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입니다. 11월 22일부터 내일까지 2일간 경기도 북부출장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우리 위원님들 요즘 지역에 행사도 많고, 또 경기도가 워낙 크다보니까 북부까지 오시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아침 일찍 서둘러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북부 공무원 여러분, 늘 열심히 하시면서 더욱이 감사준비를 위해서 최근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망의 2000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새천년의 시작을 맞이합니다. 김관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북부지역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경기북부지역이 남북의 중심축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우선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북부출장소 소관업무 중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관수 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데 있고, 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를 적발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또 이제 곧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만 2000년도 예산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얻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현장확인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북부출장소장으로부터 관계 부소장과 함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에 간부소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창성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현지확인감사 사업장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신 뒤에 용암∼신산간 도로확 포공사 현장을 방문하시고, 두 번째로는 송포∼문산간 도로확 포장 공사 현장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확인을 위해서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소 소장님 나오셨고.

네.

이세형 부소장님도 나오셨고.

네.

조병석 총무국장님.

네.

양태용 환경복지국장님.

네.

윤형덕 산업관광국장님.

네.

김창성 지역개발국장.

네.

이상남 총무과장님.

네.

박광일 재정과장님.

네.

최종권 감사과장님.

네.

우인환 맑은물보전과장님.

네.

김길자 사회복지과장님.

네.

조익현 보건위생과장님.

네.

이명준 산업경제과장님.

네.

김덕영 농정과장.

네.

홍성환 문화관광과장.

네.

이종인 지역계획과장님.

네.

강래천 건설행정과장님.

네.

안차헌 도로교통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부출장소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2일 북부출장소장 김관수.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착 석) 그러면 이어서 소장님께서는 인사를 해주시고 간부소개도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창성 국장께서 오늘 현장방문을 해야 되는 곳의 사업장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는 것으로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김관수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북부지역 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 출장소를 방문하여 주신 박기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수해복구현장과 도로건설현장 등에서 남다른 애정과 격려는 물론 많은 예산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형 부소장입니다. (인 사) 조병석 총무국장입니다. (인 사) 양태용 환경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윤형덕 산업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창성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남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일 재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권 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우인환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길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준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영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인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강래천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차헌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현장방문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황보고는 관련국장인 지역개발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창성입니다. 오늘 현지감사에서는 현장설명 이전에 우선 각 현장의 감리단장과 소장님을 잠깐 인사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암∼신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한건설엔지니어링에 김규택 감리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시공을 맞고 있는 우림건설주식회사에 곽우영 현장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송포∼문산간 도로확 포장 공사에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에 현화문 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시공을 맞고 있는 천지산업주식회사에 신동섭 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간략하게 현장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개요설명 이전에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개략적인 위치현황과 간선 국도 도로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지금 계신 데는 현재 의정부 호원동에 있는 북부출장소의 위치가 현재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의정부 시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쭉 북쪽으로 가서 3호 국도선을 타다보면 동두천 시가지가 있고 여기서 더 북쪽으로 가면 연천의 전곡시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통일로 주변에 파주시청이 있고 여기서 북쪽으로 문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보이는 이 강이 임진강이 되겠고 이 큰 하천이 한강이 되겠습니다. 저희 북부지역의 주요 간선도로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국도는 우선 통일로인 1번 국도선이 파주를 거쳐서 문산으로해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1번 국도선이 있고, 가장 중심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국도3호선 평화로가 서울에서 의정부를 거쳐서 덕도리로 해서 동두천에서 연천 전곡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3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 국도3호선에서 연결되는 국도43호선이 이쪽 포천군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중면으로 해서 철원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7번 국도선은 이쪽 남양주 진접으로해서 포천 내촌읍으로해서 이쪽 청평유원지를 경유해서 이쪽 1동, 2동으로 연결되는 국도47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46호선은 조금 비켜서 이쪽 남양주시청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빠지는 47호선이 있고, 이것이 남북을 연결하는 국도선이 되겠고, 저희 북부지역의 동서를 연결하는 주요 국도선은 37호선이 문산에서 연결돼서 이쪽 적성면으로해서 연천의 전곡으로 해서 3호선과 연결되고 이 3호선에서 다시 쭉 이 도로에서 포천쪽에 국도43호선을 경유해서 이쪽 47호선으로 연결됩니다. 47호선에서 다시 내려와서 이쪽 설악쪽으로 연결되는 동서간에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저희 북부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설명드렸으며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현지확인하고 감사하실 용암∼신산간 도로확 포장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 국지도 39호선을 따라가다가 국지도 56호선하고 교차되는 위치에서 적성면쪽으로 연결되는 용암∼신산간 도로현장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현장은 현재 남면에 상수리에서 신암리 지역간에 교통이 아주 급증하고 있어서 이 지역의 교통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2차선으로 있던 지방도로를 4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의 총사업량은 7.2㎞이며 폭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17m 내지 20m 폭으로 확 포장 되었습니다. 여기에 구조물은 교량이 2개소, 프리프랙스교 하나하고 라멘교 하고 두 군데 있고 암거박스 136m가 4개소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00억 2,900만원으로 도급액은 144억 6,000만원이고 여기에 관급비는 2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용지보상비는 118억 5,300만원으로 감리비는 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97년도 2월에 시작해서 내년도 8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7%로 정상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간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고, 또 지역간의 균형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포∼문산간 도로확 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포∼문산간 도로는 지금 이 부분이 고양시의 일산신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일산신도시 성산대교에서 이쪽 금촌면쪽으로 연결되는 지방도로서 여기에도 상당한 교통수요가 지금 급증해서 상당히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송포∼문산 도로확 포장 공사는 지방도 310호선을 이것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량은 7.8㎞이고 폭은 20m 폭으로 확장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구조물은 교량이 2개소 있고 총사업비는 334억 2,300만원이며 여기 도급액은 140억 9,500만원이고 관급액이 44억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용지보상비가 139억 4,200만원이고 감리비는 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 '97년 9월에 착공해서 내년 8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57% 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도 계획한 대로 사업이 완료되면 일산신도시와 파주의 금촌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하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포∼문산간으로 공사명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문산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현재는 공사를 이 구간을 통일로 진입로와 만나는 이 구간까지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문산까지 연장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은 송포∼문산간 지방도 확 포장 공사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현장에 대해서 개략적인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이 2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시고 감사를 해주시면 저희 나름대로는 감리단장을 비롯해서 현장소장과 저희 출장소 관계 공무원은 모든 것이 시방서 대로 성실 시공되고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해 주시면 그런 사항을 타 현장에도 파급해서 좀더 좋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창성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에 나가면 별도의 현황보고가 있습니까? 현지에서.

네, 현지에서 보고드릴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제부터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지에 나가서 또 해야되고 하니까 여기서 하실 때는 중요한 점, 요점만 하고 현지에 나가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창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인사소개 할 때 천지산업에서는 왔는데 왜 영풍산업에서 안 왔어요? 아까 인사할 적에 시공회사인 천지산업에서는 왔는데 영풍산업에서는 왜 안 왔느냐고요.

네, 시공회사가 천지산업하고 영풍산업하고 같이 하는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천지산업이 88.5%를 담당하고 있고 또 사업 자체를 천지산업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영풍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풍산업은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내기업체입니까?

저희 관내는 아니고 서울 반포동에 있는 회사입니다.

천지산업은요?

천지산업도 서울입니다.

원래 시공회사를 지방기업에 일정량 할애해 주게끔 하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청은 아니고 공동도급 형식으로 도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급할 적에 우리 관내업체에 주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업체는 참여 안 했습니까?

이게 '97년도에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참여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오신 지가 언젠데 그거 하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도급 계약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문산쪽 윗쪽으로 더 연계해서 공사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지금 제가 지명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공사 끝구간이 송포입니까?

여기요?

네.

여기가 금촌입니다. 파주시청 근방이 금촌이고 이곳으로 들어가면 통일동산 진입로라고 지방도 확 포장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연결되는 겁니다. 이 지방도가 현재 이쪽으로해서 문산까지 연결되는 지방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현재까지는 여기가 종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통일동산 진입로가 일부 끝나고 그러면 그것도 확장됩니다. 거기부터 나머지 구간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지방도 확 포장 공사사업으로.

지금 몇 m입니까?

지금 4m,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기능이라는 게 거기서 그냥 끝나고 또 쉬었다가 한참 있다 몇 년 후에 하고 그러면 연계의 지속성이 없지요. 계획을 진즉에 잡아서, 이것을 내년도에 마무리하면 금년부터라도 계획잡아서 설계 들어가고 그래야 연계성이 있지, 끝나고 쉬었다가 몇 년 후에 한다면 언제해요? 생각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야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시작되면 그것을 계속 연계해서 끝날 때까지 추진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재정적인 뒷받침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계획하는데 당장 돈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설명하실 적에 구체적으로 이것은 금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 간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와야지 다음에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너무 맹목적이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요. 도로연계의 기능이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 기능이 제대로 수용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잔여구간에 대한 것은 확 포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우선 지역간의 교통수요를 파악해서 우선 급한 지역부터 하다보니까 일산신도시가 개발돼 가지고 신도시하고 파주시청이 있는 금촌지역 사이에 교통이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 말은 알아들었고 그 다음 문제는 언제쯤이나 공사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내년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 전체에 확충계획이라든가 연차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도 본청에서 총괄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금년 중에 발주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과도 연계해서 북부지역의 도로망이…….

발주용역을 연구 검토한다는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3자 입장에서 남의 이야기 하듯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세요, 남의 이야기 하듯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본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도로확충 계획에 대한 용역에 저희 북부지역에 필요한 각 가로망 현황하고 확장 대상이 되는 사업들을 추진해서 과업에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

경기도건설본부에 없어요?

김영근 위원입니다. 저도 송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공사현장에 대한 사항만 보러왔기 때문에 미진한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만 체크 좀 하겠습니다. 먼저 송포∼문산간 공사진척도가 57%라고 했는데 이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이것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금년도에…….

아니, 자료 보시면서 말씀하십시오.

송포∼문산 현장은…….

국장님 발언대에서 자료 보시면서 차분하게 말씀하십시오.

송포∼문산은 다른 현장하고 달라서 사업비가 금년도에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서 사실은 금년도에 사업비가 다 소진되어서 2개월간 작업을 중단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으면 계획대비 공정이 몇 %나 딜레이됐습니까?

당초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게 몇 %냐 말입니다.

아니, 자료보시면서 차분하게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97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도에는 목표를 달성해서 100% 다 됐고, '98년도에도 계획목표 100% 달성했고, '99년도에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68.87%까지 시공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되어 있는 것이 57%이기 때문에 나머지 12%정도 남은 공정은 금년말까지 마무리지는데 지장은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내년도 8월에 끝나기로 했는데 '97년도 지방재정계획상에 보면 알고 계시죠? 사업비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금년에 연동계획에 의해서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사업비가 많이 달라진 것 알고 계시죠?

일부 변동이…….

일부 변동이 아니라 많이 변동된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98년도에 68억원이 투입되기로 했는데 실제는 63억원이 되었고 '99년도에는 금년이죠, 43억원이 투입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억원, 다음에 2000년도에는 47억원, 금년에 연동계획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2002년도에 끝내기로 계획서상에 나타나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자꾸 지연되고 해서 연차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가 아니라 한 2년이상 지연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이 공사가 북부출장소 관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우선순위가 몇 위정도 됩니까?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몇 위인지는 확실히 모르십니까?

몇 위인지까지는 순서가…….

북부출장소에서 발주한 도로 확 포장 공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17건이 있습니다.

17건 중에서 몇 위정도를 모르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착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와 같이 처음 계획서상의 사업계획보다 이게 2년이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지난해서. 그러면 일차적으로 먼저 우선순위가 급한 사업부터 공정을 끝내놓고 나머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재정확보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돈이 나가야, 기성이 나가야 공사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98년도 결산검사시에 보면 계속비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5억 6,600만원이요. 그 중에서 불용액도 발생됐고 그랬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완료된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예산도 못 쓰고 다 이월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 당시 100% 완성했다고 했는데 사업비를 그때 당시에는 과다계상한 겁니까?

제가 계획공정상 100%를 했다는 걸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조금 설명방법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공정의 100%를 '97년도, '98년도 것은 완료된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용암∼신산간 도로확 포장 공사가 '99년 9월 22일에 어디서 감사를 했죠? 옆에 있는 공사감독공무원 어디 계십니까, 누구입니까?

담당과장들하고 담당들이 보조해서 답변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세요. 별 거 아닌 것 가지고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부에서 금년에 시공에 대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지적받은 사실을 알고 있나요?

배수로하고 법면정비에 대한 것을 지적받은 게 있습니다.

검사 조서에 보면 그 내용이 아니고 감리원 수를 부적정하게 계상해서 행정상 1명을 조치했고 재정상 6,700만원을 감액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국장님께서 파악 못 하셨습니까? 아니, 본 위원의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현장에 그런 사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까? 위증하고 계시는 겁니까? 본 위원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내용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암∼신산간 현장에서 그런 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다음에 알아보셔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한 마디 한 마디가 잘못하시면 위증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계를 세밀히 검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다계상했어요. 그렇게 소홀히한 이유가 뭐고 그 감독공무원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차후에 밝혀 주실 겁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내일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두 군데 공사에 기성부분 검사한 내역 있죠? 뭐, 뭐죠?

기성부분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공정에 따라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설공사업무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뭐냐면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체크 그 다음에 공사 기성부분 검사내역서, 세 번째 기성부분 검사조서 그 다음에 회별로 기성부분 내역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감독관의 기성부분 준공감독조서 이것과 더불어 사업비 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기타 미진한 부분은 내일 감사시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이 다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소장께서 다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들 대신해서 하게 하고 또 국장님이 다 파악이 안 되니까 과장들 하고 담당자들이 보조를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 위원들은 그 동안에 감사자료를 제출 요구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질의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본인들이 감사자료에 제출한 내용에서 나온 문제도 있는지 없는지 조차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감사진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송포∼문산간 확 포장공사에서 교량이 2개소가 설치가 됐는데 1개소는 스라부 교이고 1개소는 빔으로 교량을 만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스라브로 하고 빔으로 설치하고.

그것은 거기에 RC 스라부교가 56m 경간이고 PC 빔교는 30m인데 PC 빔교는 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고가도로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간이 짧으니까 현장에서 제작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PC 빔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빔으로 교량을 설치한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거죠.

지금 PC 빔교하고 RC 스라부교하고 다른 공법으로 한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RC 스라부교는 경간이 길기 때문에 짧은 PC 빔으로 하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RC 교량으로 했고 PC 빔 교량은 30m 정도 밖에 안 되는 육교이기 때문에 그걸 PC 빔으로 했습니다.

교량이 짧기 때문에 빔으로 하셨군요. 그 다음에 용암∼신산간 도로확 포장 공사에서 암거박스가 136m 4개소가 있는데 왜 암거가 여기에 설치가 됩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 있어요?

암거는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농로로 연결되는 통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농로로 연결되는 통로를 확 포장하는 도로 중간에 박스로 연결시켜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퍼 갈 수 있도록 박스로 했습니다.

보통 암거가 4개소 하면 1개소에 평균치로 따지면 34m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길어요? 농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저희가 도로폭이 20m인데 거기에서 성토하면 법면길이가 연장되기 때문에 그 기장까지 다 박스를 설치해 주려면 길이가 그 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알겠죠.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용암∼신산간에 경쟁입찰했습니까?

네.

(주)대한엔지니어링이 감사, 시공사는 우림건설인데 그 당시에 참여한 업체가 몇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체의 그 당시의 단가?

임찰금액이요?

감리자는 어디서 추천합니까? 시공자가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합니까?

아니요. 저희가 하는데 일단 이것도 PQ심사를 해서 감리회사 선정이 됩니다.

이것도 수의계약 한 겁니까, 경쟁입찰한 겁니까?

경쟁해서 거기서 신청된 회사끼리 가서 PQ심사를 해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입찰금액, 업체수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 하청 부분에 대해서 하청을 안 줬으면 안 준 이유, 줬으면 몇 %나 주고 어디를 줬나, 예를 들어서 교량이나 그런 데는 하청으로 하는게 통상 예인데, 하청으로 줬어요?

부분적으로 하청 줬습니다.

부분하청에 대한 내용 좀 주시고 단가 좀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정 위원 질의하시죠.

허정 위원입니다. 감사를 받으려면 시방서를 내놓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각 위원님들에게 시방서를 줘서 우리가 시방서를 보고 현지에 나가서 이 시방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 주목적 아니겠어요? 만약 철근이 6부가 들어갔느냐, 4부가 들어갔느냐, 3부가 들어갔느냐, 20m가 들어갔느냐 등등 이 시방서를 보고 현장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건지, 사실 그대로 하는건지, 만약에 철근 6부짜리가 들어갈 것을 4부로 들어갔다든가 시멘트도 강도가 어떻다든가 시방서가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따질 것 따져야 되는건데 없어요.

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시방서까지는 준비를 못 했는데 철근의 간격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현지에 나가면 알겠죠. 간격을 어느 정도, 규격을 어느 정도 했다든가 결속 부분을 제대로 잘 묶었다든가 등등 우리가 현지에 가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알고 가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 같아서 앞으로 시방서를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하는 것이 당연지사라 그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시방서에 대한 준비도 사전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 생각은 현장에 가신다고 그래서…….

현장만 가서 어떻게 일일이 다 압니까? 잘 모릅니다. 일단 시방서를 보고 이대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걸 이따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지 그런 확인을 안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감사를 뭐 하러 왔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보세요. 감사자료 누가 작성했습니까?

김영근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데에 나와있는 내용을 아까 얘기한 겁니다. 본인들이 하고서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과에서 감사를 했더라도 주무부서에서 중요한 사항을 체크를 안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665억 '99년 9월 2일 용암∼신산간 도로확 포장공사 감리용역 감리원 수 산정 부적정, 재정상…….

담당과장이 와서 확인하고 답변준비를 하세요.

그것은 '98년도에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해서 그걸 해당과에다 애당초에 설계변경 조정해 주십시오 하고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런 일이 절대 없다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99년 9월 2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잘못 됐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감사자료가 잘못된 건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인해 가지고 김영근 위원한테 보고드리고 다시 공식적으로 정정보고 하세요. 김영근 위원님이 근거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근거가지고 얘기하는 감사위원들한테 그런 단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네, 조사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됐습니까? 그럼 송순택 위원 마무리 해주세요.

과장께서는 잘못 답변하시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99년 9월 2일 날짜를 지정해서 감사를 받은 일이 있냐 없냐 하는 그 부분을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송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부분감사가 됐든 일상감사가 됐든 행자부감사가 됐든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