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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47회 제47차 운영위원회1999-11-22

최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4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6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자유발언제 실시에 따른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안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갑작스레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제47차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제47차 운영위원회 회기를 11월 2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군산시의회 제47차 운영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의회회의규칙중

일동 이의없습니다

개정규칙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군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

신정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개정이유는 시의회가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본회의에서 발언기회가 적음으로써 의원에게 시정의 중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알리고 생산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자유발언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제1항에서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총 ( )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시정의 중요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분이내의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고 제3항 자유발언은 본회의 의정보고후나 산회전에 한하며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접수일시를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로 하였으며 부칙으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한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서동석 의원외 대다수 의원의 의견으로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우리 운영위원 발의로 의회에 제안하고자 하오니 회의규칙 개정안을 참고하시고 자유발언 총 시간과 의원 1인 발언시간, 그리고 발언시기를 본회의 의정보고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 산회전으로 할 것인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규칙 제1항에서 발언 총 시간을 몇분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타 의회의 경우를 보면 공히 30분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발언 총시간은 30분 이내로 하고 의원 1인 발언시간은 5분이내로 한다”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2항에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발언 시기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동 좋습니다

서동석위원

발언신청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하겠다고 알리는 것인지요?

최정태위원장

간략하게 질문요지만 하는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까?

최정태위원장

그런 점도 있고 의장은 의원들이 발언하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노장식위원

그리고 의원이 발언의 취지에 빗나갈 수도 있으니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최정태위원장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는 상관이 없는데 타 의원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 폐단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내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 자유발언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제1안은 본회의 의정보고후에 바로 하는 것이고 2안은 본회의 산회전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서동석위원

본회의를 개의한 후 의정보고를 하고 바로 다음에 자유발언을 했을 경우 잘못하면 의회 전체 본회의 분위기가 경직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본회의장이 경직되게 운영 될 우려가 있으니까 산회전에 하고 산회해 버리면 전체 회의가 끝나는 시간이니까 괜찮을 것 같지 않나 해서 제2안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최정태위원장

서동석 위원께서는 제2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위원

제일 처음에 자유 발언제를 하는 것이 강력한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1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최정태위원장

노장식 위원님께서는 자유발언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의정보고 직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동석위원

시정질문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최정태위원장

시정질문을 할 때 자유발언제를 하면 시정질문의 빛이 바래니까 우리 의원 상호간에 양해를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간사

본위원의 생각은 산회전에 해야 되리라 봅니다.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의정보고가 바로 끝나자 마자 자유발언을 하면 때로는 시장에게 과한 발언을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또 그 회의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태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위원

본위원은 본회의 의정보고후에 자유발언제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우리가 자유 발언을 하는 취지는 시정에 대한 시정질문등을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발언인데 우리가 어떤 경직된 분위기나 그런것은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기왕에 자유발언제를 도입하려면 강력하게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의장께서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지시고 위원장께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따라 가겠습니다.

최정태위원장

1년 6개월 내지 7개월동안에 위원장이 큰소리 치는 운영위원회가 오늘인것 같습니다!

일동 웃음

노장식위원

위원장께서 결정하십시오!

최동진위원

다시한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최정태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장이 결정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자유발언제 얘기가 나온 것이 몇 번 됩니다. 또한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좋은 의견들을 내 주셔서 자유발언제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의 생각은 본회의 의정보고후에 바로 하는 것이 자유발언제에 대한 위상이 세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안과 2안 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자유발언제도 시정질문에 버금가는 시 정책의 현안문제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개인 신상발언등으로 활용할 의원님들이 별로 안계시리라고 생각되어서 제1안인 본회의 의정보고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한대로 회의규칙 개정안은 제1항에서 “총 발언시간은 30분 이내로 하고 의원 1인 발언시간은 5분이내로 하기로 하고” 2항은 「원안대로」 하고 3항 자유발언은 「1안 본회의 의정보고 직후」에 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군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의규칙 개정안은 금번 47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4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최정태 위원 김중신 위원 노장식 위원 최동진 위원 서동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좋습니다

일동 좋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