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찬 의원 발언

예. 이동찬의원입니다. `98년 10월부터 `99년 10월까지 약 1년동안 환경특위 활동하시느라고 우리 서완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보고서가 상당히 방대한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사전에 좀 자료를 주셨으면 사전에 보고 내용을 검토를 할 텐데 이 두꺼운 책자를 지금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먼저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맨 아래부분입니다.

여천산단의 환경관리를 적정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감독 권한을 여수시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그렇게 말씀을 피력하셨는데 이번에 우리시 조직이 개선되면서 환경복지국 산하에 여천산단의 환경관리 문제를 지도·감독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몇명이나 확보가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계장, 한계장님이 그동안에 같이 활동했던 전문직 환경직 계장이 주측으로 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 몇 명이나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그 부분은 아직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섯 명입니다. ○ 영산강환경관리청이 물론 경남서부하고 전남 동부에서 3개 시, 6개 군을 13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에 조직된 인력으로써 산단의 환경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수시 전체 지역과 산단하고 동시에 관리를 한다면 인력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력 문제는 우리 지자체에서 T/O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고 어차피 상급기관으로부터 T/O를 늘려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는 고려가 되었는지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예.

지금 구 여천시에서 여천산단환경실태 환경관리를 위해서 영산강환경청 여수출장소의 임무를 여수시로 이관해달라는 건의를 한 바있습니다. 저희들이 활동기간중 울산을 방문했는데 울산에도 광역시 차원에서 정부에 관리권을 울산시로 넘겨주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13명의 출장소 직원으로서 제대로 되지 않고 이 관리권에 이런 인력과 장비가 여수시로 업무가 이관된다면 비록 여수시는 여천산단의 관리를 하는 직원 뿐아니라 우리 직원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천산단이 제대로 관리되려면 업무가 여수시로 이관되어야 되겠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정할 일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울산시와 함께 정부에 건의해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의해서 그러한 업무가 여수시로 이관되면 당연히 이관된다면 인력과 장비가 더 충원이 되어서 제대로 관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답하겠습니다. ○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1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위쪽에 보시면 각 공장에 정비시에 반드시 여수시에 보고하고 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해 방지시설을 봉함토록 하여 방지시설내의 공해물질이 일시에 배출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개선을 한다고 보더라도 현재에 국가관리공단의 처지에서 우리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적용법규가 없을 걸로 보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개선과제로 내놓으셨는지 말씀을 먼저 좀 해주십시오.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이것은 개선과제입니다.

산단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산강환경관리청만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여수시에서 직접 시설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나가야 된다 이것이 이리 돼야 제대로 관리·감독된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광역시입니다만 원칙적으로 한다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와 공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또 제대로 처리한다면 공개해도 괜찮기 때문에 업체들이 협조를 해서 울산시가 모든 보고를 받고 모든 상황을 점검하고 또 현장에 가서 그때그때 입회하에 공장을 수리하고, 중지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 방문결과 아 이런 방법으로 현재 실지로 우리시에 권한은 없다고 하지만 공단도 떳떳하게 여수시에 보고를 해서 여수시 우리 이동감시계도 생겼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입회하에 수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아마 이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법적인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만 완벽하게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울산시에도 현재 이것을 이행하고 있다 이런 근거로 이런 개선사항의 내용을 수록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아마 산단에 있는 입주업체들의 깊이있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물론 개선, 앞으로 환경문제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시와 또는 물론 현재 감독을 하고 있는 영산강환경관리청과 입주업체가 같이 그런 머리를 맞대고 환경개선을 해야될 걸로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여천산단에 큰 업체들은 1년에 거의 정기적으로 턴 어라운드라든지 또는 샷다운이란 명목으로 약 큰 회사들은 30일에서 45일간 정기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공사는 여러 가지 노후된 배관이라든지 각종 펌프, 밸브 이러한 것들을 교체를 하는데 이러한 교체작업을 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해물질이 리크가 되거나 또는 가스가 되다보니까 대기중에 방출이 돼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걸 입주업체들이 근본적으로 100% 배출이 안되게끔 하면서 정비를 할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입주업체에서 그것을 일부러 많이 방출시키거나 배출시키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문제도 같이 어찌되었든 전체적으로 우리시하고 또는 환경관리청하고 또 입주업체들이 같이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노력하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추상은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 아까 우리 최현범의원님이 먼저 손들었으니까 먼저 말씀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