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범 의원 5분자유발언

왜 그러느냐면 남해화학 석고장이 문제가 생겼으면 이 승인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지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 설계도부터 먼저 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승인조건에가 조건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면 승인취소도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말하자면 석고야적장을 폐쇄조치도 시킬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애당초 없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비탈면에 야적장 비탈면 같은 데도 초목, 나무도 심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폐수가 밖으로, 바다로 흘러내려가거나 이런 사례가 적발될 때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승인 조건이 이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게 그 문제에 접근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남해화학 아까 보고서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최대 오염물질 배출업체라고 특별히 지도·단속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해화학 하면 비산 먼지 많고 그 다음에 불산화물 나온 데도 남해화학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질소, 인 처리도 안 되고 그런 또 시설도 노후되고 황산을 취급하고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시설도 금방 노후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석고야적장 16만평 이건 이번 사건 나기 전에도 이미 안전도 실시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진즉 실시했는데 그러나 그 때도 유야무야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마침 의회보다도 더 전문가들이, 의회가 나서서 하는 것보다도 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1년동안 그 남해화학만 가지고 정밀진단하고 대책을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용역이 발주됐는데 이 결과가 나오니까 전문가들에 의해서 어떤 대책까지 다 나오니까 우리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대강은 압니다마는 수박 겉 핥기 식보다는 우리 특위활동 기간에 이렇게 남해화학에 대해서 정밀진단과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더 이상 한계도 있고 더 이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정밀진단 결과와 대책이 나오면 그걸 놓고 의회 차원에서 또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정도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