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린 의원 발언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국제협력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삼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 첫날로서 국제협력실 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제협력실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화의 물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각국과의 교류협력 증진, 국제화 시책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통상협력 지원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금년 한해 각종 국제교류 사업추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정삼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참고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발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도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김정삼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2일 ․국제협력실 실 장 김정삼 미 주 담 당 이상호 아 주 담 당 김지영 통상 협력 담당 안계영 투자유치기획단총괄담당 김중배 투자유치기획단민자유치팀장 황명순 투자유치기획단외자유치1팀장 윤수잔 투자유치기획단외자유치2팀장 정해원 국제 통상 팀장 나광기

다음은 김정삼 국제협력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엄문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국제협력실 소관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주담당 이상호입니다. (미주담당 이상호 인사) 아주담당 김지영입니다. (아주담당 김지영 인사) 통상협력담당 안계영입니다. (통상협력담당 안계영 인사) 투자유치기획단총괄담당 김중배입니다. (투자유치기획단총괄담당 김중배 인사) 투자유치기획단민자유치팀장 황명순입니다. (투자유치기획단민자유치팀장 황명순 인사) 투자유치기획단외자유치1팀장 윤수잔입니다. (투자유치기획단외자유치1팀장 윤수잔 인사) 투자유치기획단외자유치2팀장 정해원입니다. (투자유치기획단외자유치2팀장 정해원 인사) 국제통상팀장 나광기입니다. (국제통상팀장 나광기 인사) 그럼 지금부터 1999년도 국제협력실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 주요성과, 주요업무추진 순서가 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99년도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먼저 해외토탈 세일즈 외교 수행으로 동남아 4개국, 미국 4개 지역 등을 방문해서 방문지역과의 교류협력 기반 확대, 관광산업 외자유치 가능성 확인 및 강원관광 이미지 부각 등 토탈세일즈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두번째로 ´99년도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성공개최 지원으로 세계 60개국 78개 지방정부가 엑스포에 참가함으로써 5대양 6대주를 무대로 한 전략적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회 환동해권 지사 성장회의를 통해 다자간 공동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으며 제1회 경제협의회 개최로 이들 지역과 실질적인 경제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과 아울러서 우리 도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잠재력을 널리 알림으로써 투자유치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고 저희들이 성과를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동해권을 주도하는 교류협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 성장회의를 우리 도에서 개최해서 제1회 경제협의회 개최, 몽골의 정식회원 가입 등 지방정부 주도의 다자간 협력기구로 발전시켰으며 지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회의의 조직화․제도화를 통해서 국제적인 협력기구로 발전시켜 나가고 북한의 참여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신동해권 전략에 부응하는 교류확대로 도지사 동남아 4개국 세일즈 순방, 몽골 중앙도와의 교류 추진, 중국 안휘성 및 요녕성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추진성과로는 ´99 관광엑스포의 성공개최 및 동아시아 관광포럼의 창설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수출촉진 및 교류협력에 다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부문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지역과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공무원 상호 파견연수 등 인적교류,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의 교류 그리고 엑스포 관련 교류 방문단의 영입 등 활발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린 실리위주의 교류사업 추진으로 돗토리현과는 기존교류에다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및 어린이 청소년 교류를 확대해 나가며 길림성, 연해주 등과도 특색있는 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미주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로서 첫번째로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교류증진입니다. 금년에는 도지사 앨버타 방문을 계기로 해서 교류 25주년 의정서를 조인하였습니다. 지난 4반세기 동안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강원도와 앨버타주간 상호 신뢰와 이해, 교류와 협력의 튼튼한 유대감을 확인하고 공무원, 학생 교류 등 다양한 분양의 교류와 또 상호 이익을 위한 경제, 관광산업개발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교류 25주년 기념 강원도문화사절단을 파견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관광엑스포 앨버타 대표단 영입, 양 지역간 의회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통상부문 교류의 확대와 함께 체육교류, 교육부문 등 정례 교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입니다. 미국 지방정부와는 콜로라도주, 오클라호마주, 네바다주와는 금년에 주로 엑스포 참가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으며 지식정보 산업 분야의 교류를 모색하는 한편 또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서 교류를 추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경제통상부문 교류협력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민간단체 교류 사업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99 관광엑스포 지원 및 교류다변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매지역 5개 지역과 교류지역 7개 지역 12개 지역에 대해서 참가유치를 하였으며 또 기타 지역 유치를 지원하였고 각종 계기를 통해서 해외관람객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또한 엑스포 참가유치 과정에서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해서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 7개 국과 교류추진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도 금년도에 음뿌말랑가주에서 우리 도를 방문해서 앞으로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원칙에 합의를 했고 또 멕시코 오왁사카주와도 앞으로 관광, 농업 등 부문별로 교류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맺어진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해서 5대양 6대주에 걸쳐서 지역별․부문별로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의 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해외도민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먼저 1단계로 재외도민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현재 약 600여명을 파악했습니다. 또 해외 동문회, 향우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자료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참여 유도와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참가시에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국제교류 및 기관․단체 역할분담 및 기능연계 추진을 위해서 유관기관․단체협의회를 개최했으며 도, 시군, 민간 3자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또 도내거주 외국인 도정 동참기회를 확대코자 외국인 도정 모니터제, 명예통역관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관계대사제를 금년에 운영해서 도지사 동남아 세일즈․미주순방 지원 그리고 강원도 여권발급사무소 추가 지정 지원, 한․아세안 협력기금 사용 지원 등을 해 왔습니다. 시군 국제교류 사업을 시군별로 저희들이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해외도민 인적네트워크 사업 등 국제교류 협력 기반 확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환동해권 교류지역 경제협력이 되겠습니다. 환동해권 지방정부 경제협의회와 이업종교류대표단 영입, 동북아경제교류 엑스포 참가 등 환동해권 지역간에 경제교류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관광엑스포장내에 환동해권 특산품상설전시장 설치를 비롯해서 환동해권 지역간 교류증진과 함께 도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년에 센터운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관련 홈페이지를 정비 확충하였으며 국제통상종합지원센터에 통상협력소식란 신설, 인터넷 연계 등 홍보기능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출관련 인콰이어리를 해당 기업에 연결하는 단순기능에서 수출계약과 연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주지원 홈페이지 서버확충 및 환율 등 전문자료를 정비 보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국 수출지원 활동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99 하얼빈 전국상품교역회를 참가했고 목단강시 전국상품교역회에 참가해서 기업 및 제품홍보와 함께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실정에 밝은 길림성무역사무소 중심의 참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도에서 업체모집 등 참가지원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동북 3성 개최되는 상품교역회를 중심으로 참가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북경 등 참가효과가 큰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주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길림성 무역사무소를 중국에 대한 투자정보 및 교류관련 종합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등 운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경쟁력있는 유망수출상품 전시품목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대중국 진출을 위한 무역상담 및 기업민원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중 및 양 도․성간의 교류 등 종합지원 기능 수행과 대중국 수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업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도내 투자환경 및 투자가치를 적극 홍보하는데 금년에 중점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로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를 10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투자상담 실시 또 언론, 잡지 등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또한 고원종합관광휴양지 조성, DMZ 지역의 안보관광지 개발, 역사문화촌 구성 등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앞으로 개별 프로젝트 투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투자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삼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미주를 순방한 바 있습니다. ´99년 6월 12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컨설팅 회사들과 투자상담을 벌인 결과 RNM 컨설팅 그룹으로부터 1억달러 한화 1,200억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 춘천 중도와 붕어섬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의향서를 전달 받았다는데 투자의향서 사본과 투자의향서에 따른 가시화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예산 중 불용액으로 국제부담금 자매도 지자체 연수생 생활비 명목으로 당초 2,400만원의 예산 중 2,145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사유는 중국 및 캐나다 연수생 파견일자 자국사정으로 지연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내용과 지연사유는 그리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시에 주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의 강원도지사 지시사항 및 이행현황에 대하여 개소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로 내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 넘버 46번에 의하면 단 세차례 그것도 ´95년 4월 22일자 지시 외에 현지시찰에서의 지시사항인데 이밖에 지시한 내용과 이행사항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의 애로사항으로 전시하고 있는 업체의 관심부족으로 전시상품 교체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홍보자료의 미흡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99년 강원도 생산 수출현황을 보면 수출목표 7억 7,200만불에 ´99년 9월 현재 5억 1,930만 1,000불인데 이는 강원도 생산제품으로서 강원도 국제협력실에서의 해외통상협력 차원에서 수출한 현황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또는 중앙차원에까지 포함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에서는 당초 사업으로 러시아, 연해주와 수산 관광분야 교류를 위해 협의문을 2회에 걸쳐 발송한 바 있는데 회시결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4쪽에 의하면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주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 위치는 시내 중심지역으로 적당하지만 임대료가 저렴한 무상임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 고유업무 중 강원도행정사무설치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 및 시군 국제교류협력계획 총괄조정 업무가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군에 국제교류에 필요한 적임 공무원 양성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차원의 각종 국제행사에서 외국초청인사에게 부담한 예산내역을 보면 환동해권 실무자, 대표자 회의 3개 국 12명에게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 4개국 38명에게 ´99 국제관광엑스포 관련 돗토리현 대표단 부지사와 4명에게 체재비를 부담하였는데 상호주의적 원칙에 입각 우리측에서 해당 국 초청형식으로 방문하였을 때에 외빈초청여비를 부담한 사례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년 강원도내에 외자유치 추진실적을 보면 감사자료 15번이 되겠습니다. 베가스 퍼시픽에서 ´99년 1월 8일 2,000만불을 폐광지 임시카지노에 알메디 그룹에서 ´99년 2월 8일에서 2월 10일 사이에 20억불을 동서고속도로에 RNM사에서 ´99년 6월 11일 1억불을 중도개발에 투자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서 투자의향서만 접수되었을 뿐 실질적인 투자계약까지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본청에서의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 활성화 및 향후 투자계획에 따르면 감사자료 36번이 되겠습니다. 동북 3성 위주에서 중국 전역으로 수출활동 전개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우선 동북에 위치한 요녕성 및 안휘성과의 스포츠교류 등 내륙지방과의 교류거점 구축 추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중국 전역 수출활동 전개 관련 구체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길림성 주재 강원 경제무역사무소는 ´94년 6월 8일 강원도와 길림성간의 교류협정 체결에 의해서 설치되었는 바 설치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수출현황과 중국으로부터의 연도별 수입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 지원하였다는데 ´99 관광엑스포에 참가한 국명 및 지방정부명과 참가수, 한 사람만 참가한 나라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참가수를 묻는 것입니다.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99 관광엑스포의 자국 고유 민속행사 출연 현황과 이들 참가국에 지원한 예산현황, 참가국 유치에 따른 문제점, 참가국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5쪽에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향후 연해주와의 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어선의 연해주 수역내 조업방안 및 폐어선 무상양여 등 수산업 분야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측 교류 구체적 계획, 연해주에서의 교류에 대한 구체적 계획입니다. 연해주 수역내 조업관련 협의내용, 폐어선 무상양여와 관련 연해주와 협의한 내용, 교류성사시에 우리측에 얻어질 수 있는 이해득실 전망,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종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성이 있지만 차별화 시켜가지고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에 60개 국 78개 지방정부가 참여했다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참가국 지방정부가 참가했음을 알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사내용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답변 전까지 본 위원에게 답변사본을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일입니다. 국제관계대사 문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43번에 보면 국제대사 부임이후 공적내용과 성과가 있습니다. 국제관계대사를 처음 들여올 때에 저에게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실시와 더불어 국제관계 업무가 증폭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우리 도에서는 ´99 국제관광엑스포,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 국제행사 모든 등등 해서 국제관련 업무수행 능력제고를 위하여 한다고 했는데 43번에 보면 겨우 한 것이 강원도 여권발급사무소 추가지정 지원 그리고 영동지역 국제적 관광사업 기반조성, 추진내용에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외무부에서 국제관계대사를 이렇게 모셔서 물론 인건비나 급여는 중앙에서 준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직책비 업무추진비 모든 것을 지불하면서까지도 1년 동안 추진실적이 이렇다 하면 국제관계대사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것을 실장님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국제관광박람회에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 힘든 가운데 일 처리를 한 것으로 압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보좌를 하는데 너무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9 국제관광박람회 지원 중 가장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점 두 가지와 아쉬웠다고 하는 점 두 가지, 어려웠던 점 두 가지 총 여섯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기획단 처음 업무계획을 보면 외자 8개 분야 11억 2,000만불, 투자신고기준 1억 5,000만불, 민자 4개 분야에 4,000만불 이래서 목표는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계약 실적이 얼마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실적과 지금 현재 투자유치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자료는 답변하기 전에 제 책상위에 답변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충수 위원입니다. 우선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원도의 금년도 외자유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의 졸업의 책무를 떠 안고서 지난해 취임한 우리나라 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외자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정부차원에서 외자유치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면서 많은 외자가 들어와 외환부족으로 허덕이던 우리 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시나 채권시장에 들어온 외국자본과는 달리 투자가 유치된 외자는 그 기업이 우리 땅에 머무는 한 우리 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우리 강원도에서는 외자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당초 요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우리 강원도 지역의 외자유치 실적이 전무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투자환경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한 우리 강원도의 행정당국이 외자유치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외자유치 모델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외자유치는 요원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지만 외자유치는 많을 수록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소리만 요란했던 외자유치에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점을 철저히 분석해서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해서 외자유치가 금년처럼 전무했던 수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해외시장개척단을 앞다투어 구성해서 해외방문이 활발히 움직여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해외시장개척 방식에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국제협력실에서는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3월부터 9월 현재까지 7개월 동안 유럽과 중남미, 중동 등에 해외시장개척단을 여덟차례 파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총 공산물과 농산물을 포함해서 481만 9,000달러의 수출계약 실적을 올렸지만 실제 수출액은 전례로 보아 계약액에 상당히 못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 동안 쏟아 부운 투자와 노력에 비해서 너무 빈약한 실적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첫 숟가락에 배불리는 없겠습니다만 지난 ´94년부터 6년 동안 결코 짧지 않은 기간에 닦아 놓은 기반을 비해 볼 때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대한 문제가 없지 않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명색이 지방정부가 참여한 경제활동이 그렇게도 무기력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 강원도의 해외시장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노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8년도 9월에 자비로 길림성을 의정자료수집차 3박 4일을 갔다왔습니다. 그때 갔다와서 길림성 강원도 무역관을 건립하자는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72페이지에 보면 도지사 지시사항 처리현황에 의하면 지사께서도 9월 14일날 길림성에 강원도 무역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행내역을 보면 중앙정부의 법적인 제한으로 건립이 불가하다고 감사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인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행내역에 법적인 제약이 어느 법에 속하는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해 오다가 어느 법적인 제약으로 결정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를 보면 전체 정원이 21명입니다. 그 중에 현원이 21명이 다 T/O가 차 있는데 직급별로 보면 5급이 3명 부족하고 6급이 2명 부족하고 7급은 1명이 남고 해서 계약직으로 6명을 보충했는데 왜 정규직원으로 충원을 하지 못하고 계약직으로 충원을 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마지막 향후계획에 보면 연해주와의 관계입니다. 이번에 우리 수산업계에 관련된 문제 중에 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연해주와 조업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보면 폐어선 무상양여 등 수산업 분야 교류 활성화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과 실질적인 묘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답변시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4시 30분까지요.

그러면 오후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국제협력실장 김정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총 2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수 위원님께서 지사님 미주순방시에 LA지역 투자상담에서 RNM사가 1억불을 투자하여 중도 붕어섬 개발을 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는데 의향서 사본과 가시화된 내용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사님 미국 방문시에 미국 RNM사에서 중도개발에 1억불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조건을 보면 1억불 자금을 모으는데 필요한 서류구비라든가 실사작업 협상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발전반에 대해서 경영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만, 시장조사라든가 시설 기본계획, 사업계획, 각종 구비서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 RNM사가 추후에 용역을 받는 조건, 이런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세번째 조건의 경우에 시장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조사자금이 필요하며 말하자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계에서 이것을 부담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RNM사는 강원도가 부담을 하든가 아니면 국내 파트너 시공사가 나서서 부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말하자면 RNM사하고 강원도간의 다소간 입장에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입장은 RNM사가 용역을 받아서 기초시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하더라도 만약에 RNM사가 투자자금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용역결과가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 강원도측의 입장 그 다음에 RNM사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국제부담금의 집행잔액으로 25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해당 사유로는 중국 및 캐나다 연수생이 자국사정으로 지연 조정되었다고 하는데 당초에 계획과 실제 파견된 사항이 어떠하였는지 또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중국 길림성 파견연수생은 ´99년 9월 21일 본인의 결혼관계로 계획보다 단축해서 조기에 귀국했습니다. 또 후임자는 ´99년 10월 5일 우리 도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약 2주간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앨버타주 연수생은 당초 우리측에서 ´95 강원국제관광박람회 등의 이유로 해서 5월 중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앨버타주 정부에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보다 실력이 우수한 적격자를 찾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3개월 늦은 8월초 우리 도에 파견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해외자매도 연수생의 강원도 근무생활비를 월 약 8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두 지역의 연수생들이 당초 계획과 비교하여 실제 우리 도에 근무를 시작하기까지에는 약 3개월반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255만원 발생했습니다. 외국에서 파견된 행정연수생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류지역과 협의해서 파견연수생을 영입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정인수 위원님께서 주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에 대한 도지사의 지시사항 및 이행현황에 대한 답변을 보시면서 지시사항이 단 3건 뿐인데 그밖에 지시사항이나 답변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에 대한 도지사의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은 감사자료에 제출된 ´95년, ´96년, ´98년에 지시된 사항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밖에 ´95년 8월과 ´99년 8월 2회에 걸쳐서 도지사 길림성 방문시에 무역사무소를 순시한 바 있으며 순시시에 지시한 사항은 양도성간에 연락과 협조체계에 대한 강화, 수출유망 품목에 대해 조사결과를 도내업체에 적극 홍보할 것 등에 대해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주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으로서 전시품 교체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업체의 관심부족을 지적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길림성 무역사무소 전시관에는 도내 62개 업체에서 249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해당업체의 관심부족으로 제품이 장기간 전시되거나 또 신제품 개발 등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신속히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사유로는 도내 기업체들이 아직까지 중국시장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 또 중국시장에 대해서 어떤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그런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시장에 대해서 정보제공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길림성 무역사무소 또 저희 통상협력 파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99년 9월까지 수출실적이 통상협력 차원의 수출실적인지 아니면 중앙단위 차원에서의 전체의 수출실적인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99년 9월까지의 수출실적은 강원도 각 기업체에서 해외바이어에게 개별적인 직접 수출 또 간접수출,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 참가를 통한 수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이 모두를 망라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출실적 통계에 대해서는 산업진흥국 중소기업지원과에서 분기별로 집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러시아 연해주 수산분야 교류사업에 있어서 협의문 이행 발송건에 대한 회시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와의 수산분야 교류 사업에 있어서는 ´98년 5월 26일에서 5월 28일까지 최각규 지사님께서 러시아 방문시에 제안한 사업으로서 ´98년부터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협의문 이 외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한 건수로서 강원도와 연해주와의 어업기술 교류 문제, 강원도립전문대학과 연해주 극동 국립수산대학간의 자매결연 추진검토를 위한 협조문을 발송한 바 있고 또 외교통상부와 주 블라디보스톡 영사관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 관련 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분야별로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2000년도 교류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러시아 연해주측과는 아직 직접적인 교섭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자료를 위원님께 직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길림성 무역사무소의 현 위치는 시내 중심지역으로 적당하나 임대료가 저렴한 무상임대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역사무소 경비절감을 위해서 길림성 소유 공공건물을 저렴하게 유상 또는 무상 사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무상사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는 가급적이면 길림성 소유 공공건물을 저희가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또 국제협력실의 시군 국제교류 업무 총괄조정과 관련해서 시군의 국제교류 적임 공무원 양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간에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능력을 보유한 공무원 양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시군 자체적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에 공무원 상호파견제를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도 공무원교육원의 외국어 연수과정이라든가 국제 전문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제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국제전문요원 양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강원도 차원의 각종 국제행사에 지급한 외국초청여비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인지 질문하시면서 외국 자치단체가 부담한 사례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국제교류에 있어서 초청자측에서 체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동해권 지사 성장회의 및 실무대표자 회의는 매 공히 주최측에서 체재비를 부담하고 참가자측에서는 항공비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또 엑스포 행사와 관련해서 돗토리현 대표단에 지급한 것은 돗토리현에서 주최한 ´97년 산인 꿈의 박람회시에 8일간 강원도 대표단 6명에 대해서 체재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본 도에서도 지급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5번 외자유치 추진실적에 베가스퍼시픽 알메디 그룹 RNM사에서 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투자의향서만 제출되고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1월 8일 미국 베가스퍼시픽사로부터 폐광지 임시 카지노에 2,000만불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내온 바 있었는데 그 당시의 조건을 보면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 인허가 문제 강원랜드와 베가스퍼시픽사간에 계약체결을 하는 동안까지 독점권 부여와 임시카지노 운영권에 대한 독점권 부여 등 조건을 보내와서 주관사인 강원랜드측에 협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강원랜드에서는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하는 국내 장외 주식공모를 통해서 2,000억원의 자본을 조달하므로써 더이상 협상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또 지난 2월초에 프랑스 알메디 그룹으로부터 동서고속도로 등 도내 프로젝트에 대해서 20억불의 투자의향서를 제안받은 후에 현지를 방문 사업 타당성 문제까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메디사의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정부측이 지불보증을 요구하고 또 회사의 실질을 밝히기를 거부해서 최종협상은 결렬된 상태입니다. RNM사의 투자의향서 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현재 동북 3성에 각종 상품교역전 참가 등 적극적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중국 전역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중국과 경제교류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관을 통해서 상거래하는 체제이고 또 정보가 폐쇄된 사회로서 같은 성내에서도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길림성과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확대추진하고 아울러서 길림성 무역사무소를 중국과의 교류 교두보로 삼아서 각종 정보 자율수집 및 제공으로 도내업체에 대중국 활로를 열어주고 인근 동북 3성에서 개최되는 각종 상품교역회에 참가한 경험을 살려서 북경 등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교역회에도 참가하므로써 보다 넓은 지역 경제인과의 교류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동해권 지사 성장회의시 개최된 제1회 환동해권 경제협의회를 기반으로 해서 4개 지역에 경제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고 앞으로 4개 지역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환동해권 지역 통상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도 중국은 물론 환동해권 4개 지역 지방정부간에 다양한 경제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길림성 무역사무소의 연도별 수출․수입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길림성 무역사무소를 통한 연도별 수출실적은 ´95년 1건 8만 6,000불, ´96년에 6건 34만 2,000불, ´97년에 5건 25만 7,000불, ´98년에는 23건에 121만 9,000불,´99년에 22건에 179만 5,000불 총 57건에 369만 9,000불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98년도 4건 120만불, ´92년 2건에 50만불 등 총 170만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상품판매망의 확대와 중국의 기호에 맞는 상품의 지속적인 개발 또 효율적인 홍보 등을 통해서 수출증대가 가시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엑스포 참가국과 참가숫자, 지원한 예산 그리고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엑스포와 관련된 총괄적인 사항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교류지역의 참가와 관련된 사항만 담당하였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엑스포조직위와 협조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엑스포 해외참가유치와 또 엑스포 행사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와의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연결고리가 마련되었고 또 앞으로 강원도 대회 운영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실에서는 이번 엑스포 참가국 가운데 우리 도와 교류의사가 확인된 남아공화국의 음뿌말랑가주, 멕시코 오왁사카주라든가 뉴질랜드 등과의 교류를 추진하므로써 5대양 6대주에 걸친 교류거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향후 연해주와의 수산교류에 있어서 폐어선 무상양여 등 구체적인 계획과 연해주와 협의한 내용, 우리측의 이해득실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해주와의 수산교류에 대해서는 현재 해양수산출장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2000년도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이 마련 되는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종선 위원님께서 엑스포 60개 국 78개 단체가 참가했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참가국 유치는 강원도 교류지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분리해서 담당하였습니다. 교류지역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실에서 그 이외의 지역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담당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엑스포조직위와 협조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국제관계대사의 업무 추진실적이 저조하시다고 지적하시면서 국제관계대사 영입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가 국제관계대사를 영입하게 된 배경 및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와 그 동안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지급 등에 비해서 활동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감사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10개월간의 짧은 기간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99 국제관광엑스포를 비롯해서 동아시아 관광포럼 창설,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 성장회의, 동남아 및 미주지역 순방 등 그 어느해 보다도 국제관계 업무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국제관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외교통상부와 해외공관과의 업무협조 등 지방공무원으로서는 실무적으로 어려운, 많은 일들을 국제관계대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등 강원도정의 국제화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제관계대사가 저희 도정에 기여하는 것과 또 비용을 고려할 때에 앞으로 외교통상부와의 업무협조라든가 또 전 해외공관을 국제관계대사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영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엑스포와 관련해서 잘된 점, 아쉬웠던 점,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두 가지씩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된 점이라고 한다면 저희 교류지역 5개 자치단체 전체가 참가를 했다는 것 또 이로 인해서 저희 교류지역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유치 과정을 통해서 세계 각국과 교류협력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확보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 다소 늦게 유치활동을 했다는 점, 저희가 유치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인데 참가지역을 빨리 교섭을 했더라면 좀더 쉽게 또 많은 지역을 유치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 이것은 저희 실과 관련된 것입니다만 엑스포 업무가 겹쳐서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투자유치기획단 업무계획에 외자 11억 2,000만불, 민자 4,000만불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 바 투자계획 실적과 추진 중인 현안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 투자유치기획단 업무계획에 투자유치 목표를 세우고 또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사업성 및 수익성을 앞세워서 지불보증 등 수용할 수 없는 요구로 투자의향서 제출 수준에서 협상이 머물고 투자계약에는 이르지 못한 실정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천 중도 붕어섬 개발 사업은 미국의 테마파크 조성 전문회사인 아이사와 국내 유수 건설회사인 H사와의 합작투자로서 투자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속초지역 설악 모노레일 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미국에 시트오브케이사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주 월성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 한솔 오크벨리에 외자 5,000만불 투자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양양 신성리조트 개발 사업에 한미 합작회사인 M사에서 미국자본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 업무의 특성상 일정 수립 협상이 성사되기 전에는 관계회사와의 신의상 회사명을 밝히지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수 위원님께서 강원도의 외자유치 실적이 전무한 바 투자유치 환경이 열악한 데에도 기인하지만 투자유치 관계자의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독자적인 외자유치 모델개발과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열악한 투자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유치 관계자들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4개의 권위자를 초청해서 세미나 등을 지금까지 개최했고 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투자유치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해서 투자유치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충수 위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단의 실적이 부진한데 근본적인 개선방안 그리고 이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의 경우는 수출계약 실적이 주 목적은 아닙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의 목적은 첫째로 수출경험이 취약한 도내 기업체 수출 초기단계에 있어서 경험을 넓히고 두번째로는 수출마케팅의 초기단계를 유도하고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것을 통한 실제 수출계약은 그 기간이 약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00년에는 해외시장개척 활동보다는 전문 박람회 참가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또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중점을 두어서 수출판로를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환동해권 국제교류 내실 운영과 관련해서 몽골 중앙도 및 중국 요녕성, 안휘성과 농업관광 분야 교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국제협력실에서는 국제교류의 다변화 시책으로서 몽골 중앙도, 중국 요녕성, 안휘성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몽골 중앙도와는 작년 11월 중앙도지사의 강원도 방문과 이어서 금년 7월 강원도지사의 몽골 방문을 계기로 해서 농업 및 축산분야의 기술교류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로 농업분야의 내용은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기술 지원이라든가 또 농업유전자를 도입하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교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국 요녕성과는 지난 ´98년도 강원도 요녕성간 경제무역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해서 상호 경제교류단을 파견하는 등 경제분야에 중심을 두어서 교류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중국 안휘성과는 양 지역간의 교류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금년 8월달에 안휘성에 문화우호대표단 10명이 강원도를 방문한 바 있으며 도에서도 내년에 투자팀을 파견해서 농업과 관광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강원도 투자유치 사업의 차별화를 위하여 고원관광휴양지 개발, DMZ지역 안보관광지 개발, 역사문화촌 개발 등과 관련해서 DMZ지역에 고엽제 문제로 잘 추진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투자유치 대상 프로젝트는 청정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지 개발 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발방향도 환경보전과 개발의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DMZ지역의 고엽제 살포문제는 이것이 ´68년, ´69년 30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재 자연환경에는 크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 그 지역이 일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투자유치 사업추진에는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에서 러시아 연해주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가 러시아 연해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장은 바지몹스키 농장으로서 행정구역상 연해주 체르니콥프카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장규모는 4,500㏊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길림성 무역사무소에 무역관 건립 불가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역관 건립 사업의 법적근거인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지방공사공단옥외 출연법인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에 한해서 적용이 되며 해외 직접투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의견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직접투자를 할 경우에 외환관리규정 제12～7제20항의 규정에 의해서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해외투자관련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외국돈은 국내 자치단체가 해외 직접투자를 시행한 예가 없음을 호소하면서 해외투자 결정에 신중할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 광역시에서는 ´95년도에 중국 천진에 주식회사 대우와 합작으로 무역관을 건립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해외투자심의 과정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서 사업포기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무역관 건립과 관련해서 각기 의견수렴 및 관련부처의 질의 등 관계법규에 의한 사업추진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인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해외 직접투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행 제도상 해외투자절차 허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무순 위원님께서는 직원 현원 21명 가운데 5급 등 직급별로 보직인원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충원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총 정원 범위내에서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능력과 경험을 소유한 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우리 실의 경우에는 일반직 5급 3명은 지난해 투자유치기획단 개설시에 5급 상당 각급 공무원 4명을 채용했기 때문이며 또한 일반직 6급 2명과 7급 1명 등은 지난 ´97년도 국제교류 및 통상분야 전문직 3명 가운데에서 라급 2명과 마급 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원상 계약직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일반직의 직급 정원 범위내에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삼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직일 경우에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의 급여차이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계약직같은 경우에는 가, 나, 다, 라, 마급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수기준을 보면 마급같은 경우에는 9급 공무원 보수에서 호봉수가 높은 보수…….

아니, 5급직에 3명이잖아요?

예.

5급직이 가, 나, 다, 라, 마로 했을 때에는…….

예, 가급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급을 구분할 경우에 5급이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수수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5급일 경우에 정규직 5급 사무관하고 계약직으로 들어오는 사무관하고 급여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죠.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고 계약직 중에서도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같은 계약직 가급이라 하더라도 보수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지금 계약직 가급인 경우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8～9호봉 그런정도의 보수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방법은 어떻습니까?

채용방법은 계약직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국제전문직이라고 그러면 해당분야에 각종 학력, 경력 등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되면 채용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은 특별채용이 가능하고 공개모집도 가능합니다, 계약직인 경우에는.

지금 통상협력실같은 경우에 5급같은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채용하죠?

작년에 투자유치기획단의 전문직들을 채용할 때에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주로 투자유치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또 특히 어학능력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1차 서류전형을 하고 그 다음에 서류전형에서 합격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면접시험을 봐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썽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압력도 들어가고 채용하는 과정에서 말썽이 생겼던 것 아니예요?

저희 국제협력실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말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채용방법을 구지 전형 내지는 면접으로만 할려고 그래요? 필답고사를 봐가지고 채용하는 방법은 안되나요? 그렇게 하면 공정성이 되는데 전형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공정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현재 계약직 채용하는 규정상 꼭 필기시험을 보라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이죠, 없죠.

그것은 채용분야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필기시험을 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면접만 가지고 하는 것이 옳으냐 필기시험에서 꼭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적격자다 이렇게 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IMF 이후에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조기 명퇴를 하거나 퇴직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한쪽 구석에서는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이러니까 사실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불평불만이 대단합니다, 실장님도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이런 것을 감안 했을 때에 여기에 만에 하나 공공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공정성이라든가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사하고 친하다, 부지사하고 친하다 해서 불공정하게 채용이 된다 했을 때에는 수십년간 공직에 몸담아 가지고 봉사하다가 명퇴에 의해서 일찍 나가는 분들은 너무나 억울하다 이것이에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채용하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앞으로 전문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가급적이면 공개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고 그중에서 적격자를 고르는 방식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채용절차라든가 이런데 있어서는 기준을 전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느 항목을 면접을 한다면 항목별로 채점을 하게되고 거기 심사위원이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채용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서에 요구는 하지만 채용에 대한 절차는 최종적으로 인사부서에서 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 협조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공정하게 적격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 21명 중에 7명이 계약직 아닙니까, 기능직하고 계약직 6명하면 7명이 계약직 비슷한 것인데 그렇죠?

기능직은 계약직이 아닙니다. 일반직입니다.

계약직은 아니지만 어떤 시험에 의해서 채용된 것이 아니잖아요.

기능직도 면접시험이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채용이 됩니다.

그런 것이잖아요. 어떤 필기고사를 봐서 채용된 직원은 아니죠? 21명 중에 7명이 그런식으로 채용되면 전체 몇 %가 그런식으로 채용된 것입니까? 3곱하기 7하면 21 한 33%가 되잖아요?

예, 30%정도 됩니다.

30%가 넘잖아요? 이것이 뭐 잘못된 것 아니예요? 33%라는 것이 전용 채용으로 된다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계약직 공무원의 성격상 전문파트에 하다 보니까 규정된 시험 그런 방식에 의한 채용도 다소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기준을 보면 꼭 그렇게 이것을 필기시험을 본다든가 그런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까지 계약직을 쓸 수 있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정원범위내에서 그것은 전문직으로 활용하느냐 아니면 일반직으로 보직하는냐 하는 것은 별개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몇 %까지 계약직으로 하라 하는 것은…….

몇 %까지 그런 내용이 없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정원인데 10명을 다 계약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얼마까지 하라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대로 33%정도의 계약직을 쓴다든가 하면 인사의 공정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계약직을 지양하고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충수 위원입니다.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때에 타 시도와 차별화 되는 우리 도의 우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상에 보면 기본적으로 투자액수라든가 고용인원 이런 것을 갖추었을 때에 각종 세금면제라든가 또는 재산무상임대라든가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는 무상임대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조례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장기간까지 해줄 수 있고 다소 짧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도에만 별도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그런 것은 제도상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특별한 것은 별로 없다 그 말씀이군요. 아까도 해외시장개척단 역할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외자유치진흥기금같은 것을 설치해서 투자유치 기업에 지원해 주는 방법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구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도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한번 나름대로 저희들이 타 지역 사례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금같은 것은 강원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에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연구를 하셔가지고 기금같은 것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미리 기금준비를 하시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은 외국에 나가서 주로 했습니까, 국내에 초청을 해서 했습니까?

두 가지 다가 되겠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투자유치 활동을 한 것은 지사님이 미주지역에 나가서 개별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코트라에서 전체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진 자리가 일본이나 유럽, 미주쪽에 있었습니다. 참가를 했고 또 국내․외설명회도 저희가 몇 번 갔었고 또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관심있는 투자자들이 한국에 방문한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런 것들은 상담을 했고 그것은 국내외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놓고 볼 때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느꼈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하고 국내에서 하는 것하고 두 가지 비교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서 하는 것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 두 가지를 비교하고 싶습니다. 설명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홍보라든가 그런 효과는 다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화 되고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개별적인 상담, 국내든 국외든간에 개별적인 상담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초청한다든가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 그것이 좀더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잠재 투자가들을 국내에 초청해서 현장과 상품을 선보이는 방법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심이 있는 투자가 되면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또 자기 돈을 투자해서 오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직접 이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초청을 해서 현장을 보여주고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해외시장개척단에 과연 외국어는 물론 능통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노련한 외국바이어들을 상대할 통상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상분야 전문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협력실에 통상분야 전문직이 한 사람 있고 그리고 수출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과 판로지원계는 어학실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요원은 지금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분야에서 다년간 종사를 했던 담당직원이나 해외시장개척을 나갈 때에 같이 동행을 하고 주로 업체별로 해외바이어들 하고 상담경험이 많고 또 그쪽에서 뛰고 있는 관계 직원들이 나가게 됩니다. 주로 해외에 나가게 되면 코트라의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시장개척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련분야의 전문직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통상능력이 우월한 분은 별도로 국제협력실에서 특채라도 더 추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까 이무순 위원님하고는 상반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통상협력 업무자체가 말씀드리면 분산형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총괄 파트는 협력실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수출과 관련된 수출지원 업무는 중소기업지원과에 들어가 있고 농산물 수출업무는 지금 유통특작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산부서하고 직접 연계되어서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에는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조직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와 연관해 가지고 전문직을 채용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 전문직이 통상협력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지금 맡고 있는 것은 국제통상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인터넷을 통한 수주지원 활동 그리고 각 중소기업체에서 지금 수출전담 직원이 없기 때문에 겪고 있는 애로, 무역서신 번역이라든가 각종 지원활동 이런 것을 현재 혼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의 통합적인 관리와 함께 전문적인 인력 이것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상담 계약의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사후관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저희 협력실에서 지금 현재 통상종합지원센터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인콰이어리가 들어오고 그것을 전개해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인콰이어리가 들어오면 저희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하게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최종단계에서 수출계약이 성사되는냐 안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업체에서는 그것을 공개하기 꺼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어떤 관리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바이어 인콰이어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체한테 연결시켜 주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관리하는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시장개척은 도와주지만 결과는 모두 기업 몫이라는 인식을 행정당국이 가지고 있다면 개척단의 파견은 무의미해 진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도와는 별도로 각 시군마다 제각기 해외시장개척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외시장개척단을 확대 재편성해서 각 시군의 몫까지 맡아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해외시장개척단의 운영면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도의 해외시장개척단의 활동이 18개 전 시군내에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하는 일이 시군을 다 끼고 하는 것이고 시군도 사실 도의 관할구역내에 있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기업이 또 시군에서 지원하는 기업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다만 시군 나름대로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도 수출시장을 특색을 살려가지고, 시군 나름대로 특색을 살려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그것을 전부 도에서 기능을 환수해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 도가 전적으로 총괄적으로 수출지원 활동을 합니다만 시군은 나름대로 시군 특색에 맞는 그런 활동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시와 도에서 도는 도대로 각 시군은 시군대로 해외시장개척단에 따른 해외방문이 잦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공직자와 기업인이 관광성이고 친목을 다지는 모임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외시장개척이라든가 여러 가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서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을 하러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서 그렇게 활동을 한다면 비판이라는 것이 없을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실적이 미미하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나왔나 봅니다. 국가간 통상문제는 전문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제에 해외시장개척단의 운영을 폐지하고 도에서는 해외경제정보를 충실히 수집해서 전달만 해서 통상전문기관에 지역업체를 연결시키는 요건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의 시장개척 활동이라는 것은 주로 박람회 참가라든가 이런 위주로 해서 나가고 인터넷을 통한 거래 이런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나가는, 가급적이면 최소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쪼록 우리 해외시장개척단의 활동이 일각에서 다소 들리기는 합니다만 속빈강정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한 해외시장개척단이 운영되는 동안 만큼은 새롭게 잘 단장해서 화려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교류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 문화사절단을 파견해서 애드몬트시와 벤쿠버시에서 3주간 공연한 바 있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강원도 문화사절단에 우리 도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지원하셨습니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항공료하고 그쪽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3,500만원정도입니다.

토탈이죠?

그렇습니다.

공연은 성공리에 잘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매년 헤릭티지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7월말에. 거기에 가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와서 공연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한국공연에 대해서 또 강원도 공연에 대해서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되는 질문을 아마 다 갖고 계실 줄로 알고 있는데 좀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종선 위원입니다. 엑스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제협력실의 주 업무가 엑스포 행사하는 것은 아니죠? 이번에 지원하는 업무를 맡으셨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그냥 지원하는 업무만 맡으셨나요?

지원하는 업무하고 교류지역에 대해서 참가유치하고 국제관 설치 및 그 다음에 내셔널데이 행사시에 각종 지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맡았습니다.

부스사용하는 업무는 맡으셨어요?

부스 전체에 대한 것은 엑스포조직위원회의 국제1본부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저희가 엑스포 기간 중에는 국제2본부가 되어서 투자유치 교류 지역에 대한 참가유치와 부스설치 문제를 저희가 담당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99년도 주요성과에 60개 국 78개 지방정부가 엑스포에 참가했다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때문에 본 위원이 참가했다라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갖고 온 것은 계약서죠. 참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참가한다는 것은 의사표명에 불과한 내용인데 78개 지방정부 60개 국이 엑스포에 참가했다라고 명시가 분명히 나와 있으면 참가한 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확보가 되어 있을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부스사용료만 가지고도 알 수 있습니까?

부스를 설치했다는 자체가 참가한 것으로…….

부스를 참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많이 설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부스 사용한 내역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부스별로 당초에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것도 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 부스사용 여부만 가지고도 그것이 가장 정확치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참가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우선 두 가지 파트입니다. 하나는 내셔널데이 공연에 참가하는 것하고 부스에 참가하는 것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78개 지방정부라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해 가지고 부스 참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78개 지방정부가 부스 설치를 했고 실제로 운영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참가로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료를 주시지 왜 안 주셨어요?

저희가 지금 국제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라든가 총괄은 엑스포조직위원회 국제1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관련부서니까 나중에라도 각 나라나 지방정부가 참가해서 예를 들어서 공연참가 목적으로 온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공연에 대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공연에 대한 제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부스를 사용했다고 그러면 부스를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서면으로 된 양식같은 것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제관광엑스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러 언론기관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만 외형적으로는 성공개최라고 믿고 싶고 또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모로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목적이 업무보고에도 나옵니다만 강원도의 가치를 알려가지고 소득증대로 연결시키는 것이 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인들 참가도 많이 유도했습니다만 되도록 외국인들이 많이 참가도 해주고 대한민국을 많이 알고가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강원도 이익이 창출되는 방향쪽으로 결론이 나야지 정상적인 개최이고 성공개최인데 근자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계약서에는 60개 국 78개 지방정부가 참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참가했느냐 안 했느냐에 굉장한 논란이 지금 있어요. 그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내국인이 참가해도 됩니다만 되도록이면 외국인이 많이 참가하는데 의미가 더 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여기서 확인도 해보고 진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성과표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아까 보니까 감사를 받는 도중이라고 해서 더 이상 제가 요구를 안합니다만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참가했느냐 안 했느냐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더 본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류지역은 국제협력실에서 주관을 했고 비교류지역은 코트파라는 회사를 통해서 행사에 참가를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동안에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고생은 그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주민들로부터 또 강원도민들로부터 칭찬도 받아야 됩니다만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국제교류간에 어떤 약속이나 관행이 제대로 지켜져야지 잘 지켜지지 않았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의 일부는 국제협력실 또 조직위원회, 강원도가 져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기에 빨리 논란이 매듭이 지어져야지 이것이 장기적으로 자꾸 논란이 된다고 하면 강원도 이익에도 도움이 안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나름대로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증빙자료가 될만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엑스포에 관해서는 지사님께서 의회 본회의에서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 정확하게 표현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가국이 실제로 참가했느냐 안 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교류지역하고 그 이외의 전체 합쳐서 40개 지역에 대해서는 조직위가 직접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38개 지역에 대해서는 코트파 대행사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건물임대계약서 사본이 여기에 있는데 강원도측에 최종 날인을 공무원이신 전홍씨가 하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전홍진씨가 현재 6급직 공무원인데 계약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격이 있느냐고요.

물론 강원도를 대표하는 것은 강원도지사입니다. 그렇지만 위임받아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함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길림성 강원도 무역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공기업법, 외국환관리법, 행자부 재정경제부장관 관련법상 여러 가지 열거를 하면서 이런 법의 불가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찾아보기만 했지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 못 짓는다는 법령근거를 대라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묻고자 하면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에 대한 도지사 지시사항 처리현황 이래서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9월 14일날 길림성에 강원도 무역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지시를 지사가 했는데 중앙정부의 법적인 제약으로 건립을 불가 이렇게 감사자료에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법을 들먹이면서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후 강원도 무역관 건립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또 여운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자료 요구에는 건립불가라고 제출해 놓고 또 질문에 대해서는 작년에 불가라고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 연말에 가서 여운을 남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행자부와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관련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 법령근거는 없는데 이 2개 부의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강원도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에요? 지금 법령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보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조항에 보면 그것이 지방공사 및 공단의 출자, 출연법인에 관한 조항이 됩니다. 그런데 직접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공기업을 설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법조항 자체가 국내기업을 생각한 것이지 국외 투자를 목적으로 한 조항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못한다는 법령은 없어요. 저도 재경부나 행자부에 알아본 결과 투자를 못한다는 법령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에 투자한 전례가 없다 이런 답변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방자치제가 새롭게 30년만에 부활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거의 새롭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직도 전례가 없다고 해서,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난번에도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전례가 없어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행법령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외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가능합니다. 현재 강원도개발공사라든가 공사가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대내든 대외든 어떤 제약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외에 무역관을 건립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행법령상 적용법규가 없고 이것은 부수적인 규정입니다만 외환관리규정 거기에 의해서 승인 받는 것, 이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받지 못한 전례가 있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승인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 강원도도 안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진해 본 것입니까?

저희가 행자부에 적용법규에 대해서 질의도 내고 통상협력담당이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이 법령가지고는 추진이 불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길이 있는데 가능성 있는 길에 추진을 해보셨습니까?

가능하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에 있는 기존 공사를 활용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길을 추진해 보셨느냐 이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느냐의 여부 그 문제와 아울러서 투자의 효율성 그런 측면이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현 단계에서 길림성 무역사무소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그것도 규모가 크다고 해서 줄인 것인거든요. 효율성 있게 임대료를 줄이면서 하자 해서 현재의 규모가 되었고 무역관을 건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수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신 없다는 그런 얘기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95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그 당위성에 대한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밝힌 바도 있고 또 제가 3박 4일 갔다 와서 자료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 이상 투자가치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중국 길림성이 건물을 직접 짓는 것보다 임대료가 비싼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인천시가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하면 강원도가 다시 한 번 가능성이 있는 길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길로 추진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첫번째 방법은 저희가 직접투자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법령상의 제약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려움이 있고 두번째 방법이라고 하면 현재 기존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수익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나름대로 검토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느냐의 여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스스로 판단해야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이 있다면 있는 길로 해서 최선을 다해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일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엑스포와 관련되어서 잠깐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엑스포 ´99년 연초에 국제협력실과 엑스포 행사본부와 국제교류협력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웠던 점을 물은 것도 이 점이거든요. 본부하고 협력실하고 잘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협력실하고 행사본부하고 잘 진행이 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기어코 잘 안되서 저는 이번 엑스포 행사 교류협력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원일 위원님께서 엑스포 본부하고 협력실하고 협조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느 부분의 협조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관광엑스포의 해외파트 업무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저희가 특히 유치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국제본부가 아직 생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쭉 해오다가 아무래도 이것을 주관하는 것은 엑스포조직위원회다 보니까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총괄적으로 하고 저희는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작년에 처음 국제협력실에 왔을 때에도 이 문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엑스포 해외유치 업무는 우리 업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야된다,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사관 방문이라든가 그 이외의 유치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우리 협력실하고 협조가 잘 안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부분을 말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조직위원회가 생기기 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협력실에서 일을 잘 치르어 왔단 말입니다. 결론은 조직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이원화가 되므로써 추진하는데 더 저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거든요. 두 개가 되었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려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일을 하려니까 협력실에서 걸리고 이런 일이 빈번해지지 않았나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아마 국제파트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국제1본부하고 2본부, 저희가 국제2본부로 조직위원회가 들어갔습니다, 기존 조직을 가지고.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교류지역이라는 것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국제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파트는 국제1본부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단지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엑스포 해외참가 유치를 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참가계획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먼저 앞서 나갔기 때문에 총괄하는 파트에서 이것을 빨리 빨리 해주었으면 했는데 그것이 안되서 먼저 나가서 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더러 있었습니다만 나중에는 총괄적으로 1본부에서 국제업무에 대해서 했습니다. 저희는 다만 교류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실에서 엑스포 지원하는 문제는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큰 조직부서간에 협조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기획단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시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상담만 했지 실적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행정을 볼 때에는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애정을 가지고 일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답변도 똑같습니다. 연초에 저에게 답변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답변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내년도에 가서 업무보고 하는 시에 똑같은 답변이 안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똑같은 답변이 나오면 이것은 국제협력실에서 투자유치기획단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왜 실적이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방단위로 적극적으로 한 것이 지난해 9월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투자유치기획단이 발족이 되어서 1년 2개월가량 흘러서 이 기간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투자유치 업무에 대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접한 것이 작년이 처음이었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기초를 다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했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도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투자유치기획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열심히 일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실적이 없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리 변명하기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라는 그 자체가 단기간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좀더 시간을 갖고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지금 국내에 저희 강원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해외투자가 성사된 사항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MNA 방식으로 해서 기존의 업체가 해외 합작회사를 끌여들여서 투자가 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직접 투자한 그런 사례는 저희 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에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원에 지금 약초시험장이 태백에 있었어요. 그것도 한 3년 걸려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기다려서 성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기다려도 성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이 더 가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국제대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제대사가 여기에 오는 이유도 이 투자유치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업무거든요. 그러면 투자유치를 위해서 강원도정은 최대한의 투자를 했단 얘기입니다. 최대한의 투자를 했으면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만한 성과가 없다 이것이죠. 없는데 대해서는 실장님이 연륜이 적으신 것인지 안 그러면 좀더 투자유치기획단의 업무를 제대로 진행을 못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단기간에 가시화 성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을 총 동원했으면 총 동원한 값어치는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 값어치는 없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실장님이 더 신경쓰셔서 진짜 강원도의 모든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를 한번 더 2000년도에는 다시 한 번 바라보겠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2000년도에는 꼭 성사가 한 건 아니면 다섯 건이 있기를 지적을 드립니다. 내년에 또 이 자리에서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감사중지 18시 22분 감사계속

RNM 컨설팅 그룹은 김 지사에게 직접 투자의향서를 제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1억달러정도의 자금을 조달해 춘천의 중도와 붕어섬을 서울 롯데월드나 용인 애버랜드와는 차별화된 대단위 위락시설 단지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 지사가 지난 6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다녀온 이후 5개월이 지난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검증해본 결과 강원도의 추진사항을 보면 사실상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당초에 부실한 회사와 협상하게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RNM사가 당초에 부실한 회사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RNM사가 당시에 강원도하고 선이 닿은 것은 전원신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강원도하고 접촉이 있었고 또 RNM사가 그 동안의 실적을 보면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사님 미주방문시에도 RNM사 면담을 했었고 또 이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의향서까지 냈었던 것이고 당초에 저희들이 봤을 때에 이 회사가 부실하거나 하는 회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RNM사가 강원도에다가 투자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른데 전원도시같은 데다가 투자한 적이 있는 건실한 회사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하고 연결고리는 어떻게 맺어졌습니까?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아시고 계시는 분이 지금 계십니까? 잘 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저도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기획단의 정해원 팀장입니다. RNM사가 금년초에 강원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업내역에 대해서 1차 브리핑을 하고 지금까지 해온 그 사람들의 실적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다만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고 용역을 주로하는 회사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의 디밸로퍼라고 하는 사람들이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금융쪽을 연결해 가지고 돈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시공하는 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식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에서는 용역에 관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내가 연결고리만 물었어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실장님, 다시 이야기합시다. 투자알선의향서를 당초 제출받았을 때에 양국은 현지에서 어떤 의존형식을 거쳤습니까?

투자의향서를 그쪽에서 네트워크 형식으로 이런 의향이 있다는 것을 내는 형식으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지사가 직접 받은 것 아니예요?

현지에서 상담하면서 의향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투자알선의향서를 접수할 때에 시장조사, 시설 기본계획, 사업계획서, 각종 구비서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RNM사가 하는 용역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어요? 그 의전형식을 거칠 때에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실무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이것은 양자에 어떤 합의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하는 의향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자간에 어떤 합의가 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네트형식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원도가 잘 났다고 1억불씩이나 무조건 투자를 해요. 투자할 때에는 실무진끼리 시장조사, 시설 기본계획, 사업계획서, 각종 구비서류에 대해서 종자자금을 부담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얘기 없이 누가 1억불을 내겠다고 함부로 투자의향서를 냅니까? 더군다나 아까 잠깐 실무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회사라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사전에 이러한 용역을 받는데 대해서 서로가 교감이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낸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회부된 내용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러면 투자알선의향서와 투자의향서는 구분이 되어야죠? 투자알선의향서하고 투자의향서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알선이라는 말의 뉘앙스는 소개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투자의향서는 직접 투자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 지사가 ´99년도 외국순방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미주순방 당시에 수행기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투자알선의향서를 1억불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투자의향서를 1억불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건대는 당시 수행기자들 또는 귀국해서 실적을 부풀려 발표할 때에 투자의향서 1억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의향서나 알선의향서나 지금 미국에서 주로 투자와 관련해서 상담을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 직접투자자들이 아닙니다.

다 좋은데 나도 투자알선의향서하고 투자의향서하고는 구분이 된다는 것을 동의를 했잖아요, 실장님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투자알선의향서라고 발표하지 않고 투자의향서를 1억불 내에서 아까 제가 열거했던 대로 춘천의 애물단지인 중도와 붕어섬을 서울 롯데월드나 용인 애버랜드와는 차별화 되는 대단위 위락시설을 개발하겠다 했단 말입니다. 강원도의 공식발표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한발 빼고 투자알선의향서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투자알선의향서나 투자의향서나 제출한 업체가 직접적인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에 차이에 있어서 큰 차이를 두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사께서 기자들 내지 강원도에서 언론 자료배포한 문건을 가지고 와보세요. 투자의향서라고 발표했나 투자알선의향서라고 발표했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내가 기억하건대 투자알선의향서로 안하고 분명히 투자하는 양의 뉘앙스를 풍기는 투자의향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민이 지사가 미주에 가서 RNM사하고 해서 1억불 한화로 1,200억원 규모의 외자가 유치된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감사하는 현장에서 이것이 허구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투자알선의향서를 투자의향서라고 부풀려서 발표를 하느냐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알선의향서 투자의향서 어떤 차이를 생각을 하고 그 때 의향서로 발표를 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의향서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투자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밝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장님, 우리 지루한 논쟁은 하지 말고 내가 예를 들어서 실장한테 내가 누구한테 알선해서 알아봐 주겠다는 것하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하고 분명히 다르잖아요. 아까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제협력실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강원도 입장은 RNM사가 용역을 받아서 기초시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하더라도 만약 RNM사가 투자자금을 찾지 못하는 경우, 알선이 어려웠을 경우 용역결과가 추후 다른 투자자의 입장에 맞지 않아 조사결과가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협상이 답보된 상태다 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아닌 말로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조사자금을 우리가 부담해서라도 유치를 하고 싶어도 용역은 끝났는데 원 투자가를 알선하지 못했을 때에는 무용지물되는 것 아니예요. 그만큼 RNM사를 우리는 불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신했던 회사하고 제일 처음에는 무조건 너무 맹신을 하고 한화 1,200억원에 해당하는 1억달러의 규모의 투자를 하는 양으로 도민을 우롱했다 그 말이에요, 냉정히 이야기하면. 김 지사의 미주순방시에 RNM사와 교섭당시에 확실한 투자보장 의사가 아닌 알선인데도 불구하고 투자의향서라고 부풀려 발표한 것은 실수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의향서나 투자알선의향서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거기까지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투자의향서라는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물론 양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쪽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네트형식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선이다, 아니면 그냥 투자의향이다 하는 것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제협력실장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고 또 지사께서도 실장의 능력과 모든 것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국제협력실장이라는 자리가 외국에 나들이할 때에는 삐까번쩍한지는 모르지만 사실 막중한 책임과 추궁이 뒤따르는 자리라고요. 업무보고나 예산심의할 때에 해외자본유치 운운하지만 실적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에는 사실 곤혹스러운 것 아닙니까? 해외자본 유치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은 대통령도 어려운 것이에요. 대통령께서 직접 갔다와도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은 나도 알아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왜 부풀려서 도민에게 발표를 하고 검증해 보면 명백히 내용은 없는 속빈강정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중도 붕어섬 개발이 내가 볼 때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사업입니다. 3대 도의원 때부터 내가 짚었던 문제예요. 그때 내가 한석용 지사한테 경고했어요. 지금이라도 궤도를 수정하라, 그런데 하더라고요. 지금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춘천시민을 포함한 강원도민에게 김 지사가 1,200억원에 해당하는 1억달러를 유치한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부풀렸겠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은 지금 정책질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감사를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아까 선서했죠.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행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엄하게 도민 이름으로 감사를 하는 자리예요. 때문에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음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감사자리란 통과의례적으로 말 몇 마디 물어보고 끝났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려면 하지 말아야지 의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인데 우리는 도민이 뒤에서 지켜보는 한은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춘천시민을 포함한 강원도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봐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지사님이 미주 나가서 투자상담을 하고 했던 사실 그대로를 저희들이 알리려고 했던 것이지 그것을 일부러 부풀리기 위해서 의향서를 바꿔가지고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RNM사하고 강원도의 입장이 용역비의 관계, 기초 타당성 조사 이런 분야 때문에 안된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방법에는 감사기관으로 하여금 도 본청안에 정식 감사를 의뢰할 것이에요. 그렇게 제가 넘어가고 김 지사는 LA방문에서 미국내 유명 꽃디자이너로 화훼수입회사 대표 케빈리로부터 강원도산 백합과 장미, 야생화의 수입은 물론 대규모 화훼단지 조성 문제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후 추진실적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화훼수입업자 케빈리씨가 강원도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구체적인 수출계약을 지난 9월달에 체결했습니다, 화훼수출계약을.

그러면 수출계약 성사가 이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로스엔젤레스 크리스탈 호텔 카지노의 레오추 사장에게서는 정선 카지노 개발 사업과 카지노 주변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언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었거나 가시화된 성과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담을 했던 투자유치기획단의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진행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가시화된 성과는 없죠?

예.

25년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와의 양자간 더 큰 관계를 약속하는 의정서 조인 행사를 개최하였다는데 의정서 내용은 무엇이며 실천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속초에서 열린 국제관광엑스포의 참여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려 주십시오.

의정서 주요내용은 앞으로 5년간은 그 동안에 교류를 토대로 해서 좀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류를 해 나가자 특히 경제통상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교류를 좀더 구체화 해 나가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동안에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경제분야, 관광분야, 지식산업 그런 분야에서도 교류를 해 나가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앨버타주에서 엑스포에 참가한 규모는 내셔널데이 때에 공연단을 파견했습니다. 공연단을 파견했고 국제관에 앨버타 부스를 설치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내셔널데이 때에 경제개발부 장관을 단장으로 해서 대표단을 저희 도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사께서 앨버타 주 정부를 방문한 효과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중서부 오클라호마주 플랭크키팅 주지사가 직접 도와의 자매결연 등 구체적인 관계설정을 언급하였다는데 구체적 관계설정의 내용은 무엇이며 현재 가시화된 것은 있습니까?

지금 오클라호마주는 대학간의 교류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하고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간에 주로 아이티 인력이라 하는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 해서 정보산업 분야의 인력을 서로 육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에서 육성해서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 다시 연수를 보내서 그쪽에서 산업인력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 공동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방안을 오클라호마 주립대학하고 강원대학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또 양 정부가 지원하고 관광엑스포의 참가를 비롯해서 앞으로 관광분야라든가 통상분야 이런 분야에서 어떤 교류를 해 나가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로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오클라호마 주립대학하고 강원대학간에 교류관계를 저희가 지원해 나가고 또…….

그러면 강원대학하고 오클라호마 주립대학하고 정보산업대학 인력 부분에 대해서 교류가 2000년도부터는 가시화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이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내년에 강원대학교에서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더 진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국제관광엑스포에 전격적으로 참가키로 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약정서까지 체결한 것이 사실이에요?

저희가 당초에 방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엑스포 참가 합의서 체결이 불투명했습니다.

약정서 체결했느냐고요?

가서 체결했습니다.

약정서대로 이행했습니까?

예.

가부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묻는데 답변 너무 길면 안된다고요. 그러나 김 지사는 캐나다, 미국 등지를 방문하면서 현지 또는 교포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이들 지역 교민 관광업자 대표들과 만나 국제관광엑스포에 참가해 줄 것을 적극 독려했지만 홍보프로그램이 단순해 기대한 만큼에 성과를 거두는데 역부족을 드러냈다는 일부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을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홍보프로그램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사님 방문시에 교포들 중심으로 하는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성공적이었다?

예.

알겠어요. 그러면 도 대표단은 라스베가스 갔죠?

그렇습니다.

라스베가스를 방문했을 때에 지역교민회를 통해 일부 일정에 도움을 받으려 했으나 라스베가스 교민회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했는지는 모르지만 대표단과 왜 감정적인 충돌을 빚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교민회에다가 부탁을 했던 것은 그 지역에서의 숙박하고 교통편 두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유치와 관련되어서 투자자를 만나는 문제는 투자유치기획단에서 직접 교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지 교민들을 통해서 그쪽의 일정을 부탁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쪽 교민의 입장에서 일부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오버액션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 이외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네바다주 정부 사무소에 방문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일정을 그쪽에서 임의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전혀 출발하기 전까지도 통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일정을 쭉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그런 얘기가 없었던 일정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통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민회에서는 아마 그것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열심히 뛰었는데 강원도가 이것을 계획을 취소하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다소 강원도 대표단에 대해서 다소 오해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쪽 교민회의 회장하고 대표자들이 다소 오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실장님께서는 교민회가 오버액션이 아닌가라고 책임을 그쪽에다 돌리는데 본 위원이 듣건대는 강원도 국제협력실에서 외교전략과 전술의 부재한 탓이라고요. 왜냐하면 라스베가스에 있는 교민회는 순수한 우리 한국사람이잖아요. 도와줄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분들한테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비춰졌기 때문에 오버액션이나 혼선만 초래하는 결과가 왔다, 이런 것을 거울 삼아 가지고 후일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교민회가 일방적으로 이쪽의 뜻을 모르고 오버액션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듣건대는 도 대표단과 감정적으로 상당히 충돌해 가지고 불협화음까지 냈었다고 그래요. 내가 실제 보지를 못해서 과장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제협력실은 계속해서 외교전략을 구사해야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은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해외방문할 때에 특히 중국의 어떠한 지방정부라든가 공식적인 행사를 가질 때에는 공식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해야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또 교민회에다가 저희들이 부탁할 것도 하지만 그 이상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분명히 이해를 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의사전달 과정에 있어서 오해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변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바에 대해서 동의여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에 알메디 그룹에서 ´99년 2월 8일에서 2월 20일 사이 협상 끝에 2억불을 동서고속도로에 투자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실장님이 이야기하실 때에 뒤에 보좌기능에서 메모를 넘기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혼자 못 찾는다고요.

베가스퍼시픽사하고 알메디 그룹하고 함께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베가스 퍼시픽사만 나와 있고 알메디 그룹은 110에 어디 나와 있어요?

뒷 부분에요.

뒷 부분에 없어요.

그러면 뒷장이 복사 안된 모양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2월초에 프랑스 알메디 그룹에서 동서고속도로 도내 프로젝트에 대해서 20억불 투자의향서를 제안받은 후에 현지를 방문해서 사업타당성 문제까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메디사의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정부측에 지불보증 요구를 하고 또 회사의 실체를 밝히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지사께서 외자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고생스럽게 머나먼 길까지 가가지고 베가스 퍼시픽에서 2,000만불, 알메디 그룹에서 동서고속도로에 20억불 또 RNM사에서 중도개발에 1억불을 투자하겠다는 뜻의 투자의향서나 투자알선의향서를 제출했지만 하나도 성사된 것이 현재 없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하나도 성사된 것이 없잖아요, 어떤 이유든 간에.

구체적인 실정으로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투자의향서 또는 투자알선의향서만 존재하지 투자실적이 없다는 것은 변죽만 올렸을 뿐 사업전망은 불투명한 것이고 결국은 지사의 경제외교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미주에 나갔을 때에 여러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강원도의 투자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홍보했고 나름대로 지사님을 비롯해 가지고 투자관련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국 시장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정립이라든가 그런면에서는 상당히 큰 경험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동의하지만 실패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나름대로 많은 값진 경험도 했고 노하우도 축적했기 때문에 비싼 대가는 지불했지만 얻어지는 것도 있다 요약한다면 이런 이야기이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99년 7월 9일, 7월 10일 사이에 지사 외 5명은 몽골 중앙도를 방문하여 양 지역간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사전탐방 관광, 농업, 축산분야의 교류협력 증진 협약을 하였다고 했는데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화된 실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기본적으로 교류협약을 체결했고 내년부터 저희가 그쪽에서 연수생 한 사람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 저희가 파견이 되어서 그쪽에서 앞으로 교류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한번 연구도 하고 특히 농업분야라든가 목축분야 아시다시피 몽골이 상당히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교류해야될 분야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 연수생을 각 1명씩 맞 교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되었습니다만 내년 사업계획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상 우리측에서 연수생을 한 사람 파견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 파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쪽에서 한 사람 와야죠.

오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몽골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도 소득수준이 낮습니다. 정확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교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몽골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나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강원도 입장에서의 실리를 챙길 것은 챙기고 하는 방향에서 교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99년 3월 22일에서 3월 30일 사이에 도지사 외 30여명의 해외시장개척단은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방문해서 ´99년 관광엑스포 홍보 및 참가유치 또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포럼 창설 배경설명 홍보, 도내 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위한 세일즈활동 지원을 출장목표로 하였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 나라 다 왔습니까?

다 왔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몇 명이나 참여했죠?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엑스포 부스 운영요원하고 공연단입니다.

태국도 공연단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요?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베트남같은 데에서는 혼자 왔더라고요.

부스 운영요원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정부관료가. 결과적으로 몇십개국이다 이러지만 혼자 참석한 것도 국으로 보는지는 모르지만 엑스포의 허와 실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부스운영입니까, 아니면 공연단입니까?

베트남도 공연단이 왔었어요? 자기가 관광성 차관인데 혼자 왔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동아시아 관광포럼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엑스포예요. 개막식 때만 왔다가 가더라고요.

그것은 개막식 때에 초청인사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베트남에서는 그 분말고 상당수 왔다 갔다고 할 수 있겠네요.

부스운영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제가 이야기하거나 자료를 요구할께요. 특히 도내 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위한 세일즈활동 지원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으로 상담액 3,649만 5,000불에 계약예상액 1,763만불이라고 하였어요. 계약예상액과 계약액은 엄연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계약예상액 1,763만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나요?

그것은 일부 계약이 된 부분도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표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업체에서 진행 중에 있고 업체에 따라서 대회 보안문제 때문에 그런 내역을 내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것이 계약성사가 되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검증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한테 문건으로 자료는 1,763만불이 계약예상액이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일부는 되었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해 당사자라 할 해당업체에서 보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꺼려해서 확인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도민이 낸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해외자본유치개척단을 보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사이하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어렵게 성사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계약까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확인이 안된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것이 확인되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일단 나는 거꾸로 이야기해서 확인 안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없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공식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763만불에 대한 계약예상액에 대해서 이번 감사기간안에 자료를 내세요. 감사의견서를 써야되잖아요, 의원 각자마다. 의견서를 써서 상임위원장이 방망이를 쳐야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우리가 피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의견을 피력하기가 애매모호하니까 최대한 계약예상액 1,763만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성사 내용을 최대한 자료로 내놓으세요. 할 수 있죠?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100%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보고를 하지 말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검증이 안되는 통계수치같은 것은 아예 내놓지를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따지지를 않잖아요. 수치는 내놓고 수치를 검증하려니까 확인자료는 곤란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협력실에 대부분이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무역사무소 또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를 계기로 해서 그저 일과성으로 스쳐가는 비바람으로 생각하면 안돼요. 스쳐가는 비바람으로 비 한번 맞았다, 내일이면 해가 쨍쨍한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전문가입니다. 나는 비전문가라고요. 비전문가가 연구해서 이런정도까지 알아내는데 그냥 적당하게 답변하고 넘어갈려면 안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깊이 자성을 해야된다고요. 왜 엘리트 집단이 비전문가인 의원한테 이렇게 질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문제가 무엇이냐 팀웍에 문제가 있느냐, 사전에 인포메이션을 얻지 못해서 마스터플랜을 못한데 대한 문제가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를 깊게 따져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발전이 있는 것이지 소위 말하면 요즘 유행어처럼 떠들고 있는 뉴밀레니엄 시대에 우리가 살아 남는 것이지 마인드가 없으면 안돼요. 여러분들이 머리에 있는 회로를 빨리 돌리려면 칩을 바꾸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능이 떨어진 칩가지고 어떻게 2000년도를 대비합니까? 나는 분명히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회로를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칩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뉴밀레니엄 시대에 우리가 해야할 일이다 라고 나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내 자신부터 끊임없이 변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인데 오늘 이렇게 국제협력실 해보고 느낀 것은 여러분이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데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고요. 이 부분을 실망스럽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만 여러분이 이것을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아주 전면 쇄신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랜을 다시 한 번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준비된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따져보면 계속 여러분들이 수세적 입장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안하는 것은 빼놓고 지금 할려고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질문방법은 포괄적으로 묻고 일문일답을 하는 것이 내 주특기 아닙니까, 이것을 다 할려면 언제 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정산림국같은 경우는 이틀씩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오후부터 잡았는데 지금 몇 시간밖에 안되었는데도 나는 초선 때에는 차수변경 직전까지도 했었다고요,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를.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동생들 같고 공적으로는 내가 훌륭히 생각하는 엘리트 집단인데 너무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사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위원이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까 보도자료 등으로 발표했던 문건 등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번에 엑스포에 아까 자료에 보면 엑스포의 주무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료를 내겠다고 답변한 부분이 있죠? 참가국 이런 것에 대해서.

예.

국제관 유치 및 판매현황이라는 자료에 보면 38개 국가 및 지방정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내가 질문하기를 전통민속 공연같은 것 유치가 되었나 참가수 이런 것을 물었는데 안 나왔잖아요. 이것은 내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관계 협의처하고 최명희 본부장 거기하고도 연결해 가지고 데이터를 내보세요. 내보시고 내가 앞으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내가 길림성 부분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다 이야기 할 수 없고 현지에 어차피 가기로 한 것이니까 현지에 가서 제가 검증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국제협력실장께서 이런 계기로 2000년도에 국제협력실 업무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평가작업을 다시 하는 것이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함축성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정삼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답변준비와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대부분의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사업추진에 미진한 부분도 있었으므로 앞으로 우리 도의 국제교류 활성화가 더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정산림국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9시 0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엄문섭 함종선 곽노린 김규세 김원기 오원일 이무순 이연우 이해천 장동희 정인수 정충수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김용기 의정자료담당 이한근 피감사기관참석자 · 국제협력실 실장 김정삼 미주담당 이상호 아주담당 김지영 통상협력담당 안계영 국제통상팀장 나광기 투자유치기획단총괄담당 김중배 투자유치기획단민자유치팀장 황명순 투자유치기획단외자유치1팀장 윤수잔 투자유치기획단외자유치2팀장 정해원 기록 함승민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