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교 의원 발언

어차피 남궁승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석박물관 이 문제가 첫째 주 원인이 되어 가지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않고 사회산업건설위원들이 어제 점심식사를 하면서 본인들이 같이 한 자리에서 난상토론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본인이 해 놓고 본인이 반대하는 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또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냐하면 보석박물관 관계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함열캠퍼스 문제때문에 같이 묶어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함열캠퍼스 문제나 보석박물관 문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그렇게 수정해서 그대로 변동사항없이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갔어요. 같이 반대를 했던 분들도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주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다수가 참석해 가지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난상토론 끝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위원들의 자존심도 있는 것이고, 인격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다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기한 18억원을 8억원 삭감하고 10억원 올렸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8억원을 살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0억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한 대로 그대로 수정하고 보석박물관 관계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한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해가 있어서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우리 강덕원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본위원도 그런 데에 불만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 가지고 우리가 참, 국회의원들이야 월급 받고 국정을 다스리는 분들이지만 우리야 월급도 안 받는데 전문으로 이것만 연구하고 여기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처지에서 사실상 우리 의회에 의회사무국장이나 기타 사무국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국회에 알아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 중 두 가지 안건을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부결했다는데 대해서는 전무후무한 역사상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자문을 받은 결과, 이런 절차를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모양입니다. 그것은 덮어두고 그것을 자꾸 얘기하면 창피스러운 얘기고 한 마디로 말해서 남부끄러운 일이니까 덮어두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말하자면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항은 이의가 없었으니까 문제 제기가 없었으니까 지금 두 안건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변동 사항이 없고 그대로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결산위원회로 바로 넘겨도 하자가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직권으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긴 것 같습니다. 잘잘못은 피차에 사무국이나 우리 의원들도 다 미숙한 탓으로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접어 두시고 잘잘못은 나중에라도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어차피 우리가 나왔으니까 위원들의 한 분, 한 분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