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진국 의원 발언
이영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 한조례에 의하여 1999년도 문화관광국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늦게까지 감사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오늘도 계속해서 수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중 어제 다루지 못한 업무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잠 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하나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해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 중에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그 자 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이영순위원장
앉으시고 계속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인사하고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현황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99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맡는 바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 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체육시설 운영발전을 위하여 제시해 주 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해서 사업소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운영과장 박재흥, 시설관리과장 장재국, 동대문운영관 강창욱, 목동운영관 금홍 무)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의 질의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상위원님. 답변하실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 오.
「네」하는 위원 있음
유준상위원
문화국장, 답변해 주세요. 유준상위원입니다. 이제 금년도 한 40일 뿐이 남지 않았고,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21세기를 흔히 문 화의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나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데 서울 시민이 낸 세금을 정말 소중 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겠는데 요, 예산편성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쓸 때 사전에 그 지가, 감정가, 다음에 실거래가 이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사전에 그 예산이 불용이 안 되고, 전용이 안 되고, 사고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원칙에 보니 총괄원칙, 매 회계년도마다 단일의 원칙에 의해서 총괄원칙이라는 것이 있습 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목적에 부합이 가능한가, 합목적성이 있는가 이것을 충분 히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이 민속자료로서 개인이 관리 안 한다고 해서 시에서 구태여 민익두가를 살 필요성이 있었는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의 본래목적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나 변경을 가할 경우 이 경우에는 꼭 필요한 예산, 천재나 재해나 그 사업이 꼭 그 해에 해야 될 경우에만 추경을 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도 쓸 수도 없는 예산에다가 가해서 총괄사업 내용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추경을 하는 것은 추 경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책정할 때는 사업의 사전검토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장에 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꼭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안해야 되는지, 예를 들자면 대학로에는 안내 소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조각공원도 어제 실무자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4,000만원이면 된데 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4억을 책정해 놨어요. 알면서도 필요없는 예산에 1억 5,000이 나 책정해 놓고, 이런 예산을 절대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사동거리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예산이 편성 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엉뚱하게 다른 가로시설물 조성, 이 예산에 주로 보면 포장공사, 보도블록 해서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간 모양인데 이런 부분을 실제 현장에 가서 충분한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이 예산이 다시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 올라오는데 그 전까지 당초에 80억을 계상했다 이제 46억 가지면 한다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46억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세부적으로 조각공원 하는 데 4,000만원, 가로 하는 데, 하수도 하는 데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전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왜냐, 그것이 타당성이 없으면 금년 예산편성에서 고려를 해 볼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사업소장 답변하세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 습니다. 위원 요구자료 8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상당히 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동대문운동장 매점 임대현황 해 놓고, 거기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장충체육관도 들어 있고 효창축구장도 들어 있고 그런데 이것 동대문운동장 에서 전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관장합니다.
유준상위원
그 내용에 보면 야구장 매점 한번 보세요. 홍연표, 98년도에는 임대료가 1,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99년도에는 196만원이에요. 이것이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임대료가 갑자기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것 모르세요? 누가 담당자 옆에 나와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실제 매점 임대, 야구장 매점임대 담당자 있죠? 담당자 누구세요, 실무자. 임대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모르세요?
이영순위원장
담당공무원 나오세요, 누구세요? 야구장 매점 차이가 나는 것.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재정경제부의 등록기관입니다. 한국감정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가 1,100만원이 나왔고, 99년도에는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임대료를 매긴 것입 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 밑에 효창축구장 매점 있지요, 5번에. 98년도에는 286만원이었어요. 그런데 99년도 에는 2,200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돼요? 감정가가 그렇게 열 배 이상 뛰었어 요? 실무자 그것 모르세요? 시간 없으니까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창축구장 매점이 98년도에 286만원인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봤습니다. 입 찰을 봤는데 286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9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2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최고가낙찰제를 실시하니까 이렇게 가격이 팍 뛰었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것이지 다른…….
유준상위원
그것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두 수치 중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 요. 98년도에도 공개경쟁입찰 했을 것 아닙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98년에 280만원짜리가 1년 사이에 2,200만원. 그러면 98년도 공 개경쟁입찰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2,000만원씩이나 관리를 잘못해서 서울시 수입이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입찰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원에다 감정가격을 한 번 의뢰하면 그 가격을 가지고 3년간 유효합니다.
유준상위원
이것이 1년간 수입 아니에요, 1년간.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년간 수입 아 니에요. 무슨 3년이에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년간 수입인데 이 98년도는 3년의 마지막 해의 입찰가 격이고, 그 다음에 99년도는 3년이 새로 시작하는, 3년 동안 임대기간을 주기 때문에, 3년 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이 때 오픈을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가격이 팍 뛴 것입니 다.
유준상위원
아니, 설명이 안 되는 것이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80만원이 고,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가 2,200만원이에요. 무슨 3년이에요. 자료 에 나와 있잖아요.
이영순위원장
임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98년도에 관한 부분은 임대기 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지요?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 임대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인데 3년마다 매년 갱신 계약을 하는데 갱신계약하기 전에 최초 3년 시작하는 그 연도에는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는데 효창축구장 매점 286만원 이것은 3년의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95년 도부터 98년도까지 그 때까지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3년이 시작되는 99년도는 다시 감 정을 해가지고 다시 입찰을 봅니다. 다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껑충 뛰어버 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은 이 가격을 가지고 계속 갱신계약만 하기 때문에…….
유준상위원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해 볼게요. 애초에 3년 전에 매점 계약할 때 얼마에 계약을 했어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금액으로 했습니다, 286만원으로요.
유준상위원
3년 전에 할 때 이것으로 했는데 지금 금년에 할 때 2,200만원은 3년간 매점 임대료예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에요. 1년분인데 매년 갱신계약을 한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니까 1년에 왜 가격차이가 나느냐 질문을 한거예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3년전 95년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200만원은 99년도 가격이니까 시간차로는 한 4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 다, 실제적으로는.
유준상위원
그러면 위로 한번 올라가 봐요. 야구장 매점 있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준상위원
이것은 가격이 왜 줄었어요, 가격이 10배나 뛰었는데? 왜 줄었어요? 이 것도 공개경쟁입찰 했을 것 아닙니까?
김성규위원
소장님이 전혀 업무파악도 하지 않고 감사를 받으러 나오셨군요.
이영순위원장
아까 문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99년도는 IMF의 늪을 벗어나서 입 장객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야구장 매점에 있어서는 98년 전년도보다 1/10로 이렇게 확 줄어들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효창축구장 매점하고 비교가 확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동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이동진위원님.
이동진위원
지금 소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결국은 실무자의 조언을 들어서 답변하는 형식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 실무자가 직접 답변을 해서 정확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 고, 그리고 나서 소장께 질문하는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유준상위원
실무자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영순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십시오.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뚝섬체육공원팀장으로 근무하는 조병선입니다. 야구장 식당 및 야구장 매점은 저희가 시 정책회의에 의해 가지고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이 금액 자체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1년마다 허가는 갱신하고 있습니다. 98년도의 금액과 99년도 금액이 달라진 것은…….
이영순위원장
1,10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축구장 매점에 관한 부분도 1,60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줄고? 아까 소장님이 업무보고한 내용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네요, 수입에 있어서?
김성규위원
매점 계약자가 누구예요?
이영순위원장
입장객이 34만명 이상 늘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유준상위원
실무자입니까, 실무자가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당시에 실무자를 했습니다. 지금은…….
유준상위원
지금 실무자 안 나오셨어요? 당시의 실무자면 잘 알 것 아니에요.
이영순위원장
입장객이 40만명이나 늘어났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확인하는 데 시간 이 걸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유준상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지적하 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고, 만약 담당자가 잘못했을 경우 그 사람은 당연히 처벌 을 받아야지요.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하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 수입 자체가 서울시 세수입에 엄청난 세수결함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데는 1년 사이에 2,000만원이 늘어나고, 어떤 데는 보니까 1년 사이에 1,300만원이 줄고…….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착각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야구장 식당과 매점은 올 3월에 이 금액이 비싸다는 홍연표의 진정에 의해서 한국감정 원에 재감정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감정 의뢰의 금액 자체가 1/10 정도로 다운돼 가지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금액이 책정된 것입니다.
유준상위원
그것이 답변이에요?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네.
유준상위원
왜 다른 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여기만 수의계약을 주었어요?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야구장 식당과 매점이라든지, 동대문 스 포츠상가는 시 정책회의에 의해 가지고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준상위원
누차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의회에서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 동대문 스포츠상가도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공 개경쟁입찰을 해야 아까처럼 2,000만원이란 세수입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왜 여기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시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 스포츠상가는 올 2월 19일에 시 정책회의에 의해 가지고 2000년도 6월 30일까지 현재 있는 매점 68개에 대해서 화해조서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시 정책 회의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었습니다. 아까 매점 자체가 1/10로 다운되는 문제는 이 2건만, 그러니까 장충체육관 매점과 야구 장 식당·매점 이 두 사람만이 한국감정원 내지 저희 시장님한테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을 한 문제는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감정원에서 현장을 나와 보지 않고 탁상 적으로 감정평가를 했다는 진정에 의해 가지고 한국감정원에서 나와 봤던 것입니다. 나와 가지고 이 금액 자체가 다운된 것을 저희가 회시한 바 있고, 이 금액을 적용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답변 자체가 그런 진정건 때문에 통상적인 문제를 벗 어났던 것입니다.
유준상위원
민원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맞습니다.
유준상위원
스포츠상가도 진작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될 68개 업체가, 동대문운동장 주 변에 보면 스포츠상가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공개경쟁입찰을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1 년간 유보를 해 주었잖아요, 1년간. 계약서에 보니까 99년 4월이에요. 4월부터 언제까지 수의계약을 해 준 거예요?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올 4월부터 해 가지고 12월 31일에 종료가 되고, 내년 2000 년 6월 30일까지 화해조서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동대문운동장하고 매점 수의계약이 언제 끝나요?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사실은 작년도 98년도 12월 31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3년 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99년으로 따진다면 저희가 2001년도 12월말에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방침받을 때 2000년도 6월 30일까지 화해조서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 워주는 조건으로 한다는 방침을 받은 바 있고, 이 68개 점포주들한테는 각서하고 공증을 받 은 바가 있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지금 유준상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지금 업 무보고에 보면 동대문운동장이 5만 8,000명 입장객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축구장매장이라든지 야구장매장에 관한 부분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1/9 내지 1/11로 줄어들었어요. 그것을 단순하게 감정원 평가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합리성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답변이라고 봅니까? 감정원 평가를 들이대면 모든 것이 다 무사통과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행정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그것은 위원장님, 인정합니다. 단 여기서 야구장, 식당, 매점, 이 홍연표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 방재정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해서 저희가 재경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산하기관의 한 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습니다.
유준상위원
나는 매점 임대하면서 감정원에서 감정해서 매점 임대해 주고 이 얘기는 처음 듣는데.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임대료 사용료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 다.
유준상위원
체육사도 전부가 감정원에서 해서 준 거예요?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그렇습니다. 100% 그렇게 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엄청나게 손해를 보 고 있는 거예요. 공개입찰 해 봐요, 아까같이 10배가 뛰잖아요.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그것도 인정합니다.
유준상위원
세상에 아무리 감정을 해도 1,600만원짜리가, 98년도에 1,600만원 받았어 요. 그런데 370만원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1,300만원 줄었어요. 1,100만원짜리가 190 만원으로 줄고. 이것이 수의계약이라는 의미가 적정가격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감정원에서 감정한다는 것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야구장 식당, 매점, 축구장 매점의 업자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 당시 진정 내용 자체가 다른 스포츠상가 같은 경우는 주변의 여건이라 든지 해서 상가가 형성됐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경기 숫자가 줄었고 인원이 줄다 보니까 이분이 그 내용을 가지고 했던 것이고, 사실 실질적으로 수익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분이 모든 백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이 금액 자체가 한국감정원에 금액이 통보됐던 것입니다.
유준상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아요. 97년도에 IMF 터졌잖아요. 98년도에 1,600만원 임대료가 무슨 IMF에요. 99년도 임대료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무슨 IMF에요. 98년도가 제일 어려웠죠.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원의 감정평가가 98년 10월 12 일자 기준이었습니다.
유준상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추가질의 때 다시 질 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김성규위원님 보충질의.
김성규위원
잠실 종합운동장 매점은 공개경쟁입찰하죠? 다만 동대문운동장 이 시설만 수의계약 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체육시설 내 부대시설 임대현황과 계약서 사본 이렇게 제 출했는데 사용허가서만 있고 계약서는 없습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서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왜 계약서는 첨부 안 해 주고 사용허가서만 주는 거예요. 자료요 구에 사용허가서만 주고 계약서는 안 줬는데 그 계약서 주시고, 지금 바로 주세요. 그리고 동대문운동장 내 매점 임대현황 1번부터 7번까지 3년 전에 감정했던 감정서하 고 최근에 감정한 감정서 있죠? 그것 두 가지 주시고. 계약을 갱신할 때 지금 동대문운동장, 예를 들어서 야구장매점 홍연표씨 같은 경우는 3년 을 했고, 다시 재 3년 계약갱신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3년 단위로 계약서작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단위로 작성하나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서는 3년을 일괄로 작성하고 매년 갱신계약이 있습니 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3년 계약한 계약서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길기연위원님. 최위원님 무엇인데요,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십시오.
최명옥위원
최명옥위원입니다. 99체육시설 안전관리 관련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런 공사들과 관련해서 내부결재가 이루어졌으면 내부결재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하셨을 것입니다. 안전점검을 하셨을 때도 분명히 내부결재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결재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 시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관련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각종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관련된 계약서가 있다든지 증빙서류가 있으며 전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임호식위원님 보충질의.
임호식위원
운동장 임대료에 대해서 아까 유준상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한 10배 정도, 잠실운동장의 경우에 서울시체육회에서 사무실로 임대하는 것 있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임대료가 98년도에는 1,700여 만원이었는데 99년에는 1억 5,500만원, 그 리고 다목적체육관 이것도 98년도는 135만원, 99년도에는 1,137만원. 이것은 왜 이렇게 한 10배 정도가 1년 사이에 증가했죠? 맞습니까, 자료가? 98년도는 거저 준 셈이고, 99년도는 제대로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무려 10배나 차 이가 나는 것인지, 1년간 임대료가?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체육회 1,700만원하고 1,500만원 그것은 기간이 다릅니다. 1,700만원은 사용임대기 간이 98년 10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이고, 1억 5,500만원의 임대기간은 그보다 휠씬 많 은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 이상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 나는 것입니 다.
임호식위원
98년도 언제부터 했다고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것이 1,745만 원이고, 1억 5,500만원에 해당되는 기간은 99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두산베어스 사무실이라든지 죽 나온 이것도 기간이 똑같습 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다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호식위원
98년도 체육회 말고 기타 밑에 있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두산베어스 말입니까? 두산베어스는 금액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임호식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98년도 10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1년입니다. 두산베어스는 각각 1년, 1년이 되겠 습니다.
임호식위원
기타는 전부 1년이란 말이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표시를 해 놔야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시체육회가 10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 간을 명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호식위원
점포하고 매점하고 구분이 뭡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점포, 매점은 거의 같은 그런 개념으로 쓰이는 것으로 제 가 알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리고 일반경쟁이 30건이고, 수의계약이 138건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분류가 되죠? 어떤 경우에는 일반공개경쟁입찰이고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입니까? 그 기준 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수의계약은 체육단체, 저희들 입장에서 현재 입장을 말씀드리면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생활체육단체 이런 데는 그 단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 에, 가령 자전거연합회라든지 승마협회라든지 이런 것은 꼭 그 단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 에 수의계약을 하고 그 외 누가 들어와도 관계없는 것, 쉽게 말씀드려서 공개해서 아무나 들어와도 관계없는 이런 것은 공개경쟁입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리고 주차장 보면 동대문운동장 200대 수용할 수 있는 1급지 이것이 지금 위탁하고 있죠? 위탁금이 4억 5,500만원 맞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98년도 수입금, 99년도 수입금 이렇게 해서 수입지출, 그 다음에 순수입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적자 1억 5,8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위탁하면 위탁금 을 1년분 받는 것이죠? 98년, 99년 미리 계약금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수입지출 이것은 뭐예요, 위탁업체에서 하는 수입지출입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동대문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수입금이 자기들 수입은 2억 4,000, 지출이 8,200 그래서 적자가 1억5,8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동대문주차장 운영자가 동대문축구장 뒷편에서 디자이너클럽이라는 옷가게, 대형 의류전문상가를 하고 있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주차수입 자체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새벽에 전국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의류상인들의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서 자 기 옷을 팔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손해를 보더라고 이 사람이 주차장 을 운영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니까 위탁계약금 4억 5,500만원은 우리 시에서 받은 것이죠. 그 다 음에 수입지출은 위탁업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수익을 봤든, 손해를 봤든 상 관없는 것 아니에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확인한 것입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적자가 나면 나중에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전 안 해줍니다.
임호식위원
참고로 여기 적어놓은 것입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임호식위원
그런데 전부 보면 적자네요, 결과적으로. 잠실운동장도 5억 2,100만원 받 았는데 수입은 1억 7,000만원밖에 안 되네. 순수익은 7,600만원. 이것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자를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 기 때문에 실제 업자가 사실을 제대로 말하는지 않는지 그것은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고한 그 금액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임호식위원
그 사람들이 사업결과가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보고 받은 대로 여기다 기 재해 놨다 이 말이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인데?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리고 뚝섬체육공원 말이지요, 이것은 400대를 수용할 수 있어요. 동대 문운동장보다 2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위탁계약금이 770만원밖에 안 되지요? 이것은 동대문운동장하고 비 교해서 너무 차이가 나네요. 동대문운동장은 4억 5,520만원에 했는데, 2배까지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에 770만원, 형평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장 급지가 있습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 급지가 있는데 동대문운동장은 아주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요 도심에 있기 때문에 1급지입 니다, 주변에 상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높고, 공개경쟁입찰이 되기 때문에 비싸고, 뚝섬체육공원은 주변에 상가라든지 그런 것이 별로 없고 간혹 골프를 치러 오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체육 하러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그렇게 번화한 감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약하고, 또 급지도 낮고, 그래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 게 알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잠실종합운동장은 4급지잖아요. 아주 낮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는 5억 2,100만원 받았잖아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잠실종합운동장은 아무래도 경쟁이 됩니다. 야구시즌이 3월부터 10월까지 한 140게임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연간 200만명의 관중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경기장에서 보통 1년에 한 7.8회 내지 10회 가까이 큰 게임이 있습니다. 축구게임이라든지 또는 HOT 공연이라든지 또는 마이클잭슨 공연이라든지 이런 때는 차들 이 꽉 찹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수입이 좀 있는 것으로 봐서, 가격이 경쟁이 있는 그런 가격으로 봐서 높은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임호식위원
좋습니다.
홍승채위원
위원장님, 유준상위원님 관계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럼 홍승채위원님 하시고, 길기연위원님입니다.
홍승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좀전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유준상위원님께 답변했던 분 들어오시라 그러세 요. 우선 들어오시기 전에 몇 가지만 상식적으로 교감을 먼저 해 봅시다, 소장님. 잠실종합운동장부터 동대문운동장까지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수의계약이나 경쟁입 찰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 동대문운동장에 약 81개에 해당하는 점포와 매 점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된 것 중에 연간 임대계약료가 깎인 게 몇 개고, 가 격이 올라간 것이 몇 개입니까? 전체적인 형평의 문제성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형평의 문제성은 지금 보면 거의 다 전년 대비해서 동일한 가격이나, 아니면 잠깐의 상승이나, 아니면 조금 줄어들거나 거 의 형평에 맞습니다. 그렇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홍승채위원
누구 하나도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간에 이 가격에 대해서 이의를 제 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홍승채위원
그런데 유독 지금 우리 유준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사용자가 이의신청을 하고 진정서를 제기해서 감정원의 평가를 받게 됐다 그런 것이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홍승채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알려지는 대로 내년에 전부다 임대계약자들이 이의신청 을 제기하고 감정원에서 평가하면 수의계약의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서는 1개 업체에 천수백여만원의 돈을 연간 깎아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소장님의 견해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그런 진정이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 들이 그 진정서를 처리할 때 그냥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감정원에 다시 재감정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감정원에서 그 때 참고한 사항이 어땠는지, 그 당시에 전후 비교해서 어디가 잘 못됐는지 다시 한 번 재감정을 해가지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통상 어떤 민원 이 있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홍승채위원
감정원에서 평가를 받는 기준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되겠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홍승채위원
그러나 운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운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시설을 운영 을 해서 연간 사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다른 점포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 까, 안해야 합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점포와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렇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홍승채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식당이고 매점이고 운영자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다른 데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홍승채위원
그런데 무슨 연유가 됐든간에 한 시설은 연간 190만원만 있으면 야구장의 매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다른 매점은 어떻습니까? 감정원에 하는 것은 절대기준이 아니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할 수 있는 평가기준의 근 거자료에 불과하고, 그것을 할 때는 분명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 이지 그것도 없이 감정원에서 평가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해 준다, 그것은 있을 수 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제 개인이름으로 자료요청을 해 놓았는데, 사실은 저도 이 질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진정한 입장은 뭐냐, 답변이 안 나오고 만날 감정원에서 했으니까 다 했다.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했던 문화관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국 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나누어 주고 그 나머지의 사후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용역단체에 주어서 각 사업별로 평가기준을 내서 책자로 이만큼 두꺼운 것으로 해 왔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국의 똑같은 동일사업소고 같으니까 얘기를 좀 합시다. 실제로 공무원들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진이 안 돼 있고 그 때 용역평가서를 갖다 놓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른 데 한 번 보세요. 이것을 어디에다 설명을 하겠느냐고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언론이 갖다놓고 봤다. 평가기준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 만으로 하지 말고, 보세요. 이것 누가 봐도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고 지나가셨던 분이 한국감정원의 평가기준이다 그러셨지요? 그렇 게 말이 나와요? 이런 것은 상식밖의 일입니다. 아무리 한국감정원이 어떤 평가기준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1,643만 1,000원이나 했던 임대료가 370만원으로 떨어지며, 1,109만 4,000원 했던 데가 190만원으로 떨어진다, 이 것을 한국감정원의 평가라고 받았다. 만약에 이런 정도는 다른 가게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재재감정이라도 의뢰 를 해서,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똑같은 운동장에, 똑같은 출입구가 있는 상황에서 음식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지난번 에 유명 매스컴에서 건물이 있는 운동장의 하드웨어는 우리도 인정을 하지만 지난번에 거기 에서 파는 햄버거, 대장균 분출, 위생관리 실태 엉망진창, 유통기한 넘은 것 딱지 교체 이런 상황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런 운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가지고 한국감정원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할게요. 이것은 딱 결론인데 그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어떤 계약을 추진할 때 이런 정도의 평가기준이 나와 있는 국가공인단체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자체에 불과하고 계약주체와 당사자는 서울시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홍승채위원
그런데 이렇게 팔십 몇 %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다운시키는 수의계약을 해 놓고 한국감정원의 평가다. 이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할 말입니까? 위원장님, 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는 잠시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나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문위원
나종문위원입니다. 뚝섬체육공원 내의 골프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재 골프장은 잘 되고 있나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올해도 위탁업체한테 성과금을 많이 줄 수 있겠네요? 많이 주셨나 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나종문위원
작년에는 1,764만 5,000원이 성과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는 데 올해에는 얼마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뚝섬체육공원에 대해서 시우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것을 우선 참고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아니, 올해 예상하는 액수만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요?
나종문위원
네.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 목표액은 세입목표액이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런데 징수예상액은 약 15억원 정도, 그래서 징수율이 현재 전망하기를 한 88.2%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 지출액이 약 7억 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성과금 지급예상액은 징수 예상액에서 세출 즉, 시우회에서 지출한 금액 그것을 뺀 금액이 약 7억 5,000만원 정도, 7 억 5,000만원 정도를 순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순수입에 대해서 세입 목표달성 기준이 80% 를 초과할 것으로 봅니다. 80%를 약간 초과하면 성과금 지급요율이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입 7억 5,000만원에 대해서 0.04를 곱하면 대략 3,000만원 정도가 금년 성 과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작년에 비해서 훨씬 잘 됐다는 얘기네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이 민원이나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는지 하고, 현재 골프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점은 이렇게 좀 고쳐 주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시설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들은 없었습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나종문위원
어떤 것들이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도시개발공사 안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나종문위원
아니, 그냥 골프장. 현재 골프장과 관련해서 골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칠 수 있도록, 또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더 보완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측면 에서의 요구사항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골프장 이용객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나종문위원
이용객 중심과 운영자 중심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이용객 차원에서는 종전에 골프연습장이 있다가 LG 돔구장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골프연습장 156타석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9 홀에서 7홀로 줄어 들었습니다, 2홀이. 그 옆에다가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면 골프를 배우러 오는 초보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골 프연습을 하면서 안에 7홀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골프연습장을 좀 설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나종문위원
실제로 이 뚝섬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는 골프인들은 대부분이 초보자라고 봐도 틀림이 없단 말씀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골프연습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로, 또 필요한 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옛날부터 그런 시설을 요구해 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곳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있나요, 없나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공간은 이미 LG돔구장을 하려다가 다시 회수…….
나종문위원
그것은 이미 성동구에서 다목적구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 다른 곳에 또 그런 연습장으로 사용할 만한 부지가 있는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사무실이 있 습니다, 뚝섬체육공원관리사무실. 그 사무실 앞에 빈 공터가, 타석이 한 30석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타석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지요? 30타석 이상의 연습장을 설치할 만한, 그리고 아주 적은 비용 으로 연습장을 설치할 만한 그런 공간이 저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쪽에 뚝섬지구개발계획이 조만간에 시행될 것 같지 않는다면 이곳에 기왕에 골 프장이 있으니까 연습장을 함께 만들어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이 들어요. 골프장 운영의 측면에서도 즉,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수익을 높여주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소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쪽에 연습장을 하나 지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제가 와서 6월, 7월에 검토를 했는데 그 때도 뚝섬체육공원관리사무실에서 검토해 가지고 아까 한 30타석 되는 그 자리 에다가 만드는 것으로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제가 도시 계획과로 한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뚝섬 그 일대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진행중이고 곧 금년 10월 또는 11월, 12월, 금년말 안으로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조금 기다려 봐라 하는 내용의 답 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순간에 있고, 도시계획이 앞으로 한 3년 내지 한 5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가지고 수익을 증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지켜봐가지고 그것이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여 유가 있다면 한번 설치해 봐도 그 설치비는 충분히 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나종문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곳에 1년만 연습장을 가동시켜도 충분히 투자비를 건지고, 또 현재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뚝섬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그 계획이 1년 이후에 진행이 된다는 판단이 선다 면 연습장을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뚝섬골프장 내에 매점과 휴게실이 있는데 이 곳은 그 동안에 어떻게 계약이 됐고 어떤 내용으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경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종문위원
다음 질문이 있으니까 제가 금방 질문드린 내용만 간단히 대답을 해 주시 는 것이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매점이 있는데 그 매점 면적이 86.74㎡인데 임대료 1,637만 5,000원에 매점이 임대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나종문위원
그런데 최근에 이곳을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하기로 됐나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운영자가 97년도 2월 18일에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1억 3,200만원에 낙찰되어서 운영을 죽 해 오다가 LG돔구장을 건립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같은 97년 6월에 매점이 철거돼 가지고 완전히 위치를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면적이 370㎡에서 현재 86.74㎡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연습장은 철거가 되고, 또 위치가 옮겨지고, 또 이용객도 감소가 되고 이 래서 낙찰가, 면적 등을 대비해서 현재 1,637만 5,000원에 기 낙찰자와 수의계약을 해 가 지고 운영해 오다가 3년마다 재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3년간 하는 감정원의 평가가 98년도 10월에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액이 1억 5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액수가 통보됐기 때문에 이 가격으 로 예가를 잡아서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감정기관이 어디였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국감정원이 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한 그 평가서를 보셨나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나종문위원
어떻든가요? 타당한 평가였던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1,600만원 대비 1억 5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 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나종문위원
차이가 많은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졌 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평가가 잘못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이 가격은 문제가 있는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을 합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한국감정원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 평가액을 낸 것으로 확인하셨습 니까? 실제로 매점에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주변에 상권들, 또 이용객 숫자들을 보고, 또 영업하는 실태를 보고 감정평가를 한 것입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국감정원측으로도 확인을 해 보았는데 현장평가를 소홀 히 하고 현장평가를 안 한 상태에서 1억 500만원이 아마 나온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 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나종문위원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감정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결국 감 정평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서류, 상황들을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적정한 평가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이 한국감정원에 평가비를 얼마 지출하셨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약 8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나종문위원
물론 적다면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그렇지만 감정평가를 제대로 했을 때 지출해야 할 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이 1억 500만원 되니까 결국은 다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하 도록 추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1억 500만원 이상의 돈을 내고 내가 영업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참 다행입니다. 그렇겠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나종문위원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 유찰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 유 찰이 몇 번까지 돼야 다시 입찰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11월 20일자로 일반경쟁입찰을 부쳤는데 응찰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유찰됐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입찰을 하시겠네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한 번 더 똑같은 가격 1억 500만원으로 입찰을 해서 그래도 응찰자가 없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종문위원
입찰비용은 한 번 할 때마다 얼마가 들어가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찰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나종문위원
단지 공무원들이 행정상 업무하는 그 비용만 들어가겠네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이렇게 80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하면서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그 감정평 가가 제대로 안 나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단 말씀입니 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국감정평가원이 감정평가를 제대로 했을 때에 감정평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서울시에도 직접 보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앉아서 형식적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결과를 놓고 돈을 준다고 하는 것 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같은 생각입니다.
나종문위원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실 것입니까, 이런 경우에. 그 동안에 전례가 없 나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전례가 제가 알기로는 못 찾아보고 있고, 일단 한국 감정원 하면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권위 있는 그런 감정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서 봤 든 안 봤든 일단 통보를 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 다. 그 방침에 따라서…….
나종문위원
그것이 관례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분명히 한국 감정평가원에서 감정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한국감정평가원이 제대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 치, 그리고 잘못 감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또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 에 대한 책임추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절차를 밟으셔야 될 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동안에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그 방 법이 있을 거예요, 이쪽에 책임지고 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에 대안을, 대책을 또 문제점을 추궁할 수 있는 또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운영과장 박재흥입니다. 그 관계는 역시 한국감정원이 재경부에 등록된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재정경제부에 우리 가 그 절차를 알아보고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서울시에도 재정경제부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니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감정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동진위원
이동진위원입니다. 오전에 유준상위원님으로부터 동대문운동장매점 임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 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중에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 그 이 유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장수입이 감소한 것은 입장객 수가 줄었기 때문에 명백한 것이고요, 다음에 임대수입 야구장 1.2호 매점 운영권 포기 등 이렇게 해서 4억원의 임대수입이 감소가 됐는데 여기 야구장1.2호 매점이 어디입니까? 잠실운동장입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야구장 뒤쪽에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97년 임대료가 1.2호점에, 97년과 98년 임대료가 어떻게 됐죠? 1.2호점 각각.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97년도에 1호 매점이 13억입니다. 98년도에는 8억 6,000만원입니다. 2호 매점은 97년도가 2억 2,200, 98년도에는 1억 3,351만원.
이동진위원
97년도에 비하면 98년도가 대폭 임대료가 줄었네요? 줄었음에도 불구하 고 본인 스스로가 운영권을 포기했단 말입니까, 운영권 포기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권자가 바뀐 것입니다. 그 전에 운영하던 사람들이 비싸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교체가 되면서 낙찰된 것입니다. 다운된 금액으로 운영권자가 바꿨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1호 매점, 2호 매점 공히 97년도 죽 운영해 오다가 13억 또는 2 억 이 정도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운영을 못하겠다 해서 포기하고, 그리고 바로 입찰해서 계약 맺은 것이 98년도 1호 매점이 8억 6,000, 2호 매점이 1억 3,000 이 정도란 말이에 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동진위원
그 차액이 4억 가까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4억 4,000이고…….
이동진위원
그렇게 해서 99년도도 98년에 계약을 맺은 사람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 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동진위원
매점 임대료의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재산감정평가액을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이동진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기관에서는 계속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받 아서 감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결국은 감정을 의뢰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거의 없네요. 어떻게 해 서 거의 동일하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임대수입은 야구장 내에 있는 매 점 아닙니까? 야구장 내에 있는 매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입장객 수에 비례해서 임대 수입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입장객 수 아닙니까? 실제로 97년도에 입장객이 460만명에서 98년도에 360만명 약 100만명 정도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100만명도 채 안 되는 97만 7,000명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이 비율에 비하면 실제 임대수입의 감소비율이 훨씬 높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3억에서 8억 6,000, 2억 2,000에서 1억 3,000으로 다운이 됐으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이 3년만에 한 번씩 입찰을 보는 것인데 95년도에 볼 때는 3억 미만으로 입찰가가 예정가가 됐는데 그것이 98년도 13억으로 올라간 것으로 굉장히 많이 뛴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과거에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13억에 임대를 줬을 때 이것이 너무 높아서 수익성이 없다고 한다면 계약을 맺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요. 그것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얼마 가 임대료로 책정이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흐름을 말씀드리면, 전에는 아주 쌌는데 97년도에는 13억 이 됐고 98년도에 8억 6,000 된 것, 98년도에는 IMF라는 특수한 상황이 오면서 입장객이 97만 7,000 정도 준 그런 사정들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이동진위원
상황논리로만 말씀하자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 렇게 볼 때 이것 역시 동일하게 한국감정원의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임대료를 책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권자가 운영권을 포기해서 다시 계약을 맺을 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렇게 했을 때 내정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정가를…….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내정가는 감정가를 참고해서, 예정가…….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예정가를 한국감정원의 평가결과에 따라 예정가를 설정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감정가 참고하면서 예정가를 잡습니다.
이동진위원
평가액이 얼마였어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감정가격은 3억 미만이었는데 예가는 이렇게 올려잡은 것 입니다. 감정가격보다 휠씬 높게 입찰,
이동진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 같은 경우은 감정평가 결과액이 3억 미만 일 정도로 낮은 가격이었는데 실제 결과는 1호점이 8억 6,000에 계약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다른 동대문운동장의 경우 왜 이렇게 임대료가 큰 차이가 나느냐, 98년도와 99년도. 답변을 뭐라고 하셨어요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이렇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경우에 따라서 말이 안 돼죠, 아까 대답과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공개경쟁입찰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 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은 최고가를 써낸 사람한테 낙찰되니까 감정가격이 낮다 할지라도 서 로 경쟁이 되니까 경쟁이 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써낸 사람한테 낙찰이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평가결과는 잠실야구장 매점 1호점이 3억 미만으로 낮게 책정 이 돼 있었는데 예정가는 얼마였다고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3억 5,000 정도였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입찰결과 8억 6,000이 나왔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가 됐든간에 결국은 아까 설명하신 내용, 수의계약 형태와 공개경쟁입찰 형태가 다르기 때 문에 이것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의 경우라고 한다 면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규정이 있나요?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 이런 계약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법적인 기준이 있냐고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법적 기준보다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냥 많은 액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거의 준해서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감 정가격 예가보다 훨씬 높게…….
이동진위원
그런 것이, 많이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무엇을 가지고 하냐고요. 더 높게 책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무엇을 가지고 하냐고요. 여기는 수의계약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여기는 공개경쟁입찰 할 수 있다 그 기준을 어디 에 두고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법적인 기준이 있느냐는 것이죠.
장진국위원장대리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핵심을 자꾸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밑에 직원들이 보좌 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옮겨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도와 드리겠어요. 과장급에서 그 내용을 잘 알면 발언대에 나와서 그 사람이 발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릴 테니까 그 분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자꾸 얼버무리고 누구 얘기 듣고 답변하 지 마시고. 해당과장이 누구예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운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답변을 하시는데 임의로 자의적인 판단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분명한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하세요. 길어지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우선 수의계약을 할 때 가격결정 하는 것이 제일 현실적으로 어렵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그런 투명성을 위해서 우리가 한국감정 원의 가격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제적인 규정이나 법적조항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제 상식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지요, 이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 게 임대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시의 재정 또는 국민의 세금이라고 하는 그런 귀중한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도 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감정평가원 여 기에서 정해준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간다. 이것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뭘 의미하 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야말로 편의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 아닙니까?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그런데 일단 감정가격을…….
이동진위원
아니,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동대문운동장 매점 임대사 용료 이 경우와 잠실운동장 야구장 1·2호 매점 임대료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비교 가 되지 않습니까?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본질적인 문제는 일단 잠실은 경쟁입찰을 하고 동대문은 수의계약하 는 거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저희가 수의계약 가격결정하는 데 객관성을 부여 하는…….
이동진위원
지금 객관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객관성이라는 것 은 가장 편하게 얘기해서 감정원에서 평가한 것이니까 그것이 객관적이고 투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우리 시민의 입 장에서 볼 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려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지 요. 보세요. 10배 가까이 임대료가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한 번의 고민도 없이 그 것을 접수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가 올바른 것이냐 이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드러나잖아요.
유준상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98년도 그 때에도 수의계약했지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지금 동대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준상위원
네, 이제까지 수의계약을 죽 해 왔잖아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동대문은 수의계약을 죽 해 왔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이 끝나려고 그러니까 민원이 생긴 것 아닙니까? 민원이 생겨서 1년 전인가 업무보고할 때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로 돌리려 고 그러지요, 동대문운동장의 매점들?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맞습니다.
유준상위원
98년도에 재산감정을 했지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동대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유준상위원
이 매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98년도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어요?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98년도 가격결정할 때요?
유준상위원
네.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그 관계는…….
유준상위원
그것이 안 맞잖아요. 98년도에…….
재흥
박재흥운영과장
동대문을 관장하는,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른 사람이 답 변을 했으면…….
유준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서 계시고 실무자 나와서 하세요.
장진국위원장대리
발언대로 나오세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동대문운영관입니다.
유준상위원
다시 내가 질문할게요. 지금 수의계약은 재산평가 감정에 기준한다고 했어요? 98년도에는 1,643만 1,000원이 었는데 99년도에는 376만 8,000원이 됐다 이거예요. 98년도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가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감정평가액이지요.
유준상위원
그것도 평가액이지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네.
유준상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요?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아까 오전에 질문하셨던 것이요?
유준상위원
네, 98년하고 99년…….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그것은 드리려고 설명자료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답변을 해 보세요.
유준상위원
여기에서 간단히 이 부분만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소장님이 발언해 보세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동대문운동장 축구장 매점이 98년도에는 1,643만 1,000 원을 하다가 99년도에는 376만 8,000원이 됐는데 왜 이렇게 터무니 없이 낮게 다운됐느 냐 하는 그런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 축구장, 야구장은 홍연표라는 사람이 운영을 죽 해 왔는데 동대문운동장 주 변에 동대문 스포츠상가가 있습니다. 그 스포츠상가가 68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 점포 들이 계속적으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로 돌리려고 하니까 자꾸 여러 가지 청원도 내고 민원도 내 고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그 전에 해 주었는데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동대문 스 포츠상가 임대점포 임대료를 현실화 즉, 주변 인근상가의 임대료를 참고해 가지고 128%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해 주도록 시 방침이 96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같이 포함돼서 68개소 안에 포함된 축구장 매점이 95년도에 같이 해서 이것이 감정평가액이 1,6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8%를 올리다 보니까 임대료가 너무나 비싸다 하는 진정서가 제출됐습니다. 그 사유는 동대문운동장 축구장, 야구장 안에 있는 매점은 옆에 있는 스포츠상가와 사실 상권이 다르고 장사도 잘 안 되고 이것은 축구나 야구경기가 있는 그 때만 운영되기 때문 에 외부 스포츠상가와는 여건이 다르고 수입원이 그렇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동대문 스포츠상가와 똑같은 차원에서 다루어 가지고 128% 인상 을 한 1,600만원을 수용할 수 없다 하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98년 12월에 한국감정원에다 재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99년도에 적용한 금액인데 그것이 65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376만원이냐 하면 이렇게 재감정한 653만원이 98년도까지 소급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감액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논리가 서가지고 이것을 깎아주다 보니까, 사실은 감정가격 이 376만원이 아니고 653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잠깐만요. 653만원은 2층에 야구장 매점이고, 축구장 매점은 1,010만원이 에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장 매점이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축구장 매점이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1,01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1,010만원이 감정가격인데 98년도에 1,600만원 하 는 것이 비싸니까 98년도에도 1,010만원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차액 600만원을 1,000만원에 서 빼다 보니까 376만 8,000원이 99년도 임대가격이 된 것입니다.
유준상위원
한 가지만 내가 질문할게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유준상위원님 보충질의 끝나시고 바로 이동진위원님이 본질의에 들 어가세요.
유준상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죽 설명을 했잖아요.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제 까지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준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128%를 인상해서 가격을 이제까 지 매겨왔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분명히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 놓고 128%를 인상해서 이제까지 해 왔다 이거예 요. 그리고 민원인이 진정한다고 해서 이제 와서 감정가를 적용하고, 행정이 이런 식으로 기준 없이 왔다갔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96년도에 아주 빗발치는 상인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래 가지고 시 방침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됐어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이동진위원님 본질의 계속하세요.
이동진위원
어쨌든 말이지요,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같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실무부서가 다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다. 동대문운동장이나 잠실야구장이나 임대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동일한 문제고 동일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 을 합니다. 어쨌든 오전에 걸쳐가지고 지금까지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는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얼마 나 관심을 갖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그 동안에 해 왔는가에 대해서 그 정도가 적나라하 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왔던 것이 감정원의 평가결과 이야기를 오전부터 해 오셨어요. 그런 데 실제로 보니까 전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적용한 것을 보면. 그것 맞습니까? 그것은 시인하시지요? 평가결과의 기초에서 에누리 없이 그 액대로 조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그 동안에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해 오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니 까 그것도 아니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여기만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른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 안 하시겠어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답변을 먼저 해 보세요. 그것이 맞는 답변입니까, 아니 면 잘못된 답변입니까?
장진국위원장대리
소장님,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시고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이동진위원
답변 안 하시겠어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떤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진국위원장대리
소장님, 지금 무슨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지금까지의 내역을 다시 또 질의를 해 달라고 하는, 감사장에서의 그 태도가 뭡니까?
이동진위원
임대료 책정기준이 누차에 걸쳐서 소장 이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간부들께 서 답변한 유일한 기준이 감정평가 결과라고 계속해서 답변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꼭 그렇게 적용된 게 아니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답변이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느냐 이 말씀 이에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인정합니다.
이동진위원
그것 답변하시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야구장 1·2호 매점과 관련해서 평가액이 3억 미만으로 잡혔는데 결과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8억 6,000만원 정도로 1호 매점이 재계약이 되고, 2호 매점이 1억 3,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이 세수확대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 하면 관광객 감소추이를 보더라도 이렇게 큰 임대료 수입이 격감할 만큼 입장객이 감소하지가 않았어요. 입장객 감소율과 임대수입과는 거의 정비례한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 분에 대해서도 과연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얼마나 안이한 자세로 임했는지가 그대로 보여 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계약을 그럼 98년에 다시 했습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2개 다?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개 다입니다, 1호 매점, 2호 매점.
이동진위원
1호 매점, 2호 매점을 동일한 사람이 운영했습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람이 다릅니다.
이동진위원
사람이 다른데 동일한 시점에 그 운영권을 포기했어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같은 시점에 포기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부쳐서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둘 다 운영권자가 바뀌었습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둘 다 바뀌었습니다.
이동진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3년입니다, 98.99.2000년도까지.
이동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3억원 미만으로 평가결과액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과거에 계약금이 높이 책정이 됐다, 그러니까 내놓아라.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임대료를 낮추어 달라라고 요구했다면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했겠네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이동진위원
수의계약이 아니다? 그런데 아까 그 논리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계약서라는 것을 무엇하러 씁 니까?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계약 아닙니까, 계약서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계약서 상에 그런 것이 나와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 문제는 동료위원의 질의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광고수입이 격감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구장 연간 광고낙찰가 하락으로 인해서 약 25억원이 감소가 됐어요. 97년 낙찰가가 34억 4,800만원, 98년 낙찰가가 거기 에 비해서 9억 3,900만원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찰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것도 야구장 입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동진위원
잠실야구장?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동진위원
그러면 스탠드 밑에 기업별로 광고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빙 둘러 서. 그러면 광고주하고 개별계약을 하게 됩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광고대행사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일괄계약을 한다?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연간 일괄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연간 광고에 대해서.
이동진위원
광고대행사와 연간으로 일괄계약한다, 계약방식. 98년은 낙찰가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99년도 광고낙찰가 총액은 얼마입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99년도 9억 4,600이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700만원이 올라갔네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동진위원
이 낙찰가 이것도 공개경쟁입찰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경쟁입찰했습니다. 12번 입찰한 결과 12번이 유찰되어서 계속하다 열두 번째 98년도에 9억 3,900만원에 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예정가가 있었습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정가 있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예정가가 얼마였어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정가가 최초에 34억 600만원이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최초라는 것은 98년도 계약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99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에 예가로 잡은 것이 34억 6,000만원입니다.
이동진위원
98년도 계약 당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98년도 계약 당시입니다. 거기에서 열두 번째까지 유찰 되다가 열두 번째 와서 9억 3,900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동진위원
왜 그런 거예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IMF 영향이 작년도에 계속됐기 때문에 그 영향 이 제일 크고, 광고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광고하는 건수로 볼 때.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이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개별광고에 대한 단가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떨어졌겠지만 광고주들이 많 이 떨어져 나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얼마나 돼요, 그것이?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57면 중에서 17면만 팔려나가고 나머지 40면은 그대로 공간으로 비어있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이 연간계약이라고 그랬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연간광고입니다. 1년간 광고를 사용하는 권한으로 9억 3,900이 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99년도 현재 광고면 상태가 99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가 57면 중에서 17면만 차있고,
이동진위원
40면이 남아있다?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40면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물론 광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수입을 임 의로 늘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관객유치나 이런 것하고 광고수입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광고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입장료 수 입 98년도 보니까 67억이에요. 97년도에는 입장료 수입이 더 많았겠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97년도 광고수입을 보니까 34억, 35억에 가까운 돈인데 입장료 대비 광고 수입을 보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25억 정 도가 감소됐다라는 것은 엄청난 세수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항목에서. 그런 점에서 홍보랄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광고를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 또는 계약방식의 문제에서도 혹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광고수입을 높 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현격한 수입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혹시 그 동안에 그런 광고수입을 늘리기 위한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00년 1월부터는 야구장 운영권이 홈구장인 LG와 두산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입장료 수입, 임대료 수입, 광고료 수입 이런 것들이 LG, 두산 홈구단에서 공 동운영 해서 자기들 수입으로 잡고 저희들 서울시는 연간 위탁료 30억 3,200만원만 납부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러 가지 테크닉을 발휘해서 광고 수입을 증대할 것으로 그렇게 전 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이 감사장은 집행부가 집행해 온 모든 행정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게, 진솔하게 답변 을 해 주셔야 됩니다.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 자리를 모면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지적당할 것 정당하게 지적 당하시고, 시인할 것 시인하셔서 앞으로 2000년도에 새로운 계획과 예산 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는 그런 자리인만큼 솔직하게 하세요. 그리고 왜 감사장에 오셨으면 사전에 웬만한 데이터와 상식을 가지고 나오셔야지 일일이 밑에 사람한테 하나 하나 보고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소장이 지금까지 업무파악을 다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저는 직접적으로 여기 자료 준 것 보고 이대로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 변하세요. 동대문운동장의 축구장 매점 있죠, 이것이 동대문운동장의 모든 매점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임대료 산정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임대를 얻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 에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임의대로 권리자가 사용자를 지정해서 계약하는 것이 수의계 약이죠? 그래서 축구장 매점 이것 하나만 봅시다. 사용자가 홍연표씨인데 이분이 96년도에 최초 감정, 그러니까 3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때 당시 감정가 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할 당시 사용료가 1,643만 1,130원이었거든요. 이것 을 매 1년 단위로 재갱신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 그대로 가지고 3년 동안? 그러면 97년, 98년까지 해 주고, 그 다음에 99년도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홍연표씨가 진정이 들어와서 재감정 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재감정 의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1,01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1,010만원으로 3년 단위 계약을 해서 하면 되는데 왜 이 주신 감사자료에는 376만 8,000원으로 나왔거든요. 98년도에 1,643만원으로 계약해서 홍연표씨가 98년도에 1,643만원을 지급을 했으니까 또 97년도에 1,643만원 지불했고 96년도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한 중에서 98년도에 1,600만원 지불한 그 금액 중에서 99년 4월에 재 감정 의뢰해서 재감정 평가가 나온 금액이 1,010만원이니까 그것을 빼서, 이런 법식이 어디 서 나옵니까?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630만원 되돌려 준 격이 됐죠, 98년도 분만? 어떤 법에 근거해서 되돌려 줬습니 까? 그 법적 근거 대시고, 어떤 법에 근거해서 98년도, 유독 96년, 97년, 98년을 똑같이 1,643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계약을 계속 갱신해 줬는데 99년 4월에 감정평가 재의뢰하다 보니까 1,010만원이 나왔어. 그러면 98년도에 1,600만원 받았으니까 630만원 공제해 줬네, 97년도는 그대로 1,600만 원 받고, 96년 그대로 받고. 어떤 근거로 해서 643만원을 공제해 줬습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확실히 하세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96년도, 97년도는 그대로 1,600만원 냈고 98년도 1년 분 만 그 당시 감정평가액 나와서 1,010만원으로 왔는데…….
김성규위원
1,010만원이 언제, 99년 4월에 했습니다.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99년입니다.
김성규위원
99년 4월에 했는데 무슨, 98년도 이미 사용료를 냈는데, 그 이야기를 해 보세요. 99년 사용료를 1,600만원 냈는데 이분이 99년부터 재계약하려고 하다 진정을 냈어요, 너무 많으니까. 99년 4월에 1,01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010만원 계약하면 되지 어떻게 98년도 것을 630만원 감액해 주냐고요. 어떤 근거에서 했어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1,010만원에 계약해야 됩니다. 그 말씀 옳은 말 씀인데 98년도에는 IMF가 오고 또 축구장 매점 입장에서 봐서는 동대문…….
김성규위원
그것은 소장님, 소장님 생각과 견해이고 어떤 법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630만원을, 이것이 소장님 개인 돈입니까? 근거만 말씀해 주시라니까 자꾸 IMF 사정 따지 고, 그것은 소장님 견해이고 어떤 법에 어떻게 근거해서 이미 법에 입각해서 징수한 사용료 630만원을 다시 공제해서 해 주냐는 것 있습니다. 법의 근거만 대시라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630만원 공제해 줬네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앞의 1년 분에 대해서는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있 고,
김성규위원
마음대로?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방침으로 정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무슨 방침이요? 그러면 이분 홍연표씨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해 주어야 돼죠? 다 해 줬습니까, 전체 동대문운동장에 있는 매점, 상가마다 다 그렇게 해 줬습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 축구장 매점은 동대문 스포츠상가하고 성격이 다르 고, 축구나 야구…….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 있느냐고, 규정을 언제 정했어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축구나 야구경기 있을 때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장사가 별로 안 되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 있어요? 공제해 주자는 규정을 따로 만들었습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공제규정은 없는데,
김성규위원
없는데 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냐고 답변을?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잘못됐죠?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좋아요, 여기 우리 감사자료 제 출해 준 자료에 630만원 공제하고 나니까 1,01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공제하니까 376만 8,000원을 99년도에 사용료로 계약을 했다 이것이죠. 그러면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허가 사용계약서, 이것이 계약서 아닙니까, 이 대로 376만 8,000원에 계약했어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리 와보세요. 와보시라고, 확인해 보시라고. 176만 7,450원에 계약했 는데? 99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사용료는 176만 7,450원.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실무책임자 나와 있습니까? 소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실무책임자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성환위원
소장님, 이리 와서 이것 보시라는데 왜 가만 앉아 계세요.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김영환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해명해 봐요.
영환
김영환동대문운동장관리팀장
임대사용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1개 기관에 의한 감정가 격이라도 그것을 임대사용료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오전에 나종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
김성규위원
이것 봐요, 당신 지금 뭐 하러 나왔습니까? 제가 지금 뭘 질문했어요?
장진국위원장대리
무슨 질의에 무슨 답변을 하는 거예요.
김성규위원
99년 사용료가 630만원을 공제하고 나니까 376만 8,000원의 사용료로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리 와봐요. 소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376만 8,000원은 왜 376만 8,000원이냐 하니까, 다시 제가 정리합니다. 96년도에 최초의 감정가가 1,643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계약을 해서 96·97·98년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1,643만원씩 죽 받았어요. 그런데 99·2000·2001년 3개년 계약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96년도에 감정했던 이 금액으로라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용자가 진정을 냈거든, IMF 이유 등등 해서 진 정을 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하다 보니까 1,01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1,010만원에 3년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1,010만원에 3년 단위의 계약을 해서 99·2000·2001년 이렇게 1,010만원씩 사용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99년 사용료는 98년도에 630만원을 더 지불해 버린 것을 공제해 주다 보니까 1,010만원에서 630만원을 공제하니까 나머지가 376만 8,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76만 8,000원에라도 계약을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다 뚝 잘라 버리고 176만 7,450원에 계약을 해 준 이 내역이 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해명하세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잘못된 것 같으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어떻게 시정합니까, 책임져야지.
김성환위원
이것이 시정으로 끝날 일인가요?
김성규위원
공금을 횡령했는데 어떻게 시정으로 끝납니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책임지겠습니다.
창욱
강창욱동대문운영관
동대문운영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무실에서 감사를 받는다면 답변도 좀 조리 있게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자료 가 준비가 안 돼서 저희들이 혹시 법에 어긋나게 일을 처리했다면 추징을 하고 책임지겠습 니다. 책임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 감사가 끝나고 저희들이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동대문운영관 들어가요, 들어가시라고. 당신 나와서 책임지라고 나 오라 그런 것도 아닌데……. 소장님, 매우 중대한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문제라든가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닌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시 후에 정회한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김성규위원님, 그 부분은 놔두시고 계속 다른 질의를 좀 해 주세요.
김성규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할게요. 이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가 시장 직인까지 찍혀 가지고, 아마 홍연표씨가 이것 이대 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것이 계약서거든요. 여기에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76만 7,450원으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홍연표씨는 아마 이 금액밖에 지불을 안 했을 거예요, 실제.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하고 우리한테 준 이 자료는 이것 저것, 아까 그 630만원을 마음대 로 공제를 해 주었다 하더라도 376만 8,000원으로 사용료를 계약해야 되는데 실제 계약서 에는 176만원으로 계약서 작성을 해 놓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무실에 가서 보나 안 보나, 사무실에서 가져다 준 자료라니까. 사무실 에 있는 그 자료 그대로 카피해서 갖다 주었어요, 직원이. 사무실에 가면 이것이 다릅니 까? 원본 다르고 복사본은 또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직인 딱 찍혀서 복사해 서 주었는데. 그렇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아마 그렇게 된 경위가 있을 텐데 제가 더 알아본 다음에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고 납득이 가는 쪽으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99년도에는 376만 8,000원으로 사용료를 받았는데, 그 러면 2000년도는 얼마 받습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000년도와 2001년도는 1,010만원으로 그대로 받습니 다.
김성규위원
그대로 받아야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대로 받습니다.
김성규위원
이분이 진정을 냈다 해 가지고 그 진정을 받아 준다는 측면에서 재감정을 했다고 했어요. 제가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176만원, 그러니까 축구장 안에 있는 매점이 약 30평이에요. 그렇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매점이 약 30평입니다.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91㎡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약 30평 아닙니까? 1년 동안 쓰는 데 176만원을 주면 한 달에 약 15만원꼴이거든요. 그러면 평당 얼마꼴입니까, 30평에? 평당 5,000원꼴이지요. 세상에 동대문운동장에 있는 그 상권이 평당 5,000원밖에 안 됩니까? 이런 것은 너무 한다. 진짜 기가막힐 정도로 너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 일반인들이 일반 개인 건물업자한테 가서 임대를 얻으려면 평당 최소한 2.300만원 씩은 주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5,000원도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무상으로 어느 한 개인한테 아주 특혜를 주어 버리고 그냥 사용해 버리라 고 하는 경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말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다른 것은 제가 다 확인을 못해 보고 우선 축구장 매점, 홍연표씨 것 있지요. 이것을 저한테 사실확인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176만 7,450원에 99년도 계약을 했는지.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바로 해 주어야 돼요, 다 끝난 다음에 하지 말고.
김성환위원
여기에 조병선씨 나왔어요?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네, 나왔습니다.
김성환위원
조병선씨 나와 보세요. 조병선씨가 이 계약을 기안하신 분 맞지요? 실무 책임자지요? 발언대에 서세요.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네, 실무책임자입니다.
김성환위원
분명히 계약서상에 축구장 매점이 176만 7,450원으로 계약한 것 맞지요?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네.
김성환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한 부분에는 왜 임대료가 376만 8,000원이라고 그렇 게 보고서를 썼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98년도 당초에 1,747만원으로 왔던 것이고, 98년도에 기 납 부했던 금액 자체가 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8년에 납부했던 금액인데 지금 쟁점 이 되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평가기준 자체가 1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99년도부터 2000년, 2001년인데 99년도만 적용 할 것인지, 아니면 98년도도 이미 그 당시 한국감정원에서 통보했던 기준 자체이고 98년 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할 것인지 조금 마음에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99년도까지 했으면 추징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는데 결국은 한국 감정원의 조사시점 기준 자체가 98년도 11월 10일이기 때문에 98년도 것을 제하고, 또 올해 것도 결국은 1,700만원에서 이미 납부했던 금액을 제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됐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170만원하고…….
김성환위원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지금 여기에 축구장 매점이 있고, 식당과 식당 사무실이 있고, 야구장 매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기 납부했던 금액을…….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따로 따로 얘기하라고요. 계약은 분명 히 야구장, 식당, 매점, 축구장 매점 이렇게 구분돼 있는 것 아니에요?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김성규위원님이 축구장 매점을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것이니까 축구장 매점에 관해서만 얘기를 해 보세요, 다른 것 연결시키지 말고.
추징은 추징이고, 176만 7,450원으로 계약을 했으면 우리 보고서에도 176 만 7,450원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맞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376만 8,000원이라고 해 놓고 계약서상에는 176만 7,450원으로 계약을 했느냐고요? 왜 그런 차이가 생겨요?
병선
조병선뚝섬체육공원팀장
자료는 제가 작성을 안했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하기가 좀 어 렵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럼 누가 작성을 했어요? 작성한 사람 나와서 발언해 봐요.
이강진위원
이 자료를 누가 따로 작성하나요, 다 컴퓨터에 들어 있는 것 그냥 뽑아온 것인데, 다 똑같던데 보니까. 이것 일일이 다시 작성했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3, 9, 6, 7 아무 것이나 써넣은 거예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소장님, 감사장에 오면서 자료도 안 가져 왔습니까?
이강진위원
지금 보세요 , 소장님. 이 감사자료 요구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빼고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까지 다 뭐가 들어 있느냐면 운동장 내의 부대시설, 매점현황이 다 들 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쟁점이 될 게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감사하는 위원들만 준비하고 감사받 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오세요.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면 우리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370만원이 왜 170만원이 됐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 해서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충실한 답변이 나 오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감사중지
18시 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성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김성환위원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전체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산하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매점이나 업체 전체에 대해서 96년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계약서 사본 일체하고요. 그리고 감정원 평가서 사본 일체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체를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가졌습니다만 자료와 답변준비가 미흡 하여 더 이상 감사진행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 좀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당초 12월 1일의 감사일정에 추가하 여 10시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3시에 국제협력담당관, 15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감사계 획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사업소장 이하 모든 해당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산회