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였습니다. 먼 훗날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도 막중한 교육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추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원장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공무원 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권녕학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멀리 이곳까지 왕림해 주시고, 또한 평소 저희 교육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석표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최일용 교학과장입니다. (인사) 교육발전을 담당하는 우영일 교수입니다. (인사)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심종훈 교수입니다. (인사) 교육자료를 담당하는 명주식 교수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녕학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금년도 교육계획에 의해 4,216명에 대한 교육실시가 끝난거죠?

예. 정예반 교육이 12월 17일날 수료가 됩니다. 그 30명에 대한 수료 말고는 전부 다 교육이 끝났습니다.

충남 공무원교육원이 몇 년도에 발족됐나요? 올해로 몇 년째입니까? 한 20년 넘었죠?

예, 넘었습니다.

충청남도의 공무원 수가 한 1만2,000정도 되죠?

1만3,000명정도 됩니다.

시·군까지 다 합해서?

예.

그러면 4,200명 숫자라는 것은 거의 30%입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도내 30%라는 공직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아무리 질 좋은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피교육자들이 교육이수 후 뭔가 달라져야 한다 이겁니다. 도민에게 행정의 질 서비스라든가, 행정처리 능률이 향상됐다고 이렇게 도민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시·군이나 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또는 자료에 의하면 매년 행정처리 미숙 또는 불친절, 여러모로 행정 전반에 도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에게 생각하는 불친절 또는 여러 가지 부당처리, 또는 공직자의 업무미숙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들의 판단으로 볼때에, 그러면 원장님으로서 매년 많은 공직자들이 질 좋은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없다고 볼때에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할 수 있죠?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업무처리 미숙이라든지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그다음에 업무의 부당처리로 인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화 하도록 저희 교육과정에 사례중심으로 전교육과정에, 1주 이상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는 친절교육을 특히 교육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기본교육 과정에는 기본소양교육이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친절이라든지, 공무원의 자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굉장히 강화를 해서 사례중심으로 이런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는 무엇이 문제였다는 그러한 사례교육을 저희들이 교육시간에 중점적으로 많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이 이러한 업무처리 미숙이라든지 업무의 부당처리 이런 것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공무원이 갖추어야 될 기본지식에 대해서는 항상 개설을 해서 공무원들이 인터넷을 보면 자기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앞으로 해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교육이수 후에 각종 행정 분야별로 행정서비스나 질이 얼마나 향상됐나, 또는 첫 번째 보고에 충남건설을 위한 인본·경영행정을 주장하셨습니다. 우리 충남 경영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헌신했나 그런 것을 한 번 조사해 본적이 있나요?

작년에도 교육이 끝난 다음에 시·군을 순회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업무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그러한 사항을 출장을 보내 가지고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것을 교육이수 후에 공무원들의 근무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고, 또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방향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내년도 교육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런 조사를 통해서 개선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앞으로 그러한 대책을 세운게 있다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죠?

예,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우리 정기회가 금년 말까지니까 정기회 내에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준섭 위원입니다. 금년도 시·군에 교육대상자를 차출하는데 불응하는 시·군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대상자 차출할 때 4명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3명밖에 못 보내겠다!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과정별로 조금 적게 들어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정예반 같은 경우 10개월동안 교육을 하다 보니까 금산군 같은 경우에 자체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업무형편을 봐가지고 못 보내겠다!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차출해 가지고 30명을 채운 바 있습니다.

자료를 좀 참고코자 합니다. 신 경영행정반 교재, 초급 영어과정 교재, 국제통상반 교재, 이 세 과정의 교재를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속히 좀 준비해 주시고요. 시·군 교육 위탁에 대해서 금산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시·군은 없습니다. A라는 시·군에 우리가 3명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업무형편상 2명만 보내겠다 해가지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수용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 부족된 인원은 추후에 또 다시 교육을 들어옵니까?

과정이 연속되는 과정같은 경우에는 다음 기회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산시 출신 허영일 위원입니다. 원장께서 추진하고 계신 국·도정 시책 교육에서부터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교육, 또 기능과 역할에 맞는 다양한 교육계획을 설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지식인 양성과 공무원 퇴직후 사회적응 교육에 이르기까지, 또한 21세기 대비 「교육발전 충남포럼」개최, 공무원의 장기비젼과 교육 패러다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원장의 그 의지를 높이 평가를 하면서 원장의 그 의지를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의 운영을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한다 하였습니다마는 결국 교육은 항상 평생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공무원 개개인이 뭔가 느끼고 나름대로 내가 일선에 가서 이렇게 좀 추진하겠다라고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또 세월이 흐르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육의 관리문제 이런 문제는 좀 철저히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행정이 비젼을 좀 가질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원장께서 교육을 맡아 하시지만 사실 일선을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문제는 또 각 시장·군수, 또 도지사, 기관장들이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원장께서 또한 일선 기관에 그러한 것을 주문을 한다라고 보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라는 것은 실제 원장이 생각하는 나름대로 충남 공무원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자면 저는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사께서 원장이 정말 하고자 하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장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이렇게 하자면 예산의 뒷받침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원장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정말 2∼3억이라든지 뚝 떼어준다라고 볼때에 원장이 그 교육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원장! 한번 지사한테 무조건 한 3억 주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연말에 가서 한 번 내실있게 교육을 추진하고서 정산을 해보겠습니다!라는 말씀 한 마디 해보셨어요?

글쎄 그 2∼3억을 그냥 비목도 정하지 않고 요구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은 지사님이 여기 방문하실 기회가 많습니다. 그때 사업별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떠한 교육방향을 정하고 이러 이러한 데는 한 번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진짜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앞으로 내실있는 교육을 해서 정말 신지식 인 양성을 하고 인성교육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계기를 한 번 마련해 보겠다 해가지고 한 번 지사한테 건의해본 사항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건의드린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뒷받침을 해 주시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서 쭉 내려온 답습된 그러한 교육방식 보다는 이제 지방화시대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충남이 발전될려면 공무원의 지식 향상과 공무원들의 정신자세가 고쳐져야 되는 것이다.

우리 허위원님께서도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예산편성의 기준이라든지 예산의 원칙이 비목도 정하지 않고......

비목은 공무원 교육에 활용한다고 해야지.

이게 예산기법상 참 어렵습니다. 지사님이 준다고 하더라도......

교육이라는 것이 그래요. 하다 보면 이제 외래강사 초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래강사 보상비 성격으로 한 2,000만원이나 얼마 별도 세워졌으면 저희들이 외래의 저명한 강사,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연세대 황수관 박사라든지 또 성교육을 하는 구성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2시간 하면 50만원내지 100만원 안 주고는 못 데리고 올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금 성격으로 2,000만원이나 얼마를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마는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또 곤란합니다. 예산집행 지침에 보면 대학교 일반 강사는 첫 시간은 7만원 그다음에는 3만원, 대학총장 같은 경우는 첫 시간은 10만원 두 번째 시간은 5만원 해가지고 정해지다 보니까 보상금이 된다 하더라도 그사람을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정부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기업체에서 집행하는거와 같이 그사람을 강사로 초빙하기 위해서 듬뿍듬뿍 봉투를 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참 집행하는데, 나중에 감사 받는데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원장께서 민·관 우수교육기관 위탁 대학교수등 저명인사 초청강의를 듣겠다라고 여기에 지금 해놨는데, 특히 지금 대학교수 저명하고 유명한 사람들 여기에 한 번 올려면 최소한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한 50만원 넘게 달라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예산회계법으로 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사람들 그렇게 줄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1시간을 하면 2시간 한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가 옛날에 생겼었다 이런 얘기여. 그런데 이 탈법을 하지 말고 이제 정식으로 뭔가 해서, 물론 예산회계법은 그렇지만 공무원들한테 자꾸 탈법을 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더군다나 교육기관인데 그렇게 해서 하는거 보다는 아예 다 깨놓고 지사가 2억이든 3억이든 원장한테 줘놓고서 저명인사 초빙해서 공무원들 좋은 얘기도 좀 듣고 뭔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을 한 번 지사와 상의를 해보셨느냐 이런 얘기여?

예, 그런 사항은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문제도 그래요. 장비현대화 하지만 실제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는 규정된 그거 거든요. 규정된 그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 대기업 같은 이런 데 교육연수원과 공무원교육원의 질을 서로 따져본다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원은 상당히 수준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장비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일반 모든 것을 리더해 나갈 수 있는 데는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다 이런 얘기여. 그런데 왜 그사람들한테 항상 뒤쳐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엘리트는 우선 기업으로 빠져 나가고 그 다음이 공무원에 몸바치게 된다 이런 얘기여. 그러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질 향상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관일수록 질 높은 장비, 질 높은 교관, 이러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정말 공무원들이 공무원상을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서 기업이 됐든 어느 기관단체가 됐든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러한 역할분담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질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정말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분담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질 높은 교육향상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늘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98년도에 실시한 교육과 행정에 관한 사무를 감사하는 것인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98년도 본 교육원에서 실시한 교육계획과 실적, 실무반, 기초반, 정책반, 이렇게 구분해서 반별로 몇 명이 입교를 해서 며칠간, 몇 주간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또는 여기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직렬별, 직급별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참여한 시·군 공무원 수는 몇 명인지 하는 내용을 좀 업무보고 내용 자료중에 포함을 시켜야 작년도 교육원이 실시한 교육이 어떻게 실시됐으며, 당초 계획에 비해서 몇 프로 달성됐고 그 효과는 어느정도가 나왔다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고, '98년도 업무실적과 계획을 보고하는 마당에 금년도분은 상반기까지라도 계획과 실적을 대비해서 자료를 만들어 줬어야 작년과 금년 상반기에 걸쳐서 교육원이 실시한 교육의 계획과 실적 대비까지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상당히 결여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원장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학교 교육은 그 결실이 맺어질려면 10년, 20년 후에 가시화 되는 것이 학교 교육이고, 민간교육·기관교육·정치교육은 바로 교육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게 교육의 본질이고 교육의 특색입니다. 이곳에 와서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은 이곳에 와서 받은 교육에 대해서 돌아가면 즉각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후임자들에게도 자기가 이수한 교육내용을 전수하면서 주민들과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행정의 새로운 자세가 변화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교육원의 본질이고, 목적이고, 이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지금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고 또 표출되지 못하고 있고, 위원들이 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자체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여러 가지 자세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위원은 6급 실무반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에게 그들이 곧바로 자기 근무지에 돌아가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지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면 사관학교식 교육을 일부 도입을 해서 그 교육이 현장에 가가지고 지도력과 자질을 함양시킬 수 있는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된다면 한 번 실시해볼 필요가 있는데 한 번 검토해 보라고 얘기를 했고, 그당시 교육원장의 답변은 "6급 실무반들의 교육이 장기교육자들에 대해서는 한 번 사관학교식 교육의 일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그 답변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중이던 하반기중이던 그러한 교육계획을 도입해 볼 의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또 앞으로 의사가 있는지 조차도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 한 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도 작년에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검토중인지 연구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사관학교식 교육을 도입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교육원에 근무하는 교수반중 일부를 민간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민간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방법도 교육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그러한 것도 한 번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98년도와 '99년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 청취를 해본 결과 2000년도에는 민간기업에 위탁 또는 파견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00년도에는 그러한 민간기업체의 연수원에 교수를 파견해서 교육을 받는다던가 위탁교육을 한다던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했죠?

예.

그러한 것들이 물론 민간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하고는 그 방향과 또는 목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의 공통분모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거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원장의 복안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대전·충북교육원과 충남교육원이 상호 교류를 통해서 강사교류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정보를 교류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중에 정보 의 공유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견이 돌출될 수 있고, 그 돌출된 이견이 어떤 때는 지역감정을 부추길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계층간 불협화음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제 만시지탄입니다만서도 대전·충북 교육원과 충남교육원이 상호 운영협의체가 됐든 경영 협의체가 됐든 교육의 평가협의가 됐든 간에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상호 교류가 되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계획자체는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계획이 앞으로 추진돼 나가는 과정속에서는 상호 원장이 발표한 대로 충북이나 대전의 교수요원들이 우리 쪽으로, 우리의 교수가 그 쪽으로 서로 파견나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적에 대한 상호 비교평가도 기회를 봐서는 만들어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일부 수반이 된다 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충청북도나 대전에서 집행하고 있는 행정이 충남의 행정하고 전혀 다를수는 없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의 변화는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A라고 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추진하는 방법과 충북이 추진하는 방법, 대전이 실시하는 방법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마침내 A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법이 다를 때도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어느 방법이 더 주민편에 서서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냐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원장의 소신있는 답변이 필요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이버시대에 걸맞게 부응하는 홈페이지 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른 데도 과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의 홈페이지가 개설이 된다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고, 우려의 의견도 또 발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이버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얼마만큼 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홈페이지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충남교육이 다른데 보다도 한발짝 앞서 간다고 내비칠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이 홈페이지를 개설할 적에는 어디에 내 놔도 한점 부끄럼이 없는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역량을, 최대의 역량을 발휘해서 이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작년 뿐만도 아닙니다. 몇 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장기교육자들에 대해서 외국의 선진제도의 시찰이 잘 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더 개발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도 이 장기교육 이수자들에게는 동남아반이라든가 구주반이라든가 미주반이라든가 이게 아마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연수를 나가는 것 보다는,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공무원의 자세를 보면서 "자, 저러한 공무원상은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겠다" 싱가폴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자세라든가 그들의 몸가짐이라든가 주민을 접촉하는 그들의 여러 가지의 행정체계가 우리가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럴 적에는 한번 가서 뒤쳐 오는 것 보다는 싱가폴 공무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고, 그들의 복무하는 자세는 어떻게 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효과는 어떻게 극대화 된다는 문제를 한번, 이렇게 하루이틀 가서 슬쩍 보느니 보다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들이 직접적으로 주민을 대하는 행정적 자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아주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게 행정을 처리하고 주민편에 서서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혹시 어려움이, 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일주일에 두 번씩 순회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고통사항과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모범적인 공무원상이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의 에딘버러시에의 공무원들이 세계 제일이라고 하는, 지난 번 어느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공무를 집행하기에 세계 최고, 제일의 공무원들을 에딘버러시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나가서 "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어떤 자세로 근무하기에 세계제일의 공무원"이라고 하는지 한번 볼 수도 있고, 또 가장 복지정책에 있어서 신뢰할만하게 60세이상 고령 독거노인 등, 혼자 사시는 분들, 또는 부부가 살아도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매일 아침저녁으로 찾아가 보던지, 못가면 전화로 확인을 해서 그들의 불편사항과 몸이 불편하면 즉각적으로 연락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스위스의 쮜리히시 같은 데에도 한번 가 봐서 그들이 복무하는 자세를 한번 우리가 연구해서 또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우리 공무원에게도 이렇게 접목시켜 가지고 이것이 실지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으로서 활동하는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번 이렇게 해서 그쪽 방면도 일반 공무원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이라든가 일반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한번 가서 배워가지고 2000년대의, 21세기의 새로운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충남교육원이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기발한 교육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용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교육의 실적과 효율성, 그리고 전년도 대비 금년도의 교육실적 평가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교육원장님, 지금 세분 위원님 질의·답변을 못들었습니다마는 잠시 답변하고 자료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예,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먼저 김중한 위원님께서 사회봉사 활동 실적과 추진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회봉사활동은 인본행정 실천력 강화 차원에서 불우이웃에 대한 현장봉사로 소외계층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주이상 과정을 대상으로 26회 1,710명이 참여해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청소 및 원생 목욕시켜주기, 식사 시중들기 등을 실천하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을 방문, 도배와 담장보수, 김치담가주기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등 이러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서 인근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퇴직예정반 교육 실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퇴직예정반 교육은 1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바람직한 부업선정, 건강관리, 재테크 관리, 도내 산업현장 산업시찰, 연금제도 안내 등 퇴직 후 활용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편성해서 교육대상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퇴직예정자를 소집해서 교육하는 사항에 대해서 퇴직예정자들이 달가와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효과측면에서도 퇴직예정자에게 교육비를 들여가면서 교육시키는 것이 다소 문제점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 교육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답변하지 말고 자료를 보내 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연수원의 위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중소기업 연수원에 1명, 현대인재개발원에 1주 과정으로 1명, 정보통신연수원에 4명, 그래서 총 6명을 실시한 바 있고,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수요원 예행강의도 연일 실시를 했고, 또 교수요원에 대해서 국가전문연수원 주관 교육기법 교육도 실시를 한 바 있고, 교수연찬 대회에 참석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충청권 교육운영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충청권 교육운영협의회는 충남·대전·충북의 3개 공무원교육원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운영과 관련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상호간 아이디어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저희 충남교육원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3개 시·도 교육원이 뜻을 같이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교육발전을 위한 협조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교육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이버교육은 가상공간을 설정해 놓고 각자의 위치에서 화상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질문하며 교육하는 방법으로서 현재 우리 교육원과 각 시·군에는 시설이 아직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교육은 저희들이 웹서버라든지 그러한 시설구축을 해서 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서 교육생 뿐만 아니라 충남도의 모든 공무원들이 사이버를 통해서 자기 실무지식을 향상시키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육사식 교육방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육사식 교육의 좋은 점인 어떤 극기훈련이라든지 팀웍훈련, 그 다음에 현장체험 훈련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외연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무원의 자질향상이라든지 교육방법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된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미국이라든지 영국, 앞으로 장기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영어하고 일어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영어권, 일어는 일본어권을 해서 거기에 교육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데에 대해서는 배낭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여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좋은 점을 배워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권녕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요구 제출,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21세기에 걸맞는 교육 운영체제 확립과 외국 선진국의 교육제도 도입방안 등 감사에서 지적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고 21세기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경쟁력있고 능력있는 전문행정인 양성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좋으신 지적 말씀과 앞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응해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교육에 적극 반영해서 앞서 가는 충남공무원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알찬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충남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인본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교육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