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 및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문교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공무원교육원 관계관 여러분께도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참고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황준기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천식 교육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문철 교육운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정술 교수팀장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공무원교육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교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2일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황 준 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9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으로 임명받은 황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의회 문교위원회 장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지방행정의 대 변혁기에 3만여 경기도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중책을 맡게 돼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크나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직원들과 한마음이 돼서 경기공무원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님과 문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으로 이끌어 주시면 저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을 맡고 있는 이천식 서기관입니다. (인 사) 교육운영과장을 맡고 있는 김문철 서기관입니다. (인 사) 교수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술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교육우수사례,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육원 직제는 2과 1팀으로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교수팀이 있으며 정원은 현재 72명입니다. 그러나 2차구조조정을 위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20명을 추가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부지가 10필지에 3만 3,955평, 건물은 본관, 생활관 등 8동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은 교육원 전용시설과 연수원과 함께 이용하는 공동시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은 총 37억 500만원으로 인건비가 42%, 경상비가 25%, 사업비가 3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교육목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교육훈련운영, 교수요원 연구 연찬 활동, 교육환경개선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용성 있는 교육훈련 운영을 위해서 새천년을 이끌어 나갈 신지식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새로운 가치와 신사고를 요하는 참여교육 실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교육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교수요원의 연구 연찬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연찬활동과 위탁교육으로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전국교수요원 연찬대회에서 최우수의 영예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보수하는 한편 아카시아를 제거하고 소나무, 잣나무 등을 식재해서 사계절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서 산책로를 정비하고 쉼터와 연못을 조성하는 등 다시 찾아보고 싶은 교육원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실용성 있는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직무수행 능력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의 경영마인드 제고와 신지식 전문행정 육성을 목표로 연간계획 81개 과정 7,467명 중에서 10월말까지 75개 과정 6,25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원대비 83.8%, 기별대비 89.3%의 실적입니다. 인원대비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수해복구와 구조조정 등로 인해서 시 군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들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과정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교육과정은 3개 과정 751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행정기초지식을 습득시켜 주고 공직에 대한 적응력 제고와 공직관 확립을 위한 소양을 함양시켜 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공통전문과정은 13개 과정 1,2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 실무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실무중심과제를 사전에 부여해서 현안해결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예산회계 분야라든가 지방세정 분야, 또 도시, 토목, 공업 등 분야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선택전문 과정은 필요성과 수요가 늘어나는 과정으로써 38개 과정에 3,065명을 실시했습니다. 정책결정에 과학적이고 참여지향적인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국제화, 정보화에 대비한 전문능력을 함양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정이라든가 행정혁신과정, 또 국제통상, 소송실무, 계약실무같은 것들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책교육 과정은 시 군 간부공무원과 읍 면 동장에 대한 시책교육으로 1개 과정에 799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민교육 과정은 5개 과정에 394명을 실시하였는데 소자본 창업교육 등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의원님을 대상으로 전산교육과정을 4회 운영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내실화, 다양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육효과 측정을 위해서는 신규채용자과정 등 25개 과정에 대해서 객관식, 또 개인과제 부여, 분임토의 등의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수요 창출을 위한 홍보는 홈페이지 개설, 교육훈련계획 책자 및 팸플릿 배포, 시 군 교육담당자 회의개최, 언론보도매체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운영 시설개선을 위해서 전산실습실에 컴퓨터 20대와 VTR실 프로젝터 1대, OHP 2대, 전동스크린 1대를 구입해서 시설개선을 도모했습니다. 아울러 생활관에는 학습생활에 필요한 비품과 구급약품을 상시비치함으로써 교육상의 건강관리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수요원의 연구 연찬 활동의 강화입니다. 실무지식과 교육이론을 겸비한 우수 교수요원을 적극 양성하고 참여학습 개발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능력발전 강좌를 수시운영하고 민간교육기관에는 위탁교육으로 최신 교수기법을 습득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교육비수기를 이용한 교수요원의 연찬활동은 PC활용능력 배양 등 소양과정하고 강의기법 등 직무연찬과정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요원들을 한국능률협회 등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초임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예행강의와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강의능력을 습득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전국교수요원연찬대회에 참가를 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1세기 정보 지식사회에 대비한 전문 교수요원 양성과 교수요원의 개인별 연찬활동 강화로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 보수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비수기인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본관 외벽보수공사와 본관 전기승압공사, 생활관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분위기 구축을 위해서 화장실 문화개선과 휴식공간의 확충, 또 소음차단 녹지대 조성, 또 수종갱신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친근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교직원들이 전통생활한복을 입고 교육에 임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편의성 확충은 물론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저희가 수록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한 가지 보고를 올릴 것은 지금 교육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저희 교육동의 3층과 4층입니다. 최근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범적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도 12월 중순경부터 교육 비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의 기간을 이용해서 교육원 화장실을 모범적으로 한번 꾸며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공무원들이 도 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을 때에도 화장실의 어떤 문화개선에 대해서도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해보고자 추가경정예산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 교육우수사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우수사례는 특수전문과정 위탁운영, 도정정책개발 세미나 과정 운영, 야간교육 특별과정 운영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7페이지 특수전문과정에 대한 위탁운영입니다. 교육과정의 설계, 운영 등 일련의 과정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무적응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정책 과정, 주민만족서비스향상 과정, 무역외국어 과정 등 8개 과정에 360명 계획을 수립해서 7개 과정 30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반응을 분석해 본 결과 중소기업지원정책과 국제통상관리자 과정 등은 전문지식 습득의 좋은 계기였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마는 외국어 과정의 경우는 어학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또 주민만족 서비스 향상 과정은 역할연기, 전화 응대기법 등 사례중심 교육으로 서비스 마인드 함양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앞으로 좋은 점은 계속 발전시키되 미흡한 점으로 지적된 외국어 과정은 세계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포함을 해서 내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 정책개발 세미나 과정 운영입니다. 세미나를 통한 분야별 도정 역점시책 추진 지원과 실용성 있는 도정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서 수질개선, 수도권토지규제, 자치단체 경영수익 세미나 과정 등 6개 과정 300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25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행정실무에 관한 연구 발표 토의로 상호 정보교류와 벤치마킹 기회가 되었다는 내용 등 대체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정 역점시책 분야별로 세미나 과정을 확대하는 등 우리 도 여건에 부합되는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야간교육 특별과정 운영입니다. 주간교육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관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산초급, 엑셀, 인터넷 과정 등 4개 과정 250명을 계획해서 26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업무종료 후에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업무공백이 줄어들고 행정처리능력이 향상되었으며 교육기회가 확대되기를 요망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산정보분야 교육과정 개설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확대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 중에서 7건을 조치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공무원교육원 근무자의 전보제한을 준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기관의 특성을 감안해서 인사부서에 전보제한의 일반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 최소인원만 참석하고 교육업무에 전념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관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필수요원들만 참석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한 가지 송구스러운 것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충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보시기에 조금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원 운영예산 계상수립시 소신을 갖고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원의 예산반영은 바로 전 공직자들에게 수혜가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 교재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원에 교수팀장을 반장으로 해서 교재편찬심의반을 편성을 해서 교재내용의 적정여부를 충실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교육수료 후에 현장에서 교육내용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파악해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수료생들에게 일정기간 경과 후에 연 2회에 걸쳐 현지업무 적용도에 대한 설문 및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별로 교육생들에 대한 추수 지도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연구개발비를 확충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선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운영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구입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네트워크시스템 활용과목을 개설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98년도에 4개 과정 228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6개 과정 543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교과목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기, 통신망 운영관리 등 6개 과목을 개설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체 강사에게도 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강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였습니다마는 자체 교관에게는 교재연구수당외에 강사수당 지급은 적절치않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장 이하 저희 교육원의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강한 행정력을 가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유능한 전문행정인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연찬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에 충실히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께서는 가능하시죠?

제가 열심히 해 보고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은 과장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입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연구개발비 확충요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운영프로그램 운영체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그랬고 그 예산이 1,8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운영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 교육생들의 학사관리하고 외래강사 관리, 또 교육생 평가관리, 설문분석이 전산프로그램들로 각각 분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교육원의 연구개발비 확충을 요망한 부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교수의 질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개발비가 더많이 확충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비용 들인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교육의 질과는 전혀 관련없이 연구개발비 확충된 것을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은 교육원 운영의 보다 효율화를 기해서 그런 것들도 역시 교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육원에서는 교육원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는 쪽으로 예산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수요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확보하란 말씀으로…….

지난해에 그렇게 지적이 된 것 같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김원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자체강사에 대한 강의수당 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단 말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의 답으로서 적절치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결국 이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외부강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좋은 외부강사들을 초빙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더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겠고 그건 비용에 큰 저거는 없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자체의 교수요원들, 교수요원들의 능력발전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을 잘못 잡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건 이것대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순이후부터 내년 2월까지 교육비수기 동안에 교수요원들이 자기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우선 가용한 예산을 전부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해보든지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에 자기들이 어디가서 좀 체험을 하고 오든지 어디가서 교육을 받고 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해 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교수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연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게 금년 당초예산에서 총 예산이 당초예산입니다. 최종예산은 37억원인 모양인데 36억원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3.8%였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의 기타 운영을 위해서 차지하는 비용은 전체가 83.5%고 강사수당 등을 비롯한 직접교육비는 정확한 데이터로 뽑은 건 아니지만 대략 16.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특히 외래강사 수당이 당초예산에서 2억 400만원이 잡혀있는데 '98년 결산자료를, 지난 번에 보고받은 자료를 보며는 예산절감을 했다고 해서 '98년 예산에서는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4,300만원 정도를 자체강사를 활용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강사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걸 높이는 작업도 중요하지마는 외래의 유능한 강사들을 모셔다가 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직접교육비를 높이고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신경을 쓰셔야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육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우리가 요새 많이 듣는 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얘기는 찾아볼 수도 없고 수요자 중심의 환경개선이라는 게 있는데 교육의 질을 높임과 더불어 수요자가 꼭 필요한 교육을 하는 공무원교육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을 받는 것이 승진에 꼭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승진을 위한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런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승진서열을 매길 때 교육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요. 근무성적, 또 경력평정, 또 교육점수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며는 교육은 적당한 기간에 한 번 정도 나가서 교육의 기본점수만 확보를 해놓으면 교육을 두 번 받든 세 번 받든 그것은 승진서열을 매기는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를 보며는 저희들이 점차 전문교육과정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데 전문교육과정에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에만 보고서에는 넣어놨습니다마는 역시 기본적인 노력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강화를 해나갈 생각입니다마는 현재에도 저희가 내년도 교육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각 시 군에 또는, 도의 각 부서에 내년도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내년도 교육에 반영할 그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며는 보수교육 중심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직이 바뀌며는 그 사람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쪽으로 인사에 따른 그런 교육을 인사와 연결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만 꼭 들어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사고는 버려야되지 않겠나 하 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과정대비 인원수를 보며는 평균 한 과정당 100명씩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작은 반은 자료제출해 주신 데 보며는 한 30명되고 많은 반은 100명 넘게 되는데 강의를 어떻게 했느냐, 60%는 강의식, 40%는 토론식으로 진행하는지 다른 방법의 교육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100명이 넘어가고 그러며는 사실 교육이 일방적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교육밖에 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인원도 줄여야 되겠고 또 교육도 꼭 공무원교육원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특별반을 운영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 공무원들이 수원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야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말고 포천이나 가평에 있는 분들은 그 쪽에 있는 대학에 수요조사해서 대학과 협의해서 야간에 가서 자기의 필요한 직무에 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좌를 개설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러면 직접교육비는 상당히 늘어나겠지요, 그런 쪽으로 지출이 된다면.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인원이 너무 많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 변명같은 말씀이지만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게 정확한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외부기관과 협력해서,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교육들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교육원에서 교육을 운영하고 또 교수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72명인데 이런저런 이유에서 20명정도가 2차 구조조정에서 줄어듭니다. 그것 자체가 교육원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애로로 작용을 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의 수요가 워낙 급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원에 있는 교수요원 중심으로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규채용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적인 행정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교육은 거의 대부분 아웃소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일부과정을 아예 계획부터 운영까지 아웃소싱한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접교육비외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역별 대학과 연계한 교육방안은 개인적인 소신은 있습니다. 저는 교육원장하기 전부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늘 강조를 했었는데 제가 막상 교육원장이 돼서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지는 지금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교사들 교육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대학에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열악한 조건과 환경속에서 많은 수의 공무원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사실 승진을 위한 여건을 갖춘다든지 형식이 지나친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2000년대는 무한경쟁 사회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질이라든지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 오셨으니까 공무원교육의 패턴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홈페이지 말씀입니까?

홈페이지, 그런데 검색엔진에는 등록, 어디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까? 경기넷에서 못 봤구요. 검색엔진에서도 검색이 안 되고 있던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산실하고 협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제에 황준기 원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재를 자체발간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쪽이나 발간하고 있습니까?

78개 과정에 303개 과목입니다.

그럼 인쇄를 자체인쇄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체인쇄하는 것도 있고 외주발간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략 보면 외주발간을 358개 과목, 자체발간은 171개 과목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예산에는 인쇄비 내역이 없는데요.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까? 그렇게 밖에, 358개 과목을 하면서 예산이 그렇게 밖에 안 들어가요?

358개 과목을 하면서 예산이 3,9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과정별로 다 있는 거지요?

네.

따로따로예요?

네.

나머지 출판은 외주를 주나요?

자체발간하고요.

나머지는.

네, 저희가 자체발간실이 있거든요.

도에 자체발간실이 있습니까?

교육원에 자체발간실이 소규모로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네, 그렇습니다.

자체발간도 하고 외주도 아까 주신다고 했잖아요.

외주가 3,9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쪽에 교육목표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미래지향적 신지식 행정인 양성이라고 있는데 강사는 박사 석사도 중요하지만 분야별 신지식인들이 실제적이고 현장감 넘치는 그런 강의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실적이 있다든가 또 견해는 어떤지요?

우선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교육 과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 교육과정에 실제로 잘 알려진 신지식인으로 조태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대앞에서 자장면 배달을 기가 막히게 해서 번개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저희 공무원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신지식인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사례별로 과정 과정마다 정말 피부에 와닿는 신지식인들을 열심히 찾아서 그런 사람들의 생생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없지요?

조태훈이라는 사람, 우선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무원들에게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지식 행정인의 양성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현장감 넘치는 강사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러한 강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9쪽에 보면 '99추진성과 중 실용성 있는 교육훈련 운영을 위하여 교육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교육의 질 향상 방안을 강구했다고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마치면 과정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크게 나눠서 우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잘 됐는지 또 교육생들한테 강의를 한 강사별로 강의가 좋았는지 교육환경이 좋았는지 이런 데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쭉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 반응이 안 좋은 강사같은 분은 다음 유사한 과정에서는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 저희들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업, 교육생의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수용가능한 것은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죄송스럽지만 교육원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예산투자와 시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축적했다가 예산확보를 해서 비수기에 시설개선하는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이성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교육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육의 질이란 것은 교수의 질 이상일 수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아까 업무보고때 연찬 연구 활동 얘기를 하셨는데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면은 앞으로도 부단히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교수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인별 연찬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니까 이 점에도 역점을 둬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27쪽에 '99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에서 기능행정전문과정, 도시행정전문과정, 공업행정전문과정, 커뮤니케이션혁신과정, 다음에 토목설계과정, 경기포럼과정의 계획 대비 실적이 전무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깐만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27쪽에 보시면 각종 과정을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10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실시를 안 한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게 얘기가 안 되지요.

지금 진행중인 것들입니다.

이 과정은 계획할 때 아예 11월, 12월로 잡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책교육 중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중 읍 면 동장 및 과장만 1일 400명 실시했는데 일선 창구에서 민원인과 직접적인 대인관계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확대실시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읍 면 동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인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대를 시키려다 보면 워낙 대상자가 늘어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야별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소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연수의 중요성을 수십 번 얘기해도 계속적으로 연수가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교육에 의해서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 봐서도 사실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일이 공무원들의 서비스 질 개선방향 즉 말해서 대도민에 대해서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전화응대서비스 기법이라든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할연기 이런 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공무원들에게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공무원교육원만 가지고 아까 힘들다고 했고요. 다음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2차 구조조정으로 20명이 더 감축된다고 했어요. 그럴 경우에 지금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상당부분은 아웃소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기관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위원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민원창구의 공무원들한테 지속적인 서비스 교육을 시키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끼리 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호인력개발원이라는 데 위탁해서 도청에 있는 사람들은 각 부서에서 뽑아서 실제 거기 가서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도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가 하는 것 이외에도 쭉 파악을 해보니까 금호인력개발원 같은 데는 각 시 군 자치단체별로 몇 십명씩 해서 합숙해서 그쪽에 가서 자체적으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사실 거기에 많이 부과될 텐데.

해당 자치단체 예산으로 넘어 가겠지요. 수원시청, 성남시청 해서 금호인력개발원에 위탁해서 몇 십명씩 교육시키는 특히 주민서비스와 관련해서 그런 교육들을 늘 시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화장실의 모범적인 관리 및 시설설치 사례같은 것을 교육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시 군에는 대체적으로 깨끗해요. 그런데 일선 시 군이 운영하는 공공장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직까지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국내인 아니라 국외인 누가 보더라도 창피한 일인데 일전에 속초에 세미나 갔다 와보니까 관광엑스포 때문에 갔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잘 해 놨더라고요. 꼭 그렇게해서 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육원에서 하는 것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이번에 감사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교재를 만드는데 교재검증위원이나 평가위원회 같은 것이 운영되고 있느냐 했는데 보니까 교재편찬심의반을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실적이 전혀 없어요. 연월일별로 언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따라서 교수팀장이 반장이 되고 계장급들이 반원이 돼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별로 전부 평가도 하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별로 검증하고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일지같은 게 기록한 게 있나요?

문제되는 것만 정리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의 경우 다른 사람이 강의한 것을 무단사용한 사례 한 건을 적발해서 시정한 사항도 있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체 교재편찬심의반이 팀장 및 운영반장 및 반원을 보니까 교육원 교재팀장이 반장, 이렇게 돼 있는데 외부인사도 참여를 해서 정말 이런 교재 가지고 경기도 공무원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지 훈련을 시켜야 되겠는지 내용을 검증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적이었어요.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 의식은 아직은 안 가지고 있는데.

매년 반복된 과정이니까 이렇게 적당히 훑어보고 지나가는 형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아니고 이제 정말 새세기를 맞고 새천년을 맞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이 과연 뭔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강사 강의수당 여부를 작년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교재연구수당은 줄 수 있어도 강사수당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회신을 받았다고 종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 공무원교육원의 예를 들어봤나요, 가 봤나요? 틀림 없어요? 그럼 그렇게 인식을 합시다. 다음 공무원교육원에 아까 원장께서 보고할 때 20명이 내년 언제까지 줄어듭니까?

6월말까지 입니다.

그러면 52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직 깊이 있게 잘 몰라서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 예산을 심의할 때 분명히 파악이 나와서 대처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공무원교육원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데 항상 보면 원장을 결원으로 두거나 아니면 너무 천대하고 있지 않은가, 너무 가볍게 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현재 서울 공무원교육원의 원장직급은 무엇입니까?

이사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공무원교육원은 서울을 3∼4년후에는 추월할 수 있는 경기도의 공무원교육원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해야 하는지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도 파헤치고 앞으로는 모든 기구가 서울을 능가해야 합니다. 왜 서울은 1,000만명이고 우리는 곧 900만명에서 1,000만명을 넘어설 텐데 경기도가 앞으로 더 넘어갑니다. 그런데 직급같은 것은 낮아야 되는 건지 이번 기회에 정원도 52명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분석을 분명히 해서 이것은 구조조정할 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십시오. 인원만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또 공무원교육원장의 직급이 올라감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까 위탁교육 중심으로 신규채용자 문서수발에서부터 행정기안 이런 것에만 자체강의를 하고 왜 다른 전문과정은 위탁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런 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명실공히 경기도공무원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확대 발전되고 투자가 돼야 합니다. 있는 시설이 극히 부족한데 위탁교육을 실시하면 공무원교육원은 수요자를 뽑아서 위탁교육을 넘기고 교통정리기구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현안에서 생각하니까 도에서 도정의 책임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이 계속 왜소되고 축소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교육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교수요원들이 가르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탁교육 중에도 저희들이 아예 교육계획부터 강사운영까지를 아예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강사요원들을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저희가 짜면서 강사요원들을 중앙부처라든가 외부의 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외부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과정별로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위탁을, 수시로 초빙할 때마다, 교과과정을 개설할 때 마다 초빙하는.......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만들어 놓지요. 연간계획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교수요원한테.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니까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는 데 그 예시를 하나 들어 주시지요.

우선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도의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면 전문과정 쪽이 상당히 늘어났고 또 전문과정 쪽에서도 아주 행정이 변화하는,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쪽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아까 이성근 위원님이 인원이 100명이면 도저히 참여식이 안 되지 않냐고 하셨습니다만 상당 부분을 참여식으로 하고 분임토의라든가 사전과제를 부여해서 와서 발표토록 하는 이런 쪽으로 교육운영 방법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현장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보강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니까, 그럼 연결해서 신지식 전문행정인 육성이 81개 과정 전부입니까? 81개 과정 보니까 그 전부터 쭉 설치되어온 과정인데요.

신지식 전문행정이라는 것이 꼭 어떤 과정을 가지고 이것은 신지식 전문행정과정이고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에 신지식이라는 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 교과과정들을 전부 집어넣고 있지요.

그러면 신지식을 모든 과정에 집어 넣는다 그럼 80여개 과정을 보니까 전부 3일에서 몇 주까지 있고 한데 도대체 기간이 너무 짧거나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정별 평균기간은 얼마입니까? 며칠입니까? 몇 주입니까?

제일 긴 게 3주 보통 2주 그렇거든요. 그래서 평균하면 한 1주 되는 것 같습니다.

1주 정도 교육받고 신지식을 습득했다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신지식인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에게 그런 부분을 깨우쳐줄 수 있다는 걸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교과과정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80일 기간에 너무 과정이 많아요. 집중적인 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실제로 2주나 3주이상의 과정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 군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자리를 3주∼4주 비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모두에 보고를 드릴 때 인원대비하고 기별대비하고 실적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도 교육을 못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붙잡아서 3주∼4주이상 교육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서 교육기간 연장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뭔가 배운 것도 있고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기간이 짧다 보면 형식에 흐르지 않겠는가, 그리고 과정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중적인 과정발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무역영어 과정이나 무역일본어 과정을 보니까 2주씩인데 이것 갖고 무역영어 일본어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금년도에 잘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육실적도 64%, 77% 극히 미흡합니다.

좀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2주 가지고는 외국어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두 달 정도는 몰라도 이런 과정은 전문과정을 설치해서 장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전문인력이 양성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새로 부임한 원장께서는 교육과정과 교육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충분히 하고 분석을 해서 다음 예산심의때 아니면 내년 초 업무보고때 소신껏 보고를 해주기를 바라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82개 과정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 과정보다는 새천년 새세기에 우리가 그런 데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를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교육과정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원이 확대 발전돼야 하고 원장직급 상향조정 뿐만 아니라 인원이 절대 그렇게 다른 기관보다 다른 부서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항상 사기가 저하되고 어디 보충대 갔다 들어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소신있는 원장이, 능력있는 원장이 교육원 발전을 도모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98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복리후생비에 '98년도는 IMF 한파가 찾아왔을 당시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지금 공무원교육원 예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미집행된 것은 모든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거기 복리후생비에 보면 명절휴가비라고 해서 9,300만원이 선 게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라는 게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줄였는데 명절휴가비는 안 줄였어요. 그런데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72명입니다.

아니,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일반직이 42명이고요. 별정직 포함하면 50명이고 기능직이 22명입니다.

그래서 72명. 그럼 딴 것은 여기서 보며는 행정급식비에서도 줄였고 교통비에서도 줄였고 체력단련비에서도 줄였는데 명절휴가비만은 안 줄였어요.

그건 체력단련수당, 또는 기말수당, 이런 것들은 제도위에서 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도청은 줄이고 교육원은 안 줄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틀에 따라서 체력단련비는 이번에 50% 줄였다, 명절휴가비는 그냥 준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지 교육원만 단지 주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럼 명절휴가비는 1인당 얼마씩 되는 겁니까?

그건 직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우리 경기도청의 공무원은 다 명절휴가비가 있다 이거죠?

경기도청뿐만 아니고 시 군도 그렇고 전체 공무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원봉 위원님이 지금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은 우리 경기도청의 보충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느냐 하며는 지금 공무원교육원장을 가며는 원장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번에 갈 자리를 물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대, 24대, 28대 이 사람들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간지 2개월만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교육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두 달만에 발령이 나고, 이것이 우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현실입니다. 이런 공무원교육원을 가지고 본 위원이 여기에 감사를 하고 예산을 심의한다는 자체가 불쌍해요. 공무원교육원으로 가며는 2개월, 4개월, 6개월, 3개월, 어느 자리로 가느냐,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반성해 가지고 공무원들 교육을 잘 시켰을 때 씨랜드사건이나 인천 화재사건 같은 게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거예요. 원장들이 공무원교육원 가자마자 다른 데로 갈 생각만 하니 공무원교육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 인사규정에 2개월만에 갈 수 있는 인사규정이 어디에 속하는 거지요? 원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교육원장들이 차분하게 근무를 못하고 자리가 자주 바뀌게 된 것은 도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시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원장은 도소속입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교육원장을 하던 분들이 일선 시 군의 부단체장으로 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관을 달리하는 전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사의 제한같은 것들은 받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교육원장들이 장기간 근무를 제대로 안 해서 교육원의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그건 제가 반박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럼으로 인해서 교육원이 잘못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원을 지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교육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된 부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많은 공무원들 거기가서 적응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제 자신이 여기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장님! 2개월, 3개월씩 있는 공무원 원장이 일을 하면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교육원은 다른 부서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교육과정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월, 3개월 있으면 딴 원장이 세워놓은 거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데서 문제가 오는 거지요. 아까 김원봉 위원이 외국어를 했을 때 이런 건 잘못된 거다. 만약에 먼저 원장이 계속 이걸 했다면 자기가 세웠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것은 전임 원장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오늘 같은 상황에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안 드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장은 그렇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집행을 했다 이겁니까?

아니죠. 계획을 할 때는 그 계획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지요. 운영을 해 놓고 보니까 잘못된 거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는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생각의 차이가 정반대에 있을 경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육과정을 짠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짜는 게 아닙니다. 연간 운영해 온 것들을 쭉 분석을 하고 설문도 조사를 하고 해 가지고 교육수요를 측정해서 짜는 겁니다. 개인의 판단가지고 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대 교육을 쭉 시켜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짰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짰는데 지금 원장님 생각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아니요.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무역일어부분은 쭉 있었던 교육이 아니라 금년도에 처음 시 도했던 겁니다. 조금 판단의 착오가 있었죠.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겁니다. 원장들이 최소한 1년 6개월 정도는 있어줘야, 한 해는 마무리 지어줘야 할 거 아니냐, 2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내실있는 교육이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은 우리 경기도 본청의 공무원들이 일선 시 군의 공무원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자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공무원교육원의 직원들이 일반 도공무원에 비해서 자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수하다고 단적으로 얘기할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무원 교육을 맡고 있는 공무원교육원 직원들이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우수하지 않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지요. 교육원에 근무한다는 것이 교육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교육원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을 합니다. 그런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쪽에 맞다고 보는 것이지 우수하고 안 하고의 잣대가 그렇게 적절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선 시 군의 공무원보다 우리 도 공무원들이 우수하다는 것은 우리 도는 31개 시 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교 분석도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훨씬 우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일반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훨씬 우수한 공무원들이 모여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자질면에서, 그런 면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이미지 일반공무원보다 훨씬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도민과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무원교육원이 한직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기관이다라는 그런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교육원장 입장에서 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좀더 우수하고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확보하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지난 6월에 씨랜드 화재참사에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인천의 호프집에서 화재참사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희생됐는데 뭔가 이런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의 사명이라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공무원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98년도 교육과정을 보니까 2기에 걸쳐서 재난관리전문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를 보니까 이게 1기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에 따라서 이런 교육과정을 조정해서 안 되겠지만 지금 대형참사 예방이라는 부분이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현안이 돼 있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위를 좁혀서 재난관리과정을 재난관리과정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사고예방과 관련이 있는데 그 부분이 줄었다는 지적을 하시면 그것은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씨랜드 사건이라든가 호프집 참사같은 것은 재난관리과정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기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것은 재난과정하고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무원 전 교육과정에 있어서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감을 하는데요. 재난관리전문과정 내용을 보니까 시설물 안전점검요령 그 다음에 안전지침, 안전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질적으로 좋으면 낫겠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선 시 군의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줄어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줄어든 사유를 제가 한 번 분석해 보고 내년도 교육수요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데 교육수요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전문과정, 이 과정의 대상자는 일선 시 군의 어느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공무원들이 받는 다든지 아니면.

민방위 분야하고 방재분야하고 포함입니다.

그런데 민방위 부분은 수재라든지 이런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수재도 방재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은 건축과라든지 이런 쪽의 업무같은데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선정도 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외국어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계셨는데 2주 교육도 그 보다 더 늘린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가지고 일선 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어렵다, 단지 교육을 통해서 외국어의 필요성, 그 다음에 내가 외국어를 한 마디 해 볼 수 있다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정에서 기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일선 공무원들이 외국어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교육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후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이러한 외국어 과정을 계기로 해서 열심히 외국어 공부를 한 사람에게 승진의 점수가 부여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파견근무할 때 이 대상자들 중에서 시험을 치뤄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이 해외파견근무를 한다든지 뭔가 동기부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두 주 내지는 두 달 가지고 외국어 능력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냐는 것은 사실이고요. 오히려 외국어를 그 교육과정을 가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틈틈이 외국어 공부를 하고 또 그 과정을 다녀옴으로 해서 그것이 정제가 되어지고 또 갔다온 다음에 그쪽 부서에 근무를 하든지 또 그쪽 관련 출장기회가 주어지든지 이러한 일련의 인센티브 시스템들이 연계돼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승진의 점수 부여하는 것은 이것은 좀 다른 문제기 때문에 저는 현재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금년도 외국어 과정 운영은 저희들이 잘못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예 교육생을 선발을 할 때 일정한 테스트를 할 생각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은 할 줄 아는 사람이 와서 그것을 체험도 해 보고 부딪혀도 보고 느껴도 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좀더 심화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들끼리 해 봤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못짓고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그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해외연수기회 부여라든가 파견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능력을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게 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도 사례를 보니까 연수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쳐서 거기에서 수위를 차지한 공무원들을 해외파견근무를 시키더라고요.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근무시간이 끝나면 외국어 학원에 직접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게 있었어요. 이게 IMF가 돼 가지고 예산절감하면서 그때 제일 먼저 절감이라는 대상이 된 것이 공무원들 해외여비나 그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아직 그 부분은 부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외국어 과정 수요자들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98년도 재난관리전문과정하고 '99년도 재난관리과정의 교재중에서 취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원 도서관에 사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는데요. 월 평균 책 대여수가 220여권으로 하루 10여권밖에 빌려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사서가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원에도 도서실이 있고요. 국가전문연수원에서 사용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 내드린 자료는 저희 경기도교육원에 있는 도서실 현황인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면 거기 도서실보다는 행자부연수원하고 같이 활용하는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예산낭비가 아녜요? 왜냐하면 권수가 1만 5,000여권이 있는데 사실 도서관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리 이관을 해서, 본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교직원들이나 교육생들이 다 이용을 하지요.

한 군데를 이용해서 하면 인적 자원도 줄일 수 있고 모든 경비자체가 많이 절감된다고 보는데 사실 도서관이 없으면 모르는데 그 안에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도서실을 이용하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 집니다. 그게 자체가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합칠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합쳐질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실내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주로 고급공무원들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그리고 실외에 사실 골프연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에 또 골프연습장을 필요로 하는 건지.

실내연습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야외골프연습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는 1년과정으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들어오는 교육생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일부과정이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 것은 아니고 실외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것을 저희가 흔히 실내골프연습장이라고 얘기하지요.

주로 연수생들이 이용하는데 이용시간이 보니까 연간 300여 시간밖에 안 돼요. 하루에 한 시간 가량인데 이것을 폭넓게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공무원들 하루에 한 시간 연습을 위해서 사실 그런 연습장을 설치해서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자체는 어떤 위반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게 '88년도에 설치가 된 건데요. 이 당시에 그때 당시는 내무부연수원입니다. 당시 시장 군수 출신들을 교육시키는 과정, 고급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소양과 교양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골프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쭉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인데 현재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운영하는 1년과정, 장기교육과정 교육생들이 주로 교육을 받고 일과시간 전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기관 내에 있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일과시간 중에 누가 사인이 와서 친다거나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용이 제한되고 있지요. 시설도 사실은 가보면 공도 자기가 집어서 놔야하고 다 치면 자기가 공도 주워와야 되고 기초적인 시설이거든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를 보며는 관서당경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시설활동비 등 보면 일단 일반관서당경비를 한 번 봅시다. 잔액집행이 1,026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수용비가 128만 2,000원, 공공요금이 198만 9,000원 그래서 여비가 583만 9,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의 차액이 있습니다. 여기 차액이 115만 5,000원인데 어떻게 계산이 틀려요.

합산이 틀리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도 보면은 차액이 393만 3,000원입니다. 또 넘겨볼까요. 일반업무추진비에 볼 것 같으면 차액이 6만 8,000원이에요. 복리후생비에 보면 4,052원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차액이 15만 2,000원이 틀려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세요. 차액이 틀린 거에 대해서요.

위원님, 주요불용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 내역을 하나도 빠트림 없이 다 적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만 적은 것인데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서당경비의 집행잔액이 1,026만 5,000원인데 그 중에 그래도 100∼200만원되는 것들만 여기에 예시를 들어놓은 것이고 나머지 소소한 것은 안 적어놓은 것이거든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들은 빼놓고 주요한 것들만 거기에 제시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합산이 안 나온 것입니다.

그래도 이 자체를 쓸 때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을 달아줬어야지요.

죄송합니다. 요약을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나요, 중간 중간에 다.

저희가 항목별로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만든 것인지 몰라도 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가장 끝자리에 "시설장비 유지비 등"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성의없이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등"자가 계산된 뒤에 있어서, 보이세요?

보입니다. 혼선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서류를 하나 꾸며도 성의있게 해주셔야지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자료제출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 갔다면 그런 것도 세밀하게 해주지 못하고 그러면 위원들에게 자료제출한 것에 내용을 달아줘야지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따져본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 혼선들이 안 일어나도록 앞으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정별 추진실적 11쪽 선택전문과정에 정책결정의 과학적이고 참여지향적인 마인드 형성이라고 했는데 정책결정의 과학적이라는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의 정책인지 밝혀주십시오. 11쪽입니다. 과정별 추진실적이요.

선택전문과정이 저희들이 교육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고 앞으로 또 보강할 필요가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의 내용들을 보면 정책개발 분야라든가 행정혁신이라든가 또는 기획능력개발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자체를 그런 측면에 어떤 새로운 흐름을 반영할 수 있고 새로운 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내용을 채우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주입식 교육보다는 참여식 교육과 발표식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결정에 보다 과학적인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생활한복착용 근무로 이미지 제고인데 450만원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생활한복착용은 정원 72명 중에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이 있는데 어느 직에 착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 직원 다 하고 있습니다.

72명 전 직원 다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갔을 때 직원이 착용하고 있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언제부터 착용하는 겁니까?

매일하는 것은 아니고요. 월요일하고 금요일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수요 창출을 위한 홍보에 언론보도 매체 활용이라고 했는데 방송 1회와 신문 7회, 생활정보지 10회를 넣었는데 방송에 대한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넣었는지 간단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FM을 통해서 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은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방송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 싹 지나가는 그러한 보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은 했어요?

이것은 저희가 방송에 내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그런 것보다는 매년 연초가 되면 경기FM에서 도의 각 실 국별, 각 부서별 시책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가 포함돼서 저희 경기도교육원의 교육계획을 소개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방송에는 1회에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광고로 낸 것은 아니고요. 경기FM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대담식으로 20분씩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방송이에요?

경기 FM이요. 제가 자치행정국장 할 때도 그렇고 다른 국장 할 때도 매년 연초에 한 번씩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간단한 질의였고요. 공무원교육원에서 도민행정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실제 일선 시 군에 읍 면 동사무소에 가보면 아직도 민원인이 찾아가서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또는 모른다, 내일 오시오, 나 바쁩니다, 이런 불성실, 불친절한 그런 공무원이 아직도 적지 않은데 일선 시 군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체적인 서비스 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자체교육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 교육의 대상자라고 보는데 원장께서는 이러한 일선 시 군의 교육대상자 선정은 현재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것 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도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군에 교육인원을, 착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희들이, 교육인원을 착출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정해진 때에 그 사람이 와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민원인이 들어 갔을 때 친절하게 응대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사실 공조직에서 영원한 숙제입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엄청나게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 군에서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공무원이 불친절했을 경우에 또 그것을 민원인이 자치단체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 감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체는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민원담당공무원들을 시 군별로 자체교육계획을 세워서 위탁교육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비스 교육이나 친절 교육같은 것들이지요. 당장 저희가 아는 것은 금호인력개발원같은 데서 주민서비스를 위한 친절교육같은 것들을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각 시 군별로 50명, 80명씩 계속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 군에서 각자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원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자치국장으로 계시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때 자치행정에서는 실제 공무원들과의 접촉을 가장 많이 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오셔서 앞으로의 계획은 그때 본 것하고 현재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의 계획은 어떤지 그 부분도 좀 듣고 싶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공무원교육원장을 꼭 해 보고 싶었던 자리입니다. 제가 그 동안에 교육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상세한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공무원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공무원교육을 통해서 우리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있으면 공무원교육원장을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럴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듯이 공무원 조직내에 보직의 경로를 볼 때도 제가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하고 나서 공무원교육원장을 간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희망이 있었고 그런 희망을 도지사께서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직 제가 구체적인 설계를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신에 보태서 경기도공무원교육의 어떤 틀을 제대로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경기도공무원교육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교육원의 직원들이 정말 신나게 일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신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도라는 것에 대해서 또는 행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바로 부임직전에 지사께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가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들어주는 쪽으로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가겠다하는 내용이 본인의 의사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은 그 자리만 가며는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데가 공무원교육원이 아니냐 이런 질의도 해봤지만 본 위원은 지금 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의 틀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 내용 중에, 더군다나 다른 국장이 그리 갔다면 이런 내용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직접적인 우리 공무원들을, 31개 시 군을 대표하는 자치행정국장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핵심적으로 한 마디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왜 공무원틀을 만들어 보자 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계획된 틀을 잘 만들어보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민중에 대한 행정서비스에서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본 위원도 바로 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겠지만 개중에 상당수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이 있고 감시체제가 바로 위원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절대적으로 갖고 계신 의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필요시 도와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건 별 것 아니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위계질서가 있음으로써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아무렇게나 봐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서투르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맨 끝부분 31쪽 민간인교육대상자 맨밑줄에 보면“의원 전산교육과정 도의원”이렇게 해서 민간인 교육에 포함이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능한 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하는 원에서 원장께서 여기 줄을 막아가지고 도의회사무처라든지 해서 의원전산교육과정을 넣는 것이 보기에도 좋지 않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원장께서 살펴보시고 그 부분을 도의원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공무원들이 도의원들한테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민간인교육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맨밑줄에. 이러한 것은 작은 일로 보이지만 존중할 줄 아는 것이 이런 데 들어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11페이지에서는 그걸 구분을 했는데 뒷 부분은 제가 미처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이 민간인교육속에 그냥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민간인들 여기 들어와서 질의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이상의 질의가 많이 있는데 차차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근 위원님.

원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하나 하면서 우리 이순영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원장님이 공무원교육원장을 꼭 해보고 싶었다, 개인적인 희망으로서 꼭 공무원 교육원장을 해보고 싶었다, 이 소리를 들었는데 공무원교육원장이 모처럼 한번 훌륭한 분이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2개월, 3개월, 지난 번 28대 차희주, '94년 10월 26일부터 30대 진용관 원장까지 8개월 동안에 세 분이 바뀌었어요. 원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인사규정에 보며는“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 1, 2, 3급 또는 4급이 복수직급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과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각각 상기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발령할 수 있다.”이 내용이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시장 군수로 나갈 때 거든요. 민선전이기 때문에. 기관을 달리하는 전출이라고 있습니다. 기관을 달리하는 전출을 할 때는 전보제한 적용을 안 받습니다.

부시장 부군수도 기관을 달리하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부시장은 성남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입니다.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그런 전보제한규정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분들 때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때가 공무원 조직이 민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대거 명예퇴직을 하면서 인사가 소용돌이를 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교육원이 생긴 이래 최장수가 2년 5개월이고 2∼3개월은 허다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이 '62년도에 생겼는데 지금까지 33분이 바뀌었어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0년도 들어서는 재임기간이 한 4개월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생긴 '91년도 21대 이갑균 원장부터 다음 발령지, 공무원교육원장이 끝나고 타 부서 발령지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