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9년도 도립전문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장이 공석 중으로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해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희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0일자로 홍영기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직을 사직하게 되어 현재 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간사인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주재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위원회를 알차고 활기있게 이끌어 주시던 홍영기 위원장님께서 저희 위원회를 떠나시게 된 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홍영기 위원장님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 현장감이 있는 감사를 위하여 도립전문학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립직업전문학교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젊은 기술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받으실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겠으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석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일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2일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오종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장 오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본교에서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5월 본교가 개교한 이래 교장이하 전직원이 합심하여 나름대로 학교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학교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등을 모색하는 등 명실공히 우리학교가 21세기를 선도하는 참된 기술인 양성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도내 산업체의 우수기능인력 양성 공급의 산실로써의 역할을 다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학교가 더욱 많은 발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훈련1과 홍덕표 과장입니다. (인 사) 훈련2과 봉만종 과장입니다. (인 사) 생활지도관 김 민 지도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교육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장 단기 학교발전 방향,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한 번씩 본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아시다시피 지난해 9월 14일자 도 구조조정에 의하여 구 농민교육원의 직업훈련기능을 통합하여 현재 3과 6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76명이며 현재 1명이 과원 상태로 있습니다. 4쪽 시설규모를 보고드리면 전체 2만 8,808평의 부지에 본교 12개동, 분교 12개동 총 24개동의 건물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실습장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까지 포함하여 총 41억 2,300만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14억 9,700만원, 경상비가 21억 3,100만원, 사업비가 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교육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직업교육훈련정책이 중앙정부에서만 실시되어온 데 대하여 21세기의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직업교육훈련 부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증대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내 무기능 비진학 청소년을 산업기능인력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특히 전국 중소기업체의 1/4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 도의 특성을 감안한 우수한 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교육기간 1년과정의 기능사 양성과정인 정밀기계과 등 6개 공과 360명 정원에 현원 364명이, 6개월 과정의 기능사보 양성과정인 자동차정비과 등 3개 공과 120명 정원에 현원 12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는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거주자로서 장기과정은 만16세이상 28세까지, 단기과정은 만16세이상부터 35세까지이며,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우선 입교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생에 대한 특전과 6쪽의 연도별 자격취득 및 취업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건실한 산업기능인력 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학생에 대한 자격취득현황과 취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10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직업의식 고취를 위한 교양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직업생활, 성교육, 사물놀이, 경기민요, 발레, 연극공연 등을 행하고 있으며 또한 인성중시를 지향하는 취미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대회와 산업시찰을 통하여 공동체의식 함양과 학습효과의 제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교육시설 개선과 교육장비 확충 등에도 힘을 쏟은 바 그 내역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1쪽 자격취득 및 취업알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 기능검정을 대비한 훈련을 강화하여 6개월 단기과정의 경우 상반기 교육생 106명 전원이 기능사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이 중 31명은 2개 이상의 자격증을 복수로 취득한 바 있습니다. 장기과정의 국가기술자격 기능정규검정은 본교에서 11월말부터 12월중순까지 치뤄질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는 정규 기능검정에 대비하여 9월부터 야간 보충수업실시, 시험예상문제 반복지도,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 등을 해오고 있으며 교육생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개월 단기과정의 경우 도내 기업체에 구직의뢰 공문발송, 인터넷 구직정보, 신문, 919취업정보를 활용하여 보수,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수료생 106명 중 101명이 취업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명은 군입대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했습니다. 장기과정은 금년 10월에서 11월사이에 관내 기업체, 유관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기능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57명이 취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수료예정자들도 전원 취업할 수 있도록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취업알선추진반을 편성하는 등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실업자 재취업 훈련과정 개설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걸맞는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수요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실업자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도에는 맞춤 훈련 등 실업자 재취업과정을 개설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11월말까지, 늦어도 12월중순까지는 저희 학교 실정에 맞는 과정을 개설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법규, 예산지원, 인력확보, 교육기관 지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2월까지 홍보와 더불어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고용촉진 훈련과정 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난 '99년 IMF 사태 이후 경기침체와 실업자 급증으로 인한 직업훈련기관의 실업대책 역할수행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직업훈련이 가능한 6개월 교육과정에 대하여 준비과정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생과 일반 직업훈련생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일반 훈련생의 응시자격은 도내에 만16세이상 35세이하의 고졸이하로 자격제한이 됩니다만 고용촉진훈련대상자는 만15세이상 64세이하로서 거주지나 학력제한이 없고 생활보호대상자, 군전역자, 국가유공자, 실업자 등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훈련수당의 경우 일반 교육대상자는 본교에서 일률적으로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며, 고용촉진훈련대상자는 거주지 시 군에서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3만원에서 28만원 정도의 교통수당 및 가족수당 등 훈련수당이 지급됩니다. 내년 교육과정에도 많은 분들이 재취업 기회를 가지도록 교육생 모집홍보와 교육에 더욱 충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00년도 신입생모집 홍보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신입생모집은 학생모집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직업교육을 필요로 하는 도내 무기능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기능양성의 기회를 널리 알려 우수학생 선발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2000년도 신입생 모집계획은 금년과 달리 9개 공과 중 특수용접과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공과가 1년과정으로 전환되는 첫해로써 사전홍보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12월은 홍보에 더욱 주력하여 모집예정인원인 9개 공과 500명보다 20%가 더 많은 60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본교, 분교 공히 2000년 1월 4일부터 2월 17일까지 원서를 교부, 접수하고 2000년 2월 23일과 24일에 걸쳐 면접 및 신체검사를 마친 후 2월 28일 합격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동원가능한 홍보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교육생 모집활동을 적극 전개키 위해 순회 홍보반을 편성하여 도내 위탁 및 일반계 고교 38개교를 이미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대학 비진학 학생 160명을 우리 학교로 초청하여 홍보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타 다양한 홍보수단에 대해서 보고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정인봉 위원님께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 단기 학교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능자격 검정제도가 변경되어 6개월 단기과정이 목표하는 기능사보자격제도가 200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등으로 인해 교육기간 및 교육정원의 조정이 불가피해져서 본교에서도 기능인력 수요, 자격취득, 수료 후 취업의 용이성 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덜 받은 특수용접과를 제외한 나머지 공과를 6개월 과정에서 1년과정으로 교육기간을 변경하고 교육인원도 조정하여 내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쪽 2000년 이후 장기발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면 정보화와 지식산업의 발전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현재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설치공과 조정과 행정수요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는 북부지역을 위한 도립학교 신설방안 또 현재 본교와 분교의 통합운영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과 20쪽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건수는 모두 16건이었으며 이 중 14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라며 비록 완료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나감으로써 지적하신 사항들이 재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저희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교가 도내 우수기능인력의 산실로써의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기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와 전 교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본교의 설립목표인 참된 기능인의 양성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입니다. 우리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굉장히 지역적으로 먼 지역에서 훈련하고 교육시키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96년도에 도립직업학교하고 농민교육원 직업훈련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일 먼저 제안했었는데 통합이 되고 나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장점이라고 한다면 분리 때보다는 조직축소로 인해서 많은 인력 감축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예산절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청사유지관리라든지 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당해기관이면 양쪽 기관으로 있다 보니까 두 사람씩 해서 필요보다도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 또 학사관리를 위해서 교장이 양교를 왕복하면서 사무를 봅니다만 본교하고 분교간에 지내온 직장 문화의 차이랄까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는 경향이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약간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교육운영과정에서는 큰 단점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으십니까? 통합되고 나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방향제시를 할 수 있습니까?

방향제시는 저번에 저희가 지사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계별로 해서 우선 IMF 경제위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 현행 체제대로 유지를 하면서 양교를 통합하는 쪽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교쪽으로 본교가 가든지 아니면 분교를 본교 시설에 합치시켜서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만 양쪽 다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 궁극적으로는 경기기능대학 설립쪽으로 최종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꿈을 가지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건투를 기원합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교육목표가 있죠? 어떤 겁니까?

참된 기능인의 양성입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참된 기능인의 양성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도비로 42억원이 지원되나요?

네.

그러면 도민 몇 명이 세금을 내야 42억원이 되는 줄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런 계산은 한 적 없습니다.

교육목표가 21세기를 준비한 참된 교육인을 양성한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기와서 소방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스위치가 내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기능이라는 것은 돈만 들였지 필요없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스위치를 내려 놓았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변명같습니다만 낮시간에는 학생들이 전부 공과에 나와서 생활관에는 생활지도사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내려놔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대한 변명은 전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낮에는 불이 안나도 되고 낮에는 소방훈련 안해도 되고 밤에만 항시 올려놓는다는 얘기입니까? 낮에는 다시 꺼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원래 항상 올려놓고 있는데 어제 감사를 앞두고 총체적인 청소라든지 정비를 하면서 전부 닦고 어쩌다 보니까 일부 스위치가 내려진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특히 소방대책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안산소방서 소방관들까지 초빙해서 체크리스트를 같이 만들어서 분기별로 공히 자체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죄송스럽게 본의 아니게 스위치가 내려가 있는 상태로 정 위원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심려가 아니고 소방훈련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부분은 퍼펙트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없는 거예요, 이 대목에는. 낮이기 때문에 소방시설 스위치를 내려놓는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누가 들어도 한 사람도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까지 직접 켜봤어요. 기계는 이상이 없어요. 그 훈련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소방훈련을 해보셨어요?

종합적인 훈련은 아직 안 했습니다. 대개 12월초에 안산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실제로 소방차까지 동원해서 또 독수리훈련이나 이런 것처럼 입체적인 훈련을 합니다. 연막탄까지 터뜨리고 하는 그런 훈련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아직 시기가 덜 돼 가지고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문제는 교육목표를 참된 교육인 양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소방훈련을 어떤 학생들은 1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고 어떤 학생들은 한 번도 안 한다고 그러고 또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그러고 교장선생님 얘기는 또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뭘 양성한다는 겁니까? 나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 한 말씀해 보세요. 소방훈련을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또 한 달에 한 번씩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데 3명한테 물어보면 3명 다 틀리고 4명한테 물어보면 4명 다 틀리는데 이것은 학교가 참된 교육인 양성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 양성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소방훈련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넓게 해석하다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저희가 교사를 통해 가지고 소방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소화기를 들고 뛴다든지 아니면 학교시간에 비상벨을 울려서 대피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교장선생님, 제가 한 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학생들하고 도의원이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한번 떠봤어요. 소방훈련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아니라 이거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이 콘크리트로 돼 가지고 너희는 소방훈련을 안 해도 되겠다고 그랬더니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해봤냐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해봤다 이거예요. 이게 참된 교육인을 양성하는 것입니까? 이게 참된 교육이에요? 제가 여기 왔을 때 교장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매년 4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민간에게 지원을 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더니 기능만을 하는 게 아니고 참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소신에는 변함 없습니다.

그게 잘 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방향이 지금 다르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세 명한테 물어보면 세 명의 얘기가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소방훈련을 안 시킨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좋아요. 지금 테마를 소방훈련으로 논제가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말 다르고 이쪽 학생 말이 또 다르고 여기 직원의 말이 다르고 다 틀려요. 똑같은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하고 이것은 뭐 이상한 정치인을 양성하는 거예요? 지금 교장선생님이 교육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180도 틀리다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교육시키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조금만 상황을 달리 얘기하면 다 틀려요. 이게 무슨 참된 교육입니까? 참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글쎄요?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교육내용이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시킨다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소방훈련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12월초에 실시할 생각으로 종합적인 실제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사들을 통한 주의사항 하달이라든지 또 소방대피요령 같은 교육은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정 위원님 보시기에 소방훈련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잘못 됐다고 생각하신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더 열심히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훈련은 교육차원이 아니고 생활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생활관을 돌아봤지만 한 동에서 전 학생들이 다 함께 잠을 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4인 1실에서, 그렇죠? 지금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그 부분을 100% 시정하세요. 마음속에 있는 그 부분부터 고치시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지금 말장난 하자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의 기술을 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학생 부모들로부터 이양을 이쪽에 전부 책임지고 받으셔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하나라도 생겼을 때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십니까?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사무감사나 예산이나 이 학교가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 학교에서 요구사항했던 대목을 지원해 주지 않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큼 중요한 대목에서는 크게 좀 생각을 하시고, 아까 학생들에게도 아닌 것은 아니게끔 긴 것은 기게끔 용기를 심어주십시오. 그런 심적인 부분까지 기술을 심어주시지 마시고 심적인 부분은 용기를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정귀영입니다. 오늘 이 학교를 방문하면서 첫인상이 작년에 왔을 때보다는 교장선생님의 환히 웃는 모습과 학교건물의 산뜻한 모습을 보고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앞날은 밝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훌륭하고 참된 기능인을 배출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시는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이수자 사후관리대책으로 재취업 알선이 있는데 고충호소자현황과 이들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훈련생을 대상으로 학교운영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실시사항과 아울러서 분석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62페이지를 보면 학교 식비예산액이…….

정귀영 위원님, 일문일답입니다. 먼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이수자 사후관리대책으로 재취업 알선이 있는데 고충호소자현황과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교육훈련이수자 중 고충호소자현황과 이들에 대한 대책은 적성에 부적응하다든지 급여문제라든지 출퇴근문제, 숙직 등 취업환경, 장래문제 등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고충상담은 각 공과 주임 및 담임선생님들께서 회사를 방문하여 각 회사의 인사담당자, 총무과의 실무담당자를 통해서 고충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는 결손가정에서 온 학생들 그런 것은 따로 분석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총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생을 대상으로, 두 번째 답변.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운영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현황은 고용촉진훈련 시행에 관련해서 1회를 했었고, 학생모집 홍보에 대한 사항을 1회 했고, 수료생의 교육성과만족도에 대한 사항 2회,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1회 등 5회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고용촉진훈련 실시, 신입생모집 홍보방법 개선, 식당운영 개선 등 3건은 학교운영에 직접 반영을 했고 교육성과만족도에 대한 2건은 정밀분석을 통하여 향후 교육생모집 및 학사운영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학생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생활관에 건의함을 비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자료 62페이지를 보면 학교 식비예산액이 4억 1,930만원으로 이 중 1억 8,080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 계상한 액수의 지출이 상당히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학생급식이 당초 학교 측에서 계상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사무감사자료는 10월 8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10월 8일 현재로 1억 9,300만원이 지출됐고 오늘 현재까지 집행된 잔액은 2억 2,190만원이고 예산총액대비 현재 1억 9,0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3회에 걸쳐 분기별로 부식입찰을 공개경쟁입찰로 실시했습니다. 그때 시장조사가격이 3억 4,600만원으로 조사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니까 70% 정도인 2억 1,800만원으로 예정가의 72%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발생액 1억 3,400만원이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낙찰금액이 예정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특이한 점이 그것입니다. 올해는 고등학교 급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상당히 많이 응찰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쟁이 심해져서 자기들끼리 낙찰가격을 낮추다보니까 상당히 예정가보다 많이 다운된 가격으로 응찰을 받게 됐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급식 질의 저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입찰시에 급식 질의 문제를 충분히 설명한 후 입찰에 응하였고 품목별로 일일이 수량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질이나 양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식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여러차례 했습니다마는 급식으로 인한 불만이나 고충을 호소하는 학생은 아직 없었습니다. 참고로 학생들의 1일 섭취량은 2,700칼로리에서 3,000칼로리입니다. 이는 한국인의 영양권장량 남자 2,500칼로리, 여자 2,000칼로리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나머지 잔액은 당초 모집정원의 20%를 추가모집할 것으로 계상했으나 모집시에 응시생들의 사정에 의하여 이 중 10%만 추가모집하게 되어 발생된 금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이 중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중 8,000만원은 이번 마무리 추경에 삭감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적 같습니다마는 제가 학교에 부임한 이후 적어도 도내 각 교육기관의 급식 질하고 우리학교를 비교해 보자는 의미에서 각 교육기관에 다니면서 제가 급식을 전부 먹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학교 급식이 가장 낫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아직까지 별다른 불만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와서 먹어보니까 그 정도면 가정에서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학생들을 위한 은행 및 매점 등 후생복지시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복도에 보니까 자동판매기가 있는데 그 자동판매기의 음료수 가격이 적혀 있는 것을 보니까 일반 시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생들이 한 달에 얼마씩, 한 5만원?

네, 5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중보다는 좀 싸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이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입찰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교장선생님의 친분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본교하고 분교에 처한 상황을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와 계시는 본교는 지리적 여건에 의해서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매점은 당초 대부농협에서 운영해 오다가 적자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농협 측에서 취소했고 현재 식당에 설치돼 있는 매점은 개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본교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농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내 은행은 없습니다. 분교는 매점과 농협지소에서 파견 나와있는 농협출장소가 있어서 분교는 본교보다 이용에 다소 편리함이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분교 매점은 농협면세점을 통한 판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리가 멀다보니까.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비싸다는 이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팔리지를 않아요?

네. 학생들이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본을 넣어가지고 경영을 해서 수지가 남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현재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라든지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어거지로 맡기다시피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희생 좀 해 달라고 달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졸업생 중 전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업을 못한 경우가 있는지, 미취업생에 대한 학교측의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학교가 개교한 이후 아직까지 전과의 사유로 취업을 못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 수료생 중 미취업자는 31명인데 그 원인이 진학 22명과 나머지는 군입대자입니다. 학생들이 전부 군입대 정년기입니다. 그래서 졸업해서 취업을 시켜도 대개 1년이나 2년이내에 군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나 불상사를 일으켜서 어떤 사건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생 사건 사고 20건으로 인한 중도탈락자가 있는지, 한편 중도탈락자 중 단기과정에 5명의 퇴학자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 사건 사고는 주로 운동을 하다가 일어난 부상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섯 명의 탈락한 사람들은 이유 없이 집에서부터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연락을 해도 학생의 소재를 알지 못하고 두 달이 넘도록 등교를 안 하고 집에도 연락을 안 하기 때문에 부득이 탈락시킨 경우입니다. 사고로 인한 탈락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오늘의 IMF를 맞기까지의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우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부터 학교 당국에서 철저히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면서도 오늘의 현실은 삼강오륜은 인간에게 짓밟히고 도덕은 망각될 대로 망각됐습니다. 예의라고 하는 것은 땅바닥에 떨어져서 싹이 났어요. 참된 기술도 좋지만 인성교육을 좀 가르쳐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하게 도립직업전문학교만 오면 친척집에 온 것 같고 내가 도의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환대해 주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금 정귀영 위원님도 자퇴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본교가 650명 가운데서 39명이 자퇴를 했네요, 그게 6%가 되고. 분교 쪽이 402명에서 35명이 자퇴를 해서 11.5%인데, 물론 모집할 때는 자퇴를 예상해서 더 뽑죠?

네.

더 뽑기 때문에 졸업생 숫자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숫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하나의 편법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앞으로의 장래에는 신경을 쓰겠다고 돼 있지만 위탁과정에서 선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여러 가지 좋은 자료를 저희가 취득해서 학생들 인성을 파악하고 이래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받는 서류라든지 이것만으로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면접시험을 거쳐가지고 가능하면 시간을 오래 해서 담당교사들이 직접 대면을 하여 대화를 나눠가면서 파악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탈락자들의 예를 보면 본인이 원해서 학교에 입학한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보내서 떠밀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부모님들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떠밀려서 다니다가 한두 달은 참아내는데 석달 정도 지나면 도저히 못 참겠다고 나가고, 학교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집에서부터 가출을 하는, 금년도는 작년하고 달라서 자기 집에서부터 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에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으로 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왕에 공부를 시작해서 그래도 기능인으로 졸업을 해야만 투자한 보람이 있고 선생님들도 가르친 보람이 나는데 중도에 그만두면 그 동안 투자한 것은 그냥 날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런 가치없이 예산이 낭비되는데 그런 것을 차라리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선별해서 입학시켰다면 예산도 아주 효율적으로 쓰고 또 그 동안에 정성을 쏟으신 선생님들의 훌륭하신 교육도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인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것을 피차간에 도에서는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며 또 선생님들은 애쓰신 보람이 없어진 것이니까 그것은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계수 맞추는 숫자놀음으로 졸업숫자는 맞습니다. 이것가지고 한다고 지난 번에도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교장선생님, 작년에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또 내내 같은 답변이고. 내년에도 또 같은 답변을 하실 생각입니까?

죄송합니다.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속기록에 적어 놓은 것을 카피해서 교장실에 붙여놔요.

아닙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은 기능직이십니까?

별정직입니다.

일반직은 관리직으로 와 계시고, 교사는 별정직. 여기 본교만 볼 때 별정직 25명이면 25명이 다 기능교사이십니까?

네.

그러면 정밀기계는 선생님이 몇 분 배정돼 있습니까?

네 분입니다.

기계제도는?

세 분입니다.

전기재료는?

네 분입니다.

산업설비는?

나머지는 세 분씩입니다.

세 분?

네.

산업전자는?

세 분입니다.

전자계산기.

세 분입니다.

그러면 20명밖에 안 되는데 5명은 어느 과죠?

그게 별정직으로 돼 있는 분이 사무실에서 계장요원으로 두 사람이 있고 나머지 세 분은…….

결국 20명이 선생님이시네.

생활지도교사로 3명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숫자 배정이 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없이, 여기 산업전자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96명인데, 산업전자가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산업전자가 96명이 아니고 66명입니다.

이게 프린트가 잘못 됐습니까? 96명으로 나온 것 같은데, 아까 보고하신 자료 4페이지에.

이것은 실습장비입니다.

그러면 인원수하고 선생님 숫자하고는 교장선생님이 보실 때 그 밸런스를 잘 맞춰서…….

가능하면 교사 1인당 20명이내로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반 공고에서도 교사 1인당 평균 50 몇 명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선생님의 수가 모자라서 혹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먼젓번에 작년도 결산보고할 때 불용액으로 나온 게 뭐냐 했더니 선생님 두 분이 없는데 1년 내내 선생님 초빙을 안 해서 돈이 남았다고 했는데 또 혹시 그러한 현상이 현재도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다짐받으려고 합니다.

각 공과에 공히 교사 1인당 20명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교장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양호하시다. 여기 혹시 선생님 와 계십니까?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지금 학생수에 비해서 선생님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과로하신다든지 시간에 너무 쫓기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연구하시고 준비하실 시간도 충분하고? 왜냐하면 필요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기간에 차라리 그것을 감사지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더 확충해서 선생님을 보충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어지간하시면 지금 얘기하는 게 좋으실 텐데. 그렇다면 선생님은 충분하시고 학생들도 질높은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을 선발하는데 우선순위라는 게 보니까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쭉 나오고 있는데 일반계 고교 재학생도 우선순위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죠?

네.

현재 고등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을 여기서 데려다 1년동안 가르친다 이것입니까?

인문계 학교에서는 고2에서 고3으로 진학을 하면서 진학반하고 취업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 여기서 교육을 받아도 그 학교에서는 제적이 안 되고 그냥 학적을 갖고 그 학교 졸업을 거기서 인정해 주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으로 지정해 주면 되는데 우리학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하고 여기 직업훈련원하고의 내부적으로 여기서 인정을, 교육이수증을 그리로 보냄으로 해서 처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적부…….

그런 게 행정적으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학적부하고 시험을 본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학교로 넘어갑니다.

그렇겠죠. 그것이 궁금해서, 이중학적이 되는데 가능할까 해서. 그렇군요. 그리고 맞춤훈련 관계는 지난 번에 말씀이 계셨는데 보니까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지금 12월부터 홍보를 하고 내년도 교육생을 모집하실 계획인데 여기는 정원 안에서 그런 맞춤훈련을 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정원, 지금까지의 교과과정을 놔두고 별도로 맞춤학생을 추가로 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2000년부터 6개 직종에 100명 정도의 훈련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모집해 오던 정원외에 더 늘어난 것이네요.

네.

그러면 그 학생들도 똑같이 여기서 숙식을 합니까?

네.

그런 시설이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소화할 수 있는 한도는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스페이스가 그렇게 남아돌아가는 것 같지 않은데 현재 학생들 쓰는 룸에 침대를 더 갖다놓는 것입니까, 다른 데 공간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숙식문제인데요, 숙식문제는 지금 있는 스페이스에서 통학을 많이 시키면 되죠. 통근차도 있고 그러니까 통학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관련법규, 예산지원, 인력확보 이것인데 계획은 지금 완전히 수립돼 있습니까?

네.

관련법규는 어떻게, 도 조례로 합니까? 뭘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조례만 손질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법적인 뒷받침이 돼 있는 것을 지금 바로 현장에서 자료로 볼 수 있겠습니까?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네.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12월부터 홍보를 하고 교육생을 모집합니까? 카피해서 따로 보여주시죠.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 사무감사에 요구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체육문화 이런 것을 보니까 체육행사를 세 번 했고, 산업시찰 세 번, 특별활동 아홉 번을 실시해서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여학생들의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남학생들이 공을 차고 할 때 여학생들은 그냥 앉아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학생들의 별도 체육시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까?

여학생용으로는 여자용 아령으로 500g짜리 10세트를 금년에 해놨고, 줄넘기는 개인용 2m짜리 30개, 단체용 15m짜리 5개를 비치하고, 체력단련실에 보면 자전거가 있습니다. 싸이카라고 보행기…….

그런데 해 놨는데도 별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간에 별로 활용들을 안 합니다.

여학생은 탁구같은 것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탁구시설이 돼 있는데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것보다 에어로빅처럼 춤추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에어로빅은 비싸서 안 되겠지만, 발로 밟아서 춤추는 것 그것은 어렵겠지만 여학생들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 번 알아보셔서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령같은 것 이런 것보다.

상당히 소극적이라 그런지 많이들 안 합니다. 체육시간에 보면 남학생들은 축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고 여학생들은 전부 스탠드에 앉아서 햇빛만 쬐고 있습니다.

이게 보기 안타까워서…….

제가 쫓아 내려가서 여학생들은 체육을 안 하냐, 하다못해 발야구라도 하고 이런 것도 하면…….

아까 회장이 얘기한 것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교장선생님이 참작하셨다가 여학생들하고 대화시간에 물어보시고 학생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큰 돈이 안드는 것이면 예산신청하셔 가지고 한 번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99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이 자료는 누가 편집을 하셨습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 취합해서 편찬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위원들이 요구한 요구 자료목록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제목에다 그냥 전 위원들 이름을 다 걸어놨어요. 그게 중복돼서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같은 내용을 여러 분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신청하신 위원님들을 같이 거론하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청한 자료를 한 부 사본을 좀 줘봐요.

네.

'99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10월 8일 기준으로 작성하셨잖아요. 인건비외에 경상비하고 사업비예산이 10월 8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상당히 미집행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집행해야 되는데 아직 원래 집행계획에 따라서 아무 차질없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4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미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연말에 이렇게 많이 집중돼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과다편성돼서 그런 겁니까?

과다편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행자부에서 나온 편성기준에 의해서 물량하고 단가를 책정합니다. 저희가 집행과정에서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가격결정을 합니다. 해보면 아까 식품구입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것은 예정가격의 70%이하로 낙찰되는 경우가 있고 또 유류가의 경우는 연초에 저희가 단가입찰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유류가가 상당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잉여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해서 남은 게 아니고 그런 관계로 집행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집행을 미루거나 또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계획대로 착실히 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남아있는 내용이 지금 파악돼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토탈 액수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 남을 예정이 한 4억여원 정도 됩니다. 이번 3회 추경에 감액조치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큰 문제는 없고 사업을 못해서 넘어간 것은 상수도공사가 있습니다. 상수도공사는 안산시에서 선감도까지 수도를 끌어들이는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도까지는 수도관이 들어 왔습니다만 학교있는 데까지는 내년 하반기로 계획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도공사 요금으로 한 1,2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천상 내년으로…….

그것은 이월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금년도에 불용조치하고 내년에 다시 책정하게 됩니다. 사업을 못해서 넘어간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다 집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관 운영비 예산집행 잔액표를 보실래요? 자료 62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4억 6,526만 1,000원이죠?

네.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잔액이 더 많은데 식비부분도 현재 집행잔액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피복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10월 8일 이후면 4/4분기도 전체가 아닌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잔액 중에서 대부분이 식비인데 아까 정귀영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식비는 저희가 예정가격의 한 72%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액수가 남게 되고 연말까지는 한 8,0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10월 8일 현재 현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하면 2억 2,000만원 정도로 올라가고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8,0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집행잔액입니다.

본 위원이 머리가 나뻐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지금 3분기까지 집행한 게 1억 8,080만원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2억 3,850만원인데 10월 8일 이전으로 했을 때 약 3개월하고 또 내년 2월말까지 기준으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연말까지 하면…….

2월에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집행이 안 되잖아요.

10월 8일까지 1억 8,000만원이 됐고 오늘 현재까지 집행된 액은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이 남게 되는데…….

그러면 한 1억 9,000만원 정도로 한 44%정도가 남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이 11월 22일인데 많이 남을 것 아니예요? 수학을 못해도. 그런데 8,000만원이 남을 거라는 계획이 뭡니까?

연말까지 저희가 지출할 계획을 전부 따져보면 한 8,000만원의 잉여가 남게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은 본래 잡혀 있는 예산액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하고 잔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잔액이 남아있는 게 많은데 예를 들면 생활관 운영비에서 식비라는 것은 연간 소요액수를 해서 그날그날 거의 동일하게 소모가 되는 것 아니예요? 학생수의 변화가 급격하게 없는 이상. 그러면 지금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많이 남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중순에 저희가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녁먹고 11시까지 전부 학생들이 과외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야식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세 때밖에 안 먹이던 것을 네 때 내지는 심하게 되면 다섯 때까지 먹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필요에 따라서 야간실습하고 연장교육을 하면 식사로 많이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집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연말 지나면 거의 다 이것은 집행이 된다?

네, 한 8,000만원 정도 남게 됩니다. 그런데 남는 8,000만원이 바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다운된 가격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피복비는 그런 이유가 아닐 것 아니예요? 야간교육하고 연장교육하면 옷도 더 줘요?

아닙니다. 여기서 피복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게 방한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 줍니까?

지금 구입해서…….

지금 구입해서 11월말 정도에 다 한 벌씩 지급해요?

아닙니다.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월 8일까지는 지급을 안 했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관 운영비의 예산집행잔액이 과다편성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남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 그때만해도 여학생들이 금년도보다는 비중이 적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50명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학생들만의 특수한 상황을 지도하고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여성교사가 없기 때문에 양호교사를 통해서 그런 역할까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몇 백명이 생활관생활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라 건강이 상당히 문제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 검토해서 개선책을 요구했었는데 보고서나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신입생 선발할 때 건강검진 한 번, 신체검사식으로 하는 것 외에는 1년내내 건강검진이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그냥 간과되 버린 겁니까, 아니면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건강검진은 입교 때 하고 추가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입교할 때 한 번 하는 것은 신체검사하고 흡사한 것 아니예요? 그러나 여기 들어와서 생활하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학생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수백명이 함께 생활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제가 볼 때는 추가로 건강진단이 필요할 정도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학습조건이 열악하다든지 또는 공단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심하게 냄새가 난다든지 매연이 난다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여기는 그런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특별히 별도로 검진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검토 안 하고 올해도 넘어가 버렸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본 위원이 그런 문제를 걱정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는 특히나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는 나이인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여기와서 생활관 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건강에 이상이 올 수가 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의학전공을 안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건강이라는 것이 당장 사고가 나서 외형적으로 외상을 입었다거나 바로 징후가 나타나서 의료기관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 그런 것은 만인에게 다 있는 것이고요. 건강이 나빠져도 표시가 안 나서 졸업하고 나가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백명의 학생들이 있으면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방학직전이라든지 이럴 때 아니면 직후랄지 중간에 건강검진을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우리 도민의 자제들인데 특히 또 열악한 가정의 자녀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평소에도 잘 못먹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할 건데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비록 단기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기도 좋고 끼니 굶지 않고 그러니까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놀랍습니다.

그런 말씀도 저번에 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한 번 예산 당국하고도 의논하고 그랬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공무원들 자신도 2년에 한 번씩밖에 건강검진 안 하는데 학생을 들어올 때 한 것을 또 1년도 안돼서 또 시키느냐, 이것은 문제다 이래서 상당히 논란만 하다 끝난 적이 있습니다만 교육기간 중에 2월에서 12월말까지 해서 한 8 내지 9개월 정도해서 혈액채취 등 간단한 검사는 해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잠깐만요, 학교를 책임지고 계시면서 지금 사무감사 도중이라 해서 답변에 급급하지 마시고 직업전문학교는 경기도에서 전액 출자해서 경기도 관련 공무원들과 전문교사분들이 학생을 선발해서 1년동안 교육을 시켜서 사회로 내보내는데 그런 적당한 생각을 가지고 심지어는 그 학생들의 보건에 관한 문제를 언제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실무자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대수롭게 생각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종합검진은 추가로 한 적이 없는데 기타 검진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당국하고도 그렇게 절충이 있었고…….

제가 두서없이 여쭤보기는 합니다만 교장선생님 생각 자체가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하면서 또 지금 와서는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뚜렷한 방향이 없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오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곧바로 저희가 예산 당국하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추가로 추경에 넣든지 해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안 되겠느냐 절충을 했는데 그쪽 반응이 그랬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1년 기간내에 별도로 추가 검진이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서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작년에 예산 당국하고 조금 협의를 해보다 말았습니까?

이오남 위원님 말씀이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타당한 말씀같아서 의논을 해봤는데 지금 예산상으로는 그것을 계상할 수 없다는 도의 입장이고 또 학교의 환경이라든지 수업내용라든지 이런 것으로 따져볼 때 별도의 건강검진은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동안 겪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당장,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실행은 어렵겠지만 건강검진을 해서 여러 학생이 건강상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은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경기도의 각지에서 학생들이 400명이상이 와서 생활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등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학생들을 1년동안 교육이나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로서는 또 그 학교를 운영하는 수장인 교장선생님으로서는 그러한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예산확보가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형편이라든지 기타 예산상의 문제가지고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교장선생님께서 위원의 지적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필요할 것 같다, 좀 적극 검토할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교장선생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필요하다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네.

그러면 한 번 적극 강구를 해보세요. 학생들 건강검진은 요즘 건강검진하는 방법이 다양해져 가지고 아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강검진이 있고 그렇게 비용이 많지 않은 건강검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2, 30명을 고용하는 소위 3D 업종이나 이런 중소기업들에서도 직원들의 건강을 체킹해 주고 나름대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다 하는 추세인데 상당히 그 부분이 더구나 여기는 실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반영할 때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너무 빈약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교사처우내용 및 개선책 해서 자료를 보면 도대체 이게 무성의한 것인지 도무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위원들 앞에다가 자료를 제출한 건지 이해가 안될 정도입니다. 지금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가 몇 분 있습니까?

분교까지 합쳐 가지고 30명입니다.

서른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그러니까 직급에 따른 급여를 받고 그 다음에 교재연구수당이라 해서 매월 4만원씩 지급되는 게 별도로 있죠?

그렇습니다.

그외에 혹시 교사들한테 지급되는 특별한 금액이 있습니까?

이것외에 지급되는 것은 야간근무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은 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 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업전문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은 지금 각 과별로 어떤 체제로 돼 있습니까? 그 과에 몇 분씩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도 체계가 있을 것 아니예요?

6급 한 명에 7급 2명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있어도 똑같은 교사는 교사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시간표에 의해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더구나 이게 단기과정이기 때문에 또 직업 실기를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교사분들하고 학생들하고 유대관계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학생들은 선생님으로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일반학교하고는 다른 특수한 그런 상황인데 이 교사분들에게 아무런 것이 없으면 그 교사분들이 뭘 가지고 학생들을 관리하고 지도도 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것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교사들의 신분이 별정직공무원이다 보니까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명목이외에는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게 교재연구수당이라 해서 매월 4만원씩 플러스 돼 있는 게 이제 들어간 겁니다. 거기다 일반 교육공무원처럼 월 21만원 정도의 교직수당을 추가로 받게 해주려면 대통령령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교사들의 신분을 현재와 같이 계속 별정직으로 유지해야 옳으냐 아니면 전문직화 해가지고 급여 현실화를 이루는 게 옳으냐 하는 문제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재연구수당 매월 4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대통령령을 안 고쳐도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은 대통령령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금액이 정해진 것입니까?

네,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또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인상은 어렵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교사의 처우에 대해서 좀더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대통령령을 개정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 이것을 제가 좀 검토해 보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본질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오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직업전문학교가 감사 받는 데가 어떤 기관으로부터 받습니까?

도의 종합감사를 봄에 받았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받습니까?

2년에 한 번씩입니다. 가끔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특별감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정기적으로 하는 거군요. 봄에 받았어요?

5월에 받았습니다.

10월 8일 이것은 조치한 날인가, 이 자료를 혹시 아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98, '99년도 외청사업소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저희들한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서 받은 게 아니고 따로 도에서 받은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자료죠?

이 자료는 감사관실에서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사항은 다 파악을…….

내용은 다 여기서 만들어져서 올라갔겠죠.

그렇죠.

여기서 봄에 도 종합감사를 받으셨고 다음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10월에 조치하셨습니까?

10월 8일까지 조치한 사항을 보고드린 것이죠.

10월 8일까지 조치한 사항을 보고한 거예요?

네.

여기서 시기 미도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완결여부에. 조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직 집행할 시기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방한복을 살 때는 11월에 사는데 10월에 자료제출을 하게 되면 시기 미도래가 됩니다.

그래요? 내용상으로는 교직원 식당 운영관련 회계업무 소홀 이런 것이 지적됐는데 이게 시기 미도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뭐가 시기가 안 됐다는 거죠?

예산조치를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 금년도는 시기 미도래가 되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구체적 내용으로는 "회계관계 법규의 총 51건에 대한 지출증빙서 또는 사용내역 정산없이 현금지출 사용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그게 그전에…….

이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1건에 총 얼마가 이렇게 사용된 것입니까? 그것은 기억을 못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 동안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다른 세부적 내용은 그렇고 우선 오늘 보고한 자료 중에 장기발전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정장선 위원이 일부 제기했던 공과 조정문제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 모양인데 저도 기본적으로 아까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추세가 인기있는 또는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는 그런 업종보다도 사실은 틈새라고 그럴까요, 잘 챙겨지지 못하는 그러나 꼭 필요한 이런 업종으로 오히려 관심이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지역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세워놓고, 우선 이 발전계획은 어느 단계까지 확정된 것입니까?

북부지역…….

이 전체 발전계획안이라는 게 지사님 결재가 끝나서 실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북부지역 도립직업전문학교도 만드려는 작업을 계속 실제 추진하고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아직은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방향만 잡고 있어요?

네, 방향만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균형발전 및 도민편의를 위하여 세우겠다고 그러는데 우선 현재 여기 학교도 예산대비 올해의 경우에 제가 590명의 수료생을 전제로 했을 때 학생 1인당 700만원 정도의…….

670만원이요.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작다고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 한 학생당 투여돼서 필요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학교운영이 상당 정도로 아까같은 그런 당초 설립목적에 비추어서 효과라고 그럴까요, 취지 이런 것에 상당히 부합해서 이런 것이 계속 더 적극적으로 확대발전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북부지역도 세우고.

북부지역은 지사님이 북부지역을 순방하셨을 때 일부 지역유지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건의를 받아들여서 한 것입니까?

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지금 여쭤본 대로 뭔가 이것은 더 발전시켜서 기회있을 때마다 곳곳에 이런 학교들을 세워서 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문제는 그 문제를 고려하면서도 반드시 나오는 게 현재 있는 것도 위탁하는 식으로 해서 민간한테 해줘야지 관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뭐 있냐 하는 논의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북부지역에 대한 얘기는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좀 논쟁이 필요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업전문학교 통합운영 부분도 있는데 이게 본교하고 분교가 통합운영이 안 되는 사실상의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통합이 안 되는 것입니까? 공간문제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공간문제이고.

통합이라는 것은 공간을 하나로 합치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신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아까 그것은 답변을 해주세요. 51건이 얼마인지. 죄송합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다 됐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오종국 교장선생님 이하 교직원 여러분께서 우리 학생들을 잘 지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 정원을 보면 76명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 2월 9일 교장선생님께서 업무보고한 내용과 금년 오늘 11월 22일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먼저 간부명단을 볼 때 교장선생님을 포함해서 5명의 간부 중에서 인사명령에 의해서 3명이 교체됐습니다. 60%가 교체됐는데 나머지 현원 71명 중에서 인사교체가 된 퍼센티지는 몇 %나 됩니까? 그러니까 계장이하 하급 직원들의 인사이동 변동사항은 몇 %나 됩니까?

8% 정도 됩니다.

하급직원은 8% 그리고 상급직원은 60%.

하급직원도 인사이동이 잦을 수가 없는 게 대부분이 기능직이고 교사들은 별정직이라 움직임이 없고요. 사무실의 행정직원만 조금씩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매년 보면 행정요원이 인사이동이 많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직장이 바람직하고 소망스럽고 정말 여기는 내가 내 청춘을 바칠 정도의 온 정열을 기울일 직장이다 생각되면 직장의 이직률이라든가 변동률이 굉장히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매년 보면, 물론 인사명령권자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빨리 여기를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도본청에서 하는 인사에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가 항상 불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예요원이 행정요원으로 내려와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업무를 파악할만하면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도 인사계에 불평을 얘기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게 그것입니다마는 도는 또 도 나름대로 인사교류상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두 번째 청사준공 이후 자산취득 및 물품내역서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립직업학교가 설립해서 개교된 게 '95년 5월 9일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맞는다면 농민교육원은 언제 생긴 것입니까?

농민교육원은 '93년도입니다.

'93년이요?

네.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사무 착오가 일어났든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산취득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는 완전히 허위보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6페이지부터 무려 59페이지까지 걸쳐 있는 청사준공 이후 자산취득 및 물품내역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234건의 물품취득을 했다, 자산취득을 했다. '94년도에 64건을 했다, '95년도에 623건을 했다. '96년도에 74건, '97년도에 94건, '98년도에 50건, '99년도에 199건을 해서 합계 1,338건의 자산취득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이 청사준공 이후라고 그랬는데 농민교육원도 '93년도 이후에 개교됐고 또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도 '95년도에 개교됐는데 어떻게 해서 자료에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234건의 자산취득한 것이 결과로 나옵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농민교육원이 생기기 전에 전신이 또 있습니다. 그때는 독립기관이 아니고 다른 관사에 농민교육하고 직업훈련을 하는 명목으로 독립기관이 아닌 부속기관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따지면 그 재산이 그대로 승계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관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들이 자료요구한 것은 청사준공 이후라고 그랬는데 너무 자세하게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그전 것부터 기록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따지고 싶은 것은 도립직업전문학교의 모든 자산취득한 내용과 물품들이 과연 내구연한이 넘은 것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몇 %나 됩니까?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자산관리규정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오버된 것도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 이것입니까?

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전하고 감사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예를 들어 차량의 경우 5년이면 덮어놓고 폐기처분을 했는데 지금은 5년이 넘었더라도 상태를 봐서 이게 활용하는 것이 폐기하는 것보다 득이다 싶을 때는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사용해야 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의 경우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92년식 지프차가 한 대 있는데 그것은 그전으로 하면 벌써 폐기하고도 남을 대상입니다마는 현재 상태가 상당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구연한이 오래된 물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고충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은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일반 책 걸상이라든가 이런 비품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별로 문제시되지 않겠지만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 교구의 내구연한 문제입니다. 기술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데 '92년도, '93년도의 실습설비를 가지고 지금 2000년대에, 기술은 매일 변화되고 있는데 옛날 설비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육효과면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교장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95년도 개교 이후에 구입한 물건에 대한 자료만 제출해야 될 것을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모든 것을 전부 수록을 해서 번거롭게 해드린 점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씀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쓴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정밀도에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는 이런 물건들, 예를 들어 탁상드릴머신이라든지 연사기라든지 이런 일부 기종들은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하면 계속 사용하는 게 예산절감상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냥 노파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일반 기업에서 기능인력을 채용했을 때 기업에서는 기업대로 또 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배운 설비와 현재 기업이 갖고 있는 설비간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재훈련시켜야 되는 이런 약점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상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교육기자재 문제라든가 또는 학생교육 설비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새로운 기종이 금년도에 이러한 교육설비로 어떤 것이 나왔나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그러한 자료라도 우리가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꼭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꼭 필요한 교육기자재가 금년도 사용 중인 기자재와 어떻게 어떻게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중요한 기자재 구입을 할 때는 꼭 예산청구시에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정인봉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도 학교에 오자마자 금년도에 화성군의 씨랜드사건이라든가 인천 호프집사건 등등으로 해서 본 위원도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소방설비상태가 어떤가를 나름대로 점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감사하러 나오기 전에 중부소방서에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90년도부터 구입한 분말소화기가 상당부분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중부소방서에 확인한 결과 분말소화기는 용제만 갈아끼우고 매년 흔들어 주기만 하면 사용이 가능해서 옛날에는 사용연한을 제시해서 그것을 못 사용하게 했지만 법이 바뀌어서 사용한다고 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99년 2월 8일 모든 용제를 새로이 교체해서 이러한 분말소화기에 대한 점검을 잘 해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소방안전이라든가 또는 전기안전관리를 받은 일지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전기안전이라든가 가스안전관리라든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 전반적인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금년 예산심의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러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금년도 2월 9일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오종국 교장선생님께서 자랑스럽게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신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기능활동봉사를 해서 중소기업체를 7월 내지 8월에 순회교육을 하겠다, 또 9월 내지 10월 중에는 농어촌봉사활동을 통해서 영농기계 수리, 가내 전기수리, 농어촌 일손돕기 등등을 하는 이런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특수시책결과가 전부 누락돼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누락을 하신 건지 아니면 행사를 안 하셔서 누락이 된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아닙니다. 보고서에는 누락이 돼 있습니다만 시화 안산공단 등 사내 훈련시설이 없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특수용접 및 자동제어 분야에 대해서 재직 근로자 향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지역 등에서 금년도에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자동차 수출증대 등 특수가 발생돼 가지고 근무시간내에 시간할애를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하려니까 지리여건상 곤란한 문제도 있고 사업자도 기피하고 근로자들도 기피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희망업체를 재조사해서 동계 방학을 이용해서 추가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업체 주변의 교육장을 모색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농어촌 봉사활동은 금년도 경기도에 많은 수해로 인해서 벼가 많이 쓰러지고 이런 데서 농어촌 돕기, 벼세우기 운동 등등 공무원들도 여러 번 나가서 실시를 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농어촌 일손돕기를 한 실적이 없습니까?

학교에서도 했습니다. 지금 분교 부근에 쓰러진 벼가 많아서 거기서 봉사활동을 했고 다행스럽게 본교지역은 쓰러진 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능봉사활동을 해서 용접하고 전기수리 봉사활동을 지난 10월 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서 해서 경운기 적재함 보수 및 교체 등 13대, 노후전선 보수교체 등 11가구 등 기능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오늘 학교 기숙사를 둘러보고 도서실 운영상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도서구입비가 200만원으로 편성돼 있고 생활지도교사로부터 금년도에 225권의 장서를 구입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립직업전문학교가 학교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정원이 분교가 따로 있고 여기 본교만 해도 360명 정원인데 1년에 한 학생당 한 권씩 돌아가는 책도 못 사주는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운영에 아주 큰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로지 학교는 진리탐구를 해야 되고 또 기능학습을 위해서 실습에서 못 배운점을 이론상으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보조책자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학생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학교 학사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도서비 200만원이라는 것은 참 부끄러운 숫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제가 연유를 따져 보니까 '98년도 양교가 통합이 되면서 한쪽 학교당 해마다 200만원씩 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교가 합치면 적어도 400만원이상은 세워줘야 되는데 양 기관이 합쳐서 1개 기관으로 됐으니까 200만원으로 족하다 해서 자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넘어갔고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최소한 500만원이상은 확보해야 되겠다고 무척 싸워 가지고 500만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500만원도 부족합니다. 생각같아서는 동그라미 하나 더 쳐서 5,000만원 정도는 구입을 해야 최신기술 책자도 구입할 것 같은데, 이 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당국자들하고 논쟁해서 이길만한 언변이 부족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일반교양도서는 저희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기증받은 게 상당히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2,000권 정도 시중 도서관이라든지 출판업체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안내책자를 보니까 연간 국가시험에 교장선생님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 자격증까지도 병합 취득할 수 있게끔 학교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안내를 볼 때 학교안내홍보 책자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연간 국가시험을 봐서 직업전문학교에서 정밀기계과, 기계제도과, 전기제어과, 산업경제과, 산업전자과, 전자계산기과, 자동차정비과, 특수용접과, 전기공사과 이렇게 지금 9개 교과과정에서 한 25, 6개 정도 기능사, 기능사보를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연간 이 직종에 대해서 기능사를 몇 명씩 채용하고 있습니까? 연도별로 통계를 몇 명씩 선발해서 시험에 합격시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조사할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도 비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문의를 해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명 선발한다는 게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네, 아직 정립된 게 없습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잘못 아신 것으로 아는데요. 화성 상공회의소에서 워드검정시험을 볼 때 전국에서 몇 명 뽑는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국의 선발이 몇 명인데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이 시험에 몇 명이 응시해서 몇 명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런 것을 학교 안내책자에 정밀기계과 밀링기능사, 선반기능사, 수치제어기능사의 '96년도 졸업생수가 몇 명인데 합격인원이 몇 명, '97년도에 졸업생수가 몇 명인데 합격인원이 몇 명, 이것을 넣어주면 도립직업전문학교에 가면 기능사 자격증을 따기는 따나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만 학생들이 거기가면 밀링기능사가 뭐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월급이 한 달에 100만원 받는다더라, 그 자격증만 가지면. 1년간 대학가는 것보다 여기가서 공부하는 게 비진학청소년한테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작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매체를 통할 때 학교측에서 그런 홍보활용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정말 열심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쳐서 두 가지 자격이상을 취득한 학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홍보 안 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책자에 과감하게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제일 많은 것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 중도탈락자 발생원인에 대한 지적이 제일 많았지 않았습니까? 연간 41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약 1인당 680만원 정도의 교육비가 들어간다고 보고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학생들이 금년도에도 460명 정도가 지원해서 지금 364명에 4명이 정원에 오버돼 있는데 2월 9일 저희 업무보고할 때 그때쯤 해서는 한 40여명 학생이 더 많이 있었다고 보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개월별로 1개월 지나서 탈락학생이 몇 명, 2개월 지나 탈락학생이 몇 명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 학교운영규칙 제2장에 학사운영위원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열어서 이것이 처리가 된 겁니까?

네.

그러면 학사운영위원회 규정에 3개월이상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와서 학비지원을 받고 공부했던 학생이 특별한 사유, 집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입학할 때 서약서에다가 완전히 3개월이상 학교에 다니고 퇴교를 할 때는 그 학부모에게 지금까지 들어간 학비에 대해서 징수조치를 한다 이런 조항을 삽입해 넣어야지 형평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이 학생들이 뚜렷한 이유없이 집에서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나 하기 싫으면 평양감사도 그만이라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맨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매년 개교이래 금년도에도 정원의 4명이 지금 오버돼 있습니다. 그외에는 매년 입학생보다 졸업생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낭비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지금까지 예산들어간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학교운영을 해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학교측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단기 학교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교과과정의 변동이라든가 학생인원 정원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말고라도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가 경기도에서 전액 출자해서 정말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배우면 기능인이 되고 또 기능인력을 많이 양성함으로써 경기도내의 모든 산업체가 보다 발전되게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장선생님 이하 전 교직원 또 위원님들도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학교발전방안에 대해서 중장기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러한 학생들이 다니다가 중도에 탈락하는 사례가 없이 그리고 면학분위기도 잘 조성해서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면 어디에 내놓더라도 정말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양호교사가 여학생을 상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상담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전에 화성 태안분교 방문시 지적사항인데 교육이수자와 재학생간에 교육교류 프로그램이 돼 있는가를 얘기했는데 그뒤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라기보다는 졸업생들을 강사로 저희가 초빙해 가지고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사회에 진출해서 느낀점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도 보내주시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전국기능올림픽대회가 있어서 내가 그때도 말했는데 기능 전문학교 졸업생이 합격하거나 메달을 취득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럽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학교 출신으로서 기능경기대회에서 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술지도를 잘해서 훌륭한 기능인이 배출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63페이지 실습기자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실습회사가 신일상사, 조달청, 신용교역, 신일상사, 신용교역 이렇게 획일적으로 납품업체가 있는데 자재를 구입하게 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용교역이 계속 두 번, 신일상사가 두 번, 조달청은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됐다?

네.

그러면 참가업체가 몇 개이고 입찰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한 번에 보통 13개 정도이상 참가해서…….

들러리로 온 것 아니예요?

건설공사는 담합의혹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신용교역이라든가 신일상사가 얼마나 건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한 군데서 지속적으로 납품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십개가 온 가운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없습니까? 믿어도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이 일부 제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만 두 번이상 낙찰한 데가 다음 번에 응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저가로 응찰하면 낙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식품하는데 약 70%까지 저렴하게 낙찰됐다고 해서 우리 실습기자재도 예산 절감해서 70%까지 이렇게 품질좋은 재료를 또 기계를 납품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방역실시 사용 약재가 있는데 이 약재가 상당히 독성이 있는 약재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인은 아닙니다만 저는 화공을 전공해서 알고 있는데 이런 약재가 방역에 타당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약품의 성분에 따라서 소독하는 장소가 틀리거든요. 어디어디 했습니까? 그것을 답변할 수 있습니까? 꽤 중요한 겁니다.

아직 조사된 게 없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정확히 약성분을 보시고 확인한 다음에 해야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엽제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약도 한번 잘못 사용하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큰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침실에는 무슨 약재를 썼고 식당에는 무슨 약재, 화장실은 어떻게, 교실에는 어떤 것이,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취업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일일이 전화를 해봤습니다. 첫째 전화가 거의 다 불통이에요. 이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약 60%가 불통입니다. 그런 전화는 없습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그 학생들 가정집 전화가 모두 불통되는데 지금 내가 체크를 해왔습니다. 거의 불통이에요, 이런 전화는 없습니다, 답변하는데 이유를 왜 그렇게 했나, 첫째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본 위원은 몇 명의 학생을 전화통화 해본 결과 취업의 퍼센티지가 좀 과격한 말씀같습니다만 허위다,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취업의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격취득 및 취업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100% 됐다는 취업현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일일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답사해서 전부 나온 자료입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틀리고요, 또 취업한 사람도 1개월이상 거기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가라고 해서 거기 갔다가 그 뒤 며칟날 돌아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다반사였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정확하게 조사했습니다. 또 일부 직업학교에 대해서 아주 고맙다, 내가 평소에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람도 개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이렇게 많이, 아까 동료위원들이 전부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의 중요성, 또 질의 향상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시킨 기술역군들이 제대로 활용 안 됐다면 교육의 근본목적이 필요없다,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지 않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느냐하면 제가 일일이 어제 전화를 한 100통화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한 60%이상이 안 돼요. 지금 취업하고 있는 신상파악도 아직 안 됐다. 또 간혹 걸리면 그 학생과 얘기해 볼 때 나요,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서비스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요, 적성도 안맞고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건 문제가 있구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은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학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능인력에 대한 대우가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선반에서 기계깎는 것보다 술집에서 웨이터 노릇하는 게 훨씬 수입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입니다. 사회측에서도 사회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될 점으로 생각되고 저희로서도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을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업체 사장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눠보고 합니다만 그쪽에서 원하는 게 최소한도 석 달이라도 버텨줘야 자기네들도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데 요새 아이들은 어떻게 된 게 오기만하면 한달 월급 받아보고 그냥 그만둬 버리고 또는 급식이라든지 취업조건이라든지 출퇴근문제, 조금만 마음에 안들면 나가버리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도 그점을 중점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도 시간을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강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일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질을 사회적으로 거기에 부합한다면 구태여 기술인을 양성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메모해서 직원을 보내주십시오. 자료 74페이지에 수원에 있는 유영정밀이라는 회사는 지금 당장에 직원 실습생이라도 3명 보내주면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이런 회사는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쓰겠다, 그전에 두 명이 있다가 그냥 갔다고 그래요. 또 그외에 기능인으로서 여기 교육을 받았고 춘천닭갈비집에 다닌다는 등 가지가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78페이지 최윤진, 이 아가씨는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도 취업의 길이 막혀서 지금 못하고 있으니 좋은 길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런 전화를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특히 직종에 따라서 취직도 잘 되고 또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운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형식적인 취업을 시키는 것보다도 %는 단 10%를 시키더라도 정직하게 취업을 시켜주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로 봐서는 거의 불확실한 자료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확인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하 선생님들은 이 점을 명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학생이 벌써 50명이나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양호교사를 둔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자도 평등교육입니다. 그 분야에 지금 취득이 많은 기능사선생님을 여자선생님으로 모셔 가지고 생활지도까지 하고 싶은 계획은 없으신지.

현재로서는 고려할 수 없습니다. 여학생 숫자가 조금 더 늘은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교사들 중에 일부를 교체, 현재로는 그렇게 밖에 못합니다. 추가로 증원을 시킨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형편이고 현재는 여학생들을 위한 여교사를 특별히 채용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남녀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자기능인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여기도 성차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학생들이 특정 공과에 집중돼 있다면…….

없다고 해도 여자기능인들도 남자에 못지 않은 우수한 기능인이 많습니다, 자격 소지자도. 이런 것을 미리 얘기하지 않더라도 교장선생님이 여자기능사를 데려다가, 아까 20명에 선생님 한 명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50명이 됐는데 여자선생님을 고려 안 한다는 교장선생님의 진의에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검토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꼭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현재로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인데 계속 여학생들은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앞으로는 여자기능인도 많이 연수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시고 여자선생님도 좀 모셔서 남녀평등에 여성차별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또 이오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99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해가지고 경제정책과로부터 팩스로 받으신 거죠? 이 '9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전체를 누가 편집을 했습니까?

저희는 최대한으로 성의있게 만든 것입니다.

최대한 성의있게 한다고 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자료가 왜 무성의한 자료냐면, 정상적인 감사를 하기 힘드냐 하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4쪽 같은 경우 도립학교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을 요구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의 요구가 중복됐을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상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 핵심적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장선생님, 4페이지를 보세요. 예산집행내역을 전 임원하고 직원들이 좀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낸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액만 답변을 드렸군요, 내용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요구하신 내용이 어떤 식으로 달라고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는 자료를 결재해서 경제정책과에 제출하라고 할 때 한번 쭉 보시지도 않았어요? 어떤 위원이 무슨 항목의 자료를 요구했는지 그것을 안 보셨습니까?

봅니다. 제가 충분히 보고 하는데. 예산집행내역 같은 것은 이게 어느 방향으로 요구를 하셨는지 저희가 사전에 여쭤보지 못한 것은 잘못한 생각입니다마는 예산집행내역 하면 그냥 총액수준으로 보고드리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복잡한 얘기는 그만 하고요,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도립직업전문학교를 현장방문해서 학생들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상황이나 시설물도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99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사할 때 상당히 가능하면 지원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심사를 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상세히 보고 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그게 무엇입니까? 최소한도 항목별로 무슨무슨 항이 얼마, 그런데 현재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잔액이 얼마이고 비고란에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기록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세 줄로 해 가지고 도대체 이것을 뭐 하자고 냈는지 작성자도 각성을 하세요. 각성을 하시고 이것을 결재하신 교장선생님께서도 좀 반성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시면, 오늘은 그냥 여러 가지로 성실하게 답변도 하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요구는 이 자리에서 안 합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추가감사를 받습니다, 자료를 다시 내가지고. 그래서 가장 큰 예가 그렇다는 것이고 여러 군데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요, 자료를 보면. 106페이지나 108페이지 이런 데를 보면 이것이 감사요구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정말 너무 불충분해서 의회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능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서두에 여쭤봤습니다마는 잘 몰라서 그러셨고 하니까 향후에는 자료를 내실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들이 무엇 때문에 요구하는지를 어느 정도 아실 것이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을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네, 앞으로 내년도 감사 때는 일일이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사전에 여쭤보겠습니다.

반드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떤 형식으로 해드렸으면 좋을까를 사전에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라 답변을.

부좌현 위원님 답변입니까?

제가 질의한 답변이 자료가 안 나와서 못 했죠. 아니, 아까 봤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자료에 나와있는 51건 총 합계가 얼마인지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네.

답변준비가 안 됐으면요…….

아까 쪽지를 보내주셨잖아요.

51건에 2,600만원입니다.

2,600만원이요?

네. 내용은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신현태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아니고요, 보충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탈락학생 문제가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는 제일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장기과정이 6개 교과목, 단기과정에 3개 교과목을 운영하는데 학생들을 모집할 때 일반적으로 무슨 과를 지원하겠느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 학교에서 학생을 정원외 응시를 해서 지난 번에도 말은 360명 정원에 470명 가량이 왔으니까 그 학생들을 한 달간 정도 전체 종합소양교육이라든가 교육을 시킨 다음에 우리 학교에 이러이러한 적성의 적성테스트를 해서 어느 적성에 맞는 과로 가는 게 중도탈락률을 방지하는 한 방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여서 해보면 일부 인기공과로 집중되게 됩니다. 우리학교의 예를 들면 컴퓨터를 주로 만지게 되는 기계제도과라든지 아니면 전자계산기과로 거의 80%이상이 몰립니다. 그리고 거기 안 보내면 나는 그만두겠다 이런 식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마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의 일부이고 우리가 기능인력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밀기계도 필요하고 여러 전기제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산업사회와 지식사회가 변동되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정장선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도 앞으로 교육정원이라든가 지금 서울대학교도 계열별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모집할 때 계열별 모집을 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지 그런 전략이 없이 우리는 이런 과가 있으니까 60명 정원으로 꼭 이 과를 채워야겠다 이것보다는 학생수를 어느 과는 좀 줄이고 어느 과는 1반, 2반으로 나눠서 분류를 하고 거기에 맞는 산업기자재를 좀더 도입하고 그래서 학생들도 취미에 맞는 공부를 할 때 더 능률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다 보면 퇴교현상도 나오고 자퇴현상도 나오고 그러니까 보다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