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규 의원 발언

가. 여성정책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여성정책실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경숙 여성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강원도의회도 제5대를 면면히 이어가는 성숙한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금자탑을 쌓아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 여성정책 업무를 총괄하면서 여성의 다양한 정책방안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애쓰시는 여성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도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알찬 감사로 강원도정감사를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감사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의정과 도정시책에 활용하여 주시고 감사로 인해 도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제시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만약 허위위증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언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2일 ․여성정책실 실 장 한경숙 정책 조정 담당 김홍주 연구 개발 담당 박기남 홍보 교육 담당 김미영 여성 수련 원장 이지연

다음 한경숙 여성정책실장님께서는 그 동안의 행정성과 등의 위주로 인사말씀과 수감하게 될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실장 한경숙입니다. 평소 강원도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여성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안상현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성정책실이 1년여 동안 많은 일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도 많음을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여성정책실 소관의 1999년도 업무추진 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실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홍주 정책조정담당입니다. (정책조정담당 김홍주 인사) 박기남 연구개발담당입니다. (연구개발담당 박기남 인사) 김미영 홍보교육담당입니다. (홍보교육담당 김미영 인사) 이지연 여성수련원장입니다. (여성수련원장 이지연 인사) 그러면 199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수정보고서를 드렸습니다만 2쪽과 9쪽에 착오사항이 있어서 정정해 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쪽에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성과와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기구는 여성정책실의 3담당 1사업소로 정책조정팀, 연구개발팀, 홍보교육팀, 여성수련원이 되겠습니다. 정원 22명에 현원이 21명입니다. 수정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13억 1,600만원으로 여성정책실 8억 2,600만원과 여성수련원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에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에 여성 관련 기본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99년도 성과와 과제입니다. 여성정책실 설치 첫 해인 금년도에는 여성정책 추진기반의 강화에 목표를 두고 여성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발전기금사업 지원에 따른 여성단체의 활성화와 여성수련원의 환경개선, 주요 정책과제별 소관부서 지정 공동실천, 시군 여성정책 추진실적 평가 등 정책기반이 향상되었으며 중점 추진분야로는 강원도 여성정책 연구개발, 강원여성정보망 개설운영,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의 확대, 여성발전기금 지원에 따른 단체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역점과제로는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확대와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과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활동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또한 여성정책 개발을 통하여 여성발전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여성정책 기본계획 2차년도인 1999년도에는 모두 14개 부서에 58개 과제를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군의 여성정책 추진실적 평가를 10월, 11월 중에 실시하고 부서별로 추진상황은 12월달에 분석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책추진 기본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평가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도정의 여성참여 확대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하고 여성정책특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금년도에 여성위원 위촉은 ´98년 말 12.7%에서 ´99년 10월 말 현재 15.9%로 43개 위원회 694명 중 110명의 여성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 여성정책특별위원회 운영은 금년 2월에 정기회를 하고 분과위원회를 각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성사랑방 운영은 총 23건의 상담으로 공공근로사업 취업상담과 인사상의 차별상담, 법률문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2000년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재구성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정책특별위원회 기능을 강화시키고, 여성사랑방은 상담 전용공간을 확보하는 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의 연구개발입니다. 금년도의 중점 연구과제는 실직여성과 가구주에 대한 생계지원방안, 가족실태조사와 해체 방지대책, 농촌여성 사회참여 및 지위향상 방안 등 3개 과제를 중점으로 연구했습니다. 이에 따른 과제별 기초조사를 3월부터 6월 사이에 실시하고 여성정책개발 토론회를 여성실업문제는 7월달에 하고 여성농민 복지증진대책은 11월 30일날 예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직종 개발보급은 이것이 수정보고서에 나와 있는대로 403명에 5억 7,000만원입니다. 기타 여성정책안은 청내 보육시설 설치, 농번기에 농촌보육시설 연장운영, 농민․장애인 등의 모성보호를 위한 산후조리원 설치, 여성전문 관광가이드 육성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조사․연구,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시책화에 노력하고 각종 통계자료 수집시 성별구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00년도의 연구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성차별 개선 및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입니다. 자치법규집 내용 중에 성차별조항 34건을 발굴해서 해당부서에 검토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선 가능한 것이 14건, 보류 6건, 불가 14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보류와 불가조항에 대해서는 법조계에 자문하고 해당부서와 의견을 다시 나누어서 개정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으로 도내에서 처음으로 평등부부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평등부부사례집을 발간해서 11월달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평등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설명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난 11월 11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조례 불평등사항에 대한 조례개정에 노력하고, 평등문화의 확산 정착기반을 확대하며, 직장 내 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사회교육의 질적 향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여성능력개발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계층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여성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은 지도력 개발교육 4회 80명,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은 15주에 20명, 여성정책담당 공무원교육 1회에 50명, 차세대 농어촌 여성지도자교육은 4회에 25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강좌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240명을 실시하고 농어촌 여성교육은 농한기인 12월 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방향은 도 여성회관과 여성수련원의 교과목 개선 및 교육내용을 재편하는 등 개선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의 연수와 간담회를 통해서 여성지도력을 향상시키고 행정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여성단체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여성의 역량을 결집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여성단체 간담 및 연수회는 8회에 1,450명을 실시하고, ´99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은 총 25개 사업에 9,800만원을 지원 확정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19개 사업에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관광엑스포 홍보 및 입장권 판매 유도에 저희들이 홍보위원을 여성으로 115명을 위촉 홍보하고 입장권 판매에도 앞장서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강원도 여성대회는 속초에서 1,200명이 참여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여성발전유공자, 평등부부상을 시상하고 엑스포의 성공다짐 결의와 화합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 기간 중에는 강원도 여성계와 돗토리현 여성계의 교류를 174명이 속초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여성단체의 조직력을 강화시키며 젊은 세대가 여성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발굴 양성하고 여성발전기금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유휴 여성인력의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또한 이렇게 하므로써 자아실현을 성취토록 하며 전문영역별 참여를 권장하고 자원봉사정신의 범도민적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센터는 도내 19개 센터에 2,700여명의 여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복지시설과 재가노인, 무료급식소 등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강원동계아시아대회에는 70개소에 814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재교육과 위탁교육을 강원도 여성개발원에서 100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전문 자원봉사자 육성을 80명에 대해서 심화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여성자원봉사자대회를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유휴 고급 전문인력을 발굴해서 활용토록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앙양과 격려로 자긍심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추진기반의 확충입니다. 여성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정보자료의 이용체계를 확립하고 여성 관련자료의 체계적인 정비로 정책수립의 바탕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책실의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여성시책을 수립할 때 정책실과의 사전협의제를 실시토록 합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위원 위촉을 할 경우, 또는 여성공무원 승진할당을 할 경우 등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종합정보망 구축은 지난 5월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정책, 법령, 취업교육 등 각종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수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관련 자료집 발간을 위한 자료수집 및 정리입니다. 강원여성 통계자료집을 지금 수집하고 있으며 강원여성 인명록도 기존에 발굴했습니다만 좀더 보완하기 위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정보자료집 발간에 따른 준비도 지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것들은 2000년도에 발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여성의 얼 선양입니다. 한국여성을 대표하고 강원도의 선각자적인 여성을 발굴해서 선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5회 신사임당 시상식과 문예경연대회를 지난 5월에 실시했고 수상자를 1명 선발 시상한 바 있으며 시군에서 참여한 문예경연과 헌다례 행사, 사임당수상자인 모현회원의 작품전 등등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모현회원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춘천출신의 여성의병인 윤희순 여사에 대한 추모행사는 여성단체가 주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발전방향으로 윤희순 여사의 얼 선양사업을 도 단위 행사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허난설헌, 임윤지당의 업적 등 강원여성인물의 발굴에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수련원의 운영강화입니다. 여성수련원이 종래의 교육기능에서 탈피하여 강원도 여성의 정신적인 교육요람으로서 자리매김과 시설․교과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98년 7월 1일자로 강원도 여성수련원으로 개칭이 되었고 이 때에는 환경복지국에 여성복지과 소관 사업소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 5월 1일자로 여성정책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교육실적은 연간목표가 3,693명 중 현재까지는 2,596명의 교육실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 400여명이 더 교육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건물도색과 방수 등 8개 사업에 8,421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수련원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교육예산의 빈약으로 우수강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간예산 4억 6,000만원 중 교육운영비는 1억 6,900만원입니다만 이 중에 강사료는 아주 적은 액수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육시설은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하나밖에 없고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의 잦은 전보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교육과목의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고 시설 개․보수로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8개 사업에 3억 9,700만원의 시설 개․보수비를 예산요청해 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여성정책실이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대치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저 자신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로 그래도 여성정책실이 일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실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며 간단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사랑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여성사랑방을 정책실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여성사랑방을 구색갖추기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각 시군에 있는 문화사랑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랑방을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정책특별위원회, 작년 10월 15일부터 조례제정을 해서 12월 21일 30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정기회의 1회, 분과회의 2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정책의 내용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도 단위 여성단체가 30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 단체만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 단체만 지원을 받게 된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중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 단위는 43개 위원회에 15.9%, 시군에는 577개 위원회에 8.9%가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도 각 분야에서 여성의 활동을 봐서도 10명 중에 2명은 여성위원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참여시키는데 기피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위원회에서 또한 최근 6개월 동안에 개최한 각종 간담회에서 발표자 및 토론자가 1,399명 중에서 460명이 여성이 참여했습니다. 32.9%가 여성이 차지했는데 충분히 10명 중에 2명은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 4쪽에 보면 도 단위 여성단체 30개 단체에 10만 4,288명으로 되어 있으나 유인물을 보면 31개 단체로 되어 있으며 예산지원에 있어서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는 회원은 한 명도 없는데도 6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또 회원이 한 명도 없는데 거창하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며, 강원도에 필요한 여성단체라고 하면 조금씩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개 단체만 지원이 되었고 다 여성을 위한 훌륭한 단체라고 생각하나 그 중에서도 강원도생활개선회,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연합회 등에 우선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대한간호사협회 강원도간호사회와 한국간호조무사협회 강원도간호조무사회는 같은 성질의 모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목적을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간호사협회 강원도간호사회는 940만원이 지원되었고 한국간호조무사협회 강원도조무사회는 예산이 하나도 지원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각 단체 지원금액의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고 지원이 되지 않은 단체는 이름만 있는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개 단체에 6개 단체만 지원되었고 또 18개 시군에도 4개 시군에만 지원해 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평등부부상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등부부상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사항목 네 가지 중 가정경제의 공동명의 및 재산의 소유방법 중에서 공동소유 외에 동산, 부동산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일치하지 않는다면 평등부부상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9쌍을 선발해서 3쌍이 선발되었다고 하는데 선발된 분의 인적사항이 너무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시 김윤섭, 최준미 부부 외 2쌍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선발된 분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산사항 등 최소한의 신상명세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교육사회위원만이라도 그 고장에 가고자 했을 때 정말 훌륭한 분이 있더라 하면서 한 번 찾아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성희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여성수련원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성수련원 건물이 원래 무엇을 하던 건물인지 그것만 좀 답변해 주세요.

광산근로자 휴양시설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건물이 아마 탄광노조 쪽에서 문제제기를 해 놓은 것으로 제가 언제 한 번 언론보도를 본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아시면 나중에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교육실적과 관련해서 현재 연간목표 대상인원이 70% 정도 되는데 이게 9월 말까지의 실적이겠죠?

10월…….

10월. 그리고 특히 교육과정 중에서도 여성연수과정이나 일반연수과정 같은 것은 다소 당초계획에는 조금 미흡하지만 아직 연말까지 좀 기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목표달성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특별연수과정이 목표치에 현재 47%밖에 하지 못하는 특별히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것이 교육만족도에서 뭔가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불만이랄까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교육만족도나 또는 장소의 문제점 또는 만족도에 대한 교육연수자들의 의견이랄까 설문형태든 그러한 의견이든 물어본 바가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업무보고시에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로 원장의 경우에 불과 6개월만에 세 분이나 교체되었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잦은 교체가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일단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나중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천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성 사업이 아닌 사업은 제외하고 2000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소위 만들어서 시행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발전기금이 지금 도에 얼마나 있습니까?

14억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0년도 5억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그럼 19억이 되네요. 그럼 그것은 계속 저축만 하고 있을 것인지, 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설치 및 운영, 여성 국제협력사업, 이런 등등에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소위 투자할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숙 위원입니다. 여성정책실이 신설된 지 만 1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 1년 기간 동안 여성정책실의 직원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몸부림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에 우리가 이거다 하고 내놓을 만한 그런 괄목할 만한 일이 없었다는 것에 좀 아쉬움을 남기면서 ´99년도 중에서 여성정책실에서 가장 보람있었던 일, 다음에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그 두 가지 사업을, 가장 보람있던 사업은 어떤 것이었으며 가장 아쉬웠던 사업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가 전국 여성단체협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왕복 방문을 하는데 특별히 전북 여성단체와 자매결연을 해야 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자매결연을 맺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조금 전에 김수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는 정책실의 지원금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단체의 회장 임기가 과연 몇 년이며 회장 임기 내에 정관과 타당하게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지, 어떤 회장님은 보면 혼자서 10년도 하고 길게는 12년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여성단체 회장님이 그 분이 그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혹시 정책실에서 여성단체장의 임기하고 여성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관하고 검토하셔서 그런 것도 지도감독할 만한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수련원의 교육실적이 맨 뒤에 16페이지에 있습니다. 2,596명을 교육했는데 이게 모두 여성인지, 아니면 이 중에 남성들도 포함되어 있는것인지 그것을 세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한 명도 위촉 안 된 데가 16개 위원회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보니까 농어촌진흥기금육성회라든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든지 강원도사편찬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이런 데는 반드시 여성이 끼어야 하는데 여기에 여성위원이 하나도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다. 16개 중에서 뭐 다른 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제쳐놓고라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육성회,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 여성들에게 이제는 여성정책실에서 중점적으로 그쪽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하나도 위촉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금년 내로 위원회에 특별히 노력하셔서 한두 분이라도 위촉이 될 수 있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쭉 보니까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 중에서 아직도 몇 개 단체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2월 말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 신청을 해 놓고 그 사업을 실행 안 하니까 안 주면 그 사업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19개 사업에 7,600만원만 지원하고 6개 사업 2,200만원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내에 6개 사업에 2,200만원을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 이게 지원이 안 된다면 반드시 여성단체협의회 도 단위에만 주지 말고 시군에, 아니면 농촌여성들에게도 이 기금을 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건지요?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여성정책실의 연구담당이 강원도청 여성정책실 역점사업으로 강원도청에 내년도에 직장보육시설을 한다는 그 연구조사한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도청 전 직원 중에서 보육시설을 원하는 직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젊은층 부부들 맞벌이를 위해서 여성정책실에서 이것을 정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청내에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내년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여성공무원 임용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별정직 3명하고 계약직 5명, ´98년 1월 1일부터 ´99년 11월 5일 현재까지 2년 동안 일반직이라든지 하나도 채용을 안 했는데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시군에서 통장하고 이장님들이 여성이 계신 분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임명되었고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엄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민현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수련원 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수련원 이용을 보니까 2,596명이 이용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부다 직장여성이 아닌 직장단체에 있는 사람만 참석하고 지금 강원도에 보면 주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여성 말고도 농어촌 주부들이. 그래서 그 분들에게 배려를 좀더 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 여성들은 한 번도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왜 안 하는지, 지금 지사님께서는 장애인들에게 강원도가 특별 도라고 정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을 좀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정책실장님이 아마 강원도 전체 공직자 중에서 제일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한 번 가셔서 각 시군마다 여성직원들하고 대화나 토론을 가진 적이 있었는지, 제가 봐서는 시군에 과장 한 명은 여성이고 계장 두서너 명만 있고 전부다 직원들도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제일 높으신 분이 18개 시군은 다 못 돌더라도 좀 돌아다니면서 토론을 해 가지고 여성을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질문이 아니고, 지금 여성 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성차별, 남녀평등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반회사에서나 아니면 도청이나 시군에서도 하는 얘기가 출장 가고 그럴 적에 여성들을 못 보내고 있거든요. 또 여성들이 숙직, 일직하는데 일직만 하고 숙직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성들이 평등을 주장하는데 지금 숙직 같은 것은 남자들하고 같이 방만 따로 해 놓고 숙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평등, 평등 하지 말고 이런 것부터 개선해서 남녀평등을 여성도 할 것은 다 하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이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 위원입니다. 사실 요새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평상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소관위원회로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며 도와드릴까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참 어렵더라고요.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의 도의 실은 하나의 계획단위겠죠, 시행단위보다도. 일개 시군에서 계획된 것을 시행하는 이런 시행단위, 밑에는 시행단위가 아니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군 여성정책 추진실적 평가, 이 부분은 시군에서 어떤 추진실적의 좋은 대목을 시상을 받는 그런 용어를 시군의 여성정책, 이런 쪽보다는 어느 시군의 여성 우수활동, 이런 쪽으로 좀 해 줘야, 혼동이 좀 많이 왔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가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참여문제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갖습니다. 특히 고교급식문제에 참여했다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사위원으로서 공감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좀더 많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이번에 고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봤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대목들이 있더라고요. 학교마다 급식실적이 상태가 좋고 나쁨이 아주 현저해요. 다음에 급식인원의 차이가 상당히 현저합니다. 이는 그 지역의 경제와 문화와 그 여건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었고 또 그 학교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급식인원의 차이가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렇다면 이 고교급식에 애로가 있는 것은 문화가 낮거나 경제수준이 낮거나 학생들의 어디가 조금 문제가 있다거나 대학을 가고자 하는 이런 쪽에서 급식실적이 미달하고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당을 받는 그 인력들을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곳에 좀더 지원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기 감사자료 내용에 단체명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아까 김수돈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지원액에 대한 의의성,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그런 필요한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육성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가 정착이 되면 이제는 동호인들끼리 또는 각 계층별로 참여하는, 기여하는 이런 쪽으로 이 모임들이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많은 단체들이 정부에서 다 주기만 바란다면 정부는 무슨 돈으로 그것을 다 하겠는가, 결국은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봉사랄까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 하에서도 뜻있는 자들이 전부 자기들끼리 협의제를 하든 기금을 자기네 자체적으로 마련하든 해서 이제는 이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쪽의 단체로서 유도를 해 나갈 차제가 되었지 않느냐. 언제까지 계속 지원만 해서 이끌고 나갈 것인가, 피동성보다는 능동성으로 갈 수 있도록 여성정책실에서 좀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모든 교육이 부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딱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회 다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제일 피해여건이 많이 생긴 층들이 못 배운 쪽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 쪽이 많아요. 일례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서 계가 깨졌다, 거기에 대부분 피해보는 것은 여성들이에요, 가정주부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유교사상이 선량적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빌려올 때에는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갚을 때는 차용증을 못 받아요. 내가 써준 것 내놔라, 영수증을 못 받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법적증거 제시를 못 하다 보니까 이중적인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법을 묘하게 이용하는 계층이 나옴에 따라 양심적이고 미처 모르는 이런 계층에 피해자가 많이 속출되더라. 이 층이 특히 여성주부의 층이 더 많더라. 그러면 이것은 그 분들이 민법을 모르거나 사회의 어떤 질서들을 모르는 탓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 교육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민법에 관계되는 교육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정의 법은 주부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무 몰라요. 이혼의 절차도 모르고 일절 모릅니다. 물론 대학을 다니고 그 부분에 전공을 가진 사람들은 알겠지만 특히 농촌에 있는 여성들은 거의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지금 저희 사회에 제일 문제점이 제반 법규질서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부터도 절전, 절수가 저는 몸에 베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검소하려고 했고 아끼려고 하는데, 변소갈 때도 불을 끄고 가면 우리 마누라는 당신은 쪼잔하게 남자가 뭘 자꾸 그런, 아낄 걸 아끼지, 술먹는 걸 아끼지 그런 걸 왜 아끼냐고 그런다고. 그런데 미국에 또는 독일에 유학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니거든, 혼났다는 거예요. 변소가도 불 안 끄고, 너희 나라는 얼마나 잘 살아서 그렇게 절약 안 하느냐고 혼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누가 가르쳐야 되겠는가. 여성운동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그래서 아까와 더불어서 이러한 사회 제반 법규를 또는 이 사회가 더불어 사는 이런 쪽의 교육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용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예산지원에 관한 기준과 원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도 단위 여성단체 대표들의 주요 경력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다음 보충질의 때 자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빨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시군 여성단체협의회나 여성단체에 예산지원하는 것들도 어느 기준과 원칙이 있는지, 또한 거기에 시군별 1997년도부터 1999년 10월까지 시군별 여성단체별로 지원한 예산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사랑방 설치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건의사항, 제안사항, 고충, 애로사항 등 각 사항별로 주요사항 열 가지를 명시해 주시고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수련원의 1998년도 시설환경개선비가 8,421만원, 사업내용별로는 건물도색, 방수 등 8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향후 대책에 또 앞으로도 8개 사업에 3억 9,7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서류를 서면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요구한 서면자료를 나중에 답변시간 전에 주시면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4시 30분까지 답변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실에서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여성회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고 다시 여성정책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2일 ․여성회관장 정양지

다음 정양지 여성회관장님께서는 그 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인사말씀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여성회관장 정양지입니다. 평소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 안상현 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강원도 여성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의 관훈인 「배우는 여성, 일하는 여성, 베푸는 여성」이 되도록 교육을 하면서 목표로는 강원여성발전 기반구축에 여성의 자질향상과 잠재능력 개발로 생산적 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여성의 복지 소외층 해소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면서 창조적 생활의식과 가정문화 정착으로 밝은 삶 구현과 윤리제고에 목표를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연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구와 정원은 2계 1실 17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도 생략하고, 재정규모에 세입이 2억 6,835만원으로 내역으로는 예식장 사용료, 보육아동 보육료, 사무실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9억 4,487만 9,900원으로 인건비가 4억 1,307만 8,000원이고 교육사업비 및 시설운영비가 5억 3,1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 및 문화예술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 전문기능인력 양성교육과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 참여기회 확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기술교육 17개 과목과 31과정으로 2,110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기에 1,977명이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기술교육이 8과목에 905명, 금년에 퀼트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 부문 9개 과목에 1,072명으로 되어 있고, 실습 위주의 교육운영으로서 각종 자격증 취득과 수강생 사후관리로서는 취업알선과 지역정보망을 이용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으로는 기능사자격증 취득 지원과 자격증 취득정보를 제공하고 자격취득으로 자영업 및 관련직장 재취업을 확대하면서 자기발전을 위한 기능개발 및 사회참여도를 증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혜 확대 및 자질함양으로서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자질함양 및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역여성의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교육기능을 확대하면서 추진계획으로는 이동여성회관 운영, 시군 상설 이동교육장 운영, 군인가족반 교육, 강원여성지 발간 등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으로는 이동여성회관 운영을 7기에 431명을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리, 미용, 홈패션, 양재, 퀼트 및 의식화교육 등에 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시군에 여성회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오지지역에 상설 이동교육을 3기에 130명을 4개월 과정으로 운영했습니다. 역시 과목으로는 조리, 미용, 홈패션, 퀼트, 그 다음에 금년도에 새로운 과목 아파와 동양매듭 등을 신설했습니다. 강원도민화 시책운동으로 군인가족반 교육을 2기에 120명을 3개월 과정으로 실시했습니다. 강원여성지 발간을 3회에 2만 1,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여성정책과 여성계 활동, 사업안내, 지역소식 등을 게재했습니다.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에 있어서는 기술 및 정신교육의 접목으로 발전하는 여성상을 정립하고 농한기를 이용한 건전한 여가문화 정립에 기여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과목선택으로 부업과 연계 가능성을 발굴하면서 강원여성의 긍지와 자아실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지역여성 합숙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여성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여성기능인력 양성교육 3개월 과정과 여성 사회참여 의식함양교육 2박 3일간의 교육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으로는 여성기능인양성반 운영을 1기에 49명을 9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현재 미용과 조리 2개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속에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현재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에 1차 학과시험을 본 결과 37명이 합격했습니다. 2차 시험은 12월 초에 있을 예정인데 일정은 내일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지금 전 직원과 강사를 비롯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지도자교육이 4기에 212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4월 13일부터 5월 20일 기간 동안에 2박 3일을 해서 합숙교육을 했는데 대상으로는 여성지도자, 또 여성단체 회원, 여성 농어업인과 사회교육 담당자 등으로 사회 각 분야의 전문상식과 여성의식 및 인성교육 등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자격증 취득을 통한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직업 알선 및 재취업의 기회제공으로 경제활동 활성화와 각계각층 여성지도자 연수 및 여성 사회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여성기능 발표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기능 발표 및 문예경연을 통한 자기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여성의 창조적 생활의식 고취로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하면서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숨은 인재 발굴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강원여성백일장, 수강생 생활작품전시, 수강생 한마음잔치 등 계획을 가지고 금년 실적으로 제24회 강원여성백일장은 10월 7일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출품작수가 357편으로 시와 수필이 되었습니다. 수상자가 26명이 나왔습니다. 시제는 2000년, 다음에 삶, 부부, 사랑, 아줌마 등이 되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수강생 생활작품전시회를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 동안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시간이 나시면 많이 참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수강생들의 1년 동안의 작품전시와 다음에 사랑의 대바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수강생들이 한마음이 되는 잔치를 여성회관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 반별로 장기자랑과 작품 등을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여성 편의시설 활용이 되겠습니다. 저렴한 사용료로 건전한 가정의례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여성의 교양증대 및 자질함양 도모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교육수용 대처에 목표를 두고 예식장 운영, 도서실 운영, 어린이 집 운영 등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실적으로는 예식장 운영이 63회에 도서실이 1,305명에 2,534권을 무료로 대출을 해 줬습니다. 수강생과 자녀들, 인근 지역 여성에게 도서와 정보제공을 하였습니다. 어린이 집 운영에는 연 238명으로서 맞벌이부부 자녀위주, 또한 실직자, 저소득가구 자녀의 보육료는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생 자녀놀이방 병행운영으로 가정주부들의 배움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건전한 문화생활 정착과 여성관련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도내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제공하면서 안 보는 책 모으기 등 행사를 통해서 장소를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시범센터 운영으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의 자율적 참여기회 제공과 여성 유휴인력의 생산적 사회활동을 유도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인원을 등록하고, 다음에 210명이 등록되어 있으면서 14개소의 봉사처가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문맹여성교육을 5개월 과정으로 한글반 60명, 영어 ABC반 168명이 되겠고, 가정폭력의식 설문조사를 도내 기혼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가정폭력의 문제점 및 실태파악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 치매환자 도우미교육을 주 2회에 총 8회에 걸쳐서 44명을 교육했습니다. 치매환자 가족과 또 관심이 있고 도우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대처요령 등에 대해서 관계 전문강사분들을 무료로 저희가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대화훈련 특강을 10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21명을 대상으로 해서 부부대화 패턴점검 및 대화법 습득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화목한 가정만들기를 위한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을 실시하고 사회 불우시설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담사업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각종 문제해결로 건전가정윤리를 확립하고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으로 주부소득원을 개발하면서 상담실을 상설 운영하고 무료 직업안내소를 운영하는 계획으로서 현재 실적으로는 상담실 운영 453건을 실시했습니다. 상담내용으로는 부부문제, 고부갈등 문제, 자녀교육 문제, 취업상담, 성폭력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조언을 해서 보낸 것이 188명, 시설에 알선한 것이 12명, 집으로 보낸 것이 5명, 진료를 의뢰해서 치료해 준 것이 3명, 취업알선이 245명인데 취업알선은 거의가 파출부 등이 되겠습니다. 이동상담실을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실시했는데 정선 고한읍하고 사북읍의 어려운 가정 등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어려운 생활과 건강상담 2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무료 직업안내소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중 지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신 취업정보 제공과 직업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종합적인 가족상담서비스 체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전화 「1366」 등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역할훈련, 또 부부대화훈련 등이 앞으로 21세기를 맞는 우리 젊은층 여성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을 소그룹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저희 여성회관 총 교육인원이 3,663명입니다. 그 중에서 시군 여성교육이 한 1,200명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교육생을 배출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여성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성회관에 아마 담당계장들이 와있는 것 같은데 이쪽 구석에 있지 말고 그쪽에서 좀 복판으로 나오세요. 안 보이니까 앞에 관장님 뒷쪽으로 앉으세요.

앞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시게, 관장님 답변하실 때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서 뒷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회관 관장님이 업무파악을 소상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자고 하려고 하다가 혹시 답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아니예요?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했나요?

일문일답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춘천시 여성회관 수입을 보니까 ´98년도에 1,732만원에서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기준일 것으로 보이는데 5,619만원으로 약 300% 이상 수입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교육수강료나 임대료 등등 수입이 대폭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과 좀 비슷한 사안이기 때문에 뒤에 계신 참모님들이 답변준비를 챙겨주실 동안에 두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했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원주시 역시도 ´98년도에 8,862만원에서 ´99년도에는 10개월여 만에 1억 2,674만원의 수입이라고 하면 이것 역시 사실상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주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답변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춘천시 수입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춘천시 수입이 증가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댄스 과목을 설치해서 상당히 스포츠 과목을 신설하면서 여성들의 인기종목으로 해서 그 한 과목에 200명이 넘는 그런 수강생이 들어와서 세입이 증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하실 동안에, 원주는 강릉이나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이 높거든요. 1억 2,000만원 이상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렸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원주도 수강생이 점차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인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증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면 아까 춘천의 예처럼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 다음에 반대로 속초시의 경우에는 ´98년도에 4,667명의 수강생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에는 1,500명으로 수강생이 도리어 전년도에 비해서 1/3로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수강생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공무원께서 지금 나가서 시군에 확인하신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모님들이 좀 챙겨주시고, 다음에 제가 쭉 비교를 해 보니까 삼척시의 경우에는 회관 이용자수가 ´98년도에 6,800여명, ´99년도에 8,400여명으로 춘천, 원주, 강릉시 여성회관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가까이 수강생이 많은데도 교육수강료나 사용료 수입이 전혀 없는데 물론 이것은 회관운영에 여러 가지 묘를 살려서 수강생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무료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춘천 같은 경우는 연간 운영비가 약 2억 5,000, 원주시 같은 경우도 2억 8,000, 강릉이 2억 7,000, 삼척도 2억 6,000 이래서 연간 회관운영에 상당한 인건비 등등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자체수입은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무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의문이 되어서 삼척시 같은 경우 이렇게 수입이 전혀 없는 이런 특별한 운영방침이랄까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좀 답변해 주시고 이것도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질의를 마칠게요. 지금 현재 이용자수 같은 경우 이게 교육수강생만 기준을 한 것인지 아니면 1회성 행사의 관람, 방청객수, 이런 것도 모두 함께 포함된 복합된 숫자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치 않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이런 교육수강생이나 아니면 여성회관에서도 행사도 하고 강연도 하니까 이런 관람이나 방청객수, 이런 표시, 표기를 따로 구분을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기가 좀 쉬웠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후에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천 위원입니다. 관장님, 여성회관의 순기능이 뭡니까? 제가 정책실하고 혼돈이 되어서…….

교육입니다. 기능교육과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육, 예. 가정폭력의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기혼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그 설문의 구체적 내용은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고 설문을 조사했습니까?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다음에 가정폭력방지법, 그게 새로 개정되면서 그 법에 대한 내용을 얼마만큼 여성들이 알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도내에 그런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집계를 했는데 법에 대한 것은 별로 잘 알지를 못했고, 다음에 폭력을 당하는 여성의 숫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오히려 정책실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성의 교육적인 문제를 전담하는 이런 기관이라면 오히려 이런 문제는 여성정책실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결과분석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까?

분석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한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효과적인 측면에서?

글쎄 효과는 저희가 성폭력 제정법에 대한 교육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현 우리 시대상황으로 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왕에 여성회관이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회에 아주 확산이 되어서 이런 여성단체 또 여성기관에서 이런 문제를 심층 참여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인식을 도민에게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서실 소장 장서가 5,026권인데 공공기관 도서실로 봐서 적은 숫자 아닙니까? 너무 미약한 것 같은데요. 이것을 좀 늘려서, 또 그리고 월간 이용자가 1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소위 그래도 도 단위 기관인데 도 단위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열람 사업이라고 하면 이거 너무 장난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서실이 저희가 있는데 그 인근지역 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수강생들이 거의 이용을 합니다. 강원도 여성회관이지만 도서실 운영은 거의 춘천지역 여성들이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지역으로 이동도서실을 운영하는 방법도 금년에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시민에게, 도민에게 좀 알려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또 도서를 어떤 방법으로 기증을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도서비 예산을 요구했는데 한 푼도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숙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규모 면에서 보니까 세입에 여성회관 자체수입이 2억 6,830만원 정도고 세출에 보니까 교육사업비 및 시설운영비가 5억 3,180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여성회관 자체에서 세입으로 되는 것이 사업비나 시설운영비의 거의 50%가 자체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한 푼도 못 받아들이고 사업비나 시설비를 쓰는 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좀 여성회관 자체에서 우리 여성들이, 저는 지금 처음 봤습니다. 그럼 교육사업비나 시설운영비의 50% 가량을 자체수입으로 하고 있으면 이거에 이만큼 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소, 예를 들면 도립 뭐 이런데, 그런 데라든지 원종장 이런 데는 자체수입이 하나도 없어도 예산을 많이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은 자체수입의 반이 예산에 충당되었는데도 그렇게 예산지원을 못 받는다면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관장님, 이동여성회관을 하는데 지금 여성회관 없는 데만 다니면서 이동여성회관을 하시죠? 그런데 혹시 이것을 농촌지역, 정말 혜택을 못 받는, 이제는 저희들이 여성운동을 농촌지역으로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농촌에도 정말 많이 배운 여성들이 농촌지역에서 농사를 돕고 있는데 그런 단위부락에 단 하루를 가더라도 그런 데에 가서 단 하루를 하더라도 농한기를 위해서 여성회관을 이동해서 운영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현재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농촌지역 안에서 면 단위에 가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니까 굉장히 교육의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읍면 단위는 그래도 조금 낫고 자연부락 단위도 인구가 많은 데는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목욕탕을 양양군에서 실시하고 있고 춘천시에서도 LG그룹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동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협조를 해서 이동여성회관을 할 때 자연부락 단위로 이 이동목욕탕을 가지고 가서, 목욕시설을 한 차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목욕을 가려면 하루종일 걸리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의 여성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요?

아직까지 그것과 병행해서 교육을 하는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여성회관 내에 여성단체에 사무실 임대를 해 준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단체별로는 안 하고 여성단체협의회로 사무실을 하나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연 130만원 정도 받습니다.

혹시 여성회관에 여유있는 사무실이 있으면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놀리지 말고 여성단체에도 연간 백 몇십 만원씩이라도 받고 임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는 사무실을 임대해 줄만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협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곳을 내 주고서는 거기에 사용하던 것은 다른 곳에, 창고도 아닌 계단 밑으로 옮겨서 지금 굉장히 불편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수강생 한마음잔치를 한다고 했는데, 12월 2일날 한다고 했는데, 강원도 여성회관이니까 강원도내에 있는 다른 시군 여성회관에서도 작품을 좀 찬조를 받고 또 한마음잔치에도 시군 여성회관에서 한 작품씩 좀 가지고 올라오라고 해서 정말 명실공히 강원도 여성회관으로서, 지금 이것을 하다 보니까 춘천에 있는 여성들만 참여하다 보니까 조금 강원도 여성회관이라는 개념이 희석되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계획이 되어서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좀 그렇지만 내년도, 2000년도에는 강원도 여성회관에 시군 여성회관에서 한마음잔치에도 참여할 수 있게, 작품도 한두 작품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그것이 강원도 여성회관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다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전시장이 저희 것만 가지고도 좀 협소하고 또 그 작품을 가지고 시군에서 올라오는 문제,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실시를 못 했고, 그러나 이번 전시회에 시군 상설교육 당시에 했던 작품이 같이 전시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그것을 과감하게 한 번 시도해 보세요. 시군 여성회관에서 작품도 가져오고 한마음잔치에 한 작품씩 같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심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시군에 이동도서관을 이동여성회관 하듯이 이동도서관을 해서 시군 또는 오지마을까지 좀 여성회관의 책을 이동도서관처럼 싣고 가서 좀 그쪽에 혜택을 못 받는 여성들에게 빌려줄 수 있게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한 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원도 여성회관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해 왔고 처음보다는 규모도 커지고, 정말 강원도 여성문화센터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 강원도내 전 여성들에게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과감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돈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임상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동상담실 운영에서 신상상담, 건강상담을 한 20건 처리했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처리했다고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냥 말만 알았다, 아프냐,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다든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상담실장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거의 참 생활이 어려운 가정인데다가 또 건강상태가 좋지를 않은데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석사동에 있는 한방의료원에 보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연결해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명진학교에 그 분을 보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또 어려운 가정에도 찾아가서 위로를 해 드리면서 격려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석사동이라면 춘천을 말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고한, 사북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치료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 치료를 해서 잘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교통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을텐데?

우리 상담실장이 직접 다녀왔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담실장 최형자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자리에 서게 되어서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만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로 소신있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명진학교에 입학한 그 케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34세입니다. 세대주가 34세인데 시각장애인으로서 6년 정도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데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각장애인 보조금하고 교회에서 받는 생활보조금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세라 앞으로 살아갈 길이 너무 막막했고, 더구나 아이가 지금 8세, 6세, 4세, 11개월, 이렇게 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집에서 가내수공업으로 가방 미싱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한달 내내 해도 10만원 정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생활비가 50만원 정도가 안 되는 비용으로 여섯 가족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치료를 어느만큼 했었느냐 했더니 일단 정선이라는 곳이 너무 멀고 의료혜택 자체가 거의 없는 곳에다가 더구나 안과치료는 더더욱이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춘천에 올 수 있는 방법을, 와서 치료를 받아보고 어떻게 자기가 가능한 것인지를 알고 싶다고 해서 일단 입원할 수 있는 시설로 한방병원을 저희가 소개해 드렸고요, 한방병원에 있으면서 성심병원에서 양방으로 검진도 받았고 했었는데 일단 자기가 내가 시력회복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가장 궁금하다고 했었는데 한 두 달 정도 입원을 해 있으면서 별로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낙담을 하고 돌아갔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달리 자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되었고, 일단 정선에서 춘천까지 올 수 있었던 계기는 저희 상담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혼자 몸으로 올 수 없고 집을 떠나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었기 때문에 춘천에 가면 여성회관에서 이러이러한 안내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춘천에 왔었고요, 다행스럽게도 그 한방병원에서 2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고,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어떤 자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은 명진학교 기숙사에 입학해 있으면서 한 4년 정도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점자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쪽 선생님들하고도 저희가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으로 어떤 적성을 찾아서 직업교육을 받게 될지는 아마 내년 정도면, 12월에 방학하고 내년학기에 개학해서는 직업교육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인하고 아이들 넷은 정선에 있고, 이 분 혼자만 춘천에 와서 명진학교에서 시각재활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정선 사북, 고한을 다녀보면서 20여건의 상담을 했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나 또 소년소녀가장,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셨고, 저희가 달리 도움을 드린다고 해도 거기에 마땅히 그 부분을 위한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춘천에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하면 굉장히들 반가워하시고 우리한테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이렇게 정말 진심어린 상담을 나눌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물질적인 지원을 저희가 못 드렸지만 어려울 때 저희 여성회관이나 상담실에서 여러분들을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드리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2개월 동안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했습니까, 아니면 상담실에서 잘 얘기를 해서 한방병원 자체에서 어떤 혜택이 있었나요?

그런 부분도 약간은 있었고, 이 분이 등록장애인이라서 달리 입원비나 식비, 이런 것은 들지 않았지만 기타 특수치료 같은 경우에 침이라든가 이런 약간의 시술비는 또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서도 많은 협조를 물론 해 주셨고, 교회 목사님께서 신도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다녀가시면서 약간의 진료비도 도움을 주시고 했습니다.

그럼 가장이잖아요? 와있는데 애기들은 아까 넷이나 있다고 했는데 그 아이들을 부인이 혼자서 벌이를 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한 50만원 되는 생활비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학비가 안 들고, 두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무료 감면혜택을 받기 때문에 보육료가 들지 않았고, 11개월 된 아이는 혼자 업고 미싱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및 문화예술 교육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글서예하고 한문서예를 한다고 하는데 글씨를 쓰는 방법이 전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그러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로쓰기도 왼쪽부터 쓰고 또 세로쓰기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쓰면 쓰기도 좋고 보기도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써야 될 이유가 옛날부터 써온 관행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앞으로 새천년을 맞아서 그런 방법을 개선할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지 관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인들한테 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도 뚜렷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쓴다는 말씀은 없으시고 관행으로 봐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관장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쓰는 방법이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로쓰기도 왼편부터 오른편으로 쓰고 또 내려쓰는 것도 왼편부터 오른편으로 쓰면 쓰기도 좋고 아주 다 좋고 이럴텐데 굳이 이렇게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쓰는 것을 고집하지 마시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서 앞으로 관장님이 지도하시는데 서예를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쓰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인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건 전문인한테 말해 봐야 필요없고, 저는 관장님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그게 전문인들한테 해 봐야 여태까지 내려온 습관이 있어 그렇게 쓴다고 말을 다 할 겁니다, 아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많은 업무를 추진한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방법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담방법은 전화로, 아니면 방문으로?

전화상담도 받고 또 방문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능인력 양성교육은 3기에 걸쳐서 2,000명의 교육을 기술반과 일반반을 했는데 그 반원 가운데, 교육생 가운데에서 혹시 상담을 요구한 자는 없었나요?

교육생 중에도 있습니다.

있고, 그 대부분 비율이 전화나 방문이나 교육생 중에서 비율이 어느 쪽이 더 높나요?

전화가 제일 많습니다.

다음은 문맹여성에 대한 한글반 운영관계입니다. 한글반에 60명을 교육하셨는데 연령층이 대략?

연령층이 30대에서 70대까지…….

30대도 문맹이 있더라?

예.

이 한글반은 ㄱ, ㄴ부터 가, 나, 다까지 한글만 가르치겠죠? 거기에 다른 교육은 없죠?

예.

행여나 칠십 노인네들 지루한데 몸체조랄까 건강을 위해서 에어로빅을 기회교육쪽으로, 흥미위주와 등등 해서 너무 지루해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세 시간 정도…….

그렇겠죠. 한글을 터득하려면 기간이 좀 걸릴터인데 그 기간 동안에 여성들이니까 그 분야의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한글만 하지 말고 다른 이벤트도 좀 첨가해서 건강에어로빅이 되었든, 제가 앞부분에 종합해서 그것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수강생 자녀놀이방이 대략 자녀들 몇 살까지 데려와요?

한 4세부터 취학 전 아동입니다.

그러면 한 6세까지 온다는 얘기네요. 어머니들이 배우러 오면서 6세 애들까지 데리고 온다는 얘긴데, 그 애들은 그냥 놀이방에 방치합니까?

놀이기구를 주고 다음에 지도하던 선생이 있었는데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삭감되어서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봐 주고 했었는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작년에 했던 사람을 시간제로, 도저히 안되겠어서 1개월 전부터 시간제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0세부터 3세까지 위탁받고 관리하시죠?

그것은 어린이집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놀이방과 어린이집을 병행해서 우리 여성회관의 어느 안전한 곳에 교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시설, 건널목 표시랄까, 안전등․신호등 표시랄까, 어떤 표시 등을 해서 유아 때부터, 7세, 6세면 배울 수 있거든요. 배워야 됩니다. 학교 취학반이면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길 건너가는 요령이랄까, 요즘 그렇죠, 손 들고 가라고,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여성 사회참여의식 함양교육이 203일인데 내용에 정치, 경제, 환경을 하셨는데 내용보다는 과목으로 저는 보고 싶고, 이 정치, 경제, 환경과목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좀 궁금해요. 여성에 대한 정치분야는 주로 어떤 내용이며 경제, 환경은 대략 이해가 가는데 정치분야는 여성에게…….

정치분야는 지금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는 쪽으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해서…….

뭐 주는 놈 찍어주지 말고 실력을 봐서 찍자 하는 의식적인 것, 선거 투표자의 의식적인 것, 그런데 여기에 병행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아까 제가 여성정책실에 주문을 드린 바인데 민법 관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이 관계도 짬짬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배웁시다. 퀼트 과목을 신설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퀼트를 모르겠어요.

양재, 홈패션 그런 것은 거의 재봉으로 합니다. 그러나 퀼트는 전부 손으로 만드는 것인데 손으로 의상부터 아이들 완구, 각종 벽걸이작품 등 하여튼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수예의 개념입니까? 수예하고 좀 다릅니까?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손바느질로 하는 겁니다.

이북 애들 하는 그런 식입니까, 호랑이 그리고 하는 거?

이게 완전히 작품화가 되기 때문에…….

이북에서 여성들이 전부다,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그건가, 퀼트?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동여성회관 운영에서 8개 농촌여성 54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농촌여성이라는 용어가 맞지를 않아요, 사실. 군 단위에 살면 다 농촌여성이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부락단위 개념도 나오셨는데 사실 농촌여성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요. 옛날 할머니 시대의 농촌여성과 지금 30대 농촌에 살고 있는 부인네들의 여성관은 수준이 다르고 이제는 상당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동도서관과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이라는 이 개념이 상당히 애매해서 이것도 앞으로는 좀 대상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획일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농촌여성 해서 군 단위로, 왜냐하면 그 때 저희 화천에 오셔서 사랑방 그때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 개회식 할 때 저도 참석을 같이 했어요. 거기에 왔던 여성들이 전부 시내에 있는 다 무슨 회장, 무슨 회장들이에요. 여성부녀회장, 협의회장, 전부 복지회장이 거기 행사에 온다고 하니까 30명 그것을 끼워맞추느라고 저는 거기에서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만 모자라니까 부인들까지 갖다 놓더라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기에 사실 내가 자세한 것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농촌여성이라고 규합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바꿔나가자. 그래서 실지로 농촌여성이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아쉬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술교육과 문화예술을 17개 과목에 해서 마이너스 3명인 2,000명까지 실시를 하셨는데 교육을 하실 때, 예를 들겠습니다. 한복과목, 한복만 계속 그것만 전적으로 합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기회교육 쪽으로, 지금 배우시는 분들은 대상이 여성 아닙니까? 주변에 가면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또 시부모, 시아버지도 모시고 계실 것이고, 농사짓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안마, 다음에 수화,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수화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보급대책이 사실 뚜렷한 대책이 안 나와요, 집체교육을 받을 작정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부인이 배워서 오면 애들 있는데 “여보, 사랑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렇게 해서 가정의 평화도 가져올 수 있겠고, 애들 교육에 도움도 되겠고, 그래서 그게 보급의 일환책으로서는 제일 빠른 길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영업에 종사했을 때, 그런 수화로서 필요성을 느꼈을 때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교육을 할 때 획일적으로 그 과목만 하고 지금 예를 든 수화나 다음에 이 안마분야가 상당히 필요해요. 지금 안마를 YWCA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전적으로 일반인들은 안 가르쳐 줍니다. 영업행위를 할까봐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맹인이랄지 이런 쪽에 생활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사실은 고부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나 또는 남편이, 우리 때도 어깨 주물러주면 최고거든. 그런데 이거 주무를 줄을 알아야지. 이거 배워 가지고 와서 사랑을 표시한다면 사실상 상당히 필요한 대목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런 멘트, 이것은 제가 일개 예를 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 과목을 배우는 과정에 한복도 전적으로 주과목이 되어야 되겠지만 필요한 이런 것들이 첨가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양과목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정치, 경제, 환경, 민법, 그 다음에 이런 안마, 수화, 이런 것들도 그 반에, 그 짜임새있는 기회교육식으로 한 틀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아까 이동도서 관계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강릉에서는 시장님이 5,000만원 주고 이동도서차량을 구입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된 이동도서차량을 구입하려면 7,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군 단위에는 우리 화천의 예를 들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군인가족이 많아요. 아까 농촌여성 제가 언급을 잠시 해 드렸어요. 지금의 젊은 농촌여성은 옛날 할머니하고 다르다. 그런데 화천군내 도서관은 학교에서 이용하는 도서관 하나밖에 없어요. 화천 읍내에 있습니다. 그럼 저 산에 간동, 그 산골짜기에서 그 책을 빌리러 언제 옵니까? 우리가 교양 지식인이 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런 여건은 못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 군 단위에는 적어도 이동도서차량들은 해 줘야 된다, 누가 해 줄 것이냐,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려워요. 관장님 실력으로는 어렵고 단체장이 관심을 가져주고 교육청에서 이게 해야 할 대목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주문을 강력히 드리고 있는데 병행해서 여성쪽에서도 소리를, 지금 제가 소리를 내고 있어요. 계속 이행을 하고 있는데 여성쪽에서도 소리를 같이 내 주세요. 정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군 단위에 해 줘야 되거든요. 배워야 됩니다. 책 봐야 돼요. 기본이 없으면 자꾸 어려워지는 이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 이동도서차량에 대해서 좀 우리와 더불어서 소리를 같이 내주자 하는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 또 앞에 위원님이 길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좀 물어볼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 기술교육 종류의 이수자 현황이 있는데, 자료 226페이지, 동해시 여성회관에서는 단 한 사람도 배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 데는 여성회관에서 배출했는데 동해시만큼은 한 사람도 배출을 못 시켰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군 여성회관은 여성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장으로서는 시군 여성회관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직제상으로.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것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제출하신 것은 여성복지과에서 제출하신 것 그대로 해 주신 거군요.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이 제일 많은 수입을 올렸는데 이거 임대입니까?

어린이집의 보육료 12만원과 13만원은 한 아이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한테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고, 다음에 인건비 등 운영비 등은 춘천시에서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 여성회관인데 춘천시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여성회관에 시범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범케이스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운영비 전체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본 위원회의 위원장도 여성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또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많은 예산이 여성정책실이라든가 여성회관에 배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올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회관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예산증액은 고사하고 여성회관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희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원주시에 대한 것을 지금 저희 직원이 원주시에 알아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에 기술교육 수강생이 1,000명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임대료가 증가되어서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속초에는 ´98년 교양교육이 300명에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회에 1,200명을 실시했으나 ´99년도에 엑스포 관계로 인해서 좀 교육생이 아마 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삼척시 같은 경우는 회관사용 수입이 전혀 없잖아요. 그 부분은 뭐 교육내용이 특별히 다릅니까? 아니, 됐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차피 여성정책실의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내용은 다 기록하셨죠? 그 부분은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이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문맹여성교육 한글반 60명을 5개월 과정으로 하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ㄱ, ㄴ, 가, 나, 다, 라, 상당히 재미없고 지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뒤늦게라도 생활불편 때문에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에 이 분들이 아무래도 글을 모른다는 것은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상당히 적다고 봐서 좀 레크리에이션이나 율동이나 노래 등 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주 1, 2회 정도라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이런 좋은 내용들을 발굴하셔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본 위원도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이천규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좀더 이런 문맹여성들이 한글을 배우는데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지금 우리 성 위원님이나 아까 이천규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1주일 내내 한글 문맹자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하시는데 1주일에 목요일 한 시간만이라는 얘기를 해 주시면, 1주일에 한 시간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 시간에 다른 것을 병행해 할 수 없죠.

한 시간은 더 배우는데 그 시간 중에 지루할 때는 선생님이 노래도 가르쳐 주고, 저희가 또 여성회관에서 영화상영을 합니다. 영화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대목이에요. 몇 시간을 하더라도 짜임새있게 흥미를 유발하고 도움이 되게 그런 주문이에요.

지루한 것을 느낄 때는 선생님들이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여성회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답변하느라 애쓰신 정양지 여성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했던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시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종결하고 여성정책실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감사계속

여성정책실장 한경숙입니다. 저희 여성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철수 위원님, 임상규 위원님, 김수돈 위원님, 성희직 위원님, 심재천 위원님, 천희숙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엄민현 위원님, 이천규 위원님, 박금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철수 위원님께서 여성사랑방이 구색맞추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제안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성사랑방은 민선 제2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98년 12월 11일 설치되었으나 그 동안에 실적이 다소 부진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사랑방 전담운영자를 배치하고, 내년도에는 전문적인 상담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계획이고, 독립적인 공간과 장비 등을 확보하여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애로와 고충을 상담하고, 시군에 찾아가서 상담하는 서비스 제공과 또한 도내의 민간상담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도적인 기능을 강화하며, 홍보를 더 많이 강화해서 많은 여성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철수 위원님께서 여성정책특별위원회가 금년 들어 정기회 1회와 분과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동안 어떤 정책들을 제안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성정책특별위원회는 작년 12월 21일 발족되어 ´99년도 2월에 정기총회와 임시분과위원회를 6월과 9월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안된 주요 정책제안으로는 여성편향 교육을 지양하고 남성교육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과 실직자, 장애인, 가족 문제에 대한 실태연구, 강원여성정보망 구축시 시군정보 포함, 전문직 여성교육프로그램 개발, 여성 관련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방안 강구, 도시 어린이 농촌체험시책 확대, 복지분야의 자원봉사 조직 강화 등이 제안으로 저희한테 건의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정철수 위원님께서 도 단위 여성단체 30개 중 6개 단체만 예산지원을 받은 데에 대한 선정기준과 그 외에 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 여성단체 지원기준 원칙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김수돈 위원님, 심재천 위원님, 박금용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를 근거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활동 등을 위해 조성한 여성발전기금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책정하고, 현재 14억원을 조성하였으며, 내년도에는 5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치금 이자를 활용하고 ´98년 10월에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공모한 결과 30개 단체 4억 6,500만원이 접수되어 심의위원회에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5개 단체에 대하여 9,8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9개 사업 7,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6개 사업에 대하여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이것은 12월 중에 신청시 사업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남녀평등 실현 및 여성발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시군별 여성발전기금조례를 제정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구성원수가 없는데 지원사유는 개별단체 협의회 구성된 회원이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입니다. 김수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는 도 단위 협의회 26개 단체 10만 4,288명으로 시군 협의회가 여성단체협의회에 협력단체로 가입이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고, 감사자료에 조금 불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철수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문으로 시군 각종 위원회 등 여성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77개 위원회 중 8.7%인데 10명 중 2명은 여성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지방자치화에 따라 시군에 강제할 수 없으나 여성위원 위촉 확대를 위해 촉구 권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9년 2월에 ´99년 여성정책시행계획을 시달하고 ´99년 3월 시군 여성정책 담당과장 회의시달과 10월, 11월에 시군 여성정책 평가시 확인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여성위원은 정부의 여성위원 위촉률을 2002년까지 3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저희 도에서도 가급적 2002년 이내에 30%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서 시군도 여성위원회 위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수돈 위원님께서 여성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생활개선회, 농업인회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강원도 간호사회와 강원도 간호조무사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농업 관련단체인 생활개선회와 여성농업인회도 이 단체가 저희 여성발전기금을 신청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에서 생활개선회와 농업인회에 각 300만원과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호사회와 조무사회는 두 단체가 모두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 단체로 간호사회와 간호조무사회의 설립목적이 다소 비슷합니다. 그러나 간호사회는 간호사자격증을 소지한 여성들의 모임이고, 간호조무사회는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을 거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구성되어 있음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김수돈 위원님께서 평등부부상 심사기준 중 경제적인 기준, 재산소유, 경제권 등에서 공동명의, 공동운영 등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준은 선발에서 제외되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엄격하게 보면 경제적인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합니다만 여성정책특별위원회 교육사회분과 위원들이 심사하신 바에 의하면 아직 도내 부부관계의 특성상 연령, 세대별 특성을 감안해서 융통성있게 선발하였습니다. 세 쌍 중 임창운, 하정균 부부가 다른 수상자와 같이 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서로 의논하여 결정하고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평등부부상 수상자 인적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직 위원님께서 여성수련원에 탄광근로자 휴양시설에 대한 질문과 아울러 교육실적이 연간목표의 70% 수준인데 여성과정, 일반과정, 특별과정 중 특별과정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수련원은 ´84년도에 설립하여 강릉시, 당시 명주군입니다만 광산근로자 휴양소로 운영하였으며, ´85년부터 ´87년까지는 민간업체인 와룡산업에서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87년 12월 29일 강원도에서 인수해서 동해수련원으로 강원도민의 심신수련시설로 운영하였고, 작년 7월 1일부터 여성수련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연수과정은 공무원 및 소외계층, 주로 환경미화원,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부부과정으로 금후 특별연수과정은 동일연령층 공무원과정 등 3기에 23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계획의 70%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시군의 보상금 지원예산 삭감 등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는 교육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수대상자의 참여율이 저조한 사유가 교육만족도가 장소와 관계되는지, 연수자의 의견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정별로 설문조사 결과 사기진작 및 활력화에 기여 88%, 담당직무에 많은 도움이 됨 73%,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참석하고 싶다 70%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부부동반을 원하는 수련자가 50%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여성수련원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조금은 거북합니다만 통례상 강원도의 인사 내부제도에 승진인사에 본청에서 근무자를 사업소로 우선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수련원의 원장 및 6급 서무계장은 도 본청 승진자가 배치되는 관계로 잦은 인사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후 여성수련원의 인사는 자치국 총무과와 협의하여 업무추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천 위원님께서 2000년도 여성정책시행계획 중 계속성 사업을 제외하고 새로운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여성정책시행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 8조 및 9조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00년도 여성정책시행계획은 2000년 1월 말까지 안을 작성하여 중앙의 여성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여성정책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책의 신규사업은 여아 출산시, 이것은 성비 불균형에 대한 타파사업의 일종입니다. 여아 출산시에 CD를 제작해서 증정하는 것, 여성주간에 남성이 1일 주부체험운동을 전개하는 것, 남녀 문패를 같이 다는 사업, 남북교류 여성학술 심포지움, 여성단체 주관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여성인물 발굴 선양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농민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산후조리 사업을 저희가 새로운 정책안으로 제출했습니다만 이것은 시군의 보건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희숙 위원님께서 일곱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 중 첫 번째로 정책실 발족 1년이 됐는데 가장 보람된 일과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냐고 질문주셨습니다. 가장 보람이 있었던 점은 실직가정과 농어촌 여성 등 어렵고 소외된 가정 5,300가구를 조사하여 실상을 파악하여 정책자료를 확보한 것이 보람이 있었고, 그 다음 고교급식 등 여성 공공근로사업의 취업직종의 개발, 여성발전기금 이식금으로 금년도 처음으로 여성단체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여성단체가 활성화된 것 등이 되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여성사랑방 운영에 있어 상담공간과 상담 전문인력이 없어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전라북도와 강원도 여성단체협의회간 자매결연을 맺은 배경과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강원도와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간 자매결연에 따른 특별한 배경과 사유는 없으나 금년 7월 전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부터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에 양 도의 교류를 제안하였으며, 8월 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의에서 교류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새천년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여성간의 교류와 화합을 통해 여성의 지위향상과 정보교류를 하고 지역별 여성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친선도모를 통해 지난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전북 여협 회장 및 단체 회원들 총 20여명이 강원도를 방문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18일, 19일 이틀 동안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장 및 원로여성 24명이 전라북도를 방문하여 교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천희숙 위원님께서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별 회장임기가 몇 년인지와 단체별 정관에 의거 단체장들이 타당하게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개별 단체별 회장의 임기를 체크하여 단체별 정관에 어긋나는지의 여부를 확인은 저희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여성단체 회장의 임기를 2～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연임조항에 대하여 몇 회를 연임할 수 있는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연임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장의 연임은 단체장 임기완료시에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므로 단체별 정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좀더 정확히 실상을 파악하여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 여성수련원의 교육실적이 2,596명인데 그 중 여성과 남성을 구분한 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육실적 2,596명 중 여성이 72%인 1,866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8%가 남성교육생입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중 16개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없는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강원도사편찬위원회에 금년 중 1명이라도 위촉할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위원 위촉이 없는 16개 위원회는 위원회 임기가 미경과된 위원회로서 금년 12월 재구성할 토지이용심사위원회와 2000년 11개 위원회, 2001년 4개 위원회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자료 11, 13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중에 재구성할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0년도에 재구성할 22개 위원회에 대하여는 집중 관리해서 여성위원들이 추첨하고 위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강원도 여성위원 위촉률이 15.9%로 전국 4위에 해당됩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위원회 위촉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 실국별로 지금 현재 위원회 위촉사항을 다시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11월 27일까지 각 실국별로 계획을 보고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사업 중에 금후 6개 사업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12월까지 사업이 가능한지, 시군 농어촌 여성단체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드린 답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25개 사업 9,8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까지는 19개 사업 7,6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6개 사업 2,200만원을 금년 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 2개 사업은 저희가 정확하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약사회와 원주 가정법률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여성단체협의회 1개 단체가 사업을 포기하였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저희들이 좀더 정확히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희숙 위원님께서 청내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여성정책실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정책실에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은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고 맞벌이가 증대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무엇보다도 도가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저희 실의 보육시설 설치의지는 확고하나 현재 총무과에서 추진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 사항은 보육지원계획도 같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고, 이 3개 부서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먼저 감사자료 16, 17쪽에 계약직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7명의 인적사항과 18개 시군의 통․리장 중 여성 통․리장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도 및 시군의 계약직 공무원은 모두 17명이며 그 중에 여성공무원은 7명입니다. 도 소속 계약직 여성공무원은 6명인데 여성정책실 1명, 국제협력실 통역전문요원 1명, 국제통상협력요원 2명이 되겠습니다. 관광기획과가 2명 있습니다만 관광연구관 전문직 하나, 통역전문요원 하나, 이렇게 6명이 도 본청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나머지 1명은 춘천시 보건소에 전문직 나급에 해당되는 공무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도내 18개 시군에 여성 통․리장 인원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바 현재 도내 통․리 숫자는 18개 시군에 4,188개 통․리, 2,029개 통과 2,159개 리가 되겠습니다만 남녀 성별 구성인원은 별도로 파악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더 상세한 자료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엄민현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수련원…….

실장님! 방금 어느 위원이 질문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발언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성함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까?

실장님, 위원님들 존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호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민현 위원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게 들리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엄민현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수련원 운영 2,596명은 대부분 직장 및 단체여성의 운영실적인데 농어촌 주부 및 장애여성에 대한 수련실적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주부 및 장애여성에 대하여 수련을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주문이셨습니다. 금년 수련과정 중 농촌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수련은 새마을부녀회원 과정과 농어촌 도시여성 연찬회 등 농촌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수련은 3개 과정 265명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은 하계휴양소 운영시 장애인에게 개방하여 380명의 장애인들에게 휴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후 농어촌 주부 및 장애여성 등 다양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의 여성공직자 권익증진을 위해서 여성정책실에서 토론회 또는 순회간담회를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직접 시군을 순회하여 토론회를 목표로 출장을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시로 시군의 여성공무원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들었고 또한 간담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여성정책실에서 6월 24일부터 6월 26일 사이에 시군 여성정책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여성수련원에서 실시하여 이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토론을 통해서 들었고, 11월 16일날 시군 여성관련 공무원 간담회를 또한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부터 10월 사이에 실시한 공무원교육원 여성관리자과정에서도 간담회와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엄민현 위원님께서 사회 전반적으로 남녀 평등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유독 여성들만 출장이나 숙직에서 면제시키는 것은 오히려 남성들이 불평등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정책실에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평등이 여성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남녀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규칙에서의 성차별조항 개정에 있어서 강원도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서 여직원을 제외시키는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여 해당부서에서 개선하기로 이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무조건 여성이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공무원들이 당직을 할 수 있도록 당직시설이나 여건을 갖추어 나가면서 예외규정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여성정책실의 의견입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시군의 여성정책평가시 ‘시군실적평가’라는 말보다는 ‘우수활동 시군’이라는 말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천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여성정책실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시군평가시에는 ‘우수활동시군’이라는 말로 표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고교급식에 여성 공공근로자를 더 많이 투입하여 경제적, 문화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의 고교급식 상태를 개선하는데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고교급식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은 여성들의 취업률 증대에 따른 여성들의 가사부담을 덜고 영양사 및 단순 조리인력 등 실직 여성들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고안된 사업입니다만 청소년들의 건강 측면에서도 급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고교급식 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근로요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규 위원님께서 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학력층 여성에 대하여 사회의 제반 법규 및 질서, 민법 등에 대한 향후 교육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하면서 향후 농어촌여성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성 관련법과 가족법, 민법 등의 교과내용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일괄질의 중에서 본 위원이 제출해 주십사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몇 분이 다 한꺼번에 메모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자료 준 것이?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여성사랑방 설치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건의한 제안, 그 다음에 고충 애로사항에 대해서 그 사례를 각각 열 가지를 명시해 주시고, 그 처리와 과정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취업 다섯 가지, 인사 두 가지, 법률 두 가지, 기타 한 가지, 통털어 열 가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내도 되는 겁니까? 또 한 가지, 도 단위 여성단체 예산지원에 관한 기준원칙이 무엇인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안 됐는지 답변도 한 마디 없었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수준인지 감사 수준인지 그 한계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97년부터 ´99년 10월까지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예산지원도 기준과 원칙이 어떤 것이며, 그 지원한 현황을 주십사 했으면 자료가 당장 되지 않으면 왜 안 됐는지 그 얘기를 해 주고, 위원이 발언한 부분은 속기록에 다 적혀있고, 그 답변도 거기에 의해서 답변이 나와야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료를 지금 받으시고 실장님 답변을 안 하신 겁니까? 미리 뺀 겁니까?

…….

감사는 다른 어떤 회의와는 달리 위원장에게 선서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수준이 다른 업무보고나 이런 것과 차이를 둔다는 것을, 무게와 비중을 둔다는 것을 실장님이 너무 잘 아시면서도…….

죄송합니다. 제가 고의로 빼먹고 한 것이 아니고 답변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앞으로 담당이나 실무자들은 우리 한경숙 실장님께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곤혹을 치르지 않도록 제대로 보필해 주시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의중이 무엇인지, 질문내용이 조금은 미약하더라도 그 질문이 어떤 것인지 핵심을 바로 알아서 성실한 답변과 성실한 자료를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질문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에 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에 대한미용사 강원도지회가 2,575명, 인원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1,000명이 넘는 것들을 제가 다 뽑아봤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이 지원된 고향을생각하는주부모임이 200만원, 다음에 대한 간호협회 강원도간호사회에 94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한국간호조무사협회가 인원이 약 600명 정도, 간호사회가 2,800명, 간호조무사회가 2,207명, 인원으로 봐도 거의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 간호사협회는 분명 그 단체 성격이나 이런 것을 본다라면 봉급도 그 때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운영에도 능력이 좀더 나은 것으로 예측하는데 어떻게 강원도 간호사회에는 예산지원이 되고 간호조무사협회는 되지 않았으며, 또 공익성 같은 것을 따진다면 홀트아동복지회, 우리가 슬픈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들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엄청나게 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곳은 어떻게 지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본다면 우리 강원도가 예산지원을 하는 데는 형평과 기준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 답변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십니까?

여성단체발전기금…….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예산지원을 해 주는 형평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이 있는 겁니까, 도에서?

기준과 원칙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그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입니다.

다음에 위원들은 어떤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편제되어 있습니까?

위원은 공무원, 도의원, 다음에 학계…….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9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성단체협의회 쪽에서 연간, 그러니까 ´99년도 기준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예산지원 요청을 했던 곳이 전체 몇 곳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금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한 내용입니까?

처음에 여성단체협의회 쪽에서 우리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니 돈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기금을 좀 할애해 주십사하고 요구했던 전체 단체가 몇 곳이 되며 그 금액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35개 단체 4억 2,500만원입니다.

그것을 심의할 때 전체심의를 했습니까?

예, 전체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익성이나 내지는 사회단체의 공헌한 부분, 그런 것들도 기준이 보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공익성이 있는 부녀소방대나 내지는 한국여성농업인회나 대한적십자회나 홀트아동복지회나 이런 부분들은 참 그래도 우리 개인적인 이익단체가 아닌 공익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또 그런 데는 그러면서도 지원이 한 푼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안 되고, 여기 여성단체장의 주요 경력들을 봤습니다. 보면 여기 김영희, 이름도 거명하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이니까. 어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자료에 의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허물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좋아요, 그러면 회장의 이름은 빼겠습니다.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에 600만원이 지원됐고요, 그리고 대한간호협회 강원도간호사회에 940만원, 고향을생각하는주부모임에 200만원, 강원여성발전회 350만원, 한민족통일여성 강원도협의회 470만원, 그렇게 나갔는데 여기에 주요 경력들을 보면 대한간호협회 강원도간호사회 회장이 전 도의원입니다.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강원여성발전회, 여기도 350만원 지급됐는데 전 도의원입니다. 그리고 한민족통일여성 강원도협의회 470만원, 이 분은 전 여성회관장이십니다. 그리고 가정법률상담소 춘천시지부에 430만원이 갔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첫 번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춘천시지부에 왜 도가 시지부에 돈을 지원해 줍니까? 심의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심의하셨습니까?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려면 도 단위 단체를 해 줘야 되는데, 가정법률상담소 지금 우리 강원도 큰 시군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만 지원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저희가 가정법률상담소를 춘천시만 한 것이 아니고 강릉에도 했고요, 원주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왜 이렇게 줍니까?

그것은 도 단위만 들어가 있는…….

어떻게 감사자료들이 이렇게 오락가락 합니까?

저희가 신청기준, 이런 것을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정해서 했습니다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시군 기준도 달라고 했고 도 단위도 달라고 했는데, 도 단위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여성단체 현황에는 춘천시지부에 430만원이 나가 있는 것이 있고, 원주지부하고 다른 데 지원한 부분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위원이 여기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른 데도 지원해 주는데 왜 춘천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그것 뿐이에요.

실장님, 그 자료 좀 이리로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원주시하고 강릉시에 지원한 것이 확실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감사자료에 보면 그 뒷면에 시군에 준 것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7쪽인가요, 8쪽.

자료의 정확도를 보기 위해서, 지금 실장님 답변은 원주시와 강릉시 가정법률상담소에 지원되었다고 했는데 이 뒷장에 안 나와 있거든요. 시군 여성단체에 대해서 원주시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상이해서, 실장님이 자료를 좀 주시고, 잠시 박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자료를 체크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자료와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맞지 않아서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한 이후에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해 본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5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감사계속

박금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는 여성정책실의 감사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데에는 정말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그 부분을 짚었지만, 헌데 위원들이 갖고 있는, 본 의원을 비롯해서 전체 열한 분의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형평과 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이 자료상에 본다라면 인원들이 1,000여 명이 넘고 강원도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아마 정액보조단체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한 6만명이 되는데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비지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익성이 있는 부분에는 좀 해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비하면 강원여성발전회에 강원도 전체 구성인원이 26명입니다. 이 26명에게 350만원이 지원되었다라면 아무도 모르는 무지렁이들이 보면 이 자료만 가지고 보더라도 1인당 10만원 이상 돌아가는 그런 격이 됩니다. 이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또 한민족통일여성 강원도협의회 여기도 40명인데 47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기금심사위원회가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이 두 단체에, 그리고 가정법률상담소 춘천시지부, 여기도 100명 정도인데 43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또 간호사협회 강원도간호사회와 한국간호조무사협회 강원도회, 간호사회는 940만원이 지원된 데 반해 간호조무사회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자료에 보면 4페이지에 여성단체수가 총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낱개로 세어보면 31개예요. 이런 불성실한 감사자료를 갖다 놓고 감사를 받으시겠다는 우리 여성정책실이, 여성정책실에 우리 강원도 전체 반 이상이 되는 우리 여성들이 안 그래도 피해를 느끼고, 기구축소 때마다 작아지고 줄어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몇 되지 않는 우리 여성정책을 생각하는 분들께서 이런 불성실한 감사자료를 줬다는 데에 대해서 여성정책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 전체 여성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박금용 위원님의 불성실한 감사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정책실, 저를 비롯한 정책실 직원들이 사과를 드립니다. 일단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공모를 하여 공모한 과정 중에 신청한 단체와 신청하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단체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권장을 하고 문서를 냈습니다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안 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그 지원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5개 단체에 9,700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물론 단체별로 저희들이 상황을 보면 단체의 회원수나 단체의 활약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 고르게 배분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도 위원님과 함께 공감을 합니다. 단지 강원여성발전회나 한민족여성통일협의회나 가정법률상담소나 이러한 단체들이 회원수는 미미합니다만 사업의 내용이 여성발전회가 제출한 사업의 내용, 또 한민족이나 가정법률상담소의 사업내용이 강원도 여성발전을 위해서 공익성이 있고 큰 효과를 가져온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강원도간호사회가 제출한 사업의 내용도 치매노인에 대한 사업내용이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조무사회는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심사를 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총 여성발전기금 지원액이 9,7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몇 개 단체입니까?

25개 단체를 확정했었습니다.

25개 단체, 해당 담당되시는 분은 메모를 잘 해놨다가 자료를 주십시오. 총 강원도 여성단체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청구했던 총 금액이 각 단체별로 각각 얼마씩인지와 다음에 지원해 준 9,700만원의 단체를 총 망라한 자료를,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감사자료를 지금 미비한 부분을 다시 보충하고자 함이니까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돌려주셔야 됩니다. 지원해 준 내역과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각 단체별로 심의한 주요한 사항들을 몇 가지 각 단체별로 적어주시고, 그리고 ´99년도 지금쯤 정산을 받아야 할 때가 아닙니까? 정산이 되어 있는 단체는 정산되어 있는 단체대로, 현재까지 정산이 다 되지 않은 단체는 ´99년도 11월 이전, 10월 말까지 지출내역과 정산내역을 첨부해서 오늘 감사가 끝나더라도 위원장님 주석을 달아서 예산심의 전에 올려주시면 우리 내년도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들이 보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될 수 있겠습니까?

예.

다음은 천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숙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서 9,700만원을 금년도에 예산계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신청한 단체 외에 도에서 다른 단체에도 여성발전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주지 않고 다른 여성단체에도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일반회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임당 행사 때에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 말고요, 사임당 행사 말고 여성단체에.

한국부인회 전국총회할 때에 지사님 업무추진비에서 만찬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만찬 말고 돈으로, 사업비로 지원한 것.

사업비 지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춘천YWCA에 강원도에서 2,000만원 예산을 금년도에 지원해 줬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줬기 때문에 춘천시에서도 그에 상응한 돈을 지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춘천YWCA가 일하는 여성의 집을 ´98년 12월달에 노동부로부터 9억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일하는 여성의 집을 개원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제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9억원을 받았다, 뭐 한국부인회가 5억원을 받았다, 이런 것은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은 거니까 그만 두고 순수하게 강원도비에서 춘천YWCA에 2,0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책실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도의 다른 부서에서나 다른 항목에서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그것에 준해서 춘천시에서도 YWCA에다 돈을 지원해서 금년도에 YWCA가 도하고 춘천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사회에서도 서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실에서 모른다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산지원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박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아직 답변을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짚고자 합니다. 도 단위 여성단체에 예산지원에 관한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함께 해 주시고, 다음에 ´97년부터 ´99년 10월까지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시군 여성단체협의회에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과 그 기준과 원칙을 함께 주십시오. 거기에 아울러 도도 ´97년도부터 ´99년 10월까지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해 준 사항을 함께 자료로 주십시오. 이 서면자료는 우리가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주요한 내용은 우리 박금용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 여성단체 여성발전기금 지원내역과 관련해서 다른 단체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여성단체가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냐,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 또 사업의 효과, 어떤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하다 보니까 물론 차이가 있고 하겠습니다만 많이 지원된 곳이 900만원 이상 지원되고 400만원 이상 지원되고 하는데 다른 부분은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강원도지부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이 안 됐습니다. 물론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 또 남편을 그야말로 국가에 바친, 희생한 이런 단체가 뭔가 의미있는 활동을 하도록 좀 우리가 보조 차원에서도 일정한 예산지원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뜻을 전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여성발전기금 심의를 할 때 우리 도의회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기금지원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나름대로 정해서 너무 단체별로 차이가 나고 이래서 좀 특정한 몇몇 단체 회장들을 봐서 좀 봐주기 아니냐는 식의 앞서 동료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상한선과 하한선을 나름대로 좀 정하고, 또 그런 오해가 없도록 모든 단체들이 이런 사업을 신청해서 공정하게 기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금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 돈 가지고 단체들간에 불협화음이 나고 공연이 또 여성정책실에서 오해를 산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좀 챙겨주시고, 어쨌든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강원도지부 같은 경우는 물론 의미있는 사업을 하도록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해 주시고 또 그런 내역을 이 단체에도 말씀을 드리고, 이 기금 심사하시는 분들께도 각별히 우리 위원회의 이런 뜻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요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강원도여성발전기금으로 앞으로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30억의 기금을 육성해서 그 과실금으로 여성단체에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눠먹기식이 되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사업성과에 따라서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그만큼 강원도 여성의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지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시비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여성정책실에서는 예산지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금용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년도 여성발전기금으로 했던 사업성과에 대해서 반드시 여성정책실에서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여성정책실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한경숙 여성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시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00년도 업무보고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리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4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안상현 이천규 김수돈 박금용 성희직 심재천 엄민현 이상구 임상규 정철수 천희숙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의승 의정자료담당 박태순 피감사기관참석자 · 여성정책실 실장 한경숙 정책조정담당 김홍주 연구개발담당 박기남 홍보교육담당 김미영 여성수련원장 이지연 · 여성회관 관장 정양지 기록 정재웅 엄선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