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범 의원 발언

최현범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이동찬의원님이 이야기를 좀 서두에 하셨는데 저도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그 지역에 뿐만 아니라 여수 전체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을 한 특위위원들에게 정말로 무더운 여름철, 겨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책자 내용이 사실상 방금 회의실에 들어와서 탁자에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정말로 박사들도 이 짧은 시간에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지금 뒤에 보면 대기 측정결과 수질측정결과 이렇게 상당히 좋은 환산표인가 측정결과를 많이 내놨는데 대기나 수질을 직접 측정해 보셨습니까?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수질은 최근에는 금호석유화학 또 폐수종말처리장 1공장, 2공장 또 LG칼텍스, 남해화학은 시를 통해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남해화학 그리고 LG석유화학 인근 하천 물고기 죽은 상태, 특위활동 과정에서 중요한 공장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그런 공장들에 대해서는 일반폐수나 폐수에 대해서 수질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리 하였고 그 다음에 토양, 대기 부분에 대해서 ○ 토양은 다음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대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정장비를 당초예산에 우리가 2억5천만원인가요.

예산에 섰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 이런 저런 문제로 시가 아직 측정장비를 구입하지 못해서 저희들 능력으로 대기 측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환경관리청에 그동안에 측정된 자료를 전부 수합을 해서 평균치를 수록을 했습니다. ○ 측정 결과표를 냈으면 차라리 어느 부분에 인가는 자료제공을 받았다라고 표시를 해주셔야지 우리 특위가 전부다 이 많은 량을 전부다 직접 측정한 것 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질을 보더라도 현재 수질오염 분석결과가 38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직접 방금 위원장님은 말씀은 시료채취를 해서 몇군데 것은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뢰한 건수는 말하자면 안 나오고, 27개 업체의 수질오염 분석결과표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업체의,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안 했다 이 말이죠.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잠깐요.

그런데 공단을 가동하면서 흘러나온 폐수는 전부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리공단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죠?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예. 거기 것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이게 수질오염 분석결과라고 그랬거든요.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그 부분은 뒤에 ○ 폐수는 전부다 환경관리공단으로 가는데 이게 지금 전부다 이 내용으로 본다면 27개 업체가 전부다 직접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아니, 그게 아니고 363페이지 이후에 부록 자료는 저희 활동 조사내용이 아니고 부록입니다.

그동안의 자료를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폐수종말처리장 각 공장에 있던 자료들을 전부 수합을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 보고서에 수록을 한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 이 내용이 전부다 측정한 것은 결과 보고서 나온 것은 우리 위원회 조사 내용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까?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위원회 조사한 것은 셈플로 문제 있는 아까 말씀드린 공장들에 대해서 시료채취 해서 분석을 했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산강환경관리청 폐수종말처리장 또 각 공장에서 자체처리 측정한 거 이런 자료를 수합한 평균치를 별도로 일반적인 현황으로 집어넣어놨다 그 말씀입니다. ○ 그러면 앞에 시료채취를 몇 개 회사는 시료채취를 해서 분석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보고서가 몇 개 업체의 것은 여기에 나와있습니까?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구체적인 자료 그래서 다 세세하게 다 못 싣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 회의록과 ○ 최소한 그래도 우리 위원회가 직접 시료채취를 해서 분석 의뢰한 다섯 건이라도 이 내용에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몇 개 업체도 선별해서 지금 폐수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했는데 그 회사것도 노상 관리공단으로 가죠? 폐수가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그렇죠. 관리공단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일반폐수는 배수로로 빠지고 그러죠. ○ 직접 방류하는 곳이 있었습니까?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그렇죠. ○ 직접 방류하는 곳만 시료채취한 겁니까? “( ○ 전부기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죠.)” ○ 우리 전부기의원님, 위원장한테 질문했습니다.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공장과 전부다를 시료채취하지 못하니까 큰 공장과 문제가 있다는 데를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 제 이야기는 회사에서 폐수가 나오는 것은 전부다 환경관리공단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는데 그 각 업체의 폐수를 시료채취해서 무슨 효과를 볼 것이냐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아, 그 부분은 ○ 환경관리공단에서 처리해가지고 마지막 바다로 방류되는 그 수질을 분석을 해야지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그것도 분석했습니다.

그것도 분석을 했고, 각 공장의 배출구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배출구를 뭐 할라고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말처리장에서 나온 자료 또 각 공장에서 측정한 자료를 비교·분석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개 셈플을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비슷하더만요. 왜 그것을 했느냐 자체 측정한 것도 우리가 안 해보고는 못 믿겠다 그 다음에 종말처리장에서 각 공장에서 유입된 공장마다 측정치를 측정치와 오염도와 양과의 관계로 인해서 처리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자료도 저희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표본적으로 비교해 볼려고 채취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해서 수록을 하지 않았고 큰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기가 되었든 수질이 되었든 배출되는 원인이나 배출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자료를 가지고 했든간에 하여튼 확인은 어느 정도 되었죠?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예. ○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람들 주변 주민들이랄지 아니면 농작물이랄지 산에 어떤 야생 민목이랄지 여기에 대한 피해를 받은 피해 실태파악을 혹시 해봤습니까?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저희들이 현재 그 만큼 어떤 특위활동으로써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주변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마을 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보고서에 나옵니다만 건강진단이나 이런 부분도 이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과제로 피부병이나 심폐기능에 대해서 주변마을주민들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진단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수록했습니다.

이 정밀진단 부분은 우리 환경특위의 전문성이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업체가 어떻게 부담한다면 전문의학박사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과제다 이것은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 그 문제는 조사를 하고 있는 이 기간동안에 평여동 주민들이 피부병, 원인을 모르는 피부병에 대해서 상당히 진정도 내고 또 저도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도 했고, 또 이런 실정인데 최소한 그 주민들은 원인을 모르는 피부병 환경피해다라고 하는 그곳만이라도 한 번 실태파악을 좀 해봤었으면 구두로라도 만나서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내용입니다.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그동안에 그 부분은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있었고, 문제로 대두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정사실화해서 보고서에 앞으로 반드시 정밀진단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록했습니다. ○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해화학 석고장관계입니다. 그것 때문에 참 고생도 많이하시고, 사장님까지 불러내리는 참 대단한 성과를 거두셨는데 남해화학 석고처리장을 당초에 승인을 할 때 승인조건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그 부분은 승인조건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왜 그러느냐면 남해화학 석고장이 문제가 생겼으면 이 승인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지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 설계도부터 먼저 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승인조건에가 조건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면 승인취소도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말하자면 석고야적장을 폐쇄조치도 시킬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애당초 없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비탈면에 야적장 비탈면 같은 데도 초목, 나무도 심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폐수가 밖으로, 바다로 흘러내려가거나 이런 사례가 적발될 때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승인 조건이 이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게 그 문제에 접근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남해화학 아까 보고서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최대 오염물질 배출업체라고 특별히 지도·단속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해화학 하면 비산 먼지 많고 그 다음에 불산화물 나온 데도 남해화학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질소, 인 처리도 안 되고 그런 또 시설도 노후되고 황산을 취급하고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시설도 금방 노후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석고야적장 16만평 이건 이번 사건 나기 전에도 이미 안전도 실시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진즉 실시했는데 그러나 그 때도 유야무야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마침 의회보다도 더 전문가들이, 의회가 나서서 하는 것보다도 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1년동안 그 남해화학만 가지고 정밀진단하고 대책을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용역이 발주됐는데 이 결과가 나오니까 전문가들에 의해서 어떤 대책까지 다 나오니까 우리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대강은 압니다마는 수박 겉 핥기 식보다는 우리 특위활동 기간에 이렇게 남해화학에 대해서 정밀진단과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더 이상 한계도 있고 더 이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정밀진단 결과와 대책이 나오면 그걸 놓고 의회 차원에서 또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정도로 했습니다. ○ 의장님, 저 좀 계속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추상은 : 아니, 최현범의원님 죄송합니다.

다른 동료 의원들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 두 가지만 조금 ○ 의장 추상은 : 아니요, 시간이 너무 오바됐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명남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너무 많이 했어요 최현범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