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9년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0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비위·사고를 미연에 방지 및 제거하고 회계질서와 행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성실한 수감을 부탁드리며 만약 허위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님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국장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순서는 환경정책과, 폐기물관리과, 하수관리과 및 세 개의 하수처리장, 녹지공원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선서문낭독) (환경정책과장 이수원, 폐기물관리과장 허만영, 하수관리과장 이태식, 녹지공원과장 이동팔, 용연하수처리장장 하종규, 회야하수처리장장 송기섭,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 동시선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소개)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시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주요업무총괄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이 환경국의 환경정책과와 폐기물관리과만 오늘 일정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외 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수원 환경정책과장께서 '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수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99년도주요업무보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수원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울산광역시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부족한 재원과 상황하에서도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국비와 시비로 운영·추진 중에 있습니다. '99년도의 연간 소요예산이 4억5,000만원인데 '99년도의 환경정책개발 실적과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98년도의 14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수행해서 지난 10월말에 1차년도 연구결과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검토하고 11월26일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구과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학공장에서 발생되는 VOCs 진단 및 저감기술연구, 울산석유화학공단의 휘발성유기오염물질제거를 위한 플라즈마 기술연구, 울산지역 상수원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분포 및 특성조사, 울산시 상수원 관리 및 정수처리 방법연구 등 14개 과제로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45페이지에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연구한 과제 중에 7개 과제는 금년에도 계속 연구과제로 연구하도록 하고 나머지 조사된 과제는 행정에 반영해서 울산환경개선에 기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98년부터 지금까지 구체적인 연구실적은 뭡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연구한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를 11월26일에 전 위원님과 관계 기관에 배포를 하고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4억5,000만원의 예산이 국비 50%와 시비 50% 죠. 지원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지원근거는 울산환경기술센터 운영규정 환경부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저희 대학 합쳐서 울산환경기술센터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과제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1년 예산의 집행내역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99년도 것은 아직 안받았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98년도 지원예산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99년도 지원예산은 금년도 선정과제를 확정·심의한 후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강석구위원
99년도에 주요연구과제는 뭡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99년도에 계속과제 7개와 아직까지 확정은 안했는데 우리시가 기술개발센터에 2차년도 연구과제로 신규과제로 우리가 제안한 사항은 지역환경기준 및 지역배출허용기준 설정방안, 농작물 피해 보상의 타당성 연구, 무제치늪 생태관광지 활용방안, 철새도래지 및 소하류 생태조사, 생활폐기물 매립장 암모니아성 질소 처리 방법 연구, 오대·오천마을 모기서식원인 및 박멸대책 연구, 울산공항소음분석 및 대책방안연구 이렇게 저희시가 제안한 신규과제가 7개입니다. 환경부가 제안한 과제, 대학이 제안한 과제를 전부 취합해서 행정협의회에서 과제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98년도의 결산내역에 의하면 연구교수의 연구비에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몇 %정도 사용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정산서가 저희한테 아직 안왔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위탁받은 대학에서 연구비를 가지고 교수들 연구비에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대학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과 우리시, 낙동강환경관리청 이렇게 해서 환경기술센터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그 센터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한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차년도 4억5,000만원 중에 연구비로 80%정도 지원되고 나머지는 기타 운영비로 20%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연구비가 연구교수에게 지급된 것이 80%입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개발센터의 운영자체는 매칭포인트가 되어서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운영위원회와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국가를 대표해 낙동강환경관리청장, 울산광역시의 환경국장, 울산대학의 환경지급센터장, 과학대학의 기술연구소장 4개 기관이 행정협의회 주체입니다. 그 행정협의회에서 예산을 1년에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전체예산 80%는 기술연구개발비이고 20%는 운영비로 집행합니다. 80%는 당초 사업을 확정할 때 사업연구 건당 얼마씩 전부 가액이 나눠져서 교수마다 금액이 연구범위에 따라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내의 예산을 가지고 연구사업을 하도록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년도 연구자체가 10월말로 끝나고 26일에 발표됩니다마는 그 결과 정산은 아직 저희시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 사업비는 아직 과제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교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정산을 언제 받을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정산은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금년내에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앞으로는 해마다 매년 중간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비2억2,500만원, 시비 2억2,500만원을 보조해서 운영하면서 잘못하면은 위탁기관에 교수들 연구보조비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 일부 여론에 의하면 모대학 교수께서는 '교수와 시가 계약했으면 좋겠다' 대학과 시가 계약하니까 연구비가 5,000만원이면 대학에서 다 쓰고 연구교수에게는 몇 백만원밖에 연구비가 안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폐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구교수들에게 얼마가 '98년도에 지급이 되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개발비 자체는 그 교수가 이 한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얼마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 예산을 요청을 하면 기술센터의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위원회 위원입니다마는 교수분들하고 행정공무원들, 민간단체하고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연구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다, 없다 그 금액을 확정을 합니다. 확정해서 그것을 울산대학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연구센터장이 그러니까 행정위원회 주체로해서 거기서 연구비를 교부합니다. 이 돈은 연구하는 교수외에는 일체 돈이 지불안됩니다. 다만 연구자체가 끝나면 그 금액에 맞추어 들어가기 때문에 해마다 정산만 이루어지면 연구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연구교수 입장에서는 연구비를 많이 타서 하려고 하지만 예산은 주어진 범위 내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충분히 안돌아가는 문제점이지 연구비가 다른데 유용된다든지 낭비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울산광역시와 기초 구·군에서 환경을 비롯한 환경, 교통 이런 분야에연간 연구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최소한 10억원은 넘습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용역기관에 용역의뢰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문제로 해서 울산발전연구원을 미루고 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을 설립해서 이러한 연구용역을 우리시 브레인으로 해야지 계속 외부기관에 위탁할 것입니까. 잘못하면 국비 50%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시비 2억2,500만원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낭비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발전연구원을 조기설립해서 울산의 미래를 연구하고 준비할 브레인은 울산발전연구원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둘째 울산공항 항공소음건입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울산공항에 항공소음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청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가 항공관련 소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강석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울산공항 소음분석 대책방안 연구 부분은 우리 환경기술개발센터의 2차년도 연구과제로 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현재 법정기준치 이내로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음도가 높아서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초단체들이 모여서 대책을 정부에도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정부차원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시의 연구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내년도 연구과제로 저희들이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과제는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협의회의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것인데 금년부터 내년까지의 연구과제로서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채택된 것은 아니고요.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항공소음 부분이 지금 북구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진장·명촌지역에 아파트 건립이 될 것이고, 우리 울산공항을 외지로 이전을 검토하다가 확장을 했습니다. 벌써 항공소음부분이 연구용역 대상이 되어서 지금쯤 연구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행정이 늦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항공소음에 관련한 법률이 정기 국제항공노선에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법률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치도록 노력해야죠. 요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 30회 이상 이·착륙을 한다든지 그러한 일정한 기준을 둬서 지방공항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지방정부에서 해야지 계속 연구용역을 주고 연구용역을 준 결과가 뭐겠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아까 환경정책과장이 보고하면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우리시에서도 부산지방항공청에 소음저감방안에 대한 대책을 요구 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항공기소음피해대책추진을 위해서 제도 개선방안을 국책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이것을 걱정해서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강석구위원
이러한 지적사항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충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정족산 무제치늪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족산 무제치늪은 생성기가 한 6,000년전으로 서식하는 생물이 다양하고 지형이나 지질학적으로 특이해서 생태계에 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12월31일부로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족산 제1늪에서 제4늪까지 면적이 19만6,000평인데 보존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5만6,000평으로 불과 28%밖에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정된 면적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며 이용방안은 무엇이고 또 지정되지 않은 곳이 훼손됐을 때 제재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강영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제치늪은 얼마전에 KBS TV에서 집중보도를 해서 생성연대가 6,000년이나 되는 귀중한 생태계 생성지역이라는 것이 보도되고 해서 한편 보존을 철저히 해야 될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만6,000평 중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우선 5만6,000평만 지정되었습니다. 나머지부분도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정된 5만6,000평에 대해서 거의 99%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국비로 매입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비로 5만6,000평을 우선 국비로 매입하는데 3억6,000만원이 들것으로 보고 금년에 국비 1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교부받아서 지주와 보상감정을 마치고 50%는 금년에 하고 나머지 50%는 내년에 사서 국가가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지정이 안된 부분은 계속해서 확대지정이 되도록, 정부에서도 너무 많이 지정되면 사는데 부담을 느끼니까 우선 일부만 지정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에 철조망을 치고 감시인을 배치해서 훼손이 안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정안된 곳에 훼손했을 때 대책은 뭡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산림훼손이나 이런 것은 법에 따라서 하지만 우선에 전체적으로 철조망을 쳤고 감시인이 되도록 못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생태보존지역도 지정해서 보존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알려졌기 때문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딘지 찾아오는 사람, 희귀한 것이 있으니까 채취하고자, 훼손하고자 오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지도, 관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어떤 특이한 곳인가 해서 관광지인가 생각해서 잘못하면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잘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생태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을 명백하게 쳐서 현존 보존상태로 유지하는데 목적을 부합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보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태화강 수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99년도에 상류지역에 보니까 BOD가 1.7ppm이고, 하류지역에는 4.2ppm으로 환경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천강에도 보면 2.83ppm으로 기준치를 무려 3배나 초과하고 있어요. 과연 수질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비가 많이 와서 일시적으로 수질은 개선될 것같은데 동절기가 되면 수량이 감소되면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오·폐수가 수질오염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관을 연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공정이 몇 %나 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태화강 수질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은 수질이 제대로 개선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태화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태화강 하류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생활하수입니다. 생활하수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시켜서 처리해야 될 사정인데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이 총 계획이 4만7,000건 중에 현재까지 47.4%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하기 위해서는 약 3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 자금사정상 이 부분은 일반회계의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연간 100억원 이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내년 2000년도 예산안에는 금년에 10억원에서 내년에 20억원을 저희들이 지원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지원 받아서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언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을 계획을 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거쳐서11월10일에 환경부에서 언양하수종말처리 장을 설치하도록 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비 양여금도 3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가 총액의 70% 가 국비보조입니다. 양여금이 53%, 교부세가 13%, 70% 보조이고 시비가 30% 되어야 되는데 물론 시비 부담이 되어야 되지만 태화강 수질보존을 위해서 같이 연계 추진되는 대곡댐도 2004년까지 준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양하수종말처리장도 대곡댐 공정도가 나오면 이것이 준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양여금 30억원을 지원 받았고 거기에 따른 하수도특별회계 30억원 추가해서 60억원 가지고 내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수종말처리장의 착공과 아울러 하천이 오염되지 않고 감시하는 체제를 갖춰서 하천의 수질을 지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태화강에서 낚시를 하고 멱을 감는 정겨운 강으로 만들겠다고 연설을 하셨는데 그 주범이 생활오·폐수인데 이제 오수관 47% 가지고 언제 낚시질하고 멱감고 할 것입니까. 국장님께서는 예산확보가 제대로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해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작년에 10억원에서 금년에 20억원 지원받았고 다른 부분 더 받았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만으로 전부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다 해야 되고, 오수관연결 다 하려면 앞으로 3,600억원 더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고 환특융자금도 받고, 지역개발기금도 융자받고 빚을 지는 것은 부담되지만 투자를 빨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 생각할 때는 중요한 문제는 시민이 파수꾼이 되어서 시민의 동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범시민적 의지가 아니면 태화강은 쉽게 수질개선이 안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지를 가지시고 자꾸 설명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장님 시정연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말로만 그렇게 장식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우리 강영자위원님께서 태화강에 대해서몇 가지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태화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준설사업이 '99년부터 2002년까지 203억원을 투입해서 태화강 수질개선 할 계획인데 '99년도에는 비용이 얼마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사완료시에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태화강 수질개선하는 중에 하천준설하는 사업은 건설교통국에서 준설을 하기 위해서 지난 9월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1억7,7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발주된 것이 지난 '99년7월21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계획으로 경일엔지니어링에서 도급받아서 1억7,700만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많은 사업비가 드는 중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총사업비는 20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확보된 것은 양여금 9억원과 시비 3억원 해서 12억원이 되어 있고 이것은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002년도까지 203억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연차적으로 십몇억원 가지 고 203억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거기에 이런 공사를 했을 때 과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얼마만큼 있다고 국장님께서 보십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준설사업의 효과는 아주 클 것으로 봅니다. 과학적으로 자료는 없어도 마산만의 오염이 아주 심해서 마산만 수질개선 하려면 준설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마산만오염 준설사업해서 수질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태화강도 역시 하류에 쌓인 퇴적오물이 준설되면 수질개선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막연히 다른 데 사례를 보고 추정하고 있고 과학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외에 보면 여기에 14곳에 수질검사를 하는 장소가 있네요. 수질검사를 14개 곳에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수질개선이 전혀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태화강 하류에 철새가 찾아오는 등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철새가 찾아오는 것은 일시적으로 먹이사슬이 좋지 않으니까 그 지역에 먹이를 먹기 위해서 오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질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근거자료는 보고자료를 보면 용존산소량이 전부 저하되고 있습니다. 용존산소량이 10ppm에서 7ppm으로 떨어지고 태화교에서 보면 9.4ppm에서 8.3ppm으로 내려가고 있고 BOD가 나름대로 저하되긴 했습니다마는 떨어져야 만이 오염이 적게 된 물로서 볼 수 있는데 보고서 양식에 보면 수질개선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비용을 들였던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없다는 것을 표하는 것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BOD와 COD는 수치가 높으면 안좋은 것이고…….
종범
이종범위원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낮아야만 좋은 것이고 DO는 높아야 좋은 것 아닙니까. DO를 보세요. 다 떨어졌잖아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점차적으로 기준치로 봐서 7.5ppm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4개월 두고는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듯이저는 기준치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떻게 개선시킬 것이냐는 것을 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개선시키는 개선의 효과가 드러나야 되는데 개선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원인이 조금전에 국장님 보고와 같이 하수가 하나의 주원인이라면 여기서 용존산소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태화강이 203억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들여서 준설을 하면 일시적인 DO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지 근본적인 방책은 되지 않는다는 생각, 그래서 그 많은 자금을 그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남구에 하수차집관거를 203억원이면 거의 공사가 마무리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바로 잡아놓은 다음에 홍수가 한 두번만 연간 나면 저기는 수질이 엄청나게 개선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하는데 지지부진하고 임기응변의 가시적인 처방으로서는 수질개선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203억원이라는 거대 한 자금을 들여서 하는 계획을 취소하시고 중·남구에 집중적으로 하수관거를 설치해 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이 태화강수질개선에서 급선무라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우선지원이 되도록 저희들 환경국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환경국 나름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듣고자하는 이야기는 우리 울산시가 과연 얼마만 큼 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는 방편에서 거기에서 203억원이 투입되지 않고 연간 20억원씩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시민이 볼 때는 용존산소량이나 COD를 저감시키는 방편에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또 위에서 하수관거에서 계속 태화강으로 계속 하수가 유입된다면 용존산소량이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 두달이 지나면 용존산소량이 떨어져버리지 공사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치유가 되지 않는 공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것으로는 미흡하지 않겠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태화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재원을 통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이 더 중요한데도 준설사업은 후순위가 아니겠느냐는 말씀이신데 태화강 하천준설 퇴적물도 그런 사업도 필요하고 저희들 같이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에 미흡하나마2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되었습니다. 추경에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중·남구의 오수관 완공시기와 완공시까지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312억원정도로 추정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완공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저희 계획으로는 2002년 초까지는 마치기로 계획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312억원이라는 것은 완공시기까지 드는 비용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321억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321억원이 든다고 봤을 때 203억원이면 몇%까지 공사가 가능합니까. 203억원을 태화강 준설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생활오수차집관거에 투입한다면 몇 % 까지 가능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203억원 전부를 이쪽에하면 계산적으로는 60몇%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45% 되었는데 65% 되면…….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태화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들 가정오수관 연결도 하고 있고, 천상·구영지구 오수관거 준설사업도 58억원 예산으로 2000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0, 80% 가까운 오수관거가 설치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봐지면 지금 본위원이 보는 견해로서는 중·남구에 태화강 준설사업에 203억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2003년까지 들일 것을 2002년도까지 완공시기에 오수차집관거는 예산이 소요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 쪽으로 예산을 돌린다면 오히려 태화강 살리는데 장기적인 면에서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나쁘겠다는 것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태화강을 살리는 그런 노력이 오수관연결도 해야 되고 준설도 해야 되는데 태화강 준설사업은 국비를 많 이 얻을 수 있는 사업이고, 가정오수관연결로는 국비가 지원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태화강 준설도 해야 되고 가정오수관 연결도 해야 되는데 가정오수관 연결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환경쪽 위원회가 전체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4개입니다. 환경위원회하고 환경보존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종범
이종범위원
그 외 또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 세개입니다. 조례로 정해진 것은 환경위원회하고 환경보존자문위원회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하고 세개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환경보존자문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2회 했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나 환경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개최일수가 한번도 없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이 안생기면 위원회 개최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마는 환경위원회에서는 1년동안에 위원회가 존재하면서 위원회 개최일수가 하루도 없어서 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위원회는 환경위원회설치조례만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를 구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중앙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시책이 있었기 때문에 위촉을 못했는데 금년 10월20일에 20명을 위촉을 하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보존자문위원회하고 환경위원회하고 기능이 유사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정해진 조례에 따라서 설치하고 운영해 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오염분쟁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금년초에 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된 것이 있었다가 사전에 협의로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위원회를 불필요하게 개최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울산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좋은 자문과 정책에 도입할 수 있는 방향에서 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수치가 안맞는 것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25페이지 1사1하천 정화운동추진이 기업에서 한 것인데 이것도 정화실적이 67.8ｔ 그 다음에 업무보고 2-22페이지 여기도 운영실적 보면은 264에 1만7,846명 참여에 쓰레기 수거가 67.8ｔ, 이것이 맞습니까, 쓰레기 수거하면 달아봅니까. 물을 많이 묻히면 무게가 많이 나갈 것이고 바짝 마른 것은 무게가 적게 나갈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67.8ｔ 똑같습니까. 기업체에서 한 것만 67.8ｔ이고 작년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1만7,846명 참여했는데 67.8ｔ 나왔는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것은 제실적은 민간 전체 것을 기업체 다 합쳐서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가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감사자료 1-38페이지 물의 날 행사 수거한 것만 64.3ｔ 또 있어요. 수치를 맞추더라도 적당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다 맞아져야지 엉터리 수치같은데 엉터리 맞죠?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집계가 최종적으로 다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물의 날 행사한 것을 구·군 합쳐지고 모아 놓으니까 이 수치가 적용된 것이고 이 앞에 1사1하천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원칙으로 따져보면 1사1하천 전체 낸 것은 이것보다 훨씬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수치에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솔직히 아직도 정화라는 미명하에 수집하고 하는 것이 형식에 너무 많이 그치고 있어요. 저도 몇 번 참여해 봤습니다마는 그 많은 사람 쓰레기 1, 2ｔ 줍는 것보다 오히려 안오고 돈내는 것이 훨씬 나을런지 몰라요. 금전적으로 따져보면 훨씬 손해입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지금도 있어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듭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항시 감사때나 회의때마다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실히 정확하게 개선되었다고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 하나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치 좀 똑바로 해 주세요. 감사자료에 그렇게 엉터리 나오면 안되죠. 그리고 폐타이어 이용해서 이동식 화단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폐타이어로 하는 것 환경적으로 맞습니까, 폐타이어를 가지고 화단만드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폐타이어 이용해서 동구 남목쪽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도색을 해서 화단조성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공기중에 노출시켜서 환경중에 오염된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떤 분들은 폐타이어를 가지고 하는 것이 공해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요. 어차피 썩을 것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것은 폐자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폐타이어가 어쨌든 매립되든지 소각되든지…….
규대
조규대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폐타이어를 이렇게 많이 붙이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은 다 썩게되면은 폐타이어를 매립시키는 것하고 다를 바 없거든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어차피 매립될 것이라고 본다면 차수막에다 놔서, 그냥하게 되면 못이나 긁히니까 그렇게 하도록 권유하고 온산매립장에도 그렇게 시공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차수막을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환경차원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하고 이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출되어 있는 폐타이어가 바람직한 것인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새집달아주기를 잘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 모양인데 새집 나무에 달아주고 새가 알을 놓는 경우를 더러 확인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어느 공원할것 없이 서울쪽이든 부산쪽이든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확인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확인이 다 되고 있습니다. 새집은 장려쪽으로 쉽게 놓고 비둘기집도 만들어 놓으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황소개구리잡기 행사 울주군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시에서도 행사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 보면은 황소개구리잡기행사가 울주군에서 예산확보 300만원해서 보상이 129만4,000원 나갔다고 되어 있네요?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예산은 울주군만 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차원에서는 왜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시는 전체적으로 홍보쪽으로 해서 금년도 들어와서 행사를두번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그런 것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치 구·군이 예산 확보해서 하고 시는 대대적인 행사만 하면 구·군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지 시에서 예산확보는 못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주군은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잡아서 갖다줄 수도 있고 황소개구리가 울주군뿐만 아니라 북구도 해당이 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북구와 울주군만 두 군데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북구도 할 수 있도록 예산 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닌 것같네요.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이런 것은 구·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시는 대대적인 행사만 해 주고 예산은 구·군수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쪽에는 황소개구리가 퇴치되었는데 한쪽에는 많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전체가 없어져야지. 감사자료 1-60페이지 보십시오. '98년도의 투자계획과 투자실적 그리고 '99년도 투자계획인데 제가 중점적으로 본 것이 악취문제인데 악취에 예산을 '98년도에 372억원정도를 했다가 실적은 186억원밖에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282억원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악취문제는 결과를 보면 투자가 된것인지 안된 것인지 잘 모를 정도로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한 내용들 기업체별로 보면 용산화학이라는 데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억원 계획했다가 3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이 정도로 많이 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악취부분이 왜 이렇게 많느냐면 VOC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99개사가 '97년도부터 해서 '98년도 부터 투자가 시작되었는데 지금도 99개중에 70개사가 완료하고 20개사가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VOC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비가 굉장히 많 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용산화학은 대기입니다. 이것은 말을 잘못했고 이 중에서 1-61페이지 보십시오. 시 사업장에 악취 한번 보십시오. '98년도에 7억4,000만원 계획에 1,700만원만 했습니다. 명색이 시 사업장입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시 사업장에서 계획을 7억4,000만원이나 했다가 1,700만원밖에 안하는데 어떻게 일반 기업체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느냐…….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것은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우리시가 하는 사업자는 아니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우리 공단밖에 있는 사업체라는 표현이 공단안, 공단밖으로 볼 수 있는데 시 사업장은 우리시가 관리하는 사업체였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가 관리하는 사업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공단바깥라는 이야기네요. 이렇게 많은 것을 계획했다가 하지 않는데 악취가 제거될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업체에 따라서 계획보다 많이 하는 업체도 있고 적게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업체에서 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없고…….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악취관계는 전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많은 업체를 확인한다고요?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투자를 했는지 확인을 해 줘야만이 나중에 세금감면을 받습니다. 세금혜택을 받기 때문에 국가공단사업장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확인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서 울산광역시가 단속하는 것은 비디오밖에 안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시는 현재 운영은 비디오 단속반만 갖고 있고 그 다음에는 구·군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비디오 단속을 다니면서 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일정장소에서 차가 운행해 가는 것을 바로 비디오 촬영하는 것입니다. 판독시설은 장비가 시만 갖춰져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만9,000이면 300일 잡으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150대입니까? 하루에 150대를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시에는 상설단속반이 정규직원은 없고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행자부하고 환경부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자동차 단속반이 지금 실질적으로 구성운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한 사람하고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비디오단속이 상시 설치장소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지역에 오르막 같은데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기오염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차도 점검을 하게 되면 기준에 오버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한번도 안잡혔으니까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보면 심하게 많이 내뿜는 화물차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 시민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단속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저는 환경정책과장이라서 그렇다기 보다는 저는 평균 한 달에 자동차신고를 수십대 신고를 합니다. 왜신고를 하냐면 시청의 공무원들, 공무원 가족들도 환경신문고라는 제도가 활성화되어 이런 자동차 매연이 전부 신고사항들입니다. 지금은 각종 시민단체도 저희들에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동차 배출가스가 심하다 고 신고들어온 게 몇 건됩니까. 내가 신고를 한번도 안해봐서 그런데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그리고 신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차적조회를 해서 차주에게 검사요청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신고들어온게 몇 건입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자동차 매연이 전체가 2,261건이 신고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261건 신고했는데 이것을 점검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바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차주에게 점검하도록 통보합니다. 하면 차주가 점검한 결과를 저희들에게 보내옵니다. 검사성적서를 보내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261대가 신고들어 오니까 자기가 점검해서 결과가 시에 다 들어 왔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다 들어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행정처분이 되었습니다 마는 규제완화되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통보만 하는 쪽으로 합니다. 강제규정에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2,261대는 점검하면 무조건 걸리는 차예요. 엄청 많이 뿜고 다니는 차거든요. 그런데 울산광역시에서 비디오 단속한 것이 598대밖에 단속안했다면 최소한 시민들이 신고한 것도 2,261대인데요?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비디오단속은 차가 운행하는 것을 지나가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운행차량에 초과되어 나오는 대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환경신문고는 시민이 신고하는 것은 직접 차를 타고 가다가 매연을 많이 뿜는 것을 보고 신고한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 오늘 계속 찍고 이렇게 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카메라를 옥동고개쪽에 공익요원이 2, 3명 나가서 차 지나가는 것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익요원만 나갑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직원이 한사람 시간 봐서 가끔 가기도 하고 계속 가지는 못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오전 질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오전에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감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오전 감사를 점심식사를 위해서 중지하겠습니다. 1시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울산시의 축산폐수가 1일 발생량과 현재 정화조설치 실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현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상에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는데 신고기준은 소나 말은 120㎡, 돼지는 70㎡, 닭, 오리는 150㎡ 이상은 신고를 하도록 기준을 정해 놓고 있고, 저희 관내에 지난해 연말로 해서 소는 신고대상 사업장 수는 4,374개소에 축산폐수 발생량은 1,671ｔ이 매일 발생하는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허가된 우사나 돈사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허가나 신고된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소같으면 120㎡ 같으면 40평이 안되는 그런 면적입니다. 대다수 우사가 40평이 넘습니다.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돼지 같으면 축산폐수시설이 1,000㎡ 이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질특별대책 지역에는 500㎡ 이상일때는 축산폐수배출허가대상이 되어 있고 신고대상은 면적이 50㎡ 이상에서 1,000㎡이상일때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특별대책 지역에는 면적이 50㎡ 이상에서 500㎡ 미만일때는 신고를 하도록 구분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있을 때는 허가대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고대상은 구·군에 허가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신고지역에도 정화조시설 하도록 내년부터 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허가를 받든 신고를 하든 무단배출은 안하고, 전부 시설은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99년8월6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99년9월8일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현재 있는 현황업소하고 작년연말 하고 업소차이가 납니다. '99년8월6일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허가나 신고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현재 정화조 실태현황은 어떻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법개정 되면서 안된데는 경과조치가 되어서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올 연말까지입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6개월 이내니까 내년 2월까지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현재 실태파악도 안 되어 있죠?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실태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환경부분에 전체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을 나름대로 자세한 자료가 있었야만이 환경계획을 세우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미흡하고, 제가 볼때도 두서쪽에 가보면 우사가 전혀 정화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계곡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천별로 저희들이 62개 지천을 해 놨는데 지천별로 매 분기에 한번씩 축사의 변동사항과 오염원 배출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분들이 우사를 한지도 오래 되었는데 지금까지 정화조설치도 안되었고, 소가 한 두마리도 아닌데 계속 방관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질개선을 누누이 이야기하면서 도 그런 곳에는 법이 미치지 않고 치외법권 지대같이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기본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환경정책의 계획을 세워서 개선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제가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기오염물질 부하량조사처럼 수질도 마찬가지로 수질도 비점오염물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되더라도 점오염원은 전반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서 카드화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 전체 조사한 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수질환경개선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 둘째 아황산가스가 WHO의 근거기준치이하 0.014PPM을 기록하였다고 보고 하셨는데 아황산가스면 공기 중에서 HO₂와 만나서 강산성비로 비가 내려서 식물도 말 라죽는 그런것 아닙니까. 울산의 어디 어디에 측정한 결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대기측정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98년도 자료까지는 무거동, 대송동을 제외하고 9개소 측정기준치이고 '99년도 자료는 '99년2월부터 11개소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자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황산가스 농도규제치를 환경심의위원회에서 해제하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그 당시도 울산에는 아황산가스가 다른 지역보다 특수성에 따라서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니까, 때로는 강산성비가 많이 내린다고 언론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황산가스 농도규제를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규제치는 존속시켜야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아황산가스 농도규제치를 해제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울산은 특수한 지역에 가면 아황산가스가 WHO의 근거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특수한 지역에는 지금도 식물을 심으면 거의 고사할 정도입니다. 울산에는 대기오염 측정소를 보면 대다수 공기 좋은데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를 내면 시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환경이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측정소가 공단지역에 있는 것이 개운동 사무소에 있고 여천동 공업지역, 삼미종합특수강사무소 옥상에 있고, 청량면 삼남사무소에 있고, 온산공단 화산공업지역에 있고, 풍산금속부지 위에도 있고, 효성알미늄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공업지역에 4군데, 공업지역에서 인접된 주거지역인 삼남에도 있고, 야음동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분산되고 있고, 오히려 무거동과 동구 대송동에 하기 전에는 오히려 공업지역에 수가 더 많았습니다. 울산에 아황산가스 평균치가 전체적으로 많은 경향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개운동이나 여천동, 청량면, 풍산금속, 야음동쪽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나와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울산의 삼산지역에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 건너나 위쪽에는 곡식을 심으면 그런 대로 결실을 거둡니다. 그렇듯이 이것은 뭘 증명하느냐 하면 본위원 생각은 곡식이 안된다는 자체는 아황산가스가 대기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비가올 때 강산성비로 변화해서 식물을 말라죽게 하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이 아니냐, 다른 지역에는 되는데 여기서는 안될때는 안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오면 달동에서 울산공고 앞쪽 위에 오면 그곳 일부 논에는 농사가 되어도 그 밑에 쪽에는 황무지로 존재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울산이 상권도 중구에서 강남으로 많이 이양이 되어서 엄청나게 발전이 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속버스를 타거나 시외비스를 타거나, 열차를 타거나, 울산남구에는 필연적으로 들릴 수 있는 자리로 변해 가고 있는데 사람이 살도록 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면 거기에 걸맞게끔 환경정책도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현재 예산지원을 받는 환경보존 단체가 몇 개이며 연간 단체별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편성을 해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는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환경보호협의 회가 있고 자연보호협의회 2개단체가 고 정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푸른울산21은요?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자체가 지원을 하는 식으로 매칭펀드식으로 했습니다마는 관철이 안되고 푸른울산21도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최근 행정자치부 공문에 의 하면 유사기금의 통·폐합과 유사단체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환경국에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지원을 받는 유사단체를 통·폐합 계획은 없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저희들은 특별히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를 통합할 것은 없고 푸른울산21 경우에는 적어도 사무기기를 설치하고, 이런 데는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낸 적이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욕심으로 예산안을 얼마간 냈습니다마는 편성에는 빠졌습니다. 그 외 환경운동연합이나 NGO에 대해서는 국자지원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단체별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푸른울산21을 보면 조직이 방대합니다. 연간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푸른울산21에는 예산을 전혀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만들어만 놓고 운영은 안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래서 활성화 하기 위해서 문서로도 푸른울산21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 것이 있고 내년도 시비예산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도 지원이 되야 되고 사무를 할 수 있는 정원이라도 줘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푸른울산21이 구별로도 구성이 되어 있죠?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예.
강석구위원
이렇게 방대한 조직을 갖추면서 예산 없이 어떻게 운영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구별 푸른울산21 협의 회 중에, 북구는 아직 조직이 안되어 있고 다른 구에는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원예산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활성화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전시행정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푸른울산21은 아젠다21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NGO에서 각 자치단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GO가 하다보니까 일부지역은 사무국장도 있고 사무전담직원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가 NGO하고 사무국을 만들어서 연합체제로 하는 것으로 얼마 전에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사무국장과 전담직원을 뒀을 때 행자부의 인력감축, 기구개편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관철되기 전에는 곤란하다는 회시를 했습니다. 어차피 연합회가 되면 현재까지 사무국 역할을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반영을 못시키고 점차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관철을 못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푸른울산21을 다른데는 추진협의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마는 이런 형태로 뭔가 아젠다21은 활성화시킬 사항들이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푸른울산21추진 동구 협의회, 중구협의회, 남구협의회가 전부 자연보호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그 기능하고는 틀립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해서 겸임하는 분도 있고…….
강석구위원
겸임이 동구, 남구, 중구 3개구에 다 입니다. 그러면 푸른울산21과 자연보호지회를 하나로 합병을 하든지 해야지 조직만 더 만들면…….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보호협의회는 과거에 내무부가 가지고 있던 사단법인 자체를 환경부로 인계를 해서 구성된 지가 오래 되었고 울산만 하더라도 광역시되기 전부터 있던것을 광역시가 되어서, 승격을 광역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푸른울산21은 아젠다21로 해서 지방(의제)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지구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역할은 자연보호협의회는 순수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이고, 푸른울산21은 소위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한 모든 환경을 다 포괄적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이고 또 모범도시선정 과제도 지방(의제)21이 구성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쪽으로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별개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푸른울산21, 자연보호협의회, 새마을, 바르게 전산 되면 명단 한번 확인해보세요. 전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구성원으로 단체를 자꾸 만들지 않는, 앞으로 시에서 1개 단체에 한군데만 가입하도록 그런 원칙을 정합시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것은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강석구위원
이중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단체구성원은 거의 비슷한데 단체만 많이 만들어 가는 것은 안맞습니다. 하나로 통일해서 예산을 지원해야지 자연보호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보다 시비보조금 지원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편법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태화강준설사업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 203억원이 소요되는데 준설이후에 평균 수심은 몇m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태화강준설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건설교통국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고 결과는 내년 1월15일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까지 준설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강석구위원
평균수심이 4m이상이면 유람선 출항이 가능합니다. 태화강도 한강처럼 삼호교에서 학성교, 명촌교까지 유람선이, 203억원 들이면 중심에는 수심 3m 팔겁니다. 그런 것도 구상해 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다음 환경전문인력이 시본청에 몇 명 부족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결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전문직이 더 필요한 부분은 폐기 물관리쪽입니다.
강석구위원
환경국소관 인력은 몇 명 부족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총정원은 229명 중에 현행 222명입니다. 그래서 7명이 결원이고 본청에 6명, 사업소에 1명입니다.
강석구위원
직급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전문직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정원 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본청 정원 중에는 결원이 없습니다. 일반직은 결원되어 있는데 말씀하시는 환경전문직은 결원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정원대비 6명이 부족하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강석구위원
환경국산하 공무원들은 전문지식를 갖추고 경험이 축적될 때까지 인사기간을 더 둬야 됩니다. 1년정도 되어서 업무파악 될 때쯤에 발령이 나면 업무의 연계성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도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질검사부분에 있어서 간이상수도약수터부분은 연중 몇 회 점검하고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간이상수도부분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검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지만 수질관리는…….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업무자체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하수 수질에 대해서는 환경국소관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지하수는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저희들은 먹는 샘물하고 약수터 부분을 관리하고, 간이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 지하수는 건설과의 치수행정계에서 합니다.
강석구위원
여기서 간이상수도라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간이급수시설이 아니고 조그마한 약수터 같은 겁니다.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약수터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은 약수터에 준하는 간이급수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중 4회 수질검사를 해서 약수터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반약수터는 보건소에서 하고 사항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게시가 안된 곳이 많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우리 관내에 24개소가 있는데 다 게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이 게시를 장기적으로 해 나가서, 우리 시에서 고도정수처리해서 식수가 좋습니다. 식수보다 안 좋은 약수터에서 물을 떠먹는 일이 없도록, 회야정수장에서 나오는 고도정수시설이 급수 수돗물과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16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가꾸기사업 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 및 수상도 했는데 명칭이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보다 청결한 화장실, 깨끗한 화장실이 좋지 않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는데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극성을 부리는 곳이 수원시인데 수원시는 평당 1,0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을 만들자 해서 이미 많은 화장실을 고쳤습니다. 그쪽에는'화장실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자'하는 정도로 음악을 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장실은 기본적인 화장실보다는 10개소는 좋은 화장실을 만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말고 화장실 하면 모델부터 달리해서 아릅답게 가꾸자 하는 취지에서 이름을 붙여 가지고 관리도 잘하고 모양도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자고 해서 붙인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화장실은 아름다운 것보다 깨끗하고 청결해야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새로 하는 화장실은 울산시 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구·군 담당공무원들도 와서보고 우리는 이런 모델로 하겠다 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화장실로 붙였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동소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울산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고 도시도 급격하게 발전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산업화, 공업화로 해서 많은 차량도 증가되고 생활소음, 차량소음으로 해서, 교통소음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증가함으로서 도시민들은 쾌적한 환경을 요구를 합니다. 최근에는 정숙을 요하는 지역에도 무분별하게 확성기 소리라든가 오토바이 소리,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는 '98년12월에 5개 지역에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지역이 어디이며 정숙을 요하는 지역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교통소음규제지역을 지난해 5개소를 고시했습니다. 중구의 울산예식장에서 제일중학교, 삼호교 입구가는 곳, 남구의 정광사삼거리에서 삼호아파트, 신복로터리, 동구에 서부패밀리 아파트에서 명덕패밀리, 한마음회관, 북구에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염포삼거리, 울주군은 읍 삼거리에서 언양공고, 강남교육청 이렇게 5개로 하고, 규제기준은 낮에는 68dB, 밤에는 58dB로 해 놓고 근본적으로 자동차의 경음기 사용금지, 속도제한, 우회,등 규제지역에 대한 표시를 해 놓고 교통경찰이 단속을 하는 그런 자리가 5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이동소음문제는 장사꾼들이 스피커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방송하는 것은 도서관이나 주택가에는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지역을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게 되면 벌과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군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지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같이 할 생각입니다. 관공서 부근에서 못하도록, 시청도 매일 데모하고 시끄럽기 때문에 여기도 고시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정책적 판단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데모를 하러 온 사람들이 스피커 하나도 없이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지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받아 놨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현재 장사하는 분들이 여기는'지정구역이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아직 고시를 안 했습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고시하고 어느 지역부터 어느 지역까지는 못한다고 경고판을 붙여야 됩니다. 앞으로 하려고 자료만…….
영자
강영자위원
이것 규제해야 됩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하고 군수 의견을 들어서 꼭 해야 될 부분은 할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교통소음규제지역은 공무원들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릅니다. 알아야 주의를 할것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교통표지판에 붙어있고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소가 7월1일 개원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연 2만여건의 검사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검사물을 채취해 가지고 경상남도에 가는 도중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낭비,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있는데 연구소가 차질없이 설립이 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97년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기 전부터 승격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5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건의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30억원정도 국비를 받으려고 건의를 했는데 당초예산안에 반영된 것이 1억2,000만원입니다. 우선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장비살 돈입니다. 이것부터 우선 추진하면서 행정자치부에 정원신청을 해서 정원이 확보되면 장비도 사고 앞으로 정원만 되는대로, 건물은 우선 임차해서 쓰도록 하고 설치를 우선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당초에 금년까지만 경상남도하고 같이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때까지는 경상남도와같이 해 달라는 협약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정원이 되는대로 기본업무는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7월1일에 개원한다는 것은 건물을 임차해서 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사실 광역시가 되면 법적으로도 연구소가 있어야 되고 정부에서 3분의2 출연이 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힘이 듭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97년3월부터 건의를 했는데 집까지 지으려면 총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50억원 잡았는데 내년에'우선 30억원을 주십시오'해서 6억6,000만원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지방비부담이 될 겁니다. 한번 해 놓고 2001년에 다시 돈을 주면 좋은데 정부사정이 그렇게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일단 착수만 해놓고 정원만 확보해 놓으면 시비가 들든지 어떻게 해 볼 생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사실 생각하면 급한 문제입니다. 가는 도중에 채취물이 변해서 결과가 달리 나온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부작용이 얼마나 따르겠습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감사자료 1-48페이지입니다. 동천해 놓은 것이 어디를 기준한 것입니까. '99년10월 현재 BOD 2.93ppm은 무엇을 기준한 것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수질측정하는 기준이 하천별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동천은 이화제일아파트앞…….
규대
조규대위원
지도를 봤는데 이화제일아파트, 신답교, 병영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균낸 것같은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이런 것은 평균치를 내면 곤란합니다. 세 군데가 좋고 한 군데가 나쁜 것이 문제이지 이런걸 평균내면…….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태화강은 15개소 측정지정을 정해 놓고 동천은 4개지점, 회야강 3개지점 이렇게 해 놓고, 항상 그렇게 해야 지…….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개를 평균해서 자료를 내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이 도면을 보면 동천을 보면 위쪽 하고 물이 갈수록 나빠집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동천자체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규대
조규대위원
이유가 뭡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생활하수 유입과 비가 적게오면 나빠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BOD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1이하인데 평균 1.4입니다. 1.4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신답교를 측정하는 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BOD가 1이하인데 평균이 3.9입니다. 병영교에 와서는 어떻게 좋아지는지 평균이 1.4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래 팔반쪽에서 가대하고 시래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좋아집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송정동하고 창평동 사이에 물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좋아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황교는 바로 태화교에 진입하는 부분이죠?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내황교는 약사천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나빠집니다. 합류지점쪽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병영교에 물이 이렇게 좋아진단 말입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병영교는 오염원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재 이렇다면 우리가 동천을 잡으려면 번영교하고 내황교 사이만 잡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태화강으로 유입하는 물이 좋아질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병영교까지 오는게 BOD가 1.4밖에 안되는데 갑자기 내황교가 물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만 잡으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결국은 태화강유입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약사, 병영 1, 2동쪽에 해결만 되면, 결국은 용연하수처리장의 차집관거만 되면 태화강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이 유입되는 것이 양산시 웅상쪽에 물이 90%가 유입되는데 현재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계약이 가까워 오는데 이것도 강동을 제외한 북구 물 하고 동구전체인데 경주에서 내려오는 모화, 입실 이쪽에서도 내려옵니다. 아무리 하수종말처리장 되어도…….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경주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계획을 해서 당초 추진을 했는데 IMF가 와서 늦어지고 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저쪽에 물이 어차피,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그 물을 다른 데로 보내지 못하잖아요.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만들 때 이것은 계획안에 안 들어 있습니까, 오는 물을 막아버릴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하수처리를 해서 배출기준이하로 방류하는데 그것을 동천으로 방류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100% 완료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물을 저쪽에서도 처리도 안하고 오는 물을 우리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전혀 계획이 안되어 있다면, 모화에서 오고 자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양산처럼 돈 문제가 나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현재 금년도까지 수질을 보면 거기서 내려오는 수질은 제일 나쁠때가 BOD 1.2가 내려오고 있고 금년 10월에는 1PPM으로 그렇게 수질이 나쁜 수질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재는 아니지만 어차피 경주시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화, 입실쪽에는 공단이 들어설 소지가 많습니다. 울산이 커지고 비대하면 자연히 경주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이 설치되면 결국은 경주물이 넘어오게 되는데 전혀 대비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경주시에도 요청했고, 경주시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자체에서 모화, 입실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수처리를 해서 동천에 유입하는 것은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배출하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물 보내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죠.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경주시하고 협의를 했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관위원들이 질의, 지적을 한 것 외에 빠진 부분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환경보존에 대해서 환경상 수상자는 환경국에 몇 명입니까. 처용문화제때 환경상 수상자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환경보존을 위해서…….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자연환경보존협의회에 각 구별로…….
용수
조용수위원장
시장상도 포함이 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준 적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몇 명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행사때 구별로 5명주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환경상 수상자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저희들이 행사때 구·군에 상을 줄만한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표창을 하는데…….
용수
조용수위원장
수상자 몇 명인지 모릅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최근에 상준 것이 각 구별로 한 사람씩 5명 줬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산이 공해도시인데 환경상을 너무 남발해서도 안되지만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정책도 중요하지만 환경기본조례에 환경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환경상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1사1하천을 관리 잘 하는 업체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나 자연보호캠페인 이런 부분에 환경상을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수상을 하고 나면 홍보하고, 수상자 선정과정에서 홍보를 해서 환경에 대한 상을 줌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환경상에 대해서 확대를 하는 측면에서 대책수립을 해 주시고 다음 환경오염신고자가 '99년도에 몇 명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신고건수가 총 3,267건입니다. 신고자 포상금은 545건에 721만6,000원을 포상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3,267개 신고건수가 있었는데 바꾸어 말하면 3,267명이 신고한 것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720만원의 포상금이 나갔는데, 포상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신고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문화상품권 하고 전화카드를 주는데 포상준 건수는 545건에 721만6,000원 줬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나머지 2,700건은 감사의 공문이라도 보냈습니까. 신고하는 시민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받아서라기보다 본인에게 이해을 해 주면…….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신고가 되면 회신을 해 줍니다. 신고해 주셔서 고맙다고 개인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확대해서 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 환경중기개선에 대한 계획수립을 했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중기계획이라면 5년이죠?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환경개선기본계획은 수립을 안했죠?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97년 당시에 중기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IMF로 인해서 예산 변경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수정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연동제기 때문에 다시 5년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기본계획에 바탕을 두고 해야 안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기본계획에 바탕을 가지고 현 여건에 맞춰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중기개선계획을 바꿔 말씀드리면 10년의 연동제로 한다면, 기본계획으로 갈음해도 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그 중에 전체사업을 세우는 중에 당초 중기계획 자체가 10개 분야 99개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예산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불가능한 것은 제외하고 다시 10개분야 103개 사업으로 시책사업과 투자사업을 조정해서 5년동안 하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환경개선중기종합 세부실천계획을 보면 총예산이 1조2,100억원 정도계획수립을 했놨습니다. 그 중에 지방비가 7,500억원정도 약 62%정도 차지하는데 중기종합세부실천계획이 '98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남은 3년동안 지방비를 7,500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지, 중기계획자체가 예산이 뒷받침 안되는 범위내에서 잡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 폐기물관리 전부 합쳐서인데 일단은 각 분야별 계획대로 잡았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될지 그런 것을 염려하신 것같은데, 일단 각 분야별 계획대로 집계해서 잡은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환경백서에 보면 중기종합계획실천이 7,500억원 예산이, 저는 50%도 반영이 안될 것 같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하수처리 하는것만 해도 3,000억원…….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를 들면 2002년에서 2005년 내지 6년까지 계획을 잡았으면 이해가 가는데 기본중기계획 자체가 5년간 한정 지어서 잡는 부분이 예산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기간만 잡고 예산은 뒷받침이 안될 것 같습니다. 2002년보다 2005년 정도하면 가능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포함한 각종 예산이 가능하면 실천계획대로 추진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기금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례는 제정되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산이 환경에 대해 심각성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도, 복지기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환경기금이 한푼도 없고 기금에 대한 조례도 없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그 사항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기금조례를 '98년도에 조례를 만들다가 부결이 되어서 못 만들었습니다.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 작업을 하다가 관철을 못시켰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당시의 정서와 지금 정서는 다릅니다. 기금을 환경개선에 순수하게 지원이 된다면 기금이 있어야 됩니다. 기금이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단체에 영향력에 따라서 많이 지원되고 적게 지원되는 것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은 환경개선차원에서 기금이 있어야 됩니다.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환경기금보존조례를 설치해서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남박람회 환경홍보관은 어디에 보존하고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번 하남박람회에 환경홍보관을 설치해서 다른데 비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시장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이것을 철거를 하지 말고 옮겨서 설치하는 것을 연구하라고 하셔서 아까워서 저희들은 1층로비에 설치를 해 보려고 하니까 그대로만 옮기는데만 해도, 많은 부분을 빌린것입니다. 그것 설치하는데 돈이 2억원이 소요되고 별도로 환경홍보관을 짓는 것도 집이 있어야 되고 설치하는데 5, 6억원이 들고, 욕심 같으면 지어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해 보니까 앞으로 환경홍보관은 꼭 있어야 된다. 울산대공원에 SK에서 계획하는것 중에 환경생태계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하려고 하고 우선은 그때 전시했던 것을 놔둘 자리가 없어서 일단은 온산하수처리장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설치비가 1억5,000만원 들었는데 예비비로 지원받아 썼는데 그 부분 도 당초에 3년전에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정부지시가 없어서 예비비로 쓴 부분은…….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3년전에 지시된 것이 아니고 금년 7월에 갑자기, 하남박람회 구상할 때는 3년전인가 몰라도 저희들한테 참여하도록 통보 온 것은 5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중앙행정에서 요구한다고 예산도 안잡아 놨는데 갑자기 예비비로 쓰는 것도 잘못되었고 그 당시 보고할 때 하남박람회 홍보관을 설치하고 그대로 울산에 옮겨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옮기지도 않고 유야무야 1억5,000만원이 사장되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옮기는데 2억원이 소요된다면 지을 때 1억5,000만원 가지고 지었는데 옮기는 비용이 더 든다는 문제가 있고 새로 신축하는 것도 6억원 소요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전시효과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시적인 전시효과를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써야 되는지, 정부에서 강요한다고 지방행정이 따라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남국제박람회를 하는데 공해도시로 알려진 울산의 환경이 이만큼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한 것은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홍보관 설치한 것도 전시관 중에 제일 좋았고 1억5,000만원을 들였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관이 있고, 광주시 관 등 몇개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도시는 우리보다 돈을 더 들였지만 우리보다 못했습니다. 우리 것이 제일 좋았다는 호평를 받았고 관람객도 13만6,0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관람한 사람에 대해서는 울산의 환경 이미지를 개선했다고 효과를 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홍보관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하남까지 가서 홍보한 홍보관이 울산시민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강석구위원께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이 계획이 2001년까지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98년, '99년, 2000년까지 3년입니다. 내년까지만 지원하면, 당초계획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계획속에 '98년도에 울산시가 예산을 2억2,000만원씩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도 투자된 것으로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비와 지방비가 투자되는 과정에서 울산 현실정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추상적인 용역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연구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에서 뒤떨어진다,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하고 물론 추상적인 부분도 먼 미래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방비와 국비가 투자된다면 울산광역시에서 용역에 대한 투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절감하고 기술개발센터를 이용해서 남은 기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나 환경에 관여하는 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울산환경에 대한 근본대책, 중기계획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그런 바탕 위에서 기술개발센터에 자료를 원해서 좋은 연구결과로 실천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원 활용부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감시원이 울산시 환경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하나도 없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이 없는데 환경감시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지하수 폐공이나, 축산폐수도 환경감시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을 어떻게 활용대책을 강구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공기가 유류탱크의 수압때문에, 물이 들어가서 기름과 물이 비행기탱크에 주입되어서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꿔 말씀드리면 기름탱크에 수압이 쎄서 빵구가 나서 기름이 토지를 오염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기름탱크로 들어가서 물과 기름이 차에 주입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항공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도 사실 필요합니다. 무허가 정비대상업체 부분을 관리하는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환경감시원이나 환경단체나 어떤 제도권속으로 포함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 강석구위원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실적을 현실적으로 해 달라는 요구와 공항소음문제 대책을 지적을 했습니다. 강영자위원이 무제치늪보존대책과 태화강하류수질개선지연사유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종범위원께서 태화강준설사업이 기대효과가 클 수 있도록 요청했고 조규대위원께서 1사1하천 운영실적이 형식적이고 울산광역시권 외 모화지역 등의 오·폐수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태화강 준설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는 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203억원이라는 예산을 하수차집관거로 돌려서 근본적인 하수차집관거가 완공됨으로 해서 태화강의 수질개선을 기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예산 효율성을 기해서 태화강준설사업보다는 가정오수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57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지도단속에 대기단속을 본청에는 어떤 류를 하고 구청에는 어떤 것을 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사무자체가 본청과 구청이 나눠져 있습니다. 본청은 12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2개 업소단속을 39회 합니까, 본청에서 하는 것이 12개 업소같으면 세번을 하면 36번 되는데 네번을 한 곳도 있고 두 번을 한 곳도 있습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치만 집계낸 것입니까. 구청은 지도는 전혀 안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시와 구·군 합동으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장을 제외한 것은, 표를 보니까 남구에 87개 업소를 단속했는데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다. 남구에 어떻게 대기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남구는 대기가 대부분 목욕시설이고 난방시설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큰 공장은…….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공단안에 있는 것은 낙동강관리청에서 관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목욕탕밖에 없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대부분 목욕탕이고, 제일 많은 곳이 울주군이 온산공단을 제외 하고 울주군이 많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모르겠습니다. 위반업소 수가하나도 없는 것이 그렇고, 본청에서 수질단속은 몇 개 업체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수질은 14개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장에서 배출하는 물이 전부 정상가동을 다 하고 있다고 봅니까. 위반업소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는지 물어봅시다.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본청에 14개가 있는데 정기점검은 1년에 한번인데…….
규대
조규대위원
정기점검만 하면 뭐합니까? 오늘 단속하러 나간다…….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단속은 문제가 제기 되어야 하지 단속을 마음대로 가고…….
규대
조규대위원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단속을 해야죠.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제철폐 해서 단속도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1일 일지 적고 근거가 명확해야 나가지 마음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가면 문 안열어 줍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열어는 주지만 실명제 해서 마음대로 단속을 못나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공장에 문제있다고 이야기 안하면 절대 안나가네요?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민원이 있으면 나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민원이 한 건도 없었고…….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주변지역의 순찰은 가능하지만 민원이나 뚜렷한 이유 없이 남의 회사에 무상출입하는 것은 못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유 없이가 아니죠. 그 공장에서는 늘 배출하고 항상…….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도 나름대로 법을 지키려고 하고 환경을 옳게 처리하려고 하지,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밤에 몰래, 그런 곳이 한 두군데 입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단속이 이렇게 소홀한데…….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지도단속이라는 것은 등급이 되어 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회사를 두둔하는 것같이 들리는데…….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청색, 적색 칼라로 해서 그 칼라에 청색은 1년에 한번도 안 가도록 되어 있고 모범업소는 못 가도록 되고 있고 전부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공장을 마음대로 출입 못합니다. 전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단속이 목적은 아니라고 해도 단속이 소홀하면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것이 정밀점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회사에 대한 정밀점검을 해서, 진단을 해서, 단속권한도 없기 때문에 개선요청을 해서 회사하고 시하고 행정협약을 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권한은 없지만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그런 쪽까지 관리를 하자 이런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환경정책과에 소관위원들이 질의, 지적 했던 부분들이 '99년도, 그리고 2000년도를 맞이하면서 대책수립을 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리면서 환경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장께서 '99년도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 허만영입니다. 폐기물관리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허만영 폐기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2페이지에 보면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일원의 군도확·포장 공사시 농지소유자 요청에 의거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4대분 약 60ｔ이 성토용으로 매립되었으나 전량 수거하여 폐기물처리업체로 위탁 적정처리 조치하였다」고 하였는데 일반 관계법규가 건설물 폐자재를 불법 매립했을 때 조치법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건축폐기물의 경우에는 불법매립할 경우에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 의해서 조치명령, 조치명령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거 및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명령과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원상조치하고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업체에는 위에 보니까 대다수의 업체가 중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당하고 원상조치시켰는데 일반인도 아닌 업체에서 이런 불법행위를 했는데 고발조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해본 결과는 중부서 수사2과에서 경찰 인지사건으로 이미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고발조치가 필요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수사2과에서 인지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가 되었다고 간주해서 별도 고발은 우리시에서는 하지 않았다,인지사건으로 했을 때 중부서의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중부서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지난 3월16일에 토지 소유자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3월17일에 현장소장의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중부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검찰에 고발조치 시켰습니까, 아니면 중부서에서 어떤 특별한 것이 되지 않는다고 불기소처분한 것입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중부서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송치를 했습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시켰습니까, 기소사항이었습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그 관계는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확인을 더 이상은 안했습니다. 저희들은 1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의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부곡철거민 건설폐자재 및 관계에 대해서 입찰업체가 어디인지 답변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업무인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린환경쪽으로 된 것으로, 그 관계 업무는 저희들이 하기보다 건설행정과에서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건설폐자재 처리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처리했죠?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그 관계는 종합건설본부쪽과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서면보고가 아니고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미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건설폐자재는 그때 우리시에서 건설폐자재 성암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폐기물관리담당사무관
부곡 그것은 종합개발본부에서 환경오염지구폐기물에 대한 입찰절차를 거쳐서 별도로 처리되는 업무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건설폐자재는 건설폐자재 처리업체로 갖다 주고 그렇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 당시에 부곡건설폐자재들이 매립장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매립장으로 들어가기는 업체에서 우리가 당연히 돈을 주고 시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암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소각기가 곧 완료되는데 앞으로 완료되고 난 뒤에 소각쓰레기 분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하루에 1,050ｔ의 소각물이 나옵니다마는 그 중에서 현재 음식물을 제외하고 약 630ｔ이 소각가능한 폐기물입니다. 그 중에서 소각대상폐기물이 545ｔ이 되는데 그 중에서 분리수거가 잘되는 약 350ｔ정도를, 왜냐하면 분리수거가 잘 안되면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소각로의 효율이 많이떨어지고 연료도 많이 들고 성능도 많이 떨어지고 우리가 우려하는 다이옥신 배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각대상 쓰레기물 중에서 350ｔ 그것이 아마 공동주택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공동주택에 소각용 주황색으로 별도의 쓰레기봉투가 나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인데 시행하면 가장 우수한 양질의 소각용 쓰레기 350ｔ을 분리해서 가장 효율적인 소각시설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겠는데 저희들도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은 이해 가는데 소각용 봉투가 일반 매립용과 봉투가격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과연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세심하게 분류해서 소각할 것, 매입립할 것 그렇게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고, 두번째 가사소각용 봉투를 싸게 했을 때는 매립해야 할 쓰레기도 소각용 봉투에 넣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고 세번째 소각용 봉투를 비싸게 한다면 음식물쓰레기에다 소각되지 않는 쓰레기를 섞어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립용과 소각용의 단가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는 내부적으로 단가차이를 두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일반 소비자에게는 차이 없이 같은 가격으로 주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소각용으로 잘 분리될 수 있도록 해서 소각장으로 보낼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주민들에게 최대한 소각하는 것이 지역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지역쓰레기매립장의 확대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런 차원의 홍보를 해서라도 같은 가격에서 주민들이 분류해 주게끔 유도하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종범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성암쓰레기소각장 내년 6월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5월15일 준공예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월에 완공이 되면 연 1일 400ｔ 규모의 쓰레기가 소각될 수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이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할 때 현대소각장이 25%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75%는 나는 현대것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75%가 비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했을때 현대중공업에서 소각하는 것은 돈이 비싼것도 문제였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이 돈을 현대중공업에서 소각하는 것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저희들이 계산한 바에의하면 현대중공업보다는 싸게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이해가 좀 안되는 것이 현대중공업이라는 거대한 기업에서 성암쓰레기 소각장을 어떤 양반이 지금 인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할런지 모르겠는데 실제 경쟁을 붙여서 현대중공업에 이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미 현대중공업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ｔ당 8만3,000원을 달라 가격까지 내부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민간위탁되면 얼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아직까지 원가산출 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대중공업에서 ｔ당 8만3,000원을 달라면 최소한 민간위탁할 때는 8만3,000원보다는 싸야 됩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싸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8만3,000원보다 싸게 했는데도 위탁할 수 있다면 현대중공업에서 8만3,000원이라는 계산이 너무 엉터리 아니었느냐.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것은 자기들 소각시설운영을 하기 위해서 적정한 가격이 8만 3,000원이라고 계산한 것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민간위탁하는데 ｔ당 얼마를 받고 할 계획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원가산출을 아직 안했는데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에 의하면 위탁경비가 우리가 산출한 것은 7만1,000원선 되는데 그 내용은 다른데 위탁사례를 살 펴서 저희들 대개 경비가 어느정도 들겠 다는 것을 산출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우리가 7만원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고 또 민간위탁업자가 7만원 됐습니다. 하려고 할 때 현대중공업에서 6만5,000원에'우리가 할께'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자기들 소각장에 우리시설을 가져가겠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안됩니다. 허가조건이 자가폐기물소각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해서도 안되고 자가소각시설만 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짜 해 준다고 해도 안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행정적으로 그렇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허가한 사항인데 폐기물소각장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되게 비싸게 민간위탁할 바에야 위탁안받을 사람없고 소각이매립보다는 비싸잖아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우리 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는 경비로 주는 것이고…….
규대
조규대위원
하루 소각대상이 545ｔ이라고 했죠. 지금 소각장은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해서 매립하고 있잖습니까. 545ｔ중에서 억지로 소각용쓰레기로 분리를 해서 350ｔ으로 만든다고 했죠. 이것은 우리시에서 만드는 400ｔ하고 맞추려는 기분이 드는데 400ｔ을 짜맞춰가지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우리 과장이 표현을 잘못한 모양인데 소각폐기물을 수거하는 봉투하고 소각안되는 봉투를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소각가능한 봉투만 소각하게 되면 결국 소각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남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매립이 되고 소각장에 용량에 맞도록만…….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소각하는 것이 매립하는 것보다 훨씬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1일 400ｔ 규모의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장사안되도록 하기도 뭐하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건 아니고 우리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지 그것을입찰하듯이…….
규대
조규대위원
월급만 줍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운영경비를 다 주는 것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400ｔ짜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500ｔ 나오는데 100ｔ을 매립해야죠. 400ｔ을 억지로 맞춘다는 것이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소각가능한 것으로 분류된 것은 전부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값이 싸면 전부 소각하는 것이 낫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소각하고 매립할 때 가격으로 보면 매립은 소각의 10분의1 가격밖에 안됩니다. 소각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소각장을 400ｔ 규모로 만들 었으면 시에서 원망을 안듣기 위해서는 400ｔ 만들어 소각한다는 것이예요. 소각이매립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드는데.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억지로 만들어서 그런것 보다는 비용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우리 시설은 일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하기 때문에 공무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의 도시에서 전부 공립의 소각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따지면 매립이 많이 들겠지만 당장은 쓰레기 계통을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해서 쓰레기를 줄여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립하면 그 뒤에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고 재를 묻는 식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400ｔ을 억지로 끼워맞춘다는 것보다는 우리시도 100만 인구에 400만 정도의 소각시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당연한 것입니다. 시설비는 차이납니다마는 우리시비하고 국비하고 들기 때문에 시설비부분에서 단가가 많이 다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소각장을 만들고 나면은 매립장보다도 나중에 소각으로 인한 돈이 얼마만큼 부담이 더 많아집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소각하는 비용이 매립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단순비교를 하면 매립장은 계속적으로 매립장을 확보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소각하는 것이지 단순히 비용만 하면 매립장이 훨씬 싸게 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비 일체만 준다는데 민간위탁할 이유가 뭡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구조조정 차원이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민간위탁하려고 마음먹었네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전국 12개 자치단체 소각장이 있는데 전부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안되고 엊그제 울산환경개발이 준공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다 봤습니다. 그 시설은 도저히 우리 공무원들 수준으로서는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이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민간인이 원래 하는 것이고 우리것 아니잖아요. 우선 이 정도하고 다음에 할께요.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에 봉투규격이 많이 정착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가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대금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판매대금이 쓰레기 매립장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 충당이 되고 있는가도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규격봉투속에 일반 쓰레기봉투를 넣어서 같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것이 처음에 실시할 때나 지금이나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가정용을 기준하면 10ℓ에서 100ℓ까지 나옵니다. 10ℓ, 20ℓ, 50ℓ, 100ℓ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20ℓ를 기준으로 할 때 봉투가격이 4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로 매립장 조성에 얼마나 기여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봉투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비교는 안해 보고 전체 청소를 해 나가는데 인건비 다 포함시키면 30%정도 쓰레기 봉투판매 비용으로서 30%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매립장 조성하는데 전혀 충당이 못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을 잘 이해 못하겠네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이 어느 정도 쓰레기매립장 포함해서 인건비 다 포함해서 원가수준에 도달하느냐는 문제인데 저번에 경남개발연구원의 원가계산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를 정했습니다. 그때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받는 수준은 전체 원가의 34.2%밖에 안된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 해 나가야 한다는 조사결과 보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값으로는 전체 쓰레기 행정의 34%밖에 안된다고 되어 있고 앞으로 소각까지 다 포함시킨다면 원가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엄청나게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는 그때 용역결과 이후에는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가 많이 정착화 단계에 있는데 시민들 은 봉투값이 비싸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더 올린다는 말씀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계속 현실화 해 나가 야 됩니다. 우선 당면한 사항이 정부에서는 지금 봉투는 썩지 않는 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썩고, 잘 분해되고 또 지금 봉투는 소각을 하려면 눌어붙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탄산칼슘을 많이 넣은 재질로 소각용 봉투를 해야 되고, 매립용 봉투는 전분을 넣어서 비교적 잘 썩도록 하는데 그러면 비용이 높아지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것도 현실화 해 나가야 되고 봉투변경에 따라서 봉투값을 더 받아나가야 되는 차원인데 전국적인 현상인데 아직까지 새로운 봉투를 해서 비용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새로운 봉투를 보급한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봉투도 잘 썩는 봉투로 해야 되고 비용도 더 높이 받아야 되는 차원에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현재 쓰레기봉투 가지고는 수거, 운반비밖에 충당안되고 매립장조성에는 도움이 안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전체를 계산해서 34.2% 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한번 더 자료를 보고 더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일반 쓰레기봉투가 규격봉투속에 넣어서 그것이 전혀 시정이안되고 있는데 우리가 '95년부터 규격봉투실시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은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성암쓰레기매립장에 가서 쓰레기 봉투를 뜯어보면 그 안에 음식물 쓰레기봉투니 검은 봉투, 흰 봉투해서 한 봉투안에 6개, 8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회용 봉투, 백화점에서 비닐봉투도 못쓰게 하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줄여야 된다는 발상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봉투하는데 백화점에서는 그것을 확실히 한 장에 담은 20원이라도 받으니까 주부들이 되도록이면 장바구니를 들고 오고 봉투를 적게 씁니다마는 그 현장에 가보면 별로 줄어든 것 없습니다. 쓰레기봉투 안에 까만봉투, 흰봉투뭉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별로 줄어든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한때 잠시 의지를 보인것 같더니 불편하니까 시정이 안됩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할 것이냐 매립하면서 바로 큰장비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에서 계획한 장비가 있는데 이것을 묻으면서 바로 터뜨리는 6억원정도되는 장비를 도입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해서 터뜨려서 매립함으로 해서 조금 빨리 썩도록 하자 그래서 인식을 같이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당초예산에는 확보못하고 그것이라도 해서 묻을 때 터뜨려서 묻어야 빨리 썩도록…….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은 터뜨리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지금은 그낭 부어서…….
영자
강영자위원
한 군데도 터뜨려서 매립하는데는 없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 장비가 6억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빨리 시정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 2005년부터는 물기있는 음식쓰레기는 폐기물법상 매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전혀 음식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됩니다. 분리가 안되고 있는데 더욱이 음식물쓰레기는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악취를 좀 줄이기 위한 탈취제가 인체에도 해롭다고 하는데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재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앞으로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감량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사항이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없이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축산농가에 가져다주고 그런 식으로 절감해 나가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공공처리시설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현재 2개의 공공처리시설을 건립예정에 있는데 남구에서는 용연하수처리 장에 1일 40ｔ처리규모의 용연하수처리장혐기성소화조가 있습니다. 혐기성소화조 내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서 하수슬러지하고 같이 병합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현재 성암소각장 인근에 저희시에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협조요청해 주면 1일 30ｔ정도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지금 현재 계획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남구가 진도가 먼저 나가서 남구는 울산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용역의뢰해서 중간발표도 가졌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되고 있고, 중구에서 현재 그보다 조금 늦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는 과수농가와 해서 해 나가겠다는 쪽이고, 지금 현재 남구가 먼저 해 나가고 있고, 중구, 북구는 개별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내년 이후로 저희시에서는 다른 음식물 처리시설도 점점 확대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면서 재활용, 다시 말해서 사료화나 퇴비화 쪽으로 해 나가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처리하는 시설을 70몇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전부 살펴봐도 확실히 이것이다는 방식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없는데 부산시 어느 구청하고 우리 울산 남구가 하수처리장에 슬러지를 처리하는 혐기성소화처리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처리해 보겠다, 남구에서 하고 있고, 중구는 사료화, 퇴비화하는 방식을 그 중에서 이것이 제일 낫겠다는 방식을 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암쓰레기소각장 부지내에 할 생각으로 있고 각 개별적으로는 일본에서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확실한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권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확실하게 믿을 수 없고 일본 쓰레기하고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고민중에 있고 아까 질문하신 중에 답변 못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음식쓰레기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에는 5개 아파트에 3,000세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경주 양남에 소재한 대산농산에 1일 2.9ｔ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신정3동 현대아파트를 비롯한 25개소의 공동주택에서 음식쓰레기를 수거해서 1일 쓰레기 4.1ｔ을 수거해서 경주 외동에 있는 우리농장에 1.2ｔ, 울주 삼남 가천에 있는 산림농장에 1.9ｔ, 삼남 조율에 있는 무지개농장에 1ｔ정도를 사료로서 보내주고 있고, 동구는 현대 파라다이스 외 6개 공동주택에서 음식쓰레기를 수거해서 경주 외동에 있는 대동축산에 하루 1.8ｔ, 북구에도 농소에 있는 현대글로리아를 비롯한 8개 공동주택에서 수거해서 경주 외동에 있는 대동축산에 3ｔ, 경주 남산에 있는 동일 사향오리 키우는데 1.3ｔ해서 하루에 농장에 들어가는 것이 17ｔ정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이고 우리 관내에서도 개를 키우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음식점에서 가지고 가는 정도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서울 도봉구에서 대표적으로 성공예라고 해서 와서 저희들에게 상황실에 와서 슬라이드도 비춰주고 했는데 도봉구에서도 사료해서 성공했다고 저희들한테 사례를 보여줬는데 도봉구에서 나온 사료를 먹고 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변상문제가 나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 문제는 이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아직 그런 곳이 없나 봐요. 우리 시에서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먼저 내셔서 다른데도 좋은 사례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부산 연제구에서 퇴비를 해서 기장의 배조합에 해서 그것을 퇴비를 줬더니 배수확이 굉장히 좋고 당도도 높다고 해서 전국에서 전부 그것을 견학을 온답니다. 신문을 봤거든요. 기장읍 배조합인데요. 우리 울산하면 배를 연상하게 되고 앞으로 수출길도 열려서 전망이 좋으니까 감사끝나면 기장읍 배조합이래요. 전국에서 견학을 오고 한다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꼭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릴께요. 음식쓰레기로 만든 비료를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음식에는 염분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과일이 여는 식물에 비료를 주게되면 한해는 괜찮답니다. 다음 해부터는 과일이 안 연답니다. 적어도 소나무같이 과일이 안 열리는 그런 나무 수목에 비료는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준다면 이것도 안된답니다. 거기는 처음인지 몰라도 연속적으로 하는지 알아보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견학하시면 수확도 좋고, 당도도 좋고 호응을 얻어서 많은 곳에서 견학을 온대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음식쓰레기 퇴비화 된 것을 가지 고 섞어서 쓰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만 가지고 퇴비해서는 실패를 한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음식쓰레기 문제입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기장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보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대도산업은 '99년3월26일에 초과매립제거명령이행을 완료했습니다. 유창화학의 경우에 3만8,000ｔ의 초과매립사항을 적발해서 현재 소송계류중인데 초과매립에 대한 제거명령을 이행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유창화학의 경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3월26일에 초과매립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적발을 하고 나서 9월25일에 영업정지 1개월을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소송이 계류중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법원에서 영업정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집행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소송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는 1차매립 분에 관한 것입니다. 1차매립장이기 때문에 반입이 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폐기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강석구위원
1차매립된 부분을 2차매립장으로 옮겨넣고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1차매립장에 있는 것을 넣지는 않습니다.
강석구위원
행정소송계류 중인걸 행정소송을 3년 계류하면 계속 안 해도 됩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3년된 것이 아니고 1년 진행이 되었고 저희들도 소송을 빨리 진행하라고 법원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유창화학이 행정소송을 한다는 명분으로, 왜 1차매립장에 초과된 부분을 2차매립장에 넣지 않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서 금년 1월20일에 받아들여 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처분집행이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는 소송은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통보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계산적으로 그릇은 계산해 보면 1만5,000㎥가 되어야 되는데 허가를 해 줄 때는 용량은 3만8,000으로, 용량하고 그릇하고 다르게 되니까 우리는 그릇을 보고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법원에서 행정청이 그런 산출도 잘 못하면서 달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청인에게 이유가 있다고 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소송계류 중인 그런 사항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런 와중에 2-11페이지에 인·허가 서류접수 및 처리내역에 보면 유창화학에 '99년2월25일 변경허가를 했습니다. 무슨 변경허가 했습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이 부분은 영업변경허가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시가 폐기물 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울산시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심판과 감사원 감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영업구역을 눈물을 머금고 원 위치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신청이 들어와서 해준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행정관청의 지시사항을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항은 법원에 계류신청해 놓고, 영업구역 확정허가를 안 해 줘야죠, 왜 해 줍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것은 울산시만을 우리는 영업구역으로 하자고 했었고, 다른 폐기물 업체와 마찬가지로 전국을 단위로 영업구역을 하겠다고 해서, 결국 행정심판인이 가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에 이 건과 그 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강석구위원
왜 별개의 건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것은 그런 사정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왜 별개의 건입니까. 시가 지시한 시설기준을 안 지키는데 왜 변경허가를 해 줍니까, 특히 감사지적사항 불이행 중에 행정소송해 놓은 사실은 감사지적사항을 부인하겠다는것 아닙니까. 시설확장영업허가 해 주는 것은 행정기관과 업체간의 유착관계를 얘기하는 증거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유착관계라는 말씀은 위원님,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사항이 다르고 다른 업체와 형평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강석구위원
아니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우리가 허가안하면 이 부분도 이 업체에서 조정할 것 아닙니까. 왜 허가를 안 했느냐, 시설규칙을 안 지키는 업체를 어떻게 우리가 허가를 합니까. 안 해야죠. 잘못되었잖아요. 시가 업자에게 유리한 것은 허가해 주고 불리한 것은 모른척하고 행정소송 걸려있어서 못하겠다 하고 어떻게 환경이 지켜지겠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불리한 것을 모른척 한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제거명령을 했는데 소송을 진행하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온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그 사람이 제일 걸수있는 것이 법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결정 날때까지 영업권 확장허가를 안 해야죠, 왜 합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시에서 폐기물관리를 할겁니까.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면 정기점검을 6월4일 이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현장점검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갖고 왔으면 지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98년3월26일 이전에서 대도산업 약 9만2,000ｔ, 유창화학 3만8,000ｔ 왜 초과매립을 방관했겠습니까. 방관했습니다. 시청공무원들이, 그 담당직원에 대해서 문책해야 됩니다. 안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죠. 시기가 넘어 가고 담당과장 바뀌고 그러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감사지적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영업확장을 해 주고, 엄연히 1차매립지역이 첨부화 되어 있는데 그대로 두고, 2차매립장에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중단을 시켜야 할것 아닙니까. 자료 오기전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석천의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석천의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석천에서 중앙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을 했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의 처분에 잘못되지 않았다고 처분을 받고 이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하는 부분은 안 하겠다고 하고 현재 그 지역에 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폐기물처리관리 지도감독 서류에 보면 9월 이후, 최근에 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 책자 언제 만들었습니까. 10월 중순에 만들었죠?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10월중순까지의 자료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강석구위원
폐기물처리업체가 운영하다가 부도나면 보관중인 폐기물처리 대책에 있어서 폐기물공제조합 같은 기관에서 폐기물처리보증금에 예치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작년에 이런 제도를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난 2월8일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졌습니다. 보증금을 법률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폐기물관리법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들이 업무하기가 수월해 졌습니다.
강석구위원
얼마로 정해줬습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보관량에 따라서 다른데 10일에서 30일 분량을, 그 관계는 복잡한 내용이고 전에는 90일간 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단축되어 가지고 10일 내지 30일간 분량만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세부적인 것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장점검 자료에 보면 점검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점검자 아무도 없잖아요. 이리 있다가 발령나서 가 버리면 나몰라라 아닙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폐기물처리업소지도점검표이고 폐기물처리지도업소 점검기록표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일지도 점검자를 분명히 기재해서 결재해야 됩니다. 점검자가 없습니다. 공란이예요. 정기점검이 1년에 4회죠?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예.
강석구위원
4/4분기는 언제 나갑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감사 끝나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
앞으로는 점검자, 담당공무원 적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야 됩니다. 폐기물관리과는 과장께서 소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98년도에 일부 업체들이 불법매립하는 것을 규정을 지키도록 하느라고 공무원 고생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외부압력 받았을 겁니다. 본위원도 지적해 놓고 나니까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쳐가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주시고 2-45페이지 보면 울산광역시 소형소각로 현황 및 관리실태에서 폐기물소각시설점검 해서 연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학교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현재 울산시내에는 모두 285개의 소각로가 있습니다. 매년 두번씩 소각시설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점검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다음달 중에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
학교나 동사무소 등에 설치된 소형소각로 관리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2-46페이지 보면 일일복토 미실시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일일복토를 업체들이 안하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는지 몇ｔ을 복토를 하는지…….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복토는 매립장에서 1일 15㎝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립장에 15㎝을 안하고 업체에서 5㎝만 하면 그만큼 매립을 더 할 수 있는데 그 양이 얼만데 다 하겠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신을 가지고 규정대로 지켜 나가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복토를 판매한 회사와 운반하는 회사 그 다음에 복토를 하고 이 세군데가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관리 안하면, 매립장에 안넣으면 이익이 발생하는데 누가 보충하겠습니까. 현재 공익요원 붙이고 있습니까, 공익요원은 뭘 관리합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저희 사무실에 공익요원이 '98년도에 3명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요원을 늘려서 이런 관계를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내년초부터 공익요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내년 4월에 공급계획이 있는데 확보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12월부터 4월까지는요?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직원들이 자주 나가서 감독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나가보세요. 현황이 어떤지, 나가서 정말 복토를 하고 있는지, 덤프트럭이 몇 차를 어디서 가지고 오는지, 전 과정을 점검해야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유창화학에 '99년3월19일에 일일복토 미실시 및 고온열분해시설 출구온도 미준수, 다이옥신이 발생않도록 하려면 몇 ℃이상에서 소각해야 됩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850℃입니다.
강석구위원
850℃ 이상 소각하려니까 연료비가 많이 듭니다. 어느 업체가 기름 많이 때고 합니까. 속이면 돈이 남는데, 자동소각온도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겠죠. 이 부분도 어떻게 850℃ 지킵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상 다이옥신을 측정하고 허용농도기준이 빨리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 관계는 현재 산업폐기물 처리공제조합에서 농도기준이 고시될 때 까지 측정유예토록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어서 아직 허용농도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환경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허용기준치가 입법화되어서 다이옥신을 배출할 수 없도록 기준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강석구위원
같은 페이지에 극동산업사에 침출수처리시설 미가동 및 매립고 미준수되어 있는데 이 업체는 조치가 되었습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극동산업사의 경우에도 '98년도에 부도가 난 업체입니다. 부도난 업체가 되어서 현재 침수처리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 부도가 났습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98년10월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도난 업체에 영업정지하면 뭘 합니까. 영업정지 3개월 되어 있는데요?
강석구위원
울산환경개발은 최신 설비로서 환경을 지키겠다, 대표적으로 모범을 보이겠다고 해서 지난 3월에 영업장구역을 확장허가를 했습니다. 그 업체가 준공도 하기 전에 가연성폐기물을 불법매립 했습니다. 폐기물업체가 불법으로 하면 이익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소각을 하면 기존업체 경쟁에서 못이긴답니다. 불법으로 소각을 해야 이익이 남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위원님, 울산환경개발 경우에는 칭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큰시설에 매립하는 것이 다 잘 할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저희들은 문제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암행단속을 해서 적발, 고발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칭찬을 해 주십시오. 울산환경개발이 잘 했다고 큰소리치길래 문제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매립하는 것을 현장확인을 시켜서 한 부분입니다.
강석구위원
소관직원들은 정말 잘 했습니다. 울산환경개발 김모사장께서 영업허가 신청해 놓고 시의회에 와서 정말 잘 할것이다, 정말 모범을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이런 업체들이 전부 정규규정을 지키면 경쟁력이 없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 공개하고, 본위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지난 1년간 많이 개선이 되었다 앞으로도 개선이 될 것이고 점검을 나가는게 형식적이지 않고 단속의지를 보여야 사업자들이 이제 정말 정식대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한 원리원칙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그런 점을 강조해 주시고, 오늘 지적된 사항 중에서도 반드시 점검자를 적어서 기록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강석구위원의 질의, 답변에 극동산업이 '98년10월에 부도가 났는데 부도난 업체에 영업정지 3개월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부도와 영업은 별개로서 부도가 났더라도 일단은 극동산업이라는 회사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98년도에 부도가 났다면서요?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전까지는 하다가 영업정지를…….
규대
조규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99년2월26일 KBS에서 흥창산업이 일일복토 미실시라고 해서 2월26일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방송을 보고 현장에 나갔습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지난 2월26일 방송보도 나간 후에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
규대
조규대위원
흥창산업하고 유창화학만 일일복토 미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회사는 복토 잘 하고 있습니까. 다른 회사는 나가니까 잘 하고 있어서 지적을 안한 것입니까, 정기점검 외에 수시로 나갑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문제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까지는 정기점검을 세번 나갔습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4분기는 지적이 조금 되다가 3/4분기 8, 9, 10월은 잘 되고 있어서 지적이 없습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98년도까지만 해도 폐기물처리업체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4분기에는 지적이 한번도 없는데요?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3/4분기 중에서는 저희들이 1/4분기 내지 2/4분기 동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실사해 보니까 시정을 많이 해 나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복토하는 목적이 뭡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환경오염방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솔직히 복토만 잘하면 시청 앞에 쓰레기매립장 세워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쓰레기매립과 동시에 복토만 하면 파리가 생길 염려가 없죠. 쓰레기매립장이 인가근처에 못 오게 하는 이유가 일일복토를 안해서 입니다. 하더라도 15㎝안합니다. 과장님은 한다고 봅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지적하신 대로 제가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엊그제 화재난 회사가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항간에 또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소각을 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불을 내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합니다.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어제 새벽 1시20분경에 화재가 났는데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제하고 오늘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는 과거 '98년에 문제가 되었던 구산산업같은 경우는 고의 방화였는데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고의방화라고 단정하기는, 경제적으로 따져서 어제 화재는 약 8,000만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마는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약 43억원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보험을 수령해 나갈 수 있는 액수는 거의 없고 저희들이 데이터 관리를 해 보면 실제 보험수령액보다 복구비용이 더 많이 들고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특히 현장을 보고 제가 느낀바는 고의방화일 가능성은, 특히 거기는 보관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보관창고에서 불이나서 크레인하고 소각로가 불에 탔는데 구산산업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구산산업은 야적한 상태에서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 방화를 한 것이고 (주)범우는 제가 보기에는 고의적인 방화보다는 폐기물이 누적된 상태에서 열이 발생해서, 물론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화라고 단정짓기는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대책을 소방본부와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실태점검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고 이런 사태로 해서 폐기물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감사자료에 2-36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및 추진실적에'감량의무사업장 현황'을 봐주십시오. 내용이 잘못된 것같아서, 중구에 관광숙박시설이 2개소로 되어 있고, 남구는 3개소가 맞는 것같고, 동구 1개소가 맞는데 현재 중구에 중앙호텔과 코리아나, 리버사이드 3개소 아닙니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까. 리버사이드도 관광숙박업소 맞죠?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맞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그렇다면 다른 부분도 정확성이 결여된다고 봐지는데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밑에 '지도·점검실적'에 보면 우리가 집단급식소 206개소 중에서 지도·점검은 2개소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은 927개소 중에서 30개소만 점검했고 대규모 점포 및 농수산물시장에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공무중에 바쁘시더라도 챙겨가지고 음식물 감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재활용 실적에 보면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무엇을 분류한 것입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은 농가처럼 외부로 나가지 않고 자가에서 음식쓰레기를 화분에 심는다든지 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집단급식소 같으면 급식소내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체 누계가 사료, 퇴비는 전부 사료화 시키고 퇴비화 시킨 현황입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앞쪽은 사료화, 퇴비화 시킨 것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급식소에서 밖으로 나간 것이죠.
종범
이종범위원
밖으로 나갔다면 사료도 될 수 있고 화분에도 들어 갈 수 있을 것이고, 음식물쓰레기니까 결국 쓰레기로도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통계수치가 어쩌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폐기물관리과에 더 이상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불복, 이의제기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만영
허만영폐기물관리과장
본청의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고 구·군에도 없고 전체적으로 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은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최종쓰레기업체에 과태료를 통보를 해서 이의제기를 한 업체가 전혀 없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소관위원들이 질의 및 지적을 한 부분이 있고 감사기간이나 예산심의 시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감사겸 업무보고를 받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감사, 질의 및 지적을 하면서 못다한 부분은 다음 일정동안에 현장을 방문해서 감사겸 업무 지도를 하겠습니다. 소관위원들께서 폐기물관리과에 지적한 부분이 이종범위원께서 소각쓰레기분류 대책을 요구를 했고, 조규대위원께서 성암소각로 가동시 소각용량부족에 대한 대책과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대책을 당부했고, 최종쓰레기업체 복토에 대한 관리실태가 미흡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영자위원께서 쓰레기규격봉투사용에 대한 문제점과 음식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대책을 지적을 했습니다. 강석구위원께서 유창화학에 대해 소송계류 중인데도 인허가영업구역변경허가를 해 준 부분과 유창이나 대도에 초과매립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방관했다고 대책강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체 부도시 폐기물 보관량에 대한 예치금제도 실태를 질의했고, 소관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이 재현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리면서 하창규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폐기물관리과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