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1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위쪽에 보시면 각 공장에 정비시에 반드시 여수시에 보고하고 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해 방지시설을 봉함토록 하여 방지시설내의 공해물질이 일시에 배출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개선을 한다고 보더라도 현재에 국가관리공단의 처지에서 우리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적용법규가 없을 걸로 보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개선과제로 내놓으셨는지 말씀을 먼저 좀 해주십시오. ○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서완석 : 이것은 개선과제입니다.

산단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산강환경관리청만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여수시에서 직접 시설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나가야 된다 이것이 이리 돼야 제대로 관리·감독된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광역시입니다만 원칙적으로 한다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와 공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또 제대로 처리한다면 공개해도 괜찮기 때문에 업체들이 협조를 해서 울산시가 모든 보고를 받고 모든 상황을 점검하고 또 현장에 가서 그때그때 입회하에 공장을 수리하고, 중지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 방문결과 아 이런 방법으로 현재 실지로 우리시에 권한은 없다고 하지만 공단도 떳떳하게 여수시에 보고를 해서 여수시 우리 이동감시계도 생겼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입회하에 수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아마 이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법적인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만 완벽하게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울산시에도 현재 이것을 이행하고 있다 이런 근거로 이런 개선사항의 내용을 수록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