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과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이를 활용하는데 있으며,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과 건의를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행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행정부지사님과 총무과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행정부지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선서인의 서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2일 유의재

총무과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총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8회 도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그간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 담긴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동안 성과와 교훈 그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탕으로 더욱 알찬 도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성과와 반성, 기본현황, ’99주요업무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대상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제2차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부지사 직속부서로써의 개편과 함께 도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총괄 지원부서로써 조직내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 지원해 주는 맏며느리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지원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결과에 따른 승진적체와 보수삭감으로 인한 가계경제의 어려움 등 여전히 공직자 사기개선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전직원이 보람과 성취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5담당 67명으로서 지난 9월 7일 실시한 제2차 구조조정 결과 자치행정국에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직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총무과의 주요기능은 의전, 복무, 보안, 자체방호, 사무관리, 상훈관리, 공무원 임용, 징계, 공무원 후생복지, 공무원 채용시험, 자격면허시험, 공무원 교육훈련관리, 문서관리, 공인관리,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청사 유지관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활기찬 도정 추진기반 구축과 창조하고 변화하며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공직자 육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인사행정 운영, 보람과 즐거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근무여건 지원, 발전 지향적인 조직관리와 공직자 사기를 북돋우는 꾸준한 시책개발을 총무행정의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 활력화를 위한 변화와 창조의 기반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먼저, 의식개혁을 위한 21세기 청풍아카데미를 지난 10월에 개최하여 공직자 및 도민들의 의식과 사고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시작한 현장견문활동제는 코엑스 (KOEX) 상설전시장, 각종 박람회, 엑스포 등 전시전 참관, 대단위 국책사업 건설현장, 기타 지방자치단체 이벤트 및 창안사업 현장 등을 견학하여 직원들이 체험한 유익한 내용들이 도정에 접목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바이스(Bevice) 선발제도는 투표위원 선정과 투표방법을 개선하여 친절운동 확산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캔미팅(Can meeting)은 동호회 등 다양한 자생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면서 도정토론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의 안정과 공직자 사기진작입니다. 먼저 우수공무원 인사우대제도의 정착입니다. 상반기까지 우수공무원 17명을 추천 받아 2명을 선발하였고 하반기 우수공무원은 다음달에 선정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실적가점제의 도입시행은 5급 이하 및 연구·지도직 공무원 중 새로운 업무발굴 개선 및 제안입상자, 현안사업 추진 등 업무실적이 탁월한 자, 인사우대공무원, 예산절감 유공자 등을 선발하여 다음달 근무평정시부터 총 5점 범위내에서 실적가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자격증 소지자, 제안수상자, 특기소지자 및 특수공적자를 별도로 관리하여 개인별 특기활용이 가능한 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인사우대도 해 나갈 방침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고충상담을 하여 금년중 60건을 상담하였고 이중 46건을 해결하여 줬습니다. 만남의방 개설 운영입니다. 신관 민원실 앞에 만남의방을 개설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리후레쉬(refresh) 휴가제 시행입니다. 업무추진 공적으로 정부 또는 자체 포상을 받은 자, 인사우대대상 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도정주요업무추진 유공자와 장기재직 휴가자를 포함하여 26명이 리후레쉬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공무원자녀 컴퓨터 교실 운영은 지난 여름방학까지 147명의 학생이 수강하였습니다.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자율적인 직장운동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꾸준히 연구하고 건의사항을 수시로 수렴하여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부추진 및 융자알선입니다. 289명의 직원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50억여원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 알선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문성 향상과 엄정한 고시관리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다양하게 실시하여 청강연수제를 28회 운영하여 71명이 참가하였고,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훈련을 74회 6,30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지방공무원 소양고사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자질함양과 자기개발의 동기를 부여하면서 창의적이며 발전지향적인 공무원 발탁기회로도 활용하여 최근 도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3명을 도청에 전입 조치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 및 자격면허시험의 엄정관리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다음달에 시행할 예정이고 4종의 자격면허시험을 차질 없이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의 현대화·정보화입니다. 보존문서 광파일시스템 구축사업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0년 이상 보존문서 16,000권을 재편철 완료하였고 금년에 광파일시스템 장비구입 및 가동시연회를 가졌으며, 재편철된 보존문서 3,500권을 광디스크에 전산입력 하였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제도는 금년중 41건을 접수해서 36건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문서와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답고 쾌적한 열린 청사 실현입니다. 정문 옆 정원을 쾌적하여 누구나 머물고 싶은 쉼터로 가꿔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경사로 설치 5개소, 점자블럭 344장, 화장실 정비 6개소, 리프트 설치 2개소, 주차장 7면 등 안내시설과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사료관 설치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수립이후 반세기 동안의 도정관련자료 1,619점을 수집하였고 앞으로도 자료수집 안내 홍보와 함께 사료수집, 복사, 영인 등 수집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내년에는 도정사료관을 개관하여 행정변천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제155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인사위원회 위원중 비위공무원 교체건은 ’98년 12월 7일 인사위원을 교체하였고 비위공무원을 전문직 최고자리에 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사위원 해촉으로 조치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이상으로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유의재 행정부지사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전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업무를 관장하는 실·국의 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부지사님을 출석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충청북도행정조직등에관한조례에 총무과와 감사관실의 업무에 대한 분장에 대해서 관할하는 그러한 규정이 동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의 업무의 분할을 분명히 하고 업무의 책임성을 확정하기 위해서 행정부지사님의 출석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감사에 있어서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의 도본청의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료로 넘어온 도본청내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767명에 대한 대상고용인원의 적용에 의하면 15명내지 16명의 장애인이 청내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 규정에 0.39%라고 하는 3명이 지금 도청내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가 넘어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대개 6급 이하가 2명, 기능직이 1명으로 되어 있고 연구지도계에 2명, 또 보건의료직에 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의 고용률을 보면 대개 옥천군이 6명 기준에 8명이 고용되어 있어서 2.48%라고 하는 기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은 4명 기준에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3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단양은 6명 기준에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본청내에는 참으로 부끄러울 정도로 장애인 고용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청내에 장애인이 이렇게 고용이 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수입니다. 김형태 위원님께서 장애인공무원 현황 부진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령에 의하면 장애인이 근무하기에 부적합한 광공업, 농림수산, 교통 등의 직무분야를 제외한 일반분야 정원의 2/100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의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정원이 2,228명중 고용적용분야는 대상공무원의 30.1%인 7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고용의무인원은 15명이나 현재 재직중인 장애인공무원은 3명으로 고용의무인원 대비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의 공무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신규채용시 법적 고용비율 2%보다 높은 전체 모집인원의 3%이상을 적용해 왔습니다. 신규모집인원이 50명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고용인원이 산출되지 않고 특히 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원상 최하위 직급이 8급으로 결원발생시 대부분 시·군 공무원을 발탁하여 충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공무원 신규수요가 없어 가지고 장애인의 고용이 더욱 어렵게 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근무가 적합한 분야는 공무원 신규수요 발생시 특별채용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내에서 장애인 모집을 공개채용한 일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공개채용해서… 공개채용인원이 있습니다. 1명이 돼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이, 사회복지과에 있는 분이 공개채용으로?

예, 그렇습니다.

뭐 특별채용같은 기회는 없으십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앞으로 고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하면 특별채용으로 인해 인원을 충족하도록 별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내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장애인들이 여기 청내에 와서 자유롭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를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한 것 아닙니까, 여기 근무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장애인 공개모집을 하는데 지체부자유한 휠체어 장애인이 여기 채용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 장애인은 어떤 상태에서 근무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요, 그래서요. 고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굉장히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되어 있지 않던 경사로 설치가 고대 보고드린 대로 5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점자블럭이라고 현재까지 344장을 공사를 완료했고 지금 또 안 되어 있는 곳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 정비도 6개소를 지금 개선해 놓고 있고 리프트 설치, 말하자면 계단같은 데에도 본관하고 동관은 지금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죽 버튼만 누르면 올라갈 수 있는 시설도 금년에 갖추었고요, 주차장도 장애인이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7면을 할애해서 지금 정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건을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시설은 최대한 법정요건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장애인의 복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기 전에 청내의 모든 장애인들의 근무여건이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까지 복무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러기 때문에 청내에서도 장애인 모집을 등한시했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현재…

앞으로는 그렇더라도 과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솔선해서 모범을 보여야 될 청내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의 채용기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현실이 지금까지 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가슴아픈 일이고요, 또 그렇게 솔선을 해야 되는 청내 모든 문제가 각 시·군에 가서 어떻게 그 분들에게 지도를 하고 어떻게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지금 시설이 다 완료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장애인을 고용해서 채용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업무추진에는 전혀 그것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고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에 의해 일반직도 전부 과원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원이 해소되면 특별채용방법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법적한도를 채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십시오. 내년도에는 장애인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복지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리프트 장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놨습니다.

제가 그것을 네 번을 가서 실험을 해보고 청내의 직원들에게 많은 여론을 들어 봤습니다. 지금 본관 얘기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본관에는 출입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동쪽에 계단이 있고 서쪽에 계단이 있고 중앙에 현관이 있습니다. 모든 청내 출입하는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대개 현관이나 서문을 출입하는 율이 약 한 7～80%가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동쪽에 있는 계단은 거의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리프트가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쪽이나 중앙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쪽 계단에다가 리프트를 설치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중앙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2층밖에 못 올라갑니다. 3층과 중앙계단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동쪽의 계단은 3층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만 계단 자체가 중앙계단은 2층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번 휠체어로 리프트에 타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동쪽계단을 활용하는 것이 장애인들을 위한 불편을 해소해주는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시간이 흘러서 안 됐습니다만 한 가지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이 민원 때문에 서쪽 경사로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 봅니다. 그 분은 동쪽에 있는 계단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바로 서쪽에 있는 2층이나 3층에서 용무를 본다고 가정을 하면 그 분은 휠체어를 타고서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예, 그럼 서쪽 동관쪽에서 휠체어를 타셔 가지고 4층에서 또 업무를 보시고 본관쪽에서 보신다고 하면 2층까지 내려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버튼 작동을 다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휠체어를 내리셔 가지고 2층 복도 그 쪽에 본관쪽으로 오셔 가지고 3층쪽에 볼일을 보려면 그렇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험한 결과는 서쪽에서 휠체어를 타고 오는 장애인은 지금 현재 동쪽에 있는 리프트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타야 되니까?

예, 그렇죠.

타 가지고 거기에서 3층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3층에 올라가서 다시 서쪽에, 용무처가 서쪽에 있으니까 서쪽으로 또 휠체어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용무를 보고 다시 또 내려올려면 또 다시 동쪽 리프트 있는 데로 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또 리프트를 타고 내려와서 또 서쪽 현관을 통해서 돌아가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저희들은 리프트가 층별로다가 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턴만 누르면 층계는 다 서고 내릴 수 있습니다.

층대로 다 서고 내릴 수는 있지만 서쪽에서 업무를 본 장애인은 집에 돌아가려면 다시 탔던 데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또 서쪽 현관을 통해서 집에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은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되고 고충을 많이 겪어야 되느냐. 그 바로 거기로 올라갈수록 80% 이상 민원인이 서쪽관문을 통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서쪽 현관에 리프트를 장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앙에 설치하는 문제를 연구해 보고 많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중앙계단에 설치를 하면 첫째로 미관상에 좋지 않기 때문에 중앙계단에는 설치를 하지 못 했다 하는 것이 종합적인 여론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참작하셔서 내년도에 정말 장애인이 도청내에 공무원으로서 취업을 해서 이곳저곳 불편 없이 공무에 능할 수 있도록 더 좀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형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 법률에 정한 바도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법이 정한 장애인의 편의 이용시설에 대한 것을 그냥 법률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하지 않느냐,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용의 편리성을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행정의 조치 아니겠느냐 라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수 위원입니다. 금년도 10월 8일자 6급 이하 공무원인사에 대해서 나타난 직원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불만에는 능력 우수자 발탁을 빌미로 해서 후순위자가 먼저 승진한 사례 또한 동일 부서 장기근속도 아니고 본인의 의사도 아닌데 전보가 된 소위 소외된 공무원들이 말하는 밀려난 사례, 또한 부당한 자체승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 자체승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체승진을 거론하는 것은 그 자체승진한 직원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로 들어서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공정한 인사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8일자 인사내용을 보면 행정직 13명이 6급으로 승진해서 모두 전보가 되었습니다. 유독 총무과 두명만이 자체승진을 하였습니다. 이 자체승진은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 직원이 아니면 그 업무추진이 안 되는 특수한 업무라든가 기술직처럼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전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자체승진한 두명의 경우는 행정직이면 누구나 다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근무해도 총무과 근무를 못 해 본 직원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 총무과에서 남보다 빠르게 승진하는 것도 부러운데 자체승진은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1,160명에 달하는 직원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본 위원은 걱정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자체승진을 시킬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인사실무책임자로서 직원들의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인사부서 지휘감독자로서 이것은 행정부지사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사항을 알고 있었는지 또 알고 계셨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또 직원들의 인사불만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수렴하고 계시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번에 지적하신 두명에 대해서, 자체승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종전과는 달리 승진후보자 서열에 의해서, 50%는 서열을 중심으로 한 인사를 했고요, 50%는 일에 대해 특출하게 일에 실적이 있는 사람을 발탁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의전행사를 전담하는 전담직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때 당시에 전보를 하면 9월 30일날 시행되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VIP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때 변경해 놓으면 무슨 절차라든지 조금만, 지사님이 평소에도 의전행사는 99%를 맞아도 빵점이다, 그러니 차질이 없이 하도록 항상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의전을 한 7, 8년을 그 사람이 담당을 해 왔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 지사님한테 인사를 품해 올릴 때 자체승진하는 사람을 그 두사람 별도보고에 의해서 그런 사항을 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사를 했고요. 또 한 사람은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부득이 딴 사람을 또 마땅한 사람을 발탁을 해서 기용하기가 어려우니 그냥 자체적으로 승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결심을 득해 가지고 인사를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인사는 고대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승진후보자 서열에 의해서 1번부터 다섯이면 5번까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 나태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계속해서 내가 고참이니까 어느 시기에 가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나태에 빠져 가지고 일을 안 합니다. 빙빙 돌아다니고 남 일 한 것 가지고 좀 칭찬을 받으면 거기 비꼬아 가지고 험담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좀 달라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지사님 방침입니다. 그것을 지사님도 민선 2기 지사님으로 당선이 되셔 가지고 1년간을 그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하는 것이 지사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열중심으로 하더라도 서열중심 50%를 일 잘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발탁을 하고 또 50%는 우리가 인사를 했을 적에 20번까지는 4배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섯명을 승진을 시키면 20번 내에는 우리가 인사를 해도 별 불법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50%를 20번 이내에 탁월하게 일을 하고 도민한테 혁혁한 실적을 올렸다하면 과감히 발탁을 해서 승진을 하겠다하시는 것이 지사님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상위 순위에 들어 있는 사람은 승진을 못했기 때문에 불만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빈둥빈둥 거리고 일 안하고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남 험담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개 그런 데에 누락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도청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는 인사를 하고 난 후에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가셔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재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능력위주로 이렇게 해서 발탁을 하셨다고 했지만 그 나머지 이외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1,160명이라는 그 직원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술직 아닌 행정직은 자리에 놓으면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대다수, 말이 그렇지 이 1,16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입니까. 이러한 부분을 침체되게 해서 한다면 그 불이익은 꼭 도민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중점으로 해서 좀 공평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또 인사문제에 대해서 직소창구를 개설해서 인사 후에는 각 직급별로 추천한 직원들과 인사결과에 대해서 간담회를 정례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불평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모두 질의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부서의 맏며느리 역할을 한다고 총무과장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맏며느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특히 인사문제. 맏며느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일개 가족을 꾸리고 나가야 되는데 최고의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불만과 불평을 해소하는 그런 업무예요. 그런데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잘 했다고 하더라도 불만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의 인사기준하고 방침이 할 적마다 바뀌고, 업무능력 우대자, 경력우대자 수시로 바뀝니다. 이것은 말 만들어서 글자로 써내서 보도자료만 내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의 인사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상으로 인사를 할 때 인사방침만 설명하면 된다고 하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가 가지고 인사를 국장급, 과장급, 계장급, 실무자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인사방침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고대 말씀드린 대로 무사안일과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배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또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도정업무추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은 과감히 발탁을 하는 것으로서 과장급이나, 계장급이나 일반직원들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적용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각 시·도에서도 저희와 이러한 유사제도를 많이 따라가지고 각 도에서도 그런 인사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같은 데에서는 각 도별로다 그것이 인사하고 난 뒤에 좋다고 하는 것이 시리즈가 한 세 번 나온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무사안일하게 그냥 내가 고참이니까 순서만 오면 내가 승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도민의 공복인 공직자로서 일은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봉급을 먹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불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인사방침 및 기준에 보면은 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성심이 어떤 게 충성심입니까! 누구한테 누가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충청북도 인사가 지금 방침이 여기로 가고 있어요. 이게 기준이고 방침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충성을 하는 것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충성이! 매일 문 앞에 가서 얼쩡얼쩡 하는 게 충성하는 것입니까? 눈 도장 찍는 게 충성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시더구만 의전업무가 그렇게 중요해 가지고 행정은 소홀히 하고 의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행사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의전한다고 해가지고 의자 하나 없다고 해가지고 그게 행사가 망쳐지는 것입니까? 의자는 내가 가서 앉고 싶으면 앉는 거예요. 꼭 자리를 만들어줘야 앉는 것입니까? 거기 오는 사람 확인해 가지고 누가 왔나 안 왔나 이것 파악하는 게 의전입니까? 지금 의원들 여기 27명 있어요. 도 단위 행사에 가도 찬밥이에요. 무슨 누가 누구에게 의전 했습니까! 이게 인사기준입니까, 지금? 지금 보세요, 이 보도자료. 할 적마다 인사기준 방침이 다 틀려졌어요, 지금. 능력우수자 1/2 범위내에서 발탁. 다 틀립니다, 이것. 보도자료 보세요. 연공서열을 갖다가 우선한다 해놓고 또 그것은 없어요. 지금 내용을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누가 그, 신분상에는 발표를 못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가서 피해를 볼까 안 볼까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열이 완전 무시가 되었어요. 왜 그러면 승진후보자 명부는 뭐하러 지금 작성하고 그 사람들의 고과점수는 뭐하러 줍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충성심이 강하고 내 눈에 도장이 많이 찍힌 신망도가 있는 사람은 끝에 있었더라도 찍어서 올리면 승진하고 이게 충청북도 인사 아닙니까, 지금. 고과점수 좋고 교육점수 좋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눈 도장 못 찍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맨날 땅을 치고 통곡해도 누가 책임을 져줄 것입니까, 그 사람.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충청북도 인사 관례가 또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절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업무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자료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인사의 담당자로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해놨다라면 이것은 누구에게 책망을 듣겠습니까. 아까 박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를 한번 잘못해 놓으면 도민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불만을 갖고 있다가 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행정적으로 무슨 면담을 왔다고 그래도 퉁명스럽게 “다음에 오세요.” 하고서 얘기했을 때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도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충청북도 인사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능직공무원들 있죠. 우리 구조조정 해가지고 기능직공무원들이 대기발령자가 59명입니다. 이 사람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인사방침의 충성심에 대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앞에 나와 있듯이 이것이 국가관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을 뭐 우리 개개인한테 누구 높은 사람한테 충성을 한 사람을 발탁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능직공무원이 지금 1차,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현재 남아 있는 공무원은 내년 2000년 12월 31일까지 지금 근무기간을 정해 가지고 일단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조조정 대상에 대기발령자로 된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요, 저희들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직관리 부서에서 직급별로 전부 정해 놓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기능직이 그 숫자가 많고 하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우선 우리가 감축을 하는데 그 기준은 도본청에 1차 구조조정 때는 전산이나 워드나 타자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은 우선 1차 대상으로 선별을 했습니다. 2차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나가 있던 사람들이 자격증을 획득 못 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내년말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럼 자격증 미소지자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임용이 될 당시에 그 자격증에 대한 제한을 뒀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임용되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근무를 한창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격증이 없다고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너 2000년 말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 대기발령을 내놨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직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뭐 법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무원들도 임용했을 때 그런 것은 우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 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면 일반공무원들도 대기시키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반직공무원도 기준을 어디다 뒀어요.

일반직공무원들은 우리가 지금 대기발령을 안 시킨 것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연령에 의한 자연해소 감소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내년도를 넘어가서 6월말까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자연감소분을 합하면 자연해소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기발령을 안 시키고 현업부서에 초과근무인원으로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능직 숫자는 그 해소인원을 도저히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2000년 12월말까지로 아주 못을 박아 가지고 정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년도 말까지 구조조정 대상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그러면 기능직은 해당자가 59명입니다. 나머지가 일반직이 41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1명의 일반직이 연령제한이든가 모든 게 법에 저촉이…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 대상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무슨 대상자…

100명을 갖다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100명의 대상자가 안 된다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글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직은… 우리가 퇴직연령을 보는 것은 정년퇴직으로 하는 것이 년에 전체의 약 1.9%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연감소가 약 전체의 2.5%. 1년에 자연감소 되는 게 2.5%, 전체 감소율은 정년퇴직 하는 1.9% 이것이 5년간에 통계숫자를 낸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둘을 합해 가지고 평균 퇴직률을 보니까 연 4.4%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적용해서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남는 인원 그것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5년간을 통계 낸 숫자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업부서에 초과근무 인원으로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이 나중에 “나 못 나가겠다”, 대기발령을 했는데도 “나 못 나가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나가는 것은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러면 임용을 해놓고서 나가라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지 또는 과원이 된 때. 또 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지사가 기준을 만들은 것 아닙니까.

예,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구조조정…

법으로 만든 거예요, 기준으로 만들은 것이에요?

법입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62조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조는 공무원법 임용규정은 무시가 되는 것입니까?

무시는 안 되죠. 법에 의해서 우리가 면직을 시킬 때에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으로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 기능직공무원들이 불만이 보통 불만이 아니에요. “왜 우리만, 왜 우리만”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인사부서, 충북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같은 것 했을 때 “왜 우리만” 하고 달려들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똑같은 도민이에요. 그 사람들 똑같이 일반직이나 똑같이 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된 사람들이에요.

좌우간 유주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아픔은 참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제가 개폐, 폐지되고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초과인원을 현업부서에 증원, 초과인원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솔직히 현재 인원, 정원내에 그 인원이라도 구제를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본인들이 자격을 지금 따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고 본인들도 어쩔 수 없이 자격을 갖추지 못 해서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중에 이 대기발령자 중에 보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된 사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잘 파악을 해보시고 그 사람들 구제방안, 또 앞으로 우리 기능직공무원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그 사람들의 불만을 어떻게 가라앉힐 것인가 잘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으로 인해서 충청북도에서도 1, 2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의 목표와 방향을 보면 21세기 본격 자치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운영, 자치행정 체제를 정비하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 등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으로 강도 높은 지방행정 구조조정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차 구조조정 시에 5급 이상 대기발령을 39년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6급 이하는 43년생.

예, 맞습니다.

그런데 2차 구조조정에서는 5급 이상은 몇 년생으로 했습니까?

40년생으로…

40년생이죠?

예.

6급 이하는?

43년.

예, 43년생인데 1차 구조조정과 2차 구조조정에 있어서 어떤 연령적인 기준을 그냥 답습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39년생 했던 것을 금년도에 40년, 또 작년도에 42년생을 금년도에 43년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같은 근거를 만들은 그런 원칙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수입니다. 한현태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은 이것은 뭐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전국 또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기준을 원용을 해서 우리도 그렇게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그 감축인원에다가 연령을 맞췄기 때문에, 연령을 맞춰서 이런 기준을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1차 구조조정 때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98년도에는 5급 이상은 39년생, 5급 이하는 42년생까지만 했기 때문에 정부나 각 시·도 공히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그 기준을 정한 것 뿐입니다.

정부에서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 시행한 것을 보면 그런 기준을…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지침이나 몇 살까지 하라 이런 것이 내려오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그 인원을 보면 그런 기준으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금년도에 ’99년도에 5급 이상이 타 시·도에 몇 년생까지 대기발령했습니까?

금년도요?

예.

금년도에 글쎄 40년생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보고 드리면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또 전북 이게 지금 저희하고 똑같이 이런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몇 년생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는 40년생으로 정하고 43년생까지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5급 이상은 41년생까지 대기발령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41년생까지 하는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런 예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우리가 잡았을 때 금년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5급 이상 39년생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0년생까지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 41년생은 본인들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다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를 보면 41년생에 대한 인사의 조치를 보면 대부분이 근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라든지 이런데는 조금 제한을 하고 다른 부서로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유독히 41년생을 중요한 포스트에 갖다가 발령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입니다. 41년생을 중요부서에 배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41년생들을 중요부서에 배치했다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얘기하시는 명예퇴직이나 무슨 구조조정관계에서 인사배치한 것으로는 저는 생각되지가 않고요. 다만 구조조정 당시에 연령제한한 것은 제가 그 때는 딴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여론을 들어보면 그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후진을 위해서는 퇴직을 해 주는 것이 젊은 세대에 좀 앞날에 비전이 있지 않겠느냐, 생활적으로도 안정이 좀 되어 있고 또 자식들이 그래도 대학교육까지는 마친 입장이니까 현재 어린, 나이 젊은 공직자보다는 연세가 많은 우리가 물러나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은 있었습니다. 다만 39년생으로 못을 박고, 40년생으로 못을 박고 하라는 무슨 지침이나 이런 것은 있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1년생 얘기가 자꾸 거론이 되시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구조조정함에 따라서 몇 년생까지를 또 1, 2차와 같이 적용을 해야, 1차 구조조정때 우리가 324명, 2차 구조조정때 우리 도가 46명입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관계는 어느 시점, 1, 2차마냥 어느 시·도하고 또 관계 여로에 같이 협조가 돼서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다만 41년생들을 중요부서에 배치한 관계는 그러한 것은 상관이 없이 아마 관련부서에 배치가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어느 조직에서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전에 자치행정국장 직속이었던 총무과를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격상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인사업무를 맡고 있는 그러한 부서에 또 이러한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을 금년도 7월 1일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내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임명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회피성 발언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제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기획조정실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인사에 대해서는 깊이 아는 것은 없고 다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좀 발탁을 해서 중요부서에 배치를 해서 늘 얘기하는 우리 도의 직원들 또는 직원들의 사기나 또 행정업무에 좀, 우리가 총무과라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아니고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잘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발탁하다 보니까 현 과장이 발탁이 돼서 총무과장으로 부임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구조조정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직원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할텐데 1, 2차 구조조정이라고 해봐야 소리만 요란했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하위직의 지금 보면 상당히 아주 하위직은 퇴직하는 숫자가 많고 위에 자리가 상당히 비대하기 때문에 인사적체가 되고 이런 데도 41년생을 중요한 보직에 임명을 해서 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공무원이 위계질서를 망각하고 같은 41년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모과장이 부지사한테 대들고 전에 직속상관이었던 국장한테 내 고유업무인데 이래라저래라 하냐하고 해서 신문에 오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부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언론에 난 분들이 다 41년생입니다. 공히.

한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 문제는 우리 당 위원회에서 감사관실을 감사를 할 때 요구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기이 해놓고,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관실 감사를 할 때 그 때 좀 거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오장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 단위에서 실시하는 소양고사를 보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소양고사는 각 시·군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 직원도 대상으로 되고요. 그래서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성적우수자 말하자면 7급에서 1, 2, 3등, 8급에서 1, 2, 3등 또는 거기에 대해서 성적우수자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중앙소양고사에 또 추천도 해주고요. 이 중앙소양고사에 추천이 돼 가지고 성적우수자에 발탁되면 행정자치부에서 발탁해서 쓰는 그런 저기가 되고, 도 소양고사 우수자는 도에서 기준으로 말하자면 자리가 비었을 때 기준을 삼기 위해서 소양고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자로 선발되면 시·군에서 받아들일 때 별도시험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발탁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제가 질의드린 도 소양고사가 아니고 공무원교육성적 3위 이내인자, 그러니까 1, 2, 3위를 말씀하셨는데 도 단위에서 실시하는 것은 5위 이내인자에 대해서 아마 결원보충이든 전보든 이런 데 우선 우대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정해주고 싶은 것은 지금 답변하신 것은 도 단위 소양고사가 아니고 공무원교육원 아마 소양시험인 것을 답변한 것으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3등까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오기 전에는 그 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대하려고 시험을 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하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 단양군의 신상익씨, 그 다음에 청주시 이경미씨가 2등과 4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98년도, ’99년도에 1등서부터 5등까지는 모든 공무원들이 도본청 및 본청에 대부분 발탁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두 분만 ’97년도에 2등, 4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도 발탁, 본청 발탁하지 않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괴산군의 양희범씨는 ’97년도에 5등, ’98년도에 4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7년도에 1등서부터 4등까지 전부 희망부서로 도 발탁이 됐든, 희망부서로다 전보가 됐고 ’98년도에 1등서부터 5등까지, 4등인 양희범씨를 제외하고는 전부 도본청으로 혹은 희망부서로 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분이 징계사유가 됐든 뭐가 이렇게 추정되는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본청 발탁에 남보다 우대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말씀하신 본청 발탁은 시·군, 면에서 군 본청으로 발탁이 된 것이고요. 지금 발탁을 한다면 도에 결원이 있을 때 발탁이 되어야 되는데 시·군 직원들같으면 도로 발탁을 하고요, 읍·면·동 직원은 시·군으로 발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괴산군에 있는 것하고, 괴산 두분인데 도에서 그 때 당시에 발탁을 못한 이유는 결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작년도부터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이 감축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발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평상 지금 단양군 시설사업소는 기계직인가, 늦어서 어떤 보직에 있는지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만 이경미씨같은 경우는 행정 8급인데 ’98년도에 행정 8급이 세명, 행정 9급이 한명 또 ’99년도에 시험 본 김기원씨같은 경우도 행정 9급인데 그 후에 시험 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본청에 자리가 났었습니까? 그럼 자리가 났었으면 ’97년도에 시험을 본 사람을 우선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적순에 의해서 발탁이 되는 것이니까 만약에 일례를 들어서 행정직 다섯명이 소양고사 봐서 성적안에 들어왔다 하면 만약에 자리는 두 개인데 다섯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1, 2번을 우선해서 발탁을 이렇게 하니까…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좀더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적순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97년도에 그리고 성적순과 또 시험을 본, 먼저 시험을 본 사람들이 우선순위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김종기씨가 4등이죠, 행정 8급?

예.

그러면 ’97년도에 이경미씨도 4등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본 행정 8급 이경미는 도에서 발탁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동이니까 시 본청으로 발탁을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 사안이고 단양군의 신상익도 기계 8급으로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끌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사항은 이것은 당해년도에 본청에 자리가 있었을 때 발탁이 가능합니다. 자리가 없으면 발탁을 못하고요, 그리고 소양고사는 효력이 1년이기 때문에 그 해가 지나가면 사실상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통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97년도, ’98년도, ’99년도 이렇게 볼 때 ’97년도에 5등 안에 들은 이후는 ’98년도, ’99년도일 때는 전혀 인사행정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소양고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군의 인사때 그것을 감안을 해서 발탁을 해 주도록 이렇게 협조를 요청도 하고 종용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자리가 있었을 때의 얘기인데 T/O가 없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것이 잘 안 된 것은 ’98년도부터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고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고 그럼 나머지 괴산군의 양희범씨는 2년 연속 5위안에 들었는데 본청 발탁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고대 말씀드린 것처럼 ’98년도부터, 작년도부터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군 본청으로 발탁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못하지 않았나 입니까? 아니면 뭐 정확한 답변을 해 줬으면 합니다.

글쎄 이것은 시장, 군수가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 도에서 발탁하는 인원이 아니고요, 시·군에서, 시·군 사업소에서 시·군 본청으로 발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정확하게 그 당시에 세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위원들께서 여러 각도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청내의 분위기와 여러 가지의 갖가지의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의회의 도민발언대, 도청이 사용하고 있는 게시판에 저희들이 10개의 항목에 걸쳐서 도청 본청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과 인사와 관련된 설문을 저희들이 기이 게재를 해서 결과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응답해 주신 직원들이 58명이고 1999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58명의 직원들이 응답을 해 줬습니다. 지금 우리 세 번째 설문항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설문의 결과에 대해서 공포를 하는 이유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어떤 객관적이고 또 투명하게 또 자료로서 공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에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의 주된 기능은 제2호로서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전직 관리기준과 승진, 전보 임용기준에 대한 사전의결을 그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호에는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를 하는 그런 인사위원회의 기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서부터 1999년도 3개년에 걸쳐서 우리 충청북도의 7급 이하와 5급까지 6급, 7급까지의 승진대상자가 승진자가 ’97년도에 138명, ’98년도에 82명, ’99년도에 5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5급과 6급, 7급, 7급 이하의 근속승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러한 인사법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그 절차를 충실히 밟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인사의 기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기준을 법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단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1998년도 인사위원회의 위원회의 개최현황을 보니까 총 98회에 걸쳐서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정식적으로 거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서면으로서의 개최했을 뿐입니다. 이 인사위원회를 열었을 때에는 법이 정하는 우리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면으로 이행한 형식적인 그런 절차이행에 서면으로 한 건도 21건, 전체 총 98건중에서 21건뿐이 회의록이 작성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정한 인사위원회의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과 객관성의 결여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도청에 있는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정하다, 그 다음에 비교적 공정하다, 공정하게 잘 되고 있다에 대해서 답해 주신 분이 46.5%였습니다. 불공정하다, 아주 불공정하다가 53.5%로써 인사위원회의 실태에 대해서 상당부분 50% 이상이 불공정하다 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에 전보승진 등의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비교적 공정하다와 매우 공정하다에 38.9%, 그 다음에 다소 불공정하다와 아주 불공정하다에 답이 6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자기의 인사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에 정한 그러한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미이행을 함으로 해서 발생이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8조1항에 규정된 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앞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만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우대평가인사에 대해서는 78.6%에 걸쳐서 잘 된 인사평가로 직원들이 답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한번 도정의 인사정책에 있어서는 참고자료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승진전보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의 공정성 여부가 상당히 불만의 요소로 되기 때문에 설문에 7번째 문항인 같은 부서의 동일 부서에 상사와 그 다음 관리자와 그 이하의 하급자 간의 의사소통 상태를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인사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기 때문에 더불어서 의사소통도 역시 61.5%에 걸쳐서 전혀되고 있지 않다, 잘 안 되는 편이다 라고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조직의 경직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갖가지 충청북도의 전체적인 조직에서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효과적인 150만 도민에게 도정의 수행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사정책에 있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라는 것을 명심해 주고 거기에 따른 절차이행을 앞으로 충실히 해주기 바랍니다. 내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재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법적 또 지위가 갖는 책임성 한계를 명쾌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말씀 드립니다. 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속개를 하기로…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인사고충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상담실장을 누가 지금 맡고 있습니까?

예, 총무과장인 제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을 보시면 ’99년도에 상담건수가 60건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승진이, 14건을 상담을 해 가지고 12건이 해결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처리불가 두건. 그러면 인사상담을 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인사·고충상담제도 운영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인사상담 고충처리 운영실태를 보면 인사상담이나 고충상담을 하고 싶어도 총무과장실에 들어와 가지고 잘 어려워서 그런지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접근성이 어렵다든지 상담을 해도 잘 이행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담희망자 대부분이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개인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99년 3월 26일 인사고충상담처리 활성화 계획을 그 때 수립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또 주요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고충상담처리 대상범위와 제외대상사항을 명확히 하고 인사·고충상담 청구방법을 확대해서 종전에 전화, 팩스, 일반우편, 방문상담외에 우편엽서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배포 활용토록 하고 인터넷 또는 e-mail을 개설 운영해서 상담희망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현장을 찾아가서 상담을, 면담을 해주는 사항도 있으며 상담사항에 대하여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수용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자가 납득이 가도록 명쾌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흡족할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인사·고충상담처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권익보장과 사기를 진작시켜서 직무능률을 향상토록 조직원간의 결속과 활력의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사항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장을 만나러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승진서열이 됐는데 내가 왜 내 후배한테도 밀립니까? 나 승진시켜 주십시오" 했을 때 그것도 수용이 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본인이 그런 고충을 와서 얘기하고 했을 때에는 받아 들여가지고 그 사람의 뜻은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승진된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희망하는 데로 많이 이번에 전보도 해줬고…

전보문제가 아니고 승진문제 말씀입니다.

승진문제도 그런 것이 좀 일부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일부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돼서 서열이 안 되는 데에도 고충을 들어보고서 그것을 수용을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승진서열 후보자명부서열에 포함되지 않으면 아무리 본인의 고충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반이 되기 때문에 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승진후보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수용을 안 하고 승진후보자 명단에서 서열이 늦은 자가 5급에서 4급, 6급에서 5급,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올라갈 때 이런 서열을 갖다 무시한 것이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아니죠. 우리 승진후보자 명단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에요?

아니 승진후보자 서열, 만약에 배수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이죠.

배수 안에 있더라도 누락이 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것은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방 답변하셨듯이 그렇게 상담을 해 가지고 승진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죠, 어떤 사람이냐 이런 얘기죠. 그 자료를 내실 수 있습니까? 상담일지있죠?

예, 있죠.

상담일지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별도로…

지금 바로 좀 낼 수 있습니까?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보를 하고 딴 것으로 승진대상의 고충상담을 처리를 하고서 한 사람이 있는가 제가 한번 확인한 후에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잠깐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보사항에 대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상담건수가 41건인데요, 해결이 32건, 추진이 두건, 처리불가 일곱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보는 어떠한 규정을 갖고서 했습니까? 상담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유주열이가 "나 이 부서에서 지금 모시고 있는 상급자와 불협화음이 있다거나 상급자가 무조건 지시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업무에서 여기에서는, 도저히 이 부서에서 근무를 못하겠다" 이런 고충을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전보시켜 준 사례가 있습니까?

예, 상담을 한 것중에는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그러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그 직에 오래 있었다든지 좀 딴 부서에 근무를 하고싶다든지 이러한 내용 주로 그런 고충같은 것이 있을 때 얘기지,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러한 사항으로만 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충청북도의 조직에서 보면 하극상 문제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갈래로다 해 가지고 불만하는 것이 많아요, 불만 내용이. 이랬을 때에도 틀림없이 고충상담실에 와서 이 문제를 상담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처리불가된 일곱건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보세요.

별도로 조금 있다가 준비됐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있다가 자료를 보고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 보직 2년이내 보직변경해 가지고 보직변경사유가 많이 발생돼서,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공무원 전보제한규정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직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보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내에 전보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것도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보제한기간을 말씀드리면 일반업무는 1년, 민원업무는 1년 6개월, 감사, 세무, 법무 등은 2년 동안을 원칙으로 전보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적 여건이나 직무여건 등을 감안해서 적재적소 배정을 위한 인사를 하다가 보면 전보제한기간중이라도 만부득이 보직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대한 대응은 전보제한기간중이라도 보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보제한기간에 관계없이 보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를 하면서 만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하려고 노력해 왔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전보제한기간을 더욱 철저히 지킴과 아울러 업무가 침체되지 않도록 그러한 범위내에서 가급적 동일직위에 장기간 근무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거나 또는 도민에게 참다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전보를 해서 인사내용을 보면 금방 말씀하신 세무직, 감사직, 공시지가업무담당자, 공장설립 민원업무담당자 이런 분들은 특수직으로 해 가지고 전보제한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공장설립관계는 이렇고 민원업무처리는 그렇습니다. 민원실입니다. 민원실.

그런데 1년 6월 저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2년 이내에 전보제한규정으로 제재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충청북도에서 이번에 인사를 한 것을 보면 전보제한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뭐 5개월 내에도 한 것도 있고 또 1년 이내에도 한 것도 있고… 이게 감사직이나… 이게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까?

예, 협의 다 봤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해서 이 사람들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다 한 것입니까? 지금 저기에서 보면 지방공무원법 27조에 해당사항이 나오고 2항에 보면은 감사직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일단은 서면으로라도 다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인사위원회는 누구를 징계를 주고 하는데 필요한 인사위원회이지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인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최하는 사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인사위원회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위촉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징계양정에 의해서 감사관실에 의해서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야, 이 사람은 개전의 정이 보이니까 경징계로 하자" "이 사람은 아무리 도저히 우리가 봐도, 업무·근무·복무상태가 불량하니까 중징계를 하자" 충청북도가 징계양정의 규정에 맞게도 한 사실이 거의 없어요, 하기야 제 살 제가 깎아서 안 아픈 사람 어디 있겠어요. 충청북도인사위원회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원칙도 없고, 누가 손해 본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공무원이겠지만 거기에서 뒤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도민이에요. 앞으로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인사위원회나 모든 적법절차를 밟아 가지고 한 사람도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러한 충청북도의 인사가 되게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지금 유주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보충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되는 동안에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선배공무원으로서 후배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고 특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하극상 문제를 제가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용퇴를 할 그런 자세는 되어 있는지 이것을 촉구하고 싶고 답변은 생략을 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운영은 법률적인 근거를 두고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2월 31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로 법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3조에 보면 공공기관이라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범위를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행정정보공개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제출한 내용을 보면 비공개가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하 두 건은 뭐 인정을 합니다만 비공개 두 건을 보면 하나는 ’83년도에 실시한 한약사 자격시험 성적조서에 관한 것인데 보존기간이 5년 경과되었기 때문에 성적조서를 폐기해서 비공개사유에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99년 8월 30일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한 면담요청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사유에 법 제7조제1항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에 의거 비공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하게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수입니다. 한현태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융자보육시설의 사회복지법 전환에 따른 검토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이 사항을 해당 부서에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개인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개인 것을 해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그 해당 소속부서 그 직원이 그것을 지사님한테 면담요청 검토보고서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올려준 것이죠. 그것을 이 양반한테 직접 저희한테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안 해준 사항은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부서에서 그냥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공개를 못 하겠다, 그런데 그 공개를 못 하게 된 동기를 확인하지 않고 그쪽 말만 믿고서 지금 공개를 안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정보공개를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못 하겠다고 그러는 게 법률에 또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위반되어 가지고 이것을 공개 안 했어요. 이것은 업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인데 지금 현재 아마 우리 총무과장께서 그런 그쪽의 내용을 잘 모르고 사업부서에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분이 어떠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비공개를 한 것이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비공개를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저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파악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예?

예, 이것이 저희들은 협의 들어온 것도 해당 여성정책관실 일인데 사실상은 공개를 하더라도 거기서 공개를 해야 되고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할 때 총무과의 문서관리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하죠.

그럼 여기에서 야, 너네 왜 공개를 안 하는지 공개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알고서 이쪽에서 공개를 하고 비공개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쪽부서에 맡기고서는 그냥 “아이, 그쪽에서 안 해 가지고서 우리는 그대로 안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법에, 행정정보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전부 공개하도록 촉구를 하죠. 촉구를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무슨 사유로 인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은 그쪽 결정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쪽에서 비공개를 하는 이러한 사유를 그대로 수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비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사업부서의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 행정정보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는 법률을 위반해서까지 이런 내용을 감춰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하는데 비공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것이 비공개 될만한 어떤 정보의 가치가 있다든지 업무의 진행과정에 있다든지 이런 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명시하지 않고 그쪽 부서에서 “아이,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아직 공개하기 이릅니다.” 해가지고 행정정보를 비공개 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확인하셔 가지고 비공개 사유를 분명히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장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바 설립목적이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 직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좋은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청주시와 청원군만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13개, 외청사업소 및 시·군 포함해서 한 13개 정도가 설립되어야 되는데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만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자료제출한 바에 의하면 현 제도하에서도 고충처리나 복지후생의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어 별도의 협의회 구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어떤 근거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도본청과 외청사업소는 증평출장소 및 9개 시·군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도지사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고 또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면 도정운영에 많은 제동이 걸릴 우려로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이 부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갖고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2월 19일자로 동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설립 취지문과 공고, 또 아울러서 소속 전 직원에게 직장협의회의 성격이라든지 설립절차, 또는 활동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아직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부담 없이 직장협의회를 구성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또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되찾고 사기진작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협의체로 주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또는 직장교육 장소를 통해서 설립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설립취지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간담회든지 직원조회를 통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시행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거를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알겠습니다. 또 하나 3페이지 보면, 자료 제출한 것입니다. ’98, ’99년도 파견공무원 현황 및 보수지급내역에서 맨 밑에 지방임업주사 이실경씨가 산림과 소속인데 현재 대통령비서실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청남대에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청남대 파견해서 근무하는 것이 과연 충청북도에 어떤 경제적인 아니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왜냐하면 보수를 우리 충청북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파견돼서 예산을 지급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견해 나가 있는 직원은 지방임업주사로 청남대에 나가 있는 직원입니다. 그 직원은 기관에서 공식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 봐 가지고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파견을 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도 기관에서 파견, 필요해서 파견의 요청이 오면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이 어떤 법에 있습니까?

국가업무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파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파견할 사유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충북도 도민들의 예산을 중앙정부가, 대통령비서실에서 지급해야 할 돈을, 급여를 충청북도가 지급할만큼 그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청남대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떤 충북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파견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국가의 최고원수가 계시는 청남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이 왔는데 또 특별하게 도정에 해가 될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도 되고 해서 각종 법규의 근거가 없다면 파견할 수가 없겠지만 근거도 있고 거기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규정에 의해서 지방에서 또 본봉은 봉급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딴 것은 해당 파견 부서에서 다, 들어가는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은 다 해당 부서에서 지급을 하지만 봉급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최고원수가 있다고 해서 열악한, 우리 충북도 재정이 상당히 참 열악한 편에 속하는데 그런 단순한 이런 논리로다가 하는 것보다 기왕에 그전에 보면 연병균 씨도 행정자치부 있다가 다시 파견되지 않았습니까?

올라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건의를 해서 파견을 전속으로, 비서실로 해 갖고 충북도민에게 예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은 위원님들이 인사규정에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방면을 떠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려고 그럽니다. 문정장학회는 5억4,200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지금 충청북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런 법인장학회입니다. 본청 실·국장님과 교육청의 국장님들이 당연직이사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1년에 2회에 걸쳐서 중학생은 1인당 50만원씩 약 20명, 고등학교 학생은 1인당 100만원씩 20명, 대학생은 1인당 200만원씩 12명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97년에는 32명에 5,000만원을 지급했고 ’98년에는 30명에 4,4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99년에는 51명에 5,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생을 선발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부모가 충청북도내에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대학생은 국내 대학의 각 수석합격자이거나 평균 A학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은 학업성적이 전교에서 1% 이내인자가 되어야 되고 수석합격자는 가정형편상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기타사항에서 이사장이나 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추천받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이사는 선발 당시 심사위원회는 이사장이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전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규정에 절대적으로 적합한 학생들이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수입니다. 김형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선발관계는 국내 대학의 각 과 이상 수석합격자나 또는 평균 A학점인자 또는 중·고교 재학생중 학업성적이 전교 1% 이내인 자, 중·고교 수석입학자로서 가정형편상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천을 시장·군수 또는 학교측으로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이사장이나 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추천 받는 학생은 그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이기 때문에 추천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전부다 들어 온 것이 대학은 A학점 이상인 자가 계속 들어왔고요, 중·고등학교 교육청에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전교생의 1% 이내인자만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해주었지 기타 이사장이나 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추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이사장님이나 이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럼 이 규정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글쎄 현재는 이것이 특히 가정이 어려워 가지고 공부는 잘 하는데도 가정이 어려워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는 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아마 이것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까지 적용이 안 됐다?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모님이 10년 이상 충북도내에 거주하는 학생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규정이?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은 어떻게 해서 거기에다가 삽입을 시킨 것입니까?

그것은 문정장학회를 운영하는 것은 백학소주 이사장 박문복 사장님께서 출연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급대상을 규정한 것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해서 그런 사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심사하는 것도 꼭 이 사항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학생이 지금 위와 같은 우수한 학생인데도 부모님이 10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지 않은 학생이면 장학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그런 학생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특별한 배려사항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기준이 이래가지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북부·중부·남부할 것 없이 대학에서 전부 추천을 받는데 사실상으로 A학점 이상자 들어오는 것도 치열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넘쳐흐르는 판인데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심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규정에 다른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만 부모님이 10년 이상 거주를 못해서 참 어렵고 유능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인데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좀 뭔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사장님이나 다른 분에게 건의를 해서 부모님의 거주연한을 단축시킬 그런 용의는 있으십니까?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사회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항도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제약상 제가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지사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것을 제의합니다. 지금 내무행정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내역 중 시책업무추진비에 ’99년도의 예산에 계상된 의전행사업무추진비, 지역방위협의회운영비, 내무행정역점시책추진비, 주요행사추진비, 주요의전수행업무추진비 등 지사가 쓸 수 있는 그 실링이 12억9,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추산부하고 지출원인행위부를 즉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본 후에 제가 별도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는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사무 전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무관리가… 의전비 지출내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재무과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내부 품의 맡은 것도 없습니까? 무슨 행사에 어떻게 경비가 들어갔다는 내부결재 한 것도 없습니까?

그것은 재무과 용도계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사계획 같은 것은 지금 어디서 세우고 있어요.

행사는 저희들도 있고 각 우리 도내…

총무과에 대해서 하는 의전행사의 계획에 대해서 예산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는 추산한 내용은 있죠.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럼 행사계획에 소요되는 예산 같은 것도 여기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행사계획도 없습니까, 하나도?

저희들이 행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행사라는 것이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행사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 행사관계는 비서실에서…

비서실이 어디 소관이에요. 총무과 소속입니까, 지사…

지금은 총무과 소관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계약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 협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비에 대해서 행사계획도 여기서 계획을 안 세운다 이런 얘기예요?

행사계획이라는 것이 글쎄 도에서 지사님이 참석하는 행사가 우리 도본청 전 분야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각 실·국에서, 여기서는 총괄만 하고.

총괄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총괄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어떤 행사를 하는가 그 자료 좀 내주세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통령 행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게 지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사가 쓴 그 경비에 대해서 다 갖고 오라니까요.

아니, 글쎄 그것 관계는 지금 말씀드리듯이 재무과 계약계에서 전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럼 충청북도지사가 쓰는 경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모른다면 비서실에서 모른다면 누가 아는 것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총무과에 대한 소속된 그 경비 있으면 갖고 오라니까. 지사가 쓴 것. 재무과에 소관된 것은 별도고.

아니 글쎄 그것이 총무과에 소관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비서실의 직제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직제는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갖고 와야죠, 그럼.

지금 유주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의 영역에 대해서 명쾌한 관할이 구분되어 지지 않기 때문에 그 업무의 영역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충적으로 말씀하시죠. 유주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 인사고충 상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상담공무원은 총무과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죠?

실장이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제 방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상담을 하되 그 내용을 가지고 인사계 직원한테 넘겨줘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인사계에서 들어오나 저한테 오나 다 제가 한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사계에 가는 것만이 고충상담이 아니라 지금 이 내용에 보면 행정부지사실, 정무부지사실 다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이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이것은 그 사람들의 지시에 의해서 메모지에 의해서 전출시켜라, 인사에 반영하라 하는 것이 이게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나 어디로 전보시켜 주십시오”, 또 “제가 승진할 때가 되었는데 승진 좀 시켜 주십시오” 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무자가 이것 농담 비슷하게 “아이 계장님, 나 좀 진급 좀 시켜주쇼” 무슨 근거로 그 사람들이 답변하겠습니까, 예? 이것은 상담대장이 아니죠, 이것은. 이것은 상담대장이 아니에요. 처리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들 여기서 지금 실무계장이나 실무담당이나 거기 업무담당자가 박은상 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는 업무가 뭐예요? 업무담당이 뭐예요?

인사업무입니다.

인사업무면 이 사람이 써서 인사결재 올릴 때 그 사람하고 고충처리 인사상담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고충이나 어려움을 총무과장실에 와서 할 수도 있고 인사계 인사담당자한테도 와서 할 수가 있고 또는 위로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나 또 뭐 지사님한테도 그런 애로사항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딱 뭐 인사상담이라고 해서 총무과장한테만 가서 하라는 제도는 아니니까요. 그럼 그런 사항이 들어와서 이런이런 상담이 어렵다고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면 부지사실로 갔든 제 방에 왔든 인사계에서 상담을 했든 그 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인사할 때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어떻게 그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쭉 일목 정리를 해서 인사할 때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사상담한 내용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이런 경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길이 있으면 전부 사실상 터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사상담에 의한 해결이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실무자가 그냥 메모로만 해가지고 이것 “과장님, 이런 인사에 의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꼭 아프고 가려운 데가 어디인가를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창구가 누구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총무과장인 제가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문제가 많았었어요.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사하고 공무원하고 격의 없는 대화의 창구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충청북도에서?

정기적으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수시로는 하시고 계십니다.

수시로 어느 때요?

본인들이 의견이 있을 적에는 결심을 맡으러 가가지고 자기 고충사항을 말씀드린다든지 이런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해서 특수시책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시책이라고 좋아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지금은 대화창구가 다 끊겼지 않습니까. 비서실에 가가지고 “저, 지사님 좀 뵙고 대화를 나눠야 겠습니다.”, “야, 너 무슨 일이야?”하고서 막아버리면 그만이에요. 지금 민선2기되고서부터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인사문제가. 그래 실무자 6급, 업무담당자가 6급이라고 해가지고 6급이 가서 대화하고 부지사한테 가서 대화했다고 해가지고 반영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에 가서 얘기했다고 해서 반영하고 밑에서 상담한다고 반영 안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메모지가 건네졌는데 누가 어디 출장 가있으니까 “야, 그것 내가 메모지를 전해줬는데 왜 그게 반영이 안 되었을까”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충청북도의 인사입니다. 뭘 그대로 지금 현명하게 나오는데 이제 와가지고 자꾸만 발뺌을 하려고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담시간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것은 좋은 시책이에요. 이것은 권고할 만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활용 안 하고 엉뚱하게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봐도 이것은 이 내용에 보면 참 좋은 얘기도 많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적극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추산부하고 지출원인행위부 이것만 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 가능합니까?

별도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별도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제출한다는 뜻이 어떤 뜻이죠?

아니, 지금 즉시 주세요. 그것은 복사해 봐야 내가 지출결의서를 달라는 것 아니에요. 추산부하고 지출원인행위부만 1월 1일자서부터 오늘 날짜까지 추산부하고 지출원인행위부만 우선 갖다주세요. 우선 그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것 167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니까 음주운전란입니다. ’99 비위공무원에 대한 조치현황에서 위에서부터 직무상 의무위반에서부터 맨 밑에서 두 번째 음주운전, 지금 찾았습니까? 음주운전에 보면 네 분이 음주운전을 해서 청주지검으로부터 통보가 와서 행정벌을 받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위에서 음주운전 단순음주운전은 「주의」를 주고 음주운전 추돌사고는 「훈계」를 줬는데 맨 밑의 감사관실은 음주운전 추돌사고인데 「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니까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 184페이지 공무원 연금매점 운영현황에서 자료가 있는데 이게 공무원 연금매점이 아니고 충북도연금매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영수익 내용에서 ’99년도 9월까지 현재 순수익이 수익내용을 보면 4,230만원이 났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4,223만원이 났는데 제가 별도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여기에 영업해서는 영업손익으로는 실질적으로 5,157여만원이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4,200만원이 흑자가 났느냐 봤더니 영업외 수익에서 이자부분을 이자가 한 1억여만원이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수입이 1억여만원이고 영업을 해서는 5,0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수익이 4,200여만원이 흑자가 났다고 했는데 이자부분이 어째 영업을 해서 수익이 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에 말씀하신 비위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중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결과가 좀 다르다 하신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조치 훈계나 주의, 이 사항은 감사관실에서 조치해 가지고 저희들 총무과로 통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신분조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사할 때 이런 사항을 인사에 대해 참고하도록 이렇게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조치는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보기에도 똑같은 음주운전 추돌사고인데 하나는 「훈계」를 했고 하나는 「불문」에 부쳤습니다. 더더구나 단순히 음주운전에 적발만 당한 것도 「주의」를 줬어요, 그죠? 한데 이것은 음주운전에 추돌사고까지 났는데 「불문」에 부쳤어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물어본 것인데 모르고 그냥, 좋습니다. 하여튼 여기 모르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것은 처분자체를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한 사항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복식부기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받았습니다. 제가.

아! 그랬어요.

제출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당초에 제출한 자료는 경영수익을 내서 4,200만원이라고 흑자를 냈다고 해서 나왔는데 별도 자료제출을 받아 보니까 손익계산서를 받아보니 경영에서는 5,000여만원 적자를 내고 이자에서 한 1억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흑자가 4,000만원 나온 것인데 과연 이게 이자도 경영을 한 것인지 ꡐ눈 가리고 아웅식ꡑ인 것인지, 자료가.

영업외 수익이 예치금이자 또는 판매장려금 수입, 매점운영 잡수입등이 전부 포함이 돼 가지고 총 8,768만5,000원의 흑자를 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99년도에 영업외수익이 1억600여만원 됐죠? 그렇죠?

1억500…

1억641만5,063원 이렇게… 손익계산서 지금 나하고 똑같은 것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수입 1억500만8,712원은 총 매출만 따진 것이고요. 밑에 영업외 수익은 단기차입금 이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총 8,768만5,000원 그렇게 하고 해서 순이익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98년도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99년도는 영업외 수익이 1억641만5,063원이라고 제출했잖아요, 그죠? 자,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어쨌든 영업을 해서는 한 5,000여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름이 공무원연금매점입니다, 이게 원래. 공무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저런 이익을 주기 위해서 당초에 충청북도매점운영규정에 의해서 훈령으로, 훈령 656조로 당초에 설치되었는데 그 동안은 이런저런 해서 이익도 많이 났고 아마 지금 현재 현금도 10여억원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게. 그런데 이제는 공무원연금매점이 아닌 충북도매점으로 지금 말에서 표현하듯이 공무원의 복지나 이익을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어떤 매점형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현상유지라도 한다면 좋은데 지금 매년 이렇게, 현재 9개월 치만 해도 한 5,000만원 적자인데 매년 이렇게 적자가 난다면 앞으로 기왕에 적립되었던 적립금도 다 까먹을 테고 차라리 그럴바에는 현재 문을 닫든지 아니면 형태를 공무원을 위해서 했다면 현재 공무원의 어떤 이익이나 복지를 위해서 도움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그 문을 닫든지 아니면 공무원의 어떤 복지나 후생을 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매점을 운영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적자부분을 지적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적자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요.

지금 이자까지 해서 5,600만원이 흑자가 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를 빼고 영업을 해서는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영업으로 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가만히 영업을 안 하면, 다시 말해서 5,000만원 적자가 안 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있는 제도도 아니고, 현재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적자가 난다고 했다면 좋습니다, 그죠? 현재 가격도 싸지 않고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있는 매점도 아닌데 굳이 적자를 내면서까지 존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식부기다 보니까 판매장려금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연금매점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금액의 1% 내지 3%를 저희한테 수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려금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돈 있는 이자수입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회사의 물건을 갖다가 팔아줬을 때 그 팔은 금액에서 1% 내지 3%를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매점운영 잡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운영에 따른 각종 골판지라든지 부수적으로 나와서 판매하는 수입이 잡수입인데 이 사항이 전부 다 운영하는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손익계산을 따지다보니까 분류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밑으로 영업외 수익으로 해가지고 이자수입도 위에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현재 적자는 아니고, 그것은 위로 따졌을 때거든요. 위로 편입을 했을 적에는.

좋습니다. 자꾸 시간이 없어서 저도 더 이상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현금이 8억3,200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전세금이 2억9,000만원 중에 반만 1억4,600만 전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두 개 합하면 한 10억 정도 돼요, 현찰이. 그러면 현찰을 그냥 은행에 이자만 넣어도 10%만 되어도 1억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5,000이 흑자 났다 할지라도 5,000만원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좋습니다. 그 구상은 다음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으면 중지를 해서 자료분석을 한 다음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가지러 갔는데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추산부가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산부에 등재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유주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저희들이 추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꼭 저희들이 추산을 해가지고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산부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추산부는 그 소속, 자기 소관부서에서 지출되는 예산 대 지출잔액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네 소관 예산 항목에 대해서 무엇무엇은 얼마를 언제언제 무슨 목적하에 지출했다는 것을 추산부에 등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 회계부서로 넘기면 원인행위부에 등재를 하고 또 지출할 때 지출부에 등재하고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출이 지금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 자체를 알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사와 비서실장만 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들은 비서실에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잘못 오인을 해서 현재까지 추산을 안 해 놓았는데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항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추산부에 꼭 등재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한정된 예산에서 돈을 쓸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절제해 가면서 쓰려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산부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집행해서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지사 입장에서 큰 사업을 또하나 뭐 해가지고 어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야, 100원이 더 필요한데 어떻게 하겠어?”, “지금 돈이 없습니다.”, “이 사람아 그럼 여태까지 업무를 뭐 어떻게 관장을 한 것이야” 하고 나왔을 때 그것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지금. 그것은 실무자가 훤히 알고 있겠지만 이런 행정의 절차를 간단한 것도 안 해 놓고서 어떻게 지금 행정을 다룬다고 그럽니까.

예,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꼭 시정해서 그대로 추진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출원인행위부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까?

지출원인행위는 저희과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재무과에 소관되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 때 우리가 이 추산부 외에 지출원인행위를 보고서 예산의 집행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그때가서 제가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남의 장소 비치물품구입비로 1,460만원을 증했습니다. 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국 귀빈접견 영빈실 비치물품 샀습니까?

예, 샀습니다.

샀습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직 영빈실이 공개가 안 되어서 그렇지 지금 어제까지 다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물어보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2차 추경예산에 충분히 최소한의 경비 꼭 필요한 예산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의결해줬습니다. 지사님이 해외 나가는 기간이 딱 언제로 예정되어 있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시간에 공기를 맞추지 못 하고 현재도 공사중이에요. 지금 공사하잖아요.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것은…

내부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요, 지금 우리가 외부에 공사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월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치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했는지 모르지만 현지에 갖다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저녁까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현지에 갖다 놓았습니까?

갖다 놨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사공관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지금 그것은 착수를 못 했습니다.

착수 못 하는 게 아니라 그것 안 하기로 했죠.

안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비품이 너무 비싼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관에 대한 시설은 안 하는 것으로, 지사님이 “안 했으면 좋겠다, 도배 정도만 해라.” 이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사님이 해외 나가는 순방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지사님이 돌아왔을 때 딱 좀 모든 것을 완성해 가지고 이렇게 집기 해다 놓고 딱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까지도 공사를 하고 아직 물품도 안 갖다놓고. 이게 어떤 입찰을 보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데 충분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아직도 공사기간이, 그 공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확인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예산을 세울 때, 얼마나 좋습니까. 지사님 갔다 왔을 때 딱 해놓고 나면은. 뭘 좀 달라진 모습을 봤을텐데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도 안 하고 말이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예산수립 할때부터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에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도정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후 5시 1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2일 감사관 유광준

제출해 주십시오. 관계관께서 선서를 지금 막 하셨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9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광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지대하신 관심속에 지도와 자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1900년대를 마무리하고 대망의 새 천년을 위한 준비의 해로서 도민을 위해서 살아 움직이는 공조직의 확립과 희망찬 충북건설에 앞장서기 위해서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 모두께 나눠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업무순입니다. 세째쪽 일반현황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은 감사관 산하에 감사담당, 회계감사담당, 조사담당, 감찰담당이 있으며 19명 정원에 현원도 19명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경상예산이 1억1,580만원, 사업예산이 2,550만원으로 총 1억4,130만원입니다. 네째쪽입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은 12개 시·군출장소와 10개 외청사업소, 9개 농지개량조합과 10개 임업협동조합 그리고 두 개 의료원으로 총 43개 기관입니다. 감사업무기능은 행정감사 계획수립 및 시·군 감사지도, 사정업무 종합추진, 도지사 특명사항의 조사 처리, 일상감사 집행, 공무원 및 산하단체 임직원에 대한 비위조사, 진정민원 및 상급기관 이첩 위탁 민원조사 처리, 공무원 복무기강에 관한 사항,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분석 관리, 사법기관 통보 및 공무원 범죄조사 처리,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섯째 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생산적인 자체감사 활동추진 외에 다섯건입니다. 일곱 번째 쪽입니다. 먼저 생산적인 자체감사활동 추진입니다. 공직의식 전환을 위한 개혁의지 구현과 피감사기관에 도움이 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에 노력하여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정과 시·군정이 도민에게 올바로 전달되고 실천되도록 함에 목적을 두고 올해 감사는 4개 시·군, 4개 사업소, 다섯 개 농지개량조합, 두 개 임협 등 총 1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4개 시·군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중점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 제도, 행태 등을 재조명하고 교통, 환경, 건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감사와 엄정한 재정질서 확립과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발굴에 역점을 두어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기왕에 실시하여 처분까지 완료된 16개 기관단체는 542건에 20억5,200만원의 행·재정상 조치를 취했으며 징계 19, 훈계 119등 총 138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99년 11월 9일서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한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소, 청주시 감사결과는 보고서를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금년의 감사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의력 조장감사가 확행되는 결실로 직무수행 우수공직자 27명을 발굴해서 표창하였으며 제도개선 24건, 수범사례 38건을 발굴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문책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체직원으로 구성된 문책양정심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업무발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쪽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 움직이는 공조직을 위한 공직감찰활동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직기강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공직감찰로 잘못되고 그릇된 자세와 행태를 시정하여 자기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서 복무기강 점검활동으로 설 연휴, 대통령 및 도지사 해외순방기간 재해대비 실태 점검, 추석연휴 등 총 7회를 실시해서 2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61건의 행정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검찰,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통보된 공무원 26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21명에 대한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무면허 운전 추돌사고 1명은 징계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인용사건 조사로서 행정처분의 잘못으로 발생한 행정심판 인용사건의 적정여부의 조사로서 ’98년도 인용결정된 25건중 조사 필요성이 인정된 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쪽입니다. 세 번째로 고충민원의 선 해결과 민원예방에 주력한 내용입니다. 진정서 등 도민이 제기한 민원은 긍정적인 자세로 신속 공정하게 처리함은 물론이고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미리 찾아서 적극 도와주는 봉사행정 구현에 노력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정민원처리는 감사관실 직원이 가장 고충을 겪는 업무로 담당인원에 비하여 업무량이 폭주하는 편으로 10월말 현재로 100건을 접수하여 37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에 민원부조리신고창구를 설치하여 34건을 접수 처리하는 등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체제를 위하여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 번째 쪽입니다. 네 번째로 도민편의를 향한 예방감사 실시입니다. 도, 시·군에서 시행하는 주요시설 공사 및 민생분야에 대한 예방감사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와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킴에 목적을 두고 주민 생활편익을 위한 기획감찰 활동으로 주민불편이 예견되는 민생분야를 찾아서 예방하는 공중화장실,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실태 점검과 생활민원 및 쓰레기 처리실태 생활불편시설 등 관리상황을 부단히 불시에 점검하여 바람직한 시설물 관리로 주민불편을 근절시키도록 하였습니다.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총 66건의 불합리 요인을 적발하여 신분상 조치 한명 65건의 행정상 조치를 취하였으며 10건의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의 조기발주 점검은 1,625개 사업에 대하여 일제히 점검한 결과 137건의 미발주 사업에 대한 분석 및 대비책을 강구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10일부터 10일간 재해대비의 실태점검 실시로 수해다발지역 및 문제예상지역 8개 시·군 120개소를 점검하여 대규모 공사장 등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정비상태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예방 대책 상황을 점검하여 시정조치 26건, 1명은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열한 번째 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의 내실화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강화로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함으로써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 및 청렴도를 제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그런 목적을 두고 등록사항관리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감사·세무부서 근무 공무원 등 367명에 대한 등록업무를 이상없이 마쳤으며 정기 및 수시변동신고도 차질없는 수리로 등록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고사항에 대한 심사는 등록의무자 및 직계 존비속 1,579명에 대한 심사자료를 확보하여 부동산은 행정자치부에, 건설교통부 국세청에 조회하였고 금융자산은 전국 57개 금융기관에 조회를 마친 바 불성실 신고자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두 번에 걸쳐 개최했는데 2월에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공개의결하였고 6월에 ’98년도 재산변동 신고 및 ’99년도 신규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결한 바 있으며 연내에 다시 한번 개최하여 제반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2번째 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열린 도정에 부응한 감사시책 추진입니다. 자체 감사활동으로 한계가 있는 분야에 대한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 해결함은 물론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행정처리가 증대함에 따라 발생가능한 오류 최소화로 고객만족의 행정수행을 기함에 목적을 두고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각계인사 40명을 위촉하여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는 불편사항 즉 부실공사, 환경훼손, 공무원의 무사안일 등의 내용을 제보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민불편사항 건의 및 제보 11건과 7회의 정기행정감사 및 감찰활동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실있는 제도정착을 위하여 연내에 시·군 순회 간담회 계획이 수립되어 이미 11월 15일날 청주시 명예감사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지 공시지가산정 리콜감사제 실시는 공시지가 산정시 토지특성조사의 정확성과 종합토지세의 정확한 현황지목에 의한 과세 여부 등을 중점 감사내용으로 삼고 감사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개발 활용하는 감사방법으로서 152만7,000 대상 필지중 15만6,000필지를 정비하였고 종합토지세 자료인 종토세 8만4,000필지를 정비하여 세수증대 효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책추진 유공자 두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에 우수사례로 보고하여 전국에 전파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열세째쪽입니다. 끝으로 현안업무보고로서 연말 공직기강 확립대책입니다. 연말 공무원 근무실태 및 취약업무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여 행정공백의 방지 및 주민불편 해소와 각종 사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감찰방법은 연말까지 단계별 2인 1조로 4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암행감찰 위주로 실시하되 부분노출을 병행하겠습니다. 중점감찰대상은 ’99년도 월동대책 추진실태와 공직자 근무자세 및 생활민원 처리실태, 부당한 행정처리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 토지·건축·환경 등 취약분야 불법행위 방치사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사례 등 공직기강 전반을 점검하겠습니다. 감찰결과 조치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위주로 조치하고 문책을 요하는 사항은 경중에 따라서 엄중문책할 예정입니다. 제도 및 업무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개선조치하고 수범사례는 적극 발굴 전파함과 동시에 관계공무원을 포상 상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감사관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아까 보고자료 10쪽에 업무현황 지금 보고하신 것 있죠. 10쪽의 가운데 건설사업 조기발주 점검으로 해서 점검결과에 137건의 미발주 사업에 대한 분석 대비토록 조치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과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의 감사진행이 시간이 지연돼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를 하고 그리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식을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명예감사관제를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위원님들도 큰 기대를 걸고 출발이 됐던 것입니다. 위촉인원도 한 40여명 가까운 이런 사람을 임명을 하면서 근 1년이 가까워지도록 한번도 소집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11월 15일날 한번 청주시에 있는 지역만 초청을 해서 식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수감자료에 보다시피 지금 11건이 접수처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0명 위촉인원중에 11건만 접수돼 처리됐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약 한 30여명은 그냥 1년 내내 쉬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명예감사관제를 우리가 애초부터 이 문제를 활성화해서 도정발전에 많은 보탬을 갖고자하는 취지였던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침체가 되고 임명장도 그냥 댁으로 우송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명예감사관도 그냥 나태해지고 뭐 "그냥 우편으로 보내오는 가보구나" 뭐 "우리가 할 일은 뭔가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해서 근 1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예감사관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전적으로 감사관이 죄송함을 느끼면서 동감을 느낍니다. 제가 감사관으로 와서 보니까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를 나가 가지고서 산발적으로 은밀하게 그 분들을 만나보고 그 분들의 얘기만 들었지 그 분들하고 진지하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식으로 같이 간담회를 갖는 등의 그 분들의 속마음을 좀 읽어보면서 지역사정을 갖다가 서로 토론하고 도정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걱정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계기를 갖지 못한 것을 제가 바로 지적을 해 가지고 지금 먼저번 11월 15일날 청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사님 결재를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미 출장을 다녀오신 관계로. 제가 순회를 하면서 나머지 시·군을 갖다가 전부 다 그 분들을 만나는 일 가지고서 간담회를 열어볼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제 생각이 저희가 행정기관이 너무나 시·군의 도민들, 도에 산재해 있는 여러 도민들하고 각종 사안에 대해서 평소에 대화가 적지 않나, 그래가지고 도정이 잘 돌아가는 부분도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잘못되는 부분도 저희가 접수 못 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아주 획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앞으로 명예감사관제가 명실공히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이 전부 말끔히 해소가 되도록 제가 감사관으로 있는 동안에는 궤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감사관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금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좀더 유선상이 됐든 뭐가 됐든 자주 연락을 해서 좀 더 좋은 것을 건의도 받고 그래서 도정발전에 보탬이 되게끔 활용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김형태 위원입니다. 제 질의를 하기 전에 박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예감사관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도정보고를 받을 때 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고 또하나의 감사관제를 만들어서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많은 걱정을 해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때문에 약 한 10여명 명예감사관님들에게 전화를 통화를 해 봤습니다. 감사관님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또는 박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예측했듯 감사관제라고 이렇게 위촉을 해놓고 그 분들과 거의 업무상 또는 대우상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1건이라고 하는, 그것도 11건도 아주 미미한 그런 지금 운영의 실태를 가지고 있고 명예감사관님들도 지금 내가 명예감사관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는 정도의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이렇게 된다면 감사관님께서는 차라리 이 명예감사관제도를 폐지를 하든지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서부터 ’99년도까지 각 시·군에 비위공무원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봐서 ’98년도에 비하면 ’99년도에는 69건에서 80건으로 12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행정감사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품을 수수했던 그런 사건은 12건에서 다섯건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부당처리행위는 24건에서 32건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고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품위손상행위나 또는 음주운전행위 또는 교통법규 위반행위같이 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위를 지키지 않아서 적발된 건수가 29건에서 42건으로 13건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 때문에 한편 생각해 보면 공무원으로서 기강이 상당히 해이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기강이 이렇게 해이된데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뭐 생각하시는 것이 없습니까?

김형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에 대해서 다시 박재수 위원님과 같은 더 심도있는 질책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관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분명히 명예감사관제도를 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저는 감사관 업무를 맡기 전에도 타 업무를 맡을 때 주민과의 대화를 굉장히 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반석위에 올려놓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98, ’99년도의 시·군 비위공무원 조치내역에서 제가 ’98년도보다 ’99년도가 더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는 도내에서 지금 여기 보고드린 수치대로 80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각종 비리에 연루돼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기능은 부정과 비위의 적발에 치중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정과 비리가 나오는 근본원인 차단에 저는 주력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위유형별로 인원이 늘은 것은 저희가 사정활동을 전보다는 ’98년도보다는 ’99년도에 바짝 많이 회수도 많이 하고 사실 제가 와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출장회수도 옛날보다 더 많고 그래서 감찰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발이 된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발된 사례에서 처벌도 비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12월말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 그런, 긴장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노출내지는 부분노출로다가 계속 감찰활동을 해서 더 많은, 사실 이런 비위공무원이 적발이 되더라도 앞으로 먼 앞날을 위해서 감찰활동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차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더 증가된 숫자는 그렇게 저희가 감찰활동을 집중적으로 더 많이 증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기인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할 때 지금 감사관님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관님은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신 대신 "그 감찰활동중에 어느 것을 하나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라고 세부적인 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평소의 생각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업과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활동을 잘 한다고 하면 참 어느 면으로는 사회지탄의 대상도 우스운 말씀이지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생각은, 우선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문제는 의식개혁에 손을 댈려고 공무원교육원이나 도민교육과에 상설 정신교육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온지 얼마 안 되지만 한 서너차례 벌써 가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인데 손을 대면서 앞으로는 감찰활동을 민생위주로 그렇게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 민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안타깝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부분에 저는 손을 댈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면 고지서의 이중발급 사례, 이를테면 세금의 이중발급 사례 또 각종 수도요금이라든지 공과금의 이중발급 사례 이런 것을 저는 감사관으로 오기 전에 상당히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민원하고 관련된 부분을 제 나름대로 뿌리를 뽑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화장실 문제라든지, 공중화장실 문제라든지 또 편의시설에 관한 것 지금 전부 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실팍이 그게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의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과다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집중적으로…

관계관님, 잠깐만요. 답변중에 죄송한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답변하실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요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그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 사항을 우리가 고질적으로 계속되는 잘못, 반복되는 잘못에 대해서 발본색원하는데 저는 포인트를 맞추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다 대체적으로 금방 나타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죄의식을 갖지 않으면서 죄를 지고 있는 그런 행위, 예를 들어서 품위손상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을 죄의식인지 모르는 그런 공무원,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하면서 죄의식을 갖지 않는 공무원. 또 교통법규를 어겨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그것이 죄의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위해서 감사관님이나 여기 계신 감사관실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조그마한 것. 커다란 것 말고 조그마한 것,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 이런 것을 우선 선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장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 ’99 도·시군 비위공무원 조치내역에서 ’98 금품수수가 12명 있었고 ’99년도 5명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을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공사용역 및 고가장비 구입 등에 대한 비위관련 조치내역 해서 보은 누청부터 신정간 도로확포장 공사 이 조사내역도 같이 자료… 지금 조금 있다가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99년도 다섯 건만 말씀하시…

그렇게 하시죠.

예,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요청을 하고 31페이지에 14번입니다. 자료제출 하신 것에 ’98, ’99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과거 2년간 위원회가 전혀 열리지 않았는데 이 목적이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이나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을 베풀어서 좀 사면해 주자는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2년간 한번도 이렇게 열리지 않은 것은 의지가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입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저런 홍보나 권장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홍보도 좀 덜 된 듯 합니다. 제가 볼때는. 첫째는 그렇고, 이것이 감사가 딱 끝나면 처분 들어가기 전에 관용요청을 그때 해야 하는데 처분이 끝난 다음에는 이게 관용심사요청이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징계요구를 했다든지 그러기 전에 피의자가 감사관실로 관용심사 요청을 해야 하는데 사실 아는 직원들도 있지만, 또 도본청 같은 데에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단위업무를 각각 세분해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주로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별로 신청을 안 하는 그런 편에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억울한 징계나 신분상 조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각 시·군에 가가지고 감사를 하기 전에 관계관을 불러놓고서 앞으로 이 감사를 해가지고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것을 청구하면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나 죄를 짓고 짓지 않고 간에 감사를 받는다면 누구나 한 수 숙이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여기에서는 감사받을 당시에는 잘 한 것 같은데도 감사관이 얘기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럼 확인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가서 징계요구가 되어서 징계가 되었으면 거기에 불복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감사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그 자리에서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킨다고 그래도 이것은 효율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원에 강의를 나가셨을 때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우리가 관용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런데에서 활용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책성 감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하극상으로 해가지고 매스컴을 통해서 나간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관련자가 해당자가 누구누군가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에 고위공직자에 관한 문란사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99년도 10월 7일 중앙지인 경향신문의 보도와 관련해서 알게 된, 여러 사람이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와 때를 맞춰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조사문책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시 ’99년도 9월 당시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이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개막일인 ’99년 9월 30일 18시 30분경에 청사 본관 현관에서 업무소관 문제로 2～3분간 다툰 사실이 있으며, 또 지난 5월 10일 당시 5월달 당시 교통정책과장은 대중교통서비스보증제와 관련해서 정무부지사의 대안제시에 불만을 품고 정무부지사에게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항의전화 한 그런 내용과 작년도 11월경 당시 복지환경국장이 도 간부회의에서 도지사의 복지환경국 질문사항을 복지환경국장한테 물었는데 전 복지환경국장인 그때 당시의 자치행정국장이 대신 답변한데 대해서 불만을 품고 복도에서 언쟁을 한 사실에 대해서 당시 자치행정국장과 공무원교육원장에게는 ’99년 10월 26일자로 주의조치 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시가 있었고, 총무과장과 당시 교통정책과장은 ’99년 11월 4일자로 우리 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는 이것을 인지 못 했습니까?

이것을 사실은 작년도 사안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또 올 5월달 사안에 대해서는 올 5월달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께서 상당히 당사자들한테 추상 같은 질책이 있으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고서는 저희가 그 후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풍문으로 들었는데 벌써 그렇게 지사님이 걱정을 하신 후에 지사님 걱정 다음에 저희한테로 무슨 조사지시가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조사를 했을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기동감찰반 같은 것은 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인지했으면 지사의 감사권 발동이 있기 전이라도 조사를 해서 당연하게 보고를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지사의 감사권 발동이 또 아니면 지시가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이게 옆에서 봤을 때 하극상이라면 어떤 게 하극상입니까. 이게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이에요. 또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부지사에게 업무에 관련되어서 관련한다 또 문제제기가 되었다면 이게 뭡니까, 이건 복종의 의무 위반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쌍벌이, 양인이 이것을 얘기할 때는 창피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사가 인지를 했을 정도라면 이것은 벌써 조사가 되었어야죠. 이게 중앙신문에 나가지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우리는 하지도 못 한 것을 갖다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조사해서 징계양정규정에도 고위공직자는 주의. 지금 하위공직자는 어떻게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까?

행정자치부의 지시대로 경징계 요구하였습니다.

경징계면 충청북도 뭐 아무리 인사위원회에서 잘 간다고 그래봐야 훈계로 또 떨어지겠네. 이것은 최하로 따져도 견책 아닙니까! 충청북도는 징계양정규정을 완전 무시하고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꼭 공무원의 신분에 벌을 주고 죄를 갖다가 꼭 중징계를 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버릇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하신 관용심사위원회 이런 것에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이 개인공무원의 자질 문제예요, 이것은.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가정이나 이 공직에서는 똑같은 조직이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자식된 도리로써 아버지를 때리겠습니까, 욕을 하겠습니까! 이게 충청북도의 위계질서가 완전 무너진 상태예요, 지금. 지금 어디 감사관이 앞에 나가서 하급자한테 “야, 이것 이렇게 해. 징계양정 중징계 대상이지만 경징계로 해.” 지금 이게 먹힙니까? 옛날에는 그게 되었어요, 이제는 안 됩니다 그것. 지금 충청북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밑에서 벌써 욕하죠. 이것 내 무릅을 치고 통곡할 노릇입니다. 전 공직자가 반성해야 됩니다, 이것. 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충청북도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다 반성해야 돼요, 지금. 앞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관용심사위원회 같은 게 충청북도에 존치하고 있지만 아직도 운영실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직원회의를 통하거나 정신교육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이것은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부탁드린 것 다시 한번 이러한 사례가 또 충청북도에서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사례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께서 아주 무겁게 질책하여 주신 관용심사위원회의 운영이나 또 공무원 상호간에 불미스러운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교육을 통해서나 또 시·군회의를 통해서, 다른 모임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유주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되어서 보충적인 얘기를 제가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의 징계지시를 받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김 모 과장은 1999년도 9월 30일 1999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개막행사 시에 소관국장이 아닌 차 모 국장과의 의전관계로 해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 모 과장은 경징계를 했고 차 모 국장은 주의를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주의조치 해달라고 인사위원회에 요구했죠?

인사위원회 요구에 주의는 도지사가 인사위원회에 안 넘기고서 도지사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바로 주의에 들어갑니다.

주의조치 했죠. 그러니까 지금 감사관실에서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었죠?

자체감사가 아니라…

아니, 자체감사를 행자부에서 감사가 1차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행자부의 징계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자체 결과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만들었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그냥 징계요구가 되었습니다. 또 주의조치를 했고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징계요구가 나오면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직접? 행자부에서요?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는 그냥 그 내용을 충청북도지사 명의로 충청북도인사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징계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충청북도지사에게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 실무를 담당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감사관실입니다.

감사관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과보고서하고 행자부의 징계지시에 의해서 징계요구를 했는데 그 징계처분을 보면 차 모 국장은 주의, 그 다음에 김 모 과장은 경징계 이렇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가지의 사건에 대해서는 교통서비스보증제와 관련되어서 신 모 과장이 상급자가 먼저 욕을 하고 인사조치를 운운하는 발언을 하자 이에 불만을 표시하며 같이 대응을 했죠?

그 관계는 저희가 아는 바로는 정무부지사께서 신 모 국장한테 직접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 직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없는데.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그 직원이 신 모 과장한테 전달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한 사항을 듣고서는 신 모 과장이 정무부지사께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무부지사가 실무담당자에게 얘기한 내용이 징계에 논쟁이, 논점이 되고 있는건데 그 전달해 준 내용이 정확한 전달 내용이었습니까, 사실이었습니까? 허위의 사실을 전달해 줬습니까?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사안이겠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중간에서 전달과정에서 많이 왜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 감사관님 여기에 지금 일반 업무보고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증인자격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선서하셨죠?

그렇습니다.

위증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벌을 받습니다.

아까 분명히 자체조사 안 하셨다고 그랬죠? 안 하셨다고 그랬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여기 속기가 전부 다, 여기 테이프 전부 다 녹취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의견을 분명히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

그래서, 가만있어보세요, 그러면 전달하는 사람이 허위로 했습니까?

지금 그것을 이해가 가도록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사를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하는데 ’99년도 9월달에 일어난 사항은 최근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신문에 보도가 됐던 것입니다. 전에 일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에 일어났던 사항은 벌써 지사님이 걱정을 심하게 하시고 인사조치까지 된 사항이니까 그것은 벌써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서 벌을 안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이렇게 똑바로 얘기는 안 했지만 한번 벌을 줬는데 지사님이 어떠한 조치를 했는데 이것을 뭐 하러 두 번씩이나 행정자치부에서도 조사를 해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별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감사부서 차원에서는. 그래가지고서 사실 경위서를 받아 간 것은 ’99년도 9월 30일자 것만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 것은 경위서를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서 행정자치부에서 보고계선에서 딴 것은 전부 과거에 걱정을 듣고 충청북도지사의 추상같은 질책을 듣고 그런 다음에 인사조치가 되었고 이번 것은 안 되고 현재 일어난 사항이다 하고 보고를 했더니 그래서 나머지는 주의를 하고 ’99년 9월달 것만 조치를 하는 양 그렇게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올렸는데…

그럼 9월 30일날 있었던 것은 지사의 추상같은 그런 질책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뭐 바로 신문에 나고 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몰라도 그것도 걱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둘다 다 똑같이 추상과 같은 그러한 질책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 건은 보고가 돼서 행자부에서 징계요구가 됐고 한 건은 아니고, 경위서를 안 받아갔고…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이라 조금 더 드려야지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조사해 간 행정자치부의 사무관도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하는 중에 결재계선에서 둘다 다 조치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하나는 인사조치와 동시에 징계조치하고, 하나는 벌써 인사조치는 됐다고 하니까 징계조치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공문이 그렇게 내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위서가 없는, 경위서를 안 받은 사안인 전 5월달에 있었던 사항은 다시 경위서를 징부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경위서의 징부를 누가 했습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했습니다. 조사계에 조사담당이 나가서 했습니다.

그럼 자체조사, 인지를 하고 자체조사를 안 했다고 한 근거는 뭐예요?

그 때 당시에 안 했다고 한 것이지 지금에 안 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관님 말씀하실 때 일관성있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일관성 있게!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상급자라고 해서 욕설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전달자가 잘못 전달을 해줬다 그러니까 여기에 격분해서 인사조치하겠다, 아니면 욕설을 하면서 하니까 그 전달을 받은 과장이 그 당사자에게, 상급자인 당사자에게 전화를 해서 분명히 항의를 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언로가, 통로가 막혀있는 조직이라면 그러한 조직은 동맥경화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적인 행정의 행태로 진행이 되어 가야 합니다. 그게 말다툼이라는 그런 과정속에서 민주적으로 앉아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대화를 하는 또 협의를 하는 그러한 모습의 도가 지나치다는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둘 다 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형평성 유지가 돼서 인사위원회의 징계가 요구가 돼야지, 어떤 국장은 상급자라고 해 가지고 행자부에 근무했던, 전신에 근무했던 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ꡐ가재는 게편ꡑ이라고 그래 가지고 편들어주기 식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한번 인사위원회의 결과를 제가 한번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그러면 상급자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전부 다 징계받아야 되는데 상급자의 어떤 처분이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도 하급자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말 한마디의 부정이나 어떤 잘못된 점을 건의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조금 톤이 올라가서 얘기하면 불복입니까, 그게 무조건. 이런 놈의 조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한번 예의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입니다.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됐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하며 동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갱신을 하겠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회계관계 공무원들이 재정보증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조사해 온 것에 의하면 지금 잦은 인사교체로 인해서 이런 상당히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까지 재정보증에 미가입됐다든지 또 보험기간이 지났는데 갱신하지 않았다든지 이러한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때, 회계감사를 할 때 또 종합감사를 할 때 또 부분감사나 종합감사에 가 가지고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옛날에는 관직으로 회계직 공무원이 지정이 안 되고 개인별로 지정이 됐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인사이동이 빈번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관직으로다가 재정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시는 사안이 지금은 그렇게 없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하면 재무과장 관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경리관, 분임경리관, 이렇게 해 가지고… 경리관, 분임경리관, 지출원 이렇게 해 가지고 관직으로다가 재정보증을 청구를 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분임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수입금 출납원 등으로 관직을 하는데 재정보증,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을 묻는 것이죠?

그런 사안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발견 안 됐습니까?

예.

재정보증에 미가입돼 가지고 자료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요, 저한테는.

저희가 도 사업소에서 그것이 안 돼 가지고 감사에 지적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다고 그래요?

지금 도본청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본청이든 사업소든 시·군이든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처분내역, 부분·종합감사 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충주도로관리사업소에 충주지소만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소나 시·군의 경리관, 분임관, 지출원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부지기수로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말고는 다른 데는 아직 조사한 적이 없습니까?

조사했는데 여기만 문제가 있고 올 조사한 데는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사업소 또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지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여기 도로관리사업소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재정보증,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이런 것을, 왜냐하면 인사이동이 자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바로바로 보험가입을 안 하는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후 예의 주시하셔서 절대로 관계규정에 있는 것을 위반하지 않고, 왜 여기 회계부서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분명히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다루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에는 어떤 재정상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런 보완조치를 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 충주지소만 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도 각별히 회계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더 이상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입니다. 작년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4계 28명의 직원이 3계 17명으로 이렇게 11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 감축내용을 보면 전문직에 해당되는 토목, 보건, 건축, 환경, 농업, 임업, 화공계통이 각 1명씩 이렇게 감축이 되고 기능직이 2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금년도 봄에 도정보고를 받을 때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뭐를 지적을 했느냐 하면 전문직이 지금 7명, 11명이 감축이 됐는데 지금 각 시·군에 또는 감사 대상지역에 감사를 나가면 전문분야 공무원들이 같이 거기를 나가야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부서에 있는 직원 가지고는 인원이 턱없이 모자라는데 과거에 질의를 해보면 타 부서에서 전문직을 지원을 받아서 현지에 감사를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부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나간 전문직 감사원들이 과연 현지에 가서 소신껏 감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감사관실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소속이 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하고 사명감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다른 부서에도 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이 감축이 됐는데 특히 전문이 요구되는 보건이라든지 건축, 환경, 임업, 화공같은 특수분야는 인원차출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 업무협조를 구두로다가 하다가는 서로 협조가 잘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부지사님이나 이렇게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공문으로 상세하게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감사관실에서 어떤 자치단체에 감사를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 가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를 어느 군에 갔다, 그러면 몇 명이 가야 됩니까?

종합감사는 15명에서 16명 정도가 가고요, 부분감사의 경우에는 이번에 청주시의 경우 11명이 갔습니다.

전체 직원이 11명이 감축돼 가지고 지금 17명밖에 안 되는데 그 직원이 몽땅 다 나가도 거기 또 전문분야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그 중간에 감찰담당이 생겨 가지고 현재 19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그렇게 전문분야의 직원들을 차출해서 나가기가 힘이 들고 차출해서 갔다고 그래도 그분들이 소신껏 행정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도있게 감사를 하느냐, 그 감사결과를 보면 참 미미하기가 한이 없고 언제든지 감사를 한 뒤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 감사가 소홀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는데 내년도 감사를 대비해서 감사관님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이 기회에 한번 말씀 좀 해 보시고 감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좋은 복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김형태 위원님께서 저희의 아주 큰 애로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비근한 예로 충남의 경우는 저희 도보다 도세는 좀 크다고 보지만 현재 정원이 28명입니다. 저희는 19명입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사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책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업무수행하는데 제가 불과 한 2개월 있어 보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식, 조직관리부서에 이런 애로사항을 체계적인 글로다가 공문으로 해 가지고 저희의 인원증원을 요청하는 노력과 또 부단한, 윗분에도 계선조직에도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의 인력을, 특수분야 인력을 특히 화공이랄지 또 환경이랄지 또 보건이랄지, 필수요원에 대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도 지적한 도본청의 감사 미 실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본청의 감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또 출장을 달고 도에서 본인과 업무에 관련이 없는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지금 차기의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교묘하게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께서 좀 들은 바가 있습니까?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도본청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한다고 그래도 감사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분명히 정확하게 제공을 해 드릴테니까 해 주면 감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직접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관실에서 낸 처분내역을 보면 한 261페이지에 해당하는 많은 분량을 ’98, ’99년도에 종합감사, 부분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감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재정상의 손해를 끼치고 여러 가지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는데도 여기에 대한 처벌을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처분지시한 내용은 너무나 약합니다. 거의 다 행정상 조치, 시정이에요. 감액조치하고 그런 것, 재정상 조치한 것이 몇 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감사를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하면 어떤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서 했을 때 해당 수감받는 기관이나 당사자들이 겁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전부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줬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번 보세요. 객관적으로. 전부 그냥 시정조치해 가지고 뭐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고 전부 재산상의 이런 상당한 손해를 끼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설계변경이 과다책정됐다든지 또 여러 가지 보조금 관리가 안됐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재정상의 조치는 거의 없고 거의 행정상 조치로 「시정」 「주의」 이런 것뿐이 없어요, 전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감사의 강도보다도 거기에 따른 처분지시도 강하게, 거기에 재정상 이런 손해를 끼친 부분만큼이나 강하게 할 것을 촉구를 하면서 한번 이것을 주의 깊게 관찰을 전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도본청 감사의 필요성과 감사관실시 내용에 대한 처분지시의 미약성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감사관실로 온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 동안에 감사를 해서 보고받은 사항을 보면 저희가 치유가 될 수 있는, 회계감사의 경우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치유가 될 수 없는 부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유가 될 수 없는 부분은 많게는 수백명이 되는 어떤 경우에는 수천명까지도 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부과가 적게 됐다, 세금부과가 적게 됐다 했을 경우에 이것은 기왕에 날짜가 도래가 됐을 경우에는 재부과를 할 수가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시정 주의도 문책대상이 되고 재정상 조치는 감액 또는 회수, 추징, 환수 등의 조치가 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과다설계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이 과다설계가 됐으면 그 공사가 현재 진행중이라면 바로 감액조치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에 착수를 하도록 바로 시일을 놓치지 않고서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위원님께서는 보다 더 현재의 감사에 대한 처분지시를 민첩하고 시기를 놓치지말고 더 좀 강하고 현실성 있게 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알고서 앞으로는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가 관찰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보은 누청부터 신정간 도로확포장 공사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상당히 심각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사건이라는 것인데 이게 우선 개요는 뭐 자료제출에서 나온 바대로 터널공사를 포함한 100억원 이상 공사이고 자치단체장도 해당 보은군수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의거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또 문제는 그 당시에도 알고 있었고 불법인 것을 알면서 부하직원들한테 불법행위를 강요한 것이고 그런데 있어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평균 낙찰률이 81%인데 이 본 건은 약 94.9%라는 상당히 높은 낙찰로 되었습니다. 약 40억원 정도가 예산낭비를 가져왔는데 40억원이라는 돈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큰 돈인지 적어도 한 개 군에서 40억원 정도를 예산낭비한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현재 경고조치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 사건이 난 게 ’97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동기가 ’99년 10월 연합통신에서 신문에 났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감사 시 이재창 의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273억 정도 현재는 300억 정도 됩니다, 공사금액이. 이 큰 금액을 이렇게 불법행위를 한 것을 당시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관계 군에서도 기획감사관실장, 재무과장, 경영사업계장, 경리계장은 합법적으로 조달의뢰 할 것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 및 토목계장만 불법행위인 자체사업으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만큼 의견이 분분했고 논쟁이 있었던 문제기 때문에 당시도 알 수 있었던, 또 알 수밖에 없었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는 ’97년도 12월이면 벌써 2년이 지난 시점이 되어서야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째서 그것을 모르게 되었던 것인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 또하나는 현재 청주시에서도 지난번에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보은군수는 그전에도 불로천 하상주차장 설치관련 위법사항으로 ’99년 3월 4일에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경고조치에 불과한 어떤 징계를 했는데 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연 경고조치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본 위원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촉구하는 것은 본 건을 반드시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기왕 했지만 한계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조사할 수 있는 한계가. 그래서 반드시 수사기관에 이것을 의뢰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아까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공사금액이 설계비가 과다책정되었으면 조사를 해서 반드시 합당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본 공사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한번 조사해서 영동군 예산이 원위치되도록, 단순히 경고나 그 의미가 무슨 크게 있습니까. 지금 40억원 정도라는 이 큰 예산이 낭비가 되었는데 그것을 만천하가 다 알게 되었는데 그냥 경고만 내고 담당자는 뭐 보니까 신분상 조치 정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40억원 이라는 것을 원상회복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 주기 바라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은 누청-신정간 도로확포장 공사 비리의혹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7년 12월에 있었던 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달에 신문에 보도가 됨으로 해서 이재창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국정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이것을 저희한테 특별감사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현지에 나가가지고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처분요구까지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불로천 공사 때에도 1차 경고를 했고 이번에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경고까지 갔는데요, 이 상황을 먼저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기 전에 지금 이런 보은 누청-신정간 도로와 같은 사안 때문에 전국에 이런 민선자치단체장이 처벌을 못 하는 처벌규정이 없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사례가 중앙의 얘기가 감사원이나 또 중앙부서의 얘기가 이게 상당히 많답니다. 행정자치부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도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시대가 완전히 된 다음에 많이 있다는, 정확한 통계를 낸 것은 아니지만. 그래 가지고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으로 하는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다는 그런 풍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조사를 하면서 우리 도에 이런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번에 확실하게 아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서 이것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로천 경고 1차로 했고 2차로 이번에 또 경고조치를 하면서 만약에 다시 잘못할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들어가겠다, 특별감사라는 것이 보은군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감사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을 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만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심각히 앞으로도 더 따져봐야 할 문제로 저희는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설계상의 부적정이 없나를 깊이 짚어 가지고 경쟁입찰을 나름대로 조달청에 의뢰는 안 했지만 자체적으로 경쟁입찰은 부쳤습니다. 부침으로 해서 조달의뢰를 한 경우에는 30억원 정도의 평균 %로 볼 때 낮게 공사를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체발주 입찰을 부쳐 가지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40억원 정도의 손해를 본 것 아니냐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나 전국 평균으로 조달요구를 하면 30억원 정도로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1할 정도니까. 그것은 설계상의 부적정이 아니고 우리가 알기로는 입찰상에 그것이 그만큼이 손해가 된 결론이 아니냐 이렇게 따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조달요구를 했다고 그래서 다 그렇게 1할 정도 다운이 되어 가지고 낙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손해를 봤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고려가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할 때 사상 유례 없는 저희가 공무원을 갖다가 수뢰사실이 없는 그런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을 가지고서 중징계를 요구하는 사례는 극히 적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사실 당시에 부군수, 경리관이 있으면 경리관 또 당시에 같이 책임질 사람이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있었으면 더 책임질 사람이 있겠지만 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고 현재 남아 있는 사람, 그때 당시 재무과장을 중징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처음부터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97년 12월인데 이것이 터지니까 ’99년 10월에 그것도 신문에 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당시에 도 감사관실이든 도에서 알 수 있는, 또 당연히 알 수 있는 그 정도로 논쟁이 있었던 사안인데 그 동안은 도 감사관실에서는 무엇을 했기에 외부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나서야 허겁지겁 조사 들어간 이유를 처음에 물었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그죠? 또한 둘째 지금 본 건에 대해서 본 자치단체장은 어떤 목적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비가, 설계비에는 비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국 평균 낙찰률이 81%고 본 건 낙찰률은 94.9 약 95%입니다. 그 계산을 해보면 본 금액이 273억이에요, 당시에 공사금액이. 계산을 해보고, 현재는 300억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40억 정도의 예산낭비다, 단순하게 설계비에 어떤 비리가 없다 할지라도 평균 낙찰률로 보자 이겁니다. 물론 81%가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 3년간 조달청 평균 낙찰률이 81%라고 지금 자료제출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평균 낙찰률로 보자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곱하면 약 40억 정도 예산낭비가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굳이 설계비에 대해서 과다책정 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은 본 건은 군수가, 보은군수가 이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했기 때문에 당초 설계부터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설계비가 과다책정 되었다는.

예, 무슨 말씀인지… 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97년도에 일이 일어났는데 어째 여지껏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 신문에 나니까 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선군수가 밑에 직원들한테 사실 거기 자료를 드린 것처럼 직원들의 계선조직은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목직 계열은 사업부서기 때문에 사실은 입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거기는 찬성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군수 산하에 있는 직원들은 군수의 큰 권위에 밀려 가지고 사실 외부로 발설이 전혀 안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다가 불만이 있는 직원이 제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신문보도가 되면서 국회의원한테도 듣는 풍문에 의하면 이재창 의원이 직접 만나봤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도 보은에서 제보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 보면 그쪽 보은쪽에서 이재창 의원한테도 제보가 간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춘식,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그 건 그럼 다시 제가 반론 제기하겠습니다. 270억이라는 돈이 보은 같은 시골에서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죠? 그 270억 할 때는 보은군의회에서도 예산심사를 하고 또 항상 이 정도 규모면 도에서 감독관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 감독관이 안 나가고요. 건설부에서 당연히 자기네들이 국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와서 해야할 것을 자치단체에 위임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도에서 그럼 감독관이 안 나갑니까? 도 예산은 없었습니까, 여기? 도비는 없었습니까?

안 나갑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럼 모를 수밖에 없었다.

순수한 국비입니다, 이것은.

예,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한가지 촉구했던 바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관계…

아니, 설계도 답변이 되었나…

설계관계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주로 조달의뢰를 안 하고 일반 공개경쟁에 부치면 92% 내지 94%에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따져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81% 그 비율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저희는 1할을 잡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건은 94.9%에 낙찰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균은 81%고. 그러니까 40억 정도가 예산낭비 된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선자치단체장한테 그냥 경고를 먹인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실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고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촉구하듯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게 비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고발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저는 위원님께서 촉구를 해주신 것으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은 현재 제 감사관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 30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요 계약당시보다.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증액된 게 아니라 당초보다 270억보다 증액된 사항은…

당초에 설계금액이 304억이었었는데…

노선변경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노선변경요?

예.

지금 일반건설이나 전문건설업으로 해서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충북도에서 또 각 시·군에서 발주하는 일반건설공사나 전문건설업 공사중에서 이 공사의 낙찰률이 몇 % 정도 낙찰되는 것 같아요.

90% 정도입니다.

90%씩 됩니까?

예.

확실해요?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0%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90%까지 됩니까?

예정가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정가에 90% 된다고 그러지만 거의 그 미만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잘 모르실텐데 몇 % 몇 % 까지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몇 %를 넘지 못 하게. 그런데 여기에 지금 94.9%를 낙찰률 적용한 것은 수의계약을 했을 때 최고치를 낸 거예요. 수의계약 했을 때 95%를 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고의성이 있는 예산낭비고 도와주기 위한 이런 거예요. 이것을 한번 그런 내용을 잘 아시고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도 사실 고율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서 저희 나름대로는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97년도에 일어난 사안이고, 또 오장세 위원님께서 아까 수사의뢰를 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감사의 벽에 부딪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감사를 솔직히 못 한 점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재무과의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상당히 이런 부분이 노선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변경 부분이 상당히 의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 것은 뭐 참고로 하시고, 아까 오 위원님께서 얘기한 "30억의 예산의 낭비다" 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81%뿐이 안 되어 있는데 보은군수가 이렇게 지역으로 제한했다는 것은 보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여기에 시공업체로 많이 참여를 시키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없는 것 같애요.

40%정도의 자체 수주하는 효과는 낸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40%정도는 다, 공동도급하는 비율도 대개 100억 이상이면 40%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허가업무에서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제천시에서 아파트 사업을 1억의 사업을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민간업자한테 재료라든가 시공업체를 지정을 해서, 사업승인조건에 지정을 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없으면, 왜냐하면 사업승인조건에 지정을 해주면 제한규정을 둔다든지 제한지정을 해 주면 그 업자와 시하고는 결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향응이 오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금품이 오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철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제천시에 대해서 인허가업무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안 했으면 한번 하셔 가지고 그 결과조치를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결과보고할 수 있습니까?

잠깐 아까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박재수 위원님께서 김종만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통해 가지고서 저희한테 이것을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저희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감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감사를 해서 정확한 것을 서면으로 제공해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을 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할 이유가 없어요. 답변하지 마시고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예, 알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