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9년도 공보관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99년도 시정업무의 마무리를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매일 늦게 까지 우리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감사자료가 타 위원회에 비교해서 요구건수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참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작성에 수고가 많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2일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추진 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요구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허종생입니다. 평소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특히 의정활동을 통해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심규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허종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전에 감사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나 이행·촉구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서 매일 매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정리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감사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회 연찬회비와 연석회비가 있는데 연찬회비가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연석회의가 144만원이 되어 있는데 연찬회비는 11월에 해운대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월19일과 20일 이틀동안 한 것을 표시해서 예산의 집행내역과 홍보위원의 활동내역 자료를 지금 되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예산 집행현황에 방금 공보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나 일반수용비 부분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두 달여 남은 기간동안에 예산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남아 있고, 이 부분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실적이 50% 정도에 못미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보면 주요 미집행 잔액으로는 지난번 2회 추경시 시민의식개혁광고비 2,700만원과 진행 중인 사업으로 시정홍보광고료 1,500만원, 라디오대담방송관계 1,100만원, 특집 시민과의 대화방송료 2,700만원 이것은 연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청내 신문구독료 미집행분 450만원, 공보발행 330만원, 신문스크랩 용지 등 경상비 430만원, 홍보추진 급식비 970만원 등 향후 이 부분은 11월과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이며 집행잔액으로 확정된 부분 즉 언론사 연감구입이나 업무홍보책자구입비, 시장연설문집 집행잔액 660만원, VTR테이프구입 집행잔액 1,240만원, 케이블TV 홍보료 390만원, 영상물 VTR 복사료 400만원, 전시용액자구입비 300만원 등은 집행잔액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삭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관실의 예산이 시정홍보가 주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시정홍보라는 것이 연초와 분기별로 시정홍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도 맞습니다. 또 특히 일부 적은 부분의 금액이 연초와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해됩니다만 너무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책홍보 보다는 시정 전체 결과를 시민들에게, 다소 말이 어색합니다만 오도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예산집행을 연말에 했을 경우에, 그것은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측된 산출로 기초를 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지난해 IMF의 극심한 영향으로 해서 예산집행을 가급적이면, 특히 경상비 경우는 집행을 최소화 하도록 시장님의 방침과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다 쓰는 것이 원칙이 아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하자는 방침으로 했고, 예를 들면 시장님의 시정연설집 발간은 시정연설은 시정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 타 도시에 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1,20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재질이나 내용을 대폭 축소해서, 배부선도 가급적이면 필요한 부서만 하고 해서 예산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660만원으로 반 이상을 줄여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예산을 줄여서 집행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줄여서 충분한 울산시 정책이나 모든 것이 홍보가 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 준다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울산시 정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바가 많고 또 정책홍보 자체가 안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공보관께서 예산을 아껴 쓴다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예산집행을, 제가 질의한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시책홍보나 모든 것을 분기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잘함으로 해서 울산시민들에게 적어도 시정의 전반을 알려 줄 수 있는 시책을 펴라는 뜻입니다.

김철욱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감사에 대비해서 의회사무실에 왔었는데 허종생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휴일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니, 감사를 수감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 시 관내에 3개 방송사와 4개 신문사, 한 개의 유선종합방송사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보도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는 시정활동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직제표에 보면 유독 공보관실만 시장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시정에 종합적으로 판단과 결정을 하고, 시장님이 적시에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정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 11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광역시와 관련된 보도사항이 8,800여건 됩니다. 그중 24%인 2,140여건을 시에서 보도자료로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제공한 보도자료가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시장직속으로 있는 이 부분 중에 시정의 잘된 부분만 제공했습니다. 잘된 부분은 보도내용을 주고 잘못된 부분은 안주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비판내용을 쓸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의 홍보차원에서 시정의 보도 중에 시책에 대한 건별로 보도하는 것이 있고 기획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정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시민에게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양하게 많이 알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고 시민들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역시가 지나간 일이지만 내년 9월, 10월경 완공예정인 실내체육관 부실공사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못했건 한양이 잘못했건 설계가 잘못되었든 간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공보관실에서 시민에게 알려줄 권리가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냐는 생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와 감사자료 6페이지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보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 회부 및 처리 실태해서 실제로 공보담당관님이 오보 같은 것을 집행부에서 각 언론사를 상대를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많죠?

애로사항이 많다기 보다 모든 행정이 공개되고 투명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보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보에 대한 정정요구를 두 건했는데 시장께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거액의 금액을 수령했다 해서 모 라디오에서 집중토론을 했고 모 방송국 중앙 뉴스에서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얘기합시다. 그런데 광역시에 검찰이 인지하거나 주민이 고발해서 사법기관에 입건된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무혐의로 나와서 현직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무원들 경우는 30년 이상을 공직자로서 정말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얄궂은 부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되고 검찰과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부서, 이런 곳에 이런 분들이, 공보관도 그런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상하게 얽혀서 죄인 취급을 받아서 언론에서 도저히 공직자로서는 물론이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얘기한 분들을 무혐의로 처리해서 바로 원상복구 되어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직자 중에서는 돈이나 건강보다도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고 공직에 충실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뒤에, 그러면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조치가, 적어도 이런 분들에 대한 해명기사정도는 공보관실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여태까지 뭘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사실상 공보관실 차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신상관련사항 이기 때문에 보도내용도 법적근거에 따라서 정확히 보도되어야 하고 결과도 법에 따라서 확실히 되어야 되고, 그것은 감사관실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공보관실에서 보도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지 김철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시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소신껏 일하다 법에 저촉된 부분도 있고, 그 분들의 충분한 여건을 감안해서 복직해서 현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업무추진을 소신껏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법에 결정적인 침해를 당해서 상식적으로 공직으로서 할 수 없는 분이 있다는 것은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 감사관실에서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 기자 분들이나 공직에 있는 분들이나 의원들이, 기자도 시민에 대한 언론으로 서의 책임이 있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애를 쓰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우리의회는 의회대로 역할이 있는데 공보관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감사관실 소관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해명을 해 주는 것은 적어서 공보관실에서 도와서, 실제로 지난번에 있었던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법정에 가니까 혐의사실이 없어서 원대복귀해서 공무원들이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공보관실에 있는 분들이 사실 유능한 분들 아닙니까, 시장직속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하고 협의한 관내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공문발송한 것과 방문 추진경위하고 협의 내용과 협의대상자가 누구인지, 몇 차례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공동노력을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행정을 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업무에 행정체계의 한계가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자기소관도 아닌 사항을 무조건 하부기관에 시달해서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추진 주체는, 업무상으로서는 책임기관과 시설하는 KBS가 주체인 것은 확실하고, 단 우리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주체는 반드시 구청장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자치구 단위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는 타 구청에 관련되기 때문에 방침을 정해서 어떻게 추진하라, 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 정도를 파악하는 정도이지, 광역시장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치구단위로 민원해소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방향 제시하는 선에서 광역시 행정이 그쳐야지 우리가 나서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국민홍보위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공보관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국민홍보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것 중에서 1명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얘기했지만 아직 안되었습니다. 아까 말씀에 12월말에 임기가 만료되면 구, 군별로 한사람씩 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명 확보하는 것을 확답을 받았습니까, 울산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더 채용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재위촉하는 지침을 국정홍보처에서 작성해서 시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되는데, 일단 회의석상에서는 서울시의 정원을 줄이고 지방에는 자치단체별로 한 명씩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국정홍보처 차장의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 군에 1명씩 한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네요?

그 자리에서 수차 논의되었습니다.

1명이 더 확보되어서 구, 군별로 한 명씩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자료상에 보면 시 관내에 인정받는 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한 사람이 계속 오래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공보관님 말씀대로 3, 4십대로 하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차제에 한번 바꾸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예산면에서 홍보요원에게 국정홍보처에서 월 5만원씩 통장으로 입금시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지난 19일과 20일에 연찬회한 지출이 47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240만원 잡아 놓고 돈은 47만원 밖에 나가지 않았고 이게 2회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1회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예산 책정 당시에 240만원이라는 예산은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연석회의의 국내여비로서 공무원이 같이 동행하는 경우의 예산이라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4명이 가는데 공무원이 2명이 따라가고, 연찬회는 2회를 하고 연석회는 4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책정이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얘기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국민홍보요원 실비보상금의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경우에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지금 까지 2회에 걸쳐서 위촉장을 주면서하고 연말에 결산을 하면서 두 번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 연찬회가 국정홍보처로 개편되면서 행사를 안한 것이고, 경비는 지금까지 서울에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권역별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부산, 제주, 경남, 전남으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왕복 체류 경비 등이 절약되어서, 울산경우는 실여비만 지급하는 경우가 되어서 적게 집행되었고 횟수는 내용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고, 공무원 여비는 연찬회도 참석하고 실무운영에 따른 결산이나 자료수집차 회의를 참석하는 회의가 연 4회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홍보위원이라도 활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무원이 출장비를 받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실무회의를 국민홍보위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매일 보도자료도 취합해서 우리가 주고 결과의 실적을 받고 합니다. 그런 실무적인 문제, 실무 공무원들이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추가로 2회 더 증가 되어서, 공무원은 2회 정도 회의를 잡아서 4회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1회 회의의 날짜가 4일간씩 회의하는 것으로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한번 회의하는데 어떻게 4일간이나 회의합니까? 2000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연찬회비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연석회의는 없습니다.

기타여비에 포괄적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99년도 예산은 있고 2000년도 당초예산은 연석회의가 빠져 있습니다. 다른 예산부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예.

국민홍보위원의 활동사항에 있어서 실적이 44회에 2,387명 교육을 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99년3월23일에 행정부시장 지시사항에서 연2회를 실시하는데 민방위 교육시에 민방위소양강사를 이용해서 시정홍보요원으로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위원활동과 연계되는 내용입니까? 이 중에 김종석위원이 민방위 소양강사이고 나머지 세 분은 민방위 강사가 아니죠?

예.

아까 자료를 보면 각 위원들 마다, 예를 들어서 윤상수위원이 6회를 했고, 이천우위원이 10회를 했고 오종숙씨가 15회를 했고 김종석씨가 13회를 했는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위원들이 강의한 원본이 있죠. 위원이 활동한 사항의 원본을 복사해서 주시고 홍보위원은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얼마전에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 보면 울산시의 홍보내용이 근자의 것이 아니고 몇 년전 자료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료를 제때 수정 입력하지 않고, 공보관실에서 태만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는 각 실, 국에서 추진 시책이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전산실에서 전부 입력을 하고 종합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울산시장에게 바란다'는 내용은 전산실에 맡겨 놓으니까 즉시 회답을 안해 줘서 공보관실에서 그 부분만 매일 회신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은 매일 언론보도자료 내용하고 '시장에게 바란다'는 회답을 하고 질문 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서, 타 부서에 촉구하는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촉구했습니다만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한번 더 검색을 해서 그런 자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의 기초자료, 지금의 자료와 3년전의 자료는 틀리거든요. 지금의 자료가 아니고 몇 년전의 자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울산시민이 아니고 타 지역이나 외국인이 와서 울산의 상황을 알고자 할 때, 인터넷을 봤을 때 지금의 자료여야 하는데 몇 년전의 자료라는 겁니다.

통계자료 내용 중에 시민들이 연도별로 추이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과거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일부가 있는데,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필요 없는 옛날자료가 있는지 주관부서인 정보관리담당관실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7일에 언론사에서 방송하는 내용 중에서 광역시가 된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국가계획이 권역별로 했을 때 울산광역시 권역으로 해서 도시개발 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경남이나 부산에 붙어서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나 여러 가지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울산광역시가 울산시가 아니고 울산광역시라는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방송 중에 잠깐 40분의 시간 중에서 울산광역시라는 말은 한번도 안쓰고 울산시, 울산시강남교육청,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울산광역시라고 해 줘야죠. 이런 부분도 공보관실에서 언론매체에 주는 자료에 그렇게 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홍보의 자료는 울산시가 아닌 울산광역시라는 이름으로 해서 홍보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현철위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각 단체에서 관심 있는 방청이 되어서 한결 중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시를 더욱 복되고 발전되게 하는데 여러 시민들이 우리 위원들과 같이 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발전하는데 같이 노력하도록 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경남 울산시로 아는 국민, 울산광역시로 아는 국민이 몇 % 라는 보도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몇% 정도가 광역시로 알고 있는지 자료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식조사를 공보관실주관으로 그런 문제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만 초창기에는 모든 행정자료나 타 지역에 있는 분을 보면 그때 유인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경상남도 울산시로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민들은 전부 울산광역시 2주년이 되었기 때문 에 충분히 인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이수만 부의장님의 표현은 울산시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표현은 어느 언론기관에서 방송을 한 것을 부의장님께서 청취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연 중에 울산시라고 하는 과정이나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과정을 공보관실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는 실적이 있습니까?

그건 제반 홍보자료의 공식명칭은 울산광역시로 나갑니다.

노력한 실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울산광역시에 대한 홍보자체가 실적이죠. 울산시라고 부르지 말고 울산광역시로 부르자는 그 사항은, 부수적으로 따라 가는 것이지 주된 홍보실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당수 시민들이 울산시라고 부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대안을 내놓고 어떻게 바꾸어 가야 되겠다는 실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부르자는 단순한…….

부르자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부르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처를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그 대처는 각 방면으로 하고 있고…….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홍보자료가 전부 울산광역시로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민은 이렇게 의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할 때 이젠 울산광역시민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 아닙니까?

모 신문에 울산시라고 아는 것이 몇 %다, 인지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약 반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처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부의장께서 질의할 때 방송으로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음으로 해서 방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들여서 '울산광역시로 불러 주세요' 하는 것은 돈이 드니까 대처하기가 힘이 들지만 시장님이 나와서 시정의 설명회를 하거나 시민들이 아직까지 울산시로 부르고 있는 것은 조금 바꾸어서 불러 주시면 시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로 좋아질텐데요. 그런 부분을 메모를 해서 한다든가, 돈 안들이고 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강구했느냐, 실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홍보에 울산광역시의 시책이라든가 광역시의 명의로 나가는 그 자체가…….

신문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대처한 사실이 있느냐는 겁니다. 없으면 없다고만 해야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까, 안할겁니까?

그런 사항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광역시의 홍보가 전반적으로 울산광역시의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그 자체로 광역시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 줌으로 써 자연적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광역시라고 이미지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격앙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역시에서 만드는 비전이나 울산광역시 영상물이나 모든 보도자료, 전부 광역시 명의로 전파되고 방송이 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에게 그 시책을 통해서 완전히 인식됨으로써 시민들이 울산광역시가 완전히 정착되는구나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면 인식이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시기에 가면 울산광역시로 다 알겠죠. 빠른 시간내에 울산광역시에 무슨 좋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이 발전되어 있고 거기에 가면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다든가 자랑거리를 빠른 시간 내에 알려 줄 수 있어야 되고 복된 곳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영상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한정적이고 시간적이고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동구에 가면 해안도로 마주치는 부분에 큰 간판을 해서 아주 쾌적하고 좋은 동구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문인 경주에서 오는 또, 언양에서 오는, 7호선, 14호선에서 오는 육로 관문이 있고 항공, 항만관문이 있는데 여기에, 강원도에 가면 '여기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맑고 푸른 곳입니다'라고 있고 관광자원이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돈을 크게 안들이고 좋은 간판을 해 놓은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그런 홍보물이 적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공업도시, 뭐가 생산 된다라든가, 어느 쪽으로 가면 국보가 있다는 것을 간략히 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물을 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원도 이정표에 보면 각종 관광지 안내해서 안내판이 크게 붙어 있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게 있다는 겁니다. 영상물 몇 천만원, 몇 억원씩 들여서 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그런 것을 지향하지 말고,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 예산심의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뒤에 계신 분들이 착안을 하셔서, 이것만은 하나해서 제일 많이 오는 고속도로하고 신복로터리 쪽에 하나해서, '시장님 이것은 하나 해야 됩니다.'라고 하십시오.

예산에 그런 사항을, 국제공항이라든지 서울지하도 등에 울산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타지역 신문을 몇 개 구독하고 있습니까?

중앙지와 부산일보, 국제신문을 제외하고 9개사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구도서관 개원을 하면서 '99년 당초예산에 타 지역신문을 다량으로 보겠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우리지역에는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관심도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되고 장려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문이 타 광역단체에 알려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본 실적이 있습니까?

타 지역신문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하면 그 지역의 시책을 행정에 반영하고 검토를 위해서 보고 있는데 타시,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타시, 도의 공보실에서도 타 지역의 신문을 받아 보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취합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몇 개 신문이 어느 지역에 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외에 9개 지역의 신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책이 다 파급이 되어서 다른 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어디에 무슨 신문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 단위 외에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타 지역에도 9개 신문이 전부 배부되어서 공보관실에서 발췌해서 각 실, 국에 중요한 시책을 배부를 해 줍니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경상일보나 울산매일 이런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타시, 도의 본청이나 도서관에 가고 있는 것이 파악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안되어 있습니다.

신문들이 우리 시를 알리고 우리 시책을 알려 주지 않습니까? 매스컴이나 신문들이 타 지역에 알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신문을 보내주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신문사의 보급상의 문제지, 우리가 타 지역의 신문을 보는 것은 그 신문에 난 시책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신문사가 판매선을 어느 지역에 확보한다는 것은 신문사의 업무지…….

본질을 그런 쪽으로 본다면 상업적인 얘기고, 시의 홍보를 매일 신문이 알려주고 하는데 그 신문이 전국 어느 지역에 배포되어서 울산광역시를 알려 주고 있느냐고, 파악을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건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그걸 신문사에 파악해서 우리의 신문이 어느 지방에 몇 부 정도가 있다 하는 것은 참고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참고가 아니고, 경남도나 서울시청에다 '당신들 지역신문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 신문도 봐주십시오'라고 촉구도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업무연락이나 회의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를 알리는데 시의 행정을 알리고 잘된 점을 홍보하는데 활용을 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언론사에서 타지역의 신문을 얼마만큼 보급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신문이 타지역에 몇 부정도 가고 있다는 것은 파악해서 참고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지 말고, 타지역에 많이 좀 보라고 하시고 왜 안보느냐고 강제성도 띠고 해서 부수도 좀 늘려 주세요.

비밀로 왜 합니까, 본청에 들어가는 것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ABC제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시책, 즉 시장님의 시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시책이 의회의 생각 내지는 방향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을 빨리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 반면에 시에서는 시의 재정관계나 시기적으로 봐서 1년정도는 늦출 수도 있고, 시장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이렇듯 조금씩 시각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본청에는 지방출입기자실이 있고 중앙출입기자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시로 귀가 밝고 여러분들과 마주치고 설명할 기회가 많은데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출입기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안마주치니까 귀가 좀 멀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시장님의 방침은 시에서 수립하는 시책을 의결기관인 의회에 사전협의를 해서 원만히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보도는 의회도 홍보담당 직원이 있고 우리도 있습니다만 의회 전담 기능을 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시의회 출입기자들에게 충분히 알려 주고 의견수렴도 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시장님이 직접 시의회 출입기자들 하고 같이 간담회하고 설명을 하는 식으로 추진하라는 사항이 수시로 간부회의에서 논의되고 지난번에 의회 개원전에 예산 관계 문제가 시의회에는 설명되고 기자들에게는 설명이 안되어서 문제 제기되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다소 우려하는 부분을 지적 했는데 행보를 더 자주 해 주시고 본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시책이나 사안을 시의회 출입기자하고 밸란스가 맞고 같이 알려져서 비교되어서 좋은 시책으로 방향전환이 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광역시라는 내용은 애먹고 획득한 광역시를, 우리 자존심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타 언론 매체에 원고를 줄 때 울산시라는 말을 쓰지 말고 광역시라는 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민들 역시도 울산시라는 말을 안쓰고 울산광역시가 될 수 있도록 우선 방송언론매체에서 강하게 홍보를 해 줘야 된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공보관실내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 내지 정액보조,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까?

예, 1개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1,500만원의 정액보조를 주고 난 뒤에, 정액보조단체니까 줘야 되는데 이 단체의 차후의 사업의 원활한 활동, 의지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보관실의 관심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광역시보조금조례에도 사업을 끝내고 나면 정산서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4, 5개월 되도록 정산서가 안들어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정산서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상보조 내지는 정액보조, 임의보조한 부분에 거의 돈을 주면 정산해서 제로로 만들어서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10원이나 20원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딱 영(0)으로 떨어지느냐, 담당한 각 부서에서 세심한 정산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정액보조니까 별다른 얘기는 안합니다만 경상보조 내지 임의보조쪽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참고되어야 될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에는 나중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문하는 것은 정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반영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시관제도가 지금 현재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 임명은 해 놓고 감시관이 해야할 일들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회의도 한번도 없고 아무 내용을 읽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지명만해 놓고 한번도 멘트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난 뒤에 근래에와서 감시관을 임명했는데 활동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의사가 없으면 감시관을 해촉을 하겠다는 공문이 왔는데 하라는 내용은 한번도 없고 그러니까 업무를 안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감사관실에서 해당부서에 감시관제도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감사 안합니까?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단체인 YMCA나 경실련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감시관을 위촉하는 자체는 시공부서입니다. 저희들은 공문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조금 내실있게 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금년에 36명의 시민감시관을 위촉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로 농업하는 사람, 어업하는 사람, 토목전문분야도 다소 개정되었습니다. 건축전문분야도 한 사람이었고 사회단체 세 명이 했습니다. 전번보다는 진일보했다고 보아지고 다음에 활동도 어느 정도는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사건수가 시민감시관을 금년에 임명한 36명을 포함해서 모두 142명이 활동했는데 현장 등을 참관해서 한 것이 164회를 했고의견을 제시한 것이 276건을 했습니다. 거의 초보단계의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구암주유소～두왕로간 도로개설공사에 의견제시는 되메우기시 진동롤러를 사용해서 다짐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터파기시 토질상태의 확인 후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안전휀스 및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조치는 10t 롤러를 사용해서 다짐을 강화했고 다음에 터파기나경사를 완만하게 조치하고 상단에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 견제시된 부분은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시민감시관을 위촉하면 시민감시관이 활동하는 요령을 저희들이 위촉장하고 같이 해서 보내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장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내용의 준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본위원 경우는 선암정수장 고도정수장처리시설 공사하는데 시민감시관으로 울산시장이 위촉을 했는데 위촉한지 2년이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회의를 한다라고 할까, 아니면 시간 날 때 너가 알아서 한번씩 가보라든지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감시관이 되면 무엇에 대해서 감시를 해 달라든가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일체의 감시관 위촉만 해 놓고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한번도 회의 내지는 자료제출을 한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제대로 업무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감사실에서 이 부분도 감사가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그냥 위촉만 해 놓고 활동 없으면 위촉 안해야죠.

시민감시관제도에 대해서는 전년도 의회감사시에 지적을 받고 나서 저 나름대로 여러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특히 울산공대에 관련 토목이나 건축분야에 학생들을 방학 때 이용해서 위촉하는 방안, 예산이 조금 수반되어야 되고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민감시관을 보면 공사하는 바로 이웃에 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수준에 거쳐 있고 또, 저희들이 몇 번 당부를 해도 각 시행부서에서 잘 이행을 안하는데 명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감사관실에 전부다해서 사실상 위촉만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하나도 안 하는 부분은 개선점을 찾고 또, 시민감시관제도가 활성화되고 효율성을 찾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만 해 놓고 일하지 않으면 위촉을 하나마나이고 조금전에 감사관님께서 얘기했듯이 공사의 이웃에 있는 사람한테 감시관제도가 되도록 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이 감시관제도가 공사 100억원 이상이죠?

10억원 이상입니다.

10억원이상 되는 공사이면 대형공사인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야지 이웃에 있다고 감시관을 해야될 일도 아닌데 위촉을 하는 부분도 선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감사관님께서 울산시의 모든 공사일체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보고내용상을 봤을 때 어느 해에 비교해서 대단한 감사활동이 되어졌다 라고 자료에 봐서 충분히 감이 잡힙니다. 금년도에 상급기관의 감사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 자료에 의하면 중구가 액면을 따져서 6,913만5,000원, 남구가 2,196만6,000원, 동구 9,382만9,000원, 북구 2,169만4,000원, 울주군이 4,848만원인데 총 28건에 약 2억5,500만원이 부과되고 징수를 해야될 것으로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가 지적이 잘안 되는 사항들이었습니까? 작년에 열심히 감사를 잘하기는 하셨는데 어떻게 감사실에서 지적이 안되고 상급기관에서 감사되어져서 이런 수치의 액면이 부과가 될 수 있도록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보통 세입분야에 감사는 저희 감사관실에 지방세업무를 경험한 직원이 다소 적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해 가면서 하고 지방세과에 직원을 차출해서 합니다만 감사하는 시점이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행자부에서 감사한 시점이 우리가 뒤에 했습니다. 또, 이번에 감사원에서도 감사했는데 저희들 감사하는 것은 자료를제출 받는데 사실상 국세청이나 기업체에서 제출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번에 하는 것을 보니까 그쪽은 헌법기관이니까 바로, 자기들은 감사하는 것이 수월하고 저희들 감사하는 것은 조금 구·군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감사자료제출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은 자체감사로서 적발되고 추징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체감사이전에 세무조사기능이 있는데 세무조사기능에서 감사이전에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우리감사에도 누락될 때도 있고 감사원에서 하더라도 자기들이 누락되면 저희들이 하고 사후 보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감사의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구, 군내의 사항들인데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상급기관에 지적되기 전에 우리 감사실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과가 상급기관의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하니까 좀더 분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5페이지인데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에 감사 건인데 민간단체 등 이런 데에 돈을 주고 나면 정산서를 해당 부서에서 받으면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중에 26페이지 보면 시정 6건 있습니다. 시정 6건이 어느 단체이며, 공무원들한테 시정한 사유, 얘기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원래 정산서를 받고 그 정산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그것이 미흡한데 그래도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각 소관부서에서 정산서를 하고 정산서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산서는 어느 정도 제출하는 것은 제도 화 되었고 어느 정도 이루어 졌는데 그 영수증에 대한 하나하나 부분에 대한 확인이 아직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년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새마을 시지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휴가보상금, 여비 등 부당지급한 것을 527만8,500원을 회수해서 유입 조치를 한바있고 또, 공공요금을 납부지연했는데 가산금은 원칙은 담당공무원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7,120원, 금액은 적지만 이것도 변상조치시키고 조금 강도 높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감사관실에서 직접 나가서 민간보조단체에 대해서 영수증을 챙기고 하기에는 혹시 민간단체가 전부 일종의 봉급을 안받고 봉사하는 단체인 데 자칫 나쁜 생각을 가지면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소관부서를 통해서 하도록 하지.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정산서 지연제출 및 미제출 이것은 공보관실 등 5개 부서가 되고 그 다음에 정산검사 실시 후에 지적사항을 통보 안한데는 경제정책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정산서 내용이 불충분한데도 별도는 어떤 검토 조치없이 결재처리한 데가 기업지원과 등 3개 과였고 그 다음 보조금신청서 검토가 제대로 안한데가 환경보호과 등 3개 부서였습니다.

아까 지적한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시정사항 6건, 다음 당초예산에 참고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임의보조단체 지원내용에 대한 시정한 부분하고 시정한 단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보시면 공보관실은 한국자유총연맹에 처분지시에 주의를했고, 자치행정과는 새마을지도자 광역시협의회이고 경제정책과는 YMCA, YWCA…….

다 나와 있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단체에 감사실이 직접 감사하기는 곤란하고 해당된 관계부서에 집행부에 감사하는 것이니까 감사를 면밀하게 해야 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고 한데 정산서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물론 정액보조나 이런 부분쪽은 보조금을 100% 사업에 따라 일시불로 줄 수도 안 있겠습니다만 일시불로 주지 않아도 될 부분은 상황을 봐가면서 분할지급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업이 마감이 된 뒤에는 집행부서의 해당 부서로부터 감사실이 정산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되어져야 내년도 예산반영에 참고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조금의 내용이 해마다 보면 지출내용이 비슷하고 그리고 정산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가 정산결산 금액이 제로로 떨어지는데 사실은 제로로 떨어져서 될 내용이 아닙니다. 끼워맞추기식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을 보면 좀더 세밀한 정산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내년도 예산에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 더 세밀한 정산서의 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주문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고 저희들도 평상시에 보조금 집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금년에 첫 감사를 했기 때문에 명년도에 감사에도 구, 군에 대해서도 종합감사시에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선심성이나 어떤 낭비성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하고 또, 본청에 대해서도 금년보다도 더 한 단계, 금년도 강도 높게 해서 원래 정산하면 자기부담 얼마, 시비얼마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항상 시비부분만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래에 의해서 회수를 할 것도 검토해 봤는데 그렇게 했을 때 사실상 돈을 다 쓰고 나면 시민단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는 문제 때문에 엄중 감사를 해서 추궁하고 안 했는데 앞으로는 처음에 줄 때 보조금 결정할 때 부터 총액 얼마, 허수가 아닌, 총액 결정해서 정산처리를 시비만 쓰고 자기가 부담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등 한 단계 높은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관실 자료에는 없는데 다른 부서의 자료에 보면 임의보조단체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느 봉사단체에 자기네들의 회원 대회하는 거기에 돈을 기백만원씩 보조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정산을 받아야 될 내용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완전히 시장의 선심성 임의보조금이다, 이런 느낌이 가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이 검토 되어져야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임의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까, 지침서가 금년 2월인가 각 부처에 지시가 되었다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보조금관리는 중앙정부의 지시도 있고 여기에 예산편성지침에도 보조금…….

따로 우리 광역시에서 임의 보조금지침서라 해서 보내 준 내용 아닙니까, 예산지침서에 있는 그 내용을 따서…….

예, 이 내용하고 우리 보조금관리조례 내용 실제가 여기에 없어서 안한 것이 아니고 내용은 잘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도를 안지켜 주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보조금이 민선구청장이나 군수, 시장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로사항이 바로 그 점입니다. 자치단체에서 기관장이 찾아와서 이런 행사하는데 하면 막무가내로 보조를 해 주라면 사실상 집행부서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완전하게 시정이 안되는데, 저희들은 그 집행부서에 모자 사고 행사에 밥 먹고 하는 이런 것은 시가 어떤 사회운동을 하나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줘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먹고 행사하는 것을 해서는 되겠느냐, 주관부서를 강하게 해서 가능하면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역시보조금조례에는 임의 보조금의 규정이라고 할까, 지침서의 내용이 안보이던데요. 나중에 지침서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보조금관리조례하고 편성지침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실, 과에 다가 내려보낸 그런 지침수준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힘들게 업무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송시상위원 질의, 답변을 16개 시, 도에서 본청 감사를 안한다, 회계나 경상적경비 부분만 한다는 뜻이죠?

종합감사는 안 한다는 뜻입니다.

평소 때는 회계감사하고 경상적경비 감사.

예, 특별히 위에 시장이나 부시장 지시사항, 그 다음에 신문에 난 사항…….

광역시 승격후에 자체감사 규칙을 보면 1년 내지 3년 주기로 되어 있죠. 구·군에 종합감사 실시하는게…….

2년 주기입니다.

2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데 구·군에서도 감사원감사, 행자부감사, 울산광역시종합감사, 부분감사, 수시감사, 확인점검을 다하죠?

행자부에서 정부합동감사올 때 본청을 대상으로 감사하는데 본청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군까지 나가서 하는데 사실상 감사영역을 보면 우리는 구·군에 하고 사업소에 대해서는 자체감사기구가 하게 되어 있고 읍·면·동에 대해서는 구·군의 감사기능으로 하게 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감사원이나 행자부감사가 구·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아닙니까?

미치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감사받는 것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실제로 정기회 10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제 경우에 거의 직원들이 나와서 감사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의회에서 답변하는 분들은 담당관, 4급 이상 과장, 답변자료는 7급, 6급 직원들이 챙겨주는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감사가 많은데 연말에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로 바뀌고 나서 상급기관에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연중에 직원 복무단속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본청, 사업소, 구·군에 공직기강해이 사례, 당직근무 및 청사보안관리소홀, 민원사무진단의 날 운영미흡, 감사결과조치에 행정상조치 34건, (시정 2, 주의 27, 개선 5) 관련공무원문책 7명 이것은 복무단속이나 기강감사는 각 구·군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능하면 제가 구·군에 나갈 때 특별하게 주위의 지시에 안 의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복무감찰 나가는 것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단속 같은 것은 각구·군에다가 과감하게 위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개 시·도에 본청에도 취약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자체감사를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울산광역시 자체감사규칙을 보면 제1장 총칙 제3조에 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대상기관은 울산광역시 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자치구·군 및 그 소속기관, 지방공사 등등 한다, 그런데 왜 규칙에는 본청에 들어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상 감사원이나 행자부하고 중복성이 있고 또, 본청감사는 시장이 시책을 집행한 것을 시장산하에 있는 감사관이 여기에 집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 구·군에도 기획감사실이 있는데 왜 울산광역시는 종합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지금 감사원감사나 행자부감사경우에는 벌주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꾸짖기 위해서 국회 국정감사는 자료를 받아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만 해도 충분히 감사를 하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절차도 있다 말입니다. 각 구·군에 위원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청감사는 해야 되지만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97년7월15일 광역시 승격되고 난 후에 감사실이라고 해서 실장이 국장급이었는데 '98년9월 언제인가 부시장직속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으로 격하되었는데 9월에 행정부시장직속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직속으로 두려고 울산광역시집행부에서 직제규칙을 저희 내무위원회에 와서 바꾸려고 하다가 저희가 못하게 했는데 그러면 감사관님이 감사에 한계를 느끼시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울산시자체감사규칙을 보면 감사대상기관 본청 그 소속기관 해 놓았는데 이것은 포괄적 의미에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행자부의 감사규정에 보면 종합감사는 정부합동감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상기관을 한 것은 우리가 종합감사를 뜻하기보다는 문제 있는 사안, 어떤 특별사안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보아지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빌어서 작년에 우리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감사관실로 격하시키려고 하다가 부시장실로 했는데 감사기능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는 것이 결재단계가 많을 수록 다른 입김이 작용하기 때문에 감사가 변질 될, 결과가 변질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국 16개 시, 도가 다 독립된 행정부시장직속에 뒀다, 그것도 왜 시장직속에 안 뒀느냐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는 정치공무원이기 때문에 감사기능을 거기에 두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행정 일반 직업공무원의 최고책임자인 행정부시장소속으로 둔 것으로 알고 있고…….

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행자부의 권고사항입니까, 감사관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행자부에서 직제개편할 때…….

직제개편할 때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감사실을 격하시켜서 부시장 밑으로 일괄적으로 했죠?

예, 일괄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16개 광역시도 중에 시장직속으로 된 실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감사실을 실, 국 수준으로 격하하는 문제는 광역시, 도의 사무기구 직제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국을 두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체적으로 하지만 총 실, 국, 본부가 9개를 초과 못한다…….

질의의 본질이 어긋나는데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느냐 하면 종합감사보다는 취약 부분에 대해서 본청, 구·군하고 동시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에 지방비로 교부금으로 준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사업추진 과정부터 시작해서 시설공사 같으면 용역, 발주, 준공되고 사후관리까지도 구·군하고 광역시가 연계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합동으로 해 볼 의향 있습니까?

어떤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시본청하고 구·군합동되면 그런 감사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본청의 연계부서에서 잘못했으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감사를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관행상 그렇게 안하는 것이고 부분감사는 어떤 사안 문제가 발생되었을시 또,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한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안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회계감사하고 경상적경비에 대한 감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으면서 다른 것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종합감사만 안하는 거지 다른 감사는 다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를 하려니까 감사기간을 1주일 미리줘서 준비하고 이 말이죠?

예.

광역시는 덕을 보고 구·군은 손해 보네요

구·군은 그 대신에 행자부나 감사원 감사를 구·군에는 안하고 시도만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수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민감시관제도 해서 10억원 이상 토목건설공사에 감시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게 건설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 발주된 토목건축공사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면 일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제도가 반부패척결위원회에서 제정해서 명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교부에서 통보가 되었는데 반부패 단기종합대책이 국무조정실에서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6대 취약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설공사현장에는 공무원이 가면 반드시 무슨 목적으로 갔다는 것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준비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공문이 하달된 것없습니까?

각실, 국에 통보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견실시공, 부실시공, 현장확인을 중점적으로 두고 계시는데 감사관실에 인윈이 5급 건축직이 한 분 계시고, 6급 토목직 한 분 계시고, 7급 토목직 두 분 계시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형건설공사장에 7일전에 예시하는 것 외에 수시감사할 수 있는 부분 특별한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장비는 어디에서 가져갑니까, 장비보유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사용을 하고 시행부서인 도로과 같으면 도로과에 임대료를 가지고 부담하도록…….

도로과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공하는 부서에 시설부대비나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검사수수료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대여할 수 있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12개 부실도로공사 감사할 때 12개 할 때 현장코아 뜨고 한 것은 현장에 있는, 우리 감사실에는 코아채취기 한 대하고 스미트해머 한 대, 광도측정하는 것밖에 없고 큰 것은 사실상 현장에 빌리거나…….

감사관께서 현장조사 나가는데 장비를 집행부가 준비 안하고 현장에 쓰는 건설회사의 것을 쓴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회사 것이 아니고 다른 건설회사에 것을 빌려와서…….

임대해서…….

예.

울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현장에 시공업체 것을 하는지 그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울산시 재난관리과에 장비 확보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12개 부실공사할 때는 시험장비는 시험연구소에서 빌렸고, 중장비는 시공부서 도로과에 포크레인이나 이것을 업체에서 빌려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사 나가시면서 그 공사 시행한 건설업체 장비 빌려서 예를 들어서 코아뜨는 기계가지고 시방서나 설계도에 따라서 틀리지만 표층처리하는 게 시방서에 5㎝, 8㎝ 있습니다. 그 밑에는 자갈, 모래흙으로 하는데 삼등분했을 때 도로장비를 그 건설회사의 것을 빌려서 무슨 감사가 됩니까? 공무원들은 건축직 1급, 6급, 토목직 훌륭한 최고엘리트를 데려놓고 장비를 건설회사의 것을 빌려서 무슨 옳은 감사를 하느냐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바꿀 의향 없습니까?

장비를 확보해도 되는데 1년에 장비 사용 횟수가 적기 때문에 1년에 분기별로 현장확인하는데 감사하기 위해서 비싼 고가의 장비를 확보해 놓고 사용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재난상황실 이런데 장비 있는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코아뜨는 기계, 하나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저희들이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확보하십시오. 절대 시공회사의 장비를 이용해서 감사하시면 안됩니다.

김철욱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감사대상 사업장에 감사조사를 나가는데 그 시공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협조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건설회사의 포크레인 등을 빌려서 했느냐 그 부분이 확실치 않게 답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할 때 그 회사장비는 안 썼습니다. 다른 시공현장의 것을 빌려서 했습니다.

감사관님,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른 회사도 울산광역시 건설공사에 들어오는 사람이고 어차피 거기에서 빌린 것이나 저기서 빌린 것이나 장비 빌린것은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확보하십시오. 감사관실 감사결과 조치를 보니까 재정적인 이익을 20몇억원을 냈는데 돈 써도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 종합감사에 대한 부분에는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방안이나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연구대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시작한지 오래되었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전자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시관 제도 중에 이수만 부의장께서 질의 중에 특별한 재정문제가 없기 때문 에 특별히 지급을 한다든가 활용하는데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활용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감사관실 운영하는 것하고 다른 사정기관 유관기관과 업무유대를 위해서 밥을 먹는다든가 이런데 쓰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저는 시책에 대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고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우리 기관, 감사관실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위해서 쓰는 제잡비입니다.

지출증명서에 보면 주로 토론회, 설명회, 회의 후 오찬 만찬을 주로 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증빙서류를 징구하지 못하는 데라도 지출이 안되었겠느냐는 유추합니다. 금방 위원님들에게 답변한 것이 바로 우리가 승인해 준 업무추진비가 잘 쓰임새가 안되고 있지 않느냐 돈은 있는데 안 쓰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반·이장님에게 가까운 시설물 농장주인에게 시민감시반장으로 임명을 구두로 했다 말입니다. 말만 합니까, 담배 한갑 사주시라는 겁니다. 살짝 불러서 점심때가 되었는데 밥 한그릇 사주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업무추진비에 의한 업무활동이 되어야지, 여러 분들 포켓에서 돈이 나가야 됩니까, 왜 돈이 없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다고 한 것은 모아서 회의하고 어떤 접대비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수고비 조로 2, 3만원씩 그런 것이 없다고…….

돈이 있는데요, 몇 백만원 남아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시민감시관 운영하는데 주기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바로 업무추진 아닙니까? 감시감독 잘하고 건물 튼튼하게 짓고, 시설물 잘해서 튼튼한 건물을 내놓은 것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정보를 담당하거나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업무추진비라 하면 정보를 주거나 공작을 하기 위해서 담배 값을 주거나 밥값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여러 분들에게 돈이 나가있는데 돈을 안 쓴다는 겁니까, 대답이 잘못된 겁니까, 알고도 안한 겁니까, 몰라서 활용을 못했다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상 우리가 시민감시관제도를 우리가 위촉을 해 줍니다마는 시민감시관의 운영하는 것은 공사를 발주하는 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이 잘되도록 전체 모아 놓고 독려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만…….

아까 재원이 없어서 월급을 못 준다는 부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돈이 있는데 왜 활용을 안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365일 대형공사장에 가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좌담회를 하면서도 애로사항을 말씀을 한 것 아는데 그런 것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세목이든 간에 활용할 그런 세목이 있다면 활용을 해야지. 개인적인 포켓에서 지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타항목에서 빼올 수도 없는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꼭 여기에서 돈이 나가야 된다든가 또는 감시반을 운영하면서 돈을 지급한다든가 담배 값을 지급하라는 뜻은 아니고 활용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여러 분들의 손발이 되게끔, 운영이 되게끔 운영의 묘를 다 하라는 뜻입니다.

예, 명년부터는 시책업무추진비로 가지고 만약에 시민감시관 활용에도 긴요하게 쓰이도록 저희가 구태여 현금을 안 주더라도 모아서 회의 할 때 밥이나 따뜻하게 접대하고 활성화시키는데 긴요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부서는 이런 것을 거기에 사용하면 적법치 못할런지 몰라도 여러 분들 부서만은 이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년부터는 시민감시관이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활성화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런 방향에 쓰일 때가 있으면 저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제가 시간 있으면 가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온양지역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서 동상지역 뒷산에다가 저수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수조 입구에 가면 관로가 와서 있는데 아주 큽니다. 웅덩이를 파놓고 회야정수장에서 끌어다가 입구까지 갖다 놓았습니다.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는 일기에 그냥 방치해 놓고 비가 오는 대로 흙과 흙탕물이 들어가서 관로가 14호 국도까지 온갖 흙덩이가 들어가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적 되어 놓으니까 뚜껑을 만들어서 파란뚜껑을 닫아 놓았습니다. 그 뚜껑은 아무 흙이 묻지 않고 깨끗하게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래에 막아놓았다는 얘기죠. 세살 먹은 어린아이가 보더라도 그것은 꼭 지시를 하고 점검을 안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시민감시요원이라든가 감시관제도 를 활용했더라면 차라리 민간인들이 두꺼운 비닐을 갖고 왔거나 하다못해 갑바를 째서 고무발로 메어놓으면 어떤 비가 오더라도 흙탕물이 안 들어가고 깨끗했을 것인데 후레쉬를 가지고 밤에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들어가서 밑에는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최초에 물을 유입하면 청소는 하는 것은 압니다만 청소를 얼마나 해야되고 물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바로 설려면 여러분들의 활동과 아이디어 이런 것이 많이 기대됩니다. 그 다음 도로미끄럼방지를 위해서 틀이라고 합니다만 경사진 면에 일정한 구간씩 끊어서 까만 왕모래를 설치해서 미끄럼을 방지해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잘 잡히고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몇 달이 안가고 물론 비가 자주 오고 하니까 마모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구간만 비가 오니까 또 활용이 되다보니까 왕모래가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재시공을 하면 되는데 밑에 아스콘을 같이 물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동도 있고 흉하고 다시 시공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곁들여서 도로 차선 중앙분리를 하기 위해서 빨간 탄력공을 설치를 곳곳에 주로 국도 쪽에 많이 하고 시내도 곳곳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꼭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분 중에 어느 분이 업자하고 청탁을 했다고 봅니다. 검증이 안된 것은 설치를 하고 있다, 가격이 얼마인지 압니까, 한 대가 10만5,000원, 설치 시에는 11만7,155원입니다. 주로 근래에 설치한 것인데 운전부주의로 인해서 비만 오고 나면 빨갛게 되어 있던 것이 더러운 물에 훼손이 되고 탈색이 되어서 원래 야광이 있고 빨간 것이 안나오고 전부 희미한 색깔로 해서 그것이 12만원의 돈을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검증도 없이 선택을 해서 혈세를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분들이 현장검증을, 현장답사를 자주하라는 입장에서 눈을 바로 보고 꼭 그것이 감사대상이 아니더라도 지적을 하고 시정해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건물 교량 하자보수가 발생한 감리업체 실적을 요구해 보니까 상당한 업체가 우리지역에서 발생해서 보수도 이미 끝낸 부분도 있고 덕신교량은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이 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회의 시나 접촉에 이런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도와주는 업체도 생길 것이고 또, 이런 업체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여러 가서 제약을 줘서 다시는 이 땅에 어설픈 업체가 안 생기고 훌륭한 건물 내지 시설물이 서도록 꼭 이 기회에 여러 분들 손에서 뿌리가 뽑히고 정착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감리업체에 대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별히 추가로 부탁드린다면 우리 시설물들이 주로 콘크리트시설물이 되다보니까 콘크리트시설물은 주로 2 내지 3년 사이에 양성활동 때문에 조임이 그 당시에 일어납니다. 약 2년 내지 3년 하자보수기간이 될 당시에 크렉이 약간 발생했다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자마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미 하자보수기간은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건물을 쓰는 여러 분들에게 많은 애로가 있고 그 이후에 지적되고 하자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원칙적으로 콘크리트의 활동 성질을 파악해서 기간을 늘린다든가, 늘린다는 것은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성질에 따라서 말입니다. 좋은 건물이 되고 여러 분들이나 공직에 계시는 여러 분들이 오해를 안 받고 혈세가 안나가도록 이 기회에 특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보수정비 건이 4,76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SK에서 만들었지요?

예.

꼭 보수비만 아니고 보수성질에 가까운 부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선경건설에서 했는데 사실상 공사기간이 공사 중에 많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당초보다 많이 변경되어서 장기간 예산반영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고 사실 남구 삼산 일대지역이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하자발생이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공사할 때 감리만 제대로 하면 부실공사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감사를 통해서 감리가 잘못하면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가 만약에 잘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감리비를 감액, 현장의 단장을 심지어 직무유기죄로 고발까지 할 각오를 해서 감리에 대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보수비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제가 못챙겨 봤는데 감사 끝나고, 만약 하자가 지금도 발생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동상지역 관로 흙탕물이 들어간 두 가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살림을 잘 살아 달라는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사용한 살림살이 기록부입니다. 12월29일에 디스켓 케이스 그라이하일 이런 것을 해서 얼마 되지 않는 물품을 구입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이 100원 짜리를 100원에 주고 사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100원 짜리를 100원 주고 삽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99원을 주고 사거나 97원 주고 사야 맞다 말입니다. D/C해서 사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대로 샀습니다. 저에게 추접다니 그런 말씀을 해도 좋습니다. 오늘의 지적은 바로 여러분들의 살림을 잘 살아 달라는 촉구의 부탁이고 지적이니까 달게 받아 주리라 보고 뒤에 보세요. 생강차 3개 3,500원, 커피 5개 5,800원, 저도 5,800원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만하면, 매달 사는 것을 왜 깎아서 못삽니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슈퍼에 가면 D/C해서 주는데 왜 이렇게 삽니까? 살림 잘 살아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다른 과는 어떻게 합니까? 작년도 감사에서 직접적으로 지적한 과도 있지만 대다수 과 담당사무관님들을 불러서 부탁한 문제가 바로 여비지출결의서입니다. '98년도12월 결산검사에 여비가 2,500원 남았습니다. 2,500원은 못씁니다. 계산상 뽑아내기가 힘이 드니까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이 기회에 서무들에게 부탁합니다. 서무행정이 잘못되었습니다. 관내출장을 간 것 같으면 어느 부서에 갔다든지 이런 정도는 비고란에 출장지는 드문드문 넣어놓고 해야지 행정서식이 되고 완결이 되는 것이지, 전부 관내출장 출발지는 시청이고 어디에 갔다왔다는 겁니까, 이것이 복명서를 대신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일일이 복명을 못하지만 서무가 작성할 때 어느 정도는 보기 좋게 만들어 놓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최고의 행정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