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보다 충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직접 나갔다 온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심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용촉진 훈련비의 예산낭비, 또는 출석관리의 부실로 인한 예산낭비 등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어서 지난번에 노사협력과가 통폐합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불시 표본추출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지에 나가서 출석부와 사람을 대조하고 하는 형식적인 점검은 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마는 그 분들이 우리 행정기관을 속이기 위한 여러 가지 수법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최근의 점검과정에서는 사전에 훈련생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를 해 가지고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훈련받는 내용이라든지 운영상황등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실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대조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다각적인 점검방법을 강구를 해서 본래의 직업훈련기관에서 그러한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차 위배시 경고, 2차 위배시는 6개월간 위탁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처벌규정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실습부족이라든지 강사부족, 장비부족 사항별로 1차, 2차, 3차 위반시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처벌한 내용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 도계 버스운행 관련해 가지고 한번 도에서 나서서 다시 한번 중재역할을 해 달라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사업 관련해서 별도로 요청한 자료는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의 업무추진에 있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해 주시면서 주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실물경제 지표상 모든 경제가 안정적이고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는 IMF로 인한 경제침체와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 도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한 경제지표로 실물경제 상황을 볼때에 지금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실물경제 상황을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해 주신 대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충남지역의 경제통상 업무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가장 우리 충남지역의 경제가 어려움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분양 단지를 빨리 분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인주 1공구라든지 석문단지라든지, 장항 아까도 박영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장항공단도 이것이 분양이 안되는 것이 개발이 늦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볼 때에 지금 나라의 경제가 IMF이전만 하더라도 석문공단 이런데도 많은 기업들이 와서 분양을 요구하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IMF터지고 난 이후에는 모든 기업들이 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비율을 조정하라는 BIS기준과 관련해 가지고 일체 신규투자를 않고 있기 때문에 공단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공단분양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기업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저희들, 우리 행정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외적인 경제요인이라든지 환경요인 때문에 안되는 것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두 번째로는 요새 국가의 각종 경제시책들이 매칭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래인코리아21, 비즈니스 잉큐베이타, RRC사업, 또 지금 중소기업자금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도 전부다 1:1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1:1, 50대50이죠.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50억을 주면 지방에서도 50억을 준비해라, 50억이 준비 안되면 못준다 이러니까 지방재정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데 국가에서 그러한 매칭펀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을 국가에서 준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매칭펀드를 마련하지 못해서 못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도의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또 의식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충남의 기업들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시책은 가능한한 앞서서 갈려고 하는데 그것을 따라주지를 잘 안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러 가자 해도 거기에 응하는 기업들이 적고, 중소기업인 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적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아직 기업문화나 영세성, 낮은 산업구조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경제정책을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행정은 수요자를 위한 행정이고, 경제통상국의 행정은 기업 및 경제인들을 위한 행정인데 이 분들과 자유로운 대화채널이 사실 부족합니다. 수시로 경제인들과 또 경제정책을 하면 수혜를 받는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는 일은 잘 된 것인지, 잘 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계신 것인지 이런 것을 계속 피드백 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채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하나는 대단위 사업이나 좋은 기업을 유치할려고 해도 지역주민과의 이해가 서로 맞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그런 면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인주공단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지방의 어느 기업들이, 큰 기업인데 내려올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오해가 있어서 조금 주춤하는 그런 상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고 할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은 수도권에 인접되어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2000년대부터는 타 어느 시·도보다도 발전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획기적인 경제발전이 있으리라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산업단지의 미분양에 대한 종합대책과 그 동안 추진상황,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강화섭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강화섭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산업단지 분양대상은 81개 단지 1,278만8,000평으로 그 동안 분양실적은 80개 단지에 1,179만3,000평으로 분양실적이 약 92%정도 됩니다. 금년내 분양실적은 산업단지 등 10만1,000평을 분양하였고, 미분양 면적은 99만5,000평입니다. 여기 99만5,000평에는 석문단지와 장항공단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주요 미분양 단지는 아산 국가단지와 인주단지, 월산단지 등입니다. 그 동안 분양촉진을 위한 주요시책으로는 도·시·군의 기업유치 합동반을 편성해서 20여명이 수차에 걸쳐서 지난 7월부터 경기도내등 수도권 일원에 있는 1,500개 기업을 방문하여 4,000여부의 홍보물을 배부했고, 우리 도의 투자여건을 홍보하였으며, 현재도 수도권 200대 기업과 무등록 공장을 상대로 해서 기업유치 및 우리 도 투자여건을 홍보하는 활동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1차 추진한 결과 11개 기업이 현재 계약해서 들어와 있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투자 가능하다는 76개 기업도 현재 발굴해서 이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있는 큰 대기업 둘과 인주공단 및 전의공단 분양을 위하여 마지막 협상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기업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아산공업 용수도준공, 아산항 개항등 공업입지 여건을 최대한 홍보하여 지금까지 미착공 하고 있는 장항 및 석문단지 까지도 분양을 위하여 가능한한 이 지역에는 환경분야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대기업이 유치되도록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석문단지나 장항산업단지등은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서 수출자유지역이나 또는 관세자유지역 등 경제특구로 지정을 함으로써 기업들이 좋아하는 수요를 창출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동윤 위원님께서 안면도와 연육교 외자유치 관련해서 외자유치를 위한 활동상황이 무엇이고, 획기적인 방안이나 비젼은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보령과 안면도의 연육교 사업은 충남 서해안의 관광과 산업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핵심사업입니다. 그러나 아까 질의시 박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면도 사업이나 연육교 사업은 그 자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안면도 사업의 경우는 10억불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연육교 사업의 경우는 6억불 정도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크기 때문에 외자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육교 사업의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에있는 티와일린인터내셔널회사가 기본설계를 했고, 현재도 티와일린회사에서 한달반 전에 이 지역에 와서 다시 조사를 해 간 바가 있고 지금 금융단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면도의 연육교가 되었건, 또 안면도 국제관광지역이 되었건 그 지역은 아직까지는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먼저 한쪽이 개발이 되어야 비젼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예정하고 있는 2002년 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2002년까지는 그 지역의 접근로가 우선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2002년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에는 아마 안면도 투자가, 또 연육교의 투자가 상당히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안면도에 외자유치를 위해서 막바지 협상중에 있는 기업이 있고, 연육교 같은 경우에도 현재 2개내지 3개사와 조사도 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된 것인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조성된 금액은 얼마이며, '97년도부터 지원한 금액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은 있는지,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을 해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동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확보된 기금은 1,959억원이며 보다 많은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와 국비로 조성된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치하고 예치은행과 기금에 2내지 10배 정도를 융자협약하여 은행자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97년도부터 '99년까지 지원실적은 2,870개 기업체에 5,576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좀더 세분하면 구조조정자금에 982개 업체에 3,030억원, 경영안정자금에 1,888개 업체에 2,54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경영안정자금 209억원을 시·군을 통해서 금년말에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융자의 실행률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융자지원제도가 다양하므로 기업들이 무리한 정책자금을 융자신청함으로 인한 융자금이 누적돼서 기업들이 사실 담보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담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은행에 배정을 해 줘도 실제로 은행에 가면 담보력이 부족해서 융자 실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98년도의 경우에 융자승인은 1,881억원을 해 줬는데 그 중에서 대출을 실행한 것은 1,111억원으로 59%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금의 융자 실행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라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한 충남신용보증조합이 잘 운영되도록 해야 할텐데 앞으로 우리는 이 신용조합과 협의해서 신용보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에 보증 심사제도와 금융기관 융자제도를 완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는 담보력이 없어도 기술이나 아이디어 특허 이런 것을 가지고 신용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쪽에서도 기업의 관심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안면도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꽃지지역에 외자유치가 가시화된 것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충청남도가 오랫동안 거론돼 왔고 또 안면도나 태안 일원에서는 이 지역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개발된다고 하고 현재 개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또 불평들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 지역을 한꺼번에 100만평이면 100만평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 기업체를 찾고 있었는데 아시다 시피 그 지역은 아직 개발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많은, 예를 들어 10억원이라는 것을 한번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그러면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개발 범위 내에서 투자를 유치하되 개별적으로 하나라도 우선 될 수 있는 것부터 시행하자 해서 요사이에는 많은 국내에 있는 분들도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현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되면 우선 저희들은 국내 자금 보다는 해외 외자유치를 우선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잘되면 해외유치를 할 것이고 이것이 적어도 금년말까지는 확실히 가시화 될 것으로 말씀드리는데 만일 해외유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국내자본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동윤 위원님께서는 안면도 광관지내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의 소유 광업권 광구에 대한 도면제출과 정사공장 이전계획 추진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안면도 관광지내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광구 9개 중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등록 제46166호, 또 46409호 광구에 대해서는 위원님 책상에 놔드린 바와 같이, 도면을 놔드렸습니다마는 그 도면과 같이 안면도 관광지를 포함하여 64㏊를 '98년 8월 22일자로 감구처분 했습니다. 나머지 7개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 소재한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소유 정사공장부지 8,500평 이전에 대해서는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도유지와 교환하는 등의 방안을 계속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2001년 1월 이후에는 고남면 장곡리 지역의 채취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1월 이후에는 승언리에 소재한 공장가동이 실효성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화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네가지 질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