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주철 의원 발언
김주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변영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7회 정기회는 40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답사,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안건처리 등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 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1999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전 반적인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 복리증진을 도 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하신 각종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 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정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 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 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여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 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선 서)
김주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장의 인사에 이 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존경하옵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제5대 시의회 개원 이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특히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를 종합적으로 되돌아 보고 위원님 들의 고견을 들어 잘잘못을 가려 업무발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도시계획 분야의 정책방향은 생활자 관점에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 하는 생활도시계획, 자연을 소중히 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도시계획, 통일과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는 미래지향 도시계획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에 맞추어 모든 업무 를 추진함에 있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중시하는 도시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부단히 노 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평가는 어떠하실지 자못 긴장됨을 솔직히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계획국 소관업무 중 미흡한 사항이나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도시계획국 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같이 일하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문승국, 시설계획과장 송득범, 지적과장 금원태)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들 도시계획국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철 위원장, 하해진 간사와 사회교대)
하해진위원장대리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김주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내일 하고,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낙순위원.
김낙순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1세기 새서울타운계획과 관련해서 99년 10월에 새서울타운기본계획 최종안이 지금 수 립 중인데 수립되었습니까? 새서울타운기본계획 최종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수립중입니다.
김낙순위원
언제까지 수립할 것이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저희는 지금 12월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확정짓는 작업은 그 후에 되겠습니다만 시안 자체로서는 금년 말에 끝 내자라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최종안 나오는 대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 다음에 용산역 일대 첨단단지 조성하는 사업에 있어서 업무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를 일곱 번 개최를 했어요, 보고서에. 일곱 번 개최한 내용 본위원한테 내일 감 사전에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뚝섬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여기다가 외국인 투자유치하라고 시장지침 받아서 회의 한 적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외국인 투자유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라 해서 관련부서하고 회의를 한 내용이 있을 것이에요, 여기 보고서에는 빠져 있는데.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관련부서회의라기 보다는 외국인 투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부검 토는 한 것이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 아침 감사 전에 모두 다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세 요. 다음에 준공업지역종합정비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10월 19일 2차 용역중간보고서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것이 받은 것이에요,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여기서 중간보고라는 것은 용역을 했던 연구원이 저희 방에 와서 용역결과를 설명하고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는 회의입니다.
김낙순위원
그 중간보고서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것 주세요.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여기에 서울시 예산이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보다 더 있을 것이에요. 돈화문로 도시교통정책심의를 올리게 된 경위, 그 다음에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자치구에서 평가심의한 내용 지금 이 내용보다 구체적인 안을 갖다 주세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11월에 일반지방채발행검토 및 채권이자율협의를 시정연에서 했다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 2주일 정도 더 걸릴 것 같다고 중간보고 들은 바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왜 전부 용역을 주거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전부 12월중에 다 받지요? 왜 의회가 꼭 끝난 다음에 다 받으려고 하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역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작업완료시한이 몰려서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이와 관련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갖다 주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낙순위원
일반적인 자료에 나와있 는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자료 말고 어느 정도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해서 330개소를 단속을 해 왔는데 이 현황을 주세요. 형사고발된 업소,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시정지시를 받은 업소 전체 명단 일체를 본위원에 게 내일 아침 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박정철위원 요구해 주세요.
박정철위원
박정철입니다. 17페이지에 철도청 이문전동차기지 사업추진란에 지금 현재까지 자문위원회에서든, 도시 계획위원회라든가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박정철위원
심의한 회의록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박정철위원
회의록하고, 지금 이문전동차지지 검토 자문단에서 제시된 의견과 같이 중 앙정부에서 광역교통계획의 차원에서 다루도록 권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 철도청에 통보했다는데 그 통보한 내용, 또 회의록 그리고 서울시 의견 이러한 제반 상세한 회의록서부터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박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철회위원.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김낙순위원께서 21세기 새서울타운 기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위원이 좀 보완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새서울타운기획자문단회의를 6회를 실시를 했고, 내부 검토회의 8회 실시했는데 6회 자 문단회의 실시한 회의록하고 검토회의를 8회 실시했다고 나왔는데 이 검토회의록을 자료요 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뚝섬개발계획 추진에 대해서 11월 현재 뚝섬개발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지 금 받고 있다고 나왔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뚝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 서 각 대안별로 가능성이랄까 장단점을 검토하는 회의였고, 어떤 결론이 맺어진 것은 아니 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결론은 나온 것이 없고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자문을 받은 안은 가지고 계시겠네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여러 가지 대안은…….
철회
구철회위원
분야별로 다 가지고 계시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자료 가능합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우선 자료를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제출해서…….
철회
구철회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뚝섬개발계획에 대해서 요청을 하니까 추 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추진에 대해서 99년 10월 26일 개발제한구역자 문단을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하신 것으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1차 회의록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와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자문단의 경우는 사실 회의록이라고 해서 속기록과 유사한 기록을 가지지 아니하고 결론에 해당되는 요약내용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자료라도…….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어떤 자문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노라 하는 대략적인 것은 나와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요약해서는 되어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네, 요약부분만. 그 내용을 한번 보게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거지역관리를 보고하셨는데 99년 5월부터 6월까 지 선진외국의 세분화 운용사례 조사를 하신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세분화 운용사례 조사 하신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구철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덕위원님, 자료요구하세요.
최종덕위원
최종덕위원입니다. 저도 서너 가지만 자료 요청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상세지역으로 몇 건이나 되었나 그것하고, 풍치지구에서 대지로 변경된 것이 몇 ㎡나 되었나, 그리고 금년도 몇 군데나 각 구별로 어린이놀이터가 되었는가 그 세 가지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최종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안순위원
김낙순위원님 자료요구에 보충자료요청 있습니다. 부동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각 구별로 구분해서 소위 말하면 구별로 건수와 그 다음에 구별로 부동산중개업소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구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추 가로.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임안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해진위원님.
하해진위원
하해진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지역특성에 맞는 주거지역 관리해서 아까 구철회위원께서 자료요청하셨 습니다만 추가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99년 4월부터 10월까지 연구과제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5회에 걸쳐 했네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하해진위원
전문가자문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회 의록, 회의에 대한 결과 결론이라든지 요약된 것 이러한 것들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본위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출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하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덕위원, 추가요청하세요.
최종덕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고서도 보면 만날 했던 것 그 냥 말하자면 이놈을 되풀이하고 되풀이해서 가져 왔는데 우리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하나 하나 정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날 수박 겉핥는 소리는 하지 말고, 내일만큼은 진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황을수위원.
황을수위원
황을수위원입니다. 아까 구철회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저도 동일한 자료요청하고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결과도 아까 김낙순위원께서 하셨는데 그것도 같은 내용으로 제 출해 주십시오.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고시 이의신청을 해서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한 내용,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구철회위원, 추가…….
철회
구철회위원
추가가 아니고 보완을, 아까 제가 요청하면서 빠뜨린 것 같은데 자문회의록 을 제출하실 때 전문가나 자문위원 명단도 꼭 함께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김명수위원, 자료요청하세요.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에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게 3개소이고 구에서 하 는 것 25개소 이렇게 죽 있는데 장소를 명확히 명시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한 3개소 말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있는 지역도 있 습니까? 완료되어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리,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김명수위원
거기도 주소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에서 시범가로로 지금 12월 완료 예정인 21개 자치구 시범사업에 따른 위치나 거리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용, 그러니까 예산에 따른 것도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내일 회의 전에 요구자료를 다 준비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철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것을 면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내일 10시에 감사를 재개하여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화요일 10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습 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