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158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199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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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그간 이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99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복지여성국은 사실 그대로를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순자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선서 !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복지여성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22일 복지여성국국장 김순자 사회복지과장 김영상 가정복지과장 이옥진 여성복지과장 이명우 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조성용 여성회관장 김형남 어린이회관장 김백수

길진

정길진위원장

다음은 '99년도 복지여성국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먼저 '99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여성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도의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일반회계 14.4%를 점유하는 1,548억원의 복지여성국 예산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노인, 시설아동 등 사회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지원과 소득 지원형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도모하였으며 공공시설내매점자판기장애인우선임대조례제정 시행과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강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경로의연금 지급 및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등의 주요 사업들을 성실히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의 복지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내용은 저희 복지여성국 모든 직원이 하나가 되어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되는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구현과 전국 최고를 지향하는 복지업무추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모아 성실히 추진한 결과이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성의를 다하여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9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길진

정길진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은 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짧습니다. 감사를 며칠 해도 안되는데 짧은 시간에 하니까 서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신문시간을 20분으로 하니까 그 시간 내에 신문과 증언을 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김희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먼저 사회 소외계층 또 취약계층의 복지 확충은 전라북도의 50대 사업추진 전략인 만큼 절대 빈곤자의 공적부조 확대와 그리고 노인과 장애자를 위한 복지사업 등 그야말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복지전북구현에 힘쓰고 있는 김순자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금년 한 해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다고 먼저 그 노고를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첫 번째 신문을 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IMF로 인해서 실직가장이나 노숙자 등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금년 예산을 보면 유일하게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만큼만은 일반회계 당초 예산에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였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1,500억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현재 예산은 1,548억원입니다마는 원래 추경이 포함되기 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1,257억7,900만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257억원에서 1,548억원으로 291억원이 증가가 되었지요. 그것은 '98년도의 예산에 비하면 무려 27.4%나 증가된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91억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 내용의 어느 곳에도 주요 성과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고에도 증가된 예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여성국만큼은 291억원이나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업무감각이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IMF 충격해소에 관한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실한 업무감각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먼저 지적을 해 주면서 몇 가지 부실한 업무보고내용을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예산과 비등한 액수만큼 약 250여억원 정도의 예산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집행액수 아십니까? 미집행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83.4%가 집행이 되었는데 미집행된 금액은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지금 그 보고서를 보고 말씀하십시오. 미집행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230억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반회계만 말씀하세요. 1,548억원 예산 중에서 1,291억원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257억원이 미집행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하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230억원이 아니고 257억원의 예산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23쪽을 보면 공공취로사업에 계획 대 실적이 나와 있지요. 취로인원이 60만8천명 해서 계획 대비 92%가 되었다고 그랬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

희수

김희수위원

노임 지급을 92% 지급했다고 했는데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한 감사자료 12쪽 두 번째 항목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사업량이 492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49만2천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92명으로 표시되어 있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49만2천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1단계 7월말 완료된게 49만2천명인데 여기 492명으로 되어 있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지금 이 숫자가 잘못되어 가지고 수정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게 수정이 안된 걸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2단계 것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2단계 것은 표시가 안되어 있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이 사업실적은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되어 가지고 예산에 안잡혀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이걸 앞에다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표시가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24쪽에 보면 자활보호자 생계비 특별지원 예산액이 224억6,400만원인데 그 숫자가 인원이 계획 대 실적에 보면 6만1,552명으로 아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마찬가지로 12쪽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4만5,887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못되었지요. 그 다음에 자료 11쪽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가 1만2,793명으로 사업량이 되어 있고 추진도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오타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수정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수정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용이 전부 틀려요.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저는 맨 처음 책자를 봤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다 틀리더라고요. 전문위원님 나중에 수정이 되어서 왔습니까?

정하

장정하전문위원

예.

희수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수정된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우선 지적을 해드리고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업예산이 미집행된 내용을 아까 257억원 이라고 그랬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예산은 아까 보고서에 말씀하신 대로 12월까지 다 집행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39쪽에 보고하신 노인회 및 노인이용시설 건에 대해서 한번 신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가 19억8천만원이, 완주군에서 아까 12월까지 설계가 된다고 그랬는데 재원이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50%, 25%, 25%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6월 30일날 보고할 때는 부지선정, 묘지이전 추진, 기본설계 용역중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도 설계중입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언제까지 이게 완성할 예정이에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이 관계는 사업비를 이월해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감사자료 19쪽에도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사업비 집행이 안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더란 말이지요. 19쪽 맨 위 항목에 노인복지회관신축이 추진실적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이 사업비는 국비 자체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해야 내려오거든요. 아직 올리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직 올리지 않았으면 이게 언제쯤 예정되어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12월 중에는 올려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이월해서 내년에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9억8천만원이 전액 이월사업입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보고내용은 예산만 세워져 있을 뿐이지 집행은 전혀 안 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자체가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라서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추경이 아니고 금년 연초에 보고서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1월달 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이 사업비가 확보된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중앙에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늦게 그게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 도에 12월말경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확보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 추경에 이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1월달에도 사업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다 니까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그래서 1월달에 사업 보고드릴 때에는 중앙에서는 국비를 주겠다는 내시가 와 있었기 때문에 할 것으로 계획을 넣었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계상을 안했지만 국비는 내시를 받은 상태였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연초 보고서와 지금 보고서가 똑같은 인쇄가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노인복지회관신축 1개소 1억9,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진행된게 없다 이 말씀인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당초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가내시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비보조사업이라 이거지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없다, 예산집행을 안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상당히 연초에 보고하신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도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도비는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확보가 되었는데 집행한게 전혀 없다 이말이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우리 국비사업 신청과정을 보면 국비 가내시 된 다음에 우리 예산에 확정을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확정내시가 또 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서 붙여서 국비신청을 하면 그때 사업비 결정통지가 내려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보조사업 수행상황이나 실적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다른 실적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설계는 완주군에서 하는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이월해서 다시 한다 이말이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사업비 신청을 하면은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내려왔을 때 이월해서 할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완주군에다가 이 보조사업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최근에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촉구한 공문이 있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실적보고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촉구공문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조금 교부신청 사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행 촉구공문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신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고령화 추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노인이 많아지고 있는데 전라북도에 65세 노령인구가 18만9천여명, 9.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2020년경에는 그런 증가로 한다면 몇 %나 점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정치는 15%로 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맞지요. 14∼15% 정도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령자의 증가 추세를 감안한다면 향후에 고령자들에 대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이나 해소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지금 노인들의 큰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금이나 소득이 없어서 용돈의 궁핍과 또 나이가 들으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질병 또 셋째는 외로움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그런데서 해방될 수 있도록 질적인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최대 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좋습니다. 전에 가정복지과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고령사회에 있어서는 고령자뿐이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대응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증진문제 그리고 신체기능저하로 인한 고립감, 그 다음에 의료혜택,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걸 인지하시고 충분히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노인 고령화 사회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향후 대책에 대한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올해가 세계 UN이 정한 노인의해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세계 노인의해라고 정할 정도로 노인 문제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김희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나라 노령화는 약 2022년이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같은 곳은 115년, 미국 같은 경우는 약 65년이 걸렸습니다. 고령화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것. 그래서 그러한 나라는 산업발달 이후에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으나 우리 나라는 급작스럽게 상황이 22년만에 고령사회로 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에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별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걸로 생각되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아니면 천년이 바뀌는 내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나라가 고령사회로 전환할 것에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 올해 노인의해에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금년이 세계 노인의해로 해서 연초에 생각할 때는 뭔가 크게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1년을 지내놓고 본 이 마당에는 그렇게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없다고 저 자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 나름대로 마음을 써 가지고 추진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에 효자, 효부 장한 어버이 등을 한 250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위안행사, 효도관광, 체육대회 등을 했습니다. 그 외에 예년에 없었던 3세대 걷기대회를 하려고 10월 2일에 전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4개 시·군에서만 그 행사를 제대로 했습니다. 이러한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리고 전에 없었던 특별한 행사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00세 이상, 내년 1월 1일자로 100세가 되는 119명에 대해서 위로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1억원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노인들을 충분히 즐겁게 해 준다거나 노인의해에 맞추어서 했다고 하기는 좀 미약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고령사회를 대비해서는 1회성 행사보다는, 그것은 그냥 행사성입니다. 잠깐 즐겁게 해 주시는 것이지 장기적인 대안마련이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고령사회가 되면 앞으로 지금 있는 연금도 완전히 고갈되어서 어떤 학자 말로는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 전후 세대들이 65세 정도 되었을 때는 완전히 연금이 고갈되어서 그들 소득의 반절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도 차원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1회성 행사에 그친 것은 정책부재가 아닌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여성국에서는 사활을 걸고 노력을 하셔서 지자체에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보건복지부에다도 건의를 해서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저 노인문제를 말씀드리면 각종 신문에도 보면 경로당 올해 겨울 지나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나 있습니다. 약 5개월간의 월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 난방비는 1년에 25만원 주고 간식비가 15만원해서 월 다 해봐야 1년에 90만3천원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월동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더 늘어나고 있고 또 올해 유가는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사실입니다. 예산을 저희가 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도의 어려운 여건에서 확보를 못하고 기왕에 책정된 15만원으로 올 겨울을 나야 할 입장이고...

완자

김완자위원

전혀 대책이 없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대안을 하나 제시해보겠습니다. 현재 일몰제에 의해서 노인들을 위한 음료수 사업이 없어졌지요. 내년에 7억원 정도가 예산책정이 안되지요. 이것을 난방비로 다시 달라고 할 수 없겠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계상이 된 것은 현재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전혀 증가도 안됐지요. 그랬을 때 더군다나 노인의해에 노인들을 춥게 지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담당부서하고 다시 협조하셔서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된 7억원의 예산, 원래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했던 그 사업을 난방비로 전환을 시켜서 다시 증액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어떻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지요.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다른 분 계시기 때문에...

길진

정길진위원장

신문을 일괄신문에 일괄답변을 할 테니까 답변하시는 분은 미리 사전에 적어서 준비했다가 답변을 하세요.

완자

김완자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허영근 위원 신문하십시오.

영근

허영근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신문을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국·도비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관련에 지도 점검사항이 '99년도에 지적사항이 91건이 되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전부 읽어보니까 재산관리, 회계처리, 인사관리, 산재보험관리, 퇴직적립금관리 등등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관리하는 것처럼 어린이집이 엉망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싶은데 '98년도의 점검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98년도에는 8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80개소에 90건 정도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여기 지적사항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98년도에도 90건, '99년도에도 91건 이처럼 아이들 같은 이런 살림살이를 어린이집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지적해서 시정을 시켜야 될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제대로 해 왔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어린이집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의 경우만 해도 시·군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환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료를 잘못 준 것도 있고 또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건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태, 그런 것은 교사들한테 직접 통장에다 다시 넣어줄 수 있도록 조치도 했고...

영근

허영근위원

그 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러한 재발되어서는 안될 사안들이 계속해서 재발되도록 담당하는 집행부 쪽에서 방치하는 것처럼 되었는가 이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98년도, '99년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면 2000년도에 가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했거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숫자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92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은 보육계 직원이 전부 4명입니다. 그러면 그 인력으로서 692개소를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상반기에 한 15%선 정도 하반기 15%선 정도 그 외에는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군이 합쳐서 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숫자는 우리 도에서 한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앞으로도 계속 게을리 하지 않고 지도 점검을 해서 누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정도로 운영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주들,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실례를 들어 가지고 2000년도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2000년도에 가서 틀림없이 %로 봐 가지고 90건 이렇게 나오면 공무원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교육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지적사항 등을 전부 책자로 만들어서 양식까지 해서 전부 교육을 일정장소에 모여가지고 합니다. 금년에도 교육을 시켰고 작년에도 시켰는데 그게 일시에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시정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적어도 경영주만큼은 고급학력을 가진 그런 분들이지요. 그런 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재산관리나 회계처리, 인사관리, 보험관리, 퇴직적립금 이런 관리를 그냥 아무런 계획없이 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는 집행부 쪽에서 하는 교육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직접 경영주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의 하나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내년도에 다시 짚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허영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장애인시설 보험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19페이지에 의하면 장애인생활시설 10개소의 보험가입실태를 보면 건물 등 대물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으나 사람에 대한 대인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원생들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장애인시설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는 모두 가입하였으나 장애인들에 대한 상해보험에는 미가입했는데 그 사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설에서는 생활 장애인 사고 시 의료보호로 무료 치료할 수 있고 사망 시에는 장제비가 지급되는 등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실효성문제와 한정된 예산의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법적으로 미성년자 후원자 지정 등 절차상의 문제로 추진이 미흡하였고 보험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등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타 시·도의 사례를 저희가 파악해 보아도 우리 도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과 협의하고 보험상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등 신중히 검토해서 가능한 한 상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국교포 여성 사회적응방안추진, 우리 농촌에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시집을 와서 살아가는 중국교포 여성들에게 따뜻한 동포애를 발휘하여 타 시·도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매우 뜻이 깊고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중국교포 여성이 결혼을 빙자하여 사기, 도난, 가출 등의 문제가정을 가끔 볼 수가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완주군 거주 교포 여성인 연변 처녀의 쓸쓸한 죽음을 불러일으킨 크나큰 상처와 슬픔을 남긴채 유명을 달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정 파탄의 불우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대책을 소홀히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몇 가지 신문해 보겠습니다. 관습, 문화 등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극복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며 교포 여성의 학력은 어떤 수준입니까? 이들의 일부가 우리 나라로 말하면 고등 학교 졸업이상으로 자격을 갖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들의 단순노무나 전문분야에 종사할 직업알선 및 취업에 관한 교육을 시킬 의향은 있는지, 답변은 다음에 하십시오. 이들의 생활수준에 대하여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결과 이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또한 해결해야 할 방안이 무엇인지 국장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금년에 처음 시작한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99년도에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다음에 듣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한정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99년도가 지나면 바로 2000년대에 접어드는데 마지막 연도를 맞이해서 복지여성국 전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받게 되었고 또한 직속기관으로서 감사를 받아야 할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에 대한 사업별 현황을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한 계층에 지원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또한 누락되고 차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7년도, '98년도, '99년도 IMF에 의해서 국난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IMF 시기에 우리 전라북도 저소득층 공공취로사업현황을 보면 많은 문제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러한 특별취로사업 성과에 대해서 또 현황에 대해서 먼저 신문할 테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별 특별취로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98년도에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에 있어서 취로사업이 자활보호자, 실직자, 기타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추진현황을 인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신문만 먼저 해 주시고 답변은 일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신문이 끝난 후에 답변해 주시고 이상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문창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김순자 국장, 부임한 날이 언제입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9월 2일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9월 2일이면 당초 복지여성국 예산편성할 때 과장이었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연초에 가정복지과 소관은 제가 했고 복지여성국 소관은 하승민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전체 사업실적을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하는데 국장께서 당초 예산편성도 했고 또 상반기 업무집행을 했어야 답변하기도 일관성 있어서 편한데 조금 어렵지요. 본위원이 신문하고자 하는 건 국장께서 여성국장이라 그랬는지는 몰라도 예산집행을 너무 긴축예산으로, 도 예산이나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했는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특별히 금년도 복지여성국 예산이 일반회계가 27.4%, 그래서 291억원을 증액을 시켰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창우

문창우위원

본위원이 신문하고자 하는 것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면 예산집행을 좀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어요. 11월 10일 기준일 실적입니까? 어떤 것은 10월말일인가 11월 10일인가 기준일이 정확히 안써 있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10월말 기준입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중간에 보면 11월 10일로 기준일을 정한 것도 있는데요.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 보면 예산현황이 있는데 특별히 중등여성교육원은 예산집행을 50.8% 했지요. 그래서 예산집행을 미흡하게 한 사항들을 제가 쭉 페이지별로 봤는데 그 사유가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했는지 업무추진이 미흡했는지 둘 중의 하나거든요. 본위원이 신문하는 건 우리 위원들이 2000년 새 예산을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참고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책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안한 실·국이나 이런 건 참고로 하려고 그러니까 국장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쭉 검토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창우

문창우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24페이지 자활보호자 생계비 특별 지원예산이 224억6,400만원이지요. 전액 국고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지금 집행한 것이 2만3,487가구에 6만1,552명에게 136억1,100만원 61%입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이것 금년 안에 예산집행 안하면 국고로 반납되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창우

문창우위원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 할 때 12월말일까지 100% 집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이 11월 22일이면 불과 금년도 12월 하면 1개월 10일이 남았는데 전액 국고 사업이 지금까지 부진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 미진한 이유가 뭔가, 다음은 아까 제가 8페이지 이야기했듯이 중등여성교육원이 50% 밖에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것도 그 사유, 또 주요업무보고 74페이지 교육시기를 놓친 여성들에게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것도 집행한 것이 47%지요. 그것도 홍보가 부족해서 그랬나 부진한 특별한 이유가 뭔가,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공공부조에서 장학금지원도 53%밖에 실적이 안되어 있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그 외에도 많은데 몇 가지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만 홍보가 부족했는지 과다예산을 책정했는지 업무추진 실적이 미흡한 이유, 제가 되풀이 합니다마는 그런 이유를 들어야 우리 위원들이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참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유를 이따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세 분 위원의 신문에 대해서 일괄 증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한정호 위원 신문에 대해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한정호 위원님의 신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교포 여성 사회적응방안입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봤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월중에 저희가 가정 및 결혼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이후에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지사 사무발송과 시·군에 고충처리상담소를 개설해서 애로와 고충을 상담하였고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도 한 일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하지 못한 동거 부부 5쌍의 합동결혼식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관습과 문화 등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여성들의 행사장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취미활동이나 각종 교양강좌 등에 참석하도록 저희가 유도해서 모든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 교포여성들의 학력을 물으셨습니다. 고졸이 61% 대다수인 것으로 보면 비교적 학력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기술교육 및 취미교실을 희망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교포 여성의 생활수준은 농업 종사자가 33%로 제일 많은데 이것은 서민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교포여성들이 추석 명절이나 이런 때에 친정에 가서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 느끼지 않고 우리 한국인과 더불어서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현재 교육은 여러 가지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최근에 11월 22일에도 중국교포여성 2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도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전문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그걸 실시를 해 보니까 그 분들의 요구사항, 또 해결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요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그 분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모임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만남의 날을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이것이 금년부터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사업과정에서 어려운 점과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금년에도 저희가 11월달에 교육을 200명에 대해 시켰는데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교육을 하는데 수강태도도 좋고 그런 교육을 자주 시켜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연령층은 대개 20∼30대로서 우는 아기들도 데리고 와 가지고 앞에 두고 상당히 교육장의 분위기도 시끄럽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에도 그 분들이 가서 보호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 분들의 자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육료를 면제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저희는 짚어보고 대책을 세워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등 모든 면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신문에 대해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박호덕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취로사업은 1, 2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1단계는 7월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연 49만2천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2단계는 연 11만6천명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총 60만8천명이 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보충신문 하시고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덕 위원.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가 시간제한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도 있게 신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시간을 지키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생활보호자취로사업은 지자체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97년도부터 IMF한파에 의해서 정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자활보호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생계유지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98년도 1단계, 2단계 합쳐서 사업을 했고 '99년도 총괄적으로 현황을 보면 자활보호자가 53만2,234명, 그리고 그 중에 취로사업으로서 현장에 뛰어든 인원이 2만8,120명, 무려 50만4,119명이 말하자면 취로사업에 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선별방법과 그리고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만여명이 넘는 인원이 취로사업을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이러한 수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균등한 기회를 잃어버린데 대해서 이 정책은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지적을 하신다면 그 부분도 있을 듯도 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호덕

박호덕위원

홍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사업장이 5,79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활보호자, 실직자, 기타 해 가지고 무려 54만2,656명이 취로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활보호자가 53만2,234명중 2만8,120명이 취로사업에 참가했고 그리고 50만4,119명이 말하자면 취로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직자는 5,149명중에서 233명만이 취로사업에 참여했고 4,916명이 취로사업 참여하지 못했고 생계유지에 도움이 안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타에서 5,273명중 985명만이 취로사업에 참여했고 4,288명이 취로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총 54만2,656명중에 무려 소수만이 취로사업에 참가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던 없던 간에 참여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같은 소외계층의 입장에서 불공평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일관성 있는 정책이지 어떤 특정인만 혜택을 주고 일부 저소득층에는 똑같이 공평하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에 난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점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취로사업 참여기준에 벗어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한정 때문에 탈락되는 자도 있지만 대부분 취로사업에 참여하고 공공근로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것도 나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고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당초에 '94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것을 '97년도 이후에 IMF로 인해 모라토리움이 와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국가예산 지원으로 사업이 전환된 겁니다. 이 사업이 많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활보호자나 실직자들, 그리고 기타 많은 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50여만명이 넘는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생계유지, 이러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약 3만명 정도에게 혜택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 성격상 혜택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수혜가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사람을 수혜대상으로 선정해야 되겠지만, 지금 1단계 취로사업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1단계 취로사업이 100억원이고 그 다음에 2단계가 33억4천만원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98년도에 보면 1단계 사업계획이 31억3,800여만원, 그리고 2단계에 있어서는 9억9,400만원, '99년도 3단계에서는 133억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액이 109억8천여만원, 82.3%가 집행되었습니다. 제가 숫자가 잘못되었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많은 수혜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2.3%만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예산도 100% 다 집행해야 되는데 왜 17.7%나 집행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앞으로 가급적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98년도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100% 집행했는데, 인원도 소수입니다. '99년도도 수혜를 대폭 확대해서 재원을 100% 집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98년보다도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7%나 집행이 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저소득층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예산 남길 수가 있지요. 그러나 돈이 모자라 가지고 취로사업을 못시키는 입장에서 100% 지급이 안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이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길진

정길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박호덕 위원님 신문내용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 집행하지 못한 것은 많은 인원이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랬느냐 이런 요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국비가 오지 않아서 앞으로 국비가 오면 추경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 집행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주로 취로사업은 지금에서부터 12월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100% 집행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단계 사업이 33억4천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23억2천만원을 집행하고, 그러니까 70%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 30%를 미집행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취로사업이라는 사업이 뭡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로사업은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노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주 치료대상이 공공근로입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에 동원되는 인원은 거기 의 한 ⅓정도나 될까요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다시말해서 자활보호대상자는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취로사업에는 적게 참여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개념 정리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취로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자활보호대상자가 많은데 탈락시켰다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 탈락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참여를 시켜서 그 분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98년도에 취로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국비와 도비가 50:50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부터는 아시다시피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133억원이 현재 국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일부 2단계 사업으로 11억원 정도가 국비가 안내려 왔다고 하는데 안내려 온 것이 아니라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현재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그런게 아니고 예산편성 말하자면 국비 내시라든가 이런게 다 내려올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예산에 예산편성이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 편성하면 되고 사업비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게 예산편성 사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말하자면 집행 사전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잠깐요, 예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조사한 것을 중앙부처에 인원 배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배정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려와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정을 안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렇잖아요. 솔직해야 됩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제 말씀에는 전혀 거짓이 없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 사업이 성격상 취로사업 이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겨울철 닥치다 보니까 이런 취로사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배정을 요청하면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내려 왔다고 하면 안되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가 아직 안왔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편성이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송금은 월별로 되요. 우리가 예산을 지금 쓰기 위해서 금년 11월달에 예를 들어서 얼마를 쓰겠다 라고 보고를 하면 그 수치에 대해서 예산이 송금이 되거든요. 송금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예산편성자체가 2단계 사업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다만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다고 해서 집행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 전 사전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위원님 핵심은 많은 인원이 탈락되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왜 그렇게 탈락시켰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자면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거택보호대상자가 주로 취로사업대상인데 그 부분에서도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 말하자면 활동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원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이 탈락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탈락되는 인원은 아마 공공근로사업에서 참여했던 일정이 10일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취로사업에는 지침상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소 불만이 있는 분이 있어요. 아마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한 답변보다는 이 자료를 보면 각 시·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저소득 계층이 많아요. 어차피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중앙이나 한겨레신문을 봤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한 저소득층이 통계로 나온 바도 있습니다마는 약 1천만명 내지는 6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영세한 저소득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축소해서 그리고 시·도에 통보를 해서 영세민을 적게 상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실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어려운 입장을 전달하고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원칙적인 수혜대상을 선별해서 찾아서 보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취지 잘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수혜를 주는데 소외되는 사람이 어떤 섭섭함이라든가 생계에 지장이 있어서 안된다 그런 취지로 알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또 어떤 지침에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생계에 지장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서 위원님의 취지에 맞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왜냐하면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령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축소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자체적으로는 조사를 통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박호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 신문에 대해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문창우 위원님 신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의 자활보호자 특별 생계비지원이 저조한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136억1,100만원은 10월말 집계입니다. 11월, 12월 분은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 55억원은 금번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변경내시가 내려와 2회 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문입니다. 8쪽에 중등여성교육원 예산집행 저조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에 두 학급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응시자가 적어서 1학급씩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남았습니다.

창우

문창우위원

응시자가 부족한 것이 홍보부족이 아닌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 이해해 주신다면은 중등여성교육원 부원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면 어떨까요.

길진

정길진위원장

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98학년도 당초에 학교를 처음 설립했을 때 중학교가 117명으로 2학급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59명쯤 되어서 1학급씩만 뽑았는데 '99학년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1년이 지났는데 사실 중학교가 엄청나게 한 200여명이 몰려들까 저희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교육청에 1학급만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증설인가를 받았는데 IMF가 되고 보니까 중학교는 99명, 고등학교는 3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급을 운영하는게 무리인 것 같다 그런 생각 때문에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 그렇고 1학급씩만 운영하기로 하고 교육청에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1학급 분이 처음에 놀라 가지고 했던 것이 고스란히 남은 그런 결과로, 실제로 예산이 미집행 되거나 그런게 아니고 약간의 저희의 판단착오가 있었습니다. IMF라는 중대한 변수가 있었고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세 번째 신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4쪽에 중등여성교육원 교육기자재 확보가 47%로 저조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입생이 중·고 각각 1학급씩 100명이 입학되어서 신입생들의 수업에 필요한 책걸상, 교단, 교탁, 게시판, 텔레비젼 등 학교 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이므로 12월중에 전액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문입니다. 21쪽에 장학금 지원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이 관계는 시·군에서 보고가 상·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숫자는 실무자들이 상반기 실적만 기재했습니다. 전화로 시·군에 확인한 결과 실제 실적은 2,890명 4억5,600만원으로 106%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문창우 위원, 어떻게 만족해요?

창우

문창우위원

여성 국장, 여성과장님들이 예산집행 하는데 상당히 자기 살림처럼 꽉 쥐고 집행을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자꾸 예산집행을 하고 전용을 해 달라고 하는데 추경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이 내년도 예산심사 할 때 남고 불용으로 되고 그러면 이쪽에 상당히 예산확보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복지예산은 다 지금 어려운 때 각 지역의 주민들에게 얼마든지 더 많이 지원해도 이게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분기별로 꼭 이렇게 나누어서 집행한다기 보다도 조기에 집행을 해도 좋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문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업무보고 42페이지를 보면 소년소녀가장보호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획 대 실적을 보면 도의 자체사업으로 6개 사업을 설정을 하셔 가지고 추진하셨는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단독비상벨 설치가 30세대 중에서 22세대해서 78% 추진되었다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대학입학지원을 76명에 7,600만원인데 4,800만원으로 63%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복지여성국장님이 6월 30일날 상반기 업무실적보고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100% 다 추진된 걸로 그렇게 실적보고를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보고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30세대를 계획을 했는데 희망자는 22세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세대에 대해서는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상반기에는 왜 100% 했는데 지금 보고에는 22세대 78%로 되었냐 이말이에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잘못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못되었지요. 아까도 제가 맨 처음 신문을 할 때 수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감사는 정확을 기해야 되요. 소년소녀가장보호시책은 가정복지과인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가장복지과 소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순자 국장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연초에 보고서하고 6월달 보고서하고 이번에 보고서하고 세 개를 다 비교해 봤는데 이런게 나타나서는 안되겠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잘못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러면 8세대는 원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런 말씀이고, 대학입학지원은 아직 다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여기는 당초에 저희가 졸업예정자하고 응시예정자를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돈을 줄 때에는 합격한 학생한테만 주는데 합격한 학생이 48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은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업무보고 35쪽을 보면 이번에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 노인복지회관을 도 노인회에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몇 군데나 되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한 군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 노인복지회관은 한 군데이지요. 그런데 이게 자료에 보면 애초 '96년, '97년도에 보조금이 1억1,700여만원 집행했었는데 그 보조금 중에서 1,155만5천원이 목적 외에 사용됐다 이거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보조목적은 원래 뭐였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운영비입니다. 나타난 1,100만원이 운영비인데 사업비로 잘못 썼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목적외라는게 사업비로 썼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사업비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노인지도자교육, 집기구입비 등 효도관광비, 노인대학운영비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좋습니다. 행사비 내지는 사업비로 썼다 이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납조치를 지시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반납이 되었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노인회의 이사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한 다음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동향을 접수하기는 내일 회의를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반납 조치를 지시했는데 언제 하셨어요? 감사는 8월달에 했는데.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9월 18일에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운영비는 금년 예산을 100% 다 집행을 하셨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반납 조치는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 반납 조치가 안된 이유가 뭡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노인회에서 자체로 반납할 수 있도록 추경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회의를 내일 소집을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니까 그 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 해 넘어가면 안됩니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안 넘기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54쪽을 보면 지금 이것도 연초에 보고할 때는 완주군 여성회관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보면 완주군 종합복지회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이름이 바뀌게 된 배경이 어떤 겁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알고 있기를 예산은 각기 노인복지회관과 여성회관으로 따로 따로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노인회관과 여성회관을 같이 해서 종합복지회관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아까 노인회관은 도비가 영달이 안된 거고 여성회관 3억5천만원은 실적을 보니까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3억5천만원이 완주군으로 간 겁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아직 안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고서에는 다 간 걸로 해 놓으셨던데요. 감사자료 22쪽에 보면 업무추진 계획 대 실적 예산집행상황에 밑에서 세 번째 항목에 완주군 여성회관신축공사 추진계획이 3억5천만원, 추진실적이 3억5천만원 그래서 100% 집행한 걸로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께서는 아직 안되었다고 다른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아직 교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잘못된 내용을 몇 가지 지적을 했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곳곳에서 이런 잘못된 인쇄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실수가 나와서는 안되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은 전체적으로 완주군 치가 도비가 영달이 안되었다 이 말이지요. 연초에 보고하실 때 복지여성국장께서 도내에는 9개의 여성회관이 건립이 되어 있고 다섯 군데에 여성회관이 미 건립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완주군과 정읍군을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설립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면 두 군데 다 건립이 안되어 있단 말이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정읍시 여성회관은 신축이 아니고 증축입니다. 내년에 도비 2억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연초에 보고한 것이나 지금 까지나 진행된게 전혀 없어요. 노인회관도 그렇고 여성회관도 그렇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으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왜 추진이 안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지금 완주군 여성회관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이고 실시설계도 용역을 한 상태인데 공사착공은 12월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1년 후인 내년도 12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여성회관 관계는 도비 2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실시설계용역발주를 금년도 10월에 했는데 납품이 12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내년 3월에 예정이고 준공은 내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완주군 여성회관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3억5천만원의 도비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전혀 계획이 없단 말이지요. 금년 12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월시키는 겁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3억5천만원을 1년 동안 사장시킨 결과란 말이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이 관계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하려고 했었으나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부수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억5천만원 사장을 시켰고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된 걸로 되었어요, 지금 사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했다는 것은 12월달 착공하기 때문에 1년 동안 3억5천만원을 사장시킨 그런 결과란 말이지요. 어쨌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완주군이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관계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보조금 신청서도 전혀 올라온게 없습니까?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11월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접수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신청 접수를 했으면 언제 교부금이 나갈 겁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이 관계는 여성복지과장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여성복지과장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여성복지과장

완주군에서 원래는 여성회관신축사업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노인과 여성들의 종합이용시설로 해 가지고 종합복지회관으로 사업변경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이렇게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다른 뜻에서 지체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변경설계용역을 완료하는데 거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착공이 12월로 되어 있고 준공은 2000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노인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같이 종합복지회관으로 짓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인데 어쨌든 연초에 세웠던 3억5천만원 예산이 12월 현재까지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업무의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소극적인 태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도 집행부의 예산이 예산편성 시에 우선 확보부터 해 놓겠다 하는 차원에서 해 놓고 연말 되면 또 이월시키고 이런게 되풀이 되는 건데 복지여성국에도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두는 것이고, 항상 지적을 합니다마는 취약한 도 재정을 이런 식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예산운영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완주군 여성회관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접수 11월달에 되었다고 그랬지요. 그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더불어서 그 사업에 대한 촉구공문 보낸 것 있으면 또 지도공문 보낸 것 있으면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기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성회관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여성회관 수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전국적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 79개소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군·구까지 79개, 민간업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그 사항은 파악이 안되었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희수

김희수위원

민간이 운영하는 여성회관, 공적으로 하는 것 말고 말이죠. 아까 79개가 시·군·구별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광역시·도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광역시에 22개소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광역시하고 도하고 22개소,그 다음에 시·군·구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57개소가 시·군·구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민간이 운영하는 여성회관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지금 시·군·구는 파악이 안되어 있고 시·도 광역에서는 민간위탁이 100% 된 곳이 서울에 서부여성발전센터가 있고 일부 위탁된 곳이 서울에 중부여성발전센터, 북부여성발전센터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런 데의 민간위탁운영 내용같은 것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아까 말씀하신 세 군데, 서울 서부하고 중부, 북부 세 군데 중에서 그 동안에 민간위탁실적이 성공적이냐 실패적이냐 둘 중의 하나?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지금 서울의 경우는 서부여성발전센터가 금년 7월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외에는 일부 위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성공이냐 실패냐는 저희가 아직 그 사항을 접수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좋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 그러는데 국장께서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 민간위탁은 기정사실화 된 걸로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우리 사업소 2개, 여성회관하고 어린이회관 두 군데를 민간위탁을 기정사실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내용도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으면서 어떻게 위의 지침에 의존해서 민간위탁 하는 걸 소신으로 이야기하셨는지 제가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경영진단을 과연 했느냐 이야기했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께서도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런 내용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기정사실화 한다는 것에 대한 모순점을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우리 사회가 남성중심의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소외된 여성들을 격려하는 그런 여성회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는 사회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성회관을 민간위탁 시킨다는 것은 여러 모로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회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어린이회관을 당초에는 도에서 운영을 하다가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았는지 몇 개월 민간에서 하다가 다른 단체로 넘어가고 또 다른 데로 넘어가고 했는데 몇 개월에서 한 2∼3년 운영을 하다가 그게 안되니까 춘천시에서 다시 받아 가지고 그걸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서울 중부 이런 데 여성회관 어떠냐 그랬는데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어린이회관이 되었든 여성회관이 되었든 사업소 두 군데에 대한 민간위탁을 기정사실화 시키지 마시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도가 굳이 앞장서서 위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행정자치부 지침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나 사례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도가 먼저 앞서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전라북도가 전국 시·도 여성정책에 관한 한 전국 최우수 도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여성관련기구를 축소하는 이런 민간위탁 결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라북도의 여성정책을 후퇴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재고를 해야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내에 9개 여성회관이 있고 무진장하고 임실 네 군데만 없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보고서 보면 연차적으로 계속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의 여성회관을 민간위탁 하면서 여성정책을 후퇴하면서 굳이 시·군에는 여성회관을 건립을 해서 또 추진한다는 것은 서로간의 모순이 있다는 말이지요.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여성정책을 후퇴시키는 이런 것들은 좀더 재고를 많이 하셔야겠다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도내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재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고 또 취업 직종 개발도 하고 있고 취업을 위한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 오신 김형남 여성회관장님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실 그런 제목으로 다 점찍고 있고 또 그런 일을 하실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런 기능을 위축시키는 민간위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성회관 이름도 앞으로는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발전센터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바꾸든지, 어쨌든 2000년 새시대를 맞이해서 여성기구를 위축시키는 그런 민간위탁은 시대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타 시·도에서 앞장서고 있지 않는 일을 굳이 전라북도에서 앞장서실 필요 없다는 것 그걸 강조해 드리면서 정책결정권자이신 김순자 국장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걸 촉구하면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정책을 입안하십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정책입안할 때 지금까지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타 시·도에서 우수시책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우리 주위에서 봐 가지고 관계 전문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아이템을 얻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폭넓은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또 개발할 수 있도록 넓게 토론회나 간담회 이런 것 등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동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시달이 오면 그것에 맞추어서 주로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특별시책이 별로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가 다 100% 옳은 정책을 짰다고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종속적인 관계보다는 자치단체 스스로가 정책을 개발하는 이러한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이나 어린이 아동문제는 거기 전문가들, 현장 실무자들, 노인복지전문가들, 현장 실무자들, 장애인복지전문가들, 현장 실무자들 이런 분들과 계획을 가지고 연찬회, 간담회,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분들의 의견은 앞으로 21세기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중장기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태의연한 그런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복지정책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도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대상 시설이 몇 곳입니까? 시간절약상 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3만8,68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설치완료가 1만7,511개소입니다. 맞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입니다. 45.3%가 지금 설치완료 되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시·군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99년도에. 편의시설정비 예산확보도 되지 않은 시·군이 있습니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지금 5개 시·군만 예산이 확보되었고 9개 시·군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곳이 전주시가 5억6,4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도 전체적으로는, 도를 제외하고 시·군이 7억4,8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또 예산확보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산 미 확보된 곳이 3개 시·군이고 예산 확보된 금액은 13억7,600만원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집행이 안된 경우가 많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집행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집행이 안된 데가 몇 군데라고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집행된 곳이 5개 시·군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14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이면 9개 시·군이 집행이 안되어 있거나 예산확보가 안되었거나 그러지요. 내년 4월이면 과태료 부과되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래서 지난 22일에도 관련공무원 등 해서 약 250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꼭 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를 했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까지 설명을 전부 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내년 4월까지 이것이 완료가 될것 같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하여튼 다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여성복지과장님 매일 출장을 가셔야 되겠어요. 내년 4월까지가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겨울 지나고 나면 얼마 남아있지 않은 기간인데 그 기간동안에 확보하려면 과장님 매일 뛰어다니십시오. 그것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 다음에 또 장애인 편의시설이 규격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이 많습니다. 경사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휠체어가 올라가는데 힘이 든다라든지 아마 '98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규격이 맞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 된 것 있습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하고 그 외의 부분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미 되어 있지만 잘못된 것, 오히려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니라 살인시설이라고까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분히 인식하고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기 설치된 편의시설도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규격에 맞도록 고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다시 고치려면 얼마나 예산낭비가 되고 한번 만들어진 것은 다시 부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규격을 확실히 지켜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의지가 없다는 둥 굉장히 좋지 못한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없도록 실무 계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싶지만 과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잘 감독이 되리라고 믿고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점자판기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점자판기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몇 월달에 조례제정 했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금년 1월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 조례제정의 주요 목적이 뭐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장애인한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렇지요. 제 자료에 보면 도내 공공기관 매점 자판기에 대한 장애인의 임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494개소 중 88개소가 임대 되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임대실적이 494개소 중에 88개소인데 거의가 전라북도하고 전주시입니다. 전라북도가 41.1%, 전주시가 42.1%이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거의 실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남원시 21% 빼놓고는 11.4%, 11.5% 두개 나머지는 5.7%, 8.2%, 나머지 8개 시·군은 전혀 임대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는 상당히 제정이 되었습니다. 4군데가 추진중에 있고 아직 제정이 안된 데가 2개 시·군밖에 안되고 거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실적이 미진한데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야 만이 다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임대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장애인들한테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임대계약이 주로 1년 단위 아닙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1년 있는 데 있고 2년 있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임대계약만료시기가 언제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서 장애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2000년도부터는 정신질환자가 장애인으로 인정이 되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신 것 있으십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는 장애인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특수한 시책을 또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 범주확대가 5종에서 10종으로 되는데 거기에 뇌병변,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장, 심장이 포함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의 경우 정신질환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과장님 머리에서 암산해 가지고 대충 말씀하시지 말고 미리 조사를 하셔야지요. 내년에 실시되는 건데 그 정도는 파악을 미리 하고 계셨어야지요. 전 국민의 2.7%가 정신질환대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셔야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예산확보를 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하지요. 정신질환자가 내년부터 당장에 등록을 하는데 등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료보호도 해 주어야 되고 저소득 보장도 해 주어야 되고 그런 일이 막 터질텐데 그것 예산도 없이 어떻게 내년에 정책을 하시려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숫자조사도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궁색한 답변인데 지금 모든 시책이 입안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작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료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장에 내년도 10월 1일부터 확대되는데 지금까지 준비과정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5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나잖아요. 5종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대책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대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지침은 내려오지만 숫자 예측하는 건 기본이지요. 지방에서 알아야 되는 기본이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어려움이 뭐냐면 지금은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장애인에 대해서 노출을 안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 했던 장애인 수하고 지금 등록된 수보다도 조사 수가 더 적게 나왔어요.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활용하시든지 용역을 해 주시든지 공공인력을 활용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신병원전문가들은 대충 알지 않습니까. 1급, 2급, 3급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아까 5만명이라고 한 것은 보건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활용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약 5천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새로 5개 분야에 장애인이 신규로 등록을 할 예정인데 그들에 대해서 재활대책도 전혀 없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책이 강구되게 되면 먼저 국비를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가 지방비 또는 70%를 국비로 주고 나머지 30%를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그 예산대책에 대해서는 책정이 확정되면 또 그 장애인이라는 것은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하느냐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 현재 인원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들은 다 재활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도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직업훈련도 지원이 되고 각종 그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복지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또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앞서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들이 내년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하는 것이 기본 6개월이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6개월 입원치료 한 다음에는 보건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속해서 입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의한 다음에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신질환자에 대해 상식적으로 알기에 6개월 치료받아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복구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거의 일생을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사회 적응을 하지 못하고 악순환이 되고 가정에 돌아와서도 본래의 정신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복귀를 하기 위한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알콜중독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회복귀시설이 전라북도에는 전혀 없고 단지 요양시설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개념을 구분해야 될 것은 수용시설하고 이용시설하고 개념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양시설은 이용시설이 아니고 수용시설입니다. 격리의 개념이 있고 버려지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상황입니다. 맡아서 그냥 먹여주는 것 정도지 그 분들을 치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았더니 거의 요양시설에는 전문의료인이 별로 없고 주로 간호조무사 이런 사람들이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시설을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회복귀시설을 따로 중간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는 요양시설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요양시설은 점차적으로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귀차원에서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는 사회복귀시설에 와서 토론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문적 치료를 받으면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딱 어디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서울경기지역에 어떤 한 곳에 요양시설에서는 200∼300명의 수용 인원을 대폭 줄여 가지고 100명 이내로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복귀시설로 전환한 경우가 한 군데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5개 정신요양시설이 있는데 원래 이 계획을 저희들이 병원시설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병원시설로 바꾸어 가지고 치료 겸 요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정신보건법이 생기면서 그 문제가 와해되어 가지고 그대로 요양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현재 도내에서도 성일정신요양원이 병원으로 전환한다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요양자는 장기치료를 요하고 사회복귀가 어렵습니다. 사실 나온다 하더라고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중간 복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나라에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지만 이것을 하는데 시설비라든가 또는 운영비 이런 문제가 보건복지부하고 연계가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계자들이 출장을 오면 그런 부분에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 분들이 많은 자료조사를 해가고 있는 상태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입안이 금명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 관계 당사자 보다 더 훨씬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보건복지부 지침만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개발하셔서 계속 중앙에다 건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빨리 정책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성복지과 소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성복지과의 감사자료 사업보고를 봤습니다만 자체 진단에서도 상당히 정책적이지 못하고, 앞으로 여성단체에 지원을 하셔서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주로 강원도 여성단체교류, 부산 여성단체교류 경상북도 여성단체교류, 이런 식으로 행사성 교류 가지고는 도대체 영호남 화합이 될지 모르겠어요. 얼굴은 많이 읽혀서 친근감은 있을지 몰라도 그 분들이 선거에 있어서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영호남이 화합이 될 것인가 그 효과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성 교류보다는 앞으로 여성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여성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를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필요한가, 현재 실태가 어떤가 이런 것을 도 집행 관계자들은 바빠서 일일이 그것을 다 못하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은 그것을 맡아서 용역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여성정책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십시오. 교류 많이 해서 행사해 가지고 밥 먹고 레크레이션하고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그런 행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사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여성단체에다 사업비를 책정하실 때 실질적으로 앞으로 여성의 권리를 얼마나 보장시켜 주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얼마나 시켜줄 것인가 그러한 사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방향을 확실히 잡아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공모하실 때 무작정 제출하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 해서 사업을 공모하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여성단체가 더욱더 질적으로 높아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완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은 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덕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생활보호대상자가 4만8,558가구에 11만396명입니다. 그 중에 거택보호자가 1만6,239가구에 2만5,302명, 자활보호자가 3만2,319가구에 8만585명, 시설보호가 59개 시설에 4,509명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연도별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갈수록 감소현상을 나타내는데 '98년도, '99년도에 증가현상을 나타냈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한시적인 생활보호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1만7천명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한시적생활보호추진사업이 1만7천명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생활보호대상은 건설 일용노무자, 파출부, 식당 종업원, 기타 실직 등 생계수단 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자를 저희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한시적생활보호사업추진 현황의 보호내용을 보면 생계보호와 자활보호가 있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1만7,100명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현재 몇 월달까지 되어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10월말 현재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제 자료하고 차이가 나요. '99년 8월 27일 자료를 보면 계획은 2만7,3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 인원을 보면 2만4,1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차이나는 부분은 뭐예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어디를 지적하셨는지 보고서 페이지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호덕

박호덕위원

그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김희수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업무보고나 숫자 개념에 대해서 정확성이 없어요. 왜 그런 관리를 소홀히 하십니까? 저소득층 업무는 개인에 대한 수혜현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숫자개념이 없어 가지고 숫자개념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한 감사가 어디에 있어요. '99년 8월 27일자로 보면 배정인원 생계비를 잘 보면 2만7,3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인원 과정에서 추진인원이 2만4,138명, 계획보다도 적게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1만7,1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님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증언하십시오.

호덕

박호덕위원

제가 충고를 하는데 전에 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다 조금만 더 보태면 충분히 업무를 통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텐데 전혀 이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안하신 것 같아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데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특수사업이다 보니까 그 시점 이런 것이 차이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만7,100명이 금년도 보호대상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은 2만5,490명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만7천 얼마 이것은 말하자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1인 월 23만원이하 그리고 가구당 재산이 4,400만원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수시 변동이 되어요. 그래서 시점이 어느때냐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데 제가 아까 진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이 배정인원은 우리 전라북도 자체에서 보건복지부에다 올린 사업이에요. 그런데 말하자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인원을 감소시켜 가지고 2만4,138명으로 내려 왔어요. 2만4,138명 중 1만7,100명으로 선정해서 이러한 한시적생활보호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정상적으로 선정했으면 선정대상에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많은 인원이 누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특히 숫자 개념에 대해서 너무 숙지를 않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업무와 다릅니다. 이것 개개인의 수혜대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변명에 일관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빚어지고 있어요. 왜냐, 현재 이게 법적으로 선정대상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는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초과되어서 누락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밖에 안되는 겁니다. 왜 그런 짓을 해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방금 우리 국장님이 1만7,100명이라는 것은 금년도 계획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건복지부에다 저희들이 예상인원을 보고해서 예산을 따려고 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확정적인 수치를 가지고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계획에서 매 누증,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이 늘어날 수 있고 인구동태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전출·입이라든가 사망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실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제외되거나 또는 없는 사람이 더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124명인가 채용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대한 자료가 가구별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두드리면 어떤 사람은 어떤 상태라고 지금 현재는 나옵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신 것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전산망에 의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착오가 없으리라고 보고 드립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 답변은 하나의 이유있는 답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이 당초에 없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에 실패했다든가 구조조정을 당해서 일용직들이 생계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 뿐만 아니라 노령이 되어 가지고 거주할 수 없는 또 큰 병이 나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생계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더라도 지금 답변이, 보세요. 배정인원 현황을 보면 생계보호가 당초 8,136명으로 되어 있다가 8,985명, 무려 몇 백명이 배정보다 늘어난 경우가 있고 배정 받았던 부분이 또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어났던 부분은 아직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배정보다도 더 숫자가 많다고 이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통계를 모르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계획했던 배정인원이 더 추가로 한시적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반면에 자활보호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정과정에서 그러한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개연성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사업은 말하자면 탄력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선정을 제대로 해 주어야 되고 선정된 인원은 수혜대상에서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최저 생계, 말하자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초 생활 유지비입니다. 그것을 받지 못하는 누락된 생계유지자들은 과연 누가 보호를 해 줍니까? 행정에서 수혜를 주지 않으면 어려운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인식을 해 주시고 제대로 배정되었다고 했을 때는 배정해 주어야지요. 내가 가장 주장하는 부분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누락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보호라든가 가정복지라든가 전체적인 이 사업이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생계보호가 8,136명 중 자활보호가 1만9,224명, 합해서 2만7,360명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추진을 보면 생계보호 8,985명으로 당초 배정인원보다 849명으로서 110.4%가 초과달성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그런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가 많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는 1만9,224명 중 배정인원 수보다 4,07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미리 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충분히 알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들어보세요. 그런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수혜대상문제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업과 달라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구분을 조금 거기서 해 주시면 그런 오해가 없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생계하고 자활하고를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종합으로 해서 합쳐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총 2만7,360명인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내용에 생계가 8,136명이고 자활이 1만9,224명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여기서 답변하는 그 수치하고 틀리는데 이것은 생계+자활하면 그런 수치가 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2만7,360명하고 1만7,100명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이것은 당초 것을, 저희들은 이 수치가 틀리면은 당초 보고한 수치하고 다르기 때문에 1만7,100명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고 그 실적을 보면 2만5,490명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증감이 이렇게 나오는데 1만7천명에서 2만5천명으로 실적 보고를 한 수치가 왜 이렇게 늘어나냐, 그런 이유는 자활보호라든가 한시적생계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생활상태에 대해서 수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소외되면 안되잖아요. 그런 것을 탄력성 있게 적용을 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현지에서 파악해 가지고 이걸 직접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믿고 그 분들이 보고한 수치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수치만은 상당히 변동의 증폭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 생계보호라든가 장애인 수당을 준다든가 학비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당초 계획보다는 실제 줄 때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결산을 받아요. 분기별로 결산을 받아 가지고 그 수치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초 수치보다 왜 틀리느냐 하면 그걸 지적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다만 인구동태, 말하자면 이동이라든가 전출, 사망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증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1인 소득 월 23만원이하, 재산 가구당 4,400만원이하 대상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수치의 변동이 많다라는 것은 보고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다면 저희들도 답변을 못 올리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분들은 여러 가지 노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치는 달라질 수가 있고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수치하고 누락된 부분하고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그러한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인 보호대상자가 1년에 사망이 몇 명이다 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몇 천명의 사망자가 발생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아니고는 소수 몇 명 틀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여기에 근본적으로 수혜대상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들이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누락 내지 탈락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지 수치관계에 대해서는 몇 명 차이나는 것, 또 몇 십 명 차이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가의 수혜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 수혜대상은 젊은 층의 대상이 아니라 결국은 장애자나 또한 65세 넘은 이러한 노령인구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요원들이 그 나름대로 법에 기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을 탄력성 있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원칙으로만 조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라고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도 보면 62세 저소득층 호적상 자녀분이라든가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무려 전라북도에 395명이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내용적으로 봐서 설령 그러한 법으로 수혜를 못 본다 하더라도 꼭 수혜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실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는 시장·군수는 생활보호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법적으로는 안되어 있지만 시장·군수가 인정을 했을 때는 생활보호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65세 이상 노령인구 생활보호대상자가 395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수혜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의 농지 소득이라든가 또는 농지 초과 사유 이런 것으로 해서 170명, 그리고 건물 및 재산소유 이런 것이 225명해서 395명이 탈락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한다 기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에 우리가 적용을 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사람은 가급적이면 해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치로 딱 나와서 이것은 규정에 위배된다 그렇게 판단이 된 사람은 거기에 집어넣으면 그 공무원이 직무유기라든가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답변을 드리자면 앞으로 저희들이 지침이라든가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가급적이면 어려운 사람이 같은 값이면 많이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를 80%나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임의로나 고의적으로 탈락시킬 이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조사하고 합리적으로 이 사람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 합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다소 잘못한 점도 있을 겁니다. 실제 일선에 내려가서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앞으로 재 교육을 시키고 또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제시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또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데이다베이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어떤 민원인이 자기가 억울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해 주어라 탈락된 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민원성 해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여기에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선 시·군에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상당히 권위라기 보다도 사실 법에 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법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이라 하는 것은 법의 기준을 넘어서 개인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 주어야 할 부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담당공무원한테도 제가 생활보호대상자 74세인 노인에 대해서 선정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걸 상세히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지침서를 활용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사견입니다. 위원님 혹시 주변에서 민원 때문에 어려움이 당하시면 저희들한테 명단 주세요. 저희들이 조사해서 억울하지 않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특채해서 7급이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최근에 김대중대통령께서 행정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주겠다해서 전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7급에서 도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급수를 사회복지전문요원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임무 성격에 따라서 어떠한 차등 직급을 주는 겁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가장 생사를 걸고 신경 쓰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도에 312명의 정원을 가지고 7급이 116명, 8급이 101명, 9급이 95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전국적으로 그런 비율로 다 내려왔거든요. 저희 도가 문제가 뭐냐면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100%가 7급입니다. 그래서 8급으로, 9급까지 2개 급 강등은 없어요, 정원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7급이 8급으로 강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인사문제 이런 것은 관여를 하지 않고 신규채용이라든가 또는 현재 있는 인력을 직급조정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시장·군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다 파악은 하고 있지요. 그래서 시장·군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을 어떤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 다음에 근무실적, 또 그 간에 그 사람의 노력 여하 여러 가지 근평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근평이라는 것이 제도가 애매하게 되어 가지고 읍·면 당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점수가 똑같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평도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자격증도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1급은 말할 것도 없지만 2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동 수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7급으로 주고 어떤 사람은 8급으로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군수에 따라서는 해 법이 없으니까 시험으로 해결하겠다, 그런 분도 있고, 시·군 사회복지전문요원들 모아놓고 거기에서 의견조율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자기들이 시험 안보고 어떤어떤 방법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건의가 있어서 해결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어떤 원칙을 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부 7급인데 8급으로 강등 시키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래서 시장·군수 권한이기 때문에 시장·군수 재량으로 하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만 해 주어라 저희들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문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만일 행정직으로 직급을 변했을 때 타 부서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요원이기 때문에 행정직을 받으면 다른 사무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전환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지금 현재 신분상 하나의 정규직 보다는 못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사회복지 직렬화를 시켜 가지고 정규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직렬화가 되어서 그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했다고 해 가지고 다른 업무를 본다든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직렬 내에서 승진할 수 있고 그 분들한테 장점이 정규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승진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타 시·군으로 전출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들이 많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방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던 그런 사항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박호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께 하나 확인 좀 할게 있는데요. 아까 분명히 완주군 여성회관 건립예산 도비 3억5천만원에 대해서 인쇄가 잘못되었다, 집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인쇄를 왜 이렇게 잘못했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료요구한 것에도 3억5천만원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걸 잘못했어요. 3억5천만원이 집행이 안되었는데 집행된 것으로 잘못했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100% 집행한 걸로 했단 말이에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그 자체를 잘못했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업무보고 8쪽 예산현황을 한번 봅시다. 거기도 그러면 잘못한 겁니까? 여성복지과 보면 사업예산이 21억7,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9년 11월 10일 집행액이 21억6,600만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잔액이 1천만원 남아 있지요. 사업예산이 21억7,600 만원인데 집행예산이 21억6,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잔금이 1천만원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도 3억5천만원이 다 쓴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여기도 잘못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엉터리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들이 자료요구한 것에도 3억5천만원 다 집행한 걸로 되어 가지고 '99년도 여성복지과 집행잔액을 밝히라고 했더니 100% 다 썼다고 그러고 국장 업무보고 하는데도 1천만원 남고 다 쓴 걸로 99.5%를 집행한 걸로 되어 있고 또 행정감사자료에도 여성복지과 소관 보면 다 쓴 걸로 되어 있고 이 세 가지 자료가 전부 완주군 여성회관 3억5천만원 다 집행된 걸로 되어 있어요. 서류상으로 다 쓴 걸로 해놓고 국장님께서는 집행 안했다고 대답하시면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세 가지 자료 중에서 뭘 믿어야 되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제가 여기까지 전부 숫자를 점검을 했어야 될텐데 그게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첫 신문에 1억5,048억원의 예산에서 미집행 잔액이 257억원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성복지과는 사업예산 100% 다 쓴 걸로 되어 있어요. 경상예산만 남아 있고 사업예산은 다 쓴 걸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실무자들이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예산이 처음에 숫자 잘못 쓴 것 다 수정했다고 그랬는데 완주군 여성회관 것은 어느 자료를 봐도 다 쓴 걸로 되어 있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사무감사자료에 잘못된 인원 그런 것은 잘못을 나중에 발견을 해 가지고 정정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발견을 못해 가지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22쪽에 완주군 여성회관신축공사 3억5천만원 집행 100% 한 것은 왜 수정을 안했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거기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도 집행한 걸로 되어 있고, 예산현황에도 1천만원 남은 걸로 되어 있고...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전부 짚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런 중대한 실수를 하시면 안됩니다. 기왕에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신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비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었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정읍애육원하고 또 어디입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정읍애육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송광성애원하고 두 군데이지요? 국장님께서는 한 군데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송광성애원은 민원으로 제출이 되어 가지고 한 네 차례에 걸쳐서 민원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회답을 해 주고 했었는데 거기는 거의가 동일한 유형으로 해 가지고 여기 저기다 계속 내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그런 사항을 또 제출하면 저희 자체에서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정읍애육원을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후에 나와있는 추가내용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지금 정읍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었는데 검찰에 의해서 반려되어 가지고 수사 보완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보완수사 내용은 원장이 '98년부터 후원금을 담보로 거래하는 마을금고에서 1억원 정도 대출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11월 16일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공금을 횡령한 건 아니잖아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아직 규명이 안됐어요. 완결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억원 대출 받은 것하고 추가로 나온게 또 뭐가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그 외에는 별 것이 없습니다마는 박주채 원장님의 대출금 2억4천만원 정도로 확인을 했는데 3천만원을 해외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마을금고에서 대출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대출 받았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통장 없이 마을금고에 보관중인 원장에 의해서 대출 받은 것으로 추정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어디 마을금고예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정읍이에요.

희수

김희수위원

정읍마을금고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건 좋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있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정읍애육원이 '97년도에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있었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때 당시 약 3천여만원 추징한 사실이 있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도 감사에서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감사 때 3천여만원을 추징을, 그것도 역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침을 위반한 거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일종의 전과 기록이 있는 겁니다. '97년도에 있는데 금년도에 발견이 되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발견이 되었다면 최근에 발견된 내용 중에 '83년 6월달부터 박주채 원장의 부인을 보육사로 발령해 가지고 16년간 봉급을 1억9천만원 유용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중요한 3천여만원 이라는 거금의 보조금을 추징을 했단 말이에요. 보조금 지침을 위반을 해 가지고 공금을 유용해서, 그렇다면 소 잃고 외양간을 두 번 고쳐도 되냐 이거지요. 그 안에 이런 사실들을 발견했어야 되지 않느냐 중요한 내용이 그것인 것 같아요. 지금 보완한다는 것 보면은 금후 대책으로 수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고, 두 번째 로는 전라북도내 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지도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97년 이 당시에 특별 점검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시·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특별점검을 하도록.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공금 유용하는 사실들이 가끔 신문지상에 보도가 됩니다. '97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1억9천여만원을 그때 발견을 해서 이런 질이 나쁜 사람이 존재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후 2년 동안 또 그 자리를 유지시켜 가지고 결국 공금을 유용하게끔 만들었고 또 좋지 못한 죄질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양의 탈을 쓰고, 우리 교육복지위원들도 9명이 전부 다 가서 거기 방문해서 위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으로 재직 시에 국장님 가셨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우리 위원들도 완전히 뒤통수 맞은 기분이에요. 3천만원 추징할 때 그때 더 예의 관찰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 감사 시에 보조금지원지침위반으로 3천만원을 추징한 것은 공금횡령이 아니고 직원 봉급을 지침 외에 추가 지급한 사항이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보조금지원을 위반해서 추징을 3천여만원이나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그때 좀더 관찰을 했으면, 왜냐하면 1억9천만원 유용한 것은 '84년도부터 진행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좀더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지금까지 진행시키지 않아도 되었을 뻔했다, 맞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점검을 지도 강화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으면 좀더 관찰을 잘 해야겠다는 걸 지적을 해 두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도비 지원이 얼마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8천만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것도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금년 9월달에 업무보고 한 내용에 보면 국장하고 과장을 사표처리 했는데 지금 공백 상태로 되어 있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제가 알기로는 국장과 과장은 공채를 거쳐서 합격자 발표까지 해 놓은 상태에 있고, 국장은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만이 발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업무는 임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두 달 정도 공백이 되어 있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공백상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질이 없이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것들을 직접 관여할 수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직접 관여한다기 보다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도 감독이 안되고 있잖아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저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에서 운영비 보조를 해야 만이 지회가 운영될 정도로 직원들 봉급이나 직원들 인건비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분으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거지요. 표면화된 다음에 지도 감독해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런게 겉으로 나타나기 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두 건에 대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과 사회복지관련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신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희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너무 늦게 와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국장께 그 동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재해구호기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신문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지금 재해구호기금이 현재 57억8,400만원 이게 '99년말 기준입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10월말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재민구호비지원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민구호비지원은 재해구호비로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 국비영달 시에 재해구호기금으로 편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구호기금이 운영되는 그 상황이 이재민구호기금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에 이용이 됩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이재민구호기금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재민구호기금으로만 사용이 되면 어차피 국비가 또 보완이 되겠고만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러면 재해구호기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국비 영달이 되면 다시 또 하고...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자수입이 또 늘어나고, 본위원이 왜 이 신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전라북도나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요.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몇 개 시·도에서는 이 구호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소외 받는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 기금을 활용하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기금은 예산상 효율적인 편성 측면에서 본다고 그래도 이것은 아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도인지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충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법외에, 목적외에 집행을 해 가지고 감사 때 지적을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훈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말씀 잘 하시네요. 아니, 소외 받는 주민이 훈계 아니라 징계를 받는다고 그래도, 국장, 그걸 답변이라고 지금 하세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목적 외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법을 위반하라는 게 아닙니다. 관련 부서에서 줄기차게 건의하고 나름대로 이걸 능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노력은 안하고 충남도에서 영세 하청농가들 위해 가지고 수년 전에, 저는 그 사항은 오히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기금이 57억원인데 나는 사장된 기금이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어요. 금년에 2억2천만원은 어떻게 쓰셨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금년도 올가피해 이재민 구호로 집행이 됐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태풍피해 지원기준에 따라서 기금이 지출된 것이 2억2천만원입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망 1명과 부상 9명, 주택 전파 42동, 반파 72동, 침수 월동대책 168가구, 농작물 피해 농가 생계지원 7,586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전라북도 일몰제 심사에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건의하는 걸로 일단 조정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중앙에서도 이런 걸 통·폐합 하려고 움직임이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물론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재민구호비지원기준이랄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기 사망의 경우 '97, '98, '99년도 지원기준 변동사항을 보면 똑같네요. 전혀 변동이 없네요. 세대주는 1천만원, 세대원은 500만원, 그리고 부상자는 사망자에게 지급하는 위로비의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래 보시면 1일 백미 432g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봐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생활보호대상자의 시설보호인 경우에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99년도 재해구호비 복지부 지원기준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지금까지 도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출연한 예산은 없지요?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왔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95년부터 '99년도까지 법정전입금은 64억4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재해구호기금 적립액은 이자수입 등을 합하여 법정...

선기

이선기위원

이자수입 제외하고 도에서 전입된 금액이 연도별로 얼마씩이냐 이 말이에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연도별로 '93년도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선기

이선기위원

답변해 주세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93년도에 3억3,210만원이고 '94년도에 3억3,339만원, 계가 6억6,549만원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그러면 도에서 지금까지 전입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적립액이 이자 포함해서 64억4천만원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93년도에 얼마예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3억3,210만원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그 이후로 안왔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94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 없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매년 재해구호기금으로 얼마씩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3년간의 지방세 수입의 5/100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3년간이 아니라 평균 내서 낸 거지요. 그런데 지금 계속 전입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본위원이 열악한 도 재정을 헐어 가지고 열악하던 어쨌든 간에 이것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전입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해 가지고 여기 쌓아놓으면 뭐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재해구호기금이 100억원, 200억원 되면 뭐할 겁니까. 지금 재해구호기금이 단 돈 한 푼도 없다고 가정해 보시면 국장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한 푼도 없다고 할 경우에 예비비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구호를 해야 되지요.

선기

이선기위원

다 되지요. 본보기를 보이고 이런 문제에 중앙정부에 우리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약간만 남기고 이번 예산심사 때 다 삭감해 버려야 되요. 그 이야기를 제가 국장께 드리려고 사무감사시간에 신문하는 겁니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 여름의 경우에도 경기도 동두천시 수해피해관계를 참고해 보신다면 이 기금이 그대로 계속 저희가...

선기

이선기위원

재해구호기금 없으면 피해를 본 주민을 보상할 방안이 없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물론 예비비로 집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선기

이선기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이런 기준 가지고는 별 도움도 안되어요. 예산이 사장되어 가지고 묵고 있는,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썩고 있는 이것과 비교해 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되었습니다. 신문 마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이선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신문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 두었는데 아무튼 김순자 국장께서 오늘 잘 넘기시는걸 보고 그 동안에 실력을 많이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관대함 속에서 신문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 김순자 국장께서는 더욱더 열심히 해 가지고 오늘 지적을 받았던 것이 잘 빠져나갔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지 마시고 정말 앞으로는 그런 지적이 없도록 아주 심각한 지적을 오늘 김희수 위원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감사장이 굉장히 시끄러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조용히 넘어간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 쪽에는 다행이고 우리 쪽에서는 어느 상황인지 이야기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이 국·도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거기에 지적사항을 보니까 사실은 우리 지도점검 차 나간 공무원들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일을 잘 했어요. 아까 말씀이 어린이집이 680여개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91건밖에 지적 안당했으니까 많이 당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쭉 말씀을 하신 것도 기억이 나고 그런데 '98년도에는 90건이라고 그랬어요. '98년도와 '99년도에 지도 점검 나간 것이 중복된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중복된 곳은 없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전혀 없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692개중에서 한번에 다 나갈 수 없으니까 안간 곳을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가고 그러기 때문에 중복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80개소를 갔고 '99년도에는 몇 개소를 갔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99년도에는 84개소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84개소를 갔는데 91건이 생겼다, 그러면 평균 690몇 개 어린이집을 전부 지도 점검 나가면 한 700여건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계산이 그렇게 되지요.

영근

허영근위원

정말 여기 보면 꼭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재산관리나 회계처리나 인사관리, 보험관리, 퇴직적립금 관리 이런 것은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관리를 한다고 해도 도 집행부에서 꼭 이건 해야 한다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전 어린이집이 전부 지키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내년도에도 다른 어린이집을 갔을 경우에 90여건이 틀림없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확실하게 이런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해서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보니까 엉망이에요. 지도점검 나가서 결과 해놓은 것 보니까 상당히 잘 하셨는데 그러한 지적사항들이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하면 어린이집은 국·도비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그런 어린이집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렇다고 보면 책임은 누가 있느냐 이건 분명히 복지여성국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앞으로 2000년도에 어린이집 관련 지도 점검에서는 정말 한 건도 지적사항이 없도록 지금부터 대책을 여러모로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인가 장애인집단운영시설이 있지요. 우리 교육복지위원들도 그런 데 가봤지만 언제까지 이런 미인가 장애인집단운영시설을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하지 않고 방치할 것이냐, 방치함으로써 오는 그 보호인들의 불이익이라든지 또 때로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것, 또 운영의 비리, 또 후원금 등의 처리 등 이러한 것들이 투명하게 이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게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미인가 장애인집단운영시설에 관한 이러한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정식인가 된 장애인집단시설로 바꾸어 줄 것인가 그 계획이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도내 미신고 장애인집단운영시설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가 제도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을 보완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운영하거나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타 법인시설로 전환 조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 실적이 조금씩이라도 제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데 보면 대개 미인가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종교계에 뜻이 있는 분들로서 한 분, 두 분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들도 정이 들어 가지고 거기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저희도 노인시설 미인가 시설 이런 데도 가봤는데 결론은 그렇고, 그 대표자의 인식이 전환이 되어야 만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대표자의 인식이 전환 되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강제조항이라도 넣어서 그런 대표자들을 정신교육이라 든지 모든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강화도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타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영근

허영근위원

이 근래에 전환된 것은 없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노인시설에서는 2개소가 실적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장애인시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노인시설은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사회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 차례에 걸쳐서 자치단체에 홍보를 계속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실적은 노인시설만이 두 개소가 신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를 말씀드리면 정읍 만복사회복지원과 완주 성요셉양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신요양시설과 아동시설은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허가사항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무튼 미인가 장애인집단시설에서 운영상의 비리라든지 보호인들의 인권유린이라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단속 아닌 단속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해야 될지 권유를 해야 된다고 해야 할지 수시로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쉽게 안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보호인들을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제도권에 있는 장애인시설로 정 안되면 그 분들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계속 밟아가야 되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면 안되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걸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따라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호되고 있는 수혜자들이 정이 들어 가지고 다른 데로 가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근

허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제가 어떠한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가 알겠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절대로 보호인들, 정말 힘없고 저항할 수 없는 보호인들이 그 분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그런 것을 가상적으로, 꼭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니까 그렇지 않도록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들 있지요. 시설장을 비롯해서 총무, 간호사, 보조원들 이런 사람들의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이 관계는 이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길진

정길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전문교육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몇 명 차출 지시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도 자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집행사항 자료를 만들고, 또 하나는 시설운영에 있어서 안전이라든가 또는 시설자보호, 인권문제, 성폭행 이런 등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저희들이 집단교육을 시키는데 이 부분이 자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경우는 제가 기억나는 것은 2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영근

허영근위원

연 2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작년에 2회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재작년은요? 해마다 한 연 2회 정도 합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대상자들을 순회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아주 잘 했다 라고 보고 드리는 것은 시설 종사자들을 한데 모아 가지고 도내 잘한 시설을 견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시설 내에 부착물이라든가 또 관리문제라든가 프로그램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를 해서 자기들의 시설이 뭣이 부진한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현장 순회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1회 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신문을 하는고하니 정신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물론 다른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더 인성이 좋은 분들이 거기서 근무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도 자기가 계속 그 자리에 근무하다보면 인간성도 못느끼고 찾지 못하는 현상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한 정신질환자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시설장이나 총무, 간호사 보조원들이 적어도 강제규정은 아니더라도 강제규정과 다름없는 연 몇 회 정도는 정신소양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98년도, '99년도 직무교육이수현황을 보니까 시설장도 전혀 교육을 안받은 데도 있고 간호사, 총무 교육을 전혀 안받은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강제 규정이 아니니까 그냥 편의적으로 도에서 연 2회하고 말지 또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차출해서 몇 회 정도하고 말지 그러한 안일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2000년도부터는 정신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 총무, 간호사, 보조원 이런 분들은 최소한 2회 이상 전부다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 조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도 계획 세우는데 넣어서 거의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종사자들 직무교육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서 수치를 가지고 계시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그 동안에 국정감사에서 인권문제를 대두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곤혹을 치른 바가 있어요. 그러나 아마 타 도보다 우리 도가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신명이축제를 통해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사자가 중요한데 그 시설자체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한테 개방시키지 않으면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 시설을 지역주민한테 공개를 해서 그 시설의 인권유린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같이 감시하는 그런 체제로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시설종사자들 교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희들이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하려고 2000년도에 예산확보까지 해놨어요. 그리고 시설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정신질환자가 너무 심각한, 말하자면 분열증하고 우울증이 있는데 잘 아시지만, 분열증환자는 해볼 길이 없잖아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나머지 우울증환자에 대해서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다시피 앞으로 2000년도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이 현지 가서 봉사할 때에, 제가 가서 보니까 가족이 와서 면회를 할 때에 그 외부 여관이나 데리고 가서 하루밤 자 고 싶어도 잘 수도 없어요. 거기서 잠시 만나고 가고 부인도 와서 거기에서 바로 만나고 가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족사랑방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여관처럼 시설내부에다 지어 가지고 가족이 와서 정을 나누고 가족과 분리되는, 해체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해서, 이것이 시험을 해봐 가지고 잘된다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다 전국 시설을 확대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하여간 정신적인 소양교육을 철저하게 2000년도부터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성회관 저소득층 부녀세대 기술교육에 있어서 실직된 여성가장 직업교육을 했는데 71명이 수료를 했는데 자격취득은 7명이고 취업알선은 10명, 그리고 단기전업교육에 124명 수료했는데 취업알선이 27명, 지금 실직여성가장을 불러다놓고 교육을 해 가지고 자격 얻게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알선이 너무 미약해요. 71명 수료에 취업알선이 10명, 124명 수료에 27명 이건 제목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한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이해해 주신다면 여성회관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여성회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여성회관장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직여성가장반 자격증 취득은 71명이 교육을 수료했는데 7명이 아니라 37명이거든요. 이 현황에 보면 저희가 한식조리사반이 54명이 수료해 가지고 37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54명이 수료했어요?

형남

김형남여성회관장

그리고 양재반이 17명이 수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양재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험이 실시가 안되었어요.

영근

허영근위원

종류가 많아 가지고 적지를 못하겠네요. 뭐라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형남

김형남여성회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71명 수료 중에서 54명은 한식조리사반인데 37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재반은 17명이 수료했는데 올해는 자격증 시험이 실시가 안되어서 17명이 수료는 했지만 자격증 취득을 못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보고서가 틀린 줄 이제 알았습니까? 오늘 신문 안했으면 또 넘어갔네요.

형남

김형남여성회관장

죄송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요. 적어도 국·과장들은 한번이라도 읽어봐 가지고 발견을 해야지 이렇게 오자가 나오고 이런 태도로 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이건 안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야지.

형남

김형남여성회관장

두 번째 신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단기전업교육을 위해서 124명이 수료를 했는데 취업알선은 2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외부에 취업알선 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저희가 회원관리를 한 숫자는 말하자면 출장요리사라든가 파출회원, 산모라든가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내부회원으로서 구인구직에 연계를 해 가지고 여기 76명을 보면 구인구직에 연계한 숫자이기 때문에 밖으로 취업 나가는 숫자만 저희가...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취업알선은 27명이고 내적 회원관리는 76명이 잘 하고 있다?

형남

김형남여성회관장

76명이 잘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숫자를 틀렸어도 열심히 한 결과로 보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형남

김형남여성회관장

죄송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국장님,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의사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지난번에 '99년 실적에 병원 1개소가 지정을 60일동안 취소해야 한다 그렇게 상정을 했는데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해서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진료에 차질을 빚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않기로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정취소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만 물고 말았는데 지정취소 60일과 그 벌금과의 비중을 두면 너무나도 많은...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인 부당청구 사항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부당청구 사항하고 과태료가 벌금이지요. 그 액수로 봐서는 너무나 미약한 부당청구 금액을 회수했고 또 과태료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확실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해 가지고 지정취소 60일과 과태료, 불과 얼마 안물은 과태료에 해당되는 지정취소 60일인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지정취소 대신에 과태료 부당청구를 한 것이 아니고 과태료는 과태료이고 부당청구는 청구이고 지정취소는 취소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세 가지인데 한 가지를 봐주었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두 가지는 본인이 수용을 했고 한 가지만 선처를 해 주십시오 하고 본인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다 상정을 했는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법에 그렇게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취소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 사항자체를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사항의 모든 것들을 보건복지부에서 꽉 쥐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중앙에도 약사, 의사로 전부 구성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건의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위원들이 5명중에 1명 빼놓고는 전부다 의사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봐준 것 아니냐?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수없이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영근

허영근위원

지정취소 60일 이라고 하면 병원 존립에 아주...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존립은 관계없습니다. 왜냐면 생활보호대상자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병원자체를 문닫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입원환자가 100명이 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1명이 있다면 1명만 빠져 나오면 됩니다. 다른 데로 전원 조치를 하면 되요. 그러나 저희는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법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고 하면 위원장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뿐만이 아니고 위원들도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는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피해를 보는 건 누구냐? 도민들입니다.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러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구성은 분명히 다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지정취소관계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 방에 6명이 입원을 하고 있는데 지정취소를 한다면 생활보호대상자 한 사람만이 강제 퇴원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돈 없어서 서러운데 이유도 모르게 나가야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면 되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다른 병원으로 가는데 그 종사원들이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나가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당신은 도에서 나가랍니다, 이렇게 할 경우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본인 자체는 이유도 모르고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이유만 가지고 나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영근

허영근위원

중앙에 건의하실 때 차라리 허울좋게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차라리 없애버려라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면 거기는 전부 약사, 의사예요.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관철이 되지 않고 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규제개혁팀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관계 요로요로에다 건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앞으로 내년 2000년도 7월부터는 의약분업이 되어서 마땅히 의약분업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뿐만 아니고 운영이 좀더 투명하고 적나라하게 운영이 되어서 한쪽에 치우쳐서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와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아무튼 중앙에 건의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아직 하지는 않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준비중에 있어요. 그러면 하여간 준비를 자세히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한쪽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해야 경종을 울려서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지요. 이것 간단하게 과태료 좀 물고 지정취소 60일을 없앨 수 있다고 하면 누가 무섭다고 이걸 정상적으로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신문하겠습니다. 고엽제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몇 마디 묻겠습니다. 지난번 저하고 동료 김홍기 의원하고 고엽제 환자 건에 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들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해서 낸 피해보상청구소송진행, 그리고 이들 회사가 국내에 낸 특허권 압류결정 등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피해보상요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판문점에도 고엽제가 뿌려져서 그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생활 비무장지대를 할 때도 고엽제가 뿌려진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고엽제 피해자들 문제를 가지고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언론매체들의 상당한 관심속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고엽제환자를 후유의증 환자들이다 이렇게 했었지요. 그런데 후유의증환자에서 후유증환자와 같이 국가에 똑같이 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전상군경과 같은 대우를 요구하고 또 지금 피해에 대한 요구를 위해 도의회도 몇 번씩 찾아 왔습니다마는 고엽제 피해자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하고, 또 지금 현재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고엽제 관련법규가 개정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최근에 고엽제 피해자에 관한 이러한 문제가 계속 제시되고 있고 이 문제는 이제 고엽제 피해자 당사자들뿐만이 아니고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문제 속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하는데 좀더 무게를 두고 우리 전라북도 집행부 쪽에서도 무엇인가 대책을 이번 기회에 세워서 항상 뒷북만 치는 그러한 집행부의 입장을 떠나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이번에 본격적으로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그 동안에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 쪽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이라도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허영근 위원님 신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엽제 단체에 대한 것은 소관을 따지자면 국가보훈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디 소관을 따지지 않고 저희 업무로 알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는 저희 도에 2,032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대비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이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근거나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시·도지사 회의 때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군산시 오지근씨와 그 아들 문제는 이미 도에서 그 사례를 중앙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엽제 단체에 사무실을 지원하고 사무실 개·보수비 또는 집기구입, 운영비 지원을 해왔는데 총 5,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보면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 때 뒤지지 않는 금액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엽제 환자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무튼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전국 대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빠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 사무실에도 찾아오는 고엽제 피해자들을 보면 작은 금액 가지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전혀 되지 못하고 어차피 원인제공을 한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와 불꽃 튀는 그러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상황까지 앞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 당국에서도 보다 철저한 관심속에서 많은 자료를 통해서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보상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말씀 감사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허영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김순자 국장, 늦게까지 수고 하시는데 오늘 분명히 선서 하셨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선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위증을 할 때에는 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오늘 관계서류를 동료위원들이 신문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믿음이 안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히 검토하고 먼저 발견을 해서 시정을 했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한 점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선서에 보면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가 무슨 서류냐 이거예요. 당신들이 제출한 서류가 무슨 서류냐 이거예요. 답변하세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사무감사자료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사무감사 자료가 계수가 틀리고 내용이 틀려 가지고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이 자리에 와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국장의 태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만일에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200만 도민의 권한을 잘못 처리하고 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답변 하실래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다면은 30일날 다시 행정감사를 받을 테니까 서류를 다시 준비하시고, 시간도 없으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9년도 복지시책방향 목표에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복지전북구현, 경제난 극복에 대응하는 복지시책발굴추진이었습니다. 거기에 방향은 밝고 건전한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을 하는 곳이 복지여성국이다 그런 이야기지요. 여기 시책보면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행정감사자료 67쪽을 보면 '98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과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암재활원 직원이 원생을 성폭행 한 사건은 도의 지도 감독 소홀로 판단되는 바 동 사건에 대한 철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박세훈, 양규돈 구속 송치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도에서 국비나 도비로 지원하는 동암재활원의 '98년도, '99년도 지원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98년도에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을, 이건 잘못된 원인이다 이거예요. 이런 데에 돈을 준 것을 보니까, 48페이지 보세요. 도립장애인복지관, 동암재활원 다 문제의 재활원이지요? 우리가 '98년도 행정감사에 지적한 그 원이 맞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작년 '98년도에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이런 지적을 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처리 결과가 다 나왔단 말씀이지요. '99년도에 시설사업계획의 추진실적 해 가지고 다 나왔는데 얼마 지원했냐 그런 이야기예요. '98년도에는 얼마 지원하고 '99년도에는 얼마, 양복규씨가 하는 재단에 얼마를 지원했는가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우선 '98년 지원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5,497만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가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99년도에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2억6,848만8천원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다시 48페이지로 가서 도립장애인복지관, 동암재활원 두 군데 이외 2억6,800만원이라면 다른 항목도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양복규씨가 하는 재단 운영은 몇 가지입니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이 관계는 이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종수

김종수위원

국장이 답변하세요. 자료를 받아서 답변하시란 말이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동암재활원, 도립장애인복지관, 동암사회복지관이 있고 동암재활학교는 저희가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몇 개를 하고 있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지금 지원하는 것은 세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세 개 지원액수는 다시 뺄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3억5,400만원, 2억6,800만원 이외에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도립장애인복지관은 얼마 나왔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답변을 만약에 소홀히 하면 분명하게 우리가 문제를 삼을 것이니까, 답변들을 하는 것 보니까 전혀, 오늘 몇 시간을 하는데도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소홀히 한단 말이지요. 오늘 내가 말을 안하려고 했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에 5억2,517만5천원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죠?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98년도에도 행정감사 시 문제가 지적되어 있는데도 이 만한 액수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다른 재단보다도 상당히 액수가 많이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어떻습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단 말이지요. 내가 통계자료는 안봐도 다른 재단보다도 돈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김위원님, 지금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동암재활원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예산운영을 잘 못한 것이 아니었고 인권유린관계였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밝고 건전한 사회복지시설운영을 지원할 도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설정한 방향 이 자체가 잘못된 설정이란 말이지요.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어야지요. 답변 다시 하세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하신 동암재활원과 도립장애인복지관, 동암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지불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도가 원칙이 있습니까? 동암에 지원을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보세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동암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미흡하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느냐 그런 질타이신 걸로 제가 인식을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동안에 시정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라든가 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지원을 안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잘못은 아니고, 다만 앞으로도 지원을 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시정조치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김과장, 지금 당신들이 이 행정감사에서 이해해 달라는 소리를 전부 몇 번했어요? 녹음기 확인해 볼까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되면 안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이 밤중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성을 높이고 당신들을 질책하냐 이거예요. 당신들은 국가가 주는 녹을 먹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당신들이 하시는 것을 잘못된 데를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누구를 꼭 질책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98년도에 동암재활원에 대한 도 점검 수시 실시, 처리결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답변하는 자세, 국정감사에 그렇게 답변합니까? 감사는 똑같습니다. 몇 번이나 받았어요? 감사원감사나 국정감사에도 이렇게 자료의 미스를 시인하고 잘못되었다고 하냐 이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인 것은, 동암에 관한 문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행정사무감사는 30일날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숫자 틀린 것은 전부 다시 해 가지고 제대로 감사, 우리가 의사일정에 넣을 테니까 다시 한번 감사를 받자고요. 관행을 만들어야 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서는 안되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종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일찍 끝날 줄 알았더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오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표시는 한 20가지 해 놓았는데 질의를 몇 개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신요양시설에 종사자 인적관련 현황이 자료에 있는데 갈멜산정신요양원은 시설장까지 합쳐서 2명, 삼정원도 2명, 성일정신요양원도 2명, 풍악산정신요양원은 4명, 송광성애원은 5명입니다. 송광성애원 같은 경우는 진정이 되고 문제가 되는데 가족끼리 불화가 일어나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줄곧 인권유린사태나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보면 자기들이 인건비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친인척들을 많이 배치를 시켰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친인척관계에 있는 10명의 종사자 중에 다행스럽게도 종사자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종사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운영에 친인척관리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단점에 대한 문제는 시설장의 확고한 시설운영철학이 있다면 극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제 규정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동법시행령을 보면 법인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회 현원의 ⅓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이런 사항들을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현재 지금 종사자가 인척이 주로 시설장, 총무 이런 분들이 가족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도에서 말하자면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의 자기 자본보다는 국민의 세금으로 많이 시설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법인이든 간에 법인은 예산의 집행이나 운영이 투명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총무를 담당하고 시설장하고 입만 맞추면 다 감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비리문제나 인권유린문제. 그래서 혹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종사자들의 친인척관계에 대해서 규제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단체 스스로가, 2명 이상은 안된다 라든지 이런 것. 상위법이나 이런 데에 저촉되는 것 있습니까? 어디에 저촉이 됩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종사자나 또는 임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규정이 자격증이라든가 직종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시설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임원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임원은 예를 들어서 친인척이 몇 명 이상은 안된다 그런 규정이 되어 있고...

완자

김완자위원

임원이라고 하면 이사진을 말하는 겁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종사자는 시설장외 몇 명 몇 명 시설별로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에 따라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니까 인사권은 시설장에게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그렇지만 감독기관으로서 도비를 이렇게 보조하는 입장에서 위탁을 맡길 때 그것은 계약조건에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조건에 친인척을 할 수 없다라든지, 해마다 보조하는 계약에.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완자

김완자위원

상위법에 규정이 규제하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규제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역으로 우리가 규제했을 때 상위법에서 규제할 수 없다라는 법 조항이 없으면 규제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예.

완자

김완자위원

상위법에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없다라는 법 조항이 없으면 규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누구나 간에 다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법인 만들면 저소득 보호받지요. 다 받는 거예요. 한번 만들기만 하면 자기 것 내놓는 게 없어요. 누구나 다 하려고 한다는 말이지요. 문제가 크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자기 사업으로 잡고 하려고 그래서, 비영리재단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비한 부분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상위법에 굳이 저촉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사에 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시설장의 권한인데 그 권한을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어떤어떤 사람으로 할 수 있다라는 운영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규제로 한다고 그러면 시설장이 생각했을 때 행정의 지나친 간섭이지 않냐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고만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예를 들어서 종교재단 같은 경우 이것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종교재단이면 이런 것 이의를 달지 않을 겁니다. 개인이 사업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되지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수긍을 하고요. 가족간의 문제 친척간의 문제는 송광성애원이 대표적인 걸로 되어 있고 도내 시설에서...

완자

김완자위원

다른 데도 다, 애육원도 또 친인척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문제제기 된 데,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송광성애원 하나 있거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세분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시간이 없는데 짤막하게 할게요. 노인복지정책 예산사업별 지원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쭉 보니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3,300만원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내년부터는 여성복지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할 텐데 금년에 첫 사업이거든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거든요.

완자

김완자위원

노인문제는 가정복지과 소관인 것은 아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노인복지정책에 쭉 지원된 예산이 나오는데 그 중의 하나가 가정폭력상담소 또 끼여 있어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법을 입안을 할 때 노인복지과에서 법을 입안을 하니까 말하자면 업무가 사람 따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과 하고 노인보건과하고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분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성복지과로 그것이 가게 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이상하게 예산이 그리 넘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허영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의료보호 대상기관을 보면 의원들은 과태료도 내고 지정취소도 받고 이랬습니다. 30일 지정취소, 과태료 1천만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의료보험에 보면 약국들이 주로 지적내용이 약제비 분할 청구가 있고 의약품 대체청구가 있고 주로 보니까 약제비 분할 청구라는 안좋은 수법이 있는가 봐요. 그게 뭡니까? 약제비 분할 청구는 어떻게 하는 방법입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조제 투약의 사항이 틀려 가지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의약품을 대체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의약품 대체청구도 지적내용이고 약제비 분할 청구도 지적내용인데 약제비 분할 청구가 어떤 잘못이 있길래 지적사항으로는 되냐 이 말이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를 들자면 3일간 약을 지어주고 5일이나 6일 약을 지어준 것처럼 그렇게 부당청구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증일청구라고 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투약일수 증일청구는 지적사항이 따로 있고 대체청구가 따로 있고 분할 청구가 따로 있어요. 분할청구하면 어떤 이점이 있길래 분할 청구를 하는가 이 말이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치를 한번에 청구를 하면 약값이 싸게 되고 2일이나 3일로 나누어서 하면 약간 비싸니까 그런 걸 악이용을 하는...

완자

김완자위원

환자가 두 번 사 갔다고 하면 조금 더 붙는고만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관계입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문을 한 것이고, 그런데 의료보호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환수도 되고 과태료도 냈고 지정취소도 됐는데 약국들은 주로 환수액만 받았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기 때문에 환수만 받았습니까? 과태료는 많지 않고 취소나 이러한 징계가 별로 없어요, 행정처분이. 환수만 받았지, 그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약국은 의료보호는 없고 의료보험만 있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보험 부당청구인데 이것은 행정처분이 환수금만 받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징계가, 다른 징계조치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전혀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있기는 있는데...

완자

김완자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저도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보고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아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과태료라든가 부당청구 금액이 총 청구액의 30.몇% 이상이면 지정취소를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이하면 과태료나 부당금만 환수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정합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 기준은 저도 도움이 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사회복지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지도점검내역 및 결과조치사항을 쭉 봤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그다음에 여성복지 이렇게 쭉 했는데 아동복지시설 18개소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사회복지법인도 마찬가지고 재활원 같은 데 보면 지도 점검 내용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거든요. 식단표 미게첨, 운행일지, 수불부정리 미흡, 가스배관 노후, 물리치료사 미채용, 영수증 미발급, 업무일지기록 미흡, 화재예방교육 미실시, 어떤 데는 가스중간벨브 미설치 여러 가지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조치도 채용을 안한 물리치료사는 채용을 하게끔 해 주고 여러 가지로 조치도 잘 해 주셨는데 유독 전라북도 여성복지과 것만 지도 점검내용이 급식위생관리나 회계관리나 입소자보호관리나 종사자 근무관리나 이러한 부분이 다 빠지고 단지 안전점검만 했더라고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지금 모자보호시설은 공동취사가 아니고 개별취사입니다. 그래서 식단 이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그러면 급식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라든지 입소자관리의 미비점이 어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점검내용에 항목이 아예 없어요. 점검내용이 다양하지 못하고 안전시설만 점검했거든요. 화재예방, 그 다음에 건축물, 전기시설, 청소 다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도 점검이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후로는 다른 과와 같이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딱 한 가지 안전점검만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도 점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조치하는 것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여기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박호덕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 전라북도 시·군 65세 노인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18만9천명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현재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노인들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업적으로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노인취업알선센터 지원현황이 있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도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 도내 지정 관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도내 지정현황, 말하자면 노인 취업알선센터 지원 관수.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전주시면 전주시 정읍시면 정읍시 이렇게 지원된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도 노인회관에서 시·군을 지정해 가지고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노인회 지회 수는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14개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리고 현재 국고보조금이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노인회는 국고지원은 없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노인회 지정 관 수 4개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시·군 노인회는 14개소에 전부 7,600만원을 도비 50%, 시·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노인회가 14개소에 3,360만원, 노인학교가 14개소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군당 노인회는 240만원, 노인학교는 시·군당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자료현황에 보면 전라북도에 노인취업알선지소가 있는데 연도별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97년도에는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가 지회가 지정되고 '98년도에는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지원이 되고, '99년도에는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가 빠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하는 노인센터입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노인취업알선센터에서 취업에 대한 단기 내지 장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연령별 노인취업알선 실적이 있을 텐데, 그 사업에 보면 장기취업과 단기취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60세부터 65세, 65세부터 70세 이렇게 사업을 알선하고 있는데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단기 취업이라고 보면 1일 근로를 보겠고 장기 취업이라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수위, 관리직 이런게 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까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단기 취업은 일손돕기 또는 건축, 토목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단기 취업으로 보겠고 장기취업은 행정사무직이나 단순 노무직 또는 자동차 운전원, 또는 아까 말씀드린 수위 경비원, 청소원, 판매원 등등이 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말씀하신 대로 직종별로 보면 장기취업을 보면 특수기능직, 행정사무직, 수위 경비직, 공원·호텔 안내원, 청소원, 판매원 이렇게 장기취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단기 취업으로서는 공동작업, 그 다음에 취로사업, 일손돕기, 건축 토목공사 이렇게 단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노인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국비 내지 도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사업에 보면 희망 알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센터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일을 찾아서 취업을 시켜 주고 이러한 복지정책에 힘을 써야 되는데 거의 희망에 의해서 취업이 되는, 잘못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 가지고도 타 시·군 대비 비교해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열악해요. 소계를 내보면 다른 데는 거의 1만건, 7천건, 6천건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자료를 보면 2,490건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타 시·군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노인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해 주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어느 정책적인 부재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홍보와 그리고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행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소극적으로 진행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 말씀해 보세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국비에 의해서 수혜대상도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라북도 자체가 말하자면 예산이 많다라고 하면 자체사업으로도 이러한 수혜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에 의존하는 이러한 사업만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전라북도가 의외로 예산이 많이 확보되고 예외가 있다라고 하면 자체 복지사업을 펼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물며 국가에서 주는 도 예산을 가지고도 제대로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그러한 혜택을 주지 못하는 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안일한 탁상행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행정적으로 그런 관습만 계속 지속시키는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예산은 부족하지만 국비나 도비가 형성되었을 때는 거기에 준하는 최선을 다 해 주는, 복지정책에 힘을 써주는 것이 행정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짚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홍보도 하고 해서 좋은 실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어떤 한 분이 많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손발이 딸려서 못하지요. 그러나 과 별로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과에서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책무를 다해 주는 것이, 공무원이라면 뭡니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은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좀더 주민이 하나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여기서 밝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음성적으로 가려지면 수혜를 볼 도민들이 그만큼 어려움에 처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소수 사업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조그만한 일이라고 성심 성의껏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희수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복지여성국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4시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지적하셨다시피 수치가 틀린다든지 사업추진내용이 상이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저희가 11월 30일날 미진사항을 점검하는 날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보완을 하셔 가지고 11월 30일날 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를 새로이 실시했으면 하는 내용을 제안을 드립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희수 위원의 긴급동의가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박호덕 위원 신문하십시오.

호덕

박호덕위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9월로 들어서 IMF를 극복하면서 경기가 상당히 회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도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고실업 양상을 띠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실업자들은 장기 실업자 내지는 청년층 실업자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에 과연 우리 전라북도의 실업자들을 위해서 해소책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곧 21세기를 맞이해서 정통문화 내지는 정보화가 사회 기반이 되는 이러한 사업들이 육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에 소위 고실업이 해소되는 경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료에 나왔다시피 각종 정책에 비해서 상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실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직업안전망이라든가,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한시적보호사업 이러한 것 등에서는 인프라인을 구축했지만 그러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시정해 가면서 이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특히 현행 직업훈련으로서는 실업자 재취업훈련, 고용촉진훈련, 정부위탁훈련, 기능사양성훈련, 마침훈련도 있고 지식기반서비스훈련, 여성가장실직훈련, 창업훈련 이런 다양한 직종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 계층을 위한 직업훈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훈련은 고용촉진훈련법에 의한 직업훈련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그 훈련이 고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인이나 장애인 자녀나 그리고 영유아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 이러한 가족들을 보면은 그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교육이 이 자료에 보면 미용실을 한다든가 기타 있습니다마는 3개월, 많아야 평균 내보면 6.2개월밖에 안됩니다. 단기간 기회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취업할 수 있는 사설기관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중도 탈락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투자되지만 실질적 인 취업알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계에 더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외계층에 대해서 앞으로 취업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이 단기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간으로서 이수 받아 가지고 취업알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 실적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좋은 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알선이 직업훈련을 해서 취업을 하면 연결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점을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느 정도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면에 치중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취업알선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할 부분이고, 제가 자료를 안펼쳤습니다마는 중간에 중도하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수했다 하더라도 사설학원에서 취직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 주지 않으면 어렵고 특히 여기에 보면 노년층이나 또 청년층이 이 교육에 대해서 참여하려고 상당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지출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알선이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가 이 다음에 이 부분만 적극적으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고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설학원의 횡포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려운 다양한 계층의 취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관리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책임있게 관찰해서 또 조사해서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성 있지요?

순자

김순자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합니다.

20시20분 감사중지

20시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전라북도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오늘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장시간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간사로서 아까 좀 전에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99년도 복지시책의 방향이 그야말로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경제난 극복에 대항하는 복지시책을 발굴하고 또 특수시책으로서 수용시설에 직접 국장이하 전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생활하는 등 여러 가지 눈부신 활약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는데 있어서 자료가 부실한 내용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11월 30일날 새롭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다같이 공통된 의견으로 자료를 새로 보완해서 제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간사위원으로서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자료보완을 새롭게 틀림없이 해 주시도록 하고 이상으로서 감사를 마쳤으면 하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희수 위원의 조금 전에 긴급동의가 있었는데 오늘로서 끝내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바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여성국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복지여성국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민복지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감사 시 신문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받아들여 시정, 개선,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이후에는 또 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복지여성국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복지여성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