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노대영 의원 발언
형진
임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교통국
오늘은 도시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예산 심의와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감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국장 및 간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3일 광주광역시 도시교통국장 정대식
형진
임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식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8회 시의회 정기회 도시교통국 소관 99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시교통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교통 행정이 더욱 발전되도록 의정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성과와 반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 10년 이상 미집행 도로, 공원, 녹지 총 1,542건에 1,797만 3천㎡에…….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10년 이상이 1,554건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 가지고 보상비가 얼마 필요하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6조 575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는 11조 3,457억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미집행시설 전체, 그러니까 10년 이상은 1,554건이고 1년부터 30년까지 전체적으로는 2,037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1조 3,457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소위 매수청구권 등 지주들의 사유권 재산 행사로 인해서 도시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이것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요구될 때에 소송같은 것들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겠는데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추진중이면 상정되어가지고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상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중에 있는데 법이 최근에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3년의 집행정지가 없는 대지의 경우 매수청구권을 개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부여를 하고 매수청구권이 있은 후 3년내에 매수가 불가시에는 건축 행위 등 행위 허가를 해주도록 법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까 10월 22일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이,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 내용인즉 종전에는 20년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했던 것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수 청구권도 해줘야 하고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매수청구를 한 다음에 매수를 못 해준 경우에는 행위 허가를 해줘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법 개정을 다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시한을 별도로 변경을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을 해 가지고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이에 대해서 전부 데이터를 빼고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7월부터 미집행시설 지목현황, 현재 보면 지목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만 가격을 빼놨는데 그것이 대지인지 임야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조사를 전부 관리 부서별로…….
성례
안성례위원
금년말이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7월부터 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금년 12월까지 조사가 되면 10년 이상 대지는 몇 필지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통계가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현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지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명시를 해줘야 될 거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모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안 사주면 건축 행위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지에 한해서, 나대지에 한해서 그 행위가 가능하도록, 대지에 한해서 하도록 못이 박아져 있어요.
성례
안성례위원
문제는 보상비란 말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정부 방침은 그것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짜리 도시개발채권으로…….
성례
안성례위원
자체내에서 말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지방채로 해 가지고…….
성례
안성례위원
또 지방채가 늘어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10년짜리 개발채권을 발행하고 어제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저희들도 그 진위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예를 들면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남은, 토특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매수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건설부에서 자료를 내가지고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업무가 건설부로 넘어갔습니다만, 택지업무라는 것은 원래는 그 지역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이 나면 그 지역에 반드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지 이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아요. 반드시 체비지 매각을 해서 제반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도시계획 미집행시설비로 전용할 수 있는 것같이 정부에서는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 정부에서 판단을 잘못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본 위원도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소속된 많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도대체 이것을 해제해주든지, 연차적으로 보장을 해주든지 많이 시달렸던 사람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민원이 내년에 더 폭발할 거란 말입니다. 정부 시책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는 뭐 하냐, 제일 중요한 것이 개발채권이라는 것이 우리시의 부담인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 재정이 빚에 허덕이는데 다시 채권 발행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여서 중앙에 회의가 있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회의가 있을 때 첫째, 확정적인 시책이 있을 때 언론에 보도를 해 달라, 언론을 보고 많은 민원인들은 주무 부서에 와서 재산권을 제기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처음 단계적으로 얼마 동안은 재정적인 보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건의할 수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이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관계는 유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더라도 당장에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2년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앞으로 법이 15일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2년간 10년 이상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매수를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2년내 결정을 해 가지고 결정후 2년내 매수가 불가시에는 일정한 건축을 허용해주는 방법으로 법 개정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년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더라도 그 준비 기간이 2년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매수 방법이나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또 지침상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는 대책 강구를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로는 여하튼 금년말까지 지목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일간지에 이것이 내년 7월부터서 시행이 되고 유예기간이 2년이고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식으로 해줘야 앞으로 여기에 대한 애매한 민원에 대해서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발표를 확실히 못한 것은 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개정될 것인가, 대강 이렇게 개정한다는 그런 정도만 우리가 건설부에 알아봐가지고 알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법 조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발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이 확실히 개정되어 가지고 법 개정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는 과연 대상이 얼마 정도 되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전부 10년 이상 도시계획 시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지에 한해서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발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들도 혼선이 오는데 시민들이 혼선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확실히 발표를 못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또 하나 개발채권 발행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도 정말 개발채권에 대한 여러 가지 기간이며 그에 상응하는 검토를 한 후에 발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개발채권을 현재 정부에서는 10년짜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해서 10년 후에 다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리 수준은 만기 금리, 예를 들면 정기예금 만기 금리 수준으로 해 가지고 10년 개발채권을 발행해서 상환을 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도 금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제안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방대영 위원입니다. 도심철도 외곽 이설하고 폐선부지 활용 방안 계획을 동시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심철도 이설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시내 중심으로 국철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라든지 소음 공해 등 시민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대영
방대영위원
그런데 시에서 전혀 그 목적하고 상반된, 즉 말해서 폐선부지를 아직도 경전철로 한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애당초 도심철도 이설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철도의 도심 통과로 인한 교통체증 및 소음 공해입니다. 만약에 이 지역을 경전철로 했을 때는 운행 속도나 운행 시간이 훨씬 빈번해지거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의 목적하고 전혀 관계없이 폐선부지를 경전철로 용역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마치 경전철로 확정한 양 일부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누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철 노선을 1호선은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초 2호선부터 5호선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가지고 노선을 설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인구팽창이라든지 변두리 개발이라든지 도시의 여러 가지 개발 여건, 또 교통 여건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따라서 그에 맞춰서 현재 지하철 2호선부터 5호선까지를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하려고 하거든요. 법으로써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폐선부지도 지금 지하철 노선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이지 현재 경전철로 확정을 해 놓고 한 것이 아닙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물론 국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도심철도 이설 사업의 목적이 폐선부지를 경전철로 검토하고 있다는 자체는 전혀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전철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대단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목적에 맞게끔 시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심철도 이설 목적이 철도 도심 통과로 인한 교통체증 및 소음 공해, 시민 생활 불편이라고 해 놓고 그 부지에 경전철을 검토하겠다. 솔직히 1조 4,000억원에 끝난다는 지하철이 40% 공정에 1조 7,0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3,000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에스컬레이션 포함해서 1조 9,000억원, 2조원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현재 이 사업비를 6,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국비 지원한다고 합니다만, 이것이 또 에스컬레이션이나 설계 변경한다면 1조원 안 들어간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가뜩이나 재원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이설 사업을 한다는 목적하고 전혀 위배되는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계획 수립을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목적하고 전혀 위배되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노선망 검토 용역 과업지시서라 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맡긴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질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내용을 보면 경전선 이설에 따른 폐선부지 활용 방안 검토 내용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시된 과업지시서를 보면 경전철이란 말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전혀 한 마디도 없어요.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해주라는 것이지 경전철로 우리 광주시가 하려고 방안을 제시해 주라고 과업지시서를 낸 것은 아닙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방대영 위원님의 말씀 요지는 폐선부지를 경전철로 하냐, 마느냐, 지하철을 하는 그런 논의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폐선을 시켰으면 그것을 철도가 있기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를 해서 나머지 공공역사라든지 그런 것은 공용용지나 녹지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그 간단한 논리를 놔두고 왜 용역을 줘서 경전철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다가 지하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논의가 된다는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이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현재 폐선부지에 물론 녹도나 자전거 도로를 하자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현재 경전철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경전철로 한다는 자체가 철도를 걷어내기 위한 것인데 당초 사업 목적하고 안 맞다 그 말이에요.
대영
방대영위원
도심철도이설사업의 목적이 철도를 없애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시 또 철도를 놓느냐 마느냐를 검토하는 자체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문제는 이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체증, 교통사고, 소음공해, 그런 차원에서 이설을 하면서 거기다 경전철을 검토하는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실은 경전철로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해소가 됩니다. 문제가 안 생기도록 대책을 세우고…….
형진
임형진위원장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중요한 문제니까 말씀드리는데 폐선부지는 철도가 없어진 다음에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검토대상이지 일단 거기에 철도를 존치한다는 것은 검토 대상 자체가 안 된다구요.
대영
방대영위원
지금 행정이 자꾸 목적없이 한다는 시민들 여론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목적은 그것이 목적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철도청에서 움직이는 철도는 일정한 시간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횟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경전철을 한다는 자체는 아마 도심권만 계속 돌아다니니까 시간 배당이 횟수가 더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설 사업한다는 목적에는 전혀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해 버려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이 경전철은 위원님들도 외국에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폐선을 해 버리고 레일 자체를 없애버려야지 레일 자체를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지적하시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도 이중적으로 같은 시 산하에서 한쪽에서는 다각적으로 폐선부지도 지하철 노선으로 일정한 루트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용역을 줘 가면서…….
대영
노대영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경전철 때문에 제가 14일간 돌아다니고 왔지 않습니까? 호주나 스위스, 독일을 돌아다니고 왔는데 폐선부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이야기는 쭉 있었고 저도 입장이 경전철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폐선 부지를 걷어내고 현재는 기차가 한 선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간이 넓이가 8～10m 되지요? 그러면 철로를 걷어내고 흙을 고르면 기차가 양쪽으로 오고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전철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지 철로를 한 선만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철로 자체는 다 철거가 됩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지금 노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외국의 경우에 맞습니다. 그러면 광주시 재정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봅시다. 지하철을 중단하고 경전철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지하철을 중단하고 경전철을 우선 시험해 보자, 광주 여건에 이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현재 그것을 아셔야 한다니까요. 저희들이 경전철을 대안으로 검토한 것은 일종의 루트 노선으로 검토를 하는데…….
대영
방대영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이용횟수라든지 대중교통이 굉장히 이용하기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물론 맞아요. 동료 위원의 말이 맞는데 광주시 여건으로 봐서는 차라리 지하철을 중단하고 경전철을 시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안이지 어떻게 지하철을 하면서 경전철을 한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검토 자체를 이것은 원인 무효하십시오. 이것은 용역비 1억 3,000만원을 날리는 것입니다. 시민들 생각하고 전혀 안 맞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1억 3,000만원을 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용역을 안 맡겼다니까요. 용역 자체를 안 맡겼어요. 현재 지하철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중복 용역을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보를 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대영
방대영위원
이것은 제가 결론 낼께요. 이것은 그 동안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인명피해도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 보상 차원에서라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공용지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장님이나 저희들 입장도 최대한 공공용지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경전선 이설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종합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노선망 검토 용역 과업지시서에 제시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 과정에서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전부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활용 계획 방안을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도심철도 이설 사업 폐선 부지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기본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현재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니까요.
대영
방대영위원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쪽으로 검토 대상에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시민들 공청회를 거치니까 설령 거기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시민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대영
방대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주는 방향으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는 방향으로…….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하여간 시 입장에서는 공공용지로 활용한다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중투자 용역을 안 맡기겠다는 차원에서 지하철 용역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지하철에서는 용역이 나가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맡겼지요.
형진
임형진위원장
제가 안 봐도 뻔히 용역서 내용이 어떻게 올지 대충 예상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하철에서 경전철 절대 불가하고 녹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용역서가 올까요? 절대 안 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틀림없이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과업지시서 1부를 복사해서 보내주라고 했어요. 이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니까 “폐선부지 활용시 발생되는 효과에 대한 분석과 도시철도 노선망과 연계성을 검토해서 본 과업에 반영하되 단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토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폐선 이후 도시철도 공백 기간 동안 부지 활용 방안도 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설령 이것이 어떤 방안이 제시되어 가지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경전철로 그 사람들이 노선망 검토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재정상 하루 이틀에 건설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이 10년에 이루어질지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 폐선부지 레일을 벗겨버리고 저 상태로 방치해서 놔 둘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안도 제시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 3월달에 그 결과가 나오니까 3월 이후에 폐선부지 활용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용역비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요. 제 의견인데 저는 경전철이라든지 일단 철도를 벗겨내서, 다시 말하면 철도가 거기에 깔아진지가 언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도가 가설되기 이전의 상태로 된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경전철을 제가 압니다. 이번에 바로 2일 전에 시장님하고 시드니 경전철을 봤어요. 좌우간 어쨌든 그것이 원상복구가 아닌 다른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라있는 것 자체가 나는 소모적이다 이거에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대영
방대영위원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십시오.
형진
임형진위원장
지금 거기에 보면 언덕 같은 것도 철도를 놓기 위해서 결국은 철도가 지나가는 부분은 파냈잖아요. 그런 것도 원래 산 모양대로 맞춰가지고 양쪽에 분리되어 있는 주거 공간이 합쳐지도록 만들어 주고 도로도 자연스럽게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대 전제하에서 다른 것이 검토가 되어야지…….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용역 과정에서 어떻게 보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양쪽으로 시설녹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설령 이것이 지하철 차원에서 검토가 되더라도 충분히 시민들이 요구하는 녹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별도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방 위원님! 폐선 부지 내용은 여기서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
대영
방대영위원
목적에 맞게끔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현재 도심철도 이설이 영월하고 울산이 끝났습니다. 영월은 전 도심철도 이설 구간을 도로로 활용하고 있고 울산은 현재 34%가 공공용지로, 나머지 66%는 일반 개인들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4%는 도로로 활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지금 교도소 이설 문제가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화동에 있지요? 법무부나 교도소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법무부는 김정길 장관님이 지방 검찰청 순시 때 분명히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광주교도소 이전은 확정을 하겠다, 현재 2, 3개소로 압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개소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는 광주교도소 이전 방침은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2001년 7월부터는 사설 교도소를 정부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관해서 대기업들이 도시계획 입안 같은 것을 할 때 이전해 주고 그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은 공영개발을 할 계획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확정되면 도시공사라든지 이런데로 하여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이 사업권을 잘못 해 가지고 대기업에게 뺏기는 우는 범하지 말아주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그것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교도소 부지가 3만 3천평인데 현재 30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녹지인데 도시기본계획상은 주거지역입니다. 언제든지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 이야기가 교도소를 옮기려면 1,000억원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우리가 공공 개발이나 개인한테 개발 유도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조치해 가지고…….
대영
노대영위원
법무부에서 한 것 아니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법무부에서 하는데요.
대영
방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거에요. 괜히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입안만 해 놓고 광천동 터미널처럼 제가 알기로도 그 교도소 근방에 모 기업에서 대량 매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발하면서 모든 여건이 그 회사 위주로 되어 버려요. 그래서 염려를 해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 터미널 부지로 처음에 계획했던 데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북부 터미널은 별도로 부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가 개발했다 해 가지고 솔직히 그때 잡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에서 무리할 정도로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나중에는 시만, 어떻게 말하면 된서리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가지고 교도소 문제는 신중하게 국장님이 소신있게 하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을 책정할 때 공원부지로 묶어버리는 경우 똑같은 시급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원 부지로 묶어버리면 시 자체내에서 행정 조치할 때에 이것은 보상이 늦어지고 도로로 되어 버릴 때는 빨리 보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륵동 도심철도 이설에 관한 것하고 또 제2순환도로 광주 관문 알지요? 그런데 여기를 2세대는 이미 이전시키고 나머지 7세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대상공원으로 묶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녹지과에서는 공원에 대한 것은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도로 보상비에 완전히 밀려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처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모르고 있는데 이런 도시계획 입안할 때에 주민이 약하고 자기들 말처럼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느냐고 날마다 민원을 제기해요. 길 건너편에는 오히려 상점도 하고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도로보상비가 먼저 나가고 이쪽은 공원 부지로 묶어버려가지고 녹지과에서 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은 자기들이 도저히 우선순위를 따질 수가 없다는데 이에 대해서 아주 시급한 민원이니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상공원을 작년 재정비 때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대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은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는 공항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관문이라 해 가지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이것은 사업 우선으로 정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우선 당장에 내년에 예산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이 우선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각 부처간에, 또 주무 국장 회의에서 시장 모시고 할 때 이것을 시급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오전에 질의 종결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형진 위원장, 노대영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02분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빠졌는데 이 내용을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각 시설별로 투자우선순위와 재정상황을 종합 분석해서 매년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3년 이내에 집행계획 시설을 공고하고, 3년 이내에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근거해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용 등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가설건축물을 지을 엄두도 못내고, 설사 가설건축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재산권 행사는 여전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관계는 오전에도 안성례 위원께서 비슷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해가지고 20년 경과한 토지, 쉽게 말하면 대지에 한해서 3년 이내에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매수청구권을 해도 그것을 청구 후 3년 내에 이것을 사들이지 않은 경우는 개발제한 행위를 허가해주도록 당초 건설교통부하고 법개정 시안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월 22일에 헌법재판소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나대지라든지 사실상의 대지에 한해서는 지금 쉽게 말하면 사주지 않은 경우, 예를 들자면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 불합치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법이 20년이 아니라 10년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고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또 3년 내에 매수가 되지 않은 경우, 법 개정시안을 보면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바꿔졌습니다. 2년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후 2년내에 매수가 불가시에는 일정한 건축을 허용해 주는 그런 시안으로 국회에 법 개정을 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진이 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중에서 대지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또 2년내 매수여부를 해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2년 내에 도저히 매수가 어렵겠다고 판단이 되면, 결정 후 2년 내 매수가 불가시에는 일정한 건축을 허용해 주는 그런 법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법 개정이 되고 구체적인 시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대책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많은 돈을 충당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현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채권은 10년짜리 채권, 그러니까 10년 후 상환하는 채권으로 개발채권을 발행해서 사들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재원조달 방법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자료 6페이지를 보면 향후 대책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3년 이내 집행계획시설을 공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2년으로 바뀌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사안이 2년으로 바꿔지고 있어요. 최근에 현재 보도되고 있는 이것은 당초 국회에 제출했던 내용입니다만, 10월 22일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서 그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 바꿔지면서 2년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의 경우에 보면 법령개정이 3년이 된다고 하면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요구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3년 이내에 매수불가시 개발행위를 허가해야 하는데 이 때 허가를 한다면 무분별한 건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정부계획은 20년 이상 미집행시에는 실효를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도시계획결정 후 20년 동안 미집행시는 자동적으로 도시계획이 실효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에서도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최근 신문 보도를 보면 그것도 저희들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 택지개발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이익금 차액을 가지고 도시계획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젠가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건설부 보도자료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구획정리사업은 오로지, 예를 들어서 11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했다면 거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체비지 매각을 하고 남은 금액은 그 기반시설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돈이 안 남고요. 그런데 신문에 보면 전국적으로 2조원 정도가 앞으로 도시계획미집행시설로 전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것은 중부권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구획정리사업을 하더라도 전혀 돈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다면 정부에서는 채권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해서 이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해서 10년 상환채, 도시개발채권으로 발행을 해서 보상하는 방법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국장님 답변에는 지금 법 개정만 바라고 계시는데 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존치 및 변경 필요성 용역평가서는 용역을 시행한 내용이 없다고 그렇게 되었잖아요. 지금 앞에서도 지적한 것을 보면 이런 지적된 부분이라든가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이런 용역평가서가 없어요. 이것은 법 개정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시에서는 행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뭔가 우리시에서도 그런 존치 및 변경 필요성에 대한 용역평가는 받아볼 그런 근거는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18페이지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소로급 정비는 금년도에 30건을 폐지 또는 변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위헌판결에 의해서 10년으로, 당초에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만, ―대지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해주도록 법개정 시안을 마련했는데, 최근에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해서 10년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보상대상이 많아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대지가 과연 몇필지에 정확하게 얼마 정도되고 보상대상은 얼마나 될 것인가, 보상금액은 얼마나 될 것인가는 현재 대지의 지목이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금액만 빼놨지 이것은 임야다, 대지다, 뭐라고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미집행 시설별 기본현황조사를 전반적으로 시설관리 부서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12월까지 조사가 되면 지목현황 정리로 해서 총 보상액을 판단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 3월부터는 저희들이 이것을 전반적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또는 이것을 폐지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그 대신 현재 법 개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 개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이것은 폐지 내지는 존치, 또 존치하는 경우는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법 내지 지침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단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안 받게끔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법령 개정에 따라서 존치 및 변경필요성에 대한 용역평가는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결정을 해놓은 것은 그래도 계속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기미집행시설은 10년전, 20년전, 심지어는 30년 전에 이렇게 결정해 놓은 도시계획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 때 여러 가지 도시발전 추세나 교통 여건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나오면 2년 내에 이것을 사들일 것인가 안 사들일 것인가, 또 이것을 존치해야 할 것인가 폐지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내지 또는 자체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재산권 행사를 제약 받을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10년, 20년, 30년 계속 묶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법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단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향후 대책도 빠졌고, 본 위원이 또 그 점에 착안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그것을 참고 해 주시고요.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그린벨트 개발지역에 대해서, 그린벨트 조성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건교부에서는 단계적 해제를 계획하고 1단계로는 330세대 이상이나 천 명 이상의 취락지나 경계선 관통 취락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제할 것을 시달한 바 있고, 이 내용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힌 일부지역이 누락되어서 관계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실제로 화장장과 제2시립묘지가 들어 있는 우치동의 경우 당초 300세대 이상으로 집계하여 우선 해제지역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실사과정에서 300세대 미만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어 우선해제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파악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지역실정을 파악하지도 않고 우선해제지역을 거론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 행정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다가 이 지침이 내려오기 전부터 건설부에서 “우선해제 대상은 인구 1천명, 또는 300호 이상 대규모 취락에 대해서는 우선 해제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침이 정식으로 내려오기 전부터 건설부에서는 그런 구두상의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어딘가를 알아보라고 해서 광주시를 전체적으로 구청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에서 그 동안에 보고를 전부 현재 천명이 넘는 것으로, 세대도 300세대가 넘는 것으로 구청에서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침이 내려온 뒤로 10월 26일에 우리가 정식으로 보고 받기를 그 때도 1,000명에 세대는 319세대,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지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인구가 760명, 주택은 233호밖에 안 됩니다,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건설부 지침은 인구가 1천명이 넘든 호 수가 300호가 넘든, 단 호 수가 1호 수만 적어도 지침상 위배된다고 해서 제외되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299호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이 안 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인구도 넘고 호 수도 넘는 것으로 구청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실지 확인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역주민들한테는 미안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원칙과 지침이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구청은 고의든 어쨌든 가능하면 이 지역 한 군데라도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주고 싶은, 쉽게 말하면 주민을 위한 행정차원에서 허위보고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했다고 볼 때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순수하게 받아 들였는데 실지 확인해 보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안 되는데 우리가 포함시켜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2단계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금년 11월 중에 건설교통부가 주최가 되어 가지고 시ㆍ도 공동으로 해서 용역을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맡기면 국토연구원하고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공동으로 조인이 되어서 용역을 맡기도록 되어 있어요. 내년 12월까지 용역이 끝납니다만, 광역도시계획에 용전부락을 포함시켜서 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구청이 잘못했든 어쨌든 또는 동에서 보고를 잘했든 못했든 일단 주민을 위해서 자기들은 보고를 한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2차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언론도 인구 1천명 이상, 주택 300호 이상이 되기 때문에 된다고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구의 자료만 믿고 보고를 올렸다는 결론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지요. 그 때 당시는 예상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밑의 말단행정을 안 믿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구청에서 보고 들어오면 구청을 믿고, 그대신 최종 입안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 해서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도록 하다 보니까 실지 확인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버렸어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 확인은 처음 건교부에 올리기 전에 확인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올리지는 않고 구두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예상을 건교부에서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해주라고 그러니까 구청은 구청대로 우리가 서면으로 받았어요, 구두상으로도 받고.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상이 된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청을 믿어야지요. 그런데 실지 입안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입안을 하려면 사실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지 조사를 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도록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구도 안 되고 호 수도 안 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다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역실정을 파악하지도 않고 우선해제지역으로 보도가 나가버린 상태에서 지금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그럼 행정이 잘못되었네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실은 그 사람들한테도 원망도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안 되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지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우선해제 대상으로 한 군데라도 포함을 시켜서 해보자는 그런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순수한 마음에서 보고를 했다고 저희들은 봐야지요. 그러나 행정을 하는데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그 원칙과 기준을 버리고 적당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구에서 거짓행정을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전혀 파악을 못해 버렸잖아요, 결론을 보면.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성은 인정이 됩니다. 사실 우치동의 경우 우리가 뭔가 우선해제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300세대도 안 되고 1천명 이상의 취락지도 안 되는데 이렇게 시에서 방송까지 나오고 보도가 된 상태에서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행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 그말입니다. 시가 당연히 잘못한 것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것은 결과론입니다만,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사전에 지금 예상보고를 받을 때도 직접 확인을 했어야 옳았지요. 그러나 저희들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요. 우리가 구청을 믿어야지, 더군다나 구청장의 보고를 안 믿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구청장 말을 사실대로 믿어가지고 어느 구청의 어느 부락이 해당이 된다고 해가지고 예상 보고를 저희들도 건설교통부에다 서면보고는 아니지만 구두보고를 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잘못했지만 결정적으로 구청에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선
김관선위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2단계 사업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후 조성을 할 계획인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화장장이나 매립장, 이런 기피시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영향 반경 권한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제를 해줘야 한다고 해서 제가 건설교통부에 여러차례 다니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도 서면으로 보고하고 직접 제가 차트를 만들어서 건의를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그 원칙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라는 것이 제도개선이 한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해제를 시키면 이것이 20년 계획인데 중간에 그 때마다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조치가 되어 버리면. 그런데 기피시설, 쓰레기매립장이나 화장장이나 공원묘지를 조성할 때마다, 타 시ㆍ도가 그러면 내년에 하면 내년 그 때와서 우리 지역도 주변지역을, 광주시도 해줬으니까 원칙에 들어 있으니까 해제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원칙에는 못 넣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줄기차게 그 동안 시장님이 건의해 왔고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들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광역도시계획 때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화장장이나 매립장이 생기는 데마다 우선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혐오시설을 받아들이는 그쪽의 지역은 우선적으로 해제를 해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건설부에서 그렇게 받아들여도 우리시에서는 꾸준히 건의하고 설명해서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금 사실 화장장이나 매립장 같은 기피시설의 공익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그 쪽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단 말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데 묘지공원 그러면 매장및묘지등매장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폐기물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영향권 지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묘지공원 그러면 “500m이상을 이격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원묘지가 설치가 되면 25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은 500m가 떨어져야 한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법하고 모순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혐오시설 옆에다가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주거지역화 시켜주면 거기다 집을 짓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혐오시설 옆에다가 집을 짓게 만들어 주고 나중에 혐오시설로 인해서 냄새가 난다 뭐한다 해 가지고 제2의 민원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처음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부에 가서도 한번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앞으로 이 문제들이 틀림없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딱 덮어버리고 님비 극복 차원에서 반영을 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건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현재 보면 폐기물처리시설도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이 있어요. 간접영향권은 2㎞, 직접영향권은 0.5㎞로 있단 말입니다. 영향권내에는 일체 해주지 말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푸는 것하고 법하고 모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심층있게 검토를 충분히 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래도 기피시설이 들어가는 데는 우선적으로 해제를 해줘야지…….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것을 안 해주고 법이 이렇게 된다는 맹점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맹점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관선
김관선위원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풀어주셔야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완화 건의, 저도 건설부를 어등산 관계 때문에 많이 다녔습니다. 갈 때마다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건의를 많이 했어요. 차트도 만들어서 보고드리고 실무자, 과장, 계장, 국장, 차관보까지 내가 건의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이 주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편에 서서 기피시설이 들어가는 곳은 우선적으로 해제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82페이지에 보면 이것하고 연관된 것이라 제가 여쭤봅니다. 그린벨트내의 위법행위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진철거하고 원상복구는 전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자진 철거가 된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됐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하나도 위법행위가 없네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위법행위 자체는 발생을 했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99년도에는 위법행위가 하나도 없네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다 행정조치를 한 것입니다.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금년도 자료에는 4/4분기 것이 포함이 안 되어 가지고 20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이번 조사까지 23건의 위법사례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에 행위 조치 및 미조치 사항에서 원상복구, 자진철거,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17번에 보면 비닐하우스내 오리사육장 이것이 조치가 안 되어 가지고 고발조치 상태에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이 한 건 고발되어 있잖아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최근에 세 건이 발견이 되었거든요, 북구하고 광산하고. 지금 네 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것이 많거든요.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한 건만 이렇게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자진철거, 원상복구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린벨트내의 위법행위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것은 강력하게 막아야 됩니다. 사실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원래 동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매일 관내를 순찰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일주일마다 한번씩 순찰을 해서 확인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도 위법행위가 많이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 바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바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야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발을 못해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지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바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우리가 가면 상식적으로 그린벨트내에 집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확인을 못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이나 그런 것이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쭉 보니까 몇 군데 관심을 가지고…….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합법적으로 현재 증축이나 개축허가를 받아서 그린벨트 내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 지역에 대해서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대지지역이 있는 그린벨트내에도 증ㆍ개축이 가능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이게 자꾸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린벨트 지도 감독은 구청에 위임이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제도 개선과 맞물려 가지고 이 틈을 이용해가지고 불법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최근에 지시를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린벨트 위법행위를 단속한다고 해도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구청에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제가 보기에는 불법행위를 그렇게 쉽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년 마다 항공사진을 찍어요. 항공사진을 찍어가지고 판독을 해서 불법행위가 나오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법이 아닌 불법행위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아무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방대영 위원님!
대영
방대영위원
방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교통정보센터운영에서 우리시에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ITS, 지능형교통통제시스템이라고 그 때 도로공사 사장님까지 오셔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현재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고 관리를 해주면서 거기에서 적발된 과태료는 중앙정부에서 가져가는 모순을 법적으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개정 안 되었습니다. 무슨 법을 개정을 해요?
대영
방대영위원
그 때 국회에 상정했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때 도로공사 기획실장인가 누구한테. 국회에 상정했다고 그랬는데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려구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안 되었고, 지금 ITS사업은 결국 교통관제센터 확장 사업의 첫단계입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단계별로 종합 카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 교통센터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 관리도 일부 우리시에서 해야 할 입장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적발된 범칙금 같은 것은 전혀 지방자치단체로 안 들어오고 국고로 환수되거든요. 그렇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지요. 범칙금은 그렇지요.
대영
방대영위원
그 때도 도로공사 사장님한테 직접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상정해주고 지방자치단체한테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라고 해야지 그런 법 개정 하나도 못해주면서, ITS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2년인가 3년인가 추진을 하는데 정부에서 8,000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법 개정이 안 되어가지고 계속하는데,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범칙금 관계는 그 동안에 제가 와서는 아직 건의를 안 했습니다만, 옛날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차례 건의를 했어요. 저도 교통기획과장을 했습니다만, 그 때부터 범칙금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로,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하고 또 경찰에서 단속한 것은 국가 수입으로 하는 정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안 돼요.
대영
방대영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도 한 번 건의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화면으로 잡는 과적차량 그것에 대해서 벌금 부과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하냐 불법이냐 이것에 대해서 아직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가지고 통계시스템을 할 수 있으면, 법이 개정되고 보완이 되어야만이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이지 계속 지방정부에서 투자만 하게 하고 세금 거둬서 가져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해 가지고 보니까 61명이나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공무원들이 61명이나 들어가서 전담해야 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공익요원들이고 전담 공무원이라는 것은 교통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단속공무원만 몇 명이라고 해서 61명으로 잡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제가 도시공사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뭡니까? 엊그제 제가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 가서 작년에 우리시에서 2억원인가를 버스운송조합에다 해 준 것이 있지요?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그 때도 제가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만, 저는 시에서 버스를 사주고, 거기 보면 우리가 버스 4대에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사주고, 운전자 봉급 주고 상여금 주고, 연료비 주고, 보험료 줘야되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 때도 이의를 제기하니까 조합이사장이 펄펄 뛰고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디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버스 사주는 부분은, 우리가 적자노선이니까 노임이나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은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 그러나 버스까지 사주면서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에서는 받지 말라니까 그런다고 하고, 운송조합에서는 우리가 안 받겠으니까 시에서 하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시에서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아까 “마을버스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만, 과감하게 마을버스 같은 것도 시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차라리 운송비를 지원해 주면서 운행을 하라고 해야지, 자율경쟁 체제로 돌려버리십시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지하철 문제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지하철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난리일 것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지하철이 되면 수송 연결체계 때문에 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 지하철 때문에 적자나니까 지금 보조를 한다 그런 방침은 우리가 가능하면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원방침은 주로 광산구 지역하고 대촌지역, 충효동 지역 등 11개 노선을 오지 적자노선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선을 대안을 그 중에서 이번에 검토한 것이 버스 4대를 사서 2개 노선을 신설하고 또 1개 노선은 2대를 투입하고 그것을 뺀 노선 1개를 충효동에 현재 2대가 다니고 있는데 1대를 추가를 시켜서 3대를 운행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에서 전부 지원을 하는데 버스조합에서 하니 못하니 오히려 배짱부려가면서 하는 것 정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불쾌한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데 시내버스 입장에서는 지금 오지노선 받아봤자 한 노선이라도 떠 안으면 결국은 버스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거든요. 왜 부담이 되느냐,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자기들 이익금을 계산해서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현상유지 정도로 운영비 정도만 우리가 계상을 해서 타당성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버스 1대를 더 유지 관리하려면 그만큼 자기들이 신경이 더 쓰이고 부담이 되지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버스라는 것은 공익사업이고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익만 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을버스를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마을버스는 현재 구청장들한테 위임이 되어서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개 업체가 다니고 있습니다. 광산에 3개 업체, 서구에 1개 업체 해가지고 현재 총 16대가 운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마을버스도 자기들은 지원을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지금 들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상으로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셨는데 앞으로 마을버스는 왜 지원이 안 되냐면 마을버스는 내년부터는 등록제로 바꿔집니다. 등록제로 바꿔지면 언제든지 자기들이 운행을 하다가 이것은 타산이 안 맞으니까 나는 운행을 못 하겠다고 안 해버리면 끝나 버려요. 쉽게 말하면 관의 개선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국장님, 그것도 좋은데요. 우리 시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갑갑하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통기획과 보존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이 지원금을 매년 얼마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 그러면 오지노선 이런 부분을 행정지도만 해주고 각 구청으로 배당을 해줘요. 구청마다 해결을 하고 시로 들어오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금 그것을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마을버스를 시민들이 전부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버스라는 것은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일정한 구간을, 중복노선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시내를 나와야겠는데 마을버스를 타고 또 시내버스를 타고 이중으로 타야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전부 마을버스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무한정 지원을 해 가면서 장려를 할 수도 없는 실정이에요.
대영
방대영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 업자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포기한 노선이에요. 적자노선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을버스하고 연계해서 같이 들어오는 부분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돼요. 왜 그 부분은 보호해주고 마을버스가 시내노선에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되느냐 그말이에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마을버스는 법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시내버스하고 중복되는 노선은 못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대영
방대영위원
그것을 못하게 하면서 차라리 구로 지원금 줘서 각 국별로 나누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 노선을 시에서 설정해 가지고 그 부분을 줘 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시에서 굳이 갖고 있으면서 업자들하고 협상하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갑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배짱부리는 놈들을 왜 지원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대영
방대영위원
배짱 보다도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노선이 설정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고 그런다면 과감히 수용을 해줘라 그말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금 저희들 시내버스 지원정책이라는 것이 업자들 보호차원이 아니고 시민들 편익차원에서 검토된 것 아닙니까? 첫째는 시민 편익차원에서 검토한 것이고, 두번째는 시민 편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기피하고 안 다니려는 노선을 결국은 시내버스한테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도 이 사람들의 이익금을 계산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현상유지 상태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운행을 하면 지원을 하면서 전부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니까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배짱을 부리고 거꾸로 우리 관에서 시내버스한테 사정하는 식이 되었습니다만, 사정하는 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사정하는 것이니까…….
대영
방대영위원
그 부분은 구청장이 마을버스를 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지역구 사정을 생각해서 허가를 내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절충안을 찾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자꾸 우리시가 시내버스 지원금도 내년부터 전액 국고 보조를 해주고, 그런 보조를 해줘도 더 죽는 소리를 하고 큰소리를 치는데 나중에 지하철이 되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내년부터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로 하는 것도 현재 일반버스가 48인승이 5,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천연가스가 7,500만원이 소요되는데 5,000만원 자기 부담하고, 그래서 2,500만원을 가지고 33%, 지방비 33%, 또 세금면제 34%를 면제를 해서 2,500만원을 보전을 해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버스입장에서는 일반버스 5,000만원 부담이 전부 듭니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정부차원에서 2,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지 업자 입장에서 보면 5,000만원 부담이 다 된 거에요.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0분
대영
방대영위원
아까 결론을 못 내렸으니까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조정을 했듯이, 국장님이 이 부분은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주소부여사업,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지번 주소체계를 도로명하고 건물명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부착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와서 어느 도로가 어느 도로다 라고 인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현재 기존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GIS와 연계해서, 옛날 은행 같은데 보면 안내가 있지 않습니까? 전산시스템으로 개발해 버리면 훨씬 돈도 절약되고 외부에서 와도 쉽게 지명도를 찾고 어느 위치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새주소부여사업은 광주시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국을 보면 주 간선도로를 무슨 로, 쉽게 말해서 소로길은 무슨 길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부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대도시는 행정자치부 특수시책으로 해서 금년부터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임의적으로 하고 안 하고는 광주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기해서 우편신속배달이라든지 신속하게 주소를 찾는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새주소부여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은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정부 시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이쪽 실정에 안 맞으면 변경한다는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은 지금 외국의 경우는 도시가 생기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전부 블록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가 몇 번지 하면 그 블록이 딱 나와서 인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도시계획은 옛날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블록화 해가지고 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행정적인 낭비요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구분한다고 하는데 블록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구 시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방도로하는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데 차라리 그런 부분에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산화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외국의 예와 마찬가지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영
방대영위원
이왕 할 것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지역전산화시스템개발로 해가지고 전산화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딱딱 지정해 주는 것이 낫지, 시책사업이라서 시에서는 어떻게 못 한다고 하니까 제가 무슨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이 실정에 안 맞을 때는 과감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 지원비를 차라리 다른 데로 전용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식으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것은 정말 우리시하고는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구 시가지가 많아가지고 지정하고 한다는 것이,어디에 가서 찾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명을 정하는 것도 어느 도로라고 해도 사람들이 모릅니다. 도로명 자체도 무슨 로라고 해도 모르는데 건물번호판 붙이고 도로명판 붙인다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을 차라리 다른 데로 전용해 가지고 도시현대화사업에 일조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사전에 충분히 시민들한테나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또 관계법을 별도로 제정할 것입니다. 법이 제정된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분간 이것이 충분히 홍보가 될 때까지 현재 상태의 주소체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이것이 충분히 일반시민이나 국민들한테 홍보가 된 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이것은 정말 시행해도 헤맬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공군영해 탄약고 이전 건의에 대한 주민의 계속적인 민원에 대해서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시의 입장은 시가지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군사관련 규정상 시밖으로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지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이전이 되어야 하며 우리시 관내로 이전시에는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조치를 취하고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할 경우에는 토지의 전면 매입 등을 통하여 제2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후 이전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디에 보냈다는 말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답변은 어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안 왔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건의형식으로 건의하는 실정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제 이야기는 밤낮 시청밖에서 띠 두르고 외침이 많은데 2000년도 가서도 이 문제가지고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공군부대에 일단락을 짓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입장을 표명했으면 공군부대에서 이 민원을 설득시키든지 연차계획으로 이해를 시키든지간에 이 민원을 공군부대로 이관할 수가 없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도 이 업무를 광주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이것은 국방군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두 번째는 광주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광주시 주민들이 자꾸 민원을 광주시에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서둘러 가지고 시가 추진은 안 하지만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우리지역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하는 식의 건의를 받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저는 지역구 문제로써 지역구 갈 때마다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저도 일관성 있게 같이 시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없고 공군부대에서 할 군사적인 문제다 하고 저도 그쪽에 미뤄 버릴테니까 시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우리가 공문을 공군부대로 보내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반대하고 이쪽은 이전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끝도 없는 문제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더구나 시장의 입장에서는 다 같은 광주지역, 광주시민들의 민원인데 지금 시장이 어느 지역으로 옮겨주라고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다만 공문으로도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일관되게 국방부나 공군부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우리지역이 아닌 시 인근지역으로 옮겨주고, 두 번째는 그것이 안 되면 외곽으로, 세 번째는 현재 국방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도거동으로, 한국중공업하고 검토되고 있는 도거동으로 옮기려면 그 지역의 피해보상, 민원성을 없애고 이것을 그쪽으로 옮겨다오 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국방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절대 추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년 선거 때가 되면 다시 이 민원을 들고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업무의 한계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28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교육시설에 추돌시험장 1개소, 미니자동차 주행코스, 배타기 교육장 1개소가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파악해 본 바로는 이 세 가지 교육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추돌시험장의 경우 푯말만 있을 뿐 아무 시험을 하고 있지 않고, 또 미니자동차의 경우 주행도로는 파손되어 있습니다. 배타기 교육장은 인솔유치원 교사도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지금 매점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세 개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자체 감사에서도 우리시가 사업설정을 할 때 과다 예산책정을 했다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건축할 때 매점이 한 개소로도 충분할텐데 왜 세 동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공원은 어린아이들의 교통교육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장실 혹시 가 보셨습니까? 화장실에 가보면 세면대가 어른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말 못하는 아기들이 불편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장실 세면대 높이를 낮춰야 되겠다고 느꼈고, 그 다음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쉬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봄, 가을 같은 때 가족단위로 주말에 많이 오는데 그때도 어머니, 아버지 인솔하에 얼마든지 그런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휴일을 월요일로 하고 직원들이 11명인가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대를 하든지 휴일에도 어린이들에게 좋은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시설면에 있어서 자료를 불성실하게 냈지 않았나 느껴집니다. 여기 32페이지 보면 비고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아직 여기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라든지 자세하게 내 주셔야지, 이 자료를 보면 무엇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교육시설 중에 추돌시험장이라든지 미니자동차 주행코스, 배타기 교육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최근에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유지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운영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챙겨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근무 중에라도 현지를 가서 실태파악을 한 연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시설의 운영 노후로 인한 것은 현지확인을 해서 계속 수선ㆍ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점 3개소를 왜 지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최초 입안시 인근 공원 이용객까지 고려해서 매점을 3개소로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높이는 어린이 수준으로 다시 개ㆍ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일을 월요일로 하는 방법은 현재 운영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해 봐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평일에 휴무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참고로 자료를 주시려면 3개동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가도 주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보수관계…….
성례
안성례위원
보수가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2개동을 더 짓게 되었는지, 그 예산은 얼마가 되었는지 그것을 해 주시고, 물론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경찰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아까도 자치단체 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행정을 하겠느냐 하셨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확실하느냐 한다라든지, 이 자료가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없는지, 이것은 확인하고 주셔야 할 자료로 봅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즉시 세면대 높이는 낮춰주시는 것이지요? 아주 불편해요. 아예 아이들이 손씻는 습관을 들이지 않아 버려요. 제가 자세히 가서 봤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것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해 주셔야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자꾸 이야기하지만 주행코스에 대해서, 혹은 추돌시험장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경험을 시켜서 교육자료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도시공사도 그렇고 시설을 해 준 시청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부산 같은 데는 어린이 과학공원이 있어서 정말 차세대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좋은 체험이 될 수가 없더라구요. 가능하다면 우리시도 첨단과학 하니까 우리시에도 과학공원이 있어야 될텐데 겨우 교통공원 하나 있는 것마저도 이렇게 성의없게 운영해서 되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76%로 5만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태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자기집 앞에 차를 놔두고 있잖아요. 내집 앞이라고 큰소리 치고 놔두고 있는데 그것이 교통소통을 막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앞으로 전반적인 주차장 해소 문제와 자기집 앞에 아무렇게나 주차해 놓고 있는 주차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주거전용 주차제를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5억원 정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일률적으로 1억원씩 배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시범지역을 수요판단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저희들이 시설비, 주차구역선 정비라든지 교통표시판 설치라든지 주정차 금지선이라든지 주차장 안내소 이런 설치비용으로 1억원 내외 정도를 1개 구청당 배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거지전용 주차제로 해가지고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고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보면 주택가 주차난은 말할 것도 없고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서 긴급차량이라든지 특히 소방차량 등이 제대로 통행이 안 되고 보행자 통행로 확보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생활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내년에 추진해 보려고 내년 계획에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하려고 보니까 일률적으로 전 시가지를 실시하면 문제가 아닌데 어느 지역은 주차요금을 받고, 또 전용주차제를 하면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별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때 그때 검토ㆍ개선해 나가면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경우 이면도로, 특히 아파트 아닌 지역은 정말 주차하기도 어렵고 차량 주행도 어렵고 또 긴급차량 왕래, 쉽게 말하면 통행도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면도로 통행에 큰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위원님들이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차 순환도로 내에는 주차장을 가능하면 억제시책으로 나갑니다. 정부 방침이 무작정 수요가 있으니까 시내에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주차장을 적게 만들어서 차량을 대중교통화 시키는, 쉽게 말하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억제시책으로.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1차 순환도로내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을 제외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비율을 지금까지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100%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최상한선이 100%, 하한선이 75%까지 확보하도록, 완화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적게 만들도록 억제를 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정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가능하면 시가지로 차량을 덜 끌고 나오도록, 운행을 적게 하도록 이런 정책을 펴 나가려고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에 준해서 시민에 대한 이해라든지 공익차원에서의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야만이 주민들과의 마찰을 완화하면서…….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상회를 통해서, 최근에 우리가 반상회를 너무 이용하지 않더라구요. 이러이러한 것이 피차 고민사항인데 반상회를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안을 주라 해서 반상회 안건에 회부를 하세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반상회나 시보에도 게재를 하고 일간지에도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이 바로 시민홍보와 시민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반상회 안건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시정에 관한, 정말 주민들의 협조가 요구되는 것은 반상회 안건에 내 놓도록 하고, 또 앞으로 택배가 성행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택배 오토바이와 질주하는 일반 오토바이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경찰들이 하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과에서는 치외법권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례라든지 규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택배 오토바이가 빠른 시간에 전달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질주를 하거든요. 교통질서와 사고유발이 빈번할 것 같으니까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 호전 앞 사거리 신호등 체제를 보면 우회전 하는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일 경우에 빨간불 정지신호등이 설치되어 사람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신호등 체계를 할 때 빨간불을 크게 못 합니까? 우리가 스위스인가 외국에 가보니까 빨간정지신호등을 훨씬 크게 하는 것입니다, 멀리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교체할 수는 없지만 새 천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빨간색 신호등을 크게 해서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빨간색 신호등 키우는 문제는 타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또 구 호전 앞 신호등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보지 못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 부분은 직원에게 내일이라도 현지에 가서 검토해서 별도로 도면을 그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문제는 시간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김관선 위원님!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60페이지를 보면 교통사고다발지역 현황 및 대책이 나와 있는데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한 98년도 광주시 관내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총 6,022건이 발생해 부상자는 3,014명이고 사망자는 124명에 달하고 있거든요. 특히 사고가 난 지점의 경우는 시 전체적으로 262개 지점이 관리되고 이중 광천동 사거리의 경우는 99건으로 교통사고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화정동 삼익아파트앞 사거리가 58건, 프린스호텔앞 54건, 조선대학교앞 50건 등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들 지역의 경우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사고가 잦은 지점에 대해서 종합적인 원인분석과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사고다발지역 통계는 총 163개소로 나왔는데 이 163개소는 경찰청하고 교통관리안전공단하고 공동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연차별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개선해야겠다는 내용이 오는 대로 개선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검토분석을 해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된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어째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지, 신호체계가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다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관련 시설의 정비와 확충은 물론 사고를 유형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그런 유형화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끔 이런 교육도 덧붙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연도별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99년도 사업비가 7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미집행잔액이 1억 9,000만원 남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미집행잔액이 1억 9,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제대로 사업이 되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해서 하고 있으니까 바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을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98년에 제출된 자료도 그렇고 99년도에 제출된 자료도 그렇고 교통사고다발지역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시의 대책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가령 신호등 때문에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교통혼잡 때문에 잘못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발생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유형별로 체계화 시켜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그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사고유형화는 이미 경찰청에서 분류해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홍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선
김관선위원
사고유형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 자료는 경찰청에서 가져왔는데 사고유형화가 없습니다. 인적사고, 물적사고, 사망자 이런 것만 있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안전운행 미이행이라든지 신호위반 이런 식으로 사고내용이 분류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호등 자체가 문제인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구조상에, 어떤 구조개선사업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경찰청과 협의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6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거든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 법적 근거가 쭉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또는 구축물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교통유발 효과하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교통체증이 덜한 외곽지역이 동일시 처리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더구나 서울이나 대구의 경우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및 교통수요관리 기능 강화를 통해서 기업체별 차량 10부제 시행, 건물내 유료주차장 설치, 시차 출근제, 카풀제, 통근버스 운행 등 이런 것을 통해서 교통유발요인을 감축하는 노력이 엿보이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도 교통수요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려고 내년에 개정을 건의하겠다 해가지고 내년도 업무계획보고 때 시장님께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도시교통촉진법 자체를 개정해 줘야 합니다. 그런 관계법을 개정해 주도록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 개정이 되면 관련 조례도 개정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도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10부제 자율참여를 한다든지 관공서나 학교 등 교통유발부담금 비 부과 대상 기관이 현재 차량 10부제 참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차량 10부제를 참여하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뭔가 우리시에서 교통관리정책에 동의하는 업체, 위반하는 업체를 구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익과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있어야 제대로 그 제도를 따라오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 개선점을 연구해 주시고, 다음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10부제 문제가 초기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시청을 비롯한 관공서 주변에는 10부제 시행에 따라서 주차를 하지 못한 차들이 이면도로를 꽉 채우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청 공무원들도 10부제에 해당이 되어도 가져와 가지고 전부 이면도로에 주차시켜 놓은 실정이거든요. 사실 저도 불편해 가지고 차량을 가져와서 유료주차장에 넣어놓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일을 본다든지 할 때. 그런데 이러한 10부제 운행 이행 차량들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도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감면, 민영주차장 요금 10% 할인, 정비업소의 세차장 요금 10%에서 20% 할인, 이런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차도 의원 차라고 해가지고, 충장로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이야기하면 “할인 안 되는데요”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10부제 이행차량에 대해서는 10%, 20% 할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이런 제반 시책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용두사미격으로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하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10부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관행적으로 이행이 되려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감합니다만, 차량 10부제를 작년 8월 1일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IMF이후에 여러 가지 유류절약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차량 10부제를 시행했는데, 사실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이 유야무야식으로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관심도 그렇고 또 관에서도 주도적으로 유도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 월드컵도 있고 앞으로 유류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분위기도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불을 붙여서 추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10부제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로만 가지고 자율참여하라고 하면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법적으로 도시교통촉진법을 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해 놓고 있고, 그리고 학교나 관공서도 10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에 못을 박아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참여하라고 하니까 남의 눈치만 슬슬 보고 관청에는 가지고 못 들어오면서 주변지역에 전부 주차를 해 놓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 개정과 아울러서, 또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불을 붙이는 시책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87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을 보면 해마다 약 15%씩 체납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쭉 표를 보니까 금년에는 징수실적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 15%의 체납이라는 것은 상당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과징금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성례
안성례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도 315건에 1억 48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구청별로 담당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자료에 보면 남구가 제일 부진하네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남구가 세금 징수하는 데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별도로 특별대책을 세워서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간에 적어도 이러한 규정된 세금은 잘 납부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오도록 잘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국장님,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22페이지를 보시면 교통혼잡지역 해소방안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광주교통혼잡지역은 운암사거리, 광천사거리, 백운동 고가도로 주변 세 곳인데, 그중 광천사거리 민자부분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가 어려점인데, 첫째는 터미널 정면, 현재 고가인도 인근에 지하통로를 개설하고 있고, 둘째는 광천1교 하부도로를 개설하고 천변 좌로 도로를 개ㆍ보수한다고 하는데, 터미널 정면에 지하통로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17억 4,800만원이란 말입니다. 시공은 금호에서 하고 있고 감리는 시에서 공개입찰로 사업자에게 공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감리업체는 시에서 지정을 하는데 감리비는 금호에서 지불한다고 했어요. 비용을 시공업체인 금호가 지불하는데 감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금호에서 그 공사를 하는데 감리도 금호에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기부채납이니까 금호에서 시공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감리비를 시에서 받아가지고 지출해야 되는데 금호에 줬단 말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시에 불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시에 불입은 하는데, 시에서 그 감리비를 줘야하는데 금호가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아니요, 감리자 지정은 시에서 하고 감리비 부담은 금호측에서 하도록 하고 그 대신 감리비는 시에 불입을 해서 시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또 문제가 신세계백화점에서 지하통로 개설사업 계획이 46억 2,500만원 아닙니까? 광천1교 하부보도 등을 개ㆍ보수한다는 것인데 46억 2,500만원이라는 사업비는 누가 계산한 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 관계는 당초 시에서 개략적으로 설계를 빼가지고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46억 2,500만원은 금호에서 공사를 하는데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이 설계를 한단 말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하도 관계를요? 그렇지요. 설계는 거기에서 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자기가 공사하고 자기 설계팀에서 한다고 하면 금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위원님이 아셔야 할 것이 광천지하도를 당초 할 때 시에 설계를 제시한 금액이 46억 5,000만원인데 그것은 설계 금액대로 금호측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당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마권장외발매소와 관련해서 지하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사고위험이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광천사거리 지하도는 파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대신 그 금액만큼 주변지역 교통개선대체사업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지하도 폭은 몇 m나 됩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터미널 중앙 정면 지하보도는 7m에 72.5m이지요.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7m에 72.5m를 하는 금액이 46억 2,500만원…….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17억 5,000만원 별도이고 광천지하도 사거리가 46억 2,500만원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호에서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시에 한다고 해도 그 금액 액면이 나온 금액을 입찰 부치든지, 금호에서 그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호엔지니어링에서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당초 지하도로를 한다고 했을 때, 금호측에서 당초에 광천사거리 지하도를 5월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46억 5,000만원, 저쪽 것은 17억 5,000만원, 전체적으로 64억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그 설계를 제시해가지고 설계에 대한 검수를 끝낸 것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어쨌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얼마가 들었든지 간에 금호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약 50억원이면 되겠는데 70억원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금호가 설계해서 금호가 감독해서 금호가 돈을 다 내서 해 버리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설계금을 최종 확정할 때 시에서 감리를 해가지고 시의 교통과에서 확정해 준 금액이라니까요. 무작정 제시한 금액은 아니구요.
대영
방대영위원
노대영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돈을 받아서 시에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 누가 생각해도 그점은 의혹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안 하고 있다가 월드컵 경기장으로 말썽이 나오니까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어떻게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50억원이면 할 수 있는데 7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당초 터미널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지하도를 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89년도에 터미널 시설을 할 때. 당초에는 자기들이 시설해서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번 마권장외발매소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시 그 조건과 맞춰가지고 자기들이 시설해서 기부채납하도록…….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자세한 것은 국장님이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이 관계는 협약만 체결했고 앞으로 사업은 건설국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건설국으로 전부 넘겼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금액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공정하게 집행해서 했다면 모르겠는데 시는 시대로 시민들에게 의혹을 받고 있고 금호는 금호대로 해 놓고 생색도 안 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금호측에서 자기들이 분산해 가지고 생색이 안 나지요.
대영
방대영위원
시는 시대로 시민들한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조금만 노력해 주셨으면 그러지 않을텐데, 노대영 위원님 말씀은 지금 그 말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7분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택시문제말입니다. 50대 미만의 업체수가 56개사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76개사 중에서 지금 방법으로는 자율에 맡긴다고 그랬던가, 제가 잘 확인이 안 되는데 대형화 설문조사를 작성해서 취합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25일까지 제출을 해주도록 설문조사서를 발송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는 사업주하고, ― 사업주가 76개 사업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 노조 단체, 법인이나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해서 전체적으로 80여명 됩니다만, 이들에게 설문조사를 2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면 통폐합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경우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택시대형화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는데. 현재 업체에서는 찬성만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폐합이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업체의 의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인위적으로 합병은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야지, 쌍방간에. 그래서 이것은 자발적으로 합의되고 이럴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설문조사결과 통폐합이 좋겠다. 지금부터라도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도 행정적으로 미온적이고, 현재 50대 미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20대도 있고 15대, 최하 몇대까지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30대 미만인 회사가 9개사가 됩니다. 19대가 최하랍니다. 전체적으로 76개사 평균을 내놓고 보니까 1개 회사당 43대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점진적으로 적어도 10개 정도는 줄여야겠다고 여기서 미니멈을 정해줘야 자율하는데도 변화가 있지, 무방비 상태로 자기들이 이대로 놔뒀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어제 제가 택시기사하고 이야기 해봤는데 승객을 손님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밑진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승객을 짐짝으로 생각하면 이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승도 하고 언제 세차할 그런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소위 시민 서비스개념으로 현 택시운송업 유지를 한다면 바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영세라고 하면 말이 온당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76개 남발을 해가지고는 택시운송업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전혀 개선이 안 된다고, 실제로 택시기사가 그러더라구요. “광주시민이 짐짝이 되든지 아니면 고객으로서 존치하든지 행정이 둘 중에 하나를 가야 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대형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통폐합이 안 되는 경우는 2차적으로 우수건전업체육성방안의 하나로 해 가지고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증차 받을 시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최근에 와서는 증차요인이 없어서 증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96년도, 98년도 증차만 했고 금년도에는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증차 요인이 발생하면 종전에는 회사별로 한 대, 두 대, 이렇게 나누어 먹기식의 증차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인센티브제도를 우수건전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지입차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지입차 문제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노사간에 임금협상 타결 때문에 최근에도 고발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지입차다, 아니다. 저희들이 지입차로 고발해 놓고 불러다 조사하면 이런 사실 없다, 발뺌해 버리고, 피차간에.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관서에 수사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수사과정에서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불가불 원칙은 대형화를 해야 한다는 원칙속에서 이 한 가지 선정된 업체에 특별관리 및 증차요인 발생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대안 하나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좀더 유관업체들하고 이렇게 남발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재 우리가 도로율에 비해서, 그리고 앞으로 자전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권장하는 시점에서 택시업계에도 변화가 와야 한다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하시면서 이것은 소규모로 축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안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버스번호판 교체나 신설노선의 증가, 노선변경 등으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는 세 자리 숫자가 어려워서 다시 두 자리 숫자로 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졌거든요. 서민들한테는 우리시 정책을 행정의 편의를 도모했는데 본 위원이 인터넷홈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지난 9월 5일로 변경된 결과가 아직도 수정이 되지 않아서 사이트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거든요. 시내버스 노선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것인만큼 정보통신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노선변경이 있을 때 바로 업데이터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 보고, 또 영자나 일어 이런 표시를 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정에 대한 각종 통계가 제대로 입력이 안 되어서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예가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들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노선 변경을 하면 실은 인터넷에 입력을 하려면 기획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통계를 한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일괄적으로 조치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서 통계가 제대로 입력이 안 되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정보 제공을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 시에서는 각종 통계가 나오면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을 그때 그때 취합을 해서 각 과에서 입력한다든지 아니면 전산실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입력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때 그때 변경이 되면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입력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로 채택하여 이송되겠지만 광주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성실한 조치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으로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16시 38분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