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윤자 의원 발언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그러면 오늘의 일정에 따라 199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활동을 활성화 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에 이해와 협조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국장 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광운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3일 광주광역시환경녹지국장 송광운
형석
이형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운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 전반에 걸쳐 위원님 여러분으로부터 평가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지난 5년간 지지부진했던 자치구별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을 전국 최초로 주민 공모에 의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방식으로 전환하여 별 무리없이 입지를 선정할 수 있었고 광주의 상징이자 시민의 보람인 무등산 복원을 위하여 군부대 이전지구 복원사업을 마무리하고 원효사지구 원주민 이주사업과 방송통신시설 통합을 추진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무소각장의 시험운전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등 시행착오도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교훈삼아서 다가오는 새로운 21세기에는 인류의 가장 큰 자본인 환경을 보전하고 살리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개선과 아울러 시정시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배 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원웅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조용진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이교만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남호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정호 위생처리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종현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삼수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민우 5ㆍ18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장대리, 이윤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자
이윤자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정책에 있어서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여기에 중점적으로 행정 지도단속을 펴고 있는데, 우리시는 아직까지 타 광역도시에 비해서 대기오염 정도가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대수의 매일 증가로 인해가지고 매년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대기오염 주 원인이 자동차가 84.7%, 업무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난방 12.2%, 산업이 4.1%, 이러한 대기오염의 주 제공, 오염을 시키고 있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근본적 해결을 해야지 여기 실적에 보면 6만 2,240대를 조사해 가지고 기준초과 차량이 2,147대, 행정 개선명령을 했고 사용정지를 했고 과태료 부과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만 대기오염 방지를 의존하다 보면 이것은 사후관리라고 봐야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 해결을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우리시 정책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대중버스에도 천연가스 연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천연가스나 천연디젤류를 행정적 지원으로 해서 사용할 단계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기환경을 근본적으로 막는 그러한 시의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대책이라든지 의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먼저 위원님께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후적인 대책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립해서 추진해 가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와 같은 단속을 병행해 나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디젤류를 쓰고 있는 시내버스를 비롯해서 소형 짚차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더 공해가 없는 물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겠습니다만, 우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보급을 현재 내년과 앞으로 3년 동안에 200대를 우리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이 사업을 저희로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우선 내년도 100대분의 시내버스가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되어서 운행될 경우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않겠는가, 물론 가스충전소 설치가 저희들로서는 아주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계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무리없이 충전소를 설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만, 천연가스 버스를 보급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로서는 대시민 홍보 계몽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더욱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음이라든지 이런 측정망을 보다 더 확대하고 운영되고 있는 측정망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관용차량에서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현재 관용차량 중에서 승용차는 전부 휘발유를 쓰고 버스는 현재까지 전부 디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시내버스 뿐만 아니라 우리 관용버스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버스와 중형버스도 바로 문제를 제기해서 추진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선 사후관리 지도단속보다는 근원적 해결을 해서 우리시에서부터 관용차량을 천연가스 연료로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시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당장 가능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시에서 모범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내용이 과거에 지도해 온 형태로 전부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차나 고속버스 등 공회전을 억제한다, 지도 계몽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얼마나 지도 계몽을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선 공문이나 보내서 가능하면 대형차량에 대한 공회전을 억제해 달라는 차원이지 실질적인 지도 계몽의 효과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천연가스 대체 내지 에너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또 우리 지역 환경단체인 시민환경생활회에서도 폐식용류를 재활용해 가지고 천연디젤류를 개발했거든요. 여기에서도 특허출원까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체에너지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받을만한 단계에 이르렀는데, 여기에도 시의 행정적 지원을 하셔가지고 대체에너지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지난 하남국제환경박람회 때도 우리 북구에서 직접 그 시설을 가지고 가서 한달 반 동안 전시를 해서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주로 디젤차량에 대한 대기가스 배출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근원적 해결을 한다면 우리가 단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우리시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발전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겠지만 이중에서도 가로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에서 수목피해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약 3,000주 정도가 피해를 입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구 지역에서 제일 많이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다고 알고 있는데, 서구쪽에서 어떤 가로수 수목이 제일 피해를 입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구쪽에서 1,300여주가 피해를 입었는데 가로수 중에서 한 60% 이상이 느티나무, 은행나무입니까?
천재라고 하지만 상당한 피해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가로수들이 이런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고, 처음부터 나무를 심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우리시에서 조경공사 발주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고, 특히 상무신도심 1공구부터 5공구 사이에 복원 식재 사항이 있어서, 식재 본 수가 몇 본이나 됩니까? 하자발생된 본 수가.
심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하자가 발생된 것은 얼마입니까?
하자가 발생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수구가 설치 안 되어서 물이 안 빠지는 거에요, 아니면 토질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에요?
본 위원이 확인해 봤는데 어떻게 나무 밑에 배수구를 설치합니까?
물이라는 것은 땅으로 스며들기 마련인데 물이 고인다는 말은 토질이 좋지 않아서 물이 고이는 것 아닙니까? 토질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수구라고 합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배수구가 없다고 나무가 죽어요. 비오면 자연히 물은 땅으로 스며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무를 심을 때 토질검사를 해 보지도 않고 그냥 나무만 심는 거에요. 이 땅에는 어떤 나무가 좋겠는가 검사해 보셨습니까?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죽은 나무 뽑아서 다시 나무 심어도 또 죽는다는 결론이 나와요.
지금 계속 배수구, 배수구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보고자료를 보면 불량한 나무만 사다 하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죽고 그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무를 다시 식재해 가지고 그런 나무를 죽여서는 안 되고 나무 심을 데는 사전에 토질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는가도 판단해서 심으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작정 가로수 500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토질검사를 사전에 해 보세요.
상무신도심 같이 많은 가로수가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11시 24분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개선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시설물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 되어 있지요? 여기 고질적인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100만원 이상, 3회 이상 체납자가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 우리 지역의 중견기업들 들어가 있는 데 있습니까?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동구 몇 건, 서구 몇 건, 남구 해서 총 146건에 3억 1,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기업들 들어가 있는 데 있습니까?
정두
양정두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양정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유업이라든지 조대라든지 이런 경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견기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체납 금액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두
양정두환경관리과장
약 120만원 정도 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거의가 100만원 이상 수준의 금액들이…….
정두
양정두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약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고액체납자들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고액체납자 순으로 해서 10위까지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전원에게 주십시오.
정두
양정두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리고 수질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오염의 주 원인이 오ㆍ폐수와 하수가 주류를 이룰텐데 우리시의 하수관거 보급률을 보면, 업무현황보고서는 24페이지이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98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71.3%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수관거의 보급률도 중요하지만 하수관 불량에 따른 오수의 지하수 누출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쓰고 있는 하수관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흄관이지요?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이원웅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쓰고 있는 것은 철근콘크리트 흄관입니다. 그리고 부수재료로 해서 P관이라든지 최근에 나온 강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흄관이 대부분 KS규격에 못 미치게 생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나서 부실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하고 흄관 자체 제조업자들도 이 의견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이 부식됨으로 해서 토양 및 식수오염과 직결되고 있고 부식하수관 교체로 인해서 엄청난 재원을 출연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따르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흄관 내구연한을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콘크리트 제품은 학술적으로는 50년 이상 100년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수명입니다만, 지금까지 하수관으로 흄관을 많이 활용해 오지 않았고…….
형석
이형석위원
대다수가 흄관으로…….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공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윤자
이윤자위원장
몇 년도부터 그렇게 시공했었고 언제부터는 콘크리트 흄관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80년대 전까지는 U형 측구라든지 L형 측구라든지 그런 것으로 도로변에 바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그것이 유지관리상 많은 문제가 있어서, 말하자면 오물이 들어가고 휴지가 들어가고 해서 배수에 지장이 있고 또 어린아이들 발이 빠지고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폭도 확장하고 그런 것도 해소하기 위해서 80년대말부터는 흄관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흄관을 쓰고 있는 도중에, 아까 말씀드린 P관이라든지 강관이 또 출현이 되어서 그런 것을 배합해서 쓸 계획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방금 흄관의 내구연한이 50년에서 100년 간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파악해 본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는 그렇게 간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품은 내구연한 자체가 15년에서 20년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치해 놓은 흄관 자체가 부식되어 가지고 하수들이 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들이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80년대말부터 흄관을 설치했다면 흄관의 내구연한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우리시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설치해 놓은 흄관 자체가 내구연한이 짧아진다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식률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철근콘크리트는 학술적으로는 50년 이상 100년으로 수명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생산과정에서 사용자재라든지 생산후의 품질관리문제라든지 운반하는 문제라든지 시공과정에서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수적인 원인으로 되어가지고 처음에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개발했을 때의 수명을 다 하지 못하는 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명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수관거가 부분적으로 누수로 인해서 지하수의 오염을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시가지 전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관 유지상태를 내부에서 CCTV로 촬영해 가지고 관찰하는 용역을 구역별로 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착수한 것은 9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중간보고나 이런 것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구역별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97년도에 환경부에서 전국 하수관거 9,621㎞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흄관의 25.5%가 불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수치에 따르면 평균 25m당 한 개소가 파손이 되어 있다. 25m당 한 개소가 파손된 것은 우리 전체 하수의 약 36%가 누수될 수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하수관거를 표본추출을 했지만 우리 광주시도 거의 여기 평균치 가까이 누수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9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중간결과치가 나와 있으면 결과치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 중간결과에서 이러한 지하수 누수가 나타났다, 그리고 전국 평균치처럼 36%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광주시에서도 결과가 나타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시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자주 공사를 뜯어서 다시 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연한 자리였습니다만, 보도가 멀쩡한데 왜 자꾸 뜯어서 사람이 불편하도록 만드느냐, 시비가 없다는 이야기가 거짓말 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셔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공법이 개발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도하고 차도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미관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전에 쓰던 보도판이 아니고 인터로킹을 가져다 쓰면서 경계석을 콘크리트에서 돌 제품으로 바꾸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시비를 낭비하는 측면으로는 보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좋은 것이 나왔으면 도시미관도 고려해야 되고 또 그런 건설공사를 해야만 건설회사도 일이 생기고 또 시민들도 일할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자리는 뜯어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지만 방금과 같은 시민들의 원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방법은 아니고 라이닝을 하는 공법이 새로 나왔습니다. 내부만 합니다. 그 공법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시민들한테 불편도 안 주고 공사비는 높은 편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방금과 같은 시정의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런 공법이라도 채택해서 저희들은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보수를 하시겠다?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보급률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럽니다. 또 우리 행정이 거기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는가. 그래서 하수보급을 90% 했다, 95% 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하천은 맑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엄청난 시행착오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흄관 자체가 내구연한이 대단히 짧기 때문에, 아까 97년도부터 계속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즉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관리를 하셔서 하수관거 설치해 놓고 하수들이 다시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환경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시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2002년에는 월드컵을 치뤄야 될 시기에 놓여있고 많은 선진국의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할텐데, 지금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천을 맑게 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로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광주를 방문했을 때는 앞으로 광주의 미래가 대단히 염려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처리에 만반을 기해서 우리 수질을 최대한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의 관리점검에 대한 예산도 내년도의 사업계획에 집중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뜯어내는 공사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내부만 수리하는 공법이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다수의 불편보다는 저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질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잘못된 하수관거가 발견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대처시킬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참고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구 시가지에 있어서 하수관거 실태,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 중앙 관거지역, 송정지역, 그리고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봉지역으로 한 14만세대 정도 ―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 그 지역이 관거조사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달전에 발주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서 부실한 데가 지적되면 저희들이 바로 계획을 세워서 보수하는 것을 차질없이 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이 첫째 수반되는 것이 문제라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전국적으로 25.5% 정도의 불량률은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선 조사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복구를 하느냐, 또 복구 방법에 있어서는 최신공법으로 나오는 방법도 두 번 정도, 한 번은 이미 했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성과가 좋으면 그런 방법을 많이 도입해서 하수관거에서 새는 문제는 바로 잡겠습니다.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김명민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얼마전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청공무원이 물기제거기 비트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아마 실용실안 특허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런 경우는 칭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누구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민방위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것을 해서…….
명민
김명민위원
조연상이라고 이왕이면 우리 국 산하였으면 좋았을텐데……. 우선 자료 먼저 요구하고 이 자료는 점심 끝난 후에 원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하수관리과의 위탁비 지출결의서 자료요구를 지출장부 사본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지출결의서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오실 때 원본을 아예 가져오십시오. 보고 사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비 지출결의서 장부 원본하고 기계시설 교체 및 수선내역서도 원본을 보고 복사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자료를 2시에 오실 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자료 109페이지를 보면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특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은 재활용이 생활화 되고 재활용이 활발히 되면 자연히 폐기물은 감소되는 것이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다면 재활용을 더욱 더 활성화 해야 되는데, 우리시 자료 144페이지를 보면 잡병, 플라스틱, 패트, 철캔 이런 종류만 장려보조금을 내 주거든요. 기타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농 종류, 책상 이런 종류는 재활용 장려금이 안 나갑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 조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장려 안 되고 있지요? 그런데 재활용센터에 가보면 쓸만한 냉장고, TV, 책상, 장농, 옷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 1톤 처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매립비용은 약 2만 5천원 잡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이런 큰 물건을 재활용함으로써 매립비용이나 처리비용이 줄어들겠지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판매를 한다거나 하면 폐기물도 감량되고 폐기물처리비도 감량되겠지요? 폐기물 발생량도 줄어들고. 그러면 과감하게 재활용품,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활용으로 지원되는 것이 패트병하고 철캔하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약 5,000만원 정도, 구청에서 1,000만원하고 구비 50% 해서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김 위원님께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제가 남구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냉장고, TV, 가전제품 해서 쭉 진열을 해 놨는데, 중고품을 싸게 사다가 팔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기는 하더라구요. 그런데 수거판매실적 대 운영비를 비교해 보니까 약간의 이익은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판매금액에 비례해서 적자로 운영이 된다면 적자폭을 메워주는 범위의 예산지원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것하고 운영하는 것하고 거의 맞기 때문에 다시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 보고 구의 의견도 한번 듣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재활용한 만큼 폐기물은 줄어드니까, 어차피 폐기물처리비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활용이 활성화 되어서 더 많이 재활용되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한번 하십시오.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이 되면 그 만큼 매립과 소각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문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자원 재활용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전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구와 합동으로 지원방안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면밀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과감하게 지원해서 재활용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09페이지 자료를 보면 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거든요. 인구는 약간 증가되는 반면 폐기물은 연차별로 조금씩 줄어드는군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1일 100톤 가까이 줄어듭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노력한 만큼 쓰레기 양도 줄어들고 음식물 분리수거도 잘 될 것입니다. 그 아래 표를 보면 재활용량은 조금씩 늘어나는군요. 하여튼 재활용량이 부쩍 늘어가지고 폐기물을 줄이도록 하시고, 여기에서 하나 더 물어볼 것은, 1일 하수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1일 63만여톤 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우리시의 처리능력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송대 1차처리장이 지난해에 완료되어가지고 맥시멈으로 하면 66만톤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맥시멈으로 하면 1일 발생량을 100%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네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하수발생량은 점점 줍니까, 늘어납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많이 늘어나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하수발생량은 쓰레기발생량하고 달라서 생활을 편리하게 하면 할수록 하수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도 통계가 나와 있고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 인구 증가율보다는 더 높은 수치로 해서 하수발생량이 지금까지 많아졌습니다. 저희들 장기계획도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자료는 오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서, 제가 98년 12월에 시정질문한 사항인데, 모든 위탁비용이 직영한 것보다 모든 면에서 수질도 개선되고 위탁도 줄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98년 3월에 광주처리장이 위탁되었지요? 그러면 만 1년이 넘었거든요. 그 1년간 위탁시와 직영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인건비,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수선유지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부과세, 유수취수시설운영비 이렇게 했군요. 이것을 비교해서 오후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감사 요구자료 100페이지에 광주천, 황룡강, 영산강 수질오염 측정결과가 97년부터 99년까지 검사했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시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갖가지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게, 98년에 비하면 BOD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한 지역이 많은데 광주천, 황룡강, 영산강, 세부적인 조사 장소를 보면 방학교에는 환경기준치 3 이하여야 하는데 99년에 4.12이고 평촌교는 8 이하라고 했는데 9.27이고 송산교는 BOD가 1 이하라고 했는데 4.14이고 유덕동도 3 이하여야 하는데 4.62, 이런 BOD의 상회 원인이 환경녹지국에서 그 동안 많은 지도를 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타나서 수질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수치를 가지고 보면 현재 광주천하고 황룡강, 영산강 해가지고 조사지점에 있어서 일부 지점은 평균치가 높아졌고 일부 지점은 평균치가 낮아졌고, 또 금년도에도 월별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만, 월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98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99년도에 조금씩 낮아지는 것이 바램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원인은 결국은 폐수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 배출하는 데를 보면 아직까지 그런 오ㆍ폐수가 배출이 되고 그것이 전량 수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봐서 수량이 적어가지고 오염수치가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산교를 보더라도 98년도 평균은 상당히 BOD가 적게 나왔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4월달 같은 경우는 2.4, 9월달에는 1.1 해가지고 월별에 따라서 다르고 해서 좌우간 저희들 입장에서 수질오염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괴로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수관거를 확대해 가고 하수처리율을 높여 가는데도 뚜렷하게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좌우간 강수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날씨가 덥지 않고 건조한 계절에는 비교적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9월이 되니까 약간 BOD 오염정도가 낮게 나타나 있는데, 5월부터 7월까지가 상당히 높은 것은 다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대기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는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이 수질오염방지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지난해 저희들이 타 시ㆍ도하고 비교견학을 해 봤을 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 배출업소에 대한 TMS망을 구축해 가지고 아주 수질오염방지에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시는 현재 보고자료에 의하면 20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20개소 계획에 13개소, 자동측정망 장치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앞으로 TMS구축망을 좀 더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10개소를 잡았던 것도 그 기업의 운영 상태라든지 전망을 보고, 예산이 자기 회사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여건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권유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내년에 이 대상업체와 신규 업체 중에서 선정해서 계속 권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자동측정망 장치는 해야 된다는 인식을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과 합동으로 해서 계속 권유하고, 그렇게 해서 자동측정망 장치를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냥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2000년도에 몇 개소를 구축하겠다, 이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2000년도까지 40개소를 목표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20개소, 금년도 10개소 해서 30개소를 하고 내년도에 10개소를 해서 40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23개소만 설치되고 금년도에 7개소가 목표치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목표에 이관시켜서 내년까지 해서 4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비도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에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접근하기가 쉬웠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또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다고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TMS사업이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더욱 더 홍보와 권유를 해야 될 필요성이 강해졌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되었다고 해도 지금 배출업소에 대해 철저한 지도를 해가지고 우리시의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생활 오ㆍ폐수는 제가 볼 때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거든요. 시내에서 유수되고 있는 갖가지 생활 오ㆍ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다 연결된 것 아닙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구 시가지, 신 시가지 다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배출업소의 지도감독을 강화해야만 영산강 주변, 황룡강 주변의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TMS구축망은 저는 필연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타 도시 못지 않게 TMS구축을 시에서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생활쓰레기는 매립지에 묻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가 더 이상 쓰레기 처리가 곤란한 것을 위기의식으로 느끼면서 소각정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5월에 다이옥신 파동을 일으키면서 소각정책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고 우리시 역시 400억원 이상을 투입해서 건설해 두고도 지금까지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제대로 운영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주범은 젖은 음식물쓰레기이고 음식물쓰레기는 매립할 경우 침출수가 발생하고 악취가 그 원인이 되겠고 소각하는 경우는 다이옥신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운정동 매립장 침출수 처리와 악취문제, 또 상무소각장 다이옥신 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생활쓰레기 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이고 그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면 침출수, 악취, 벌레, 소위 지금과 같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되어 있고 또 소각을 할 경우 바로 다이옥신이 나오는 주원인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만은 우리가 새로이 남구 향등마을에 조성 중인 광역위생매립장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일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민들과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2003년부터는 향등매립장으로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3년내에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100% 수거해서 처리해야 될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공동주택하고 30평 이상의 음식점만 해서 하루에 140여톤 평균 처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30평 미만의 모든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별도로 수거하고 내년 중에 일부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독주택에 있어서도 각 구별로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는 예행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1년부터는 단독주택에 있어서도 각 구별로 조금 일정은 다르겠습니다만, 모든 사전준비를 해서 별도 수거로 해서 2002년도에는 100% 수거체제가 되도록 해가지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에 대한 홍보, 계도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더군요. 공동주택도 처음에는 귀찮다고 비닐에 싸서 일반쓰레기에 넣은 것은 수거하는 수거회사에서 ― 제가 사는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 수거를 안 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방송을 해서 그런 폐해를 지적하고 해서 지금은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통, 분리수거차량 확보, 지금 200톤까지는 사료화 공장에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 될 경우를 대비해서 시설확충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운정동 매립장의 침출수 관계하고 악취문제를 물어봤는데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운정동 관계는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발생되는 350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운정동에 들어가는 것이 현재 반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안 들어감으로 해서 침출수 발생량이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정동 매립기간이 매립할 수 있는 총 기간에서 약 3개월 정도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침출수 줄어드는 이런 문제보다는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금년 여름철에는 냄새가 현저히 나지 않더라 하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탈취시설의 약품대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도 탈취시설의 약품 말고 다른 공법에 의해서 시설을 하지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운정동은 볼을 넣어가지고 침출수를 정화해서 깨끗이 내 보낼 수 있는 시설보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것은 침출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볼 관계가 침출수하고 관계가 됩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침출수를 모아놓은 저수조에 볼 처리를 해가지고 악취를 제거하는 볼 처리 방법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명환
반명환위원
볼 처리가 침출수입니까, 악취제거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침출수 저수조의 악취제거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남호입니다. 저희들이 악취제거시설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침출수 처리를 하는 폭기조가 두 군데 있습니다만, 두 군데 다 볼을 설치해 가지고, 그 전에도 1단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3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2단으로 볼을 깔고 해서 수면위로 나오는 냄새를 줄이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공정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공정은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12월 8일이면 공사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상무소각장 다이옥신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상무소각장 관계는 9월 12일에 국내업체하고 외국 조사기관에서 하기로 주민대표들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 그 결과가 나오도록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시험운전 여부를 결정합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음식물에 들어가는 다이옥신 문제도 공동주택에서도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기여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차질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쓰레기처리정책이 매립이냐 소각이냐 왔다갔다 하다가 환경부에서는 사료화, 퇴비화로 선회했지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50% 이상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계획은 아시다시피 현재 200톤과 150톤해서 350톤 시설에 대해서, 기 200톤 시설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서 되었고 나머지 150톤 문제는 현재 폐기물관리과에서 팀을 구성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비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사료화를 할 것이냐 하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맡겼습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자체 용역단을 구성해 가지고 팀별로 해서 운영하는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운정동 위생매립장 조성사업할 때 협약이 몇 년도까지라고 했지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협약을 당초 할 때 주민숙원사업을 하기로 협약을 했었고 사용기간은 협약서에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조성면적은 8만 4천평으로 하겠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안 했었습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때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 위생매립장 조성할 때 8만 4천평만 만장되면 그냥 가기로 협약했다구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끝내기로 협약이 되었는데 중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문이 2년전에 시에서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공문회시를 하면서 쓰레기발생량을 감안할 때 하루에 1,200톤 정도 발생될 것으로, 그렇다면 하루에 1,200톤 정도 발생되어서 매립이 된다면 99년 연말까지 매립이 가능하겠습니다 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쓰레기감량정책이라든지 IMF로 인해서 쓰레기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사용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97년도에 공문회시했던 내용을 가지고 99년도까지만 시에서 한다고 했지 않느냐…….
윤자
이윤자위원장
99년까지 쓴다고 했는데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지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운정동 주민들로서는 99년도까지만 쓴다고 해 놓고 2002년까지 또 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예견되지 않느냐…….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은 그때 공무원이 시행했던 내용이 앞에 아무 토를 달지 않고 99년도까지 쓰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아니었고 지금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을 감안할 때 99년말까지 예측이 됩니다 하고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들이 우리시도 방문을 했고 현장에도 나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이행 안 되었던 부분은 내년도까지 해서 거의 100% 완결이 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러면 완결되면서 끝나야 되겠네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완결되고 해서 주민들이 그런 쪽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99년도까지 쓰겠다는 내용이 아니었고 쓰레기 발생량을 봤을 때 99년도까지 쓰고 우리시에서는 조성된 8만 4천평까지만 매립을 하겠다, 이 약속은 우리시에서 지키겠다 해서 이해가 되는 쪽으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 요구자료 8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 명단, 그리고 광주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명단, 그 위원회 명단 가운데 위촉직 7명 중에서 여성이 한 명이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촉직 11명 중에 2명인데, 환경관련해서 남자분들도 좋은 식견을 가진 분이 많이 있겠지만 여성이 섬세하고 이런 부분은 잘 살려서, 환경관련 여성위원들이 조금 저조한데 앞으로 관행을 깨고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께서 여성전문위원들 활용문제에 대해서, 11명 중에서 두 분밖에 되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도 새 국민의 정부에서 최소한 30%까지 여성전문위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여성전문인력을 활용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못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환경전문가 중에서도 우리 시민감시단의 박미경 사무국장께서 와 계십니다만, 여성전문가들이 점점 전문력을 높이고 많은 식견과 경험을 쌓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때는 과감하게 30%까지 여성인력을 찾아서 보충을 하고 그 분들의 많은 전문 식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엄영옥 시민복지국장께서 각 파트별로 여성인력을 그 동안에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아주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명심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문환경여성인력의 활용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차별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하세요.
14시 08분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자꾸 중언부언 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 83회 시정질문에서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방금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되었던 부분인데 폐선부지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때 시장답변에 폐선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의견을 경청하고 고심의 과정을 거쳐서 연말에 답변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시의 50대 중점 과제의 내용을 보면 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찾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심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발표한 환경설문 내용에 시민의 역할, 기업의 역할, 행정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의 역할을 보면 우리 행정은 환경을 먼저 생각한다고 선언했단 말입니다. 해서 차제에 광주시가 녹색친화도시를 표방해서 했지요. 그래서 도심지에 녹도를 조성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서 폐선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녹도로 가는 것이 환경차원에서 추진하는 방편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 국간에 업무 협조가 있을텐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12월말까지 이러한 공청회나 공고ㆍ의견 수렴을 거친다고 시장이 답변을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환경녹지국이 노력하는 입장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10㎞가 넘는 그러한 녹색보도를 조성하고 자전거도로로 일부 사용하는 그러한 문제까지해서 그러한 욕심이 생기는 좋은 자료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에 일부 언론에 이미 폐선부지를 경전철화로 활용하는 것처럼,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도가 일부 나온 것이 있어서 확인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는 아니고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5개년마다 한번씩 기본적으로, 도시전철 이 관계는 용역을 주는 그런 용역으로 그렇게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저희 환경녹지국 의견은 공식적으로 내고 하는 그러한 바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환경녹지국은 녹색도시 건설에 그런 10㎞에 달하는 귀중한 폐선부지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의견을 제출하고, 또 제가 이전에 도시계획국장할 때 그 때에 시민 자발적으로 안을 내놓도록 해가지고 위원회까지 조직해서 출범을 시키고 제가 이 자리로 와서 그 뒤에 그 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되어서 상당히 저로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범위까지 참여했느냐 하면 폐선부지 바로 인근에 있는 통장님들을 전부 위원회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됐었는데 그 뒤에 유명무실화 되어서 저도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폐선부지 활용문제는 단순한 경제적인 논리, 교통 편의적인 논리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많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2, 30년 동안 폐선부지가 주민에게 정말 좋은 그러한 녹도로 될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많은 인내를 했던, 폐선부지 주변에 있는 그 여론을 저 나름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 없이 그렇게 경제적인 논리, 지하철 운영의 논리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많이 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우리 국의 의견을 낸 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시에서 폐선부지 활용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금년 하반기 내지는 내년 초반까지 해서 큰 쟁점화 되는 의사결정을 해야할 난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친화 녹색도시 건설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 나름대로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자꾸 많은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그 동안 철로 주변에서 고통을 받아왔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해오고 있지만 우리시 입장을 보면 요지부동입니다. 자꾸 이면적으로 경전철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흘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환경에 책임을 지고 역할을 다하셔야 될 환경녹지국에서 좀 더 목소리를 높여서 정말로 우리 광주시민들의 후대에 역사적인 녹지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0년 6월까지 폐선부지 철거가 완료되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내년 하반기에 새로 건설되는 신 노선으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지금 99년 11월이란 말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광주시의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쯤은 답이 나와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미루고 공청회나 이런 것을 회피하는 자체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그러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씻는 차원에서라도 환경녹지국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 수렴이라든지 공청회 같은 것을 개최할 수 있다면 그런 기회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보고자료 29페이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는 10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감시, 감독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폐기물 불법투기 사례를 찾기 위해서 현장을 가본 결과 아직도 우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행정관청에서는 스스로 폐기물 불법소각을 막고 감시해야될 행정관청에서조차 불법소각을 하고 있는 현장들이 목격이 되고 있고, 상무지구 신청사 건립하고 있는 옆에는 하천 도로변 옆으로 엄청난 폐아스콘이나 흙더미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본 위원이 이렇게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흙더미들이 그대로 도로변 옆에 방치되어 있고 그리고 폐아스콘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길옆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방치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면들을 볼 때 행정력이 건설물 폐자재, 폐기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단속이 미치고 있는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하고 해야될 부분에 대한 업무능력이나 업무역량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녹지국에서 어떻게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고 철저히 감독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 조용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불법투기에 대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불법투기 단속건수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원인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기능이 동사무소에서 불법투기를 단속했었는데 서구같은 경우는 복지센터로 전환이 되었고, 나머지 구청은 2개 동이 복지센터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단속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못 미친 것은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한다고 해도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순찰도 돌고 했지만 앞으로 특히 동기능이 구청기능으로 많이 전환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 기동순찰반을 내년부터는 운영을 해가지고 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명예감시원도 위촉을 하고 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하는 공익근무요원들도 좀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사례들을 적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아울러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과장님께서 감시감독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는데, (사진을 보이며) 봐 보십시오. 이게 사각지대입니까? 도로옆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이 이동하는 도로변 옆에 버려져 있어요. 여기는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곳이지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사진을 주시면 오후에라도 현장확인해서 조치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 답변대로 명예감시원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환경감시단을 구별로 두면 좋겠습니다. 명예감시단을 위촉해 가지고 자원봉사자가 되었든 공익근로요원이 되었든 간에, 공익근로요원이라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게 교육도 시키고, 아니면 명예감시단을 각 구별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동에서 했었던 업무가 소홀히 방치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통ㆍ반장을 이용하는 방법 없습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불법투기근절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2000년 이후에는 우리시에 불법건축폐자재나 이런 폐기물들이 불법으로 투기되는 곳이 없게 할 수 있겠어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김명민 위원 질의하세요.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는 잘봤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수처리를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오염된 하수를 최소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생산된 슬러지양을 최소화하는 것이 하수처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목적에만 부합된다면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위탁을 하면 시에서 직영했던 것보다 비용도 적게 들어야 하고 하수처리도 훨씬 잘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야겠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것은 차차 다시 이야기 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1년 전에 방류수에 대해서 유량계를 설치하겠다, 약속한 것 같은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단계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광주하수처리장 2단계하고 송대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구만요. 1단계에도 설치해야겠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게 하고, 방류수질자동측정장치도 하기로 했거든요. 결국 이것은 COD 측정장치가 되겠는데 이것도 설치가 된 데 있고 안 된 데가 있거든요. 설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자동측정장치 말씀이시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방류수 유량계하고 자동측정장치, 이것은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류수질시험성적을 여기 자료로 제출해 놨는데 어느 기관에서 한 것입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자체에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고…….
명민
김명민위원
여기 제출된 자료 수질 검사표 나와 있거든요. 어디서 한 것인가?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사업소에서 자체.
명민
김명민위원
정확하겠지요? 그때 국장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월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이행이 되고 있는가?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매달 보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여기서 샘플 채취해서?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월별로 된 것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리고 방류수 유량계가 설치가 되면 방류수가 얼마, 유입량이 얼마에 나가는 양이 얼마가 자동적으로 나와야 하거든요. 유량계 설치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약 3,000만원 ～ 5,000만원 정도,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구만요.
명민
김명민위원
국장님, 설치하기로 약속하겠습니까? 그 때 말로는 다음 1차 추경에 한다고 그랬는데. 약속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저희들 예산 확보되는대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류수 자동측정기도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약속된 사항입니다만, 자동측정이 되어야 됩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자동측정장치를 3단계할 때 1단계까지 함께 하려고 계획은…….
명민
김명민위원
3단계는 언제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국장님 답변했지만 1일 63만톤이 생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현재 하수처리 능력이 맥시멈으로 66만톤이 돼요. 그러면 하수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3단계는 우리 슬러지 양만 많이 줄여버리면 사실상, 3단계 설치가 1,000억원 정도 들지요? 1,000억원 이상 들겁니다. 슬러지 처리만 우리가 잘해 버리면 3단계 공정은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나중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 남부하수처리장을 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원 참석했는데 거기는 우리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원심분리기를 가지고 기술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슬러지 발생량의 30 ～ 40%를 줄일 수 있다. 들었지요? 엄청난 양을 줄여버려요, 슬러지 양을. 광주하수처리장이나 송대하수처리장 기계시설가지고는 슬러지 양이 줄지 않습니다. 활성오니법인데 이 방법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심분리장치를 하면 현재 발생량의 30 ～ 40% 정도를 줄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발생량이 열이면 60 ～ 70%를 줄여버린다는 이야기에요, 기술자 이야기가. 그러면 기계 하나에 얼마가 가냐, 물어 봤더니 한 대당 약 1억 2,000만원 정도더만요. ― 기계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 한 대당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몇 대를 설치해 버리면 슬러지 양을 70% 정도 줄여버린다고 그래요, 기술자들 답을 똑같이 들었어요. 왜 우리시는 이렇게 안 하느냐, 이것이 안타까워서 묻는 것입니다. 왜 우리시는 안합니까? 1,000억원짜리 하수처리장 만들려면서 10억원 정도 투자하면 슬러지 발생량이 70%가 주는데 왜 이것을 안합니까? 1년 전에 분명히 제안을 했는데.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이원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사람도 바뀌고 해서 제가 여기와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운대 처리장 65만톤과 남부처리장 34만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수처리계통이 처음부터 끝에 방류수가 나갈 때까지 어떤 공법을 채택하게 되면 중간 기계 어느 부분만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어서 광주처리장 1단계…….
명민
김명민위원
과장님은 토목직입니까? 환경직입니까?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토목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환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환경에 대해서 자신은 없습니다만, 지금 업무 소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처리과정에 대해서…….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부분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1년전 할 때 마지막 부분에 원심분리기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어요.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마지막 부분에 하면 지금 슬럿지가 소화조에서 들어오는 슬럿지가 있고 초침에서 들어오는 슬럿지가 있습니다. 슬럿지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직접 도입해 가지고는…….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과장님하고 더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국장님이 결심하십시오. 정책적으로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검토 되어서 10억원 정도 투자해서 이렇게 많은 것이 절약된다면 분명히 해야 하고, 내놓은 자료에 보면 연간 슬럿지 처리비용이 14억원입니다. 1년만 여기서 기계도입하면 1년이면 나옵니다. 검토를 하십시오. 국장님 견해를 내십시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수 담당 과에서 당장에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야말로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방안으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시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현재의 시설에서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느냐 부산의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연구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방안으로 예산이 절감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효용이 있다면 얼마든지 개선을 해야지요. 그래서 일단 제안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정밀 연구를 하고 힘이 부치면 용역이라도 해서 전문가들에게 물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십시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어차피 내년, 시간을 주시면…….
명민
김명민위원
몇 달이나? 1년간 시간을 드렸는데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명민
김명민위원
6월말까지. 약속합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1년전에 국장님 약속했지요? 1년만 주라고.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만…….
명민
김명민위원
기억이 안 날겁니다. 6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공정은 그렇게 하고. 위탁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93개, 그럽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100여개 되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민간위탁 해가지고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시작해서 수범사례가 되어서 이번에 여수, 대구도 막 결정했다고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기간에 나온 사항인데 김후진 의원께서 상수도 검침업무 위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위탁을 계획대로 안하느냐, 상수도본부 답변이 “검침인력이 수탁업체로 고용승계되지 않을 경우 수탁업체의 운영비 및 이윤, 부가세 등의 추가 재정부담이 4억 2,600만원이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민간 위탁시기를 초과현원 유예기간까지, 2000년말까지 늦추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기억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기억나지요? 그런데 우리시는 상수도본부 검침업무는 단순업무이고 하수처리업무는 전문업무인데 어떻게 해서 단순업무도 민간위탁하면 추가재정부담이 4억 얼마가 난다는데, 전문업무를 그런 계산도 안 해 보고 지금 위탁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 26억원이 이익이 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연간 십수억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인력도 과원으로해서 각 부서에 환경직이 차량에도 있고 5ㆍ18에도 있고 여러 군데 널려있어요.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시로 봐서는 결정적으로 손해입니다. 이런 우를 왜 범했을까? 나는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국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 검침업무를 위탁하려고 보니까 소위 수탁기관에서 현재의 검침요원 인력은 너무 과잉이다. 또 상수도본부에서도 현재 인력이 과잉인력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하려면 그 중 일부분을 잘라내고 적정한 인원, 요구하는 인원만 보내야 하는데 그게 어느 일정기간 구조조정에서 유예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을 정리하고 이렇게 수탁기관에 그 인력만큼만 넘겨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예 기간을 둔 것이거든요. 그래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남은 인력을 각 부서에 대기인력으로 보내가지고 그 인력이 해소될 때까지는 분명히 이중지출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이제 그 과잉인력들이 거의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똑같은 현상이 하수처리장하고 상수도본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수도본부는 그 인력을 위해서 2000년말까지 해서 민간위탁을 연기했고, 하수처리장에서 그대로 해가지고 과잉인력이 각 부서에 남아 있고 그래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제가 왜 이 대목을 이야기 하냐,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예. 됐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신이섭 위원 질의하세요.
이섭
신이섭위원
푸른광주21협의회 실천사업추진실적 지원 내역을 보면 19주년 5ㆍ18기념 자전거순례행진에 광주자전거이용활성화시민회에 234만 5천원을 지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광주자전거이용활성화시민회의에서는 100만원만 보조 받았다고 이렇게 증빙자료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행정적 착오가 발생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선 정산서라든가 이런 내용을 확인시켜 주시고, 광주자전거이용활성화시민회의에서 이에 대한 문의가 왔었어요. 의회와 활성화시민회의에 해명을, 제가 알기로는 행정착오로 생각합니다만, 일단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착오입니까? 뭡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착오겠지요. 다른 요인은 없을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일단은 해명자료를 주십시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왜냐하면 여러 군데 지원 되는 것이 함께 계산된 것처럼 나왔는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시에 하수도차집관거 현황을 보니까 계획은 11만 6,131m인데 현재 9만 5,493m를 시설했고 이 시설이 2만 638m인데 이 계획이 몇년도 계획입니까? 몇년도에 수립된 계획입니까?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다면 지금부터…….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97년.
이섭
신이섭위원
97년이라면 앞으로 2002년까지 미시설 구간을 개설해야겠구만요.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하수도기본계획은 2016년으로 목표연도가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00년 이전에 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니, 광주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재정비는 5년마다 합니다. 2002년에 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중간 5년마다 재정비를 해서 세부적인 것은 변경이 되는데 목표연도라고 해가지고…….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시설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현황은 자료로 못 받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급격한 도시계획 팽창으로 인해서 도시가 구도심권에서 신도심권으로 생활권이 많이 이동되고 있는 그런 추세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수도차집관거시설은 거기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신도심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신개발 지역, 여기에 갖가지 집단생활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리시의 하수도 정책이 너무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와 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전혀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수용가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토지공사에서 개발했던 일곡지구 위 지역인데 거기보면 학교시설이 두 곳이 되어 있고, 광주ㆍ전남의 교통운수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루면 유동인구가 학생들의 이동이 1만여명이 달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 하수차집관거시설을 우리시에서 기본시설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수익자들이 시설해가지고 처리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빨리 광주시의 하수정책을 재정립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 작년에 답변하신 것 같은데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해 보세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하수관거시설이 현재 71%의 보급률이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것은 하수관거가 아니고 차집관로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차집관로입니다.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집관로 계획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기본계획상 97년에 재정비된 계획이 다시 2002년에 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일곡지구 위에 2개 사립학교하고 교통운수 1개소가 있는 그 지역은 저희들 차집관로 계획에 당초에는, 지금까지 계획에는 처리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 애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을 해온 차집관 매설을 전체 계획은 500 ～ 600㎜, 629m를 매설하면 일곡지구에 있는 차집관로에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 듭니다만, 금년에 479m를 북구청에 재배정해서 공사를 시행한 바 있고, 지금 안 된 구역은 150m가 안 되어 있는데 소요공사비가 3,000만원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학교 시설자하고 협의를 하든지 저희들 예산을 투자하든지 해서 학교시설에서 나오는 오수가 바로 저희들 처리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선 정비를 해놓고 2002년 재정비시에 처리구역에 포함해서 변경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언제 사업을 북구청에서 했단 말입니까?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금년에 479m를 해 놓고 나머지가…….
이섭
신이섭위원
내년이지요, 내년.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150m만 남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금년에 시행했다는 말입니까?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예.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북구청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그 위에는 안 되고 밑에만 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은 수용가가 민원 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시에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사전에 그런 집단시설지역이 들어가면 기본시설이 차집관거시설입니다, 하수도 시설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 집단시설지역이 10년전부터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설 안 하고 똑같이 모든 시민들이 세금을 같이 물면서 그 지역에서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고 했을 때, 불편이 대단합니다. 여기 이 지역 외에도 환경녹지국에서는 사전에 현지조사를 해서 아마 일곡지구 외에도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시설은 미리 우리 시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수혜자들의 충분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환
반명환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환경부에서 94년도 1월에 음식물집단급식소에 대한 쓰레기 감량업무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일정규모 식당, 쉽게 말하면 동네 식당이나 백화점, 농산물도매시장, 호텔 등에 감량의무를 부여해서 전국 평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을 지정하고 의무이행률이 94.6%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감량업무사업장은 몇 군데 됩니까? 그리고 의무 이행률은 몇%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량의무사업장은 집단급식소 206개, 음식점이 1,178개, 호텔, 대규모 점포 등 해서 1,431개소로 의무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이 가동되기 전에 실태확인을 했습니다. 전수조사는 못하고 표본조사만 했는데 그때는 100% 이행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때 새로 생긴 식당이나 그런 것이 빠졌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연초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가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100% 감량의무사업장을 이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전국 평균이 95%니까 95%를 상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소비단계에서부터 규격봉투를 쓴다든가 감량의무를 부여한다든가 배출체계를 개선한다든가 또는 식생활문화를 개선해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1인당 0.25㎏으로 감축하겠다 발표해 가지고 목표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97년에는 351톤, 98년에는 375톤, 금년에는 354톤 이렇게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1인당 0.25㎏까지 하려면 언제나 그 시기가?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감량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줄이는 방법은 음식점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겠구요.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음식물쓰레기가 큰 아파트나 작은 아파트나 똑같이 나오는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감량차원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 운림동에 있는 운림파크아파트가 세대당 50.5㎏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2,273원을 납부를 하고 있고, 적은 데는 두암동에 있는 주공2차 아파트가 3.73㎏을 세대당 배출을 해서 170원을 부과를,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운림동에 있는 아파트, 두암동에 있는 아파트 사람이 살고 있는 근거가 다르지 않습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평수가 45평짜리이고 여기는 임대나 영세민이 사는데 그런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이런 사항도 각 아파트별로 홍보를 하면서 우리 아파트는 음식물을 많이 내고 있구나, 조금 적게 내야 되겠다는 의식도 심어주면서 감량정책을 펴 나가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량의무사업장이 1,400여개소가 있는데 어차피 줄이려면 소규모 30평 이상 음식점만 감량의무 사업장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들었습니다만, 30평미만 음식점에도 의무적으로 배출하도록 부과하면서 하면 감량이 되지 않겠느냐 배출부터 처리하는데까지 모든 것이 감량이 되도록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30평미만 음식점도 확대해서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하겠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리고 푸른광주21, 10대 공모사업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에 75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또 광주자전거이용활성화시민회의의 5ㆍ18기념 자전거 순회행진에 234만 5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 이런 행사지원을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걸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면 어떻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자기들의 가장 큰 행사에 지원해 주고 그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홍보ㆍ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단체에서 또는 해당 협회에서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실효성을 거두느냐가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자전거타기 업무는 환경녹지국 소관 뿐만 아니라 도로과, 체육청소년과도 함께 저희하고 유관부서가 되어서 작년, 금년, 두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번에 세미나도 시 회의실에서 두차례 열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여건이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에서는 이런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에게 어떻게든지 더 활기있게, 꾸준하게 운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푸른광주21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이런 운동은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주시 보면 생산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산업활동을 통한 대기환경의 피해는 적습니다. 자동차 운영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주 오염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자전거타기운동은 시민적 붐 운동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부터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반면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시지요? 보면 시청 안이나 밖에 자동차가 700대 이상 하루에 주차하고 있어요. 시청밖에 400대, 시청안에 200대 이상, 그런 것을 보면 자전거타기운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사무감사요구자료 106페이지를 보면 폐기물불법투기단속 및 행정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 건수가 서구, 남구를 보면 동구에 훨씬 부과 건수가 많고 부과 금액이 많은데 인구나 이런 것으로 보면 비 양심적인 사람이 동구에 많이 살고 있어서 여기는 많이 적발했는지 아니면 단속이 미흡해서, 남구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서구같은 데는. 서구는 231건이고 동구는 609건인데. 인구 이런 것으로 보면 동구가 훨씬 많거든요, 부과 건수가. 그 대신 서구는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아까도 이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서구와 광산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이해가 가는 것이 동사무소 기능을 복지센터 기능으로 전부 불법투기업무단속을 동에서 했던 것을 구청업무로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구청에서 제대로 안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기동순찰반도 강화해서 하고 명예감시위원들도 위촉해서 하고 감시요원으로 공익요원들을 투입하고 해가지고 보다 실질적으로 각 구청의 비례하고, 또 내년도 구청별 행정심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때도 이런 실적을 위주로해서 가산점수를 주도록 그런 방법으로해서 각 구청마다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봐주고 어쩌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윤자
이윤자위원장
현재는 그러니까 적발 건수가 동구가 훨씬 많고 서구가 적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서구같은 경우는 동에서 단속해야 될 복지센터기능이 그쪽으로 되었고 동구는 열심히 했다고 봐집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미미한 것도 동구는 잡아내고…….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불법투기 단속한다는 것이 확실한 근거와 정황에 의해서 단속이 가능하지 어설프게 그런 상황이 없는데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위원장님 동구가 이런 건수도 많고 물량이 많은 이유가 하루에 낮에,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활동시간에 유입인구가 많아서 쓰레기라든가 폐기물 이런 것을 배출할 대상이 가장 많습니다. 인구는 적지만 낮에 활동인구가 동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물량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청결한 환경을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책임도 많이 부하되어 가지고 단속도 많이 하고 특히 주위 행사같은 것이 동구관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단속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런 발생 건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두 가지가 다 발생량과 발생했을 때마다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단속활동이 동시에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체제가 남구하고 서구하고 동구하고는 동사무소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 자치 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렇다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국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가 맞고 제가 아까 설명한 기능 전환관계는 세 번째로 생각하면 됩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구하고 북구는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음식점이 많습니다, 야간에. 전남대학교 부근이라든지 동구 상가부근에 그런 데 불법투기가 성행하기 때문에…….
윤자
이윤자위원장
북구는 수라도 50만이 되게 많지요. 북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가능성을 돌려서 생각할 수 있는데 동구는 인구수가 이런데에 비해서 1/3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유동인구가 3배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동구의 인력이 15만 미만으로 내려가면 부구청장의 직급도 15만 이하는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왜 부이사관으로 그대로 존치하느냐. 이것은 서울의 종로, 또 각 광역시에 중구가 우리 동구처럼 그런 현상인데 그런 데는 낮에 일상시간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의 인구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해서 특별히 행정조직에 있어서도 다른 구청하고 동일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김명민 위원 질의하세요.
명민
김명민위원
추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불법 투기로 4,900건을 적발했습니다만, 실제로 이보다 5배는 더 될 것입니다. 그러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형석 동료 위원 질의에서도 답변했으니까 이 문제 다시 한번하고, 부과된 과태료는 수금이 많이 되었습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부과 건수 대 징수율을 해보니까 구청마다 다릅니다만, 평균 79.5%입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1억 400만원정도 징수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기왕에 부과되면 철저한 징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1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증심사 집단 시설지구 개발계획 추진 실적을 보면 아직도 우리 시의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우선 자료를 토대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74년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증심사집단시설지구를 지정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83년, 90년 두 차례에 걸쳐서 기본계획을 변경했는데 90년 4월 3일날 기본계획 2차 변경을 했어요. 이렇게 기본계획만 몇 번을 변경해 가면서 이렇다할 성과가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제가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90년 기본계획에 2차 변경을 했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이 계획 자체가 시행이 되지 않고 여태까지 유보되어 온 상태인데 다시 한번 기본계획을 검토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시 단계에 들어가서 또 다른 계획변경이나 설계변경, 이런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기 추진 계획에 보면 용역 발주를 11월달에 했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해 가지고 회계과에 넘겼습니다. 곧 용역 회사를 선정해서 바로 추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용역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군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용역에서 내도록 저희들이 용역 내용을 부여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쨌든 차질없는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여기 내용에 보면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많아요. 공영개발이 불가시에는 현 위치에 개발 가능토록 조치한다, 또 온천지구와 동시에 개발한다, 이렇게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온천지구는 어느 시민단체나 뜻있는 시민들이 개발 자체를, 온천지구는 다시 말해서 운림온천 지구를 말하는 것이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증심사 집단시설지구와 연계해서 개발합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96년 9월 12일날 의견 조사했던 내용은 그때 주민들 의견을 조사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섭
신이섭위원
그때는 동시 개발하려고 했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 분들이 운림온천을 개별적으로 개발하는데는 반대가 훨씬 많았고요. 증심사 지구와 동시에 온천지구를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하고 이것을 공영개발 형식으로 해서 개발해야지, 주민들의 의견이 더 수렴되기 좋겠다 하는 그 두가지 내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그때 주민들의 의견 조사를 했을 때 주민들의 특징적인 의견이 그 두가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운림온천 개발을 별도로 하는 것은 72%가 반대를 하면서 집단시설지구 개발과 동시에 운림온천 개발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의견을 더 많이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96년 당시에 그러한 의견을 반영해 놨다 그 말이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은 동시 개발할 의향이 있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지금은 그 분들이 운림온천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운림온천과는 무관하게 집단시설지구는 별도로 해야지, 운림온천과 연계하지 마라, 하는 것이 주된 의견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 자료에 그때 당시는 이런 의견을 들었다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집단시설지구하고 온천지구는 별개로, 누가 보든지 인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료 준비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2000년 토지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어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 동안에 기간을 많이 끌어왔지만 내년도 예산에 구체적으로 얼마 예산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거의 6개월,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간에도 의견이 합일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주민들과의 부단한 접촉을 통해서 주민들의 통일된 의견을 이끌어내는 것이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어느 정도 되어가는 결과를 봐 가지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나오고 그래야 예산이 순수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얼마를 개발해서 다시 분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때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내년 예산에 별다른 예산을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볼 때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74년부터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시의 추진의지가 매우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2001년 이후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구만요. 그때 가서 다시 또 기본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솔직히 담당 국장의 입장에서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문제는 그 동안에 96년도까지는 해당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민들이 찬성을 100% 해 가지고 해도 시비를 거기에 투자해야 할 만큼 우선순위가 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다가 96년도 후반부터…….
이섭
신이섭위원
94년도에는 22%가 개발 찬성을 했고 96년도에는 91%가 개발 찬성을 했는데…….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96년도부터 찬성으로 돌아섰다니까요.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은 거의가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잖아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지금은 대부분 개발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 안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후순위에 왔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300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과연 시비에서 300억원을 투자해서 순수하게 거기를 투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항상 회의적이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순수한 시비 300억원은 다 들어가지 않고 한 100억원 정도의 시비는 순수하게 투자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간 시설, 도로라든지 상ㆍ하수도, 그런 문제는 순수한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수지타산을 못 맞춘다, 그래서 현재 100억원 정도는 시비를 투자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 파트도 설득을 시키고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앞세우기 위해서 그 동안에 1년 동안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특히 작년도에 무등산 이용 및 보존에 관한 연구 용역에서도 증심사집단시설지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를 가지고 상당한 할애를 해 가지고 용역 담당 교수들이 수차례 주민들과 회의도 갖고 해서 이런 의견을 도출해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세부 개발 계획을 용역을 줌으로써 상당히 진일보된 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90% 이상 찬성한다 하더라도 찬성 내에 다소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의견을 100% 수렴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96년도에 이 정도 찬성을 했다고 하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든 재정 확보 방안이 문제였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러한 관광 사업 차원에서 조성한 사업들은 민자 유치가 가능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당초에 민자 유치 계획을 했구만요? 그랬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민자유치 방안도 저희들이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를 해서 될 수만 있다면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민자유치로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업체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조사해 봤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공모는 안 했지만 조사를 했는데 3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정도 수지 타산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적인 개발 계획이 세워지면 저희들이 민자 유치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강구를 해 볼 예정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도 민자 유치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로 가야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계획을 빨리빨리 세워서 근 20년에 가깝도록 지지부진한 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수립이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 이후에 지지부진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증심사 집단시설지구의 개발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92%가 개발 찬성을 했는데도 사업이 미진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촉구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요. 내부적으로도 도시공사, 실질적인 사업 시행 주체를 도시공사에서 이 업무를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양 기관이 논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기본 방향을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나오면 바로 추진체계는 이미 갖춰 놓았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우리 시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카이스트에서 연구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환경 기술개발 격차를 비교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이 대개가 약 10년 내지 20년 정도 우리가 선진국과 차이가 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의 예를 봤을 때 환경 기술 개발 자체가 기존의 오염원 관리, 즉 사후 처리 기술에서 이제는 청정기술의 시대로, 즉 사전 오염을 예방하는 환경관리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선진국들이 이제는 환경을 복원시키고 재생시키는 3세대 기술이 정착되고 있는, 머물고 있는 상태다, 이런 자료가 97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 환경 정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98년도에 광주광역시환경기본조례를 제정했었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지난번 시정 질문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환경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지역환경기준 설정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광주시의 환경기준 설정이 늦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98년도에 의회에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써는 지역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분야별로 대기, 수질, 토양, 이런 분야별로 우리 지역의 독자적인 기준을 설정하려고 보니까 두가지 점에서 저희들이 벽에 부딪친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분야가 그리 큰 용역비가 소요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대기 분야가, 또 실질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될 분야가 아주 다양하고, 또 다양하게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총체적인 것만 가지고는 규제가 바로 그 기준에 의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세부적으로 각 항목별로 우리 지역 여건을 감안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수억원에 달하는 용역비가 일단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용역비는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공표를 해서 그 환경기준에 위반되는 업소와 공장에 대해서 모든 규제를 법에 의해서 바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히 시민들의 환경 마인드라든지 또는 타 자치단체의 추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가면서 함께 이루어질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금년 중에도 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대시민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의견하고 선진국에서 그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있게 운영하는 선진국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다, 그런 것을 금과옥조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해야 한다는 충고적인 의견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또 서울과 대전에서 이미 대기 분야에 있어서는 환경기준을 설정해서 공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운영되어가는 상황을 보고 또 우리 지역에 있어서도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가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 우리가 이 환경기준 설정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러한 중간 과정에 있어서 좀더 심사숙고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지금 국장님이 예산적인 부분하고 기업규제에 대한 거부감, 이런 쪽의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서울과 대전이 대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도 이것을 처음부터 선진국에 버금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기준 설정을 해 나가면서 그 폭을 넓혀가고 또 나중에 그것을 강화시켜 나가는 차원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처음에 한번 들어가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질이면 수질, 대기면 대기,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광주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환경마인드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관계 실무진들로 연구단을 구성해서 서울과 대전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한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를 한번 가서 직접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배워 오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시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했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우리 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환경 분야에 대한 푸른 광주 내용을 출력시켜 봤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정보에 대한 접근 방법이 거의가 PC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행정에 대한 정보 자체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홈페이지를 작성하고 여기에 우리 광주의 환경 분야에 대해 많은 면을 할애해서 자료들을 입력시켜놨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고무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특히 환경행정이 투명하게 되고 또 공론화됨으로 해서 행정에 대해 우리 시민들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 봤을 때 내용면에서 부실한 면들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자치단체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환경 정보 공개 수준을 평가한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광주시가 전체 자치단체에서 7위입니다. 중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대구가 1위이고 인천이 2위, 경북이 인천하고 같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광주시가 가장 2000년도 핵심 사업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광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첨단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광주시가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 이 내용에서 타 자치단체에 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주문을 할테니까 국장님께서 가능하다면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환경 관련 공무원들의 E메일 주소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누가 맡고 있고 누구에게 자기의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환경행정 부서의 담당자들, 지금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E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저도 E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고 양 과장님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실무 과장님들 E메일 주소를 기재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는 즉시즉시 우리 시민들이 자료도 입력하고 또 내용도 질의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시 같은 경우를 보면 폐수의 무단 방류, 폐기물의 불법 투기, 매연 및 대기오염물질의 과다 배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불이행,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누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접수된 것이 1,000건입니까?
정두
양정두환경관리과장
접수된 건수가 1,000건으로 딱 떨어집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래서 환경신문고 제도는 우편으로 접수합니까?
정두
양정두환경관리과장
우편엽서, 전화…….
형석
이형석위원
21세기 정보통신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경신문고제도를 개설해 주세요. 거기에 직접 개설해 가지고 거기서 보고 문제 있는 것, 또 의견 제시할 것, 어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신고할 부분들, 고발할 부분들을 거기에 직접 띄울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접근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담당자들의 E메일 주소하고 환경신문고 제도가 기존에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접속을 시켜서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쭉 살펴보니까 환경정보량도 부산은 56건이 실려있고 대구는 76건, 인천은 53건인데 우리 광주시는 19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홈페이지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9년 대기질환경정보가 여기에 들어가있는데 언제의 자료가 들어가 있냐면 99년 2월달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기질 측정을 얼마만에 한번씩 합니까? 매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최근 자료가 항상 업데이트되고 입력이 되어 있어야지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광주의 환경에 대한 정보는 실어놨는데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신자료들을 업데이트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홈페이지를 담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환경담당 공무원들은 전부 홈페이지를…….
형석
이형석위원
다 들어가서 하십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다면 과거의 자료들, 과거의 버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즉시 즉시 수정을 하셔 가지고…….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전부 교체를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최신 정보,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광주시의 환경에 대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개선하시겠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말 안으로 대구광역시 수준 이상으로 보강을 해서 평가를 받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발주하거나 승인한 공공 사업 중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상당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후 관리대상 사업장의 경우 쉽게 말하면 과태료만 물어버리고 사후관리는 안한 사례가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리 사업장 중에서 영향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
양정두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양정두입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라든지 협의사항 이행 여부, 또 사후 관리,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국가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전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일체 관여를 않고 다만 이행사항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지적사항 8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만, 완전히 조치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현재 협의사항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행정처분밖에 할 수 없고 고발이나 사법 조치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후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이행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는 설령 우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직접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
양정두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105페이지에 보면 오염하천 정화 사업 추진 실적이 나옵니다. 하천 현황을 보면 영산강, 직할 하천인 황룡강을 비롯해서 32개소에 220㎞에 달하고 11.8㎞에 달하는 광주천이 있는데 96년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하천오염 방지 사업은 그중에 양여금이 89억 8,000만원, 그리고 지방비가 84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하상 정비와 퇴적물 준설 사업 등을 전개했어요. 그런데 98년부터는 지방비 투자 사업은 전혀 없고 98년도에만 양여금 5억 4,000만원을 받아다가 99년 양여금 이월액 5억 4,000만원을 그대로 해 버렸어요. 양여금으로만 그대로 했는데 98년 이후에 지방비를 전혀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이원웅입니다. 오염 하천 정화 사업 자체는 하천 관리 측면의 사업이었습니다. 하천관리 측면의 사업이 저희들이 직접 관장해서 공사 시행을 못하고 예산만 저희들 소관에 들어있었지 실지 공사는 건설행정과의 하천 관리 부서에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진실적이 우리 예산 과목에 실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는 사업 계획은 2000년도부터 예산이 건설행정과 예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천오염 정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가 과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업 이외의 사업은 건설행정과에서 예산 관리를 하고 추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업무 자체가 우리 과에는 원래 일반회계 예산 사업을 하지 못하고 공기업특별회계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업무상 성질 때문에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들 예산을 전혀 투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러면 영산강 환경관리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99년도 하천수 수질 실태 현황을 보면 광주는 용산교, 유덕동, 극락교, 방학교 등 8개소 가운데 단 한 곳도 환경 기준치에 적합한 곳이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방비를 하나도 투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질 오염도 심각한데도 지방비를 하나도 투자하지 못한다고 하면 99년도가 지났으니까 2000년도부터는 예산 확보를 잘 해서 하천오염 방지를 잘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이 저쪽으로 가서 우리가 지방비를 투입하지 못하고 하수도특별회계만 다뤘는데 2000년도부터는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잘 하겠다는 것입니까?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업무 자체를 국 간에 이관을 했기 때문에 건설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2000년도부터는 잘 될 것이다?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장
돈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잘해요?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저희들 예산은 없었지만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계속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지방비도 투자하고?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그 확보 계획은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안 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그 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장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서 업무만 이쪽으로 왔다. 그런 대답은 모순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이 있는 곳에 업무도 가서 제대로 업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웅
이원웅수질보전과장
그런 내용입니다만,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업무현황보고 22페이지입니다. 무등산권 정비 내용인데 지금 무등산의 군부대 이전지도 복원하고 있고 방송 통신시설을 통합하고 있고 원효사 지구 원주민촌 철거 및 복원,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정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염려되는 부분이 방송통신시설 통합 계획 수립을 하고 있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이형석위원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결과도 나왔고 그 다음에 관련 기관 의견 수렴 2회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 동안에 용역이 한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용역으로 추진해 왔던 이유는 그 동안에 무등산을 사랑하는 각종 시민단체에서 무등산 5개소에 송ㆍ수신탑 9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무등산권 밖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명제가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가장 첫 번째로 다루었던 항목이 과연 현재의 송ㆍ수신탑 9기를 무등산 밖 어느 지점으로 옮길 수 있느냐, 옮겼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비용과 전파 장애를 받지 않고 현재와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외부로 옮기지 못한다면 현재의 5개소 중에서 어느 곳으로 한 군데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겠느냐 하는 두 가지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장성 불태산, 어등산, 이런 곳까지 예비 후보로 해서 용역기관에서 한 결과 장성 불태산으로 이전이 가능은 하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송ㆍ수신 상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결국은 용역의 최종적인 결론이 현재의 무등산권 내에서 한 군데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통합하는 것은 한국통신과 KBS가 함께 쓰고 있는 부근이 부지도 가장 넓고 새로운 환경 훼손을 하지 않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최적지다 하는 것까지 거의 결론에 도달해서 용역은 일단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고 또 이 과정에서 방송 통신사 대표들이 최종보고회를 다 함께 참여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도 물론 반대는 했습니다. 무등산권 밖으로 가야 된다,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더라도 가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다수 위원들의 생각은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이 들어가가지고는 방송 통신사들이 못 하겠다 하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무등산권내에서 한군데로 통합하는 문제라도 어떻게든지 성사시켜보자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무등산권 방송통신시설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위원회에 우리 시민단체 대표를 늘려달라 해 가지고 위원님 몇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무등산권내에서 한 군데로 통합 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방향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체화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용역 담당한 데서 최종 보고할 때 그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물론 무등산 밖으로 통신시설이 다 나가서 우리 광주ㆍ전남권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 기존에 누렸던 방송 통신에 대한 문화적 시설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다면, 아주 적지가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적지가 최종보고서를 접해 봤을 때는 광주ㆍ전남 지역에는 없거든요. 물론 무등산을 복원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노력할 것이고, 그런데 무등산 보호도 중요하지만 정보 통신에 대한 문화 향유권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잘못 결정이 나서 광주시의 일부 지역 내지는 전남 지역에 정보 통신에 대한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는 상당 부분 광주시가 어려움에 봉착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결정에 좀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취해 주시기 바라고 진행 상황들을 의회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면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이번 최종보고서가 완료되면 바로 간추려서 위원님들께 다음 보고드릴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광주 공원 안에 민가 부지가 2개 있구만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김종현입니다. 광주공원에 민가 부지가 남구 구동 21-1, 21-6에 143.2㎡, 그리고 21-4, 21-6에 239.5㎡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공원 관리 지역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92년도 재산관리 찾기 운동에서 측량해 본 결과 공원내 부지로 판명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동안 사유지인줄 알았는데 92년도 재산찾기운동에서 찾아냈다 그 말씀인가요?
종현
김종현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땅은 우리 땅이고 건물은 우리 건물이 아니겠네요?
종현
김종현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우리 건물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생활 보호 대상자로 전혀 사용료를 낼 수 없어서 지난번 97년도에 저희들이 민가 부지를, 가옥을 보상비를 주고 철거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나갈 수 없어서 현재 못 나가고 그대로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건물 상태가 어떤가요?
종현
김종현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건물 상태가 아주 노후합니다. 다 쓰러져 갑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만약 이런 노후된 건물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고 계시다가 만에 하나 비가 와서 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다든가, 이런 불행한 사태가 생겼을 때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종현
김종현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만, 비가 와서 쓰러질 정도는 아닙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아주 낡은 집이라면서요?
종현
김종현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아주 낡았습니다만,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가족들은 계신가요?
종현
김종현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가족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종현
김종현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한 집에 2～3명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한 가구당 그런다는 말이지요?
종현
김종현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이런 것도 관리를 잘 하셔서 사후에 불미스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대행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예식장이 3층에 225㎡, 4층에 261㎡해서 각각 150석이 있습니다. 3층은 76년 6월에 개소했고 4층은 시립교향악단 사무실이 문화예술회관으로 나갔기 때문에 92년 12월달에 개소했습니다. 지금 예식비는 건당 40만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수입은 33.3%인 15만 4천원이고 대행자는 24만 6천원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1년에 몇 건씩이나 예식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1년에 300건인데요. 시 외곽 지역에 새로운 예식장이 많이 시설되어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98년, 99년 2년치 자료를 주세요.
종현
김종현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115페이지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금년 4월 1일날 가동을 해 가지고 지금 5월까지 해서 총 음식물 반입량이 2만 2,886톤으로 건조 사료로 206톤, 발효사료로 6,229톤을 사료로 생산했구만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것을 기준해서, 1톤에 5만 9천원씩 지원한다고 했지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음식물 반입량에 기준해서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줍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음식물이 들어가서 처리하는 양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하루에 100톤이 들어오면 100톤에 대한 5만 6천원…….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5만 9천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사료는 생산을 해 가지고 무상으로 배급을 했구만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일전에 상임위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상으로 농림부 축산기술연구센터 대관령 지소라는 데를 대표로 해서 무상으로 16개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금년 말 경에 연구 결과가 나오구만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연구 결과 이 사료가 가축에 영양가도 있고 좋다, 그러면 많이 팔리겠지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사료 생산에 대해서 톤당 가격이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도 1톤에 5만 9천원씩 지원할 것입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단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변동 사항도 있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사료화해서 전번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료화로 상품화해서 팔고 음식 처리비를 시민 부담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1년마다 한번씩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경제적으로, 상식적으로 따질 때 1톤을 매립하는데 2만 4천원이라고 했지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2만 5천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2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데 경제적으로 따질 때 음식물 사료화하는 처리 비용이 매립비용보다 너무 많이 들 때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돼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매립 비용이 2만 5천원이지 않습니까? 처리비가 5만 9천원인데 사실상 음식물 처리비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자원을 재활용하고 침출수가 발생을 안 하고 제2차 오염을 안 시킨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명민
김명민위원
그 비용도 매립장 비용보다는 싸게 하면 좋잖아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아주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료값도 영양가 있는 사료로써 판정을 받아서 시장 판로가 개척이 되고 그러면서 5만 9천원 받아서 생산된 사료가 6만원이 된다면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기왕에 음식물 사료화 공장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 투자를 더 해 가지고 사료를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료로 만들면 돼요.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양질의 사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처리 가격을 매립 가격보다 낮추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노력한 결과를 다음에 밝혀 주십시오.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유상 판매가 가능하느냐, 거기에서 세이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환경관리사업은 장기간에 걸쳐서 막대한 재원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무등산 행사에 가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흙 한줌 가지고 가기 운동,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시민의식개혁이 일어나서 환경 보호와 관련된 홍보를 잘 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먼저 바꿔져야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인, 유치원, 여러분들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 과제 등을 주어서 의식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께서 환경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일보는 바로 시민들의 환경의식 개혁,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무등산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무등산을 활용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무등산 보호를 위해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 보겠다 하는 욕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저번에 우리 무등산관리사무소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토끼등에서 증심사 입구까지 이미 뿌리가 앙상하게 나올 정도로 시민들의 발 밑에 무참하게 훼손된 곳을 스스로 복구를 해 보자 해서 흙 한줌 넣기에 35일 동안에 1만 4천여명이 스스로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봉 밑에 차로 좋은 황토흙을 갖다 놓은 것이 다 소진되어 가지고 그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나도 이렇게 조그마한 보람있는 일을 했다 하는 대단한 자부심과 또 그것이 무등산 사랑의 열정으로 이어져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개발해서 시민들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예산적으로 따지면 몇 백만원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시민을 무등산 사랑 운동에 동참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런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환경 교육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중앙 단위에서 개발중에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자라나는 세대 뿐만 아니라 가정주부를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성인이 된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또 우리의 환경 정책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해소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직접 현장 견학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분들로 하여금 느끼고 그렇게 해서 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환경녹지국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특수 사업으로 해서 환경기초 시설 견학 제도, 견학 사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한 1,000명 정도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운정동 매립장, 유덕동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사료화 공장, 상무지구에 상무소각장, 또 그분들이 원하면 덕남정수장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의 환경기초시설을 그 분들로 하여금 견학해서 직접 듣고 자기가 분리 배출한 음식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료화가 되고 또 기타 쓰레기가 운정동 매립장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그 처리 현장은 어떻고 상무소각장에서 어떻게 소각이 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시비가 투자되어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정말 산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중식비나 간식비도 필요한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환경 문제는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해결해야 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천에 옮겨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가름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5페이지를 보니까 환경 관련 민간 단체가 나옵니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중간에 무등산사랑환경대학, 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이 환경에 대한 의식 개혁이 되어야 환경보호나 개선에 대해서 새로운 의식이 된다, 이런 문제를 지금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가 의식개혁을 하려면 우리시 산하에 있는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환경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환경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장 답사도 하고 2개월 코스로 공부를 시켜야 돼요. 일단 공부를 해 가지고 환경에 앞장서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네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가서 교육을 받고 교육전도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만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 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16시 31분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