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자치행정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9년도 11월 23일 광주광역시자치행정국장 임우진

그러면 이어서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사업을 결산하는 정기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김무홍 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윤재철 과장입니다. 회계과 정광조 과장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윤광현 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99 행정자치의 주요성과와 반성, ’99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을 각종 행사에 많이 동원해 가지고 업무공백을 초래하는 그런 예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각종 행사에 공무원 동원이 여전히 많아서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례로 98년 민방위 창설 23주년 기념행사에 950명이 동원되었고, 99년에는 1,050명이 동원되었고, 신청사 기공식에 300명 동원, 월드컵경기장 기공식에 300명을 동원했고, 3ㆍ1절기념식, 광복절 경축식, 시장 취임식, 또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적게는 100여명에서 많게는 600여명에 이르는 공무원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꼭 참석해야 할 식이나 동원되어야 할 일들도 많으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종 행사가 사람 채우기에 급급해서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하고, 또 보다 많은 홍보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행사는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향후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시정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각종 행사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됨으로써 당사자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업무공백도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행사 동원을 최소화하려고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워낙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행사들이 많고, 또 그러한 행사들이 국가적으로나 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나름대로 중요한 행사여서 인력 동원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사의 참여는 본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바람직하고 원칙이겠습니다만, 어떤 기념식이나 축제행사가 아니고 수해복구작업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선 절대 기준에서 불요불급한, 꼭 공무원이 가지 않아도 될 그런 행사에 대한 공무원 우선 참여를 절대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참여, 직장협의회 등을 통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행사 홍보를 해서 일반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행사를 주관하는 각 부서에서 행사를 유익하고 재미있는 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불평을 사지 않고, 또 많은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총괄적인 노력을 적극하겠습니다.

물론 국경일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취임식이나 시민의 날, 그런 경우는 시민들과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참여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구태여 민방위 창설이면 민방위 대원들로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못 채울까봐 그러는지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동원시키고 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점이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13페이지에 공무원 복무기강 점검에 대한 것이 총무과에서 나와 있는데 공무원 복무기강 점검은 감사관실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무계가 업무의 복무 단속이 있죠? 그래서 일선 기관에 나가서 복무기강 점검을 하는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구태여 감사관실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총무과에서 또 하는 이유가 점검하는 것이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하고 같다 이거에요. 아까 보니까 당직근무상황이라든지 무단이석, 외출, 근무시간 중 사적행위 등 제반 복무 점검인데 이것은 감사관실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이죠?

예. 감사관실에서 감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복무기강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감사관실에서 그런 점검을 하고 그런다고 할 때는 이중인데, 물론 이런 복무단속 차원에서는 이중, 삼중의 장치가 필요할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행정력을 소모해 가면서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정도로 복무 기강이 해이되어 있다는 것인지,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복무 기강은 조직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기강이 해이가 되면 조직질서가 흐트러지고 그러면 조직이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복무 상황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서 흐트러짐이 없도록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기강 상황이 어떤 수준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복무 기강에 대한 점검이나 행정적인 노력을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복무 관리를 한다는 뜻에서 보고서에 넣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히 작년 구조조정 이후 공무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침체되고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무면에서 해이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자주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우려할 만한 해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감사관실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통해서 복무 단속이 월 몇 회랄지, 아니면 연 몇 회 그러면, 어떤 경우는 수시 점검 차원에서 아무 예고도 없이 하는 경우도 있을 거에요. 그런다고 할 때는 감사관실에서 복무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을 언제 했는지 아니면 이쪽 총무과에서는 언제 했는지 서로가 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자주 그렇게 공무원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가 오히려 저하되는 측면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시라고 봅니다. 복무점검 단속이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자칫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감사관실 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합동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상대방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서로 협조해서 지나쳐서 사기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 공무원의 월별 표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월 9명씩 친절 공무원을 표창하고 있는데 각 과별로 평균 2～3명씩 돌아가면서 표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발굴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그중 부서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상수도사업본부, 의회사무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친절운동차원에서 “이달의 친절 공무원”해서 매달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발은 기본적으로 각 실ㆍ국ㆍ사업소 등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여름부터는 저희가 본관 현관에 함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으로부터 친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린카드를 투입하게 하고 불친절한 사람에 대해서는 옐로우카드를 투입하게 하고 해서 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옐로우 카드, 불친절한 사례는 투입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린카드가 상당수 투입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각 실ㆍ과로 통보를 해줘서 친절한 공무원들이 널리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참고해서 각 실ㆍ국ㆍ사업소에서 추천한 사람을 중심으로 표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친절공무원이 어떻게 각 과별로 그렇게 일률적으로 2～3명이 고루고루 섞여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과별로 배당한 형식이 아니냐 라고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별로 자기 국에서 누구를 선정할까 하는 것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일부 국에서 과별로 돌아가면서 어느 과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 이렇게 자체 선정을 해가지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는 봅니다만,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말까지 친절공무원을 매월 표창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표창이 상당히 이루어지므로써 표창의 의미가 많이 쇠퇴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괄 표창은 금년으로 마무리를 짓고 내년부터는 그런 나눠먹기식 표창이라든지 표창을 위한 표창,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괄 표창 제도는 금년말로 마무리를 짓고 정말 친절한 사례가 있을 때는 그때 그때 개별 표창하는 식으로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월드컵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협의회 99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시비보조금 2억 5,000만원, 이월금 3억 5,000만원, 총 6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기관운영비의 경우는 사무국장과 채용직 1명에 대해서 9,8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예를 보면 지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교통선도라든가 문화시민결의, 문화시민운동, 이러한 것들은 민주시민의식생활화운동회에서 사업으로 벌이고 있어요. 이렇게 중복성이 있는 것을 보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소모성 사업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문화시민운동은 월드컵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민간인들의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특히 질서, 친절, 청결을 위한 대대적인 시민운동인데 우리 시에서 그 동안 이런 유사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민주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이런 것하고 일맥상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자체 추진했던 민주시민의식생활화운동이라든지 선진화운동은 자체 사업이고, 또 그렇게 많은 역점이 주어지지 않은 소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문화시민운동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국비에서도 상당액을 지원하면서 시비 부담도 일부하고 있고 해서 상당히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그 동안 추진했던 선진시민의식생활화운동은 제2건국운동이라든지 월드컵문화시민운동으로 통합을 해버리고 금년말로 종결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문화시민운동의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는 그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각계의 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도 감독기회를 통해서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사무국장이 나와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비슷한 지적이 있으셔서 금년에는 특별히 유의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시민의식생활화운동이나 문화시민운동, 또는 제2건국운동에서 추구하는 것이 시민의식선진화이기 때문에 서로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민주시민의식생활화운동은 금년으로 모든 것을 종결을 짓고 제2건국운동이나 문민협운동으로 흡수 통합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앞으로 제2건국운동과 문화시민운동을 어떻게 경계지어서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제2건국운동은 나라의 선진화를 목표로 나라의 모든 기본적인 사항을 바로 세우자 이런 뜻에서 하고 있는 실천운동이고, 제도개선운동으로 굉장히 포괄적인 운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2건국운동의 하위 개념으로 문민협 운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운동에서도 질서, 친절, 청결 등 여러 가지 문화시민운동이 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대한 실천 주체가 바로 문화시민운동협의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2건국운동에서도 친절, 질서, 청결 등 문화시민과 관련되는 부분은 문화시민운동협의회로 모두 일임을 해줘서 여기에서 종합적이고 일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제2건국운동에서는 나머지 분야들에 대한 사업을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이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는 문민협을 통해서 사업을 관리하고, 이런 방식으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특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사무국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몇 말씀 드릴께요.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문민협 운동이 직원 3명의 최소 인원을 가지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단체의 공모를 받는다거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고 누차 지적되어 온 바입니다. 금년예산이 작년 3억 5,000만원 이월이 되어 가지고 이월금 3억 5,000만원과 1차 추경 시비 2억 5,000만원 해서 6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 중이신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종래 해왔던 민주시민의식생활화운동, 제2건국운동의 내용과 크게 차이점이 없다, 내용이 중복되어 있다, 이러한 지적들을 받아 왔던 것이에요. 오늘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2건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큰 틀에서 나라의 기초를 바로 세운다고 하는 매우 포괄적이고 매우 광범위한 운동이고, 문민협 운동은 그 하위개념으로써의 실천운동, 보다 더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운동의 실체가 바로 드러날 수 있는 운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구상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문민협운동을 일반시민들이 바로 체감을 하고 있는가, 그러한 기획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아직도 기존 민간단체에서 해왔던 운동을 모방하는 수준에서 기획력 부재가 아직까지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미진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비단 광주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전부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도시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 내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장님 이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직원들이 이런 점에 특색있는 사업의 발굴, 기획력의 수익, 이런 부분에서 좀더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업분야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추진해 가면서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취지에서 우리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님의 질의만 받고 종결하고자 합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위직만 교육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 간부들 과ㆍ계장급 간부들에 대해서 작년말경에 새마을남부연수원에서 1박 2일씩 간부들만 집중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상위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 할 때는 회의실에서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하위직 중심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의 사기 양양,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친절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기 앙양은 자체적으로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난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주신 우리 공무원 교육예산을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공무원 전체가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교육기관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발적인 친절 분위기조성이나 활기찬 직장을 만드는데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나설 수 있는 교육과정을 금년말,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대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정질문이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활동에서도 자주 설계변경이나 공사에 대한 말들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8년, 99년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98년에는 44건에 37억 7,000여만원의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고, 99년에는 16건에 36억 6,000만원이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문흥지구에서 각화동간 도로개설은 물량 변경으로 당초 금액 대비 34%에 달하는 공사비를 추가한 것을 최고로 시립갱생원 확장 건립 공사는 당초 계약금액의 31.8%이고, 농성광장에서 천변우로간 도로개설공사도 공사비가 25% 증액되는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설계변경이라기보다는 사업변경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과도하게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과연 전체 공사비의 20% 이상을 변경한 것이 단순한 설계변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와 이처럼 과도하게 설계변경된 사유와 사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이 없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저가 입찰에 따른 공사비 보전차원에서 관행화된 설계변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개선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무신도심의 신청사의 경우에도 당초 설계시 26공에 대한 지질조사를 토대로 해서 의회동 및 행정동 저층부에 대해서 허용 지내력을 ㎡당 20톤으로 산정을 하였고, 행정동 고층부에 대해서는 ㎡당 30톤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굴착면 지질조사 과정에서 연약지반이 발견되어서 연약지반 1만 4천톤을 치환하고 파일보강 시공과 함께 기초 형식도 독립기초와 온통기초 병행해서 온통기초로 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지질조사를 위해 26공이나 시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연약지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당초 지질조사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발생 원인은 무엇 때문인지와 원인에 따른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대형 공사의 경우 설계 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등으로 추가 소요사업비가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은 공정 기간 동안이라도 설계변경을 최대한 억제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 도중에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이나 공사 물량 증감, 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설계변경 사유가 되고 있는 것은 당초 설계 때 누락이나 오류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렇지만 공사를 실제 하다 보니까 설계때 예측하지 못했던 지질이라든지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 당시와는 다를 때 그때 흔히 설계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의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등의 효과가 현저할 때 설계변경을 하고 물가가 급격히 오른다거나 떨어져서 물가 변동에 의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그런 것도 설계변경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 요청이 있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계약을 변경 체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행정직들이 계약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기술적인 설계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에는 사실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부서에서 나름대로 기술직 측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자체 검토는 물론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계약 의뢰한 사안을 저희들이 전문분야도 아닌 입장에서 그것을 과감히 삭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시중 가격을 조사한다든지 또는 비교해서 견적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과다 증액이나 빈번한 설계변경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철저히 검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 이상 설계가 과다하게 변경된 경우, 또는 저가 공사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설계변경된 경우, 이런 것은 20% 이상 많이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공사 물량의 변동으로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 실정이구요. 저가 공사비 보전 차원의 설계변경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설계변경은 단호하게 앞으로도 배격할 계획이고 지금까지도 그런 사유로 설계변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설계변경 내용을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질조사 과정에 연약지반이 충분히 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 설계 때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한 것은 당초 지질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연초, 작년 말에 의회에서도 본회의 질문이 있고 해서 샅샅이 따져봤습니다만, 당초 설계 당시에는 지질조사를 표본조사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질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본조사에 의한 지질 조사를 바탕으로 설계를 한 것이 실제 시공을 하려고 굴착을 하다 보니까 표본조사 내용하고 다른 상황이 발견이 되어서 현장 사정에 맞게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은 설계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사비 증액이 없이 기술적인 방법만 달리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신청사 건립은 직접 관리업무를 다루면서 앞으로 준공 후 관리 문제까지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소 설계변경도 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변경이 기술부서에서 전문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 계약분야에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기에 어려운 사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상무신도심의 신청사의 경우는 물론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조정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잘 하실 것으로 사료가 되고, 이번에 시 발주 공사중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시립갱생원 확장 건립 공사에 3차 변경 내역이 배수로 덮개 설치 및 진입로 반사경 설치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배수로 덮개 설치 그것을 사전에 예상치 못하고 설계했다는 그 자체가 우스운 것이 되고, 또 청소년수련원 조경공사에서 당초 금액이나 변경 금액이나 별 차이가 안 납니다만, 그러더라도 수목 식재 증가라든지 잔디면적 감소라든지 하는 그런 면적단위까지도 설계 변경 요인이 된다고 하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광주공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많아요. 건수가 하도 많으니까……. 기본적인 것이 대개 설계변경 되는 것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거에요. 그리고 방금 공사금액은 금액 내에서 조정하겠다고 했다지만 신청사 건립같은 경우에도 바로 옆이 하천 아닙니까?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연약지반을 예상치 못하고 설계에 임하고 26공이나 뚫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도 연약 지반을 발견치 못했다는데 그 자체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청사 건립 부지가 3만평 가까이나 되는 방대한 면적이어서 제가 지질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전문소양이 없습니다만, 26공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더 충분하게 많은 수를 하면 좋겠지만 설계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해서 그 정도로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도 적시했습니다만, 문흥지구～각화동간 도로개설공사, 무려 당초 금액이 2억 5,980만원인데 이것이 3억 4,888만 7천원으로 무려 34%가 증액이 되었어요. 8,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34%를 설계변경할 바에는 차라리 그것까지만 하고 나서 다른 것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계속 설계변경 해주고 저가 입찰에 따른 보전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100원 짜리 나중에 34원 더 주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내역이 L형 옹벽설치 103m를 해가지고 설계변경했고, 민원에 의한 도로 구배조정, 법면 보호블럭 설치, 옹벽 상단에 오뚜기봉 설치 12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변경 내역을 보면. 이것이 금액 표기가 잘못되어 있죠? 2억 5,900만원이네, 3억 4,800만원이네, 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죠?

금액은 맞습니다.

이것이 맞아요? 2억 5,900만원짜리와 나중에 변경한 3억 4,800만원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설계가 사후에 다소 변경되는 것이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의 설계에 대한 앞으로의 여건 변동에 대한 예측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과 같이 충분하고 전문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차피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차질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예측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기술적인 사정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그대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부서에 대한 보다 더 철저한 교육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국과 협조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계약부서는 그쪽에서 전문지식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 부서에 설계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없는가요?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법적으로는 계약업무의 적정성을 주로 다루어서 설계내용에 대한 검토는 전문기술직 공무원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97년도, 99년도 1월 25일까지 했는데 시립갱생원 확장 건립공사 1차 때는 오히려 설계변경으로 해서 수량의 감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물론 본 위원도 설계라든지 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길래 지적을 한 것인데 서로 앞으로는 누가 보든지 간에 의혹이 있을 만한 그런 사항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9년도 10월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내역을 보면 세입은 총 168억원에 달하고 지출은 77억여원, 잔액이 90여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의료보호비와 개발기금, 원천징수, 저축, 대부금, 국민연금 등은 수입과 동시에 지출된 건들로 잔액이 발생할 수 없는 건들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통일쌀 먹기와 일반쌀 먹기는 지출이 전혀 없습니다. 전액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이 언제 발생한 것입니까?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잡종금 중 이자 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 귀속하여 세입에 편입해야 하는데도 현재 잔액처리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네온사인은 무엇을 근거로 잡종금에 잡혀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금 예탁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기타 사항으로 처리된 10억 9천여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잡종금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 가지고 정확한 내역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후에 정확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박필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의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죠?

그러면 아울러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소 각종 임대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시청의 각종 임대 시설물 현황을 보면 자동판매기의 경우 광주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항에 5만 1,000원을 부과하고 있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본청 내에 자판기가 6대 외에 더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6대 외의 자판기는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왜 안 했는지, 관련법이나 조례의 근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 새마을금고의 사무실 임대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없는 근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판기는 본청에 모두 6대가 있는데 그중 일부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단체에 임대해 주고 있고 일부는 시 상조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모두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새마을금고 사무실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무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임대료는 별도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시청 하위 직원들이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부상조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임대료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무실 지원 상황하고 형평성을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부과를 하겠습니다.

관련법이나 조례를 근거로 해서 무상임대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금고가 해당이 됩니까?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상으로 한다든지 조례나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직접당사자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특별히 부과를 안 한 것으로 압니다만, 법률적인 적합성 여부는 추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이나 조례의 근거로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면 무상임대 자료현황에 기재를 해야 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상임대 자료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여기 자료에는 누락이 되었어요. 알고 누락을 시켰는지 모르고 시켰는지, 근거가 있는 것인지…….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미납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시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에서 총 부과액이 1,157만 7천원이고 징수액이 192만 3천원, 미징수액이 965만 4천원인데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임대료 미납 내역은 상수도 수도 용지를 포함해서 4건, 965만원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북구 각화동 안성기 씨가 임대한 수도 용지 185㎡ 임대료가 229만 3천원인데 192만 3천원 납부하고 미납액은 100만원으로 사업이 부진해서 미납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독려를 하고 있어서 이달 말까지는 완납할 것으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 팔각정 예술공방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시 예총과 북구 우산동에 임춘기 씨가 임대한 재산인데 예술공방은 96년부터 시비 보조가 중단되어서 미납된 상태이구요. 식당은 IMF이후 이용객이 대폭 감소되어서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국악협회 사무실은 협회비 납부실적이 저조해서 현재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공연을 개최해서 수익금이 나오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문화예술회관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미납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해서 연말 안에 완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팔각정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이 그 전에 시립미술관 내에 있는 그릴, 그것도 운영했죠?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이 식당을 하는 것입니까? 팔각정 식당이라는 것이 그 식당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방청석에서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인데 관심이 적다든가 성의가 부족해서 징수를 못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납금이 없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세수 증수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나아가야지,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다른 여건, 체면 등등 해가지고 징수를 못하게 된다면 시 재정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미납금이 없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교류가 사업소와 본청, 시와 구, 또 우리 광주와 타 광역자치단체간에 인사교류가 원활히 되어서 개인적인 애로도 해소하고 근무 의욕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여건이 합당한 경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민선 지방자치 이후에 전반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자기 자치단체 위주로 인사정책을 운영하다 보니까 서로 의사 합치가 안 되어서 인사교류가 많이 침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작년, 올해, 이태 동안에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과원이 많기 때문에 인사 교류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볼 가능성이 많아지면서 인사 교류여건이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직에 대해서 는 내년 상반기쯤이면 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될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보다 더 계획적인 인사 교류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시와 구간에 서로 다른 직종에 걸쳐서 과원이 있기 때문에 시가 과원인 인원을 그 직렬에서 결원인 그런 구로 보내고 또 구의 과원을 시가 받고 하는 교환 인사를 최근에 몇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상수도사업본부와 인사 교류문제는 98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34명을 교류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본부와 시 본청은 다른 사업소와는 달리 비교적 차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기업으로서 특수성 때문에 전보 제한을 제도적으로 3년으로 묶어두고 있고 또 상수도사업본부가 기업행정, 수도토목 등의 특수 직렬로 되어 있고 해서 본청하고 원활한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로 가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위직 인사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위임을 해두고 있습니다만, 6급에서 사무관 승진부터는 시 전체로 종합관리를 하고 있어서 승진하는데 있어서는 시 본청이나 상수도사업본부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형평을 맞춰가면서 조정을 하고, 금년 여름 구조조정 인사 때부터 가능한 최대한 상수도사업본부와 교류를 한다는 원칙하에 시에서 승진을 하면 상수도사업본부로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보내서 그쪽에 있는 인원이 또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를 트고 이렇게 일부 직렬부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교류정책을 운영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사기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사 교류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의 답변에도 인사교류가 매우 침체되어 있다, 그래서 공직 사회의 조직 활성화가 우려가 되고 있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 최근 광주시의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인사 교류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의 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사된 것은 대단히 미비하다. 제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ㆍ구간에 인사 교류가 몇 건이 있었습니까? 몇 명이 인사교류를 했죠?

지금 금년치만 아직 분류가 안 되었습니다만, 작년, 올해 합해서는 63명이 서로 왕래가 되었습니다.

금년, 99년도, 왜 99년도의 현황이 파악이 안 되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의 경우에 시ㆍ구간 인사교류가 단 10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타 시ㆍ도와 광주시의 인사 교류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구조조정이라든지 과원 처리 문제라든지, 양 자치단체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 일 대 일 인사 원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인사 교류가 이렇게 활발하지 못하고, 작년에 비해서 매우 낮은 인사 교류의 실태를 보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 인사교류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인사교류협의회가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사교류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간에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비단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자치단체의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사실상 인사의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제안을 광주시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인사교류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시ㆍ구간에 인사교류협의회가 제도적으로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도 행정자치부하고 각 시ㆍ도간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협의회도 개최를 하고 구체적인 지침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시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교류협의회가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고 문자 그대로 하나의 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가, 또 개개인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것이 서로 합치가 안 되어 가지고 인사 교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인사 교류에 있어서 제일 안 되는 요인이 시와 구간을 본다면 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도 구 인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서로간에 시와 구의 인사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고참을 서로 안 받으려고 하고 경력이 얼마 안 된 사람은 서로 받으려고 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자기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자기 자치단체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인사 교류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지적과 같이 장기적으로 조직이 침체되고 특히 구청 단위는 구청 업무능력이 저하되는 큰 원인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청장들의 의견은 시와 구간에 과거에 보통시 때와 같이 활기찬 인사교류를 하자는 요구도 있고 해서 구청장 정례적인 협의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가지고 인사 교류를 더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인사교류협의회라는 것이 말 그대로 협의체 기구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구속력은 물론 없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공직사회의 인사 교류가 미비하다 보니까 조직의 활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가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문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가령 행정직이면 행정직, 또 기술직 몇 급에 자리가 비었다는 정보들을 수시로 올려서 광주에 들어오고 싶은 타 시ㆍ도의 공직자들도 정보를 알고 접촉을 해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예.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동료 위원님들의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좋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 법정 승진 초과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 법정 승진 최저 소요연수를 보면 6급은 4년 이상, 7ㆍ8급은 3년 이상, 9급은 2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99년 현재 최저 소요 연한 초과자 현황을 보면 6급의 경우 11년을 최고로 승진최저연한 초과자가 193명에 달하고 7ㆍ8급은 10년을 최고로 30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최근 1, 2단계 조직개편과 더불어 적체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조금전에 국장께서 업무현황보고에서도 6급 이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는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적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승진 최소 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승진을 못하고 있는 인원이 6급～9급사이에 모두 503명이 있습니다. 6급은 4년간, 7ㆍ8급은 3년, 9급은 당해 직급에서 2년이면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사가 적체가 되다보니까 6급의 경우는 8년 이상, 7급의 경우도 8년 이상, 8급은 5～7, 8년 이런 장기간을 소요해야만이 승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정 기간이 끝나면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느 자치단체든지 전체적으로 승진 적체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다소 몇 년씩 지체해 가지고 승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시의 최근 구조조정 이후 3년 사이에 이런 승진 적체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0년대 초에 비해서 각 직급별로 2, 3년씩 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에 의한 과원이 많고 그것을 해소하느라 승진 요인이 생기면 그 해소에 의해서 상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대단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과원이 조기에 해소되고 그리고 상위직급 정원이 보다 더 늘어서 상위직급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과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명예퇴직이나 또는 조기 퇴직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 상반기중에 40년, 43년생에 대한 대기 또는 명예퇴직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말 또는 내년초에 걸쳐서도 41년, 44년생에 대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하겠지만 전체적인 인사순환과 과원 해소를 위해서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직급의 확대를 위해서 6급 정원이 도 단위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6급 정원을 도 단위 수준과 같게 정원 비율을 조금 더 늘려달라는 건의를 행정자치부에 몇 차례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서 다소 확대해 줄 계획으로 실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상위 직급의 인원 확대, 과원 해소 이것이 되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만, 그런 건의나 노력과 함께 병행해서 단기적으로는 승진인사 요인이 있을 때 그때 그때 신속하게 승진시킴으로써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때문에 대기하는, 늦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한 지가 봄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봄에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다 막연하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 무슨 건의를 했으면 어떤 내용으로 건의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한번 다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내에 직급별 정원 관리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이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광역시의 경우는 6급 정원이 최상한 2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는 6급 정원이 29%로 1% 더 할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시에서도 도 단위와 상응하게 상위직 정원을 확대해 달라, 그런 요청을 우리 시는 물론이고 다른 광역시에서도 같이 요청을 했고, 지난 여름 행자부에 각 시ㆍ도에서 6급 정원을 전체적으로 확대해 주고 6급까지 자동승진제를 운영함으로써 하위직들의 승진 기회를 조금이라도 확대해 주자 그런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인력 관리나 정원 관리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관리여서 쉽게 확대를 못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는 바에 의하면 내년초에 그런 건의를 종합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전언을 듣고 있습니다.

내년 초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보이겠네요?

예.

그리고 작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피 부서와 현업부서,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인사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기피 및 현업 부서의 개념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국장께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기피 및 현업 부서 현황, 근무자 인사 등의 인사에 대한 현황을 명시를 해가지고 자료로써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해서 기피 및 현업 부서를 구분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기피부서로 시 본청 3개 과와 사업소로 3개소를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서가 왜 기피 부서가 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한 적이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기피ㆍ현업부서를 가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조직내의 관행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기피 부서는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하는 것을 비교적 꺼리는 그런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현업 부서는 주로 현장 업무에 근무하는 성격의 사업소를 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피 부서로 여섯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일반적인 관행이나 선호도로 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개인에 따라서는 이런 부서를 선호할 수도 있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본청에서 폐기물관리과는 과거에 청소 행정을 다루는 부서로써 청소 행정이 시나 구 모두가 우선 업무가 기획업무, 또는 현장업무, 모든 것을 겸하고 있고 폐기물 관리 체제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굉장히 고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부서입니다. 수질보전과도 과거에 하수도행정과 환경에서 수질관리행정이 겸해진 과입니다만, 여기도 하수도가 여러 가지 기술적 시설공사 부분도 있지만 비가 많이 오면 하수도가 막히고 범람하고 어느 부분의 하수도가 터져서 불시에 동원되어야 할 그런 일도 많고 수질오염, 오수정화시설 등 보통 사람들이 혐오성을 갖는 그런 업무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의 경우는 주로 버스, 택시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서외에도 다소간에 기피 선호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비교적 공통적으로 그런 것이 표출되는 부서를 선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중에서도 위생매립장은 운정동의 쓰레기매립장으로써 우선 근무 환경이 악취등으로 인해서 대단히 열악한 시설이고 위생처리장은 종래의 분뇨 처리시설로써 거기도 역시 악취 등으로 인해서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5ㆍ18묘지관리사무소는 평일은 물론이고, 휴일에도 전국에서 많은 참배객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휴일없이 상시 근무해야 할 부서가 되어 가지고 많이 기피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와 건설관리본부는 지하철 건설과 일반도로 유지, 보수, 관리 등을 다루는 현장 업무입니다만, 주로 현장을 직접 장비를 가지고 뛰어 다니고 공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밤낮없이 고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부서여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인들이 항상 이용하고 있는 민원실이 있는 총무과도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기피부서가 되어야 되고, 민원 다수인들이 출입하는 회계과도 기피 부서로 분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귀찮게 하는 부서다, 그것으로 구분을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기피부서로 구분을 하는 것이 옳다 그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서든지 개개인으로 보면 선호와 기피를 구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관행이나 분위기를 전달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는 총무과도 기피 부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선호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장께서 답변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기피부서고 격무부서고 현업부서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보니까 순환 보직이 전혀되지 않는 그런 인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부서에 몇 년씩 있어야 되고, 누가 밀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을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밀고 오니까 빨리 빨리 자꾸 순환이 되고, 순환보직 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보 제한은 일반 실ㆍ과 ㆍ소의 경우 1년, 상수도사업본부나 사업소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실ㆍ과ㆍ사업소별 전보 제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두 번째 순환보직 인사는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조직의 활성화 및 공무원의 부패방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부서에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면 조직이 활력을 잃고 침체되어 잘못된 타성에 자기도 모르게 젖어들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너무 잦은 순환인사는 담당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 인사 행정에서 순환 보직과 관련된 기본 원칙이 있는지, 있다면 그 원칙이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원칙에 따른 인사 실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환보직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과 능률향상을 위해서 업무에 숙달되도록 오래 근무하자는 뜻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너무 한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활력을 잃고 침체되고 사기 저하가 되는 등 양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보 제한은 일반적으로는 1년, 또 특정 부서에 따라서는 2년, 3년 등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순환 보직을 하는 경우에 가능하면 전보 제한은 지키면서 순환을 시키되 순환을 할 때 무조건 획일적인 기준으로 옮기기 보다는 본인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순환을 시켜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직원들의 일반적인 선호도, 또 본인의 불가피한 고충, 이런 것을 고려해서 순환을 시키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서에 장기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환보직을 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바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인사한 실적을 중심으로 별도로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전보제한 3년 이상자에 대한 인사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실ㆍ과ㆍ사업소의 대상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이상 한 부서에 근무한 자에 대한 인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3년 이상 통계는 바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4년 이상 통계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4년 이상 한 부서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5급부터 9급까지 사이에 141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순환 보직을 할 것이냐, 문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사를 할 때 한 부서에서 오래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오래된 사람 순으로 검토는 하되 그 부서에서 필수요원이라든가 그 부서에 있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인사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1명이 나름대로 한 부서에 장기 근무하게 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인사 순환 여부에 대해서는 개개의 장기 근속 사유를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41명 중에서 필수요원을 빼고 남은 대상자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해요, 그것을.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하는 것이지 무엇을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여기서 밝혀요.

인사 순환을 오래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옮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라도 인사 순환이 되어서 일단 본인한테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면에서나 개인의 선호도 면에서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자리에 한없이 놔둘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또 하나의 부작용으로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같은 그런 답변을 하고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기피부서가 생기고 현업부서가 생기고 거기에 따른 인사상의 우대를 받는 격무 부서가 생기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은 안 와, 왜 안 가냐. 근평을 못받아요, 선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가야 간다 그거에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다른 부로 가려고 할 때는 거기보다 더 나은 데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머무르고 있다. 인사도 안해요. 그러면 그 조직이 침체되고 좋은 사람이 오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씩 있게 되고 왜 그런 악순환을 뻔히 보면서 기준이나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인사를 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발생이 되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자리에 오래 근무했다 해서 반드시 옮겨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은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자리에 오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옮기므로 해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효과 이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자리에 오래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별도로 검토해서 인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쪽으로 앞으로 인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래된 사람을 옮기므로 해서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 그 점이 어떤 말인지 우리는 아둔하기 때문에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한 자리에 전문요원, 또는 필수요원으로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 사람들이 자리를 옮겼을 때…….

이봐요, 국장님! 전문요원이나 필수요원은 대상에서 빼자 그랬잖아요, 빼고 남은 대상자. 얼른 말해서 들어내고 다른 사람을 채워내도 행정에 차질이 없고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책, 그런 자리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요. 필수요원이나 전문요원 놔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준대로 해요. 기준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필수요원이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 같으면 저희들 인사하는데 장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을 옮겼을 경우에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한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거에요.

이런 점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부서에 계속 있고 싶은데 오래 되었다 해서 무조건 옮길 것이냐. 옮겼을 때 본인의 사기 저하나 의욕 상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고려 요소는 아니라고 보지만 앞으로 거기에서 조금만 있으면 승진해서 전출한다든지 이런 자연스러운 기회가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옮긴다든지 해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인사운영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 기회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수요원을 제외한 장기근속자,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도록 적극적인 정책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임 국장께서는 인사하시면서 본인의 의사를 전부 물어봅니까? 본인의 의사를 전부 물어보고 본인의 의사에 맞는 인사를 하고 계시느냐구요. 본인이 이를테면 내가 A라는 부서에 무슨 계담당으로 있다. 그 자리에 있고 싶다. 그런데 너 옮길래, 안옮길래 하고 물어봤을 때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놔둘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 점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선호도나 여러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본인한테 플러스가 되는 그런 인사의 경우에는 일일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행이나 선호도로 볼 때 본인이 불이익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려고 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인사라는 것이 전부 승진인사만 한다면 모르는데 수평적으로 자리 교체를 할 때 기피부서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현업부서나 격무부서로도 갈 수가 있고 그런 것이지 전부 상향 인사라 해 가지고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면 그러면 남은 사람은 인사를 안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떻게 보전해 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인사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기피부서, 일반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전입을 할 때 뭔가 혜택을 주면서 그런 부서에 가서 잠깐 고생을 하라고 한다든지 또는 승진을 하면서 그런 부서에 가서 고생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해서 본인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인사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수평적으로 옮기면서 일반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그리로 갔을 때 자기가 좌천인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게 되면 직원들의 불만을 야기시켜서 조직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장님 답변은 누가 들어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에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부서별로 기피부서 여섯 개, 폐기물관리과, 수질보전과, 대중교통과, 위생매립장, 위생처리장, 지하철건설본부, 이런 경우는 그러면 전부 전입자 아니면 승진자, 전부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전입한 경우의 승진자도 있고 더 플러스해서 그런 부서가 기피부서이지만 거기에 가서 고생을 하면 어느 정도 대접을 받는 그런 부서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인사 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잘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필수요원이나 전문요원 아닌, 한 부서에 4년, 6년, 7년 되고 하는 그런 인사, 그대로 놔두는 것은 빨리 빨리 해주라,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인사야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리로 가는지 저리로 가는지 그 사람들 불만불평 전부 들어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못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좀 살려가지고 한 군데서 몇 년 이상 근무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위원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삼아서 장기 근속자,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는 사람이 대폭 감소하도록 정확하게 바로 실태 분석을 해가지고 인사 운영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반영한다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다음 인사 때 지켜보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역시 인사문제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인사 문제 가지고 40분간을 끌었어요.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앞에서 본 위원이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요구했고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90억 4,7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보증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7,400만원은 계약보증금과 입찰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계약 및 입찰 보증,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 반환되어야 할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금으로 되어 있는 6,200만원은 원천징수한 금액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해당 기관에 불입되어야 할 금액이고 잡종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81억 3,700만원은 법원으로부터 명령 된 직원 봉급을 압류해둔 1억 7,100만원과 시내 네온사인 보수공사비로 충당하고 남은 4,800만원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에 통일쌀 및 일반쌀 먹기 운동으로 추진된 통일쌀 교환권이 일반시민으로부터 환곡되지 않고 있어서 90년산 통일벼쌀은 2001년 3월 30일까지, 91년 일반쌀 교환권은 2002년 4월 30일까지 신청토록 공고한 바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날 때까지 환곡이 되지 않으면 시 금고로 귀속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적립금 78억 4,100만원은 지하철 역세권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승주차장 확충계획에 사용할 것입니다만, 99년부터 2002년까지 34억 1,900만원을 목표로 매년 적립하고 있는 적립금으로 93년부터 98년까지 적립된 금액입니다. 기타 7억 7,300만원은 98년 국비 집행잔액으로써 금년 12월말까지 국비에 반납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서 반납한 금액을 일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고, 이자 수입은 연말까지 일반회계 세입으로 반납조치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자수입이란 무엇이냐.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된 것이 이자수입이다. 그 이자 수입이 나오게 된 경우는 바로 세입에 편입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편입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자수입은 상하반기결산을 해가지고 1년에 두 차례 종합 정리해 가지고 불입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료보험이나 대부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금액산정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보호나 노인복지, 이런 복지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국비 지원과 지방비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률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대상자 선정 숫자에 차이가 있을 때 사용잔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말결산을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반납한 돈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위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금 위탁 관리는 금고에 이율이 높은…….

몇 %에요?

연한에 따라 틀립니다만, 6%～8%까지의 금리로 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잔액을 예탁 관리하는데 보다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상품은 여러 가지 상품이 있어요. 높은 고율의 상품을 적시에 선택을 해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사 선급금 규정이 들쭉날쭉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공사비 선급금 지급내역 현황을 보면 19건의 공사계약금액 808억원에 대해서 31.4%에 해당하는 254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평동산단 진입로 3차 개설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70%, 여성문화회관 건립 전기공사는 50%, 전자교통신호체계 7차 확장공사는 49%인데 반해 농성광장에서 천변우로간 개설공사는 19.5%, 광주시 신청사 건립공사 99년도 분은 24% 등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선급금 지급기준을 어떻게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급시기에 있어서도 5ㆍ18사적지 보존사업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선급금을 지급한 반면 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는 1월 21일에 계약하여 단 12일만인 2월 1일에 무려 26.34%의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시기와 총액 % 적용에서 형평성을 잃고 서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와 향후 선급금 지급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 투명한 사업추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금은 법에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공사시행이전에 지급하는 공사비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시공업체에서 지급요청이 있을 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시기는 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일정 기간 안에 검토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공사규모에 따라서 크게 법에는 공사비의 70%까지 지급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공사규모에 따라서 차등해서 기본적인 지급금 수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광조입니다. 선금 기준은 선급지급요령이라고 행정자치부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나와 있고, 공사별로는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는 20/100,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100, 20억원 미만인 경우는 50/10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상에는 전체 공사비의 70/100까지 주도록 되어 있고 이번 IMF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시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거기에 평균 10%를 더 가산해서 선금을 주도록 그렇게 자체 결심에 의해서 10%를 더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저 지급기준을 보면 농성광장 도로같은 경우는 19.52%, 또 평동산단 진입도로 같은 것은 70%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30%～40%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농성광장의 경우 왜 이렇게 적게 줬냐면 선금을 청구하게 될 때는 무조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성광장의 경우 계룡건설하고 대주건설이 같이 수주를 했었는데 대주건설이 보증한도가 넘어서 대주건설이 청구하지 못하고 계룡건설 것만 청구했기 때문에 계룡건설 지분만 나가서 비율이 낮습니다. 다음에 평동산단 진입도로공사가 70% 된 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은 연초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70%까지 지급을 해주도록 지시가 왔고, 돈이 왔기 때문에 지급을 했었던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선금은 어디까지나 청구에 의해서 주고 청구가 들어오면 14일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돈 지출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거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방 답변한 내용중에 100억원 이상의 공사일지라도 20/100으로되어 있고 70/100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다. 그런데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70% 지급하고 어떤 경우는 20% 지급하는 그런 예가 있지요? 그런 경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00억원 이상은 법적으로는 20/100인데 IMF로 인해서 시가 자체결정에 의해서 100분의 30으로 일률적으로 10%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10% 준 것은 지방재정법상 70%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평동산단진입도로는 전액 국비여서 건설교통부로부터 돈이 내려와서, 자꾸 독려를 합니다. 건설교통부 국비사업은 이 돈을 내려주고 빨리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수시로 확인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를 주도록 지시도 됐고 돈도 내려 왔고 해서 바로 70%를 지출해줬습니다.

그러면 평동산단 외에 다른 국비공사는 없어요? 이번에 99년도 제출된 자료에 나타난 것 다른 국비로 내려온 공사는 없습니까?

전액 국비로 내려온 공사는 평동산단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선급금지급내역 이것을 요구할 때에 무엇인가 문제점이 드러나 보이는 것 같으면 아까 선급금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데는 물론 그러겠지만, 여기다 기왕이면 언제 지급신청했다는 것을 명기를 해줬으면 제가 구태여 볼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필용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사업은 IMF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원청에서는 70% 선급금을 지급받는데 모든 공사는 하청을 주기 마련입니다. 하청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관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규가 있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청업자만 70% 받아버리고 하청업자 안 줘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보호장치가 있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청자한테 선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하면 그것이 하도급자한테 바로 연쇄적인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공사기성금 등을 지급할 때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바로 지급하겠다는 지급확약서를 받고 공사대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한 선금이나 기성금이 하도급업체한테 바로 연쇄적인 지급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정하게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선급금 지급 상향조정에 따른 것은 경기를 원활하게, 또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말단까지 그 비율로 지급이 되는 것이 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급을 한 당청에서도 그런데까지 세세히 감독을 하지요, 여기서 발주한 공사는 감독을 시가 하지요. 그러면 감독관으로 하여금 하청업체에도 계몽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혜택을 받아야지 밑에 하청업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원청업자만 70% 받아 가지고 자기가 활용해 버리고 하청업자한테 지급하지 못한다면 원래 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원도급자한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하도급자한테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지급확약서도 받고, 또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지를 해줍니다, 원도급자한테 청구하도록. 그런 정도까지 세심하게 하고 있고, 또 하도급 관리 실태나 이런 것을 1년에 두 번씩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자로부터 불만이나 원성 이런 것이 나오면 즉시 원도급자한테 경위를 조사해서 그런 불만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자에게까지도 그런 정신을 발휘해서 계몽을 해주고, 또 그런 법 사례가 있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시청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동전화기를 공용으로해서 사주고 가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기 대수는 몇대나 되고,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선 전화기에 대한 정확한 대수는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고, 전화기는 우리시의 행정정수물품으로 책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많이 나가는 특수한 현장 사업부서나 간부공무원들이 공용전화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간부공무원이면 팀장 이상입니까? 과장급 이상입니까?

직급에 따라서 이동전화기를 획일적으로 지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국장급 이상은 일반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로 현장활동이 많은 그런 부서에 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공무원 중심이라는 것이 그게 과 단위 출장나가면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겠고, 참고로 99년도 10월말 현재까지라도, 이번에 보니까 나왔더라구요. 이동전화 요금이 어느 정도가 월 평균 지출이 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기를 공용으로 쓰냐, 사용(사용)으로 쓰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공용물품으로 공무수행의 보조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공용으로 사용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에 사무실의 전화기가 우리가 자기 직무를 수행하다보면 부득이 개인적인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 엄격히 공사를 구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따라서 이동전화기의 경우도 사적으로 쓰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은 전화기 뿐만 아니라 종이 한장, 연필 한자루라도 물자를 절약하고 이것이 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구입한 공무용 물품이라는 것을 자주 주지를 시켜서 사적 사용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같은 경우 공용과 사용의 구분을 확연히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 이동전화기 있습니까?

저도 공용전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전화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기를 2대 가지고 다니겠네요?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용전화기는 사무실에 주로 있고 사용(사용) 전화기는 주로 집에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혼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은데 정수물품에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한 전화기 요금은 13만 5천원이고 시장 비서실에서 구입한 전화기는 55만원, 행정부시장이 산 전화기는 33만 5천원, 정무부시장이 산 전화기는 ― 물론 기종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 23만 1천원, 각기 틀리더라구요. 그런다고 하면 공용전화기 같으면 두꺼우면 뭐하고 얇으면 뭐해요. 똑같이 해주면 차별이 나타나지도 않을텐데. 가격이 직급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지금은 중학생만 되어도, 고등학생만 되어도 자기 전화기 있습니다. 이동전화기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내가 공용으로 쓰는 것 자체를 자제하라든지 그렇게 이야기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방 국장께서 답변한대로 공사를 분명히 해서 무슨 과면 과장 개인 전화기가 아닌 과 전체 직원의 전화기로써의 활용도를 높여갔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시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199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