필요하지 않습 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예산을 다 편성해서 알아서 하면 서울시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지하철같이 큰 것은 국가에서 하고, 그렇게 되면 서울시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탁실장님, 그 자리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의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시의원과 구의원의 차이가 뭡 니까? 동네사람 많아서 표 조금 더 얻은 차이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의 확 실한 소신이 있어야 서울시에 대한 개혁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고급 간부들이 앉아서 구의원인지 시의원인지도 모르고, 시청직원인지 구 청직원인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우리 구청직원들 처음에 채용할 적에 발령 장 누가 줍니까? 구청장이 다 줍니까?

구청장이 주고 있습니다.

사무관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서울시가 왜 예산을 줍니까? 예산을 주어야 할 이유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작년에 인센티브 250억원을 어떻게 썼느냐 그러면 시민만족도 조사 60억 원, 자치구 우수행정 사례 70억원, 따뜻한 겨울 보내기 27억 1,000만원, 체납시세 징수 60 억원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행정구가 아닌 자치구에다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까? 인센 티브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자치구입니까? 서울시는 각 구에다가 돈을 1,100억원을 주면서 어떻게 자치구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돈 주지 않고 1,100 억원 가지고 서울시 공무원 복지.후생에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 요. 예산의 편성목적과 사용이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청장 한 사람 정도 움직 이지 못하고 인사명령 하나도 못 내는 서울시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합니까? 예산 주지 말아 야 됩니다. 올해도 만약에 예산을 집행하면 정말로 가만 두지 않겠습니다. 왜 돈은 주면서 사람 하나 왔다 갔다 하는 동의도 못 얻어 냅니까? 그것이 자치구입니까? 서울시는 뭐하는 데입니까? 그리고 시민만족도 조사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만족시키는 것입니 까, 누가 어떻게? 또 자치구 우수행정 사례라고 하는데 각 구청 공무원은 서울시에서 뽑아 서 다 보낸 사람들입니다. 똑 같이 우수한 사람들이고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 직원이 똑똑하고 어느 구청 직원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려면 똑같이 주 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제도는 왜 도입했습니까? 또 따뜻한 겨울 보내기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체납징수에 대한 60억원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서울시에서 시세를 징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협조 잘한 구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또 지원대상 사업을 보니까 자치구 소공원 조성, 시민만족도에 알맞아서 소공원을 해 줍니 까? 마을마당 조성을 시민만족도에 맞추어서 해 줍니까? 복지시설 개.보수를 만족도에 맞 추어서 해 줍니까? 어느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서 250억원을 집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 에 나와 있는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도 이 예산이 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심의 때, 작년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예산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올해 한번 시행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시민만족도 조사한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라리 특별교부금에 넣어서 시장님이 주시고 싶은 대로 1,100억원을 편성해서 각 구청에 나가서 약속하고 주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특별교부금은 특별히 자기 소신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자치구 인 센티브사업이라는 항목을 설정해서 하는지, 아까 조상훈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 습니다만 새주소부여사업 같은 경우도 강남구나 부천시가 시행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도 예산을 계속 편성하고 1000만그루 나무 심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예산편성은 효율성이 있 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정현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산 가져가면 각 동네 공원 만들어주고 복지회관 하나씩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지금 복지회관 하나 만드는데 40억원에서 50억원 아닙니까? 공원 조성하는데 20억원에서 30억원 아닙니까?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탁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간단하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양한 위원님께서 예산 전문가시기 때문에 많 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이고 균형적으로 편성과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 이 계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침부터 너무나 딱딱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관련업무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총 7,703건의 자료요구를 했 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개별요구가 약 4,300여 건, 월평균 336건, 주평균 101건의 자 료를 요청했습니다.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산발적이고 다발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1개 상임위에서도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산발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이러다 보 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 이런 복사업무의 과다로 인한 업무 차질은 과연 없는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금년에도 그렇게 했고 그렇다면 내 년에도 그렇게 할 것인가, 우선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자료를 요청해 놓고 그것을 거의 다 스터디하지 못하고 겨우 하루 한나절 몇 시간 하는 시 간에 과연 어떻게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은 시의 의장이나 운영위원 회에서의 연구대상이겠지만 탁실장이 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 어떤 개 선방향으로 이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우선 요청하고, 문제점은 무 엇이고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느낌 그대로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아까 내가 보충질의한 것에 대해서 강서사거리 투자심사한 것이 왜 보류가 되었는지 여기에서 답변 주셨으면 내가 좀 시원하겠는데요.

그러면 간단히 구두로 답변을 올릴까요?

네.

그러면 위원님들 답변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정현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사업 착공을 보류한 투자심사의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금명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3년 전의 자료를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씀이고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투자심사 결과 유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도면과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강서구청 입구 공항로 교 차로 개선사업 말씀이죠?

그렇죠.

총 사업비가 298억원으로 폭 6차로 길이 415m의 지하차도 건설사 업이 개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 투자규모는 약 10억원으로 96년에서 작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99년 작년 예산편성시,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죠. 사업시설비 69억 8,000만원 반영요구에 대해서 재정여건과 지하차도의 선형을 건설국 과 건설본부에서 선형을 변경해야 하지 않느냐,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답니다. 기술적인 선형노선문제와 그 다음에 사거리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소통개선을 감안해서 이 것을 월드컵대회 이후로 사업을 연기할 것인가, 아니면 월드컵 개최 이전에 완공을 할 것인 가 여기에 따라서 건설국과 그 다음에 건설본부와 교통관리실 3자간에 종합회의 결과 판단 을 한 사항인데, 월드컵 이후로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이렇 게 기술진들이 판단함에 따라서 99년도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사업을 월드컵 이전에 완공을 해야 한다면 약 300억 정도의 공사비 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 설계된 노선은 공항로로 나가는 지하차도사업인데 가양대교가 완공 된다면 현재 강서구청 앞 도로의 정체예상 등을 감안하면 이제 주관부서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관리실, 건설국, 건설본부, 물론 강서구청도 포함되겠습니다만 4자간에 사업계획을 재검토 협의한 후에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투자심사를 완전히 안 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년에 착공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사업으로 건설비가 투자되어서 착공되어야 합니다만 이 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주관을 해서 행정2부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관계기술 부서장.실.국.본부장 회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알았어요. 실장님 답변이 너무도 포괄적으로 두루뭉실해서 진의 파 악을 못하겠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유보가 됐는지, 아니면 서울시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이 유보된 것인지,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는 아니죠?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지하차도의 선형노선과 소통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월드컵 이후로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적 은 예산이라고 하면 할 수가 있지만 이 공사를 하려면 30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드컵 이후에 기술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선형도 결정하고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두 가지 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우리 강서 구의 현재 교통상황 여건이나 또는 서울시에서 이번 2002년 월드컵경기를 치르기 위한 여 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으로 볼 때 아마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강서지하차도가 소통이 되어 야 된다고 그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형변경이라는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진들하고 상의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지 금 이 자리에서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8체육관 거기에서 직선거리 거든요. 직선거리인데 선형에 대한 문제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재정적인 문제는 처음에 서울시에서 향후 2002년 월드컵을 치르기 위한 가양 대교 건설과 함께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추진됐던 것인데 이제 와서 이러 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보류한다는 것은 정말 강서구민들도 이해를 못하고 본위원 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관국인 건설국 직원들도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실에서 는 교통소통이 원활한데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사업부서는 예산을 고려하지 않 고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조기에 착공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 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그러나 300억원을 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라 주변정비를 하는데에 금년만도 약 6,160억원 이 들어가는데 이 300억원 관계를 포함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10억원이라는 설계비가 들어가기 전에 심사해서 설계비도 반영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까지 해서 10억원은 설계비로 나갔는데 이제 와서 사업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실장님한테 팩스 보내드렸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없어요.

지금 제가 그 답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행정2부시장, 그리고 기획예산실장, 건설국 장 네 사람 앞으로 이 문제의 시급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팩스로 내용을 보냈어요. 그 런데 누구 하나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4군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한 번 개최할 계획이 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에 가양대교가 개통이 되면 강서사거리에서 연결이 되는데 엄청 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 월드컵이 이루어졌을 때 외국의 손님들이 공항을 찾아왔을 때 공항의 바 로 관통로인데 거기에 대한 교통체증의 문제점, 그리고 나중에 2002년 월드컵이 치러지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 한가할 때 도로를 공사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주시려면 시기상으로 맞는 내년도에 착공해서 2002년도에 맞추어서 끝낼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이 내용은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2부시장이 회의소집을 해서 유관부서의 기술사항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사업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통보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 행정이 고건 시장님의 푸른 나무 천만그루 가꾸기 그런 것보다는 이러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피부로 닿는 그런 데 돈을 투입해야지 엉뚱한 데에 다 돈을 투입하고 그런 사업을 보류하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상준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역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 습니다.

계획변경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상 정하는 안건은 어떻게 결정하지요?

계획변경심의위원회는 두 가지 사안입니다.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 으로 나누어서 계획변경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계획변경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은 예산과 관련 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98년에 결정한 대로 시민대학 본교를 어디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 해서 시립대학교 구내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이런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그 절차는 소관부 서장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사업변경 신청서를 우리 기획예산실에 신청 을 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안건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립대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시민대학 본교를 어디에 할 것 인가를 심의한 것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시정개발연구원을 구 기상청으로 이전하기로 했는 데 막상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변경해 주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정개발연구원장의 요청이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그 내용은 사업변경도 되지만 이번에 구 기상청 건물이 구조안전진 단 결과에 따라서 업무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의대상으로 넣지는 않 았습니다.

말이 안되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도 지금 보면 시립대학교 구내가 아 닌 곳에 하기로 했다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시립대학교 구내로 변경하자고 올라온 것인데 이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구 기상청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보수해서 쓰기로 했는데 지금 새로 하나 짓는 것 아닙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을?

그렇습니다.

계획 자체가 기존의 보수에서 신설로 가는 것을 계획변경위원회에 안 넣는 다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변경위원회 별로 필요 없으니까 요식행위로 놔두고 있는 거나 마 찬가지죠. 그러니까 위치 변경하는 것 이것 예산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땅 안 사고 시립대에다 하 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변경위원회까지 열어서 결정을 해 놓고 보수해서 쓰는 것을 신설로 해서 새로 건축하는 것이면 돈도 더 많이 들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중요한 것 을 계획변경위원회 내용에 안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은 사실은 사업 소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올린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 중요하지 않아서 안 올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초 시의회 의견을 봐서 그쪽으로 가기로 예산이 반영됐는데 예산전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서…….

그것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 내지도 않았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그렇게 한다 니까 왜 기상청으로 가야 되느냐, 고쳐 놓은 것을 왜 또 1년도 안 돼서 옮기느냐 하고 비판 했죠.

그 관계는 예산변경심의를 통해서 예산사항을 변경…….

예산을 올리려면 설계변경심의에서 심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 해야지 그것도 안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조직 3개밖에 없다고 하고 임시조직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 보니까 한강사업기획단하고 교통상황점검팀, 저밀도아파트지구 기본계획수립팀 하는데 지금 10명, 15명, 6명으로 31명 중에서 풀팀에 있는 인원이 12명이고 주택기획과, 교통운영개선 기획단, 환경관리실, 건설국, 지하철건설본부 여기에서 인원들이 지금 19명이나 빠져 나왔 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업무가 특별하게 없는 업무를 이렇게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유관한 업무입니다. 한강사업기획단도 환경관리실에서 한강기본계획에 따라서 공원녹지를 하기 때문에 환경관리 실에서 유관직원이 파견되어 있고요. 건설국에서 하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견되어 있고 유관업무를 가지고 파견된 공무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기존업무를 감축하고 신규로 증원할 필요가 없어서 유사업무 파견근무자로 보충을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구조조정하고 그래서 사실은 인원이 썩 많이 남지도 않은 업무인 데 그 중에서 사람들 뽑아다가, 한강사업기획단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한강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엄청난 규모로 사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 뽑아가도 기존에 있는 조직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을 판단해서 실.국장 협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최소인원을 가 지고 하고 모자라는 인원은 인력풀에서 보충하는 것으로 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이리 저리 옮기고 임의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 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풀장에 있는 인원들을 이용해서 그 인원들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이 렇게 따로 조직편제를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이것은 분명하게 한시 적인 상황이든 어찌됐든 간에 조직에 대한 타당한 조건들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과 저도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Media City Seoul 2000이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거기에는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우리 공무원 직원보다는 산업진흥재단 직원으로 파 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 직원들 파견되었단 말이에요? 몇 명 나가 있어요?

아닙니다. 서울산업진흥재단 직원이 거기 사무국장 밑으로 파견되 어 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산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으로.

Media City Seoul 2000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소관 상임위에서 아무도 몰 라요. 그리고 엉뚱한 조직이 하나 만들어져서 무슨 조직위원회 만들어지고, 실제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인원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것인 지 어쩐지 예상이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산업진 흥재단은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인건비라든가 모든 운영비는 예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인력과 조직에 대해서 통제가 되어야 된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통제 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임의적으로 하면 조직표라든지 그런 것이 아무 필요가 없죠. 시장이 생각해서 번쩍 하는 생각에 이것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인 원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 유관부서에서 몇 명 뽑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된다 말이에 요.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여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직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돈과 조직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사업기획단 같은 임시 태스크포스는 의회 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한시조직으로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해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강사업기획단의 예산은 기획단 이름이 없습니다.

그것도 편법이라는 거예요.

환경관리실 소관으로 일단 포함시켜 놨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제 사업에 대해서 10월에 준 35억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 로 구청에서 어떻게 썼는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아직 구청에서 안 쓰고 있나요?

배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결정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보고하 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억원 빼고 나머지 사용된 것 보니까 작년 사업별예산서에 보면 인센티브예산은 시가 광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점과제 연관된 사업에 지원한다 해서 예 시로 들어 놓은 것들이 죽 있는데, 주로는 소규모사업으로서 주민들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 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전체 다 분석 안해 보고 방금 자료를 받아서 죽 보니까 실제로 청사 보수하고 청사짓는 데 돈 보태서 쓰는 것 이런 데하고 도로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액수라든가 건수는 통계를 냈으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행정장비 구입하는 이런 데 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영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는 단위사업에 집중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사업으로 구의회 청사를 짓는데 1억 넣고 2억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사업에 넣고 있어요, 단위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인센티브제 예산을 만들어 놓은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당초 목적대로 일반경상비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되도록 지침을 강 하게 주었습니다만, 물론 청사보수비도 안 됩니다. 도로개선비는 여러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뒷골목 도로개선비는 바람직한 내용이고 사회복지비 일부도 바람직합니다만 경상 비는 집행이 안 되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시정조치가 아니라 이것 한번 진행되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갑갑한 측 면도 많아요. 심지어는 강북구 같은 경우에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 건립하는데 계속 인 센티브제 받아놓은 예산 투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통제가 안 되잖아요. 통제 가 안 되는 예산을 왜 주어요?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 대책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고 답변은 있으셨는데 사기진작 대 책 중에서 시장이 지시한 사항들 중에 5급 사무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문제는 지금 어 떻게 됐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치구는 보직이 있 다고 해서 똑같은 사무관인데 지급하고 서울시 사무관들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복수직급제하고 직급구조개선 두 개 다 내용으로 보면 한몸일 수 도 있는데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언제쯤이면 시행할 수 있나요?

복수직급제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연 말 인사에 반영할 계획으로 협의중에 있고, 하위직 직급구조 개편은 반드시 연말 안에 확정 되도록 지금 성안이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기획과도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 장, 시정기획관 이렇게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해서 적용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자결재시 스템이 되면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일반기업에서는 예측컨대 중간에 허리역할을 하는 간부직 직원들이 거의 필요 없다고 하거든요. 전자결재 하면 무슨 일 맡아서 하는 사람하고 사장하 고 다이렉트로 직접 모든 일이 처리되기 때문에 우선 형식적으로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으 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제구조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든가 그런 연구하는 것 있습니까?

그런 말씀도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직제라는 것이 일 중 심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결재를 위해서만 꼭 전자결재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과정에서 시간 절약하고 상하간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자결재를 하 기 때문에 중간라인은 없어도 좋다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서울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도시화, 지방화, 세계화를 맞 이하는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서 2000년 장기행정관리시스템에 관해서 연구용역과제로 지 금 부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죠?

내년 사업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되는데…….

미리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다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2000년도부터 실행할 것인가, 그리고 2000년도에 전자결재까지 하고 그러는데 전자결재 이후에 관료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에 대해서 예측이 전혀 없이 아주 행정적인 측면에서 전자결재를 하는 측면밖에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대를 대비하는 서울시는 해 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고 비전이 별로 없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만 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에 급급해서 그것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현균 위원님.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거론했던 얘기인데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이 구 기상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한번 했을 것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을 남산에 그대로 두고 소방방재본부가 바로 구 기상청 건물로 신축을 해 서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굳이 소방방재본부가 남산으로 들 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공무원교육원 내로 들어가는 이유, 왜 꼭 공무원교 육원 내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러면 구 기상청 건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서 저한테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상훈 위원님.

제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무원칙하고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되었다는 데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 속 기록에 게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교부금의 사용 기준, 또 계정 기준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번째 심사분석에 대한 아까 질의는 답변서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에 관변단체 지원내역 이것은 제가 자료로서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서울시지부, 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얼마만큼 의 예산이 지원되었는지, 역시 한국자유총연맹서울시지회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정액보조로 되는 경우도 있고 국민운동사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서울시 차원에서는 정액보조와 국민운동 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지만 각 자치구에도 이런 형태의 사업지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구 전체에서 배정된 예산을 다함께 자료 로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2건국위원회 현재까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분명치 않은데요. 사업내용과 인원과 사용예산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 다.

주말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상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