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안 의원 발언
호방
황호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중 경제통상국과 전북종합무역의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정 전반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 또한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업무추진과정에서 과오는 없었는지 기타 모든 사항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 내는 것입니다. 금번의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에서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인 만큼 위원님들의 열의와 관심도 작년과는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한 자세로 본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전북종합무역 관계자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같은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오늘 감사일정에 경제통상국과 전북종합무역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전북종합무역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무역업무의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같아 전북종합무역부터 감사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성택 전북종합무역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하는 동안 관계되는 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22일 전 북 종 합 무 역 사 장 임성택 전 무 이 사 채수강 농수산팀장 이명식 해외영업팀장 이성조 내수특판팀장 선종원
호방
황호방위원장
임성택 사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임성택 전북종합무역사장은 나오셔서 '99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해 주시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전북종합무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평소에 저희 종합무역에 대한 깊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에 그동안 저희 회사가 설립된 이래 어려움을 겪던 터에 지난 해부터는 본 궤도에 올라가고 있음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전북종합무역의 임직원들은 도민들이 열성을 내고 투자를 해서 만든 회사라고 하는 것을, 공익개념을 깊이 인식을 해서 헌신과 봉사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이 회사가 설립된 취지에 부합하도록 열심히 더 노력할 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물어주시면 성의있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임성택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종합무역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전북종합무역사장은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동안 임성택 사장 IMF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흑자를 기록한 데 대해서 우선 격려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전북무역의 임직원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개개인의 임직원들이 얼마 얼마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선 대기업 그리고 공기업, 중소기업 수준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되는가, 말하자면 고졸수준, 대학 졸업 이상 수준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우선 저희와 설립시기도 비슷한 전남무역과 한번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남무역은 대표이사 급료가 월 340만원입니다. 저희 전북종합무역은 월 26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무이사는 현재 전남무역은 전무이사가 결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20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장은 전남무역이 146만2천원인데 우리 전북무역은 148만9천원입니다. 과장은 전남무역과 저희가 공히 12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는 전남무역이 91만9천원이고 저희 무역은 9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급 사원은 전남무역과 우리 무역 공히 57만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경남무역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조금 먼저 설립이 되었습니다마는 매년 흑자가 5% 내지 10%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남무역은 원래 국가가 가지고 있던 고려무역을 그대로 인수해 가지고 인원과 해외시장이 동시에 같이 출발했기 때문에 새로 출발한 전남무역이나 우리 전북무역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연 상여금도 650%를 주고 있는데 우리 전북무역은 500%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통상은 작년까지 10억원 적자를 봐 가지고 임금표 대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작년에 흑자가 일부 났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적자를 도망간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직원들에 대한 봉급을 인상해 줄 수준까지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97년이래 지금까지 쭉 동결해 놓고 있고 그리고 사장과 전무는 그 중에서도 20%를 자진 반납해서 260만원이 되어 있고 2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도의 국장급이 기본급, 여러 가지를 합해서 약 3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기본급이라는 것을 하나로 다 묶어놓았고 관공서는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관리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으로 여러 갈래로 나누어서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합하면 우리 기본급하고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여금도 700%에다 체력단련비가 125%인가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를 기업하는 회사로 한번 비교해 본다면, 구조가 각자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중소기업체의 수준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 보수보다는 못미친다?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전북종합무역에서 대리급이라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직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저희 대리는 도청 공무원을 생각할 때 8급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회사원 5급은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그것은 신규사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9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4급, 5급을 9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좋습니다. 전북무역 정원이 지금 20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전북무역에서 보수를 주는 사람만 13명. 파견 2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그것은 소속 기관에서 봉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전북무역에서 실질적으로 보수를 주는 인원은 13명이다. 그런데 전북무역이 설립당시부터 13명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와서 IMF사태로 인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13명으로 줄여서 해 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아닙니다. 정원은 20명으로 되어 있어도 창사때 15명이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2명이 줄었고만요. 그러면 작년에 줄였습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아까 사장께서 업무보고에서 한 말씀이 '99년 11월 현재 정원이 20명인데 근무현원이 15명이다, 회사 유급직원은 13명인데. 그 동안에 비상체제 구축 차원에서 인원을 줄여 가지고 한 결과 인건비 절감으로 약 1억5,200만원의 절감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억5,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정원 대 현원을 본 것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께서 자랑할 만한 사항이 아니고만, 작년보다 2명 정도 줄었는데.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회사가 창립할 적에 15명을 데리고 있어서 그 뒤에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인원을 증원해야 맞습니다. 그 인원을 증원하지 아니하고 현원 속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업무량을 따져놓고 보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금년에 흑자를 약 5천만원 예상한다고 했죠?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사장께서 그동안 적자를 계속 해 오니까 이것을 흑자로 바꾸기 위해서 억지로 2명 줄인 것 아니에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아니죠. 사정이 있어서 그만 두고 나간 사람을 보충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는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제가 온 뒤에 2명이 결원인 것은 부장자리가 하나 비어 있고 대리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렇다면 경영비 절감차원에서 줄인 것은 아니고만.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나가 가지고 충원을 안했다는 이야기지….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그만 두었던 그 직급에 상응하는 사람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직은 놔둬 버리고 말단 하위직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인턴사원 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2명의 인건비를 절약해 가지고.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1억5,200만원은 20명 정원에 대한 1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효과인데 지금 현재 인턴사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 하고는 인건비 절감효과가 없죠.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15명으로 했을때 인건비 절감효과는 약간 있죠. 왜냐 하면 부장하고 대리 고임금 자리를 줄이고 지금의 인턴사원은 한달에 50만원씩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썼던 인턴사원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절감되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나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회사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수치만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동안 전북무역에서 지금의 업무량을 가지고 15명 내지 17명이 해야 할 일을 13명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장께서 아까 보고하신 바와 같이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죠. 그런데 받는 보수는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직원들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오고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신바람이 나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열심히 일한 만큼 생산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오는데 단순히 직원 숫자만 감축시켰다고 그것이 기업의 생산성 제고가 되는가,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디 가서 회사직원으로 근무하면 받는 보수하고도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하고 논의하기를 사실은 인원을 20명까지 늘려주어도 달리는 입장인데 회사가 적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공익법인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신장이 되고 흑자도 넉넉하게 될 때 받아갈 것으로 해서 양해를 구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앉아있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안합니다마는, 또 이분들도 지방공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는 우리 회사가 자금사정이 호전되고 좋아지면 인원도 늘려줘야 되고 월급도 올려줘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사장께서 경영비를 절감하고 해서 과거의 적자를 면치 못했던 기업을 지금 흑자로 일으켜 세운 공적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하위직에 있는 사원들 사기가 저하되었을 때는 눈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엄청난 회사의 생산성과 직결이 되는 것이다. 사람 몇 명 줄이면 거기에 나가는 봉급들 얼마 이것은 수치로 나타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말이에요. 제가 아까 사장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역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들 대학 나온 고급인력들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력이라면 보수가 가히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높지는 않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원을 감축하고 경영비를 절감해서 얻은 수익은 그것이 적어도 상당부분은 회사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라든지 직원들의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해서 할애를 해줘야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이 우선 줄이고 보자, 전북무역이 지금은 적자니까 우선 흑자를 달성하고 보자 하는 차원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발전성이 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수치로는 안나타나지만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기업의 윤리이고 기본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본위원이 잘못 받아들였는가 모르지만 우리 사장께서 크게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 못된다, 오히려 이런 것은 더 개선을 해야 할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역회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재입니다. 좋은 사람이 와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어야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탄생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정상화 하면서 후생복지쪽으로 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 결산해 가지고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전북무역은 우리 전북에서 대표출자를 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무역의 대행업무를 맡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적 기능을 가진 회사인데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이 기업에 와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장께서는 책임도 있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물론 경영비 절감차원도 좋지만 코 앞의 것만 내다보지 마시고 좀 멀리 내다봐 가지고 앞으로 회사가 더 크게 번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질의할 것이 또 있는데 이만 마치고 다음 위원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96년도 설립해서 그동안 쭉 적자운영 하시다가 올해 흑자로 돌아선데 대해서는 임성택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동료 정용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원이 한 두 명 부족한 것도 아니고 7명이나 부족해서 과연 이런 업무 전체를 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특히 무역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이번에 중국이 WTO가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나 각 지자체별로 또 무역회사별로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계획에 보면 그런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고, 그래서 가입으로 인해서 분석이나 대책을 세워놓으신 게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죄송합니다마는 WTO가입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해서 우리 회사에서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거래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거래선도 주춤해 지고 그러는데 아니할 말로 저희가 수출을 하고도 대금을 못받으면 소용이 없는데 중국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해서, 또 하나는 저희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농산물이나 이런 것은 수입을 않습니다. 그것이 구근이라든지 이런 것은 네덜란드나 어디에서 가져오지만 농산물은 수출만 하고 수입은 거의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확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지금 가입을 하면 중국에서 농수산물이, 우리 최고 농수산 수출국이 일본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에 다변화 되어 가지고 중국이 상당히 많은 수출이 예상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득실이나 또 전북무역 보면 우리 전북은 농도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만 농수산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분석이나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 조금 의아한데….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그것만 가지고 계획서를 따로 만든 것은 없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주로 공략하는 데가 일본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동안 중국이 WTO에 가입을 안했어도 중국과 저희는 싸워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가입 안한 상태에서 가격경쟁하는 것과 가입해서 모든 품목이 다변화되어 가지고 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를 텐데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계약수출 계약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 놔버려야 저쪽의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계약수출이나 계약재배하는 총 수출액이 얼마 안되잖아요. 우리 전북무역에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재배나 계약수출액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잖아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우리 회사가 취급하는 농산물 중에서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전북무역의 설립목적이 중소기업 수출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북이 농도이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을 주 목적으로 원래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적을 두면 안되고 다변화되어야 됩니다만 중국이라는 거대 나라에, 여기도 보니까 수입하고 수출이 네 번째 나라로 중국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무역하는 것을 떠나서 중국이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런 나라에 중국이 들어 갔을 때 과연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나, 지금 현재는 품질로써 상당히 저희가 우위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국도 자꾸 개발하다보면 우리가 과연 거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북무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수출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계속 수출이 트이고 활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채 전무이사님이 전에 전무이사님 아니셨죠.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 전무이사님은 그만 두었습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왜, 어디로 가셨어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학교계통으로 나갔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부장이 한 분도 없다 이거죠.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그래서 그 부장자리를 안메우고….
경안
김경안위원
전북무역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이유가 체계적으로 부장급이 공석으로 비어 있고 열심히 열 세분이 노력을 해서 이 만큼 수출을 올렸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또 아까 말씀에 인턴사원을 3명 쓰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인턴사원이 50만원씩 받고 얼마나 애착을 갖고 일을 하는지 이것도 의심이 가고, 그래서 인원 재구성 문제부터 해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진짜 전북무역이 전북을 위해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그래서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바 대로 지금 전무가 부장을 하다 전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아서 별도로 보충을 안하고 그 인건비로….
경안
김경안위원
올해 흑자가 얼마나 되었죠?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지금 현재 2천만원 되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공기업이기 때문에 흑자를 많이 내서 좋은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흑자를 중소기업 어려운 수출업체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전북무역이 할 일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납입 자본금이 35억원인데 지금 32억원 정도 되었으니까 약 3억원 정도 잠식을 했는데….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예, 1년차, 2년차 그랬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작년, 올해는 잠식이 안되어 있고요. 잠식이 안되어 있으면 이 상태로는 계속 간다는 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그 상태로 유지를 해 나가야죠.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기 때문에 경남무역이 많이 흑자를 냈다고 해서 사실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흑자를 많이 내서 직원들 보너스도 많이 주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흑자를 많이 냄으로써 그 흑자를 다시 농민이나 중소기업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전북무역에서의 일 아닙니까? 설립취지도 그렇고, 흑자를 많이 낸다고 해서 우리 전북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고맙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아까 두 분 우리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북무역과 연계해서 전북무역에 의뢰해 가지고 수출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 숫자는 몇 이나 됩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저희들하고 중간에 독립해서 나가고 하는 것을 빼고 꾸준히 하는 업체가 약 60개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어디에도 자료가 안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꾸준히 연계가 되어 가지고 수출하다가 조건이 좋아지면 무역과는 관계없이 독자수출도 하죠. 그러니까 원래 독자수출을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전북무역과 꾸준히 연계해 가지고 수출지원을 받다가 다시 독자적으로 가는 업체도 있죠. 그런데 그런 업체는 우리 무역에서 아주 떨어져 나갑니까, 어떠어떠한 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중에 바이어가 오면 우리 전북무역에서 안내도 하고 상담도 시키고 한다는데 완전한 구분은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지금 독자적으로 나가서 하시는 분들은 바이어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죠. 독자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외국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이 외국어 통역도 해 주고 번역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해서 우리 전북무역 이름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이름으로 별도로 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전북무역에서는 연계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그런 모든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게 잘 되어 가고 있어요? 독자적으로 수출한다고 하다가 무슨 에러가 생기거나 지장을 보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개입해 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수수료 많이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화비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분들이 하려고 하는데가 있어요. 독자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고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2년 정도는 계속 해주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수수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외국의 정보나 이런 게 밝지 못할텐데 어째서 독자수출을 고려하는가 모르겠네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그것은 회사마다 여건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수출을 하면 은행에서 금융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해야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영옥
공영옥위원
자기네들이 잘 알고 자신있어서 한다는 것보다도 금융지원문제 때문에 고려하는 바가 많다?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나 바이어 연계해 주고 외국에서 온 공문을 번역해 주고 각종 양질의 서비스를 전북무역에서 하기 때문에 큰 애로는 없다, 그것이죠?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예, 큰 애로는 없습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저희보고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흑자를 많이 내는 것보다도 흑자를 적게 내더라도 상향적, 발전적으로 무역이 확대되어 가는데에 우리 종합무역은 큰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설령 연계가 되었다가 떨어져 갔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전북무역에서 찾아서라도 다시 물어보고 협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하면 잘 될거예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중에 계약재배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재배가 애당초는 애로가 많았죠. 계약해 가지고 재배를 했는데 다른 시중 가격이 높아졌을 때 그 물건을 낸다 했을 때 억제력이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많았을 텐데 지금 그게 어떻게 많이 완화되었습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지금도 그 어려움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올가 태풍이 불기 전에 생산자로부터 배 출하 희망 량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1,180t 가량을 수출 해 다오. 그래서 물량이 나왔는데 태풍이 불고 난 다음에 생산 농가가 그 중에 800t 정도는 수출을 못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많이 떨어져 버리고 낙과되어 버리고 했기 때문에 못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저희는 외국하고 계약재배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큰 문제가 있죠. 거기에서 발단된 것은 값을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죠. 올가 태풍에 의해서 양이 줄어들고 자기네들이 판매하면 가격이 높은데 계약한 가격으로 못내겠다 그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 주다 보니까 저희 회사 자금이 잠식되어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태풍 올가 때문에 저희 회사자금이 잠식된 것이 9,300만원입니다. 그것은 나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회사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인데 농가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돈을 써버리니까 저희회사는 그만큼 깎였다.
영옥
공영옥위원
외국과의 수출계약 가격은 동결되어 있고.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예, 거의 동결되어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것 좀 연구를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고 지금도 배, 오늘도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공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미리 그런 것을 예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선적해야 되는데 말씀없이 갑자기 서울 가락시장으로 빼버리고 해서 저희가 곤혹을 치룬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배가 시장가격 형성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잘 안팔리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배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안팔리고 있으니까 그 물량을 전부 저희한테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아시다시피 외국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20과 내외 것을 달라고 하는데 낙과 이후에 일조량이 많아가지고 배가 굉장히 커져서 건강한 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먹는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수입해 가는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배는 안가져 갑니다, 값은 그만 두고 라도, 또 작은 것도 안가져갑니다. 그런데 농가는 시중에 안팔리니까 전부 우리한테 갖다 놓고 그것을 선별하는데, 아까 애로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선별을 합니다. 선별을 하면 30%, 40%만 합격품이 나오고 나머지는 안나오니까 다시 가져가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농가는 서운하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수출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것을 구조적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네요. 계약재배에 위험성이 많고만, 우리 회사 입장으로 볼 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계약재배도 안하면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96년도 설립 당시에 종합무역회사가 흑자연도를 언제로 잡았었던가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5년쯤 후로 본 것 같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면 좀 빨리 온 편이네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쭉 보면 상담과 계약이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금년 일본 오사카에서 판촉 행사가 있죠. 그게 1억원 정도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예, 나왔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얼마나 되었어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오사카 판촉해서 현지 가가지고 7천만원어치를 다 팔고 왔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예정액의 70%는 소득을 했네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예, 금년에 오사카 판촉 행사는 굉장한 성과를 서두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인철 위원님.
인철
정인철위원
지금 전북무역의 주요 업무가 도내 영세 중소업체의 수출·입 업무대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업무대행사를 선정할 때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합니까,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업무대행은 따로 어떤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저희들을 찾아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현지 나가가지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물론 업체가 찾아와서 희망하거나 직원들께서 방문해서 건의를 내서 하겠는데 그냥 무작위로 업체가 원한다고 해서 그냥 해 주는 것인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영세업체지만 그 업체의 재무구조를 살펴서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포크를 만드는 회사면 포크의 재질이라든가 상품의 선별도 해야 될 것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없냐 이말입니다.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그것은 바이어가 샘플을 가지고 상담을 해서 이 샘플 이규격으로 주라 했을때 저희가 제조업체에다 그 샘플 오더를 줍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만들어지면 성사가 되고 못만들어지면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제조업체나 생산업체한테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물건을 갖다 우리가 내주고 돈 받아 주고 수수료만 10만원 정도씩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A라는 회사의 제품을 바이어가 그것을 생산해서 A라는 회사제품을 전북종합무역이 대행을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무조건 바이어가 이러이러한 상품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물론 입니다. 재무제표를 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업체의 건실한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바이어가 원한 물건이 OK가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 후에 바로 그 회사가 부도를 맞는다든가 그런 것이 되면 그 회사의 위상 뿐 아니라 전북종합무역의 위상도 실추되는 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2차적인 것을 1차적으로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예.
인철
정인철위원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드리는데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고 해야지, 안그래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물론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아마 조사해 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도 좀 선별을 잘 해서 전북종합무역이나 전라북도의 기업체들의 위상이 실추되지 않고 대외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이나 별로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대비 '99년도에 신상품 개발한 것이 무엇 무엇인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현재 가방 원부자재를 도미니카에 내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최고로 많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원에서 나온 한지를 중국, 홍콩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도기를 남아공에 새로 개척을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해머를 필리핀하고 홍콩으로 금년에 새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용접공도 홍콩에 내보내고 있고, 스키쯔다 라고 해 가지고 정읍에서 다목적 농업용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지금 내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안경 렌즈를 중국과 홍콩에 처음으로 개척을 해 가지고….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98년도에 비해서 지금 몇 개 품목이 신개발된 것입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약 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거기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 봅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지금 현재 8개 품목에 계약된 것이 69만1천불인데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나가는 방향에서 하고 또 나머지 개척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리고 신상품 개발을 할 때 업무지원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지금 저희가 업무상 자금 지원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취급하지 아니한 상품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 대로 재무상황이 건전하고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길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저희 회사가 인터넷도 지금 개설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쭉 모아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결해 주고 자금 받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연결해 주고 자금 받아서 정산해 주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저희가 보험을 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포괄보험이 저희 회사에 3천만원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포괄보험 3천만원 들어서 사건이 날 때 개별적인 보상은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그 정도로 포괄보험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수출보험공사하고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안 위원님께서도 주지를 하셨는데 지금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서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이 어떻게 보면 수출대상국이 아닌 것 같은, 그러기 때문에 대안이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수출 대상국은 중국 아니라 그 어느 나라도 대상국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물론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전북종합무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준비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농산물 수출품목이 26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전북무역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비중에 비해서 농산물은 몇 %나 점유하고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우리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40% 정도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양이 아닌 금액으로는 그렇고 양으로 따졌을 때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양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교근
김교근위원
전체 수출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한 수치가 보고서에 안나온 것 같은데, 어디 나왔습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표로만 안나온 것 뿐이죠.
교근
김교근위원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은 안나온 것 같은데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6쪽에 내놓았는데 %만 계산을 안해 놓았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보고서를 만들 때는 위원들이 한 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품목별로 총체적인 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보고하실 때 물류비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물류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물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선별작업이 필요한 데서부터, 그것은 농산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포장박스 제작해 가지고 운송해서 항공 또는 선박편으로 보내 주는데까지….
교근
김교근위원
콘테이너에 선착을 해서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을 말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경우에 따라서는 도착할 때까지를 부담하는 때가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라서.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전혀 선별하지 않고 받습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선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별하니까 인건비 부담이 저희가 되죠.
교근
김교근위원
농가에서 가져올 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자기들이 일부 해 가지고 왔다고는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농산물을 수출하시는데 있어서 선별 생산하는 농가 현지에서 콘테이너에다 상차해 가지고 바로 항공이나 선박으로 가는 일은 없습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농가에서 바로 안가고 농협이라든지 그런 선별장에 집하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합격된 것만 콘테이너에다 싣고 보냅니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가져갑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산지 농산물집하장을 이용해 가지고 농가에서 선별을 마쳤다, 그러한 선별자금이나 이런 것은 농가에 당연히 가야 하지 않겠어요. 전북무역에서 인건비를 들여서 선별을 안했으니까, 선별은 농가에서 했고 산지에서 농협집하장을 이용한다든지 법인의 집하장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해 놓은 농산물을 선별해서 콘테이너에다 상차를 해 주었다면 그 선별료는 당연히 물류비에 포함된 자금으로 농가에 줘야 원칙 아니냐 그 이야기죠.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가 선별요건에 맞는 선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자기 나름대로 이 정도면 합격이 되겠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북무역에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과정에 개인이 양심에 따라서 선별을 해 가지고 전북무역에서 갖다가 재선별을 하고 재포장을 해서 수출을 전체적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선별을 해서 포장을 해 가지고 콘테이너에 실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까? 양심껏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수출나가는 품목을 선별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농가 자체가 아니고 집하장에 나와 가지고….
교근
김교근위원
생산된 농가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콘테이너를 생산 농가쪽으로는 한번도 안보냈다 그 이야기네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예, 집으로는 보낸 것이 없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어떤 농가에 가지고 와서 공동으로 거기에서 선별을 하자 해 가지고 농가 집으로 간 적은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선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부담을 하죠. (황호방 위원장, 정인철간사와 사회교대)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가 안나온다 그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할 때는 물류비 5% 지원받는 것은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농가에 주지않고 인건비를 들여서 하니까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셨잖어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아닙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왜 구분을 안해 줘요. 구분을 해서 보고가 되어야 되지.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제가 그 말씀을 안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미리 돈을 들여서 물류비에 투자한 것은 저희가 받고 농가가 한 것은 농가한테 주고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전북무역에서 몇 년동안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면서 농가에서 선별을 안하고 전부 갖다가 전북무역에서 다시 인건비 들여 가지고 선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고 본위원도 전북무역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농가에서 선별해 가지고 콘테이너가 생산지까지 들어와 가지고 콘테이너 상차해서 선적하러 가는 데까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죠.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제가 너무 자세히 보고를 못드려가지고….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재배할 때 전북무역에서 농산물 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지금 6만1천평을 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에 계약한 것은 품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가지하고 오이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전북무역에서 6만1천평을 오이하고 가지하고 계약재배를 하는데 이쪽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그냥 계약만 하고 끝나버립니까, 전북무역에서 사후관리를 하면서 자재나 이런 쪽의 지원이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자재를 주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가서 지도를 해 주고 약이 필요할 적에는 약을 뿌리도록 해 주고 해서 계약된 것은 저희가 농가한테 수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가는 저희한테 돈을 일단 가져가시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팔아서….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선도금을 줍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선도금은 안주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 바이어가 미리 일부를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유도를 자꾸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전북무역자본으로는 그렇게 안하고 외국 바이어하고 상담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 졌을 때에는 외국바이어가 중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을 준다.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선도금을 주도록 유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리고 전북무역에서는 전북무역의 자본으로 계약은 이루어졌지만 지원한 부분이 없다.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수매를 한다는 이야기죠.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근
김교근위원
계약재배를 일단은 전북무역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바이어하고 직접 합니까, 전북무역하고 합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저희하고 하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전북무역하고 계약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전북무역에서는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전북무역에 자본이 있죠. 말하자면 계약농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선도금을 줄 수 있고 약재 구입용품도 줄 수 있고 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자본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그렇게 되면 자금의 용도가 많아지겠습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는 계약을 함으로써 생산농가는 판로가 안정이 되는 것이고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과정에 필요한 자금 일부는 외국 바이어로 하여금 주게끔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장님 말씀을 못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계약재배를 했을 때는 전체적인 양을 전북무역에서 수매를 한다 그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계약된 나라에다 수출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 이야기는 그렇게 전북무역하고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전북무역에서 갖고 있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다소 농가의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이익을 주기 위해서 원자재 구입자금이라도 또한 선도금이라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약된 농가에서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전북무역에서는 전혀 그런 혜택을 주지않고 수출만 하게 해서 거기에서 수수료를 떼죠.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수수료는 미미합니다마는….
교근
김교근위원
미미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디에서 벌어서 흑자를 냅니까, 직원 인건비를 주고. 전북무역이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국가돈 지원받아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이니까 당연히 장사를 해서 경영을 잘 해 가지고 흑자를 내는 것이 기업의 목표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농산물에서는 흑자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농산물에서 전혀 수수료 안받습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저희가 수매해 가지고 하는 것은 수수료가 필요없죠.
교근
김교근위원
수매를 해서 남기는 장사를 하고 또 수매를 하지 않고 연결해 준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저희가 계약을 하면 필요한데는 저희 자금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필요한 자금을 꼭 전북무역 돈이 아니더라도 계약한 바이어로 하여금 주게끔 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안주었을 때는 생산하는 농가에서, 아무리 수출계약을 전북무역에서 해 주었지만 전북무역에서 갖고 있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농가의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약간의 그런 쪽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하면 되는 것을 무엇하러 길게 합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알겠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리고 지금 8쪽, 손익계산서에 보면 이자 및 잡이익이 많은 돈이 발생되었는데 이자 및 잡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교근 위원님 일단 질의만 해 주시고 사장께서는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사장님, 내가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할게요. 동료위원들 질의하시고 끝난 뒤에 제가 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아까 이 문제는 공영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클 것 같아서 앞으로 이게 개선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라서 질의를 합니다. 계약재배가 10월말 현재로 우리 농산물이 약 450만불 수출, 계약재배수출이 265만불로 점유율이 약 5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재배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출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서 계속 계약재배를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도 지적사항에 나와 있지만 계약이 쌍방간에 미이행시에 큰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즉 상품의 품질이나 규격 또 계약가보다 국내시장가격이 높았을 때 농가의 수출기피, 이러한 것에 대해 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아닙니다. 그것 해 가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지금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농가가 국내시장가격이 높아가지고 계약했다가 그냥 포기하고 가락동 시장에다 했다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그것을 가져오지 못하면 결국 외국 바이어한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개척에 대한 보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일부 지원받는 길도 있고 농가하고 계약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계약을 해 놓고 그 물량을 우리한테 공급을 안해 주면 가감하는 규정을 같이 넣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약 10%대 이상으로 상승되거나 떨어지면 상호 조정하도록 그 조항을 다 넣어서 계약을 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당초 농가들하고 계약을 할 때에?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역으로 하고 나서 국내 가격이 굉장히 내려갔을 때 저쪽 바이어 측에서 좀 깎아달라고 하는 예는 없습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차가 있을 적에는 조정하도록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 놓고 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면 결국 큰 문제가 되지 않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배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태풍으로 낙과된 것 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낙과의 경우는 예정된 물량이 안나와 가지고, 그건 자연재해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외국 바이어한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태풍피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세계언론에도 다 비춰져서 물량이 예정대로 생산이 안되니까 조금 조정해 줄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좋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아까 9천만원을 보전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죠?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농가는 올려주고 바이어한테는 그렇게 올려받지를 못하니까 우리 농가가 내수시장에 내는 정도의 가격을 농가한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은 우리 회사입장에서는 돈이 나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방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수출액이 달러로 되어 있는데 수출액을 전체 뽑아보니까 134억8,400만원이 수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간간히 질의나올 때 보니까 수수료가 전화비 정도, 그 다음에 김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액 약 10만원 정도로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농산물을 수출하고 수수료 받습니까? 사장님 말고 소관 담당이 누구죠?
성조
이성조전북종합무역해외영업팀장
예, 수수료 받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몇 % 받습니까?
성조
이성조전북종합무역해외영업팀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농가하고 이야기할 때는 1%에서 1.5%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농산물이 1%에서 1.5% 정도 한다면 제조업은 얼마 받습니까?
성조
이성조전북종합무역해외영업팀장
제조업은 3% 정도 받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134억8,400만원 중에서 1% 내지 3%를 받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간단하게 134억원 3%를 잡으면 얼마죠? 130억원이니까 100억원 잡아도 3억원이죠. 순이익이 아까 보고할 때 얼마라고 했습니까? 1,200만원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것 벌어가지고 1,200만원 순이익이 났다면 나머지는 다 어디에다 썼었어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인건비 나가고 기본경비가 나가죠.
호방
황호방위원
100억원 중에서 3%만 잡으면 3억원이니까 모든 잡비 다 한 것이 2억9천만원 정도를 쓰셨다 이 소리입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그런데 전부 다 3%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호방
황호방위원
평균 잡고 3%입니다.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조금 액수가 큰 것이 3%이고 나머지는 돈으로 10만원을 받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천만원의 수출을 대여해 주면 몇 %를 받습니까?
성조
이성조전북종합무역해외영업팀장
금액이 적을 때는 1.5%도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1.5%에서 3%까지고만.
호방
황호방위원
수수료를 1천만원에 몇 % 받냐고요.
성조
이성조전북종합무역해외영업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정도 되면 3%를 받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1.5% 정도 받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농산물도 아닌 제조업을 말씀하시죠.
성조
이성조전북종합무역해외영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것 수수료 받는 영수증 가지고 있죠?
성조
이성조전북종합무역해외영업팀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 여기에서 팀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수료 뗀 근거를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5천만원 정도 수출을 했는데 수수료로 약 250만원 줬다던데, 그러면 약 5% 정도되지 않습니까? 3천만원 했더니 150몇 만원인가 수수료 냈다던데.
명식
이명식전북종합무역농산물팀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개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수료라고 말씀드린 것은 대행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직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산물인 경우도 저희가 수매를 해 가지고 그 중에 저희 마진을 포함시켜서 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직수출하는 것은 전북무역에서 농산물하면 농산물 전체를 사가지고 직접 수출해서 그 마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수출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 얼마 받냐 이 소리예요.
경안
김경안위원
5% 받은 것도 있어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5% 받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얼마에 5% 받습니까? 영세한 제조업체들이 바둥바둥거리고 있는데 전북무역에서 5% 씩이나 받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조
이성조전북종합무역해외영업팀장
5% 받는 것은 저희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5% 받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대행을 해 주고 5% 받잖아요.
성조
이성조전북종합무역해외영업팀장
대행해 가지고 5% 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쪽 제조업체들한테 오더를 받아 가지고 저쪽 바이어하고 연결해 주고 그 수수료가 5% 아닙니까? 바둥바둥거리면서 영세한 제조업체들이 살려고 있는 판국에 전북무역에서 수수료를 5%씩이나 받아 가지고, 겨우 해외에 영문자로 타자 쳐가지고 팩스로 딱 넣어주고는 수수료가 5% 예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강
채수강전북종합무역전무이사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자료를 세부적으로 뽑아봤는데 '99년도 현재까지 수출·입 대행 수수료가 6,400만원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온 수치인데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최소의 금액은 건당 10만원이고….
호방
황호방위원
최소 금액이 얼만데요.
수강
채수강전북종합무역전무이사
저희는 원래 불당 5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0.4%에 해당이 됩니다. 불당 5원씩 계산했는데 10만원이 안될 경우에는 10만원을 받고 불당 1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불당 5원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불당 5원이면 1만불이면 얼마예요? 5만원.
수강
채수강전북종합무역전무이사
그런 경우에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북무역의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따로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되겠고만요. 제 눈으로 직접 수수료 떼어주는 것을 확인도 해 봤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수강
채수강전북종합무역전무이사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혹시 그런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중간에 알선을 해 가지고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브로커라고 하는데요, broker charge를 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업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바이어하고 도내에 있는 업체들하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브로커가 바이어를 물고 중소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호방
황호방위원
아무튼 위원장이 여기에 내려와 가지고 질의 오래 하기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오래 못하겠는데 이 문제는 차후에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싱가폴, 말레이시아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이어를 직접 통해 가지고 내가 이쪽에서 무슨 물건을 얼마만큼 보낼 테니까 그쪽에서 해라 그런데 전북무역을 통해서 가는데 수수료 얼마 떼냐고 물어보니까 5%를 뗀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도대체 전북무역이 무엇 하는 곳인데 5% 떼냐고 내가 거기에서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니까 1만불에 5만원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수강
채수강전북종합무역전무이사
기본 액수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만불이면 계산이 5만원이니까 10만원이라면서요.
수강
채수강전북종합무역전무이사
그런 건이 있는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3만불, 3,600만원 정도를 수출했는데 수수료가 5%가 나오더라는 소리 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전북무역을 통해서 하면 수수료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로 서류를 갖고 와라 내가 서류 찾아 가지고 워드쳐서 팩스로 보내 주면 간단하게 돈 안들고 하는데 왜 그쪽으로 가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더라니까. 내가 말을 잘못 들은 거예요, 업자가 말을 잘못한 것입니까, 전북무역에서 잘못하는 것입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그런 것은 아까 우리 채수강 전무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우리한테 다 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판로를 우리가 개척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브로커가 그 건을 물고 와 가지고 이렇게 수출하고 수입할 테니 전북무역이 해 달라 하면 그 속에 우리 전북무역의 마진이 아니고 자기 마진을 거기에다 붙여 가지고 금액산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사람한테는 마진을 150만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 회사는 10만원을 떼고 140만원은 그 사람이 가져가고 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150만원 준 것이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감사받는 전북무역에서 그런 답변하나 명쾌하게 못하고 실무부장으로 오래 있다가 지금 이사한다는 분도 모르고 있고 팀장도 모르고 이것 어떻게 해요.
수강
채수강전북종합무역전무이사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답변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투자통상과장, 이 문제는 과장이 한번 짚어보세요. 이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들은 이야기이고 본 이야기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서류놓고 감사하겠습니까? 현지 돌아다니면서 현지에서 들리는 목소리 가지고 하지. 아무튼 제가 여기에서 더 길게 하지 못하겠고 마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근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전북무역에서 1년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97년도, '98년도 계획이 4억원 이었는데 3억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북무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인건비입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영업비를 빼놓고는 인건비가 가장 많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영업비라고 하는 것은 수출물품 구입하고 이런 자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예, 구입하고 수입하는데 들어가는 것, 예를 들면 바이어 모셔다가 접대하는 것.
교근
김교근위원
그것은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일한 만큼 주는 지출부분이고요. 그러면 1년에 전북무역을 운영하는데 지출부분이 총 얼마나 됩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97년에는 7억3,700만원, '98년에는 6억9,500만원, 금년도는 6억7천만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6억7천만원 이상을 벌어야 전북무역이 흑자로 전환이 되죠, 6억7천만원을 못벌 때는 적자고.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이 6억7천만원 이라고 하는 자원을 어느 쪽에서 제일 많이 벌어들입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지금 제일 많이 벌어들이는 것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운영자금 말고 은행에다 예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자본금을 은행에 적립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충당이 제일많은 자원으로 된다 그 말씀이시죠.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8쪽 재무현황의 대차대조표에 보면 예금 및 현금이 '99년도 10월말 보면 29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그렇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전북무역에서 현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총 자본이 얼마나 됩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지금 현재 현금하고 예금한 것이 약 30억원 정도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수출을 연계해서 대행료가 6,400만원 정도로 벌었고, 지금 전반적으로 6,400만원의 대행료만 벌고 나머지는 전북무역에서 농산물이 되었든지 공산품이 되었든지 물품을 사다가 수출을 하는 것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8쪽에 있습니다. 매출액이 78억원인데요 그 중에 이익이 7억8,700만원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7억8천만원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되었든, 공산품이 되었든지 농산물이 되었든지 전북무역에서 투자를 해서 사다가 수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그것은 자꾸 회전이 되기 때문에 판 것이 총 78억원 어치를 팔아 가지고 약 10% 정도의 이익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29억원 정도, 지금 전북무역에서 투자할 수 있는 현금 자본이 30억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이 표에 보면 29억원 정도가 예금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 말씀이 예금된 이자수익이 소득원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금방 말씀은 78억원 정도의 매출을 했다. 그러면 이 매출을 하기 위한 투자가 있을 것 아니냐 그 이야기죠. 이 돈이 전체적으로 정기적금이 되어 가지고 이자발생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것이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그것은 아니죠. 매출을 하는 것은 순환시켜 가지고 돌아가는 돈이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79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한번에 투자된다라고 생각은 안해요. 예를 들어서 1억원을 투자했든지 2억원을 투자했든지 이런 금액이 총 1년 동안 합해놓고 보니까 78억원 어치의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인지는 아는데, 자본에 30억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29억원 정도를 예금이나 적금을 넣어놓고 이자수익을 올리는 반면에 79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느냐. 그러면 현재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십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예, 정기예금으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얼마나 됩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28억원, 29억원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무슨 돈 가지고 물품 사다가 하십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물품을 저희가 전부 현금 주고 사다가 팔고 현금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순환을 시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우리 사장님 말씀은 알아들어요. 전체적으로 78억원을 전북무역에서 1년에 매출을 했는데 이 돈을 5억원도 투자를 해야 하고 3억원도 해야 하고 때로는 10억원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합해놓고 1년에 총 평균을 내보니까 7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표에 보면 29억원 정도 예금이 되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금방 우리 사장님 말씀이 29억원 정도의 정기예금을 해놓고 이자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투자를 전부 외상으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면 그러냐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돈 주고 사다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 소리예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이 29억원이 1년 내 29억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했다고 보면 그것이 해약을 하면 몰라도 얼마가 되어 있냐 그 이야기예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10월말 현재로 29억원이 있다는 소리고 이 자금중의 일부는 들락날락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죠. 보통 예탁에다 넣어놓고 넣었다 뺐다 하겠죠. 그런데 현재로 이 전북무역에서 정기예금을 얼마 해 놓았냐 그 이야기예요. 거짓말 하지말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신종적립신탁으로 한 것이 26억원 있고, 기업자유예금이라고 해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것이….
교근
김교근위원
사장님 그러면 26억원이 신탁으로 정기예금이 되어 있고 전북무역에서 일시예탁에다 넣어놓고 회전시키는 것은 3억원 갖고 회전을 시킨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억원 갖고 1년에 78억원을 하겠어요. 한 가지 품목을 구입해 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면 신용장 개설해 가지고 돈 들어오는 날짜가 얼마 걸립니까? 도저히 이것은 근거없는 거짓말이다 그 이야기예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LC를 저희가 받고 하기 때문에 선정만 되면 내국으로 해버립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지금 이 보고가 형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영옥
공영옥위원
그게 외상이든 어쩌든 외형이죠?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예, 외형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3억원을 아무때나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쪽에 넣어가지고 76억원을 1년에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자본 3억원 가지고.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외상매입해 가지고 물건 선적하면서 내고 해서 돈 받아 버리고 하니까 자꾸 순환이 됩니다. 꼭 현금이 필요할 때만 은행에 넣어놓은 것을 가지고 돈을 주고 현금을 미리 주지 않을 적에는 외상매입해서 선적해 가지고 내고 해서 돈 받아다가 외상값 처리해 주고 하니까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좋습니다. 외상이 얼마가 되었든지 하여튼 매출 많이 올리셔 가지고 적자를 흑자로 전환을 했으니까 고생하셨는데, 아까 정기예탁을 한다고 하는 26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이 어떻게 나갑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IMF전에는 최고로 올라갈 때 17%까지 올라갔는데 작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7.2% 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6억원을 7.5%로 예탁을 하고 있다 하면 1년에 얼마입니까? 여기에는 이자 및 잡이익 부분에 4억원 정도가 발생되었는데 어디에서 늘어납니까? 잡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아까 7.5%에 대한 이자하고 잡이익은 뭘 이야기해요, 그래서 4억원이 발생했어요?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우선 그것 찾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17, 18% 할 적에 한 예금에 지금 일부 있는 것도 있고….
교근
김교근위원
만기가 도래안한 것이 있다?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만기가 도래해 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집어넣어주면 15% 짜리로 들어가고 지금 넣으면 7, 8% 밖에는 안나가고 해서 그것을 통산해 놓고 보면 저희가 이자로 수입하는 것이 금년 평균 11.8% 됩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10% 한다고 하더라도 26억원이면 2억6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잡이익이 어느 부분입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아까 말씀드린 영업외수익 4억6백만원 중에 이자는 2억8,700만원이고 잡이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6,500만원인데 농산물수출촉진비 지원받은 것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게 행정에서 지원받은 것입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유통공사에서요. 농림부에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수출을 연계해서 하는데서 수입을 잡아야 합니까 수출하는 참여농가에 줘야 됩니까?
성택
임성택전북종합무역사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류비를 저희 회사가 일단 먼저 투자 해 주고 그 중에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받고 농가한테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더 깊이는 안묻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미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차후에 한번 더 관계되는 직원을 시켜서 세밀한 감사를 한다든지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걱정되는 것은 농산물 이런 부분들이 내수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까 계약되어 있는 농가에 다소 이익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이런 지원받는 자금이라도 생산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또 원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그래서 이 전북무역을 크게 신뢰하면서 그 농산물들의 가격차이가 약간 나더라도 계약된 전북무역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나머지 의문나는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장대리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종합무역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호방
황호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99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같은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22일 경 제 통 상 국 국 장 전희재 경제행정과장 신균남 산업정책과장 심 민 투자통상과장 이인재
호방
황호방위원장
경제통상국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재 경제통상국장은 나오셔서 '99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해 주시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평소 존경하는 황호방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우리 고장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경제통상분야에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셔서 해외시장개척이 활발해지고 군산 수출자유지역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IMF이후 침체된 지역경제가 서서히 회복국면을 맞이하고 있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각종 시책들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전라북도 경제통상국에 제기된 주요민원사항까지 보고를 마칩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통상국에 금년도에 주요 추진했던 업무현황 등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는 경제통상국장은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질의에 앞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98년도에 아까 보고내용대로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14억9,900만원이 출자되었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되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98년도 IMF구실로 이익배당이 전혀 없었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총 14억9,900만원을 가스공사에 출자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매년 배당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총 배당금은 2억9,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간에 환율이 1불당 980원이었던 것이 1,400원대로 급등해 가지고 LNG수입가가 워낙 뛰는 바람에 가스공사가 3,354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이 없는 것으로 결의가 되어서 어느 출자기관이건 이익배당이 작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에도 이익배당이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안전공사 구조조정은 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한국가스공사는 외국에서 LNG를 수입해다가 파는 것이고 가스안전공사는 가스 시설을 점검하는….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가 출자한 공사가 가스안전공사가 아니에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구조조정 했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왜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다 아실거예요, 임원진이 상당한 보수와 상여금을 한푼도 지장없이 여유있게 받았는데 이익배당이 안되었다 해 가지고 내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환차손이고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분명한 이유서 통보가 되었습니까? 그냥 전화로 한겁니까, 공문이 와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공문으로 주주총회 결과가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 사본 하나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참고로 한국가스공사는 주식 공모를 해서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니까 주식공모를 해 가지고 그 주가가 몇 백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엄청난 수입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배당이 안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차손 손해났다고 엄청난 주식배당으로 큰 돈을 걸고 있는데 왜 배당을 안할까 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에 관련해서 '99년 10월 2일 도민일보나 JTV 보도 내용대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안전자금을 전북은행에 차입금 영수증을 받고 대여하는 형식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으로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손실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자금을 전북은행에 정기예금을 차입금으로 예치했다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 모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간에 언론에 여러차례 적시가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바로 되었다고 사실 저희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중소기업자금을 우리가 은행에다 예치할 때는 예치한 액수의 경영안정자금은 300만원까지 그리고 구조조정자금은 200만원까지 자기 돈을 기업에다 대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자기들 기속을 받기 때문에 예치를 안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최초 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전북은행에서 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자금이나 이런 자금을 몇 배로 하는 것을 않기 때문에 그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가 쭉 통계를 내보니까 저희들이 예치한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가 그 기업한테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때 당시에는 정상적인 정기예금이자로 다 받았고 또 은행이 퇴출된다는 것은 IMF이후에 제시가 되었지 그때는 그런 예측을 못했고 처음에 어쨌든 잘못된 사업이고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IMF 이후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수정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들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기업한테 많은 대출을 해 주기 위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차제에 많이 해량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맹세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그때 대여금 형식으로 위탁한 것에 대해서 정기예금 이자를 다 받았다 이거예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예금이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입금이나 정기예금이나 그것은 분명히 정확히 다 받았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가 지적한 것은 대여금 형식하고 정기예금하고는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차이가 있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금자보호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공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은행이 문을 닫는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업한테 두배 내지 세배를 대출해 준다는 욕심으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자소득이나 이런 것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전북은행에다 우리 예치금액의 2%를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안했기 때문에 그만큼 전북은행이 상대적으로 이용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기금확보하거나 이자소득을 얻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러면 전북은행에서 한국은행에 지불준비금의 혜택은 봤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 액면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12억원 정도 됩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하고는 관계가 안되는데 전북은행에 이익을 주었다 이말이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 돈을 활용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12억원을 예치해야 하는데 안한 것을 대출할 수 있는 부피가 커졌다는 이야기죠.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그게 재체결이 언제 되었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만기가 되면 1년단위로 했기 때문에, '96년도 5월 21일날 최초 협약이 되었고 정기예금으로는 '99년도 1월 27일날 되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99년 1월 27일날 되었으면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때 지적하니까 그것은 대답이 없었잖아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아니, 보고드렸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때 보고자료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1월 27일날 했다는 것을.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가 대여금으로 위탁했다는데 지적을 하니까 손실을 우려했는데 그 손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했잖아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예금자보호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전북은행에다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크게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안고쳤으면 많이 혼났을 것 같은데 다 정정을 해서 이제 이상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98년, '99년 경영안정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에 관련해서 미대출기업이 258개나 되는데 그 중에 담보부족으로 인해서 208개 업체가 대출을 못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출의 의미를 보면 담보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보다는 급히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가 더 많은데,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258개 업체중에서 담보부족으로 인해서 208개라면 약 80.6%가 못받았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할 것인가,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가 있어 가지고 담보가 없는 사람도 더욱더 절실하니까 대출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사실 담보가 부족해서 대출이 못나가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본회의에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 점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문제는 IMF 이후에 급격히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만 해도 대출비율이 50, 60% 정도 되었는데 작년도 이후부터 53%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IMF 이후에 은행들이 대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또 평가를 굉장히 적게 잡아주고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의 심사가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1월 29일날 전국 시·도 지사회의때 정식으로 지사님께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은행의 경직성이 다소 풀릴 때까지는 현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은행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그러냐면 만약에 담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자금회수가 안되면 손실을 봐야 하니까 그것은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세워지지 않는 한,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수레바퀴 돌 듯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또 하나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그간에는 중소기업자금 신청을 저희들이 접수받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뢰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결정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심사평가를 해서 정말 건실하면서도 담보가 부족한 업체가 있는가 이런 것도 저희들 검토사항에다 넣고 또 하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 꼭 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계속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영옥
공영옥위원
그게 금융기관에만 위임한다면 절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자기들 손실보전이 안되니까. 그런데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살릴 수 있는 조치가 한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국장은 그렇게 생각 안해요. 계속 똑같은 소리하면서 똑같은 지적 당하면 그것도 싫잖아요.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도와 시·군이 중복지원한 것 있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 동기가 뭐예요. 시·군과 도가 손발이 안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말 안듣고 단체장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 사항은 지난 5월달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기왕이면 다다익선으로 도나 시·군에 많이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해서 사실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이 가치관의 차이라고 할까,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적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원공고를 낼 때 시·군에서 지원받은 업체는 안된다고 아예 명시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그래서 시·군하고 중복된 업체가 지금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하여튼 이미 지원이 끝난 뒤에 있었던 것인데, 왜그러냐 하면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업체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다다익선이 아니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이미 중복지원된 기업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요. 회수나 준 것으로 말아버려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상환기간이 도래되면 자동적으로 상환이 되기 때문에….
영옥
공영옥위원
그것은 이미 나간 거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에서도 향후 그러지 마라고 이렇게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군에다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감사원 지적결과를 이첩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그렇게….
영옥
공영옥위원
감사원 감사고 통보고 간에 본위원이 볼 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시·군과 도와 유기적인 협의체가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로 적당히 한 것이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는 절대로 없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앞으로는 없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특별지원 있잖아요. 특별지원지역자금 대출현황이 왜 정읍에만 편중이 되었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특별지원지역이라는 지정이 중소기업청에서 정읍지역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읍 2, 3공단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5년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특별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자금을 지원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정읍 2, 3공단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만 지원이 되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내년도 3월달에 5년이 만료됩니다마는 그쪽에 입주가 많이 부진하기 때문에 계속 5년을 더 연장해 달라고 중소기업청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 도에 어떤 특별한 한 지역만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도에서 어디를 지정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그 지역이 여건은 우수하나 분양이 잘 안되고 정책적으로 지역을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정읍 2, 3공단하고 대불하고 강원도 북평하고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보편적으로 잘 지켜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하를 드리면서 올해 또 1년동안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내 대형 유통업체의 상품사용률 저조 등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유통업체의 경제 역외유출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E-마트나 코렉스 등 서구형 대형 매장이 문을 열면서 하루 매출액 모두가 본사가 있는 서울로 송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의 유명마트들이 도내 상표를 가진 물건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E-마트나 코렉스를 비롯한 4개 대형마트의 '98년도 도내상품 이용률은 총 매출액 735억5,600만원 가운데 약 24.4%인 179억2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세분해 보면 공산품이 약 1.8% 인 13억6천만원이고 가공식품은 2.0%인 14억8천만원, 다음 농축산물은 20.5%인 150억8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산품이나 가공식품은 물론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 마저도 대형업체들한테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제의 역외유출은 물론 농도인 전북의 자존심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99년도 현재 농축산물 이용률이 겨우 17.1% 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형마트들이 도내에 경제기여도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금의 역외유출방지를 위한 방안과 도내 상품이용을 위한 도 차원의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사실 도내 대형유통업체는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준비중인 대형업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형업체가 들어옴으로써 도내의 영세 유통업이 많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기존 백화점도 상당히 경쟁력을 상실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소비자는 값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내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고 또 도내 상품의 이용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통계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약20% 정도를 도내 상품,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에도 본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쪽에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권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공문을 보내서 권고사항으로, 강제적인 근거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지역에 환원해라, 지역사회복지사업에 이익금을 써서 환원해 달라는 사항하고 도내 상품을 가급적이면 많이 이용해 달라, 그리고 셋째는 도내에 자금을 많이 오랫동안 예치해 가지고 도내에 활용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권고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권고라면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외에서도 많은 이런 사업들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내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자금을 우리 도내 은행이나 어디에 예치해 두었다가 빠져나가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백화점이나 대형 E-마트를 규제하는 또는 도차원에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압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환경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상이 없고 또 소비자의 특별한 사행심을 조장했다든지 경쟁제한에 위배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다면 마땅히 지적할 사항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안
김경안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다음은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국장께서나 여기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감사의 목적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정행위가 합법적으로이루어졌는가 또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보고 또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었는가, 잘못이 없었는가 이런 것을 찾아내서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자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잘잘못을 찾아내고 그것을 한 건주의식으로 해서 폭로하고 집행부의 공무원들을 벌주자고 하는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을 잘 하자고 하는데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나는 오늘 경제통상국장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면 본위원은 지금부터 20일 전에 시장개척단 활동상황과 실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과 맞지 않게 자료가 왔어요.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시장개척단 업체별, 연도별로 계약액과 실제 수출액이 얼마인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전혀 없고 지역별로 상담액과 계약액만 올라왔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추가로 자료요구를 했더니 여기에 온 것을 보면 여기에도 역시 계약액과 수출상담액으로, 업체별로는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왔어요. 이것은 시장개척단 파견시의 활동상황이라 이말이에요. 본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그때 계약을 얼마 했는데 그 뒤에 와서 실제로 LC받아 가지고 수출이 얼마가 되었는가, 개별 업체별로 그것을 알고자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업체별로 어떤 업체들은 10번 이상씩도 타갔고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개개별로 수출을 얼마 했는가 이것은 숫자가 안나와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을 잊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부득이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우선 그 답변 먼저 해 주세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정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충분히 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혹시 저희들이 추가로 보완이 가능하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언론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곤혹을 치룰 정도로 그런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왜 계약액이나 상담액을 공개하지 않냐 또 해외시장개척을 다녀와서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공개를 해라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체에 물어보면 첫째가 자기 업체가 상대국의 어떤 업체와 바이어하고의 상담내용이 공개가 되면 경쟁사들이 첫째 거기에 뛰어든다는 피해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이 사항 자체가 나중에 세무자료로 잡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꼭 실적을 은폐합니다. 저희들이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는 저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정확한 자료파악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추가로 파악이 가능하면 다시 한번 보완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이것은 노력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1년에 4번 정도의 시장개척단 활동을 했으니까 그 실적을 떼우기 위해서 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업체들이 수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계약만 하고 수출이 안이루어졌으면 무엇 때문에 수출이 안되었는가 이러한 것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 업체에게 제공을 해 주고 이렇게 사후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에요. 그것 요새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있는 것 보면 대외무역법관리규정에 개별업체 수출내역은 타인에게 공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즉 수출·입 실적증명이나 발급을 받고자 할 때나 또 확인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외국환 은행장이나 무역협회장이 증명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지, 즉 수출·입업무를 지도하고 육성하고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마저도 그 내용을 몰라야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알아서 챙겨가지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관리하고 해 나가야 할,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컴퓨터가 왜 있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다 입력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자 한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어느 업체가 10번, 7번, 5번 갔는데 이런 업체가 그때 당시에 상담액과 계약만 되어 있지 이 업체가 직접적으로 수출을 얼마 했는가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한 업체가 세금 문제때문에 거부하려고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죠. 자기들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어쨌든 저희들 파악이 가능한 대로 다시 한번 보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몇 가지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수출상담을 하고 와서 실제로 계약이 성사되어서 물건이 수출·입 되기까지는 때로는 3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리는 특수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자꾸 물어보는 자체가 회사에서는 꺼려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사소한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작년도 의회감사시엔가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런 말씀도 계셨고 지난번 행정자치부 감사에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런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경을 써서 사후관리를 하는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보완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계속 체계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 마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다음 이경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이 있죠. 이것이 원래 본예산에는 5군데로 해서 2억원씩 10억원의 교부금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업무보고할 때 2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읍하고 장수하고 2개로 줄었었는데 정읍에 백정기 의사 유적지 성화사업에 교부금 1억원, 시·군비 4억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장수에 5억원 해서 교부금 2억5천만원, 시·군비 2억5천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백정기 의사 유적지에서는 시비 3억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6,500만원만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왜 그렇게 사업이 축소가 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은 3년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수행해 왔고 다른 사업은 다 마무리 되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서 금년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가 일부 부담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도비가 없어 가지고 도비를 안주고 교부세하고 시·군비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는 사업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약간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군비는 '99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나갔거든요.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줄여서 했다는 것은 사업의 규모를 줄여버리고 하는 것은 계획서를 여기에서 줄 때 잘못해 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백정기 정읍의 경우는 작년도에 시비가 3억원 들어가고 금년에 6,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니까 '99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때는 교부세를 많이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마는 교부세가 많이 축소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교부세는 되어있죠. 교부세는 1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시·군비를 합한 것이 3억6,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원이 줄어서 없어져 버리고 6,300만원만 투자해 버렸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정읍의 총 사업비가 3억6,300만원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현재 사업비는 1억6,300만원 나와 있고만요. 그러면 3억6,300만원이고 나머지 2억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백정기 의사 유적지 성역화사업은 총 2개년에 걸쳐서….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이 1월달 업무보고를 본 것이 아니고 '99년도 상반기 6월 30일날 보고서를 본 것입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작년과 금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총 9억8,8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시비 3억6,300만원이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원 들어갔고 금년에 6,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수출보험료를 '99년도에 2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2천만원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 수출보험료는 전북무역을 통해서 주로 전북무역에서 수출할 때 수출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것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경제통상국 감사 이전에 전북종합무역을 저희들이 감사했습니다. 거기에서 수출보험료가 2천만원은 좀 미비한 것으로 해서 소요예상액을 3천만원 정도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3천만원이 소요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2천만원으로서 갈음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작년도에는 제 기억으로 수출보험지원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사실은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1,500만원인가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진행을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5월달에 마감이 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수출할 때 만약에 어떤 사고,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중간에 유실될 경우 수출보험공사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영세수출업체에는 반드시 필요한 보험제도입니다. 그래서 전북무역에서 3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그것은 타당한 이야기가 되고, 저희들은 금년도에 약 1억원 정도로 계상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2천만원입니다만 2천만원 증액해서 4천만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수출하는데는 수출보험금액이 더 늘어날수록 좋은 제도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실무국장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하고는 무관한 문제지만 지금 다른 도에 비해서 전라북도는 도지사를 비롯해서 지금 경제쪽으로 또 대외 수출쪽으로 많이 도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또 예산편성비율을 보면 아주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투자 대 효과를 따져본다고 한다면 너무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차제에 물론 전북종합무역도 필요에 의해서 전북종합무역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장께서 분석을 할 때 전북종합무역이 없이도 전북무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가 두 가지 중에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지금 전북종합무역은 '96년도에 31억원을 투자해서 출범이 되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작년 말 결산에서부터 금년도에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북종합무역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간에 수출을 안해 봤던 영세기업들도 수출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우고 처음 시작할 때는 외국 바이어들하고 연결하는 사업 또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사업 이런 등등으로서 수출분위기조성을 크게 하고 또 전북무역이 출범한지가 3년째입니다마는 해외바이어를 점진적으로 많이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고 성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같이 그간에 수출의 불모지대에서는 반드시 이런 선도적인 또 수출붐을 조성하는 대행기관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드립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북종합무역을 관장하는 부서가 투자통상과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시에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형평의 원리에 맞게 운영을 해서 영세업자나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종합무역이 되어야지 오히려 종합무역을 이용하는 업자나 농민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준다고 보면 그 위상이, 신뢰가 떨어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실적을 올릴 수 있게끔 주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통상과장께서 이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4쪽 농공단지 활성화대책에 있어서 신규농공단지 사업을 정읍 신태인에서 4만5천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통상과장
지정면적은 4만5천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1년도 마지막까지 조성토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약 96% 되었고 금년 연말에 입찰공고를 내서 땅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13억원, 융자가 9억원, 도비가 1억1,400만원, 시비가 1억1,400만원 등입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농촌인력흡수가 약 600여명 그리고 농외소득증대가 연간 약 42억원 정도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사업선정이 되어 가지고 '98, '99년에 걸쳐서 부지 매입이 끝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투자통상과장
예, 거의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정읍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공단지의 분양실태가 어느 정도 입니까?
인재
이인재투자통상과장
도표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읍시에는 현재 3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평균 잡아서 66% 정도 됩니다. 67, 69, 63%가 되고, 분양률은 100% 입니다. 따라서 휴·폐업 업체가 3개 단지 총 45개로 되어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분양률이 100%에서 휴·폐업 업체가 45개, 맞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통상과장
다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42개 업체가 입주계약업체수고 현재 휴·폐업 업체가 14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그 앞의 29개 단지의 분양률이 94.2%인데 이것은 지금 전라북도내에 있는 29개 단지에서 평균 잡아서 94.2% 아닙니까? 그러면 10개 업체에서 4개 업체만 분양된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입주계약이 100%이고 66%가 가동률이라고 했는데, 이 상태에서 계속 농공단지를 신규로 조성을 해야 하는가, 실무과장으로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인재
이인재투자통상과장
제가 위원님들의 지적이 여러번 있어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혹시 IMF라는 경제여건이 휴·폐업 가동률을 낮추고, 그래서 혹시 급격한 입주수요를 감소시키지 않았는가 하고 추세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국 농공단지의 입주율이 평균 잡아서 94%, 사실은 92% 입니다, 우리가 94% 조금 넘고. 가동률이 전국이 64% 되어 가지고 저희가 67% 정도 되어 가지고 거의 비슷합니다. 전국 대비 전라북도의 현재 분양률이나 가동률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IMF하고 전후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략 잡아서 가동률이 70%라고 했을때 도대체 그 30%는 왜 가동이 안되었는가를 분석해 본 결과 약 15%는 경제가 잘 되건 안되건 항상 휴·폐업체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도가 나듯이. 그리고 15% 정도는 현재 공배법에 의해서 입주계약한 후에 5년 내에만 건물을 지으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기간에 건설중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놓기만 하고 좀 미루는 경우도 있고 해서 30%가 항상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농공단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잘 사는 대도시는 아닐 것이고 주로 중소도시이고 농업단지 일텐데 그러면 왜 가동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적격심사를 더 강화해서 입주계약을 해 주지 않는가를 분석해 볼 때 시·군 담당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입주수요가 대도시보다는 떨어진다. 그래서 입주계약에 적격심사를 너무 강화할 것 같으면 입주계약이 너무 안되기 때문에 너무 강화할 수 없어서 주었는데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결국은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의 기업능력이 대도시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그래서 차후로는 15%를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휴·폐업률이라고 했을 때 지금 하지 있는 상태에서 농공단지 공급을 멈추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올려서 85%까지 끌어올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신규농공단지를 지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분석을 최근에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향후 2년 정도를 현행 농공단지 규모로 유지를 하고 그것이 약 85%까지 가동률이 올라가면 그때 신규농공단지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과장께서 농공단지 사업의 치부를 하나하나 열거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그 시·군의 실무자들로부터 들은 문제점, 방금 저한테 설명해 준 문제점들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대비책을 세워놓은 것 없어요?
인재
이인재투자통상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휴·폐업 업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것들을 얼마만큼 빨리 대체 입주를 시킬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도적으로 약간 고려해 볼 점이 있습니다. 첫째 흔히 휴·폐업 업체는 경매를 통해서 주로 대체 입주가 되는데 사실은 입찰하는 사람들이 세 번까지, 유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싸게 구입하고자. 그랬을 때 1차, 2차, 3차 입찰을 재차 할 때까지 기간이 단축되도록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생각이고 그 이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농공단지가 문제점이 IMF경제환란 이후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방금 실무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업자들의 자질문제나 기업운영의 경영 능력문제 이런 것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97년부터 시행된 업체이니까 물론 진행이 되어야겠지만 이런 신규의 신청한 업체들도, 지역의 농공단지들도 휴·폐업된 대로 유도를 해서 그 쪽을 메울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투자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것 연구해 봤어요?
인재
이인재투자통상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안에 있는 인삼쪽의 업무가 과연 정읍에 있는 농공단지로 쉽게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의 특성상,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도 그렇고 해서 지역특화산업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역적으로 가까운 지역은 비어있는 휴·폐업 업체로 대체입주가 가능하겠지만 그 지역에 맞는 산업을 시장, 군수, 도차원에서도 육성을 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준다든지 창업같은 것을 독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그러면 입주업체들의 경영문제를 그 라인에서 놓고 봤을 때 3공단지 같은 곳은 왜 이렇게 비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내 지역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과장께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진안이 인삼의 생산지니까 인삼을 놓고 앞으로 생산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 진안의 제2 농공단지를 허가해 준다든가 인정을 하는데 판단하는 기준을 거기에다 놓고 했다면 너무 잘못 했다. 이유는 용담댐이 만들어지면 진안에서 인삼농사를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금산에서 인삼 사다 할 겁니까? 제가 국장이 계신데 실무 과장에게 답변을 들은 것은 투자통상과장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보다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과장들에게 중요성이 더 부여되고 또 그 밑의 실무 담당님들이 더 중요하고 그 밑의 실무자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소신을 갖고 잘못되어 가는 것은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들의 힘도 필요하다고 보면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이 옳게 되어 갈 수 있게끔, 그런 권고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투자통상과장의 답변을 요구했으니까 그 점 인지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매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착잡합니다마는 기금운용구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우리 전라북도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서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2월 13일 중소기업청에서 시달된 '98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다 아시지만 국비와 지방비를 52.6 대 47.4의 연계지원 비율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구조조정자금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시·도에 대해서는 지방비의 확보예정액에서 미확보액을 공지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도 일정 연계지원비율에 따라 지방비를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북도에서 부담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야 하고 전라북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지 못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출연하였을 때는 그 차입금의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95년도부터 '98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385억원을 출연했는데 그 중에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하여 출연한 금액 232억원에 대해서는 차입금 이자를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부담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한 지방비 385억원 중에서 232억원의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해서 출연하면서 '90년도 12월부터 '98년도 12월까지 전라북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약 20억원인데 이것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급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매칭펀드로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도 마련해야 하고, 설령 지방채로 발행해서 기금을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이자만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줘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20억2,400만원 만큼 사실은 중소기업 대출을 못했다는 논리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안을 매년 예산편성시마다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해서 꼭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예산계상에도 약 38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기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의 문제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이 촉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감사원에서의 지적사항인데도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지적이 되어서 자꾸 건의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반회계 예산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반된 지 알면서도 못준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식으로 재감사 의뢰를 해서 관련된 공무원은 문책을 하든지 하라고 해야 되겠고만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기금은 매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에 대출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데 이렇게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꼭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도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복지원하는 것 말입니다. 또 모 업체의 자료에 의하면 총제지 같은 경우는 초과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개 보면 약 133개 업체가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을 중복융자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55개 업체는 시행규칙에 정한 융자 한도액을 초과해서 위반을 했고,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인지.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 지적사항도 아까 공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원공고할 때부터 아예 시·군에서 지원결정받은 업체는 제외시키도록 명시화 했고 또 시·군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없도록 저희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또 공위원님께서 대여금 문제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대여금을 '99년도 1월 7일날 정기예금으로 바꿨다고 했죠. 이것을 '98년도 언제 요구를 했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98년 12월 7일날 처음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12월 7일날 보내 가지고 한 달만에 이것을 받았다 이거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바로 이행이 안되서 독촉공문을 보내고….
경안
김경안위원
왜 전북은행에서는 바로 이행을 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영옥
공영옥위원
지불준비금 이익 때문에….
경안
김경안위원
예를 들어서 전북은행이 한 달 안에 대형은행하고 합병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참 곤란할 뻔 했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은행퇴출은 없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은행퇴출이 있었죠.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해외통상활동지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97년도에 미국,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4개국, '98년도에 미국, 스위스, 홍콩 10여차례 해서 6개국, '99년도에 미국, 일본 등 4차례 해서 투자활동을 벌였는데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것 보면 실제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미국의 벤처기업인 EMI하고 HDI, 코사인가 3개사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소요예산은 총 25회 통상지원활동을 벌여서 약 6억원을 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에 유지사께서는 본회의장에서 무슨 답변을 하셨냐면 통상 간다고 해서 전부 오는 것 아니지 않느냐, 계속 가서 낚시밥을 줘야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5,415만4천불을 계약했는데 올 상반기 6월말 현재 35% 수준인 약 1,911만5천불만 전북에 투자를 했어요. 이것도 감사원의 개선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개선을 하라고 받았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유종근 지사가 역점투자 하고 있는 해외통상활동이 결국은 홍보성으로 치우치고 일관성에 대해서 예산만 낭비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하려면 완벽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되기 때문에 예산은 6억원 쓰고 겨우 1,911만5천불만 투자하고,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요구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 사항은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사후관리하는데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려움이 약간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하도록 제가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다음에 9월말 현재 전라북도의 총 수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10월말까지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21억7천만불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거기에서 제일 많이 차지 하는 것이 무엇이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자동차가 제일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그리고 종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자동차는 현대, 대우 이런 데 말하는 것이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자동차 수출을 했을 때 전북이 농산물이나 아니면 다른 벤처기업에서 수출했을때는 전북의 전체 경제에 영향이 많이 미치는데 자동차를 수출할 때는 사실 대기업에서 이쪽에 와서 공장만 만들어서 수출한다는 것 뿐이지 전북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자동차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가 제가 볼 때는 전주 현대자동차나 군산 자동차 해서 전부 하면 600, 700명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근로자에게 취업기회가 첫째는 보장이 되고, 두 번째는 도내에 자동차부품 협력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협력업체들이 건실한 업체 중 부도난 업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자동차 부품 업체 중 3개가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있는데 그간 IMF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동차수출이 잘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약 3배까지 매출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올해 전북이 10월말 현재 21억7천만불인데,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신장이 되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작년 동기에 비해서 4% 정도 올라왔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4%면 많이 신장된 것은 아니네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러나 우리가 8월부터 집중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작년에는 26억5천만불 수출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적어도 28억불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수출대상국이 제일 큰데가 어디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주로 아시아 중국과 홍콩, 일본지역이 %로는 많고 그 다음에 미주, 캐나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중국, 일본을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해서 우리 통상국에서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대비책이나 그런 것을 좀 하셨죠. 앞으로 전라북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것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WTO에 가입해서 전라북도 경기하고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우리 공산품 분야는 약간 유리 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왜냐면 특히 자동차라든지 이런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중국에 많이 진출되고 또 컴퓨터, 자동차, 반도체, 종이 이런 것은 오히려 경쟁력이 더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농산물은 아무래도 관세가 없어지면 불리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나 이런 것은 현지 공장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안
김경안위원
모 언론에도 보니까 우리 과장께서 대비를 상당히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계획서 만든 것은 없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선 첫째는 도내 수출업체들한테 교육홍보를 시키기 위해서 코트라라든지 산자부 이런 데에서 자료를 발췌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국가하고의 관계, 그리고 도내 수출, 수입품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고 도내 전문교수들 의견을 받고 해 가지고 교육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지금 자료수집중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왜냐면 중국이 WTO에 가입해서 도내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우리 도에서 그런 대비책을 빨리 세워서 책자를 만들어서 빨리 배포를 함으로써 그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서울이나 다른 외국에서 봐서 대비를 하는 것 보다도 우리 도내에서 그런 것도, WTO가입으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대책회의같은 것 한 것 있습니까? 회의같은 것 자주 하셨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투자통상과하고는 자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방향에 맞게 저희들 의회감사 끝나고 다음 주 내로 최대한 빨리 해서 자료라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우리가 거대한 대륙시장을 겨냥할 수가 있다 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우려되는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륙의 큰 나라가 아시아를 비롯해서 수출이 상당히 우리하고 경쟁되는 것 아닙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전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대비책은 빨리 좀 세워서, 예를 들어서 간담회라도 했을 때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이런 것이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라도 한 번 하고 해야지 적극적으로 업무자세들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한다고 하고 또 나가면 말고 또 한다고 하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철
정인철위원
투자통상과장께서는 농공단지사업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들, 모든 부분을 적나라하게 분석해서 거기에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다 라는 대책, 이런 부분들을 소신껏 해서 자료요구라고 생각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장
금일 감사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각 위원님들께 부여하여 드린 현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