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 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 하여 교통관리실에 대한 199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 니다. 이번 제17회 정기회에서는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에 이어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후에 현안 안건처리와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자 합 니다. 오늘부터 10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집 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 하고 계획과 목표, 법규와 절차의 일치여부 등 시정운영의 합법성·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 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정책의 집행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 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교통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통정책의 수립 및 교통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교통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 택시·화물 등 물류행정에 관한 사항, 주차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 의 설치 관리 및 교통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시민을 위해 입안되고 일관성있게 집행되었는지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감 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 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선서를 하기 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 념하시기 바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 각 서명 날인한 후 주무과장이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실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순서에 대해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실 소관업무에 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요. 우리 간담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일단 소관업무 현황보고는 핵심적인 요점을 위주로 가장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업 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하실 때에도 위원님들이 10분씩 발언을 하시고, 이 답변에 대해 서도 교통관리실장님께서 핵심적인 내용을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연구해 오 신 대로 집중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실장님의 소관업무 현황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통관리실장의 인사에 이어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집행부 교통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수시로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이번 제17회 정기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 예산심의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저희 교통 관리실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잘한 점은 격려해 주시고 미흡한 점은 질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이하 우리 교통관리실 전 직원은 겸허하게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보다 나은 서울시 교통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울시의 교통여건은 금년 2월 내부순환로 40.7km가 완전 개통되었고, 또 11월초에 당 산철교가 재개통이 되고, 2000년 제2기 지하철이 완전 개통을 하게 되면 부족하나마 도로 와 지하철망은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춘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교통정책 방향은 첫째,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시설과 서비스 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개편 추진하는 것이고, 둘째는 도로의 위계를 설정해서 첨단 교통관리기법과 활 용하는 등 도로운영의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개선해서 작은 비용으로 도로효율을 극대화 하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을 단축하기 위한 교통수요관리시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하에서 교통관리실에서는 경영이 부실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 는 버스업체는 퇴출시키고, 경영우수업체를 중심으로 버스산업을 개편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경영부실을 면허취소 사유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금년도에 마련했고, 또 경영이 부 실한 업체에 대하여 경영개선 기회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경영개선이 불가능한 업체는 1차 면허취소 대상업소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내년에 는 경영부실과 서비스 불량업체에 대하여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지하철 안내체계와 도로표지의 일제정 비를 통하여 교통안내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 회의와 공청회 등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처음 온 사 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지판의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지하철 5개 역사, 동대문운동장 역과 교대역은 시범사업으로 이미 완료하였고, 환승역 41개소에 대해서도 2000년 3월까지 는 완료하고, 나머지 역사에 대해서는 2000년말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로표지는 금년도에는 올림픽도로의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2002년까지는 6,224개소의 도로 표지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의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한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내 전역을 24개 교통축 405km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로 지정해서 집중적인 교통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축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였고, 그 중에서 조기 완료될 1개축 에 대한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부순환로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계획 을 하고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시행을 하고 있으며, 2001년 8월까지 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설치 운영중인 강남지역의 신신호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그 동안 개선하 고, 강남지역 82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곧 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30개 지구에 대한 조성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추진속도가 빠른 관악구는 99년 12월에 완료될 것으로 되어 있 고, 나머지 지역도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보다 이 사업을 확대할 예정에 있으며, 청계천 3·5가에 화물조업주차개 선사업도 이미 시행하였습니다. 개별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사업들은 99년에 사업추진의 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이 시범사업 을 통해서 시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시범사업들은 시민들의 호응이 좋고 교통개선 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002년 이후에 본격 추진을 위한 시금석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을 반영해서 천만 서울시민의 의견이 교통정책 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에 앞서서 우리 교통관리실 간 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과장 전귀권, 대중교통과장 윤준병, 운수물류과장 금주년, 주차계획과 장 권혁소,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 금대호, 교통위반단속반장 이춘실) 배부해 드린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교통관리실장께 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형식으로 하시되,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집중 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은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윤여형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관리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전반적인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가 요구한 대로 제대로 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시고 난 후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정회를 한 후에 질문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윤여형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안 오죠?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열심히 충실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 다. 노력했는데 자료성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것은 우리 교통관리실 1년간 전체 업무를 다 포함해야 될 그런 양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목록과 기본적인 것 만 드리고 그 중에 필요한 것을 좀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따로 드리 겠다고 양해를 지금 구한 부분이 있고 또…….

실장께서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방금 실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자료 양이 방대하거나 또는 업무상 힘든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위원님들께 일단 양해를 구하시고 위원님들과 사전에 교감을 했으면 아마 이런 의사진행발언이 안 나왔 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자료요구 했는데도 안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 께서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원 위원입니다. 방금 윤여형 위원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제출에 대한 불성실함을 지적했습 니다. 본위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입니다. 수감기관에서 행정감사 자료요구를 불성실하 게 제출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까? 본위원의 자료요구 중 아직 자료제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에 대하여 이 지역에 폐차대상 차량 장기주차 경우 처리과정 및 처 리결과를 3년별로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처리과정은 설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처리결 과가 도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편의시설 설치 중 다음에 대하여 물었는데 차없는 거리조성과 걷고 싶은 거리조성은 사업성격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것인지, 다르다고 하면 차없는 거리조성 은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걷고 싶은 거리조성은 자료가 제출 안 되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버스노선 조정현황에 대하여 서울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회의자료,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제출 안 되었습니다. 또 민자유치주차장 건설현황에 대하여 서울시 공영주차장현대화사업 사업자선정 심의위원 회의 회의기록 및 회의자료를 1·2차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했습니다. 또 경찰청 소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여기도 교통안전시설의 신호등 설치에 관한 규제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어떤 이유로 해서 제출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 보조등 공급에 대해서 시범효과를 측정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 데 자료가 제출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러시는데 김옥원 위원 자료에 대해서 그 정도 제출을 안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분들도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대부분 그러 시는데 이래가지고 어디 감사받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감사받는다고 자세가 됩니 까?

제가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자료를 낼 수 있는 사항이면 바로 내도 록 하고, 일부 설명이 좀 잘못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차없는 거리…….

그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은 10일 동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이경애 위원 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구에 대한 불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통관리실 자체 내에서는 심사분석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관공서 입장에 서 자체 분석하신 것이고, 시민의 대표로서 서울시 교통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는 한 번씩 점검해 보고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은 의원의 의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료의 양이 방대할 수도 있고 또 자료의 양이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반드 시 사업에 대한 평가는 교통관리실뿐만이 아닌 외부의 입장에서도 엄밀하게 분석되어서 그 다음에 그 효과여부를 따지고 그 다음에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한 그 요구자료가 실지로 많을지라도 이미 사전에 충분한 얘기가 있 었으면 모르겠는데 하루 이틀 남겨놓고 많다 적다 말씀하시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 통관리실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3,000만원 이상 예산, 비예산에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증빙서류 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선 주차장관리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자선정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금 옥원 위원께서 제출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심의결과에 평점표 및 또 당시에 사업자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시 내부에서 방침을 받았는지의 방침서 등등 해서 그와 관련 된 사업의 내용과 서류의 일체를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거기 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동 사업, 또한 여러 개의 업체가 응모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업체들이 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동 사업자를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서류 또한 두 가지를 분 류해서, 즉 민자유치 건설희망업체의 선정내용과 또 주차장관리 현대화를 분류해서 자료를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를 하고자 하오니 오늘 오후에 시 본청에 다 되어 있지요? 주차 장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서류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오후에 서류 일체를 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여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금 내역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실태현황은 나와 있기 때문에 수익금 징수내역 원본을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개 구 청에서 아마 들어온 내역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개설 예산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98년도하고 99년도 예산집행 내역 을 그 위치, 어디에다가 얼마나 예산을 투자했는가, 그것을 자료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필요하신 자료가 없습니까? 그러시면 위원님들이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해 주시고, 정 입 장이 어렵고 그러면 사전에 따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복사하기가 어려우면 원본이라도 보고 참고자료로 하면 충분하게 감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감사에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는 또 추가로 질의하시다가 필요하시면 요구를 하시기로 하고, 시간이 약 간 지났습니다만 점심식사를 조금 뒤로 하고, 먼저 질의를 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들 어떻습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자료 요구 후에는 점심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 는데…….

그러시면 제가 조금 과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식사를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끝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차피 감사기간이 상당히 있으므로 먼저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 또 식사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감사중 지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중지를 하고 1시 반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요구자료가 안 들어왔으면 질의도 못하겠네요.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오늘 오후에 바로 전달을 하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될 수 있으면 빨리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교통관리실에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 안으로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대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수 있으면 사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시작하기 전에 준비가 되어서 본 위원이 한 번씩 전체적으로 보게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통관리실장 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요구가 사실 저희들이 답변이 늦어지고 또 충분치 못한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자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3,000만원 이상 전 교통관리실의 사업비 방침 서 및 증빙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우리 해당과장들보고 방침서는 분명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드려야 되는 것이고, 증빙서라는 그것은 민간기업에서 쓰는 용어이고, 공무원 사회에서는 방침이 나면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 과정은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 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건 사오면서 영수증 붙여서 사오는 그런 식의 진행이 아니기 때 문에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실장님, 잘못 이해되셨어요. 증빙이라는 것은 꼭 영수증만 가 리켜서 증빙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증빙서라는 것은 업무시행이 되어 가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결과까지 되어 가는 진행사항들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설계라든가 복합적인 모든 요인들에 대해서 거기 사업명마다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이지 돈 얼마 썼으니까 영수증 얼마 첨부, 그 얘기가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위원이 사실은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할까 말까도 여러 차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관은 관 입장에서 1년 계획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 고, 또 서울시민의 대표로 나온 의원 입장에서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교통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요청을 한 것입 니다. 그리고 설사 그 자료들이 많았다면 사전에 해당과장이나 실장께서 이러하다 저러하다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절차에서부터 담당자가 와서 전화를 하고, 또 전화하기 전에 벌 써 자료가 왔고, 이게 아닙니다 했을 때 위원님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장 님이 전화가 오고, 사실 담당자나 계장이 해야 될 일은 아니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의원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전달할 때는 해당 책임과장 정도, 주무부서의 과장 정도가 오셔 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서 이렇다 하는 얘기가 오고갔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실장님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가 최종적으로 제가 과장님 전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화한 것이 그 정도의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여기까지는 본위원은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해당과 장과 통화를 하게 될 때 어떻게 이런 자료를 할 수 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이 오고갈 때 정말 말로는 담지 못할,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의원님 저녁 사겠습니다", "당신 그 말 씀이 무슨 말씀입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제가 꿇어앉아 엎드려서 빌겠습니다……."

위원님…….

제 얘기 덜 끝났습니다. 실장님, 이제까지 모든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밥 사주고 말씀도 안 되는 말씀을, 그렇 게 불충분한 자료준비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의원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입장에 서 업무를 하나 보자고 했을 때 캐비닛 2박스가 되든 3박스가 되든 심사분석 자료가 끝난 다음에 그 다른 자료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의를 표해서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 는…….

제 얘기 끝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 주어진 시간 내에서 어떻게 하든지 매 한 대 맞으 면 그래,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본위원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교통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 면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을까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고민을 하면서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을 당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자료가 빨리 이 자리에 도착되어서 가능하 면 정확하고 성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급적 빨리 자료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갖고 감사가 되겠어요? 이경애 위원님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위원장님, 외람됩니다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제가 아 직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제 책임하에 제가 책임을 지 고 교육을 다시 시키고, 앞으로 차후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가 직접 전화로 양해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11월 11일부터 다른 긴급한 일 로 해외출장을 갔다오고, 제가 아까 자료가 좀 늦었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 려야 할 것은 책임과장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과장 설명 가지고 안 되면 또 실장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새로 지시를 하고 이랬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행정감사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언제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 게 벌어질지 알고, 실장님보다 더 일찍 오신 과장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교 육시키고 어떻게 지도하실 겁니까?

잠깐만요, 이경애 위원님. 지금 사실은 질의를 들어가야 하는데 질의에 앞서서 이경애 위원님이 발언권을 얻으셔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봐도 상당히 내용이 황당한 내용인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잠시 좀 감사중지를 하고 이 문제를 잠깐 얘기를 하고 감사를 속개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잠깐만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시간이 귀중한데도 불구하고 저 때문에 물의를 일으켜서 하여튼 회의를 중단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위야 어떻든 간에 진심으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행동과 태도로서 반성의 빛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께서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입장에서 부하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행태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실장의 입장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죄송합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저희들 직원이 우리 위원님들 상대를 하면서 태도 자체에서 성실성이 보이지 않았다면 우리 직원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실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 게 생각하고, 제가 무능하고 덕이 아직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반성을 하고 우리 간부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우리 직원들의 태도나 또 업무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꼭 이런 감사기회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좀 주시고, 저로서도 다시는 이런 행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평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자리에 서서 죄송합니다 한 마디가 중요한 것 보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쉽게 말하지 마시고 하시는 업무 하나 하나 살피셔서 정말 서울시 정에, 교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소신껏 한다라는 그런 각오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이하 간부들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 개개인이 아닙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 태도가 이 정도면 시민들한테 서비스는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 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명심하시고, 정말로 각성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 다. 위원님들, 오늘은 감사기간입니다. 그래서 좀 언짢고 그렇다 하더라도 실장 또는 과장이 직접적으로 분명한 뜻을 밝혔으므로 향후 태도를 보기로 하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이 지역에 폐차대상차량이 장기 주차한 경우에 그 처리과정 과 처리결과를 자료로 봤습니다. 봤는데 대수는 얼마 되지 않는 대수지만 이 지역에서는 상 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질의합니다. 우선, 정체불명의 차가 거주자들이 우선 주차해야 할 곳에 한달 이상 방치해서 주차를 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자가 여기에다가 차를 대어야 하는데 그 정체불명의 차가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처리과정을 신속히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견인을 하려고 했을 때 7일이 걸리고, 이 차량을 조회를 해서 말하자면 폐차를 하든지 경매를 하든지 하는 과정이 1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1개월 동안에 이 차 하나가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게, 그 폐단을 한번 생각 해 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관리실장은 여기에 어떠한 조례로, 법적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재량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에 보면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희망업체 접수현황을 보면 11건의 많은 업체 가 이렇게 접수를 했습니다. 보면 용산구 용산2가 1－2606호에 (주)경동타카파카 조영길,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결과 선정된 업체현황을 보면 금강개발산업(주), 한국종합개발(주), 국제도로 기기(주), 여기에 신청하지 않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 의 결과 선정된 업체현황 해서.

자료에서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민영화 현대화사업하고 같이 구분 안하고 한데다 자료모음집에다가 하니까 지금 위원님이 헷갈려서 그렇게 말씀하 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라고요. 두번째로 여기 민자유치 경영현대화 사업에 희망업체에 대한 평가서는 여기 있는데 회의 심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네, 말씀하십시오.

경찰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네, 해도 됩니다. 우리 교통예산이 나간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했는데도 이것이 안 와서 그러는데 경찰청 소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을 하려고 할 때는 모든 협의체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가 본데 신호등 설치에 대한 규제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규제위원회의 성격은 무엇이고, 이 규제위원회 에서는 어떠한 안건을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지 본위원이 그 성격부터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등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설치를 요구를 했을 때 이것 조금 주민들이 해야 할 곳에 경찰이 봤을 때 안해 줄 때는 규제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경찰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 이것 해 주고 싶다 그러면 규제위원회에 심의도 안하 고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규제위원회가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보조등 공급에 대해서 두 가지 것을 놓고 시범운영을 해 보고 설치를 하 다가 한 업소에 대해서는 이것을 철거를 하라 하고, 한 업소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범효과에 대한 평가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 가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보조등 종류와 그 시범효과에 대한 평가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서울시 예산을 지원해서 교통신호등을 더 발달된 더 효과적인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찰청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 A라는 회사 것은 처음에 시범 실시하도록 까지 해서 예산을 다 들여서 설치 를 했다가 그것을 또 못하게 하고, 또 시험도 안해 보고B라는 회사 것을 해서 그것을 하겠 다, 그러면 그런 변경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본 위원이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질의는 요점을 위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 서울의 인구가 한 23.3%가 서울에 거주를 합니다만, 실지는 전 인구의 1/3이 왕래하고 살다 보니까 교통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해결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교 통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인 이경애 위원님 문제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교통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은 거기에 위원들 여러분보다는 그쪽 분야에 일을 전담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에 좀 몰라서 또 얘기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견 해가 다른 때도 있을 텐데 그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좋은 대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서로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 해서 고민하는 시간 이러한 차원에서 모든 것을 좀 처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서울지역에 지금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상임위 때도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즈음 서울시에서 보니까 뒷골목에 이면 주차문제 때문에 자기네 집 앞은 자기가 주차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갖다 놓고 차를 못 대게 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물을 설치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니면 또 서울시는 과태료에 처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 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상당히 힘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차고지 증명문제가 주차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뒤에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방침 같은데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 해도 늘어나는 차량의 주차장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하루에 300대, 400대가 늘어나는데 하루에 300면, 400면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 게 확보하시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보한 다음에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급속히 늘어 나고 또 기존도 모자라는 주차장을 무슨 재원으로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는가를 말씀해 주시 고요. 그리고 순환도로가 건설비가 약 1조 2,00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순환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돼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순환도로를 만들어 놓고 2001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제점은 뭐고 앞으로 뭘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요. 지금 88도로가 최근에 와서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영동대로 진·출입로가 잘 못됐고 또 지금 현재 여의도 쪽에서 잠실 쪽으로 올림픽경기장 쪽으로 가다 보면 분당선을 88도로와 같이 연결하는 바람에 지금 반포대교 이전부터 계속 그것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 다, 분당선이 연결되는 바람에. 그래서 앞으로 88도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지하철 부채만 해도 여기 보고서에 보면 5조 1,353억인데 이것이 지하철 건설부채 만 그런데 지하철을 지금 도철이나 지하철공사가 운영하면서 해마다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 까?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적자가 계속 나고 부채이자가 늘어가는데도 지하철을 계속 건설해 야 되는 거냐, 물론 서울시민들의 교통에 편리함 차원에서는 당연히 건설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막대하게 늘어가는 부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국가예산도 국가 전체 예산의 9%가 이자로 나갑니다. 앞으로 국가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문제가. 그래서 서울시도 앞으로 막대한 부채를 지면서도 계속 지하철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부채문제를 어떻게 해 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금년에 8호선을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 지역에 삽니다만 사실 8호선은 처음부 터 잘못된 것이다, 8호선은 수요승객도 얼마 안되는데 굳이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8호선 을 거기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겠는가, 8호선을 왜 거기다가 만들었느냐, 근본적인 것이 처 음에 있을 겁니다. 잘못됐다, 8호선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8호선이 1 일 승객이 얼마냐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택시문제인데 지금 택시가 상한선이 한 7만대 선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적임 자에게 나누어 준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근본적인 것은 택시를 매매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매매가 계속되는 한은 앞으로 택시문제는 계속 서울시가 안고 가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입 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 서울시같이 좁은 바닥에서 계속 7만대만 고수하고 또 그 다음 에 정책적으로 시장이 바뀌어서 하다 보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인데 계속 자가용 도 늘고, 또 택시문제가 계속 말썽이 되는데 과연 이것을 계속 이렇게 7만대 선을 부족분에 대해서 계속 보충하는 식으로 하면서 매매쪽은 계속 허용을 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 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함을 하기 위해서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상 당히 문제가 되는 점이 많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양화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가는 것은 지금 1년 365일로 볼 때 서울시 기동단속반에서만 한 것이 하루에 23건씩 단속을 했습니 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왜 이런 지역만 이렇게 특정지역, 그러니까 어느 작은 지역보다도 10배 20배 넘게 그냥 이렇게 단속이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지역이 뭐냐, 양화대교 남단에서 북단, 송파대로 복정역에서 장지역, 마포대교 북단에서 남단, 영동 대교의 휘문고 사거리에서 삼성역, 상당히 네 군데가 어느 지역보다도 위반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의 지하철역하고 경기도 지역하고 연결되는 문제에서 본위원이 자료요 청했던 것이 5호선에서 하남시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강동역에서 하남시로 연결되는 것이 강동역에 지상철로 가는 것이 강동구의회에서는 지하로 가야 되겠다, 하남시에서는 지상철로 가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 자자료에 보면 서로 협의가 안 돼서 건교부에서 상일역에서 가는 것으로 민자유치하는 방식 으로 해서 잠정 결정을 했다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서울시 전체로 볼 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거냐,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 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 강동구 하남시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서 서울시민들이 편리한 노선을 가도록 조정해 줄 책임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두 단체에서 협 상이 안 돼서 결렬이 되었다고 해서 실지 사용하기 불편한 쪽, 우선 말썽없는 쪽으로 연결 해서는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택시콜 문제는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콜을 확대하기 위해서 1년에 설치비를 한 50% 정도씩 융자를 해주고 또 3년 분할로 하고 그러는데 이것 은 이자 2%라고 했습니까? 이자 하나도 안 받고 10년 분할로 해도 택시 여기에 이익이 없 으면 이 사람들 안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이 그것을 실지 이용해서 아, 이것을 설치하니까 이만큼 이익이 된 다 이랬을 때 설치하는 것이지, 그것을 강제적으로 서울시가 설치를 해라, 그저 공차 줄이 기 위해서 그냥,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공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설치해서 불러서 타고 그 랬는데 과연 우리 서울시민들이 택시를 불러 타는 사람이 몇 %인지 여론조사 한번 해 보셨 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이 이게 낭비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 면서도 굳이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 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나머지는 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선을 만들어 주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들은 전용차선을 없애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이런 실정에 있고, 지금 단속원들이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하는 그 차선 안에 들어 오는 승용차 택시는 단속원들이 카메라로 찍어서 거기에다가 과태료를 부과시키면서 철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업체에 특권을 주었는지 버스전용차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는 3차선의 경우에는 2차선, 1차선에 끼어들면서 운행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택시기사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서울시 정책은 버스를 위해서 정책 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버스가 전용차선을 이용 하지 않고 2차선이나 1차선을 넘나들면서 운행하는 차를 적발한 건수가 있으면 그 건수내 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물운수 알선사업조합 지도감독 실적을 제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요구를 한바 98년에는 1년에 한 번씩 실적을 조사했고, 그 나머지 연도는 감독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경정비업소 무등록이 2,200개로 서울시에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200업소를 그냥 주었을 때 과연 경정비업소에서 정비를 한 차량들이 어떠한 불이 익을 당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2,200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 하며, 경기시내버스, 즉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에 있는 시내버스가 서울로 진입을 하고 있 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때도 질문한 사항이지만 그 경기도 버스들이 서울로 진입해 서 교통혼잡과 더불어 그 차들은 버스요금미터기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500원을 내 고 타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외버스뿐만 아니라 백화점 셔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셔틀버스도 백화점에서 운행한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주가 그 백화점에 진 입해 들어가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셔틀버스나 시외버스가 서울 시에 진입했을 때 과연 서울시 시내버스 업자들이 받는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 책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할 때 자전거도로 개설 예산집행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예산은 서울시에서 세워 놓았지만 예산 집행액은 자치구에 배정을 시키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지금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지 그 내용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한심한 얘기입니다. 예산만 무조건 자치구에 내려주어서 하라고 했을 때 자치구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또 무계획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 예산은 낭비가 됩니다. 돈을 주었을 때는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에다가 어 떤 근거로써 자치구에서 요구한 예산을 배정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또 한 가지는 서울 시내버스 4개 퇴출업소가 1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4개 퇴출회사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2000년도 월드컵 대비 교통대책 수립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노선과 대수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했습니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에 대한 차고지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 니다. 서울시 개인택시사업조합 4만 6,331대와 서울특별시 개별화물조합 1만 175대, 개인용달 9,131대에 대하여 차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현재 총 개인택시, 개별화물, 개인용달이 6만 5,637대는 차고지 증명만을 제출하면 허가 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차량이 과연 몇 대나 차고지에서 운행을 하며, 야간에 박차 를 시킨다고 보는지, 확인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서울의 교통은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형식적으로 행정함으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져 오고 법은 있으나 지키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소위 말하면 무법이 존재하는 교통행정이라 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교통관리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교통관리실의 외주용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이 부임하여 외주용역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하고 많 이 주었는데 그 시혜는 아주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실장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용역만 하다가 실장님 임기를 끝낼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모든 사업을 용역을 주고 그 용역을 가지고 오는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교통관리실장이 금년에 가장 큰 업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청계천 조업주차 장 관계를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도 15억원이나 들여서 조업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조업주차장을 만들어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개통하고 가 서 보니까 심지어 서울시에서 용달차를 배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업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서울시 에서 용달차 배차, 소위 말하면 택배센터다 이렇게 말을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통관 리실장은 과연 그 택배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지, 용달차 배차가 택배사업으로 알고 있는지, 택배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허가해 준 택시가 조합택시가 2만 3,000여 대, 개인택시, 모범택시 해서 전부 총 6만 9,500여 대가 됩니다. 지금 각종 언론에 의하면 머지 않아 원유가가 배럴당 35불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택시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교통을 유발시키고 에너지를 소비 하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택시콜 문제를 본위원이 98년 행정사무감사와 여러 상임위원회 때에도 질의한 바가 있습 니다. 교통관리실장은 매번 변함이 없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확실 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2002년 월드컵 대책문제, 아까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과연 지금과 같은 교통상 황으로 2002년 6월에 월드컵을 치를 수 있을는지, 둘째로 콜장치를 해서 사용자가 택시를 불러서 탈 때 기름값의 절약과 공차 운행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교통관리실장은 생각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서울시민이 공해문제라든지 오일문제, 기름값이 추가 되는 문제를 많이 개선한다고 할 적에 얼마만큼 그것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부착을 해서 운행할 경우 서울시민들이 택 시 이용하는 홍보기간이 최소한도 1년 6개월 내지 2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2002년도 6월에 월드컵을 치르는데 2002년도까지 콜을 장착한다고 볼 적에 시민 에게 홍보가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을 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해 주기 바랍니 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운수행정을 관리해 온 직원들이 너 무 머리에 고착화되어 있는 이런 현 실정에서는 서울시 교통행정은 도저히 풀어나갈 수 없 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환승주차장이 23개소가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도 그랬고 또 일간지 여러 곳에서도 환승주차장의 이용률이 50%도 채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관리실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번 임시회의 때 백화점, 예식장,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의무면적이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우리 의회와 마주쳤고, 실장님께서는 건교부에 법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시내버스 구조조정 때 부실업체 경영개선과 인수합병, 퇴출업체 차량구입 융자 금, 그 다음에 체불임금 적자노선 보조금으로 25억원이 나갑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합병인수 때 차량구입 융자비 80여 억원을 제쳐 놓고라도 체불임금 적자노선 보조명목으로 25억원이 왜 서울시에서 부담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고액자 명단이 본위원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거기 징수금액실적이 제대로 된 금액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보고서 33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민간주차장 건설 관련해서도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당부서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팀장도 없는 상태에서 이 정책이 결정이 되었고, 이것은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과장의 소관보다는 실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회의록 내용을 자료로 요청했지만 아직 전달되지 않 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들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민간주차장 관련이고요. 공영주차장과는 별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영주 차장 관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오거나 답변이 오는 대로 다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과징금 시내버스업체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현 버스조합 임원이었거 나 또 과거에 버스조합 이사장, 부이사장 했던 회사들도 아직까지 99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납부하지 않는 회사들이 있고 조합원 전체 94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체납되어서 1억 이상되는 금액들이 상당수 있는데, 특히 조합임원들이나 간부들이 이런 것을 먼저 잘 처리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체불되고 있는 데에 대한 교통관리실의 제재는 어 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삼선버스 같은 경우에는 880건수가 되지만 1억 4,000이라는 금액, 삼화상운 같은 경우에는 1,408건에 2억이 넘는 금액이 있는데 삼선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 이사장을 하셨 고 현 부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버스조합에 있는 임원들조차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교통관리실에서 운수과징금 시 내버스 업체별로 해 놓은 이 항목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이용돼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차례인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바로 되십니까, 아니면 자료…….

시간을 좀 주세요.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먼저 서울시가 특히 교통관리시설이 여러 가지 교통용어를 구사하고 또 행정적 인 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외래어를 좀 자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서울시민들이나 우리 서울시의원들 중에서도 교통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상당 히 혼동을 합니다. 특히, 가령 내부순환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이런 것 하면서 흔히 말하는 램프, 영어로 R이 나 L을 갖다가 영문표기를 한다 그러면 ramp 그러면 무슨 뜻인지 금방 알 거예요. 그렇지 만 램프 해놓으면 불 반짝반짝하는 램프인지, 진짜 진입로 램프를 말하는 것인지, 그런데 각종 신문에서도 보면 전부 램프 램프, 우리집 애 중학교 다니고, 또 내가 아는 학생들도 이 램프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문의를 많이 해옵니다. 교통관리실 간부들, 직원들이나 램프 를 잘 아시지 일반시민들이 램프 램프,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가령 램프미터링, 전부 이런 취재기자들도 취재를 하면서 외래어를 그대로 그냥 기사화 시켜버리고, 그러면 아닌 말로 램프미터링을 사람들이 대중보편적으로 누가 그렇게 잘 이해 를 할 거냐 이거예요. 이 신문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램프미터링.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외래용어를 많이 구사를 하는데 서울시 교통관리실은 교통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외래어를 분명히 램프 같 은 경우도 순수한 한국말로 표기가 가능한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굳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은 시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택시월급 전액관리제 실시에 있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월급제 전액실시는 법에 의해서 명문화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택시 월급제 실시 사업장 파악 및 미실시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택시월급제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하는 사 항으로서 전 업체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짜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택시업체 전체 259개 업체 중 전 업체가 택시월급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냐 이거예요. 답변이 벌써 잘못됐다는 거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422페이지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동료위원 김평성위원이 또 행정 사무감사 자료제출 요청한 그 자료 답변에도 문구 하나 안 틀리게 똑같습니다. 정부가 법으로 오죽하면 택시업체 경영층들이 택시종사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기 위 해서 최저임금의 어떤 월급제 도입의 법적인 도입배경이 있는데 실시를 안하니까 지금도 사 회문제가 되어 있고 그런 건데 어떻게 답변에 택시월급제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하 는 사항으로 전 업체가 실시하고 있다고 거짓답변이 여기 들어왔느냐 이거죠. 이것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또 자료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택시월급제를 전액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시행업체가 225개 업체고 미시행업체는 34개 업체로 분명히 자료가 나오고 있 습니다. 그래서 시행률은 86.9%인데 답변자료에 보면 전 업체가 실시하고 있다고, 이것은 행정사 무감사에 응하는 교통관리실 집행부가 이것은 자료제출을 분명히 잘못한 것으로 지적합니 다. 또한, 택시월급제 전액관리제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내용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239건을 지적을 해서 과태료를 7억 6,800만원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에는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89건에 3억 6,600만원밖에 되지 않 습니다. 작년대비 과태료 부과내용만 하더라도 절반밖에 되지 않고, 또한 건수는 작년보다 과태료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내용이 89건밖에 안 됩니다. 전체 서울시에 종사하는 약 10만 택시종사자들이 그 어렵게 법개정을 통해서 택시 전액 월급제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하고자 그런 열망에 법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아직 실시를 안하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 교통관리실이 행정을 이렇게 저조 하게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또 요청합니다. 그리고 택시월급제 전액관리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게을리 한 담당공무원 에 대한 명확한 조치도 앞으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부순환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약 277억원이 투입되는 내부순환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이 내부순환로 교통 관리시스템 설치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K C＆C 컨소시엄이 선정업체로 선정 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내부순환로 교통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근본설치목적이 내부순환로나 또 내부순환로 하부도로에서 발생되는 각종 교통정체상에 대한 한 마디로 전방위적 관리와 또 교통사고 발생했을 시에 신속한 대응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본위원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 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내부순환로는 특히 김포공항 진입로인 성산, 합정 그 부분은 지금 이미 홍제진입로까지 꽉 밀리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이 완공되는 2001년 8월 정도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내부순환로도 올림픽도로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한 교통량이 여기도 많이 유발된다고 보고 있습 니다. 그런데 277억이나 들여서 이 차량속도나 또 교통량 등을 파악하는 영상검지기를 230대 설치하고 패쇄회로를 20대 설치하고 또 문자메시지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전광판을 66대 나 설치할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계획들이 적절한지, 진짜 과속을 하고 지금처럼 내부순환도로가 한적한 상태라 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미 일부 구간은 지금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순환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사업이 정말 277억이나 투입되면서 효율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즉 향후 2년 이후까지, 또 277억이 소요 돼서 물론 1,400억의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어떤 수입효과가 나온다 그랬는데 과연 향후 5 년 후에, 10년 후에도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통단속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정차시간 5분까지는 주차단속에서 제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지금 현 재 서울시 인터넷 규제개혁신고센터에 등록된 서울시민 불만사항 내용 중에 1위가 바로 주 차단속입니다. 주로 주차단속원은 각 구청에 주차단속반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고 섬세하고 정확하게 하 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도 아침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지하철공사의 배일도 위원장 취임식 행사장을 가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가야 되는 데 차를 집 앞에 잠깐 세워 놨다가, 물론 올라간 지 한 2분 만에 정확하게 내려오니까 딱지 가 붙어 있더라 이거죠. 본위원도 오늘 아침에 바로 경험을 했어요. 정확하게 8시 58분에 단속당하고 제가 9시에 정확하게 갔어요. 명색이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인 저도 불찰입니다, 분명한 것은. 2분 만에 스티커를 발부받았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과잉단속이란 전체 서울시민들 의 엄청난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각 구청에 교통단속반들이 이 교통단속에 대한 그 동안의 교육실시 내용 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각 구청마다 이 주차단속에 따른 이의제기, 그렇게 해서 민원 제기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실에서는 3분 정도의 일시적인 어떤 정차는 지도적인 차원으로 과거행정 처럼 좀 되돌릴 수 없는지, 물론 5분, 10분은 본위원도 길다고 생각합니다. 5분, 10분 동안 주차단속반이 기다렸다가 그때도 안 오면 스티커를 발부하는 그것은 행 정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주차단속반 업무를 위해서도 불필요하겠지만 3분 정도는 주차 단속반이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고 스티커를 발부를 해도 행정적으로 그분들이 얼마나 하루 에 많은 지적을 하고 행정처리업무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분 정도의 계도시간은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디로 교통단속반은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계도보다는 과태료 부과위주의 약 730여 명의 단속반이 서울시 전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9명의 단속인력이 지금 작년 1998년 1년 동안 단속실적과 올 10월 말까지 단 속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4시 반에 감사를 계 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대 위원입니다. 본위원과 동료위원들이 제시한 서울시내 백화점 및 체육시설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내버스에 많은 돈을 시가 투자하여 버스공영차고지를 건 설하고 대폐차시 시가 융자를 해 주면서도 시내버스에서 연쇄부도로 인해 회사와 고용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백화점에 수십대씩 자가용을 가지고 호선까지 정해 놓고 운행하며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백화점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버스의 0.6%에 해당하는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명까지 부착하고 운행하고 있는데 교통관리실장은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하나같이 차량들이 자가용입니다만 교통관리실장은 이 차량이 월 임대로 되고 있다는 사 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영업용에 대하여는 법의 제재를 받아야 되고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방치하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하고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고가차로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남동과 고속도로 진입로, 서초인터체인지, 양재인터체인지에서 서울시계로 나가는 곳은 만성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가용과 또 화물차량이 만 성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계에서 1호 터널 입구까지 고가고속화 도로를 설치하여 시내에서 바로 고속도로로 무신호 진입하는 것이 교 통의 해결책으로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면산터널과 반포대교, 이태원 경유 3호 터널과 연계하는 고가도로 설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제 서울의 교통은 임시 땜질로 해결할 때 가 아닙니다. 이제 백년대계를 보고 설치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교통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순서에서 여기 계시지 않는 위원이 계시면 그 답변은 추후로 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 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옥원 위원님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구역 내에 무단방치 차량이 있어서 이것이 심 각한 문제를 야기시킨 데 대한 개선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단주차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둔 채로 행정조치를 취하느라고 지역주민들 에게 큰 불편을 끼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일단 무단방치 차량이라고 확인되면 즉시 견인보관소로 견인토록 행정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관소에서 법상 규정된 1개월 이상의 시간을 갖고 주인이 나타나 지 않을 때 무적차량 처리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 관련신청업체와 선정업체가 다른 사유를 물으셨는 데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설명이 불충분해서 혼란을 야기시킨 점 죄송합니다. 주택가 민자유치 주차장에 두 가지 별도의 개별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가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사업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공영주차장, 즉 시영주차장의 현대화 사업이 있습 니다. 그래서 주택가 민자유치 주차장의 경우에는 11개 지역에 36개 사업자가 응모해서 9개 지 역에 9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시영주차장의 현대화 사업은 4개 권역 에 24개 업체가 지원해서 금강개발 등 4개 업체가 4개 지역에 한 1개씩 선정되었습니다만 이 중에 두 군데는 1개 업체가 양쪽에 다 선정되어서 실제로는 3개 업체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규제위원회의 성격과 실제로 상정된 안건이 어떻게 처 리되는지, 그리고 설치요구가 있을 때 경찰에서 위원회의 명목을 빌어서 고의로 지연 또는 임의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규제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규제심의위원회는 광역시급 이상 대도시에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관리지침이라는 내부지침에 의거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심의사항은 그 지침에 나와 있는 바로는 횡단보도의 설치 이설에 관한 사항, 교통 신호기 신설 또는 이설에 관한 사항, 일방통행로나 가변차로를 지정하는 사항, 중앙선을 절 단해서 좌회전이나 뉴턴을 허용하는 문제, 이 외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신 설 또는 이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총 13명이고 내부의 위원들이 경찰청 직원들이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 원이 5명이고, 외부전문가가 8명으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사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명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과 더 협 의를 해서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보조등을 설치해서 그 중에 2개 업체가 설치해서 1개 업체만 설치를 하 고 나머지 1개는 시험이 제대로 안 된 채로 철거되었다고 하는데 이때 시범설치 시행에 대 한 기준과 평가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신호보조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교통안전시설 편람에서 지정한 안전시설에 포함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경찰청으로부터 선정된 업체의 시범운영을, 서울시 지방경찰청 본청에서 시범선정해서 서울지방청으로 지시 하달된 내용을 가지고 지방경찰청에서는 신호 보조등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업체선정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시범운영 의뢰된 교통신호보조등 업체 중 1개 업체는 두 곳에 서 하고 다른 1개 업체는 4곳에 설치하여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범운영 결과를 가지고 현재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이것도 내무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입니다만 거기에서 표준규격서 제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취소되었다는 말씀은 사실하고 좀 다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하십시오.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면 서울시의 공영주차장 현대화사업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 인적사항이 여기 나 와 있습니다. 오승훈, 이한준, 권영인, 황기연, 김동녕 이렇게 해서 죽 나열을 했는데 뒤에 사업자 선정 심사결의서를 보면,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자 선정심사결의서에 보면 위원장 김광식, 위원 김영하, 김의준, 김병익, 이광훈, 최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자료제출에 순서가 안 맞아서 혼 돈되게 해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선정자 명단은 그것은 현대화사업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김광식 등 이렇게 나오는 심사위원들은 그것 훨씬 전에 지난 6월에 한 주택 가 공동주차장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두 가지 다른 사업에 다른 심의위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심사결의서는 그렇다 하고, 공영주차 장 현대화사업 이것은 따로 지금 제출받은 것이 이것이 맞습니까?

주택가 공동주차장사업은 지난 6월에 이루어진 주택가에 있는 작은 소형의 민자유치 건설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현대화 사업은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심사 한…….

그러면 이런 위원회에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 까?

그것은 아닙니다. 시의원이 못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없고요. 초기에 6월에 했던 것은 주택가 공동주차장사 업의 규모도 적고 이래서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현대화사업처럼 큰 규모로 하는 데는 일반시민단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 내 부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방침을 받으면서 일단 시의원 한 분하고 시민단 체 한 분을 참여시켜서 그것을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초기에 있었던 것은 6월이고 10월에 그것을 하면서 바꿨던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평성 위원님 지금 안 계시니까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 고, 임동규 위원님께서 차고지증명제의 도입 없이 어떻게 차는 계속 늘어나는데 주차시설의 확보가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하시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자동차가 IMF 직후에 다소 줄었다가 경기회복과 더불어 다시 늘어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턱없이 주차장 시설확보가 부족한데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시로서 도 이 문제를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주차질서의식과 주차하면 안 되는 지역에 주차를 하는 데 대한 불감증이 상당히 도를 넘고 있어서 시가 우 선은 시민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주차를 하면 안 되는 데는 해서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설득하고, 그래서 주차단속의 당위성을 온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별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주택가 주차골목에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자치구를 독려 해서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30% 정도 유료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유료화 돈을 받고 주차시키는 제도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차문화 시범지구라고 해서 견본으로 한 동네마다 한 군데씩이라도 주차 문화 시범지구를 정해서 주차장 환경도 정비를 해야 되지만 주차단속도 엄격히 해서 주차장 을 질서있게 이용하는 데에 따르는 불편을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시민들에게 설득하 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설명할 기회가 나오겠습니다만,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행정력으로만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통해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시가 직 영하던 주차장에 대한 관리운영을 맡겨서 단속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병행하는 이유가 적어도 무질서한 주차, 또 아무 데나 주차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단속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설득하고 홍보하는 정책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좀 강화되고 하면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절감하게 되리라고 봅니 다. 그래서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된다고 보면 몇 년 전에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던 차고지 증명제를, 현재 그것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차고지증명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보 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성숙되면 저희들도 계속 건교부하고 이 문제를 논의해서 다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임동규 위원님이 내부순환로의 건설이 잘못돼서 문제가 많다, 어떻게 개선할 것 인가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개발이 다 완료된 서울시내 가운데를 순환 하는 도로건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건설 기준에만 맞추어서 건설하려면 막대한 시민의 재산 희생과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로는 건설기준의 상향도 중요하지만 시민재산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두 가지 명제를 절충하다 보니까 주로 하천을 따라서 건설하다 보니까 하천이야 일직선으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선부가 많이 생기게 되고 또 램프를 건설하는 것도 많은 전 문가들이 교차로 부분의 램프가 접속돼서 문제를 많이 야기시킨다고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만, 그러면 그런 전문가들보고 더 좋은 방법으로 램프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좀 기준에 미흡한 그런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리고 협소한 공간속에 건설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들 여서 건설하다 보니까 노폭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비상주차대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대피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래서 이것을 이왕 잘못되어 있는 것을 그래도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첨단기술을 동원해서 최 소한으로 줄이고 원래 처음부터 잘 건설된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안전을 향상시키고 소통능력을 높이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시로서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이라도 우선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곡선이 심한 구간에는 전체 일반적으로 도시고속도로에 속도제한을 70km로 낮추어 서 잡았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낮추어서 특별한 곡선구간에는 60km로 속도제한을 더 낮추 었습니다. 그리고 경광등을 특별히 많이 부착하고 곡선부 표지판을 붙이고, 그 다음에 반사등도 더 첨가를 하고 옹벽에 황색과 흑색을 번갈아가며 하는 안전도색등을 설치하고, 그리고 진출입 램프 6개소 상단에는 차가 잘 부딪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분리대 72개를 설치했 습니다. 그래도 과속차량이 줄지 않기 때문에 과속차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속도단속 이 동장비를 7대를 동원해서 현재 각 해당 경찰서에서 단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감시카 메라는 8개 지점에 18대를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무인감시카메라를 이용해 서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이용에 제약이 되고 있는 정릉 진출연결로도 금년 말에는 개통해서 길음 진출 연결로 1개만을 씀으로 따르는 정체를 해소하고 석관동, 상계동방면 북부간선도로 연결은 2001년 6월까지는 개통하도록 해서 소통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에 근접하여 설치된 연결로의 경우 결국은 교차로 신호기와 신호주기 조정을 통해 서 상층부에 있는 내부순환로 교통상판하고 최적화시키는 과학적인 관리기법을 동원할 수밖 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내부순환로 교통관리시스템의 중요한 중심과제로 되어 있습니 다. 갓길 확보가 되지 않아서 비상시에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고, 또 단속용 차량이 대기할 공간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활용하지 않는 한 차로가 교차로 진입부와 다음 교차로 진출부 사이에 더러 있습니다. 이 구간을 활용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관리시스템은 주요내용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차가 너무 혼잡이 이미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계속 집중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통상황을 이 도로에 진 입하기 전에 운전자들에게 알려주는 여러 가지 전광판이라든지 교통정보 전달체계를 포함하 고 있고, 또 사고가 났을 때는 빨리 그것을 확인해서 현장에 출동해서 사고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감시카메라나 또 전광판 등이 많이 설치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의 교통문제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올림픽대로는 아시는 대로 서울의 동서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1일 20여 만대의 차량 이 통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동서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55km 정도로 도시고속도로로서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 다. 그렇지만 일부 구간의 경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반포대교에서 잠실, 그 구간의 경 우 아주 정체가 반복되고 있고 심각한 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수서∼분당간 고속도로 연결로를 붙일 때 건교부하고 우리 시하고 논쟁이 상당히 많이 있 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외곽에서 수서∼분당간 고속도로만이 아닙니다. 외곽에서 들 어오는 각종 고속도로를 서울시계 안에까지 연결하는 데까지만 신경쓰고 서울시내 안에 도 시고속도로에서는 어떻게 되든지 서울시 소관이라 하고 지금까지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 습니다. 그랬다가 지난번 그 사건을 계기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 에 그 법률에서 광역교통시설로 지정하면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이나 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 는 차원에서 함께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정식으로 도시고속도로 연결부위까지는 비록 서울시내 안에 있는 도로라 하더라도 광역교통 시설로 포함시켜서 국가적으로 문제를 다루어 달라, 그리고 서울시는 물론 당연히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도 이것을 그냥 부정적으로만 보고는 있지 않습니다. 당장은 정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합의에까지 이르고 있지 못합 니다만,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 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고,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부채가 이미 5조원 가까이 이르고 매년 운영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도 지 하철 건설을 계속해야 되는가, 또 부채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하철 부채는 지금 5조 1,353억원입니다. 누적적자는 총 4조 3,000억원 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11월말 현재 총 연장은 약 224km에 이르고, 내년 말 에 2기 지하철이 완전히 개통되면 281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 기간망이 구축이 되었고, 장기적으 로는 물론 노면 교통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지하철 건설을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 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것을 경전철이나 다른 대체교통수단으로 일부 보완을 하고 지하철 건설속도는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지금 그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하철건설 일변도로 들어오던 예산을 일부 건설적자 건설부채를 상환하는 데 활용해서 만성적인 적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지금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시의 요구에 의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 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양도제한을 하면 앞으로 신규면허도 가능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그 필요 성을 인정하고 당과 협의해서 양도·양수나 상속금지를 저희 시에서도 건의를 한 바가 있고, 건교부에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충면허 공고시에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양도·양수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택시제도의 개선이 있을 때까지는 추가 면허는 없는 것으로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호선은 승객이 적은데도 건설한 이유와 8호선의 하루 승객수를 물으셨습니다. 8호선 건설은 89년도에 2기 지하철 노선확정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결정된 것입니다. 96년 11월 23일에 잠실∼모란간 14개 역을 개통하고, 금년 7월 2일에 암사와 잠실구간이 개통됨으로써 전체 17개 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 건설은 기본적으로는 개통 후 20년간의 수송수요를 판단해서 설계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당초에 반영된 도시개발계획들이 일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서 당초 예측한 교통상황과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연계교통체계가 정비되는 시기가 조금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수요가 당초 계획단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다소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10월부터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수송수요를 다시 검토를 하고, 변경수요 수 송수요에 맞추어서 기본계획을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8호선 승차인원은 하루 평균 13만명이 되겠습니다. 역당 7,600명이 타는 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선인 5호선 1만 1,000명, 7호선 9,000명에 비교해서 7,600명 이 이용하는 것은 다소 적기는 하지만, 잠실∼모란간 개통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 다. 그래서 건설된 지하철의 승객수요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나 기본 버스노선 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서 지하철역으로 바로 연결되게 하고, 또 자전거도로를 지하철역을 중 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을 지하철역 근 방에 신설해서 시민들이 갈아타기가 쉽도록 하고, 또 도로안내표지나 지하철역사내 안내체 계를 전부 개선해서 지하철이 시민한테 더 편리하게 다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통해 서 점차적으로 지하철수요를 더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양화대교나 송파대로, 영동대로 양방향의 단속이 집중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출퇴근 시간대로 교통량이 많은 상습 정체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 이 위반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영동대로의 경우에는 전용차선의 실선거리가 짧아서 불가피하게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하반기 전용차로 설치운영방법을 개선할 때 포함시켜서 개선하 고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남시와 5호선 강동구 상일역을 연결하는 경전철을 건설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하남시에서 강동역과 연계를 추진했으나 상일역으로 결정된 것은 강동역과의 연계가 적합하 면서도 지자체의 이기주의 등으로 된 것이 아니냐, 서울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국가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해 왔고, 따라서 우리 시 하고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는 없었기 때문에 노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른 채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96년 11월과 12월에 관계기관간 간담회를 통해서 노선비교 검토용역을 실시하 고, 그래서 97년 12월 15일에 용역에 착수해서 98년 8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상일역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수차례 관계기관간 회의를 거쳐서 99년 9월 2일 건설교통부에서 연계역을 상일역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임위원님께서 택시콜은 이용빈도가 적어서 설비자금을 지원해도 희망자가 없는데 이것 을 자꾸 확대해야 하는 이유와 승객수요조사를 해 봤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로 택시콜 설치현황은 1만 5,045대로 저희 시가 금년에 설치해야 되겠다는 목 표는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관행이 택시는 그냥 길거리에서 서서 잡는 것이고, 또 택시입장에서도 승객은 찾아다니면서 승객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혼잡도 많이 야기시키고, 택시기사의 과로도 야기시키고, 또 운행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다른 선 진국에서 하듯이 우리의 경우에도 예약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더군다 나 앞으로 여러 차례 국제회의를 앞두고 좀 힘들더라도 계속 설득하고 홍보해서 예약택시의 정착을 도모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설치비의 1/2이 약 30만원 정도가 해당됩니다만, 연리 2%의 저리 로 지원하는 것도 손님이 적으면 물론 이것은 이자부담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주 이용형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11월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점차로 호출택시가 시민한테 반응하는 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또 시민이 호출해 놓고 기다리지 않고 다른 택시를 타고 가는 빈도도 점점 줄어서 조 금씩 조금씩 이 예약택시 이용의 관행이 나아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하고 또 설득해서 이것은 택시회사만 홍보 설득해서 될 일은 아니고, 택 시회사와 함께 이용시민들로 하여금 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활용을 많이 하도록 계속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추가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윤여형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면도로의 과태료 문제 말이에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하고 제가 결부 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실장님이 아파트에 사시지요?

네.

저는 단독주택에 사는데 지금 단독주택은 대개 이면도로가 옛날 것은 4m입 니다. 그것도 안 되는 데도 있고, 넓어봐야 6m이고 그런데 거의 주차장화 되어 버렸어요. 주차장화가 되어서 자기 차를 대려면 자기네 담이나 대문 앞에다가 하다 못해 물통이라도 갖다 놓고 저녁때만 되면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 다른 차를 댈까봐서. 이런데 과연 그러면 거기다가 뭐 갖다 놓는다고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물리고, 아무 집 옆이나 그냥 차를 막 갖다 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안하면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문제가 있는 것이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집 옆에는 우선 내 차를 먼저 대야지요, 어차피 위반이라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기고, 차를 남의 집 옆에다가 갖다대는 것은 끌고 가거나 이런 아무 조치도 없 이 과태료만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해야 된다, 지금 계속 늘어나는 차량하고 또 기존차량도 반도 안 되는 주차장 인데 이것을 어떻게 민자유치하든지, 세상 없는 사람이라도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일부 서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 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과연 그러면 과태료 문제는 어떻 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남의 집에 차 대는 것은 안 끌고 가고 뭐 물건 내놓으면 과태료를 물린다면 형평에 안 맞는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도로가 길게 보면 인천에서 중부고속도로와 연결이 되고, 또 조금 짧게 보면 김포공항 에서 잠실까지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88도로의 원래 목적이 올림픽 할 때에 김포공항에서 올림픽 경기장까지 준 고속 도로로 갈 수 있도록 유일하게 그 도로가 잘 달리는 도로였는데 그게 지금 현재 김포공항에 서 국립묘지 입구만 오면 거기서부터 딱 막히는 거예요. 막혀서 어디까지 오냐, 삼성동까지 막혀, 잠실까지 막혀서 있고, 또 잠실쪽에서 이쪽으로 오려면 삼성동 입구 딱 오면 거기서부터 막히고, 이것이 아무 제 기능을 못하는데 과연 동 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기능을 못하는데 이것이 지금 광역교통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 에서도 연구해야 할 문제지만 제 기능을 자꾸 잃어가게 만드는 데 문제가 있다, 이것이, 그 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연결만 하면 좋은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은 되도록 해서 어느 정 도 속도를, 65km 유지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65km는 커녕 본위원이 지금 거기 1주일 에 한 두세 번 다닙니다. 그런데 거의 서 있고, 10km로도 유지 못할 때가 많고 거의 그 구간은 장사가 군데 군데 계속 음료수 팔고 다른 것 파는, 한번 다녀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심각히 연구를 해봐야겠다 이런 문제고, 내가 지하철 건설부채는 물 론 자꾸 지하철 건설해 놓으면 시민들이 교통 이용하는데는 편리하겠지만 우리 지금 전체 서울시 예산의 이미 한 5% 정도를 넘어서서 그것이 이자로 나간다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정부도 국가예산의 9%가 이자로 나간다는데 이것은 이미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 서도 국민의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산의 9%면 기업 같으 면 많은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었다니까 나오면 뭐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지만 관리실에서도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8호선 문제는 7,600명하고 다른 데는 한 9,000명인데 좀 적다 그러지만 이것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이것이 암사지역에는 실지 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것을 앞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암사대교를 건설하면서 지하철노선을 같이 검사해서 남양주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하지 않으면 효율을 높일 수도 없고 앞으로 승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죽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앞서 말씀하신 다른 사항들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우선 과태료 매기는 것을 자기집 앞에 차대는데 과태료 매기실 거예요, 어 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주차할 수 없는 데는 저희들이 단속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4m도로, 6m도로에…….

기본적으로 4m도로에는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주차…….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든지 주변에 다른 지역으 로 주차할 수 있는 데로 쫓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묻는 것이 4m, 6m가 주차장화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조치하 실 것이냐…….

유료화시키면서 주차할 수 있는 데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또 다른 정책을 저희들이 있는 도로에 주차가능한 데는 전부 주차구획선 을 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약 2만면 이상을 그었습니다만 몇 년 그것을 발굴해 나가고,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교통부하고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조례도 바꾸었 습니다만, 5m 정도 되는 길, 과거에는 6m 이상에만 구획선을 그을 수 있었습니다만, 그보 다 좀 작은 도로라도 주차를 하고도 통행이 가능한 지역은 제도적으로도 그을 수 있도록 법 령정비를 했고, 지금 거기에 맞추어서 각 자치구의 조례를 바꾸어가면서 계속 주차장을 확 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잡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차장 민 자건설이라든지 주차문화 시범지구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도 앞으로 점차 다 유료화시켜 나가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그것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질서를 잡기 위해서 유료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을 긋지 않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m 도로 에…….

된 것은 어떻게…….

그것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지, 당장 내가 좀 걷는 게 불편하다고 그것을 그냥 계속 용인한다는 것은 무 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이 나가보시면 실지가 4m나 6m가 전부 주차장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 신고를 해서 끌고 가라고 해도 이면도로 것은 해당이 안 된다, 전면도로만 된다 이렇게 답변하고 안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무에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짜실 때 실지 현장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실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8도로 관계 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임동규 위원님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 주차 질문을 하셨는데 제 가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 왕복 2차선, 즉 말하자면 4차선 폭에 있는 도로에 3차선이 지금 야간에는 차가 박차돼서 그 길을 통행하려면 양쪽에서 오다 보면 가운데 중앙선밖에 없기 때문에 교 차지점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방자치 구청장들의 의지에 따라서 단속이 있기 때문에 방금 임위원이 말씀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는 단속을 해야 된다 하고 자치구에서는 그것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다가 야간에 연락할 수 있어서 그것을 또 아는 사람만 알고 일반 사람들은 구청에서 단속하는지 알지 시에서 단속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시는 현재 구청장한테 단속권을 위임한 상태기 때문에 법적으로 단 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구청직원을 불러와서 그 사람을 데려와서, 가만 놔두면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시 직원이 함께 나가서 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 들어가면 그렇게 시에서 조치하셨습니까?

끝까지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여론을 환기해서 주차단속권을 시로 다시 회수해 와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신고정신이잖아요. 신고를 하는데 구청에만 신고할 줄 알 지 시에다 신고할 줄은 모른다고요. 그러면 시에는 어느 채널이 야간에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것이 위원님, 시장한테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없으니까 그것은 구청으로 넘어갔으니까 구청장 단속권한이 있는데 위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도 지금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에 다가 어느 부서에다가 어떻게 연락을 해야만이 시 직원들과 같이 단속하러 나가겠냐 이거예 요.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너무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하시듯이 불특정 아무 데나 있는 동네 골목길의 단속을 신고해 봐야 저희들이 처리할 능력 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으로 하고 있 는 주차문화 시범지구나 또는 청계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낮에는 그래도 구청에서 단속요원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안 벌어집니다. 퇴근시간 넘어서 7시 지나고 나면 우리가 지 금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막 끝나고 나면 지역주민들이 이면도로에다가 양쪽으로, 한쪽만 박차하 면 괜찮은데 4차선에서 3차선을 박차시켜서 다른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이 그것을 통과를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야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시에서는 어떻게 감독 하겠냐 그말이에요.

현재는 시가 직접 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가 정책기 준만 제시하고 독려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단속을 계속 연장해 야 되고 야간에도 돈을 받도록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 사항을 정책화시켜 서 야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 다.

단독주택 이면도로에는요, 이미 4m든, 3m든, 6m든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에 신고해 봐야 그것은 끌고 가지도 않고, 끌고 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뭐 긴급차량이 와도 다닐 수도 없어요. 완전히 무법천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구청에서 얘기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 찰이 이 차를 끌고 가라고 구청에다 얘기를 하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시의 원이 아니라 누가 얘기해도 안 끌고 갑니다. 그것을 아시고 무슨 정책을 세우셔야지…….

지금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근무시간에 한해서만 돈을 받고 있고 유료화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 다, 아까 윤여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유료관리를 24시간 해야 될 필요가 있 는 지역이 생기면 확대하도록 시가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방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유료화도로 얘기가 아니 고요, 주차구획선 안 그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은 지역은 다니면서 끌고 가요, 그것은 구청차가. 안 그은 지역이 더 많단 말이에요. 저희 강동구도 그은 동은 25개 동에서 2개 동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 안 그었단 말이 에요. 주차구획선 안 그은 데는 거의 완전히 이것은 주차장화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못 다 닙니다. 긴급차량이 다닐 수 없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빨리 차고지 증명제를 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고지 증명제를 해야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차고지 증명이 없는 차 는 뒷골목에 대었든, 3m에 대었든, 2m에 대었든 그냥 끌고 가는 거야, 그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차고지 증명제의 필요성은 저희 시도 똑같이 공 감을 합니다.

지금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3m에 대었다고 끌고 가고 4m에 대었다고, 무슨 법을 가지고 끌고 가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 것도 없다고 해서 3m에 대는데 차로 길막아 놔도 그 것을 방치해야 됩니까?

그런데 안 끌고 간다니까요. 현실이 그러니까…….

글쎄,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만들거냐…….

지금 현행법으로도 그것은 끌고 가야 되는데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안하던 것을 하루 아침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행정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시민정서가 그것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저희들이 청계천 청계로에 집중단속을 하는 것도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만, 결국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홍보전략이고 주차문화 시범지구를 만들어서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것도 이것은 이렇게 단속했을 때 그래도 더 편리 한 생활환경이 된다는 것을 알리고 이런 노력을 하는 이유가 앞으로 임위원님 지적하신 것 처럼 이제 정말 대면 안 되는 데 대면 다 끌고 간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당장 강행 실천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 에 당장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태료 매기는 거 신문에 나고 그러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전시효 과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다, 완전히 전부가 뒷골목도 주차장화 되 었는데 누구든지 차고 없는 집은 자기네가 자기 대문 앞에 자기 차 대려고 하지 남의 차 대 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통도 갖다 놓고 어떤 집은 아주 움직일 수 없는 것도 갖다 놔서 몇 식구씩 밀 고 뭐 이런 것도 갖다 놓고 이래요,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추궁이라기 보다 현실이 이러니까 모든 법규를 만드실 때 현실 에 맞게 만드십사 하는 것을 재차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위원님 물으신 것 답변하십시오, 88도로. 제가 중간에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사회를 보면서 잠깐 느낀 점입니다만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동규 위원님께서 차고지 증명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 도 똑같다고 그러는데 실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면 주차문제가 해결되고, 시행되지 않으 면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행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상 주차문제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고지 증명제를 하게 하면 자동차업계에 타격이 오고 그렇게 되면 경제회복 에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교통 쪽에서의 생각은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하지 만 경제 전체의 입장에서는 차고지 증명제가 사실상 업체의 입장으로 봐서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업계도 찬성할 수 있다 고 봅니다. 왜냐 하면 차고지 증명제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팔기라는 것은 일정부분 한계수 요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이면도로에 있어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차고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것 이 일정부분 한계에 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야간에 박차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 다. 아까 말씀하신 윤여형 위원님이나 임동규 위원님이나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할 때는 서울시가 정책을 이렇게 할 때 강력한 집행력이 우선되는 부분 도 있지만 실제로는 주차문화 현실에 대한 홍보력이 우선 먼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주차정책이 획기적인 변화가 와야 한다,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홍보가 되어서 뭔가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것 이 홍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과태료정책, 또 강제정책을 쓴다는 것이 지극히 위 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반발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그 정책 자체를 다시는 못 쓸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는 반드시 제 생각에는 시민들의 여론을 먼저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 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88도로의 연결로 제한을 해서라도 교통소통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도 원칙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접속시키고 하는 문제는 우리 서울시 도로라고 해서 서울시 임의대로는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곽에서 고속도로 계획이 수없이 계획이 되고 건설이 되고 하 면 어딘가 붙여야 되는데 그 붙이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 표적인 예가 신공항고속도로가 새로 만들어져서 지금 행주대교 부분까지는 별도 도로로 옵 니다만, 그것이 와서는 올림픽대로에 붙고 하나는 다리를 건너와서 강변북로에 붙이고 그것 으로 끝입니다, 현재로는. 그러면 그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당구간 확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장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왔다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도로 용량이 죽 전체적으로 유지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2층 도로 로 하든 또는 출입제한을 하든 이런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광역교통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져 야 될 필요가 있고 해서 건교부에 이미 그 문제를 저희들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 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여형 위원님께서 버스가 전용차로를 이탈해서 일반차로로 통행할 때 왜 가만 놔두느냐, 또 단속실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가 전용차로를 벗어나서 일반차로로 갈 때도 똑같은 규정입니다. 30m 이상 통행 했을 때는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10월말까지 단속실적은 2,687건이고 과징금 부과액수는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처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서울특별시장 지시명령에 의거해서 차 고지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해서 10만원씩 부과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단체 지도 감독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7조와 행정권 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조, 그리고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상당히 많이 자율화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96년 12월에 했고, 또 98년 1월에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2월 24일부터 아직 감사 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30일 사이에 감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에 정한 대 로 1년에 한 번씩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무등록 경정비업소가 2,200여 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를 제정을 해 주시면서 충분히 설 명을 드리고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장 기준면적을 종래의 70㎡ 21 평에서 50㎡, 즉 15평으로 완화하는 제일 큰 이유가 이렇게 남발되어 있는 무등록 경정비 업소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제도권으로 흡수를 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낮추었기 때문에 시 간이 흐르면 상당한 약 1/3 이상의 업소는 바로 제도권으로 흡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 다. 제도권 흡수가 될 만큼 환경조성을 한 후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등록해서 불법정 비를 하는 업체는 강력히 단속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과 경기도 버스업체가 서울시내로 진입함으로써 서울시내 업 체가 받는 불이익에 대한 대책을 윤여형 위원님이 물으셨고, 조성대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 을 주셨습니다. 서울 수도권 위성도시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서울 에 직장을 갖고 서울에 살다가 간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 수도권과 서울과의 교통수요만 계 속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도 수도권 도시와 서울도심을 연결하 는 그런 민원요구가 가장 많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서울도심권을 운행하고 있는 서울시 업체노선을 수도권 지역까지 연 장운행해서 수도권 주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상응해서 부득이한 경우 경기도 업체도 거기에 상응해서 서울시로 진입을 하도록 하되, 가급적 원칙은 최인접 지하 철역과 연계해서 지하철로 환승해서 갈아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협 의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이왕 협의가 안 될 때는 직권중재를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도록 법 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직권중재에 의해서 우리 시와 경기도 도시간에 협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뜻하 고는 다르게 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막기는 사실 어려운 게 주장이 결국 생활근거지가 다 서울시내 이고 버스노선이 불편하면 차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내버스가 가급적 이면 서울하고 바로 연결되어야 되겠다 하는 주장이고, 또 우리 입장은 교통불편을 덜어주 기 위해서 우리 시 버스가 경기도계까지 가는 것으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경기도의 입장에서 는 자기들 경기도로 운행하는 버스가 서울시에까지 들어와야 되겠다는 주장이 사실 맞서고 있습니다. 맞서고 있어서 이 업무조정을 위해서 양 해당도시간에 협의도 많이 하고 있고, 건교부에 서 같이 삼자협의나 또 그것이 정 결렬될 때는 직권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 다. 이 문제를 사실 간단히 풀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도입된 것이 광역버스가 도입되어서 수도권 전체를 바로 연결시키는 전담버스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고, 아직은 그것이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일산축과 분당축 두 군데만 광역버스가 부분적으로 시범 운 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버스교통으로 가급적 많이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은 저희 들이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로서는 서울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기는 사실 어 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서울의 교통문제가 이미 심각해져 있는 강남역이나 또는 광화문과 같은 특정 지역까지만 계속 들어오겠다는 요구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이론을 제시하고 있고,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버스가 경기도 쪽으로 나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서 내가 이야기해서 그분이 어떻게 기분이 나쁠는지 모르지만 조합의 간부가 그 차는 나가 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버스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광역버스 대책을 세우려면 서울시내버스 각 업체별 로 1대, 2대를 배정을 받아서, 가령 필요한 수요가 50대이면 50대를 각 회사마다 1대씩 2 대씩 배차를 받아서 운행을 하면 운수업자끼리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 또 특정한 회사한테 그러한 운영권을 부여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의혹이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중랑구 라서 거기만 유심히 봤는데요, 청량리역에서 망우리까지는 버스전용차선이 기차식으로 이어 져 있습니다. 낮에는 그렇지 않는데 경기도 차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배차시간을 출퇴근시간 에는 간격을 좁혀 놓은 관계로 완전히 기차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버스전용차선의 효 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는 시민들이 버스전용노선을 타서 빨리 가려고 하는데 경기도 외부차가 들어와서 꽉 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책을 실장님은 그냥 그렇게 무대책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하고 잘 상의를 해서 중개역할을 받으셔서 서울시내 버스업자들이 경기도 사람 들이 운행하는 그 수익금을 얻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데 융자해 주는 것보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계획을 해서 추진해 보십시오.

네, 참고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셔틀버스는 어떻게, 그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셔틀버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셔틀버스와 마을버스가 다 우리 시의 근간인 노선버스에 경영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서로 기능을 특화시켜서 경쟁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가 되 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건교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셔틀버스의 문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반운수업이 아니고 백화점이나 체육시설에서 활 용되는 회원제 운영버스로 출발했던 것이고, 이 허가를 준 것도 건교부가 아니고 산업자원 부, 옛날 구 상공부에서 이것을 만든 정책이 되겠습니다. 벌써 지금 현재 시내버스사업자와 건교부 등에 문제제기가 하도 강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산업자원부가 셔틀버스의 운행을 30%를 줄이겠다고 일단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교부를 비롯해서 관련 정부기관 사이에 이 문제가 조정이 되고, 또 제도적으 로 그 기준이 마련되도록 저희 시로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교부하고 상공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가진 자는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이 기업인들입니다. 기업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익을 위해서 건교부나 상공부 에 로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울시는 서울시답게 어떤 조례로 해서 그것을 묶는 식으로, 상위법이 건교부라고 하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운수업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것이 운수업이 아니고 회 원운영 그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산자부에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그것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산업경제국을 통해서 산자부에 정책상 조정하도록 이렇 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체계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긴 문제가 되고, 그 동안 건교부가 적극적 으로 안 나섰던 이유는 백화점업체 로비도 물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건 교부의 입장은 시민들이 자가용 타지 않고 버스를 많이 타라고 장려해 온 정책이 건교부의 입장이었고 또 한쪽에서는 물론 자기 모순적인 성격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인가를 해준 시 내버스업체의 경영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느 한쪽을 강하게 주장할 입장이 사실 못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동안 사실은 업체의 반발이 원체 심했고 그것이 여론화되었기 때문에 중앙정 부 차원에서 양 부처가 협의해서 일단 내년에 30%를 줄이고, 그 결과를 봐서 그 근거를 마 련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가져도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우리 윤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참고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가 행정감사 당시에, 또 본위원이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만 셔틀 버스가 그 당시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신세계 본점 같은 데는 셔틀버스가 없었는데 지금 보광동이다, 뭐 반 포다 해서 동이름까지 써붙이고 매 30분마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뜩 늘려놓고서 30% 줄인다, 또 50% 늘려놓고 30% 줄인다,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지금 지 하철이 앞으로 계속 개통됨으로 인해서 버스회사는 계속 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셔틀버스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버스회사가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고 기업운영에 어 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서울시내 교통문제는 서울시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상공부장관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교통관리실장이 셔틀버스가 작년도와 금년도에 몇 대가 늘어났는지도 아마 교통관리실장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속에서 과연 서울시내 교통을 해결하겠다, 완화시키겠다 하고 있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답변을 해서 되겠느냐, 교통관리실장은 확실하게 서울시내 교 통을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직함을 가진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서울시내 교통문제를 해 결하겠느냐, 이것을 확실하고 소신있게 답변을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시외버스가 우리 서울까지 들어오는 대수와 서 울시내버스가 시외로 나가는 대수의 대수비례를 해볼 적에는 비율이 엄청난 차이가 많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역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밤 10시만 되면 경기도 버스가 쫙 줄서서 2차선, 심지어 1차선까지 나와서 차들이 통행에 엄청난 지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지하철역의 종점까지만이라도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양 재역까지만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어려움을 덜 겪을 것인데, 오히려 서울시내의 교통을 지금 교통관리실장은 파악도 못하고 있고 그것이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답 변도 못하고, 답변을 해봤자 시간만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제일 제가 그 동안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교통관리실장이 답변하고 그 다음에 실천한 것 을 보면 전연 답변과 실천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행정감사다, 상임위원회다 이렇게 매번 해서 질의하고 답변하 는데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 여기 기록을 죽 보면 교통관리실장이 번복된 답변이 여러 번 있 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상임위원회의 어떤 행정감사가 되었 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가 되었든지 실장의 답변에 대한 책임 이것이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과 저와 같이 질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질문하는 것이니까 확실히 앞으로 30% 해결이다, 앞으로 내년에 사백 몇 십대니까 거기서 30%를 줄이겠다, 늘려 놓고 줄이면 소용없다 이겁니다. 또 줄이려면 어느 근거에 줄일 것이냐, 아주 없애면 없애는 것이지 어느 근거에 줄일 것이냐,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자꾸 요구하시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사회만 보고 이렇게 해 야 하는데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금 조성대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백화점업계 스스로가 30%를 줄이겠다는데 그것은 도무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30%를 왜 줄입니까? 안 줄여야 더 이익이 많이 나는데. 따라서 이 문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로 인해서 시내버스업계가 도산을 하고 시내버스업계가 도산하면서 지금 당장 내년부터 보 조금을 지급해야 할 보조금을 예산편성까지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백화점 때문에 시민의 예산이 버스업계에 들어가는 간접적인 형태가 되었습니 다. 따라서 이 문제는 30%냐 아니냐가 아니고, 원래 백화점 셔틀버스에 맞도록 허가가 된, 이를테면 문화회원이라든지 그런 회원들만 타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30%냐 아니냐가 아니고 회원들이 타느냐 비회원들이 타느냐에 기준을 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버스업계와 백화점업계가 공동으로 감시단을 구성해서 같이 문 화회원만 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도를 연구하실 때 %를 줄이냐 운행횟수를 줄이냐 이 문제보다는 문화회원이 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 대한 보조장치를, 견제장치를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가 문제는 자가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더라도 노선을 주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임의로 하더라도 영업용만 달고서 다닌다 그러면 세수도 많 이 늘어날 것이고 또 엄격히 그 사람들도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스회사는 세금도 내고 차고지문제 해결하고 관광버스회사도 여기 마찬가지 차고 지문제, 여러 가지 제동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는데 왜 재벌회사에다가 자가용으로 해서 그 런 사업을 하게 만드느냐, 이것은 어떤 서울시민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문제고, 서울시내 교 통문제에도 이율배반적인 문제고,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만약에 꼭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러면 영업용을 가지고서 운영을 해라, 운영을 하게 되면 세수도 그만큼 서울시에 많이 들어 올 것 아니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 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도시 가든지 백화점에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데는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나중에 회의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깊이있는 얘 기를 다 못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그 차량을 운영하는 것까지도 본위원이나 또 사회,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회사 지금 전부 도산되지요. 중소상인들 소위 말하면, 지역에서 조그맣게 중 소상인들 전부 백화점에서 실어나르는 바람에 전부 도산되지요. 또 택시회사 택시영업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그 몇 백대가 운영되는데 얼마만큼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 느냐 하는 문제를 교통관리실장은 좀 파악해서 빠른 조치를 해 주길 바랍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나머지 윤여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만, 이따 오시면 다시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님께서 개인택시나 개별용달, 또 개별화물의 차고지에 대하여 야간에 신고한 차고지에 실제로 주차하는지 여부와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차종은 대략 한 6만 5,637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들은 사 업용 차량들이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서 일정규 모의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인택시나 개별화물 등이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바로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임대차해서 확보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좀 떨어진 데 에다가 차고지를 확보하고 실제로 야간에 주차할 때는 주택가나 노상 등에 무단주차하고 있 는 경우가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강력히 행정지도와 단속을 해 나 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청계천 상가 일대 화물조업주차 개선사업에 돈을 많이 들여서 택배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또 택배센터라는 배차를 시가 왜 하느냐, 택배센터 개념을 제대 로 알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청계천 3·5가에 화물조업주차 개선사업비 16 억을 투입했다는 것은 실제로 16억원을 현장에 다 쓴 것이 아니고 길에 무질서하게 주차되 어 있는 트럭들을 대기할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되고, 그 대기할 장소가 도로상 이외에는 주변에는 바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가까운 민영주차장에서 조금 덜 쓰는 지역을 골라서, 그것이 훈련원 지하주차장과 종묘지하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소위 전세를 얻기 위해서 저희 시가 10억원을 투입해서 노상에 무질서하게 장기주차하고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가서 대기할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이 10억원이고, 지난번 사업계획 을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그리고 거기에 주차공간을 저희들이 실제로 현 장에 투입한 그 예산은 안전시설들을 설치하는 것과 주차구획선을 새로 설치하는 것, 그리 고 보도에 적치물이 하도 많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완전히 정리는 못하더라도 짐차가 지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그것을 카트 레일이라고 이렇게 손수레길이라고 부릅니다만, 그것을 끌기 위한 비용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실제로 그 16억원이 다 거기에 소요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택배센터라는 개념 자체를 몰라서 그것을 택배센터라고 부른 것은 아니고, 저희 들이 강제로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용달차들을 파악된 것으로는 약 1,0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에 다 수용은 안 됩니다만, 약 200대분은 동시주차가 가능하니까 그것을 길에서 치 워서 그쪽에 넣어주면, 그러면 그것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가서 기다리 라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그 화주가 물건 부칠 사람이 전화를 주면 바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연결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소위 말하면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중개소가 되겠 습니다. 중개소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운영추진위 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3·5가 사이에 있는 상인대표와 그 다음에 용달차 등 운송업자 대표들로 자율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서로 상인들이 눈앞에 차가 없기 때문에 이 장소로 전화를 하면 여기서는 상인이 원하는 차를 불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그런 행위가 있었지만 제대로 체계화 안 되었고, 이것을 왜 그러면 시가 하느냐, 시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처음에 민간사업자보고 중개인도 저희들이 만나보고 거 기에 화주도 만나보고 다른 사람들도 다 만나 보았습니다만, 이것을 하라고 종용을 하고 그 래도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질서를 잡으려면 그런 기능은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이것이 정착이 되어서 이 지역에 대해 서는 중개소를 이용하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사업으로 관리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 넘기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당분간 정착될 때까지 시가 대행해서 추진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용어의 원래적 의미하고는 다르게 저희들이 물건을 직접 집배송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 중에 현장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중개를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익숙하라고 명칭을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안 된다고 생각하시 면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지금 약 16억 투자해서 지금 화물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었습 니까?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루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무슨 수입요?

그 주차비 받는 것이.

주차비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한 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교통관리실장은 물론이고 서울시 공무원들은 전에는 그 돈이 안 들어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 16억을 투자해서 하루에 800만원 이 들어오면 3×8이 24, 한 달이면 2억 4,000입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요일을 빼면 한 2억 가까이 되겠구만. 그러면 16억원을 들여서 1년도 안 되어서 16억을 뺀다, 돈을 뺀다고 그러면 교통대책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그 것은 누가 내는 것입니까, 서울시민이 내는 것이지요, 하루 주차비를 내고 하는 것은? 어 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 겠다고 하는데 그런 이윤과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 그러면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16억 을 들여서 1년 만에…….

위원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희들이 주차료 수입이 들어온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은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값비싼 땅에, 제 설명을 조금만 더 들어 주십시오.

차실장, 제 질문이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세상에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16억원을 들여서 1년도 안 되어서 16억을 뺀다고 그 러면 그런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없지요. 그랬을 적에 그것은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돈벌기 위해서 한 것뿐이다라고 밖에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16억을 투자해서 했으면 진짜 서울시민들한테 교통을 완화시켜 주고 그만큼 편리 함을 주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장사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 하게 해 주세요.

드리지요.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편의증진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청계천 3·5가 일대 에 과거에 2열씩, 3열씩 주차되어서 통행하는 차들이 제대로 한 차로밖에 활용을 못하고 수 없이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주차를 한 차로만 꼭 필요한 차만 와서 주차를 하고 조업을 하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2열, 3열로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가 어디가 있느냐, 가 있을 때가 없기 때문에 훈련원 지하주차공간과 종묘지하주차공간에 우리 시비 10억을 투입해서, 물론 이 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전세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트 럭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자도 해당 안 되는 아주 싼 값에 하루 종일 주차해 봐야 2,000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민의 세금으로 낸 돈으로 마련한 주차공간에 대기할 때 장사하려고 했으 면 2,000원이 아니라 5,000원이나 만원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자도 안 되는 실비로 2,000원을 그것을 내고 하루 종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고, 그래서 청계천 3·5가 사이의 차로는 과거의 2열, 3열 주차는 없어지고 1열 주차가 되었기 때문에 통과하는 차량들이 쉽게 통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접근하 는 차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혼잡하던 것이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 다. 그러면 주차비를 왜 받느냐, 주차비를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차된 사람이, 과거에도 늘 그랬습니다만 2시간을 대고 있을 수도 있고 하루 종일 거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희들이 이 정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처음에 상인 주인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아침에 출근할 때 가지고 와서 퇴근할 때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 없어졌다고 보고, 그리고 노상주차 장의 평균 회전율이 하루에 한 면 가지고 몇 번 쓰느냐를 보면 약 2.1회 정도 됩니다, 우리 서울시의 평균이.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차비를 받기 때문에 9회 정도 됩니다. 하루에 한 면 가지고 아홉 사 람이 나누어 쓰게 됩니다. 그러면 350면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2번밖에 못 쓰 면 700대밖에 못 대는데 9회를 회전한다는 얘기는 약 3,000여 대가 하루에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대로 부담을 낮춘다고 해서 30분 단위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10분 안에 볼 일 보고 끝나고 갈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주차비를 부당하게 많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낮추어 달라고 해서 10분 단위로 지난번에 주차장 관련조례의 개정 때 위원님들이 개정해 주셨습니다만 10분 단위로 잘라서 빨리 볼 일을 보고 갈 사람 은 10분에 해당되는 돈만 내고 가십시오, 그래서 효율을 드높이겠다고 이렇게 가는데 이것 이 어떻게 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지금 죽 나열하신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방법론을 제가 몰라 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미리 그런 물류 관계단지를 옛날부터 만들어서 해 놓았으면 왜 돈을 들 여서 거기에다가 그것을 새로 얻어야 되며, 아까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달에 4만원 씩 용달차가 주차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부터 거기에 상가가 유치가 되고 물류단지를 만들어 놓았으면 그 차량들이 왜 길가에 대느냐 이것입니다. 서울시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서울시민의 돈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이게 봉이 김선달이지요. 서울시민의 세금 가지고 다리 놓고 전부 다 도 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차대어 놓고 지금 와서 선 그려 놓고서 돈 내라, 사실 없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교통관리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차가 통행하기에 편리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모 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방치시켜 놓았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여태까지 그 렇게 해서 운영해 나오던 주위의 상인들과 거기서 운영해 오던 차들이 하루에 800만원이라 는 돈을 좌우지간 간접세가 되었든 주차비가 되었든 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면 그 외의 부담은 주지 말아야지요. 8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와서는 안 되지요, 서울시민의 돈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800만원이 들어오면 한 달이면 공휴일 빼고서 25일간이다, 그러면 한 달에 2억이다 이거야. 그러면 1년이면 24억이라는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서 울시민들이 간접세 부담을 더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값비싼 자원에 대한 비용을 소위 값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같은 서울시 땅이라도 좀 값이 싼 데는 싸게 부담을 하고 활용을 하는 것이고, 비싼 데는 비싼 값을 주고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계천 3·5가에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서부터 그런 시설을 다 만들어서 도시 계획을 했으면 지금 추가로 안해도 되는데 왜 이제서야 그것을 하느냐, 그 말씀이 맞을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안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다시는 저런 우리 보완시설이나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내 그렇게 방치해 둔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것을 시행하고, 앞으로 다른 데는 위원님 지적처럼 계획을 할 때부 터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차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받지 않고 이 비싼 땅을 더 효율적 으로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값을 매기는 것입니 다, 돈을 벌자고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 설명드린 대로 한 면 가지고 평균적으로 아홉 사람이 나누 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을 안 받으면 그 사람들이 빨리 볼 일을 보고 나갈 이유 가 없지요. 그래서 시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그러면 시는 거기에서 거두어들이는 돈도 그렇고 다른 주차장에서 유료화 하는 것도 이론 은 똑같다고 봅니다. 다른 주차장에도 왜 돈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을 남도 쓸 수 있게, 네가 쓰는 것은 최소 한으로 하고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게 공간을 비워 주십사 하는 뜻이고, 거기 주차장 수입이 들어오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가서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를 하거나 주차관련시설을 하는 데 투자되도록 하는 것이지, 시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벌려면 이것 뭐하려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더 다른 데서 돈을 벌 노력을 해야지 요. 그 뜻은 아닙니다.

하여튼 교통관리실장이, 나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1년 동안은 16억을 투 자했으니까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한 해가 지난 다음부터는 그냥 돈 투자하는 것도 없이 그 냥 돈이 한 달에 24억씩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그러면 다른 데다가 또 더 많은 시설을 개발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교통관리실장은 그런 경제이론을 여기서 답변하라고 아마 시장이 교통관리실장을 임명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서울시의 교통문제 해결하라고 임명했지요. 그래서 지금 교통관리실장이 물론 사업을 하 다보면 이익이 추구되는 것도 있지만 경제이론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어차피 서울시민들이 간접세에 해당하는 것을 그만큼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을 본위원은 말 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또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경제이론을 부합시켜서 한다고 할 적에 다음에 오는 교통관리실장이라든지 교통관리실의 각 직원들은 이익이 추구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무슨 일을 이익과 병행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확실히 서게 된다 이거야, 이번 일로 하여금. 그래서 교통관리실장이 지금 답변한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지만 그것은 너무 잘못된 이론이다, 만약에 지금 이것이 언론에 퍼져나갔다고 할 적에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교통관리실장 앞으로 어떻게 받아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 그런 상임 위원회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과연 서울시민이 납득이 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십시오.

꼭 그러한 방법으로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교통관 리실장이 바로 가려면, 저도 그때 그 개통식하고서 교통관리실장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고 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교통관리실장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적에 과연 그것이 제대로 돼 나가겠느냐라고 하는 의아심을 저는 걱정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단은 지금 버스문제도 있고, 택시문제도 있고, 화물문제도 있고 겹겹산중에 하나 되는 것이 없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사업을 해서 마치고서 결론을 내렸을 적 에 이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해 결할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사업을 계속 하더라도 서울시의 이익과 연관되는 것을 되도록이면 시민의 간접세를 될 수 있으면 줄여주고 교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해 주십사 하 는 것을 첨부해서 얘기를 하고, 이 문제는 종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 고맙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근본 뜻은 가급적이면 시민의 부담이 적게 되도록 해서 추진하라는 뜻 으로 알고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택시 확대에 대해서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추진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물으셨고, 전 택시에 콜을 확대하는 계획은 홍보가 지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배회영업으로 인한 환경공해, 또 기름값 등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봤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콜택시 설치계획은 금년도에 1만 5,000대, 2000년에 2만대 식으로 해서 2002 년까지 전 택시에 콜을 장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작년 말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당기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지적 하신 여러 가지 걱정이 사실 다 걱정스러운 요소가 됩니다.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고, 또 이것은 시의 지원도 지원입 니다만 운송사업체 자체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시민이 지금까지 근 50년 동안이나 택시는 그냥 길에 서서 손들면 타는 것으로 알아왔고, 예약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이 전혀 익숙해 있지 않는 시민한테 하루 아침에 전부 다 예약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에 대해서 기간도 더 넉넉하게 잡아야 되고 더 열 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지금 2002년까지 목표를 세우고 한 해에 1만 5,000대 내지 2만대씩 더 확보하는 것도 저희들이 직접 택시조합을 개인택시조합이나 회사택시조합 을 여러 차례 만나서 논의도 하고 간담회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앞당 기는데는 여러 가지 무리가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회영업을 하다가 예약영업으로 가면 절약되는 환경공해나 기름값에 대해서는 그 동안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파악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 홍보문제는 아마 금주 주중이나 다음주부터는 대대적으로 콜택시에 대한 선전이 나올 것입니다. TV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나올 것인데 왜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는 택시를 2002년도까지 못을 박아서 택시에 콜을 달겠다 하고 못을 박아 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2002년 월드컵 때까지는 대부분의 택시가 콜을 장착하고 시민들도 익숙해지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6월에 월드컵을 치르는데 2000년도 12월에 달아서 홍보 해서 뭐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지금 벌써 금년도에 현재까지 콜 장착되어 있는 택 시대수가 1만 5,000대입니다. 내년 2000년에 2만대를 더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까지 하면 약 6만대 가까운 택시가 콜을 장착하게 되고, 그렇다면 전체 서 울시 택시 7만대 중에서 상당수가 월드컵 전에 거의 대부분의 택시가 콜택시 서비스를 갖 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도 100% 콜서비스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대부분의 주종이 뭐냐, 그 사업에서 주로 활용하는 서비스가 뭐냐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콜서비스에 익숙해 있지 않 기 때문에 우리도 택시는 앞으로 주로 콜에 의해서 불러서 타고 하는 그런 택시가 될 수 있 도록 하자는 뜻에서, 실무적으로 논의할 때 매년 이 이상 더 빠른 속도로 하는 것은 무리라 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무리가 오는 것입니까?

사업자들을 설득하고 필요한 예산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 내년도 상반기까지 다 붙인다 하더라도 그 홍보기간을 한 2년 정도는 가져야 서울시민들 머리속에 확 박혀서 지금 2002년 6월에 월드컵을 할 적에는 교통소통의 원만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리실장은 물론 지금 작년에도 2002년도까지, 금년에도 2002년도까지 계속해서 지 금 2002년 부르짖는데 거기에 어떠한 목표를 두고 2002년도를 설정해 놓고 가는지는 모르 겠습니다만, 서울시내는 하루가 다르게 지금 자가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실장은 저녁에 있다가 밤에 늦게나 가고 시청이나 왔다갔다 하니까 먼 데 이렇게 교통이 많이 막히는 데를 다녀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정말 서울시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교통관리실장은 고집하시지 말고 빨리 다룰 수 있으면 빨리 다루는 방법으로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좀 해주시고, 지금 내년도 상반기는 기름값이 배럴당 35불 얘기가 있습 니다. 이제 서울시내에서 움직이는 택시 7만대가 운행하면서 운행거리를 줄임으로 인해서 하루 에 절약되는 것도 엄청난 많은 돈이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제도 가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부착을 해서 2002년도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빨리 부착할 수 있 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빨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대 위원님께서 운수행정담당자가 너무 장기운수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 른 문제도 있지 않느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교통행정이 물론 한 자리에 오래 같은 일 하다 보면 사고가 경직되고 유연성을 잃는 문제 도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 이 필요한 그런 특성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실의 의견만은 아니고 우리시 전반적인 측면에서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 는 분야, 우선은 교통분야와 환경분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수직 전문공무원으로 보직할 계획을 시 인사국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통관리실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생각을 유연하게 갖고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능력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대 위원님께서 서울시계에서 도심까지 고가도로를 건설해서라도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에서 연결되는 양재, 반포, 한남동을 거치는 남산1호터널까지 직접 연 결해서 시내로 바로 들어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과, 지금 공사중인 우면산터널과 반 포대교, 남산3호터널을 직접 연결하는 고가도로의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개 축만이 아니고 외부 주요간선도로가 시내로 들어와서 분 산되는 축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올림픽대로까지 부족하지만 간신히 갖다 지금 접속이 돼 있고, 적어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강변북로 동서연결 축에도 접속이 돼야 되고, 또 얼마 전에 개통한 내부순환로에 도 직접 연결돼야 되고, 또 강남에도 현재는 도로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남순환도로를 건 설하고 거기에 접속되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현재에 부지가 부족한 입장에서 접속시키는 방법은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고가 도로형태로 밖에 가능한 일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보다 먼저 도시화를 진행했던 동경이나 이런 데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조 치들이고 우리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만 이런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민원이 아 주 극심하고 또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국에서 간선도로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때에 이런 축에 대한 간선도로 보강계획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께서 환승주차장 이용…….

교통관리실장 잠깐만요, 지금 조성대 위원님 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조성대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교통관리실장님께서 꼬박 서서 2시간 이상 훨씬 더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휴식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만 잠깐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갑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은 교통관리실께 시정을 요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를 하고, 또 건의를 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내가 건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정 요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요구를 하겠다는 우리 교통관리실장의 얘기를 듣고 싶고요. 어떤 부분은 참조로 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참조로 해서 시 행정을 해 나가는데 참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정요구 사항 중에서 택시행정과 관련된 사항을 하나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택시에 파란 청색띠를 두르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색띠를 두르게 되었던 배경은 본위원이 일단 이것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 직 자료가 안 왔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88년 88올림픽이 되어지면서 중형차 를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주면서 그 당시 소형차와 중형차를 구분하기 위해서 청색띠를 중 형차 이상에 두르는 것을 의무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한 12년이 지난 오늘 99년 현재까지도 중형차 이상은 청색띠를 두르는 것을 의무화 하다 보니까 지금은 소형차라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포니 이런 소형 승용차 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형차 이상은 강제로 청색띠를 두르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청색띠를 둘러서 그것을 해야 될 만큼 중형차와 소형차를 구분할 필요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러한 관례가 그대로 남아 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는 모 운전기사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중형차 이상이 청색띠를 두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게 오히려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를 무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고 그래 서 이 청색띠를 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택시행정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있어야 되 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교통관리실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로 버스카드 중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죽 들어보니까 버스카드는 본위원이 알고 있 기로는 토큰을 대체한 카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에 대학은 서울에 다니고 있고 거주지는 경기도에 있는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 울에 와서 막상 버스를 타려면, 쉽게 얘기하면 일반요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집과 학교가 모두 경기도에 있는 학생은 발급이 안 되고, 또 집이 경기도거나 대학만 서울인 경우에도 발급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일부 학생들의 그런 불편함이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적어도 일산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모두 서울에 오면 학생요금이 아니라 일반요금을 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 또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예전에는 오면 분명하게 얘 기하면 현금으로 지불할 때는 학생증만 보여주면 당연히 학생요금을 받는 것이 관례인데 이 들에게 우리가 서울시내에서 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학생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일반요 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주차계획과 관련된 두 가지 업무 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자유치 사업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관련서류를 죽 검토해 본 결과 사업시행자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투명한 기준과 투명한 문제제기, 그러니까 투명한 행정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부 빚어지는 오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 올해 99년 1월에 민자유치 건설계획을 우리 시장님한테 이 렇게 죽 방침서를 받았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신청된 사업희망자 중에서 건전한 재정계획이 나 우수한 설계, 공익성이 많은 관리운영계획을 제시한 자를 우리 시가 별도로 구성하는 사 업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다, 그래서 투명하게 그런 절차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 기본계획에도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이라고 해서 평가항목과 평가요소와 배점들이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 다시 얘기를 하면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서울시는 이러한 평가항목에 따라서 이런 평가요소와 이런 배점을 가지고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그래서 본위원이 이러한 평가요소와 이러한 배점들에 따라서 평가가 되었느냐 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나중에 이런 어떤 배점에 따른 이런 기준들이 아니고 의견서에 보면 알지만 1등, 2 등, 그러니까 1등, 2등을 결정하는데 이러한 배점과 평가요소들을 더 세부적으로 제시를 해 서 분명히 1등한 사람이 몇 점을 받아서 이렇게 1등을 하게 되었고, 2등한 사람은 몇 점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사실 제시를 해 주었더라면 할텐데, 의견서에 나 와있는 내용으로 보면 그냥 1등, 2등, 그래서 1등, 2등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선 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선정심의위원회에만 책임을 미루고 있어요. 바로 본위원은 보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 자료 요구를 해서 지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것과 또 다른 것이지만 공영주차장 관리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이 6월부터 추진이 되었는 데요. 그래도 이것은 보니까 각 평가항목과 평가요소와 배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 은 논란들을 거쳐서 보니까 실제로 일정하게 상당히 위원들이 나름대로 세심하게 그러한 선 정절차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들을 고민을 했고, 실제로 평가표에도 보니까 상당한 평가점수 항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화해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월에 추진되었던 주택가 공영주차장 민자유치 건설계획내용하고 지금 6월 들어오면서 내용 부분들이 약간 달라져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은 사업자에게 납득할 만한 객관성과 공정성들이 제기될 수 있는 평가항목과 평가요소와 배점들을 정확하게 해 주 었더라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교통관리실이 주택가 공영주차장에 들어왔던 사람 들에게 떳떳하게 당신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 지금 주변을 둘러싸고 아주 공영주차장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본위원한테도 민원을 한 차례 가져온 것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가 공영주차장의 민자유치건설계획이 당초 계획이 다 나와 있고 평가요소와 배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그게 적용이 되지 않고 단순히 1 등, 2등 해서 우선사업순위자들을 선정을 해서 1, 2위로 이렇게 해서 결론이 그렇게 난 이 유와 과정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자 선정심사계획의 내용에 있어서도 자료를 본위원이 죽 보다 보니까 이게 지난번 우리 교통위원회에도 요청을 해서 1박 2일 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가 죽 찾아보니까 평가방법과 득점을 계산하는 안 자체 가 심사위원회에서 1안, 2안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란을 빚었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요. 적어도 다음부터는 투명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심사위원들의 어떤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에 대해서 먼저 시에서 그러한 방침서들을 먼저 정해 놓고 심사위원들은 적어도 그 방침에 따 라서 채점을 해 주는 식으로, 업체를 모르고 채점을 해 주는 식으로 해서 채점이 되었더라 면 더 좀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적어도 많은 민자유치 사업, 또 앞으 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사업들도 있을 것인데 적어도 해 나갈 때에는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보다 세밀하게 결정 을 해서 미리, 적어도 공정하게 업체들끼리 경쟁을 할 수 있고 서로간에 노력을 할 수 있도 록 공정한 룰을 적어도 교통관리실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룰에 대해서는 공 표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러이런 룰에 따라서 하겠다, 그래서 그런 룰에 적합한 업체인지 평 가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야 적어도 경쟁하거나 들어와 있는 타 업체들이 그 런 데에 대한 의혹제기가 없지 않겠느냐,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관리실장이 실제 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고, 민자유치사 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돼 있고, 지금 교통관리실장님, 이것은 간단하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성배 계장님 사표처리가 되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며칠자로 되어 있나요?

9월 30일로…….

본인의 일신상 이유입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가정문제로 공무원생활 청산해야 되겠다는 본인 의 자유 의사입니다.

적어도 시 행정해 나가는데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적 어도 룰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절 차에 대해서 보다 좀 신경을 쓰십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배점관계도 미리 기준을 만들어 놓고 했어야지, 보니까 그날 1박 2일 아카데미 수유리 에 가서 회의록을 보니까 비율을 95%로 하느냐 뭐 어떤 방법으로 절대평가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 가지고 갑론을박 하다가 실제로 제가 봐서는 업체들 제안서 들어온 것 검토하는 시간 자체는 진짜 제대로 가졌나 물어볼 정도로 오히려 그러한 어떤 절차와 평 가방법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그것으로 다 소모를 하다시피 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미리 사 전에 시에서 확정을 해놓고 그리고 심사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오히려 해줘서 제가 만 약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어도 차라리 그것을 더 요구를 할텐데, 거기서 1안이나 2안을 선 택할 거냐 가지고 심사위원들끼리 가서 논란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앞뒤가, 시에서 이런 방침들 다 정해 놓고 그런 룰을 미리 공개해 놓고 그런 룰에 따라서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과정도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오히려 했었더라면 투명한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께서 환승주차장 이용률이 낮은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 습니다. 환승주차장 이용률은 평균 46.6%로 비교적 낮습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철이 당초에 건설될 때는 거의 시작하는 지점에 환승주차장이 건설되었습 니다만, 수도권이 광역화되면서 전철노선 연장이 길어지고 이제 환승주차장이라고 설정된 역들이 종점부분이 아니고 거의 중간 역이 되다 보니까 일단 환승기능이 다른 데로 분산되 었고, 또 도심부의 주요 대형빌딩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주차수요를 유발하기 위해서 요금을 낮게 징수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로서는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5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주차장은 이번에 시가 발주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현대화계 획속에 포함시켜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 15개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당 분간 계속 관리합니다만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또 무엇보다도 주차요금을 탄력 적으로 조정하고 또 주차관제장치를 자동화해서 관리인력을 최소화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 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시가 부지 여유가 충분하고 지역여건이 허락하는 범 위내에서는 복합개발을 통해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과 주변 토지이용의 효율 극대화를 동시 에 추진하는 이런 전반적인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지난번 조례…….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환승주차장이 몇 개죠? 23 개죠?

네, 23개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입체식 주차장이니까 비쌉니다.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990억이에요. 약 10억이 모자란 1,000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 울시가 받아들이는 수입은 25억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고 25억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그럼 지출은 얼마냐라는 거죠. 지출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봤을 때 서울시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 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지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대부분 23개 중에서 8개는 민간위탁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본위원은 민간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 가고 현재도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이 되고 있는데 비해서 이 환승주차가 과연 얼마나 서울 시 운영을 위해서 효과적인 면에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민자유치 시켜봐서 민간위탁 시켜봐야 좋은 사람 몇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예를 보자면 어떤 사람이 좋으냐, 대한교통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위원들이나 좋겠 던데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위원들이 무슨 상관 있어요?

그 위원들이 선정하는 업체가 아주 유리하겠던데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겠습니다.

예를 들어드릴까요?

네.

지금 우리 한창 말썽되고 있는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사업 평가위원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실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셨습니까?

교통분야는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해서 학회의 추천을 받았고, 또 컴 퓨터관계는 카드사업조합에 추천해서 추천을 받고, 투자관계 재정분야는 우리 서울시 투자 경영자문단의 추천을 받아서 3배수를 추천받아서 공정하게 선정한 것입니다.

학회의 회장이 누구시죠?

교통학회 회장은 접니다.

차동득 실장님이시죠? 우선, 공영주차장인 경우에 심사위원이 몇 명이십니까?

총 인원은 11명입니다.

공영주차장인 경우가 11명입니까?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7명으로 했고, 이번에 한 주차장 현대화사업 은 총 11명으로 했습니다.

주차장 현대화사업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11명 심사위원 중 에서 실장님께서 추천한 위원이 몇 명이시죠?

제가 추천한 것이 아니고 저는 형식상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학회에 의뢰해서 학회 공식 공문으로 접수받아서 그것도 선정된 사람만을 한 것이 아니고 3배수 추천을 받아서 나머지 다른 분야와 똑같은 절차로 선정한 것입니다.

어쨌든 실장님께서 회장으로 있는 그 협회에서 서울시 지원을 받는 많은 교 통관련 시민단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민자유치 주차장에서도 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을 선임하는 그 위원 중에서 4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명을 뽑는 심사위원 중에서 6 명이 교통학회 출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과연 형평성이 있느냐 없느냐, 서울시가 했느냐 안했느냐, 선정위원들이 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것은 학회의 성격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한교통학회가 회장이 하라고 해서 대한교통학회가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되는 조직이 아 닙니다. 전문가 집단이고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인정할 때 그 사람 정도 되면 그 분야의 전 문가라고 인정되었을 때 학회가 동의를 하고 추천하는 것이지 그것은 사무국장이 중심이 돼 서 학회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학술부회장을 비롯해서 부회장단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요구한 데에 따라서 적정한 인사를 추천해 준 것이고, 그것은 그러면 교통전문가를 추천받 는데 대한교통학회 이 외에 다른 어디에다 추천의뢰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님 생각에?

좋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대한교통학회 회원들 속에는 그 많은 인원들이 있어서 6명 중에 4명이 추천되고 11명 중 에 6명이 추천되는 경우가 대한교통학회 내에서만 있는 일이냐 이거죠. 본위원은 교통전문가라 하면 대한교통협회에 속해 있지 않는 서울시 지원을 받는 교통관 련 시민단체도 많이 있고 교통관련 업체도 많이 있는데 꼭 하필이면 대한교통학회였느냐라 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전문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 니다. 그냥 일상적인 국민생활의 일부로서 교통문제를 피부로 느끼는 일을 주로 담당하는 각종 시민단체나 교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교통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종합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두루 갖추어져 있는 소위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완전한 체계를 갖춘 사람을 우리가 전문가라고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분야만 여기에다 의뢰한 것이 아니고 카드분야도 카 드조합에 의뢰해서 우리가 6명을 추천받았던 것이고, 재정분야도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있 죠. 그렇지만 우리 시 투자자문회, 경영자문회 거기에 직접 종사하시는 단체에서 추천을 받 아서 한 것이고, 그러면 교통전문가도 내가 만약 학회를 도외시하고 우리 교통관리실이, 그 러면 시민단체만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했다면 학회에서 그 사람들 가지고 복잡하고 전문적 인 판단을 어떻게 하냐고 제가 질책을 받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 전문가라 함 은 그래도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전체적인 교통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 그 사람들 물 론 교통학회에 등록 안 된 전문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도 경험이 많은 사람 거의 99% 이상이 대한교통학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학회 안에도 여러 가지, 특히 동호인들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단체 자체가 친목단체기 때문에 자기들 동호인, 같은 공동관심사, 그래서 주차나 도시교 통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주로 이런 데 관심이 많고 또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고, 또 이것이 주차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쪽에 우리가 사업심사를 의뢰할 때는 또 그럼 학회 가 알아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로 뭔가를 판단해서 해당기관의 요청에 부응해서 추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얘기하십시오.

본질을 희석하지 마십시오, 실장님.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꼭 대한교통학 회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 많은 교통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골고루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야지 교통학회 출신들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의 경우에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민간위탁을 시킬 때도 역시 교통 전문가다, 주차전문가다 하시는 분을 위원 선정할 때도 이같은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저보고 교통전문가를 뽑을 때 학회보 다도 바깥의 상대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하라는 그 얘기입니까?

본위원은 골고루 하라는 얘기입니다.

골고루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11명 중에서 6명이 들어 있는 것이 골고루입니까?

교통분야 학회에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다섯 분 을…….

여섯 분입니다.

다섯 사람 아닙니까?

대한교통학회에서 심의위원 선정하신 분 오승훈, 이한준, 권영인, 김광식, 황 기연, 김동녕까지 여섯 분입니다.

김광식씨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재정분야에 세 분이 들 어가 있습니다.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카드분야에 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대표로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교통학회 내에서 현대화 주차장에 참 여하신 분으로서 들어가신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런 분의 추세로 나갔을 때에 민자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교통관리실장이 원하시는 분들로 위원들이 선정이 될 것이고, 그분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인 의도와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간다는 얘 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도 모르는 사람으로만 해야 됩니까?

만이라는 말씀은 어폐가 있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 다. 이 사람들이 교통전문가가 아니라는 겁니까?

나는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을 모르는 사람들만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통관리실장, 이경애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따라서 목소리가 이렇게 높아지고 그런 부분은 감사에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분위기를 차분하게 하셔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데 있어 서 서로가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답변을 하실 때에 좀 차분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교통학회를 왜 추천을 했고, 당신이 또 그 학회 회장이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당신이 그 학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학회가 어떻게 일하 느냐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학회가 무슨 관청조직이나 다른 사회활동을 하는 조직처럼 회장이 절대적인 영향 력을 행사하거나 이런다면 그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학회활동은 저만 전문가가 아니고 학회에 속해 있는 1,000여 명의 전문가 들이 다 자기가 제일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특수집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고 제가 교통관리실장 명의로 합당한 사람을 추천해 주십사 하고 했을 때에 교통학회에 추 천을 안할 도리도 없습니다, 교통전문가들이 거의 대부분 거기가 가장 대표성이 있는 학회 전문가들의 집단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의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회장 이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사람들도 아니고 객관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조직체들입니 다.

그것은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회의록 보고 속 기록 보면서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방향으로 나갔을 때 과연 총 공사비 990억을 들 인 이 환승주차장이 25억의 수입을 남기고 막대한 지출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민자로 갔을 때도 이런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명심하겠습니다만, 990억을 집행할 당시에는 저는 있지도 않았고, 교통학회가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위원님. 그것 그때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 에 학회의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평가하는 것도 똑같이 잘못될 것이라는 그런 속단은 안하셔 도 됩니다.

지금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내용 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990억이 들어갔고 앞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 에 민자유치를 하고 민간에게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의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과거의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주신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백화점 등 주차위반이 많은 건물에 대해 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오히려 낮추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한 사항이 있느냐, 그때 조례개정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에 바로 다시 한 번 건설교통부 에 백화점 등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공문 으로 협조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계속 주장을 하 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시내버스 구조조정과 관련된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체불임금 보조를 위해 25억 을 지원해야 되는지 여부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규로 운행하는 버스업체는 신규운행에 소요되는 차 량도 필요하고, 퇴출업체의 근로자 승계도 필요하고, 또 근로자들의 체불임금도 해결해야 되고, 퇴직금 중에서도 일부 보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퇴출되는 버스회사 노선을 계속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인수할 경우에는 필 요한 담보제공을 전제로 해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융자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 것을 인수할 수 없게 되고, 또 퇴출되는 회사의 근로자는 체불임금도 받을 수가 없고, 그리 고 직장을 그대로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사회문제가 되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25억원 가지고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이고, 기본적으로 몇 가지 시가 마련하고 있는 정책은 퇴출되는 회사의 차고지를 매각할 수 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해서 차고지가 높은 값에 매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버스회사를…….

거기서 잠깐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인수합병 때 퇴출업체 차량 구입융자가 80억원으로 있고, 적자노선 에 대해서 보조가 25억원이 다르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조가 융자라는 얘기입니까, 보조는 말 그대로 보조라는 얘기입니까? 그것만 정리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은 보조는 없습니다. 다 융자입니다. 노 선입찰제는 보조지요. 그것은 제가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노선입찰제를 하겠다는 것은 아무도 노선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 희망 자가 전혀 없을 경우에 노선입찰을 하면서 그러면 수지가 안 맞아서 도저히 아무도 노선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 노선은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유지를 해야 되고, 적자가 확실하다 면 그 때문에 저희들이 운송수익금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적자되는 부분만큼 시가 보조를 해서 보조금을 붙여서 입찰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보조가 됩니다.

그 금액이 지금 시가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그 예산이 지금 25억이 잡혀져 있거든요.

노선입찰제는 15억입니다.

그러면 체불임금까지 다 포함되어서 25억입니까?

네, 그렇지요. 체불임금 지원융자금이 10억원이 있습니다.

융자금은 퇴출업체 차량구입 별도고, 부채상환융자 122억 별도고, 그 다음 에 체불임금 융자가 10억이 잡혀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요. 이것이 아까 이 부분에 가면 아까 제가 하던 얘기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이것만으로는 턱 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퇴출시키겠다는 회사의 대상 수가 금년에 이미 확정 발표 된 회사가 5개 회사고, 내년 상반기에 6개 회사 정도 예상하고 있고, 하반기에 또 그만큼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서울시민의…….

제 얘기를 조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회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적자 가 나서 퇴출되어서 면허취소가 되면, 취소가 된다고 해서 한 회사가 평균 적게 가져야 노 선을 5개, 많게는 10개 정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종사원들과 서비스가 당장 없어지 면 시민불편이 아주 막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다만, 망해 가는 회사가 유지하게 되면 비용만 나가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건실한 회사로 하여금 그 노선을 인수해서 경영을 착실하게 하면서 시 민한테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라고 저희들이 부탁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미 빚이 져 있 는 것은 임금체불이라든지 퇴직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망한 회사가 지고 있지 새로운 인수할 회사가 지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노선이 없어지고 다른 회사가 인수하기 위해서 그런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없어지는 회사의 차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고지 용도변경을 통해서 높은 값에 차고지가 매각되어서 가급적 체불임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또는 퇴직금 등 근로자한테 정 리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차고지 매각으로 다 처리될 수 있으면 부담이 거의 없다고 봅니 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할 수 없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고지 매각을 해도 비용부 채 청산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 노선은 누군가 다른 건실한 회사가 인수를 해야 되고, 건 실한 회사라고 해서 턱도 없이 수지가 안 맞는데 이미 빚더미에 근로자를 그대로 인수할 턱 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빌려주는 정책이라도 우리가 펴서 새로 인수하 는데 그 부담스러운 근로자를 인수하는데 좀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인수할 수 있도록 비 용부담을 좀 경감시켜 준다는 뜻에서 융자지원을 별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여기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수합병해서 체불임금에서 생기는 것이라든지 또는 주차토지를 판 다든가 했을 때 서로가 생길 수 있는 가격산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잡아서 계산 을 하셔서 가능하면 서울시민의 세금이 어떤 버스업자들에게 적게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도 그것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융자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융자이율이 얼마입니까?

융자이율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대중교통 지원자 금은 연리 2%로 하고 있습니다.

연리 1.5%짜리가 있고 7.5%짜리가 있지요?

실제로는 2%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시가 한빛은행에 줄 때는 1.5%를 주는데 한빛은행이 그것을 대신해서 빌려주면서 0.5% 추가해서 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 2%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요, 실장님께 잠깐 답변 중에 확인을 한 가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노선입찰제를 할 때 차고지를 매각해서 형질변경을 해서 매각해서 그 손실분을 보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원래 버스개혁대책의 일환으로 나올 때는 차고지를 매 각하는 부분이 시에서 매입해서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시가 그대로 그 차고지로 매입을 하 고,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꼴로 나갔었는데, 이게 지금 정책이 조금 약 간 변화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내년에 우리 시가 차고지 매입할 예산 50억은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 매입할 부분은. 그리고 시라고 해서 당장 쓸 용도가 없는 차고지를 재원도 없는데 무한정 매입할 수가 없 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부채정리는 해야 되고, 그 버스회사는 없어지는 경우에 한정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처분을 지원하고, 그것도 아까 이경애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용도변경된 매각대금으로 돈을 챙겨서 갈 수 있도록 저 희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려되는 부분이 A라는 회사가 이것이 만약 전례가 된다고 생각되면 A라는 회사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다가 일부러 악용을 해서 부도를 내고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담 합을 해서 그것을 노선입찰제를 받기 위해서 이를테면 인수를 않는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주차장을 형질변경해서 매각한다 이것은 바로 특혜부분과 연결될…….

아닙니다. 이것은 노선입찰제하고는 사실 다른 것입니다. 노선입찰 전에 망해가지고 회사를 정리할 때 그냥 망해가는 회사 면허취소만 시켜버리면 근로자 문제하고 고용승계 문제와 체불임금 문제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회사가 자본여력이 있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지금 현재 퇴출대상업체 는 그런 여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인수합병을 저희들이 전부 다 노선입 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수합병을 공모하는 것이고 인수합병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대조 건이 있습니다. 인수합병을 하는데 지원조건이…….

실장님, 이 부분은 내일 더 연구를 해서 답변을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 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실적 숫자확인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당연히 표시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1,000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상 부과 대상자 중 68명이 되는데 그 중에 50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단위부과가 된 것하고 안 된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그렇지요? 1,000원 단위가 지금 생략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무관심하게 보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 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빨리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는 것보다는 다음부터는 한 번 더 점 검하겠습니다, 이 답변이 더 맞는 답변 같은데요?

네, 다음부터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납부실적이 저조하고 조합간부도 체납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부과이유가 납득이 어렵거나 납부의식이 저조하기 때문인데 경제적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한 징수율 제고대책도 물 으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하고 김평성 위원님이 비슷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실적은 98년의 경우 부과를 23만 9,000건을 했고, 징수는 9만 4,000건으로 해서 약 31.4%입니다. 그리고 99년 9월말 현재 부과가 24만 5,327건을 했고 징수는 6만 8,000건을 해서 징수율이 22.3%로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 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합의 임원도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징수가 부진한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 IMF 경제체제하에서 전체적인 나라 경제사정이 어렵고 특히 운수업체는 경영상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자본 전액 잠식업체가 거의 대부분일 정도로 상당 히 어렵고 그래서 체납률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고, 단속에 대한 이해부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납을 하더라도 이것은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뒤로 미 루는 것이 이자라도 덜 낸다고 하는 쉬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경우에 자동차를 등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를 할 경우에는 징수되고 있습니다, 징수가 안 되면 대폐차가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고액체납자나 상습체납자, 또 누적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차 만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재산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연중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특별징 수기간도 설정해서 징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과징금에도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 해 나가는 등 전반적인 조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평성 위원님은 운수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행정지 도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과징금 처분은 시가 경제적인 이익증대 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서 당해 차량에 대해서 사실은 운행정지 처분을 하거나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매기거나 할 수 있습니다만, 운행정지 처분을 하게 되 면 당장 시민한테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제벌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 경제벌과 실제로 운행정지처분을 균형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또박또박 해 주시고요. 제가 알아듣기 편리하게 좀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 거기에서 제가 잠깐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과징금에 보면 삼선, 범진, 실장 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회사들도 아까도 얘기한 버스조합의 임원들입니다. 그런데 94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징수되고 있었고요. 특히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 는 조합 임원들이고 간부들이거든요. 서울시가 버스회사가 어렵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법치국가에서, 또 시민들의 교통의 편리를 위해서 제대로 운행되고 있 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때 체납징수율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관련해서 어떤 조례나 법칙을 만들어 내더라도 그것을 따라올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구청에게 그것을 넘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버스조합이라는 하나 의 그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게 강력하게 어필하면 분명히 그것을 따를 수 있으리 라 봐집니다. 그런데 버스회사가 어렵느니, 뭐하느니 이렇게 해버리면 서울시는 빚더미인데 체불을 어 떻게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어려운 회사도 있겠지만 지켜야 되는 법에서는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명심시켜 주기 위해서 서울시가 봐주기식으로 버스회사 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버스조합이라는 강력한 체제를 통해서 반드시 서울 시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것을 운영하실 수 있다면 지금 보다 훨씬 더 좋은 교통정책이 펼쳐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물론 법상으로는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과 징금을 부과받았다 하더라도 당장 독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제도적으 로 가산금제도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더군다나 위원님 지적처럼 조합간부 가 장기체납을 할 경우에는 도덕적으로도 남의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듣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달 지난 다음에 1월에 다시 정확하게 확인할 테니까 그때까 지 실적보고를 저한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에 대한 답변은 아직 다 안끝나셨거든요. 민간주차장 건설 관련해서도 잠 깐 여쭙고 넘어갔었고요. 그 다음 서울시 공영주차장 현대화사업자 선정심의 건에 관련해서 도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안했는데요. 만약에 그게 준비 안 되셨으면 같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고지 과부족에 관련된 건입니다. 법정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84%가 됩니다. 버스회사들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법정으로 지켜지지 않은 업 체들은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버스조합이나 버스업자에게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나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답변이 힘드시면 제가 내일 추가로 연장해서 답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경애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 다 받으셨어요? 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이경애 위원님께서 어차피 내일 또 교통관리실 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내일 답변하셔도 좋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저녁시간이 상당히 깊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한 사항에서 답변이 개운치 않은 점을 한 두 가지만 말 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여형 위원님 잠깐만 계시고 이경애 위원님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이경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일 받도록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전에 설명도 충분히 드리고 하시고 좀더 잘 준비를 하셔서 내일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윤여형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핵심적인 요점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서울시내버스 4개 업소 퇴출명단과 사후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거 답변 어떻게 됐습 니까?

위원님이 안 계셔서 건너…….

왜 안 계셔, 계셨는데. 나 있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퇴출업체 명단은 남부운수, 동부운수, 삼원여객, 유진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번호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회사보다도요. 남부운수가 몇 번입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번호를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내일 말씀드 릴게요.

감사장에서 번호도 모르고, 퇴출업체 4개 업체인데 그것을 얘기 안해요? 많 다면 모르지만, 그것을 답변을 못하고 있어.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많다면 한 40개라면 모르지만 4개 업체 그 정도를 모르고 답변을, 감 사장에서 그런 준비도 안하고 있어요? 이것 참 큰일났네. 과장, 계장, 보조들 뭐하고 있어 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뭐했습니까? 제가 묻는 질문서에서 4개 업체 그것을 답변 을 해 놓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왜 못하십니까? 안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죄송합니다만 회사 이름으로만 보고를 받고 제가 못 챙겼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확인될 동안에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자치구에서 예산배정 요구를 받아서 예산 배정한 사람 합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배정 결정이 되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철저한 감독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 습니다. 자치구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해서 자전거이용 시설정비 5개년 계획 200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97년 7월에 서울시에서 계획 수립한 후에 연차별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 계획범위 안에서 각 자치구에서 자체 사업계획을 내년에 어디에 자전거 시설을 얼마만큼 하겠다고 예산과 사업계획을 시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이용시설정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먼저 해야 될 사항들을 판단해서 예산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배정 받아간 예산을 가지고 공사 시행 때, 그리고 예산집행 결과 를 우리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대한 정기평가를 1년에 2번 실시를 하고 종합적인 상황파악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새서울만들 기 각 자치구 우수행정 비교분석을 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이후 99년까지의 종합적인 모니터링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하시는데요, 제가 자전거 거리와 자전거보관소 이 문제를 본위원이 질 문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자전거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 또한 자전거보관소는 지금 거리의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교통관리실장은 서울시의 자전거보관소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자 전거보관소에 가보면 한 10여 대 보관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실정은 어느 분이 몇 월 며칠에 거기에다가 보관을 했는지 모르지만 타고 있는 안장대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고, 그 자전거가 지금 몇 개월이 묵혀 있는지 모를 정 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갖다버리기 힘든, 즉 말하자면 자전거를 버리면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재 활용이라든가 쓰레기장으로 가야 되는데 자전거보관소에 가만 갖다 놓으면 임자가 넘버도 없고 또 누가 갖다 놓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데가 수십 군데 있는 것 을 봤습니다. 그래서 왜 서울시에서 자전거, 즉 말하자면 지하철 연계되는 장소에다가 설치하고 버스정 류장 근교에다가 설치해서 해 놓았는데 왜 자전거보관소가 아니라 자전거쓰레기장으로 만들 어 놓았느냐, 저는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예산이 빚을 지고 있는데 빚은 못 갚고 쓸데없는 전시효과로 해서 지 금 그런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보행자들한테도 보행지장을 초래하고 미관 상에도 미관을 초래하는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감사장에서 제가 밝히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했던 것이고, 지금 예산을 보시면 98년도에 26억 8,700만원을 투자했 고, 또 99년에는 21억 9,800만원을 수료했고, 내년도 예산은 제가 안 봤지만 5개년 계획이 기 때문에 또 투자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98년, 99년만 보더라도 약 50억원을 투자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 냐, 이런 전시예산은 쓰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감사장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2000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하겠지만 말 이 50억이지요, 내 돈이 내 포켓에서 안 나온다고 해서, 50억이 제 평생에 벌지 못할 돈입 니다. 우리가 평생을 번다고 하면 그래도 집 한 채를 장만하려면 웬만하면 5억 내지 6억 그 정도, 한데 50억이면 10배가 넘는, 지금 3개년 계획에서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집을 이렇게 마련했을 때는 가정의 보금자리를 갖고 있는 것이 쾌락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지만 서울시 예산을 이렇게 헛되이 쓰셔야 되겠 느냐, 이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각 자치구의 예산편성집을 내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다가 예산을 내준 것 이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예 산을 내려주었으면 그 예산액이 효과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효과를 주었느냐를 사 후감독을 해야 됩니다. 사후감독 없이 예산만 무조건 내려 보내주고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 라,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왜 세웁니까? 자치구부터 세우라고 그러세요. 자치구에서 당신들이 필요한 그대로 해야지, 서울시에서 50%, 자치구에서 50% 이런 명목을 가지고, 그러면 자치 구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서는 50%를 확보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구에서는 자 치구가 50%를 확보를 못해요.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보내려 하니까 형평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내려보낸다 이거 야.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준비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사후감독을 해서 그 다음에 경영평가에, 자치구 우수행정평가에 반영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개 퇴출회사의 번호와 회사는 남부운수는 70번, 16번, 753번이고, 삼환 여객이 97－2, 797, 918, 그 다음에 동부운수가 522번, 522－1번, 유진운수는 104번과 104－1번입니다.

3개 업체입니까?

4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선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범진여객이 이미 퇴출 취소되었습니다.

선진이 몇 번이에요?

당초에 저희들이 27개 업체…….

아니, 지금 4개 업체라고 보고되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사항이 있기 때문 에 질문을 합니다. 선진은 몇 번이에요?

이름이 선진이라는 회사가 세 가지 있습니다. 면목동 쪽은 선진교통인데요.

네, 면목동 쪽에요.

거기는 선진교통인데요, 50번하고 445번입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50번은 왜 빼요?

네, 50번하고 445번입니다.

50번 지금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이 선진교통의 50번 노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번 버스에 대해서 선진교통에서 북부운수로 양도·양수를 하려고 당초 계획을 수립해서 10월 11일경으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그때 양도·양수계약을 맺어서 북부운수로…….

10월 며칠요?

11월 10일.

11월 10일?

네.

오케이.

양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양수를 했었는데 거기 노조지회장이 거기 근로조건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 가지고 운행을 중단시킨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면 50번 노조에서 양수를 반대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도 노선은 중단된 상태이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해서 북부운수에 있는 205번 버 스의 20대를 임시운행명령을 내려서 50번에서 운행하고 있는 노선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소 운행이 50번에서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배차간격상에는 약간 이격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운행하는 데는 차질없이 운행이 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교통 50번이 지금 운행중단이 돼 있어서 노조의 반대로 해서 못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대 운행은 우리 과장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종전에 50번이 운행한 코스에 지금 205번 북부운수가 20대 투입돼 서 운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시에서는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저희들이 임시운행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205번의 20대 버스가 투입되도록 임시운행명령을 내려서 지금 현재 20대가 운행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장기화되면 오히려 시민불편이 계속된다고 판단해서 지금 북부운수하고 선진교통간에 합의를 빨리 해서 지금 현재 노정되어 있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실제 노사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사측에서 거의 다 양보를 해서, 전 별금 문제라든지 근로조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양보가 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 았습니다만,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북부운수에서도 선진교통에서 있었던 노조 를 그대로 복수노조로 인정해 달라 하는 사항이 사실상 노동법하고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 기 때문에 사실은 법상으로 수용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사측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은 사실은 어떻게, 사를 존경합니다만, 그 부분은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개입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해 결되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중랑경찰서의 정보과를 통해서 가급적 빨리 물밑 흐름을 야기 해서 해결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교통에 대해 서울시에서 지원융자금 실정은 알고 있습니까?

선진교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양도·양수관계이기 때문 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체 지원된 그 동안 실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퇴출업소에서 선진교통은 거기에 속하는 것입니까, 지금 4개 업체 중에?

속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선진교통은 경영부실업체가 아니기 때문 에 저희들이 설정한 퇴출대상 기준은 아닙니다만, 지금 소위 말하는 자율적으로 인수합병을 하는 그런 회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선진교통 50번하고 북부운수 205번하고는 종착역이 같습니다. 100m도 안 돼요.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서울시에서 시민들한테 이런 홍보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항은 사전에 내부적으로만 이것이 자율적인 인수합 병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사전보고를 한 사항은 아니었고…….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회사하고 서울시하고 서울시 버스대책을 합니까? 시민들한테 어떤 홍보전략적인 차원에서 행정을 합니까?

물론,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가 예견되었다면 사전에 저희들이 대시민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요.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을 못했습니 다.

저는 퇴출업체에 50번이 들어간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노선조정위원회가 있고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서 결 정사항을 존중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어떻게 50번이 퇴출업체도 아닌데 임 의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없이 퇴출 운행합니까?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예요?

한 말씀만 다시 올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강제 적으로 퇴출시키는 구조조정, 이것이 강제적인 구조조정이라고 저희들이 명하고 있습니다 만, 이 부분은 법규에 의해서 경영이 부실하고 또 서비스가 불량한 양 요건을 갖추게 되면 법규상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강제적 으로 퇴출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법규에 관계없이 소위 일반경제의 자율적인 사항에서 사주와 사주간에, 소위 딜을 해서 사고 파는 그런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번의 경우에는 전자가 아니고 후자 입장인, 기업에서 사주와 사주간에 알 아서 자율적으로 경영권을 매각하고 매입하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 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노사정위원회라든지 어떤 기구를 통해서…….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지금 아까 우리 교통관리실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는 광역간 버스, 즉 말하자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에 대해서도 지금 여 러 각도로 구상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노선조정위원회에서 회의에 의해서 진행된 것을 서울시에서 명령하고 있 지요? 그러면 50번이 지금 퇴출기업도 아닌데 북부운수 205번하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렇 게 한다 해서 20대를 운행시키는 이것은 누구 권한입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경영권을 양도·양수를 해 서 노선 자체를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실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노선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 는데요. 지금 현재 양도·양수과정에서 발생한 갑작스런 변화에 따라서 부득이 기존의 노선은 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뛰고 있는 노선은 동일한데 그 노선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시민의 불 편이 야기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다른 버스에서 뛰는 업체 일부 버스차량을 그 노선에 운행하도록 하는 임시운행명령을 지금 내린 것입니 다.

그러면 임시운행명령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지금 서울시 노선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원칙으로 세워 놓고 임시명령이 내려갈 수 있으면 25개 구청이나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임시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서울시에서 갖고 있습니 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노선을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운행해 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결론을 찾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시 버스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싶어서 제가 그것을 유도한 것입니다. 왜? 임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왜 버스조정위원회라 해서 버스조합에서 좌지우지하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시외에 나가는 버스조합장 버스가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나갑니까? 청평, 마석까 지 나가요, 서울시 버스가. 그것은 누구 버스입니까? 조합장 버스예요. 무슨 소리들 하고 있 어, 특혜주지 마시오. 지금 빈약한 버스업체들 말이야 힘없고 말 못하는 사람들 죽여 놓고 특혜주고 있어요. 제 얘기는 50번 퇴출업체가 아닌 북부운수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임시명령을 내렸 으면 서울시가 그런 권한이 있으면 민원이 오면 임시명령을 내려 주세요. 그리고 사후처리 하세요, 조합하고. 그런 권한을 가지십시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수용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시민불 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답변하실 내용이 없고, 이경애 위원님 내일 하시기로 안했습니 까?

저 내일 하기로 했는데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오늘 행정감사를 하루 치르면서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교통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고성을 지르셨죠, 교통관리실장?

고성이라기 보다도 위원님이 목소리를 높이시니까 저도 거기에 …….

제가 하니까 따라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자꾸 그러지 마세요. 안 그러겠습니다.

행정감사 하실 때 분명히 지적합니다. 고성을 제가 한다고 따라하지 마십시 오.

네, 알겠습니다.

김희갑위원님, 서류 꺼내시는데 발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시정요구가 가능한 게 있으면 아까 좀 답 변해 주십사 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택시의 청색이 도입된 것은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저희도 생각합니 다. 그래서 지금은 청색띠를 통해서 중형택시를 구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 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적용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거주를 하지 않거나 또는 서울의 학교가 아닌데 대학만 다니는 경우 또는 서 울에 살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 이것을 현재로는 학생용 버스카드를 못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과거 회수권제일 때는 학생증만 내면 부산학생이든 서울학 생이든 집이 어디든 관계없이 학생증이 바로 할인의 기준으로 통용되었습니다. 학생할인이 라는 것은 사실 그런 원칙하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자유치사업과 공영주차장관리 현대화사업에서 평가항목 배점 과 그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일부 시인을 합니다. 연초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자유치사업이 교통관리실에서 주차장 민자사업으로 최근에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주택가 공동주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대형 대규모 투자제안서를 평가하는 것이 7월에 있었던 내부순환로 사업 자 적격업체 선정하는 것이었고, 마지막에 한 것이 공영주차장관리 현대화사업 이렇게 진행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작되었던 주택가 공동주차장 민자유치사업은 사실은 전체 사업계획 자체 가 좀 포괄적으로 되고 구체적이지 못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의위원들이 점수배점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심의위원들이 의결을 등수로 평가를 해서 시가 필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등수가 아니냐는 원칙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7월에 행한 내부순환로의 경우에는 이것을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평가배점도 처음에는 아주 큰 항목으로 큰 점수로 뭉텅 뭉텅 주었습니다만, 그러면 그것 이 갖고 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주관적 판단의 소지 가 크기 때문에 시가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알려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세부 항목별로 한 100여 가지 항목별로 나누어서 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배점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내부방침으로 정했습니다만, 다만 그것을 주고 심사위원들이 자유스럽게 평가를 하도록 그것을 참고로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참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평가항목과 평가요소와 배점을 줄 때 보다 세부항목들을 더 좀 만들어서 적어도 평가요소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아서 이대로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공표를 해나가면 적어도 시는 지금까지 공정한 룰을 만들어 주고 룰을 공개해 버리고 그 룰에 따라서 각 업체의 어떤 미세한 차이를 골라내면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그게 오히려 사실은 우리 교통관리실이 해야 될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 에 대단히 힘든 일이고 민간의 어떤 재원조달관계나 이런 재무관계에 보다 더 전문성을 가 지면서 이것을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힘드시겠지만, 그 정도를 해야 그런 어떤 원칙들을 제시해 버리면 나중에 결과가 끝나고 나서도 봐라, 이러이러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이렇 게 했는데 결과가 이렇지 않느냐, 그 결과에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보더라도 결과에 승복 하지 않을 것 없게끔 이게 되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가 말씀드린 대로 1월에 한 것은 아주 러프하게 대충 되었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 니다.

500점 해서 재원조달계획 해서 500점이 나왔는데 그 계획에 세부적인 내용 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7월에 내부순환로 할 때부터 정성을 많이 들여서 한 100여 가지 항목별로 평가배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때는 심의위원들이 자율권을 주었는데도 거의 그 대로 준수를 해 주었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현대화를 12월 10일에 할 때는 똑같은 식으로 했습니다. 일단 7월에 한 내부순환로하고 여기에 대한 100여 가지 평가항목을 분류를 하고 배점을 했는데 여기는 이것을 우리 시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전문가니까 논란 을 좀 해서 일부 그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기 전에 이것을 수정하지 말라는 이런 지시를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회의가 진행중일 때 시가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다소 수정이 있었습니다만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무슨 변화가 있고, 또 가령 예를 들 면 합격해야 될 업체가 불합격이 되고, 그게 탈락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어떻게 하면 공정한 나름대로의 투명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제시해 놓았더라면 어느 업체든 간에 공정한 어떤 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보다 세밀하게 그런 내용들로 공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항목과 기준을 사전에 확정짓고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됐었어요. 공표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표가 된 민자유치 건설 및 운영계획서 사업설명회 하는 내용에는…….

거기에는 대분류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었지요. 나와 있었는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500점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사실은 심사할 때 보니까 그냥 1등, 2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등, 2등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심사위원들이 다 고민을 했겠지요. 한 500점 주고 어쩌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못해서 여기 쪽지에다가 썼겠지요, 가· 나·다·라 자기들 나름대로. 나름대로 써서 여기 몇 점 몇 점 주고 결론만 1등, 2등 이렇게 나왔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점수를 주는 과정까지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1등, 2등 이 나왔는가라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쪽지 한 장 가지고 가서 그것을 업체들 한테 설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업체들이 승복을 못 하지요, 그런 문제들이 따르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7월부터 그 내용을 보강하고 이번 10월에도 그 원칙은 지켰습니다, 많이 보강을 해서. 한 100여 가지 로 소분류를 해서 큰 대분류는 사업설명회에 나간 그것을 지키되, 그 범위 안에서 또 소항 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봐야 될 항목들이, 그래서 그것을…….

소항목 부분도 공개 안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글쎄, 앞으로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공개 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등생하고 대학교 입시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뽑았을 때 그것 이 렇게 해서 나온다, 그리고 점수는 이렇게 해서 매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결국은 그럼 에도 불구하고 A플러스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A0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A마이너스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소항목의 경우에는 지난 7월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공개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공개를 안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 희들도 그것 비밀스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오늘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님 답변에 대해서는 내일 추가로 하기로 하고, 오늘 감사는…….

아니,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십시다.

네,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방금 김희갑 위원님이 제기한 주택가 공영주차장 입찰과정에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각 주택가 공영주차장 20년 무료상환 내역서를 내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관리실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 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