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2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

축산위생연구소장 박유순입니다. 경기도 농정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강대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천년을 한달여 앞두고 우리 연구소에서 추진한 올 한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전직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축산업계의 현실은 2001년 축산물의 전면 수입개방 및 일본의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포 예정에 따른 불안 심리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가축위생과 방역을 철저히 하여 질병 피해를 줄이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올 한해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근절대책 추진, 원유검사 공영화를 위한 사전준비 및 종축장의 이전업무 추진 등과 함께 부여된 소관업무 수행에 전직원이 일심단결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하고 부족했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가르침을 받아 저희 연구소 업무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수 축산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학훈 가축방역과장입니다. (인 사) 11월 20일자로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종갑 축산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기호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조충희 서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영우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사업과장과 함께 11월 20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박병욱 동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이어서 '99년도 축산위생연구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9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여건변화와 연구소 역할, 설치목적 및 근거, 연혁, 기구 및 정원, 기능 등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여건변화와 연구소의 역할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에 따라 '98년 7월 1일부터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낙농진흥법 개정으로 금년 12월 1일부터 원유검사 공영화가 시행될 예정이며 또한 질병으로 인한 가축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해외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WTO/SPS 협정에 따라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국제수준의 검사요구, 인접국에서의 구제역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 2001년 축산물의 완전개방 및 일본의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포예정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업무와 기능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역할증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구제역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차단, 현장위주의 축산기술지원, 질병진단 및 검진을 통한 주요 가축전염병의 근절로 축산경영의 안정과 수출촉진을 지원하며 국내축산물의 철저한 품질 및 위생관리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의 현장 정착을 위한 기술지도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시험연구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기술의 현장 보급과 정보은행화로 상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21세기 과학축산을 선도하고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축방역과 축산물검사의 최일선 전담기관인 축산위생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 축산위생연구소는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 축산기술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838호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1953년 12월에 서울시 세종로에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가 처음 설치되었으며 '70년 이후 정부의 축산진흥정책에 힘입어 축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가축위생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71년 의정부시에 북부지소를 설치한 후 '79년에는 이천시에 동부지소, '85년에는 김포시에 서부지소, '90년에는 안성시에 남부지소, '93년에는 남양주시에 동북부지소를 설치하였으며 지소별 관할지역은 4∼5개 시.군으로 도권역별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가축방역과 위생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지난 '98년 9월에 종축장과 통합됨과 동시에 남부지소가 폐지되면서 축산위생연구소로 개편되었습니다. 7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의 기구는 가축방역과, 축산물검사과, 축산기술지원과등 3과 4개 지소 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131명으로 현재 1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기능은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축산기술지원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축방역 업무에는 결핵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검진, 검색, 도태와 병축 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 가축질병예찰, 종돈.종계장에 대한 위생관리와 각종 시험연구 등이 있으며 축산물검사 업무에는 도축.도계검사, 원유검사,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검사와 육류 중 병원성 미생물검사,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성분.규격검사 등이 있습니다. 축산기술지원 업무에는 새로운 축산기술 개발.보급, 우량종축과 유전공학을 이용한 수정란 생산보급, 가축개량 및 재래가축 보존육성, 각종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등이 있습니다. 9페이지 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종축장을 포함하여 토지가 총 57만 9,471㎡이고 건물은 1만 4,002㎡입니다. 참고로 세부내역은 55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비는 축산물검사 장비 등과 사업용 차량을 합해 총 140종 62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축산물검사, 가축방역, 기술지원 등 연구소 사업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축은 한우 89두, 젖소 48두, 돼지 277두 등 총 1,260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예산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세입은 17억 4,248만 6,000원으로 그 내용은 도축검사수수료와 축산물검사수수료, 유대 및 종축배부에 의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64억 3,650만 5,000원으로 사업비 33%, 인건비 40%, 경상적경비 2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축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젖소 사육두수는 20만 3,000여마리로 전국의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닭이 28%, 돼지가 27%, 한.육우가 9% 정도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축장, 종계장, 집유장 등 축산관련시설도 우리 도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도의 축산위생 업무비중이 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축산위생연구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축산위생사업의 기본추진 방향입니다.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축산기술지원의 최일선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자 금년도의 사업추진 방향을 가축방역사업은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결핵, 부루세라병 등의 검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구제역 등 해외악성 전염병의 유입에 대비한 감시를 강화하고 양질의 질병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혈청검사를 통한 과학적인 질병예찰 및 신속 정확한 병성감정 결과와 기술정보를 제공하며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 양돈농가의 100% 예방접종을 위한 생산자 중심의 자율방역 체계구축을 지원하고, 도내 전농가 채혈로 항원.항체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축산물검사 사업은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원료 축산물에 대한 검사와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유해잔류물질과 미생물검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축산기술지원 사업은 현장과 연계한 기술지원으로 축산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 신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대학, 연구기관 등과 기술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축산기술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 17페이지 '99년 사업실적은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진도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부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가축전염병 검진입니다. 본 사업은 인수공통전염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정기적으로 검색하여 공중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양축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사항은 소 결핵 11만 5,558두, 소 부루세라병 3만 30건, 돼지 오제스키병 6만 9,557두, 닭 추백리 3만 7,559수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결핵과 부루세라병에 이환된 소 823두를 살처분 후 보상하였으며 오제스키병의 혈청양성 돼지 685두는 도축장으로 출하 유도하였습니다. 22페이지 가축질병진단 서비스입니다. 양축농가에서 질병예방 및 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한 진단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기 위하여 병성감정, 혈청검사, 유방염방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병성감정이 계획 850건에 1,021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혈청검사는 5만 6,852두, 유방염방제는 1만 3,341건을 검사하였으며 병성감정 결과 법정전염병 85건은 이동제한, 격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현안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전농가 채혈 및 항원.항체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가축질병 예찰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방역자료를 수집하고 질병동향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질병예찰이 540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분기별로 실시하는 예찰협의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 및 근절대책에 대한 홍보와 지역별 현안 질병에 대한 근절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소, 돼지 등 가축에 대한 도축검사와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성분.규격검사로 위생적인 육류공급과 축산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축검사는 연구소 소속 검사원이 도축장에 매일 출장하여 생체검사, 해체검사와 함께 필요시 실험실과 연계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가공장으로부터 성분검사 등에 대한 민원의뢰 검사와 축산물위생감시지침에 따른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 15만 2,000여두, 돼지는 221만 3,000여두를 검사하였으며 검사결과 소 4만 3,043kg, 돼지 2만 29kg을 불합격 폐기처분하였고 가공품은 1,410건 계획에 1,228건을 검사한 결과 33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소각 또는 동물용 사료 등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등 육류성수기에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축산물위생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축산물안전성 검사는 육류에 대한 항생제 등 유해 잔류물질과 병원성 미생물 검사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증진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를 대상으로 잔류물질 44종, 미생물 7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잔류물질검사는 지육에 대한 간이정성검사와 정밀정량 검사를 실시하고 미생물검사는 병원성대장균 O-157, 살모넬라, 리스테리아균 등 7종에 대해 도축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간 잔류물질검사는 지육검사는 5,835건, 정밀검사는 2,277건을 검사하였으며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19건에 대하여는 소각 및 동물용 사료 등으로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미생물검사는 작업장의 육류를 대상으로 1,694건을 검사한 결과 2개 도축장에서 기준초과가 발견되어 이들 도축장에 대하여는 위생검사 강화와 특별관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9페이지 원유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위생적인 원유의 생산으로 소비자에게 양질의 우유를 공급하고 공정한 원유검사 및 위생등급 향상으로 낙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세균수, 체세포수, 유지방 등 4종에 대하여 목장별, 집유장 탱크별로 무작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집유장의 자체검사 사항에 대하여도 정기적인 확인과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원유 5,493건을 검사하여 294개 기준초과 목장에 대하여는 위생관리 지도를 하였으며 금년 12월 1일 부터 시행될 원유검사 공영화에 대비하여 세균수검사기 등 검사장비를 보강하여 원유검사 공영화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새로운 축산기술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양축농가가 필요로 하는 축산기술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관리능력 배양과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축산기술교육, 사료성분 분석 및 급여처방, 사양관리기술교육 등을 중점 실시하고 있으며 소 수정란 사업의 조기 정착으로 개량촉진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정란 이식 시범마을 1개 마을을 선정,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가축인공수정 등 기술교육을 84농가에 대하여 1주일간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TMR, 남은 음식물 사료 등 농가 자가 생산사료에 대한 성분분석 및 영양균형 처방 56농가와 종축보급농가 중심으로 번식 및 사양관리기술지도 278농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축농가에 상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시험연구사업 및 현장위주의 기술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개량 및 우량종축 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축보급 계획은 한우 36두, 젖소 24두, 돼지 600두, 재래닭 9,000수 등 총 9,660두로 '99 10월말까지 한우 25두, 젖소 20두, 돼지 490두, 재래닭 7,498수 등 총 8,033두를 농가에 보급하여 8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유전공학을 이용한 소 수정란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한우 사육농가에 수정란 920개를 보급하였고 현재 수정란 이식기술지원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돈능력검정 20두를 실시하여 우수 종돈을 선발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돼지인공수정센터 설치, 종돈수입, 재래닭 품종고정 등 우량종축 확대 보급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고유사업과는 별도로 연구소 업무와 연관된 과제를 선정하여 자체 및 공동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전문기술 능력을 배양하고 첨단기술의 현장도입 그리고 실용가능성 타진을 통한 업무개선으로 양축농가지도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기관과 연계한 공동연구사업은 새로운 우결핵 진단법 개발, 미끼백신을 이용한 광견병 근절대책 연구 등 총 5종의 과제를 서울대, 연세대, 건국대, 국립검역원, 축산기술연구소 등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자체 시험조사 연구사업으로는 종합효소연쇄반응법(PCR)을 이용한 혈액 중의 부루세라균 검출법, 근적외분광법(NIR)을 이용한 축산식품 성분의 신속검사법 개발 등 총 7종의 과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여 필요한 것은 업무에 활용케 함은 물론 우수논문은 관련 학회지에 발표함과 동시에, 아울러 자체 발표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41페이지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에 관한 보고입니다.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은 현재 우리 축산분야에서 총력을 펼치고 있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앞으로 돼지콜레라가 도내에서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돼지콜레라 근절없이 양돈산업 미래없다"라는 구호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내년까지 돼지콜레라를 근절하지 못하면 일본이 2000년도에 청정화 선포를 계획하고 있어 2001년부터 일본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일본은 지난 '93년부터 7년간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었으며 2001년부터 청정화 선포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근절에 실패할 경우 돼지고기 수출로 인한 외화획득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그 동안 수출 양돈 기반조성을 위한 자금지원 등으로 내수용 돼지고기가 과잉공급됨에 따라 양돈산업이 붕괴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도축장 출하 돈에 대한 혈청검사 및 예방접종 불량농가에 대한 확인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고 면역형성률 80%미만 농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농가에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적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농가 홍보 및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각 시 군의 예방접종 요원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금년도에는 양돈 밀집단지인 용인시 포곡면 5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었으며, 이에 따라 긴급방역조치와 함께 대대적인 살처분을 실시하고 인근지역의 전 농가에 대하여도 항원 항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동제한도 철저히 실시한 결과 더 이상의 발생없이 종식된 상태입니다. 현재 연구소에서는 축협의 공동방역사업단 및 돼지콜레라 비상대책본부 등과 협력하여 도내 전 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늦어도 금년말까지 최소 1회이상 도내 전 농가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취약농가인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한 주기적인 예방접종 지도 및 확인을 실시하고 도축장 출하 돈에 대한 불시 검사를 강화하며 연구소, 시 군 그리고 민간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원유검사공영화 시행입니다. 그간 일부 낙농가들 사이에서 원유검사 결과에 따른 원유가격의 차등 지급으로 현행 유업체 자체검사제도에 대하여 불만이 상존하고 있어 원유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에 부응코자 금년도에 낙농진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연구소에서도 오는 12월 1일부터 원유검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서울우유, 평택축협 등 2개소가 집유조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소 및 동부, 북부지소 등 3개소가 원유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원유검사기관 3개소에서는 현재 원유검사장비 11대와 검사인력 3명을 지정하고 있으며 낙농진흥회의 협조로 9명의 검사보조원이 파견되어 근무할 예정에 있습니다. 검사대상은 경기도 관내 뿐만 아니라 인근 서울시, 인천시를 포함한 관내 집유장 납유농가 총 5,246농가로 유지방 및 체세포수는 주 1회, 세균수는 15일에 1회씩 3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원유검사공영화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금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최종 예행연습을 실시하여 차질없이 검사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축장 이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축장 이전사업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염려 덕분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종축장은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산 143번지 일원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 총면적은 76.8ha입니다. 개발계획은 시설부지 3.3ha와 초지, 사료포 19.5ha 등 22.8ha를 2001년까지 1단계로 우선 개발하여 종축 및 시설을 이전 완료하고, 2단계로 2003년에 19.2ha와 2005년에 3단계로 8ha의 초지, 사료포를 추가로 개발하여 총 50ha를 개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축규모는 사무동 1동 260평, 축사 8동 1,450평, 관리사 2동 340평, 기타 4동 585평 등 총 15동 2,644평입니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액은 총 100억 7,100만원으로 '99년 설계용역비로 2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0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60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2001년 예산에 시설비 38억 8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황을 보고드리면 종축장 이전방침 및 기본 계획이 지난 4월 결정된 후 5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 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이전부지에 편입되는 사유지 6필지 11만 8,731㎡ 중 4필지 3,391㎡에 대한 토지매입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11월 3일 기본설계가 납품되어 현재 건설본부에서 심사, 검토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는 2000년 2월에 납품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요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99도의회 정기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전부지에 편입되는 사유지 2필지 11만 5,340㎡가 빠른 시일내 매입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는 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 조사를 완료하고 공공시설 입지승인 및 건축협의 등 각종 인 허가절차를 이행한 후 2000년 3월에 착공하여 2001년 7월까지 차질없이 이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9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사항 8건 중 6건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요구사항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양주출신 한형석 위원입니다. 박유순 축산위생연구소장님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테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1 322쪽, 32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말 현재 부루세라 검진 실적이 80%로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 예산집행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와 있고 반면에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실적은 70%로 관련 예산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유행열예방주사 실적은 97.3%인데 비해 관련 예산액 1억 2,000만원 중 5,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은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소요와 산출근거에 의하지 않고 적당히 편성한 결과로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332쪽, 333쪽이 되겠습니다. 도축 도계검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9월까지의 도축검사실적과 검사결과 폐기량 현황을 보면 남양식품에서는 소 1만 3,300두, 도축검사의 폐기량이 1만 2,800㎏으로 타곳에 비해 월등히 많은 폐기량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소를 폐기함에 있어 매몰 4두, 소각 9두, 재활용 7두 등 총 20두를 폐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월별 폐기량을 보면 총 3만 7,720㎏을 폐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폐기량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폐기가축의 매몰이라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재활용 축수의 구체적인 재활용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정부에서 소 부루세라병을 보상한다고 먼저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21페이지 전염병 발생 농장에 대한 동절기 특별 사후관리, '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까지라는데 이런 것은 어떠한 전염병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란이식 시범마을 육성 1개 마을이라는데 그 장소는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평의 박경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부루세라 백신에 대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서 사후처리 결과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해줬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맨뒤에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전염병 이환소 823두 살처분 소각 매몰했다고 하는데, 그게 농가별로 보상이 나간 걸로 아는데 농가별로 나간 보상액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부루세라에 전염된 소가 전부 소각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악덕 상인들에 의해 유통되어서 엄한 농가가 전염병에 감염된 부루세라 소를 구입해서 키우다보니까 목장이 망가지는 그런 예가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수입해 온 소가 50%이상 O-157에 감염이 되었다 해서 우리 식탁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축산위생연구소에서의 대책, 이게 어떻게 서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쪽에 보면 가축계량 및 우량종축 보급이라는 타이틀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일들이 본 연구소에서 할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축위생에 대해서도 지금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어떻게 종축개량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가, 물론 많은 일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본연의 임무가 소홀해지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축장 이전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종축장 본 건물을 그곳에다 짓는 데 대해서 농림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는 거기가 적지가 아니니 등너머 양지바른 곳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난 번에 설명한 장소에 본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소방훈련소가 바로 앞에 있고 진입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서 좀 걱정이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2000년 3월에 착공을 해서 2001년 6월에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한 것을 참고로 하셨는지,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도 방역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부루세라 예방에 대해서는 그 MRT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부루세라병을 얘기할 때는 MRT 그 부루세라쪽만 얘기가 됩니까? 그 플레이트(Plate)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Plate쪽은 예산집행을 다했는데 MRT쪽에는 예산이 690만원인가 잡혀 있는데 전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부루세라 병은 발생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짜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 했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축산위생연구소의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사업비는 0.3%가 감소되었는데 과연 이렇게 감소된 예산을 가지고 신기술개발이라든지 또한 정보화 사업에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연계하여 협의체를 구성해서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견병이 파주라든지 연천지역을 포함해서 북부지역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새로운 미끼를 이용해서 근절대책을 연구하시겠다고 하는데 지난 번에 우리가 북부지소에 갔을 때 보고서에 의하면 아직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많이 광견병을 전파하는 동물은 고양이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검사가 없었다는 점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나 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근절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구제역 등 해외악성전염병의 유입을 감시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다섯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의 발생 빈도가 타 시 도 보다 약간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경기도가 축사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왜 그런가 하고, 특히 화성군에는 소에 관한 우결핵, 또 부루세라가 작년과 올해 다른 시 군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사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보고서하고 통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왜 그런가 말씀을 해주시고, 돼지콜레라가 금년도 3월에 용인에서 4개 농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까지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 발생이 된 것은 저희가 방역을 잘 하고 치료하고 살처분해서 없어졌다고 보고 다시 8월에 그것이 나타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한 것인가 거기 공수의들이 놀고 앉아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에게 굉장한 고가장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놓은 고가장비들의 활용빈도가 물론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만 그것의 활용방안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 가령 민간도 쓸 수 있도록 한다든가 상당히 비싼 장비를 1년에 두 세 번 사용하려고 몇 억씩 들여서 사놓느니 리스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민간인 기계가 있다면 민간인 기계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민간도 우리 기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든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배지자동분주기인가요, 그것은 최초에 8,000만원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그것을 구입한 가격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한테 산 것도 아니고 조달가격인데도 3,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못 하신 건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난 번에 안성 축산종합처리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돼지는 그나마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소는 턱도 모자라는 처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더 많은 일을 처리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든가 해서 거기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다 소화할 수 있다면, 작년같은 경우는 59억원이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그러한 적자가 나는 것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차원에서 자금지원은 아니더라도 행정적인 지원으로서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육박하는 정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종축장 이전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2억 4,000만원은 설계비…….

설계비만요. 지금 그 업무자체는 건설본부측에서 하고 있지요. 조금 지나야지 다시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지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기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축산위생연구소의 기능은 앞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봤을 때 그 비중이 저는 점차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적으로도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또 국내적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위생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요구가 대단히 증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위원이 수차례 상임위 질의나 행정사무감사 또 본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잘못된 구조조정에 의해서 축산위생연구소 남부팀이 남부지소로 현재 축소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폐해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단적인 예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백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5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었는데 포곡면의 4농가, 백암면에 1농가 해서 5농가가 모두 용인지역입니다. 그 용인지역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과거에 남부지소, 현재 남부팀의 관할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국립수의검역원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그 원인이 예방접종을 실시 안 했거나 또 실시를 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17명이었던 남부지소 현재 남부팀의 인원이 12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 현재 결원이 되어 있는데 그 두 명이 수의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축사육두수도 한우하고 돼지에 있어서 본소와 5개 지소 중 최다, 그리고 축산시설도 본소와 5개 지소 중 최다, 금년도 전체 사업량도 5개 지소 중 최다 또 양축농가의 이용도도 최다일 뿐만 아니라 '97년도에는 국내 의뢰건수의 25.2%에서 '98년도에 28.2%로 점차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8월 30일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에 따른 문제점과 환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해서 당시 한인석 기획관리실장께서 적정한 기구, 인력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현재까지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도청의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축산위생연구소를 방문했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협의에서 진척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본 위원이 대집행부에 질문한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볼 것 같으면 축산위생연구소의 인력을 감축하고 팀으로 격하시킨 이유 중의 하나로 팀으로 전환하여 본소의 인력과 통합 운영하면 기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이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동성을 높일 수 있는데도 이렇게 판단했는데 왜 굳이 경기도내 여러 지역 중에서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직제개편을 한 남부지소에서만 콜레라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인 비합리적인 구조조정은 반드시 정상대로 업무량의 비중에 맞춰서 조직과 직제가, 또 인력이 운영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뒤에서 말씀만으로 이것이 지소로 돼야 한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를 주장해서 관철시킬 의지는 없으신지 이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95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결과 처리사항을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 소각로 관리대장 양식을 통일하고 정확히 기재해줄 것을 요청했고 그에 대한 답변이 소각로 관리대장 양식을 통일하여 '99년부터 3개 지소가 사용 중에 있음에서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관련자료를 받아본 바에 따르면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모릅니다마는 소각확인서가 있는 경우가 한 군데, 축산건설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운영관리대장 한 군데만 드문드문 있고 다른 데는 전혀 없고 또 예를 들면 동부사업소같은 데는 약품사용량인 소석회가 기재가 안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물론 소각로의 용량이나 아니면 소각하는 폐기물의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약품이라든가 경유기름을 사용하는 기준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또 의뢰기관이 기재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기재가 아예 돼 있지 않은 관리대장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통일이 안돼 있습니다. 또 통일이 돼 있는 경우에도 어디는 의뢰기관과 의뢰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기재가 돼 있는 경우가 있고 기재가 돼 있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심히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되고 있어서 혹시라도 이것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또 서부지소같은 경우는 약품사용이나 용수사용량을 미기재 했고 또 가동시간의 누계도 거기는 누락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이따 오후 답변시간 전까지 각 지소별의 폐기량, 보관량, 가동시간, 약품사용량, 연료사용량의 총액과 시간당 평균을 낼 수 있는 것은 평균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작년에도 역시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재 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정원이 131명 중에서 현원이 125명인데 그 중 기능직이 한명 결원이고 나머지 다섯 분 수의직이 결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도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충원하겠다, 추진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전혀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수의직, 연구직, 축산직, 기능직이 모두 중요하지만 역시 업무의 성격으로 봤을 때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분들 중의 한 분이 저는 수의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장님들도 수의직 공무원으로 대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왜 이렇게 경기도가 여러 가지 타 시.도에 비해서 질병발생률이 높고 돼지콜레라로 인해서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2000년까지 청정화가 안되면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수출양돈 뿐만 아니라 국내 양돈농가가 무너질 정도로 중요한 돼지콜레라를 도내에서 유독 발생시키면서도 이런 업무를 중추적으로 관리하고 또 봉사해야 할 수의직 공무원을 현재까지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축산위생연구소가 물론 도청의 산하 사업소로 변방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도청에 있는 관련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축산위생연구소의 관련자들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종축장 이전에 따른 내년도 예산확보 내역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억 몇 천만원 정도가 내년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내년도에 계획했던 예산이 68억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어도 되는 것인지, 줄어들어도 되는 부분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아니면 예산 68억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농수산위원님들에게 소상하게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 폐기물의 종류가 소각하는 폐기물이 있고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매몰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서 전체 폐기물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양과 비율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작년도에도 저도 말씀을 했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 비율을 높여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참고해서 진행을 시켜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업무보고서 37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 및 시험조사사업이 나옵니다. 타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공동연구사업으로 총 다섯 가지 사업을 벌였는데 실질적으로 연구사업만 벌인 것이 아니라 연구사업의 성과는 무엇이고 또 효과를 얻은 실제 활용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사장비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 봤습니다. '98년도, '99년도 대당 1,000만원이상 검사장비 구입내역을 받았고 또 사용일지 사본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용일지 사본에 따르면 현재 사용대장에 따르면 대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자료만을 놓고 보면 현재 한번도 사용 안한 기계들이 '98년도에 7개 검사장비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8년도와 '99년도를 보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조달구입한 것이 3건 있는데 3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건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99년도 검사장비구입을 보면 현재 전체가 설치 중이거나 거의 도입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12월이 되고 연말이 다 되었는데 기 확정된 본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검사장비를 구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적절하게 실효성있게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관련 공무원들이 늑장을 부려서 그런 것은 아닌지 아니면 또 따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백대식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이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말고 의료원 장비를 봤습니다마는 의료원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구입을 하면서 두달만에 안과가 없어져 가지고 기계를 한 번도 써먹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따로 제가 본회의장에서 아니면 예산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검사장비를 구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필요한 것이라면 몇 백억원이라도 구입하겠지만 구입을 하게 되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과 공유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구입을 해서 1년 연장 사용하는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차라리 예산으로 그것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느냐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검사장비 구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검사장비 '98년도, '99년도 구입한 자료에다가 현재 장비가 어디 위치하고 있는 것인지, 본소에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남부팀에 있는 것인지, 현재 검사장비가 있는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량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몇 번 사용했고 월별 몇 건이고 또 가장 많이 사용 안한 것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작성이 늦어져서 답변이 늦어진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사과를 올립니다. 오전에 다섯분 위원님께서 총 28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사업실적 대비 우결핵, 부루세라, MRT검사 등 예산이 미집행된 사유와 돼지콜레라의 사업실적은 70%이나 예산이 전액 집행된 사유, 유행열이 당초 예산액에 비해 잔액이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박경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가축방역 예산은 진단액비 3억 5,419만원과 검사재료비 1억 1,127만원을 합쳐 총 4억 6,546만원으로 지난 10월말 현재 81%인 3억 7,885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결핵, 부루세라, MRT검사 진단액 구입예산은 집행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우리 연구소의 가축방역사업은 예산을 집행하기 곤란한 연말과 연초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액은 각기 사용 유효기간이 한정돼 있어 다음에 1/4분기 사업물량 정도의 진단액을 매년 말경에 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7년말 우결핵 진단액 구입비 등으로 9,300여만원이 추가 배정되므로써 '98년 사용진단액을 추가 구입하였고 '98년 하반기 및 금년에 구입한 진단액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마무리 및 내년 상반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진단액의 구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결핵, 부루세라, MRT 방역실적은 10월말 기준 각80%입니다마는 진단액은 약간씩 여유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지원방식은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에 의거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약제를 신속히 공급코자 쿠폰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예방주사 실시비용을 실정에 맞게 전액 시.군에 배정하여 실시하고 있어 다소간 시.군별 차이는 있으나 연말이면 사업량전량이 실시될 것임을 보고드리며 유행열은 당초 예산액이 1억 2,000만원이었으나 공개 입찰과정에서 저가 낙찰되어 잔액이 발생된 것이며 참고로 사업량은 전량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남은 잔액은 추가 방역을 실시코자 중앙에 사용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계획적인 예산집행으로 양축농가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석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를 주신 도축검사 폐기량에서 동북부지소 남양식품 도축장의 도축검사 폐기량이 타 지소보다 월등하게 많은 이유 및 도축검사 폐기량에 대한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에 서울 마장동 소재 우성농혁이 폐쇄되어 도매시장 상장용 도축이 남양주에 있는 남양식품 등 여러 도축장으로 분산되어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양식품에서 '99년 도축된 소 1만 3,846두 중 도매시장 상장용이 5,719두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상장용 소는 젖소 중 노폐우 도축이 많으며 이에 따라 절박도축이 증가하였고 절박도축에 대한 규제검사를 강화함에 따라 기준 초과한 소와 도축검사 폐기로 폐기량이 타 지소보다 월등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도축검사 폐기량의 재활용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별표9에 의거 동물사료로 용도전환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도축검사 폐기량은 소 4만 3,043㎏, 돼지 2만 29㎏로서 주로 소화기, 호흡기 질병 등 위장, 폐, 간 등 일부 병변 폐기물로 동물사료로 재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바 '99년 도축검사 전량 폐기한 소 20마리 중 7마리는 재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축검사 폐기량에 대하여 일부 병변폐기를 제외한 전량 지육폐기때는 랜더링을 통한 동물사료로 사용토록 시행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루세라 예방접종 부작용에 따른 사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박경재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루세라 백신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두수는 유산태아 5,957두이며 유산어미소는 7,048두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소 부루세라 예방접종의 부작용 농가의 조속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상 및 융자지원 지침에 따라 유산태아에 대해서는 마리당 8만 7,000원씩 보상 지원하고 유산어미소의 경우는 마리당 300만원씩 장기저리 융자지원한 결과 유산태아 피해보상금 5,957두에 5억 1,800만원을 기 지원 완료하였으며 유산어미소의 융자지원은 '99년 11월 10일 현재 총소요액 251억원의 95%인 약 20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담보부족 등으로 융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농수산업자 신용보증을 활용하거나 기존 대출금과 장기저리인 부루세라 피해지원자금을 대환처리토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홍보를 강화하여 동자금이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피해농가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목장위생 관리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형석 위원님께서 전염병 발생농가에 대한 동절기 특별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으셨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병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우결핵, 부루세라, 돼지 오제스키병 등 전염병 발생농장이나 지역에 대해 검진이 완료되는 동절기에 질병전파 방지를 위해 집중적인 예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절기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저희 연구소에는 비수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금번에 소독약, 유방염 연고, 돼지 오제스키병 진단키트 등을 추가로 배정받아 다음 사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핵, 부루세라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유방염 등 질병예방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수해지역 피해농가 중 유방염이 문제시되는 목장에 대해서도 개체별 검사를 통한 치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돼지 오제스키병을 동절기 도축장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전파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서 한형석 위원님께서 수정란 이식 시범마을 육성을 위한 1개 마을은 어디이며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 수정란 사업은 축산유전공학을 이용하여 가축의 개량과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양축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소 수정란 사업의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하여 소 번식마을을 중심으로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사양관리지도, 번식 및 방역관리지도 수정란 이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광주군초월면 선동리 마을을 대상으로 광주군청, 축협, 동부지소와 협조하여 사양관리 지도 56회, 번식 및 방역관리지도 19회, 수정란 이식 19두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군 일대 소규모 농가의 소 수정란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으며 인근 농가들도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구분없이 가능한 범위에서 도내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박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 우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양성축이 823두가 발생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들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 관내에서 우결핵병 532두, 부루세라 291두 등 총 823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10월말까지 우결핵 455두, 부루세라 214두 등 총 669두에 대하여 11억 9,725만 8,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보상금이 미지급된 것은 우결핵 68두, 부루세라 52두 등 총 120두로 그 사유는 보상금 지급은 설정당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 구성된 보상금 평가반의 평가후 농가에서 제반절차를 거쳐 신청하는 것이므로 시기적인 차이로 인한 것이며 아울러 살처분 보상금은 전액 국비인 관계로 정부에서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배정하여 저희 연구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배정자금 부족으로 정부의 배정자금이 늦어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유선 및 공문으로 필요한 보상금이 조속히 배정될 수 있도록 자금배정을 요청하였으며 금년중으로 모두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구하신 농가별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재 위원님께서 부루세라병에 감염된 소와 동거한 소의 불법유통된 내역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 3월부터 질병의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전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부루세라병 발생농장에서 양성소와 함께 사육한 동거소를 도축장으로 출하 도태하는 자에 대하여 도태보상금을 마리당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루세라병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부루세라병에 걸린 소와 동거한 소를 도축장으로 출하 토태하는 과정에서 악덕상인에 의해 일부 소가 도축장으로 출하되지 아니하고 다른 농장에 판매되어 이를 구입한 농장에서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사실이 있어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문책조치할 것이며 지급된 도태보상금을 회수조치하고 도태대상 가축의 개체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동거축도태보상제도를 보완함과 아울러 농가에서 가축구입 전에 저희 연구소의 검진을 받도록 농가홍보를 강화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재 위원님께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병원성 대장균 O-157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대장균 O-157에 대한 연구소의 대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병원성 대장균 O-157은 어린이, 노약자 등에 감염되면 복통, 출혈성 설사와 함께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세균으로서 '96년 일본, '97년 미국 네브라스카산 수입쇠고기에서 검출되어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제기되었고, 국내에서도 '98년 1명, '99년 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도축장과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96년 85건, '97년 487건, '98년 523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올해에도 도내 축산물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쇠고기 321건을 검사하였지만 O-157 검출은 없었습니다. 미국 쇠고기의 50%이상이 O-157에 오염되었다는 언론보도 후 국내 축산물의 오염 확인을 위해 도축장 및 수입쇠고기 판매장에 대하여 105건을 긴급 수거하여 검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축산물 작업장에 대하여는 O-157 등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위생관리요령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도체는 반드시 현수도축토록 하고 있으며 내장, 분변 등의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도체지육과 분리 구획하여 처리하도록 위생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소에서는 도축단계에서부터 위생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병원성 대장균 O-157 등의 미생물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축산물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재 위원님께서 축산위생연구소는 가축방역이나 검사 등 본연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시면서 가축개량이나 우량종축 보급 업무까지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축개량이나 우량종축 보급 업무는 업무성격상 종축장 업무였으나 '98년도 1차 구조조정시 저희 시험소와 종축장이 축산위생연구소로 통합됨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 업무로 조정된 것입니다. 두 기관의 업무통합으로 종축생산 보급은 물론 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기술지원 등 축산분야의 모든 업무를 통합하여 우리 연구소에서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두 기관의 통합으로 담당업무가 크게 늘어나 관리 및 업무추진에 어려움도 있으나 축산농가의 모든 지원사항을 일원화하여 담당하고 업무의 일관성 등 시너지효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통합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난 7월 위원님들의 종축장 이전지 현장방문시 시설부지의 위치가 소방훈련소와 인접되어 있고 진입로 이용불편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사업추진에 참고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축장 시설부지가 소방학교의 훈련소 및 헬기장과 인접하여 있어 가축사육의 최적지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가축사육 환경이 좋은 시설부지를 찾으려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말씀하신 산너머 쪽은 남사면 통곡, 북정, 원포 마을 등이 인접되어 있어 개발에 따른 민원야기, 진입로 개설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위치에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도 위원님들의 염려와 같이 헬기소음이 염려되어 국내외 연구자료 확인 및 환경전문가를 현지에 초빙하여 자문을 받아 본 결과 항공기 이 착륙 소음이나 공장 소음과 같이 지속적인 소음, 즉 시간에 따라 소음 레벨의 변동폭이 적은 소음은 우유생산이나 유산 등 번식 생리에 거의 지장이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시설부지가 경기도 소방학교 인근에 위치하게 된 사유는 주변 여건과 진입로 개설, 초지, 사료포 조성 및 이용의 연계성, 가축사양관리측면, 공사비 등 여러 분야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설부지 조정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소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헬기장과 시설부지 사이의 높은 언덕을 보존 방음벽화하고 적절한 차폐조림을 실시 소음완충지를 확보하는 한편 축사배치시 소음에 약한 가축을 헬기장에서 먼거리에 배치하는 등 헬기 소음으로부터 가축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건설본부에서 토목분야에 대한 기술검토를 실시한 결과 우려할 만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위생연구소의 업무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사업비는 전년 대비 0.3%가 감소하였는데 줄어든 사업비로 신기술개발 또는 정보화 산업시대에 맞춰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량은 신규사업인 축산식품 검사 업무 및 원유검사 공영화 등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금년 예산이 전년 대비 0.3%인 700여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실제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가 4억여원 증가하였고 연구개발비도 6,000여만원이 증가한 반면 본소 신축에 따른 '98년도 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약 5억 5,000여만원이 '99년도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00여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사업비 예산 확보로 연구소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범 위원님께서 대학과 연계하는 공동연구사업으로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학과 연계한 공동연계사업은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금년에 총 5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 신기술개발사업은 2건이며 나머지 3건은 최신 개발된 첨단기술의 습득 및 농가 접목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신기술개발사업 중 첫 번째는 새로운 우결핵진단법 개발 및 야외적용시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현행 우결핵 검사법인 피내 접종반응법을 개선하여 혈액 속의 항체를 검출하여 진단하는 신기술로서 선진국에서도 계속 연구 중인 사업입니다. 진단법은 '98년도에 이미 개발 완료하였고, 금년에 농가에 시범적으로 적용 실시하여 실험도 완료한 상태이며 곧 동 진단법의 이용가능성을 분석 검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미끼백신을 이용한 광견병 근절 대책 연구입니다. 동 사업은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과의 공동연구사업으로서 최근 증가되고 있는 광견병을 근절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미끼백신의 효능을 실험 중에 있고, 또한 가축에 대한 유해성도 실험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실험을 완료한 후에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미끼백신을 이용한 광견병 근절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신기술개발사업에 더욱더 정진하여 선진국 실험실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끼백신을 이용한 광견병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 고양이 등에 대한 연구추진 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내 광견병의 전염원은 역학조사 결과 너구리로 밝혀졌으며 소, 개 등에 대한 예방접종만으로는 광견병 근절에 한계가 있어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강원도, 경기도가 공동으로 미끼백신을 이용한 광견병 방제계획을 세워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생동물의 광견병 감염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는 산림청, 환경부 등의 관계 부서에 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한 허가를 득한 후 포획하여 항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고양시, 파주시에서 포획된 너구리 3두, 야생고양이 6두에 대하여 임상증상 등의 생체검사 실시 및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결과 고양이는 전부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1월초에는 야생동물 총 9두에 대한 1차 미끼백신을 투여하였으며 11월말에는 미끼백신을 투여한 야생동물에 대해 혈액을 다시 채취하여 검역원에 항체검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사로 야생동물에 대해 미끼백신의 안전성, 효율성 등이 확인되면 검역원에서는 내년부터 미끼백신을 야외에 투여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백신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미끼백신 투여로 야생동물에 의한 감염고리 차단 및 철저한 예방주사 지도 및 홍보로 광견병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범 위원님께서 해외악성전염병 유입 관련 구제역 등 해외악성전염병의 유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WTO체제에서 동물과 축산물의 교역 확대로 해외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가축질병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동물, 축산물에 대한 검역강화, 밀수단속, 비행기, 선박의 잔반처리, 홍보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소에서는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해외악성전염병의 국내유입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의과학검역원, 본소 및 각 지소와 연계된 초고속통신망을 활용, 적극적인 방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검역원과 공동으로 의심지역 및 전 도축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해외 악성전염병 유입차단을 위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대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결핵병, 부루세라병 등이 타 도보다 발생이 많은 사유와 특히 화성군에서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결핵병 및 부루세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지난 수십여년간 국가방역사업으로 검색 및 양성축에 대해서 살처분하여 왔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 도에 비해 발생이 많으며 특히 화성군에서 전체 823두 중 55.7%인 459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젖소 사육두수가 전국 53만 9,000두의 37.8%인 20만 4,0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 사육시설의 규제 및 밀집사육으로 타 도에 비해 많은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화성군은 경기도 전체 젖소 사육두수의 17%인 3만 4,000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지역유업체의 부도 등으로 소의 이동이 가장 빈번하였고 사육형태가 밀집사육되고 있어 외부 구입 우에 의한 많은 양성축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IMF로 인한 사료값 인상 등 경영수지 악화와 축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축주의 경영의지 약화로 인한 소독 등 사양관리 소홀이 질병발생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우결핵, 부루세라병의 근절을 위해 외부에서 소를 구입할 때는 믿을 수 있는 목장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검사여부가 불명확하면 저희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홍보하여 질병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금년 상반기에 돼지콜레라가 4농가에서 발생하였고 금년 8월에 다시 1농가에서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공직자의 잘못인지 아니면 시 군 공수의의 잘못인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발생된 4농가의 경우 발생원인은 대규모 자돈생산 및 판매 양돈장에서 백신을 소홀히 한 후 돼지를 판매하였고 구입 양돈장에서는 이를 믿고 돼지콜레라 추가백신접종을 소홀히 하였다가 발생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모든 양돈장에 대한 백신접종을 철저히 지도하였습니다마는 지난 8월에 다시 1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습니다. 동 농장은 모돈으로부터 자돈을 생산, 비육 후 판매하는 전형적인 일반 양돈장으로서 정부시책에 맞추어 백신접종을 잘 하고 있었지만 돈사를 새로 옮기는 과정에서 분만 모돈에 대한 추가백신접종을 소홀히 한 결과 일부 모돈에서 항체가가 많이 낮아졌고 이로부터 생산된 자돈의 항체역가가 낮아 돼지콜레라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년에 용인에서의 돼지콜레라발생에 대한 책임은 너나 할 것없이 공직자, 공수의, 농가 모든 축산의 잘못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돼지콜레라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콜레라 근절대책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고가장비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즉 민간인이 연구소 장비를 사용하거나 연구소에서도 민간인 장비를 활용하여 장비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8,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된 배지자동분주기를 5,000만원에 구입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장비는 축산물가공품검사와 원유검사공영화 실시에 필요한 각종 검사장비로서 민간업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업체들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민간업체들은 그들이 저희 연구소 장비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검사를 우리 연구소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소 장비를 민간인들이 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는 검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인 소유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지자동분주기의 예산액이 8,000만원으로 책정된 사유는 농림부에서 장비의 종류, 예산액을 8,000만원으로 책정하였기 때문이며, 저가에 구입한 사유는 우리 연구소의 실정에 맞는 적정 용량의 장비를 선정, 조달청에 조달 요구한 결과 예산액보다 3,000만원이 적은 5,000만원에 구입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백대식 위원님께서 안성종합처리장의 소도축 이용률이 낮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행정지원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내 육류유통체계가 오래 전부터 냉동육, 지육 유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축산물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육류유통체계를 냉장육과 고급화된 브랜드육 중심으로 전환시키고자 국제규격의 위생기준에 적합한 동양 최대의 안성종합처리장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축산물종합처리장은 육가공분야에 4개 업체가 참여하여 '98년 2월에 가동을 시작하였으나 불행히도 IMF영향으로 국내소비가 위축되면서 위윈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영적자가 발생되었으며 금년도에는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전년도에 비해 가동률이 증가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성시의 소비여건 및 쇠고기의 부분육 유통률이 10%미만으로 극히 저조하여 소도축률이 작업능력에 비해 현저하게 낮으나 안성종합처리장에서 자체적으로 소육가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어 소육가공장이 가동되면 소도축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육류수입업체들이 안성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상품가치를 인정하면서 구매를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 육가공업체와 한우사육농가를 연계하여 도축물량 유치에도 많은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백대식 위원님께서 종축장이전사업비 100억원의 계상부서와 건설본부와의 업무분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설계용역비 2억 4,000만원은 우리 연구소 예산에 편성하여 설계용역은 우리가 발주하였으며 설계서의 기술 검토는 건설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축장이전사업의 공사 부분은 공사발주, 감독, 준공검사 모두를 건설본부에서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2000년 본예산에 편성할 공사비는 도축산과 예산에 편성하여 공사발주 기관인 건설본부에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사육두수, 축산시설, 가축방역사업량이 타 지소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남부지소 폐지는 현실을 무시한 구조개선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등 추진 사항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번 구조조정에 따라 '98년 9월 14일 도조례에 의거 남부지소와 본소와의 통합으로 남부지소 관할지역인 평택, 용인, 안성이 본소 관할지역으로 편입되었지만 남부지원팀이라 명명하여 사업을 예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조직관련 부서로 통보하여 애로사항을 건의하였으며 인원 및 사업량이 타 지소에 비해 사업 대비 140%로 과중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만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및 서무업무는 본소 서무팀에서 통합 처리하고 축산물검사 중 정밀검사 부분은 본소 검사과에서 대체검사를 실시하며 전염병 검진업무 및 축산물 검사현장업무는 남부지원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처리 및 관할지역 특성사업 등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본소와 협의 또는 결재시행으로 업무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축산농가의 불편이 초래되었고 용인지역 축산물 작업장 1개소 개설에 따른 인원파견으로 인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최근 도종합감사시와 지난 11월 11일 도 조직관련 부서에서 사업소 평가시에 이러한 애로사항 등을 별도로 건의하였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남부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양질의 질병 서비스 및 축산물 위생의 철저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지소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남부지소 관할 축산농가가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또한 남부지소 부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시 보고를 올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소각장운영관리대장 중 소각확인서, 약품사용, 경유사용, 의뢰기관 등이 통일되지 않은 사유와 소각장별 폐기량 등 평균내역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소각확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확인서는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시 가축방역관이 처리 가축에 대해 확인하여 시 군에 통보하고 있으며 소각장 관리대장에는 첨부하지 않고 있으나 특히 기술지원과의 소각물의 경우는 도축장의 잔류물질양성축을 전담으로 소각하고 있어 소각확인서를 그 도축장 경영자 소각의뢰인으로부터 소각확인서를 첨부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약품사용은 소각시 소석회를 사용하는 동부, 동북부, 기술지원과에 설치된 소각로이며 가동시 분진필터에 소석회를 첨가해야 공기 중으로 분진이 배출되지 않도록 분진을 침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부지소 소각장은 소석회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는 이러한 약품사용량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있으나 동부와 동북부지소는 소모품수불대장에만 기록하고 관리대장에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소각로 사용시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각로 경유사용은 연료 사용에 대한 내부운용지침을 따로 저희가 정해서 적정한 경비를 책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각의뢰기관 및 의뢰내역은 각 소각장별로 통일하여 추후 정확하게 통일된 형식으로 기록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으며 각 소각장별 폐기량, 경유사용량 등 평균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어서 김학용 위원님께서 축산위생연구소의 업무성격을 분석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시면서 정원 131명에 현원 125명으로 결원에 대한 증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인력은 업무특성상 수의, 연구, 축산, 행정,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은 131명에 현원 125명으로서 총 6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차질없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 이전의 결원에 대하여는 '99년 7월 1일 수의직 6명을 특별채용 충원을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서에서 보고드린 결원 6명은 수의직 5명과 기능직 1명으로서 7월 1일 충원이후 정년퇴임, 명예퇴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결원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 중에 있는 인력에 대하여는 인력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충원토록 하겠으며 지난 10월 20일 특별채용요구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학용 위원님께서 2000년도 종축장이전 예산편성을 보면 60억 2,600만원으로 당초 68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문이 감소되었고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종축장이전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9년에서 2001년까지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일원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00억 7,100만원으로 예산도 3년에 걸쳐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설계용역비 2억 4,000만원, 토지매입비 22억 5,600만원, 건축비 74억 2,300만원, 감리비 1억 3,900만원 및 시설부대비 1,300만원입니다. 연도별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은 '99년 2회 추경예산에 이미 2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과 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0년에는 토지매입비 22억 5,600만원과 총건축비 75억 7,500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45억 4,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8억 1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서에서 공사비를 줄여 총 60억 2,300만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조정된 공사비는 2001년에 추가로 계상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산감소는 당초 총사업의 감소가 아니며 단지 연차별 사업비를 조정한 것임을 보고올립니다. 2000년도 예산조정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 등 종축장이전 추진사업에 대하여 더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당부올립니다. 이어서 김학용 위원님께서 폐기물 중 소각, 매몰 및 재활용에 대한 '98년, '99년 처리내역과 향후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축산물 검사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가축전염병 이완축은 가축전염법예방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검사결과 불합격품의 처리내역을 보면 '98년 소각 5두, 매몰 1두, 동물사료이용 2두 등 총 8두를 처리하였고 '99년 10월 현재 소각 8두, 매몰 4두, 동물사료이용 2두, 랜더링 5두 등 19두를 처리하였습니다. 전염병 이완축의 처리내용을 보면 '98년 101두를 소각, 848두를 매몰 처리하였고 '99년 10월말까지 232두를 소각, 600두를 매몰 처리하여 아직까지 매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97년 34두, '98년 101두 등 소각처리 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에 추가로 동북부지소에 소각로 1기가 추가로 설치되면 소각처리 두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최근에 가축전염병의 발생 양태가 한 농가에서 다두가 발생하고 연구소에 설치된 소각로의 처리용량이 1일 2∼4두이기 때문에 소각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원거리 수송에 따른 부담 및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아직까지 매몰처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살처분 대상소 832두 중 5두이상 집단 발생한 경우가 약 73%인 611두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염병 이완축에 대한 재활용 방안은 우리 도에서 농림부에 건의하여 금년 3월과 7월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랜더링 처리 후 동물의 사료나 공업용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랜더링후 동물의 사료이용은 방역상의 안전조치와 제조업체 및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 등이 선행된 후 사체 재활용 및 관리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방역상 안전성의 확보, 비용의 부담 등 여러 가지 재활용 방안을 정부의 세부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가축의 사체처리시 앞으로 매몰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체의 소각 또는 재활용을 적극 활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처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사업의 성과 및 실제 활용실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연구소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연구사업은 특정질병의 분포조사라든가 축산물내 특정 유해물질의 검출기법의 습득과 분포조사 및 새로운 축산기술의 농가접목 타당성 실험 등입니다. 최근 들어 실험실 검사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대학 등과 연계한 공동연구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아직 완료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 실시해온 자체 시험조사사업은 시험결과를 분석하여 농가 지도자료로 활용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95년도에 소이바라기병의 중화항체가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다른 지역보다 항체양성률이 66.8%로 매우 높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이바라기 질병이 경기지역에 상재화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질병대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젖소의 Q열 항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Q열이 예상보다 널리 분포되어 있는 점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해당 농가가 직접 지도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농약잔류검사기구인 가스크로마토그라피를 이용한 축산물 중 잔류농약 분석기법을 새로이 습득하였고 이에 대한 식육 중 분포도를 조사 실시하였으며 아직까지는 농약이 식육내 잔류하는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7종의 자체 시험조사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고양할 수 있도록 시험연구사업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학용 위원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8년 구입장비 중 7종에 대한 사용내용이 없는 이유와 일부 장비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입한 사유, 장비구입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유와 장비 활용의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시며 '98, '99년 구입장비중 사용빈도가 가장 많은 장비와 가장 적은 장비의 월별 평균 사용횟수와 '98, '99년구입장비의 설치장소에 대하여는 서면제출토록 질의를 주셨습니다. '98년도에는 배지자동분주기 등 총 19종 22대를 구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비사용일지를 비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해가스배출장치외 6종은 축산물 검사와 질병진단을 위하여 상시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사용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수의계약한 세균검사기 업그레이드는 기존 세균수검사기의 구조와 성능을 한단계 높여 원유검사를 용이하게 하는 장비로서 낙농진흥법이 개정되어 '99년 1월 1일부터 원유검사 공영화가 예정됨에 따라 원유검사 공영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8년 축산물 검사장비 사업비 불용액 중 3,000만원에 대하여 '98년 12월에 농림부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서 회계연도내 집행코자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PCR은 유전자를 증폭시킨 후 유전자 배열에 따라 특정세균 등을 확인하여 진단하는 장비로서 '97년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O-157 검출파동에 따른 대책으로 병원성 대장균 O-157 등 여름철 식중독균의 조기검출과 신속 정확한 질병진단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조달구입 방법대신 수의계약을 통해 조기 확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장비구입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고가의 정밀 분석장비는 국내 제작이 불가능하여 조달청 외자과를 통하여 외자조달 구매하고 있으며 검사대상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장비 선정을 위한 기술검토와 입찰, 공고, 계약까지 약 여섯달의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99년도 도입시험기자재 25종 중 현재 13종이 설치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통관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장비 사용빈도와 설치장소 등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이 소의 전염병으로 우결핵이나 부루세라 같은 것이 화성군에 특별하게 창궐한 이유가 경기침체로 인한 사양가들의 관리가 소홀한 탓과 팔다보니까 소의 이동도 많고 그래서 그쪽이 특별하지 않았는가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해태유업의 납유도 완벽하게 마무리 짓지 않은 것으로 아마 축산과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화성지역이 발전하면서 축산이 약간 잠식돼서 없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이전에 축산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축산농가가 감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용인의 돼지콜레라 그 부분이 나중에 8월에 발생한 것이 김영규 씨 댁인가요?

네.

포곡면 김영규 씨댁 것으로 제 자료에 있는데 모돈 옮기면서, 축산이전하면서 접종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1차로 접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일부터 8월 12일까지 2차 접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의가 검역을 해서. 1, 2차를 다 소홀히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한 번이었다 라면 축사이전하면서 정신이 없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번에 걸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콜레라의 잠복기간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콜레라 잠복기간은 급성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바로 8월에 발생된 것은 자돈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육장소를 변경하면서 일부 모돈에 보충접종을 해야 하는데 일부 모돈의 보충접종이 잘못돼 가지고 항체형성이 약하게 된 모돈에서 나온 새끼가 정상적인 백신 접종시기 이전에 혈청항체가가 낮아서 발생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가의 검사장비 문제는 거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도민들의 세금으로 산 비싼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구입하는 계획잡고 구입돼서 설치하기까지가 6개월 정도가 걸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장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국가에서 지원해서 장비 현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 배정되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서둘러서 발주하는데 연초에 기술검토를 해서 발주 요구를 내면 조달청에서 입찰공고 내고 입찰하고 저희가 기술검토를 하고 발주를 하고 이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같으면 대체적으로 일찍 서둘러서 발주했기 때문에 대부분 지난 7월 이전에 설치가 됐고 지금 만기 것은 국내에 도착해서 통관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감사하면서 같은 내용이 이상하게 얘기되는 것이 '97년도 감사를 보니까 그때는 장비를 구입하라는 주문이 거꾸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장비를 좀 구입해야 하지 않느냐 검사요원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 쪽으로 감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견해로 물론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고가의 장비들은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원 주변에는 농업에 관한 기관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고 좋은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변에서 할 수 있다면 담당하시는 분이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직접 몸으로 움직이시고 앞으로는 정말 필요하지 않는 장비가 아니라면 생각보다 너무 고가더라 그래서 힘드시다는 것은 압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으로 유의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안성 LPC건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 LPC의 활성화 방안으로 '98년도에 보니까 5월부터 9월까지는 도축률이 거의 50%에 달했습니다. 소의 경우에 그때 얘기로는 정부수매로 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좋았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인지 제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도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게 유도할 수 있다면 도축을 높이는 방안으로써 다시 한 번 항구적으로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정부수매는 생축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값이떨어졌을 때 그때만 수매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정부에서 개입해서 소값 안정을 지지하기 위해서 수매를 하거나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수매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육일 경우에 6,490원이었고 냉장육일 경우에는 8,422원 받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행정력으로도 냉동육보다는 냉장육을 홍보하고 그런 차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2,000여원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좀더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판매하는 업소에도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냉장육쪽으로 유도한다면 돼지고기는 좀더 많은 이익을 남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쇠고기의 지육으로는 반출이 안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안성LPC에서요.

냉장육에 대한 유통은 지금 축산물유통이 냉장육유통으로 정부시책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드체인 시스템을 하고 종합처리장을 설치하고 앞으로 냉장유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지육반출이 안되는 것은 종합처리장 운영지침에 관내 용도로 도축되는 것은 가공해서 발주를 하도록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농림부 관련부서에서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보완대책이 앞으로 강구되지 않을까 그런 방안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안성시에서 소육가공 공장을 건설할 계획에 있으시다니까 LPC중에서는 동남아에서 제일 큰거라고요? 그렇다면 자랑스러운 게 우리 지역에 있는데 거기가 타지역은 하다가 멈춘 데도 있고 사업이 포기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안성에 있는 LPC만이라도 자랑스럽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문제는 소장님께서도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중언부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명색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행한 집행부 질문이 후속조치가 제대로 아직까지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것은 비단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좀더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한인석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한 대로 필요하다면 이것을 미룰 것이 아니라 당시한인석 기획관리실장은 후반기에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 행자부와 협의해서 인력을 긍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의 관련부서에 본 위원의 오늘 견해를 분명히 밝혀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대로 금년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 대단히 조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 책임자를 두는 거지 배가 항해를 하는데 있어서 월급 더 많이 주고 선장두는 이유가 뭡니까? 나머지 항해사들이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선장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책임자가 필요한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의원하는 중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을 각오입니다. 분명히 본 위원의 의지를 담당부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관리대장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지적했던 이유가 작년도에 완결된 것으로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지 완결이 됐는지 확인해 보려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혀 완결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문제입니다.

양식은 저희가 통일을 해 가지고 맞추느라고 했는데 좀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맞추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정확한 기재가 뒤따라야지요. 예를 들면 동부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기준에 의해서 그나마 기본적인 폼은 맞췄는데 동부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못하고 또 소석회 같은 경우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안써도 되는 거면 왜 굳이 씁니까? 이것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진을 침착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 같이 해야지 왜 서부는 안합니까?

그것은 서부에 있는 기종하고 동부에 있는 기종이 달라서 서부에 있는 기종은 소석회를 쓰는 그런 장치가 필요없고 동부에 있는 기종은 특히 소석회를 사용해야 성능이 됩니다.

성능이 그래서 그렇다고요. 그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당 경유 사용량을 볼 것 같으면 김포같은 경우는 시간당 190㎏을 처리하는 용량으로 알고 있는데 364ℓ가 들어가고요. 반면에 동북부같은 경우는 용량이 시간당 300㎏를 소화하는 기종인데 이것은 268ℓ밖에 안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물론 기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마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소각대상물을 경우에 따라서는 한 마리를 소각하는 경우가 있고 네 마리, 다섯 마리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 예열을 해가지고 쭉 성능이 올라간 다음에 하게 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경비가 덜 들어가고 한 마리 소각을 하는 그럴 때는 경유가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본 위원도 감안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량이 큰 데가 기름이 더 들어가는 것이 상식적인데 용량이 적은 데가 오히려 더 많이들어가고 용량이 큰 데가 덜 들어간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각장 경유 사용량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두를 소각하고 한 두 마리 소각하고 그럴 때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답변이 석연치가 않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께서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뭔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지별로 정리를 해 보면 나올테니까요. 한 번에 소각하는 두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기종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유사용 내부지침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부지침이 적정하게 마리당 경유사용량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맥시멈만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것 자체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유사용 내부지침을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경유사용량이 틀리는 사유, 그것도 내일이고 모레고 시간 있으신 대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하신 일이 있으신 것 같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끝으로 묻겠습니다. 검사장비와 관련해서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납득이 잘 가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입찰을 통해서 '98년도에 네 건이 이루어졌는데 네건 중에서 우연의 일치겠습니다마는 대일이라는 회사에서 네개 중에서 세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한 회사가 실지 낙찰될 확률이라는 것이 낙타 바늘구멍이거든요. 예를 들면 수천분의 1이라든지 수백분의 1인데 회사가 꽤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회사가 네건 중에서 세건이 입찰에 낙찰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 장비 특성상 장비수요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별로 한두 개 업체에서 수입을 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공급한 기종이 대일에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대일이 입찰된 3건에 대해서 입찰관련된 서류 사본 하나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면으로 요구한 검사장비 중에서 사용량이 많은 것과 적은 것,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제출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박경재 위원입니다. 우결핵 및 부루세라 농가별 보상금 지급내역을 다루신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저희 방역담당이.

여기 자료가 나왔는데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저희가 만든 겁니다.

여기서 만든 겁니까? 제가 질의를 해서 서류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서류를 보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보상금 나가는 것이 여기 있는 이대로 나간 겁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보상금을 저쪽에서 신청할 때 신청서류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접수된 서류에 의해서 이게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살처분확인서를 시 군에 보내면 시 군에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시장 군수가 보상금지급신청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살처분확인을 해서 신청자의 계좌로 계좌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답변서류 자체가 국가세금으로 보상금 해준 서류답지가 않아서, 이게 초등학교 애들 반에서 회비거둔 장부같은데. 이 자료가 저한테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지급날짜도 없고, 지급액은 나와 있고 또 총체적인 누계도 안 나와 있고, 이게 한참 지나갔는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신빙성이 없고 장난하는 것 같고 해서 제가 묻는 건데 이게 어디 소관이예요?

방역과의 소관입니다마는 그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것은 죄송합니다. 서류가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이것을 보면 빈칸이 많이 있어요.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것은 저희가 투명하게…….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다루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지 몰라도,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엄청난 보상금이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빈공간이 많고 날짜도 없고 지급액은 있고 이런 게 어떻게 답변자료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좋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일선 농가들의 불평이 많아요. 보상을 받은 농가 안 받은 농가.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여기 보면 다 좋은데 농가의 전화번호가 안 나와 있어요. 그거 자료를 얻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있을 겁니다.

전화번호도 들어 있으면 좋은 데, 그것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전화번호를 넣어서 이것을 채워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제일 먼저 한 질의가 지난 번 제가 행정감사때 질의한 것이 부루세라 백신에 대한 부작용, 그 사후처리에 대한 결과보고가 왜 안 나왔느냐고 했는데 그것도 빠졌으니까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