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송위원님 얘기에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2-17쪽에 보면 그간에 추진상황이 나와 있어요. 이중에 보면 올해 2월12일자로 '공동여당 당정간담회시 국립공업역사박물관건립지원 약속'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요지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건립예산 중에 300억원을 2000년도 국가예산에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이 되어서 국회에서 예산심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300억원이 책정된 것이 확인되었습니까?

8억원이라는 것은 용역비입니까?

그러면 이게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된 것이고, 이 약속이 1년이나 2년이 늦어질지언정 분명히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이런 겁니다. 적어도 공동연합당정협의회에서 적은 돈도 아니고, 3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립공업역사박물관을 짓는다고 결정한 것이고, 예산까지 배정한다, 단 어디에 지을지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울산이 공업도시이고, 우리나라 산업수도라고까지 하니까 울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게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울산에서 발빠르게 용역비도 책정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지금 약 8, 9개월 지나서보면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진 된게 아니고, 연동만 키운게 아니냐, 중앙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계획된 게 아니었다, 그렇게 보면 울산에서 너무 앞질러간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런 계획이나 예산 배정같은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이게 될거라는 환상적인 것만 가지고 추진한게 아니냐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구체성없이 추진하면 안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좋습니다.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드리면 언제부터인가 국립공업역사박물관이라는 용어가 '국립'자가 떨어져 나가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준말로서 '국립'을 상식적으로 빼는 의미라면 관계가 없는데 혹시라도 이게 국립역사박물관이 아니고 울산시에서 하면서 월드컵경기장 짓는데 '국비지원해 주시오' 사정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염려는 추호도 없습니까?

이게 지금으로서는 무심코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의미 부여를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공업박물관을 짓는데 정부에서 일부 보조하는 것과 만약 국립역사박물관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거의 모든 예산을 내고 울산시에서는 부지선정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 또는 아까 송위원이 지적한 민자유치같은 경우에 울산에 있는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에 민자유치를 울산시에서 해야 되지만 건립예산 대부분은 중앙 정부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 차이가 있는게 아니냐 분명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 할 수 없으니까 마무리 짓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추진상황에 보면 당정간담회에서 약속이 몇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정책위 의장이나 국민회의 부총재가 울산에 와서도 약속을 했고,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했을 때도 약속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2,600억원이라면 앞으로 10년 걸려서 해야 될 사업인데 정권이 응하지 않습니다. 정권말기에 간다면 이 말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한 약속인 것처럼, 보증된 것처럼 믿고 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는 것은 국립공업역사박물관을 짓자는 건의를 산자부에도 냈을 수도 있는데 건의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어려운 과에서 수고하시는 줄은 잘 알고 있는데 감사의 목적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앞으로 잘 하자는 대안제시라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 및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을 보면 어디 감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체감사내지는 행자부감사, 감사원 감사라고 보여지는데 '직책업무추진비 과다지급'이라고 해서 지적을 받았고, 시정조치해서 완결되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을수 있을까, 예산편성하는 과정부터 예산심사하는 과정, 이것은 집행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예산담당하는 그쪽 부서에서도 다 걸릴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경제통상과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다면 가장 크게는 어디가 잘못인 것 같습니까? 예산담당관실쪽에서 체크가 되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을 의회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못골라 냈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조차도 이런 것을 실수해서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용시점을 여기서는 놓쳤네요, 맞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감사 지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사지적요지를 보면 예산편성지침자체가 2～3급 보조기관은 54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적요지가 잘못되었거나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서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속에 지역경제협의회가 두차례 열렸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올해는 상반기만 했죠. 그러면 작년도 하반기 회의를 놓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작년에 감사 끝나고 나서 열렸기 때문입니까?

회의록을 본위원이 살펴봤는데 회의자료 1-22쪽입니다. 22쪽 상단에 보면 이게 아마 한전울산지점에서 지역경제협의회에 보고한 내용인 것은 알겠는데 2002년 월드컵대비해서 울산지역 배전선로를 지중화 추진계획이라고 있지요. 그러면 '99년도 사업계획으로서 3개 구간에 7.98㎞에 약 92여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전에 시청앞에 인도를 파헤치고 공사한게 지중화공사가 아닌가 싶은데 달동 사거리부터 울산시청 1.5㎞ 구간말고는 사업이 되었습니까, 그것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왜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협의회에서 한전에서 보고한 내용인데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집행에 대한 감독기관이 아닐지라도 독려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여기 위원들 뿐만 아니라 앉아 계신 공무원들 공히 느끼는 것이 전선이 시내에 배선이 어지럽게 있음으로 해서 도시미관이라든지 가로수도 크게 자라지 못합니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서울이나 대도시의 신도시 지역은 아예 도시계획 당시부터 지중화를 하고 있는데 울산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시의 시비를 투입하고, 월드컵 관련해서 다른 것보다 앞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라면 기업체에서 약속했으면 하도록 해야지요.

예산때문에 어려움없는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업체도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본위원은이것을 보면서 지금 한전이 핵발전소문제 로 인해서 울산에서 특히나 반대운동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본에서 일어나고 월성에서도 일어나서 국민들이 핵발전소에 대한 불안감, 안전성을 못믿겠다는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아까 감사시작하고 나서도 위원장님께서 시민 여론조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수치로 보나, 우리가 체감하는 것으로 보나 공히 느끼고 있는건데 그것은 곧 한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돈 많은 한전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요. 울산시에 약속한 부분이면, 좋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적어도 한전에 이런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책임감을 갖도록 촉구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두번째로 이것과 연관된 질의 를 드리겠는데 역시 한전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1-28쪽입니다. 이것은 작년 하반기 지역경제협의회에서 한전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한국전력공사 울산지점에서 보고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역세수증대해서 고리원전 '97년도 지방세수 329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329억원이나 되는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울산시에 있으면 울산시나 울주군의 예산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같다, 한 해에만 329억원이라고 하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정확히 고리원전에서 울주군에 지방세납입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97년도에 1억9,400여만원입니다. '98년도에 1억8,799만원입니다. 하여튼 넉넉히 잡고, '97년, '98년 공히 약2억원 정도씩 지방세수입이 있었습니다. 법인세는 시에 내는 법인세는 매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고, 도무지 오차가 어느 정도여야지, 예컨대 지방세수입이 329억원이 아니라 32억원이고 실제로 따져 보니까 20억원쯤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디 계산이 잘못 되었거나 그러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역시 경제통상과장님의 잘못은 아닌데이런 것들이 지역경제협의회에 보고된 내용이고 매스컴을 탄 내용입니다. 또 하나 지적을 하면 제일 밑에 보면 '양산단층 영향권 밖으로 안전' 이 말을 한번곰곰히 생각해 봅시다. 양산단층 영향권 밖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은 양산단층 영향권이면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냐 아니냐 논쟁이 붙어 있습니다. 한전측에서는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 아니다, 또 원전의 안전성을 지적하는 지질학자 대부분은 활성단층이라고 했습니다. 활성단층이라는 것은 과거 지진활동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앞으로도 지진위험성이 있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굉장했는데 여기에 보면 '양산단층 영향권 밖으로 안전하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한전에서도 양산단층은 안전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머리속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산단층일 때가 경주에서부터 양산으로 내려오는 것을 지도상으로 머리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양산단층때로 부터 서생면 지역까지 불과 10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고베 지진과 같은 적어도 진도 7.5이상의 지진이 났을 때 진앙지로 부터 안전이 확보될려고 하면 최소 80㎞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이 얘기는 오전에 핵발전소에 대한 시민들 여론조사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울산시민들이 적어도 80% 가까이가 안전하지 않다고 믿고 있고, 약 72.2% 정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사정에서 체감도 못지 않게 체감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게 실업부분과 물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물가상승률과는 다르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인데 핵발전소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울산시나 또는 경제통상국에서 유치신청하는데 일조하지 않았다고 해도 잘못된 부분, 과장되게 선전되는 부분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절대 다수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이것은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마음속으로는 동의하더라도 실천에 옮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컨대 강원도지사가 영월의 동강댐을 반대하듯이 반대하는 것을 기자회견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듯이 울산시장이 밝혀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손으로 뽑힌 시장이기 때문에 시민 10명중에 8명이 반대하는 것을 시장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표 못할이유가 없거든요. 시장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잘못 알려진 부분, 너무 터무니없이 부풀려서 과장된 부분 같은 것들을 바로 잡고, 지역경제협의회는 지역경제관련 인사들만 참석하는게 아니고, 공무원들도 참석하지요. 그러면 이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해명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때 울주군수까지 참석하고 고리원전에서도 참석해서 거의 검증을 했습니다. 굉장히 과장되었다는 것을, 지금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또 반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는 너무 허황된 겁니다. 만약에 국장님 말씀처럼 기장군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장군이 인구밀도로 보나 원전이 어디에 유치하느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기장군이 전체 세수에 약 60%나 70% 가져간다고 칩시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울주군수가 올 연초에 텔레비전이나 방송, 신문에 나와서 수천억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주군수의 원전유치 논리의 가장 첫번째는 지방세수입이나 지역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지역발전론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전유치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발전론에 근거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번째로 각 위원회 중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도 있지요. 자료를 보니까 국제화추진협의회는 회의 실적이 전혀 없던데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로 구성합니까?

지금 경제통상과 업무소관하에서 각 위원회가 아까 지역경제협의회와국제화추진협의회,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이렇게 세개가 있지요.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회에 공무원 위원말고, 민간인 위원들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을 책정하기 때문에 대략 위원이 몇 명이고, 연간 몇 회 정도 회의를 열겠다는 가정하에 회의수당 민간실비보상금을 책정하지요. 그때 예상한 회의수들이 있을텐데요.

예산을 썼는지 안썼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이런 회의를 연간 분기별로 1년에 네번 한다든지 적어도 전반기, 하반기 두번 한다는 계획들이 있을텐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뒤에 지적하고자 하는 외자유치나 국제교류실적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로 넘어가겠는데 외자유치와 국제교류실적을 보면 업무보고서 23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전개라고 해서 여러 가지 대미통합투자유치사절단파견, 독일 바바리안주정부 초청 투자세미나, 그 밑에 APEC투자박람회 등 여러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서울사무소에서 이와 똑같은 활동의 성과로서 들고 있는게 중복되는게 많습니다. 이것은 업무성격상 꼭 공동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게 예컨대 어떤 자랑할 만한 실적이 있을 때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일을 보면 시장은 내가 했다고 하고, 국회의원도 내가 했다고 하고, 시의원도 내가 했다고 하고, 사업을 한 것은 하나이거든요. 같이 힘을 합쳐서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것 아닙니까?

별 활동이 없는 것을 활동이있는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과대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할 때 좀더 신랄하게 따질려고 했는데 지금 말이 나온 김에 경제통상과에 말이 먼저 나왔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활동내용을 쭉 보면 엄청나게 한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보면 성과는 미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99년에 투자 실적이 '98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자료에보면 올해 9개 업체에서 3억6,400만불을 투자 실적으로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98년도에 4개 업체에 8,800만불이라면 엄청나게 신장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민간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한 것도 많을거라고 보여지는데 정말 시에서 주관해서 유치했다고 내세울 수 있는 실적이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일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작년에 의원 시작할 때 7월에업무보고를 받은게 있고, 연말에 정기회때업무보고, 그리고 당초예산 심의할 때 업무보고, 본위원은 이런 자료들을 거의 보관하고 수시로 체크하는 입장입니다. 정확히 수치가 좀더 지난 것이기 때문에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차는 있는 것같고, 실제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외자유치활동이라는게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하지 않았어도 될만 한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시에서 나서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수출실적이 올라간 것처럼 얘기되는데 좀 제대로 된 성과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모든 부서들은 공무원 사회에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외자유치부분이라고 하니까 일 해야지 해서 의회에서 거의 다 인정해줬습니다. 조직만드는 것과 예산편성하는 것, 또한 1년 남짓한 기간동안에 외자를 몇 억달러 갖고 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히 서울사무소 외자유치본부를 만들고 나서 보면 아예 조직 자체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에 따질려고 해도 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경제통상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위원회 회의로 돌아가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는 한번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1-36쪽에 보면 회의록이 나와 있는데 그게 작년에 말썽이 많았던 까르푸개점에 맞추어서 상수도 인입공사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회의록을 보다가 본위원이 의구심이 간게 뭐냐면 까르푸가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보니까 개업일정에 맞춰서 상수도 인입공사를 안해 줄 수가 없다, 상수도 인입공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아진건설이 소유주로 되어 있던 도로를 굴착해야 되는데 아진건설쪽에서 동의해 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었고,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난것은 아진쪽에 동의가 필요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의문이 간 것은 만약에 이게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고, 국내기업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건가,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데 이게 다릅니다. 당초에 상수도사업본부의 급수시설과장은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외자통상담당사무관이라든지 도로시설 담당사무관이 무슨 소리냐, 그게 시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도로 소유주가 울산시다, 울산시이기 때문에 아진측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잠재워 버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속된 말로 끗발로 누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경제통상과 부분은 제가 준비한 것을 거의 다 했고, 다른 위원들 이 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자료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사실자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위원들이 봐주는 게 예의이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세세히 봤는데 일단 수고하는 부분에 대한 칭찬보다는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더 많이 한 것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도 어떤 경제 사정에 대해서 울산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하고 생활경제과 계속해서 한 과에 한 두가지씩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경제통상과 같은 경우에 선임과장이라서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기업지원과에 들어가서 가볍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공업역사박물관을 가지고 기획관까지 참석을 해서 논란을 벌였는데 그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산자부에 낸 자료의 제목이 뭐냐하면 '국립울산공업역사박물관(가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이 국립을 요구할려고 하면 '울산'자가 차라리 빠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국립공업역사박물관을 정부에서 하는데 그 입지를 울산으로 하면 한다는 것이지 이름 자체가 울산이 들어가서는 오히려 지역성, 좀더 축소된 의미 이런 느낌을 안주겠느냐 앞으로라도 용어를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국립'자를 빼서는 분명히 안되겠고, 국립을 넣되 울산은 빼고 국립공업역사박물관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용어통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내년 6월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향후 운영관리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빼시고 어떤 형태로 운영과 관리를 하실 것인지와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데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라는 부분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공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자급자족될 수 있는 정도에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민간위탁이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각 사업소도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추세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맡겼을 때 민간위탁업자에 대해서 선정에 대한 것들도 공평하고 투명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상되는 문제로서 노동단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한 노동단체에 맡겼을 때 그것을 배제되는 단체로부터 상당히 문제제기로 인해가지고 시의 입장이아주 난감한 지경에 빠질 수가 있다. 이런 점들이 충분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이라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시에서 생각하는 분명한 관리운영방안이나 민간위탁을 어디에 맡길것인가에 대해서 안이 서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건물자체가 복지시설을 위주로 설계가 되었는데 노동단체사무실을 위한 용도로는 적합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약 사무실로 허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관리권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는 문제로 발전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세심하게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될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 회칙이라고 하면 여기도 산업평화상심사위원회가 있고 중소기업 등이 있는데 여기는 한번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차피 위원회 특성이 심사가 끝나고 나면 더 회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가 한번밖에 안열렸는데 이것은 역시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외국인전용공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외국인전용공단을 시장이 시정연설 때도 강조했던 부분이고 외국인기업유치라든지 등등 신문보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여러가지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오히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라고 하죠?

국가공단이라는 것이…….

명칭자체도 뭔가 축소된 의미로 변경된 것으로 신문에서 봤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이름 자체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외국인전용공단이라는 이름에서 '국가'는 빠지고 지방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축소된 의미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국립공업역사박물관 명칭하고 같이 연상이 됩니다.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외국인전용공단이라고 과대포장을 하다가 국가에서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안지겠다는 차원에서 그냥 외국인기업입주단지라는 이름으로 써라 했는데 명칭만을 변경하는 의미가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하느냐 안하느냐, 또 국가에서 어떤 책임을 지느냐 안지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국가는 모르겠다, 그런 것이 아니냐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내용적으로는 똑같다고 하는데 내용적으로 똑같다는 것은 외국인기업이 입주한다는 것은 똑 같겠죠. 그러나 저는 다른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거창하게 벌여놓고 뒤에 가서는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에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공공근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이 부분에 상당히 질책이 많이 있었는데 개선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공근로사업에 효율적으로 이런 사업을 발굴했다든지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이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지원 되는 예산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3-42페이지, 43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별 지원금지급 현황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원금을 누가 얼마 받았느냐 하는 것보다도 훈련실시현황을 보면 업무보고에는 중도탈락자는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중도탈락자가 538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위탁학생 1,920명 중에 훈련중인 사람이 약 절반이 채 안되고 수료자가 491명, 이렇게 보면 수료자보다 중도탈락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고용촉진훈련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훈련 중인 사람도 앞으로 탈락자가 생기게 되는 여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고용촉진훈련을 받으러 왔다가 끝까지 받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상 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나름대로 봤을 때 위탁기관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즉 실적이높다고 하는 것은 교육생을 많이 확보하면 지원금도 많을 테니까 실적을 높히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적성이 맞는지, 또는 수강능력, 그것을 받을 만한 기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오면 다 받아주고 와서 접수한 사람이 받다가 도저히 못따라가거나 적성이 안맞으니까 떠나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도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것도 좀더 지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위탁받은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을 모집할 때 최소한의 교육생 선별기준을 만들고 탈락자가 많다 그런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이후에 지원금이라든지 위탁지정할 때나 평가때 감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기관이 훈련생을 무작위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의 선별기준을 거쳐가지고 엄선해서 받도록, 적어도 교육을 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교육기간 만큼은 수료할 수 있도록, 보니까 직종이 난이도가 높은 쪽에 중도탈락자가 많은 것 같아요. 정보처리라든지 그래픽디자인 같은 것, 그리고 정비라든지 이런 쪽에 탈락자가 많은데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쪽에는 탈락자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학원에서 알겁니다. 오는 사람들이 정말 수강자세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아는데 자기들 실적 때문에 거절하지 않고 다 받는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한번 지적을 하는데 고용촉진훈련이 실질적인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업무보고때도 보면 자격증취득자와 취업자의 기여도는 더 미미하거든요. 아까 30명, 27명이었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역시 생활경제과에서도 보면 질문을 준비한 것이 많기는 한데 물가문제만 지적을 할께요. 여론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체감도는 엄청 높고 주부들이나 북구, 동구지역에서 울산의 물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전국 보다 10월말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데에 대한 물가의 대책으로서 업무보고서 43, 44쪽에 '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상승한 농산물가격과 채소류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주요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작년도에도 똑같다는 것이죠. 작년도에도 이와 같은 대책이 나와 있고 울산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매년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하게 올해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연례행사로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언제까지 호우와 태풍 핑계만 댈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올해 연초 보고서 때도 보면 지역물가안정을 위해서 축·수산물직거래장터 직판장확대개설 운영하겠다, 도·농간 자매결연을 활성화하겠다, 그런데 이 대책이 추진된 것이 있느냐 이것이죠. 작년에도 똑같은 대책을 내놨어요. 여기서 지적을 안하면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이 왜 당장 안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또 이런 대책이라는 것을 보고서로 내놓지는 말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보고하셨기 때문에 번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혼자 오랫동안 하는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몇 가지 지적겸 질의를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꼭 답변이 필요한부분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주유소의 품질검사제도에 대해서 건의성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도 보면 행정처분 받은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수터에 가보면 약수터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성적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음용수로 적합하다 아니면 부적합하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유소는 정기적으로 하면 단속효과가 없기 때문에 하는 횟수는 비정기적으로 하더라도 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를 해서 그 성적서라든지 또는 적발해서 행정처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주유소에 보면 잘 해 놓은 것이 가격표시 잘 해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양과 질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나서서 불식시켜줄 수 있도록 그래서 신뢰할만한 주유소는 고객이 많이 찾아가고 행정처분을 받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데는 안찾아 갈 것이 아닙니까? 그것만큼 강력한 행정처분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석유화학단지의 가스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사실 올해 석유화학단지에서 엄청난 화재사건과 폭발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울산이 핵발전소 말고도 엄청난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관 지하매설 배관전산화추진 같은 현황을 보면 미흡한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할 때 사전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 가지고 관을 건드리거나 해서 폭발사고가 안일어나도록, 가스관뿐 만 아니라 오수관도 마찬가지이고 수도관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것에 대한 전산화추진을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농축산과, 수산행정과 같이 곁들여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수산행정과같은 경우에 자료 5-6쪽부터 보면 어항시설점용허가나 공유수면 점용허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인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해수를 끌어드리는 것이 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그 허가가 북구관내하고 울주군이 많더라고요. 북구같은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은 면적이 아닌 시간당 취수용량이라 하면서 기간도 5년씩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이유가 없고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알려줘서 활어를 취급하는 상인들이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 허가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함으로 해서 시민불편을 주지 말고 이 기준들을 5년씩이라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개선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같은 경우에 4-28쪽부터 34쪽까지 나오는데 농지전용허가 관련해서 모두 협의를 해줬는데 협의라는 말이 뒤집어 보면 허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줄어드는 용지에 대한 대체농지조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또 그 중에 보면 불법농지전용으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고 한데가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무려 2억원의 벌금에 처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가 어떤 사례이며 벌금형말고 원상회복까지 시키는지, 그리고 농지조성비부과징수현황 중에 보면 울주군에 미납이 많습니다. 미납처리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4-34쪽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조합지 구별현황 중에 삼산 본동, 진장·명촌, 이런 두 지구가 고액미납된 조합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미납금 징수대책, '93년도, '94년도까지가 납부기간인데 아직까지도 미납으로 되어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선암1, 호서, 언양, 동부 등 이것은 금액은적지만 '93년도, '94년도까지 납기였었는데 아직까지도 미납되어 있다는 것은 악성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이것을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원상복구합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4-33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 본청을 비롯해서 중구, 남구, 동구, 북구는 미납액이 한 건도 없는데 전부 울주군 것입니다.

그런데 삼산 본동지구같은 경우에는 준공 안되었나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1,300만원이 정리조합측으로 봐서 성의만 있으면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이 답변은 내년도 자료를 챙겨보면 거의 납부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다시 한번 챙겨지겠죠?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는지 방송에서 들었는지 '현대판 봉이 김선달'해 가지고 바닷물을 취수해 가지고 무허가로 팔았다고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을 들었거든요. 혹시 못들었습니까?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1.7㎥, 2㎥, 2.5㎥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짐작하건데 고기수족관에 넣기 위한 것입니까?

그럼 이런 것은 앞으로 점용허가를 안받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이 울주군에는 전부다 보면 시간당 몇 t 이렇게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울주군에 허가일자를 보면 금년도 1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와있는데 거의 5년씩 받아 있어요. 그런데 북구에는 허가일자가 '99년8월이 상당히 많은데 전부다 6개월로 8월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로 허가를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주민들 편의를 생각했다면 신고라든지 점용허가 받는 절차, 기간들에 대해서 좀더 불편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내용인데 북구는 북구대로, 울주군은 울주군대로 따로 따로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된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주유소같은 경우 품질검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안됩니까?

넣을 때마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년에 몇 번정도 하는 것이죠?

지금 행정처분이 심한 것은 영업정지도 있는데 경고처분도 있을 수 있고 행정처분이 설사 방송에 한번 타더라도 모르거든요. 가장 업주로서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은 그런 사실 자체가 게시되는 것 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