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3일 충청남도경제통상국장 민종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살펴주신데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으로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데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대부분 업무가 별다른 대과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로 우리 도 산업활동과 실업, 물가, 수출 등 실물경기가 IMF이전의 경기지수에 근접하고 있음은 실로 큰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거듭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천년의 경제환경에 대비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토록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상황과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천출신 박영조 위원입니다. 먼저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한 장군광역권 개발계획에 관하여 먼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 시피 장군광역권개발사업은 관계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4년간에 걸쳐서 시안을 만들고 법적 절차를 거치고 공청회까지 거쳐서 최종 확정단계만을 남겨놓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건교부가 장군광역권으로 개발한다는 확정안이 발표되면서 전북출신 정치권과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개입되면서부터 전주권 포함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전주권이 사실상 포함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장기간 동안 연구과정으로 만든 대 국토사업이 충청도민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채 특정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뒤집어 진다는 것은 정책의 혼선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기까지 충청출신 중앙정치권과 충남도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충남도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그 동안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과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대학 설립지 선정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대학은 심지사께서도 서천에 설립한다는 공약을 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충남도는 서천지역에 기능대학을 설립해 주도록 노동부에 건의하고 노동부는 타당성을 인정해서 작년도에 금년 예산으로 97억원을 예산청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IMF관계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채 1년도 못돼서 서천지역을 제쳐두고 타 지역에 설립이 확정, 내년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도 국회 노동환경위원장이라는 직권을 이용해서 노동부에 작용함으로써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충남도가 건의한 지역을 무시하고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타 지역에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노동부와 충남도의 일관성 없는 행정의 탓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에 내실 있는 실업대책 노사안정에 관해서 입니다. 고용촉진 직업훈련의 내실화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열심히 점검 및 지도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매스컴에서 고용촉진 직업훈련 내실화가 상당히 부실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러번 짚고 넘어간 사항입니다만, 141개 훈련기관이 지정돼 있는데 그 중에 경고가 81, 위탁 배제사항이 2건이 나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정된 업소에서 제가 알기로도 상당한 보조금 따먹기 허위장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여건을 경고를 한 가운데 2건만이 위탁배제를 시켰다는 것은 부실화된 부정을 눈감아준 사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100여건 되는 사항 중에 제가 알기로는 허위장부 운영이라든지 보조금을 따먹기 위한 하나의 변칙운영을 이렇게 밖에 지도할 수 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3쪽에 추진중인 사항 5번 교통연계수단 강구, 제가 이것은 작년 감사시에 도계버스 운영을 가급적이면 도차원에서 해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겨우 금산군 자체에서 하다 포기한 사항만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것은 진행중인 것처럼 한번도 손도 안대 보고서 기록만 해 놓은 사항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1년동안, 전년도 1년 전에 감사지적을 하고 가급적이면 이것을 1년 안에 추진해 달라고 한 것인데 어떻게 진행중인 사항으로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떤 정도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만 말씀드리고 보충질의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지금 쭉 업무보고를 1시간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경제통상국의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무런 문제없이 잘 되는 것으로 이 책을 보고 보고를 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80%, 90% 다 잘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업무보고로만 말씀하실게 아니라 여기 있는 직원 이하 모든 사람들이 내 일처럼 관심을 가질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간 통상국 소관의 업무나 하는 사업들을 제가 볼 때 의심나는 점들이 하도 많아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한다고 하셨는데 최고 애로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있다면 요약해서 이따 몇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중에 산업단지 분양문제가 이게 굉장히 아주 문제화가 됐었는데 지금 말씀은 교훈과 반성을 해 가면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 특별한 산업단지 분양문제라든지 그간 산업단지 분양한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어떠한 대책으로 국장께서는 이것을 극복해 나갈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외자유치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해 가지고 큰 스케일로 여기 봐보면 안면도 관광개발 및 연육교 보령∼안면도간 건설 이렇게 아주 해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이렇게 막중한 계획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게 설명회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대학교수들하고 한지가 2년이 됐는데 우리 도에 말이죠, 2006년까지 어떤 책자는 완공하겠다 이렇게 내놓은 책자도 있고 관광과 계통에서는, 우리 국장께서는 이것을 무슨 특단의 조치를 갖고 무슨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거대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보령∼안면도간 연육교가 제가 알기로는 1조원은 가져야 해결될 문제 같은데 무슨 비전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계획을 내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자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홍보들이 돼 가지고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갖고 "아, 이제 우리 충청남도에서 중소기업자금 주니까 신청하는 대로 얻어 쓸 수 있구나" 해 가지고 굉장히 부풀어 가지고 신청들을 해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신청했다가 뭐 자기들 여력이 약해서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연도별로, '9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만큼 더 갖다 중소기업자금을 줬으며, 또한 지금 현재 자금이 있는지도, 무슨 문제 때문에 그 분들에게 혜택을 못주는 건지, 못가져 가는 업체들에게 어떠한 여기에서 무슨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외자유치 부분에서는 우리 꽃지 관광지 개발에도 굉장한 큰 비전을 갖고 우리 국에서 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외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꽃지개발 문제입니다. 조선환이라는 사람에다가 우리 도가 아시다 시피 일괄 개발하라고 맡겨가지고 외자유치를 뭐 1조원을 가져오네 얼마를 가져오네 했다가 그게 펑크가 나가지고 지금 우리 도에 막대한 경비만, 수차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개발하려고 미국이니 어디니 다니면서 제가 알기로는 숫자로는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경비도 많이 없앴고 기대도 걸었었는데 지금 2년동안 무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어떠한 외자도입을 하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하고 그것이 꽃박람회 때문에 지금 우리 안면도 개발에 대해서 숙박시설을 하려고 노력하고 모든 것을 외자유치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국에서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어 가지고 외자유치를 가시화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실적, 또 확실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괜히 이게 오다가다 하는 식으로 그냥 여기다 넣어놓고 얘기만 하는 건지 나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관광지내 한국유리공업(주) 내에서 모래를 파감으로써 거기에 대한 관광개발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의 광구를 50㏊인가 얼마를 광업권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전에 제가도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취소됐다고 해서 어떤 지역인지 내가 그 때 한번 자료를 받아본 것 같은데 그걸 갖고 한국유리측에 우리 관광과에서 얘기를 하면 그간 아니다고 해 가지고 그간 모래를 작년까지 파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협의해서 파먹었는지 몰라도 이제 지금 복구도 다 됐고 해서 그 분야는 이제 얘기가 안되는데 광구를 취소했다면 취소가 된 광구 취소 면적에 대해서 도면으로 좀 확실하게 오늘 주시고, 지금 현재는 한국유리가 거기서 모래를 파던 것이 이제 그 만큼 취소가 됐기 때문에 한국유리 광구가 안면도 내에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고남 저 아래쪽이나 위, 백사장쪽도 많은데 이제 지금 말씀대로 승언리 정사공장도 이제 공장이전이 가시화가 돼야 되고 우리 도도 그 만큼 우리 도가 한 30∼40년간 한국유리에다가 광업권이라는 그 사람들 광주에다가 우리 땅을 그 만큼 줬으니까 이제 이것도 그걸 우리가 그간 서로 베푼 정으로 다른데로 이전하라고 의당 우리가 할 수 있다 얘기에요. 그래서 이 추진을 도지사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한국유리가 지금 거기 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자기네들 광권 개발하는데가 있으니까 어떤데로 가든지 가야된다 얘기에요. 그것도 또 똑같은 도단위고. 지금 현재 한국유리가 정사공장은 개인 땅이지만 1만여평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전에 대해서 추진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한국유리하고 우리 광권에 관계 있는 우리 국의 소관하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도 다른 부처하고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려고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들이 저는 일일이 나열해서 따질 수 있겠지만 걱정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국장님이 큰 포부를 갖고 일괄성 있게 경제통상국에서 이런 책을 내놓고 업무보고를 할 때 굉장히 흐뭇하지만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물었습니다마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의구심도 많고 물을 것도 많지만은 한 네 가지 정도를 제가 물어볼려고 합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두가지만 제가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를 지금 업체하고 가동, 휴폐업 이것을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 아직도 우리 도내에 114개의 농공단지가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고 또 산업단지가 19개 이렇게 지금 돌아가지 않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133개의 공장이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돌아가지 않는 공장 중에서 정말로 이것이 자금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계 업종에 있는 것을 그냥 공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도저히 돌릴 수 없는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그 한계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우리가 자금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분양이 거의 지금 안돼 가지고 아마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장애인을 위한 기술훈련소 현황을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훈련인원이 5명이고 수료인원이 1명이고 취업인원이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적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이 충청남도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몇 천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1명밖에 안하고 5명밖에 훈련을 안시켰다고 하면 장애인 행사를 하는데 많은 액수의 보조금을 줘가면서 행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보탬을 주는 정말로 꼭 필요한 이 사업에 이렇게 인색하고 왜 투자를 안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앞으로 사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외사무소가 5군데 예정돼 있지만 그 중에서 아마 3군데만 돼 있고 지금 아무르주하고 남호주주하고는 아직 사무소가 열리지 않았지만 아마 앞으로도 사무소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앞으로 열고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해외사무소에 돼 있는 인원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책이 너무나 미흡하지 않느냐. 지금 여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뭐 수출도 지금 하는데 도와줘야 되고 박람회도 도와줘야 되겠고 관광, 또 외자유치까지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이 전담해서 활성화시키겠다 아니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사무소 외에는 업무용 차량조차도 없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공공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막대한 시간적, 아니면 모든 것이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개선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리고 뉴욕이나 구마모토나 백제방에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필요한데 왜 안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이 시·군에서 지금 출연하지 않은 시·군이 7개 시·군이라고 했습니다. 이 7개 시·군은 연내까지 지금 출연하게끔 하시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기업체를 지원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 시·군에 대해서 어떤 제재조치를 취해서라도 도가 의도하는 기금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목적달성을 하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방법과 시기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들어가면서 하죠.

답변듣고 마감하죠, 12시 됐는데. 질의 마감하고.......

없어요.

시간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먼저 박영조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차 국토종합계획시 장항 군산광역권 종합개발사업에 배제되었던 전주권이 장항 군산광역권 개발사업에 포함됨에 따른 우리 도에서 그 동안 대처한 내용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시 장항 군산광역권 종합개발 사업에 배제되었던 전주권이 포함됨에 따른 우리 도의 향후 추진대책은 충남 전북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국무총리실에서 투명하게 조정을 하여 권역을 확정토록 국무총리실에 건의를 하였으며, 전주지역을 별도 권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도록 건교부와 국무총리실에 건의하고 촉구한 바 있고, 또한 서천지역과 관계가 깊은 우리 충남지역의 숙원사업인, 또한 이것이 장항 국가산업단지의 2000년대 조기착공과 직결된다고 보는 서천∼논산∼대전간 고속도로, 태안∼서산∼당진∼천안간 철도부설, 보령∼청양∼공주∼조치원간 철도개설 등을 국토계획에 반영하여 우리 도의 개발기준을 제시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추후에도 정부의 조치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서천군과 협의해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장군 전주권 포함문제가 중앙의 어느 단계까지 가셨다고 생각하세요?

이 건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파트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전주권 포함이 거의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건교부에 회의갔을 때도 제가 전주권이 포함됨에 따라서 서천지역의 민심과 이런 것을 아주 강하게 자멸감을 느낀다 하는 정도의 얘기를 했더니 건교부 국장이 "전주권 얘기는 하지말자" 덮어놓으면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항공단 개발을 조기착수 할 수 있는 방안만 얘기하러 왔다"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전주권의 포함이 거의 확실시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이게 대전일보에 난 것입니다. 오늘 자인데 장군개발 전주권 포함해 가지고 김대통령이 22일 뭐라고 할까요 전북일보인가 거기의 기자간담회에서 전주권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국무총리실 모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관계자 하는 얘기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전주권 포함문제, 국토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다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심의위원장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 상정이 안되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이 문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전라북도와 우리 충청도 비교해 볼 때 대응력이 약합니다. 우선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충남도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치권과 그 다음에 주민과 연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고 말입니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대응력이 우리가 약하지 않나 봐 집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 보면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나 각 단체에서 들고일어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해서 관과 민이 그 다음에 정치권이 연대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상당히 강하게 대응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약하기 때문에 뒷북만 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충남도 차원 다음에 우리 중앙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를 적극 개입을 해 가지고 전주권이 포함 안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토계획 규정에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전주가 포함이 될 경우에는 전주권과 장군권 양분화 되어 가지고 초점을 잃어버리고, 다음에 중심의 축이 전주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규정에 보면 인접지역과의 어떤 광역도시화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관계도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먼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 지역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군산과 장항과의 산업기지관계, 장항쪽은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군산쪽은 이미 착공이 되어 가지고 일부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전주권 포함문제가 나오니까 상당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무튼 이 문제는 도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엮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서천 기능대학 설립을 건의한 바 노동부에서 타당성을 인정하여 예산신청까지 하였으나 관철되지 않고 타 지역으로 확정한 것은 노동부의 일방적인 추진이냐 아니면 충남도와 노동부와 협의해서 추진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서천 기능대학은 장군공단 개발에 따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98년도 6월 도에서 노동부에 설립 건의하여 '98년 7월 노동부에서 타당성을 조사하여 '99년 사업비로 97억원을 예산청에 요구하였으나 예산심의 및 당정협의회 결과 정부의 공공부분 구조조정 관계로 신규사업 억제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되어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게 되어 도에서는 금년도 5월에 노사협력과장이 6월에는 제가, 7월에는 행정부지사와 도지사님께서 노동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 서천 기능대학 예산반영을 여러번 건의하였으나 기획예산처의 기능대학 신규설립 불허방침으로 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강경 기능대학의 경우도 논산시장의 건의에 따라 노동부에서 예산요청을 하였으나 기획예산처는 서천과 마찬가지로 불허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충남 서남부권의 기능대학 신설을 관철시키기 위해 논산시 부적면에 위치한 충남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확대 개편하는 문제를 제기하여 금년도 10월 국무회의에서 종합적인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강경 기능대학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천이라고 해서 어떤 지역 이기주의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과 그 다음에 정책의 신뢰성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서천지역에 기능대학 설립을 하도록 타당성이 조사되어 가지고, 인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예산신청을 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이 되었으면 일단 서천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이 되잖아요. 계속 서천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이 누락된 그 해에 다시 강경에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또 강경을 예산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32억이 확정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강경이 확정된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충남도에서 분명히 노동부에 서천지역에 기능대학을 설립해 주도록 건의가 되었단 말입니다.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강경을 재차 기능대학 설립을 허용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강경이 추진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충남도에서 건의가 안 되었습니까? 노동부에, 강경에 해 주도록.....

그렇게 건의를 저희들이 않죠. 저희들은 서천 기능대학이 왔을 때 서천기능대학이, 결정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가 가지고 있고, 노동부는 예산에 관한한 기획예산처가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서천에서도 올라왔고, 나중에 논산에서도 올라왔고 해서 사실 노동부에 두 개가 올라간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사실은 강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같이 올라간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같이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적격지에 노동부에서 기능대학을 설립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같이 올라간 게 아니고 1년이라는 차이를 두고 서천에 우선 기능대학을 설립하도록 타당성이 인정되어 예산처에 요청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천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경이 또 올라가 가지고 강경에 설립하도록 예산이 서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왜 강경을 선택했느냐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충남직업전문학교가 논산 부적에 있는데 충남직업전문학교를 증축을 하느냐 아니면 이번에 따로 논산에서 할려는 기능대학을 충남직업학교를 없애고 대신 기능대학으로 바꿔줄 것이냐 해서 아마 그것을 채택하지 않았나.......

그것은 하나의 명분이구요,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같은 입장에서 올라갔을 때에 그럼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미 타당성 조사가 되어서 서천이 적격지라고 해서 서천에 예산신청이 되었다는 것은 서천이 적격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라면 모르죠. 그런게 우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논산시에서 충남도를 경유해서 공문이 올라갔습니다. 경유인데 경유에 의견을 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유하는데 서천을 우선 해줘라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죠. 그 조정역할을 어차피 충남도의 의견을 노동부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면 현재의 상황이 두군데가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우선 충남도 차원에서 적절한 조정역할이 되어졌었느냐 이거죠?

저희들은 사실 둘다 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둘다 될 수가 있나요. 한번에, 아산도 지금 준공이 안되었는데, 지금 민원 때문에 문제가 걸려있죠?

예. 충남도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을 해달라 어느 지역은 안되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것이 노동부에 가서 양쪽이 될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논산이 된 것이죠.

양쪽이 어떻게, 한번에 예산이 설수가 없고, 하나도 제대로 예산이 안 서는데,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은 충남도 차원에서 그것을 조정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이런 관계가 안 되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것은 지사님께서 분명히 서천을 다음 순위에 의해서 기능대학을 설립을 해 주도록 선거에서 공약한 사항입니다. 이런 점이 제가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경유할 때 전혀 의견을 안 달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의견달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의석에서)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할까요?

경제정책과장 조헌행입니다. 박영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바대로 서천 기능대학을 설립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노동부에 1차로 접수가 되어서 노동부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기획예산처에서는 정부 구조개혁 차원에서 새로운 기능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공백기가 있다가 그 후에 논산시에서 역시 논산에 기능대학 설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고 논산시에서도 설치하겠다고 건의서가 와 가지고 도에 경유문서로 접수가 되어서 경유문서 처리규정에 의해서 도지사가 경유를 했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느냐 하면 3월 12일날 경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동부에서 다시 강경에 기능대학교 설립문제를 예산처에 요구했는데 역시 부결되었습니다. 같은 논리로 부결이 되어 가지고 노동부에서는 서남부권에 그래도 하나만은, 어디인가 하나만은 기능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관철시켜야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한 것이 그렇다면 새로운 기능대학의 신설은 불가하지만 기존의 충남직업전문학교가 있으니까 그 기능을 확대해 가지고 기능대학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자고 하는 논리를 개발해서 예산처에 다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예산처에서는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국무회의에 회부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직업훈련학교를 기능대학과 통합을 해서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년도 일부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 전달하면서 의견을 개진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 입장에서는 둘다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그래서 3월 12일날 논산시로부터 문서를 접부받아서 경유를 했고, 다시 3월 29일날 도지사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 우리 도에서는 서남부권에 기능대학의 조기설립의 필요성과 지역선정의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리하도록 해서 신속하게 우리 지역에 기능대학을 설치해 달라 하는 요지로 의견을 추가로 제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유에 있어서 도의 의견을 첨부시킬 수 있었다고 하면 우선 충남도야 도차원에서는 아무데나 있어도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지사의 공약이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단지 예산만 국가차원에서 IMF 때문에 예산만 배정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성은 인정이 된 것입니다. 서천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된 것을 제쳐두고 다른 지역을 또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행정의 논리나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못 하시지만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또 사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명분화 시키기 위해서 무슨 직업훈련학교 통합찾고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도 차원의, 아까도 말했지만 도 차원의 어떤 행정이 일관성있게 소신껏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건의가 인정이 되어가지고 그 곳에 설립이 확정되었으면 예산만 세워진 게 아니다 그러면 계속 서천을 올려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정역할, 논산시에서 그렇게 올라왔으면 논산시를 통해서 다음 순위에 한다든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순위로 해서 노동부에 의견을 첨부해서 올린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행정에 대한 신뢰와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직업훈련기관에서 허위장부 기재 등 부실운영으로 예산의 낭비가 많다고 언론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으나 지정된 141개 직업훈련기관 지도 점검결과 경고 81건, 위탁배제 2건밖에 안되는 것은 지도 감독에 소홀한 것이 아닌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도의 '99년도 고용촉진훈련은 신청인원 4,562명에 대하여 141개 훈련기관중 134개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훈련생이 대부분 저소득 계층으로 가족생계 유지를 위해 훈련의 열의도가 낮음으로 인하여 훈련실시기관에서 출석부 허위기재 등 부실운영 가능성이 많다는 사회적 여론이 있어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한 내실있는 직업훈련체제 구축을 위해 고용촉진훈련 실시기관에 대하여 강도높은 불시 점검형태를 취한 바 훈련실시기관 134개중 허위장부 기재사실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논산의 와미컴퓨터학원은 훈련계획에 의거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고, 예산의 요리학원은 훈련교사 부족등으로 3개월간 훈련위탁 배제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주의 낙랑미용학원 등 30개 기관은 재해보험 미가입 등으로 경고조치를 했고, 천안의 중앙요리학원 등 51개 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일지 미작성 등으로 이는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시정조치 및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훈련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출석부에 사전 일련번호 부여 및 관인날인후 사용토록 하여 엄정한 출석관리 이행을 정착시켰으며, 앞으로 훈련실적 등 직업훈련의 철저한 수요분석을 통해 꼭 필요하고 우수한 훈련기관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 및 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도계버스운행에 대한 추진사항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동안 추진실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심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계간 버스운행은 버스업체간 이해가 직결된 사항으로 해당지역 운수업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하나 '91년 이후 여러차례 합의를 위하여 노력을 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동안 금산의 한일교통측과 진안의 무진장여객측이 수차례 도계버스 운행을 위하여 협의해 온바 있으나 회사간 운행노선과 운행횟수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3월 26일날 우리 도 건설국 도로교통과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확인한 바가 있으며, 지난 4월 12일에도 진안군수에게 3개 노선에 대한 버스노선 연장운행을 협의 요청하였으나 진안군에서는 무진장여객의 4개 노선 버스를 금산까지 연장운행하며, 2∼5회 운행하는 조건으로 동의한다는 통보가 되어 이는 금산의 한일교통측에서 받아들이지 못하여 아직까지 도계버스운행에 대해서는 이견이 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역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도계 관계없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서 '91년도와 '93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지역간 업체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사유로 기각된 바 있어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도에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금산군에서 전북 진안군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교통업무 담당부서와 함께 적극 지원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지금 한일교통에서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한일교통에서도 상당히 지금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중에서 한가지만 자기는 반대하는데 그 한가지가 뭐냐하면 자기들도 그 쪽에 진안읍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주천에서 운일암 반일암까지 한 코스만 넣어달라고 해도 진안쪽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진안에서는 어디까지 원하냐 하면 주천면까지만 와라 그러면 무진장에서 소통시켜 주겠다 이거거든요. 중재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최소한 도단위 기관에서 움직여주면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도라든지 서로 협상을 중간에서 중재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요청한 거였고, 여기 한일교통에서도 오죽하면 그 차가 옴으로써 손해가 얼마나 나는가 대충 뽑아보라고 하니까 큰 손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운일암 반일암 코스 한번이라도 뛰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인데 손해가 간다면 도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생각해 주면 양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 봤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씩 다같이 양보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중재를 우리 도차원에서 서달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애써주신 것은 고맙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와 함께 시간을 벌어가면서라도 한번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고용촉진에 대해서 위탁기관이 134개 기관이 있는데, 지정된 것이 141개구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도 점검을 했는가 어떤 방법입니까? 제가 볼 때 장부만 이렇게 확인해 보면 과연 이것이 지도 점검이 되는 것인가, 한두번 그 사람들하고 상대해 가지고는 약점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학원을 해 봤지만 아주 능수능란한 방법으로 빼먹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한사람만 체크 안하고 허위명단만 올려놓고 입만 맞추면 14만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요즘 학원도 참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소문이 자꾸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한 건이라도 잡아내야 하는데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제가 놀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겨우 재해보험 미가입이라든지 이런 하찮은 것만 점검했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점검한 거에 대해서 답변좀 해 보세요.

위원님, 보다 충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직접 나갔다 온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심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용촉진 훈련비의 예산낭비, 또는 출석관리의 부실로 인한 예산낭비 등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어서 지난번에 노사협력과가 통폐합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불시 표본추출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지에 나가서 출석부와 사람을 대조하고 하는 형식적인 점검은 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마는 그 분들이 우리 행정기관을 속이기 위한 여러 가지 수법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최근의 점검과정에서는 사전에 훈련생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를 해 가지고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훈련받는 내용이라든지 운영상황등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실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대조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다각적인 점검방법을 강구를 해서 본래의 직업훈련기관에서 그러한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정 안된 기관에서 저 나름대로 정보를 입수받은 것이 있습니다. 출석장부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부가 확실한 것인가 또 그 사람이 접수만 해놓고 출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한달만 했는데 두달 석달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다음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집어넣고서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한 대로 조사는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50억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 훈련비로 나가고 있는데 한사람만 가라명단만 끼워 넣어줘도 한달에 14만원씩 허비되니까 위탁배제라고 해 가지고 81건은 다 경고인데 그러면 경고를 몇 번하면 말하자면 위탁배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겠죠?

1차 위배시 경고, 2차 위배시는 6개월간 위탁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처벌규정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실습부족이라든지 강사부족, 장비부족 사항별로 1차, 2차, 3차 위반시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처벌한 내용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로 저한테 하나 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경고받은 위탁기관, 위탁배제기관, 경고내용까지, 어느 기관, 내용, 이것을 저한테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우리 규정을 떠나서 나름대로 점검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테니까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 도계 버스운행 관련해 가지고 한번 도에서 나서서 다시 한번 중재역할을 해 달라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사업 관련해서 별도로 요청한 자료는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의 업무추진에 있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해 주시면서 주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실물경제 지표상 모든 경제가 안정적이고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는 IMF로 인한 경제침체와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 도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한 경제지표로 실물경제 상황을 볼때에 지금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실물경제 상황을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해 주신 대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충남지역의 경제통상 업무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가장 우리 충남지역의 경제가 어려움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분양 단지를 빨리 분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인주 1공구라든지 석문단지라든지, 장항 아까도 박영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장항공단도 이것이 분양이 안되는 것이 개발이 늦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볼 때에 지금 나라의 경제가 IMF이전만 하더라도 석문공단 이런데도 많은 기업들이 와서 분양을 요구하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IMF터지고 난 이후에는 모든 기업들이 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비율을 조정하라는 BIS기준과 관련해 가지고 일체 신규투자를 않고 있기 때문에 공단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공단분양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기업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저희들, 우리 행정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외적인 경제요인이라든지 환경요인 때문에 안되는 것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두 번째로는 요새 국가의 각종 경제시책들이 매칭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래인코리아21, 비즈니스 잉큐베이타, RRC사업, 또 지금 중소기업자금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도 전부다 1:1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1:1, 50대50이죠.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50억을 주면 지방에서도 50억을 준비해라, 50억이 준비 안되면 못준다 이러니까 지방재정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데 국가에서 그러한 매칭펀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을 국가에서 준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매칭펀드를 마련하지 못해서 못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도의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또 의식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충남의 기업들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시책은 가능한한 앞서서 갈려고 하는데 그것을 따라주지를 잘 안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러 가자 해도 거기에 응하는 기업들이 적고, 중소기업인 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적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아직 기업문화나 영세성, 낮은 산업구조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경제정책을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행정은 수요자를 위한 행정이고, 경제통상국의 행정은 기업 및 경제인들을 위한 행정인데 이 분들과 자유로운 대화채널이 사실 부족합니다. 수시로 경제인들과 또 경제정책을 하면 수혜를 받는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는 일은 잘 된 것인지, 잘 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계신 것인지 이런 것을 계속 피드백 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채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하나는 대단위 사업이나 좋은 기업을 유치할려고 해도 지역주민과의 이해가 서로 맞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그런 면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인주공단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지방의 어느 기업들이, 큰 기업인데 내려올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오해가 있어서 조금 주춤하는 그런 상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고 할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은 수도권에 인접되어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2000년대부터는 타 어느 시·도보다도 발전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획기적인 경제발전이 있으리라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산업단지의 미분양에 대한 종합대책과 그 동안 추진상황,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강화섭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강화섭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산업단지 분양대상은 81개 단지 1,278만8,000평으로 그 동안 분양실적은 80개 단지에 1,179만3,000평으로 분양실적이 약 92%정도 됩니다. 금년내 분양실적은 산업단지 등 10만1,000평을 분양하였고, 미분양 면적은 99만5,000평입니다. 여기 99만5,000평에는 석문단지와 장항공단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주요 미분양 단지는 아산 국가단지와 인주단지, 월산단지 등입니다. 그 동안 분양촉진을 위한 주요시책으로는 도·시·군의 기업유치 합동반을 편성해서 20여명이 수차에 걸쳐서 지난 7월부터 경기도내등 수도권 일원에 있는 1,500개 기업을 방문하여 4,000여부의 홍보물을 배부했고, 우리 도의 투자여건을 홍보하였으며, 현재도 수도권 200대 기업과 무등록 공장을 상대로 해서 기업유치 및 우리 도 투자여건을 홍보하는 활동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1차 추진한 결과 11개 기업이 현재 계약해서 들어와 있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투자 가능하다는 76개 기업도 현재 발굴해서 이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있는 큰 대기업 둘과 인주공단 및 전의공단 분양을 위하여 마지막 협상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기업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아산공업 용수도준공, 아산항 개항등 공업입지 여건을 최대한 홍보하여 지금까지 미착공 하고 있는 장항 및 석문단지 까지도 분양을 위하여 가능한한 이 지역에는 환경분야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대기업이 유치되도록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석문단지나 장항산업단지등은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서 수출자유지역이나 또는 관세자유지역 등 경제특구로 지정을 함으로써 기업들이 좋아하는 수요를 창출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동윤 위원님께서 안면도와 연육교 외자유치 관련해서 외자유치를 위한 활동상황이 무엇이고, 획기적인 방안이나 비젼은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보령과 안면도의 연육교 사업은 충남 서해안의 관광과 산업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핵심사업입니다. 그러나 아까 질의시 박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면도 사업이나 연육교 사업은 그 자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안면도 사업의 경우는 10억불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연육교 사업의 경우는 6억불 정도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크기 때문에 외자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육교 사업의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에있는 티와일린인터내셔널회사가 기본설계를 했고, 현재도 티와일린회사에서 한달반 전에 이 지역에 와서 다시 조사를 해 간 바가 있고 지금 금융단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면도의 연육교가 되었건, 또 안면도 국제관광지역이 되었건 그 지역은 아직까지는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먼저 한쪽이 개발이 되어야 비젼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예정하고 있는 2002년 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2002년까지는 그 지역의 접근로가 우선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2002년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에는 아마 안면도 투자가, 또 연육교의 투자가 상당히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안면도에 외자유치를 위해서 막바지 협상중에 있는 기업이 있고, 연육교 같은 경우에도 현재 2개내지 3개사와 조사도 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된 것인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조성된 금액은 얼마이며, '97년도부터 지원한 금액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은 있는지,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을 해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동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확보된 기금은 1,959억원이며 보다 많은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와 국비로 조성된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치하고 예치은행과 기금에 2내지 10배 정도를 융자협약하여 은행자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97년도부터 '99년까지 지원실적은 2,870개 기업체에 5,576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좀더 세분하면 구조조정자금에 982개 업체에 3,030억원, 경영안정자금에 1,888개 업체에 2,54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경영안정자금 209억원을 시·군을 통해서 금년말에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융자의 실행률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융자지원제도가 다양하므로 기업들이 무리한 정책자금을 융자신청함으로 인한 융자금이 누적돼서 기업들이 사실 담보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담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은행에 배정을 해 줘도 실제로 은행에 가면 담보력이 부족해서 융자 실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98년도의 경우에 융자승인은 1,881억원을 해 줬는데 그 중에서 대출을 실행한 것은 1,111억원으로 59%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금의 융자 실행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라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한 충남신용보증조합이 잘 운영되도록 해야 할텐데 앞으로 우리는 이 신용조합과 협의해서 신용보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에 보증 심사제도와 금융기관 융자제도를 완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는 담보력이 없어도 기술이나 아이디어 특허 이런 것을 가지고 신용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쪽에서도 기업의 관심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안면도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꽃지지역에 외자유치가 가시화된 것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충청남도가 오랫동안 거론돼 왔고 또 안면도나 태안 일원에서는 이 지역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개발된다고 하고 현재 개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또 불평들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 지역을 한꺼번에 100만평이면 100만평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 기업체를 찾고 있었는데 아시다 시피 그 지역은 아직 개발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많은, 예를 들어 10억원이라는 것을 한번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그러면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개발 범위 내에서 투자를 유치하되 개별적으로 하나라도 우선 될 수 있는 것부터 시행하자 해서 요사이에는 많은 국내에 있는 분들도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현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되면 우선 저희들은 국내 자금 보다는 해외 외자유치를 우선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잘되면 해외유치를 할 것이고 이것이 적어도 금년말까지는 확실히 가시화 될 것으로 말씀드리는데 만일 해외유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국내자본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동윤 위원님께서는 안면도 광관지내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의 소유 광업권 광구에 대한 도면제출과 정사공장 이전계획 추진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안면도 관광지내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광구 9개 중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등록 제46166호, 또 46409호 광구에 대해서는 위원님 책상에 놔드린 바와 같이, 도면을 놔드렸습니다마는 그 도면과 같이 안면도 관광지를 포함하여 64㏊를 '98년 8월 22일자로 감구처분 했습니다. 나머지 7개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 소재한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소유 정사공장부지 8,500평 이전에 대해서는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도유지와 교환하는 등의 방안을 계속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2001년 1월 이후에는 고남면 장곡리 지역의 채취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1월 이후에는 승언리에 소재한 공장가동이 실효성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화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네가지 질의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광지 개발 모든 이런 것 등등이 각 도의 우리 분야를 비롯해서 각 우리 국 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외자유치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꽃박람회 때문에 문제는 2002년 꽃박회 치를려면 관광지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내자가 됐든 외자가 됐든 하더라도 꽃박람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우선 거기에 대한 대 회의장이라든지 숙박시설이 굉장히 시급한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 준비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개발을 하자는 것이 호텔 아니면 콘도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로 같이 가줘서 이것이 빨리 시작해서 2년 밖에 안남은 꽃박람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그 하나라도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것으로 계속 가시화가 되는 것으로 나는 알았는데 지금 봐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2월말까지 외국사람 한 사람이 다 이거 한다고 하면 좋죠.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우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호텔이라든지 콘도라든지 지을려고 하겠지만 제 얘기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가야 되지만 그런 꽃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가시적으로 급한 것을 해결하려고 같이 노력한 부분들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돼서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외자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를 통틀어서...... 그 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분야도?

예, 지금 외자유치건 내자유치건 꽃박람회에 필요한 것이 우선 준공하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텔이라든지 콘도라든지 이런 숙박시설은 꽃박람회 이전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외자도 그런 계획에 있는 사람이고 내자의 경우도 그런 계획을, 꽃박람회 개최기간 중에 숙박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금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숙박시설을 대형숙박시설로 한다고 할 때 2년 남았는데......

가능하답니다.

가능해요?

예,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이고, 그건 그렇게 알았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자금이 예를 들어서 1,881억, 그 많은 돈을 여기서 책정해 줘서 은행으로 넘겼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50% 밖에 못가져 가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영세하고 그 사람들이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가져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98년의 경우는 아직 저희들이 '98년도 하반기에 한 것은 아직 은행과 협의가 덜 된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일부.

'98년 하반기가 아니라 '99년 하반기 일테지.

'98년 하반기 꺼가 은행협의가 덜 된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작년도 것도 아직 협의가 덜 돼서 그러면 자금을 못가져 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게 무진장 여기서 자금을 확정지어 놓고서 1년이나 못가져 간다고 해도 여기서는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 말씀은 신청이 100명이 왔다면 심사해 가지고 거기서 50명이 됐다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그랬다면 50명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확정이 되면 그 은행에다가 이제 통보를 할 것 아니에요. 그 은행 가서 "당신 얼마얼마 확정됐으니까 운영자금을 가져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가져갈 때 무진장 기다리느냐 얘기에요. '98년 것을 아직까지 정리 못했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에요.

1년까지......

1년까지? 그런데 제 얘기는 뭘 물어볼려고 하는고 하니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여기서는 얼마든지 육성자금을 주기 위해서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업주에게다 기업에 선정을 해 줬는데 지금 %수를 보면 50% 밖에 그런 현상 때문에 못가져 가고 있다 얘기에요. 그런 것을 소화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충남신용보증조합이 설립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신용보증조합도 지금 뭐 10월 30일 현재 352건에 257억을 보증해 준 모양인데, 그렇죠 이 내용이?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은행에서 못받는 사람들이 신용보증조합에서도 또 신용보증을 못대는 거죠, 결과적으로.

원래는 신용보증조합에서는 은행과 같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담보를 요구하는게 아니고......

신용.

신용으로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 지방신보가 아직 100% 신용만, 그러니까 신용을 정확하게 평가할 능력도 부족하고 또 떼일 수 있는, 우리 지방신보가 시작한 지 1년밖에 안됐으니까 떼이는 율, 자본금을 얼마 안됐는데 그거 잘못돼서 금방 자본금 날라가 버리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신용보증서를 떼주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결론은 이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정말 중소기업자금을 우리가 지원해 줘서 이 놈을 갖다가 잘 활용해서 어려운 우리 충남의 중소기업들이 잘 이용해서 육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런 목적하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행정과 기업간에 무슨 교류라든가 이런 만남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이해 부족으로다가 이런 보증기금을 가져가는 것을 굉장히 몰라서도 못가져 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도 막 이런 책자 뭘로 내놓으니까 다 너나 할 것 없이 "신청만 하면 되는 거구나"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오히려 더 실망을 줬다 얘기에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내가 연도별로 달라고 한 것을 기업자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는 것도 있고 다른데서 주는 것이 있으니까 숫자만 많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양은 한계가 돼 있다. 그것은 조사해 보셨으면 다 알거예요. 그 만큼 영세하기 때문에 못가져 간다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들 구조가 충분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돈으로 줄게 아니라 그런 것을 홍보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자기 영역을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정말 우리 충청남도의 중소기업육성하는 차원이지 말로만 돈 잔뜩 해 놓고 하나 못가져 가면 오히려 실망만 하고, 앞으로 이것이 1년 후에 그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고 정리가 될 것이 5년 가도 안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아까 좋은 말씀 하시대요. 그간 우리 행정과 기업간 그런 유대가 적었었다. 그래서 빨리 그런 것을 인식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신용을 갖고 있도록. 아니, 지금 뭐 기업이라는게 신용만 있으면, 은행도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자기들 실적에 의해서 은행에서도 자금 얼마고 줘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너무 몰라서 충남 기업들이 그렇게 안했는지 모르지만 타 지역에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아마 1억 뺄 것 10억씩 빼서 엉뚱한데 또 하는데가 이미 타 시·도는 많은데 우리 충남은 순수해서 그런지 이제서 이게 왕왕들 신청만 하면 쓰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얘기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러면 사실적으로 "야, 우리가 충남도에서 이렇게 중소기업자금을 정말 우리도 이제 이런 방법으로 갖다가 알차게 써서 기업을 육성시키자" 할 수 있도록 교육 내지 그런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좀 자세히 오늘 말씀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또 우리 경제통상국의 업무고, 그랬을 적에 업무하기도 좋고 다른데서 평가받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분들하고 좀 대화가 될 수 있는 계기좀 가졌으면 해서......

알겠습니다.

내가 장시간 들어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항상 찝찝해 하고 항상 그쪽 분야의 일이 비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왔던 분야가 그런 분야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업무를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화섭 위원님께서 네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화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률이 저조한 바 농공단지 휴폐업 업체 114개 중 한계 기업 업종전환 대체입주 및 자금지원 등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농공단지조성 가동현황은 총 58개 단지 중에 56개 단지가 완공되고 2개 단지가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9월 30일 현재 535개 기업이 입주하여 441개의 업체가 가동중이며 94개 업체가 휴폐업 상태로 IMF전 가동률 78.5%에서 현재 8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가동률 17.6%는 경매 진행과 대체입주 과정에서 가동준비 등으로 타 시·도에 비하여 가동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휴폐업 94개 업체의 원인은 첫째로 자금난, 그 다음에 판로부진, 또한 대기업이 부도됨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이런 것이 원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들이 휴폐업 됨으로써 이들 업체에 대한 대책으로는 94개 업체 중 대부분 부도로 인한 경매 진행 업체에 대해서는 경매가 종료 이전에는 대체입주 추진이 불가능한 그러한 여건이며, '97년도 이후 도내 대체입주 실적은 14개 시·군에 89개 업체가 대체입주하고 있으며, 한계 기업으로 업종전환 대상은 기업의 자금력 부족으로 업종전환이 곤란한 바 중소기업지원 구조조정 자금 등을 지원하여도 업체의 담보부족, 또 신용상태가 미흡한 것 등으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등으로 실제 자금지원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박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충남신용보증조합의 기능과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기술신보를 통한 어떤 기술력을 통한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용보증제도를 확대하여 한계 기업에 대해서도 업종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장애인 기술훈련 현황을 보면 홍성기능대학 등 3개 기관에서 5명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 훈련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니냐 하는 지적과 함께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장애인 훈련 인원이 적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고의적으로 훈련기관에서 장애인을 선발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보지 않고, 장애인 중에는 시각이나 청각 장애인은 직업훈련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 훈련수강 능력이 부족하고 편익시설 부족 관계 등으로 훈련에 희망자가 별로 없는, 적은 편이며 훈련기관의 수용능력도 사실상 부족하다는 것도 또한 인정을 합니다. 참고로 도내에 있는 장애인 훈련기관으로서는 홍성기능대학과 충남직업전문학교, 공주직업훈련원이 있는데 이런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장애인으로서 고용촉진훈련 희망자는 모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도내에 장애인으로서 훈련받기를 원하고 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훈련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봐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것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좀 할께요.

우리 도에서 지금 조사돼 있는 장애인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우리 도에 장애인으로는 현재 3만5,797명으로 돼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 2,700여명, 청각이 3,600명, 지체부자유 장애인이 2만4,000명, 정신면에 있어서 장애인이 4,900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사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 1인을 가르치는데 월 1만원을 준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 감사자료를 보면 장애인 1인당 월 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맞느냐고.

교사수당은 장애인 1인당 월 1만원 기준 맞습니다.

맞아요?

예.

이것을 지원해 가지고 교육이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3만5,797명의 장애자 중에서 장애인이 기술훈련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가 안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못받아 주는 겁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 우선은 훈련희망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그렇지 1년에 5명도 안돼요?

그래서 저도 아까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저도 "야, 이거 너무 적다, 뭐가 원인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강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을 기화로 해서 한번 저희 나름대로 경제통상국에서도 장애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는지 한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장애인 중에서도 어떤 기술훈련을 받아 가지고 자활을 하려고 하는데 몰라서 못하는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장애인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 자력으로라도 훈련을 받아 가지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넓혀 주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괜히 행사에 급급해 가지고 행사비로 도나 군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섭 위원님께서 기존 해외사무소의 지원이 미약하여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과 업무용 차량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외사무소 중 뉴욕의 경우에는 김중남 소장과 한종식 통상관의 경우는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맨하탄에, 강위원님께서도 아마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맨하탄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아주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차를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비경제적입니다. 그래서 거기 출근하는 사람들도 거의 다 차를 안가지고 근교에 세워놓고 지하철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업무용 차량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우선 파킹을 못하기 때문에, 파킹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파킹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비경제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급할 경우는 택시나 또는 수시로 필요할 경우에는 렌트카를 사용하는 그런 쪽의 예산 뒷받침이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사무소의 경우에는 청내 직원들도 12㎞ 이내의 직원은 자가용을 가지고 출근할 수 없을 뿐더러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별도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등 국내법규가 까다로운 점이 있고 어느 도시건 콜택시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택시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아까 뉴욕과 마찬가지로 이쪽 분야에 대한 예산이나 차량임차료 이것을 확보해 주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쪽하고도 대화를 사실은 나누어 본 겁니다. 이번에 이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왔다 갔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상해상품전시관의 경우에도 현재 포동지구가 신개발지로서 빈번히 포동지역을 왕복해야 하나 그쪽에서 물론 예산이 돼서 차량을 지원하고 또 차량유지비까지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상해에 있는 백제방은 아직 이번 11월달에 개원을 하고 운영되는 것을 봐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쪽도 아마 차량을 갖고 있는 것 보다는 렌트카를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계산을 해 봐서 1년간 차량 사주고 유지비 들어가는 것과 1년간 렌트카를 쓰는 것과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의 전체적인 예산이 워낙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 실행하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를 알고 최대한 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서 해외사무소가 본래의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강화섭 위원님께서 충남신용보증조합 운영에 있어서 현재까지 출연하지 않고 있는 7개 시·군에 대한 출연방안과 미출연할 경우에 제재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등의 차별화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우리 의견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각 시·군은 현재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위해 충남신보 출연금 부담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시장ㆍ군수 협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안건으로 올려서 시장ㆍ군수 협의회에서도 이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개 시·군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 저희들......

몇 개 시·군 어디 어딥니까?

3개 시·군입니다.

어디 어딥니까?

그동안에 진행돼서 그런데요 부여, 서천, 태안이 지금 안된 상태인데 부여와 서천과 태안도 곧 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내에는 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금년내에 안될 경우에는 이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고보조는 지방비 매칭펀드와 관련되기 때문에 국고를 배당받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바와 같이 어떤 차별화하는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3개 시·군도 금년에 출연을 하겠다 하니까 11월이 조금 남아 있고 12월이 있으니 우선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화장실에 가면 2000년 경제지표를 다 부착을 해 놓으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그래도 잘 해 주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동윤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중소기업자금, 기금조성에 대해서 아까 1,959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1,038억6,900만원 이렇게 자료에 나왔는데 아까 답변에 1,959억으로 말씀을 해 주시던데 액수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의원공통 자료에 77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기금조성이 시작된지가 '94년부터 조성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확보된 금액은 1,959억원인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97년부터 조성된 기금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숫자로 지금 나와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요구를 한다고 하면 물론 총액은 기금조성 실적을 한다고 하면 총액을 해 놓고 그 이전 것을 해 주셔야지, 이 자체로 보면 이 액수로 기금조성 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들어지 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2,870개 업체에 구조조정자금이니 경영안정자금이니 해서 5,576억원을 지원했는데 '99년도만 해도 중소기업이 48개 업체가 창업을 하고 49개 업체가 폐업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99년도만 해도 49개 업체가 폐업되는 단계에서 어떤 부실채권, 뭐 보고에 의하면 은행담보를 해서 융자에 대한 조치를 해서 부실채권이 하나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업이 부도가 나고 폐업이 됐을 당시에는 물론 은행에서도 담보설정을 할 때 금액을 설정해서 오히려 실제 현 담보물권 보다도 대출이 더 많이 나갔을 수도 있는 실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경우도 실제 재산을 평가해 보면 60조인데 실제 부채는 80조 돼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부실채권이 사실상 은행에다 다 전가를 해서, 부족이 되든 은행에다 책임전가만 시켜가지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은행과 도에서도 실제 확인을 해서 실제 부실채권이 얼마가 돼 있나 하는 그런 비교나 거기에 조사를 해 보신 적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강원모입니다. 지금 이복구 위원님께서 부실채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 놓고 은행과 협약하에 은행자금으로 융자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채권은 전적으로 은행에서 손실을 입게되는 것이고 또 금년도 4월 1일 협약에 의해서 부도가 났다든지 폐업이 난 업체에 대한 이차보전도 지금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할께요. 우리 강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나는 부분은 신용보증회사에서 추천해서 대출을 은행에서 했는데 그 대출된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은행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선 자체가 무의미 해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는 중소기업자금하고 신보자금하고 지금......

알겠습니다. 신용보증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은 보증기관에서 또 손실을 입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보증회사에서는 책임을 안지고 은행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 보증을 말하자면 회사에서 보증을 서서 1억을 대출했으면 1억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자도 보전을 안해 주고 원금도 말하자면 대출기관에서 책임을 져라, 그러면 거기에서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서를 끊어준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가 볼적에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신용보증회사라는 자체가 우리가 출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것이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필요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겸해서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먼저번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자체의 은행에다 예치한 이자에 대한 율, 이런 것을 물었을 적에 정확한 대답을 안하고 거꾸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답변하시고 할 적에 조금 늦더라도 자세하게 이렇게 보고서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답변듣고 나가서 확인해 보면 아니고 하는 그런 일이 되다 보면 저희들도 나가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답변을 듣고 이럴 것이다라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도민들이 봤을 적에는 거꾸로 얘기한다고 하면 우습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변해 주실 적에는 성의 있게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