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진수 의원 발언

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의원들도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이 방대한 자료가 나오기까지 1년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 여천산단의 환경이 우리가 남해화학 뒷산을 본다든지 지금 현재 3려지역에서 스모그현상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있다는 내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광양만권에 나와있는 어패류들 폐사문제라든지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과학적인 조사방법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은 그냥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의 위험요소들을 우리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단체라든지 각종 사회단체 연구단체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대두가 됐고 책자로도 많이 편찬이 됐는데 이번 우리 의회 환경특위에서 성과라고 한다면 과거에 의회에서 이야기했었던, 제기했었던 환경문제보다는 체계적이고 그것을 수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를 해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이제는 의회가 해야 되는 일이 마지막으로 손을 떠나간 것 같은데 이제 의회에서 한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이 책자뿐이 없거든요 이제는 그것을 시행을 할, 우리들이 문제를 제기해줬다고 한다면 그것을 시행을 할 집행부나 그렇지 않으면 각종 허가관청 관리감독 관청에서 이제는 그 임무가 넘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천국가산단이 명색이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해서는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근데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되고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럴려고 한다면 그동안에 법이 개정이 되기까지는 저희들이 상당히 또 많은 시일을 소비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환경은 그대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유휴인력이 지금 많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듣고 있고 대기를 많이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우리들이 지금 현행법으로 해가지고 여천산단을 여수시 집행부에서 조사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이 혹시나 특위에서 상의라도 한 번 돼 봤는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 이제 넘어갈 건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집행부하고 상의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김명남의원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방대한 자료가 사실 나가버리게 되면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들 의원들이 물론 고생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는 한 번 나가버리게 되면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보안을 시켜서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바로 배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예.

유휴인력이 있으니까 재배치해서 공단 감시하는 방안, 그동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시계도 없었습니다. 현재 5명을 이렇게 해놓고 제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강 보면 88명 감원하기로 돼 있고 그것이 내년쯤으로 뭣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 부서나 동에도 인력이 부족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지원하라 이런 상황에서 유휴인력이라고 해서 공단에 감시할 수 있는 인력으로 배치한다면 더 이상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그런 여수시 구조정원 정원감축 부분에 맞물려서 상당히 현재는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기관을, 관리권을 이리 넘겨서 인력도 더 늘려달라 이런 요구를 개선과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보고서에가 저희가 내놓은 이 보고서에 내 논 자료가 무슨 거짓말이 있다든지 잘못됐다든지 그렇다면 그 부분에 조정을 위해서 한다.

저희 의견과 저희가 해 왔던 정확한 근거자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공장의 현재의 측정기록은 영산강환경관리청이 하고 또 폐수는 종말처리장으로 하고 이렇게 전부다 분석해서 그 근거자료에 의했기 때문에 무슨 잘못된 자료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보고, 개선과제는 우리 의견이고 의회 의견이고 그 외에는 나머지 그동안에 나와있던 자료, 국정감사장에 나왔던 자료, 독극물 현황이라든지 여천산단에 대한 오존실태 측정기록 전부 그동안에 기록들 가지고 하나로 모았습니다. 모았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차이가 있으면 정확하게 하겠죠.

그래서 여기 수록돼 있는 부분은 그동안에 공식적인 기관에서 조사했던 부분들을 평균치를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일단 우리가 비교 분석 안 한 바에야 현재 나올 수 있는 자료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수록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간다 해서 무슨 거짓말이고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 예.

이상입니다. (박기성의원 손듦) ○ 의장 추상은 : 예. 박기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추상은 : 예. 석진수의원님 ○ 물론 박기성의원님의 이야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답변에 대한 내용도 이해는 가고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이 네 번째 사안이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형식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아, 그렇게 됐는가 보구나 그러고 인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누가 누구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뭔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과나 잘못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서로 서로 그러한 내용들은 이해를 하고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본질적인 내용 다시 말해서 환경실태파악특별위원회가 오늘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만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의·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추상은 : 예. 알겠습니다. (박기성의원 손듦) 아니, 잠깐요 박기성의원님 너무나 오랫동안 지금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박기성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절차상 좀 아쉬운 점 그것도 일리가 있고 또 석진수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30일까지기 때문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특위에서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것이 이게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애요 지금 사실은 인제 1년 가까이를 특위활동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절차상 그 부분이 아마 나중에 동의로 이렇게 갈음한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좀 양해하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