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 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비상기획 관을 대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오늘은 99년도 비상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 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 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상기획관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소관업무 전반에 대 한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 고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서울 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허위증 언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비상기획관은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관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인사말 씀 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비상기 획관 소관업무를 추진하여 오는 동안 비상대비 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넓으신 식견으로 계속 지도편달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17회 정기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의가 많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11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보니까 99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가 22.9%인 3,829만 5,000원, 업무추진비가 44.7%인 1,284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예정된 금액을 제외하면 불용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일반운영비 3,800여만원은 을지연습시에 급식비가 산정돼 있는데 그 것이 좀 남은, 이게 많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1,200여 만원은 연말 위문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 집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것은 일반운영비 가운데에서 을지연습 급식비, 참가한 인원에 대한 급식 비가 조금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2000년도 예 산심의 할 때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6면을 봐주세요. 중점관리지정업체로 선정되면 서울시나 정부차원에서 어떤 배려나 특혜가 있는지, 또는 전혀 특혜나 배려가 없을 경우라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인데 관리업체를 통제하거나 관리하 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무단 상습 불참업체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방안에 사유서 징구, 촉구 공한문 발송 정 도인데 또 다른 제재방안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나와 있는 중점관리자원확인의 날 행사를 통해서 공통사항으 로 지적된 내용들인데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중점관리업체에 대해서 특혜나…….

서울시나 정부차원에서 어떤 특혜나 배려가 없는지.

그것이 비상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산자부에 여러 차례 건의가 됐습니 다. 세제감면이라든가 또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했지만 실제로 산자부나 정부측에 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 가지고 특혜가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특혜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해 보니까 중점관리업체가 IMF로 인해 가지고 많이 변경이 있어 서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건실하게 운영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렇게 크게 반발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불참, 아까 그것 말씀드린 것은 기억 안 나십니까? 불참업체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유서 징구나 촉구 공한문 발송 정도인데 또 다른 제재방안은 없는 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법적으로 어떤 특혜도 없는 반면에 이것을 제재할 수 그런 규정 이 없기 때문에 우수업체 또는 그러한 업체를 중심으로 교체해 가는, 그렇게 해서 고지하는 그러한 정도의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조치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92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무외 사고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외 사고가 67건을 분석해 보면 폭력 및 폭행이 26건으로 약 30%를 상회하고 있고 여러 유형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범죄행위로 구속되거나 입건되어 형이 확정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잔 여 복무기간을 근무하거나 면제받게 되는지 그 기준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노원구의 경우에 죽 리스트를 보면 다른 타 구보 다도 노원구의 경우는 복무중 사고나 복무외 사고를 불문하고 발생률이 타 구에 월등히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공익 근무요원 담당자의 관리가 부족한 것인지, 요원들의 자질이 낮은 것인지, 노원구청의 공익 근무요원 담당공무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상기획관님께서 는 노원구에 통보해서 그런 사유를 상세히 알아본 일이 있으신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리스트를 보니까 성북 구 같은 데는 행정동이 30개 동인데도 전혀 사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같은 데도 행 정동이 28개 동인데도 안세혁이라는 강도·강간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원구는 유독 타 구에 비해서 사고발생건이 복무외 사고가 많습니다.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192쪽에 나와 있는 복무외 일반사고에 대해서 보면, 말씀한 대로 폭 행폭력이 27건, 그리고 절도, 사기, 유해화학물질, 도로교통, 허위공문서 작성 방조 이런 것 들을 포함해서 67건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노원구가 인원이 상당히 많이 점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복무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복무시간 외에 가정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통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이 러한 형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님 관심하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아주 좁은 공간이고 작은 시간이지만 전·후반기 2차에 걸쳐서 10개 조를 교육을 하면서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그러한 것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러한 사고는 좀 줄어들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원구의 경우에는 아시는 대로 여기가 상당히 저소득층이 있는 그런 구로서 그러한 상황 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지난번 전 기관을 전 요원이, 우리 비상기획관 실에 있는 직원이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원구가 크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는 평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 지역이 좀 저소득층의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유 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면 서울시 25개 구에 저소득층 없는 데가 없습니다. 몇 개 구 를 빼놓고 나머지는 저소득층이 속한 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노원구가 계속해서 복무외 사건이 많을 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또 노원구 자체 내에서 물론 복 무외 사고지만 그런 사고가 유발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비상기획관님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구보다도, 아까도 예를 들어서 성북구 같은 데는 30개 동인데도 복무외 사건이 전혀 없습니 다. 그런데 송파구 같은 데도 28개 동인데도 한 건밖에 없습니다. 노원구는 20개 동인데도 이 많은 건이 있을 때는 우선 자치구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노원구와 합작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복무실태를 점검했습니다만 노원구에 대해서는 이번 연말에 특별히 우리가 전체 가서 같이 토의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담당자들을 모아서 이 문제를 심층 서로 토의하고, 그런 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12월에 한번 하 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기획관님께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현 재 서울시의회 행자위 위원님들을 각 구청의 교육강사로 지명토록 조치해 달라는 요청을 지 난 업무보고 때도 많은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자면 민방위 업무에 관련해서 시 업무를 구에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업무 의 목적과 취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시의원들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 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서 건의했던 것인데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내년 2월에 강사 초빙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가 소방방재본부 민방위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소방방재본부에 전달하고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조언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소방방재본부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비상기획관실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방방재본부에 이 내용을 통지하고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내년 2월에 강사초빙 할 때 이러한 사 유로 우리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좀 시정조치해서 제대로 우리 시의원들을 민방위 강사로 초빙하는 것을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그렇게 건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이 그 업무가 소방방재본부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소방방 재본부하고 사실 구 업무하는 업무 연계가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비상기획관 실에서 각 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업무의 연계성으로 보아서. 그래서 지적이 옳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노원구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12월에 특별히 한번 더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면 1999 을지연습시 제기된 문제점으로 8개 과제가 도출되는데 도출된 문제 점 8개 과제에 대한 시정 및 보완조치를, 예를 들어서 전시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의 문제점 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보완할 것인지, 8개 과제에 대한 각각의 보완조치계획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있는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개요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양해 해 주신다면 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겠고, 여기에서 하 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전시 생활폐기물 관리방안은 환경관리실 소관으로써 전시에 많이 누 적될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하고 군사작전도로로 통행에 제한이 없도록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검토가 되어서 충무사태별로 난지도 3종사태 때는 임시매립장을 확보한다든가, 또 2종사태 때는 청소대행업체 장비를 동원하고, 1종사태 때는 김포매립지 통행제한 및 기능상 실시를 대비한 대책들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환경시행계획에 보완해서 조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형태로 8가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서면보고를 드리고, 필요하시면 가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라도 꼭 답변을 주시고, 또 보완조치할 계획이 있으면 보완조치하셔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86면에 자치구별 공익근무요원 근무현황을 보면, 양천구는 78명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1/3수준밖에 되지 않고, 가장 많은 강남구의 경우는 530명이나 되는데 각 구별로 차이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공익근무요원 8일 이상 복무이탈 복무사고가 148건이 발생하여 전부 고발조치하셨 다고 되어 있는데 고발조치 이후의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8일 이하 복무이탈이나 기타 경미한 복무사고는 어느 정도나 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 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현황은 18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여기 보 시면 감사자료 196쪽, 197쪽에 보시면 구청별로 특이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10 월 31일 현재 보시면. 종로구에서부터 강동구까지, 우측으로는 질서계도에서부터 사회복지시설까지, 그러니까 그 구에 처한 형태에 따라서 질서계도, 가로, 과적차량 이런 것들이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양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은 어떤 인원을 한 정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방병무청에 건의해서 인원을 받기 때문에 구청의 업무량, 예산가용성, 그 다음에 공익요원 활용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구청마 다 달리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보면서 자기들이 지방병무청에 건의하고 또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본다면 예를 들면 공익근무요원에 개개인당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 까? 예산이 편성된다면 양천구의 경우는 78명이지 않습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는 531명이 나 되는데 우리가 통상 볼 때는 강남구가 예산도 많이 있지만 우리 서울에서도 강남구 하면 가장 부자동네 그런 동네에 그 많은 사람을 쓰면서 양천구라고 그러면 좀 외곽지역에 벗어 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데 더 많이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할 텐데 왜 이렇게 적나 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 의아스러워서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구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익근무 요원의 임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구청이 근무요원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요원을 배정하고 배치하는 것은 구청에서 수요를 제기해서 지방병무청에서 수요를 맞추어서 대체적으로 그 구에서 요구하는 인원은 거의 비슷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차이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구청의 공익요원 소요가 적다든가, 또는 예산문제라 든가, 또는 활용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제한된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 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531명이나 되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사는 동네에 공익근무요원을 많이 배치시켜서 거기만 더 활성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감이 가서 좀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들기 때문에, 78명과 531명이라는 차이는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 장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 기준을 두고 어느 선까지는 할 수 있다, 없다 라는 것을 어 떻게 조정하실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가능합니다. 대략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한춘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청의 사정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구 같으면 아주 많은 것 이 질서계도요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하고, 또 양천구 경 우는 질서계도요원이 3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것을 보 면 구청의 사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또 구청이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지는 않지만…….

물론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이라도 많이 활용해서 질서계도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공항 인접한 구이기 때문에, 사실 외 국인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길 변에 있는 구이기 때문에 거기도 질서계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78명밖에 하지 않았는가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이번 연말에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서로 행 정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 복무사고가 148건인데 8일 이상 된 것은 어 떻게 전부 고발조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거에는 고발해서 3회 이상 되면 현역군대에 보낸다 했는데 그것이 말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시행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잘 안 됐습니 다. 그래서 그것을 지방병무청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말고 고발조 치하고, 3회 이상 될 때에는 형사고발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강한 것을 가 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경고가 된 후에는 또 재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회까지는 예를 들어서 사고를 저질러도 다시 와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참고로 하신다면 203쪽을 봐주시면 징계, 경고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98년부터 실시됐기 때문에 98년도에는 1차, 2차 경고가 나와 있는 대로 492명, 85명이고 1차 경고로서 상당히 많이 순응이 되고, 그래도 안 되는 2차 인원이 있었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이 자료를 어제 보면서 예를 들면, 1차 경고에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 든지 정말 본의 아니게 사고를 저질러서 복무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있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불의의 사고로 일어난 사고야 1차 경고받고 2차에 다시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절도 다, 그렇게 극단적인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다시 복무시킨다는 것은 다음 사고를 다시 유발 시키는 사고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8일 이하, 그러니까 복무이탈이나 경미한 복무사고를 한 사람은 어느 정도나 어떻 게 처리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203쪽에 있는 것처럼 경고한 내용이 8일 이상 복무이탈 등 고발조치한 내용이, 경고한 내용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줄어들면서 하고 있습니다 만 그러한 인원들이 마지막까지 될 때에는 형사처벌까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 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질서계도도 하고 계도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을 선발할 때에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끔 미연에 방지 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공익근무요원들을 교육시킬 때 아주 법이 이렇게 엄하다, 하는 것을 주입시켜서 사고를 내 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금년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특히 유념하셔서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6개 기를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다음 주가 되겠죠? 12월 9일 까지 하반기에 4회, 그래서 5,000명 상당히 많은 인원을 해 가지고 그러한 한 위원님 말씀 하신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정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만 한 8,000여명이 있는 가운데 이 인원이라는 것을 배려하시고 저희들이 노력을 충분히 하고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서울시 예비군 중대본부에 작년도 예산에는 PC를 일부 지원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원항목이 행자부에서 예산이 빠져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으 로 아는데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전화로 말씀하시고 또 여러 차례 이 위원회에서도 저희들에게 지난해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완전히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한 대로 지방재정법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그 항목을 넣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래서 우리가 편성하려고 해도 기획예산실에서 그것이 반영 안 됐는데 금년 7월 1일자로 향 토예비군설치법, 그리고 시행령 이것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항목을 법제화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자부에 협조해서 11월 4일에 행자부에서 그 항목이 시달됐습니다. 그래 서 이제는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이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안 돼도 추경에는 되겠네요?

내년 예산에 본예산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 하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반영해서 PC나 FAX 예산을 세운다면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수방사하고 협조하기로는 PC의 경우는 586은 빼버리고 486, 386, 이게 아직 170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전부 하자, 이것을 교 체해 주면 되겠다. 그리고 FAX에 대해서도 상당량은 소요되는 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약 2 억 3,000 정도를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나라에서 아주 심각하지만 지진이 나서 걱정을 하고 우리 한국에도 지진이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지진대비 훈련 및 교육에 대한 교육계획을 생각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특단의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 위원님이 말씀한 지진문제는 우리 현안으로 정부에서도 받아들인 것으로 저희들이 하자고 그랬고, 이 문제는 물론 비상대비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실제적 으로 소방방재본부의 재난구조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에 서울대학교 지진연구소에서 용역을 하자고 어느 정도의 답이 나와서 그것을 지금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평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 평시의 업무와 전시연계, 이런 측면 에서 저희들도 그 군부대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왜냐 하면 지진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오고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 연에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도 어려운 실정인데 아직까지도 연구소에서 연구만 할 정도에 있다가 만일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그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셔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하 신 대로 그 관계되는 부서와 다 같이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셔서 이 지진 대비훈련을 특별 하게 시켜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방방재본부하고 협조해서 그 지진훈련에는 군도 참여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송태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송태경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 업무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그렇죠?

네.

만일 비상사태가 발생한다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 로 하는 그런 일을 수행하시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현원 16명이죠? 겸직 3명 빼면 열세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현재 비상기획관 소속 인원으로 임무수행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가능해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기획 이 분야가 비상시에 비상기획관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능이 평시에 연계해서 전시 연장선상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15개 계획도 그러한 선에서 각 부서가 다 하고 있 습니다. 일례를 들면 가스 같으면 산업경제국에서 가스문제를 어떻게 피폭시에 단계별로 차단하고 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어떠 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조정통제 역할 그것을 원활히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현재 구조조정, 또 작은 정부 이런 캐치프레이즈 속에서 저희들도 적은 인원으로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 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비상기획관 답변하시는 것 보면 지금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에 발맞추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지적을 해 보도록 할게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병역법 제26조를 보면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또는……" 이렇게 공익요원 하나 가 지고도 업무가 방대하다고요.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내줘보세요. 보호 및 행정업무의 지원업무를 하게 돼 있죠?

네.

병역법시행령 제48조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을 보면 병무청장은 아까 우리 한춘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인데 각 구별로 틀리고 그렇죠?

네.

거기 보면 병무청장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서에 요원의 배정을 요청받을 때에는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병무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서 매년 9월 15일까지 복무기간, 복무분야, 복무행태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된다고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또 해 주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결정통보를 받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만 자료를 받아 주세요. 구청별로 재난안전감시하고 쓰레기투기 단속을 위해서 각 구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정 요 청을 했었죠, 해서 근무를 했죠? 병무청에 올려 보낸 자료, 그 다음에 수행한 자료, 그 다음 에 효과, 그 다음에 향후계획, 그 다음에 문제점, 업무분석한 것, 일체의 자료를 좀 해 주시 는데 이것 전체를, 만약에 본위원이 한 5,600여명에 대한 업무에 대한 평가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부에서 다 체크되어서 있어요? 비상기획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업무에 대해서 전부 다 보고를 받고 하고 있느냐고 요? 그러면 내가 자료를 요청을 하면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 제가 구청에다 얘기해서 받아 준다고 그렇게 답변하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전쟁 빵 터졌어, 만약에 이런 요원 들이 현지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다 이런 관리도 비상기획관하고 관련되 어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요구하면, 기다리십시오, 통계자료 하나도 없으셔서 구청에다 다 연락을 해서 하고, 형식상으로 의회에 와서 12쪽짜리 업무보고, 앞의 일반현황보고 빼면 몇 개 가 지고,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1년 반 의정생활을 하는데 똑같아요, 1년 반 동안에. 그것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안보불감증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위원님들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질의도 적어지고, 국가의 안보태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이 점검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답변서에는 인원이 충분하다고 왔고, 늘 그렇게 해 서 지나가면 그만입니까? 아니, 비상기획관의 기능이 이렇게 방대하고 엄청나면 이것에 맞게 인원을 늘려라, 줄여 라 하는 것도 아니고, 2급 다음에 바로 5급으로 내려가요, 그렇죠? 그리고 업무를 뺏기고 난 다음에 우리 비상기획관께서 오셔서 위원들 앞에서 "알았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지나가면 그만이세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 요. 아니, 국군 60만 병력을 뭐 하려고 돈을 예산의 1/3을 투입해서 하겠습니까. 전시를 방지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일의 사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그것을 보조해 주는 업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통계자료 하나만 달라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비상기획관께서 퇴임만 준비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업무가 앞으로 어 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어디에 중요성이 있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 적으로 해서 건의서도 중앙부서에다 올려보시고, 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 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 으면 좋겠냐라고 상의도 하실 수 있고, 사전에 업무도 보고도 해 주실 수 있고, 그런 것 아 닙니까? 하나 더 물을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이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사용기관에서 부 서별로 책정을 하고 또 감독할 사람을 두고 이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아니,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기능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수시로 통계자료라든지 그 사람들의 이탈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 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내년도에 지금 약 4,000명을 배정을 받는 배정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병무청에서 병역법 제26조 근거에 의해서, 시행령 제48조에 근거해서 또 배정을 해 주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 이 가서 강도·강간, 폭력 이런 사건을 저지르고 있는지, 왜 일어나는지, 아까 여기도 보니까 무슨 복무실태점검 실시 한 번 해서 이것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다 보고 한번 해주면 끝이에요. 이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서는, 약 6·7,000여명의 대원 실태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비상기획관실에서. 주로 여기 비상기획관의 업무기능에서 공 익근무요원 관리가 되어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통계라도 다 갖고 계셔 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세요? 구에 가서 배정을 받았어, 공익근무요원이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쓰레기투기단속에 그 요원이 가서 일을 하고 있고, 재난안전감시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있 느냐 이거예요. 파악되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르게 써먹어, 현장에서는. 자기들 편리한 대 로 써먹어요. 그러면 이것 뭐 하자는 거예요. 누구는 3년 가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가서, 본위원도 3년 갔다 왔습니다만, 가서 근무하 고, 여기 우리 이건상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쟁터에 나가셔서 목숨을 걸고 싸워 주신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리고 누구는 백 써서 공익요원 이 쪽으로 가서 수월한 데 가서 근무 하고 오고, 이것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비상기획관이 하셔야 되는데 그냥 보고만 한번 해 주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 요. 보좌관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시·구청 이런 데서 공익요원들, 고급인력들 여기 대재 이상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해요, 그렇죠? 대재 이상이. 그런데 그런 요원들이 가서 엉터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고치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강도·강간, 폭력 그런 것 하는 거예요. 시간은 남고, 백 있는 사람들은. 자, 백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근무하는지 그 실태를 얘기해 드릴까요? 과적차량 단속하는 사람들은 3교대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 오후 2시부터 밤10시,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7시 까지 이렇게 3교대 하죠?

네.

저녁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고 이렇게 밤중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새벽 한 두시에 점심을 또 먹어야 돼요, 그렇죠? 백 없고, 돈 없고, 힘없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하다가 먼젓번에 내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천호인터체인지 같은 데 서는 죽었죠?

그 때 교통사고로…….

교통사고로 죽었죠? 거기 건널목도 없죠? 뭐 하러 가다가 죽었어요? 야식 사러 가다 죽어, 후생도 안 되어 있어. 점검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서 뭐가 6,000명, 7,000명씩 하고 있는데 인원이 충분하 고……. 공익요원 하나 관리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얘기해 봐요? 복무안전성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되니까 사고가 자꾸 터지는 거예요. 새벽 출근 하는 사람은, 애들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또 근무가 불규칙적으로 되고 그러니까 나와서 사 고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를 단속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개인당 봉급이 150만원 정도씩 될 거예요. 이런 요원들은 가서 얘네들한테 일 맡겨 놓고 하는 거예요, 사고만 안 터지면 되니까. 그런데 점검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고를 그렇게 했잖아요, 관리하라고. 잘 좀 해 보시고요. 공익요원 근무배정 관련해서 서울시장한테 보낸 자료가 있어요. 여기 자료 있잖아요. 공익근무요원 시의회 의원보좌관으로 배정, 본위원이 지금 이것 추진하다가 먼젓번에 자 료로 계속 더 하면서 일을 하자고 그러니까 중단해 버리고 말아 버리니까 그러는데, 배정요 청시 배정가능여부 불가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의회 행정보조요원으로 배정요청 시 배정이 가능해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정 요청이 있을 시 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배정인원 등의 결정은 병무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이며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자치단체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죠? 이것에 대해서 더욱 좀 자세하게, 가능성, 아까 병역법과 시행령과 관계에서 의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배정받으면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병무청하 고 얘기해 보시고 자료로 하셔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우리한테는 지금 이렇게 제대로 가서 근무 않는 공익요원들, 구청장이 멋대로 써먹는 공 익요원들, 백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편한 데 가서 놀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가서 겨울 에 추운 데 가서 야간근무 서고 새벽에 출근해서, 이런 불공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조치 를 하려는데 의원들 혼자는 안 되니까 어떻게든 행정요원이라도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해 주세요.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전체적인 방향 설정도 좀 해 주시고, 지적을 하면서 요청한 자료도 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2000년도 시작 하실 때는 새롭게 발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상기획관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2쪽에 공익근무요원의 신원조회 결과 수형자 내역 이것하고, 또 감사자료 133쪽과 서울지역내 재난재해 군부대에서 지역에 관한 이 두 건을 아까 감사 시작 직전에 사석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문의 답변하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쪽에 을지연습 때 전적지 방문시 시의원 인솔 관계공무원에게 수고했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업무보고 9쪽의 효과, 9쪽을 보세요. 효과, 여기에 있어서는 본위원은 시민의 한 사람 으로서 평상시 늘 만약에 비상발생시의 걱정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인적통제라든가, 또한 차량통제 등등 혼자만 상상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9쪽 맨 밑의 효과를 볼 것 같으면, 대침투 작전 및 전시 후방지역 대비태세 완비, 또 두번 째 지역단위 민·관·군·경 통합방위사태 대응능력 강화, 이 두 가지를 내가 볼 때 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비상기획관이 직접 여기 관여하고, 책임지고, 인식하고 있는 내용을 좀 안심하고 있는 본위원에게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먼저 공익요원 신원조회결과 수형자, 그 다음 전시의 내용에 대해서 는 기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씀하신 대로 대치하도록 하고, 두번째, 시의원 전적지 인솔했던 우리 직원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 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9쪽에 말씀하신 이번 을지연습 동안에 화랑훈련과 병행 훈련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훈련을 하는데 수도방위사령부가 주관이 돼서 전역에 걸쳐서 수방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훈련을 전부 분야별로 점검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번에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수방사령관 이하 수방사에서는 많은 훈련 을 정말 실질적으로 하는 노력을 해 오기 때문에 이번 을지연습, 충무훈련, 화랑훈련, 이 세 가지를 병행해서 하면서 한 결과 군·경·관·민, 이렇게 상당히 자신감을 갖는, 그리고 확인해 보는 그런 계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쓴 내용대로 대침투 작전 및 전시후방지역 대비세 태 여기에 대해서 자치구와 수방사 연대들이, 또 지역단위 민·관·군·경 통합방위 태세에 대 해서 같이 협조하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효과가 거양됐고 공감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더욱더 노력할 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기획관께서 모든 효과, 지적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 정도 실무자의 말 듣고는 안정이, 안심이 안 됩니다. 좀더 요약해서 서 울시 비상기획관으로서 직접 경험담을, 내가 이런 점은 이러이러해서 시민들이 안심해도 괜 찮다는 이러한 대비태세 완비에 대한 말씀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더 진솔하게 안심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실 수 없어요?

그 말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기간 동안에 우리 서울시민과 차량이 어떻게 통제되어 가지고 질서가 유지되면 서 군사작전을 용이하게 하고 모든 행정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초 미의 관심사입니다. 또 실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핵심과제로 선정을 해서 시에서도 이것을 토의하고 또 실제로 성동구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 쪽 성수대교 하나를 샘플로 해서 성수대교 남단에서부터 왕십리 로 터리까지 선정해서 주민차량통제에 대한 홍보도 하고, 실제로 모든 기능들이 나와서 하는 훈련을 해 보았는데 충무계획상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달성할 수 있는, 또 가능하겠 다, 하는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청장 이하, 또 수방사령부 연대 이하 모든 기관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때 그것을 통제해 봤는데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서로 협조하고 서로 통제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이다, 하는 것을 발견했고, 또 우리가 확인했고, 이런 내용들을 시장께도 보 고드린 바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가지 실제훈련 13개 종목, 또 시·구의 핵심과 제, 또 수방사에서 했던 여러 가지 후방작전 지역훈련 등을 통해서 1주일간을 정말 뜻있게 효율적으로 활용한 그런 훈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시, 또는 유사시에 말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북 남침이 발생했다, 이럴 때 여러 가지 서울시의 혼란이 있겠지만 우선 두 가지만 묻겠어요. 인적통제라든가 차량통제 같은 것 방안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무계획상에는 단계별로 시민들이 빨리 귀가조 치하고 그렇게 하면서 군사작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민방위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골목통제라든가 가로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상기획관, 그 정도 설명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면서 지금 휴전상태입니다. 언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만약에 대비를 해서 좀더 평상시에 거기에 만전의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양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재향군인회한테 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 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의 법적근거가 뭐죠?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과 그것을 통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98년 5월 11일 국가보훈처에서는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제48주년 6.25기념행사를 하는 비용을 협조해 주도록 요청한 바가 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좀 하도록 그러한 협조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근 거에 의해서…….

재향군인회에서는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얼마를 요청했는데 우리 비상기획 관실에서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로 해서 4,000만원을 했지만 여러 가지 기구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심의한 결과 3,000만원 수준이면 되겠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책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 행사 예산의 전액을 지원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훈처라든가 재향군인회 이 쪽에서는 경비를 지원 안하고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한 겁니까?

그 사람들도 자체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3,000 하고 자기들이 여러 가지 거출해서 460여만원을 합해서 행사를…….

그러면 토털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언뜻 계산해도 90%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6.25 관련된 행사를 꼭 서울시 재향군 인회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고, 6.25 관련된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울시 예산이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서울시 행 사로,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타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시 재향군인회는 특수성이 있겠습니다. 서울시 재향군 인회이면서 또 전국을 통제하는 재향군인회, 본부…….

아니,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다 지원이 됐어요?

다른 시·도들도…….

지원이 안 된 자치단체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거의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등 광주, 전남, 대전, 경북 이런 데는 3,000만원이고 적게 된 데는 규모가 적은 경북, 제주 이 런 데는 1,000만원…….

모든 자치단체에서 다…….

네,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렇게 꼭 일률적으로 3,000만원 지원을 하고, 그 3,000만원 지원을 했을 때 주로 이 경비가 어디 에 쓰인 거예요?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행사하는데 국립묘지 정화라든가 참배, 시가행진, 또 6.25 상기 사진전시회, 군가 공연, 또는 6.25참전용사 위로 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재향군인회 특성에 맞게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집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꼭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의무사항은 아니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정부주관행사 를 90년부터 재향군인회에 위임해서 해 오기 때문에…….

6.25관련 행사를요?

네, 그것을 포함해서 위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 겠습니다.

6.25관련 기념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 아니겠습니까? 수백만명이 죽음을 당하고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었고, 그것을 기념해서 다시는 전쟁이 없게끔 하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제에 그럴 바에는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로 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 요.

재향군인회는 중앙조직을 포함해서 지방조직이 잘 조직이 돼 있습니 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에서도 그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고 직접 관 여했던 전우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내년이 6.25 50주년이 됩니다. 범 정부적으로 50주년 기념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재향군인회 이 행사에는 우리 서울시도 적극 참여해서 이렇게 행사를 뜻있게 하도록…….

본위원이 알기로도 재향군인회가 많은 활동들을 하고요, 특히 전쟁에도 참 여를 하고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군복무를 통해 가지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또 국가 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단체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면 서울시 예산이 나가는데 일반 서울시민들 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단체에 지원하 는 것도 좋지만 차제에는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면서 재향군인회가 보조적인 역할 을 해 준다면 일반시민들이 좀더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 거든요.

그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내년 행사에는 많은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 고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고…….

3,000만원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쓰이게 됐는지 영수증을 받는 겁니까?

정산해서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받은 것 중에, 지금까지 7, 8년 지원이 됐었는데 문제가 됐던 것은 없 었어요?

영수증 받은 것은 금년부터 처음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받지 않았었고요?

네, 서울시 경우는 금년 처음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안 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고요?

네, 없었습니다. 98년에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셔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의원들이?

시의회에서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요청을 했다고요?

네, 후원…….

하여튼 차제에 비상기획관님께서 여러 가지를 생각 많이 해 보셔 가지고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니까 비상기획관 입장에서는 큰 사업 아니겠습 니까? 그런 사업을 좀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들을 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내년 50주년 행사도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 협조가 강조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강연회가 있었죠? 귀순자 정종남 씨가 초빙강연을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뭐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을 알고 보니까 김일성의 본처인 김성애의 가족들이 있는데 김성 애 자손들에 대해서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연회가 공무원들이 주로 대상이었는데 듣고 나서 내용이 괜찮았다 고 그럽니까, 아니면 천편일률적으로 과거에 했던 안보강연회하고 똑같다, 그렇게…….

그 내용이 특이했습니다. 그분 자체가 특이한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노어를 전공하신 분이고, 러시아에서 특별하게 초청되어서 90년도에 지명되어서 유 학을 가서 하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안기부하고 접촉이 되어서 제3국을 통해서 귀순 하신 분인데, 김일성사범대학을 수료하시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황장엽씨와 맞먹는, 황장엽 씨는 누구냐 하면 김정일 자손들에 대한 가정교사이고 그래서 쌍벽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우리 여성정책관, 그 다음에 정보화기획단장도 그날 참석했는데 아 주 내용이 좋다, 그래서 참석한 전 인원이 한 사람도 졸지 않고 경청하면서 좋은 얘기를 들 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런 분을 한번 모셔다 얘기를 들으면 자세한 내 용을 소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용이나 강사가 좋다고 그러면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대 상으로 안보강연회도 천편일률적이 아니면, 내용이 괜찮다면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더 묻겠는데 서울시통합방위협의회 있죠? 그 위원은 누가 선 정을 하는 것입니까?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1998년 4월 3일자 로 이렇게 되어서 제3조의 구성에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포함한 23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그렇게 해서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대로 한다." 해서 대략 지 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죽 해서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사장 등 그러니까 안 보에 관련된 이런 기관장들이 포함되어서 같이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보에 관련된 기관장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타당하다고 보 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장, 또 한국자유총연맹서울시지회 장, 뭐 여러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것이 딱 조례상으로 한국자유총연맹서울시 지회장이 들어가고,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상으 로?

저희 시에서 이렇게…….

아니, 구체적으로 특정한 단체를 명칭을 지정해서 조례상으로 지정되어 있 느냐고요? 그것은 아니죠?

정부에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조례로 해서 …….

아니, 조례상에 한국자유총연맹서울시지회장,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장, 특정한 단체이름을 지명을 해서 조례상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규정되어 있느냐고요?

현재는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읽어봐 주실래요? 여기에 22개 정도 되는데 기관장들 말고요. 지 방경찰청장 이런 것 말고 시민단체나…….

시민단체만 보신다면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장, 서울특별시재향군 인회장, 한국자유총연맹서울시지회장, 그런 세 분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세 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비상기획관이 보실 때 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봄철 2월에 한번, 8월에 모여서 하는데 상당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비상기획관실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나라마다 다르겠습니다. 나라마다 다른데, 미국의 경우는 비상관리청이있고요.

아, 비상관리청으로, 독립청 되어 있어요?

독립되어서 중앙정부에 있고 10개 사무소를 각 지방에, 51개 주에 분 산해서 두어서 비상대비를 하는 체제가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92년 걸프전 이후에 home front command라고 그래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가정이 곧 전선이다' 그래서 스커드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방위체제, 중부·북부·남부사령부 플러스 민방위사령부 그래서 가지고 있고, 그 나라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궁극적으로는 비상관리청이라든가 아까 비상기획관님께서 말 씀하신 대로 독립청 쪽으로 독립이 되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은 지금 비상기획위원회라는 것이 국무총리 밑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에 지금 비상기획관 인원 이 한 16명 정도 계시는데 궁극적으로 좀더 인원이라든가 예산을 좀더 확대해서 소방방재 본부 형식으로 좀더 부서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 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할 과제입니다만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 인 방안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그러한 문제는 건의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은 단속권이 없어요, 각종 불법행위에. 공무원을 보좌하는 기능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이? 별지 4 보면 아주 단속이라고 나와 있 어. 단속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과적차량단속, 쓰레기투기단속, 자동차매연단속, 딴 것은 보 조업무인데 이 부분은 단속업무라 그 말이야. 단속권이 없단 말입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은 보조라는 말을 뺐기 때문에…….

아니지, 보조는 보조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잖아요? 병무행정보조, 일반행정 보조, 민방위업무보조, 광역업무보조 이렇게 보조라고 있는데 단속이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비상기획관 자체가.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만 시정하면 무슨 소용 있어요, 사실상 단속하고 있잖아요. 몇 번 지적 해도 그래요. 그 애들한테 말을 하면 위에서 떼어오라는데요, 딱지 떼라는데요? 몇 건씩 떼어오라 그런 다는 거예요. 경찰관 행세를 해, 사법권이 없는 애들이. 과적차량단속, 초소에 가 보면 공무원 없어요, 공익근무요원 그 애들만 있어요. 왜 그런데 비상기획관 자체부터 단속이라는 용어를 쓰냐 그 말이에요. 보조는 보조라고 썼구만.

앞으로 그 내용을 그렇게…….

아니, 여기다가 단속보조라고 넣겠죠. 두 자 더 쓰겠지, 다음 감사자료에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적차량단속의 경우에는 초소가 있기는 있는데 초소에는 8, 9급 공 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없는 곳 내가 잡아올까요? 내가 잡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은 신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얘들이 초소는 초소라고 해요. 불법주차단속을 둘이서 돌아다니면서 딱지 떼고 있어요, 공무원 없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막냐 그 말입니다. 그 자체가 불법행위인데, 불법행위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사람도 역시 불법으로 하고 있 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특별히 마포하고 서대문 이 쪽 지역을 주시해서 한번 전부 나갔습니다. 전부 확인하고 단속을 하고 했는데…….

마포, 서대문뿐만 아니라 한강교량 양쪽에 초소 있어요. 가보세요, 공무원이 있는가. 공무원 어디 가서 고스톱을 치는지 없고 완장 단 그 애들밖에 없어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하고, 비상기획관자체부터 단속이라는 용어를 쓴 자체가 잘못 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전부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충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경 위원입니다. 예전에 우리 김종구 위원장님께서도 애들 군대 보내 놨더니 순간의 잘못으로 해 가지고 평생 지울 수 없는 범죄자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지적 말씀이 계셨었어요. 이것 정말 굉 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내 자식을 군대 보냈는데, 공익요원도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잘 마치고 오라고 했 더니 범죄자 돼 가지고 왔으면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리업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구나 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엉망입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을 하시고, 신경식 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셨지만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병역법을 개정해야 되는 법 개정사항 아니에요? 계속 법을 개 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요. 여기서 계속 질의하고 답변해 주고 또 넘어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신 것이 있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지 적을 했으니까 도로교통법을 이렇게 개정해 가지고 하고 병역법을 개정해서 단속업무에 대 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비상기획관께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정부 나 이런 데에다가 건의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문제되는 것들은 우리가 지난번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복무실 태 점검결과를 해서 그러한 정책적 문제들을 건의하고 보고드린 바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 금 공익요원 관리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질서계도, 과적차량 단속, 이런…….

그 쪽에 집중돼 있어요. 주차단속하고 버스전용차선하고 과적차량하고 이 쪽에 아주 집중돼 있다고요. 70%, 80% 집중돼서 있는데 이것은 법 개정사항이지, 법적 뒷 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게 풀 수 없는 숙제란 말이에요.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얘기할 사항인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노력을 해 주었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시고 또 넘어가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내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점검중점 해 가지고 점검결과 나오 고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주시고…….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회의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 얘기가 이 자료 가지고 거론이 됐었다 니까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냥 넘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그 실무를 담당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줬을 때 당에서도 되는 것이지 당에서도 되 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것 좀 해 주시고요.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각 업무 공익요원들 이렇게 전부 추첨해서 되는 것 알 아요. 그런데 이것도 먼젓번에 얘기한 대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이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얘기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 그 자식이 내 자식이었을 때는 정말 뼈가 저미는 얘기들이라고요, 다른 사람들 얘기니까 문제가 아니지. 불이익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내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도적인 것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것이 나는 비상기획관께서 해 주실 업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제복은 지금 해 주기로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건의했고, 국방부에서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 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약 1년 7개월을 같이 업무보고, 똑같은 업무 반복돼 서 보고받고 질문하고 또 개선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 보는데요. 오늘의 이 시점에서 감사하면서 보면 하나도 변화된 게 없다, 이것은 물론 업무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비상기획관의 업무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는 과중되나 업무보고하고 비상기획관의 의지나 설명을 듣고 보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그냥 위임사무나 보조역할 하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병역의무에 대한 위임사무가 됐든 또 국가 대통령의 어떤 소속기 관으로서 국무총리, 또는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내의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산하 우리 서울 시 비상기획관, 이런 직제 속에서도 일을 하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정 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송태경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병역법을 정말 개 정해서 보완해야 될 것 같으면 요구를 하시란 얘기예요. 그것 해야 돼요. 그것이 정 안 되면 제도적으로라도 어떻게 보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 를 해 보시라고요. 지금 1년 7개월 동안에 한번도 안해 본 거예요. 아까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노원구 같은 데에서는 공익요원이 전부 범죄만 하잖아요. 거기만 특별하게 왜 그런 사건이 많냐라고 지적했을 때 환경이 열악해서 그렇습 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없이 산다고 다 도둑놈들 아니에요. 강도짓하고 나쁜짓 합니까?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지휘 감독하는 데 있어서 허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을 해 주셔야죠.

네.

비상기획관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면서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감사일정이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조치한 후 행정자치 위원회 전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공무원께서는 맡은 바 소임을 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차후 감사시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