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제133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199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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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수도기술연구소와 정수사업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 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16회 임시회를 마치신 후 의원세 미나를 비롯해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또한 제17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앞으로 40일간의 장기간 시의회 의정활동으로 인해 바쁘신 일정 을 보내셔야 하는 가운데 위원 여러분의 건강관리가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종옥 상수도사업본부 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본 행정감사 자료 작성과 준비로 인해 노고가 많 으셨을 줄 압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산하 사업소인 수도기술연구소 그리고 7개 정수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한 산하 사업소는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들이 늘 마시고 쓰는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돗물 은 우리 시민 들의 건강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야입니 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과연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안전한 수돗물을 생 산하고 있는지, 안정된 공급체계는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합리화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또 2000년도를 맞이하기 위한 Y2K 준비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상수도 행정을 집행하는 가운데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 밀히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시정함으로써 시정을 위한 바람직한 시정방향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지구촌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 하기 위한 새로운 준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정도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적응치 못하고 구태의연한 사고와 자세로 임한다면 21세기는 희망 없는 시정으로 도태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천년이 아니라도 21세기 백년대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모색 하고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감사가 유익하고 생산적인 시간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감 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인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를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 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은 그 자리에 모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 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사무집행에 대한 거짓 없는 진실한 보고와 답변을 약속하는 것이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김종래위원장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추진 현황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본부 및 사업소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 원님, 오늘 제1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수감케 된 것을 매우 뜻깊 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저희에게 보내 주신 많은 협조와 격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장에서는 금년 한 해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과 경영의 합리화를 위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속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서는 적극 시정하고, 아울러 상수도 행정발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3,000 여 상수도 직원 모두는 새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천만 시 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차장 임동국, 수도기술연구소장 이채근, 총무부장 김봉현, 경영관리부장 박희 수, 시설과장 서효석, 생산관리부장 박수환, 급수부장 유재용, 광암정수사업소장 조성학, 암 사정수사업소장 서재석, 구의정수사업소장 한상열, 뚝도정수사업소장 한상태, 영등포정수사 업소장 금대환, 선유정수사업소장 금병완, 강북정수사업소장 박용상, 수질연구부장 오세종)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기술연구소, 그리고 정수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사업소 업무보고는 기관수가 많은 관계로 정수사업소를 대표해서 강북정수사업소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 받을까요?

송미화위원

두 군데만 합시다.

김종래위원장

한 군데 더 받을까요? 그래요, 말씀하세요.

송미화위원

정수사업소 중에서 강북정수사업소는 새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2개 정수사업소는…….

김종래위원장

그러면 말씀을 하세요. 어느 정수사업소를 받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강 북하고, 또 어디 한 군데 말씀하십시오.

차성환위원

광암 하나 받죠?

이송죽위원

누수율의 최고와 최하 양쪽을 받지요.

김종래위원장

그러면 강북정수장은 놓아두고? 우리 위원님들 알아서 선정해 주십시오.

김재실위원

생산량이 제일 많은 곳…….

김종래위원장

강북이 제일 많죠.

김흥식위원

중부수도사업소…….

김종래위원장

수도사업소는 내일입니다. 오늘은 정수사업소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암사가 제일 많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암사가요? 그러면 암사하고 강북하고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강북정수사업소하고 암사정수사업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 지 정수사업소에 대해서는 유인물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기술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수도기술연구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수도기술연구소 업무보고를 하 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로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수도기술연구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기술연구소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사업소를 대표해서 강북정수사업소장과 암사정수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 하시겠는데 먼저 강북정수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박용상강북정수사업소장

강북정수사업소장입니다. (보고) 강북정수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암사정수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강북정수사업소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하셨기 때문에 암 사정수사업소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서재석암사정수사업소장

암사정수사업소장 서재석입니다. (보고) 암사정수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14시까지…….

김재실위원

자료요청…….

김종래위원장

자료요청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김재실 위원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시작 전에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보셨는가 모르겠네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작성중에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가해서 수도기술연구소하고 각 정수사업소에 수돗물 생산 시설견학을 시켰는데 1일 일정표하고 그분들에게 제공했던 제공물 일체, 다음에 1일 예산을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민신청수질검사 건수는 121전화에 의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기 타 신청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건수, 다음에 수질검사한 결과,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송미화 위원님.

송미화위원

저는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정수사업소에서 Y2K와 관련돼서 별도로 예산이 지급된 비용이 없죠? 맞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없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정수사업소에서 약품재고량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 재고에서 폐기처분하거나 이런 양 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재고량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다음년도에 그 양을 다시 쓴다 라고 그랬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님 오셨죠? 재고량 약품의 적정 보존기간이 얼마인지, 정수장에서 쓰는 약품이 7가지입니다, 그것을 항목별로 해 주시고, 아까 발표하신 정수사업소장님들, 사업소 장님별로 가능할 겁니다. 최근 3년간 약품이 남은 것, 이월된 것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양을 약품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이송죽 위원님.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저번 9월 8일 오후 6시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가 저한테 오질 않았 어요. 어떤 자료냐 하면 물난리대책본부 구성의 근거는 국무총리훈령 제375에 근거해서 법 적 협의위원회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그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국 무총리훈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무총리훈령 제375 사본하고, 또 8월에 평가한 물관리세부추진계획의 내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9월에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자료를 오늘 주십시오.

김종래위원장

김판길 위원님.

김판길위원

김판길 위원입니다. 일전에 자료요청할 때 자체감사한 5년간 실적만 이야기했는데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도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위원장

박래우 위원님.

박래우위원

감사원 감사나 자체 감사에서 민원이 있을 때 민원인들 전화번호는 체크 않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주소만 나와 있지 민원인들 전화번호가 없어요. 민원인들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전화번호 좀…….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현황 전체의…….

박래우위원

전체가 아니고 자료 있는 대로 해 가지고, 전체는 할 필요 없고…….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정수사업소장님, 강북정수사업소장님 아까 발표하셨죠? 강북정수사업소에서 관 련된 기기들이 지금 대성물산으로 일괄 구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물론 단가가 낮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성물산과 수의계약을 한 배경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탁도계 다 들어 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김종래위원장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계속 진행토 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 및 수도기술연구소, 정수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산하 사업소장을 상대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정수약품 총괄구입 및 사용현황에 정수약품 구입단가와 사용단가가 왜 다릅 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구입단가요?

김흥식위원

구입단가와 사용단가. 자료 930페이지를 보세요. 930페이지에 모든 정수약품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일 밑에 칸이 단가 칸인데 구입현황과 사용현황에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단가는 정수처리 과정에 사용되는 정수약품은 폴리염화알미늄 등 7종으로, 조달청의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통상 연 2회 내지 3회 단가가 변경고시되 며, 정수사업소별로 구매단가가 조금씩 상이한 것은 구매단가 변경 전후 1년간 구매비용을 총 구매물량으로 산술평균한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단가는 구매단가 변경 전후의 정수사업소별로 약품저장 시설능력과 재고 운영 방법에 의한 확보된 물량 정도와 사용시 시점별로 기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 이기 때문에 약간 틀리게 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것은 말이 맞지 않네요. 왜 그러냐면 단가라는 것은 지금 현재 ㎏당 단 가인데요. 약품의 단가가 1㎏에 얼마다 하면, 또 사용을 1㎏ 썼으면 그 단가가 그대로 적용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관상이라든가 다른 비용으로 나갔을 때는 다른 또 지출 대금으로 떨어야지, 단가 면에서 그것이 틀려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결과라고 보는데요. 그 답변은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데 상반된 얘기 같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되었건 간에 ㎏당 100원에 들어왔으면 1㎏을 썼으면 100원을 쓴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우리가 조달청 구매를 하기 때문에…….

김흥식위원

물론 알아요. 조달청 구매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100원에 구입을 했으면 그 100원어치만 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고시가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변경되어서 고시하기 때문 에…….

김흥식위원

아니, 구입가격이 틀리다 할 때는 환율변동이라든가 고시변동이라든가 틀 릴 수가 있지만 이미 구매했던 약품에 대해서 사용을 한 단가가 틀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그런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흥식위원

아, 1㎏을 100원에 구입을 했는데 1㎏을 썼다는 말이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생산관리부장이…….

김흥식위원

대신 답변하시겠어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네,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맞는데 저희가 잘 안 되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주 약품인 PAC 같은 경우에 탱크가 50톤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탱크가 부족하면 계속 약품을 채워 쓰고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월되고 할 때는 이월되는 약품은 실제 사용할 때는 다음 해 단가로 적용해서 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 씀대로 약품이 딱딱 갈라지는 것 같으면 이것은 작년에 산 작년 가격 이렇게 딱 구별되지 만, 실제적으로 사용상에는 같은 탱크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연수를 기준해 서 사용단가로 산출하고, 구입한 연도를 기준해서 구입단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월된 약품하고 98년도에 구입한 약품하고 혼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을 내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 말씀이죠?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렇다면 이월된 약품에 대한 단가문제하고 이월된 양하고 그런 것도 자세 하게 자료로 내주셔야지, 이렇게 된다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저희가 조달가격 자체도 1년에 한 번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1 년에 몇 번씩 변동이 있고 해서 실제 어느 시점으로 해서…….

김흥식위원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이 추가로 자료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이월된 약품 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가 나오면 알 것입니다. 그것을 넘기고,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탄 문제요. 활성탄 문제가 98년도 1년분하고 99년도 10월까지 쓴 양하고 몇 배가 나냐면 상당히 많이 나요. 그것이 3.5배 이상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까지 쓴다면 4배 이상이 될 것으로 아는 데, 그 때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은데 금년도에 활성탄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김종래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게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질문이면 이왕이면 집행부가 빨리 알 수 있도록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자료는 똑같아요. 그 페이지입니다.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담당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수장에서 활성탄을 투입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간헐적으로 수질이 나쁠 때 소석회 투입기를 사용을 하 든지 임시로 인력으로 투입을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활성탄 투입기를 전부 개량을 했습니 다. 개량을 하고 이제는 시민들이 마시는 물 자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수질이 그렇게 안 나 쁜 상태에도 저희가 조금씩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흥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작년에도 5만 3,700㎏이에요. 작년에 그렇게 썼어도 물 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죠?

박수환생산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작년 업무보고 때도 정수사업소에서 나오는 물 질에 대해서 큰 하자가 없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4배 이상이나 활성탄을 써서 해야 될 큰 이유…….

박수환생산관리부장

활성탄은 수질항목에 나와 있는 그 항목을 좋게 한다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맛하고 냄새, 그 다음에 물 속에 들어 있는 수질기준은 충분히 만족한다 하지만 미량의 물질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성탄을 썼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도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안 좋 았다는 결론이네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상대적으로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왜 항상 작년에 업무보고 때는 좋다고만 말씀하셨어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그것이 수질을 어느 정도까지 좋게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더 할 수록 더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흥식위원

물론 약품을 많이 타면 좋아지겠지만 이것이 2배가 늘어났다면 모르는데 지금 연말까지로 봐서는 4배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쓰는 양으로 봐서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너무 과다하지 않나, 또 예산면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면 종 전 그대로의 활성탄을 사용해도 될 텐데 구태여 4배 이상 소모를 시킬 필요가 있느냐?

박수환생산관리부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초 방침은 이제 우리도 실제로 시민들이 마 시는 물을 더 좋게 만들자 해서 활성탄을 상시 투입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투자된 효과를 따지면 그러면 우리가 원수가 좋을 때는 굳이 활성탄을 안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의견이 모아져서 지금 현재 각 정수장이 활성탄을 투입할 수 있는 시설은 다 갖추고, 앞으로는 원수수질이 나쁠 때 투입을 하고 원수수질이 좋을 때는 비용을 절약하도록 그렇게 저희 내부방침을 변경했습니다.

김흥식위원

물론 약품을 넣어서 시민이 마시는 물의 질이 좋아진다면 좋죠. 그러나 지 금 아시다시피 수질평가가 29.9%라는 최하위인 것을 알고 계시죠?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네.

김흥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물론 이렇게 투입을 해서 시민의 만 족도가 높아간다면 좋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물의 질이 좋아지고 마시는 사람들이 좋다고 평가가 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수질평가는 평가대 로 나빠지고 이런다면 좋은 결과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강북정수장이요. 9월에 50만톤 통수를 했죠?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혜택을 보는 지역인데 강북구가 12개동 했는데 미 아1·2·5·6·7·8동 6개동이 지금 현재 불출수 지역이 많은데 그 동이 제외됐어요. 그 동이 제외된 이유, 또 거기가 물 수압이 좋아지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 자 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50만톤이 통수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급수를 하려면 내 년 한 6월 정도가 되어야만 지하철공사와 연계돼서 공사가 수행되기 때문에 말로는 내년 4 월정도가 되면 지하철공사가 다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2개월 더 늦게 잡아서 한 6월 정도가 되면 강북정수장 50만톤도 통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듣고 하다가 저도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왜 그 러냐 하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맞습니다.

김흥식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난번에, 제 지역입니다. 지역에서 물이 언제 좋아지냐 해서 강북정수장만 통수가 되면 좋아진다, 또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강북정수장이 통수되고 난 후에 그런 결과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지하철이 개통되고 하면 그 때 좋아진다고 해서 제가 그 말을 해서 주민들이 믿어 주냐, 또 과연 그 때 가서 좋아지느냐, 이것도 의문점의 하나가 되어 버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지난번에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강북정수장 물이 최고 좋은 물입니다.

김흥식위원

아니, 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지역에 혜택이 안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연급수한다고 우리가 지금 물탱크를 없앤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현재 물 양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압이 좋지 못해서 야간에만 물 받는 지역도 있거든 요. 그래서 항상 얘기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장에 나가보신다고 했고 또 강북정수장 만 완공돼버리면 모든 물이 다 좋아진다, 저도 똑같이 지역주민들한테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왔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그 때…….

김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봤더니 그 지역에는 전부 빠져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지하철 내년 몇 월에 개통이 되면서 물이 좋아진다, 그 말씀을 과연 내가 믿 고 또 다시 가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한 번만 더 하십시오.

김흥식위원

한 번만 더 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관 매설이 지하철공사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만 약에 진짜 50만톤이 더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김흥식위원

그런데 저희 시의원들이, 여러분들을 꼬집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가 어떤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하고 또 우리가 상의를 해서 어떠한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고쳐 나가야 할 사항은 고쳐 나가야 되고, 서로 이런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 터놓고 얘기 가 돼야 됩니다. 그 때 업무보고 당시라든가 이렇게 감사중에만 서로 대화가 오고 가고 끝날 것이 아니고, 올해만 지나면 그만이다,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거짓말쟁이가 안 되고 똑같이 지역에 나가서 얘기를 하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절대 거짓말 안 할 테니까 내년 6월까지만 참아 주십시오. 지 하철공사가 3.4월에 완료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짓말 절대 않겠습니다. 내년 6월까 지만 참아 주시면 확실하게 좋아질 겁니다.

김흥식위원

답변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나오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실질적으로 지하철 연결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거짓말 안 할 수가……. 거짓말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시간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발언을 되도록이면 동료위원들이 서로 하 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강북정수장을 준공하고 좋은 말씀만 많이 써 놨는데 준공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 제점이 발견된 일이 없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김흥식위원

강북정수사업소장 말씀하십시오.

용상

박용상강북정수사업소장

아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정수사업 그대로 하는데 지장이 없단 말이죠?

용상

박용상강북정수사업소장

네.

김흥식위원

지금 현재 50만톤하고 지난번에 50만톤하고 100만톤이죠? 지금 100만톤 생산 안 되고 있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못하고 있죠.

김흥식위원

업무보고에 나온 그 양입니까?

용상

박용상강북정수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32·3만톤 정도.

김흥식위원

우리가 또 감사일정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기 때문에 이상 끝내겠습니 다.

김종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자체감사결과가 지적된 것이 많은데 자체감사가 본청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 감사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 조사과에서 감사한 겁니다.

박래우위원

본청에서 한 것은 없습니까? 금년에 본청에서 감사한 것?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구분을 못하겠는데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박래우위원

100페이지요. 1999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조치결과해서 10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본청 감사결과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본청 감사결과가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래우위원

그러면 금년에 본청감사 한 번도 안 받았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강남수도사업소가 받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아니, 글쎄. 지금 현재까지 본청감사에 한 번도 감사받은 일이 없느냐고요? 제가 자료 요청하면 금방 나오니까 말씀해 주세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박래우위원

여기에는 지금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감사가 있었는가, 아니면 자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만 했는가 그것을 구분을 못하겠네요, 지금 보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당초에 위원회 요구자료로써 나온 것이 1999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 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최종조치, 그렇게 요구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항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 적으로 감사한 사항이 포함돼서 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렇다면 본청에 있는 감사결과는 없죠?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네,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본청감사를 받기는 받았는데?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받았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본청감사결과?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만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보면 조치내용과 공문조치결과가 나왔는데 훈계, 주의, 또 시정조치 내용 을 봐서는 직원교육 실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실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지 있습니까? 시정조치 내용에서 직원교육 실시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느냐고요. 내용이 있으면 자 료로 주시고, 또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직원교육은 사업소내 교육일지로 저희가 증빙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문시달을 그렇게 지시가 나가고 사업소에는 그 공문근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103페이지 연번 4번 좀 봐줄래요. 상수도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소홀 해서 미아가압장 급수구역 중 재개발사업으로 28.9%만 급수하고 있음에도 설계에 반영치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터펌프를 증설했는 데 이 말은 지금 모터펌프를, 급수를 100%를 보고 시설한 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소홀 해서 미아가압장 급수구역 중 재개발사업으로 28.9%만 급수하고 있음에도 설계에 반영치…….

박래우위원

그 %가 상당히 차이가 많아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개발사업으로 그 중에서 28.9%만 급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사를 하지 않아야 할 사항을 공사를 한 사항으로써 당초 계획에 대해서 검토가 잘못됐다는 판단 으로 징계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부장님, 지금 이것이 공사를 안 해도 되는데 검토소홀로 해서 공 사를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이 예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예산규모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물론 직원들 징계조치 가지고 제가 얘기할 필요성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으로 봐서는 훈계가 1명 돼 있고 주의 1명 되어 있는데, 물론 본부장님 권한이기 때 문에 내가 깊이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금년에 우리 공무원 중에서 비리가 있어서 검찰에 고발한 내용도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여기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본청감사에서는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본청감사에서도 비리로 해서 검찰에 고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금 년에 고발된 것은 동부수도사업소에서 검침원이 금품을 수수한 사건으로 현재 검찰에 송치 돼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지금 직원교육 실시라는 것은 일지는 다 있 죠? 지금 교육내용이 무슨 교육을 시켰는가, 무슨 교육을 실시했는가,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일지로서 저희가 증빙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 니다.

박래우위원

그래요. 그리고 110쪽 좀 봐줄래요. 지금 99년 민원요지 및 처리상황인데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요지 및 처리상황 보면 지금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민원들에게 설득만 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아까 본위원이 직접 민원인들 전화번호를 알아서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전부 설득이해 그랬는 데, 설득해서 전부 이해된 사항입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저희가 처리결과 괄호로 된 사항에 보시면 설득이해와 요구수용, 기타 이렇게 구분이 돼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설득이해라 하면 근본적으로 민원인의 요구사 항을 수용을 저희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이랄지 지침이랄지 이런 사항에 현실 여건상으로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관련규정 등을 명시해서 이해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고, 요구수용이라 하는 것은 저 희가 그대로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말 그대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법령상 안 되는 사항은 저희가 설득이해로써 표현을 하고, 또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민원인들이 이해가 안 됐는데 본부에서는 나름대로 그냥 이해를 시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렇다고 봐야죠?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공급자와 수요가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 설득이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박래우위원

본위원이 직접 확인 좀 해 보려고, 전화번호 좀 전부 체크해 주세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전화번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행정감사를 하려는 민원인들을 제가 찾아가서 뭣 때문에 민원을 냈는가 직 접 확인해 보고 상수도본부 직원들하고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가 얘기하렵니다.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호일위원장대리

박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

김판길 위원입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부채가 7,018억, 이자가 2,409억 그랬는데요. 2000년도 부채에 대 한 감소대책을 말씀해 주시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기본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모든 우리 행정을 부채 감소하는 방향대로 세 우라는 지시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사업비 또는 경상비를 줄이고, 또 앞으로 유수율을 높여서 경영합리화를 해서 저희들도 감소하는 방향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 체적인 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100억이고 두 개 합쳐서 약 9,500억이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500억 정도는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서울시는 지금 1,000억을 2000년에 감소하겠다고 그랬는데 1조원에 달하 는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것이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을 안 세웠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전부 다 각 부서에서 세우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 리가 예산심의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판길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2,000억에 해당되는 것이에 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때는 보고가 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리고 수질에 대해서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 를 요구했었는데 이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이나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 더니 자료내용이 그렇습니다. 한 단계 높은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공급과정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또 추진실적으로는 한 단계 높은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과정의 수질오염 방지, 녹스는 옥내배관 교체, 수돗물 신뢰도 향상,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하면 내년도부터는 아주 잘 되겠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5년까지 지금 주부들이 우리 수돗물을 가장 먹지 않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해 보았더니 제일 첫 번째로 녹물입니다. 두 번째는 냄새입니다, 염소냄새. 그런데 염소냄새보다는 녹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물은 어떤 것이 많이 나오냐면 냉수보다는 온수를 틀 때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원인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후관 개량이 2005년까지, 또 94년 이전의 아파트가 약 154만가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적어도 100만 가구 정 도는 녹물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2월 31까지 일제 조사 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재질 또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소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관을 개량하지 못한 이유 등을 전부 다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알아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돈보다는 아파트를 전부 다 뜯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질 문제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는 어떻게든지 녹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솔직히 고백하고, 우리가 적극적인 PR하 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또 외부전문가 세분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 때도 역시 주민들한테 솔질하게 말하고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세워라 하는 조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의 약점 또는 잘못된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2005년 이 후에는 정말로 좋은 양질을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하는 대로 저희들이 PR을 하려고 그럽니 다. 그 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이 없습니다.

김판길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써 놓은 대로 하면 당장 내년부터 좋아지겠는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부터 하기는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수돗물을 안 먹는 이유가 우리가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1,000명에서 2명이다, 그것은 조사 자체를 제가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안 먹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딱 까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양해를 얻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외국사례 같은 것도 많이 연구 검토하시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필라델피아 국장님이 우리 한국 국장입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던 분이 귀화를 해서, 그분도 우리수도에 대한 문화가 앞으로 잡혔으면 쓰겠 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녹물이 전혀 안 나온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들었 거든요. 우리 변명 같습니다만 아무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옥내배관이 지금…….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94년 이전이 약 150만에서 154만 가구인데요. 그 중에서 적어도 100만 가구 정도는 녹물이 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분과위원회에서 위 원들이 각자 자료요구를 하면 성실하고 혼이 담긴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은데 오자, 탈자, 그냥 편집도 엉터리로 해서 요구한 자료도 다 빼먹고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는 신경 쓴다고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그래서 이런데 신경을 써주시고, 3일간이니까 더 연구하면서 다른 위원도 질의할 시간을 주고 하기 위해서 저는 그만 마치겠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판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아까 박내우 위원이 자체감사를 질문을 했었는데요. 감사 기구가 어디라고 그랬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는 감사원 감사가 있고, 저희들…….

김관수위원

아니, 자체감사에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조사과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의 방대한 예산집행 규모를 내실 있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몇 분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우수한 인력이 있기 때 문에 저희들은…….

김관수위원

그러면 감사관들 인적사항,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관수위원

왜 그러냐면 자체감사 하면 서울시 감사도 받고 이런 사무감사도 받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없고 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집행하는데 내부적 인 전문인력들이 봐주기 식이라고 그럴까, 잘못되면 엄청난 예산이 탕진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말이죠.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측에서 우수한 인력이 포진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 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제가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 보면서 내 나름대로 역부족 을 느끼기는 합니다만 공통적인 생각을 항상 하는데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뚜렷한 정책 부재를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서울시 1,000만 인구들이 수돗물을 과연 이렇게 수도꼭지 배관이 낡 아서 녹물 나오는 그런 시민들만 수돗물을 먹지 않느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수돗물 전혀 안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반 식품가게에 생수나 이런 것들이 수돗물을 외면하고 상품화되어서 음료수값보다도 더 지불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음용수로 수돗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그 과정이 예산집행되는 과정의 전부는 우리가 가 정에서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기본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홍보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정말 어떤 것보다도 급한 것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도꼭 지가 녹이 슬어서 안 먹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배수관이 낡아서 녹물이 나오니까 그런 선입관 때문에 안 먹는다, 물론 그것 도 일부분은 차지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급수가 연결되어 있는 수도꼭지의 시민 들이 안 먹고 있다는 사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시고 정말 시민에게 접근되어서 어떤 광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홍보기법도 인용하신다고 그랬지만 그런 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시민들이 정말 믿을 수 있게끔 그 쪽으로 정책이 총력전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 배수관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의 검토나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것은 지속적 사업이고, 이만큼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상수도사업본 부의 결말은 한 분이라도 가시적으로 시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정책이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데 대한구상을 가지고 계신 것, 제가 질의한 데 대 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1,000명을 상대로 해서 공보실에서 조사해 보았더니 두 명밖에 안 먹는 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조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많습니다만 공 적으로는 부인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또 수돗물이 가정 수도꼭지까지는 모릅니다만 배수지까지 수돗물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내배관 문제를 5년 동안에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개량하도록 하고, 또 금년도에 400㎞하면 3,243㎞에 대한 노후관 개량을 다 해서 실질적으로 2005년도부터는 정말로 깨끗하고 좋은 물입니다 하는 것을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신뢰성을 얻도록 저희가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저는 다른 것을 여쭤 본 것이 아니고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사업 예산부 서나 또는 시행부서, 다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쪽인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본부장님 의 결단으로 요즘 구조조정하지만 어느 회사 같은 데서도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책임 부서를 두는 것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 급한 것이 물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하고 접속이 안 되어서 시민들이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믿지 못해서 물 안 먹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본부장님이나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물을 안심하고 마셔도 좋다고 다 권유하는데 그 렇다면 홍보쪽에 특별한 부서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이 상수도사 업본부장으로서의 나름대로 경영철학과 맞물려서 책임 있는 부서를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 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광고 내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전문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구상 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기관은 안 만들고 전문팀 두 사람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상수 도 홍보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7개 정수장이 전부 다 고건 시장 지시로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전부 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송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강북정수장, 선유정수장, 뚝도, 구의, 이 4개만 개방되었다는 자료가 나와 있고, 암사나 광암이나 영등포는 되어 있지 않은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송죽위원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데 물론 고건 시장 지시로 시민들에게 개방한 것은 물론 위에서 지시를 하시니까 하셨지만 사회에 조금씩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남·오용으로 인해서 공원화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앞으로 학습이나 그렇지 않으면 견학 이런 것 위주로 개방해야지 시민전체를 위 해서 개방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계속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개방하므로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문제고 두 번째는 청결문제입니다. 보 통 한 100명, 200명이 와서 놀이를 하고 술까지도 먹도록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그러면 술을 잡수시고 함부로 방뇨를 한다든지 또는 주민들께서 가져온 쓰레기 같은 것을 안 가져가시거든요. 그래서 안전문제하고 청결문제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금년부터 대대적인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닫는다든지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 요일만 우리가 대책팀을 만들어서 우리 본부에서 지도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역시 개방하는 것을 확대를 해서 화장실은 어딥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써 붙이고, 또 실질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제 일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은 조금 자원봉사 비슷하게 우리 공무원들도 봉사를 하 자.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수돗물이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집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하려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오셔서, 오신 분들이 가셔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수돗물이 깨끗하게 만들 어지고 있구나 하는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나 학습이나 견학위주로 해도 얼마든지 홍보가 될 수 있는데 홍보에 비해서 문제점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학습이나 견학중심으로 해야지 일반시민이 와서 거기서 술까지 마신다고 하는 것 은 유흥장소도 아니고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우리 정수장 환경이 대단히 좋아서 가족단위로 소풍을 온다든지 또는 그룹단위로 소풍을 와서 거기서 가끔 음주도 합니다. 우 리가 그것도 지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안 하게 하겠습니다만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송죽위원

그래도 거기가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거기 와서 술을 마신다고 하는 것 은 문제가 많습니다. 도시락을 먹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 와서 술까지 마신다고 하 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지금 계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을 좀 자제해 주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송죽위원

그리고 이제까지 자료를 보면서 칭찬해 드리고 싶은 데가 있는데요. 강북 정수장, 12페이지 보면 방호시설 정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읽으면서 여기 참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울타리주변 보도블록 까는 것 1,200m, 폐블록을 수집해서 재활용했 다는 것에 대해서 참 칭찬드리고 싶고요. 순찰로 확보 및 잡초제거도 인건비 들이지 않고 자체 내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정 수장도 좀 이런 것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면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이송죽위원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 1,956페이지에 보면 시설분담금 비교표가 있어요. 비교표가 있는데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듣기를 원하는데 타 지역은 시설하 지 않은,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은 시설하지 않았는데 우리 서울은 65㎜와 125㎜를 시설했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시설분담금이 부산은 계속 많은데 또 대구나 인천은 아주 적더라고요. 그러면 서 울은 두 지역 대구나 인천에 비해서 시설분담금이 많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세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용입니다. 두 가지를 물어 보신 것 같은데 첫번째 사항은 우선 65㎜와 125㎜가 생긴 것은…….

이송죽위원

타 지역에는 안 했거든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가급적이면 지금 보시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50㎜, 80㎜, 다음에 100㎜에서 150㎜로 바로 건너뛰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당건물에 65㎜가 들어가 야 될 건물에도 80㎜로 들어간다든지 또는 125㎜가 들어가야 될 건물에 150㎜가 들어간다 든지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세분화해서 계량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니까 서울이 타 지역보다 세분화했기 때문에…….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 건물에 적당한 구경의 계량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정을 한 거죠.

이송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시설분담금이 부산이 제일 높고 다음에 인천이나 대구는 적은데 서울은 왜 이 적은 두 지 역보다 시설분담금이 많으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이 시설분담금은 분담금을 최초에 정하는 기준은 저희 서울시에서 가 지고 있는 수도시설의 서비스시설들, 그러니까 정수장, 배수지 각종 관로, 이런 관로에 대해 서 차후에 이런 시설들을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두는 것이 시설분담금이거든 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분담금을 정하는 것은 해당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각각의 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유시설물의 차이가 있기 때 문에 이런 분담금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시설물의 차이라는 것은 서울이 인천이나 대구보다 시설할 양이 더 많다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물론 양적으로는 다른 타 시·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물 자체가 정수장도 730만톤이나 되고 다른 타 시·도 같은 데 는 저희 서울시에 비하면 양적으로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보수해 야 될 시설물이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부산은 굉장히 많겠네요, 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서울보다 앞서가 있는 부산은 그러면 시설물이 더 많다는 뜻인데 그러면 서울은 부산보다 적네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부산이 시설물분담금을 정한 것은 저희 서울시보다는 분담금 금액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이 시설분담금을 어떻게 결정했 는지를…….

이송죽위원

서울이 더 큰데 어떻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설명대로라면 앞뒤가 안 맞잖 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알아 봐서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내일 보고 주십시오. 그리고 1,966페이지입니다. 그것도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인데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구분과 건수와 금액이 있는데 기타가 21건인데 그 밑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17건의 현황은 나와 있는데 4건의 현황 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4건은 뭡니까? 생계곤란이 8건, 독려중이 3건, 또 납부거부가 2건, 공가 1건, 소유권변동이 1건, 또 세입 자 분쟁이 1건, 미국이민이 1건, 전부 합치면 17건입니다. 그러면 4건은 상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자료준비할 때 건수와 앞뒤를 맞춰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 위원들이 몇 건 써놓으면 넘어가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맑은 물, 맛있는 물, 냄새 안 나는 물 많이 만드시라고 지금 그냥 여유있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따 답변 주세요. 그리고 34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상도배수지나 독산2배수지는 전혀 사업이 추진되지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감사자료 34페이지 보면 상도배수지 건설, 독산2배수지 건설 추진공정 0%로 되어 있거 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박석배수지하고 상도배수지하고 저희들이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송죽위원

공정률이 0%인데 애초에 사업추진할 이유가 없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에는 금년도에 설계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 다.

이송죽위원

설계해도 준비가 0. 1%라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계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0%로…….

이송죽위원

계약이 안 되었으면 여기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자료에.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요.

이송죽위원

추경 인정해 준 우리도 잘못이 있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잘못이 아니라…….

이송죽위원

잘못이죠. 만약에 추진했다면 0.1%라도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에 서울시민의 물 부담금으로 99년도 8월부터 톤당 80원씩 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80원씩 톤당 내는 것이 대부분이 팔당 수계 부분 주민들에게 각종 지원사 업과 또 환경 관련시설, 또 모든 설치운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 부에서 취수하는 물은 75%가 우리 수계 내, 잠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잠실에서 끌어쓰고 있는데 우리 수계 내에서도 각종시설은 이 물 부담금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불이득을 서울이 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현행 법 체제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이득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정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계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하고 건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진 방법이 없을까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톤당 80원씩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송죽위원

글쎄, 그것이 전부 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가잖아요. 가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 75%를 수계 내인 잠실에서 끌어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너무 불공정하다는 것 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하나의 한강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결국은 한강물을 맑게 하고 동시에 또 상수원 보호도 되거든요. 위원님, 금액의 사용은 한강구역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글쎄, 아는데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수계 내에서도 각종 시설물 을 그 물부담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시장님도 거기 위원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 다.

이송죽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 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송죽위원

직결급수체계에 대해서, 직결급수체계를 위해서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배수지 건설사업 중에서 신림하고 반포하고 가좌, 국사봉, 화곡배수지 이런 추진공정 이 여기도 1% 미만이거든요. 여기 보면 1% 미만인데 2·3년 내에 그러면 완공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면 신림6배수지라든지 또는 국사봉배수지는 구청에서 이해를 못하셔서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 내년 초에는 전부 다 저희들이 매수를 해 서 빠른 시일 내에 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2.3년 내에 공사가 완공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보 면 사전계획이 불충분하고 추진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었냐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되는데 거기에 생각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수장 건설은 않습니다. 정수장 건설은 725만톤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배수지 건설도 다음에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배수지 건설도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 고루고루만 해 놓으면 저희들이 거의 10시간 내지 12시간이 되기 때문에 배수지 건설도 앞으로 5개 정도 만 더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배수지 건설문제도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수시간 이것 책정하는데도 문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다음에 보고드릴 때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배수지 건설문제는 건설이 다른 데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 을 강력히 하면 적어도 2.3년 내에 배수지 건설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송죽위원

결과적으로 매년 이 사업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이유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꾸지람이 있어서 저희들도 신경 씁니다만 그 일이 구청을 통과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부장이 가서 구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소상히 말씀하셨어요. 정 관악 에서 인정을 안 해 주시면 이것은 다른 데로 돌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의원 들이 잘못 알고 그랬다고 해서 지난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토지도 구입하고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송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산배수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또 공원 내 배수지를 건설한다는 사업을 추진해 왔잖아요? 추진해 왔는데 공원녹지과 반대 로 시장이 번복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집행에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 각이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낙산배수지가 되면 더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남산배수지 이번 에 통수 4만톤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20만톤 큰 대현산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거기에서 통수위 조절만 하면 낙산배수지가 없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것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조화 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낙산배수지가 설령 안되더라도 대현산배수지 20만톤이 되고 남산배 수지가 되면 거의 맞춰 나갈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낙산배수지는 앞으로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이송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같은 것은 관로 정비를 하는 일종의 보수비용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왜 부산 집어넣고 인천 갖다 집어넣고 왜 이렇게…….

이송죽위원

그것은 제가 요청했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해서 했습니다만, 답변을 하는데 그 자료를 주신 분들이 답변을 제 대로 못하시면 어디 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점도 지금 질의하시는데 그래도 이송죽 위원께서 좀 점잖게 하 시니까 그렇지, 답변서를 해 주고도 제대로 답변이 안 되면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은 필요 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까지 있는데 좀더 숙지해 가지고 오셔서 답 변에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도기술연구소장님, 오늘 수 도기술연구소니까. 정수약품 재고의 적정기간 말씀해 보세요. 수도기술연구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수도기술연구소장입니다. 아까 송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약품 7종에 대해서 적 정 보존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정수약품은 정수처리시설과 배출수 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 해서 주 응집제인 PAC와 보조약품 6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용도별 필요시에 약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수약품의 적정 보존기간은 정수약품 대부분 밀폐용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간경과에 따라서 품질저하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통상 약품보존기간은 주 응집제는 6개월 이내, 기타 보조약품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저장 사용하도록 이렇게 본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PAC와 가성소다는 사용시에 반드시 성분검사도 하고 쟈 테스트를 해서, 또 약품투입 농도실험을 실시해서 적정량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성분검사도 하고 쟈 테스트 검사도 하기 때문에 가성소다나 PAC 이런 약품에 문제가 없 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쟈 테스트기가 수도기술연구소를 비롯해서 각 정수사업소별로 기종이 서로 다른 것 알고 계십니까?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정수사업소 내용은 제가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쟈 테스트기가 어떤 것이에요? 기종 을 말씀해 보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생산관리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아니오.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쟈 테스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정수사업소 것 말고 수도기술연구소장님이시잖아요. 연구소에 있는 쟈 테스트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고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미국 수도협회에서 나온 AWWA에 인증되어 있는 Phipps & Bard사 제품입니다. 저희들 연구소하고 다음에 정수사업소 다 똑같은 기종입니다.

송미화위원

연구소하고 정수사업소하고 똑같은 쟈 테스트 기기를 갖고 있다고 어느 분 이 답변하셨어요? 지금 책임질 수 있으세요, 소장님?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생산관리부장입니다. 그것을 작년에 지적되고 해서 금년에…….

송미화위원

금년에 어떻게 바꾸었는데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본부에서 일괄 사서…….

송미화위원

본부에서 제가 금년도 서류 받아 보았는데 일괄 구입한 서류가 없는데 어 떻게 일괄구입을 했어요. 제가 문서수발대장 다 보았는데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아닙니다.

송미화위원

아니면 좋습니다. 다른 분들 있으니까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금년도에 쟈 테스트기를 수도기술연구소와 정수사업소에서 어떤 기종을 구입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쟈 테스트기는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그것을 매각처리했으면 어떻게 매각 처리했는지 매각 처리한 사유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자료로 가져오세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네.

송미화위원

자료로 가져오셔서, 어디 보낸 것까지 가져오세요. 그러면 pH메타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동일한 기종으로 하셨나요? 여기 정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pH메타기는 그러면 쟈 테스트기하고 똑같이 하셨어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아닙니다.

송미화위원

똑바로들 하셔야죠, 저하고 사석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닌데.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쟈 테스트기는 저희가 본부에서 일괄 구매해서 각 정수사업소로 관리전환을 했고요, 지금 pH메타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각 정수사업소에서 쓰는 것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정수사업소하고 수도기술연구소하고 다른 것이죠? 그러면 수도기술연구소 장님, 연구소에서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연구소에서 수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pH농 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품처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적정하게 대응 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지적되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기를 해 왔습니다. 원수가 다를 수도 있고 정수장에서의 수질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 게 저희가 약품처리 같은 것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은 사실 정수사업소별로, 아니면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주는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가 그것을 미루어서 어느 정도의 오차 한도 내에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원수, 정수, 급수 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각 공정별로 수질에 대해서 실험할 수 있는 기기도 없고 그럴 만한 역량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쟈 테스트기뿐만 아니라 pH메타기는 각 연구소뿐만 아니라 정수사업소별로 각각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정수사업소에서 내보낸 수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얼마만큼 의 객관성과 절대성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pH메타기도 우리 본부에서 공동구매해서 각 정수사업소 및 수도사업소에 공급을 했습니 다.

송미화위원

pH메타기나 그러면 쟈 테스트기를 공동으로 구매했으면 똑같습니다.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 전에 사용하던 pH메타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pH메타기를 본부에서 일괄구매해서 정수사업소별로 줬다면, 예를 듭니다. A라는 정수사업소에서 95년도에 pH메 타기나 아니면 쟈 테스트기를 구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어떻게 산정을 해서 어디에다 처리를 하셨는지, 근 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구입조달 방법에서부터 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 시오.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수도기술연구소장님께서 사실 적절한 말씀을 못하시는데 지금 감사원 에서 지적된 사항 70건 중에서 공정별 시설의 유지관리가 미흡하다가 31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받으면 계속 우리는 정말 좋은 물을 생산해 서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도꼭지 까지 직결급수체계로 해서 이취미라든지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공정별로 이 것이 정말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공정을 점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야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든 정책적으로 지원하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점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많은 도움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수도기술연구 소가 사실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정수약품과 관련돼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것뿐이지 수질약품 의 관리부적정으로 지적된 것이, 금년도만 지적된 것이 총 70개 지적건수 중에서 22건이나 포함됩니다. 정수장별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광암정수장 6건, 구의정수장 5건, 선유정수 장 5건, 암사정수장 6건,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늘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자동화설비 기기로 해서 무인화시키고 여러 가지, 그래서 자동이면 마치 모든 것이 될 것같이 말씀을 하시지만 자동화설비에 대해서도 이 자 동화설비가 설계가 됐는지, 시공이 적정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수도기술연구소장님하고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연구소장님, 지금 정수탁 도가 얼마입니까? 정수탁도를 법정으로 얼마를 정하고 있어요? 0.1NTU로 하고 있죠?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아니, 1NTU로.

송미화위원

1NTU로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정수탁도를 1NTU로 하고 있다, 그런데 소독효과를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99.99%로 해서 소독효과에 대해서 많은 신빙 성을 표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오염이 심한 경 우라 할지라도 소독효과를 99.9999%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독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오염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저 희는 지금 99.9%로 해서 1NTU까지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정수장별로는 1NTU에 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NTU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목표치에 상회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수사업소별로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정 수사업소도 발표하고 정수사업소의 자료를 가지고 먹는 물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 려고 하는 그런 객관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 정수사업소에서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하던 것을 불시에 연 5회로 해서 정수사 업소별로 우수정수사업소를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탁도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저희가 정수사업소별로 탁도가 다다릅니다, 조금씩. 그리고 광암정수사업소는 탁도가 다른 정수사업소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탁도를 1NTU로 잡았는데 각 정수사업소별로 보니까 1NTU보다 사실 많이 못 미친다, 그러니까 탁도문제는 앞으로 그냥 별로 문제삼지 않고 0.99%만 되면 탁도문제 배점에 대해서는 100%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 다. 왜냐 하면 탁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정수사업소별로 이 부분은 우리가 기준치로부터 아주 조금 미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신경 쓰지 않는 다. 예를 들어서 원생동물이나 미생물이나 조류나 이런 것보다 많이 신경 쓰지 않고 배점을 0.9% 그 이하만 되면 우리가 딱 하겠다고 말씀을 하면 정수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그리고 그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로 올라와서 구체적인 수질에 대한 자료가 될 텐 데,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 시청뉴스나 다른 것을 통해서 홍보가 되면서 수돗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질을 검사해 주는 기준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배점 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말씀 없으시면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GIS장비,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GIS장비를 어떻 게 하셨느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GIS탐사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 다. 그렇죠? 여기서 도입이라는 것은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말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GIS사업을 2000년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내년까지 끝내려고 지금 공공근로 계획도 하고 다음에 국비도 갖다가 지금 GIS사업을 하고 있는데 GIS와 관련 된 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99년 2월 24일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소 별로 소장의 결재에 의해서, 소장의 권한에 의해서 임대회사를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그렇 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GIS사업을 언제 계획을 했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된 지리정보화를 해야 되 겠다 라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98년 연말쯤 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98년 연말에 돼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렸던 말씀이기 때 문에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지적도 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GIS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것과 아니면 어느 부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50대를 지속적으로 누수탐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50%만이라도 우리가 본부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과 아 니면 100% 전체 구입하는 것과 이런 비교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떤가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급수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수부장 유재용입니다. 98년도 연말쯤에서 GIS사업을 실업자 구제대책뿐만 아니고 정보화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당초 송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저희가 탐사장비를 임대해서 쓸 것이냐 구매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고려를 했었는데 당초에 국비로 지원하면서 탐사장비는 전체를 다 임대를 해서 쓰도록 국비를 지원 하면서부터 방침이 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송미화위원

아니오. 국비를 정하면서 정부에서 임대하라는 그런 지침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장비를 임대해서 국가에서 쓰라 말라 할 그런 권한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것은 국비에서 그런 조건을 달아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이 고가장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송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GIS사업은 국비지원 부분하고 저 희 서울시의 서울시비 부분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서울시비 부분은 응용시스템 개발 쪽 에 서울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국비지원 부분은 공공근로자 고용하고 다음에 탐사장비 부분에 대한 지원금액이 국비부분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팩스로 가져오세요. 국비를 지원을 하면서 GIS장비를 임대하라고 그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 자료를 주 세요. 팩스로 지금 받아오시고 오늘 끝나기 전에 가져오세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저는 국비를 주면서 이것이 무슨 고가장비가 아닌데, 몇억 가는 장비가 아 닌데 이런 장비를 임대해서 써라,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줬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 만 임대를 못박아서 줬다는 지침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지침이 왔다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보니까 우리 11개 수도사업소 별로 GIS사업을 몇 팀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장비가 만약 예를 들어서 100대가 필요하다, 이 100대 중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유했을 때 향후 어떤 업무연관성 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만큼의 이익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정부에다 올리고 그렇다면 그 지침을 수정해서 다시 받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 장비가 본부에서는 99년 2월 24일 이것 이 지금 우리 유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8년도에 정책적으로 서울시 GIS지리정보사업팀 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GIS사업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것이 98년도에 GIS사업을 서울시 전체에서 하겠다 라는 그 런 정책적인 표현을 했으면 이것이 99년도 중점사업 중에 하나로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유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99년 2월 24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GIS사업 탐사장비 도입방안에 대해서 그 때서야 이제 시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서류 원하시면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때 GIS장비와 관련돼서 도입방안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사업소장이 판단해 서 결정을 하는데 본부시행 성능시험결과를 참조하라고 그랬습니다. 본부시행 성능시험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PL960, 이것 일본에서 오는 제품입니다. 이 기기가 보통 우리가 GIS사업장비 기기가 3종류나 4종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PL960 이 기기가 시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고 다음에 조작이 간단하고 비교 적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본부에서는 할 것을 추천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장님?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GIS 이 기기를 갖 고 있는 업체가 우리가 본부에서 이미 파악한 대로 몇 업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서울시는 서용엔지니어링 그 한 군데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된 GIS탐사장비를 모 두 다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죠, 사실 은. 그런데 서용엔지니어링에서 이 장비를 가져왔는데 이 장비를 어떻게 가져왔느냐, 처음에 했던 장비하고 다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IS탐사장비가 누수방지를 확인하는데 도 사용됩니다.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그러니까 각 사업소별로 우리도 지금 누수탐지를 사업실적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누수탐지가 상수도사업본부의 긴급한 현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누수 탐지과가 움직이기 때문에 GIS탐사장비는 또 여전히 모자라서 어디는 스물몇대를 추가로 더 임대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기기 선정하는 것과 물량과 다음에 활용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것이 맞 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업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달해 줄 수 있는 업체는 서용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업체에서는 PL960인가 그 기계에 대해 서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보다 비싼 프랑스제나 다른 기기들을 추천을 하고 그 기기를 사업소에서 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맞습니까, 부장님?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렇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조작도 간단하고 시각적으로 도 확인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일산이기 때문에 부품이라든가 무슨 조그만 하자발생시 에 보수가 가능한 이 기기보다 비싼 프랑스제나 이런 기계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렇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송미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GIS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뜬 사업이 아 닙니다. 정부에서도 전 국토와 관련된 GIS팀이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리정보팀이 있고, 상 수도사업본부에서 국비까지 받아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얼마큼 신중하게 생각이 안 되었느냐 하면 긴급공고를 하게 됩니다. GIS장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것 빨리 받아야 되니까 긴급공고를 해서 긴급공고사 유서까지 내면서 긴급공고를 해서 GIS 장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시고 없 으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별로 없습니다.

송미화위원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왜 이것이 별로 없을 것 같냐면 아 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산배수지도 사실은 그렇지 않죠. 낙산에다가 배수지를 짓겠다 라고 생각한 것부터가 무리수가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 계획시설을 하면서 낙산의 옛 모습 찾자, 낙산복원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아파트를 때 려부수고 낙산의 본모습을 찾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낙산배수지를 짓겠다고 하니까 도 시공원 그 쪽에서 당연히 반대가 있고 정책적으로 이것이 어긋나는 것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왜 그렇게 정책이 흔들흔 들하느냐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대현산이나 남산배수지로 가능 하니까 별 문제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오. 두 번이나 제가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하에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다 한다고 하 더라도 우리 환경관리실하고 이야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그 부분은 또 하실 일이 있으실 것이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 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송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자료 오전에 일찍 부탁했는데 하나도 안 오네요? 오늘 수도기술연구소하고 오늘 할 것만이라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었어 요? 올 때까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도 설치 관련된 것인데요. 중수도는 아무래도 우리가 수도시설이 부족해서 배수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수도시설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해서 이익을 보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절약한다는 것은 바로 손해를 줄이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도요금을 올려서 적게 쓰게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 능한 지금부터는 병행해야 될 것이 수돗물을 아끼는, 아껴서 적게 쓰게 함으로써 시설을 많 이 증가 않고도 할 수가 있고, 또 환경보호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상수도사업 본부는 당연히 물 절약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수도 이 용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에서도 보면 중수도를 권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서울시에도 일부 업체 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중수도 설치 권장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하고 있는지, 정책을 쓰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중수도를 법적으로 규정해 달라고 환경부에다 요청 한 적이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한 1주일 전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1일 600톤 이상 쓰는 업체에 대해서는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겠다 하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이 무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하시 는 것이 피동적이 아닌가. 분명히 수도법에 권장을 하라고 되어 있고 당연히 물 절약을 위 해서는 그것을 해야 되고, 또 법에, 규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경제적으로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좋다 하는 것이 되어야만 너도나도 하게 되지, 경제성이 없이는 안 된 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의 예를 들어보면 인터콘티넨탈호텔 여기서 88년도에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했지만 그 비용을 빼고 이미 원금을 회수했고 많은 절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손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수도를 놓음으로써 이익이 되기 때문에 놓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곳의 예를 보아서 그것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은 검토를 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수도기술연구소 소관이라서 수도기술연구소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죽 보면서 사실 전문용어이고 다른 것은 별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한데 이런 것들, 말이 조금 빗나갑니다만 아무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81개 항목으로 늘려서 좋은 수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받아보는 물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아무 의 미가 없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81개 항목으로 늘어나면 뭐합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71개 항목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사람들, 제가 10년 전입니다. 일본에서 카운터에서 물 달라고 하니까 수돗물을 눌러서 주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주는데 딱 마시고 나서 이것을 믿느냐 하고 일본 친구한테 물어 보았더니 믿는다고 그 래요. 거기는 71개 항목인가 70개 항목밖에 안 돼요. 우리는 항목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민은 안 먹느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정수해서 가져오는 물, 또 사 먹는 물 거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일본에서는 수 도업무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물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받아먹고, 일본 주민 한 사람이 저 한테 믿는다고 한 마디로 얘기할 때 정말 이것은 깨끗한 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말입 니다. 그런데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아무리 그렇게 좋은 물이라고 체크해서 한들 그것이 제대로 안 알려지고 또 불신하고 있을 때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말이 빗나갔습니다만 중수도에 대 해서도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경제적인 평가, 기술적인 평가 이런 것을 해서 많이 늘려야 돼 요. 지금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김재실위원

아니,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해 본 바 있습니까?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급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완료가 9개소 고 계획 및 설치중에 있는 곳이 28개소고요, 설치 공고중에 있는 것이 20개소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 같은 것을 전부 다 판단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 건물 자체의 비용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건물 하나하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 다만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상반기부터는 1일 600톤 쓰는 건물에 대해서는 의 무화시킨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부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건물들이 중수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 안 한 이유로 국감에서 나왔던가 어디 감사에서 그렇 게 답변했더구먼요. 기술적인 것, 다음에 경제성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술적인 파트는 수도기술연구소 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기술연구소에서는 진즉부터, 이 법이 언제부터 나왔는데요. 오래 전 부터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이런 것 하나 검토 안하고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 안 했다 하는 것은 수도기술연구소에 문제가 있다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 입니다. 연구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본부하고 상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아니,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 되세요, 이 부분에? 수도에 관련된 것이라면 더구나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라든가 서울시장이 기술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수도기술 연구소에서 당연히 경제성 검토하고 기술적인 것 검토하고 해서 안으로 내려서 그것을 상수 도사업본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적극 권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아니, 수도기술연구소장님한테 물어보았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어차피 저희들 급수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김재실위원

아니, 수도기술연구소장 입 없어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리고 수도꼭지 수질검사에서 5,400개를 했는데 수도꼭지에서 불량으로 나온 것이 9건밖에 안 됩니까? 이 데이터가 맞는 것이에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네, 8건으로 나왔습니다.

김재실위원

5,400개에서 8건이 녹물이 나온다거나 먹기에 부적합한 물이라는 말입니 까?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네, 이것은 수돗물 중에 부적합하게 나온 8건에 대해서는 주 로 철 또는 탁도가 기준초과입니다. 원인을 보면 옥내배관 노후로 인한 녹물 출수나 저수조 관리부실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 다. 그래서 이것은 배관을 교체하거나 저수조 청소를 하도록 유도해서 재검사를 실시한 결 과 다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나타났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도 여러 번 그런 말씀하셨는데 냄새나는 것하고 녹물 나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사람들 말을 들어보아도 많은 수돗물에 녹이 나오고 냄새가 난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파트에서도 불구하고. 그런데 5,400개 중에서 8개나 7개밖에 그런 녹물이 안 난다든지 부적합한 물이다 하고 판단했던 것이 저희가 이해가 안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본위원이 조사한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맞을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파트라 할지라도 녹 물도 계속 물이 흐르면 녹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잠가 두었다든지 어디 갔다……, 지난번 에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1주일 동안 시골에 갔다 왔는데 녹물이 나더라, 1 주일 동안이 아니라 이틀 동안만 잠가두어도 녹물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 해를 해 주셨으면…….

김재실위원

그런데 만약에 5,400개중에서 8개밖에 녹물이 안 나올 정도고 이상이 없 는데 그러면 저수조를 없애는 이유가 8개, 9개 그것 때문에 저수조 없애는 것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요새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 먹으라고 하면 잘 안 먹습니다. 우리가 PR을 잘못해서 그런지 어쩐지…….

김재실위원

왜 안 먹어요, 그러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먹습니다.

김재실위원

아니, 그것은 홍보부족의 문제고 그 9건, 그것 때문에 저수조를 없앱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수조는 우리가 직결급수를 하게 되면…….

김재실위원

아니, 직결급수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상 저수조에서 그런 이물질 같은 것이 많이 올라가거든 요. 그래서 저수조를 없애고 또 옥상물탱크도 없애려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 다.

김재실위원

알아요. 그것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인데. 그런데 그 9건 때문에 5,400개에서 9개면 몇 %입니까. 그야말로 0.10%인데 그 9건 그것 때문에 저수조를 없애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이 수치가 안 맞단 얘기예요.

김호일위원장대리

수치를 믿을 수 없다 이 얘기지, 한 마디로.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생산관리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가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해 보면 사실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 니다만 꽉 잠궈 놓은 상태에서 바로 틀면 강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녹물자체가 수질 기준에 불합격할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녹물을 빼버리고 수질을 측정하고요. 그 다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 보면 정수장 수돗물이 가면서 많이 나빠지는 것은 사실입 니다. 지금 8건만 수질기준에 불합격할 정도까지 나빠진 것이고, 나머지도 배관자체가 강관으로 되어 있다든지 다음 저수조 청소를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안 하면 정수장 물보다 훨씬 나빠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질을 개선하려면 최소한도로 그 정수장 물이 그 상태의 수질 을 유지하면서 하려면 배관도 노후배관을 전부 교체를 해야 되고, 다음에 저수조도 없애는 것이 수질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김재실위원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은. 다 아는 것이고, 노후관도 문제도 저수조도 문제 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융자를 해 가면서라도 건물 내부의 관을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녹물이 나오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내 는 물은 깨끗한데 받는 물은 이렇게 지저분한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인데 5,400 중에서 8개, 9개 한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한두 가지 믿겨지지 않는 그런 것 들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같으면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하고 그대로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하면 시민들이 안 그러는데 한번 잘못해 놓으면 그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또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이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위원님, 절대 저희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정수장에서 보내 는 수질이 우리 현재 수질기준보다 거의 한 10배 정도가 좋습니다, 탁도나 전반적으로. 그 렇기 때문에 중간에 가면서 좀 나빠지더라도 현재 1NTU를 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수질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것이 다 나옵니다. 저희가 거기서 이것 은 불합격이다 하는 것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만 말씀드려서 그런 거지 실제 정수장 물하 고 가면서 나빠지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지금 정수장이라든가 그런 보내는 곳에서는 81개인가요, 항목이 늘 어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81개.

김재실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꼭지에서는 5개 항목밖에 체크를 안하지 않습니까? 나머 지 항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지금 저희가 81개 항목 중에서…….

김재실위원

나머지 항목은 들어 있어도 체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나머지 항목은 예를 들어서 농약류라든지 다른 미량물질 같은 것 은 중간에 들어갈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수장 수질이 그대로 수도 꼭지까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사업소에서는 5개 항목 체크한 기계만 있는 겁니까?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지금 현재 우리가 DR2000 같은 것은 11개 항목을 자동으로 조사 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사업소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은 채수해서 연구소에 가져오면 정밀검사 전 항목으로 다 될 수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수환생산관리부장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

아까 중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좀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서 지금부터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계획을 해 서 나중에 보고 또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김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전혀 집행 안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 집행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나중에 예산심사 때나 결산 때도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이런 경우는 예산편 성시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원래? 자료 28페이지부터 나온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 32페이지에 신림6배수지 건 설은 1.3%고 반포배수지 건설은 1.0%, 가좌배수지, 국사봉배수지, 화곡배수지 등은 1.0, 1.0, 0.9고요. 낙산은 0%고 박석은 0.1%, 상도는 0%고 독산2배수지 0%, 이 각각의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몇십억씩 되는 예산들인데 애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림6배수지, 국사봉배수지는…….

이성호위원

전체 추진공정이 지금 말씀하신 1.3%, 1.0%, 0%라는 것인데 99년도 예산 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99년 신림6배수지의 경우에 45억 700만원이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 는데 이것이 아직 관악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중이란 말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결정이 됐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99년 사업비인 45억 중에 얼마가 집행이 된 겁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었고 또 용지보상액이기 때문에 %가 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석배수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잡은 위치가 너무나 나무가 많아 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꿨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신경을 많 이 썼는데도 구의회에서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만 지난 10일인가 공문이 결정이 됐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관악구에서 결정이 돼서 서울시로 올라온 상태란 얘기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성호위원

신림6배수지는 그렇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국사봉배수지도 그렇고요.

이성호위원

가좌배수지도 그렇고요? 가좌배수지도 25억 5,400만원이고요. 국사봉배수 지 27억 7,300만원이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계획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성호위원

이런 경우에 대부분 보면 예를 들면 화곡배수지의 경우는 5억 정도란 말입 니다. 여기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 정도 행정절차 진행을 감안해서 한 5억 정도 적게 잡은 것 같은데 낙산배수지의 경우도 그렇고 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낙산배수지는 거의 취소된 상태…….

이성호위원

취소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성호위원

다음에 상도배수지는 또 왜 그렇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설계비만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 발주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것 도 금년말 정도면 계약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배수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의회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이것이 지금 설계비만 반영돼 있는 곳이 있고 다음에 사업비까지 책정된 곳이 있는데…….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보상비입니다, 그것이.

이성호위원

어떻든. 그런데 설계비까지 배정되어 있는 것은 어떻든 그 동안에 민원이 나 행정 도시계획절차 이행기간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절차가 빨리 이행되거나 민원이 빨리 처리되면 설계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잡은 예산 정도는 이것은 뭐 적정하게 잡았 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설계비까지 45억, 22억, 25억, 27억 이렇게 많이 사업비까지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아직도 행정적인 도시계획절차가 이행되지 못해서 예산집행이 안 됐 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은 예산집행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의 반증 아니겠냐 이거예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따지시면 그런 정도도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지난 번 회기 때도 말씀이 계셔서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 국은 도시계획절차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말은 없습니다.

이성호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음 우리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99년도 주요사업 집행현황이 그렇고, 2000년도에 편성된 사업예산 중에서도 또 이렇게 사업비까지 넣어서 새로 시작하 는 사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보니까 7건인가 2000년도 새로 신규로 시작하는 것도 있던데 그것도 행정적인 절차나 실 제로 2000년도에 가서 예산을 얼마 정도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지금 저희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그것을 점검을 하셔서 자신이 없는 것이나 또는 제한된 재원 가지고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것이 예산심의의 목적이니까 그것을 별도로 분석을 하셔서 예산심의 할 때 또 이런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 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분석을 해서 주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았습니다.

이성호위원

다음 유수율문제인데 그 동안 우리 본부장님이 유수율 얘기만 나오면 할 말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올해 4.7%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 상을 하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3.6%요.

이성호위원

아니요, 4.7%?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3.6%요.

이성호위원

3.6%요? 하여튼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올라가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0.8% 올린다고 했는데…….

이성호위원

그리고 그 중에서 여기 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블록별 야간최소유량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또 개선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보고서도 있어요. 중부하고 서부의 5개의 블록을 통해서 했는데 그래서 21%였던 것이 팔십몇%까지 나가기 도 하고요. 대부분이 80% 이상으로, 블록별 최소유량측정을 했더니 되는 결과를 빚었단 말 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수율제고에 제일 효과를 본 그것인 것처럼 자료가 되어 있고 저도 그렇 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중부에 3개소와 서부에 2개소를 했다는데 중부에 지금 몇 개소 블록이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중부에 3개를 뽑았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 뽑아서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유수율을 증대시켰는데 나머지 블록이 몇 개나 되느냐 이거죠. 총 블록이 우리 서울시내가 2,037개 중에서 중부수도사업소 관할하는 것이 몇 개나 되느 냐 이거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양해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네, 말씀하세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부수도사업소 관내의 3개 지역, 다음에 서부수도사업소 지역의 2개 지역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야간최소유량 측정하면서 서울시내 전역을 2,037개 블록으로 세분화해서 배관정비라든지 유수율관리를 그런 방향으로 한다는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은 틀 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 사항은 2,037개 블록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중부하고 서부가 유수율이 다 른 사업소에 비해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낮은 원인을 어떤 측면에서 찾을까 해서 중부와 서 부관내의 조그마한 블록, 100전에서 200개 수전 정도들은 지역을 하나 고립화시켜서 고립 화된 최초의 유수율을 측정하고, 거기에서 누수탐지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부수도사업소에 관할하는 수전 수가 대략 몇 개나 돼요? 여기 중부수도사업소 창신3동의 152개 수전을 가지고 당초 70.6%를 81.7%로 올렸고요. 관훈동 107개 수전을 당초 21.8%였던 것을 93.2%로 아주 획기적으로 유수율 증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고자료에서도 누수방지 대책 또는 유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고립지역 을 통해서 누수탐지하고 복구하면서 유수율 제고하는 방법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일 효과 적인 방법 같은데…….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지금 중부가 수전이 7만 9,000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부수도사 업소는 11만 9,000전…….

이성호위원

그 정도 되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 전부 다 확인한다면 몇십 년 걸리겠네 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중부하고 서부라는 특히 유수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만 200전 내외의 블록으로서 구분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2,037개 블록 단위의 유수 율 관리는 기본적으로 2003년도까지 끝난다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것인데, 단지 이것 은 유수율을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유수율이 나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의 경험적으로 추출해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블록을 조그마하게 구획을 해서 작업을 했 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성호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지금 2,037개 블록별로 야간 최소유량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다 끝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계속 하기는 하는데요…….

이성호위원

측정장비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느냐고요? 작년에 올해하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2003년까지 다 하도록, 2,037개 블록을…….

이성호위원

작년에 할 때는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그것을 다 끝내겠다고 금홍석 차 장 계실 때 답변하셨었고 또 그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일선 수도사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 정리해서 블록별로 최소유량 측정은 가능하도록, 그래서 어느 블록이 누수가 많이 되는 지 유수율 측정이 가능하도록 그것을 체계 구축하고, 그것이 토대가 나와야 어느 블록이 유 수율이 낮으니까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수율 제고대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다 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환상형 블록정비 방법도 진행되기는 하지만 어떻든 각 블록별로 유수 율을 빨리 제고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업소에 지시해서 그것을 2003년도 어쩌고 하는 것을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체계를 갖추어서 하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저한테 연도별로 각 수도사 업소별로 계획한 자료까지 제출했다는 말이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잘못 제출했는가 몰라도 금년도에 462개를 하고요.

이성호위원

지금까지 몇 개 했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 금년도에 462개고요, 기 완료된 것이 331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62, 나머지 2001년 462, 2002년 322 해서 1,706개, 그러면 2003년도에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2002년에.

이성호위원

2003년도에 끝내는 것으로 계획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2002년이오. 2002년에 끝나는 것으로요.

이성호위원

이 블록은 왜 만드는 것이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터지면 했는데 서울시 전체를 일정 한 구역별로 나누어서, 사이즈를 보아서 나눈 것이 2,037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나누었냐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함으로써 계획적으로 누수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성호위원

누수탐지 그것이 제일 목적입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그것이 환상형 블록 정비해서 균등수압 유지하고 그 다음에 단수 없 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누수탐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누수하고 유수율 제고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다 보니까 환상형 정비 전체 하는 계획 대로만 따라가기에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블록정비가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그래도 어느 지 역이 유수율이 낮고 높고라는 것을 지금은 사업소별로밖에는 측정이 안 되니까 블록 단위별 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노후관이든 누수든 탐지를 해서 유수율 제고하 겠다고 얘기하면서, 블록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하겠다 라고 지난해에 답변하셨었는데 이제 와서 물어 보면 결국 지난번에 했던 대로 계획은 그대 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환상형 블록정비는 균등수압하고 단수되는 일 없도록 하는 그 차원에서 잡은 계획 대로밖에는 이행이 안 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싶어서 이 계획 을 앞당기자,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던 얘기는 어디로 가고 없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당시 금홍석 차장이 그 때 얘기 확실히 하셨었는데…….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급수부장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호위원

네.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서울시 전체에는 43개의 대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를 2011년도까지 43개의 대배수지를 설치를 해서 각 지역을 직송으로 보내지 않고 배수지를 통해서 간접배 수로 하기 위한 것이 2011년도까지의 서울시 전체의 기본계획입니다. 43개의 배수지별 대블록 안에서 중블록을 자르고, 그 다음에 중블록 안에서 소블록을 자 르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균등수압 유지라든지 단수 없는 수돗물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초에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를 43개 대블록, 중블록, 2,037개 소블 록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대로 현재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유수율 제고문제 가 소블록을 정비해서 소블록 단위로 유수율 측정을 함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유수율 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2,037개 블록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걸리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2002년도까지 전체 2,037개 블록을 구역 고립을, 그러니까 소블록 단위로 구역고립을 한 다음에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유량 측정은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사업소 단위로 42개 블록 씩 서울시 전체 462개 블록을 금년 안에 최소유량 측정을 해서 유수율을 제고하겠다는 것 이 기본목적입니다.

이성호위원

마지막에 무슨 얘기예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그러니까 2,037개 블록 전체를 최소유량 측정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2,037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소블록 단위로 구역고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 에 2002년도까지 2,037개 블록을 소블록 정비를 하고 구역고립을 한 다음에 추진해 나가 고, 우선 야간최소유량 측정은 저희들 직원들 인원도 한계가 있고 최소유량 측정하기 위한 장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당 42개 블록만 우선 야간최소유량 측정을 금년 안에 목표달성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소별로 사업소가 10개인가요, 9개인가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11개 사업소입니다.

이성호위원

11개 사업소별로만 측정 가능한 시스템인데 이것을 올해까지, 내년도까지?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2002년도까지입니다.

이성호위원

내년도까지는 42개 블록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금년 안에 각 사업소…….

이성호위원

금년 안에 42개까지는 가능하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이성호위원

그 다음에 2,037개 소블록 단위로 가능한 것은 2003년도나 되어야 가능하 다 그런 말씀이시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이성호위원

그 얘기는 알아들었는데 그래 가지고 언제 유수율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소블록 고립 2,037개 블록을 단위로 유수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빨리 구축을 하 자 이것이죠. 나중에 환상형이나 이런 시스템 다 갖추어지고 내부까지 다 바꾸어주는 것이 야 어차피 관까지 다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해야 완성이 되겠지만, 환상형이 완성되는 것은 그런 것이기는 하겠지만 2,037개 블록으로 쪼개놓은 것에 대해서 주요지점에 측정할 수 있 는 것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그것이 조금 전에 반복되어서 말씀드렸듯이…….

이성호위원

그것이 안 됩니까, 기술적으로?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문제도 있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사람 문제가 제일 큽니다.

이성호위원

아니오. 사람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면 팀을 몇 개 더 만들면 되는 것이고, 한 팀이 있다면 며칠씩 해서 1년이면 전 2,037개 블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은 될 수 있는 것이고, 최소 여기 중부 150개 수전 당초에 76%인데 교체하고 난 뒤에 81.7% 되었다 하 는 것을 측정할 때 당초 측정하고 공사하고 난 뒤에 측정하고 두 번이면 되잖아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성호위원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유수율이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도록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고, 또 그 측정을 매일매일 해 야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것을 왜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사업소 단위로 다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42개 블록을 저희들이 목표 로 하는 시간당 ㎞당 1톤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한 개 블록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부수도사업소가 137개 블록이거든요. 그 안에 24개 블록이 금년에 최소유량으로 떨어뜨 려야 될 목표치인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462개가 목표지만 최소유량으로 떨어뜨 리는 것은 지금 357개 블록밖에 아직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한 개 블록을 1톤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6회 정도까지 나가서 일단 계량기로 측정 하고, 목표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노후관 정비를 해야 되고 잔존관을 정비를 해야 되고 누수를 막아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복잡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블록이 1톤 이하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성호위원

글쎄요. 그런 것 때문에 블록별로 나누어서 이것이 지금 2,037개 블록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느 쪽이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려면 2,037개 블록을 1만 개 이상 블록으로 또 쪼개서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요. 2,037개도 엄청나게 큰 단 위예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최소 2,037개 블록 정도라도 어느 정도 나와야 그 지역에 집중적으 로 지역조사를 해서 누수가 많이 예상되는 지역을 또 쪼개서 집중적으로 탐사를 해서 복구 를 하는 것으로 이 시스템이 확실히 들어가지 않으면 유수율 제고, 유수율 제고하는 것은 공염불이다 이것이죠, 지난번에 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랬고, 그러기 위해서 2,037개 블록별로 최소유량 측정하는 정도는 앞당겨서 시행을 하고, 그래서 팀을 구성하고 그래서 누수탐사팀 또 그에 따른 복구팀 해서 가동시키지 않으면 이것 말 그대로 공염불이죠. 여기 봐요. 당초 21%였던 것이 93%까지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이 방법을 통해서 새는 곳 확인해서 고쳐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 팀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라도 집중적 으로 투자를 해야죠. 유수율제고를 제1의 목표로 삼겠다면서요, 본부장님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한두 개를 시범적으로 개인한테 줘봤으면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대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계시면 연도에는 한 두 개 지역 정도를 개인한테 한번 줘 볼 생각 도…….

이성호위원

누가 개인한테 맡기라고 그랬나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그것은 본부장님이 저희들한테 제안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에 대 해서 생각을 못해 봐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떻든 유수율 제고가 우리 본부로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저희들은 보는 것이고 본부장님도 그것은 인 정하시는 바고, 그렇다면 최소단위별로의 유수율이 얼마인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유수 율제고 대책의 출발이 시작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고, 그것을 2,037개 블록으로 봤던 것 이고, 2,037개 블록도 2003년도까진가 된다는 것을 당겨서 한다고 그래서 내년도, 내후년 도 해서 99년도, 2000년도까지 끝내겠다고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블록고립 하는 것하고 지금 저희가 최소유량 측정하는 것하 고 이것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면, 블록고립 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유량 측정하는 것은 그것이 42개 블록에 수도메타를 전부 설치하는 그런 실 도 만들고 배관도 정비하고 이런 것들을 다 따라 가야 하기 때문에 한 사업소에 1년에 42 개씩 해서 연간 162개씩 측정을 해 나가서 2002년까지 전 2,037개 블록에 대해서 전부 측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고요. 블록고립 자체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지금 개량사업비나 이런 것, 88억 넣어서 920개소를 블록고립을 했습니다. 그 자체에 하는 것하고 최소유량 측정하는 것하고는 지금 이위원님은 블록고립만 하면 최소유량이 바로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상 그것이 굉장히 어렵 습니다. 블록단위가 한 블록이 상당히 수전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그에 따르는 저 희가 준비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소별로 이렇게 한번에 시키기가 어렵고 해서 그런 절차를, 저희 블록고립은 내년까지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요. 그런데 측정하는 것이 실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좋습니다.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블록고립도 안 된 가운데서 최소 유량 측정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였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블록고립 자체가 가능하다면 블록고립된 곳에 장비가 투입되고 인력이 투입되면 그 블록의 최소유량을 측정하고자 할 때 가능은 하단 말이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그렇죠.

이성호위원

가능하다고 그랬었고, 그러면 그것을 블록고립을 한 상태로 빨리 진행을 시키고 그런 뒤에 인력과 장비를 투인해서 각 블록별로 유수율은 한번 체크를 해 보자는 거 였어요. 그렇게 돼야 결국 유수율제고 대책이 설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확보되는 것이 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하여튼 최단기간 내에 블록고립 시키겠습니다만 그에 따르는 실을 만 들고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따라가려면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2,037개 블록으로 나눈 뒤에 각각 블록마다 계속 매 일, 또는 매달 유수율을 측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그렇게는 못하죠.

이성호위원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블록고립을 해 놓으면 1년에 몇 번 정도만 구역별로 유수율측정을 할 수 있잖아 요. 그렇게만 해서 그 지역의 유수율제고 대책을 수립해서 해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블록별로 유수율이 80% 이상 올라왔다 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체 크해서 혹시 다른 데 누수 안 생겼는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블록고 립 해 놓으면 그 블록단위별로 연간 유수율 측정을 몇 번 한다, 그렇게 해서 누수가 또 돼 서 특별히 유수율이 확 떨어지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으로 그렇게만 진행이 돼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전 블록을 측정을 한번 하면 그 다음부 터는 그것이 하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사업소에 하루에 나가서 해야 각 사업소에 2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에도 저희가 2003년 이후에는 매 3년마다 한 번씩 한다, 이런 정도 로 해서 그것을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과 장비를 상당히 그렇게 많 이 늘릴 수는 없거든요. 사업소에…….

이성호위원

2,037개 블록을 한 블록의 유수율측정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장비와 어 느 정도 인원이 얼마 동안 시간이 필요합니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용입니다. 지금 현재 야간최소유량 측정은 한 3명 내지 4명이 차 1대를 가지고 다음에 야간에 나가 서 작업을 하는데 야간최소유량은 한 지역 고립된 지역에서 물을 가장 적게 쓰는…….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걸리냐고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그것은 매일매일 틀립니다.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계량기를 달기 때문 에요. 그러니까 계량기를 달아서 1톤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측정을 하는데 많게는 한 블록에 8회까지 측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며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3·4명이 차량 1대 가지고 하루저녁에 1개 블록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2,037개면 365일이니까 7개팀 정도만 두면 다 돈다는 얘기 아니에 요, 매일 체크한다고 그럴 때. 그런데 지금 팀이 몇 개나 돼요, 차량하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사업소에 전체 서울시에는 52개 팀이 있습니다. 매일저녁에 밤을 샐 수는 없거든요.

이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어떻든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자면 어떻든 365일 계속 뛴다고 그러면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52개팀 정도면 매일 안 뛰어도 2,037개 블록은 점검을 할 수 있겠네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지금 금년에 저희가 462개 블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톤 미만으로 떨어뜨린 블록이 462개 블록 중에서 현재…….

이성호위원

아니오. 462개 블록이 1톤 미만으로 떨어뜨리려면 그 쪽에 누수가 어느 곳 이 되는지 조사를 해야 되고 그것을 복구하고 난 뒤에야 떨어뜨릴 것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 식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무작위로 잡아둔 462개가 아니라 2,037 개 전체를 조사를 해서 그 중에 유수율이 특히 적은 곳부터 작업을 해 들어가기 위해서 2,037개를 먼저 전체구간을 해서 유수율이 아주 낮은 곳부터 사업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은 462개 블록을 다 해도 애초부터 조사했는데 1톤 미만이더라, 이것이 200 개다, 나머지 것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200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수 치는. 무슨 얘긴지 못 알아들어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그렇지 않고 블록선정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대로 일단 46 개 블록은 목표치고 금년에 예를 들어서 블록고립을 하겠다는 것이 980개 정도 되는데 이 980개 정도를 블록고립을 하면서 1차 측정을 합니다. 1차 측정을 해서 1차 측정한 결과치 가 좋지 않은 곳을 바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누수탐지를 하고 노후관을 개량해야 될 지역 이기 때문에 가장 좋지 않은…….

이성호위원

올해 하는 것이 980개 블록을 고립화한다고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남은 것이?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작년에 660개 정도 하고요. 다음에 내년에…….

이성호위원

내년에 사백 몇 개요? 그러면 내년도까지는 블록고립은 다 끝나는 거죠?

「470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블록고립 얘기하는 건데 지금……. 내년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애초 계획이? 그리고 블록고립 시키면서 그 블록별로 유수율이 얼마인지도 측정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측정하고 하는 것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한 번 합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어느 블록부터 집중적으로 탐사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지금까지 블록고립 시켜 놓은 곳에 대해서 유수율 측정한 자료가 있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것은 별도로 주십시오.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사업소별로 현재까지 고립된 블록에 대해서…….

이성호위원

그렇죠. 진작 그렇게 얘기하면 오래 끌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 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김호일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저는 우선 서로 잘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칠판을 약간 써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고립되지 않은 일반형태의 수도관을 한번 그려보겠습니 다. 그것을 가지고 나오셔서 어떻게 블록을 고립화시키는지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구체 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이렇게 나뭇가지 형태로 관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충 그려도 맞겠죠? 이 정도 그려 놓죠. 그러면 이 상태에 대해서 같은 형태라고 치고 블록을 한번 고립화시켜 보십시 오. 그러면 관이 얼마나 더 설치가 되는지, 그 관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서로 한번 얘기 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빨간색으로 블록고립화를 한번 시켜봐 주십시오.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저희 서울시내는 관망의 형태가 지금 이런 것은 수지상형이라고 말씀 할 수 있고 서울시 전체가 이런 형태의 관도는 아닙니다. 이런 지역은 예를 들어서 계곡으 로 쌓인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수지상형이고, 다음에 가로정비가 잘된 지역은 망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로 전체가 다 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망형인데 망형 같은 경우는 블록고립 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수지상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37개 블록을 나누는 것은 통상 400에서 500가구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관로를 자릅니다. 물론 지역마다 여건에 따라서 관로연장이 한 20㎞정도 되는 지역도 있고 또는 1㎞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김은경위원

네, 좋습니다. 빨간색으로 그려봐 주세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지금 이 규모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00 내지 500가구에 해당 되는 지역인지, 아니면 관로 자체가 축소돼서 이 부분자체가 400 내지 500가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이 400 내지 500가구 같으면 블록고립은 이 지점에다 설치하면 이것자체는 블록고립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것전체가 400 내지 500이라고 그러면 이 부 분에서 블록고립화하면 됩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환상급수망을 만들어 보십시오.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이것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전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자체가 환 상형으로 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산으로 둘러쌓여서 인접지역으로 넘 어갈 수 없다든지 이 계곡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상형 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수지상형으로 남아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환상배관망이라는 것이 가능한 지역은 중심가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환상배관망이 아까도 논란이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하는 이유가 등압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환상배관망을 구축한다는 것 아닙니까? 왜 환상배관망 이라는 것이 지역조건에 따라서 가능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고 그런 얘기인가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2,037개 블록 중에서 환상배관망이 가능한 지역이 어 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비근한 예를 제가 잠깐 들겠는데요. 골목골목 전체가 다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다른 골목도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가서 남의 집을 통과해서 그 옆집까지 연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평지라도 수지상형으로 될 수밖에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수지상 형으로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이것 자체를 수지상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주요한 이런 골목이 통할 수 있는 배수지 관끼리 연결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이것을 환상형으로 봅 니다. 망형으로 구성되었다고 봅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이 뭐냐면 환상배관망이라는 것을 구축 하는 것과 블록고립이라는 개념하고, 또 환상배관망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유수율 증대와 갖는 연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혼란이 있어요. 지금 자꾸만 환상배관망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하고 블록고립화 하고가 헷갈려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자, 이쪽에다 그러면 다시 저렇게 수지형태가 아닌 중앙형태의 배관도를 그리셔서 환상망 을 만들어 보십시오.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전체를 43개 대블록 지역으로 나누거 든요. 그런데 대블록 지역을 크게 나누면 큰 블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하십시오.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배수지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지역 자체는 도로가 형성되었다고 보 시면 되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블록입니다. 중블록이기 때문에 배수지에서 나 올 때 옆에 블록도 있으니까요. 옆에 블록이 있을 때 이것은 700㎜ 정도 배수지에서 나옵 니다. 다음에 이 안에는 500㎜ 정도가 지나갑니다. 다음에 이 중블록 안에서 골목들이 형성 되었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소블록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블록 안에도 배관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소블록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그림이 제가 엉성한데요. 이 것은 배수간선이라고 보고, 이것은 배수지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골목간에 들어가 있는 배수소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블록을 고립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들어가는 이 지 점에다가 제수변을 하나 달면 이 블록 자체는 고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700㎜와 500㎜나 전체 배수지 구역 안에서 환상망을 이루기 때문에 환상형 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송미화위원

우리가 생각했던 환상망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네요.

김은경위원

다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있는 기존의 배관망을 환상형으로 바꿀 때에는 최대 20㎞에서 1㎞ 정도의 배관이 추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얘 기를 하셨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가스배관, 집이 있으면 결국 이렇게 이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김은경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문제는 지금까지 이야기가 되었던 블록고립화라든가 또 환상배관망이라든가 하는 것 자체 가 누수율을 낮추는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유량계를 달지 않더라도 맨 위에 고립된 지역에 지역유량계를 달아서 그 지역에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저 지역에서 다시 해야 하는 일은 어느 지점에서 누수가 되는지 다 탐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유량계가 없으면 그것을 못할 것이냐, 고립화를 안 시켰으면 그것을 못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지역블록을 만들어서 환상형으로 만드는데 20㎞의 배관이 더 들 어 간 경우라고 친다면 20㎞의 배관에 들어간 비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빼고 그 비용 으로 저 상태의, 기존상태의 탐사를 더 준다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냐 라는 것은 여 러 가지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지역고립화 또는 2,037개의 블록화, 또 는 환상형 배관 이런 것들이 마치 유수율을 올리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것처럼, 그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수율이 안 올라가는 것처럼 설명을 하시고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 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잘못했던, 설명을 잘못하셨던, 이해를 잘못했던 간에 그것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지금 보세요. 환상 급수망을 만들었건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던 관들이 노후화되어 있으면 어차피 그 노후관은 다 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환상배관이나 지역블록화나 이런 것 이전에 기존의 노후관을 먼저 간다면, 다른 것 다 빼고 기존의 노후관들을 다 검색해서 먼저 간다면 유수율이 더 올 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 투자효율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가 저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김은경위원

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뭐가 아닌지에 대해서.

효석

서효석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은경위원

네.

효석

서효석시설과장

저는 시설부의 시설과장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옛날 사업소 과장 한 경험으로 인해서 시설부장으로의 답변이 아니고 과장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목에 관로가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추정을 해서 그 동안에 기존에 있던 도면들을 추정해서 이 쪽 관이 노후가 되었을 것이다 가정을 해서 계속 공사를 해 왔습니다. 노후관 개량의 죽 해 왔 었는데 노후관 개량을 계속 해 와도 실질적으로 유수율이 그 동안에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 습니다. 지금 55%에서 65%까지 올리는데 10년 이상의 기간이 흘렀는데 그 원인이 뭐냐고 불과 몇 년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많은 누수복구 관 개량 사업에 투입을 했는데 왜 유수율 이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질책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이 때 까지는 기존의 도면 가지고 이 쪽은 개량이 되었고 안 되었고 이렇게 연구를 했었는데 그것 이 어떻게 보니까 그 동안에 자료관리가 부분적으로 불충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지금 43개 대블록 이런 얘기도 나왔었지만 결국 43개 대블록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급수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400 내지 500수전 정도면 한 블록을 고립시켜서 거기 들어가서 조사를 하 면 아까 이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부분에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2,037개 블 록을 내년까지는 총 일단 1차적으로는 유수율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한 개 블록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다 제수변을 달아서 또 이렇 게 한 개 블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록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것이 쪼개다 보니까 2,037개 블록을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제수변을 조정을 하고 여기다 이렇게 해 서 계량기를 달게 됩니다. 저희가 야간최소유량 측정을 하는 목표는 1㎞당, 한 시간당 우리가…….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유량계를 설치하는 목적이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석

서효석시설과장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가 기준이 1 톤 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떤 데는 10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5톤이 나오는 경우, 20톤이 나오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나오니까 이 때는 우리가 최소 인력으로 한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체를 측정한 다음에 20톤이 넘어간다는 것은 누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지역은 유수율이 낮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가 야간최소유량 측 정기법을 도입하면서부터 블록을 전체 고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의문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것을 유량계를 설치해서 저렇게 하는 것과 실제로 노후관을 모두 찾아서 개량하는 것과는, 저것 어차피 저렇게 되어서 유량을 측정해 보아서 누수가 있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은 탐사해야 되고 탐사에 따라서 다시 노후관 복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후관 복구라는 것 자체를 체계적으로 잘 했다면 저런 과정은 사실상 필요가 없 습니다. 노후관 개량을 제대로 잘하는 것과 저런 과정을 두는 것과 사이에 어떤 쪽이 더 효 과적이냐에 대해서 서로 지금 어떤 자료들이 있느냐는 것이죠.

효석

서효석시설과장

그래서 그 자료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앉으시고요. 그런 것 자체가 지금 보면 환상배관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후로 하시는데 관리가 더 좋다든가 이런 장점이 있어서 유수율이 다 제고된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서 하는 것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등압이라든지 그런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발등에 떨어진 것이 사실은 유수율 문제 인데 지금 투자우선순위가 여러 가지 단계들을 더 거치면서 오히려 2,037개를 다 거쳐야 된다, 다 만들어야지만 이것이 측정이 된다, 2,037개 해 놓고 사실은 그 이후에 3년에 한 번씩밖에 유량계 측정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투자효과가 있어서 2,037개를 먼저 하느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말 노후관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 노후관에 대한 자료를 충실하게 복구하고 노후관에 대해서 다 갈아버리면 문제가 덜 합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55%에서 65% 가는데 10년 걸렸다, 그 얘기도 저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 연도별로 투자금액과 효율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상관관계 찾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이 환상형배관 그러는데 정작 가스를 예를 들면 수돗물 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어지면 빙 돌아서 물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김은경위원

좋습니다.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상배관이 등압이라든지 무단수 라든지 그런 장점이 있다고요.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더 급한 것이 유수율 문제 아닙니 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입니 다.

김은경위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인데 유수율이라는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쨌 든 환상형을 만들든 블록을 고립화시키든 어쨌든 간에 노후관은 또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 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럴 바에는 노후관을 먼저 다 교체해 놓고 환상형을 만들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같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은경위원

같이 하면 되는데 그 문제가 지금까지 예산 배분이 집중이 안 된다는 것입 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노력들을 유수율에 집중시키고 유 수율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런 문제를 병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유수율을 이번에 해 보니까 어떤 한 분야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해도 안 됩니다.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환상배관망도 하고 잔존관도 정비하고 노후관도 개량하고 계량기도 점검하고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김은경위원

자, 환상배관망을 만들면 누수율이 적어지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환상배관 만들어서 야간최소유량 측정해서 어디…….

김은경위원

야간최소유량계를 측정하는 것만으로 유수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야간최소 유량 측정해서 우리…….

김은경위원

측정한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야간최소유량계가 없더라도 해야 하는 탐사 를 똑같이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탐사는 하기는 해야죠.

김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환상배관망을 만들어서 지역유량계를 다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노후관 교체에 먼저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 위원님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김은경위원

그렇게 할 때 투자우선순위가 노후관 개량에 집중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가셨냐는 얘기입니다.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금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은 서울시 전체에 아직 남아있는 물량이 3,231㎞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31㎞를 매년 500㎞ 정도 개량을 하겠다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3,231㎞ 전체를 다 개량을 하면 조금 전에 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역고립이라든지 최소 유량 측정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들이 500㎞를 사업선정을 하는데 3,231㎞ 중에서 어느 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야간최소유량을 측정해서 집중적으로 집 단적으로 노후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야간최소유량도 하 는 것입니다.

김은경위원

누수는 노후관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공사부실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 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간최소유량계를 측정을 하더라도 사실 그 원인에 따라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최소유량이 만약에 누수가 20톤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지역이 왜 누수가 됐는지에 대해 원인을 밝혀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김은경위원

그렇습니다. 500㎞를 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환상 급수 때문에 늘어나는, 20㎞가 늘어날 수도 있고 1㎞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관을 신 축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 쪽으로 다 돌리면 노후관에 의한 누수를 500㎞ 이상 더 교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기는. 그렇죠? 환상배관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새로 까는 배관에 드는 노력을 노후관에만 집중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누수율을 낮추는데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지금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우선 당면목표는 유수율 항상입니다. 그 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10년만 있을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니기 때문에 장래도 계속 고 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환상형 공급체계는 구축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유수율 향상도 병행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환상형 공급체계…….

김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제1의 목표가 유수율을 제고하는 겁니다. 유수율을 제고하는 것이 고 환상배관형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놔두고 이것을 하면서 이것을 병행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환상배관형을 만드는 것을 사업으로 정하고 누수율을 낮추는 것을 병행해서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정책 우선순위상. 그렇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아까 이성호 위원님…….

김은경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 얘기가 예를 들어서 2011년까지 우리가 상수도사업의 장기계획을 전부 다 100% 계획했던 것들을 완성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서 앞의 5년은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전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에 환상배관형을 보충하는데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 아니면 여기서부터 병행하는 예산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금 후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영효율이나 유수율이나 시민들한테까지 물을 아껴 쓰라고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수도요금을 올리는 입장에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했 느냐 라고 판단할 때 그런 자원배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유수 율측정이 제1의 목표고 다음에 우선 물을 공급해야 되는 안전급수의 문제도 있고, 안전급수 를 하기 위해서는 균등수압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하려면 결국 배수지도 건설을 해 야 되고 배수지건설에 따라서 각종 환상형관망도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1의 목표가 유수율 향상이라고 그래서 그냥 노후관 개량만 한다고 하면 한 쪽은 진전되고 향상될지 모르지만 한 쪽은 더 퇴보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김은경위원

환상배관형도 마찬가지고 장점만 있는 시설은 다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도 단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그것이 반드시 그것이 안 되면 균등급수도 안 되고 안전 급수도 안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수지를 12시간으로 하는 것은 어떤 의미 를 갖느냐, 배수지를 12시간 대신 8시간으로 하는 대신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다른 편익 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판단 가능한 일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 시설을 짓는 쪽으로 거의 의사결정을 해 놓고 있는 것 뿐이지 그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타당하려면 여러 가지 판단자료를 아까 제가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누수문제의 노후관 교체를 먼저 하는 것과 환상배관형을 병행하는 것 사이에 장기적으로 봐서 어떤 손익배분이 되느냐 분석하셔서, 그 것을 하셨습니까? 분석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사결정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지 금 누수문제가 그렇게 안 잡힌다는 겁니다. 다들 답답해요. 시장님도 지시해서 도대체 누수율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느냐, 분명히 지 적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투자액이 얼마인데 그것에 대해서 상관 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얘기하시지만 왜 찾기가 어렵습니까? 그것조차도 파악을 못해서 누수 율을 1% 낮추기 위해서 자금이 어느 정도 더 투입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도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타당화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올해 2000년도 예산부터는 다 시 생각해 보자구요. 정말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제1의 목표가 유수율 제고라면 지금 하고 있는 자원배분 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다시 주시든가,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것인가의 판단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머리로서는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라는데 저희도 고민입니다. 어떻게 가져올 방법이 없어 요. 그래서 작년에 유수율대책반을 만들어서 그런 나름대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다고 해서 결론은 어떻게 됐든 간에 앞에도 보고했습니다만 0.96% 했던 것을 어떻게 됐든 간에 3.5% 이상 올렸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을 칭찬해 주셔서 자꾸 기를 북돋아 주셔 야지, 지금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효율이 있느냐를 따질 것 같으면 아마 몇억 용역을 줘도 그것이 어려울 겁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상수도사업 본부장님께서 저것을 지역고립화해서 실험을 한 가지 하셨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사실은 지역을 고립화시켜서 저렇게 하는 것 한 블록과 그렇지 않고 문제 있는 노후관을 전체를 교환하는 프로그램 하나를 비교하셔서 두 가지를 하셨다면 저는 어느 것이 더 유용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수율제고 대책은 저것도 하고 잔존관도 정비하고, 또 우리 계량기도 점검하고 이런 것을 전부 복합적으로 해서 이루 어진 것이지 어느 하나를 가지고 효율을 따져라, 이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김은경위원

아니,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자금이 200 이 있는데 100을 노후관으로 교체하고 100을 관망정비하는데 썼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 서 유수율이 올라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200을 다 노후관을 정비하는데 썼던 경우하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제 의견은 두 개 다 200을 다 노후관 정비하는데 썼을 때 더 효율이 높다면 당연히 상수 도사업본부장님은 후자쪽을 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은 맞습니다.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 으로 효율을 따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김은경위원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쉽든 아니든 간에 지역유량계 설치해 서 하는 것 쉬워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느라고 하신 겁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비교가능한 몇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판단을 하셔야지, 지금 저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그냥 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지금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방법을 바꿔 야 되겠다 라는 판단까지는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비교방법을 만드셔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그 얘기가 왜 자 꾸 나오느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방법자체가 밖에서 누구 나 다 볼 때 너무 답답하게 효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이 효 과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면 위원님.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3.6% 올리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한 것이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김은경위원

그것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어째서 그러면 옛날에 했던 사람들은 못 올렸습니까?

김은경위원

그것은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동경도에서 45년에서 46년 사이에 유 수율제고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45년에서 46년 1년 동안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김은경위원

그래요? 1년 동안에 30% 이상 됐어요. 그런 사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 황이라는 것이 다 다른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느냐…….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에서 65년도부터 95년도까지 결국은 한 30% 올렸습니다. 1년에 매년 1%씩.

김은경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이 본부장님 원하시는 자료만 인용하시니까 그런 것이고 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1%가 다라면 어떻게 4% 가까운 효율을 올렸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일 률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나 참…….

김은경위원

노력을 인정할 수는 있는데요. 다른 방법이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 각해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열 번 옳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 는 1년 동안 최대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3.6% 올렸으면 정말로 칭찬해 주셔야 돼 요, 정말로. 개인적으로도, 공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은경위원

아니요, 그것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상 나타난 것이 1% 이상 올라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김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데랑 다 똑같은 조건에서 그만큼 올라갔으면 칭찬해 드려야죠.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와 유수율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1% 올라갔다 그러면 서울시가 굉장히 잘하신 거죠. 그런데 서울시가 다른 시·도보다 제일 못해서 꼴찌인 상황에서 4% 가까이 올라간 게 뭐가 그렇게 잘한 겁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면 위원님. 꼴찌상황이 금년도만 꼴찌상황입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렇게 얘기하자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까지 있던 방법들을 고집만 하실 게 아니라고요. 다 른 방법이 있으면 더 효율적인, 3% 올린 것을 잘했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6% 올릴 수 있 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하시라는 겁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 다만 우리가 자동측정기 같은 것, 이번에도 우리가 강남, 강동을 민간인한테…….

김은경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다른 방 법이 얼마나 효율적이든 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까지 해 오신 방법 이외의 것은 하지 못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죠.

김은경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답답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겁니까? 지금 투자순서를 바 꿔서 노후관을 정비하는데 더 많이 들일 수 있으면 더 많이 들이자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 못 받아들이신다는 겁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받아…….

김은경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저것이 전부 다 우리 상수도사업 본부 업무인 양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저것은 일부분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일부분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부분이니까 그것 좀 적게 하고 오히 려 관 바꾸는 것을 많이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인다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저것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각 수도사업소 462개밖에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돈을 따지더라도 얼마 안 될 겁니다. 분석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김은경위원

분석하셔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예산반영 때 판단을 해 보자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알았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차성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수율 관련해서 지금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 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일단 부정급수를 줄이는 것도 유수율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 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98년도, 99년도 2년간에 걸쳐서 부정급수을 밝혀내기 위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 다. 그래서 98년도에 1,706개 업소를 조사를 했는데 조례위반 비정상업소가 91개 업소, 그 리고 99년도에 3,830개 업소를 했는데 209개 업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년간에 걸쳐서 5,536개 조사해서 299개 업소, 즉 5.4% 정도가 부정급수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즉, 98년도에 5.3%에서 99년도에 5.4%로 늘어났거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0.1%요?

차성환위원

네. 어디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비슷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만 98년도는 조사업체 수가 1,706개 업체고, 정상이 1,615고 비정상이 91이고, 금년도에는 한 2배, 2.3배 되는데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차성환위원

비슷하긴 해도 약간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몇 개 업소가 늘어났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면서도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업소 수를 늘리니까 그에 못지 않게 또 늘어났다는 것입니 다, 중요한 사실이. 그렇다면 조사업소 수를 만약에 1만개로 늘렸다 했을 시에 조례위반 건 수가 더 늘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위반 건수가 거의…….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여유를 주어서 전 수도사업소에 계량기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전부 다 밝혀내도록 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적어질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한 달 동안에 가능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가능하지는 않지만 우선 한 달 동안 기간을 주어서 계량기 봉 인문제라든지, 또는 불회,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 을 한 달 동안에 한번 전부 다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조금…….

차성환위원

누가 조사하는 것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사업소에서요.

차성환위원

수도사업소에서 몇 명이 조사하는 것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명수는 수도사업소장들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검 침원들이 아마 조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성환위원

중부수도사업소장님, 잠깐만요. 그렇죠. 좋아요, 내일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특별히 인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이죠. 그것은 수도사업소별로 일임해서 맡 겼다 이것이죠?

「사업소는 내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부정급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부정급수가 걸렸 다 그랬을 시에…….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5배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5배 중과를 해서 가장 급 수가 많은 금액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배 이상 될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6배 이상이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보통 어떤 개인이 걸렸다, 개인이 걸렸다 했을 시와 어떤 업체가 걸렸다 했을 시 상당히 액수가 차이가 나겠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기본적인 구조는 마찬가지입니다. 5배 중과하도록 되어 있는 데요, 조례상에…….

차성환위원

그러면 5월 20일에 북아현3동에 송삼 모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송삼 모 씨가 부정급수로 걸려서 그 해 6월에, 올해입니다.99년 6월에 414만원을 처분받은 사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8월 10일에 하계1동에 서울온천이라는 업소가 걸려서 184만 원을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정급수를 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과태료 처분은 기본적인 구조는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드렸듯이 부정급수로 인해서 사용료가 포탈된 금액을 징수하고 거기다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정급수 사용량은 저희들 조사직원이 조사한 데서 나온 것이고 업종별로 사실 수도요금 체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현재 업종별 요금을 일단 부과를 하고, 과태료도 그것의 5배를 부과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차위원님께서 북아현동 송 모 씨라고 말씀하신 분이 모르겠습니다. 업종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업종상에서 차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서울온천 그러면 물을 많이 사용했을 텐데 여기에 5배를 더 부과한다고 그러면 액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개인이 더 많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서울온천이 물은 많이 사용하겠습니다만 서울온천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정행위가 있었냐는 것, 그 부정행위로 인해서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양이 얼마 나 되느냐, 그 양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차성환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걸렸을 때 최소는 몇 %를 부과하는 것이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수도요금의 최소 6배는 부과합니다. 금액의 6배죠.

차성환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 기간은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저희들이 추정을 해 나 가는 것이죠.

차성환위원

기본은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걸렸다 했을 시 그 사람이 하루밖에 안 썼 다 주장할 수도 있는데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만 아무리 하루라고 개인이 주장한들 한 달 이상을 부과한다든가 그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주로 저희들이 두 달마다 검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침하 는 기간을 상당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이 부정행위라는 것이 사안에 따라서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 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호일위원

끼여들어서 죄송합니다. 온천이 처음 시작해서부터 부정이 있었는지도 모르잖아?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울온천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는 제가 확인을…….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두 달만에 한 번씩 검침을 하기 때문에 두 달 전에는 이상이 없 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언제부터 부당하게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것이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것은 사업소에서 제반적인 정황을 파악해서 날짜를 정하는 것으 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온천 같은 데는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물 문제 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부정하는 방법도 많이 개발되어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 다면 검침한 이후에 바로 그 때부터 도수 들어가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의 다음 조 사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럴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런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부장님 말씀은 그 검침한 담당자가 가서 임의로 주인하고 이 야기가 되면 기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성환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안 하겠지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아니죠. 그 날짜에 정하는 것을…….

차성환위원

아니, 안 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뭐 그럴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죠.

차성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99년 8월 21일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서부수도사업소 같은 데 검침 및 심사업무 부적정으로 인해서 감봉당한 사례도 있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검침원 말씀이십니까?

차성환위원

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기억합니다.

차성환위원

기억하세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네.

차성환위원

그리고 또 서부수도사업소에 검침 부적정 및 수도요금 조정 부적정 건으로 해서 감봉 3월도 당하고, 동부수도사업소에서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수수로 해서 정직 1월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업자와 검침하는 직원 간에 극히 일부이겠지만 유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그렇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면목없게 되었습니다만 저 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본부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런 문제는 교육을 통해서 완벽하게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육은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우리 공무원 분들이 안 하려고 그래도 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유혹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불 가피하게 유혹에 빠져들 수 있는, 왜냐 하면 이것이 어떤 조례라든가 법적으로 날짜 같은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의성이 가능하다 이것이죠. 그 직원이 판단해서 좋다,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내가 3일 정도만 한 것으로 해 주겠소 해서 했을 개연성이 많다는 말이에요. 온천 사용했는데, 일반개인은 400만원을 냈는데 온천업자는 180만원밖에 안 냈으니 어떤 시민이 보더라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조례를 만든다든가 시행규칙 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차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배수지 건설이라든가 각종 사업비가 지금 쉬운 말로 어떤 이유에서든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았고 또 구에도 협조가 되지 않았고 이런 사유들 때문에 공정이 늦어지고 그래서 지금 사업비들 이 대부분 낮잠을 자고 있는 형편인데요. 이런 것이 당초부터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 은 점도 아까 지적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요. 그러나 중간에 이러한 사항들이 적발되고 또 일을 추진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그 예산을 활발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재빨리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산 이 다른 적정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빨리빨리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 고요. 지금 사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빚내서 예산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빚내서 사 업비를 못 쓰고, 빚내서 은행에다 놓아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 체 개인의 살림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로 안 그렇잖아요, 개인의 살림이라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지적드리고요. 중수도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일부 지적이 나왔었는데 중수도를 해야 되는 우리 서울시내 해당업소나 그런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741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00톤 이상 쓴 건물이 5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약 7.800개 정도는 중수도 설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 이 내년 상반기에는 환경부에서 하루에, 신문에는 60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도에 1일 600톤 이상 건물, 그리고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 치하겠다는 신문이 한 1주일 전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 다, 그것이 사실인지.

차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56개소라는 것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1일 500톤 이상 쓰는 건물이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건물도 구별이 있잖아요. 숙박업소인지 목욕장인지…….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 큰 빌딩을 말합니다.

차성환위원

일반 큰 빌딩도 있고요. 즉, 말해서 1일 물 사용량이 500톤 이상인 시설의 소유자가 있고요. 1일 물 사용량이 500톤 이상인 숙박업, 목욕장업의 소유자, 이렇게 구분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권장 대상으로는 1일 물 사용량이 500톤 이상의 건 물소유자라고 했습니다. 건물은 어떤 용도로 쓰든 구별하지 않고요.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장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공장은 1,000톤 이상 공장하고요…….

차성환위원

그것은 몇 개나 됩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개수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면 개수에 들어가야 되 는 것이고, 여기 개수에 들어가야 되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성환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니까 중수도 관련해서 지금 설치를 많이 안하고 있는 곳도 있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내에서도 어떤 건물이, 우리 서울시에 있는 건물이 지금 해야 되는데 중수도를 설치를 안하고 있다, 이것도 잘 파악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되고 있습니다. 설치완료가 9개소가 있습니다. 잠 실…….

차성환위원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본인들이 설치하고자 한다거나 그러한 곳은 설치하 고,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런 것은 파악이 되는 것이고, 전혀 의사가 없다거나 이런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그런 업체들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죠? 좋아요. 그것은 앞으로 또 시정하시겠다고 할 테고요. 현대백화점은 왜 미가동을 하고 있죠? 천호동 현대백화점이 지금 미가동 됐잖아요. 이것 은 현대백화점이 들어선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97년 8월…….

차성환위원

그러니까요. 97년 8월이면 그 때 설치했을 텐데 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한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물값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지금 가동할 때 비용하고 물값하고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물값이 너무 쌉니다. 그래서 아 마 그런 것 같습니다만,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롯데월드를 보니까 단가가 톤당 1,516원인데 중수도 를 사용했을 때는 393원으로 나와요. 그러면 거의 4배 이상 5배 가까이 싼데 중수도를 사 용하면 이렇게 이득이 있는데 왜 말씀이 안 맞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터컨티넨탈도 마 찬가지로 1,714원이에요. 그러나 중수도를 사용하면 502원밖에 안 된다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알고 계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알아보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알아보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한 분도 모르세요, 그것에 대해서? 몇십 분이 와 계신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차성환위원

마찬가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려아카데미텔도 톤당 1,545원인데 141 원밖에 중수도로 했을 시에 안 들어간다고요. 좋습니다. 이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이고, 지금 사실 현대백화점이 우리 서울시내 업소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백화점이고, 여기 9개밖에 안 돼요, 중수도 설치현황 해서요. 9개 중에 1개가 사용하다가 중단하고 있는데도 왜 안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른 상태에 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중수도와 관련해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금방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중수도 정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저의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지금 중수도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이라도 당장 전화로라도 알아봐 주십시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종래위원장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김호일 위원입니다. 중수도에 대한 얘기를 차성환 위원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본부장 이하 관계 여러분께서 중수도 개념, 중수도가 어떻게 필요하다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중수도는 물을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설치를 했는데 솔직히 말 씀드려서 중수도를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챙겨서 중수도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본위원은 롯데호텔 지하에 중수도 생산시설을 6년 전에 적접 견학을 했었 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늘 인터컨티넨탈 얘기를 하면서 한 1억원 이상 흑자 운운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적 있죠? 없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김호일위원

누구 하나 답변하시던데……. 이 시설을 하려면 설치 시설비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제가 알기로는 물값 비교를 했을 때 는 1/3, 1/5로 됩니다만 시설비 및 그 운영비가 막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직접 그 시설을 견학한 위원으로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차성환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를 참고해서 이 자료를 제 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께서 한번 이런 시설을 직접 견학을 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 과연 이것을 하는데 얼마만큼 돈이 들어 갔다, 현대백화점이 왜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못했느냐는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지 않느 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지금 오늘 99년도 행정감사를 제일 먼저 시작하는 데가 상수도사업본부입 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때보다는 금년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 까 좀 우왕좌왕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늘 말하는 것이지만 지금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보좌하고 계시는 여 러 부장님들이나 수도기술연구소장님 같은 분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의 인력을 보면 정원이 78명중에 5명이 부족합니다. 화공1, 기능2, 공업연 구사 1, 기업행정 1, 계약직 1, 이렇게 해서 사실은 6명이 부족한데 환경에서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화공 같은 경우 이런 데 정원이 채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즉 전문인력이 재배치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금 오늘 개인적인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는 경력을 보니까 수도기 술연구소하고는 동떨어진 데서 근무를 하다 오셨어요. 그래서 토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정수나 급수쪽보다는 생수에 버금가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기술연구소의 기능이 막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도 많고 하겠습니다만 본부장께서는 어느 분야에 있던 직원이라도 그 직에 가면 다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도기술연구소 같은 그런 데는 전문분야에서 있던 분들이 일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약직에서 부장 한 사람을 현재 뽑아놓고 있습니다. 곧 발령이 날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는 인원의 결원이 없도록 그렇게 본청과 협 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단 하나 수질연구부장 경력을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일 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8월 1일 오셨으니까 아 직 수도기술연구소에 아마 완전한 습득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제 임무가 잘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의 큰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호일위원

다음은 우리는 항상 어떠한 시설물을 할 때마다 적정하게 적정하게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크게 크게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병폐로 나타나는 겁니다. 과거에 서울시 인구가 1,100만명이다가 지금은 1,030만으로 줄었습니다만, 그 때 그것을 계획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암사정수사업소 같은 데도 보면 정수장 시설용량이 162만톤이 고 그런데 결국 99년 10월 평균상으로는 108만 6,000톤에 불과합니다. 결국 67%, 많이 봐야 칠십몇 %라고 그러면 우리 시설용량이 162만톤으로 잡은 것은 과 거에 너무 과다하게 잡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번에도 김은경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기계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계효율 정도를 한 25%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 게 알고 있습니다.그런다고 그럴 것 같으면 크게 그렇게 오버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25%를 넘 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글쎄, 적정한 용량보다는 좀 큰 것이 낫겠 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많이 해 놓고 쓰지를 않게 되면 녹스는 부분이라든지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점이 더 발생할 요지가 있다. 그럼으로써 녹슨 물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다 생각해서 전반적인 서울시가 필요한 정수장의 시설물을 적정하게 이용 관리함으로써 비용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보니까 결 국 근 1조원에 달하는 빛을 지고 있는데 그 빛을 갚는데도 일조를 해야 되겠고 또 지금 필 요하다 하더라도 정황으로 봐서 내년도 예산이든 금년도 예산에서 쓸 수 없는 그런 것은 하 지 않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더라도 불필요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았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결급수 설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1,000㎢마다 10톤 이상의 저수조 설치규정을 폐지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다만 과거의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 생각이십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일단 조사를 하고 또 현재 있는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PR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저수조가 있기 때문에 물이 상 당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에 영향이 없으면 폐쇄해서 직결급수 하십시 오 하는 것을 자꾸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 문제가 지금 앞으로 신축될 건물들도 많습니다만 기존건물들도 많은 데 거기에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등하게 시설을 다시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 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 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요?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제가 자료가 여기저기 흩어져있어서 그러는데, 저희 배수지 건설할 때 시 공평가 분야별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수지 공사나 여타의 공사 할 때 시공평가를 하면서 결과보고를 하는데 그 때 분야별로 배점을 줍니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품질관리가 50점, 하도급 관리 10점, 안전 및 환경관리가 5점입니다. 이것이 그러 니까 최저점수입니다. 공정관리 15점, 기술개발이 어느 정도냐 10점, 현장관리 10점 이런데 안전 및 환경관리가 5점인데 이 안전 및 환경관리 5점을 도대체 어떻게 주느냐 하고 제가 보았더니 주변환경과의 친화성 이렇게 해서 3점, 안전관리비 활용 및 안전시설물 설치 2점, 이렇게 해서 총 배점이 5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변환경과의 친화성을 무엇으로 근거를 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 스럽고요. 안전 및 환경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각 정수사업소별로 안전장구, 수도사업소별로 안전장구, 그 다음에 GIS탐사나 누수탐사를 하면서 산소농도 측정기나 레이저 거리측정기 이런 안전장구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 면 각 사업소별로 현장에 갖고 있는 안전장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상수도 관련 공사들이 대부 분 지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때 산소농도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송풍, 공기를 갈아 야 되는데 송풍기나 이런 기본적인 안전장구들이 없는 현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갖고 있는 안전장구가 어떠냐 면 안전모, 안전헤드랜턴 이런 구체적인 조 그마한 물건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관하는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런 안전에 대한 수칙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장구들에 있어서도 사실 이것 돈 많이 들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구 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점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송미화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다른 분께 여쭈어 보았더니 지금 저희가 상수도사업 공 사와 관련되어서 하시는 관 중에서 아연도강관은 구매량이 극히 소량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이 수도기술……. 아닙니까? 답변을 통일해 주셔야지 질문을 하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소량으로 한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오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구릉지가 많아서 관압을 균등으로 유지해 주지 않으면 압에 의해서 누수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압을 균등으로 유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는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 다.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이 부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수지에서 일정하게 압을 정 할 때 사실 관종별로 최저압과 최대압을 결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수도기술연구소장님 나오시든지 누구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용입니다.

송미화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뭐냐면 서울시 지형상 구릉지대가 많기 때문에 균등압을 유지해 주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누수를 줄이는 데는 이 압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변수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균등하게 보내주기 위해서는 일정 압에 대해서 우리 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종별로 어느 정도의 압, 최대치와 최저치의 압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쪽에서 가압을 할 겁니다. 가압을 하든지 어떤 유량의 속도를 조절 하든지 이럴 것인데요. 그 관종별로 압력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관종별이 아니 고 관의 기능별로, 관의 기능이 있습니다.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기능에 따라서 관종을 결 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수관의 경우에는,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송수관은 700㎜ 이상 정도를 송수관으로 보고 있고, 배수관은 700㎜ 이하에서 400㎜까지가 배수관으로 보고 있 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0㎜ 이상부터 700㎜까지를 배수관으로 보고있는데 물론 배수관도 1,800㎜, 2,000㎜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관을 분류할 수도 있고 관의 구경별로도 관을 분류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는 관 종류별로 A종, B종 해서 A종의 경우는 7㎏ 이상에 견딜 수 있 는 관, B종의 경우에는 15㎏ 이상에 견딜 수 있는 관 그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 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또는 급수를 해야 될 지역에 수압이 많이 걸리는 지역은 B종의 관 을 선택해서 수압 15㎏ 이상의 압을 견딜 수 있는 관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 매를 합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경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80㎜ 이상과 이하,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700㎜ 이상, 이하 그 구경별로 압 이 다르고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관종을 기존에는 아연 도강관이나 PVC관이 기존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하면서 관종을 사실 스테인리스강관이나 그런 것들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 이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누수가 제일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의 원인을 관에서 누수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관에 누수가 발생하는 이유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부 장님.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송미화위원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노후관이기 때문에 누수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노후관인데 어느 정도 쓸 수 있지만 압력이 유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 압되었을 경우에 누수 발생을 증가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송미화위원

그래서 관종별로 이런 어느 정도 가압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같은 것들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있습니다. 그것은 종류별로 제가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 다.

송미화위원

자료로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어느 정도 어쨌든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관종에서 어떤 관이 누수가 제일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장님?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아연도강관에서 제일 많이 나고 그 다음에 PVC관, PE관 순으로 누수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누수를 100%로 보았을 때 아연도강관에서의 누수율이 지금 67%가 넘습니다. 그 런데 아연도강관을 다른 관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관별로 어떤 지역에는 압이 어느 정도니까 배수지에서 나오는 압력에 맞는 그런 강관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재고를 하면 2차적인, 그리고 추후에 예산상에 집행 할 때 누수에 따른 여러 가지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송미화위원

그리고 아까 암사정수장 설명을 하셨는데요. 암사정수장의 누수발생 비율 이 다른 정수장보다 굉장히 높습니다.암사정수장 소장님?

재석

서재석암사정수사업소장

암사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송미화위원

암사정수장 자체의 누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는 첫째는 정수장 자 체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용수라든가 그런 것들도 개량이 되어야 되지만 암사정수장 수계에서의 누수량이 여타 정수장보다 누수량이 비교적 많다라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재석

서재석암사정수사업소장

수계 관련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니까요. 저희들은 취수해 서 송수하는 그 사이입니다.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설명을 하셔야 되겠나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위원님, 자료가 몇 페이지입니까?

송미화위원

5쪽입니다.

김종래위원장

무슨 자료 5쪽입니까?

송미화위원

이것 본부에서 준 자료인데……. 그러면 정수장별로 정수장 수계를 죽 관할을 하시면서 정수장이 많지도 않은데 왜 그러세 요. 정수장 수계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소별로 누수가 제일 많은 데는 중부수도사업소 다, 다음에 사업소별로 유수율이 높은 데는 어디 사업소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정수장 수계 별로 어디가 최저인데 이 원인에 대해서 진단같은 것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 본적으로.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양해하신다면 생산관리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수율은 수도사업소별로 전부 산정을 하고요. 다음에 정수사업소별로 유수 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암사정수장 같으면 암사정수장에서 공급을 하면 그 것이 여러 개 수도사업소를 다 거쳐서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수장에서 보내는 송수압력이나 거기에 유수율이 결정된다기보다는 수도 사업소 지역 내에서 대부분 누수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수도사업소별로 들어가서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가압지역이 많은 수도사업소가 유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정수사업소에서 공급하는 송수압력이 전 세대에 다 공급되는 것 이 아니고 그것이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압이 부족한 데는 더 가압을 하 고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여튼간 균일 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누수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박수환생산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 신 가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수장에서 보내는 것은 실제 전부 송수관로를 통해서 배수지까지 가고, 다음에 배수지 내에서 배수관을 통해 서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배관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아니오. 배수지로 가더라도 배수지에서 보내는 압력 때문에, 이 압력의 차 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보고가 실질적으로 있다니까요. 송수해서 배수지로 보 내서 배수지에서 수요가로 간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압력이 해소되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지금 배수지에 가게 되면 배수지 자체의 자연위치수두에 의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압력변화가 없습니다.

송미화위원

배수지에서 압력변화가 없다니요? 배수지가 높은 데 있을 경우에 밑으로 내려보내거나 그러면 압력변화가 있는데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아니죠. 그것은 자연배수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집이 대개 5㎞가 걸린다고 그러면 낮이든 밤이든 항상 5㎞가 걸리지 압의 차이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 니다.

송미화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배수지에서 수요가로 보내기 때문에 그러면 압력의 문제가 해소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건가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결급수 체계로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가능한 압이 얼마냐 면 2.5㎏/㎠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직결급수로 가게 되면 배수지에서 보내면 이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세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문제가 없는 지역이 있고 2.5㎞가 안 되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아 파트가 15층 아파트다 그러면 압이 낮죠. 그러면 가압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가 어쨌든 직결급수를 해 나가 서 수도꼭지의 물이 가능하면 정수장에서의 그 깨끗한 물로 가기를 희망하는 것이 저희들의 관리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적정수압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 뭐냐고요? 배수지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압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 설득력 없어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배수지 자체가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배수지에서 공급하는 지 역은 전부 배수지보다 낮은 지역이 됩니다. 다음은 배수지보다 혹시 높은 지역이 있으면 다 시 가압을 해 줘야 되고요.

송미화위원

그러면 가압을 하면 고구배수지도 있고 저구배수지도 있는데 가압을 하게 되면 그 때는 압력문제 그것도 저절로 해소가 되는 건가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압력은 그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배수지 내에서 자연급수가 가능한 지역은 압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송미화위원

자연배수가 된다라는 것은 배수지하고 거의…….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낮은 지역이죠.

송미화위원

별 표고차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배수지보다 낮은 지역이죠.

송미화위원

그런 경우에 그렇다 치고 지금 저희가 직결급수를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쨌든 올라가서 물탱크에서 나오지 않고 이 쪽에서 보내는 것을 일방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압이, 어쨌든 똑같이 나오겠죠. 수돗물을 잠근다고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압이 낮아지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가압을 하면 이 압력이 다 해소가 되느냐고요? 오히려 가압을 했을 경우에 압력으로 인해서 누수발생이 더 증가될 수 도 있는 거죠.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 내에 건물별로 대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건물에 딱 필요한 압력만 가압을 하기 때문에 압력문제가 해소돼죠. 예를 들어서 압의 언밸런스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직결급수 하게 되면 압은 건물은 건물별로 필요한 압만 가압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압력은 아주 원활해집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하저수탱크 있는 데다 모터를 달아서 올리면 그 건물에 한해서만 올라갈 것 아닙니까?

송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배수지 할 때 감압밸브나 이런 감압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조치할 필요 같은 것이 없는 거네요, 사실. 배수지에서 자연적으로 배수가 되기 때문에 압 력에 따른 문제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그 지역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1개 배수지가 있는데 거기서 오 는 저지대가 있다고 그러면 배수지하고 표고차이가 굉장히 많아서 그 지역은 압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면 지역입구에 감압변을 달면 효과적이죠. 또 그런 조치도 하고 있고요.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정수장별 약품비가 정수장마다 사용량 차이가 나거든요. 양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100톤 생산한다고 하면 생산량에 따라서 약품투여 비율이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닌가 보죠?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양해하신다면 생산관리부장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투입농도의 차이입니다. 양은 생산량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변하는 것 이고요. 그래서 투입농도는 지금 수질에 따라서 투입농도가 틀리거든요. 저희가 한강물을 받지만 실제 7개 정수장 수질을 보면 미묘하게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다음에 시설 내에 들어가서 시설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 보면 약품이 좀 더 많이 투입되는 정수장이 있고 다음에 또 투입농도가 낮은 정수장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약품도 이렇게 똑같은, 만약에 PAC라든지 액체염소라든지 분말활 성탄, 가성소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이 약품 말고 다른 약 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가 봐요, 정수장에 따라서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지금 우리가 주 정수약품으로 따지면 PAC하고 염소이고 다음에 보조 정수약품으로 따지면 소석회, 다음에 가성소다, 지금 요새 사용하는 활성탄, 이런 종류 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취수하는 물에 따라서 넣고 안 넣고 한다는 얘기죠?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응집보조제로 들어가는 가성소다하고 소석회는 시설에 따라서 어 떤 공장은 소석회를 투입하는 데가 있고 다음에 가성소다를 투입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시 설 자체가 투입시설이 처음 시설할 때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염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실제 취수장을 갖고 있는 정수장, 예를 들어서 영등포정수장 같으면 영등포정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그 물을 영등포하고 선유 하고 이렇게 주기 때문에 영등포정수장 같은 경우는 염소사용량이 많고요. 다음에 뚝도하고 보광하고 지금 합쳐졌습니다만 정수장별로 합치면 뚝도정수장에서 취수 를 해서 전염소처리를 합니다. 취수장에서 염소처리는 뚝도정수장에서 사용을 했지만 실제 물은 보광쪽에 가기 때문에 정수장별로 염소투입 사용량의 차이는 그런 데서 기인하고 있습 니다.

김재실위원

광암이 가성소다를 다른 데는 안 쓰고 있는데 쓰고 있거든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이 가성소다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소석회나 가성소다는 알칼리제입니다. 여름에 홍수가 지면 실제 산성비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알칼리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pH가 떨어집니다. 그 러면 그 pH하고 알칼리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성소다 또는 소석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광 암 같은 경우는 가성소다를 투입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광암 같은 데는 가성소다를 장마가 졌을 때 투입한다고 그랬죠?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장마지면 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다른 데는 가성소다를 넣는 공장이 있고 가성소다를 안 넣는 데는 소석회를 쓰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가성소다도 광암 같은 데는 다른 데에 비해서 10배, 20배 이렇게 넣는 데 약품을 이렇게 10배, 20배 차이나게, 아무리 수질이 틀리다고 그래도 이렇게 차이 나게 넣어서 되는가.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아닙니다. 투입농도는 거의 비슷할 테고 다만 광암이 처리량이 많 아서 가성소다를 좀더 많이 사용하고 그런 차이일 겁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가성소다만 가지고 광암하고 다음에 영등포하고 비교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영등포가 70만톤, 다음에 광암이 100만톤이에요. 약품비는 다 똑같죠, 일괄구입 하니까?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네.

김재실위원

광암이 100만톤인데 약품비가 2,2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등포는 70만톤인데 470만원이 들어가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영등포는 70만톤 중에 가성소다 쓰는 공장도 있고 소석회 쓰는 공장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김재실위원

영등포는 소석회 없어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1.2공장이 소석회 투입하는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자료에 영등포는 소석회를 안 쓴다고 되어 있는데…….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가 저희 약품사용량 자료현황 드 린 것을 보면 영등포정수장은 소석회하고 가성소다 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김재실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죠? 그것 보고…….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영등포 업무보고 자료입니까?

김재실위원

네, 거기 보고 질문을 했는데요. 소석회가 들어 있나?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위원님, 영등포 업무보고를 5페이지에 보시면 소석회 ㎏ 괄호 해 놓고 그 밑에 가성소다 괄호 해 놨는데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숫자들은 가성소다 숫자고 위 에 있는 숫자는 소석회 숫자입니다.

김재실위원

그것에서 제가 좀 착각을 했나 보네요. 그러면 좋아요. 자료를 제가 잘못 파악했다고 하고 다른 것을 봅시다, 그러면. 분말활성탄 경우를 보면 구의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3배 정도 더 들어가고, 어디에 비해서 3배 정도 더 들어갔냐 하면 활성탄이 분말활성탄이죠?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김재실위원

강북하고 다음에 구의를 비교해 보세요. 구의는 113만톤이고 강북이 100 만톤인데 강북이 1,470만원.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위원님, 강북은 현재 시설용량은 100만톤이지만 실제 생산자체는 뭐……. 그래서 이제 활성탄은…….

김재실위원

실제 생산량하고 계산한 것이에요, 8만톤으로.

박수환생산관리부장

그래서 금년에 활성탄이 6월에 많이 썼습니다. 그것은 6월에 가뭄 이 들어서 조류가 많이 번식을 하고 수돗물의 조류취 때문에 저희가 많이 썼었고요. 다음에 강북하고 구의하고는 사실 원수수질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같은 경우는 바로 왕숙천 직하 취수장이 있어서 약품비가 전반적으로 구의가 다른 정수장보다는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아마 오늘 안 해도 어차피 내일 답변하실 수 있으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좀 더 깊이 비교를 해 보고 다시 이 사항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환위원

수도자재사업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재사업소가 내일이죠? 제가 이것은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환상형급수관과 관련해서 사업소별 추진실적과 투자예산과 관련해서 영등포하고 남부, 강남이 지하철 6.7호선 도로복구 때문에 지금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 제부터 거기에 지하철공사가 시작돼서 지금도 완공이 안 됐는지 확인 좀 시켜주세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급수부장 유재용입니다. 지금 현재 7호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 사업소별로 남부·강남사업소가 진도가 늦 고 있는데 지하철공사가 언제 시작했는지는 지금 현재는 제가 기간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파악을 해서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지금도 공사중이에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공사중입니다.

차성환위원

세 군데 다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강남쪽에는 무슨 공사죠?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강남도 마찬가지로 7호선공사입니다. 저희 상수도관은 일단 지하철공 사가 완료되고 구조물이 들어간 다음에 되메우기를 하고 그 위에다가 저희 상수도관을 매설 하거든요.

차성환위원

강남쪽 공사는 그러면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상당히 오래 걸릴 텐데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내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견되었던 상황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지하철 공정하고 유관사업이기 때문에 지하철이 자주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차성환위원

그러면 지하철과 관련해서 업무협조를 정식으로 해 보셨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번 했습니다.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예산을 저희가 그 공사를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하철건 설본부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차성환위원

지하철쪽에요?

재용

유재용급수부장

네.

차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알겠고요.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감면하는 것 있잖아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차성환위원

감면할 때 언제쯤 확인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받습니까? 언제쯤 받는 것이 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차성환위원

동사무소별로 옵니까, 구청에서 수합을 해서 보내겠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동사무소에서 수도사업소로 통보가 온답니다.

차성환위원

올해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연초에 한번 통보를 받고 또 변경되면 수시로 받는다고 합니 다.

차성환위원

변경되면 수시로 받는다 이것이죠, 동사무소에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차성환위원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 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차성환위원

그 담당자들이 숙지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담당자들도 자주 바뀌고 그 러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차성환위원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어서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 다.

차성환위원

아, 그런 것이 누락된 사실이 있어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알고 있 다 이것이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차성환위원

본인들은 알고 있나요? 생활보호대상자들 감면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 모르겠네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 값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다 알고 있나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을 겁니다.

차성환위원

담당자들도 모르는 사실을 본인들이 알기는 상당히 무리일 텐데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요금이 두 달마다 한 번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차성환위원

나갈 때 거기 기재되어서 나갑니까, 감면대상으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안 하지만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제도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오래된 제도일지라도 IMF 같은 것을 통해서 새로 생활보호대상자 된 사람 들이 많은데 생활보호대상자를 어디까지 두고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를 생활보호대상자로 하고 있어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성환위원

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요. 그러면 모자가정 같은 경우는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모자가정요?

차성환위원

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해당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기왕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에 대 해서도 빠지지 않게끔 동사무소나 구청 사회과를 통해서 본인들도 알고, 이런 사실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정책으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려서 누락되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알았습니다.

송미화위원

차위원님, 잠시만…….

차성환위원

그러세요.

송미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저도 보았는데 1999생활보호대상자 감면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저희가 노원구하고 강서구는 저소득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 다. 세대수도 많고 액수하고도 이해가 되는데요. 자,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1,700세대입니다. 감면금액이 얼마냐면 1,400만원 이에요. 이것하고 비슷한 중랑구를 보겠습니다. 1,660세대입니다. 금액은 870만원입니다. 거의 감 면세대수는 많이 차이 나지 않는데 감면금액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그러면 강남구에 1,700세대의 한 반 정도가 되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1만 7,000세대죠.

송미화위원

네, 1만 7,000세대의 반 정도가 되는 성북구를 보면 8,000세대입니다. 8,000세대인데 금액은 400만원입니다. 강남구는 1,700세대인데 감면금액은 1,400원입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1만 7,000세대요.

송미화위원

1만 7,000세대에 감면금액이 1,400만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으로 계산을 했을 때 성북구는 세대수는 강남구의 반인데 감면금액은 성북과 강남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양의 차이가 있는 것…….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요금의 50%를 감해 주는 것인데 생활보호 대상자는 기본요금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감면세대수라는 것 이…….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같이 조금 제가 파악하기 어려운, 뭔가 문제가 있는 수치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차위원님, 계속하세요.

차성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비위공무원 조치결과에 있어서 지금 우리 사업소를 보니까 80명 정도가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비위사실로 적발되어서 조치당한 공무원들 중에 구조조정에 포 함된 직원이 있었나요?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양해해 주시면 총무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네.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징계하고 연결시켜서 구조조정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정원이 감원되면서 그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 그 업무에 관련되어서 종사했던 사람들이 구조조정 이 된 것이고 징계와 연결시켜서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당장 옷을 벗고 나간 경 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 저희는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대비를 하고, 대비보다도 저희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감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 왔습니다. 다만, 그것이 제외되었던 사항은 강남, 강동의 검침을 민간 위탁시키면서 거기에 그 당시 종사했던 검침원 101명은 저희가 본부 자체 풀 인력으로서 운영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일반직 직원들은…….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일반직이고 기능직이고 다 똑같습니다.

차성환위원

실제적으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만둔 직원은 없다 그것이죠?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해서 당장 옷을 벗고, 그러니까 면직된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컨대 98년도에 명예퇴직이 저희가 195명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중 에 승인을 해 주셨지만, 예비비 같은 것을 활용해서 명예퇴직수당을 확보를 한 적도 있습니 다만 98년도 한 해만 명예퇴직이 195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과원으로 해서 운영했다면 당장 면직조치 이런 사항 이 있겠습니다만 구조조정을 하고도 결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향후 또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봉현

김봉현총무부장

네, 구조조정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처럼 해당 사업소, 만 약에 또 수도사업소 같은 데가 한 두세 군데가 민간으로 위탁된다고 했을 시에 풀로 되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풀로 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 동안 비위 사 실이 적발된 직원들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선량한 희생자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으로서는 구조조정이 없습니다. 2001년도에 구조조정이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현재 오버 T/O가 55명이 있고 매년 한 2.30명이 정년퇴직으로 나가 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2개라든지 3개라든지 이것은 아마 내년까지는 없고, 있으면 2001년 정도 있고, 만약에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2002년까지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년, 2001년, 2002년 할 것 같으면 거의 5.60명 정도는 자연소멸이 되기 때문에 아마 불리한 처벌을 받는 사람 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자체감사에서도 적발되었지만 또 서울시 감사 에도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은평수도사업소 직원이 검침업무 소홀로 경고받은 사실이 있고요. 영등포정수사업소 직원 도 무계결근으로 정직 3개월 받은 적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부수도사업소 기계원 9급이 금품수수, 은평수도사업소 기능9등급이 검침업 무 소홀,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기능9등급이 무계결근, 동부수도사업소 기능9등급이 품위 손상 이런 것으로 정직, 견책, 경고, 감봉받은 사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남부수도사업소도 근무시간중에 근무지 무단 이탈했으며, 하물며 근무시간중에 근무지 무 단 이탈해서 민간인과 유기행위를 한 사실도 있어요. 이러한 직원들은 다른 데 근무한다는 이유로 구제받은 사례고 단지, 강남이나 강동에 근 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체 직원들이 풀로 가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직원들은 사실 힘이 없어서 당한 것처럼 비쳐지지만 불만이 많다 이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는 어떤 원칙을 세워서 직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 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이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 습니다.

차성환위원

실질적인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김호일 위원입니다. 1,895쪽 정수약품 총괄 구입현황, 다음에 1,897쪽에 보면 정수약품 총괄 사용현황, 똑같 은 것 같은데 내용에는 틀립니다. 이것이 뭐가 틀립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맞고, 똑같은 내용의 자료를 줬는데 둘 다 틀 리다 이런 얘기예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보시면 정수약품 총괄구입현항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 요. 다음에 정수약품 총괄사용현황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암정수장이나 암사, 구의정수장에는 기타 제제에서 소석회인가 이것을 하나도 구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다른 정수장, 보광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석회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등포나 신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생산관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렇게 하세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수장별로 지금 현재 소석회나 가성소다는 약품성질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름철 장마 때 알칼리도가 낮든지 pH도가 낮을 때 사용하는 알칼 리제입니다. 그래서 소석회를 투입할 수 있도록 시설된 공장이 있고 가성소다를 투입하도록 된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형태에 따라서 가성소다를 쓰든지 소석회를 쓰든지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구입현황에서는 그렇다고 그러고, 사용현황에 보면 뚝도는 소석회 를 구입도 안 했는데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가성소다도 같이 사용을 했어요. 보광정수장 도 마찬가지고 구의정수장도 그런데 그런 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이것이 구입현황은 금년 1월부터 10월이고 사용현황도 그렇습니 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구입 안한 것은 실제 작년도에 재고가 있었던 겁니다.

김호일위원

아니, 재고가 있어서 사용…….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재고가 있어서 재고를 사용한 겁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이 재고가 과연 10월까지 사용을 했어도 사용연한이 괜찮은 거예 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네.

김호일위원

그런데 사용에 보면 구입도 안한 소석회를 구의정수장도 사용하고 그러면 또 가성소다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래서 안 되는데 둘 다 사용한 것은 왜 그래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구의정수장 같은 경우는 공장이 4개가 있는데 공장 3개는 소석회 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4공장 하나는 가성소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뚝도도 그래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뚝도도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보광은?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보광도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선유도 그렇고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네.

김호일위원

영등포?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네, 영등포도 그렇습니다. 1개 정수장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정수장 이 2개, 3개, 4개씩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렇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박수환생산관리부장

감사합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상수도사업본부 소유재산 임대현황에서 보면 부과액은 8 억 2,187만 3,000원이고 징수액은 5억 6,188만 7,000원, 체납액이 2억 5,998만 6,000원 입니다. 이것이 97년부터 99년 10월말 현재인데 이렇게 임대를 해 주고 징수를 제대로 못 했습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일위원

네, 그러세요.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해 준 임대료 징수율이 68%밖에 안 됩니다.저희들이 현장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 임대를 받은,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경제적인 어 려움을 호소를 합니다, 임대를 받은 주민들이. 또 주민들의 실태를 봐도 생활이 상당히 어 려운 형편에 있고 그래서 임대료의 정상적인 납부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징수율이 좀더 높아질 수 있 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글쎄, 노력을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박희수 경영관리부장으로는 앞에 경영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수지개선에 조금이라도 도 움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여기서 앞으로 개 선해 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금년도 9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97년서부터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1조원에 거의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라도 잘 챙겨나갈 때 경영개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지금 수돗물 징수율은 97.8% 이런 얘기하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6%에서 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68.3%밖에 안되니까 거기에도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어 느 누가 책임을 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금년 말까지 노력해서 다 징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노력해서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죠?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다음은 이것은 하나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하나도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뭐냐 하면 건물신축시 적정계량기를 설치, 다음에 구경도 13㎜짜리, 20㎜짜리 하는 식으로 그것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물이 잘 안 나온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건물용도나 다음에 급수인구, 대충 집을 지으면 보면 이제는 알 거예요. 이 집은 단독으로 살 집 아니면 세를 많이 놓을 집, 그러다 보면 구경이 너무 작습니다 하 고 얘기해서 13㎜짜리를 20㎜로 만들고 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도개선 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여튼 1일 사용량과 저수조 및 형태에 따라서 적정한 구경과 계량기 가 설치되도록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역점사업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알았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수도기술연구소장님께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체감사 항목이 36개 항목이죠? 그 항목별을 명칭하고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구 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실 간사,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호일위원장대리

이송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아까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과 상관이 있습니다. 정수사업소별로 기기들이 다 제각각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 면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정수약품의 저장기간에 따라서 성능변화도 일어날 수 있 고, 원수수질 조건에 따라서 적정주입률이라든가 주입펌프의 가동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 실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정수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아 까 수도기술연구소에서도 나가서도 하고 그것이 공식적인 것이 되지만 정수장 안에서 지금 우리의 수질상태가 어느 정도다, pH가 어느 정도다, 이것에 맞춰서 어느 약품을 어느 분량 만큼 어느 시간에 어느 시점에 주입시기 같은 것을 정해서 정수장에서 할 것이란 말입니다.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수장의 수질이 어느 정도의 수질인가를 확인해 주 는 것이고, 나머지 여타는 정수장 내에서 늘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에 맞게 약품투여라 든가 공정별로 사실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수장별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주 쉽게 영등포정수장에 대해서 정수시간과 정수약품과 다음에 주입시점과 다음에 주입양과 다 음에 전염소처리를 얼마 하고 후염소처리를 얼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죽 했다 하더라 도 영등포정수사업소에서 그 상황변화가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긴 합니다. 하 는데 수도기술연구소가 갖고 있는 기계와 pH메타라는 이런 기계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계 탁도계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들이 수도기술연구소가 갖고 있는 기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 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신속한 반응과 조속한 대치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늘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와서 지금 당신 정수장의 수질은 얼마니까 어느 정도 최적의 상태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을 부여를 해서 이렇게 나가 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정수사업소별로 이런 기계를, 좋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 쟈 테스트 기 하고 pH메타는 본부에서 일괄구입하겠다 라고 그래서 아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이 기기의 단가를 제가 주십시오 했더니 단가가 제각각 다릅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저하고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료는 1,216쪽 전후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어느 사업소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수사업소에서 그냥 있 는 ABC로 보면 광암정수사업소의 pH메타는 지금 66만원입니다. 이것은 신예원통상에서 저 희가 구입을 했는데 수소이온농도측정입니다. 다음에 암사는 지금 886만원입니다. 구의는 단가가 1,490만원입니다. 또 하나 다른 pH메타는 4,730만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뚝도는 3,160만원입니다. 노량진은 하나는 950만원이고 하나는 1,663만원입니다. 물론 회사가 조금씩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받은 기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3 년 전에 입찰받았으면 가격이 더 쌀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많이 팔리는 그런 기 계가 아니고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그다지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인 상식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통일시키기 위해서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사람, 검사기기들을 전부 모아서 정도검사를 합니다. 같은 시료를 주고 검사결과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정도검사를 하고, 다음에 시약도 중요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우리 수질시험에 사용되는 시약도 연구소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구 입을 해서 정수사업소별로 필요한 데 따라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기기도 앞으로는 동일기종이 사질 수 있도록 우리 연구소가 되든 본부가 되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기도 수명이 다 하고 새로운 기기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기 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단가는 실제 구입년도라든지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똑같은 기기라도 실제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송미화위원

네, 가격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안하고 질문드린 것은 아닙니다. 가격의 차이가 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무슨 공산품 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변동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문 기기이기 때문에요. 그렇 죠? 그런데 지금 광암정수장의 경우는 660만원인데요. 구의정수장은 1,490만원, 다음에 4,730만원, 아니오. 140만원 다음에 470만원 이렇게 됩니다, 지금 66만원 했던 것이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구의정수장 안에서도 pH메타가 하나는 150만원 이고요, 하나는 47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차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탁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탁도계도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 이것 단가입니다. 자 료가 잘못되지 않은 이상 이렇게 될 수 없는데요. 강북정수장이 최근에 통수되었습니다. 탁 도계가 얼마냐면 단가인데요. 대성물산으로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최저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대성물산으로 했는데요, 1,700만원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제가 한 것이. 강북정수장 것이요? 노량진정수장의 탁도계는 21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30만원입니다. 노량진정수 장이요. 영등포정수장은 490만원입니다.

박수환생산관리부장

그런데 이 기계가 틀릴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아니오. 기계가 틀리면…….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여기 기계에 대한 지금 현재 넘버 없이 그냥 일반 기기명으로 해 서 그런데요.

송미화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주시면 비고란에다가 모델번호를 하시든지, 아니면 탁 도계지만 예를 들어서 이 탁도계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부분까지 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비 고란에다 만들어 주셨어야 되고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각 정수사업소별로 이렇게 다르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입 니다. 저희가 누차 얘기했지만 아까 부장님께서 똑같은 시약과 시료를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각 정수사업소별로 주지만,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동일한 시약과 시료를 준다 하더라도 그 시점 에 조그마한 갭이 생기면서 원수의 수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수장 안에서도. 그 사이에 교반기나 이런 시설물에 어떤 이상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는 어 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사람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 으로 우리가 pH가 얼마다, 그래서 수소이온농도가 얼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고,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그럴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해라 해야지 사실은 업무가 연 결이 되는 것이고 수도기술연구소가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기가 다르게 되면 우리 기계로 하니까 pH가 3.1이다 이렇게 해서 수도 기술연구소로 자료 보내면 수도기술연구소에서는 그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겠느냐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통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본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일괄 내려주도록 그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혹시라도 최근에 관련된 기기를 산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북정수사업소 같은 경우에 통수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앞으로 100만톤 통수를 예정을 하고 강북정수사업소를 개통을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강북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본부에서 하려고 하는 기본방침에 맞게 이런 기기들을 구입을 했어야 됩니다. 수도기술연구소하고 동일한가요? 그러면 어쨌든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것이 탁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NTU까지 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잴 수 있는…….

「네, 동일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네, 사양을 전부 동일하게 해서…….

송미화위원

그렇게 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두 군데 다 똑같이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수장 효율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효율분석보고서 이렇게 주셨고, 1권, 2권 두 권 다 정 수장 효율 이렇게 주셨는데 이 효율을 어떻게 판단을 하라고 주셨는지 판단근거가 좀 빈약 한 것 같습니다. 1,065쪽하고 또 하나, 정수장별 효용성 해서 1,641쪽하고 1,065쪽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지금 600쪽을 왔다갔다하면서 살펴보더라도 이것 어떻게 해서 정수장의 효율성이 각 정수 사업소별로 다른지 이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는 취수량과 생산량 그 다음에 생산효율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1,065쪽 다음에 하나 는 1,641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지금 1,068쪽에 나오는 현황하고 1,640쪽에 나오는 현황하고 정 수장 생산효율은 저희가 취수량 대 생산량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수대금이 비싸기 때문에 효율이 낮으면 원수대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을 따로 분석 안하고 자료가 같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효율이라는 것은 취수량 대비 생산량 이렇게 해서 효율이라는 것이 죠? 전력료라든가 이런 것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생산효율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가동률로 보면 되겠네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가동률하고는 틀립니다.

송미화위원

예를 들어서 광암에서 100을 취수해서 생산했을 때 80을 생산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산량으로만 따진다 이 말씀인 것이죠?

박수환생산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암정수장이 예를 들어서 100톤을 사 와서 100톤을 송수할 수 있으면 생산효율이 100%입니다. 그런데…….

송미화위원

예를 들어서 부장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A라는 정수장은 100톤을 생 산하는데 전력료나 약품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생산원가하고 틀리는데 여기는 단지 양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취 수해서 송수할 때까지는 정수장 자체에서 쓰는 물 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과지 역세척한다든지 그 다음에 침전지에서 나오는 물, 그런 것을 공장이 새 나가는 것이 없고 하면 그 부분을 전부 재사용하면 생산효율이 높아지고, 다음 정수장에서 생산하면서 사용하는 양이 많아지면 생산효율이 떨어집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그런 내부에서 쓰는 양은 빼고…….

박수환생산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정수장 내부에서 여과지 세척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량 들 어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사실 생산효율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정수장 자체에서 사용한 양입 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이요.

송미화위원

아니죠. 정수장 자체에서 여러 가지로 누수 있거나 그런 변수들은 작용하 는 것이죠.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정수장에서 여과지 세척이나 그 부분에 들어간 양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죠. 구의 같은 경우에 91.3%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구의정수장에서 다 쓰고 있느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의정수장에서 하고 있는 유량계 이런 것들도 사실 검사를 해서 누수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수장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 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네,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생산효율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생산효율 분석을 해 놓았지만 구의정수장이 지금 생산효율이 제일 낮습니 다, 91.3%로요. 그러면 구의정수장에서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것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이 부분은 송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수질 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질이 나쁘면 예를 들어서 침전지나 가라앉은 물을 재사 용하기가 나쁘면 그 물은 재사용을 안하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구의 같은 경우는 사실 7개 정수장 중에 원수수질이 제일 나쁘거든요. 그래서 수질이 나쁠 때는 구의 같은 경우는 그것 을 재사용해서 원수 절약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수질을 나쁘게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수질이 좀 나쁠 때는 구의 같은 경우는 재사용하지 말고 한번 사용했던 것은 바로 방류를 시키고 그런 것 때문에 생산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구의가 노후시설이 되어서 지 금 말씀하신 대로 누수나 이렇게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의가 생산효율이 낮습니 다.

송미화위원

영등포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부분으로만, 원수의 수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따지면 영등포정수장은 생산효율이 아주 높아야죠, 팔당과 한강에서 가져오기 때 문에. 그렇죠? 그렇게 지금 수질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이 생산효율이…….

박수환생산관리부장

그 두 가지가 겹치는 것이죠. 공장하고요.

송미화위원

그런데 지금 부장님 말씀은 수질의 문제 때문에 가동률이 91%로 저하되어 있다, 나머지 기타 원인은 많은 영향을 차지 않는다, 변수로 작용을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부장님 논리대로 따라 한다면 영등포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원수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것이 생산효율이 적어도 97%는 상회해야 되는 것이 잖아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지금 송위원님, 여기서 강북이 보시면 98.1%거든요.

송미화위원

강북은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도 좋고 시설도 좋고 누수 같은 것도 거의 없는 것이죠.

박수환생산관리부장

그렇죠. 맞습니다. 강북은 공장도 새 공장이고 물도 좋기 때문 에…….

송미화위원

물도 제일 좋은 물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북은 비교에서 논 외로 하고요. 영등포정수장 같은 경우에 원수를 한강하고 팔당에서 가져오는 것 맞죠, 부장 님?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네.

송미화위원

그렇게 되면 영등포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좋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94.5%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로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니면 시설물 점검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런 말씀인 것이죠.

박수환생산관리부장

맞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정수사업소별로 지금 저희 유진영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1,627쪽에 주셨습니다. 목표관리까지 주셨는데요. 각 정수사업소별로 지금 정수수질 비교에서부터 탁도, 다음에 에너지 효율, 생산효율, 단전 단수예방, 정수장 견학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죽 다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달성도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 셔서 목표달성도가 얼마냐, 이렇게 죽 나왔을 때 보면 아주 높은 점수입니다. 단전 단수예방도 무단수 무사고로 하셨고 굉장히 점수도 높습니다. 생산 유효율도 99.7%, 100%, 101%, 정수탁도 같은 경우에는 구의정수사업소는 126.3%입니다. 목표치를 한참 상 회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광암정수장은 37.5%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뚝도정수사업소도 지금 보면 정수탁도 굉장히 좋습니다. 123.6%입니다, 목표달 성한 것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는데 시민만족도는 41.2%로 굉장히 저조합니 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강북정수사업소는 특히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아까 우리 가 말씀을 서로 나누었던 것처럼 수질도 좋고 새로 개통했고, 불출수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수탁도는 129.9%로 아주 좋습니다. 에너지 효율도 125%, 생산유효율도 100%입니다. 다음에 정수장 견학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만족도는 35.8%입니다.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하나는 정수장이 시민만족도가 낮은 곳과 또 두 번째로는 그 중에서도 강북정수장의 시민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어떻게 보고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박수환생산관리부장

그래서 이 부분이 보시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수장 수 질하고 시민만족도는 비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수질측면만 보면 정수장 수질이 수도꼭지 수질하고 같지 않다 하는 것도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지역별로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작년도 시민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소득이 높을 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고, 다음에 이제 건물형태로 봐서 건물의 노후도가 높을 수록 낮다 하는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정수장에서는 그런 만족도가 현재 낮다 하더라도 우 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수질을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시민만족도는 정수장 수질만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지난번에 전 문가들과도 해 보니까 수질이라는 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하고도 같이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 다. 선진국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수장은 정수장대로 좋은 수질을 만들도록 해야 되고, 다음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대로 배관정비라든지 다음 시민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족을 해야 전체적으로 높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 습니다.

송미화위원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받으면서 계속 원수 취 수하는 것에서부터 정수장 배수지 수도꼭지까지 관리체계를 하겠다, 그 부분하고 다른 것 없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강북정수사업소의 경우에 시민만족도가 두 번째로 낮습니다, 저희 정수사업소 중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의 특별한 관리대책 프로그램이 있 지 않으면 안 되겠다.어떻게 홍보를 하시든 아니면 수질측정을 하시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저희가 통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민만족도가 이렇게 낮다라는 것 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강북정수장 자체는 아니고 강북정수장 수계에 따른 전체적인 만족도이고 그 쪽에 나온 표본에 의한 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장대리

송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오늘이 정수사업소와 수도기술연구소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일 하더라도 내일은 참석 못하실 정수사업소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암사정수사업소장님 좀 나오시죠.

재석

서재석암사정수사업소장

암사정수사업소장 서재석입니다.

김재실위원

물은 좋은데 주민들이 안 알아준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수도 시민홍보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업소보다도 암사정수사업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 같아서 이렇게 우리 서재석 암사정수사업소장을 모셨습니다. 5,255명이 이렇게 와서 견학을 했는데 학생들은 견학차원에서 그야말로 수돗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견학차원에서 왔을 것 같고 일반시민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는가요?

재석

서재석암사정수사업소장

우선 구의원들도 왔었습니다. 일반시민들도 우선 그쪽 강동지 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김재실위원

물론 가까운 데서 많이 오시겠죠.

재석

서재석암사정수사업소장

가까운 데서 많이 오죠. 대학생들도 많이 오고요.

김재실위원

어떤 직능단체, 그분들이 거기를 왜 온다고 생각하세요?

재석

서재석암사정수사업소장

견학하러 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동장 사용하는 것은 뺐습 니다.

김재실위원

견학이라면 수돗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궁금해서 배우는 차원에 서?

재석

서재석암사정수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

시민들은 배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구의원 같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큰 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 보자 하고 왔을 수도 있고 일반시민은 왜 오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제공해 주는 것 없습니까? 선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재석

서재석암사정수사업소장

선물은 저희들이 주는 것 없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팜플렛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기념품 같은 것은?

재석

서재석암사정수사업소장

기념품 때문에 찾아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실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 타산적이어서 그런가 몰라도 거기 시간 내 서 어떤 분들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수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석

서재석암사정수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서울시 관광으로 해서 코스가 있습니다. 하수처 리장도 들르고 이렇게 코스로 해서 또 암사도 들르고 하는…….

김재실위원

여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들러가면서 오는 길에 들러서 온다 이거 죠? 그런데 지금 예산도 거의 안 들어가다시피 하고 왔다 가시는데 배우는 학생들이라든가 그 야말로 견학차원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홍보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을 것이다, 배우러 오 는 사람들 수돗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자 그것보다도 그야말로 평범한 일반시민들 그 런 분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훨씬 홍보효과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오게 하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많이 오시게 하는 것도 아무리 알려도 관광차원에서 다른 데 갔다가 오는 길에 들르면 몰라도 일 반사람들은 거의 이것만을 보러 오지는 않겠죠.

재석

서재석암사정수사업소장

일부로 오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래서 오게 하는 방법을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그야말로 상수도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얼마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깨끗이 하고 있는가 한번 봐라 하고 유도하는 그야말로 물장사 하는 거죠. 물장사하기 위해서 손님을 부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정수장 내에 어떤 볼거리를 만들어놔야 한다, 예를 든다 하면 간단한 예입니다 만 무료영화를 매일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러면 영화라는 것은 물론 스크린 놓고 이렇게 하 게 되면 그것은 비싸니까 요즘 일본 같은 데 가게 되면 이 정도 스페이스 좀 넓은 데다가 소형영화가 있습니다. 프로젝션 500만원짜리 딱 놓고 앰프시설 잘해서 500만원 들이고 한 1,000만원 들이면 잘 꾸미거든요.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영화를 선전하면서 정수장 견학을 30분이라든 지 1시간 코스로 돌려서 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야말로 물장사를 적극적으로 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수동적으로 가다가 들르면 들르고 말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 다. 또 지금 여기 보니까 홍보실이 80석에 34평 규모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 아깝지 않습 니까? 물론 다른 용도로 쓰겠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해서 적극 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서재석암사정수사업소장

저희들은 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경 우도 온 사람들이 알고서 또 자주 찾아오고 그러는 상태지 새로운 사람이 자꾸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화를 상영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는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지 새로운 사람이 그것을 일부러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홍보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지금 한 10분 동안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한 시간 정 도 한다든지, 하루 정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다 전문적인 우리 소장님께서 며칠 두고 생 각한다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체육대회를 한다, 거기서 한번 상품 걸어 놓고 큰 상품은 아니지만, 그 런 뒤에 시민하고 정수사업소하고 가까워지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시민하고 가까워지는 기 회, 그러면서 신뢰감을 주고 물장사를 하는 것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페이지 장식해서 상수도 시민홍보 이렇게 한 것은 피동적이기 때문에 나열했다고 생각해요. 이럴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를 위해서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석

서재석암사정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아무리 정수장에서 물 깨끗이 만들 어도 수도꼭지에서 나온 것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다 하는 것 절반만 해서라도 만약에 여기서 1,0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500만원 들여서 수도꼭지 가서 직접,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녀 회가 있다, 부녀회원들 모아 놓고 거기서 먹는 샘물하고 또 정수물하고 수돗물하고 딱 해 서, 사실 그대로 딱 해서 그것을 많이 하면 그것이 바로 먹는물이란 말이에요. 물 몇 푼 안 가니까 사 먹어 버리지 하고 가보려고도 안 한단 말이에요, 사 먹어 버리지 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집에 가서 검사해서 보여주는, 그것보다 더한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양천구 목동아파트에 삽니다만 물론 거기는 아까 물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좋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것을 몰라요. 모르고 무조건 정수기 달고 보자, 물 사 먹자, 그 러면 뱃속 편하다, 그것이 한 달에 몇 만원이냐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자괴감이 들고요. 자책감이 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직결급수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김재실위원

직결급수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는 직결급수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직결급수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직결급수 되든 안 되든 간에 현재 물 받아 놓은 것하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그것은 조금 위원님 실질적으로 딱 깨놓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어차피 노후관 3,243㎞하고 또 150만 아파트 94년 이전에 녹물 때문에 상당히 저 희들이, 말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김재실위원

녹물 있으면 수돗물을 먹으란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녹물검사 해 보고하라고 그래야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지금 그것은 화장실 같은 데는 다 내리고 그러기 때문 에 우리가 중단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또 괜찮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며칠만에 와서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녹물이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국민들한테 물어보기를 왜 당신들 수돗물 안 먹소 했더니 바로 녹물문제라 든지 이물질문제라든지 염소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먹고 있다 하는 것이 조사에도 나 와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완전히 되는 때가 언제냐 2005년입니다. 참말로 2005년 정도 되면 그 때는 전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는 수돗물 진짜로 잡수 시오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그 이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누가 얘기하더라도 어려울 거예요.

김재실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서 5,400개 수도를 했는데 7개, 8개가 녹물이 나오고 이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의 완벽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녹물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 안 됩니다, 어디 고쳐야 됩니다, 어딘 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를 불러서 고치십시오 하고 말하면 될 것 아니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지금 그것이 위원님 알다시피 아파트를 왜 못 고치냐,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파트 전체를 뜯게 됩니다.

김재실위원

고치고 안 고치고는 그 쪽 사정이에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 니까? 참말로 우리가 지금…….

김재실위원

아니, 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지 금 홍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홍보실적 해서 하고 또 홍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 지 홍보도 하고, 전철에다 홍보도 하고 전광판에 한다고 하고 그것보다도 백번 수돗물 비교 한 것이 가장 낫다니까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면 전광판 달 필요 없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뭘 하고 있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들 모아 놓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대폭적으로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강화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 봤자 그 많 은 수를 어떻게 합니까? 녹물 나옵니다, 그렇게 말하니 내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실질적으로 수돗물 안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짜증나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왜 수돗물이 이렇게 좋은데 안 먹고 있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녹물문제라든지 여자분들 염소문제라든지 이물질문제 때문 에 지금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고치겠느냐, 우리가 2005년도까지는 완전히 고치겠다 하는 이 야기입니다.

김재실위원

염소가 어떻게 직결급수한다고 빠져집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여자분들이 안 먹는 이유를 왜 안 먹습니까 물어 봤더니 염소 냄새가 지겨워서 수돗물을 안 먹고 있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남자들은 먹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을 여자분들한테 물어 봤더니 녹물문제하고 이물 질문제하고 염소 때문에 자기들은 안 먹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영 구히 연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송죽위원

그래도 시민들이 안 먹는다고 그러셔야지 여자분들이 안 먹는다고 그러 면…….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미안합니다. 여자시민들께 물어 봤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또 이번에 저희들이 외부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홍보문제도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도 하는 이야기는 솔직하게 수돗물이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이해를 바라는 방향대 로 홍보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냄새가 나고 녹물이 나오면 안 먹는다, 안 먹는 그것은 어쩔 수 없 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하는 목적이 뭡니까? 냄새가 나고 녹물이 나온다,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그 외의 것을 가지고 따지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수돗물을 먹읍시다 그러면 정수기로 받은 물하고 수돗물하고 했을 때 염소냄새가 나 더라도 이것은 인체에 하자 없고 좋은 물이다 한다고 하면 먹는다는 말이에요, 이것 안 먹 고, 냄새 나더라도 이상이 없다고 하면. 물론 또 냄새가 아주 역겨운 사람은 못 먹겠죠. 그런데 지금 홍보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홍보하는 내용이 바로 수돗물은 깨끗합니다, 좋 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죠? 그것이 방법에 있어서 이것도 좋지만 더 좋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사시키는 것, 수도사 업소에서 가서 조사시켜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니까 그 방법으로 해라 그런 말이고, 왜 누차 강조하냐면 양천구에 저도 살지만 내 주위에서 121 걸면 물 조사해 준다는 것 아는 사람들 100명에 한 명 있을지 말지예요. 없어요,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사할 생각도 않고, 그것을 개선해 보자 그런 노력이 안 보이더라 주위에서. 그 것을 적극적으로 해라, 이것보다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얘기 아닙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저기 수도기술연구소장께서 조시는 것 같은데 나와 보시죠.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네.

김재실위원

저기 기술적인 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쭤 보겠습니다. 각 국의 먹는 물 수질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일본하고 우리 나라하고 보니까 검사항목이 틀리네요. 그것은 수질에 따라서 틀리는 것입니까?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저희들 법정항목이 45개항목이고요, 자체감시항목이 36개 해 서 81개 항목입니다.

김재실위원

그것은 알아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그것은 각 국가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미국은 저희들보다 좀 많고요.

김재실위원

많은데, 아까 본위원이 일본에서는 그냥 믿고 마시더라, 우리는 항목이 많 은 데도 불구하고 못 마신다, 그 이유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곳을 우 리가 검사 안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수질기준에 필요한 항목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항목이 발견될 시는 그에 따른 것도 감시항목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

김재실위원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수도기술연구소에서도 수도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수도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교실 운영하는 것이 있습 니까?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그것은 학생들, 교수들하고 초청해서 견학시키는 것이 있고 자체 우리 직원하고 기능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전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하면서는 YMCA이니 YWCA니 소비자단체 이렇게 해서 전부 초청해서 월 1회 수도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 혀 그런 것은 안 하시고 구의원과 학생 그것뿐이네요, 하신 것이.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각 단체들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보내면 요구가 오면 적극적으로 하고 있 는데 그 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요구 오면 대응해서 같이 검사도 하고 같이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앞으로도 통보해서 그냥 안 오면 말고 오면 오고…….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아니죠. 지속적으로 하죠.

김재실위원

아니, 지금 통보했는데 안 온다면서요. 안 왔는데 또 오겠습니까?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일반단체 안 온 단체도 있고 오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한 군데도 안 왔잖아요. 여기 보니까 학생들하고 구의원들만 왔네요. YMCA니 YWCA니 소비자단체니 환경단체니 일체 안 왔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사회의 여 론메이커들 그런 분들은 안 오셨어요. 구의원과 학생뿐이에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앞으로 독려를 더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네.

김재실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상수도기술 전문교육 이것을 보면서 이런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기술연구소가 그것을 연구해서 자꾸 현장에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요. 거기서 연구하 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접목시키면서 더 우리가 해 줄 것은 뭔가 듣고, 다시 또 연 구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 금 계량기의 양질화 그것을 우리 수도기술연구소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 데…….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지금 누수의 원인이 노후관도 있고 다음에 계량기 불감,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그 다음에 도수하고 세 가지 그런데 계량기 문제는 전에부터 많이 나왔던 문제 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획기적인 방법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계량기의 성능을 고성능화시키는 것을 민간 메이커에다 만 맡기지 말고 그래도 민간들도 좋은 물건 못 만들면 손해지만 좋은 물건이 안 오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손해라는 말이에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주도적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선진국의 많은 기술들을 집약해서 보여 주기도 하고 세미나도 갖고 토론회도 하고 해서 양질의 계량기가 나왔으면 쓰겠다, 그렇게 해서 언제부터 8년이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성능이 좋아져서 10년, 15년 기간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8년으로 옛날부터 고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세한 계량기 제조업자들 ,다음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특히 수도기술연구소에 서 적극적인 연구를 안하고 있고 또 그것을 현장에 접목을 안하고 있는, 또 현장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데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 다.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계량기에 관해서는 지금 13㎜하고 있고요. 일단 13㎜ 끝나면 구경이 큰 것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구경의 문제가 아니라…….

채근

이채근수도기술연구소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저희들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 고 우선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13㎜ 관이니까 그것은 하고 구경 큰 것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수환생산관리부장

생산관리부장이 전에 계량기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량기가 정확하게 계량을 해야 되고 다음에 수명이 길면 그 만큼 수요가한테 도움이 됩니다. 원래 계량기 13㎜ 같은 경우 내구수명이 6년이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6년 된 계량기 를 뜯어다가 계속시험을 했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하고 해서 이 기계가 더 쓸 수 있느냐 없 느냐, 그래서 보니까 6년 쓰고 나서도 앞으로 더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법을 바꿨습니다. 개정요구를 해서 다시 8년으로 되었는데…….

김재실위원

그것이 언제라고요?

박수환생산관리부장

94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량기들이 새 기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기계들이 내구수명 8년이 되었을 때 그 때 가서 계량기를 전부 조사를 해 봅니다.조사해 보아서 계속 쓸 수 있다면 쓸 수 있는 데까지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기계들은 아직 내구수명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래되는 시기에 가면 저희가 또 정밀조사를 해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면 연장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됩 니다.

김재실위원

계량기는 사실 요즈음 기술이라는 것이 1년, 2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 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납품하는 것 체크할 때 보면 불량률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 래서 특히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기술연구소에서 계량기 불감이 없도록 좋은 조언을 해 서 양질의 계량기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장별 정원 현원 현황표를 보면 다른 데는 다 부족한데 아까 여기 와서 답변해 주셨던 암사정수장만은 두 명이 늘었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오죽하면 정원을 넘겨 가면서 썼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필요해서 그랬겠지만. 그것은 아마 본부장의 정원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렇다면 규칙이라는 것은 본부에서부터 안 지킨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규칙이라는 것이 하나가 아닐 것이고 수십개 수백개의 규칙이 있을 텐데 부하직 원, 밑에 사람보고는 다 지키라고 그러고 규칙 하나 안 바꾸고서 규칙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정원을 오버해서 썼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물론 이유야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몇 달만 쓰고 다시 원위치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원이라는 것이 꼭 정원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정원 내에서 융통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을 늘린다든 지, 다른 데를 줄이고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연말에 저희들이 조정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되 면 조정을 해서 직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재실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실 위원이 계량기에 관해서 질의했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전량 1급으 로…….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성호위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성호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느냐고요. 예산반영 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반영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공장에서 납품하는 공장 공 급능력도 내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수도기술연구소 보고자료에도 2급보다는 2.4%가 더 검침된다는 보 고서도 있는데 이 정도면 사용기간 감안하고서라도 시민에게 실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분 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에게는 이득이 별로 안 되고요…….

이성호위원

1급하고 2급이 가격차이가 얼마나 돼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한 4,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1급이 얼마인데 4,000원이냐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1만 600원하고 7,900원이니까…….

희수

박희수경영관리부장

2,700원 차이 납니다.

이성호위원

시민에게 불리하다는 것은 더 검침되니까 불리하지만 우리 서울시 수도요 금인상요인이 결과적으로 경영합리화 안 되기 때문에 증가시킬 것을 감안하게 되면 결과적 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이 얘기죠. 어떻든 서울시가 수도요금을 받아서 경영의, 지출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전 체적으로 잡히지 않으면 또 그만큼 올려야 되는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2.4% 인상요인을 수도계량기 제대로 검침함으로써 그 요인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런 측면에서 이익이지 않느냐는 얘기죠.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성호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내역 중에서 각 사업소별, 다음에 회사별, 구경별 구입단가하고 금액하고 죽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같은 구경에 같은 재질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틀린 데도 있고 그것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회사가 전량을 못하기 때문 에 A회사라면 가령 1만개 그리고 나머지 것은 25만개를 금년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만 개 그러면 다음 회사 것을 또 받습니다.

이성호위원

아니, 같은 회사에 같은 구경에 같은 재질이 있더라도 공사명이 다를 경우 에 또 가격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경별로 어떠어떠한 재질을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인지, 같은 구경이라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제품들을 쓰고 있거든요, 종류가. 회사는 다르더라도 종 류는 구경별로 같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업소별로 쓰는 것이 천양지차예요, 온갖 것을 다 쓴 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지, 이것이 사업소 임의대로 아무 관이나 쓸 수 있어서 그런 것인 지, 거기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는 것인지 그것하고요. 다음에 일단 메모를 하세요,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결국 금방 말씀하신 것은 공사에 따른 사용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지, 어떤 재질 의 어떤 제품을 쓸 것인지 그런 결정방법, 다음에 낙찰방식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이 될 거고요.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관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닥타일주철관, 닥타일주철직관, 강 관, D2TC직관, 도복장강관, D2KC직관, DCKP직관, KP식PE관, PVC관, 닥타일타이튼직관, KP직관, HI-3P직관, STS직관, STS강관, 염화비닐관, 죽 굉장히 많은데 각각이 어떤 특성 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때 쓰는지에 관한 분석자료와 각각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양을 얼만큼 쓰고 있는지, 왜 또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회사별로 보면 한국주철관공업(주)에서 대부분을 50% 이상인 것 같아요, 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주철관공업(주)에서 생산하는 것을 다른 회사에서도 다 생산하는 제품이더라고요. 하여튼 한국주철관공업(주), 세아제강, 미주철강, 엘지금속, 반석종합배관, 유일철강사, 진 봉산업, 우민주철, 고리파이프, 태양강관, 미래화학, 대양강관, 이렇게 빠뜨린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각 회사별로 구경별로 납품한 개수하고 금액을 내주시고 %를 좀 내주시고요. 다음에 구경종류 들어가서 보통 20㎜부터 50㎜까지 들어가고 50㎜부터 죽 이렇게 들어 가는 데 22.2㎜가 있고 28.58㎜가 있고 40.7㎜, 48.6㎜짜리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북부수도 사업소의 경우에.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요. 이것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들어봐도 비효율적일 것 같고, 또 시간도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또 누구 상가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니까 내일 서면답변서로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든가 할 테니까요. 그것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각각 제가 불러드렸던 제품들의 장단점, 다음 품질인증 획득여부에 관한 자료요구 를 했었는데 여기에는 닥타일주철관하고 강관, 경질염화비닐관 등 합성수지관, 스텐레스강 관, 4종류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종류를 주철관, 강관, 합성수질관, 스텐레스관 정도로 크게 대분류해서 장 점·단점을 비교분석하신 것 같은데 이것 아까 제가 불러준 여러 가지 종류별로 각각이 뭔 지, 기술적 특성이나 또는 이것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사용했을 때 예상되는,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또는 단기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다음에 품질인증은 KS표시허가야 다 받았겠지만 여기에 KS표시허가 말고 중소기업 권장 하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는 우선 구매토록 되어 있는 그런 품질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품질인증 획득여부를 묻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난번 조례 개정하실 때 급한 이유가 연말까지 검침업무위탁을 시켜야 되기 때문 에 급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검침업무 민간위탁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종옥

박종옥상수도사업본부장

2개 했지 않습니까?

이성호위원

2개는 그 때 이미 조례개정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조례개정을 해 야 현재 상수도본부 직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 바로 급하다고 했 었는데, 연말까지 꼭 하시겠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통과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됐는 지 그것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량기도 회사별로 납품개수와 그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 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또 건 의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그 가능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상수도사업본부와 산하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1월 23일 또 24일 이 틀이 더 잡혀 있습니다. 오늘 못다한 감사에 대해서는 남은 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월 23일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11개 수도사업소와 또 수도자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수도기술연구소와 정수사업소에 대한 금일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