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3 및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진흥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10일간의 감사일정중 첫째날로서 문화진흥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는데 감사목적에도 잘 나와 있듯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는데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인즉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가 관광건설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2일 충청북도 문화진흥국장 박재식

이어서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박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관광건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건축업무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문화진흥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문화진흥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을 보고드리면 문화진흥국은 4개 과 1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4명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국 각 과별 업무분장은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9월 도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교통국에서 문화진흥국으로 편입된 건축문화과의 업무분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추진,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및 사업계획 승인,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전승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련 업무를 단순주거의 개념에서 앞으로는 한차원 높은 건축문화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의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310억7,100만원으로서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예산 7,691억7,600만원의 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74억8,800만원으로 24.1%를 차지하고 있고 양여금이 3.2%인 9억9,100만원, 중앙기금이 6.6%인 20억6,400만원, 도비는 66.1%인 20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세기를 대비하여 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지역기반을 조성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형 문화관광산업을 개발하는 한편 도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성장의 여건조성과 수준높은 건축문화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도민에게 새로운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시책을 개발하여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답게 함으로써 21세기 정보·지식산업 시대에 걸맞는 문화관광 정책을 추진하여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사업계획 및 실적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세기 문화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문화의 특성 개발입니다. 문화예술활동 기반마련과 충북 문화예술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충북문화비전 21」 중·장기계획은 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 용역계약을 체결, 9월에 공청회 및 중간 보고회를 가졌으며 11월중에는 2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12월초에는 최종 공청회 및 보고회를 거쳐 12월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충북의 역사·민속·지리·사회철학 등 지역문화의 뿌리를 총망라한 심층 연구를 위하여 충북개발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치한 충북학연구소는 워크숍 3회, 심포지엄 1회, 초청강연회 2회를 개최하였고 충북사료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24명의 사료조사위원을 위촉 사료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월말에는 심포지엄 개최, 12월중에는 충북학 연구지 및 충북학 사료문헌 목록을 발간할 계획으로 충북학 연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찾기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우편엽서 21만매를 우체국에 위탁 판매하였으며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개최한 지방행정 연수대회에 참가하여 직지찾기운동을 주제로 발표회도 가졌으며 금년 11월 11일부터 11월말까지 주불한국문화원에서 옛 인쇄문화 특별전시회를 개최중에 있으며 2001년 6월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 자문위원회를 청주에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직지찾기운동의 병행사업으로 고서찾기사업을 금년에는 보은군에서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영동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명소와 역사, 인물들의 발자취를 조명, 찾아가 보고 싶은 충북관광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문화상품으로 「그곳에 가고 싶다」 테마여행지를 12월중 발간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로부터 사용해 오거나 최근에 사용하는 지명으로서 도민정서와 현 시대상황에서 볼 때 불합리한 지명에 대하여는 시·군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 4월까지 지명 개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지침을 시·군에 시달하여 현재 자료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1945년 이후 현재까지 무분별하게 세워진 공적비, 전적비, 문학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 시·군에 시달할 계획으로 있으며 종교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도정 주요추진상황을 홍보, 도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종교단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한 도·목협의회는 지난 11월 5일 임원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도·불협의회는 11월 25일 개최예정이며 종교계에서 건의된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한 종교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창조적 예술활동 여건조성을 위하여 도 문예진흥기금은 10월말 현재 61억3,7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억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160건에 4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충주시 중앙탑 주변에 조성계획인 충주 조각공원사업은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준비중에 있으며 7월중 작품모형 접수, 8월중 설계용역 계획을 거쳐 12월중에 작품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0년 5월 개원한 후 연차적으로 작품을 설치하여 200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으로 국립박물관과 이동박물관을 5월중 청주에서, 청소년을 위한 지방 야외음악회는 6월중에 청주와 괴산에서 성황리 완료되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의 움직이는 미술관은 8월중 단양에서 개최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민의 문화예술 접촉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 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98년에 개관된 제천 문화의집을 도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 바 10월말 현재 3만여명의 시민이 활용하는 등 호응이 매우 좋았으며 금년도에는 문화의집 확대조성사업으로 영동, 단양, 증평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신규시설로 확정되어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개원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된 9개의 문화학교가 있으며 국악, 풍물놀이, 서예, 문화강좌 운영 등으로 주민 「1인 1예 운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음성문화원이 내년부터 문화학교로 추가지정되었습니다. 도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예술교육은 상반기중에 62개 학교 4만9,800명을 실시하여 민요, 국악 등 전통예술을 통한 학생들의 정서함양에도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충주의 가야금연주단과 영동의 난계국악단에서는 정기 및 순회공연 실시와 국악교실을 운영하여 823명을 대상으로 국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기 및 순회공연도 수시 실시하여 도민 문화의 기회제공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도내 시·군 문화원 및 향교 등을 중심으로 12개소의 전통예절교실을 운영하여 1,600여명을 대상으로 한학, 서예, 생활예절 등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의 올바른 심성을 가꾸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하여 명랑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원, 광장 등에서 사물놀이, 무용 등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열린 문화마당을 68회 운영하여 3만1,500명의 관람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옛 문화의 발굴개선사업을 말씀드리면 선조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정월 대보름, 단오, 유두 등 절기별 세시풍속과 민속놀이를 재연해 봄으로써 옛 문화를 돌이켜보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이웃간의 정과 우리의 미풍양속을 계승발전시키도록 각종 자료수집을 거쳐 내년에는 책자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전통민속예술의 전승·보전을 위한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보은군 민속놀이팀과 청주농고 학생팀이 참가하여 공로상과 이리랑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도 자체사업인 제6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는 장기대회를 병행하여 진천에서 성대히 개최하였으며 대상에는 진천군 대표팀의 진천농요가 선정되었고 내년도 전국대회에 참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민화합축제 개최로 도민의 문화예술 향상을 위하여 지역축제를 전국 국제규모로 확대 육성하고자 대청호국제환경미술제는 4월중에 개최하여 세계 11개국 24명이 참가한 바 있고 수안보 온천제, 옥천 지용제도 예년보다 많은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단양 소백산 철죽제는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되어 금년에 처음으로 경북, 강원 등 인접 3도의 화합 경축행사로서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영동 난계국악축제는 10월에 개최되었으며 청주 인쇄출판축제는 별관 증축공사 관계로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도 청주에서 개최한 제17회 연극제는 매 공연마다 관람석을 모두 메워 관람 연인원 28,000여 명으로 우리 도민들의 한차원 높은 문화예술 수준을 전국에 과시한 행사로서 그 어느 해보다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매년 개최하는 전국대학무용경연대회도 금년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틀동안 전국의 무용과 대학생 61개 팀 11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다양한 지역축제를 개최한 실적으로 제24회 충북미술대전은 작년까지 충북예총 주관으로 개최해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충북미술협회의 주관으로 실시하여 총 868점이 출품되어 393점이 입상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제1회 제주·충북간 문화예술교류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충북 민예총에서 개최한 사업으로 큰 의의가 있는 지역간 교류사업이었으며 청소년 야외음악회, 단오맞이 큰잔치 행사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한 제41회 충북예술제는 「새천년 새예술」을 슬로건으로 하여 도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하는 도민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승·보존사업으로 전승비 지원과 전국 택견대회에 1억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도지정 무형문화재 6건에 대하여 기능보유자 전승비 지원, 전승교육보조자 지원, 전수관 정비, 민속주의 상품화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수·정비상황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사업으로 41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상당산성 등 25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4건은 완료하였고 17건은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25억원을 투자 송상현 충렬사 등 48건의 사업중 37건은 완료하였고 11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천연기념물 보존·관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는 천연기념물이 23점이 있는데 그중 정이품송 보호관리 등 6건에 2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3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유적 발굴조사사업으로 4건은 학술연구조사중에 있고 봉명동 준공업단지 유적 등 16건의 구제발굴사업은 10건은 완료되었고 6건은 조사 및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시·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은 금년도에는 청원군에서 추진하여 문헌조사는 완료하였고 앞으로 현지조사를 거쳐 매년 3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건립상황을 말씀드리면 청주고인쇄박물관은 2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옥탑 공사중이며 현 공정은 85%입니다. 영동 난계국악박물관은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은 지금 기본계획 설계중에 있으며 문화재청과 사업계획 조정중에 있습니다. 제천 자양영당 정비사업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명륜당과 거택복원은 공사중으로서 현재 공정 65%이며 12억3,300만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미 확보되어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 수해복구사업은 총 9건중 7건은 완료하였으며 선병국 가옥, 정이품송 보호 등 2건은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활기 넘치는 충북체육 및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충북체육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제4회 동계 아시아경기대회에서 3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전국 5위, 지난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한 제45회 부산-서울간 대역전 경주대회에서 우승하여 2연패를 이루는 등 전국단위 체육대회에서 충북 경기력의 우수력을 과시하였으며 도청 펜싱과 역도팀은 대한체육회 등으로부터 최우수 단체상을 받았고 도청 역도팀 김학봉 선수는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하는 등 활기찬 체육기반 마련확보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제80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지난 해보다 4,813점이 증가한 2만7,580점을 획득하였고 메달 순위 10위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해보다 월등히 성적이 향상된 팀에 시상하는 성취상을 수상한 것은 매우 보람된 일이라 생각되며 내년에는 더욱 치밀한 계획과 훈련으로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8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단양군 일원에서 도민화합의 축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도민체전 「이런일 저런일」이라는 책자를 발간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옥천에서 5월에 개최한 제9회 생활체육문화축제는 2,0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지용제 등 문화행사를 병행 개최하였으며 건강증진을 위한 1인 1스포츠갖기운동으로 생활체육교실과 여성을 상대로 한 체육강좌를 운영하는 등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크고 작은 전국규모대회 11개 대회를 유치하여 관광홍보, 특산품 세일즈 등 경제적 간접이익도 창출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제천스포츠센터는 9월 1일 개관하였고 음성실내체육관은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진천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현재 설계중에 있고 도민체력센터는 지난 4월에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을 21세기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품있고 감성있는 차세대 주인으로 육성하고자 청소년봉사센터는 205개소에서 12,720명이 참여하였고 청람재는 3월에 개원하여 300명의 농촌출신 대학생들이 입사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과 청소년 어울마당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면학분위기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으로 5,2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고충과 고민을 해결해 주었으며 꿈나무상 시상과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의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충주·제천 등에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을 설정하여 청소년 보호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은 23개소로서 4개소는 위탁운영중에 있고 19개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단양군 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간시설로는 수련마을, 수련의집 등 23개소가 있고 지도 감독업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과 7월에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44개 시설에서 96건을 지적하였으며 규격전선 미사용, LP가스 경보기 전원 미연결, 소화기 미충약 등 지적사항을 ’99년 10월말까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뉴밀레니엄시대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지정관광지 확대개발사업으로 온달관광지 개발사업 ’99년 계획은 8월에 착공하여 현재 온달관 및 온달촌은 공사중에 있으며 수옥정 관광지 개발사업은 오수처리장 시설, 물놀이장 등 금년도 계획을 모두 완료하였고 송호관광지 개발사업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에 부합된 특화개발사업으로 동물이용 게임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구상을 완료하여 중앙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청풍 번지점프장,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은 공사 발주 의뢰중에 있으며 진천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단양 활공장 개발사업은 진입도로 및 이륙장 토목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 75%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관광이벤트 활성화입니다. 관광객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국제수준의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키고자 충주전통무술축제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개최하여 8만4,0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영동 난계국악축제에도 관광이벤트사업을 대폭 보강하여 추진하는 등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로 개최되었습니다. 지역특화이벤트사업으로 제천 산악마라톤대회, 속리산 단풍축제, 속리산 전통민속대축제는 10월에 개최하여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활동 강화사업으로 관광홍보물 제작은 5대 권역별 홍보팸플릿 6만부를 제작하였으며 종합관광홍보책자 1만2,000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11월 완료 예정이며 관광홍보VTR을 국, 영, 일, 중 등 4종 400부를 제작코자 11월중 시사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관광사진 공모전은 472점이 출품되어 68점을 선정하여 청주문화관에서 전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국제관광교류전은 서울·오사카 국제관광전 등 4회에 참가하였으며 여행관련사 초청 FAM TOUR는 국내 여행사는 4월에 완료하였으며 일본 여행사 등 국외 여행사는 10월에 추진하였고 중국 여행사 초청은 12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설명유치단은 동남아, 중국 3개 국에 파견한 바 있으며 산동성 제남공항과 청주공항간 관광전세기 6회 운항을 합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경쟁력을 갖춘 관광상품 개발사업으로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7월 5일부터 8일까지 완료하였으며 패키지 관광투어 상품개발사업으로 국경여행사를 선정하여 대만 민생보에 신문광고를 하였고 홍보물 5,000부를 제작하는 등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역 시·도간 공동 관광상품 개발로는 한강뱃길 700리 재현사업으로 수도권 광역루트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대전·충청권 광역 관광루트개발도 3개 시·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가운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강원, 충북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 관광개발사업은 추진협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소백·태백권 관광종합 공동개발계획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의 개선사업으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경동 고속터미널 내에 종합관광안내소를 건립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중으로 공정 70%이며 청주, 충주, 제천, 영동 등 4개 시·군 22개소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풍령휴게소 내에는 도 종합관광안내판을 현재 설치중에 있으며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관광전용회선망 구축사업으로 청주, 보은, 충주, 단양과 청주공항안내소간에 관광안내전용회선을 설치하였으며 통역안내요원 3명을 확보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새천년맞이 사업입니다. 충북 천년대종 제작은 그간 온갖 정성을 모아서 제작에 임하여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속에 제작을 완료하여 지난 11월 3일 종각에 안치한 바 있으며 종각설치 공사는 천년대종 안치후 뒷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여 11월 18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저희 도에서는 오는 11월 30일 준공식을 갖고 11월 31일부터 2000년 1월에 걸친 재야의 타종행사와 병행한 새 천년맞이 경축행사를 범 도민축제로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에게 다가서는 건축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주택의 안정적 공급으로 무주택을 해소하고 양적 공급에서 질적 공급으로 한단계 높은 건축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주택건설계획은 1만5,400호의 계획에서 현재 46.9%인 7,216호를 공급하였으며 서민용 공공분양 임대아파트 확대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군, 읍·면·동에 건축행정봉사실을 운영하여 총 1,811건을 민원사항을 처리하였으며 주택설계도면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주택건립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은 정부가 정한 건축문화의 해로서 시민 건축대학 강좌, 건축디자인 캠프 등을 실시하였으며 12월에는 건축문화상 시상과 「충북의 건축문화」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소방도로 개설 등 총 22건으로서 지적분할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보상금 지급을 추진중에 있으며 노후불량주택 개·보수사업은 총 계획 900동으로서 255동은 완료하고 67동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나머지 578동은 시·군별 사업물량을 재조정하여 연내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주택개량은 현재 91%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마을정비사업은 마을안길 확포장 및 가로등 설치공사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 주택사업은 총 19동 계획에 7동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2동은 11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 및 촉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99년도 도정질문사항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사항으로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며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의 첫 해인 내년도에는 저를 비롯한 문화진흥국 전 직원이 새로운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훌륭하신 위업과 문화유산을 길이 보존하여 물려주고 정보지식산업시대에 걸맞은 문화진흥시책을 추진하여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택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26일날 현장답사시 우리 도본청 직원외에 청원군 공보실장하고 또 건설과장을 입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재 기념관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참석 안 하셨지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26일날.

현지확인시에…

아, 그래요? 예.

10시고 또 교수님 몇 분을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도 됩니까?

예, 김소정 위원님 하십시오.

김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드리게 돼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직지찾기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직지찾기운동이 지극히 미온적이라는 사회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는 매년 연속되는 직지찾기운동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감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되었다는 금속활자본인 직지가 또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직지찾기운동이 지금 현재 충청북도나 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대단히 중요한 현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할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앞장을 서지 않고 겉치레로 운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나 청주시가 청주시민회에 1,000만원의 예산지원을 도에서 해 줬고 청주시는 행사비 200만원 또 홍보관 사업비 240만원을 지원해 줬을 뿐 이 직지찾기운동을 남의 일을 보듯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점이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담당을 거쳐온 공무원들도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간과해 버리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추진되고 있는 직지찾기운동과 홍보실적을 볼 때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나 그 유형별로 접근 방법을 소상하게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지찾기운동이 시작된 것은 ’9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6년부터 저희 행정기관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청주 시민단체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행정기관까지 전파가 돼서 지금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직지찾기운동은 앞으로 이것이 독일의 구텐베르크 금속활자보다 78년이나 앞선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여하튼 어떤 형태가 됐든 도민정신운동으로 직지찾기운동이 승화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세에서 지금 직지찾기운동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직지찾기운동에 대해서는 물론 직지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직지를 직접 찾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 직지에 대해서 알리는 문제 두 가지. 그래서 청주가 문화의 발상지다 하는 문제를 알려주는 이런 두 가지 방향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래 직지를 찾는 문제는 그당시 흥덕사지에서 금속활자로 인쇄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불란서 국립박문관에 하권 한 권만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당시에 찍었을 때 상·하권으로 찍은 게 확실하고 또한 한 부만 찍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백운화상이 거쳐간 그런 행적도 조사를 하고 그 지역에 있지 않겠느냐. 또한 도내에 시·군별로 고서 일제조사를 지금 매년 1개 군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직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다, 국내에 어딘가에는 숨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숨어있는 걸 찾는 데 노력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청주가 문화발상지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앞으로 홍보쪽에는 지금까지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내버스나 택시에도 스티커도 붙이고 우편엽서도 발행을 하고 또 각 시·도에도 협조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지난 11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동안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우리가 지방행정연수대회가 있었는데 저희는 직지를 선택해서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당시 참석자가 한 400, 500명 됐는데 400, 500명중에 과연 직지가 무엇이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제목을 보고 나머지는 다 제목 보고 이해를 했는데 과연 직지가 뭔지를 몰라 가지고 궁금했다. 그래서 내 얘기를 들으니까 직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했다. 그게 전국단위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나는 입상이 목적이 아니고 직지홍보를 위해서 과제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지를 찾는 데 적극 협조를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그만큼 청주지역에서는 직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아직 전국적으로는 파급이 안 돼 있다. 그럼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것을 홍보를 하고 우선 도민정신운동으로 승화를 시키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제2건국추진위원회하고 협조해서 국민운동으로까지 승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두 가지 방향, 하나는 찾는 방향 하나는 홍보방향 이렇게 잡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아까 김소정 위원님께서 국내에는 찾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방관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앞으로 지원문제는 그래서 지금 또 일각에서 직지 오페라단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지 오파라단 공연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또 직지찾기운동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앞으로 확대지원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지난 11월 3일자 충청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직지찾기운동이 미지근하다” 이렇게 했고 “청주시 택시업계에서 스티커 부착을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홍보예산 지원도 찔끔찔끔 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됐어요. 신문보도가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직지찾기운동은 지금 국장님께서 향후 대책 설명말씀도 그렇고 그 방법 자체가 그렇게 그냥 단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좀더 치밀해야 하고 좀더 관계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을 해서 도민 전체가 국민 전체가 듣고 보고 또 얘기하고 찾아보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깊이 가지고서 협조하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해 줘야만 됩니다. 그래 향후 추진계획을 국장님 설명말씀 답변하신 내용보다도 좀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게 이렇게 성과를 목표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본위원이 어느 좌중에서 듣는 바에 의하면 이것은 메모 좀 하세요. 기록 좀 하셔야 됩니다. 음성군 대소면 소석리 돌괘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김형갑씨라는 분이 있고 정문영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선대조들이 옛날에 한학자들이셨대요. 이분들의 가족중에 어느 누가 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찾아봐도 영 못찾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까지 파고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홍보나 또 직지찾기운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충동을 느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법을 좀 새롭게 연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차피 직지찾기운동은 홍보나 직접 찾는 문제 그 부분은 행정에서 직접할 부분도 있고 그게 시민단체운동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또 시민단체운동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단체를 지원해 줘서 그쪽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방법 두 가지를 구상할 수 있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과거 직지가 이렇게 중요성이 안 알려졌을 때는 직지를 가지고 있으면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성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직지가 또 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서 일제조사도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되는 것이 자꾸 깊이 숨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형평성있게 관찰을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정생활 6대 도의회 임기동안 국장님께 좀더 새로운 방법 구체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를 좀더 관심있게 살펴볼 테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지찾기운동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그점 그럼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지를 찾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하나는 도민정신운동, 정신문화의 향상이 또 한 가지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지찾기운동에 대해서 교육청하고는 어떠한 협조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생들한테 직지찾기운동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잘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고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민정신운동, 정신문화의 향상쪽으로 중점을 둔다면 교육청하고도 분명히 어떤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학생들한테도 충청북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선조대에서 이러한 훌륭한 것이 있었다 하는 그러한 홍보가 분명히 돼야 하고 또 교육청에서 얘기돼야 할텐데 이것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교육청하고 산발적으로 홍보자료는 협조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학생들 개개인까지 어떻게 대책을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앞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지역문화에 대해서도 한 교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직지를 아주 정식으로 학교쪽에 교과목으로 파급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울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농촌에 계시는 농민들이 과연 직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홍보가 돼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도 차원에서 도에서 직지찾기를 갖다가 어떤 홍보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만큼 지역주민들한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MBC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텔레비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직지찾기운동이 자막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새벽에도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중에 훌륭한 방법 아니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도민 전체가 도민정신운동, 정신문화의 향상쪽으로 본다면 미흡한 것이 많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변명같습니다마는 직지찾기운동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96년도에 시민단체서부터 발의가 돼 가지고 시민단체 자체운동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이게 행정기관쪽에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이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지금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엄청나게 큰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약속드린 대로 앞으로 저희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민정신운동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예 신택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택수 위원입니다. 단재 기념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재 기념관은 건축 면적이 한 93평이 넘고 철근콘크리트로 외장공사만 마친 후에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영곽과 묘소주변의 경관을 해치는 등 매스컴에서는 흉물로 전락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재를 기리는 모임이나 종중 관계자나 유족들은 거기에 대해서 유물이나 영정같은 걸 전시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한 7억 정도가 사용됐는 줄 아는데 부실공사라고 해서 지금 유족과 민간단체에서 유품이나 영정같은 걸 기증하지 아니하고 있다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시며 또한 서원대학교 김정기 교수 등 단재를 기리는 모임에서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96년도에 세미나와 공청회를 가졌는데 우리 도나 청원군에서는 참석하신 일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청원군에 문화재 담당하는 직원이 몇 급이며 몇 년동안 근무했었나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기념관 건립사업은 이것이 ’93년도에 충청북도 기념물 90호로 지정이 된 이후에 현실화돼 가지고 정비사업은 ’9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6년부터 시작됐는데 ’96년도에 국비 1억3,000만원을 주면서 기념관을 건립해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 국·도비 합쳐서 2억6,000을 확보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것은 ’98년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그래서 ’96년도에는 예산이 2억6,000 확보가 돼 있고 ’97년도에는 설계업체 선정을 4월달에 했고 시공업체 선정을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리업체 선정도 12월달에 해 가지고 계속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사업으로 넘어와 가지고 ’98년도에 본격적으로 업무가 추진됐는데 그 기간동안에 당초에는…

국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현재 상태만 보면 기념관이 지금 35평으로 건립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아직은 내장은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안 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현재는 유물전시가 안 되고 있는데 물론 신채호 선생의 유물은 지금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대부분 유물이 이북지역에 북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남한지역에는 유물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 또한 유족이 가지고 있는 유물전시라든지 영정문제는 영정도 지금 현재 사당에 있는 영정 말고도 국정원에서 영정을 하나를 만들어서 기증을 해서 그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하튼 내장공사가 돼야 그 안에 전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장공사비로 지금 문화관광부에 저희가 5억을 요청하고 있고 그 5억이 되면 내장공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원래 박물관이라는 것은 내장공사는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전시실 설치가 바로 내장공사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제가 차후에 또 질의드릴 게 있으니까 그때 말씀 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것 중에 ’96년도 그런 학술세미나나 토론회가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알고 있었던 건지 또 청원군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참석을 안한 것인지 거기서 세미나시 또 그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전혀, 지금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면에 봐도 이런 게 절대 반영이 안돼 있어요.

그런데 ’96년 세미나에 저희가 도나 시·군에서 참석한 여부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확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문화재 담당직원은 현재 7급 이규상입니다. 이규상이라고 7급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2년간 근무를 했고 이 사람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대로 자기네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질의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했는데 전제조건이 뭐냐하면 전임자가 이렇게 했으니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온 지 얼마 안된다 이거예요. 모든 계획과 시행을 전임자가 이렇게 해놓고 갔기 때문에 자기가 이 자리에서 뭘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 행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명제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나 1, 2년 있다가 그 자리 떠나면 나는 모른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연계성있게 모든 게 계획되게 한 게 그 사람들이 추진해서 만약에 단재기념관을 하게 된다 하면 그 직원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책임지고 그 부서에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 이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는 행정의 실명제가 안된다 이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서 떠나서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들 있다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그분이 보니까 7급이라고 하는데 7급 가지고 그분이 가서 군수나 또 위의 분들한테 얘기할 때 얼마나 이게 먹혀들어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것은 제가…

특히 우리 문화재 보수관계에 있는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10년, 20년 마칠 때까지 있어야 돼요. 문화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해 놓으면 1000년, 2000년 우리 후세한테 물려줘야 할 것인데 기본 상식도 없는 직원들 갖다가 배치시켜놓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또 안되는 일 아니에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실질적으로 현지가서 담당공무원들 불러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차후에 제가 영농보상비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한 거니까 저는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위원님 지적사항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또 장기근속자를 한자리에 오래 두면 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좀더 우리가 검토를 할 사항이고 다만 단재선생 사당지역 거기 보존·보수하는 문제는 제일 큰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Master plan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Master plan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를 어떤 건물을 어디다 놓고 거기는 뭘 놓고 뭐 연못을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없이 예산확보되는 대로 하다보니까 이게 좀 계획성없는 투자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요전에도 저희한테 연못을 팔 수 있는 토지를 사겠다 이렇게 들어온 것을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Master plan을 세워 가지고 해라 Master plan 세워 가지고 우선 Master plan을 지금 늦었지만서도 지금이라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서 연차별 계획을 가져오기 전에 승인을 못 해주겠다 그래서 반려시킨 일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문제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좋으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학계에 있는 교수님 몇 분을 만나봤더니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96년도에도 우리가 모든 게 건축되기 전에 그 교수님들이 이런 학술세미나에서 이런 모든 게 나왔더라고요. 우리 도에서나 군에서 이것 완전히 무시하고 참석치도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 때 조언했을 때 기념관 같은 것도 철근 구조물로 하지 않고 한옥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시작부터 이게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거예요. 우리가 거기 참여해 가지고 그 분들 조언도 듣고 또 그 동네주민들도 듣고 사실 제가 거기를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마는 위치 선정서부터 다 잘못됐어요.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지하수 흐르는 거 처리하는 것부터 보니까 도저히 우리 일반 조금 건축을 아는 사람 상식으로는 뭐 현석설계사무소에서 그 설계를 했다고 하더구만 하나 거기에 대해서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같이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그것 정도는 생각하겠는데 없어요. 설계도면을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세세히 훑어보니 역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없어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잘못됐구나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하물며 전문가들이 봤을 때 어떻겠으며 또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봤을 때 민족의 사학자요 독립운동가요 이런 분을 추모하러 왔을 때 사실 그 기념관만 만들어 놓은 걸 봤을 때 그 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가겠어요? 또 한 가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첫번에 단재를 기리는 모임이나 학술세미나에서 그걸 한옥으로 지어달라고 했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지금 만들어줘서 지금 그 안에 보니까 결로현상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결로현상이 생기고 또한 그때 당시에 시공하기 전에 우리 도에서 도면확인을 좀 하셨나요?

그래서 그 절차는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옥규모가 작은 규모로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는 그 면적 가지고는 도저히 유물전시가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96년 2월 16일날 문화재관리국에 35평으로 늘려지어야겠다, 예산은 그냥 그대로 두고 그래서 이 부분도 잘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하는 사항인데 그때 그렇게 해서 35평으로 늘려짓는 것을 문화재관리국에 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런 정도 되겠다 철근 콘크리트로 해도 좋겠다 이렇게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졌는데 결로현상 생기는 여부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아직 감사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국고, 지방비, 군비해서 한 7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우리 도에서도 지원해준 지가 몇 차례에 걸쳐서 돼 있는데 이제까지 감사를 안해봤다, 매스컴에서 이것을 절대 흉물이다 다시 부셔서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우리 관계관께서는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전임자들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방관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은 감사단계까지는 저희가 고려를 안 하고 있고 단지 저희가 현지확인을 수시 하고 그 행정적인 조처를 취하는 것이, 지금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종합 Master plan에 의해서 그게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전임자, 후임자 따질 것도 없어요. 그건 내내 계획만 보고서 그대로 예산확보된 대로 연도별로 투자하다 보면 그게 나오는데 Master plan없이 그때그때 확보된 예산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전임자가 한 것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행정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여하튼 Master plan을 세워라 면적을 몇 만평을 잡든지 몇 천평을 잡든지간에 그게 사유지가 됐든 공유지가 됐든간에 Master plan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뭐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구상해서 뭐 현재 돼 있는 건물을 뜯든지 새로 짓든지 그냥 두든지 여하튼 청원군자체에서 이걸 Master plan을 내줘야만 앞으로 사업진행을 시키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단재선생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의 사학자요 독립운동가인데 이걸 어떻게 청원군에다가만 얘기를 해 가지고 청원군에서 모든 Master plan을 짜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도 전체적인 우리 나라 전체가 일어나서 해야 할 문제인데 이렇게 이런 중대한 것을 갖다가 청원군 문화재 관리하는 7급 직원이 그 직원이 무엇을 어떻게 짜 가지고 도에다가 올리고 또 문화재관리국 같은 데 또 건교부 같은 데 이런 걸 올리겠습니까? 이것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해줘야지 청원군 얘기해 보니까 그 직원 먼젓번 무슨 답변을 해주는 줄 알아요?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서 아까도 제가 의사진행발언도 해서 26일날 10시에 저희가 가면 대학교 교수 몇 분하고 또 청원군 관계직원 또 건설과 건설과장 이런 분들 입회시켜 가지고 한번 거기서 토론 좀 해보자고 해서 제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 힘 가지고는 안돼요. 지금 거기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추모의 길이라든지 주차장문제라든지 사실 Master plan을 한다면 기념관 다 헐고 동네를 사야 돼요. 이런 것을 가지고 동네 민가를 사서 그걸 확보를 해서 아주 성역화를 시켜주기를 저 자신도 원하지마는 단재를 기리는 모임이나 유족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기념관을 저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국비가 이렇게 많이 혈세가 들어갔는데 지금와서 그걸 헐어 가지고 Master plan을 다시 짠다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걸 앞으로 우리 도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청원군에 일임해서 하면 안된다고요.

그런데 신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워낙 그 현지의 일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더욱 상급 기관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문화재 발굴 책임이 사실은 시·군에 있습니다. 시·군에 있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시·군에서 입안이 되면 거기에 재원이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을 확대하고 또 거기에 따른 또 감독을 더 강화하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체계입니다. 체계고 그렇다면 1차 입안권자가 청원군수가 되겠습니다. 청원군수가 어떤 Master plan만 세우면 그 Master plan이 적정하냐 하는 여부도 저희가 따져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도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되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하는 그런 검토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게 청원군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26일날 가서 보면 문제가 우선 대두되는 것은 뭐냐하면 청원군에서 도로를 개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아마 곧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모의 길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중지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추모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어느 사당같은 데 앞에까지 주차장 돼 가지고 쑥 들어오는 데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밑으로 밀어서 300m 내지 400m 정도 밑에서 거기서부터 추모의 길로 해서 비포장 도로로 해서 걸어가면서 그 단재선생을 추모하는, 생각하는 길을 갖자 이렇게 동네분들도 그러고 그 유족되시는 분들도 그러고 교수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청원군에서 공사가 발주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할려고 계획단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지를 어떻게 국장님이 시킬 수 있으신가…

그런데 저희가 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게 도에서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감독권이 미치는데 청원군수가 독자적으로 자기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사실 도에서 승인 받거나 감독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저희가 Master plan을 자꾸 세우라고 하는 이유도 그렇게 산발적으로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는 것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걸 Master plan으로 막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어디다 할 건지 몰라도 토지를 더 확보를 하겠다 하는 게 들어왔길래 그럼 Master plan을 확보한 뒤에… 누구한테 들으니까 연못을 파느니 뭐니 하길래 연못을 파든 뭐를 하든 간에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라 그렇게 하기 전에는 도에서는 손을 못 대겠다 지금 이런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추모의 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현지확인을 좀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청원군수한테 권유할 사항은 권유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추모의 길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추모의 길이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당같은 데 가보면 주차장이 그 위에까지 올라올 수 없잖아요? 그런 사당이 있습니까? 도비나 국가에서 지원해서 해준 사당같은 데 외국에도 없답니다. 그런데 단재선생기념관에는 사당까지 주차장이 돼 가지고 올라와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단재선생이 유년기에 보냈다는 자료를 제가 좀 갖다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청룡리에, 유년기에 거기서 보냈다는 학업을 하셨다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 행랑채가 사랑채에서 기거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 청원군에 물어보니까 5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일단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덕면 청룡리의 신범식 씨 가옥일 겁니다.

예, 그렇지요.

신범식 씨 가옥일 텐데 저희가 현지조사는 끝냈습니다. 현지조사는 끝냈는데 현재까지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거나 무슨 전통가옥으로 지정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조치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걸 전통가옥이라든지 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데 과연 우리 문화재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건지 그것은 나중에 할 일이고 또 그렇게 된 이후에는 된다면 저희가 지원해서 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미비한 것은 현지확인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당시 그분들이 참석을 하셨으면 세미나에서 문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설계부터 반영된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한 가지를 제가 가봤더니 환기시켜주는 것도 보면 자연통풍에 의해서 환기시키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제 생각인데 직원은 항온, 항습에 의해서 강제송풍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한옥으로 지었을 경우는 이런 것이 모든 게 배제될 수 있거든요. 사실 결로현상 나고 밑바닥 같은 데 보면 지하수, 즉 말하자면 건수가 보통 흐르는 데가 아니에요. 그 땅이. 그런 땅인데도 보면 설계도면을 제가 여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 거기에 보완된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배수로 또 지하수 빼내는 모든 것이라든지 심지어는 장애인들 올라가는 것도 내일모레 가보시지만 사실 그게 해놓은 것이라고 해놓은 것입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지금 사당에 영정 모신 데도 문제예요. 거기에 지금 관리인이 없다는 것, 얘기하니까 공익요원 두 사람이 배치돼 있다는 거예요. 공익요원된 사람들이 몇 살 먹은 사람들입니까?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잔디는 별로 없어요. 거기가 잔디가 잘 사는 데도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 하나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 설계에 반영된 게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자랑인 선생 기념관이라고 영정을 모신 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그 묘소 올라가는 데도 봐요. 그렇게 해놓고서 아마 외부사람들 외국인들이 와서 딱 볼 때는 아, 이렇게 이 양반이 옛날에 독립운동하고 역사 사학자라고 이런, 어떻게 평을 하겠어요. 참 우리 충청북도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저렇게 만들어놨다는 건.

알겠습니다. 저희도 신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저도 현지를 몇 번 갔다온 사람이기 때문에 또 도지사께서도 현지에 다녀오셨습니다. 현지에 다녀오셨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지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다만 그당시에는 저희가 추정입니다마는 ’96년 이전만 하더라도 신채호 선생 사당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도를 감지를 못했지 않느냐. 감지를 못하고 또 이분이 출생에서 묘지까지가 여기에 소재해 있다면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가졌을 텐데 출생은 지금 신탄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지역. 그래서 또 신탄진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현양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중 건의사업 정도로 가볍게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근거는 없고 다만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신위원님 지적하신 거라든지 저희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좀더 정신차려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진행된 모든 것을 중지하실 겁니까?

그것은 청원군하고 지금 뭐가 진행되는지 저희가 다시 파악해 가지고…

그런데 내부시설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1억하고 우리 도에서 5,000만원 이번 2000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진행시키면서 지금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해주신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직 저희가 그 예산관계는 국비로 5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책정이 안 된 상태에 있고…

청원군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

아니 도에서도 5,000만원 책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직은.

보충질의…

예.

권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신채호 선생님 사당가지고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일이 아마 지금 우리 신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지금대로 자치단체에서 졸속행정을 설령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안 해주고 또 안 해줬다고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방관만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 거도적으로 볼 적에 신채호 선생의 성역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그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갖고서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다, 우선 필요하냐 안 하냐 그것을 잘 결정할 것이고 일단 필요하다면 청원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광역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갖고서 그래도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관광객이 와서 참배도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아직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미약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현장을 가고 또 국장님도 그때 가시지요?

예.

가시거든 그때 보시고서 현장에서 토론을 해 갖고서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 충북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우리 도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채호 기념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중식을 위해 가지고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신채호 선생 기념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토론할 기회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현지 답사한 다음에…

그러니까 신채호 기념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에 갔다오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관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정비·보수는 원형보존을 목적으로 해서 정비·보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정비·보수가 원형보존이 아닌 개축으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98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삼년산성에 규격돌을 사용해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었지요? 그 지적 당시에도 차후부터는 규격돌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석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천 자양영당의 정비·보수하는 현장을 제가 확인하였는데 당시 있던 담장을 그것을 다 헐어내고 다른 데서 자연석을 운반해서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계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업자가 그런 방향으로 정비·보수를 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를 원형보존한다는 문제는 사실은 원형을 실측해 가지고 거기에 자재를 뭘 쓰느냐고 하는 문제는 꼭 원형대로만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는 노후된 자재도 있고 퇴락한 자재도 있고 또 멸소된 자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형태는 원형복원 위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원형대로 그대로 부자재까지도 복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특히 삼년산성 문제도 누차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그 부분도 지금 현재 현지에서 수집된 돌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고 그러면 현지에서 수집된 돌을 위주로 하되 그거하고 비슷한 돌을 가지고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고 있고 자양영당 보수문제는 아직 저희가 이것은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것은 좀더 현지확인한 후에 구체적으로 대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양영당의 담장이 우리가 올 봄에 확인했던 바로는 담장의 일부가 무너지고 헐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담장을 싹 다 뜯어내고 단양 적성에서 자연석을 운반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 걸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있던 축대나 담장 돌은 강가에서 주워온 돌로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고 어제도 그것을 정비업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비업자 하는 얘기가 어느 것이 더 비싸냐. 강가에서 당초 있던 그 비슷한 돌을 주워오는 것과 단양 적성에서 자연석을 운반해서 하는 보수와 어느 게 더 비싸냐고 물어봤더니 단양 적성에서 하는 것이 훨씬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형보수라고 할 것 같으면 헐어진 부분을 비슷하게라도 만들어놔야지 되는데 그 원형 있던 것은 다 헐어내 버리고 자연석으로 전부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어제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 갖고 지금 빼갖고 왔는데 한번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담장에서 나온 돌이 지금 다 헐어 가지고 그 마당에 지금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자양영당 정비문제는 그것이 애당초 거기에서 그당시 영당 주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새로 신축되는 기념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상당히 광역으로 개발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담장을 기존 담장대로 쌓는다면 그렇게 지금 이위원님 말씀되겠는데 이걸 아마 담장을 헐어서 그 전에 있던 대로 안 쌓고 더 넓게 쌓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기존 돌을 사용하고 안 하는 문제는 저희가 좀더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문화재를 정비·보수할 때는 원형 그대로를 보수·정비해야지 우리 후손들에게 그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완전히 개축을 한다고 그러면 역사적 가치가 상실되고 문화재를 구태여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양영당은 왜 정비를 하게 됐느냐 하면 이것이 문화재 보존차원도 있고 거기서 문화재를 보존하는 차원은 과거에 유중교 선생이 거기다가 정담서사라는 서원을 세우고 거기서 공부한 분이 유인석 선생이란 말이지요. 그럼 유인석 선생이 그래서 의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추앙할 인물이다 해서 유인석 선생 기념사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문화재적인 측면으로 따진다면 그 양반이 공부한 서당은 문화재적인 측면으로 돼요. 되는데 그 주변에 그를 추모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은 문화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주변 면적이 상당히 넓어졌고 넓어진 데 담장을 치는 문제가 글쎄 지금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현지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해서 대답을 못드리는 형편이고 다만 현지에서 수집된 돌을 과연 활용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활용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현지를 따져보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문화재정비사업에다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서당만은 그 서당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기념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화재보수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념관은 현대식으로 짓든 어떻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장래 있을 것 같으므로 지금 현재 문화재로서 관리하고 정비·보수를 하는데 기존 있던 담장 같은 거 축대 같은 걸 다 헐어내고 구태여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료를 내버리고 또 있던 원형을 다 부셔버리고 타지에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보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를 가봐 가지고 아마 기존 담장 있던 지역에 담장을 치는 문제는 기존 돌을 가급적 활용하도록 하고 새롭게 넓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다시 쌓는 문제는 강가의 돌을 비슷한 것을 주워다 하든지 그러면 적성에서 가져왔더라도 그것을 잘 다듬어서 한다든지 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신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년산성 규격돌을 사용해서 그 가치가 희석돼 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그 비슷한 자연석이 없기 때문에 규격돌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제가 자양영당은 봤을 때 그 재료를 구입하지 못하는 돌이 아니에요? 그 앞에 하천도 있고 골재 채취장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자연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구태여 낭비해 가면서 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넓힌다고 그랬는데 문화재를 꼭 넓히고 크게 해야만 문화재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 설계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영당 위치만 가지고는 600여평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 주변에 하여튼 유인석 선생이라고 하면 한국 의병사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아까 신채호 선생 사당 정비사업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600평만 가지고 영당만 관리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기념관이나 사당, 생가 등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0평 정도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담장을 쌓는 문제가 기존 담장을 활용할 부분 또 새로 쌓을 부분 아마 이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것은 저희 전문가를 보내 가지고 검토한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장하고 기념관을 하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죠. 기존 있는 그 사실을 변형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설계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설계 자체를 알고 싶습니다. 설계 자체가 담장이나 축대를 헐어내고 운반석을 갖다가 쌓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 설계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 설계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책사업으로 중앙고속도로가 뚫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중앙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국보 제198호 신라적성비 사적 제262호 단양 적성산성 인근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훼손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양군 차원에서도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도 차원에서도 힘겨운 일이겠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이 훼손을 막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리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되는데 한번 가보신 일이 없죠?

예, 그것은 못 가봤습니다.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도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또 다시 정밀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문화재는 그 문화재를 지정하면서 그 주변에 보호구역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보호구역을 훼손했다고 하면 이것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안됐을 겁니다. 아마 안됐는데 그것이 틀림없이 문화재보호구역밖일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밖에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저희 측면에서 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관리밖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문화재에 따라서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Case by case로 그것은 다릅니다.

지금 문화재… 우리가 내일이면 현지를 확인나가는데 이 문화재 있는 데를 가지를 못 해요. 또 이 앞에 적성산성이 아까 삼년산성 비슷하게 다른 데 있는 돌로 지금 정비를 해놨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문화재를 원형 보존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또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진천농다리 지금 해마다 그걸 정비를 해도 해마다 수해때 유실이 되고 있어요. 당초 업자가 1년에서 2년씩 계속 바꿔가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비업자가 얼마나 노하우가 있어서 이걸 정비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도 그 당초 축적한 그 쌓는 실력이 모자라는데 업자가 해마다 바꿔가면서 정비를 하고 있다보니까 해마다 수해때만 유실되고 또 다시 정비해야지 되고 아마 진천농다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정비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자양영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고 그것이 정 같지 못할 때에는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아주 판이하게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년, 20년, 50년이 흘러간 후에 우리 후손들이 과연 그 역사를 배울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천농다리 문제는 지금 다 옳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특히 진천농다리 문제는 아주 그때 당시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진천군에 가장 노하우가 큰 업자가 보수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한 바 있고 앞으로 그 적성비라든지 또 자양영당 문제라든지 저희가 현지 정밀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예.

자양영당하고 적성산성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여 주실 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호 위원님.

자양영당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대도 우리 신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천시청에 지금 근무하시는 문화재관리담당자가 얼마나 근무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계신 분이 근무하고 계신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올해 현지를 봤을 때 저 정도의 담이면 돌을 잘 활용해도 되겠다라고 보고 왔는데 지금 전부 교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그걸 파악해서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국장님! 적성산성하고 자양영당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검토보고만 말씀해 주시지 말고 미리미리 챙기셔 가지고…

예.

저희 위원이 질의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답변을 하여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돼야지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 사안을 이번 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도 현지를 갔다오겠습니다마는 30일날 저희 회의할 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하십시오.

신택수 위원입니다. 청람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람재에 들어간 학생들이 20대 초반 학생들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보니 부대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혈기왕성하고 제일 운동량이 많은 학생들인데 300여 명이라는 사람이 같이 숙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고 또 체육시설 같은 게 굉장히 빈약해요. 체육시설 젊은 학생들이 소화하기는 너무나도 부족한 형태라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주변의 땅을 어떻게 매입하기는 곤란하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해서라도 그 학생들이 충분히 거기서 운동이라든지 공부하는 데 지장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이 이것 말고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선 예산 닿는 대로 저희가 현재 농구대도 설치해 주고 또 지금 책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도서구입도 한 2,000권 더 사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여학생 기숙사의 청소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청소인부도 하나 별도로 쓰고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발견되는 대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를 거울삼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전문제하고 청람재 문제, 예 권위원님.

권영관 위원입니다. 올해 전국체전은 우리 도에서 평가하기로는 만족한 체전으로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글쎄 저희가 금년에 목표 설정한 것이 전국체전 종합성적 12등입니다. 그런데 메달수로는 12등을 했는데 종합성적은 13등 했어요. 13등도 다행히 작년보다 4,813점을 더 따 가지고 27,580점이 돼서 성취상을 탔는데 그래서 저희가 만족하지는 않지만서도 그래도 성취상까지 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노력한 결과 아니냐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은 된다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완전 성공은 아니고.

예.

제가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릴 게 아까도 우리 신택수 위원님도 말씀한 중에 우리가 문화재의 보수를 하고 그럴 적에도 전문가, 전문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적한 7급 공무원이 거기서 전임자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충북 체육이 충청북도체육회하고 우리 도에서 담당관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뤄낸 결과가 이렇게 성취상까지 타게 됐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한 부서에 그분이 오래 지속적으로 있음으로써 그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자리에 올 적에 전문가가 아니었는데 거기 와서 있다 보니까 전문가 가까이 됐지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유지하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국장님이 관계하시는 우리 문화진흥국, 문화관광 이쪽에서 문화·예술·관광·체육 이쪽 분야에서만이라도 우리 공직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우리 국장님이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 제안드릴 게 우리 도에서 지난번 인사때 그 부서에서 계장으로 계시다가 그 부서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분이 계세요.

예.

그렇지요? 그게 전문성이지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소관에서 그런 분이 계시나요?

우리 이기성 과장이 거기 범주에 들어갈 겁니다. 잠깐 승진해서 몇 달 다른 데 가 계시다가 지금 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글쎄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그 부분으로 승진한 분은 지금 안 계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대로 애초에 우리 공직자들을 할 적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오히려 더 나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전국체전도 그것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계장님은 몇 년 됐지요? 체육계장님은 거기 오신 지 몇 년 됐지요?

한 2년 가까이 됐습니다.

2년 됐지요?

예.

2년이 됐으니까 저게 가능할 것이에요. 이제 뭔가 잡히려고 할 적에 다른 자리로 옮겨갑니다. 우리 예술·문화쪽도 마찬가지고 관광도 마찬가지고 건축은 더군다나 자격증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전문가 시대 아니면 자격증 시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체육이 자격증은 아니지만 전문가, 우리 체육하면 누구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문화예술하면 누구. 전에 우리 문화쪽 이렇게 할 적에 김예식씨 계셨지요? 김예식씨.

예.

그럼 자타가 공인하는 그분이 김예식씨가 문화재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 보면 누가 얘기를 해도 김예식씨를 얼른 떠올리고 또 그쪽 분야에서 굉장히 오래 있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은 또 그게 요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반복돼서 하는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는 자리가 잡혀서 우리 국장님도 우리 전문가를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만들어 가지고서 문화예술하면 누구하는 전문가, 그래서 아까 말씀중에 순환보직하는 게 전통적으로 지금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 2, 3년 되면 바꾸려고 하는데 그 분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간에 그 분의 전문성이 적성에 맞다고 그러면 그런 우를 안 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국체전도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직원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뭐를 할 적에도 보면 전혀 새로운 직원이면 갈피를 못잡아요. 작년에 전국체전 할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면서 짜임새 있게 안내도 되고 직원도 그렇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려진 게 벌써 한번 전국체전을 치르고 나니까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 이게 내년도 올 또 12월이 지나서 인사가 되면 인사 해당자가 다른 데로 가려고 할 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분은 전문성 제고를 하고 그분이 빠리빠리하고 체육은 좀 동적인 거 아닙니까? 막 움직이고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갖고서 우리 체력은 국력이라고 말이지요 우리 전국체전에서도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아마 그런 데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도 체육회도 잘 아는 사람이 대응을 해야 되지 새로 와갖고 저쪽에 가서 물어가면서 해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거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 인사를 잘하면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 성취상이 아니라 월등상이 될지도 모를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체육쪽은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구본선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여태껏 논란이 많이 돼있던 건데 종합채점제 하면 군세가 약한 군수님들 또 우리 구본선 위원님도 아까 그런 표현을 했는데 도민체전에 출전하기가 아주 죽기보다도 싫대요. 그래 이게 축제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갔다오면 성적이 그냥 하위권으로 쫙 매겨지면 무슨 군민들한테 이게 무슨 큰 죄나 지은 것 같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시·군 순방을 하면서 들은 얘기 그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더 개선방안이 없느냐. 그런데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적에 종목별 채점만 하면 잘못하는 것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런 종목을.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미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게 최선의 방법이냐.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 저기 유능하신 체육계장님 이런 분들한테 주셔 갖고서 아주 연구방안을 내서 레포트처럼 강제로라도 어떻게 수당을 줘서든지 해갖고 받으셔서 도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충북 체육방향이 어떤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그래서 그 죽기보다도 싫은 도민체전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하위권들은 군수들은 뭐 저는 시단위에서 있기 때문에 충주시같은 경우는 1등을 하려고 이러고 이렇게 해서 올해 4등 이게 또 아주 죽을 쑤는 거예요. 그렇듯이 더 하위권에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가 본데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갖고서 그래도 뭔가 개선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아까 성취상처럼 절반의 성공이라도 연구를 해서 과제를 드리고 또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물은 것은 알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아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문가 문제는 저희도 늘 신경쓰고 있고 앞으로 방향은 그래야 되겠다고 하는 데 공감을 하고 다만 우리가 지금 인사관리 제도가 강제분포에 의해서 근무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다보면 주무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것이 개인 신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떠나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렇고 다만 그 후속조치로 후속인사를 할 때 그전에 거쳐간 사람을 또 데려온다든지 그전에 와서 업무를 잘본 사람을 다시 데려온다고 하는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도민체전에 대해서 종목별 채점제는 저는 도민체전 보고 그랬습니다. 작년, 금년 두 번을 보고서 역시 이것은 이게 어떤 제도의 문제보다도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의 의지나 체육회 전무가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된다. 그렇다면 물론 제도도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시장·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체육회 전무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서 뭔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군 잘 돼요. 잘 되는데 평상시 보면 그런 의지는 없고 뒤에서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만 하는 시장·군수가 내내 보면 성적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여기 자리에 계시지만 음성 같은 경우에 거기가 절대 3등할 데가 아니거든요. 거기가 3등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군수가 의지가 있고 체육회 전무가 의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거기서 그렇다고 별도로 선수를 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장·군수나 체육회 전무가 좀더 의지를 가지고 하면 군민들 사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 몽땅 제도에만 책임 전가할 것은 아니고 제도의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고치더라도 그 책임의 반 이상은 시장·군수가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무슨 책임질 부분 있지요. 그렇게 해갖고. 그런데 모든 게 도민체전만 가지고 할 일도 아니고 우리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든 걸 전국체전에다만 맞추면 뭐는 못하겠어요. 우리 예산 문화부문, 예술부문 다 까뭉개고 거기만 하려면 그것 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우리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잘한 어떤 아까 얘기했지만 체육에만 제한된 게 아니고 문화쪽에 어떤 부분이 정말 아주 혁신적으로 아까 우리 신채호 선생 그거 할 적에 자신있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권위자가 됐을 때 그것은 우리 도가 갖고 있는 큰 보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있게 가서 얘기할 분이 안 계세요. 지금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종합행정을 다 아는 분들이 능력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제일 부자인 빌게이츠가 대학을 2학년 다니다 중퇴하고 컴퓨터 하나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느 분야에 공무원들도 최고가 돼야지 종합행정을 다 잘해 갖고 유능한 사람이 돼서는, 그럴 때는 이제 지났어요.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도 변하셔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도 우리 의원들의 생각도 변해야 되듯이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신사고를 가지시고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 성적이 아까 성취상 같은 것 받았으면 그분 죽어라고 고생했는데 가만 내버려두고 수고했다고 어깨 한 번 쳐주면 뭐합니까? 상을 줘야지요. 잘한 사람한테는.

알겠습니다.

상 주셔야지요? 잘하면은.

예, 물론 줘야 됩니다.

잘못한 사람은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그렇게 정책을 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육문제 더, 전국체전에서 15위 하다가 13등 한 것은 국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시고 또 체육 관계자들이 애를 많이 써주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더 열의를 갖고 전국체전에서 상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충북에 사마소가 각 시·군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충북에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괴산에 하나 있고 제천에 하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있다면 혹시 몇년도에 설립이 됐고 또 취지는 어떤 취지였고 또 그것이 보존되는데는 어떻게 보존해 왔는지 앞으로 대책을 겸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괴산에 있는 것은 청안 사마소인데 현재 기념물 49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의 관리상태는 현재는 괴산의 사마소가 지금 노후돼 가지고 뒤에 기와도 이어야 되고 하는데 아직은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또 제천에 옥주 사마소라고 있는데 이것은 유형문화재 157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는 아직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마소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설립이 됐지요? 설립된 근본적인 이유는요. 사마소라고 해서 그냥 그때 어른들이 지어서 사마소를 갖고 있는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 이것은 사마시라고 옛날의 시험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합격한 진사, 생원이 한 지역에서 50명 이상 나왔을 때 그걸 기념해서 어명을 줘 가지고 창건한 것이 사마소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인물이 많이 났다 해 가지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임금이 어명으로 거기를 사마소를 지정을 해주면 거기다 건물을 짓고 매년 기념사업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한말에 폐지됐다가 괴산 같은 경우에 1950년도에 후손들 힘으로 사마소를 재건해 가지고 매년 봄에 제향을 올리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조선 숙종 29년에 1700년도지요. 그때에 숙종께서 전국의 현, 지금으로 말하면 군을 말하는 거지요. 현에서 생원과 진사가 50명 이상이 고시에 합격이 돼야만이 임금께서 특히 어필로서 정해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충북에는 충청북도에 유독 제천이 아니고 옥천군에 한 군데 있고…

예, 옥천 맞습니다.

옥천에는 실지 50명의 생원이 진시에 합격돼 갖고 됐지만 괴산 같은 데는 자그마치 청안현, 옛날에는 괴산군이 아니고 청안현이었습니다. 청안현이 없어지면서 괴산군으로 편입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자그마치 115분이라는 엄청난 생원과 진사가 대과에 합격했던 분들이 생존해서 후학을 위해서 유림에서 가꿔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을 제가 가보니까 지금 유림들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를 올리는데 70여명이 지금 가서 제를 올리려면 올릴 장소가 없어요. 협소해 갖고. 그래서 제를 못올리고 그냥 엉거주춤 서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될 때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야, 우리 충북이 우리 이원종 지사께서 특히 취임하시면서 문화와 관광을 잘 조화와 발전을 시켜서 충북을 찾아오는 관광 또 찾아오는 우리 국민의 안식처로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고 저번에 우리가 청주시에서 사업한 저번 그 자리에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나라는 관광 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문화사업의 소득이 수출하는데 3배 이익을 올리기 때문에 차원을 바꾸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감명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오래된 300여년전에 우리나라의 임금께서 어필로서 해주신 그런 자리를 계속 초라하게 쓰러지게 내버려둬야 되겠느냐. 지금 보면 자리가 협소해서 제향을 지낼 자리도 없지만 더군다나 보면 기와 같은 게 다 허름해져 갖고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제가 알아보니까 현지가 그 자리가 아니랍니다. 300여년 세월이 흐르면서 후손들이 자리를 옮기면서 아마 지은 것 같아요. 이런 문화적인 존재가치와 문화적인 값어치가 있는 것은 다시 그쪽 지역을 지표조사 해서라도 정말로 옛날 선인들이 왜 그 자리에 했었는가는 정말 우리는 감히 수수께끼로 지금 아마 여기 우리나라에서 모든 문화재를 관리하는 관리위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감히 옛날 선인들의 뜻은 못따라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몇 가지가 안 되는 또 많이 있더라도 계속 발전적으로 문화재를 우리가 찾아서 잘 다시 복원시키고 가능하면 그쪽 지역에 있는 모든 옛날에 보존됐던 것과 같은 물품이나 아니면 같은 자재로서 복원하는 게 정말로 값어치가 있고 존귀한 우리 문화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신택수 위원님이나 이광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의 세월이 잠깐 흘러갑니다. 우리는 21세를 지금 맞고 있는데 21세기 2100년도, 2200년 흘러가고 난 뒤에 후세에 우리 후손들이 저것은 잘못됐다고 잡아줄 때는 정말로 우리는 선조들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후손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보존될 수 있는 것은 보존을 시키고 또 잘못된 것은 바꾸어서라도 잡아주는 방법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들면서 이런 부분은 저희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정말로 먼 지역을 갖고지표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향교가 되다보니까 사마소라도 향교나 비슷한 입장으로 유림들이 향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교의 재산이 어느 선에 불과하다보니까 그 지표조사도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만은 한번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해서 정말로 우리가 꼭 괴산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도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도를 위해서 도를 대표해서 도민으로서 우리가 도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장님의 뜻을 들어보고 또 잘못되는 게 있다면 또 상의드려서 행정사무감사때 잘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올려봤습니다만 국장님이 이것도 제가 알기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저희한테 현재 건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옥천에 있는 사마소에 대해서는 아직은 보수해 달라 이런 게 들어온 게 없고 청안 사마소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향을 하는데 좁으니까 확장해 달라 좀 보수를 해 달라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괴산군에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검토를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제자리가 아니고 옮겨놓은 자리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조사문제라든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입안자가 괴산군수이기 때문에 괴산군수로 하여금 지금 검토를 시키고 있고 이게 괴산군에서 검토가 들어오면 제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씀만 더 올린다면 우리가 하여간 일개 지금 우리가 사법고시, 행정고시, 기술고시 이렇게만 되면 난리가 나죠. 일개 군에서 어느 고시에 몇 회 누가 어디 합격했다고 그러면 프랭카드 걸고 난리가 나듯이 정말로 우리가 그만큼 그렇게 고시에 합격하는 분들이면 옛날에 지금 앞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큰 뜻을 품고 열심히 일할 분들이 탄생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대과까지 합격을 한 분들이 22명까지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사나 대과나 이렇게 해서 115명이 있다는 청안현이라면 지금은 존재되지 않고 있고 일개 면으로 낙후됐습니다마는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생존하면서 사시던 곳이 아니냐 우리는 그런 곳을 설사 저희들도 외국을 나가보면서 옛날의 문화유적을 봅니다마는 바로 그겁니다. 아, 이 지역에 보니까 대과 또 진사시험 이럴 때 115명이라는 분이 합격해서 탄생된 곳이구나 더군다나 조선시대에 그렇다면 조선시대 임금 숙종 29년 이렇게 어필로서 어록으로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충청북도의 문화재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곳을 특히 더 발굴하셔 가지고 관광지를 서울이나 다른 데서 학생들이 왔을 때 그냥 막 스쳐가는 관광지보다는 그런 좋은 곳에 머물러서 느끼고 보고 시간을 갖고 다녀가면서 또 이쪽 충북에 기거할 수 있고 그래야지 그냥 쓱 지나가버리면 다녀가는 관광지밖에 안된다, 우리 충청북도는 아무 소득도 없고 도움도 없이 그냥 문화재를 보여주는 거에 불과하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멀리 보은, 옥천, 영동서부터 저기 단양까지 골고루 좋은 곳을 잘 개발하고 또 보존해 가지고 우리 충북을 찾는 관광객 아니면 또 후손들이 정말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해 주었으면 하면서 지금 우리 교육계에서는 인성교육이라고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인성교육 이런 걸 보고 배움으로써 바로 우리가 선인들의 인성교육을 보고 배우는 길이 아닌가를 체험한 장소로서 잘 좀 간파하셔 가지고 모든 조금 전에도 계획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듯이 우선 잠깐의 예산보다는 설사 1년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계획과 모든 걸 짜 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인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예.

사마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고대 말씀드린 것 외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북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본다면 우암 송시열 선생이면 또 누구나 잊지 않고 상당히 조상으로서는 상당히 우리가 존경하고 모신 분입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의 화양동에 있는 화양서원이 이번에 11월 10일자로 해서 예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의 문화재요원들이 오셔 가지고 모든 지역은 확인 평가한 결과 이것은 꼭 문화재로서 보존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송시열 선생 화양서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현재는 거기가 그 구분이 사적지 지정신청이 돼 있습니다. 사적지 지정신청이 돼 있어 가지고 중앙에서 문화재요원하고 문화재 전문요원들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11월 11일자로 사적지 지정예고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동안에 늦어진 사유는 지금 그 앞으로 만동묘를 과연 사적지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 만동묘가 중국의 황제를 추앙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대주의 발상이 아니냐 또 겸해서 송시열 선생이 그걸 세웠기 때문에 송시열 선생 유적에 대해서도 일부 반론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우여곡절끝에 먼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는 여하튼 사적지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예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도 깊숙이 요번에 가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만동묘를 보존하면서 청나라에 대한 반감 때문에 문구를 보면 그렇게 되지마는 반면에 저희들은 명나라가 우리 조선을 도와줄 때 황제 신종과 의종에 대한 위패를 모신 자리가 됐기 때문에 정말로 유적지로서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만동묘만 있는 게 아니고 우암 송시열 선생의 친필로서의 모든 여러 군데에 암서제도 있고 하마비도 있고 읍궁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나라에서 상당히 우암 송시열 선생의 국가를 위한 충성을 위한 모든 것을 보고 또 임금께서 어록도 내려주셨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게 충북의 상당한 존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잘 가꾸어야 될 우리 충북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 유적지로 지정예고가 돼 가지고 30일이 지나면 12월만 지나면 또 문화재 가치로서 보존해야 되는데 이것도 국장님께서 깊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늦은 감은 있지만 늦게라도 빨리 복원되고 또 가능하면 조금전 얘기 말마따나 옛 그 모습대로 존속될 수 있도록 꼭 차후에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왜 그대로 또 안 됐느냐 얘기가 될 때는 특별한 다른 사항이 아닌 이상은 그 지역의 모든 것이 존재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번 더 국장님의 뜻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겸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욕심은 진천의 김유신 장군 유적지가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쪽이 먼저 사적지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부터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김유신 장군 유적지를 추진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마침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김유신 장군 유적지는 지난 6월달에 사적 지정이 됐고 이 송시열 선생 유적지가 좀 늦었는데 이것이 일단 지정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도지정 사적지가 아니고 국가지정 사적지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되면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데는 큰 지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셨죠?

예.

신택수 위원님 하십시오.

신택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구 종축장 부지에 대규모 종합레포츠타운을 조성하는데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종축장 부지 일대에 20만평, 시설비 400억과 부지매입비 160억 등 560억을 들여서 스포츠타운 위락시설을 갖춘 종합레포츠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2000년 예산에 우선 부지매입비 50억을 계상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시설이 어느어느 시설인가 말씀해 주시고 어느 회사에 언제 용역을 주었으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 종축장 부지는 면적이 7만7,000평입니다. 7만7,000평이고 종축장이 일단 이사를 감으로 해서 현재는 공지로 돼 있고 현재 상태는 그린벨트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해제돼야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문제가 지금 첨예하게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은 원칙은 정해놨습니다. 원칙은 정한 것이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어떤 관청이 이사를 간다든지 하는 것은 안되겠다, 기존 건물이 들어가면 안된다, 그러면 거기는 하여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특히 청주시가 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공원을 조성하되 또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애당초 종축장 부지에 골프장 Public course를 한다고 하는 문제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한번 된 적이 있고 또 그래서 그 뒤에 무슨 시민공원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데 시민공원은 입장료는 받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순수한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재화가 Feedback이 안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등등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비공식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어떤 용역비를 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삼성연구소에 잘 아는 선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차피 지금 용인 에버랜드에 Public course 골프장도 조성한 바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한번 검토를 시켰습니다. 검토를 시켰더니 아주 그 지역은 Public course 골프장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의견을 제시할 때는 Public course 골프장이 아니고 청주의 근교에 종합체육공원이 없다, 종합체육공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테니스장도 집어넣고 게이트볼장도 집어넣고 농구장도 집어넣고 배구장도 집어넣고 이래서 생활체육 측면에서 누구든지 와서 거기만 들어오면 Public course 골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산책을 즐길 사람들은 산책로 등 활용을 하도록 한번 계획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그 제목을 종합스포츠레저타운이라고 붙였었습니다. 그런 가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순수하게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안 이렇게 제시를 했더니 뭐 이것은 아직은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 단계기 때문에 확정된 계획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 검토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검토과정에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2000년 우리 예산에 개발사업소에 자금 50억을 지금 얻어 가지고 지금 계상해놨잖아요? 있으면 사실 이게 언제 계획한 겁니까?

아니 그래서 그 과정을…

아니 날짜만 정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오래 되니까 간단명료하게 하는 게 서로가 좋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거기다 우리가 뭘 하겠다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 확정한 것은 없는데 다만 거기서 검토의견이 7만7,000평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하고 뭘 하든지간에 20만평은 있어야 되겠다 20만평은 있어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20만평을 확보할려면 12만3,000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12만3,000평을 살려고 보니까 대충 쳐도 16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도예산 가지고 160억을 일시에 출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상수익을 따져보니까 한 100억 정도가 내년에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걸 다 쓸 수는 없고 한 반 잘라서 한 50억 정도는 재산취득측면에서 땅을 사자 그래서 지금 한 4만평 정도 사는데 한 50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선 땅을 사는 것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서 예산까지 반영시켜가면서 검토가 이루어집니까? 계획이 안 서있고 그럼 우리 도청에서 지금까지 하는 모든 하는 게 구상만 하고서 예산을 세웁니까?

그런데 그것은 물론 신위원님 지적사항에는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왜 땅을 살려고 하느냐 하면 저것이 사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린벨트가 풀릴 경우에는 땅값이 상당히 천정부지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걸 빼놔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비공식적으로 몇 월달에 삼성경제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9월달에 올라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9월달에요?

예.

제가 작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작년도에 청소년과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했더니 일부에서는 항간에서는 9홀짜리 골프장을 만들겠다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한테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갔는데 그때에는 검토단계다 또 한번은 백지화됐다 이렇게 해놓고서 환경연합회에서 올 5월달에 질의를 했더라고요.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백지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토단계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회계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검토단계에 있는 것도 50만원 아닌 50억을 갖다가 그렇게 계상해서 예산을 올릴 수가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소리를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데 지금도 국장님이 무엇을 우리한테 숨기고 있는 것 같애요.

숨기는 것은 없습니다. 숨기는 것은 없고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국장님 검토단계에서도 벌써 50억을 갖다가 계상해놓고서 내년 예산에 해 주십시오 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셔도 될 겁니다. 거기다 뭘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재산취득과정으로 저희가 올린 거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어떤 사업계획을 진행할 때는 저희가 비밀리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계획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정태정 위원장, 김소정 간사와 사회교대)

확정된 계획이 없으면 지금 삼성경제연구소에다 연구를 의뢰했고 또 50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시켜놨는데도 확정된 게 없으면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50억 부지매입 4만평을 올해 산다고…

그런데 앞으로 거기를 지금 그 자연상태에서는 놔둘 수는 없거든요. 놔둘 수는 없고…

아니 글쎄 그것은 차후에 얘기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포츠시설을 한다고 하면 지금 청주같은 경우는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저 명암지같은 경우는 위락시설로 만들어놓고 유원지시설 로 만들어놓고 20년 정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도 주중동 일대에다가 20만평을 또 해놓는다면 청주시민들 그것 다 풀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또 지금 산성동에 몇십만평을 갖다가 문화재 보수하기 위해서 산성동을 있는 시설물을 바깥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보존한다고 하는 판이거든요. 이럴 경우 청주시하고 우리 충청북도 도청하고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이게 구체화되면 도시계획도 검토해야 되고 지금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니 검토검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검토단계에서도 벌써 50억이고 150억이고 560억이고 나오는데 벌써 계획이 뭐가 수립됐으니까 560억이다 160억이다 나오는 거지 어떻게 검토단계에서 이게 560억 가까이 나오겠어요?

지금 확실한 것은 땅을 12만3,000평 살 경우에 160억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160억을 우리가 한꺼번에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우선 돈 닿는 대로 사자면 한 50억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한 4만평 정도 살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린벨트 지역에서 사는 걸로 50억입니까 자연녹지상태 풀어진 다음에 50억을 계상하는 겁니까?

아니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로요.

예.

그럼 그 주변의 주민들이 안 팔아야 되겠네요. 그린벨트가 앞으로 풀어질 걸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지금 땅 팔 사람이 누가 있다고 해서 관에서 땅을 산다고 합니까? 도에서. 발상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변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희는 우리 도 때문에 손해를 봐라 하는 격으로밖에 제가 생각이 안 되는데요.

그것은 땅을 취득과정에서 저희가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종축장 부지 레포츠 시설을 한다면 연 얼마정도 수입이 되며 우리 충청북도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이며 이것을 조성할 때는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를 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직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지금 아직은 결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결정이 된 바가 없고 일단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방안이 있는데 구종축장 부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고 하는 것은 일단 용역을 줘 가지고 기본계획이 서야 됩니다. 서야 되는데 현재는 이런 구상 저런 구상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계획을 진행시킨다 이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앞으로 꼭 거기뿐이 아니라 모든 개발이 그렇겠습니다마는 모든 개발은 친환경적인 개발이 돼야 됩니다. 개발이 돼야 되고 다만 또 자연상태대로 내버려둔다고 해서 꼭 환경을 아끼는 것은 아니다, 적정하게 개발해 주면서 그 환경을 지켜나가는 것이 앞으로 할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거기다가 퍼블릭 골프장만 가지고 따질 때는 연간 한 6, 7억 정도 초년도에는 한 6, 7억 정도 하다가 중간에는 한 10억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성비가 아마 6, 7년내면 충분히 조성비가 회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우리가 공공성 개발을 보는 것입니까 경제성 개발로 봐야 됩니까?

두 가지를 다 봅니다.

두 가지를 다 봐요?

예.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다 잡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친환경적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골프장이나 수영장이나 테니스장같은 것을 할 경우는 친환경적 개발이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반드시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이다 이렇게 정의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골프장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오는 잔디가 우리나라 국산 잔디입니까? 우리나라 토양에 맞아서 제초제나 독한 농약을 쓰지 않고서 그게 살아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친환경적 개발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환경연구소의 분석결과를 보면 골프장에 쓰는 농약이 오히려 우리 전답에 쓰는 농약보다는 약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농사 짓는데 쓰는 농약하고 골프장 농약을 과연 또 꼭 그렇게 볼 것이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신있는 답변은 못드리는데 그래서 농약문제도 그렇고 또 골프장이라는 게 잔디밭 조성하는 겁니다. 일부 노출되는 시설도 있는데 사실 잔디밭 조성하는 것이 과연 환경에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냐.

글쎄요, 농경지에 쓰는 농약은 독성이 굉장히 강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앞으로는 주택지화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근방 일절요. 그런 데다가 농약을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환경파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레포츠 공원을 생각했던 것도 퍼블릭코스 골프장을 일부분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른 것으로 돼야지 골프장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되고 그렇다면 그것을 한 구석지로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돼야지 온통 골프장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레포츠 공원도 검토를 해봤고 그 다음에 시민공원 문제도 시민공원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일단 생각을 해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94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목원 조성계획을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다가 수목원 조성계획을 했었습니다. 해서 제가 옛날 묵은 서류를 해달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자리를 갖다가 수목원을 만들어서 시민이 와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려고 하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재정에 뭘, 우리 충북 도세가 약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우리 충청북도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우리 공항에서 청주로 들어올 때 가시적인 효과도 봐야 한다고요. 누구든지 오게 되면 벌써 골프장이 쭉 9홀 짜리가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골프 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대중적이 아직까지는 못돼 있잖아요. 못돼 있고 또 외부 분들이 들어오시다 보면 골프장이 됐을 때는 우리 청주시 또 충청북도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관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앞두고 있는데 꼭 관례만 고집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청주시에서 수목원을 한다는 문제도 아직까지는 저희한테는 보고가 된 바가 없습니다. 수목원을 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청주시에서 거기다 수목원을 한다고 하면 1차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땅 임자가 도인데 주인한테는 물어도 안 보고 거기다 수목원을 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됩니다.

이건 ’94년도이니까요 그때는 시장님도 민선이 아니었고 지사님도 민선이 아니었을 때 이런 저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대두된 것을 갖다가 나열을 해놨어요. 해놨고 청주시에서 지금 곧바로 우리 도한테 요청한 게 아니고 ’94년도에 청주시에서 이런 안을 잡아봤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도 보면 부지에 대한…

저는 아직 그거 본 일이 없거든요.

국장님 작년에 오셨는데 언제 보셨겠어요?

그전에도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님 결재까지 다 나 있는 게 이게 있는데 국장님이 보신 적이 없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 ’94년도 6월달에 시장, 부시장, 국장님까지 해서 다 결재가 난 서류가 있는데. 아, 못보실 수도 있지요. 그거야 당연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저 밑에 솔밭공원이 있습니다. 솔밭공원이 있고 충북대학교 앞에 보면 공원이 있고 또 봉명동에 보면 공원이 있는데 사실 솔밭공원 같은 데 지금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저녁에 오시는 손님이 아마 한 2,000명 될 거예요. 시민들이 나와서 뭐 고기 구워먹는다 뭐 한다 해서 거기 있는 우리 토종 소나무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기름기 같은 걸 다 거기다 넣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종축장 부지 같은 데 제 생각인데 수목원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이 부담없이 가서 즐기고 또 거기 가서 산책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산책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주는 게 낫지 경제성만 원리를 앞세워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도심에다 집 같은 거 헐고서 공원같은 걸 뭐하러 만듭니까? 청주시청 같은 데 시청 광장에다 나무 같은 걸 뭐하러 심어요. 경제성 생각하면 건물 지어 가지고 어디 임대를 하면 더 편하지요. 돈이 더 많이 벌리고.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70년대는 경제성만 주장하다 보니까 많은 실수를 거쳐 가지고 지금 와서 잘했다 잘못했다 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제 생각 같아서는 제 생각보다도 벌써 청주시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벌써 조성계획을 ’94년도에 했었고 또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또 기타 모든 단체에서도 이런 것은 우리가 보전할 길은 수목원이나 토생 생태적 공원으로 만들자 이런 목소리가 높아져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느껴지는 것이 뭐냐하면 이런 것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에서 우리 방청하고 심지어는 우리 점수 매긴다고 해서 우리가 방청을 하네 못하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 일반 공청회도 안 거치고 벌써 매스컴 같은 데 나왔고 또한 국장님이 어느 누구한테 가서 그분들이 언론이나 환경단체에서 인지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써 레포츠 시설해서 뭐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 그분들이 물었을 때 우리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신문 봐서 알았어요. 그럴 경우는 위원으로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이것을 볼 때는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지사님 말마따나 양 수레바퀴가 두 개가 같이 돌아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같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순수하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토해 봤자 별 거 아니다. 또 백지화 됐다” 이 말만 믿었었는데 이게 뒤통수 맞은 격이 되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 자료가 어떤 경위로 유출이 됐고 어떻게 해서 보도가 됐는지는 저 자신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여하튼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기 전에 이게 바깥에 나갔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바깥에 나가서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적인 검토과정에서 나갈 수도 없는 건데 어떻게 됐든 그것이 마치 깊이 검토가 되는 양 이렇게 보도가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벌써 우리 도에다 질문해 가지고 답변까지 나왔는데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그것은 애당초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그때 종축장 부지에 골프장 건설 계획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도에 나가 가지고 거기다 골프장을 하면 되겠느냐 이래서 환경운동연합에서 공개 질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김소정 간사, 정태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서가 들어온 데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린 거고 지금 그걸 레포츠 공원으로 할 거냐 뭐로 할 거냐 계획이 자꾸 변경되는 문제는 아직은 내부검토 사항중에 있습니다.

글쎄요, 자꾸 내부검토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의아해서 느껴지는 게 뭐냐하면 우리 충청북도 예산은 검토단계에서부터 예산을 세우느냐가 문제지요. 계획이 완전히 나오고 했을 때 어떻게어떻게 했더니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하는 거지 검토단계부터 50억이라는 돈이 5만원입니까 50만원입니까?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또 560억이라는 돈을 벌써 다 예상까지 하고 있는데 계획이 완전히 나오지 않고 검토단계면 어떻게 예산이 50억이 나옵니까? 답답한 얘기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신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짜진다면 저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런 것은 다 삭감해야 돼요. 이것은. 지금도 우습잖아. 올 겨울 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애타고 있고 또한 경로당 같은 데는 유류비가 없어서 추운 방에 노인들이 지낸다고 하는 판이에요. 이런 데 지원은 못해줄망정 검토단계에서 50억씩 세워서 예산에 통과시켜주게 한다면 어느 위원이 이것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다 뭘 하든지간에 현재 7,700평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목원 조성하는데 7,700평 가지고는 어려워요?

수목원, 모르겠어요. 수목원을 제가 검토한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연구를 안 해봤는데 또 수목원도 그렇습니다. 수목원을 하든 뭘 하든지간에 좀 면적이 넓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공감대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재산취득을 해놓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재산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낭비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땅은 사놓자 이렇게 단순하게 결정된 사항이지 어떤 복선을 깔고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달라고 자꾸 하시는데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원 초년생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검토단계에서부터 560억이다 또 내년에는 검토단계에서 50억을 갖다가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은 반영시켜 주십시오 한다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불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조성이 완전히 된 다음에 올라와도 해줄까 말까 하는데 검토단계에서 50억 정도 올려놓고서 해달라면 해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하는 기법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늘 겪는 일인데 어디에 도로를 닦는다. 그래서 노선을 그어놓고 주변 땅을 사려면 아마 배는 올라갑니다. 배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시가로다가 예산을 확보해도 그것 가지고 도저히 추진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구성이 섰을 때는 미리 또 재산취득을 해놓는 것도 하나의 행정기법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발표는 안 했더라도 내용상 뒷받침이 되고 하면 더 좋습니다. 더 좋은데 그런데 그게 발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획이 뒷받침이 됐을 때는 또 그것이 보완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여하튼 재산취득 관계하고 이 계획진행 관계하고는 별개로 다루자 이렇게 저희가 결정을 해 가지고 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국장님 말이에요, 종축장 부지를 갖다가 종합스포츠 레저타운하고 시민공원 두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이 문제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그런 사항입니까? 그런 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를 접어두고 다음 기회에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럼 신위원님 말이에요 이 문제는 오늘 거론하지 마시고 비공개로 다음에 거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다른 위원 없어요? 그럼 종축장 문제,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종축장 부지문제는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비공개로 진행을 할 그런 방향전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단양군 소재의 수양개 유적지 선사유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1월 16일자 충청일보 보도내용과 동일자 저녁 9시 CJB 뉴스에 따르면 유물 관리상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선사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이 국가에 아직까지 귀속되지도 않고 충북대학교에서 허술하게 보관되고 있는가 하면 또 근래에 단양군에서는 선사유물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고 선사유적지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자원화를 꾀하려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감사원 감사 결과 ’83년부터 발굴한 유물이 2만9,430점중에서 2만8,155점은 보고서에 탈루시켜 놓고 국가에 귀속시키지도 않았고 그중 2만6,419점을 충북대학교에서 허술하게 보관중이라는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이는 도 문화진흥 정책과 또 행정의 난맥상이 여실히 표출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 대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수양개 선사유물중 단양군 자체에서 소장 관리하고 있는 유물은 어떤 품목으로 몇 점씩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단양군의 현재 입장은 무엇인가 또 향후에 도에서는 어떠한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청주시에서 가장 오래된 고건축물인 남문로 1가에 소재한 도 유형문화재 제110호인 망선루가 구체적인 복원계획도 없이 철거된 사유와 향후 처리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양 수양개 유적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수양개 유적은 아직도 발굴이 종료된 사항은 아닙니다. 충북대학교 이융주 교수가 맡아 가지고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우선은 발굴되는 대로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우선 보존을 하고 있는데 그 보존상태가 나쁘다 이런 감사원 지적이 있었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를 감사하면서 지적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를 감사하면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을 국립박물관 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이융주 교수가 단양이 수양개 유물전시관이 건물이 되면 그쪽으로 몽땅 옮겨 가지고 일괄 전시할 계획으로 보관하고 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또 단양의 수양개 유물전시관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과다하게 계획이 돼 가지고 일단 140억짜리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140억짜리는 이것은 안된다 어떻게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40억짜리로 짓느니 60억짜리로 짓느니 하다가 현재 80억까지 절충이 돼 가지고 그래서 80억으로 하자 하다가 요즘 100억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유물전시관 건립부분이 종결이 안됐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융주 교수는 이융주 교수대로 발굴과정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단양에서는 유물전시관 계획이 문화관광부하고 협의과정에 좀 지연되기 때문에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고 한 과정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다 그래서 아직은 이 유물에 대해서는 도에서 개입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데 이관하는 문제 또 임시 보관하는 문제 등등을 적극 개입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는 지금 관리실태를 전연 감사원 감사 지적 이전에는 전혀 모르셨던 사항입니까?

그런데 이융주 교수가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발굴과정에서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사실 발굴보고서가 집대성돼서 나오고 그것이 또 발주관청이 단양군이기 때문에 일단 단양군으로 인계돼서 단양군에서 국립박물관에 집어넣든지 수양개 박물관에 집어넣든지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처리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이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감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문제가 중간에 적시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에라도 저희가 개입을 해서 원만히 처리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 고건축물 망선루에 대해서…

그것 답변전에 단양군에서는 모조품을 또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단양군에서 소장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파악이 안돼 있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런데 이 부분이 문화진흥국장님 입장에서는 그 관리실태를 빨리 파악을 해서 소상히 아시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주 망선루 문제는 이 고건축 복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고건축을 그대로 세워놓고는 복원계획을 못 세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문화재위원회에서 망선루를 제일교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고 그것을 옮겨서 이축을 하자는 데까지는 결정이 됐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그러면 일시 이걸 해체해 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어디다가 다시 둘 거냐 하는 문제는 장소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중앙공원을 거론하는 데도 있고 일부 다른 지역을 거론하는 데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은 청주시장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저희한테 올리면 이 문화재위원회에 부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의해야 될 사항인데 복원 해체까지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복원 해체를 해야만 거기에 뭐 목재는 뭘 썼고 부재는 뭘 썼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또 기와는 어떤 종류를 썼고 하는 것은 일단 해체를 해봐야 그 뒤에 복원설계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지금 해체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해체를 해 가지고 그대로 지금 복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해체한 각종 자재에 대해서는 별도 창고를 마련해서 잘 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선루 관계가 무슨 도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처럼 이런 보도가 일전에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깊게 살펴 주시고요. 제가 충청북도의 관광산업 육성지원 정책 추진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나라의 관광분야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관광수입 감소와 관광서비스 부족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부진, 해외홍보 미흡 등을 지적한 바도 있고 또 11월 16일자 충청일보와 한빛일보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내에 외국인 관광인원은 증가했는데 관광수입은 감소되었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으로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으로 탈바꿈하는 관광정책이 아쉬운 실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숫자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도 16만9,000명에 비해서 20%가 증가한 20만3,000명이 금년도에 다녀갔는데 관광수입은 작년의 13억3,600만원에 비해 금년도에는 12억4,100만원으로 7.1%가 감소된 통계로 비추어봐서 관광호텔과 유흥시설 그리고 서비스 부재 등이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관광마케팅활동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한차원 높이고 싶어서 관광엑스포 또 관광상품 개발, 관광권 개발, 문화관광축제, 관광도로 명소화, 관광홍보, 관광루트 개발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는 있으나 본위원이 볼 때 실제로 깊이있게 잘 들여다보면 이것은 모두가 허울만 그럴듯하고 내실이 없는 사실상 구호에만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의아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담당 국장님이 부분별 자랑할만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충북에는 특급 호텔도 없고 뭐 1급 호텔은 13개소에 불과하고 대체적으로 외국관광객들이 가까운 인접 시·도에 묵어가는 예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행경비 지출할 장소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국인들의 관광일수는 지난 해보다 휠씬 많아지고 앞으로 우리 이런 어려운 문제점을 비추어볼 때 우리 도민 전체가 관광안내요원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서비스교육도 좀더 강화해야 되고 관광자원화를 위한 시설확충과 또 외국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넉넉해야 되고 또 먹을거리도 기호에 맞추어서 좀 풍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증대시킬 수 있고 또 획기적인 효율성과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맨날 말잔치에 끝나고 말텐데 해마다 관광분야 예산만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어떤 대응방안이 있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자랑거리가 있으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 11월 8일날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청와대에서 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1세기가 문화관광의 세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 그만큼 신경을 쓰고 앞으로 정책의 기조가 상당히 강화될 걸로 보고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문화관광분야가 어떤 면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 있는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앞으로 21세기에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진입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지금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희한테 다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미리 좀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던 사항은 앞으로 관광지 개발을 여기 저기 화장실 하나 지어주고 또 조그만 관광도로 뚫어주고 위락시설 하나 해주고 하는 식으로 산발적인 개발보다는 이제 어느 거점 중점개발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수안보지역하면 수안보지역 완전하게 관광지로 제대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손을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또 지역균형개발 차원하고 좀 상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도는 5대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단양권, 청풍호권, 수안보권, 청주권, 속리산권 이렇게 해 가지고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5대 권역별로 그럼 특화시키는 방안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깊은 투자까지는 안 들어가 있지만 서도 현재 5대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투자할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와도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돈을 쓰고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써서 지역소득이 돼야만 이 관광개발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캐릭터상품이라든지 또는 관광이벤트를 개발한다든지 해 가지고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이 세 가지를 고루 갖추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아나가자 그렇게 하면 사소한 거라도 간과하지 말고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것을 상품화시키고 정착화시키자고 하는 쪽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우리 도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인근 시·도, 어차피 관광객이라는 게 충청북도 도 경계 딱 넘어오면 충청북도에 머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계 관광코스가 돼야만 되는데 충청북도에도 손님이 오고 소득이 되겠다 해 가지고 서울, 인천, 강원, 경기, 충남 이래서 5개 시·도가 수도권으로 수도권광역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 또 저 밑에는 하위단계로 관광진흥국장들이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우선은 한강뱃길 700리라고 해 가지고 강화도에서부터 강원도 태백 검룡소까지 712.5㎞를 거기에 걸치는 광역루트를 개발하자 이래서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학생들을 일단 각 시·도별로 학생들을 관광코스로 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해주더라도 일단 학생들 견학코스라도 우선 개발을 하자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제문화권하고 우리 속리산 불교 문화권 또 청풍호권하고 묶이게 해 가지고 충남, 대전, 충북이 합쳐서 충청권관광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공동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있고 또 북부권에는 지금 경북, 강원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북부권에 대해서도 연계 관광권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니다. 이제 이런 것이 아직은 구체적인 사례로 또 구체적인 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지만 현재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 예상된 계획, 비전만 있고 지금 충청북도 독단으로 어떤 자랑할만한 실적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자랑한다고 하면 어차피 관광객이 늘어나야 관광소득은 오르는데 지금 우리가 관광현실이 그렇습니다. IMF 이후에 아주 관광객이 완전히 죽었었어요. 완전히 죽었다가 지금 그만큼 살아나는 것도 저희가 그만큼 정책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자위를 합니다. 자위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하고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도 중국쪽이라든지 동남아쪽에 가서 관광홍보를 상당히 활발하게 했고 또 겸해서 중국 산동성하고는 먼저 저희가 또 홍보전략을 해서 아마 12월 26일부터는 전세기가 6편 뜨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큰 자랑거리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 하나하나가 뭉쳐지면 나중에 지역발전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내세울만한 실적이 없다면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좀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국장님보다 관광과장님한테 묻겠어요. 너무 국장님이 힘이 드시는 것 같고 또 실무자들이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하겠는데 이게 어차피 우리 혼자서 관광객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IMF 터널을 조금 벗어나면 우리 타 강원도도 그렇고 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조금 늘어났는데 뭐 돈은 줄었다 이것도 고무적인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다 지금 늘어났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충북에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이 큰 흠입니다. 우리가 청풍명월의 고장, 청풍명월만 맨날 늘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청풍명월만 앞에다 놓고서 하지 지금 김소정 위원이 지적했듯이 자랑거리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벤트행사라든지 뭐든지 충북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청도의 소싸움 그럼 청도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가 요전에 경견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기획단계에 있는데 그것도 유치를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1억원을 기획을 승인해줬는데 지금 그렇듯이 지금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욕구가 점점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사고가 정립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뭐 개싸움을 시킨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이제는 아주 특화사업이 하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충북하면 뭐 청풍명월말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은 금방 김소정 위원도 지적했듯이 언제 자랑거리 하나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과장님이 관광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하는 게 있다든지 정말 다음 내년도 업무보고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보니까 이런 것도 하나 해놨는데 우리 충북의 자랑거리로 명소화를 하나 만들겠다 이런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관광과장 황종철입니다. 지금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남부권은 좀 미미하다고 생각되겠지만서도 북부권에 대해서는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단양지역에는 활공장이라든가 또 온달관광지를 아주 많이 개발해서 그 지역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지금 가꾸어놓고 있고 또 청풍지구에는 기존의 문화재단지라든가 교리지구라든가 능강지구 기존 관광지를 배경으로 해 가지고 전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고사분수를 저희들이 135m 기준해서 했었습니다마는 저번주에 시험발사가 돼 가지고 160m까지 치솟는 고사분수가 시험에 성공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될 것 같으면 명년 4월경에 준공을 볼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문양분수라든가 안개분수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야간경치라는 것은 정말 환상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아울러서 그 인근에 번지점프장을 갖다가 지금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발주의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번지점프장이 국내에도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서도 이것은 55m, 35m 두 개의 번지점프장이 생기는데 그것이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말경이면 준공이 되는데 그것이 될 것 같으면 관광명소로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니까 나는 과장님한테 묻는 게 충북하면 그럼 번지점프하고 분수대입니까?

예.

자랑거리로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충북하면 그것을 관광명소화해 갖고서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면 그러면 내가 이게 실패를 하면 내 자리를 걸고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충북의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얘기하는 인사말에 외지인들이 오시면 “청풍명월의 고장 우리 충청북도를 방문하신…”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번지점프가 있고 고사분수가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럴만한 차별화된 그런 관광객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되고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 결국은 그게 뭔가 하면 그거 매일 그렇게 해 갖고 거기가 장소가 그렇게 저기 아니에요. 그 자리가. 사람이 우선 많이 가야 되잖아. 사람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하려면. 그럼 우리 충북에서 자랑스러운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대로 우리 스페인하면 뭐예요? 스페인하면 뭡니까? 투우지요. 투우. 그럼 우리 대한민국하면 태권도입니다. 스포츠에서는. 그럼 충북하면 뭐지요? 아직 없지요?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었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또 반복 지적이 되는 것은 이제 내년쯤에는, 올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내년도 업무보고때나 이렇게 할 적에는 뭐가 만들어지게 그래야 우리 도민도 아, 믿고 또 우리 위원들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알고 여러분은 또 그런 부분이 하나 만들어지니까 보람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자리를 걸고 충북하면 관광에는 이거다 하는 것을 만드셔야 돼요. 그럼 과장님이 혼자서 안 되면 지금 얘기대로, 아까도 우리 종축장 부지 가지고서 얘기를 했지만 어떤 계획단계부터 용역을 주든지 정말 심사숙고해 갖고서 충북하면 이거, 이거를 하나 꼭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거예요? 내년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면 이게 언성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도 서로 기분 좋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다가 아까도 말씀이 위원님께서 계셨지만서도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견장이나 투우, 투견, 다목적 게임시설을 갖다가 한번 유치해 볼까 하는 그런 각오로다가…

그런데 투견은 법적으로 안 돼요? 투견, 개 싸우는 거. 투견.

다각도로다가 지금…

그런 것도 다른 데서 안 할 때 발빠르게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면 몰라도.

권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대략 짐작을 하겠는데요, 그 사항이 아직까지 계획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공포를 못해서 그렇지 그것이 딱 될 것 같으면 충북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할 적에 크게 우리 경제에도 기여를 하고 관광상품으로도 충북하면 이거다 하는 것을 하나 내놓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관광산업 육성책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 김대호 위원님. 간단히 좀 하세요.

육성책 중에서요, 과장님한테 질의드려 보겠는데 관광 순환도로 예산은 2000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2000년도 예산에는 아직 도 예산으로는 편성된 게 없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관광분야로다가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다가 내륙순환관광도로로다가 사업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그것도 시·군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을 해봐야지 얼마라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시·군들이 예산이 다 작성이 됐던데요. 시·군도 벌써 2000년 예산서 다 나와 있습니다. 시·군에도요.

글쎄요 아직 시·군…

그럼 도도 벌써 취합이 됐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에는 아직 금년도 사업을 갖다 계속하는 거지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2000년도에는 없다.

예.

그러면 예산이 얼마냐 이거지. 예산계획을 얼마나 세웠느냐. 지속사업이라도 예산이 서야 지속을 해나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은 도비가 상당히 저기하기 때문에 예산에 못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내륙순환관광도로 예산이 도비로 못올라왔다.

예, 그래 금년도 사업하는 게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에 치중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월사업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나고 2000년도 예산 못세우겠다.

예.

어렵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얼른 내륙순환관광도로를 마감을 하셔야지 계속 우리가 돈을 지금보다 10배 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투자할 곳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옥천서 단양까지 구간이니까. 그래서 한계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 예산부서와 또 지사님께 특별히 말씀드리셔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마감을 해야 됩니다. 마감을 하셔 갖고 군데군데 쉬어갈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뭔가 쉼터식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야지 관광순환도로의 뜻이 있는 것이지 군데군데만 해놓고 없네 보면 나오고 그럼 서너 시간 가다가 나오면 누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어렵더라도 최대한 서두르셔 갖고 좋은 방법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책에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이광종 위원 하십시오.

이광종 위원입니다. 방금 김소정 위원님이나 우리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충북하면 내세울 게 없어요.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다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황과장님께서는 청풍에 번지점프 그 다음에 고사분수 그것만 가지고는 하루종일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전부 개발하셔야 되고 또 지금 뉴밀레니엄 시대 관광산업 육성해서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빠진 게 있어요.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관광을 와 갖고 또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과장님 어디 관광을 가셨지만 바가지를 씌워서는 안 된다고요. 또 친절하지 않으면 안 돼. 또 청소, 환경이 지저분해서도 안 되고. 이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이 계획까지 수립해서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 전도민이 관광요원화가 돼야 돼요. 홍보 요원화가 돼야 돼요. 택시기사는 택시기사대로 또 음식점 종사자는 음식점 종사자대로 또 우리 일반인들은 일반인대로 모두가 요원화가 돼야 되겠고 각 시·도에 나가있는 우리 충청도 향우회를 이용해서 또 충청도를 알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고 또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이 있으면 외국인들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세워져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산업의 육성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요 보은의 특급호텔에서 예약이 전무한 상태다 이렇게 텔레비전에 방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분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 금방 국장님께서 중국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일본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웃 바운드도 좋습니다마는 인 바운드 쪽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다가 많이 가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로 관광 가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국내 관광을요 충청북도보다는 다른 도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볼거리나 살거리나 즐길거리가 충청북도에 부족해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관광축제가 시·군이 주관행사 하는 것이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가 충청북도에 12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동소이합니다. 청주권에 와서 보나 이쪽의 영동, 옥천에서 보나 그것 똑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특별하게 관광행사를 하는 게 그러니까 문화행사나 어떠한 축제를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경상도에서 보는 것이나 충청도에서 보는 것이나 경기도에서 보는 것이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충청북도 어디에 가서 보면 특이한 것은 무엇을 볼 수 있다 하는 특별한 것을 만들어놓으셔야 하는데 그런 쪽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그런 쪽에 어떠한 방법으로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다시 한번 공무원들을 갖다가 독려를 해 가지고 훌륭한 성과를 거두겠는가 하는 그런 연구가 계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하여튼 위원장님 관광분야에 대해서 이광종 위원님도 고견을 주셨고 다 저희한테는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시는 내용이 저희들 격려해 주신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문제가 이게 현재 저희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앞으로 물론 저희가 지금 권영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징적인 요소를 개발하는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 게임산업도 업무보고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련법이 제정이 안 돼 가지고 우선 법 제정부터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런 것이 되면 저희한테 특이한 사항이 되겠는데 우선은 지역적으로 차별성을 부각시켜서 현재 있는 자원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데 저희 도는 다행히 단양에 동굴지역 또 청풍호 호반 또 수안보에 라듐온천 또 속리산 지구에 단풍 정도 이런 정도는 상당히 딴 지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온천하면 수안보 그리고 동굴하면 단양 또 호반하면 충주호 그리고 단풍구경하면 속리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장산보다 조금 빠집니다. 빠지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인책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 이제 그것은 우선 저희가 내부적인 의식개혁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관광지 안에서 서비스업 종사자라든지 호텔 종사라든지 이 사람들이 잘해줘야 되지 행정에서 아무리 힘을 불어넣어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선은 그쪽에서 관광협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달라져 보자 이런 걸 시도하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한번 왔던 사람이 참 여기는 물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볼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와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무리 온천물이 좋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가 시원치 않아 가지고 아, 나는 여기 기분 나빠서 다시 안 오겠다고 하면 관광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형편이 지금 속리산을 가든 수안보들 가든 단양을 가든 서비스 면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게 현재 현주소입니다. 그래 앞으로 저희는 잠재적인 요소를 어떻게든지,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이 과거에 불친절 일변도에서 지금 상당히 개선해 가지고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우리 관광지가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데 정책목표를 두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관광 축제의 국제화를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외국인을 참여시키는 이벤트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충주의 전통무술 축제나 영동의 난계국악제나 이렇게 보면 아주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뭐냐하면 실제적으로 이름과 걸맞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그것은 일부 비치고 밑의 얘기는 다 대동소이한 그러한 행사를 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장미축제를 한다면 대한민국 어디 가도 거기 가야만이 그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국장님께서 축제하는 그 군의 행사에 어떠한 지원을 차별화시켜 가지고 그 차별화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가면 그것을 볼 수 있다 하는 이벤트화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도정을 관광쪽에 생각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26개의 충청북도에 지역행사가 많은데 이런 지역행사 그 자체가 시장·군수가 지역주민의 화합의 차원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선거용으로 다시 붓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이벤트화를 시켜 가지고 이벤트화를 잘하는 곳에 더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렇지 않은 곳에 지원을 줄이고 하는 그런 쪽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좋으신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별화된 지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문화재라든지 관광축제 행사는 꼭 사후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검증을 해 가지고 평가에 따라서 차별 지원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다만 저희가 앞으로 장미축제 같은 이런 내용 진천에 가면 장미단지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관광축제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런 거 참 위원장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또 충주에 가면 비숍배 용선경기대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지리학자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영국의 지리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용선을 타고 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기념으로 충주호가 아주 적당하다고 합니다. 중앙에서 치는 것이.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비숍배 용선경기대회를 할 경우에는 중앙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특이한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좀더 생각을 가다듬어 가지고 이런 부류의 개발을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이 홍보가 돼야 하는데 충청북도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경기도 사람이 충청북도에 대해서 뭘 봐야겠다 하는데 그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충청북도에 올 사람들도 오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충청북도의 관광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의 관광홍보는 그전에는 유인물이 아주 단조로웠습니다. 단조로운 것이 「관광충북」 책자 하나 있고 조금 더 발전된 것이 「신선의 생활속으로」 하는 비디오테이프 하나 있고 그런 것이 우리가 홍보물의 전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대 권역별로 홍보물을 중국어, 영어, 일본어, 국어판 이래 가지고 6만부를 발행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비디오테이프는 비디오테이프대로 따로 만들고 관광책자는 책자대로 만들고 요약분을 또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양한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그 홍보방법도 그냥 우리가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관광엑스포에 나가서도 지금 한 2만매 정도 소모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기회가 닿으면 가지고 나가서 직접 우리가 세일하는 심정으로 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홍보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쉬(dash)해 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지금 ’95년도에 VTR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했다 하는 그 성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VTR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자체가 지금 홍보가 그걸로 얼마나 됐는지는 아직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멀티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관광정보를 전국으로 보급시키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PC통신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PC통신은 지금 저희가 인터넷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단 한 가지 먼저 우리 「신선의 생활속으로」라는 비디오 테이프는 그것은 이미 감각이 지난 거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계절 촬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12월이면 끝나 가지고 내년 한 2월이나 이렇게 되면 아마 새로운 비디오 테이프가 나올 겁니다. 15분 짜리. 그렇게 되면 새로운 각도에서 비디오 테이프 홍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관광환경에 대한 투자가 필히 필요한데 그래서 관광환경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갖다가 유인하는 유인책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는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가장 아픈 곳을 찔러주셨는데 저희가 관광개발계획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는 부분이 민자유치부분입니다. 민자유치 부분은 주변여건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IMF 경기 때문에도 민자유치가 제약을 많이 받았고 또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포기를 했고 한 사항인데 앞으로 IMF 터널도 통과를 무사히 했다고 그러고 또 저희 도는 다행히 중앙고속도로나 중부내륙고속도로가 2002년 정도되면 다 완공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교통여건이라든지 접근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때는 민자유치가 상당히 활발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기업을 대상을 해서 민자유치사업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로 뛸 예정입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위락시설 등 관광산업에 관련된 그러한 시설들에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지사님께 세제혜택이나 금융지원 등이나 이런 거 쪽에 건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사실 호텔문제만 해도 이게 보통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행사를 하면 청주에서 지금 사람은 유성가서 자고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실질소득은 유성서 보고 괜히 여기 와서는 쓰레기나 떨어뜨리고 점심이나 사먹을 정도 이런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호텔을 할 사람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나서 가지고 부지구입도 나서서 해주고 세제혜택뿐이 아니라 각종 혜택도 줄 수 있는 것은 주더라도 오히려 업무를 대행해줄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지사님께서 해외세일즈하면서 미국가서 1억5,000만불 외자유치를 하고 오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주 업종이 호텔관리비인데 1,770억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일단 들어올 때…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이것을 그냥 그 사람와서 허가신청할 때 바라지 말고 우리가 어디가 적지니까 어떻게 땅을 사주겠다 그러면 국·공유지를 활용하도록 혜택을 주겠다, 그 땅을 살 경우에는 우리가 나서서 어떻게 해 주겠다, 허가절차는 우리가 그쪽에서 원한다면 어느 정도로 우리가 대행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정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 호텔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있는 서비스를 다해줘서라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금방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전부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광쪽에서도 관광쪽에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그쪽에 대해서 적어도 충청북도의 관광에 대해서는 전부다 내 손 안에 있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속초에서 열린 관광엑스포에 가봐 가지고 제가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죽 진열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제가 직접 물었어요. “왜 영동에서 만든 장구라든가 북이라든가 그런 것을 여기다가 진열해 놓지 않느냐” 고 물으니까 “영동에 그런 게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래서 아, 이것 안되겠는데 어떻게 “영동에 그런 게 있습니까?” 하고 묻다니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관광쪽에 계신 분들은 충청북도의 관광은 어느 곳에 뭐가 있고 어떤 곳에 어떻게 개발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청사진이 머리속에 꽉 박혀 가지고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면 충청북도의 얘기가 줄줄줄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영관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잠시 간담회 때문에 얘기가 중단됐는데 저는 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 용선경기를 추진하겠다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우리가 구조조정이 되기 전에 재해대책과에서 검토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선경기를 홍콩에 가서 보고 와서 충주호가 적합하다 하는 보고를 듣고 그 이후에 저희가 조직개편해서 통합되고 마침 관광이벤트사업을 말씀하시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무적인 책임을 맡고 계신 과장님이 용선경기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선경기라 할 것 같으면 아시아에서 다수국이 있는데 특히 홍콩 아마 중국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주호에 매년 6, 7월경에 보트 비숍배 남한강 방문을 기념으로 해 가지고 도 행사로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카누경기, 낚시, 골프대회 등 다수 참석을 하는데 거기서 주 경기가 되는데 주 경기는 남성부, 여성부, 혼성팀 이렇게 해서 250m, 500m, 1,000m 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종목으로다가 2001년도에 비숍 한국방문기념사업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한국방문의 해에 용선경기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된 거죠?

예,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지정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

예.

그런데 지금 실무적인 계획은 우리가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진척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문관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정식 종목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한국방문의 해에…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국비, 도비 포함해서 해 가지고 그걸 할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럼 관광과에서 지금 내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안전관리과에 선박직이 있죠?

거기 있습니다.

그럼 그쪽하고 이쪽하고 안전관리과의 직원을 파견을 받든지 안전관리과에 있는 선박직을 그 경기를 할려면 선박직을 관광과로 데려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용선경기는 한 3, 4년 그전에 한번 그런 것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그 경기가 아주 이벤트사업으로다가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해 가지고 2001년도에 경기종목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아니면 요새 얘기하는 전문성을 제고해서 선박직이 배를 타는데는 선박직이 가장 많이 알 거예요. 또 배를 만졌던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광과 혼자 추진할 게 아니고 그 직원을 관광과로 데려오든지 이것은 지사님께 건의드려서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지 이게 관광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광하고 배하고 관계된 사항이니까 유념해 주시고 그때 업무보고때 잘 아는 그 직원이 있더라고요. 이름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 분이 내가 한다, 누가 한다가 아니라 정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도 잘 협의를 하시고 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제가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선박직이 맡은 일이 용선경기를 맡은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선박안전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담당업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소속을 변경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 계획단계에서 그 사람하고 적극 협조를 하고 그 실행단계에 가서까지 일부 파견형식을 빌려서라도 일정기간 저희한테 와서 근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분이 용선경기에 대한 지식이 많고 이미 홍콩에서 열리는 용선경기를 몇 번 갔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간담회 석상에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불러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관광이벤트성 등등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 제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앙성에서 하는 온천축제가 있어요. 그것은 물론 탄산온천입니다. 이 물로 목욕을 하면 당뇨수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앙성의 온천이 왜 그런지 보면 당뇨 환자들이 그 목욕을 하면 당뇨수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데리고 가 가지고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온천축제를 하는데 2, 3회 했는데 자기들이,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하였고 지원을 하였고 자기들이 또 그 이상 2,0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바람직한 거고 관광이벤트로 볼 적에 그런 게 홍보가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은 아울러서 제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대안제시를 해 드리는 건데 그쪽의 그 물을 마시고 그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몇 명을 봤어요. 그러니까 앙성에 가셔서 그것도 확인하셔 가지고 온천축제 또는 그런 게 정말 이벤트성 행사가 우리 관광행사로 필요하다 하면 그런 작은 행사서부터 지원하면 우리 충북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사에 가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원을 적극 해 주시도록 그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위원님.

신택수 위원입니다. 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각 축제가 각 시·군 각 지역에서 나누어 열렸는데 매스컴이나 기타 주민들이 보면 그 내용면에서 볼 것 같으면 부실하다 또 지금 각 시·군에서 열리는 거 보면 사과, 마늘, 복숭아축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축제가 우리 도에서 열리는데 우리 도에서 현재 지원 안해준 데가 몇 개 정도됩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축제가 6개 축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군에서 이루어진 것이 25개 행사인데 그중에서 지원된 것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6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 안해준 축제까지 전체 하면?

총 해서 25개입니다.

지금 우리 권영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앙성축제같은 것은 빠지고서 하는 겁니까?

민간축제는 빠지고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민간축제에서 자치단체에서 한 것은 도에서 파악도 못하고 있네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25개고 나머지 민간축제는 여기 집계가 안돼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축제들이 본래의 목적이나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지역주민의 화합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모성 행사로 보는 측면은 부정적인 측면이고 그렇게 하고 텐트를 쳐놓고 읍·면별로 사람들이 나와서 축제를 즐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역시 1년에 한 번씩 읍·면단위로 나와서 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시·군 전체의 축제를 한번 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글쎄 지금 한 번 축제에 우리가 몇천만원에서 몇십억까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소요되는데 우리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지금 있습니까?

가시적인 효과는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각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문화축제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평가라든지 또 우리가 지원해준 축제에 대해서 그 뒤에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나 감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사업 측면에서 챙기는데 시·군 자체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적이 없고 이것은 행정자치부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군의 축제가 민선 이후에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대폭 증가를 해 가지고 이것이 진짜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도 축제는 증가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축제는 통폐합하든지 줄이든지 하는 것을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군에 강력히 건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청주 항공엑스포하고 괴산영화제 같은 그런 경우 우리 시민이나 군민이나 또 일반 언론에서도 그런 기사를 썼지만 생산성 없고 또 주민의 화합장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주민들하고 지자체간의 불신만 더 야기시켰다 이러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해야만 할 축제가 오히려 지자체하고 주민들의 불신만 더 조장시키는 축제가 됐는데 이런 축제에 대해서 그러한 축제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누가 전가시켜야 옳을까요?

그래서 문제는 시·군에서 지역축제를 할 경우에 도의 승인을 받고 도의 허가를 받는다든지 하고서 지역축제를 한다면 강력한 통제수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가 가능한데 사실은 도에서는 행사경비를 지원 안 해주는 것 이외에는 별 통제방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항공엑스포라든지 괴산영화제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고 오히려 항공엑스포의 경우에는 이것이 집안잔치로 끝난 것 아니냐. 또 어린애들 주머니 돈 끌러 가지고 행사 치른 것 아니냐, 사람수만 채운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괴산영화제는 공교롭게도 그때 마침 기후관계로 태풍이 불어서 현지의 시설이 다 날아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벤트 업자가 도피를 하고 했기 때문에 행사가 엉망이 돼 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다만 이분들이 근거로 삼는 것이 청주에 비행장이 있으니까 항공엑스포를 했고 괴산영화제의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그 인근지역이 주로 TV 영화촬영 장소로 많이 활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여기를 아주 영화축제를 이벤트화시켜 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것을 뿌리를 내릴 경우에 여기는 나중에 가면 아주 영화촬영 장소로다가 고정을 시키자 이런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괴산에서 했지만서도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당시 기후관계로 성공을 못하고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진다면 물론 해당 자치단체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도에서 그것이 꼭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어느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것을 따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축제에 대한 도민의 화합이나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을 위해서 축제를 했지만 거기에서 불신만 더 증폭될 것 같으면 그러한 축제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권장을 해서 못하도록 권장을 하고 조정을 해나가는 쪽으로 하는데 신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과거에 관선시대 같으면 조정이 아주 쉽습니다. 쉽고 못하게 하고 또 안 되면 저희가 도의 지시를 위반했다고 해 가지고 다른 방면으로 제재를 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시·군의 민선 자치단체장은 형사책임 외에는 징계책임을 저희가 물을 길이 없습니다. 인사권도 없고. 하다보니까 이게 강력하게 권장을 해도 죽어도 하겠다면 달리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지만 행정력이 안 먹혀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행정력이 안 먹혀들어가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타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인사권은 이미 상실을 했고 재정권하고 감사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권도 일반사무감사권입니다. 정책감사권은 아니고. 그렇다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이것을 견제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감사권은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고 재정권에 대해서는, 또 재정권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몸달게 생각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우리 계획에 의해서 그냥 배분해 주면 그것이 시·군이 풀어나가고 하니까 아직은 시장·군수가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긴박성이라든지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그렇게 되면 재정권도 큰 의미는 없다. 그래 통제력이 감사권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일반 실무자나 부군수까지는 영향이 미치는데 시장·군수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못미칩니다. 시장·군수는 징계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갖다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시장·군수가 고발할 단계까지 뭐를 잘못한 게 있겠느냐. 그것 좀 저희가 기술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청호국제환경축제나 또한 항공엑스포 같은 게 세계대회를 표방했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집안 잔치였다, 또한 관람객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동원시켜 가지고 몇십만 동원했다 자랑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먼젓번에 연수교육으로 LA를 갔었습니다. LA를 가서 신문 중앙일보를 보니까 청도 소싸움에 대해서 크게 광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도 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이런 것을 갖다 우리 집안 잔치로 할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각 신문, 우리 LA같은 데 얘기 들어보니까 신문을 거기서 발간을 한대요. 여기서 송부해 주면. 이런 데를 해서라도 청도 소싸움이라고 해서 크게 났더라고요. 그 신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거기서 보고서.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는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이런 거 한 적 있습니까? 미국 신문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우리 축제 같은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광고 같은 거 낸 거 있습니까?

광고는 많이 냈습니다. 많이 냈는데…

그것 있으면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포괄적인 관광 광고, 이렇게 소싸움에 대해 테마를 정해서 낸 것은 없습니다.

아직 없지요?

예.

그럼 우리가 항상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안 한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여기 있다 내년, 후년 다른 데로 가면 또 그만이고 다시 오신 국장님 저기하면 이 말을 또 되풀이해야 돼요.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소재가 개발이 안 돼 가지고 따로 소개할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소재개발에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지명이라든지 연혁이라든지 이런 게 맞아들어가야 이벤트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워낙 조용한 지역이 돼 가지고 그런 특이한 이벤트성이 전래되어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직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지만서도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왕이 행차했던 흔적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속리산에 세조 임금이 행차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와서 피접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 어가행렬이 거기를 지나갔고 또 그때 유명한 것이 소나무가 구부러졌던 것이 왕이 행차한다고 소리지르니까 일어서줬다고 해서 정이품송 아닙니까? 그러면 역사성 때문에 내년도에는 세조대왕 행차를 재현해 보고 이것을 매년 연례행사로 개최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거라든지 아까 비숍배도 사실 저희가 의도하는 것이 비숍이라는 사람이 남한강 탐방을 해서 단양까지 왔다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주호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 비숍배도 연례행사로 개발을 해서 해 보자 이러는 단계에 있는데 딱히 아직은 테마가 크게 발굴된 게 없어 가지고 아직 홍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축제중에 성공한 축제는 어떠한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가장 성공했다고 하면 전국단위로 소백산축제가 성공한 축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전국단위로 성공을 했다고 보고 영동의 난계국악축제도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전국대회를 거기서 치르기 때문에 그래도 전국대회의 위상을 갖추었지 않느냐. 또 충주의 무술축제도 일단은 전국단위에서 협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금년에는 조금 시원치 않았습니다. 시원치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발전시켜 가지고 국제규모로 키워보자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개 그런 축제 정도 성공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축제하는 것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해 가지고 읍·면별로 나와 가지고 체육대회겸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평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한 것 중에 실패한 것은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어요?

가장 실패한 것이 아까 신위원님 지적하신 괴산영화제입니다. 괴산영화제는 완전히 실패작으로 보고요 그리고 대청호국제환경축제도 이것이 참가국 수라든지 국제적인 행사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인원 동원면에서는 조금 아직은 궤도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충주 무술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공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조금…

언론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성공한 쪽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금년에는 시원치 않았습니다.

글쎄요, 언론에 난 것은 외국인들의 관심도 끌지 못했고 택견인들이 오히려 축제로 인해서 내분이 생겼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는 충주시에서 계획한 것이 좀 체계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또 그것이 조밀하게 계획이 안 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도 좀 엉성했고 또 그 무대장치라든지 또 주변의 나머지 연관행사라든지 이런 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사실상 무술축제라고 하더라도 자기네 택견을 하는 사람들만의 축제 이렇게 끝난 거 아니겠느냐. 또 거기서도 주관부서 가지고 서로 알력이 생겨 가지고 자기네끼리도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주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겠다,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집어치워라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키워 가지고 아주 국제행사로 해 가지고 규모있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말겠습니다마는 지역 고유의 문화전통을 계승시키는 성공한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무술축제 같은 거 실패했을 경우는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할 거 아니냐. 안 해주면 자기네가 각성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자체에서 올해 잘못 했으니까 내년에는 잘 해보겠다든지 뭐가 각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이런 데는 예산을, 올해 예산이 그런 데 편성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별화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 문화축제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축제에 대해서 차별 지원하는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다만 충주 무술축제에 대해서는 그게 중앙단위의 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1억원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비보조를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은 계속 해주되 내년도에는 금년의 재판이 안 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예,

우리 축제중에서 태권도 문화축제를 민간부분에서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이제는 이 정도 민간부분에서 키워놨으면 우리 국제행사를 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표시를 하고 또 그쪽의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지금 아직 검토중에 있는 것이 충청대학에서 그동안 수고를 해 가지고 태권도 문화축제를 상당히 기반을 잡아놨는데 그쪽에서 또 일부는 그것을 도로 넘기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측도 있습니다. 꺼려하는 측도 있어 가지고 지금 자료협조를 저희가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자료협조가 조금…

좌우간 어떻든 그것은 지금 태권도 축제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을 잘 했지요? 그 부분은.

예,

누가 했든간에, 그러니까 그게 어떤 헤게모니(Hegemonie) 싸움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간 우리 충청북도를 알리는데 크게 앞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지혜를 모아 갖고서 아주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충청대학장하고 저희하고는 충청대학 주관 행사에서 도 주관 행사로 넘기는데 합의를 봐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그럼 잘 안 되는 부분은 뭡니까?

일단 저희한테 서류가 넘어왔는데 그래서 저희 생각은 주관부터 저희가 다 해야 되고 다 해서 진행 같은 것도 편성을 해서 막히는 부분만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태권도축제는 자기네가 하고 관광시키는 것은 도에서 맡아라 이런 식으로 역할분담 측면에서는 조금 견해가 다른 게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충북도민의 일이니까 그것도 지혜를 잘 모아서 더 승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호 위원님.

저는 건축문화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에서 주택개량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99년도에 지원하시면서 시·군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의사가 어떠했는지, 주민들이 개선할 방법은 뭐가 있는지, 주민들의 욕구를 개선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느끼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김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농촌주택개량 물량이 금년도에 860동입니다. 작년도에는 1,090동이었는데 경제한파로다가 324동이 금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획했던 분들이 많이 주택 짓는 것을 포기를 하고 금년도로 이월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전체적으로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776동을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는 매년 한 1,000여동 이상 했던 것이 물량이 줄다보니까 금년도에는 포기하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금년도는 매년 한 1,000여 동 이상 했던 것이 물량이 줄다보니까 금년도에는 포기하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1% 정도의 주택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개량은 지금 현재 이 정도 물량을 가지고는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융자로 본다면 5년 거치 15년 상환인데 그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죽 내려왔고 거기서 제가 걱정이 한 가지는 그래서 여쭤본 건데 금리가 15%로 되고 있는 것이 15년 상환이라면 너무나 높습니다. 지금 IMF가 정착되고 있고 정부에서 금리를 최하위선으로 내리라고 하는 상황에서 15% 내년도 증액이 될 것이냐, 이것은 정말로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 금리관계는 작년도에는 1,6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금리가 농촌주택개량자금은 5.5%에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이 너무 적다 해 가지고 중앙에 각 시·도단체에서 건의를 했고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도 5.5%면 그렇게 높은 이자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 더 싼 이자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가형편상 더 이상은 어려운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 37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15%로 돼 있어요. 금액이 잘못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5%.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택공사 매입비도 6%밖에 안되는데 15%라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랬는데 이런 것은 오타가 이렇게까지 해서 사전 검토없이 내보내시면 안되죠. 사전 검토해 보시고 우리 실·국이 많이 있고 과에서 계산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해 주셔야지 이렇게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리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오타였습니다.

5.5%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15%라니까 어이가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면 조금 상향돼서 다행입니다만 내년도에 900동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이월이 지금 786동이 추진중이면 그래도 약 한 74동 정도는 내년도 이월됩니까?

아니 금년 물량은 거의 다 완공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이 91%고 이월은 안되고 다 그대로 860동은 완료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2000년도 900동으로 또 우리 도민들한테 농촌의 어려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자금융자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과장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관계 때문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잠깐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복원 및 보수공사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한 67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우리 도비가 한 21억, 군비가 21억으로서 국비 25억을 의존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투자는 해야 된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어떻게 해야만이 다소 투자가 오래가고 우리가 도에서 도비부담비율이 적어질 거냐를 생각을 한다면 혹시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개 문화재라면 나무로서 단청을 하고 가꾸는 걸 하지마는 제일 문화재를 보존시키는 것은 기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기와의 수명이 도대체 얼마나 가는 겁니까? 새것을 샀을 때 평상시에 우리 충청북도의 기후를 볼 때 기와의 수명은 얼마나 가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복원·보수문제는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듣기는 그렇습니다. 문화재 쪽의 개발이 좀 늦은 데가 충북하고 강원 이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보 지정대상도 다른 데는 거의 다 됐는데 충북이나 강원도는 좀 덜 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 문화재를 국보나 보물로 상향 조정되도록 금년에도 세 건을 국가의 국보나 보물로 올려줬는데 올려놓고 도 문화재는 줄였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자꾸 상향 조정을 해 가지고 도의 부담을 줄여야 되겠고 다만 계속 도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한 투자는 이것이 문화재가 자꾸 발굴하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지금 417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발굴하는 대로 500점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굴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존하고 해야 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도비부담이 되더라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은 아직 국고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국고에 따른 우리 지방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야 되고 다만 도비보조사업은 금년도에 12억5,000만원을 도비에서 부담을 했는데 내년 도에 15억 정도 한 2억5,000만원 정도 늘려놨습니다. 늘려놓고 그것이 시·군비까지 합치면 3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직은 당분간은 좀더 손을 봐야 되겠다 다만 계속 도비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도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를 국가관리로 자꾸 념겨줘 가지고 상향 조정을 해서 부담을 줄여 나가야 되겠다 하는 데에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기와는 수명이 한 30년 갑니다. 공식적으로 30년 가는 걸로 보는데 지금은 사실 기와가 깨져 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와를 이을 때 잘못 이어 가지고 거기에서 누수가 돼 가지고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 보수업자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현장감독할 때 철저히 해 가지고 기와를 일 때 좀 잘 이고 기술적으로 딱 맞춰서 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료 좀 요청하는데요. 이건 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사 끝나고 줘도 좋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우리가 문화재 보수할 때 기와에 투자한 내역 좀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30년은 관두고 10년도 못 쓰고 있어요. 실례를 들면 저희가 내일 모레 행정사무감사 현장 가보고 또 잘 되겠지만 제가 다녀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30년씩만 쓰면 우리 문화재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또 그리고 저는 투자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귀하고 훌륭한 문화재를 보존해야만 되는 것이지 이것을 보존 못하면 우리는 영구히 우리 충북은 뭘로 먹고 살 거예요? 우리 충북을 뭘로 빛내고 이름을 날릴 거냐 이거예요. 홍보할 것이 없습니다. 관광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문화재에 대한 투자는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해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또 국장님 말씀마따나 국비도 간접적인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단 그러나 어려운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국비에 의존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군별로 평균적으로 예산주는 것을 보면 8,000만원, 1억 정도 주는 것 같애요. 한 개소당 그렇게 주시는데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주시면 그 향교나 다른 문화재가 완전 보수가 끝나지 않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1년, 2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는 여기서 1억을 보내면 군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으로 한다고 하지마는 설계비가 또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이면 다 우리 문화재 보수되면서 끝날 것을 두 번에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1억 정도 들어가면 설계비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혹시 주무계장님! 1억 정도 예산들어갈 때 어느 정도 설계비가 얼마 지출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1억 정도 들어갈 때 설계비용 근사치요. 아닙니다. 그것 잘못 아셨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300만원 들 것 같으면 제가 얘기 안해요. 1억이란 돈에 300만원 설계비 드는 걸 가지고 제가 말할 정도의 의원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아본 계수로는 1,000만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문화재 하면 보수도 높고 인건비도 다 높습니다. 높은 반면에 설계비도 높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300만원 정도면 나라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억중에 설계비가 10% 정도가 지출된다는 것은 9,000만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알기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리적 조건과 문화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이 나가는 것은 1,500만원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감사때 국장님한테 상의드리는 건데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다녀보니까 이 기와가 문제가 있어서 서까래가 많이 썩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실지는 우리는 기와만 갈아주면 될 것을 기와를 못 갈아주니까 서까래가 썩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선 시급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을 때는 예산을 같이 묶어서라도 한 가지 한 개 군에 갔을 때 꼭 두 가지, 세 가지 하라고 하시지 말고, 다섯 가지 하라고 하시지 말고 모아서 한 쪽을 먼저 끝내줌으로써 우리가 설계비용도 절감하고 또 한 곳의 모든 일을 마무리짓는 그 방법은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아주 고마우신 제안입니다. 기왕 설계할 경우에 묶어서 설계하면 비용도 절감되는데 각각 그때그때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비가 과다 소요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완공 위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충청북도에는 4개 업체가 있고요. 그 자격수첩 가진 분이 네 분이고 자격기능공이 10명이라고 나와 있더구만요. 그런데 10명이라고 하면 1개 군에 한 명꼴 계신 편이거든요. 지금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4개 업체 거기에 있는 자격수첩이 다 청주나 충주나 종합건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분들은 지역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시·군별로 산만해서 그쪽에서 거주하면서 나름대로 계약이 되면 그쪽 일을 하는 건데 그분들 얘기가 일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격수첩을 가진 사람이 정식적으로 일을 안 해요. 인건비가 너무 높다보니까 그분들이 다른 분들이 너무 많이 참여해서 일을 한다 이겁니다. 돈은 남는데 반면에 문화재는 큰돈 예산은 들어가되 성과는 완공적으로 깨끗하게 오래 가지 못하는 문화재가 보수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지역에 문화재 보수를 해 줄 때 그 문화재를 해주는 유림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항교로 말한다면 정교가 제일 높으시고 정교 밑에 일 보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 보수할 때 해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보수의 전문자격증을 꼭 거기다 비치해 두는 걸 원칙으로 하고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전문가가 하고 안하는 것을 그 단체에서 일지를 써주면 어떻겠느냐, 내가 갖고 있는 문화재를 보수해준다 는데 매일 일지 한번 못 씁니까? 와 보니까 어느 분이 분명히 일하더라, 일지가 정확히 우리 도에서나 군에서 공사감독관이 하는 거나 진배없는 마음으로다 또 그분들은 더 정확히 해주겠지요. 또 그분들의 친필로 쓰는 걸 원칙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일지가 들어와서 일지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돼야만이 더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일지를 둠으로써 차후에 도에서 우리가 전문분야에 계신 우리 별정 5급 이국흠 연구관이 나가서 볼 때도 아, 닷새 전에 한 것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웬만큼은 넘어간다 이겁니다. 사람 보는 눈은 컴퓨터마냥 100% 찍을 수는 없는 거니까 100이라는 숫자에 95라면, 98, 99라면 근사치로 넘어갑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이 아닌 이상이면 그러면 일지를 보고 아, 내가 도에서 감독관이 못 나왔을 때 아니면 지역의 못 왔을 때 일지를 보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방법과 차후에 도에서 또 감사를 갔을 때에도 어느 부분의 문화재를 수리했을 때 일지를 보면 감사관실에서도 다른 거보다는 증빙이 되고 확실치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금방 말씀드린 거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건의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특수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자가 보수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다만 현장에서 조정되는 것이 그렇지 않다 이런 지적이신데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의 공사감독실명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면 반드시 실명으로 싸인을 해놓고 오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관련단체장이나 이해관련인이 일지를 쓰게 하자 하는 의견은 아주 매우 좋으신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은 적극 시행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들이 문화진흥국에서 총 내년도 예산이나 올 예산을 봤을 때 혹시 별정직의 연구관에 대해서 기타 시·군별로 간담회나 아니면 서로 워크숍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신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에는 별정직 연구관이 있고 시·군별로도 학예연구관을 6급 정도로 해서 전부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확보 안된 군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꼭 별도의 예산이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집해 가지고 회의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례적으로 모여 가지고 의견을 나누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문화재 연구관 채용이 되신 시·군은 몇 개 군이고 채용이 안된 지역은 몇 개 군이 안돼 있나요?

그것은 제가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뭔가 고대도 우리 국장님 Master plan을 얘기하셨는데 정말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워주셨으면 그 분이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있는 예산 중에서 풀로 갖다써라, 결재가 나야 되는 거고 또 차후에 올리기 싫으면 안 올리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나 계획에 내년도 대망의 21세기를 보는 2000년도 계획에 들어 있다면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하면 책망들으니까, 여기 있는 위원들이 각 지역에 살면서 그런 적이 있느냐 하면 시·군가서 없었습니다 하면 대번 지적이에요. 여기다 물어보고 서류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하셔서 좀 발전적이고 좀 차원이 있는 자료로서 또 어느 지역 가보니까 정말로 잘 했더라 문화재 보존을 잘 가꾸고 잘 뭔가 손질했더라 이것도 가서 견학도 바로 발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은 혼자 다니면서 멀리 깊이 봤을지언정 시·군에 있는 분들은 못본 게 더 많다보니까 그런 걸 보고 배우면서 나도 내 지역 가면 그렇게 감독과 잘 관리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바로 문화유산을 잘 가꾸면서 또 우리가 국비와 도비 낭비를 절감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 보이지 않는 국민, 도민들한테 신망받는 그런 우리 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올려봤습니다. 한번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뭐 많은 돈도 아닐 거예요. 또 설사 그분들을 관광차원으로 보내준다 하더라도 관광목적과 바로 그 분들의 화합의 목적과 또 그분들의 선진지 견학 이런 뜻으로 차원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올려봤습니다. 국장님이 좀 내년 예산중에서 일부라도 돌리셔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내년 계획을 차질없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 지금 세 가지를 제안해 주셨는데 일지 쓰는 문제, 도, 시·군의 학예연구관이나 그 특정직들 의견교환문제 또 비교견학 제도문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깊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용을 하시고 다음에 김대호 위원한테 종결된 것을 다 얘기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김소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집중적으로 질의가 돼서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책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꿈나무상 시상제도를 시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인원 104명을 시상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교육장, 시장·군수 추천으로 도에서 확정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시·군에서는 BBS 시·군지부에서도 청소년 대상 시상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관련 유관단체와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또 조사분석도 해보고 시상폭을 좀 확대해서 많은 청소년들을 사기도 앙양시켜 주고 선도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또한 청주 YMCA에서 위탁운영중인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좀더 내실화를 기하고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좀더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일선 군에서까지 같이 참여해서 청소년들이 이성관계나 또 가정사 문제, 학업·진로, 교우관계, 정신건강 문제, 성격문제 또 비행문제 등 이런 청소년들의 장래를 지도할 수 있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좀더 다양한 상담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청주권을 중심으로 지금 ’98년도에 6,900명, ’99년 현재까지 5,200명 이런 실적을 올렸는데 거의 청주를 중심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국한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도 전체적으로 발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두 가지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김위원님께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충북 꿈나무상 시상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청소년에 대해서 선도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단체마다 나름대로 상도 여러번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충북 꿈나무상은 저희 T·F팀에서 작년에 건의해서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인계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로 초등학교 학생으로서 지사님의 상을 받아서 그 상 탄 것을 평생 가슴에 간직하면서 건전하게 커나가라는 그런 뜻에서 꿈나무상 시상을 하는 겁니다. 각 시·군에서 하나둘씩 추천하면, 분기별로 시장·군수들이 추천을 합니다. 저희가 주는 것은 사전을 주는 거고 그래서 연간 1/4분기에 26명씩 98명 정도 100여명씩 주는 겁니다. 이것을 분석할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각 단체에서 시상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하고 상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분석해야 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상담실 문제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청소년 상담 문제는 청주시, 충주시를 위주로 한 시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담실이 청주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소년 상담은 청주시가 주로 되어 있지만 도내 전체 상담은 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청주시 상담실에서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가끔 상담을 합니다. 단체상담을 하는데 그것은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여러 청소년들이 상담에 응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라고 제가 9월 7일자로 와서 느낌은 지금 상담체제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지금 청소년들이 거의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도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상담을 하면, 물론 저희도 상담실도 밤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컴퓨터에 들어오면 그 이튿날 보면 다시 컴퓨터로 대응해 주고 이러면 상담실적이, 실적보다도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그게 안 됐습니다. 상담실에서 원하는 것은 사실은 컴퓨터 한 4대나 5대 정도만 확보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안 됐는데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저희 표현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이것을 좀더 심사숙고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지금 현재 대안은 컴퓨터를 사줘서 컴퓨터로 청소년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시간이 없어서,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광종 위원님.

이광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0페이지에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단속실적을 볼 것 같으면 무허가 76건중 잔존이 6건, 왜 잔존을 했는지 어느 것은 철거를 하고 어느 것은 잔존을 시켰는지, 잔존 6건중에서 또 고발이 16건입니다. 무허가 76건중에서 왜 16건만 고발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 위법시공 발생이 한 건인데 철거 한 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왜 4건인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기타 12건이 발생했는데 기타가 어느 것인지 또 철거는 9건이며 잔존이 3건인데 잔존 3건에 대한 발생사유와 고발이 왜 5건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문화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양성화하는 기준이 ’82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기존하고 잔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1년 이전 발생한 것이 2,465건중에서 조치한 것은 844건이고 잔존된 것이 1,621건이고 그래서 ’82년 이후하고 합쳐서 현재 7,097건이 지금…

아니 과장님 ’82년 발생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99년도 추진실적에서 무허가 발생이 76건인데 철거를 70건을 하고 잔존이 6건입니다. 그런데 고발은 16건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아, 이것은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발생이 되면 고발을 하고 철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존이 6건인데 고발이 16건 이것 수치상으로 차질이 온 게 아니고요 바로 철거됐을 경우, 그러니까 공문 내서 지시했을 경우 바로 철거됐을 경우는 고발이 안 되는데 이행이 안 됐을 적에 고발하고 철거를 병행하기 때문에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잔존 6건은 현재도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발이 되어 있고요?

예, 이것은 자진철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철거로 들어가는 그런…

6건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대상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생하자마자 76건중에서 16건을 뺀 나머지 60건은 바로 철거를 해서 고발이 안 됐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위법시공에서 발생이 1건, 철거가 1건인데 이행 강제업무는 어떻게 4건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행강제금은 위법시공, 용도변경, 기타 사항 이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를 평가를 한 거고요. 위법시공한 것에 대해서만 표기하는 것이…

이중… ’99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이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공명령하고 동시에 이행강제금은 완전히 위법사항이 시공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의 1건에 대해서 시공될 때까지 1년에 2회 부과되는 때도 있고 연도를 넘어서 부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 보고받은 것은 4건으로 이행강제금…

맞지를 않죠? 왜 그러냐 하면 ’99년도 실적입니다. ’99년도 실적에서 위법은 하나인데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4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건수를 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건수를 횟수라고 해야지 위법시공은 하나인데 건수가 4건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4건으로 늘어나니까 그게 의문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할까요?

김대호 위원님 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박대현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생활체육회의 시·군 지도자 급여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도비가 50%, 시·군이 50%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대현입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지도사가 각 시·군에 한 사람씩 해서 12명이, 증평출장소까지 해서 12사람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활체육지도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저희들이 도비에서 50%, 시·군에서 시·군비로 5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지원해준 도비는 6,236만1,000원입니다. 시·군비를 합할 경우에 금년도 지원액은 1억1,512만8,000원입니다.

1억1,500 얼마요?

1억1,512만8,000원입니다.

1억1,500만원 잡고요. 지금 시·군비가 6,236만1,000원 부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요?

시·군비는 5,276만7,000원이고요. 도비가 6,236만1,000원인데 증평출장소를 도비로 넣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급여 및 상여금만 나가는 거겠죠?

지금 저희가 나가는 것은 급여라고 하지를 않고 수당이라고 그럽니다.

지도자 수당인데 지도자 수당에다가 연 4회로 아마 50%씩 해서 상여금이 200%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약 한 1억3,000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몇 번째 저번에도 국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질의했지만 그분들 지도자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충청북도생활체육회와 도하고 시·군서 주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계약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계약직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계약직이면 1년이 아니고 또 지금 더군다나 ’96년도부터 엘리트체육으로 지도자를 체대 나온 사람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전부다 체대 나온 사람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대개 한 27, 28세, 35세 이 정도 미만인 사람들인데 급여도 수당도 적어요. 제가 알기로는 80만원밖에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결혼을 하는 정도되면 정말로 어려운 내용이겠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지도자 배치를 해서 일을 하다가 관뒀을 경우는 퇴직적립금은 어느 분이 그걸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에게는 월 수당 6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기말수당은 400%입니다. 그래서 1년간 1인당 지원 기준액이 959만4,000원입니다. 지금 퇴직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해서 시·군에서 사실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주체를 따지면 시장·군수일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만약에 퇴직금을 줘야 된다라고 판정이 된다라면 거기서 적립을 해야 됩니다. 단 하나 참고적으로 이 생활체육지도자 업무는 우리 도만 있는 특수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97년, ’98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됩니다. 그리고 이 퇴직수당을 적립한 데를 제가 듣기에는 제천시는 지금 수당을 연간 수당의 12분의 1을 적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천마냥 3개 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는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지사님이 충청북도의 화합과 또 뭐냐 하면 충청북도 도민의 한마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농민도 중요하고 도민도 중요하지만 체력, 체력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겠다 해 가지고 지도자로 배치되는 건데 그중에서 ’96년도부터 이게 나간 겁니다. ’96년도 제 기억에는 4월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7, 8월부터 나갔습니다. 제가 압니다. 틀림없습니다. 7, 8월부터 나간 예산인데 그때 전에 벌써 3개 시는 지원이 많았습니다. 지원이 충분해 가지고 지도자도 있었어요. 단 군단위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군 지방자치제가 탄생됐더라도 일선 군에서 군수님들이 지원을 못해줘 가지고 이게 계속 없어졌죠. 지도자 배치가 안됐었는데 그 이후에 ’95년도에 건의드려 가지고 ’96년도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섰었는데 그게 지금 배정은 조금 7월쯤 나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일선 시는 가능한데 군은 안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일단 체천시가 섰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공감대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게 섰을 때 규정, 내용 이것 좀 줘 보세요. 그걸 보고 저 나름대로 또 군에 가서 상의하셔서 세울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찾아보겠고 또 과장님도 챙겨보셔서 국장님하고 일선 시나 안된 지역에 세울 수 있도록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그분들도 바로 계약직도 간접적인 공무원인데 그분들이 퇴직적립금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그분들의 도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임을 싹트게 해주는 거거든요. 또 같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는 것이 더 앞으로 발전적인 도의 충청도민의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됐습니다.

구본선 위원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