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장님, 그동안 활동하시느라고 고생이 대단히 많게 보입니다. 보고서를 보니까요, 앞의 의원들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방대한 보고서가 10분전에 이거 봐가지고 내용검토가 되겠습니까? 나 한 가지 먼저 물어볼 것은 이 보고서 배부처가 어디까지가 배부처가 되는가요?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30일날 환경특위 활동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쭉 자료 수합한 거 이 보고서 만들기 위한 집중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 만드는 데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대로 증거와 자료에 의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앞 임시회 때 그 때 이 보고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 좋습니다, 그 과정은 이해하겠습니다.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예.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어제일자 이거 책자가 어제일자 인쇄소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그래서 미처 일요일이고 미처 못했고 그 다음에 ○ 좋습니다.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이 배부처는 지난 금요일날 광양시의회에서도 이리 찾아왔습니다마는 환경특위를 구성했다라고 해서 어떤 자료를 좀 구하고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우리시 집행부와 의원님들 그리고 국가적으로 제도 개선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부, 환경부, 국회, 유관공단, 일부 우리 또 지역에 있는 공단업체들도 자기들 이 속에가 지역에 기여한 내용들이 전혀 없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하기 위해서 공단들도 자기들 문제니까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그렇다면 상당한, 이리 보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러면 전국적인 배부처가 되겠네요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인제 필요한 ○ 예. 간단히 이야기해서 116페이지부터 환경개선 과제라 해가지고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내용 18가지 항목이 거의 공단이 성립된 즉, 공장이 설립된 이후에 문제점이 대두될 때마다 계속 부르짖고 있었던 보편적인 항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국적으로 이 보고서가 배포된다고 하면 물론 우리 여천공단의 지역적인 특수성으로써 국지적인 문제도 되겠지만 좀더 구체적인 더 방향제시가 구체적으로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조금 부족한 것을 느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가까운 예를 들자면 117페이지 보면 96년도에 KIST에서 이미 여천공단의 폐수라든지 배출물에서 중금속 즉, 카드뮴이나 나트륨이나 페놀 종류 이런 것이 배출된다고 기준치 이상 많은 배출이 있다고 96년도에 이미 KIST에서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특별히 중금속이 많이 배출되는 곳은 공장별 또는 각 공정별로 특별히 처리, 특수처리를 해가지고 내보내야 된다하는 방향제시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중금속은 분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처리를 해도 불가능한 것이 중금속입니다 지금. 그러면 중금속을 처리하거나 특수처리한다는 방향제시 이전에 배출자체를 규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방향제시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요 다른 그 뒤에 보면 남해화학에서 생기는 석고문제 여기도 중금속이 검출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망라해서 별도의 방향제시가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예. KIST 조사보고서에 그 하천에 또 이렇게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더 촉구를 한 입장이 돼있고 대책으로는, 그런 부분의 대책으로는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나와있습니다마는 40개 업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하지 않은 40개 처리업체도 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자, 시설개선을 하자 이런 의견이고 그 다음에 각 공장에 대기로 나오는 이 오염물질들이 평소에 공장부지나 지붕이나 이런 데 많이 떨어져 있는데 초기에 비가 오면 싹 바다로 쓸려가니까 이 초기우수도 좀 잡아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도록 과제입니다. 과제, 보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과제를 넣습니다. ○ 예.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본질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127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지금 보고서가 이미 확정이 돼 있는데 지금 답변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12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그 이후에 쭉 공장현황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샘플은 그 공장 공장마다 토양의 오염도라든지 대기의 오염도가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공장마다 그렇습니까?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예. 그렇습니다. ○ 그 샘플은 어디서 했습니까?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질은 저희들이 샘플로 해서 그동안에 나왔던 자료와 비교를 해봤는데 대기와 토양은 장비가 없고 저희들 한계로 이게 안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 아니, 샘플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면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 대기, 토양부분은 그동안에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해왔던 그 자료를 수록해 논 것입니다. ○ 그러면 그것이 그 공장의 대표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예? ○ 공장의 대표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공장의 대표체죠.

공장하고 공장에서 자가 측정한 것이 있습니다. 자가측정, 자가측정 ○ 그러면 특위활동의 결과는 아니고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그러죠. 이거는 ○ 다른 자료를 지금 인용해 놨다는 이야기입니까?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예.

공단의 일부 각 공장마다 그 현황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현황 ○ 그런 것입니까?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예. ○ 꼭 어떻게 보면 이 보고서를 그대로 보면 그 공장에서 원인으로 이루어진 오염원이 여기에 바로 직결돼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거든요 이게.

그래서 공장현황이라는 것을 내용을 할 때에는 여기다 바로 넣어놔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에 보면 모든 환경 규제하는 권한을 전남도나 여수시에 권한을 위임받아서 우리가 강력히 대처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시 조직개편 때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공단관리, 공단의 규제업무를 환경관리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 여수시에 사업소라든지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적어도 우리 여수시 자체로도 여기에 대한 간섭을 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뜻에서 그러한 기구를 조직개편에 한 번 반영해 보자는 내가 건의를 한 번 우리 간담회에서 한 일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특별히 위원장님의 견해로서 이렇게 사안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때 이런 독립기구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대처를 해보자고 해서 그런 내용을 과제로 여기다가 반영을 시켜야 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고려를 안 해 보셨는지요?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예.

지금 우리 환경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들이 건의가 돼서 여천산단 기동감시계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우리의 정원 내에서는 그 기동감시계 이상의 지금 인력을 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권을 여수로 이양을 해달라. 관리권을 여수로 이양을 해주면 현재 영산강환경관리청 여수출장소에서 하는 인력 수준 정도는 인력이 더 이양된다면 여수로 이양된다면 그 인력이 증원되고 그런다면 별도의 우리시가 공단 관리감독하는 기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괄적으로 그 안에가 포함이 됐습니다. ○ 예. 이미 보고서가 유인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질문과정이라든지 답변과정에서 어떤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만, 잠깐 본 내용을 제가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 내용을 더 좀 구체적으로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기보의원 손듦) ○ 의장 추상은 : 예.

심기보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