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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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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박기성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특위위원으로서 활동하다가 중도에 사퇴했기 때문에 제가 어지간하면 말을 안 낄라 했는데 다른 저희 특위활동의 공과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일단 그동안의 절차라든지 특위활동의 절차 오늘 이 자리까지의 보고서 채택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잘못된 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지금 보고서라 그러면 특위활동을 해 온 전 과정의 발자취를 남기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 특위활동 계획서서부터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특위활동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내용들이 특위활동보고서에 저는 개인적으로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내 보낸 게 문제가 아니고 특위활동의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야 된다는 게 좀 빠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동료의원 몇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특위에서 직접 채수하거나 이래가지고 샘플링한 게 아닌 것 같으면 제공자의 제공기관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지적소유권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질까는 모르겠지만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거나 우리 의회내에 비치하든간에 참조한 자료는 참조 어디어디 것 몇 년판 해가지고 그 상대방을 인용했음을 분명히 나타내줘야 이걸 보시는 분들이 우리 특위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이거는 어디어디 자료를 몇 년도 자료를 인용했구나하는 걸 알 건데 그게 없다는 게 좀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뒤늦게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커를 작성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붙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타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단체에 대한 예의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저희들이 특위활동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원칙은 본회의에서 특위연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양해 속에 지금 연장이 다시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도 그랬었고 지금도 이런 부분이 특위보고서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저희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제3자가 봤을 경우는 특위활동 기간이 애초부터 1년으로 본회의 의결된 걸로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우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의회 상임위가 됐든 본회의가 됐든간에 모든 보고서나 의안은 위원회같으면 위원회, 본회의같으면 본회의 의결로써 채택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현황을 보면 99년 8월 31일 회의가 전부입니다.

여천국가산단환경특위 제3차회의 남해화학 석고야적장 대책에 대한 회의로 사실상의 회의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 채택은 위원회 회의소집도 않고 어떻게 채택이 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첫 번째 이게 지적소유권에 해당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천산단에 대한 기본적인 이 현황, 무엇을 만들고 측정한 결과는 어떻고 이건 지적소유권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어디든지 공개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KIST 조사보고서와 시민환경연구조사보고서 내용은 그대로 ‘의하면’해서 다 했습니다. 그것도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인용해서 우리가 무슨 다른 데로 활용하는 건 아니고 이건 지적소유권하고는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위 연장한 내용이 여기가 기록이 안 돼 있다 왜 거기까지 안 넣었느냐?

보고서에는 그 내용을 쭉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회의록이 나가도록 아까 쭉 몇 월 며칟날 다시 연장하고 연장하고 했습니다. 보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단 전체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수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권에 이렇게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요. 없어서 만들다보니까 세부적인 것까지 못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회의를 해서 채택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보니까 그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또 한 달 내내 이 보고서 검토가 돼왔고 최종 위원들의 공람을 거쳐서 인쇄 들어가기 전에 공람을 거쳐서 동의를 해서 했습니다요. 그래서 위원회 회의에서 이것을 채택 안 했다 이 부분하고 이것은 이미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인쇄 들어가기 전에 전부 공람을 해서 동의를 내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사인 됐습니다. ○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