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중 문화관광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동 관계공무원들이 그 동안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온 결과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99년도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있게 실시되어 도정발전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그리고 숨김없이 답변을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장 및 과장, 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22일 문화관광국국장 장순경 문화예술과장 조운기 관광진흥과장 허기남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수 예술회관장 김용길 도립국악원장 문치상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채수연 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김택중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순경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문화관광, 체육청소년 행정전반을 점검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의 본격 추진을 비롯하여 전주장학숙 준공,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와 영·호남문화 교류·협력 등 각종 현안사업이 나름대로 내실있게 추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람이 있기까지는 물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애정과 적극적인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는 21세기 문화의 시대와 새천년의 첫 해로서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적 창의성이 넘치는 사회구현으로 삶의 질을 높여 나가면서 문화의 힘으로 도민의 정책성을 확립함과 아울러 환경친화적 관광개발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지방체육 진흥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 등 시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도민여망에 부응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금년한 해 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착안하지 못하였거나 소외되었던 분야에 대하여 이를 지적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하여 전라북도 문화관광 행정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하시는 일마다 무궁한 발전과 보람있는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다음에는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장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장 및 해당 과장, 사업소장은 진솔하고 책임있는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동안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장순경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고생이 많았을 줄로 압니다마는 이번 자료를 제가 취합하는 과정에서 실로 실망을 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지적하고 본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본위원이 '99년 1월부터 '99년10월 30일 현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목별 미집행 내역과 사유를 요구했었던 바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소관 자료에 보면 자료를 작성하다가 말았어요. 사업예산까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대한 미집행 사유가 나와야 되고 오페라단 운영에 관련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엉뚱한 자료 2장을 끼워서 보낸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차후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에 대한 미집행 내역과 오페라단 운영에 대한 미집행 내역을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본위원이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예술회관장님께서는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과연 이게 공무원이 작성할 수 있는 성질의 자료인가.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난 뒤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술회관 운영예산이 80만원입니까?

7억9,300만원입니다.

그러면 7억9,300만원에 대해 전연 변화가 없었습니까? 여기에 미집행 사유가 뭐라고 했냐면 전라북도예술회관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한 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제가 조례를 봤어요. 대관절 뭔 조례가 있어서 8억이라는 예산을 사유가 미발생해서 작성을 못하셨나 해서 조례 10조를 보니까 10조가 사용료 환부고만요.

반환금 말이지요?

제가 반환금을 자료로 요구한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딱 써있잖아요. 1999년 1월부터 10월 30일 현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세목별 미집행 내역이라고 해서 답을 달아주셨는데 10조에 의해서 사유가 미발생 했다 이거예요. 10조에 의해서 뭔 사유가 미발생 했습니까? 자료 가지고 가서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체예산 반환금 기타는 80만원인데요.

자체예산이 아니지요. 예산 전체가 8억 규모 아닙니까? 그러면 8억 규모에 대한 인건비만 해도 그 정도의 규모는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5억6천만원인데요.

그러니까 인건비 중에서 세목별로 여비는 얼마인데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다 라는 것을 명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작성했는지 뒤를 넘겨서 보십시오.

여기는 미반환금만 넣은 것입니다.

제가 미반환금을 물었습니까? 무슨 조례 10조를 운운하고 말이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감사를 받을 준비들이 안되어 있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동계U대회 레저장비쇼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 자료로 제시해 달라고 그랬더니 국제협력관실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낼 수 없다고 하더니 다른 위원들이 지적하고 그러니까 겨우 오늘에야 자료를 갖다주고 말이야. 먼저 이 부분을 지적해 드리면서 본위원의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관광진흥에 대해서 아주 거창한 말씀도 해 주시고 권역별 관광개발계획도 만들고 관광지 지정도 하고 종합레저타운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할 수가 있는지 제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금년 11월부터 12월 초순까지 각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해서 내년 예산따서 내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관광진흥중·장기계획을 내년도에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중·장기계획도 없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나오고 관광지 지정이 어디서 나오고 종합레저타운 조성은 어떤 마스터플랜에 의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저희 도의 관광진흥중·장기계획은 사실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에 앞서서, 물론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떤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이 관계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 하면 각 지역의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미리 토론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중·장기계획도 없는데 세부계획을 만들었냐 그런 것을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고 벌써 6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제가 문화관광건설위원이 되면서부터 중·장기계획을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그 국에 신갑식 씨라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분이 호주에 가서 공부하고 온 연구보고서 이거 하나 받은 게 고작인데 제가 그래서 이 연구보고서를 봤습니다. 이 연구보고서 자체도 내용이 굉장히 충실해요. 제가 본론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대한민국관광비전21이라는 5개년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관절 우리 전라북도는 어떤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봤더니 겨우 남원에 1곳, 그 다음에 특화중점사업으로 인해서 2개소해서 3개 정도 반영되고 나머지 여타사업에서 6가지 포함이 되어 있던데 바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는데서 이런 국책사업에서 다 누락된 거 아닙니까? 김치축제만 해도 '음식' 하면 우리 전라북도인데 이미 광주로 빼앗겨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광주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정한 7대 문화관광 거점사업은 권역별로 해서 저희 전라북도는 지금 호남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호남권에는 현재 전라북도와 남도 그리고 광주직할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저희 전라북도가 2가지 사업이 책정된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남원의 춘향테마파크, 익산의 보석박물관 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같은 호남지역인데도 우리는 2군데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4군데예요. 저희보다 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전북만의 문화가 없습니까, 모든 게 전남에 뒤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미리 미리 준비를 안한 데에서 기인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이 사업이 '98년 4월 달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도 당초에 4군데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권역별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전라북도가 4군데 신청한 곳에서 2군데 선정이 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국책사업에 좀더 노력을 해서 저희의 문화자원이 충분히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여기 신갑식 씨 보고서에 의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축제라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사실 일선 농촌에서는 이 축제행사가 어쩌면 지금 현재 공해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농사철에 일손 뺏기고 뭔 축제가 끝나면 뭔 축제... 여기에 보니까 전북관광 주간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이 있던데 이런 모든 축제들을 전북관광 주간에 맞추어서 시행함으로서 외국이나 국내·외 다른 관광객들도 그 기간에 전라북도에 오면 진안군에 가면 마이산 벚꽃축제나 인삼축제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런 축제들을 관광주간을 정해 가지고 활용하는 쪽으로 연구하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질적으로 21세기의 관광산업은 우리 도민의 삶의 질도 높이지만 또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 도민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사업보다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우리 전라북도가 또 다시 역차별을 받지 않냐 그런 가운데 전라북도의 관광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또 우리 도민의 정서상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과 관련해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충정도에 비해서 많이 소외되지 않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지역 문화유적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자사, 오금사지가 당초에 포함되었었습니다. 그렇지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 1월 14일날 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자사하고 오금사지가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사자사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금사지는 현재 백제시대때 축조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남아있는 유물이 추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가지가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 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라북도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이 될 때 뭔가 빠지지 않도록 심도있게 모든 것을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하다 보니까 당초의 계획에는 반영이 되었다가 다시 문화재로 지 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평소에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시고 특히 이것은 문화재로서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빠졌지만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고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부분들,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었다고 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이런 부분이고 또 특히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관광국이 그래도 생긴 지 얼마 안되지만 의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담호 주변의 송풍지구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농림부라든가 이런 데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또는 농림부하고 농지전용 협의, 이런 상태가 상당히 난관에 부딪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요.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자사하고 오금사가 빠진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당초 4개 사업에 있어서 사자사하고 오금사 그리고 미륵사지, 왕궁유적인데 2군데가 빠지면서 3군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새로 지정이 된 것은 알고 있어요. 새롭게 보완은 되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십사 하는 지적을 해 두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담호를 관광산업화하려면 특히 용담이 8억1,500만t이라는 저수용량을 갖고 있고 전라북도민의 생활용수 및 여러 가지 공업용수, 아주 중요한 물의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잘 보존되려면 개발이 상당히 신중히 되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관광개발을 하려면 댐 바로 밑이 송풍이 아닙니까. 송풍지구의 집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되고 댐 주변은 오고 가는 내방객들이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주 핵심인 송풍지구가 관계부처하고 좀 난관에 부딪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국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송풍지구에 대해서 관광지 지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금년 3월 달에 문화관광부로부터 권역별 관광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관광지로서의 권역별 관광계획에 반영이되어 가지고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송풍지구 내에 농지가 있어 가지고 농림부하고 그런 국변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관광지로서의 개발 시에 농업대체시설지가 필요하다는 농림부의 의견이 나와 가지고 축소조정을 저희들이 하기로 하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하천에 대한 확장 내지는 제방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천변을 지나는 좌측편이 송풍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농지의 보존가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 서류들을 진안군하고 협의해서 다시 농림부의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와 자료들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농림부하고 재협의 해서 저희들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진안군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큰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는 업무보고 시간이나 행정사무감사 시 이런 때만 자리를 하지 마시고 평소에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꼭 추진되어야 하고 크게 추진되는 사업들은 본위원회에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대책 좀 숙의하고 또 추진되는 상황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이해가 되어야만 같이 힘을 합칠 것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같이 좀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안사업에서 중앙부처와 지역여론하고의 관계가 잘 안맞을 경우에는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체육청소년과장한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야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라북도 체육회에 문화관광국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민체전 같은 것을 할 때 지금 전라북도는 이번 25일에서 26일까지 도민의 날에 도민체전을 했지요?

예.

그때 민간인들로서 도민이 화합하고 뜻을 모으는 좋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의적으로 참여했던 민간인들이 부상을 당한 경우가 있지요? 모르시면 그냥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것을 왜 지적을 하냐면 도민들이 화합을 이루고 힘을 합치는 한 마당의 자리에 오셔 가지고 부상당해서 상당히 장기간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되었다면 그 순간 한시적 보험이라도 들어 가지고 좋은 화합된 자리에 나오셨던 분이 생업에 큰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 이하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특히 우리 장국장님, 21세기를 맞이해 가지고 대통령님께서도 문화관광 문제는 그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같이 느끼지요?

예.

그런데 문화관광 분야에 과거에도 제가 몇 차례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연 언급이 없는 사항을 질의하겠어요. 우리 나라에 문화관광 특화관광이 30개 지구지요. 우리 나라 전체가 40개 지구인데 30개 지 구로 조정이 되었지요?

문화관광 거점지역을 말씀하시는가요?

특화관광은 거점지역이 있고 특화사업이 있지요?

있습니다.

거점지역으로 30개로 조정이 되었지요. 그 중에 전라북도가 1군데지요?

1군데입니다. 호남권으로 해서 5군데고 전라북도로 해서 1군데입니다.

전라남도가 4개소고 전라북도가 1개소입니다. 맞습니까?

전라남도가 3개소이고 전라북도 1개소, 그 다음에 광주직할시가 1개소입니다.

전라남도가 4개소인데 전라북도는 하나입니다. 또 특화사업이 50개 사업으로 조정이 되어 있지요. 이중에 본위원이 조사한 것은 남원 춘향테마파크, 익산의 보석박물관 단 2건이에요. 이것 역시 전라남도가 4개소고 우리는 2개소지요. 이것은 거점지역보다 조금 낫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역사적 유물이나 우리 5천년 역사를 검토할 때 전라남도가 우리보다 많아야 됩니까? 이것을 그전에도 제가 짚고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몇 달 전에도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지금까지 '99년도에 노력하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난 해 4월달에 문화관광부에서 시·도에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계획을 5월 중에 제출했었고 그 뒤에 현지확인, 세미나 등 해 가지고 사실상 지난 해 8월에 세미나를 거쳐서 확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정된 것을 금년 2월에 각시·도로 시달을 했습니다.

대답하시기 지극히 어려우시겠지만 확실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뒤에 우리 전북은 이런 등등으로 보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려우면 대답하지 마세요. 한 가지 본위원 개인의 소견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유종근 지사가 외국에 나가있는 기간에 단 하루라도 예산관계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절충한 일이 있습니까?

국장이 절충을 했냐 그 말씀이신가요?

국장이나 지사가.

충분히 했습니다.

지사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절충을 한 일이 있어요?

지사님께서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묻는 게 아니라 우선 묻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저는 김대중 우리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뒤에 소외되었던 전북이 어느 정도는 타도보다 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누누이 열설을 했는데도 전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99년도 실적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뭣하러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며 감사를 합니까? 잘못되었지요?

예.

본위원이 과거에 아주 신랄하게 지적한 전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도지사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채널로 노력을 했는가, 왜 안되었는가 이것을 내일 감사 전까지 본위원에게 자료로 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동계U대회 레저장비쇼 3,640만원 건을 기억하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충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다 마신 것 같은데 국장이 먼저번 감사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장이 지사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히 제가 답변하지요. 그 사람이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이 되어서 못했지요?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대답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세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지금 국장이나 과장이 지사한테 이 관계를 실지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금년 초에 부지 사님 전결로 점검을 해 본 일은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안되지요. 국장이 지사한테 보고한 실적이 나와야지 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신랄하게 각 위원님들이 한 마디씩 거의 다하셨어요. 당시에 행정 6급 한태수, 훈계 하나로 끝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문화관광 행정을 하실 겁니까. 이것 국제협력관실로 넘어간 일이라서 시간상 제가 못하고 이 정도로 그치겠는데 이것 역시 국장께서 먼저 감사때 지사한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지사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인가. 10월 6일날 국제협력관에 넘어갔는데 그 간에 뭐를 했는가. 결재가 났으면 난 것, 참모보고를 한 것이 있으면 한 것, 지사가 어떻게 지시했는가 이것 역시 2건을 내일까지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내일 오전까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방 우리 송시환 위원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동계U대회 레저장비쇼와 관련해서 3,600만원을 사기당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이 훈계를 먹었어요. 3,600만원을 훈계 하나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것 조사를 해서 담당공무원이나 직 상급자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는 변상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못 처리 하다보니까 기천만원씩 낭비하고 그것을 회수 못할 때 훈계 하나 정도로... 우리 전라북도지사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너무 미약해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다른 과에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3,600만원 예산을 낭비해 놓고도 훈계하나로 끝내고 받을 생각도 안해요. 받기가 불가능하면 누가 책임이 있는가 봐서 변상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안이하게,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것 훈계 그것도 징계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우리 송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사한테 보고하고 이 사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변상문제까지도 검토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서 연초에 체육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1999년도 사업시행계획을 보고한 이 책자가 있어요. 이렇게 거창한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는 체육청소년과 관련된 보고서가 딱 2쪽이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그리고 전주장학숙 건립, 이 2가지만 주요 업무보고고 금년도 봄에 사업계획 설명한 이 보고서에 나와있는 여러 기타 중요한 사항들은 일을 안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아서 보고서에서 뺀 겁니까? 어떻게 했고 결과가 뭐가 나왔다는 게 보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의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이런 사업 시행계획이 매년 나오더라고요. '98년도 자료가 저에게 있어요. 이 자료가 예산금액이나 수치만 조금씩 틀리지 똑같아요. 보고서 이것을 갖다 내년도에 똑같은 보고서를 만들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왜 업무보고에 안넣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구체적인 것 하나 물어봅시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99년도 사업계획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것을 YWCA에 운영비로 주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까? 이 보조금을 주었으면 YWCA에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가 보고 받은 자료 있어요?

양해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고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기억을 우선 더듬으세요.

YWCA에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확인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고만요.

죄송합니다마는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YWCA에서 위탁받고 있는 업무인데 저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잘한 점은 격려를 해 주고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 해야 되는데 아직 확인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12월이 되는 정기감사입니다. 적어도 도에서 내놓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었으면 보조금 준 것에서 직접 시·군에 내려보냈으면 시·군에서, 아니면 직접 여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고는 받아 가지고 감사에 대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보조단체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직접 현지의 확인은 보고를 못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받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조금만 주었지 이런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체크도 안해봤고만요?

아닙니다.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현지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실적은 서면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설문조사, 모니터 분야별 실태조사, 약물남용·학교폭력 실태파악 등 이러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 보고서를 받은 게 있어요?

서면으로는 다 받은 바 있습니다.

받았더니 내용이 어떻게 되던가요?

지금 제가 취합해서 정리하여 서면으로 드렸으면 합니다.

적어도 국장께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이 보고할 내용은 전라북도의 청소년 문제가, 약물남용 문제가, 학교폭력 문제가, 대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보고서 받고 보고서 읽어보지도 않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조사활동을 2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는 겨울방학이고 하나는 여름방학. 여름방학 것은 했을 거예요. 전라북도의 유해환경이 어떻게 되었다고 조사한 내용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것도 모르시지요?

제가 종합적으로 그것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은 알고 있어요? 유해환경이 어떻다는 조사결과를 알고 있어요?

실태조사를 한번 한 것은 우리가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자체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이 이런 유해 환경조사보고서를 받았으면 문제점을 발췌하고 적어도 머리에 대충이라도 입력을 시키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앉아서 출·퇴근 도장 찍고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주고 또 의회에다가 형식적인 보고를 하면 공무원 생활의 모범입니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교육사업이 뭡니까? 국장이 답변하세요. 그 내용이 뭐예요, 뭘 교육한다는 거예요? 제목을 대면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 개괄적으로 답변을 못하십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청소년들에게 나쁜환경을 조장하는 그런 업소의 단속이나 사전 예방교육 등입니다.

누구를 상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업주지요.

그럼 제목이 틀리네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교육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업주를 교육시키는 것은 또 뭐예요?

지금 현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이 사업을 위탁받은 YWCA에서 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시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하고 그리고 이러한 유해업소 업주들에 대한 교육 또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YWCA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을 여태까지 왜 안했어요?

이 사업은 대개 겨울방학, 여름방학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이 지금 현재 지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학생들 지도교육을 위해서 유해환경 감시를 위해서 교육을 미리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금년계획은 YWCA에서 12월 2일부터 3일까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금년도는 전주 유스호스텔에서 12월 2일과 3일에 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작년에도 같은 무렵에 한 것으로, 이 무렵인 12월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는 각종 보조금으로 나가는데다 보조금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청소년 설문조사, 모니터 분야별 실태조사, 이 사업계획서는 그럴 듯하게 내놓고 청소년 유해환경 조사활동을 하겠다고 그럴 듯하게 내놓고 도대체 전라북도의 청소년 유해환경이 어떻게 되었으며 어떤 숫자가 어떻게 분포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청소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보고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도 모르지만, 또 받았다면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서류 떠들러봐야 답변하고. 적어도 정책을 입안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과나 국장께서는 '청소년 문제' 하면 따르르 나와야지요. 요즘 청소년 유해환경 문제가 시사문제로 대두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언론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이런 업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보도가 나오고 거기서 청소년들이 죽고 그랬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뭣 하러 감사 받는다고 나와서 앉아 있어 요? 연초에 '98년, '99년도 것이 거의 보고서가 똑같아요. 내용이 90% 이상이 똑같아요. 완전히 해마다 형식적인 보고에 불과하다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 참여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은 비단 우리 전라북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금년에 했던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더 창발적인 업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사업입니다.

제가 지속사업이라는 것을 탓하기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 속사업이면 적어도 그 사업이 정말로 사업계획서대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청소년 문제, 유해환경업소 문제를 어떻게 정책수립을 해야 할 것인지 답이 나와서 뭔가 변화가 와야지요. 그런데 지속사업이라고 보고서에 올려놓고 보조금은 주어놓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적어도 1년에 12월달 마지막 정기감사때는 이런 모든 위원들한테 보고했던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지요. 이 문제를 딱 물어보면 전라북도의 유해 환경업소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안주었더라도 자료를 가지고 이런 이런 형태의 유해환경업소가 있고 몇 군데가 되고 분포도는 어떻고 하는 것이 딱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보조금 주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떡값으로 준 거예요, 이름만 이렇게 붙여놓고! 답변 좀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내년도 저희가 청소년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금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장 단점을 분석하면서 이 사업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적어도 이제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만들면 이 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행정을 하셔야 돼요. 위원들한테 이런 보고를 했으면 이런 보고대로 집행을 잘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성실한 근무를 하셔야지요. 그럴 듯하게 해 놓고 내용은 전혀 파악이 안되고 보조금은 달라는 대로 집행을 하면 되고, 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고. 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결과를 모르면 떡값 주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경상비를 보조해 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제 말 틀렸습니까?

아무튼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조기관을 통해서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갈음할 일이 아니라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현지 확인이 뒤따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보조사업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저희가 분석하고 내년도에는 잘된 점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제는 우리 나라 앞으로의 명이 걸려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어려운 문제지요. 또 우리 기성인들이 정말로 많은 신경을 써주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하고 그것을 집행하고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전혀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고 오늘 이 감사에 임하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6대 의회에 들어서 2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지적하는 게 집행부가 좀더 성실하게 준비를 해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유철갑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사업이라는 게 연속성, 계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적어도 2천년대의 비전산업이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관광산업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 지역의 신규 대형국책사업들이 미비하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의 30개 거점지역 중에 전라북도는 1개, 또 50개 특화사업지역 중에 전라북도는 2개만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선 관광부분들에 있어서 부존자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 전라북도고 또 역사가 가장 깊은 곳이 전라북도고 과거에 전주권 하면 적어도 호남지역과 제주도를 총괄하는 곳이 이쪽 우리 지역이었고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 자원, 역사 모든 관광자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우리 지역인데 왜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부분들이 이렇게 불비하고 제대로 진척이 안되는가.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전국적으로 문화관광 예산부분들에 있어서 전라북도가 '98년이나 '99년에 비해서 가장 적은 지역 중의 한 군데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충청북도 같은 경우가 전라북도보다 훨씬 도세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전라남도와 광주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어서 따진다고 한다면 전라남도와 광주가 전라북도보다 훨씬 더 문화관광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정책과 신규사업, 앞으로 비전산업 부분들에 대한 준비 자체가 잘못되었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전라북도 여건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 산업이 가장 호기를 맞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국회의 문화관광위원장이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십니다. 또 상임위원회에 배석되어 있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문화관광위원으로 또 계십니다. 그러면 한 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같이 상존해 있는 것이 정치권으로 봤을 때 그러면 중앙부처의 문관부를 보면 전북출신의 사무관급 이상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초선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다 능력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문관위원들을 맡고 계십니다. 또 전국적으로 여성부분들을 배려하고 여권시대 창출부분들에 있어서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능력이 있으신 장순경 국장님이 문화관광국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 객관적인 여건과 토대 이런 부분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지역 문화관광 산업들은 이렇게 답보되어 있는가. 저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대안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들이 실질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도의원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우리 입장 부분들이 너무 허탈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일리가 있다고 한다면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2청사에 새로 건물을 개조하고 있지 요. 구 치과대학 건물을 개조해서 지금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용도로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 것이고 건물자체는 전북대학교 것이고.

이게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만 아마 게임 정보화산업 관계로 사용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 일찍이 전라북도에 게임정보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기존의 건물들을 개조해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전주시에서 일찍이 소프트웨어 진흥센터를 옛날 관청건물들을 매입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영상축전 한 것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번 국토4차종합개발계획 부분들에 있어서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 일원에 영상산업의 수도화 부분들이 언급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강원도 춘천권을 비롯한 전북의 전주권, 2군데 지역이 적어도 4차국토종합계획 부분들에 있어서 문관부의 기존안에 대해 전주권을 비롯한 전라북도에 문화영상산업의 수도화 부분들을 내부적으로는 상당부분 진척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영상 산업부분들에 있어서 그 동안 언론에서도 숱하게 떠들었고 전주시에서도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사업자체가 21세기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 게임산업을 비롯한 문화영상산업은 국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몇 만대, 몇 백만대 수출하는 것 보다도, 공장을 가동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도 조그마한 게임 하나가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문화영상 산업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국장께서 해 주신 '99년도 주요 업무보고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에 한 줄도 그 부분이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앞에서 지적을 했듯이 21세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비전산업인 문화관광 산업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 촉구를 하고 있고 게임진흥종합센터를 중앙부처의 차관과 장관을 만나서 전주권으로 가져와야 된다, 전라북도를 유치시켜 달라 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해서 세계게임축제를 2000년도에는 전주에서 하겠다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예산지원을 안해줘서 그럽니까,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전산업 자체를 방치하고 관심을 안두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화관광국에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가장 여건이 좋은 전라북도와 전주권이 문화영상 산업부분들에 있어서 강원도 춘천보다도 훨씬 더 앞장서서 문제제기를 하고 또 일을 벌여왔었는데 지금 불과 한 1년여 남짓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는 강원도 춘천보다 훨씬 더 뒤떨어져 있고 오히려 경기도 부천보다 더 뒤떨어져 가는, 적어도 중앙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 행정기관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사업이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연결이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은 공무원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이 어떤 연대감을 형성하고 연계해서 활동하는데 있어서는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반면에 오히려 도세가 약한 전라북도에서 오페라단은 2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호남오페라단이 있고 도립오페라단이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그게 좋지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또 도립국악원에서 나름대로 그 역할들을 상당부분 커버하고 있는데 개인 한두 사람이나 몇 사람의 샅바싸움에 의해서 유사한 단체들은 몇 개가 생겼고 중복되는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결국은 행정사무감사나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 자체가 지극히 형식적이다, 또 과거와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준비가 잘 안되어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영상산업 부분들에 있어서, 첨단문화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국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지적들을 긍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상산업단지는 재원지원 등이 문화관광부가 아니라 정보통신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애니메이션 관계는 지금 현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문화관광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정부의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저희 영상산업 관계를 반영해 줄 것을 지난 10월 달에 이미 서면으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반산업 그리고 전주 한지패션을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까지 해서 서면으로 요청은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요청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주시가 주체가 되는 영상산업의 육성도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첨단문화산업으로 포함해서 육성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지적했듯이 우리 도의회에서 또 우리 지역 출신 의원들께서 문관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산업육성에 대한 지원이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건교부 장관과 건교부 차관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몇 분이 가셔서 만나 이야기를 했을 때 4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 전주권이 빠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대로 환원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건교부 차관 답변 왈 오히려 전주권은 별도로 떼어 가지고 문화영상산업의 수도화로서 그 쪽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라고 할 줄 알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하시고 4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 전주권을 원래대로 포함만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넋두리를 하고 변명을 하십디다. 사실 우리가 소관은 다르지만 '94년도에 공항중·장기계획 부분들에 있어서 전주권 공항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때보다도 10여년 이상이 뒤로 더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예산도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고 지역민원도 더 발생을 하게 되고 가장 문화관광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교통인데 교통부분들이 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이쪽 전라북도를 찾지 못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고 지금 전주권 공항을 새로 만들겠다 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서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94년도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그때 공항 중·장기계획에 전주권공항이 포함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지금쯤이면 공항이 다 만들어졌을 겁니다. 바꾸어서 향후 20년 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결국은 이번에 전주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오히려 전주권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문화영상산업의 수도화로 해서 별도권역으로 해서 만들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상당부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고 또 그만큼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앞서서 일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도가 그런 부분들을 추스려서 묶어내고 협업을 통해서 추스려내야 되는데 그 사업자체가 중앙정부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쪽에 주려고 해도 지역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들이 문건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계획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은 다른 지역으로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분위기를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인천 쪽이나 경기도 쪽이나 강원도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로비들을 하고 있고 또 이웃인 전라남도도 전북이 이러이러한 뭘 만든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호남지역의 수도, 호남지역의 메카는 광주, 전남인데 왜 전북한테 그것을 뺏겨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사사로운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정 전반들을 펼쳐가는 우리 소관인 문화관광국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토대를 차곡차곡 만들어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전라북도의 문화재 총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문화재 총조사,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겠지요. 전라북도에 있는 각종 유형문화재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요. 만약에 화재가 나서 소실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복원합니까? 물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까지도 포함해서 문화재 총조사를 해야 되고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고 없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 문화 자체가 없어지고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로 진척되는 게 없지요. 바꾸어서 적어도 우리 문화관광국 직원들은 전 직원이 전문가이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지역인 전라남도에 전라북도 사람들이 역사답사를 갔을 때 전라남도의 도청 직원들이 일요일날도 나와서 가이드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 도청의 문화관광국에서 구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가이드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지요. 또 바꾸어서 주일날 다 개인적인 생활이 있고 그런데 주일날 나와서 어디서 답사를 오는데 거기에 안내를 해 달라, 가이드를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짜증을 내실 겁니다. 이제는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 도입한다 그러는데 이윤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대 시민들에게, 대 주민들에게 알찬 서비스를 얼마만큼 제공을 해 주느냐 이게 경영마인드지요. 어차피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국민들한테 내가 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는 게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자치단체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물론 가이드 부분들에 있어서 업소나 혹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안하는 것보다는 좋겠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따져서 어떤 게 우선 사업인가, 우선 순위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임기응변적인 어떤 사안을 채택하는 게 아니라 좀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앞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영상산업 육성관계는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첨단문화산업으로 해서, 첨단문화산업은 문관부에서 현재 영상산업과 테크노파크 등을 포함해서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했다는 그 자체를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옳았는데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문화산업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비단 저희 실무자들 입장이 아닌 의회나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더불어서 저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많은 지원을 주셨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문화재 보존관리 관계도 유·무형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관계도 저희들이 그 동안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챙겨나가면서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전라북도 도민을 관광가이드화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민을 관광가이드화 하기 이전에 적어도 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먼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주말이면 각기 나름대로 사생활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중요한 그런 기회는 저희들도 직접 현지의 충분한 안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일까지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얼마 전에도 얘기했고 금년 연초에도 제가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백제문화권 문화유적 정비에서 사실 아까 보고를 드릴 때도 역사적 사실자료를 증명하는데도 의의가 있고 문화관광 유산의 보존, 전승이라는 건 큰 과제입니다. 말로하자면 저도 국장 이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충남과 전북의 예산대비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몇 대 몇입니까?

지금 전북이 4개 분야 12개 사업에 6,612억원, 그 다음에 충남이 5개 분야 38개 사업에 2조1,435억원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는가하면 제가 먼저 보고를 개인적으로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12개 사업에 6,600억원인데 저쪽에는 5개 사업에 2조예요. 그러면 몇 %입니까? 빨리 계산을 못하면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천문학적인 수치로 비교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12개 사업에 6천억원이고 5개 사업에 2조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쪽의 1개 사업에 여러 가지 분야고 있겠지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요. 사실 백제문화권이라고 하면 참 역사적으로 고찰해 봅시다. 지금 까지 신라와 백제를 비교할 적에 우리가 묻혀서 그렇지 무지무지한 그런 유물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 한 분도 아까 말씀을 합디다마는 이름을 불러도 좋지요. 이협 의원이 문화관광위원장 아닙니까. 또 잘 나가는 박장관이 문화관광장관을 하시고 뜨는 별이라고 한 때 일컫는 유종근 지사와 두 분이 가까운 걸로 알고 있어요. 좀더 열심히 하십시오. 지사한테도 이런 말을 전하세요.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지만 우선 전북도 챙겨야 됩니다. 이것을 세부적인 계획서를 보면 전라북도는 충남에 비하면 웃기는 계획이에요. 각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자료요구 합니다. 우선 과·국장의 견해를 요약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이며 이게 정당하다고 보는가, 참모연구서를 쓰셔 가지고 모레까지 저한테 주세요. 세 가지 요구했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오전에 한 것하고 지금 한 것하고. 그리고 해외 관광객 문제에 대해서 인바운드 관광진흥책이 나와왔는데 관광마케팅 추진하는데 애로가 대표적으로 무엇인가 2가지만 말씀해 보시지요.

일본 관광객이라든지 해외관광객들이 금년도에 작년보다 저희 도를 많이 찾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 분들한테 설문조사 내지는 지난번에 사원여행을 왔다간 하우징항산 그룹 팀들한테 전라북도의 관광소감을 저희들이 받아서 분석해 본 바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의 관광에 대한 가장 큰 어려움이 첫째는 교통입니다. 주로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에서 대한민국에 비행기로 서울에 1시간 내지는 2시간 안에 오는데 김포에서 버스로 여기까지 오는데는 4시간이 넘게 소요됩니다. 즉 공항이 없다보니까 그런 교통여건 자체가 가장 어려움이 있고 둘째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일단 지방에 오면 밤에 관광을 하고 난 이후에 여가시간을 보낼만한 마땅한 위락공간이 없다라는 게 두 번째로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차에 공부하는 의미도 됩니다. 여기에 SOC사업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특히 서울에서 전주 오는 문제가 있어요. 서해안 고속도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거기에 앞당겨서 도지사가 김제 전주공항에 대해서 당위성을 할 적에 이런 말은 못찾아 봤습니다.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없지요? 왜 제가 인바운드 관광진흥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이런 것도 연결을 시켜서 참모연구서를 써주세요. 지금 일부 도의원 중에서도 한두 분은 반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군산사람인데 군산에서도 일부 반대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꼭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동경에서 서울오는데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 걸리는데 서울에서 전북을 오려면 4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같이 넣어 가지고, 도정이 조장행정이고 종합행정이라는 뜻이 뭡니까? 내가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번에 도정질문에 나갑니다. 도대체 도지사가 뭐하고 있냐, 참모들은 뭣하고 있냐 이거예요. 전주 신공항을 만드는데 이런 것을 자료로 넣어주시라 이거예요. 제 말을 인정하세요, 안하세요?

공항을 건설하는 당위성이 포함이 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셔야 하고 지방에 오면 관광 후에 여가선용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호텔도 마땅한 데가 없다는 이 말씀도 해 주셨으면 더 좋겠는데, 지금 리베라하고 코아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것이 없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텔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해서 호텔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군산에도 대우호텔을 저희들이 얼마 전에 사업 승인을 해 줬습니다만 사업주가 그런 호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종 민자유치 또는 해외자본 유치 등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 능력에는 좀 현 시점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우선 대우관계 같은 경우도 지사가 노력을 했는가, 국장이 노력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물건너 갔어요. 재정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사업승인을 맡아 가지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하고 물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계셨지요?

대우측에서 저희들한테 특별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어떻게 도의원은 알고 있는데, 실지 담당하는 과장이나 국장들이 이런 것을 염려하셔서 자꾸 알아보고... 승인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왔다가 지나가 버리는 그런 관광객이 와서는 우리 전라북도에 소득이 적잖아요. 그러기에 보고하는데 보면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것 밖에 없더라 그거예요, '99년도 사업실적에. 또 하나 우리 문화예술과장, 공무원 입장으로 꼭 예산에 있는 것만 추진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비예산으로라도 연구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습니까?

비예산도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조과장한테 하고 싶은 말은 만분의 일도 양에 안찹니다마는 제가 도정질문때 문화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논개님 관계, 도자기 관계 이런 데에서 논개사업 관계는 굉장히 하려고 하는 것이 보여져요. 이 보고서를 보더라도. 4억원 예산책정한 것은 지금 '99년도인데 이월시킬 겁니까? 사업을 왜 안합니까?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것을 다시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그 외에 역사유물 그리고 청소년관계도 많이 나와서 2세들의 교육, 애국애족을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심의때 따질 겁니다마는 내 고향이 군산은 아닙니다. 내 구역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호 장군 관계를 최소한 부록이라도 하나 붙여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 더울 때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 국장님까지 나가셨던 사항인데. 존경하는 조과장님은 그날 못오셨지만. 전혀 우리 위원들이 열의있게 지적하고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보고조차도 안해 주니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2, 3가지만 지적과 아울러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본도를 방문하셨을 때에 근대사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제일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건립함과 동시에 건립하는 목적이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기리 자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전라북도에 상당히 지역별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런 뜻을 기리기 위한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건립과 더불어서 전도민 관련단체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어떤 그늘짐이 없이 잘 살펴서 함께 하는 기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는 지적과 당부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사업이 아주 좋은 아이템이고 꼭 그런 부분이 되어야만 되겠다 그리고 전에 노동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상산업 유치, 무공해 첨단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울러서 연계되어야 되는데 그 쪽 송풍리 쪽이 충청권에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 송풍리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추진하실 때에 대둔산과 대아호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외부에서도 오실 수 있지만 전라북도내에 전주, 익산, 군산시 또 도민들께서 그런 코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개발될 수 있는 플랜을 짜주시면 고맙겠다. 또 그런 추진되는 사항에서 이정표라든가 책자라든가 홍보계획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하나의 관광지는 하나의 자원만 가지고는 관광객이 올 수가 없는 협소한 관광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안에 있는 운일암 반일암 뿐만 아니라 대둔산 관광지 하고도 연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을 안하시더라도 저희들도 어차피 그런 관광지는 몇 개의 관광지를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관광홍보 팜플렛이라든지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그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대로 잊지 않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추진국이 건설교통국이 되면서 문화관광국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만경강 생태공원 조성 60㎞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 물이라든가 자연환경을 보존하시려면 전라북도내의 주요 도시가 내륙 쪽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여름철 같은 때에 상수원이라든가 좋은 물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부분 부분적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여름철 피서객들이 물놀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반영을 하시면 상수원도 보호가 되고 지역민한테는 어떤 휴식공간이 제공되는 상황이 되리라고 봅니다. 생태공원화를 하면서 부분적인 그런 부분을 같이 접목시킨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환경적 조건이라든가 여건이 좋고 특히 만경강 상류를 통해서 용담호로 1일 135만t씩 넘어오고, 대아호에서 15만t하면 150만t 중에 120만t은 아마 생활용수나 여러 가지 공업용수로 활용을 하게 될 것이고 30만t 정도를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우리 조운기 과장님이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을 관장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관한 것이 항상 행정사무감사때 많이 지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 기금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신 부분이 엿보여요. 지금 우리가 한 푼이라도 도민의 세금을 절약하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한 예를 들자면 문예진흥기금이 1년간 5억4천만원이 쓰였다 그렇다면 5억원을 한 달짜리 로 예치를 하면 금리가 5.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으로 10개를 나누든 1억원씩 5개로 나누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금리가 다 차이가 나리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개인 일이 아니고 공적 일이기 때문에 융통성을 확보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좀더 신중하게 함으로써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보니까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 많이 비쳐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도민들이 보시기에 도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만큼 심층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다 하고 비추어질 수 있도록,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관계과장인 조운기 과장님이 그 부분하고 기금관계 말씀을 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관리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58억2,400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제일은행, 전북은행, 산업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기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급적 금융기관을 예산은 제일은행이 일반회계 금고로 되어 있고 세외수입 등은 농협과 전북은행 2군데로 도금고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정된 금고에 단일화해 가지고 그 은행에서도 우리 기금에 출연도 해 주는 이런 기금조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은행에 있는 것은 기간이 만료가 안되어 가지고, 10억원을 넣어놓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고로 지정된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이자가 가장 높은 상품으로 해서 기금이 증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지금 현재까지는 준비단계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술진과 또는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부적으로 역사적 고증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별도로 전주사업회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자문을 받으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봉준 장군이 어느 자료에는 말을 타고 간 것으로 나와있더라 이렇게 지적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말을 안탔다는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한 가지 한 가지를 사업회 측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말한 뜻은 그런 부분과 또 하나 첨언되어야 할 것이 본거지가 정읍이라고 보면 2차 봉기를 하고 최후의 격전지가 있는 이런 부분이 물론 완주도 관련되어 있고 김제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이 이렇게 건립이 마무리 되는데 까지는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지역도 소외감이 없이 나름대로 같이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최소한 그 뜻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소외감이 없어야 되겠다. 그것이 전주도 있고 완주도 있고, 그런 단체들의 노력을 지금 민간인들이 스스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건립자체에 대한 내용도 충실함과 동시에 지역적으로도 소외됨이 없이 최후의 격전지면 격전지다운 입장에서의 여건을 완성해서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건립을 기점으로 해서 기념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정읍의 기념관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시·군에 해야 할 사업을 일시에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2천년도에 완주군에는 탑 건립비로 해서 3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시·군의 동학에 관계된 사업은 항시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짧은 기간내에 일시에 다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2차적으로 완주군 것은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함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크고 넓게 의미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국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에 대해서 아까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예치은행이 어디 어디라고 그랬지요?

제일은행에 5억9,900만원을 넣어놓고 전북은행에 42억2,500만원, 산업은행에 10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농협에도 넣었다고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도금고가 일반회계는 제일은행, 기금은 농협과 전북은행이 제2도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도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농협이나 제일은행 중에서 이자가 가장 높은 상품을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니까 이자가 같은 은행이라도 안높아요.

IMF이후에 이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금관리를 어디서 하십니까? 각 기금담당 주무부서에서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예기금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장님이 관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아까 국위원이 질의하고 바로 제가 덧붙여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문예진흥기금이 제일 이율이 낮아요. 6.7% 짜리로 제일은행에 넣으셨고만요.

제일은행 것은 왜 5억9,900만원이냐면 사실상...

그러니까 5억850만원을 따로 정기예금으로 넣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성격으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인건비라든지 일방적으로 운영비 때문에 정기예금을 못시키고 예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낮습니다.

보통예금은 이자가 1, 2% 밖에 더 되겠습니까? 5억850만원은 지금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금년 7월 12일날 예치를 했고만요. 그 이자가 6.7% 밖에 안돼요. 참고로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같은 제일은행에 금전신탁을 했는데 12.8%에서 13.7% 짜리로 예치를 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제일은행 전주지점이고 여기는 어딘가 한번 봅시다. 제일은행이 전주에 몇 개나 있어요?

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 것은 높고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도 7.5%에서 13.2%까지 보장을 받고 있어요.

저희들도 지금 산업은행에 넣어놓은 것은 14.6%를 받고 있는데요.

산업은행 그것은 채권으로 넣어놓은 것이니까 14.6%를 알아요. 14.6%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19.4% 짜리도 있어요. 이따가 본위원이 감사 끝나면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참고하시고, 같은 도가 관리하고 있는 금고에 예치를 하는데도 이율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장기성으로 적립을 해 놔도 될 자금인가 자금의 성격들을 고려해서 이율이 높은 데로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다 금리가 낮아요. 비교적 도립국악원이 8.9%로 요즘 보장해 주는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낮다고요. 쭉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은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여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적을 안받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이 계셨었는데 도립오페라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오페라단의 지원예산은 2억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 약 8,700만원 정도 추경을 요구하셨지요?

예.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난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춘향전인가 그것을 한번하고 못할 줄 알았더니 12월 달에 헨델과 그레델을 하는고만요.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던 것은 경북공연을 위한 예산공연비를 추경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의상제작비, 출연료, 급양비 정도인데요.

금년 예산 중에서 일부 예산이 남은 것은...

영·호남오페라 교류를 위한 2,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옷 사입고 급양비 쓰고 출연료 주겠다는 그런 예산으로 추경에 8,7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안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0월 말까지 미집행액을 보니까 비교적 한 달 평균을 잡아서 인건비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체 예산 규모로 봐서 지금 현재 5,340만1천원이 남았고만요. 남은 것 가지고도 충분히 될 것이라고 인정을 하신 거지요?

말씀하시면 제가 나중에 모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추경을 편성해 놓고 추경이 안되면 12월 공연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2월 공연을 하고도 돈이 남게 생겼고만 뭣 하려고 추경을 올리고. 그래서 2차 추경에 뭣이 있는가 해서 2차 추경을 봤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도립오페라단에서 공연할 작품은 비교적 대작을 공연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대작을 공연하는데는 작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약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가 듭니다. 지금 남은 금액으로 치르고 있는 이것은 대작이 아닙니다. 그 예산에 맞추어서 그래도 도립오페라단이 창단된 이상 예산이 없으면 없는 범위내에서 도민들에게 오페라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냐 그런 의지에서 작은 작품을 이번에 지금 무대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무대에 올릴 오페라는 춘향전만 못하다는 겁니까?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규모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장소가 삼성문화회관이 아니고 학생회관입니다.

그러면 전체 규모가 적으면은 오페라 배우들도 적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 못받아 갑니까?

이 규모가 지난번 공연했던 춘향전과 같은 그런 규모가 못되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출연료를 지원하고 있지요. 겨우 한 5천만원 정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반기 했던 공연에 비하면 약 3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경이 없어도 행사를 다 하는데 예산을 꼭 무엇을 해야 되겠다 라기 보다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물론 그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립오페라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도민들이 사실은 그 동안에 오페라를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마쳐야 될 입장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문화관광국 예산이 거의 다 방대하게 짜져 있어서 앞으로 집행을 못할 예산들도 있는 그런 것들을 몇 건 발견을 했어요. 바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8,7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이 오페라단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못할 줄 알았어요. 상당히 제 나름대로는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그 예산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예산들이 굉장히 방만하게 짜져 있어 가지고 내년에 명시이월을 하든지 그냥 반납해야 될 그런 예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자주 우리 문화관광국에 제안하는 이야기지만 뭔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전라북도 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페라도 오페라 나름입니다. 지금 도민들이 우리 도립오페라단을 통해서 감상코자 하는 오페라는 이런 소규모의 오페라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산에 맞추어서 그래도 도민들에게 오페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오페라단의 의무로 생각하고 작은 예산이지만 내년에는 충실한 오페라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한번 보겠지만 관람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꼭 스케일이 크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작품이다고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은 작지만 뭔가 내용이 있고 그야말로 알찬 그런 작품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국장님 생각도 아니고 제 생각도 아니고 우리 도민들의 생각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가서 보겠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것은 이렇듯 저는 그야말로 추경이 안서서 못할 줄 알았던 행사도 치러지는 것을 봤을 때 없으면 없는 대로 행사가 되기는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쪽의 예산운영을 보니까 다른 쪽의 예산들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많은데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고 이게 거의 시기가 미도래 했네 어쨌네 그런 구차한 사설들을 달았던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 문화관광국의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그렇게 보고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은 우리가 지양해서 그야말로 뭔가 전라북도의 도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예산운용에 충실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오페라에 대해서 들으니까 즉석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오페라단이 전라북도에 도립오페라단 말고 또 뭐가 있지요?

호남오페라단이 있습니다.

호남오페라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민간인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역사가 10년이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도 오페라단이 있지 요?

전주시는 오페라단 구성을 추진하다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도립오페라단을 만드는 전후 즈음해서 시중에서 나온 소리를 듣고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합니다. 오페라에 종사하고 있는 출연자들 자원이 전라북도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저도 오페라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 중에서 특히 성악을 한 사람들이 여기서 주연 또는 조연으로 출연을 하는데 정확한 숫자를 파악은 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도립오페라단은 주연급은 모두 오디션으로 선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남오페라단이라는 데를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가 10년이나 되었고 예술을 사랑하는 그런 민간인들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는 도립오페라단이 그전에 호남오페라단에 지원 좀 해주고 그랬습니까?

금년에 이 분들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녹두장군 전봉준' 해 가지고 오페라 무대에 올리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3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어요?

그 전에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전에 지원규모는 어땠어요?

작년에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 정도를 준 것으로...

도립오페라단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원이.

재작년에 1,500만원이었고 도립오페라단 이전 '97년도 동계U대회때 춘향전을 무대에 올렸다고 그럽니다. 그때 8천만원이 지원되었다고 그럽니다.

저는 시중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들을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관련된 업무인지 관심을 갖지 않고 사실은 들었어요. 그러면서 소위 거기 오페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듣기로는 도립오페라단이 생김으로서 상당히 어려워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도립오페라단하고 호남오페라단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호남오페라단이 그 동안에 자기의 자구 노력으로 역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대체 도에서 도립오페라단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호남오페라단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영역이 좁아지고 관에서 지원받는 여러 가지가 줄어들게 되고 또 도립오페라단과 갈등국면을 보이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못들었어요?

갈등요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기 보다는 처음에 도립오페라단을 구성할 즈음에는 호남오페라를 함께 흡수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아마 실무자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봐서 도립오페라단은 발족이 되었고 그리고 호남오페라는 민간오페라단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아마 경우 따라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법도 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그 쪽에 조예가 있으실지 모르는데 우리 문치상 도립국악원장님, 그런 이야기를 못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도립오페라단의 창설을 위해서 누가 힘을 쓰고 누가 거기의 책임자로 있는지, 지사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만들어졌다고도 하고. 이 지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도립오페라단이 만들어 질 때 우리 도의회에서 그것을 인정해 줄 때는 그 이면을 모르고 해 주었겠지요. 지사하고 가깝고 연관이 있다고 해서 정말 자구의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해 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오페라단이 있는데 그것을 육성 발전시켜 줄 생각은 않고 어떤 의미가 담겨져서 도립오페라단을 새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가. 그래 가지고 예술인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는가. 해를 거듭 할수록 지사의 잘못된 행정에 모순이 자꾸 불거지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자원이 있기에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호남오페라단을 육성 발전시키기는커녕 그것을 죽이고, 이대로 계속가면 죽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오페라단을 도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도립이니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하겠지요. 또 첫 번부터 호남오페라단하고 합쳐서 하기를 원했다 그러면 그때 이미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합쳐지지 않으면 안했어야지, 그것을 왜 만들었습니까? 정책적으로 이것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시중에는 지사가 지사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하나 만들자고 하니까 생색내고 만들어 주고. 국민의 혈세를 지사가 개인적으로 생색을 내는데 쓰는 예산입니까? 합리적으로 써야지 합리적으로! 쓰잘 데 없는 짓들을 하고 말이지요. 의회에서는 그런 내막도 모르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지만 낯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상대방의 흠집을 이야기하고. 이런 소리를 밖에서 들었어요. 그러나 무심코 흘렸어. 이것이 우리 업무였다는 것을 저는 생각지도 않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충국 위원이 물어보니까 그 생각이 퍼뜩 나네요. 정책적으로 이것을 다시 연구하세요. 어떻게 지역 더군다나 예술인들의 갈등구조를 지사가 왜 만듭니까? 타협하고 합쳐지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지. 뭔가 합리적으로 합치든지 아니면 도립오페라단을 없애버리든지. 문화예술인들, 물론 그 사람들은 당사자니까 자기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여러 가지 로비도 하고 이야기도 하겠지요, 자기 주장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 주는 그것이 행정의 능력입니다. 갈등구조를 조장하고 키워나가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보실 겁니까? 이 도의회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정말 심각하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도비 몇 푼 주어서 어떤 단체 하나 키우고 안키우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저변에 거기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에게 서로 갈등구조를 야기 시키는 게 도지사가 할 일이냐 그 말이야, 그게 도청에서 할 일이냐 그 말입니다. 이 정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권한을 부리는 사람들은 재미를 붙이고 하는 지 모르지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엄청난 겁니다. 제가 그런 갈등의 어떤 요소들을 쭉 이야기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그때는 그냥 흘려듣고 말았는데. 오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생각이 퍼뜩나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그마한 지역사회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이 몇 명 안될텐데 서로 예술인들끼리 정말로 창작활동에 밤낮 없이 노력을 해야 하고 작품활동에 몰두를 해야 할 이런 사람들이 도에서 그런 갈등구조를 조장시키고, 조장행정기관이라는 게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하라는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라고 해서 조장행정기관이 아니지요. 이것을 정말로 정책적으로 깊이 연구하시고 내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지만 업무보고때도 확실하게 뭔가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예술인들의 갈등구조가 없도록 숙제를 하나 가지고 이 정책은 연구를 해 주시지요.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서 외유를 했습니다. 거기에 문화관광국에 관련된 예산을 지사가 외유하는데 사용한 항목이 있습니까?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잘 생각해서 답변하셔야 돼요. 혹시 여비나 이런 것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있으면 내일까지 자료로 내주세요. 나중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나오면 곤란해요.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문화관광국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답변에 조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이 바로 도민의 뜻이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부단한 도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3일 내일에도 계속해서 문화관광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2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